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강준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박연호 위원을, 간사에 강명호 위원을 선임하고 2011년 예산안 심사계획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이어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강명호 위원을, 간사에 손경희 위원을 선임하고 영월군 군세 기본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25일 강명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월군 군세 기본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과 휴회의 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지역주민의 의사가 군정에 반영되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군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이번 정례회 일정에 따라 군정질문을 위해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양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전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명호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모두 4건으로 첫째, 고씨굴관광지 리모델링을 위한 토지매입 건으로 김삿갓면 진별리 506-14번지 외 1필지 270㎡로 취득예정가격은 3,300만원입니다. 고씨굴 관광지 기본계획 상 철거대상건물로 관광지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우선 매입하여 관광자원개발을 활성화하고 고씨굴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동강오토캠핑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으로 삼옥리 1617번지 외 2필지 1,900㎡로 취득예정가격은 7,700만원입니다. 동 토지는 오토캠핑장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공사로 인한 피해와 부지성토 등을 요구하며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체 토지를 매입하여 고질민원을 해소하고 진입도로를 확장하여 캠핑장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셋째, 동강생태정보센터 주변토지 매입 건으로 영월읍 삼옥리 886번지 외 2필지 13,980㎡로 취득예정가격은 4억 2,000만원입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 주변에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소유자의 민원소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넷째로 군유림 광업용 사용허가 기간연장 임대료 징수 건으로 관내 시멘트3사 한반도면 광전리 산 72번지 외 12필지 633,977㎡로 총 임대료는 5억 700만원입니다. 국가기간산업인 시멘트산업의 안정적 원료공급을 위하여 사용허가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군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립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11월 12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의거 본의원 외 4명 의원의 찬성에 따라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민의 건강 및 재산권 보호와 광업용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영월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서 ‘취득’에 관한 사항은 변동이 없고 다만 광업용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 승인 요청한 13필지 633,977㎡의 대부기간을 3년에서 기존 대부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손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준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2010년 11월 25일 회부되어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9조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월군 군세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을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제정 및 개정되어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군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영월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을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제정 및 개정되어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영월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세감면조례」가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무주택 주민 및 한국남부발전㈜ 영월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영월읍 정양리 이주세대에 대해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영월군 임대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영월군 동강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숙박인프라 확충과 여가캠핑 문화확산에 대응하여 동강 일원에 조성 중인 캠핑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영월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행 법규에 맞게 정비·보완하고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성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인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헤아려 주셔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