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군수님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이 태 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영 기획감사실장님 간부공무원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노학 기획 담당입니다. 엄을용 예산 담당입니다. 우조하 법무감사 담당입니다. 전대복 공보통계 담당입니다. 김덕현 녹색성장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기획감사실 업무와 관련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우리실 소관을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실은 포괄보조사업 계획수립 연구용역과 군정 동영상뉴스 제작 용역 등 2건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4건이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확대에 관한 사항은 2011년도까지 4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여성위원 참여율은 90명으로 22.61%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의 집행성과를 분석하도록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 소규모 축제는 9개 읍면 축제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는 문화관광과가 되겠고 다만 읍면행사의 축소는 단체 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문제로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계속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용역결과가 사장되고 활용이 안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년은 22건을 사전 검토하였습니다. 재정압박요인이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대책은 향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능한 현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일자리사업, 청년인턴제를 통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5대 의회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영월군 연간 홍보계획과 그동안의 집행성과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으로 2010년도 분야별 홍보예산의 일원화를 기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추진한 결과 언론매체보도 및 홍보영상물 제작 등 군정주요시책 홍보와 영월이미지를 강화하였고 테마별 관광홍보 마케팅을 실시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덕포비행장 부지 현황과 주변지역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은 현재 1군 사령부와 이전부지에 대하여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전지에 대하여는 더 협의가 필요한 상태로 현재 우리군에서는 동강둔치를 제안으로 한 상태입니다. 군부대에서는 현재 북쌍의 문개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이 합의된다 하더라도 이전에 대한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구체적 활용계획은 이전합의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적재산권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군 지적재산권은 상표 48건, 서비스표 3건, 업무표장 3건, 디자인 24건으로 총 78건이며, 지키캐릭터 27건은 갱신등록을 하지 않았고 활용하거나 활용가치가 있는 19건 59개류에 대해서는 갱신등록을 계속 출원했습니다. 향후에는 김삿갓면, 한반도면과 관련 지적재산권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정홍보 광고 및 총집행내역입니다. 신문, 인터넷, 방송 등 29개 매체, 67회로 집행액은 5억 3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풀 보조금으로 집행된 사회단체보조금은 2008년도 영월군 현안대책협의회에 지출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풀보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출된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은 35개 단체 2억 8,4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9건으로 12억 6,117만 3,000원이며, 2009년도에는 7억 7,022만원, 2010년도에는 11억 7,7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10억 이상 시설공사 추진상황 및 문제점 보고입니다. 8개 부서 38개 사업으로 4,230억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주민요구도가 높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국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필요시 준공시기를 늦추면서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녹색성장 기반구축입니다. 지구온난화 영향 등으로 앞으로는 성장위주정책이 함몰하면서 적게 만들고 아껴 쓰는 시대가 도래될 것입니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경제성장과 신재생에너지, 환경문제가 맞물려가면서 여러 변수를 만들고 있음으로 우리군도 이에 따른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 인프라조성을 위한 중장기 여건 마련을 위해 영월군과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MOU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략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우리군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저탄소 녹색성장의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감사원 사항은 1건으로 조치 중에 있으며, 행정안전부 소관은 9건으로 완료가 8건, 추진 중이 1건입니다. 이에 따른 처분으로 훈계가 7건, 경징계 1건이 완료되었으며, 경징계 2건과 훈계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건축조례 미개정으로 건축 행정질서 문란 초래,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도 감사 건은 7건으로 6건이 완료되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처분은 훈계 8건, 경징계 6건이 완료되고 경징계 1건과 훈계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다음 장에 보시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처리 부적정으로 환경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영월군 감사 처리 건 7건으로 대부분 시정·주의사항으로 춘계조치로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 집행내역과 집행지역입니다. 2008년도의 경우 7개 읍면 8개 부락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4개 읍면 5개 부락, 2010년도에는 5개 읍면에 실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성과분석입니다. 우리군 조기집행실적은 조기집행 목표액 대 집행액은 102%가 되겠습니다. 연초부터 조기집행 비상대책상황실 운영과 긴급입찰제를 운영하는 등 예산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이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지역도 지역기업의 자금을 원활히 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안정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채무부담 현황입니다. 우리군 채무부담은 2007년 영월~삼옥간 군도확포장공사 군비부담분 30억 중 10억을 채무부담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목록순서에 따라 편의에 의해 몇 건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비비 집행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페이지수를 얘기해주세요.

9쪽에서 11쪽까지요. 여기 집행현황을 보면 예비비라는 게 성격이 예측되지 않은 부분에 사용하는 게 예비비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집행현황을 보면 2008년도 것에는 덕포 주차장조성공사, 도로유지보수, 또 소수력댐 철거사업 같은 경우는 예측된 부분이 아닙니까?

아, 이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덕포5일장이 잘 운영되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다른 쪽으로 옮기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돼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사업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는 않고요. 5일장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5일마다 돌아오는 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을 초래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지출된 것 같습니다.

아니, 5일장이 우리 영월군에 선 것은 되게 오래됐는데 그게 오래 오면서 이렇게 예측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예산을 잡아서 다음해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동강대교 건설이 되는 바람에 그것과 관련해서 노선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도로 유지보수도 그렇고 영월소수력댐 철거사업 같은 경우도 갑자기 이루어진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이라는 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승소하는 시점이라든가 패소하는 시점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제로 예산을 예측하고 반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 2009년도, 2010년도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해가 가는데 2008년도 부분은 예측가능한 부분이 몇 개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이 되고요.

도로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유로 해가지고 훼손이 됐을 경우는 차량왕래라든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해서 위험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주시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로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아마 소송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건이 된 모양입니다.

아, 손해배상 건.

네, 그래서 관련된 것 같고요.

과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잘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측가능한 일일수도 있는 부분이라 생각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측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저희한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가능한 그런 부분은 지양하고 있습니다만 소송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어려운 점은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에 정한 원칙과 그런 것을 지켜나가고 충분히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읍면 소규모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개 읍면에 지금 9개 축제가 있는데 한반도축제 같은 경우에는 포스터라든가 각종 행사리플릿 같은 것을 제작해가지고 대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읍면간담회를 할 당시에도 주민들로부터 이 읍면단위 축제라기보다는 군단위 또는 거기에 상응하는 축제로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한반도 축제가 어떤 지역의 읍면축제라고 보기에는 앞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또한 이게 전국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읍면축제로 치부하기는 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 생각에는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군단위 또는 거기에 상응되는 축제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모든 축제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맨 처음에 작은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이 관광객이 모이고 주민이 모이고 해서 읍면단위 축제로 진행이 됐다가 향후에는 더 발전돼서 군단위 축제, 더 나아가서는 전국단위축제로까지 발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반도축제 같은 경우도 충분히 테마가 있고 주민들의 역량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군단위 이상의 축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테마부분을 좀더 발굴하고 또 전국적으로 어떤 역량을 만들어가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군단위 축제 이상으로 아마 발전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포비행장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남면 북쌍리 주민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사실상 덕포지역의 비행장이 빨리 이전해야 되는 것은 다들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로 지역간의 이해가 달리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는 남면 북쌍리를 원하고 우리 영월군은 동강둔치에 하는데 둔치라는 게 지금 행사장으로 쓰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사는 내년 6월 30일 되면 모든 주차부분은 일단 스포츠파크 쪽으로 가능하고요. 행사 부분은 제천비행장에서 보시다시피 일단 모든 주민한테 개방은 가능합니다. 요즘에 비행장의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군부대에서도 그렇게 인정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같이 공유하는 그런 방법으로 일단 제안은 했습니다.

제천비행장 지금 말씀 나오시는데 3년 전에 제천 의림지비행장에서 전국단위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있는데 굳이 비행장이 지역간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가 남면 북쌍리라고 하는 주민들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부분이 거기가 아니라면 농업기술센터 앞부분에도 사실상 그 이상의 부지가 있는데 그쪽에도 검토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1군지사라든가 국방부라든가 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지점을 7~8개 정도 찍어서 와가지고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 앞부분도 해당은 됩니다만 일단 전략적으로, 또는 헬기의 어떤 이·착륙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은 사실상은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고요. 다만 그쪽에서는 일단 북쌍리 쪽이 최적의 장소다 라고 지금 사실은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선에서만 현재 있고요. 군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으로는 원칙은 세워졌습니다만 일단은 최대한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주민이 자꾸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지역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이 서로 오해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을 한번 봐주세요. 제목이 녹색창조도시 기반구축입니다. 우리 실장님은 녹색창조도시라 그러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단적으로 한번 짤막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일단 창조도시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녹색부분, 녹색부분은 환경과 에너지 이런 부분이 되겠고 이런 부분은 전략의 개념까지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환경,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국가성장에 있어서 최우선의 목표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실장님 외국에 많이 다녀오셨죠?

많이는 못 갔습니다.

어디어디 다녀오셨어요?

일본……, 독일하고 스위스는 잠시 거쳐만 갔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예를 들어서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녹색창조도시 기반구축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사실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은 하나도 지금 없거든요. 본위원 또한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단위사업을 갖다가 적시를 해놓고 우리 군정에서는 이것을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중점추진해서 녹색창조도시로 만들어가겠다 라는 것을 갖다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지금 말만 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표가 건강한 숲과 하천 생태보전을 통한 천혜의 환경도시를 만들겠다, 지금 환경도시 부분은 어떤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거기에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숲길을 만든다, 마을숲조성을 한다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역별로 지형별로, 지역자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했을 때 가능하다는 부분이 나오고 주민들 또한 실행해야 된다는 부분에 어떤 부분이 달라져야 된다, 지금 녹색도시로 봐가지고 우리 영월군의 자리매김은 어떤 방법까지 됐다, 어느 정도 위치다, 그것부터 먼저 그려보고 앞으로 이런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아까 일본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 예를 든다면 농촌환경을 보면 농사주거, 농업용하고 주거용하고 완전히 분류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주거문화가 좋아졌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농촌에 가보면 농기구 논밭에 나가있고요. 비닐통 주변에 널려있고요. 그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변화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차 시행 가능한 부분을 갖다가 모델을 해서 여기 보면 마을을 갖다가 지정해서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마을을 지정해서.

네.

그러면 그런 녹색지역, 녹색마을이라고 한다면 어떤 모델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변해가야 된다 라는 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접목을 시켜야지 진정한 녹색창조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충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략적으로 가야할 부분과 대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구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지역이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가이드라인을 일단 내년도에 만들 계획이고요. 다만 전략적으로 가서 이것이 어떤 사업과 연계돼서 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부분이 사실상은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국기후변화연구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거기에서 자료를 받고 또 필요하면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향후 녹색성장에 필요한 어떤 발전적인 사업이 있을 때 저희들이 그쪽에 공모를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내년 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이 나오면 일단 의회에 먼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다니까 지금 다시 한번 부언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영월군에 정책으로 내세우는 것이 박물관특구의 박물관고을로 만들겠다, 그 다음에 경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다가 말았고요. 디자인창조도시 하다가 말았던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국가정책적으로 녹색창조도시를 만들겠다, 대표적으로 우리 영월군을 갖다가 지금까지 변화시켜왔던, 영월읍에 변화시켜왔던 부분에 그럼 이런 부분이 조금 적합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내세워야 될 부분이 과연 뭐다, 정책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중책을 맡으셨는데 영월의 방향, 정확히 적시를 하시고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또 군민들이 거기에서 실천행동계획이 나왔을 때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 사업계획이 사안별로 수립이 돼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전부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항상 통상적으로 얘기될 수 있는 부분만 거론했지 여기에서 실천계획을 갖다가 어떻게 담아서 가겠다, 행동계획을 어떻게 담아서 가겠다 이런 부분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실행계획이 만들어져서 우리 온 군민이 그 방향으로 갑시다 할 수 있도록 의지를 표명해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2쪽을 봐주세요. 여기 추진하는 사업 중에 보면 예산부족인 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은 2011년도 예산에 쓴 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원칙적으로는 군비를 적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급선무가 됐고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국도비 확보와 관련해가지고는 많은 성과를 이룬 적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뛰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다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주민요구도가 많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준공식을 늦추면서 이렇게 건전재정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사실상 예산도 불투명하고 후년도 예산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만 현재 4대강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만 정리가 되면 향후에 어떤 국도비 부분은 상당부분 저희가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어지고 우리가 목적한 사업은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군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계속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군이 어려우니까 군비보다는 국도비를 많이 가지고 올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고요. 요즘은 예산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발로 많이 뛰셔가지고 많이 좀 끌어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군수님이 앞장서서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만 저 또한 열심히 뛸 각오가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네.

여기 관풍헌 주변상가매입부분요. 여기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해야 되나, 여기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영월수예점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조만간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수용가능한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와 관련해서 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예점도 당초에 아마 7억 정도 요구했다가 상당부분 요구도가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조만간에 수용이 아니면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전에는 수용절차라든가 이런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주민의 협의에 의해서만 보상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수용절차를 밟고 그와 관련한 조정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머지않아 해결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지금은 영월수예점 주인이 요구금액이 나와 있더라고요. 2억 8,000이고 감정가는 2억1,000이고 한 7,000정도 갭이 나는데 그 부분을 잘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감정가는 15억 2,000이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노력을 했으면 그 집하나 때문에 그 주변이 공사를 못하고 지연된 게 거의 1년 훨씬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이면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그때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서 그때 처리를 했으면 훨씬 예산을 낭비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런 부분은 손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만 주민과의 보상관계를 협의하는 관계는 상당히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상가가 높아간 것도 매 1년마다 보상가를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높아가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근접을 한거지 당초부터 그렇게 높았던 것은 사실상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인내를 가지고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철거되고 그 앞이 역사공원화되는 경우는 상당히 가치 있고 품격 있는 군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볼거리나 공원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풍헌도 더 품격 있게 조성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최대한 빨리 조속히 완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술샘건강복지센터 건립 부분이 사실 공사중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원도급자가 포기하고 그 다음에 2차 사업자가 했다가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 한반도면 체육회관에 요새 제가 자주 가는데 가다보니 주천에서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이 부분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일단 사업이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아마 거푸집 부분은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앞으로 술샘건강복지센터 운영하는데 따지고 보면 노인정이라든가 헬스시설, 회의실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목욕시설은 아마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지금 오신 분들 주천 분들이 많이 지금 한반도면 체육회관에 오시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민을 좀 해가지고 관리 운영면도 생각해야 되겠고 앞으로 이 사업이 중지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받을시 충분히 답변을 들으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느 정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진척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원도급자 사업포기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주천면민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구한다면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아마 잘 처리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목욕시설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예측하거나 예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부분과 관련도 주천면이라든가 관련과하고 해가지고 주민의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감사 때 얘기하겠지만 현재 10억 이상 시설공사이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장님도 어차피 예산집행하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희 위원님.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습니다. 16쪽을 봐주시면요. 여기 태양전지용 실리콘 실증단지조성요. 이게 팔괴 제2농공단지에 청정소재진흥원 그 근처에 같이 있으면 같이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훨씬 좋을 텐데 이게 북면으로 갔습니까?

태양실리콘 실증단지 조성과 제3농공단지 조성은 아마 공사가 착공되기 이전에 이미 이것은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태양전지용 실증단지조성은 지금 2010년도 4월 달에 실증설비 구축해서 어느 정도 구축이 완료가 됐고요. 다만 동강제3농공단지 조성은……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팔괴에 있는……

아……

팔괴에 제2농공단지에 청정소재진흥원이랑 이게 연계된 사업인데 그 근처에 같이 있었으면 훨씬……

들어갔으면 더 유익하지 않았나,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 제가 이거 신성장 그쪽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태양전지용 실리콘 북면으로 가면서 그 부지랑 매입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2농공단지에 같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있거든요. 아마 팔괴리 농공단지는 우리가 식품류하고 제조만 들어갈 수 있고 기타업종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청정소재진흥원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 태양전지용 실리콘 실증단지는 과도한 막대한 전력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세부적인 부분은 신성장동력추진단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필요하시면 확인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확인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좀 부탁드릴 것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에 또 순서가 있으니까 그때 더 상세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계획한 목표대로 관철시켜 나가는 것도 소수보다도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손경희 위원께서 얘기했던 관풍헌 문제는 그분이 팔려고 내놨었던 가격, 그 다음에 1차 감정하면서 어느 정도 갔었던 가격, 지금 2차 감정을 해서 갔었던 부분, 수용절차를 밟고 있다. 이러한 것을 다 주민들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보상만 다하면 다되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는 행정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거냐, 못 얻을 거냐 하는 부분도 걸려 있다 라고 봐요. 그래서 수용관계에서도 제대로 가서 빨리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우선 신뢰를 얻는 방법이 더 중요한 겁니다. 보상협의의 끝을 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 행정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할 때는 결단력 있게 의지를 갖고 공무원들이 움직여줬을 때 군민들이 신뢰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라고 그러면 수용절차, 빨리 밟고 하면서 의지를 갖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기획감사실, 위원님들이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동안 많은 아이디어와 또 영월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던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가 주민의 얘기입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실장님의 그 멋있는 아이디어와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하셔서 많이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강명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중앙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 현황 10부를 작성하셔서 11월 29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민원봉사과장 오 부 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감사목록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부영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민원봉사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담당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담당 전창호 주사입니다. 과표담당 박광식 주사입니다. 지적관리담당 탁도준 주사입니다. 공간정보 담당 최일규 주사입니다. 차량등록 담당 이현진 주사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자료가 5번에 용역의뢰 현황 등 총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번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는 1건 있습니다. 영월군 GIS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지난4월부터 11월 16일까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6,859만 5,630원 금액으로 체결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8번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민원업무 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담당자는 인사규정에 따른 경력자를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민원실 근무자는 창구에 총 9명 있습니다. 창구는 총 14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민원봉사과 혼자만이 안 되고 인사부서와 같이 연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경력자를 배치하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번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현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업부서에서 각종 공공사업이라든가 용도폐지 등 해서 토지용도가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 합병정리 등이 그때그때 실행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철도용지, 제방, 구거, 하천, 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적부서에서 그동안의 각종대장을 확인하고 현지조사해서 총 186필지를 찾아서 지목변경이 35필지, 합병이 151필지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 중에도 2월중에 재산관리부서나 사업부서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정리할 수 있는 합병신청안내를 해서 추후에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번입니다. 효자손 민원배달서비스입니다. 이것은 군수공약사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당초 취지는 농어촌의 거동불편자라든가 나이 많으신 분들의 말 그대로 효자손 차원에서 어려움을 도와드리려고 한 계획이었습니다만 수치에 나온 것처럼 총 22가지를 데이터를 냈습니다만 일정한 규정이라든가 지침이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읍면별로 부서별로 좀 데이터 자체가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부분은 진짜 효자손 배달체계를 잡기 위해서 명년도에는 꼭 자료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정확한 통계나 기준을 마련해서 서비스한 실적이 잡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28번에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업소 관리현황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아시다시피 1995년부터 실명제가 됐고 건의를 해오다가 2006년부터는 신고제로 바꿔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2008년에 한 5,100건이고 2009년에 4,900,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3,795건입니다. 신고가 2,992건이고 검인이 803건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3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33개소, 중개인이 1개소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4/4분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처분은 등록취소가 1건, 업무정지가 1건, 과태료처분이 2건, 고발이 1건 있었습니다. 다음 30번에 다수인관련 민원현황입니다. 본 사항은 10월말 현재 31건입니다만 저희 민원부서에서 종합민원으로 접수를 해서 해당과에 통보를 하고 추진상황을 결과를 받아서 종결 처리한바 있습니다. 목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부영 민원봉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현황.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지금 실과소에 행정재산목록하고 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까?

행정재산은 각 실과별로 가지고 있고 잡종재산은 재무과에 소관하고 있고 총괄재산관리 부군수입니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실과별로 지적도면으로 해서 대장관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어떻든 이 사업의 성과를 가져가려면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많이 있죠?

네.

가령 예를 들어서 동강정보센터라든가 실증단지라든가 그 다음에 스포츠파크라든가 그런 행정재산들이 전부다 등기완료되고 협의가 끝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같이 독려를 해주시고 단,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용도폐지 되어야 될 재산들을 용도폐지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폐지 문제도 용도 폐지했을 때 합병조치도 해야 되고 지목변경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실과 담당직원하고 한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용도폐지되어야 될 재산은 바로 용도폐지가 돼가지고 만약 주민하고 연결이 됐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매각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든 하천이라든가 구거, 도로 이런 부분이 건설파트에서 용도폐지가 잘 안돼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효과적으로 돼가지고 주민들이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발 빠른 행정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는 중에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말씀 해주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벌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서 해당과 사업부서에 독려를 하면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데 기존에 다 시행했던 사업이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를테면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공공시설로 들어갔으면 그 부분만큼 농지전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작은 것은 괜찮습니다만 큰 필지라든가 필지가 많을 때는 전용부담금이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당실과에서 어쩌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사업부서에 독려하고 또 사업시행하게 되면 도로 같은 것이 고시가 난다든가 그러면 준공검사 전에 해당필지가 다 정리가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줍니다만 근본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서에 업무를 완벽하게 하겠다는 의지 내지는 자세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연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공무원들 자세 바르지 않다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10년이고 20년이 흘러갔을 때에 그런 재산문제가, 그래서 당해연도에 해당사업을 제대로 챙겼을 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돈이 들어가야 된다, 예산이 전용부담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면 그 부분 문제제기를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단추를 제대로 첫 번부터 끼워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위험요소는, 부담요소는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시는 중에 그런 부분도 우리 민원봉사실 지적팀들이 챙겨가지고 좀 지적부분에 대해서, 토지부분에 완성도를 가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력이라든가 예산적인 부분이 혹시 미흡하면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성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력부분도 얘기된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계기에 얘기를 해서 거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성과 있을 때 의회에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11월 1일자여서 오늘 26일째입니다.

26일째.

예.

의욕을 가지고 하실 것이라 믿고요. 이것은 조금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5페이지 내용하고는 빈트가 조금 나갔을 수는 있어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명심하고 진행을 시켜야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근래에 행사하는 곳에 참여했었죠?

예.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장협의회 저번에 노인의 날 행사, 토교 잡곡저온장고 준공식. 행사에 질타하게 되면 공무원이 어떤 처지를 받습니까?

어떤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 그러니까 자치단체장한테 내가 행사에 그만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자치단체장이 오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하게 되면 인사교체까지도 바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행사를. 그런데 일련의 사항들을 지금 이렇게 사회단체에서 행사하는 것을 봤을 때 자치행정과에서 군에 보조 줘가지고 행사하는 부분이고 영월군의 문화자체를 갖다가 변화시켜야 될 부분도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봅니다. 어떨 때 보면 행사 진행하는 것을 보면 낯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한번은 제가 공직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을 봤어요. 군수가 행사를 진행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공무원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말을 한마디도 못하더라고. 그런 사례들이 요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있을 때 이 부분은 뭔가는 한번 체계적으로 잡아놔야 될 부분 아니냐, 올바로 가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국민의례 같은 경우는, 비단 국민의례 같은 경우는 국경일 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조그만 행사에서도 국민의례를 다 하더라고요.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애국가 제창, 이런 것까지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서 국민의례를 해야 될 곳, 국민의례를 생략해야 될 곳, 그 다음에 행사 진행할 때 사회자가 어떤 자세 속에서 해야 된다는 것, 분명히 잡고서 해당실과마다 그것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말이죠. 시나리오도 봐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이루어진다기보다 제가 이제 의전 관련돼서는 거의가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미숙한 점이 있으면 또 지도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일이 행사 때마다 지적은 못하고 저희들이 의전 관련돼가지고 특히 진행 첫 개막식이라든가 개회식 하는 시나리오보다도 순서가 있습니다. 표준순서가 있어가지고 그 표준순서는 각 실과에, 저는 예전에 자치행정과에 오기 전에 제 나름대로 공문을 온 것을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행사별로 저희과에서 지도는 못해주지만 의전 관련된 진행순서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다만 각 실과에서 행사를 추진하면서 미숙한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그런 실수, 조그만 실수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행사다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매끄럽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행사 진행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조마조마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요. 영월군이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단종제 행사부터 역사가 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웬만큼 정착됐다라고 했는데 요근래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안하는, 조금 태만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도 만들어가지고 실과에서 그런 행사 주관할 때 진행이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자치행정과에서 의전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번 지적이 안 되게 되면 타성에 젖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사장에서 그냥 기관단체장이 허허 웃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타성에 젖어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긴장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진행해놓고 목표대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다. 그 목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번 본위원이 이번에 염려스러워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사 때마다 잘 진행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갖다가 두려운 상태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된다고. 그런 부분까지라도 기본이 서있게 되면 모든 행정에서도 기본이 서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자체도 기본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의지를 표명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박연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일련의 행사를 주관하면서 물론 저희 관에서 주관한 행사도 그렇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주관한 행사가 몇 건이 있으면서 매끄럽지 못한 행사가 진행이 된 적이 있는데 저희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저희 나름대로 별도의 의전과 관련된 폼은 저희가 별도로 실과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런 일정한 폼에, 의전행사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폼을 저희들 각 실과에 전달하고 또 비록 주관은 관에서 주관은 안하지만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련부서가 사전에 시나리오를 챙겨가지고 폼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쪽을 봐주세요. 이부분이 조금 민감하기는 한데 가볍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군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4만500명 조금 넘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관외 출퇴근 현황을 설명하시면서 다만 주소지는 영월로 돼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말하면. 그죠?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것은 기본법인데 29명의 공무원 분들 보면 관외에서 출퇴근을 하시는데 이분들, 9쪽에 보면 2009년 대비 변동내역을 보면 여섯 분은 또 들어오셨고 또 여섯 분은 나가셨고, 그래서 29명에 대해서 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사를 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설득을 해보시죠?

2009년도에 저희들이 30명이었는데 여섯 분이 다시, 작년도에는 30명이었는데 여섯 분 그중에서 여섯 분 그분들 말고 다른 분 여섯 분이 외지로 나가시고 기존에 외지에서 출퇴근하신 분들이 여섯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외지에서 출퇴근하던 분은 다시 영월로 들어왔고 자기가 어떤 상황이 변경이 되니까, 그 사유를 보게 되면 부모봉양이라든가 자녀교육이라든가 불가피하게 사실상 실지 주소는 영월에 있고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될 그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끝나면 들어오고 다시 다른 분들이 현재 영월에 주소를 두고 영월에 거주하던 분이 부모를 봉양한다든가 주택문제, 자녀교육문제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주소는 여기 놔두더라도 불가피 거기에서 이제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시겠지만 최대목표는 영월공무원이기 때문에 최소한 출퇴근은 하더라도 주소는 영월에 놔둬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고 또 저희들이 늘상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영월공무원이면 영월에 주소를 두고 영월에서 근무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 것을 늘 강조를 하고, 또 인사에 반영은 안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서 유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영월에 거주하면서 근무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매번 직원들한테 거기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지만 자녀교육 장애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자녀교육을 핑계로 밖에 나가있는 분들은 저희 영월군도 좋은 대학가고 교육시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군수님 의지대로 공무원들이, 전 직원이 영월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종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