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주민복지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복지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복지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및 지원대상자 확대, 지급시기 조정을 통해 지역내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조제1호에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3만원에서 월5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며 제4조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해 연령제한과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제5조제3항에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시기를 매분기말 20일을 매월 2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을 하게 되면 현재 수혜자인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234명으로 65세 이하자 64명, 거주기간 1년 이하자 12명 등 총 76명의 추가 수혜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0년 10월 15일에서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역 내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 도모를 위해 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8년 10월 8일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10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되어 10월31일 공포 시행되었으며 2009년 8월 7일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확대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과 지급시기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 인상과 지원대상자의 확대 그리고 지급시기 개정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 도모를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3조제1호 지원사업에 있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월3만원을 월5만원으로 정하였으며 참전명예수당은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도내 시군의 지원범위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고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별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법률에서 규정한 조문은 없으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 또는 위임이 있어야 하는바 대법원의 판례 등을 살펴보면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도내에서는 충주시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지원대상자에서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지급을 현재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지급을 현재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정하였는바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급기준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거주제한에 대한 규정은 지급거주 이전의 자유와 수당지급의 영속성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현재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 할 것이며 참고사항으로는 도내 일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는 매 분기말 20일에서 매월 20일로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시행일에 관한 규정으로 부칙에 규정할 사항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부수되거나 보충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로써 예산의 편성 개정의 시기 등을 감안하여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개정된 조례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되어 운영되거나 현실에 맞게 추진 중에 있는 만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족에게 만약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유족에게 수당지급을 하는 것이 보면 도내에서 충주시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증평군에서도 그렇게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서 유족에게 지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유족회 회원하고 미망인 되시는 분들께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참전유공자 자녀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유족 범위가 자녀한테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 부인, 자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유족 범위가 배우자까지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유족회 회원하고 미망인되시는 분한테 지원을 해 달라고 해 주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망인요, 그 자녀는 아니고.

예, 그래서 현재 유족하고 미망인 분들께 지원하고 있는 시군이 충주시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전체에서 한군데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유족이나 미망인한테 지원을 할 경우에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인원은 한 70명 정도 됩니다. 70분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6.25참전 하신 분들한테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수당을 올려드리고 시기라든지 거주지 제한 그런 거를 저희가 이번에 완화시키는 그런 건데 일단 유족하고 미망인분들한테는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또 금방 개정하고 하기가 시기적으로 좀 무리가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추후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주시 한 군데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다른 시군도 지원하는 시군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추후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마운데요, 지금 실장님 말씀이 아직까지는 도내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시군이 충주 한군데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증평군에서 조례를 그것까지 개정하기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타 시군에서 많이 하면 우리도 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제가 들리는데 그건 아니죠. 일단 타 시군이 그런 조례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증평군에서 타 시군보다 먼저 할 수 도 있는 그런 저기가 있어야지 되는 거지 꼭 타 시군을 따라서하는 식의 그런 개정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것을 좀 생각하셨다가 다음에라도 꼭 그렇게 좀

예, 어쨌든 유족분이라든지 미망인분들이 정말 저희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신 그런 여러 정황을 볼 때 충분히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일단 오늘 이번에 하는 것은 참전유공자분들께 지원하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다음 기회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충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지금 실장님을 말씀, 안 된다는... 참전유공자가 수당을 지급받다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그 미망인한테 지급되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충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가 그건데?

예,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현재 수당을 받고 있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다음에 자녀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자녀까지는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미망인이 생존해 있을 경우에는 그 미망인의 생존시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게 아니냐 라는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 거고요

그래서 수당을 승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없고 충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유족회라든지 미망인회

그건 유족회라든가 미망인회는 그건 증평군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은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연금을 받고 계신데 연금 외에 수당을 더 추가로 지급하는 겁니다. 충주시에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충주시에서 지급하는 게 그게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보훈단체 중에서 유족회 미망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유족회는 아버지가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자녀를 유족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망인회는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미망인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충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유족회하고 미망인회 회원분들께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 외에 수당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분들이 지금 현재 수당을 받고 있다 돌아가시면 그 부인한테 그걸 승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는 그렇게는 안 된다.

아, 그건 승계는 안 되는 것이다?

예, 안 되는 겁니다.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거기서 지원이 끝나는 거다?

예.

전문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내용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것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족회하고 미망인회하고 틀린 게 뭡니까, 지금? 정확하게?

유족회같은 경우는 참전했다 돌아가신 분들의 자녀분이고 미망인은 말 그대로 부인을...

그럼 만약에 지금 미망인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수당 나가는 게 있지 않아요?

예, 그게 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지 않아요?

예.

그리고 미망인회는 정확히 얘기하면 전쟁터에서 나가서 결혼해서 살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돌아가신 분이 미망인이고요 그럼 현재 지금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미망인회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인이

참전했던...안 되죠?

안 되죠?

예.

이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살아계셨기 때문에 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수당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시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수당같은 거를 못 받지 않아요, 부인이?

참전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미망인은 연금을 받고요

그러니까 참전해서 전쟁터에서 돌아가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참전유공자분 같은 경우는 유공자분이 사망을 돌아가셨을 때 그 부인한테는 수당을 지급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충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지영섭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인 것으로 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뭐가 무슨 바른 정의가 안 내려지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린 것이 참전유공자의 경우는 참전유공자의 경우는 지금 살아계신 참전유공자 분들께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그리고 참전유공자분이 돌아가시면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고 그 자녀분이나 자제분이나 부인들께는 그 수당이 승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유족회는 또 뭡니까?

유족회는 말 그대로 전쟁에 참여해서 돌아가신 분들 참전유공자는

그러니까 결혼 안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족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죠? 지금 정확한 정의가 안 내려지기 때문에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님, 지금 질의도중에 그걸 질의하는 위원님한테 물어보도 않고 그냥 위원장이 마음대로...

아니 그래도

그러더라도 그건 중단을 해도 이따고로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무조건....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족회하고 미망인회하고를 정확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망인의 경우는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가신 분의 부인을 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족의 경우는 전쟁에 참여하신 분의 부모라든지 자녀를 유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조례가 있는데 우리군으로써는 그 부분을 해 주기가 힘들다고 하면 앞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차후에 같은 맥락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참전유공자 대상이 나와 있는 주요내용하고 맞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의 경우는 현재 234명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을 연령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에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그리고 증평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이거를 그냥 지급일 현재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변경할 경우에 31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늘어나는 인원이 76명이 되겠습니다.

예, 실장님 이렇게 보시면 안4조를 보시면 65세 이상으로 나와 있고 1년 이상 주소를 둔자로 나와 있는데 65세 예정은 뭐고 65세 이하는 뭔지 이건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65세 이상은 말 그대로 65세가 넘는 65세를 포함해서 넘는 분을 얘기하는 거고 65세 예정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65세가 도래하는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내년도 예산해서 나와 있는 건가요, 예산검토가?

예, 내년도에 310명으로 늘어날 것을 저희가 예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65세 이하는 뭐예요?

65세 이하는 이때까지는 65세 이상만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65세 이하도 지원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설명자료를 낸 것입니다.

예, 그러면 5조3항을 보면 당초에 이렇게 보면 매분기 1/4분기라든지 20일에서 매월 20일로 주는 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증액되는 게 아니고 지급시기만 틀려지는 거고 그러니까 분기말로 주다보니까 3개월 동안 기다리다 혹시 돌아가시는 분이 있을까봐 세 달에 한번씩 주는 주던 것을 매달 주는 거로 하기 때문에 금액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매달 나가는 돈을 소급해서 줬다는 말씀이시죠?

예, 세 달치 나가던 것을 매달 3분의 1로 해서 매달 지원하는 거로 하기 때문에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65세 이상만 지원하다가 65세 미만분도 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월 3만원 지원하다가 5만원으로 인상을 하다보니까 차액분이 늘어나서 총액이 예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4조에 대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주소가 이전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면 그 인원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지급일 현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주민등록상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등록에 등록이 되는 날부터 저희가 저희지역 주민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 그게 주민만 옮겨놓고 다른 지자체에 없는데 분들이 우리가 예산이 된다고 해서 주소만 옮겨놓고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소지가 다분한 것 같은데 사실상 그걸 위장전입이다. 고 하지 않아요? 거동도 못하는 사람한테 주소만 이전해 놔 가지고 거기 실제 살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금액을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저희가 의회에 상정하고 나서 그 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 왔는데 그건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1년 이내라는 조항을 없앴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위장 전입을 할 우려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자원봉사업무지침 변경에 따라서 그 범위 안에서 현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을 보완․개선함으로써 지역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힘쓰고자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은 제5조, 제7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이사와 새주소 체계를 변경하여 센터 설치 규정을 정비하였고, 일부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위탁의 경우를 대비해서 수탁기관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였고, 위법 부당한 행위가 발생했을 시 해약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제3장 제목 및 제14조, 제19조, 제20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명칭, 기능 및 법인인 경우 이사회를 두는 규정 등 센터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 및 지침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제21조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봉사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이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제22조의 2에서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 금․은․동장 호칭을 부여하고 배지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힘쓰고자 신설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개정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지침에 따라 자원봉사 진흥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역량제고를 위해 그간에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조직구성 등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을 보완하고자 시행령에서 정한 조항을 개정조례안에서 자원봉사센터장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안 제8조 센터의 운영 등에서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수탁기관심의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토록 하고, 위원회 구성은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가 종료되면 위원회의 기능은 자동 해산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2 배지 수여의 가지번호 신설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근거로 하여 배지를 수여할 수 있도록 신설한 조문으로써 배지제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군 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와 지원 육성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로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건설 및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지영섭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은 ‘조직구성 등’에 대해서 ‘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며’로 돼 있고, 개정안에는 ‘선임하며’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어쨌거나 ‘임명’이나 ‘선임’이나 객관성은 없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무슨 차이입니까?

‘임명’을 ‘선임’으로 저희가 용어를 바꿨는데 이것은 상위 법령에서 지침상 ‘임명’에서 ‘선임’으로 용어를 쓰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맞춰서 저희가 고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객관성은 없는 거죠? 군수님이 주관적으로 임명을 하든, 선임을 하든 하는 거지 그렇죠?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공개모집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해도 어떤 인사위원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이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은 ‘군수가 임명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군수님의 혼자 주관적인 판단하에 임명이 되고, 선임이 되는 거지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정의 모집요건이 있어가지고 그 요건에 맞는 사람을 공개모집방식에 의해서 선임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군수님이 승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집방식은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하여 튼 선임하는 것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대한 그런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증평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한다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의적으로 군에서 만든 그런 규정이 아니고, 상위 법령에서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여기보면은 위원회 수당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고 있습니까?

지금 정례적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상․하반기해서 1년에 2번 정도 운영을 하는데 또 특별한 사안이 생기면은 또 임시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몇 번 하셨어요?

올해는 1번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실비 변상 조례를 그러니까 준용한다는 뜻은 각종 위원회하고 평형을 맞춘다는 거죠?

저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과 금액을 같이 하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자원봉사센터위원회가 사실적으로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위원회가 잘 열려야지 좀 미비한 보완점을 찾고 그러는데 사실상 형식적인 것만 열었던 것 같아요. 그거 좀 이렇게 잘 좀 챙겨보시고 22조 배지 수여에 대해서 그것 좀 이게 1,000시간, 750시간, 500시간 지금 시간이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금장․은장․동장인데 사실상 이게 진짜 금으로 주는 건지

금으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도금으로 해서 수여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으로 주면 예산이 많이 수반될까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장 문제인데요. 밑에 보면은 그밖의 경우는 공개모집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운영주체인 법인이라고 돼 있는데 운영주체 법인이 지금 운영주체 법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주체 법인은 저희가 만일의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해서 법인에 위탁을 해서 할 경우 그 법인을 운영주체 법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안돼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은 직영방식에 가까운 그런 절충형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 절충형하고 법인하고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절충형 같이 현재 같은 경우는 센터장 문제 같은 경우를 군수의 권한이 아닌가 법인으로 봤을 적에도 그렇게 되는가

지금 현재 경우는 공개모집방식에 의해서 군수가 선임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군수의 권한으로 보시면 되고요. 만일의 경우 법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운영주체가 완전히 법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법인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법인의 이사장이 자원봉사센터를 대표할 수가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항간에 지금 신문에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아갖고 이렇게 돼서는 되도록이면 안 된다 라고 보기 때문에 법인이 돼야만이 투명한 독립성이 유지되지 않을까 공정하게 되지 않을까 선거 끝날 적마다 이렇게 압력을 받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 보건복지타운 내에 복지재단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자원봉사센터 관련 그쪽은 법인이죠. 저쪽에 복지재단.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법인이 더 바람직한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바람직한지는 더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글쎄, 법인인데도 지금 그런 문제가 얘기가 되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법인이 아닙니다.

아닌 건 알아요. 법인인데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더 절충형이다 보니까 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