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6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과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농정과장 김용하입니다.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과 지역에 주둔하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군인에 대한 할인제도 신설을 통해서 복지향상 삶의 질 향상과 비수기 시설이용 활성화와 그동안 운영상에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과 주둔지가 군에 소재한 군부대 소속 군인에 대한 할인제도를 신설하였으며 할인율은 비수기 50% 성수기 10%로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율리휴앙촌에 대해서는 비수기 등 시설이용에 활성화를 위해서 군부대 및 학생의 단체연수 활동을 위한 시설이용에 대한 할인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할인율은 군부대장의 추천을 받은 군인은 비수기 50%, 성수기 10% 감면이고 학생의 장 추천을 받은 초․중․고 대학생은 비수기 50%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수기 이용객의 시설사용 기회제공 확대와 시설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용 취소시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공제율은 시설사용 개시 1일 전 취소시에 기 20% 공제를 30%로 공제를 하였으며 예약 취소없이 사용치 않은 경우에는 규정에 30% 공제를 50%로 상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제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 시민회로부터 한 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은 현행요금 고수상태에서 주민에게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을 수입 악화로 인해서 군의 재정부담 악화가 예상된다. 이 부분을 20% 상향조정 후에 군민에게 성수기 30%를 감면하는 내용과 휴양림 객실수 30%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에게 1개월 우선예약 혜택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을 검토한바 당초 안에 비해 성수기 경우 군민에 대해서 추가 6% 감면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비수기 경우 오히려 요금감면 효과가 10%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비수기 시설활성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군민 1개월 우선 예약의 경우 타지역의 손님과의 기회 형평성 유지 및 단체손님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현재 부족한 객실수를 감안할 때 현재 시행하기에는 지역이기주의로 비쳐질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산림휴양 시설 등 휴양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사용료 조정과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 복지향상과 휴양촌 및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율리휴양촌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2월 19일 조례 제312호로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 그동안 율리휴양촌과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 및 군인 학생에게 할인혜택을 신설하여 비수기 시설이용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에서는 시설의 사용시 신청서를 전화, 방문, 팩스, 인터넷 예약 등의 방법으로 신청 제출하였으나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의 신청으로 개정하여 민원서류를 간소화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시설사용의 예약을 사용전 일개월전부터 예약접수 예약금 30% 이상 징수를 사용전 2개월 전부터 예약접수 3일 이내 사용료 전액 납입으로 개정하고 제8조에서는 시설사용 개시 1일 전 취소시 위약금 20% 공제에서 30% 공제, 예약취소 없이 사용치 않을 경우 위약금 30% 공제에서 50% 공제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9조에 별표 3의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을 신설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과 주둔지가 군에 소재한 군부대 소속 군인 할인제도 신설, 비수기 50%, 성수기 10% 감면 율리휴양촌에서 군부대 및 학생의 단체연수 활동을 위한 시설 이용시 감면제도 신설, 군부대장의 추천을 받은 군인 비수기 50%, 성수기 10% 감면, 학교장 추천을 받은 초․중·고·대학생 비수기50% 감면기준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18조는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한 매점 등의 설치로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0년 8월20일부터 9월 9일까지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 예고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지역주민과 학생, 우리 지역에 주둔하면서 향토방위에 기여하는 군인에게 할인제도 신설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시설이용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문의 체계나 형식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조례에 기존 사용료 면제 등에서 별표 3의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을 신설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과 주둔지가 군에 소재한 군부대 소속 군인 할인제도 신설 비수기 50%, 성수기 10% 감면, 율리휴양촌에서 군부대 및 학생의 단체연수 활동을 위한 시설 이용시 감면제도 신설, 군부대장의 추천을 받은 군인 비수기 50%, 성수기 10% 감면, 학교장 추전을 받은 초․중․고 대학생 비수기 50% 감면과 입법예고 기간 중 현행요금의 20% 상향조정 휴양림의 경우 객실수 30%내 지역주민에게 1개월 우선예약 혜택 제공, 비수기 50%, 성수김 30% 감면 민원제기에 대해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계시는 데서 우리가 현행이 지금 시설 사용시에 아니, 그게 아니라... 우선 예약권제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때 변경이 안 된다, 우리 군민 우선 예약할 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나 그때 당시에 내가 설명을 드린 바는 사실 현재의 15채를 가지고 군민한테 우선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스템상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건물의 시설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불합리해서 우선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곤란하다 추후에 산림생태문화단지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시설을 보완을 하고 지금 15채 있는데 객실수를 좀 늘려서 이렇게 시설이 완비가 되면은 그때 최종안 우리가 요금문제라든가 아니면 우선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그런 사항은 우리가 앞으로의 예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 분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고민 중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난번에 시민회가 주체가 됐죠. 와가지고 우선예약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을 했었어요. 해드렸는데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타 지역 이기주의라든가 아니면 타 지역에서 많은 사람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돈을 풀고 그러면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래도 우리가 윤택한 거지 군민들만 꼭 줘서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겠지 않냐 이런 얘기도 제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회에서 늘상 하는 얘기도 그래요. 다른 데 안 한다 그래서 우리군은 안할 필요가 있냐 군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계속 쭉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 자리에서도 앞으로 객실수를 늘리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해서 조건이 된다면 저도 군민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간 시기를 두고 검토를 최종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항인데 우리 휴양계장님하고 조금 대화를 별도로 좀 한 것 같아요.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아마 꼬치꼬치 자꾸 묻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것도 내년도 상반기쯤에까지 우리가 지금 인터넷 시스템 구축을 1,5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잘해서 군민한테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조금 내년 후반기서부터는 우선예약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민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과장님! 그 말씀도 참 중요하시지만은 저희가 그때 간담회 때 판단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은 그거 좀 힘들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왜 시민회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위원님 얘기는 안 들으시고 시민회가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가 언론에 나왔으면은 시민회는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들 얘기는 우습게 생각하는 게 아닌지, 그리고 여기 언론에 나온 게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쓴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들었으니까 내용을 게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하여간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한 것하고 똑같이 사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렵다고 한 부분은 내가 간담회 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다, 앞으로 세심히 검토해서 그 부분을 끌고 나가겠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한 것하고 똑같이 그날도 나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해서 여러 행정적인 어려움을 무릅써가지고 우선예약권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보도자료가 나오기까지는 얘기가 됐으니까 나온 거지 그냥 무의미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안 된다고 얘기 해놓고, 힘들다고 얘기 해놓고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 위원님들도 입장도 아주 곤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거기 15채밖에 없고 사실 현재 지금 우선예약을 해 주는 건 시스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나는 얘기한 바밖에 없고 위원님, 내가 거짓말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내가 얘기한 부분은 그랬지만은 우리 휴양계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조금 이따가 그 얘기를 한번 좀 보충으로 한번 어떤 얘기가 돼서 그렇게 보도가 됐나 그 부분에 대한 것만 한번 조금 한번 물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나도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정말 죄송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을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들어준다고 그랬을 때 다시 이렇게 개정해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어디, 그 부분이요? 우선예약하는 거요?

예,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영조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선예약을 해 주겠노라고 하면은 조례든지 우리 규칙이든지 바꿔야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오늘 이거 결정을 받으려고 오신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다시 바꿔가지고 갖고 오실 수 있나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요?

예.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힘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상입니다.

예, 지영섭 위원님.

지영섭 위원입니다. 보면은 시설을 사용하려고 신청을 할 때 전화, 방문, FAX, 인터넷 이런 방법으로다가 신청을 그전에는 했었잖아요. 그죠?

예.

지금은 근데 방문이나 FAX나 이런 거는 안 되고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민원서류를 간소화 하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방문을 뺐다는 것은 사실 외지인이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내기 위해서 여기 증평군을 방문해가지고 신청할리는 없는 거고, 이 방문은 지역주민이 거의 이 방문신청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무원들은 쉽게 얘기해서 골치 아프니까 편하게 좀 일을 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지역 어르신들 주민들이 외지에 나가 살고 있는 아들이라든지 딸이라든지 자녀들이 오겠다 라고 하면은 하루 그래도 형제들이 많으니까 집에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이 사는 집은 좁고 협소하니까 형제들이 다 모여서 그런 시설에 가서 한번 쉬려고 해서 아마 증평군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 라고 해서 자녀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방문을 해서 휴양림을 하루 쓰겠다 라고 와서 노인양반들이니까 어르신들이니까 잘 모르니까 신청하면 되는 건 줄 알고 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문신청까지 싹 빼버리고 인터넷으로 거의 인터넷이죠. 인터넷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르신들은 사실 인터넷에 익숙치 않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연세가 한 여든이 넘으셨는데 그 여든이 넘으신 그 어르신의 자손들도 다 쉰이 넘고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익숙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젊은 자식이 있다면은 얘, 이렇게 해갖고서 인터넷밖에 안 된다니까 한번 네가 인터넷으로 한번 접수를 해봐라. 라고 자식한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부모도 나이가 많고 그 자손들도 나이가 많고 이렇게 하면은 접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 시스템 자체가. 자꾸만 과장님께서는 시스템, 시스템 운운하면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서 어렵다 라는 말씀을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그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거지 시스템이 딱 정해져갖고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편리하게끔 방문접수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이 왔을 때 좀 잘 안내를 하고 만약에 또 이렇게 해서 다 예약이 되고 없다 라고 하면 그런 또 안내도 해 주고 이래야지만 되는 거지 이거를 다 빼버리고 여기 지역사람은 예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여기에도 그런 내포돼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인터넷으로만 하겠다, 그냥 편하게 하겠다 지역주민들 찾아와서 자꾸만 없는 것 내놓으라고 하면은 우리 공무원들 골 아프니까 우리는 인터넷으로만 하겠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하세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예약하는 걸 안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방법은 예약시스템이 컴퓨터 인터넷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오면은 원래 원 칙이 인터넷 시스템 예약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방문해서 오셔가지고 예약을 하겠다 그러면은 직원이 열어봅니다. 열어보면은 거기에 그날 빈 데가 있으면은 인터넷 몇 평짜리가 있는데 하시겠습니까 다 물어보고 예약을 해 주는 거지 그거를 원래 시스템식으로 해놓는 걸 수작업으로 별도로 예약기장을 해놓으면은 말이에요. 이게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칙만 그랬을 뿐이지 방문이든 전화든 모든 사항으로 접근을 하면은 우리 직원들이 늘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대신 예약을 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뭔가

아니, 지금 여기 5조에 있는 내용을 본 위원은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5조에 보면 휴양촌 및 그러니까 현행 개정 전에는 ‘휴양촌 및 휴양림의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전화, 방문, FAX, 인터넷 예약 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신청․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FAX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이런 건 다 삭제해버리고 여기 개정안에 보면은 ‘휴양촌 및 휴양림의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대로 노인 양반들이 오면 그걸 열어보고 없으면 못하는 거고, 있으면 해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 자체가 여기 없는데 그러면 여기다 방문은 넣어놔야지 방문은 넣고서 노인 양반들 인터넷을 잘 못하는 분들이 오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좀 공무원들이 해서라도 예약을 해 주겠다는 그런 게 여기에 조항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삭제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지역주민들을 다 배제해 버리고 외지사람들 위주로다가 이것을 예약을 하려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 같구나 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과 같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네요. 지금 제5조 종전 현행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방문, FAX, 인터넷 이런 모든 부분으로 예약을 해도 해 주는데 현재는 그런 내용이 많이 빠졌네요. 근데 이 현행 법규를 보면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은 FAX로 오나 전화로 오나 본인의 방문을 받으나 그때도 이런 걸 받아서 우리가 인터넷 거기를 보고 비었을 때 우리가 어떤 분이라는 거를 거기다 예약을 해 줬던 부분이고 그 외에 우리가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으로 예약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직원이 이거를 입력을 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나 종전에 이렇게 했던 사항도 결국은 받아서 우리 직원이 인터넷에 예약을 했었던 부분을 이런 부분은 말이 없어도 우리가 전부다 대행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용어다 그래서 빼낸 겁니다. 사실은 그 일을 다 하지만 받아서 예약을 우리가 직원이 대행을 해 줬던 부분이지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FAX도 뺐잖아요.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FAX를 보낸 사람은 만약에 내가 그게 필요해서 FAX로다가 예약신청서를 해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2010년 11월 26일 12시 15분에 FAX를 넣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FAX기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업무를 보지. 그래서 그때는 방이 있었어, 있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하고서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어있던 방이 12시 20분에 인터넷으로 예약이 됐다고 치자는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회피를 하려고 지금 FAX같은 걸 다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터넷으로다가 하는 거는 정확하게 근거가 나와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FAX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얘기로 FAX를 보낸 사람은 12시 15분에 보냈는데 받아본 사람은 12시 30분에 볼 수도 있는 거고 점심 먹고 와서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골치 아픈 일은 우리 공무원이 안 하겠다 라는 뜻이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냥 간소화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로다 지금 이걸 하는 거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방문, FAX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냥 인터넷으로만 하겠다 라고 하면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전하고 똑같이 맞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 이렇게 전화나 인터넷, FAX나 방문 이렇게 와서 하시는 분들은 대개 방이 비었으면 해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대개 사람들이 괜찮아요. FAX 몇 분에 부쳤는데 전체 예약된 시스템을 몇 시 몇 분에 됐나 다 확인을 해가지고 그거를 시비를 가리고 그러는 사람들은 드문데 사실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면은 조금 저희들이 민원인 대하고 그러는게 곤란한 점은 굉장히 많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대개 이런 예약시스템을 하기가 힘들고 그러면은 저희들한테 하면 우리가 최선을 과거에 다해 주려고 이렇게 했던 사항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도 지금 시비가 엇갈린다 이런 부분을 잘 하시니까 용서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주민을 위해서 협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틀림없이 내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핵심적인 것은 어쨌거나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지역주민의 우선예약이라든가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다가 좀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지역주민을 그리고 또 연세가 많으신 지역 어른들을 좀 배려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규 위원님.

박석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질의했던 것 지금 이거 개정안 지금 나온 거 이거를 현행하고 지금 바꿀 수는 없는 겁니까? 현행대로, 수정할 수 없는 겁니까? (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무슨 말씀인지 내가 충분히 알겠고 지금 우리가 휴양림 운영 조례를 처음에 만든 게 우리가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만들기 전서부터 이게 개장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초창기 때 했던 운영 조례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용신고서를 원래 제출하게 돼 있었거든요. 사용신고서. 현재는 인터넷으로만 하기 때문에 사용신청서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용신청서를 내는데 전화, 방문, FAX, 인터넷 여러 가지 예약시스템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전화로 왔을 때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때는 전화가 오면은 신청서를 우리 직원이 작성을 해서 이렇게 해 줬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용신청서를 접수를 안 받고 인터넷으로 직접 부킹을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사용신청서를 제외를 하고 지금 5조 현행 개정안을 한번 보시면은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또는 전화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전화. 우리가 지금 여기 구실을 전화, 방문, FAX, 인터넷 이런 것만 나열을 해놨지만 ‘전화 등’ 하면은 이거보다도 더 많은 조건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예약을 하면은 다 뭐든지 도와드리겠다 하는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등’이라 그러면.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상당히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포괄적인 내용으로 볼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 내용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기에 언뜻 보기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18조에 보면요. 매점설치에 관한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보세요.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휴양림을 이용을 하면서 갖은 우리가 지금 투숙객에게 우리가 질문사항을 늘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여러 가지 우리가 시설을 보완을 하고 주민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보강을 했는데 대개 여태까지 우리 투숙객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거기다 매점 또는 식당 이런 것까지는 하여간 판촉을 하는데 물품 우리가 진열 이런 거는 좀 해놔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누차 우리 설문지에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시설확충을 할 때 매점이나 대기실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그럴 듯하게 지어놓고 이 부분을 우리가 운영 조례에 해놓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시설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숙객들의 우리가 설문지에 많이 올라왔던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저도 거기 사용했던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여기 시내까지 나와서 뭐 좀 하나 사러 나오려면은 거의 빨리 나와도 한 10분정도 왕복하면은 사갖고 들어가면 한 30~40분 소요가 된다고 하고 실제로 거기서 뭐를 동네에서 사겠다. 라고 하면은 비싸고 또 살 것도 사실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거 지금 설치가 된다 하면은 군에서 운영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매점을?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을 우리가 생각한 부분은 세밀적으로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일단 율리 주민의 우리가 소득화사업을 해서 주민한테 직영을 줄까, 아니면 군에서 한번 운영을 해볼까, 아니면 제3자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해 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가장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율리 주민들한테 한번 운영권을 줘서 특산물이나 이런 거를 진열해놓고 같이 동행적으로 파는 이런 부분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쪽에 개발을 하면서 좌구산 쪽에다가 사실은 거기 과장님은 농토 같은 게 많이 안 들어갔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농토며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 줄어가지고 그분들 농사짓고 사는 분들 소득을 뭘로다 낼게 없습니다. 그쪽에 거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걱정되는 부분은 과연 지금 15동밖에 안 되는데 방문객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특산물코너 그래도 사람이 많이 와야만이 장사가 되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창출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가능할 거냐 라는 것도 저도 여기 한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차후의 문제겠지만 이런 부분 하나 하나 잘 검토하셔가지고 진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펼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천배 위원님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여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보면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의견이나 문제점이 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람결과 아홉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홉 건 중에서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주차장으로 편입됐다든지 도로, 공원으로 편입된 것에 대해서 제척을 시켜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현재 지역에 맞게끔 계획을 했지만 좀 더 검도를 해서 반영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사업에 있어서 행정적인 문제나 주민들의 마찰은 없는 거죠?

사실상 하나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범위만 정해 놓는 겁니다. 저희들이 면적이 103만 9,000평방정도를 정해 놓는 겁니다. 사실 이 사항은 저도 우려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공원으로 결정된다든지 이러한 데에 주택이 있는 사람, 또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앞으로 추진하면서 당연하게 어려움을 겪을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활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산업단지 1산단 할 적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주민과 소통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일 할려다 보면 민원이 발생할 거고 토지보상 문제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앞으로 걸림돌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지금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역주민과의 마찰입니다. 이 내용이. 저희들이 그래서 주거지역을 주거를 할 수 있는 지역을 5개소를 정해놨습니다. 5개소를 정해놨는데 그 지역에 일단 수용을 하고 또 나머지 부분 사실상 건물이 편입되는 구간은 한 3동 정도 됩니다. 3동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면서 계속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도 보상해야 될 부분이 많은가요?

예, 저희들이 개촉지구로 지정한 구간이 지금 휴양촌 앞에 공원으로 결정된 지역, 또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돼 있는 공원이라든지 기타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앞으로 전부다 보상할 구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간에 군에서 난개발방지를 한다하더라도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에 침해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토지 보상 문제며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좀 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 부서는 추진은 저희들이 또 같이 하는 거지만은 농정과에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전체 군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각 실과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