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0-11-26

회의 전체 보기 1458턴

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업무연찬과 감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자료제공 등 감사준비에 애써주신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부안군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한 부분은 시정하거나 개선하고 또한 잘한 분야는 더욱 더 발전시켜 군정발전은 물론, 군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이고 내실있게 실시되어 부안군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요령은, 군수께서 증인석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부군수 및 실과소장은 오른손을 들고 군수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위, 성명만 낭독하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김호수 “선서!, 본인은 부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과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25일 군 수 김호수 부 군 수 나연석 기획감사실장 신희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자치행정과장 김동수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문화관광과장 김형원 새만금정책과장 고재욱 재 무 과 장 이태근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보 건 소 장 이정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창용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백정수 의회사무과장 유영균 농촌지도과장 하남선 친환경기술과장 이조병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호수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는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으며 발언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검증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신청을 하면 당일 감사종료 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서검증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직소민원의 날 운영을 위해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및 실과소장님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먼저,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특별교부세란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서 행정안전부가 특별히 교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이나 복구, 또는 확장, 보수 등의 사유로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시 행안부가 지원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어찌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로비성 자금의 성격도 있다고 생각하는 혹시 인정하십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행정기관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일정부분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럴 수도 있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011년 11일자 도내 일간지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기사 보셨습니까? 혹시.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잘 봤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최근 5년간 교부세 확보 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에 23억, 2007년도에 22억, 2008년도에 41억, 2009년도에 10억, 2010년도에 3억5천, 맞습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왜 이렇게 매년 차이가 많이 생깁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는 전자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금년도 부연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액수가 적게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드리고요, 다만 특별교부세의 중앙정부 배분 기준이 재난대책에 50%, 국가주요시책추진에 20%, 지역현안사업추진에 30%, 이렇게 내부적인 배분기준이 있습니다. 금년에 적게 확보된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재난 대비 관련된 것이 없어가지고 재난사업비가 없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지만 특별교부세 확보에 지금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물론,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에 재난이 없어서 못 받았다고 하면 다행일 수도 있는데 전라북도 시ㆍ군중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금년에 3억5천을 받았다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부안군하고 행정이 비슷한 고창같은 경우를 보면 약 43억7천만원, 또 우리 부안군의 인구보다 절반도 안 되는 진안같은 경우에도 38억이고, 무주ㆍ진안ㆍ순창 이런 데에도 22억에서 37억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부안같은 경우에는 유달리 어떻게 보면 성적표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부안군민들이 볼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도 신문을 보면서 참 허탈감을 느끼는데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군에서 그 동안에 뭣했느냐. 이렇게 채찍을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그렇게...

세준

오세준위원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남은 한달 동안에 얼마나 확보해서 타 시군과 비슷하게 확보할 수 있을는지 궁금한데 혹시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지정된 조건은 없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 3번에 걸쳐서 많은 액수의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사업 발굴면에서 시급성이라든가, 행안부에서 교부세로 인정하기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들을 신청하지 않았냐 하는 반성도 일부 해 보고 저희 행정공무원이 나름대로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아울러서 행정기관 노력 더하기 정치권의 도움 내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남은 기간동안 이지만 행정 플러스 정치권, 모든 가용 인력이라든가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서 부족한 교부세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글쎄 금년에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하다보니까 군수님이나 실과소장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안군 살림살이를 총 도맡았기 때문에 중앙 정치권하고 긴밀히 협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경로당이라든지 준공식 등의 소규모 행사에 너무나 매달리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뺐기다 보니까 중앙정부하고 긴밀한 교감이 없기 때문에,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 군수님 일정을 소규모 행사는 아까 말씀한대로 읍면 경로당, 준공식 같은 것은 읍ㆍ면장 책임하에 그 지역 의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시간을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비확보에 노력해야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우리 실과소장들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내년에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실과소장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따라서 확보를 미처 많이 못하는 실과소장에게는 패널티를 줘서라도 근무의 어떤 그런 것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방금 두 가지 말씀 하셨는데요, 군수께서 향후에 마을단위, 또는 읍면단위 소규모 행사라든가 애ㆍ경사 등 행사에 많은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진언을 드릴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공무원들의 특교세 확보 노력부족에 대한 것은 질책을 달게 받고요, 향후 부족한 분야는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적극 추진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다음은 조기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도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최근 3년간 조기집행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369억, 2009년도에 1,941억, 2010년도에 1,411억이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010년도에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2010년도에 조기집행 이자 발생율이 13억5천9백이고요...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인센티브 받은 것이...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인센티브 받은 것이 1억2천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억2천이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특별교부세 1억하고 포상금 2천 받았어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재무과 자료를 보니까 이자 목표액이 2009년도에 51억3천4백만원이었는데 목표액 56억6천7백만원으로 오히려 5억3천만원이 초과되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여러 가지 재반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자 목표를 40억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11억1천4백만원을 하향했어요. 그런데 금년 10월말 현재 보니까 17억5천만원의 수익이 났어요. 앞으로 11월, 12월 두달간 평균 2억씩 해서 4억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 목표액 보면 약 35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감소되었다 이거에요. 인정하십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작년도는 지금 제가 대비를 심도있게 안했습니다만 금년도 이자수입 세수결함이 약 19억정도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물론 금리가 하향된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때문에 11억이라는 돈을 목표액을 낮췄단 말이죠. 그런데 35억 정도가 본 의원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 비해서 35억 정도가 이자수입이 낮아지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에 따른 예금 평잔이 적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큰 원인이고, 방금 지적하신대로 예금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발생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럼 혹시 조기집행을 안하면 중앙정부에서 패널티 받습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패널티 받고요, 조기집행을 위한 특별행정 지도감사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어제도 군수님 군정설명에서 조기집행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었죠? 어제 그렇게 나와 있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조기집행만 해야 꼭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본 의원이 생각하면... 왜냐하면 60%, 70%정도 조기집행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6월말 안에. 그러면 하반기에는 뭐 할 것이냐 이거에요. 그렇잖아요? 전부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해 버리고 나면 하반기에는 뭐하냐고요. 하반기 경제는 누가 책임집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큰 경제의 틀입니다만 국가에서 금융정책과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을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국가적인 시책으로써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재정집행계획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위해서 범국가적인 사업으로써 지금 2년째 재정조기집행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수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자수입이 세입결함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면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경제적인 시책의 조기집행이다 라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군만 특별히 조기집행을 안해야할 경제학적인 논리라든가 그런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다 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의 60~70%를 조기집행을 하면 하반기에 30%, 40%가 집행 될 텐데, 하반기 경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냐...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율 감소도 상당히 지장이 있으니까 상ㆍ하반기 집행을 조절해서 이자수입도 적절히 올리고 또 지역경제도 1년 12월 연중 조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상반기 조기집행만 고집하지 말고 적절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받아 보니까 작년에도 그러던데, 전년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항목별로 되어야 하는데 누계만 되어 있어요. 누계만. 그러죠? 예산계장 어떻게 됐어요? 그러죠? 항목별로 전년도하고 비교가 안됐죠. 지금?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어떤 질문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전년도 및 현년도 예산의 비교표가 증감이 다 되어 있지요.

세준

오세준위원

누계만 되고 밑에 항목별로 안 되어 있다 그거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아, 세부 내용별로 안 되었다 이 말이죠?

세준

오세준위원

예.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편성목대로만 되어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지.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4년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작년하고 금년보니까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심의할 때 비교가 잘 안돼. 위에 누계가 되지 세목별로 작년에 없었던 것이 생겨날 수도 있고, 있던 것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 이거에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주민과에 경로당 13동, 건설과에 예를 들어서 회관 6동...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세운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건설과 사업별로 보면... 그렇게 된 거 있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제가 작년 경험인데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연초 1, 2월달에 결정을 해서 3, 4월달에 사업이 시행이 돼야 하는데 3, 4월달까지 사업시행이 안돼요. 그래서 어째서 그러는가 봤더니 군수님 결심이 안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각 읍면별로 신청받은 것을 가지고 13동을 지어야겠다면 어디어디 계획을 세워서 부기를 예산서에 해 줘야 하는데 부기를 안하고 포괄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나쁘게 이야기 하면 군수님 입맛에 따라서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다는 이런 요인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군수님이 바쁘니까 결심을 못 얻어서 사업집행이 늦어지더라. 그러니까 거기에다 포괄적 예산을 하지 말고 각 부락별로, 경로당별로 거기에 기입을 해 달라. 난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요구가 실과에서 될 때에는 단위사업별로 지정을 해서 다 왔습니다. 긴축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많은 양을 수용을 못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의 판단에 있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느 어느 곳을 예산서에 명기를 못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이번에는 소액이지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집행의 조기집행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내부적인 준비 및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대상지가 선정돼서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을 때, 실과소를 받을 때 받아서 결정해서 거기에다 표기를 해줘. 그러면 보기에 쉽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실과소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해서 표기를 해 줘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13동 해 놓고 그거 가지고 내년 3, 4월달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더라니까... 그걸 제가 작년에 피부로 느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렇게 안했거든요. 근데 작년, 금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리 결정해서 예산서에다가 기재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해 가십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오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각종 신고고발센터 운영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부정불량식품신고, 환경지도, 기업애로119센터, 불법어업 이 4건만이 올라왔어요. 지금 자료에 보내 준 것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종합민원실에도 고객민원 소리함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기획감사실에도 예산낭비센고센터가 별도로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 쪽에도 관광불편신고센터가 있고 이러한 각 실과별로 신고센터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지금 4건만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각 실과에 해당될 때 거기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앞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실때에는 좀 더 성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자체 감사실적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부안군 자체 감사실적을 보면 2008년도에는 자체적으로 8개 기관을 감사를 실시해가지고 지적 건수가 125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분상조치를 보면 징계는 없고 훈계ㆍ주의 등이 13건, 재정상조치가 회수ㆍ추징이 1천8백3십7만1천원이 되어 있고요. 2009년도에는 6개 기관 지적건수가 74건에 훈계ㆍ주의가 11건, 추징ㆍ회수가 1천1백22만5천원, 2010년 현재까지 보면 8개 기관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건수가 79건에 중징계나 이런 것은 없었고, 13명에 대해 훈계ㆍ주의조치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재정상 조치는 회수가 6,431천원, 추징이 45,394천원 등으로 무려 5천1백82만5천원으로 2008년도 보다 더 3천4백45만4천원, 2009년도에 비해서는 4천60만원이 이렇게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지적건수가 2008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격감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이렇게 재정상조치에서 보면 이렇게 두배이상 이런 회수나 추징이 많아졌는데 신분상 조치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전자에 말씀하신 각종 신고고발센터는 제출안한 자료 뒤 서면에 보면 사이버종합신고고발센터 운영, 신고 접수처리건수라고 최근 3년간 불친절, 부동산불법, 예산낭비, 부정불량식품, 사이버재난, 공무원비리, 생활불편, 환경오염, 기타민원 등 이렇게 해서 지금 68건이 게시되어가지고 1건 처리 중에 67건이 처리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료제출 요구분야에서는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0년도 재정상조치건수가 지금 급격하게 많은 것은 부안읍 감사과정에서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가 누락이 된 분야를 발견해서 거기에 따른 추징금의 액수가 많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추징하고 회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회수가 해당이 되고, 어떤 경우에 추징이 되는지... 감사계장이 자료를 드리세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회수는 행정상 부과 내지는 징수를 해야 될 사항을 착오 내지는 누락으로 부과, 징수를 못한 사항을 추후에 하는 것이고 추징은 이미 집행에 된 사항 등에 대해서 잘못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오세웅 위원님! 우리 감사계장님께서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세웅위원

아니, 이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착오로 내용을 바꿔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답변 되셨어요?

오세웅위원

예. 그러니까 회수는 잘못 지급되어 과다지급이 됐다던가, 착오지급을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추징은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게 부과했다든가 하는 것을 더 받아들이는 것이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오세웅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상당히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나타나는게 2008년도에 보면 무려 8개 기관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했는데 125건의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해에 도 종합감사가 있었어요. 부안군에 대해서... 종합감사에서 52건에서 나왔습니다. 지적사항이... 그렇다고 하면 그 해에 2008년도에만 도 지적사항 52건, 그 다음에 부안군 지적사항 125건, 그럼 이게 177건이 된단 말이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오세웅위원

177건이면 여기에 직접적으로 근무를 하고 업무를 담당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500명이라고 잡아도 무려 35%가 넘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당 35%가 한 사람당 1건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지금 2009년도 하고 2010년도에는 지적건수도 대폭 줄었고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느낌은 받습니다만 도나 중앙이나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비해서 물론 같은 지자체 공무원들로써 날마다 얼굴 맞대고 있는데 좀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 지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자체감사가 중앙이나 타 기관의 감사에 비해서 신분상조치나 또는 재정상조치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감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든가 했을 때 좀더 연찬을 통해서 역량도 강화해가지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군에서 실시하는 목표관리제 추진계획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표관리제를 추진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두고 하고 있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업무성과를 목표한바 대로 성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군정을 잘 이끌어 나가고자 하자는 공무원님들 목표를 두고 하자는 사항 같은데요, 거기에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로 우리 목표관리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이 얼마나 됐는가도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우리 군의 시급한 문제가 인구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공무원님들이 애써가지고 부안군 인구가 얼마나 증가가 됐는가도 좀 성과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세 번째로 우리 군민들의 소득이 얼마나 증대 됐는가 그런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료요구를 했더니 지금 목표관리 목록만 지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각 업무담당 목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이 지금 없거든요.

예.

천호

박천호위원

성과분석이 지금 제대로 해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나타나지 않았는지...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목표관리제를 금년도 하반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추진을 해서 지난 10월달에 10월 추진실적을 11월 초에 지금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11월 추진상황도 금년 말에 지금 보고회를 개최해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추후에는 이런 성과분석까지 자료로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목표만 나와 있지 어떻게 해서 이런 성과가 이뤄져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에 시작한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요, 금년도 말에 가서 금년도 목표관리 추진에 따른 결과, 성과표를 한번 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걸 좀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리고 우리 부안군 기본운영계획 사업집행실적 평가규정 있죠. 그거하고 자체평가하고 어떻게 달라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지금 기본운영계획은요, 현재 지금 먼저 말씀드린 건은 현재 페이지를 추진 중에 있어가지고 지금 11월 페이지가 거의 확정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실과별, 담당별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진도를 100점 만점에 정상적인 추진이냐, 미달사업이냐, 각 사업별로 이렇게 해서 지금 수시, 부기 또는 연간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아울러서 부안군 주요투자사업 점검규정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5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 매분기 1회이상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 규정들은 오래전에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활발히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 제도를 보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주요투자사업, 자체사업 평가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주요자체사업평가는 상ㆍ하반기 평가해서 점검ㆍ추진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근게, 지금 이게 기본운영계획 사업집행 규정이 아직 폐지된 것은 아니잖아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 이번에 폐지를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폐지가 됐어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폐지발령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의회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잖아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최근에 지금 해가지고 공모 시행중에...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안돼 있잖아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통보는 안 돼 있는 걸로...

천호

박천호위원

폐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를 안했다는 것은...규정을 놔두고 실시를 안했다는 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태만한 업무를 하지 않았냐...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규정을 정해 놨으면 규정대로 시행을 해야 함이 옳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고요, 다만 그 기능과 같은 자체투자사업 평가규정이 별도로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최근에 만들어져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자체평가도 중요하겠지만 법을 좀더 아는 총괄 부서에서 총괄평가가 더 심도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사업도 총괄부서에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도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부안군 공무원 청렴도 평가결과를 자료제출 요구를 했거든요. 제가 5대에서도 그 부분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전혀 안보여요. 그건 어째서 그러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공무원교육 및 청렴도 증진을 만들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작년도도 측정결과가 하위권에 맴돈 이유는 사회보조금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입니다만 그것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있고 크고 작은 공무원 관련 불미스러운 일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외부 청렴도 평가 등에서 낮게 나온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렴도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공무원 교육 및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도 구비를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에부터 그 부분을 알아 봤는데 2006년도에는 11개 시ㆍ군 중에서 저희가 8위를 했더만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2007년도 성과를 보면 12개 시ㆍ군중에서 10위를 했어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2008년도에는 시 단위는 빼고 군 단위만 8개 군중에서 5위를 했더만요. 2009년도에는 순위가 아니고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매우 미흡이 있는데 우리 군은 미흡에 해당되더라고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미흡에 해당됩니다. 구지 말씀드리자면 꼴등은 아닙니다만...

천호

박천호위원

꼴등은 아닌데 계속 이렇게 해서 하위권 자리에 머물고 있는데 조금 더 앞으로 진취적으로 뛰어 넘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곧 2010년도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2010년도에는 몇 위 정도나 할 것 같아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사회복지 관련 안 좋은 일들이 금년도 초까지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와 가지고 청렴도 외부평가나 내부평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화설문조사, 온라인조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썩 좋지 않는 작년도 수준이지 않겠느냐.. 현재로써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지금 군 공무원들 중에서 지금 수사기관에 입건돼가지고 조사받는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하반기 제가 와서는 3, 4건 조사결과 통지 온 것은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청렴도가 4년동안 계속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님들의 특단의 조치랄까... 그런 것도 필요하고 자세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2010년도에는 좋은 성적을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우리군 담당업무 사무분장표를 봤는데요, 실과소 업무담당 직원님들 업무분장이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담당들이 일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없어요. 모든게 담당 직원님들은 총괄로 다 업무분장이 되어 있데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총괄 플러스 주요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업무를 직접 수행을 하고 있는 걸로 조정이 돼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근데 보니까 담당들이 주요업무를 가지고 있는 업무가 없는 것 같아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아니, 다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있어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그 계 소속의 총괄업무는 기본적이고 그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들이 평균 둘이상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도청 같은 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담당의 5급정도 되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분들은 업무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간을 할애하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쓴다고 그래요. 우리 군에서도 담당 맡으신 계장님들의 주요업무를 뭔가 좀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모색한번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게 안나타나는게 뭐 담당들이 총괄업무만 본다는 것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 모습이 안보이도록 담당 계장님들의 주요업무를 한 개씩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독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재검토해서 필요한 분야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요업무를 추가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아울러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전자에 지적하신 목표관리제도 금년 하반기에 도입을 해서 연말가면 평가결과도 내놓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박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영식 의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현재 군 조례로 제정이 돼 있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자료 제출해서 드린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을 위한 군민 설문조사를... 크게 하고 있는게 설문조사이고, 그 전에 다음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 읍면단위로 예산편성운영방안 주민설명회를 함과 동시에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편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 자료에 보면 2010년 8월 20일날 군청 대강당에서 군청 직원들을 모시고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란 자체는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군 조례를 보게 되면 몇 가지 고쳐야 할 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강제조항으로써 ‘참여해야한다’라고 했으면 좋겠고, 또 어차피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조례에 명시된 내용들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해서 설명회나 공청회, 토론회 등도 개최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는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설명회는 읍면단위로 하고 있습니다만 공청회 내지는 토론회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민이 직접 참여하면 군민의 욕구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잘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일부 의견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적극적인 시행이 의회의 기능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침해할 소지도 있다 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의견도 다수 있음을 의원님께 이렇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물론 한편 보면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차피 군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과 의회와 군민이 함께해서 굴러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이나 의회에서 책임을 꼭 져야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정자산투자를 하는 과정에 나중에 하고나서 후회보다는 미리 군민에게 알려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 널리 홍보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책임을 같이 나누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각 읍면별로 민원성인 것은 그쪽에서 걸러서 넘어 오는 게 좋지 않을까. 두 번째로는 민간에 주고 있는 경상보조나 각종 80억에 가까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행정이나 의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충분이 거기에서 토론해서 넘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거나 행정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는데 내년부터라도 개정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넣어서 해야 한다 또는 위원회를 조직해야한다 라고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소견은 어떠신가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공청회 내지 토론회 도입도 시행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물론 예산편성 하기전에 공청회를 내년예산에 대한 이장님이나 그 지역에 가서 전부다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묻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하겠다라고 조금만 개정하면 충분하게 되는데 왜 검토를 한다고 그래요? 한번 해야겠다 라고 해야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감을 다 하십니다만 서로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군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도 공청회, 토론회 시행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행을 안하고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현 조례의 제정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군민이 참여예산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의회의 권한을 절대 침해하지 않고 행정의 권한이나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고도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군 발전을 함께 해 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계속 검토라는 것은 좀 다시 한번... 앞으로 의견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해야지.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공청회, 토론회 등은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다음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일반 재정이 약 3천200억, 기금이 몇 백억 그러고 있는데요,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또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지금 금년도 저번에 의원님들께 예산편성 방향 및 개요는 짧게 편성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보다 구체화된 계획들은 저희 내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긴축예산을 편성하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긴축예산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긴축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어느 방향이 가장 발전이 안 됩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긴축예산을 편성하면 경상적경비의 투자를 줄여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 같은 분야는 조금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지역소득증대라든가 관광개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반사업투자위주로 편성하는게 긴축재정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한 가지 더 거기에 덧붙여 묻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각종 민간인에게 투자했던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쪽에서는 2, 3년전 것이라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이것이 투자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성과보고를 가지고 계시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예산편성기준 및 행안부령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관련 지원금도 최근 3년간의 성과평가를 해 가지고 향후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고, 아까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박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체평가 규정들이 있어서 성과측정을 해서 피드백해서 차기 사업 및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까지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잘못됐던 사업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사회단체에 지원해서 사업들이 일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뚜렷한 지원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같은 사업을 여러 단체에서 시행을 한다든가,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을 시행을 하다든가, 아니면 사업성과가 미흡한 사업이 한번 예산을 지원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지원해 오는 사례, 이런 것은 잘 못되었으며 향후에 이렇게 분명히 시정되어야할 분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에서 중복되어 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조정해서 해 나가야겠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고정자산투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 자산투자에 대해서 보통 몇백억을 들였는데 그 몇백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해 보니까 잘 못되었다.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대형 건축물... 건축사업이 그런 것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발전팽창기에 타지자체에도 대형건축물, 보여주기식 이런 사업을 많이 전개를 해 오고 지자체별로 애물단지로 남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아직까지 건축을 해서 올해 운영을 한 결과, 그런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든가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번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를 감사한 결과나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고정자산 투자한 상황에 대해서는 실패는 하지 않을 걸로 보겠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한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은 대략 실과소간에 업무조정하고 그러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 실적을 한번 있으면 내 놔 볼 수 있습니까? 업무 조정에 대해서...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습니다만 주요투자사업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최종 결심이 나기 전에 기획실에서 협의과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과정을 거쳐서 군정의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조정내지는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줄포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의길, 생태공원, 습지공원,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그만 방수 수문, 저희 군청 4개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이런 문제는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한 가지로 해서 한 가지로 테마로 해서 개발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이런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들도 작년부터 그것을 인지를 하고 4개 실과가 사업을 할 수 있는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결과물이 언제쯤이나 나옵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용역들이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과에서도 용역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아직 완료가 안된 상태이거든요. 용역과제설명 진행상 보고회도 방금 지적하신대로 4개 실과와 기타 실과들이 참여해서 하나의 시설물 배치 내지는 사업계획을 하더라도 4개 실과 내지는 전체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방향이 전개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난해부터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난해부터이면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 뒤에 발생된 분야들이 또 나중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3개 실과가 해당이 됐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계속 투자를 해야 할 그런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해의길이나 또는 생태공원이나 습지공원은 굉장히 시급성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습지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영식

이영식위원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데도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조정이 안됐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네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아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금년에 나온 건까지...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사업 건에 투자된 투자사업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실과가 다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용역을 지금 맡겼습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용역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몇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안군에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유사하게 중복되는 위원회가 있는데 물론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위원회가 너무나 유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중복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사람들이 농업엔 농업, 관광엔 관광, 사회면 사회, 복지면 복지대로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만을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법령에서 특별히 한계를 구분한다든가 전문적인 분야를 명시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위원회 통ㆍ폐합 내지는 기능이 소멸되고 있는 것은 폐지, 정비사업을 사실상은 매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진한 부분들이 그렇게 발견이 된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여러 과별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것을 보니까 전부다 별도제출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추후제출...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의원 한분에게만 주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보통 생각할 때에는 어떤 의원님이 어느 한 개정을 요구하면 다른 의원은 사실 안 씁니다. 비밀을 요하지 않는 한 어떤 의원이라도 똑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했을 때 해 줬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자료의 추출 기간이 걸린다든가 분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때 지정된 기한에 못 드리게 생긴 상황에서 지금 별도제출 했는데, 다음에는 최대한 노력해서 기한 내에 제출되도록 하고,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부수가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안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면 2조에 보면 ‘보조사업 범위를 보면 지급에 대한 예산의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을 보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 구청장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내용 2항을 보면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제가 알기로는 부안군의 경우에는 262억이 미부담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3항에 보면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연도별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현황이 20억이상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한규정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분야, 지적하신 내용들하고 법령 내용은 숙지는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저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학생들 실력향상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한 예산지원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어떤 시설 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이 몇 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고려의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꼭 필요한 사항만 지원을 하되 지원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원칙을 지켜주시고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두 번째,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추진하겠다고 한 사업이 약 70개 사업으로 약 1조6,869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로 되어 있고 공약사업과 관련된 국ㆍ도비 예산은 1조1,109억원이고 또 국ㆍ도비에 관련된 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액이 약 3,017억원... 과연 2014년까지 우리 부안군에서 국ㆍ도비 보조내시가 군비 미부담이 262억원이나 되는 현 재정운영상태에서 2014년까지 3,017억원이 부담이 가능한지 한번 답변 해 주세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총액이 3,717억원이지요.

공현

장공현위원

군비.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군비가요. 임기내에 연도별 지원별 투자는 기투자 분야를 빼고요, 거기에는 기투자분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투자분을 빼면 군비가 2,170억원입니다. 4개 년도에...

공현

장공현위원

아, 제가 파악한 것은 3,017억원인데...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그래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229억, 내년도는 541억, 2012년도에는 590억, 540억, 마지막 연도에는 260억 정도 이렇게 하면 우리군 재정 규모로 보면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는 규모라고 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지금 국ㆍ도비 부담도 262억원이나 못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2,100억... 1년에 400억, 500억 부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타당성 검사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에도 추진이 어려운데 제가 공약사업을 검토하고 느끼는 것은 실천보다는 계획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장밋빛 공약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실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군민들한테 공약하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실천 가능한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해야지, 장밋빛 공약 계획으로 끝나버리고 실천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재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심도있는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밋빛 공약으로 허언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세 번째,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추경전 사용예산 편성에 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군비부담 예산편성은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2010년도의 경우 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 등 5건의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예산을 추경전 사용예산 편성을 승인 해 줬거든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것이 지금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재정조기집행제도와 관련해서 행안부 지침에 내려온 사항들입니다만 4건이 지금 군비부담 있는게 부담이 돼 있을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물론 행자부 방침이나 자꾸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승인해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침에 우선해서 법이 우선 아닙니까? 지침보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예산편성 하면서 느낀 것인데 이 국비는 국회에서 승인을 하고 도비는 도에서 승인을 하고 군비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미 국ㆍ도비는 국회나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추경전사용전에 승인을 해 주고 차후에 우리한테 예산편성해서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군비만큼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추경전사용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를 들어서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ㆍ도비 3억을 추경전사용승인을 해 주고 군비는 차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그 사업은 추진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추경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내시에 의해서 군비 부담을 해야 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바로 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경예산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 두달 늦더라도 그런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세워서 승인해줘야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난대비 관련된 국ㆍ도비 보조내시가 오면 추경전사용경비 승인을 해 주되 군비부담은 예비비로 승인하고 우리 의회한테 차후에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니까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군비 부담하는 것의 예산편성은 좀더 지방재정법을 검토해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 한번 드립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다음에 특별교부세 예산 확보... 아까 우리 오세준 의원님이 질문 하셨는데, 특별교부세 성적도 나왔다는 내용을 보면 부안군이 전라북도 시ㆍ군중에서 최하위잖아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래서 아까 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답변내용보다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군수이하 간부 공무원들이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 출장이 군수가 7번을 다녀온 걸로 되어 있고 부군수는 한번도 안다녀 왔어요. 부군수님은 행정처리 하느라고 못 갔는지 모르지만, 부군수는 한번도 안가시고 실과소장들이 다녀온 것은 27회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실과소장들이 지금 19명이나 되는데 1년에 1~2번밖에 다녀왔다는 이해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금년도 예산편성 해 주면서 주요시책사업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여비를 2억 정도 세워 줬거든요. 그러면 그 여비에 비해서 아까 이야기대로 특별교부세 확보한 것이 좀 부족하다. 노력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되서 아까 우리 오세준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군수님이 더 많은 시간을 내가지고 중앙부처도 자주 찾아다니고 정치권과도 교감을 해서 내년에는 특별교부세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부족한 분을 백번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군민들한테 한번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들이 또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중요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도 제가 검토를 해 보면 신규사업도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이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군비 부담은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지침이나 보조금사업규정을 보면 우선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2011년도 예산편성한 이후에 우리 군비미부담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에는 262억이라고 했는데...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262억, 금년에 미부담한 것은 내년 예산에 전액 반영을 하고요. 내년도 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미부담분이 생길 것으로...

공현

장공현위원

아, 지금 2009년도, 2010년도분은 이번에 다 부담 했고만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부담할 계획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신경 많이 쓰셨네요. 없는 재원에서. 그런데 국ㆍ도비 보조내시 사업은 우리 부안군에서 필요로 해서 요구한 사업이거나 또는 정부나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돈을 내려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안군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대한 군비 미부담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만약의 경우에 군비를 미부담해가지고 반환했을 경우에는 실무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았는데 나름대로 실과소장들이 노력을 해서 군비 부담을 못 해가지고 그것을 반납하게 되면 도에서나 중앙부처에서는 다음에 예산 지원을 안해 주려고 해요. 돈 줘도 못하고 반납하는데 무슨 또 예산타령이냐...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 그런 실과소장님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더라도 중앙에서나 우리가 필요해서 가져온 국ㆍ도비 사업은 꼭 부담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까 이영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조례정비 관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실과소 업무도 파악을 할겸, 조례도 공부를 할 겸해서 우리 부안군 현행 자치법규집 1, 2, 3권을 나름대로 일일이 한번 보면서 읽어봤고 숙지도 했는데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조례를 폐지를 해야 할 조례도 있고 또 수정해야할 조례도 있고 불합리한 조례내용도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별로 조례정비위원회 TF팀을 구성을 한다든가 조례정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내년도에 조례를 한번 정비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의향 없어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시행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실과소별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조례상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80건 정도 되도만요.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위원회가 52개, 그 중에서 2, 3개는 지금 실적도 없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또, 조례상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안돼 있는 것이 27개가 됩니다. 그것은 안된 걸로 돼 있거든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래서 구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기획실에 대해서 말씀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미구성된 위원회가 이번에 33바람부안축제조례는 문화관광과 축제발전조례 개정하면서 폐지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폐지되면 되고, 근데 지금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또 부안군소식지편집위원회가 구성이 안됐는데 이거 필요가 없어서 구성을 안했는가? 조례상에는 구성하도록 돼 있던데...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는 구성은 지금 그 동안에 예산 성과금 지급 실적들이 없고 신청 내력들이 없다보니까 구성이 안 돼있는 것 같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아까 예산성과심의위원회는 심의자료가 있을 때, 그때그때 임의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가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 동안에 쭉 없다보니까 사실상 미구성된 상태로 온 것 같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부안군소식지편집위원회도 구성이 안됐어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조례한번 정비하기를 부탁드리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제가 간단히 두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세입예산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110억원을 잡았어요. 근데 110억원을 잡은 근거가 있어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1차 저희들이 지금 예산요구서를 받으면서 금년도 결산추경 예상자료는 일단은 한번 받아봤습니다만 장의원님이 생각하기로는 많이 잡지 않았는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매년 순세계잉여금 추이를 보면 150억에서 190억 사이를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결산추경 때 긁어서 쓰면 액수가 조금 줄어들고 조금 여유 있으면 한 150억원까지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통상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서는 원래 안 잡아요.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하면 2월말 기준해서 3월10일까지 결산을 해서 추경재원으로도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재원이 없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추경재원이 없어가지고 추경예산이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국ㆍ도비 보조내시가 국회 승인을 늦게 받다 보니까 나중에 보조내시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예산에 대한 군비 부담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추경재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마지막으로 곰소다용도부지 공유재산매각세입을 지금 우리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110억 요구를 했을 때, 저는 강력하게 50%로 깎아야 한다고 말했고, 그리고 재산 매각수입을 편성할 때에는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세입을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지금 국가재정이 어렵고 우리 자치단체 가용재원이 없다보니까 나름대로 지금 나쁘게 표현하면 가짜 세입을 잡기 위한 세입인데, 지금 110억 예산 세워가지고 어제 24일까지 마지막 매각 공고를 해서 지금 입찰을 했는데 결과 들으셨어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정확한 통계는 못 들었습니다.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신문에 나고, 방송도 나오고 나름대로 건설도시과에서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1건 매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0억에 대한 세입결함이 83억5천만원인가 돼요. 그러면 83억5천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야 합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정리 할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만약에 정리를 안하게 되면 관계공무원 징계 먹어야 해요. 그때 당시 예산 우리가 심사할 때 ‘책임지겠냐’ 물었더니 ‘책임지겠다.’ ‘나중에 결함나면 책임지겠냐’고 했더니 ‘자기가 징계라도 먹어야겠다’ 라고까지 이야기 하면서 83억이 결함이 난 입장인데, 그거 83억 깎게 되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 110억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계상하려면 나름대로 실과소 가결산이라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재정의 어려움이 많아가지고요, 저희들도 사실 고민이 매우 많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결함발생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장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보조사업 군비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비 미부담금이 2009년도, 2010년도에 각각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자료에 표시된 바와 같이 2010년도, 2009년도분... 내년도에는 전액 미부담분 해결을 할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김형대위원

발생원인이 왜 있다고 봅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가용자체세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재원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는데 충당 계획은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작년, 금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미부담금액을 줄이려고 했으면 군자체사업을 대폭, 미부담액수만큼 줄여야 됩니다. 자체사업도 필요한 것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현재 미부담액수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재원충당계획은 사실상 자체세입, 지방세세입 내지는 세외수입은 일정의 한도가 있고 큰 재정, 자주재원이 14%, 15%대 아닙니까. 그 나머지 85%이상을 의존재원에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교부세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가용재원이... 교부세액수가 전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2010년도 대폭으로 줄어들어서 재정이 이렇게 악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 건전재정을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지방채발행도 억제하면서 어려운 살림살이를 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다른 시군들도 보면 미부담이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러시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우리군만이 처해서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재원부족을 우리가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고민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장별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업장이 있어요? 군비 부담금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있어요? 혹시... 사업장이나 사업명이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국ㆍ도비 보조사업 뒤에 명목 목록을 보시면...

김형대위원

예. 거기 보면 다 재원부족이라고 다 표시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보셨을 때, 그중에서도 진짜 부안에서 필요한데 재원이 부족하다고 또 장기사업이나 단기 사업 중에서 정말 느껴지는 사업장이 있으시면 한 개의 사업명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있어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에는 거의 다 시급합니다. 이게.. 시급해서 왜냐하면 2009년도분 내지는 금년도까지 사업 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상 국ㆍ도비 부담금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수혜의 대상이 정해졌다든가, 다 그런 사업들입니다. 면밀히 보면.... 그러기 때문에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층들이 지금 1년 내지는 2년 동안 못 받고 있다는 상황이 되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급하지 않는 사업이 거의가 없습니다. 거의 다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2009년도, 2010년도 미부담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100% 반영을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실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군에서는 무엇보다 예산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리하는 과정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했다시피 미부담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지적했지만 군수님하고 실과소장님이 5번, 6번 중앙부처를 방문한다고 그랬는데 큰 성과가 없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전라북도 시군에서 우리 군이 특별교부세가 최하위이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교부세 말씀을 드리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까 장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고 그러셨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금년에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김병효위원

어쨌든 우리 군민들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실망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물론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덜 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방세가 너무 열악하다. 국세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러다 우리가 예산확보 안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인근에 있는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서울사무소를 두면서 예산확보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은 앞으로 그런 사무소 개설의지는 없는 것인가...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이번뿐만 아니라 저번 전대에도 서울사무소 개설 필요성 내지는 주문을 의원님들께서 다소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조직개편 과정을 거치면서는 서울사무소 개설까지는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고요, 향후 대외협력분야 내지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서울사무소 개설 필요성들이 더욱 대두가 된다면 적극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교부세가 23억, 22억, 42억, 15억하다가 올해는 3억5천에 그쳤는데 여비를 낮게 편성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부세 지원에 타당한 사업발굴이 먼저 돼야 되고 그 사업을 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지원의 타당성을 입력을 시켜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활동이 필요하겠지요. 그 활동 과정에는 전자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공무원의 노력도 절대적이고 정치권의 도움이 있으면 더욱 금상첨화적인 내용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보도된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역별로 편차가 이렇게 많이 나고 또 정치권대로 묶는대로 이렇게 또 내부적으로 보면 큰 편차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또 말씀드립니다만 죄송하고요, 만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출향인사 관리에 우리 부사회도 포함이 됩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출향인사 관리계획을 보면 전혀 어떤 성과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사무소 같은 경우를 활용하면 좋겠지만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여비를 늘리고 해서 이런 출향인사관리를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있는 우리 사무관이나 서기관님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고요, 자치단체 간 교류를 보면 지금 포항시하고 문경시가 공식적으로 하고 있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효위원

여기에 어떤 교류협력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제가 그 4년동안 경험한 바로는 행사에 참석하고 왔다 갔다하는 거의 형식적인...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형식적인 인적교류 외에는 실질적인 양 지방간의 특산물 내지는 문화교류라든가, 예술교류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김병효위원

인천 중구청하고 자매결연 추진상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금년 간에 부구청장께서 우리 군을 답방을 해서...

김병효위원

대다수 수도권에 모여 사는 우리 출향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멀리 떨어져서 형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직접 수도권에 있는 곳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모든 주민자치센터에 자매결연 맺는 이런 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다 모두 이농시대라고 하잖아요. 도시인들이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먹고 교류하고 하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야겠다. 정보화마을, 녹색마을 다 따로따로 형식적으로 성과가 없는 1회성 행사보다는 출향인사 관리부터 예산확보 차 서울에 있는 사무소,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이 돼서 이농시대에 우리 부안의 농산물을 알리고 서로 교류하고.... 예를 들면 경상도 지방에 가서 보면 고창 복분자술은 잘 홍보가 되어 있는데 부안뽕은 없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 홍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김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잠깐, 아까 질문사항에 대해 한 가지만 추가 질문 할 수 있겠습니까?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오세웅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어차피 총괄부서가 기획감사실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각종 신고고발센터 운영에 대해서 각 계별 건에 대해서는 각 해당 실과소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그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군 청사 내에서도 몇 군데 이러한 센터가 개설되어 있는데 창구에도, 사무실 입구에도 한군데도 이런 것이 붙여진 곳이 없어요. 표지조차도 붙이지 않는데 민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러한 앞으로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관리를 위해서 각종 신고센터를 종합민원실에 설치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이나 신고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 대안으로 법령이나 다른 조례안에 의해서 설치된 신고고발센터를 제외하고 종합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조례안을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발의해 가지고 제정해서 실행 할 의향은 없으신지 실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적극 검토해서 결과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조례안의 제정이 되서 한다고 하면 통합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 민원인들의 접근성이라든가 그 효과는 상당히 지금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오세웅위원

예.

영식

이영식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할 수 있습니까?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이영식 의원님!

영식

이영식위원

2011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투ㆍ융자 심사 준비를 5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투ㆍ융자와 관계된 5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를 지금 안가지고 왔는데요.

영식

이영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바람축제가 이번에 조례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부안군을 찾는 관광객이 굉장히 1천만 관광객이라고.... 관광객들이 부안 동진강을 건너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다 보면 부안을 이미지 상징화 하고 있는 양쪽에 형상화된 조형물이 있는데 앞으로 그걸 계속 거기에다 방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철수할 것인가, 꼭 있어야 할 것인가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군정 전체를 기획 조정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브랜드관리는 지금 현재 업무분장이 특화산업과로 돼 있습니다만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 보다는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논의 과정을 거쳐서 금후에 한번 드릴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대략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거나 왔다 가신 방문객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그 형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과연 무엇을 부안의 이미지를 나타냈는가를 모른다고 그래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33’의 숫자를 형상화해서 한 걸로 그 당시 설치당시에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디자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해를 할까, 일반인의 눈으로써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모든 보이는 홍보물 자체는 부안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로 만들어져야지 과연 ‘33’이라는 그 자체가 부안의 이미지를 알려줄 수 있느냐...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도 삽입이 됐습니다만 그걸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부안의 홍보물을 과연 무엇으로 할 것인가, 대표가 ‘자연이 빚은 보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걸 앞으로 설치할 때에는 확고부동하게 미래 부안을 나타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이 이미지가 부안을 나타낸다 라고 했을 때, 여러 사람들 의견도 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간략하게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근에 있는 가까운 고창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저희보다 적었습니다만 몇 개월 사이에 약 100여명 이상 늘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지금 동등하죠? 거의?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공무원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숫자는 저희들보다 약간 많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약간 많아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왜 내가 그걸 말씀드리냐면 보통교부세 현황을 받아보니까 2007, 2008, 2009, 2010년도 4개 년도를 보니까 차이가 14개 시ㆍ군 다른데는 말할 것도 없고 가까이 있는 이웃 고창군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 이유는 뭐예요? 4년간 정도가 한번도 고창보다 많을 때가 없고 보통 200억, 300억 차이가 나는데...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크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교부세 주는 기준재정수요라고 있는데요, 매년 약 230억 정도가 금년도 이렇게 보통교부세가 고창에 비해서 우리가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크게 보면 여러 가지 기준 통계를 가지고 보정계수를 적용해서 이렇게 전국 지자체에 보통교부세를 산정해서 줍니다. 크게 보면 면적, 인구, 공무원수, 문화체육시설수, 농업통계, 소, 돼지, 사육두수까지 농ㆍ어업인수, 기타 모든 청소년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저희들도 이걸 만회해보기 위해서 분석한 자료들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실과소장, 읍ㆍ면장 교육을 통해서 고창과 우리와의 기본 통계 차이나는 것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 통계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교육도 시키고 해서 통계관리가 일단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1억, 2억 국비 확보하는 것보다 더 낫다. 지금 얼른 생각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군세나 인구수나 거의 다 비슷비슷한데 저희들도 보면 1년에 230억 정도가 부족하다며 이것이 누계가 된다면 거창한 액수가 되지 않습니까.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러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만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다만 행안부에서 조정율, 부과율을 똑같은 수가... 예를 들어서 인구가 100명이 차이가 나도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틀리면 가중치가 틀리다 보면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행안부에 시정건의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지금 부안, 고창 국회의원님이 우리 부안출신 아니에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피는 물보다 진하고, 팔은 안으로 굽듯이 김춘진 의원님도 우리 부안에 더 주려고 신경 쓰실 것 아니에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보통교부세는 다른 요구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한 보통교부세 산정 공식이 거의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서 줍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항목별 가중치가 틀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시설이 저희들이 642㎡인데, 고창은 8,885㎡가 있습니다. 유스호스텔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보통교부세 차액이 112억이에요. 이 항목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기 때문에 이건 가중치가 너무 심한 분야가 아니냐. 직영을 했을 때하고 위탁할 때하고 틀립니다만 이 가중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정확한 것은 시정을 해 주도록 건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실장님께서 우리 전 직원들이 연구를 해서 자립도도 약하고 하니까 이런 데에다 치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13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감사중지

12시5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부안군에 장애인 수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하면 1급에서 6급까지 분류가 되는데 5,600여명...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인구의 거의 10%가 육박해요. 장애인 업무는 주민과에서 하고 체육시설은 문체소에서 하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세준

오세준위원

업무가 이원화 되가지고 복잡하네. 지난번에 우리 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이 지금 통과됐단 말이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거기 목적에 보면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동안에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부안에서 전라북도나 전국대회 나가서 추천해 가지고 입상한 경력이 많이 있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어떤 때에는 1등도 하고 입상을 많이 하던데... 그런데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은 없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용시설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사람들이 어디서 운동을 하는지 알지를 못 하겠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에 우리 실내체육관도 시설이 되어 있고 학교마다 강당같은데 있고 하니까...

세준

오세준위원

학교 같은 데에서는 일반 정상인들이 베드민턴도 하고 운동을 하긴 하는데 장애인들하고 우리 정상인들하고 같이 섞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정서상...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쯤은 만들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부지가 마땅하게 없단 말이죠. 부지가...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사서 해 줄 수도 없고 나중에 문체소에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관 시설지역이 사회복지 시설로 지금 변경이 됐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사회복지 시설지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관 뒤쪽으로 가 보니까 공터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문체소에 이야기를 해 보니까 문체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사회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과에서 체육시설지구를 일부라도 변경을 해 줘야 자기들이 거기에다 체육시설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하던데 어떻게 그렇게 공감하시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어떤 시설이 되었든 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치를 어디를 할 것인가, 후보지를 여러 군데를 놓고 검토를 하게 되거든요. 그 후보지 중에 사회복지 시설지구가 하나로 포함이 된다하면 저희들도 정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하겠죠. 한데 사회복지 시설지구는 군관리계획에 의해서 사회복지 시설지구가 지정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 시설지구는 2009년도에 작년에 변경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또... 거기가 적지라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그때에는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겠죠. 용역을 줘 가지고..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관 이용현황을 보니까 연 6만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거기에는 장애인들, 노인들 많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군에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사서 지어줄 수는 없으니까 저도 문체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장애인 업무는 주민과이니까 이건 네 업무, 내 업무 따지지 말고 장애인을 위해서 운동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서로 업무를 유기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번 적극 노력 해주기 바랍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부안군에 노인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인구는 지금 15,000여명...우리군 인구의 4분의1 정도...

세준

오세준위원

부안군 인구 6만여명의 약 25%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85세 이상 현황을 보니까 약 1,050명이 돼요. 그래서 부안인구의 2% 약간 못 되는데 1,050명 정도 되는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약 980명 정도, 그 다음에 형편이 좀 나으신 분이 한 60여명 이렇게 되고 있던데 대충 어떻게 과장님, 파악 해 보셨는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현재 노인분들이라고 하면 우리 60~7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도움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신 분입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보면 거의 다 홀로사신 분들이에요. 85세정도 이상이라고 하면 아마 80~90%는 홀로 사시지 않나 생각이 돼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기초노령연금 생기기 전에는 교통비로 1만원씩인가 아마 지급 했을 거예요. 교통비조로... 그랬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은 그게 노령연금 생기면서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 분들에게, 85세이상 장수노인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라도 하나 만들어서 큰 돈 아니더라도 월 2만원정도라도 하면 1년에 2억정도 될 것 같더만요. 그래서 그런 조례라도 만들어서 홀로 사는 노인분들에게 어떤 위안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세준

오세준위원

장수노인들이라고 해야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노인하면 65세 이상이지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을 위한 또 다른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평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다만 예전에 보건소 쪽에서 장수수당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들 검토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현황은 미쳐 파악은 못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요. 그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내 부모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오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오세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업무가 가장 많으신 과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애쓰시네요.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상담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럼 설치하는 것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설치를 했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에 전 시군이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 별도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라. 쉽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자기 이야기하기를....

오세웅위원

아니, 설치 근거.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직접적인 것은 전라북도 정책기관실...

오세웅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과장님, 이건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설치하도록 해 가지고 전체 전국적으로 다 이게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설치근거를 물어봤던 것이고 현재 그 상담실 운영은 상담실 설치는 다 끝났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끝나고 다만 설치가 안된 곳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군청 내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설치를 안 했죠. 가장 진즉에 했어야 될 곳이 안했는데 물론, 계도 많고 사무실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군에는 설치가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리 좁아도 공간 어디서 만들어 내야겠죠? 군에도? 어때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오세웅위원

만들어 내야 될 것 같고 군에도 이것이 설치가 돼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 상담실 운영 현황을 보면 금년 부안읍이 이용건수가 691건, 계화가 582건, 변산이 572건, 줄포 306건인 반면에 지금 동진면 같은 경우에는 87건, 행안 같은 데는 가장 적은데 이용건수가 47건뿐이 안돼요. 그리고 진서 57건 등...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실적이 왜 많고, 적은가 그 이유 파악은 제가 솔직히 못했습니다만 미루어 짐작했을 때,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읍면 주민들 중에서는 따로 상담실까지 이용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았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이러한 주민생활서비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일반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또 와서 사람들 많은데서 대중 앞에서 상담할 수 없는 부분, 그러기 때문에 상담실 설치도, 문도, 일반사무실 문이 아닌 별도 출입문을 만들어 거기를 통과해서 들어가 가지고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기본적인 냉ㆍ난방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그러한 모든 것을 갖춰서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각 읍면 상담실이 설치는 돼 있는데 이러한 상담 역할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직원들의 휴게소로 이렇게 활용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실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상당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에서도 거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거기가 상담하고 하는데 중요한 공간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위생업무 잠깐만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가 지금 식품접객업소까지 해서 등록된 접객업소, 숙박, 전체 일반음식점까지 합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개 업소나 돼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숙박업소는 133개이고요, 접객업소는 989개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점검은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기점점도 하고 또 필요할 때에는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연중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위생점검 감사실적을 보면 2008년도에 97건, 2009년도에 213건, 2010년 현재까지 589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런데 지금 2008년도 같은 경우에 감사를 97건을 했는데 거기에 행정조치가 26건이 나왔어요? 그렇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2009년도에 28건이 나왔고 2010년도 현재까지가 행정조치사항이 42건이 나왔어요. 맞습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웅위원

근데 자꾸 이렇게 행정조치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늘어나는 이유라고 보면 그전보다 더 저희들이 지도ㆍ점검 횟수도 많아졌고 그 강도도 그전에 비해서 더 강해졌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방조제가 오픈되면서 새만금 주변, 또 격포권, 곰소권에 대한 지도ㆍ점검 필요성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적발된 건수도 함께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보면 또 모범업소라는 게 있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현재 지금 부안군에 모범업소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까지는 49개 업소를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관리를 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재 지정을 할 때, 22개 업소를 취소를 시키고 지금 현재는 27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음식업 모범업소를 신규지정을 할 때에는 말하자면 부안군 음식업지부에다 심사를 의뢰하죠? 군에서 하지 않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어떤 규칙이나 무슨 법에 의해서 음식업에 심사의뢰를 하는 거예요? 군에서 안하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모법은 식품위생법이고 복지부예규에 모범업소 지정운영관리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하도록 나와 있거든요.

오세웅위원

거기에서는 각 시군 음식업 지부에 심사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유도는 합니다. 방향 유도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규정상 거기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이것은 그렇게 되면 순수한 민간인들로 구성된 단체에 의해서 심의ㆍ의결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여기 위원으로 같이 참여를 안해도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가능 합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식품위생감시원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 우리 위생담당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위생업소로 지정이 돼 있다가 취소가 된 곳은 지금 몇 곳이나 돼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22군데가 됩니다.

오세웅위원

22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취소사유가 주로 뭐던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올해에 방향 정하기를 아까말씀 드린 것처럼 새만금방조제가 개통이 되면서 관광객이 대폭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군에 있는 모범업소도 품격을 더 높여야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보면 모범업소로 한번 지정이 되면 만년 계속 모범업소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업소들이 시설이라든가 기타 서비스 부분에서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향을 이번에는 강하게 강도를 높여서 심사를 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게 구체적으로 있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규정상에는 상수도요금 30% 감면을 해주고, 쓰레기봉투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오세웅위원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우리 조례나 이런 걸로 정해놓고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운영관리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쓰레기봉투도 50ℓ를 170매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건 지금 년 이야기이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연 170매를 지원 해준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우리 모범업소 군 관내 전체 이게다 지원된 것입니까? 모범업소에는 상수도요금 30%감면을 해 주고 있고 쓰레기봉투도 연 170매를 지원해주고 그렇습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만...

오세웅위원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던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약 350만원 정도.

오세웅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안군 관내 각 접객업소라든가 유흥업소, 접객업소라하면 휴게음식점이라든가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업까지도 싹 포함돼가지고 말하자면 접객업소라고 그렇게 하겠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여기에는 지금 상당수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법이 됐던, 불법이 됐던 고용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 분들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그건 알 수가 없고 일일이 파악을 해 봐야 될 테니까... 이제 지금 다문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분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할 때가 됐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 사람들에 대한 위생, 특히 접객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건강상태는 어쩌면 우리 부안군민들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하는 이야기 이해하시겠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좀 더 계획적이고 좀 더 심도있게 인원도 파악해 보고 그 분들의...물론 복지도 중요하니까 그 분도 챙겨야겠지만 그 분들에 의해서 우리 군민들이 건강에 위협받지 않도록 그 분들 교육이라든가 또는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러한 보건소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생각 있으십니까? 조금 어려운 이야기는 같은데...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법무부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소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업무한계, 권한의 있고 없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현황만이라도 파악을 해서 통계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오세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로 알고 있으며 대략 사회적 약자라 함은 영ㆍ유아에서부터 장애인, 고용인까지 합쳐서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상인의 생활에 버금가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끌어 올리려고 노력하는 과이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과에서 각종 지원하는 것이 많은데 대략 몇 가지 종류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세부단위사업까지 이야기 한다면 150여가지 됩니다만 국비만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72가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약 150여 가지의 지원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의 민간에 위탁하고 있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은 무엇무엇 있습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직영하는 사업은 대표적인 것이 다문화지원사업하고 드림스타트 그 두 가지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드림스타트는 어차피 민간이 지금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우리 직원이 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정식 직원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전체가 국비지원이죠. 거기가?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 국비 3억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두 가지 이외에 약 140여 종류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에게 위탁을 했을 때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140여 가지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주는 급여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업을 하는 사업성격의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대략 몇 가지를 분석해 봤더니요, 관리하는 그 분의 급여,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호받아야할 측면 쪽에는 사실적으로 지원액이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무리 위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이 분야별로 내려오더라도 지방에 왔을때 까지 가중을 받더라도 조금 병합해서 운영을 해야 운영하는 운영비나 인건비가 적게 들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너무나 세분화되어가지고 인건비 및 운영비로 거의 지원비가 약 40%~50%를 전부다 주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월급받는 채택하는 민간위탁기관이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에 말하자면 월급받는 형식이에요. 그런 것 못 느낍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일정부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는 사회적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직접 들어가는 것은 재료비라든가... 그런 부분보다는 인건비로 거의 대부분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물론 사회적 일자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목적은 사회적 약자, 또는 장애인, 고령인에 대해서 보호하고 우리 정상인처럼 활동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아까 그 목적인데, 결론은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물론 그렇게 됩니다만 앞으로 그래서 제가 병합을 하면 어떠냐... 같은 비슷한 업은 병합해서 관리를 줄여가지고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늘리자...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저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병합이나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해 주면서 그렇게 하면 지침이 반드시 있고 거기에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부분은 의원님 지적한 부분은 항상 염두해 두고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가능한 병합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혜택받는 측면을 늘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꼭 좀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안읍 봉덕리 쪽에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을 하고 있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걸 거의 완성 했습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내부시설, 그러니까 기능보강사업만 빼놓고는 거의 다 완공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소방이라든가 전기, 이런 부분도 예산을 올해 다 확보를 못해서 내년 초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영식

이영식위원

아직도 기능보강이 덜 됐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기능보강사업은 지금 위탁을 하도록 정해 있기 때문에 수탁자 정해지면 그때 수탁자에게 기능보강사업비는 거기에 보조를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도록, 거기에서 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만약에 이게 사업자가 결정이 되었을 때, 군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약 3억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의 운영비가 되겠죠. 도의 지침상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 방침은 도의 지침을 따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의 지침이 존속하는 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우리가 지방 사무에서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시설비만 지원했지, 나중에 운영비는 지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앞으로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3억이란 돈을 전체를 지원합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영비를...

영식

이영식위원

우리 군비 없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와 군비 부담률은 30대70으로 이렇게...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군비가 70%이에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바로 그거죠. 아니 많이 부담하는 쪽에서 결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시설을 해 줬을 때에 끝까지 우리가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줘야 한다면 앞으로 과연 어떠한 시설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시설을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무슨 물건을 가지고 만들어 내더라도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시켜야지, 계속 지원한다고 하면 앞으로 그것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가 아닐까...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게 무슨 큰 규칙을 꼭 지켜야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해 봤으면 합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념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왜냐면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보다는 거기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야지..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영식

이영식위원

당연히 그러잖아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근무하시는 분이 1명, 2명이 아니고 100명이 근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두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계속 인건비로 죽는다 이거에요. 혜택 받아야 할 사람은 받지도 못하고...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생각해서 꼭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리자 보다는... 그렇게 좀 어떻게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투ㆍ융자 심의를 거쳐서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기존에 이미 그렇게 됐는데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총 사업비가 약 90억이고 광특 62억, 군비가 28억인데요. 그러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청소년수련원이 꼭 거기에다 앞으로 꼭 건립을 해야 할 타당성이랑 다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관리해야할 인원이 한 20명 가까이 돼죠? 앞으로 차후 관리해야할 인원이...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계획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줄포에 해의길, 바둑공원 쪽이나 청소년에게 아주 유익한 지역이 있습니다. 생태공원이나 습지공원,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4개과가 걸쳐있는 그 지역을 조정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안군에서 앞으로 고정지방투자를 지양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한 것만 관리하려고 해도 엄청나게 지방비가 들 텐데, 차후에 청소년수련원을 지어서 관리비가 엄청 또 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거의 20명 가까이 관리해야 하는데 이거 모든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쪽에다가 앞으로 조정이 된다면 마실길 및 해안 생태길 66㎞를 만들어 지니까 오히려 학습이나 청소년에게 가장 유익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줄포의 소위 해의길 사업에 대한 소견은 저도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 군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워낙 부족하고 또 그런 이유가 또 있고 저번에 간담회 때에도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데, 더 늘어날 텐데 그 중에는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 또 청소년들, 자녀들 때문에 오는 부모들이 많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수련할 수 있는 시설은 더욱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해의길 그쪽 부분은 우리가 다 함께 머리를 짜내서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시설같은 것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은 해야 하겠지요.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죠. 그럼, 부안군에 현재까지 투자되고 있는 고정자산투자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번 누차에 말씀을 드리지만 또다시 청소년 수련원을 짓게 되면 여기 들어가는 군비에 막대한 군비가 매칭이 돼야 하고 짓고난 이후에 관리비가 상상 못할 정도로 또 소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비가 약 1년에 400억 정도 밖에 수입이 되지 않고 지방교부세도 나오는 것도 얼마되지 않는데 전체적인 부안군 재정상황을 봤을 때 과연 이런 고정자산투자해서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계속 산출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관광쪽으로 봤을 때에는 필요한 사업은 할 수 있으나 현재 지어져 있는, 지으려고 하는 곳에다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실길 해안생태도로를 포함한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닷가, 산과 들이 어우러진 곳에 현재 해의길이 미완성 됐지만 생태공원과 습지공원 그 자리를 다른 방법으로 운영해서 청소년수련원 쪽으로 돌렸으면 아주 좋은 사업이 아닐까. 그런데 누에타운 자리는... 물론 청소년 외에 일반인에게도 객실을 빌려줘서 영업수지를 맞춘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반인 와서 과연 그 산속에 와서 유스호스텔처럼 잘 것인가.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산속에 들어가도 꼼짝없이 교육을 받았지만 지금은 개방화 시대거든요. 조금 그 시간이 지나면 밖에 나와서 놀고도 싶고, 개방돼 있는 세상인데 그 산속에 집어넣어서 과연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의심이 가서 다시 한번 과장님에게 이 문제를 제고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지 말하고 하는 것보다도 과연 필요한가... 2, 3년 후에 필요한가..재정상황을 살펴서 이 사업을 과장님과, 계장님, 또 저희들과 행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다만 고정재산을 어느 정도를 유지를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잘 살펴서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말 안하겠습니다. 다만, 청소년수련시설은 앞으로 많이 더 필요하다. 다만 해의길 사업 중에 바둑공원이라고 하는 시설물이 있는데 그 안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얼마나 담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많은 제약을 받을 걸로 봅니다. 다만 우리도 머리를 짜내서 조금이라도 청소년수련시설을 거기에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환경녹지과에서 하나 하고 있는 생태학습관을 하니까 어차피 거기에다 해서 종합적으로 청소년수련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홍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지금 말씀하는 청소년에 대한 것인데요, 부안예술회관 내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거기 활용하는 학생들의 종류가 거의 초등학생이더라고요. 말 그대로 청소년문화의 집인데 물론 1년동안 활용하는 초등학생들은 상당수가 좋은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인정하는데 정말 부안외지에 청소년수련원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의 견해로 볼 때에는 부안군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휴식공간이라는게 아직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이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문화의 공간이?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청소년문화의 집, 또 그걸 지원하는 청소년지원센터 이런 것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상황을 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청소년이라 하면 고등학생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인데 초등학생 위주의 프로그램이 현재 거의 대부분 운영이 되고 있다. 정말 옳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제가 중ㆍ고등학생 등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왜 여기를 이용 안하느냐? ” 했더니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가서 시간을 보낼 공간도 없고 자기들이 누려야 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갈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엊그저께 모 단체에서 비보이들까지 하면서 하니까 청소년들이 구름때처럼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저는 정말 학업 끝나고 학원으로 가는 학생도 있겠지만 학원 안다니고 한 2, 3시간동안 놀자면 놀고 그 시간도 있다가 보내는 학생들이 많은데, 예전 같으면 프라자백화점, 모백화점, 도서관 주변이 아주 어수선하고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학생들이. 그만큼 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5분이 됐던, 10분이 됐던 스트레스, 최소한 일주일이나 한달정도 쌓인 스트레스를 잠깐이라도 풀고 갈 수 있고 ‘아, 거기가면 즐거움이 있다. 거기 한번 가보자’ 자기들끼리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공간이 있다면 청소년 정서에 엄청난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현재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구상을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예술회관 내에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당초에 예술회관을 건립할 때 재원을 보다 더 마련을 잘 하려고 보니까 청소년관련기금, 그런 쪽의 도움이 필요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을 예술회관 내에 이렇게 같이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서 건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나 큰 군을 보면 사실은 청소년문화의집이 별도로 독립해서 시설이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렇다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 아동들을 위한 좁은 공간만이 아니고 보다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중ㆍ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텐데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홍우

김홍우위원

저도 모든 다른 쪽의 건물들은 다 몇백억, 몇십억 투자를 하시는데 정작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은 확보가 안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정말 외지에서 오시는 청소년들도 중요하지만 내 지역 학생들, 다른 지역으로 학교안보내기 운동도 아마 거기에 포함 될 것입니다. 그 정도의 문화공간이 있다면 충분한 그 지역에서 흡수가 될 것 같은데 그걸 참고해서 앞으로 정말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 운영 중에 12월중에 수험생을 위한 이미지메이킹이 있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도 입시기간입니다. 지금 면접 다 보고 다니고요, 수시도... 그런데 12월에 한다는 것은 이미 시간이 늦어요. 이런 이미지메이킹법 같은 것은 구지 청소년 공간이 없다고 해서 학교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미지메이킹 강사도 많지 않습니까? 수험생을 대비해서... 그런 것도 활용했어야 되지 않느냐... 12월에 이미지메이킹 하는 것은... 저희 아들도 어제 면접 보고 왔지만 10월, 11월부터 그게 다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월은 이미 거의 결정지어진 상태에서 약간 늦은 감이 있네요. 앞으로 그것은 고려 해 주시고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두 번째는 아까 이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이요. 일단 시설을 해 놓으면 다른 지역 3억원씩 1년에 지원하시네요. 그런데 현재 지금 수탁자를 공모하고 계시잖아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부안군 관내에 장애인들의 소망이 뭐냐면 자기의 공동작업장을 자기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을 하실 때에는 분명히 내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시설을 위해서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수탁자가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수탁이 공모 되겠죠. 만약에 외지에 있는 분이 와서 수탁을 목적으로 오신다면 진정한 효과가 있나... 내 지역 장애인들끼리 똘똘 뭉쳐서 내 사업이고, 내 길이니까 열심히 하자는 뜻에서 저희 부안지역에서 수탁자가 된다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작업장이 장애인들을 위한 근로작업장이 있고, 또 재활시설을 위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장애인협회에서 설립한 법인이 운영하는 것 하나하고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좋을 것이냐.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각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한쪽의 장점이 또 다른 쪽의 단점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사실상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다만, 법상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은 공모를 전국으로 오픈을 해서 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유가 있지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재정능력이 있고 또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법인이 운영을 해야 만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줄거나 끊겼을 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도 그 중에는 담겨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정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줘도 사실상 운영을 하다 보면 어느 때 경기가 안 좋든 또 다른 이유가 있든 간에 마이너스가 더 많이 나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운영비나 일하시는 분들 최저 인건비 등을 드려야하는데 그런 것을 주고 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그걸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 같은 기타 등등 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해주신 부분은 우리 관내에 있는 법인이 맡았을 때에 좋은 점이고 제가 말씀드린 그룹은 능력있는 법인이 맡았을 때 좋은 점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장ㆍ단점이 있는데요, 점수를 먹여봤을 때, 50대50이다 할 경우 장ㆍ단점, 이쪽 장ㆍ단점 있을 때 그 때에는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수탁자 모집을 위한 공고를 끝냈고 지금 3일간 접수를 받고 있는데 오늘까지 접수 기간입니다. 대게 보면 거의 일과시간 끝날 무렵이 되어야 서류를 가지고 오시고 그러는데 저희들 공고는 1개 법인만 응모를 해도 저희들은 심사를 할 것입니다. 다만,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평점이 70점 미만이 될 경우에는 재공고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능력이 법인이 수탁을 해서는 곤란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 재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어느 지방 자치단체에서나 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명하신 수탁자들을 잘 판결하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빌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끝나셨어요?

홍우

김홍우위원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충분한 설명 되었습니까?

홍우

김홍우위원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김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아주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는 4년동안 경험을 해 보니까요. 너무나 상위법에, 위에 지침에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요. 저희 의원들이 지적하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전부 위에 법에 걸리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꼬리가 붙어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수혜자들은 얼마 안 되는데 보호하는 관리소는 많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로 해야 할 것인가. 상위법을 어떻게 고치고 지침을 해야 할 것인가가 현 주소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보육시설이라든가, 아동보호센터, 드림스타트... 다 아동,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또 여성농업인회관... 근데 관리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 이런 인상이 들어요. 이걸 하나로 모아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냐...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 볼 때, 우리 군에서 상위 지침 내려준 대로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를 해서 통합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걸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우리 부안군민이 6만명인데 한 5년후, 10년 후에 인구가 얼마나 줄 것으로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예를 들어서 그냥 다른 특별한 플러스적인 요인이 없다고 봤을 때에는 4만명선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고 전문가 이야기는 들어 왔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경로당.

김병효위원

449개소가 있고, 마을은 508개 마을이잖아요. 부안군 전체...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나머지 59개 마을은 경로당이 설치가 안돼 있는 것입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첫째로는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시설비만 지원을 해 드리기 때문에 부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병효위원

제가 보니까 대부분 자연마을들은 다 되어 있는데 시내권이나 면단위 소재지가 안돼 있어요. 그러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효위원

449개 경로당에 자료를 보면 난방비 지원을 432개소만 했거든요? 나머지 17개소는 어째서 지원이 안 된 것입니까? 중복됩니까. 마을에?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끼리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에 다음해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설치될 수를 감안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안된 것 같습니다.

김병효위원

경로당이 설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운영을 못하고... 지도ㆍ단속을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경로당이 요즘은 회관이란 말을 별로 안쓰죠? 회관이 별도로 경로당 지원 안받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까? 회관이?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는 마을회관 설치사업으로 거의 대부분...

김병효위원

경로당 지원 안받고 회관으로 그냥 있는 마을도 있습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마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 회관이 없어도 경로당으로 운영하는 마을을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회관이 있어도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고 싶어도 노인수가 15인 이상이어야 되는데 등록을 못하는 경우에는 회관으로 운영하는 마을도 있어요. 상서같은 경우도 있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 부분은 있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경로당운영설치조례에 의하다 보니까 자부담금이 없어서 못 짓는 마을, 또 노인수가 적어서 운영을 못하는 마을.. 근데 거의 보면 중복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회원님들이... 제가 왜 아까 그런 질문을 했냐면 앞으로 5년후면 인구는 급속히 초고령화에 노인들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로당에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 난방비는 제가 알기로는 240만원, 280만원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5년 후에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인가... 뭔가 운영을... 15호 미만인 마을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보면 이장님이 경로당 회장까지 겸하고 있어요. 가능합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제한은 없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다 보니까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더라, 작은 마을일수록... 240만원, 280만원까지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겨울내내 문을 닫아 놓은 경로당도 운영관리비는 주는 거 아닙니까? 난방비랑?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김병효위원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획기적으로 성과있는 마을에 더 지원을 하고 안하는 마을을 가까운 마을하고 통합을 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왕에 우리가 경로당설치운영조례도 있고 기타 관련되는 규정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잘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그래서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손을 보도로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적극적으로 연구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총각장가보내기사업 있잖아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걸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으로 하면 안됩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거 아니라도 다문화지원과 관련되는 사업이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처럼 올해에도 여러 곳에서 여러 부서에서 여러 기관단체에서 방만하게 운영된 그런 부분이 사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우리 군에 보면 해마다 20~30명씩은 불어나는 것 같아요. 다문화 가정들이...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불어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이게 이제 앞으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 지역도 보면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무단가출을 했을 때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문화가정 이 문제는 교육 모든 프로그램을 주민생활지원에 하나의 센터를 운영을 할 때 같이 하고, 제가 자료요구를 해 봤는데 이주여성들 친정보내기 사업을 우리 군에서는 한번도 안하고 다른 단체에서만 했네요? 맞습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우리 군은 앞으로 친정보내기 사업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유사하고 중복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성한 민ㆍ관협의회를 보다 더 활성화하고 기왕에 2009년 2월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설치가 된 만큼 다문화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그 쪽에 전부 통합하거나 일원화를 해서 그런 유사 중복되는 사업이 계속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300가구가 넘는 다문화가구들 전체가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지향을 하고 일회성, 예를 들어서 우리 친정보내기사업 같은 것도 좋습니다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단발로 끝나는 그런 사업, 그리고 그 혜택을 보는 수가 적은 사업은 앞으로는 조금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김병효위원

타 자자체도 이런 친정보내기 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300세대가 넘어가니까 예산을 세워서 적어도 3, 4년에 한번씩은 저렴하게 본인 부담없이 갔다 올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단가출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상담원이 아니면 출입국관리소라든가 이런 데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식중독예방 자료를 보고 질문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곰소가면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포장마차가 있지 않습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효위원

이런데 지금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오세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답변을 드렸지만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연중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식품위생뿐만 아니고 친절서비스, 또는 바가지요금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진서소재지는 200억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부 라인을 연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는 빠져 있죠? 포장마차 주변 무허가 건물들 있는 데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도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거기 현장에 한번 가 보세요. 여름에 골목에 보면 항상 물이 고여 있는데 가 있어요. 거기는 무허가이고 또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면에도 내가 여러번 이야기를 했는데 안되고, 어쨌든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고 또 주민들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쾌적해야 하잖아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효위원

근데 육자매집 골목을 보면 항상 물이 고여 있는 자리에요. 내가 여러번 이야기해도 시정이 안되고 있으니까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김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니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부안상수도급수조례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 제6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수도사용료의 2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부안군도 얼마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혜택을 보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수도사업소에 자료제출요구를 했더니 2008년도에는 160세대, 2009년도에 1,524세대, 2010년도에는 1,103세대가 감면받은 것으로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우리한테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부안군에 2,713세대이거든요. 그러면 약 500~600세대가 감면혜택을 못 보고 있다고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는가 답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종전에 비해서는 늘어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기초수급자에 비해서는 50%가 못 되는 것 같네요. 저희들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못하는 부분이 있다하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형편이 어려운분들 일수록 상수도 이용을 잘 안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잘 한번 해 봐야겠네요.

공현

장공현위원

제가 판단할 때에는 어려운 사람들도 수급자들이 내용을 잘 모르거나 신청하는 절차가 까다롭거나 그래서 또 누락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서류를 만들어 준다든지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요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으니까 받을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수도사업소가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전원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 의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에 지금 현재 노휴자 시설이 돼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으며 그 다음에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활용하는데 어떻게 해서 기능을 보강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노휴자...

김형대위원

예. 노휴자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지금 노인요양시설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김형대위원

예.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송산효도마을이 있고 또 은총의 집이 상서에 하나 있고 근데 부안읍에 사회복지 시설지구 내에 부안노인요양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그게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기준치가 있을 텐데요... 부대시설을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기준은 물론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려면 요건을 갖춰야 만이 노인요양시설로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의 정부방침이나 추세를 보면 그전에는 노인요양시설을 한다고 하면 정부지원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정부지원이 시설과 관련해서는 거의 안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을 이용하고자 사람과 또 시설에서 수용가능한 수하고 봤을 때 더 이상 정부지원을 안해도 괜찮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 신규로 시설을 하려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김형대위원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은 이것 때문에 사실은 했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많이 지어져 있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형대위원

활용 잘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지금 현재 만 65세이상이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인이라고 하면 만65세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

경로당에 가서 보면 화장실에 장애자 편의시설이 돼 있는 곳이 불과 손으로 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넓은 거실 같은 경우 보면 벽체에 보호대, 손잡이 또는 그런 설치를 앞으로는 그것을 해 야지, 제가 알기에도 부안군에서 3, 4년전에 어떤 경로당을 지을 때에는 어느 기준치를 가지고 경로당을 지으라고 설계반영 또는 그렇게 해서 경로당으로 받아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2, 3년 전에 그게 없어진 걸로 또 알고 있어요. 그리고나서 노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야 정말로 뭔가 옆에 뭐가 더 있었으면...’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노래방기계가 필요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옆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혹시 경로당을 지을 시에는 그런 것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할 일도 많으신데 한 가지 더 부탁할 게 있는데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하시지요.

홍우

김홍우위원

다문화가정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한글교육이다 음식이다 문화교육을 다문화여성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것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다문화여성들이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 아마 교육열도 약한 지역에 많이 왔지 않습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거기에 대한 젖어서 자기가 낳은 자녀들한테 애착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많아요. 그렇게 크는 자녀들이 앞으로 초등학생이 되고 청소년이 되었을 때 과연 이런게 사회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이 주변에서 많은데 여기에다 교육하시는 길에 부모와 함께 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그런 것을 좀 많이 심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심각할 정도로 증가가 될 텐데...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주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과장님, 부안군정원이 668명이 맞는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668명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현재 인원은 몇 명인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672명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자료에 보면 678명으로 되어 있던데...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678명.

세준

오세준위원

10명 초과됐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근데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14명이라고 나와 있던데 어떤게 맞는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전에 있는 자료일 것입니다. 신문에 나온 것은 전에 나갔던 것이고 이건 최근 자료이고...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11월 17일자인데... 10명이 맞아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그 안에 인사교류라든가 또 사표 쓴 사람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총액인건비가 지금 우리 1년에 420억 정도 되는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거기에다 기간제근로자가 70명, 무기계약직이 68명, 수로원 10명, 미화원이 51명, 청경이 49명... 그 인건비가 약 70억정도 되는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던데...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 나올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약 500억 정도 나가네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우리 직원들이 엊그저께 군정자료 보니까 한 900명 되도만요. 그러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초과된 10명은 인건비를 대충 계산하면 얼마정도... 한 4~5억 되는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거의 4억정도 보시면 될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죠.. 언제까지 10명을 구조조정 할 계획입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온 뒤로 전년도부터 인원을 정체상태로 안 뽑고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정규직 퇴직예상자 인원만 뽑고 일반직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을 안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청경, 운전자가 퇴직하는 부분은 채용을 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에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10억 정도가 마이너스 요인이 지금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대략 한 5억에서 7억정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문제점이 뭐냐면 공무원연장제가 지금 58세에서 1년씩 늘어가는 바람에 항아리형태로 형성이 돼 있어서 그것이 조금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혹시 중장기계획에 우리가 2014년까지 정원조정 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근데, 행안부에서 혹시 패널티는 안받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것이 총액인건비에서 돈을 덜 받는게 패널티가 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받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근데 구지 그렇게 늦출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3명 미만인 담당자가 본청이나 외청 합쳐서 약 28담당이고, 2명만 있는 곳도 지금 5개 담당이에요. 알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읍면을 보니까 3명 있는 곳은 30담당이 되고 2명인 곳이 14담당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최소 2명 있는 읍면이나 본청에 감안해서 통ㆍ폐합을 시킨다고 해도 한 20명정도는 구조조정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20명이면 얼마입니까? 약 10억이상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이 이론적으로는 타당한 말씀입니다. 다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총액인건비제라는 액수를 놓고 따지다 보니까 설령 자리만 줄여서 이게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내 보내야 근본적인 수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을 타지 않은 사람이 줄여줘야 되는데 그게 어떤 특별한 조치에 의해서 형사벌이나 행정벌을 받지 않은 사람을 강제로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글쎄, 그렇게 구조조정하면 어떤 방법이 생기겠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통합은 오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고 소수로 있는 것은 통합하려고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난번에 우리 조직개편 했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때 우리가 그때에도 이야기 했지만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는 조건으로 하고 조건부승인을 해 줬거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내년에 그 용역 합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내년 상반기 추경때 예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됐던데?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본예산에는 안 올렸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금년 수정예산 때라도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얼마나 듭니까. 용역비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정확히 진단은 안했는데 그것은 금액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어차피 작년 연말에 했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정도는 한번 해 보고 안되면 추경때 판단해서 용역 세워서 하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립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실과소별 정원 대 현원을 보니까 주요부서에 초과된 인원이 배치된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지금 기획실, 주민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자치행정과에 약 6명이 지금 현원이 정원보다 많던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인원이 오버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자치과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소민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야외 근무자들, 지금 파견인원이 자치과로 잡혀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물론 경자청 파견도 있는데..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경자청 파견자가...

세준

오세준위원

보편적으로 봐서 자치행정과 인원이 많지 않느냐...많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현재 보면 새만금과하고 보건소는 정원보다 현원이 적던데...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적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 곳으로 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특수직종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세준

오세준위원

새만금과도 모자라던데, 1명...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새만금과가 1명 모자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빠른 시일내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과 수로원과 청경을 보니까 약 19명을 채용했던데,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신규 채용때에 어떤 방법으로 채용합니까? 그냥 군수가 임의대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물론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미화원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너무 고령자는 아닌가, 기본적인 사항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신규 채용할 때 혹시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에서 채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없죠. 그 분야가 특수직종이라...

세준

오세준위원

어떻게 보면 그 쪽에 근무를 하던 사람들을 2년, 3년이고 그 쪽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들을 채용하게 되면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에는 두 가지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일반 외근에서 미화쪽이나 수로원쪽, 내근을 할 수 있는 사무원쪽으로 구분이 되는 외근에 있는 사람이 내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외근은 잘하는데 내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청경이나 수로원이나 이런 분들은 정년을 보장 받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계약직이나 무기 계약직은 이건 시한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도 낮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사람들은 이 쪽으로 오기를 원하지... 안 보내줘서 못 하잖아요. 내근, 외근의 성질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계약직은 80~90만원 받나... 100만원 미만이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평균 90만원 정도...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나 청경이나 이런 쪽은 정년 보장받고 한달에 3백, 4백만원씩 받는데 그걸 내근, 외근 개념을 가지고 따지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일반적으로

세준

오세준위원

그래서 그것을 외부에서 임용하다 보면 군수님이나 임용권자가 불필요하게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특혜시비에 말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래서 신규 채용 임용에 관한 규칙을 만들면 안 되나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 되면 군수가 자유스럽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규약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자는 것은 맞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어차피 외부의 청탁에서 의해서 과거에 많이 진입을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의 능률적인 면에서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청탁에 의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것은 점진적으로 저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외부 채용을 안 하려고 하고 그 채용기준은...

세준

오세준위원

아, 그러니까 외부 채용을 당분간 안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라도 채용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경, 수로원, 미화원이나 이런 분들 임용하는 규칙,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군수가 임용하도록 하면 군수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임용할 바에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임용을 하게 되면 그쪽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근무를 더 열심히 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 이야기이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해가시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이나 방금 이야기한대로 미화원들 임용할 때, 유사경력 보유자가 몇 명 있던데 몇 명이나 있습니까? 19명인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21명.

세준

오세준위원

21명이에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사람들 유사경력 인정해줍니까? 인정해 준 사례가 있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현재로는 유사경력을 인정해준 일이 없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없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거 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 청원경찰 시행령 보면 11조에 유사경력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법령상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달리 파생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왜?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액면 100%를 다 인정해야한다는 것이 있고, 그것이 똑 부러지게 어떤 결론적인 것이 아직 안내려온 상태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타시군은 해 준 데가 있던데 그래요. 지금?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자자체별로 인정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인정을 안 해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인정을 안 해줬죠. 지금까지는...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왜 안해주는 거예요?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지. 규정이 그런데 해 줘야할 것 아닌가?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런 경우에는 타기관에서 여러 경력을 수년간 갖고 있다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내부에서 들어온 공직생활 한 사람하고 형평성 문제가 뒤따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유사직종에서 한 10년을 근무하다 왔다하면 우리 경력은 7~8년 됐다. 그러면 외부에 새로 들어온 경우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대접을 받는 경우가 돼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름대로 권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 심리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유사경력자는 해 줄 수 있으면 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하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오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홍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 공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게 기존 자리에서 증축한 것인지 또 다른 터를 구입해서 하신 것인지요? 기존에 있던 자리에다 한 거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홍우

김홍우위원

아니, 보안지소, 주산지소도 그렇고 덕림하고 증산진료소... 예전의 자리에다 하신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전 신축한곳은 보안면이 이전 신축을 했고요, 덕림이 이전신축을 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각 지역마다 다릅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다르지는 않습니다. 표준안이 복건복지부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홍의원님이 말씀한대로 부연설명 드릴까요?

홍우

김홍우위원

예.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진료소는 생활을 하는 곳이고 지소는 외부의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적을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116㎡의 범주에서 약간 벗어나면 되는데 지소는 오히려 더 넓습니다. 근무하는 의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방과, 내과, 치과.. 여러 과를 동시에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근데 건축면적에 비해서 덕림하고 증산이 거의 40평형이던데요. 보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근데 공사비가 5천9백만원이 차이가 나요. 덕림에 비해서 증산이 5천9백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면적에서 보면 덕림이 131㎡입니다. 증산이 133㎡입니다. 사업비는 2억4천7백만원하고 증산이 3억6천인데 이것은 입찰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입찰로 해서 결정되었다고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그 때에 따라서 대략 4~5천만원 정도는 편차가 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홍우

김홍우위원

근데 지난번에 증산진료소를 봤을 때 단점은 보강 다 되었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오기 전 일인데 부지가 너무 낮습니다. 그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공무원이 인정해야 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이 신축공사를 할 때, 그 상황파악은 어느 과에서 어느 분이 하시나... 정말 여기는 증축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조금 보수해도 되겠다는 결정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건 보건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보건소에서 오는 보고서에 의해서 결정하시나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시공은 우리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나 부지결정이나 어떠한 형체의 틀은 보건소에서 결정 해 줘야 됩니다. 설계까지.

홍우

김홍우위원

제가 진료소 실태를 잠깐 들여다봤는데 이게 4군데 진료소 지소가 신축하는데 20억 이상이 들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실태가 아주 저조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3년에 한 20억이 적자가 났어요. 3년 동안... 근데 또 이렇게 신축공사를 많은 돈을 투자하고 과연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일반 군민들의 의견도 아마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홍우

김홍우위원

그것은 다음에 제가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볼 때 이 신축을 정말로...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줄포면장을 할 때 그것을 하루 평균 80명이상이 되어야만 현상유지 인원수라고 합니다. 일반 의원에서 하는게... 우리가 지금 하루 하는게 평균 30명 이내입니다. 분명히 적자입니다. 이걸 왜 하냐고 나도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냐... 농어촌지역의 오지에 대한 주민의료서비스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지방비를 부담하는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근데, 국비ㆍ군비가 막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국비가? 예전에 20년 전에 그런 상황이었을 때 아마 적용됐을 때 현실과 좀 동떨어지지 않을까. 지금은 교통편 좋고, 모든 게 시설이 읍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게 같아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이것은 앞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김홍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지소는 운영주체가 보건소인데 보건진료소는 거기 협의회가 있어요. 각 진료소마다 협의회가 있어서 협의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운영하는데 다 써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자기들이 쓰죠.

오세웅위원

우리가 시설을 다 해줘야 돼.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가 되어 있는 곳이 제가 어디라고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옛날 아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힘의 논리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쪽에 과연 필요하겠느냐. 이 지역에 진료소가 있어야할 이유가 있느냐. 지금 이야기를 하면 거의 90% 사람들이 고개를... 지역있는 진료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손을 못 대고 있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지금 진료소가 앞으로 이제 보건소장한테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따져야 될 문제들이 되지만 보건소가 가령 보건지소를 지어놓고 아까 하루 80명이 이용을 해야 맞다고 그랬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

지금 하루에 이용하는 주민 수는 10명 미만일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거기는 실인원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각종 통계를 보면 연인원을 따지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연인원을 따진다는 것은 뭐냐, 한사람이 거기에 등록해서 고혈압환자, 당뇨환자로 등록을 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약을 받으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10명 미만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다 보면 아까 김홍우 의원님 질문대로 이렇게 해서 2, 3억 들여 가지고 지어놓고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치과를 보면 보건소 밖에 없어요. 위도하고... 나머지 그런 문제도 제가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보건소장한테 질문을 할 사항이지만 치과장비 유니트 1억이 넘는 장비들이 지소마다 다 있습니다. 하나도 써먹지 않고 그대로... 저게 앞으로 1, 2년 지나면 고철덩어리가 되게 돼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치과의사가 배출이 안 되서 공중보건의 배치를 안해 주니까 우리 입장으로써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그러나 건물을 이렇게 짓는다고 해서 저 건물이 무용지물은 아니다. 이용한도가 없는 건 아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는 저 건물들을 보건소에서 이미 진료개념을 떠났다는 얘기죠. 진료라는 개념은 떠났고 그렇다면 앞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가 말하자면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방쪽, 건강증진쪽에 그쪽으로 보건소의 기능이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보건소도 많은 활용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봐져요.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우리 과장님하고 할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만 그렇게 됐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음에 보건소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고요. 김홍우 의원님!

홍우

김홍우위원

새청사 군민활용증대에 내년 목표에 있더만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대회의실이 아주 안락하고 의자도 참 좋고, 환경도 좋은데 군민에게 개방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본 청사 회의실은 사실 업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군민을 위한 편익시설이다 라고 하면 예술회관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었으면 좋겠고, 이런 취미활동 하는 것은 여성회관도 각 여러 기관도 있습니다. 이제 부안에 자치센터도 있고 각 읍면에 자치센터도 있습니다. 군청에 회의실까지 만일 민간인한테 개방한다고 하면 이건 업무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 계획은 변함은 없습니다. 군청 공무원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하는데 순수한 민간인이 임대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김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제가 보조금사업계획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2009년도 이장화합한마당행사 정산서를 봤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조금이 3천4십8만원이고 자부담이 3천4십8만원이에요. 이게 지금 이장단 화합한마당행사가 이렇게 금액이 높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장단에만 나간 것만 그렇습니까?

천호

박천호위원

예.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뭐가 잘 못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으로 준 게 3천만원이거든요.

천호

박천호위원

긍게, 여기 보조금이 3천4십8만원인데, 자부담도 3천4십8만원이에요? 이게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전혀 자료가 불성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단체보조금은 자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경상적보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원래. 자본적보조는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구분은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경상적보조금도 자치과에서 올라와서 새마을운동 거기도 경상보조금으로 나갔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거기는 또 자부담이 있어요? 거기도 3천만원 나갔는데요. 거기는 자부담이 3백만원 있더라고요. 왜 어느 단체는 자부담이 있고, 어느 단체는 자부담이 없고 그러는데 여기 정산검사서 보니까 이장단은 3천4십8만원 자부담이 또 있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경상적보조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서 행사형식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안해도 되는데 자기들이 구지 돈이 부족해서 자부담을 해야겠다고 할 때에는 자기들이 쓴 대로 저희들한테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는 있습니다. 자기들 본인 돈으로 쓰는 것이니까.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이 정산검산서가 지금 잘못 된 거네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기재물은 아까 그대로라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천호

박천호위원

잘 못된 검사서를 다 결재까지 다 나버렸는데, 그 부분은 ...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원본을 지금 제가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사항검사결과를 봤어요. 근데 우리 보조금에서 행사에 대한 경품구입까지 해야 되는가. 잘못 된 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경품구입은 안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근데 지금 정산검사결과에는 경품구입이 150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건 잘 못 되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런 정산을 받아준 자체가 잘 못 됐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새마을지회에도 보니까 경품구입이 있어요. 시상품관련해서 새마을지회에서 100만원 잡혀서 있어요. 이런 정산을 해서는 안 되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안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 보조금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보조금은 삭감을 한다든가 무슨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삭감도 없이 똑같이 관행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또 다시 똑같은 질문이 안나오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 된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런 거 기입해서는 안 되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내년에도 그렇다고 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장단을 볼 때 우리가 교부신청서를 받아야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받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근데 교부신청서 자료도 없고 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교부결정 한 것도 보내줘야 되는데 결정서 자료도 없어요. 긍게 지금 이 정산검산서가 정산이 잘못 되었지 않냐...그걸 지적해주고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작년 것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보고요,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내년에 또 다시 이 보조금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맨날 하면 뭐해요. 관리가 안 되는데요.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과장님! 정산자료 다시 빼서 박의원님한테 바로 보내 주세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지난 민선5기 이후에 조직개편이후 조직진단을 해 보신일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부분적으로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총괄적으로는 안하고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부분적으로 제 나름대로 공개를 하지 않고 업무노트 2개를 이용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진단결과는 아직 발표는 할 단계는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까 오세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한 계에 계원이 2명 정도 있어 가지고 과연 그 계가 성립이 됩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명 있어도 상관없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난번에도 물론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실적이 안나왔다니까 빠른 시간 내에... 진단이 어느 정도는 되었을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그러시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제가 보는 측면은 업무향상이나 지금의 실태를 정확히 판단해서 부서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쪽으로 붙이고 부서자체를 소멸시키고 다음에는 사람적 성격, 업무능력도 같이 체크를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인사조치도 같이 묶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필요하고 남한테 의뢰해서 하면 오차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그것은 하고 있으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죠. 어차피 자치행정이라는 것은 인사를 공정하고 적재적소에 능력을 감안해서 분명히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야 그 조직이 살아나는 거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조직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어떤 결론적인 말씀은 그렇고, 사실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목표가 설정되면 목표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식행위에 지나서 안된다는 이야기이죠. 실천적으로 목표가 나타나야 되고, 의전적으로 의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행정적 의존형태가 지금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각기 노는, 직원 따로 놀고 업무 따로 노는 그런 형태가 되서 제가 욕심같아서는 좀 더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정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현재까지는 과장님께서 볼 때에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아니다.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직도 업무에 미숙한 점이 있고 적재적소에 안 되어 있는 분이 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 결과가 나와 있네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앞으로 머지않은 시일내에 진단을 정확히 해서 새로운 조직을 진단해서 조직개편을 해야 되겠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때 가서 정말로 조직개편을 해야 되겠다고 진단을 했을 때에는 보고체제를 해서 하고 또 이게 조금한 수정해야겠다면 의회에 와서 사실 간담회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상황을 봐서...

영식

이영식위원

예. 그걸 과장님을 믿고,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통신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통신계에서 작년까지 보다가 농업정책과로 업무가 지금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농업정책과로 갔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마을 관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그렇죠.

영식

이영식위원

참살기좋은마을도 넘어가 버리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넘어갔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까 어차피 김홍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진보건진료소 과장님께서 분명히 사과를 했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잘못 되었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과연 앞으로 그게 하나의 공무원의 우리 부안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표상이 된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과연 공공시설물을 짓는데 그렇게 방치할 수 있을까. 그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들이 봤을 때 많은 질타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뿐이 아니고 그런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행정, 이 모든 것이 빈틈없이 잘 할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아마 표본으로 삼아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거듭해서 동진 증산보건지소는 거듭 사과말씀 드립니다. 분명히 그건 공무원이 잘못 한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끝으로 결언하겠습니다. 어차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곧 공무원들의 조직진단을 하셔가지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안군 주민자치센터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 1항을 보면 회의가 위원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별하되 정기회는 월1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부안읍을 비롯해서 7개면이 3회, 주산을 비롯한 3개면이 4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위도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조차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도의 경우 거기에 특수 여건이라든가 그런 걸로 봐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러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지역발전에 구심체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매월 사실상 조례에 의해서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는 것은 안건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안건이 없습니다. 그 말 맞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

또 이제 두 번째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예산현황을 보겠습니다. 부안읍이 현재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주산ㆍ동진ㆍ진서ㆍ하서ㆍ줄포가 5개, 행안면이 2개 프로그램, 계화가 7개 프로그램, 변산이 6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을 보면 다시 조례 한번 볼까요. 7조 운영에서 5항을 보면 여기에 보면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어요. 예산을 다만 면별로 어떻게 지원한다. 뭐 한다 이런 말을 없거든요.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부안읍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이해가 갑니다. 1억8천6백15만6천원을 예산에 편성한 것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모 면은 똑같은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7천2백만원의 예산이 서 있어요. 또 가장 적은 모 면은 3천2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왜 읍면별로 이렇게 예산액이 차이가 나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 7천2백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 면을 봐도 면세가 결코 중간정도도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전폭적으로 밀어서 지원이 되어 있고 거기보다 큰 면은 예산이 더 적고, 거기에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비형평성 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게 아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제, 오늘 거론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불균형 형태의 예산지원편성과 지출에 관한 사항가지고 질타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던 꼴로 바로 운영지침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곧 상정될 것입니다. 그 기준안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 불합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안읍은 프로그램 10개 이하로 고정을 시켰고, 읍면은 5개 이하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대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그 사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라든가 또, 소외된 면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 나가서 지역의 불균형이 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월 1회, 맞습니다. 사실은 자주 만나서 자치센터의 운영목적이 지역의 현안이나 지역의 동질성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을 거기에 돼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도...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모임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는 분기1회로 해서 그 수당 마져도 통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나오는 것, 임시적으로 하는 것은 봉사적인 자세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아까 의원님이 걱정한대로 기준안이 곧 의회에 올라올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면장들이 5개 이내에서 활발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읍 같은 경우에는 10개 내에서 마음대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상한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률적으로 떡 자르듯이 해서 나눠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읍면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편성해 주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겠지만 그 예산의 형평성도 고려하고 또 공평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

다음입니다. 17조6항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조6항에 보면 읍ㆍ면장은 고문을 포함해서 위원 전원에 대해서 또 위원이 바뀔때마다 주요 인적사항을 연도개시 1개월 전에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렇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

지금 이거 이행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부안읍에 있을 때에는 했었어요. 거기에다 1개월 전에 알력이 있다던가 이런경우 때문에 부안읍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를 해가지고 입구에다 붙였는데 대부분 면에서 안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죠? 지금 여기에 왜 조례안에다가 읍ㆍ장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연도개시 1월 이내에 공고ㆍ개시 등의 방법에 의해서... 여기 보면 공고ㆍ개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

공고ㆍ개시 등의 방법에 일반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왜 이 조항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자치위원수로 등록된 숫자가 259명이에요. 259명에 회의참석수당이 1인당 7만원씩이 나간다고 하면 12개월로 잡으면 2억4천7백80만원이 필요해요. 근데 이걸 사실상 현재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금년 2011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읍면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만 2억4천7백8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왜? 조례안에 의해서 월1회를 개최할 경우. 그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연 4회 분기에 한번씩 한다고 하면 여기에 소요될 예산은 8천2백60만원이면 되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이 예산 차액도 1억6천5백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차이가 납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

사실상 그렇게 한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읍면에서 예산을 100%편성한다고 하면 결국에 연말에 가면 1억6천5백만원 정도의 불용액은 또 발생할 수 밖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례안을 어차피 개정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해 가지고 정말 다른 위원회 보다는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정말 필요한, 꼭 있어야 될, 활성화가 되어야 될 위원회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있으나 마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시고 읍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셔서 정말 우리에 필요한 그러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오세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간단히 질문하고 간단히 답변합시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목적은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해서 어떤 처벌하자고 하는 뜻이 아니라 반복해서 지적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맞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견해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 갖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선 부안군 읍ㆍ면사무소 소재지 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부안군사무소소재지관한조례 제2조, 군ㆍ본청 및 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하서면의 경우 조례상 소재는 하서면 언독리 509-3번지로 되어 있고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는 언독리 508-1번지로 돼 있습니다. 그 전에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번지로 정리하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했는가 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이 정리가 안돼서... 왜 정리를 안 한거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솔직히 저는 처음 듣는 것인데...

공현

장공현위원

이거 끝나면 내년에 검토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이건 행정착오인데...

공현

장공현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군ㆍ읍면 청사기준면적은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근데 또 이번에... 그 내용 알고 계셔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근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군ㆍ본청ㆍ소속 사업소까지는 정해져 있는데 읍ㆍ면은 또 안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도 조례를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조례에 맞춰서 이것도 내년에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 조례정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번 조례정비하라고 했으니까 병행해서 이렇게 정비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해 봤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자치센터가 별도로 독립된 길로 가게 되면 이 면적기준이 예를 들어서 1개 직원당 2.4평 이렇게 기준이 딱 나와 있는데 자치센터가 한 동일 건물로 들어가되면 그 면적기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사무실 용도하고 전체 건물로 묶어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만일 조례를 고쳐야 된다면 사무실 규모 면적만 가지고 한에서 자치센터를 별개로 구분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공현

장공현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해 주시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두 번째, 아까 오세웅 의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도 민원과 관련해서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위원을 포함해서 25인 이내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그리고 23조에 보면 실비보상에서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했을 때,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주산, 동진, 보안, 진서, 백산 5개면이 25명 이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러면 고문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을 편성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수가 조례에 위배되게 더 많은 인원이 구성이 돼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다음에는 비서실 업무분장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1월 26일날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 전북신문 보도내용을 보면 비서실 직원이 정원 외 임용으로 초과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런 신문보도가 크게 났었어요. 전북일보에... 그래서 그때 당시 비서실 직원을 조정해 주면 좋겠다. 완주, 고창 같은데 보면 4명인데 우리 부안군은 6명이니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검토해 본다고만 했지 조정한다고는 안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조정이 안돼 있어요.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부책을 봐도 6명으로 나와 있고... 긍게 조정이 어려운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원래 1명이 줄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가서...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전화번호부 책을 보니까 비서실 정원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화번호부 책을 보니까 지금 6명으로 되어 있어요.

1명이 줄었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6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어려우면 6명이 근무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6명이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면 비서실 업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직원이 5, 6명이 가서 근무하는데... 그래서 비서실 사무분장표가 없어가지고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5조와 관련해서 그 때 당시, 2008년도 사무감사 당시에 비서실 업무규정을 규칙을 제정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것도 지적을 했더니 분명히 그것은 책임지고 사무분장표 규칙제정을 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것이 정리가 안돼 있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것 한번 보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꼭 검토하셔가지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미쳐 생각을 못 한건데...한번 보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규칙 제정하는 것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업무분장이라도 해야죠.

공현

장공현위원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들을 보면...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많다고 생각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업무분장을 해서라도 지정을 해야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검토해 주시고, 다음은 인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을 인사발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91조2항에 의거 의장의 추천에 따라서 임명을 해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지난 8월 인사때 5급, 6급 우리 의회에서 인사발령 해 달라고 추천공문 받았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오기 전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추천한 일이 없어요. 다만, 의장님하고 인사부서하고 구두협의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두협의는 어떻게 보면 법에 의한 추천이 아니거든요. 이건 잘못된 인사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행정하자 행위로 원칙은 아니에요. 잘못된 인사에요. 잘못된 인사가지고 지금 우리가 따질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의회인사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 추천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꼭 추천을 받아 주세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는 문서로 하라... 그 말씀이시죠.

공현

장공현위원

아, 추천에 따라서 할 때에는 문서로 추천해야지, 그전에는 이렇게 한 일이 없거든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방공무원법 제6조2항과 부안군사무위임조례 제2조 의하여 의회사무과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의 대한 전보권은 의회사무과장한테 있는데, 근데 지난번 8월 4일자 인사발령 하면서 6급 공무원 인사발령하면서 담당보직까지 군수께서 인사를 해서 발령을 했어요. 이것은 잘 못된 것 같다. 이와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적을 한 것이니까 앞으로 개선해 달라는 뜻으로... 어떻게 보면 군수가 우리 의회의...아니, 월권행위라고 행각을 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이 사무과 내의 인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야 맞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지방공무원법 제6조2항 부안군사무위임조례 제2조를 한번 보시고 이 법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이건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리고 읍면에서 군 전입 순위자 명부 작성과 관련해서 내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군 전입 순위자 명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하는가 알고 싶습니다. 전입 순위자 명부 작성은 부안군인사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 본청,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에 명부를 작성하도록 돼 있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과연 아까 이야기대로 전입시험성적이라든가 근무성적, 근무경력, 포상, 징계 등 그런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인지 의심이 가는데 그런 자료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려도...

공현

장공현위원

예.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솔직한 저의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 못하는 6급이 많습니다. 볼펜 안잡고 월급타는 6급 많습니다. 그러면 6급을 절대 달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능력, 평가, 업무역량, 그 사람의 상표... 이런 걸로 보면 6급 못 답니다. 그러나 지역의 어떤 우대라든가 그 다음에 연륜을 생각해서 차곡차곡해서 연륜 때문에 6급을 달아준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이해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대로 읍ㆍ면에서 군으로 들어오려면 전입순위자명부에 의해서 인사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성적순위자 명부를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7급짜리 시험도 봐야 하고 또 근무성적표도 만들어야 하고 경력평정도 해야 하고 등등 여러 가지 해서해야 하는데 그런 자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을 시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을 지적 해 보고, 또 제출한 전입순위자 명단을 보니까 안 맞아요. 이거 아까 이야기대로 근거를 떠나서 이 사람이 어째서 1번이 되었는가...과장님, 그거 생각 안해 보셨어요? 내가 누구라고는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니, 서로 말은 못 하는데...

공현

장공현위원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1번이 군에서 인사발령해서 면으로 간지 3, 4년밖에 안돼서 경징계도 먹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1등이 됐어요. 객관적인 순위자 명부가 아니잖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으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읍ㆍ면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읍ㆍ면 직원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원들이 불평을 하니까... 하여튼 인사관련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에 이해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되서 읍ㆍ면 전입순위자 명부도 규정대로.... 이해를 해서 하도록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제가 건수가 많으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많고만요.

공현

장공현위원

제가 지난번 4급 승진인사발령 가지고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2일자 4급으로 승진 발령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은데, 4개월 후면 2010년 7월 2일자 공로연수 대상자를 4급으로 승진발령을 2010년 3월 2일날 했거든요. 그것이 지금 꼭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깊은 내막은 가슴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여성 우대라는 것이 그 차원이 아닐까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얼마남지 않고 여성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지 않았을까...그런 객관적인 생각뿐 내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2008년도 우리가 조직개편 승인당시에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로 나누자고 하길래 저희들이 반대했어요. 사회복지과 업무를 2개 과로 나누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해서 반대 했는데 그때, 승진인사발령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선배 공무원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분리를 하되, 부군수한테 그랬어요. 우리 간담회에서 약속을 한 사항이고 4급 주민생활지원과장을 4, 5급 복수직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되 4급 인사발령은 분명히 안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 의회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가 솔직한 이야기가 지금 약간 후회는 하지만 그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회의록에 내가 남기려고 하다가 나중에 또 뭔일 있을까 싶어서 이해를 하고 그냥 간담회에서 약속을 받았는데 그 인사를 해버렸어요. 하려면 우리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최소한 4급 이라고 하면 고급공무원인데 1년 정도라도 부안군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갑자기 3, 4개월 있으면 공로연수 들어갈 사람을 인사발령 한 것은 물론, 법적인 하자는 아니에요. 약속은 이미 한 것 같은데... 그러나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을 또 지적한번 해 주고 싶고, 두 번째 또 다른 4급 승진인사에 대해서 또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기획감사실장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이 4급 공무원이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래서 1년 전에 공로연수를 가게 돼 있어서 2010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가려고 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공로연수를 희망을 했는지, 나쁘게 표현해서 강요에 의해서 공로연수를 들어갔었는지... 내가 볼 때에는 본인들이 공로연수를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동안 전례로 봐서 1년 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야 하니까 그냥 눈치보다가 4급으로 혜택을 받았으니까 가야겠다하고 갔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로연수를 가므로 해서 4급 공무원 승진요인이 2명이 생기잖아. 별도정원으로 보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4급 승진 인사발령을 할 때에 4급 승진 대상자가 누구누구라고 해서 4명을 인터넷에 띄웠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띄우니까 소문이 뭐라고 났냐... 이번에는 누구누구 4급 승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돼서 잘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인터넷을 싹 지워버렸어. 그래서 ‘이상하다. 왜 또 지웠지?’ 그랬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인사위원회에서 4급 승진을 1명만 했어요. 왜 1명만 했어요? 승진대상자가 둘인데...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저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왜 1명만 승진인사발령을 했는가...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건 이제, 그때.. 참, 괴롭네요. 그 상황이 복잡하게 되는데...그 내용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과장님, 성의있게 답변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당사자가 제가 그때당시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공현

장공현위원

그 인사도 잘 못된 인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다음에 5급 승진인사에 대해서 또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22일자 인사위원회에서 심사승진 의결을 해 가지고 23일자 상서면장, 하서면장이 직무대리 승진발령을 했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래서 승진발령을 한 이후에 사무관 승진교육을 다녀왔습니다. 9월에 이수가 됐거든요. 인사위원회에서 심사승진 의결을 해서 교육까지 이수를 했는데도, 9월달에 이수했어요. 지금 10월, 11월 2달이 지나갔는데도 지금 승진발령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안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이 정원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정원에서 빠져 나가야 그 사람들이 승진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이 인사도 이렇게 돼야 맞아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인사에 관련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아까 예를 들어서 경자청 파견문제까지 제가 거론을 하는데 그 전에는 경자청 당초 파견할 때에는 전라북도에서 별도정원 승인을 해 줬어요. 6개월 이상이면 전라북도 승인을 받아서 별도정원으로 보고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는 별도정원으로 보고 두 자리를 해 줄 수가 있어. 근데 이번에 나중에 교체 파견연장 1년 하면서는 전라북도에서 이미 별도정원 불승인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급 승진요인이 하나에요. 한 사람. 그런데 그것을 그 때에는 인사부서에서 잘 못 판단하고 2명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심사 의결한 것은 잘못이다. 그것 때문에 5급 승진 인사발령을 못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 다음에 경자청 파견자 원대복귀에 대해서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도 한 사항인데, 2009년 5월경에 당초 경자청 파견시에 전라북도로부터 별도정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아까 이야기한 것하고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교체파견 연장을 할 때에는 별도정원이 전라북도로부터 미승인 되었거든요. 4월 24일자인가... 미승인 됐는데...지금 별도정원 미승인된 것은 전라북도에서 필요하지 않다. 데려가라. 필요하면 왜 미승인 했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데려가라. 그래서 불승인을 한 걸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면 파견자에 대한 불승인 원대복귀는 임용권자가 부안군수로 되어 있거든요. 발령권한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했습니다만 청자전시관, 누에타운, 석정문학관, 수영장 등 우리 공공건물이 준공되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증원을 하려고 해도 행자부 총액인건비제에 맞물려서 증원이 안됩니다. 지금 경자청에 4명이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고급 인력이에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필요 없으니까 데려가라는 뜻으로 나는 판단이 되서 불승인 한 걸로 알고 이 사람들 원대복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걸 군수님한테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와가지고 아까 불승인...일명 사무관에 따라서... 저는 몰랐었거든요. 사실.

공현

장공현위원

과장님 전에 일어난 일이라 모르니까 지적은 하는데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보건소 인사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직원 인사는 누가하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이번 제가 와가지고 보건소 인사는 보건소장이 내부적으로 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보건소장이 인사발령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 인사운영계획을 연초에 만들 때 자치행정과의 협의를 거치고 군수 결심을 받아서 공고를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위도보건지소 인사를 하면서 본인은 2011년 내년 6월말 인사발령으로 갈것으로 알고 당초에 공고가 그렇게 되니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년 7월초에 인사발령해서 가니까 본인도 당황했고 위도보건지소는 보건요원들이 가려면 가정있는 사람들이 생활하기가 복잡하니까 그 전에 위도 인사 때문에 보건소 여직원들이 불만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보건소 여직원들끼리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 위도 들어가는 것은 연장자 순으로 정해서 순서대로 가자. 그렇게 해서 ‘아, 나는 내가 언제 위도로 간다.’ 마음의 준비를 1년 전부터 해가지고 가는데 내년에 갈 것으로 알고 있다 갑자기 7월달 인사발령으로 발령이 나서 갔어. 본인한테 내가... 그 얘기들을 보건요원들이 하기 때문에 보건요원들이 상당이 그 부분을 불만이 있죠. 나도 언제 어느때 이런 꼴을 당할려나 모르겠다. 그런 얘기로 불만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건지소 여직원한테 위도로 전화를 했더니 그 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어떻게 해서 왔는가 모르겠다. 안올수도 없고, 근데 갑자기 발령이 나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울면서 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게 인사를 해서는 안되니까 한번 인사기본운영계획이 어째든 간에 자치행정과장 협의를 거쳐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만든 계획은 보건소장이 계획대로 인사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나중에 뭔 문제가 있거나 하면 사전에...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니,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보건소 인사계획에서 일정기간이야 어느정도 인정해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보건직은 특수 직종이기 때문에 믹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대로 그렇게 계획을 받아서 결심을 났으면 그대로 진행... 근데 여직원 하는 그 이야기는 안하고 별도로 이야기 해 주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왜 내가 갔는가 하는 얘기를...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렇게 어떤 코드인사하면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러네요. 위도면장 발령관계도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무관 근무하다가 위도로 발령이 나니까 갑자기 발령이 나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직종의 경우 그래요. 면장 발령이 나니까 갔어요. 안 갈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서 근무를 하는데 한 일주일 있으니까 도저히 근무를 못하겠다고 명퇴신청을 하고 나왔어. 나와 가지고 군수님이 저한테 설득을 해서 다시 들어가게 좀 해달라고 해서 며칠을 설득해서 그 분이 갔어요. 가서 한 열흘 근무하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 ‘나 위도에서 근무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려 죽게 생겼다.’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가 싶어서 ‘그러면 자네 마음대로 하소.’했더니 그 다음날 와서 명퇴신청을 해서 그만 둔 예도 있는데, 위도면장이나 6급 인사할 때에는, 제 건의사항이에요. 문제가 있어서 가는 사람들도 발령내면 불만이 있는데 그리고 또 6급으로 승진하거나 5급 사무관 승진하는 사람을 위도로 발령을 내면 그 사람들은 하나의 덕을 보고 가기 때문에 불만이 없어요. 위도 같은 데에는 근무를 서로 안하려고 하는 낙도지역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위도면 6급이나 5급 인사만큼은 승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발령을 하면 좋겠다. 그것을 건의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렇게 참고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행안부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말씀한번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행안부 조직개편 권고안에 따르면 총액인건비제 5% 감축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2008년 조직개편당시 5%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못해서 그때 당시 68명을 조직개편 해서 의결했는데, 그것이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이번에 14명이 초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 권고지침에 위배된 우리 부안군 14명 외 4개면이 권고안에 따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신문에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걸 따지네, 어찌네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번 조직개편 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행자부 권고안에 대과대계주의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조직개편을 하면 좋겠다. 라고 우리가 조건부 의결을 했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에 14명 감축계획을 포함해서 해 주셔야 한다. 그것이 아까 이야기대로 적용을 잘못해서 14명이 오버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검토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연가, 휴가 사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공무원복무조례에 개정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의 연가나 휴가사용을 적극 권장해서 건강생활도 활성화하고 공무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해서 행안부에서 지난연도 11월경에 휴가사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공무원 연가사용을 적극 장려한다는 그런 내용의 공문을 받아 보셨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가요? 지금 안하는 걸로..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니, 말씀 좀 드릴까요?

공현

장공현위원

예.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당초에 2년 전에는 20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도 세웠고 작년부터 20일을 10일로 50% 감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일 사용하는 걸로...내년에도 10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거의 사용을 안했어요. 행정안전부 권고도 있고 물론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쉬기 때문에 하루 연가 내면 3일 쉬니까 공무원들이 휴가를 전부 안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지만 요새 대기업 같은데 휴가 안가면 불이익 줘요. 공무원들도 100% 찾아 먹지는 못할망정 행안부 권고도 있고 그것을 이행안하면 페널티도 주네, 어쩌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우리 공무원들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 좀 해주실 부탁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계획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마지막으로 한개만 더 질문 드릴게요. 공무원 휴양시설 대명콘도 이용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공무원 휴양시설 대명콘도 운영규정을 제가 한번 검토를 했더니 부안군 소속공무원은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또 운영추진계획에 보면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시설 부족으로 인한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킨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가 2008년도 예산편성 할 때 당시에도 대명콘도 이용권을 예산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의원들 간에 찬ㆍ반 양론이 있어가지고 진통 끝에 어렵게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예산 승인해 주면서 우리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또 아까 계획서도 보니까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대상 공무원 928명이나 있도만. 이 928명은 기간제 포함해서 그런 것 같은데 928명이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공정하게 운영하겠다. 라고 그렇게 군수님 결심을 받았는데, 내가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무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대명콘도 하나 얻기가 하늘에서 별따기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자료제출 한 것을 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 이용실적을 내가 한번 분석을 했더니 2009년도는 우리가 객실이 620일인데 우리 공무원이 이용한 일수는 280일정도 밖에 안 되고 외부인사가 오히려 340일을 이용을 했어요. 55%가 외지사람이 썼어요. 그 때 우리가 콘도 예산 6억을 승인해주고 나니까 밖에서 저도 공격을 받은 그런 이례도 있는데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우리 휴양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통과를 시켰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용 실적을 보면 이것이 우리 공무원 휴양시설이 아니라 우리 외부인사들 접대용으로 구입한 것 밖에 되지 않냐... 근데 2009년도는 아까 이야기대로 55%가 외부인사가 사용했는데 2010년도를 보면 객실이 622개중에서 우리 공무원이 이용한 것은 지금 이 자료가 10월 중순경에 왔는데 공무원이 이용한 것은 200여 정도밖에 안되고 외부인사가 390일, 약 한63%가 외부인사가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솔직한 이야기로 외부에서 전화부탁이 많이 와요. 콘도 하나 군에서 이용하는 것 하나 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번도 사용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공무원들도 썼고, 우리 의원들도 썼는데 우리 부안 공무원 쓴 것, 우리 의원들이 쓴 것, 저는 다 이해해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외부인사가 쓴 것이 너무 많아. 그리고 사용한 일정을 보면 A라는 사람이 방을 하루에 4개까지 쓴 것도 있고, 한 사람이 방 한개 얻기도 어려운데 우리 부안군 공무원이... 우리 공무원 한사람이 하루에 3, 4개 쓴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됐지 않냐.. 운영의도가... 그래서 물론 대명콘도가 있다보니까 중앙부처나 도나 솔직한 이야기로 외부 압력기관에서 부탁이 되니까 누누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솔직한 이야기로 대명콘도 이용권 해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 보았지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것을 지적을 해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루라도 더 쓸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시정 좀 해 주시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해 가지고 직원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효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효의원

리ㆍ반장 조직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에 508개 마을이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김병효의원

앞으로 508개 마을이 현재 가장 적은 세대가 몇 세대이고 가장 많은 세대가 몇 세대 입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건 내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병효의원

어쨌든 초고령화 사회에 갈수록 인구가 줄고 마을수 주민도 적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5년 후면 얼마나 인구가 줄을 것 같아요? 우리 부안에?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상태로 봐서는 늘어난다, 줄어난다...미래지향적이면 늘 것 같고요. 희망이 없으면 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병효의원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리ㆍ반장 통합계획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5년 후면 상당히 인구가 줄고 지금도 2개 마을이 합쳐서 야유회를 가고 또 이장님이 노인회장도 하고 노인회장님이 새마을지도자도 하는 겹쳐서 하는 마을이 많은 것 같은데, 계속 리ㆍ반장 조직을 이대로 가야할 것인지, 아니면 권역별로 통ㆍ폐합을 해야 할 것인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읍ㆍ면에 있을 때에도 그런 것을 가지고 한번 지시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도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도 저도 면장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능자체가 사실상 불가능 하거든요. 그래서 노인네들끼리 감투를 2, 3개씩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인접마을하고 통합하는 것을 한번 물어봤더니 노인들이 거기에 대한 대단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전통성이라든가 고유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기 때문에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근데 행정적으로 보면 어느 시점인가는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인식이, 주민들 인식이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병효위원

60년대 인구 16만명 되던 시대와 지금은 엄청나게 세상이 변했는데 계속 행정편의주의대로 이대로 가야할 것인지... 아니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과감하게 또 통합을 해서 하면 교부세가 줄어든다거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중앙에 또 건의를 해 봐야 할 것이고 이 지방 의회도 지금 광역권으로 중선거구제로 가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5년, 10년 후에 우리 농촌인구가 뻔하잖아요. 그래서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번 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저도 지적을 했는데 이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다 다르고 또 위원회 수도 다르고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한다고 하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 프로그램 대부분이 교양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15명에서 20명 정도에요. 평균이용객이...이게 과연 면의 자치센터내의 주민들이 공감대가 있는 것인가. 이 많은 예산을 소모하면서... 이런 것은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김병효위원

도시지역에 가 보니까 이 프로그램마다 3만원에서 5만원, 6만원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김병효위원

근데 우리는 여기 자료요구에 나타난게 15명 내지 20명인데, 실질적으로는 5, 6명 나올 때도 있고 할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김병효위원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끝나셨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저는 부안청사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청이 지금 3년여 만에 12월 3일에 개청식을 갖게 돼 있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은 우리 청사 계약당시 사업비 설계변경 사유서를 요청을 했었어요.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공사종목만 변경된안 4개항만 저한테 지금 제출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금액은 지금 차이점이 없으니까 계약 금액하고 준공 금액하고 차이점이 없으신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 제출한 것을 보면 변경하면서 15억7천만원 정도가 증액 된 걸로 이게 돼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증이 됐는데요, 증이 되면 지금 현재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어떤 것인가를 잘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금액이 어떤 항목입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크게 된 것은 소음진동에 대한 암발파 방법에 대해서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무진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창호 필름지를 부착한 신공법이 도입 되어가지고 주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변경이 됐고 거기에 따른 지하층 홈막이 공법이 변경된 것이 약 3억1천9백만원정도가 제일 많이 변경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그 금액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김형대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건물에 지금 현재 청사 내에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공무원들한테는 사실상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일부 과가 직제 편제하면서 조금 부족한데 그것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제가 엊그저께 건축계 직원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사 내에 보면 방음이나 단열이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거기 한번 확인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리고 두 번째, 또 청사 건입니다. 지금 청사광장이 몇 평이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3,500평 정도 대략 됩니다.

김형대위원

청사 광장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김형대위원

거기에 지금 소나무가 심어져 있고, 기타 잔디로 마무리가 돼 있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김형대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던 것인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원래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중간 변경돼 있는 모습입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보면, 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 입구에 보면 주차장 문제도 제가 뒤에서 이야기도 하겠지만 가로등 같은 경우에 지금 해놓은 것 보면 가로등이 지금 인도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횡방향으로 어떤 사람하고 관계없이 어떻게 가로등이 지금 현재 3개, 바로 의회 옆에 보면 돼 있는데 그런 것도 문제이고, 또 표적비나 기타 부안에 상징적인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게 부족한 것 같아요. 혹시 부족하다면 추가로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김형대위원

예.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 변경할 때에는 주차장 면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으로 파면서 주차공간을 민원주차장으로 현재 50대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지상공간은 녹지공간으로써 사실상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가로등관계는 혹여 저녁에라도 야간행사 문화공간을 한다. 라고 하면 필요한 조경을 미리 설치했고 가운데쪽 잔디광장은 숲속에서 보면 이렇게 보호막으로 된 사각부분은 무대장치로 연장해서 쓰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부안읍 사람들이 문화공간을 쉽게 야외잔디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과장님, 현재 광장에 포인트가 없는데 그런 포인트를 잘 살려 주실 걸로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주차장 관계인데요, 현재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직원분들도 지하에 주차하고 있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김형대위원

하고 있는데 1층에는 지금 민원인 주차 활용공간은 남겨 놨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본 의원도 지금 도로변에 사실은 주차를 해 놨습니다. 물론, 늦게 온 원인도 되겠지만 지금 밖에 민생과 교통계에서 주ㆍ정차 단속 하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우리 군청 앞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놔둔다고 하면 누구 잘못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민원차량에 대해서는 지하로 유도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서 죄송합니다. 근데 지하에 민원인을 위한 주차 공간은 지금 현재 내려가 보면 알겠지만 당초에는 계산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일부만 제공했다가 지금 80대 정도 했는데 지금 거기에 3분의1 밖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들이 홍보 부족이라든가 안내가 직접적으로 지금 안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최대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특히나 재향군인회에서 이쪽 통일교 뒤쪽으로 보면 일자로 주차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지나다니는 사람 보면 주민들은 ‘왜 여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런 얘기도 하면 차라리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쪽에 주차라인을 형성을 해 가지고 주차 단속 피해야겠죠. 민원인들도 떳떳하게 해야겠죠. 앞쪽에도 주차라인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겠죠. 이것은 여파적인 이야기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 있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김형대위원

2009년도, 2010년도 보면 금액이 물론 조금 향상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러나 목표액은 미달입니다. 목표액이 미달인데 부족하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위해서 차질은 없으신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거 하다 보면 목표액이 50억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모인게 35억이고 금년도에도 기부금이 약 5천6백30만원밖에 순수민간이 5천6백만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제가 책임을 지고 이런 기금을 낼만한 곳을 가서 모든 걸 홍보를 하고 이렇게 충분히 해야 되는데 제가 앞으로는 외지로 출장을 많이 가서 지금 장학기금이 현실적으로 불어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2011년도에는 우리 근농장학금이 더욱 더 금액이 늘어나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다음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직원들한테 업무나 근무여건이나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어떤 프로그램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한 도막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선진지 견학이라고 제가 좀 넣는데요, 우수공무원, 정말로 열심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외국가서 더 기회를 더 줘서 그런 것을 해 보고 싶어서 내년도 예산이 긴축예산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넣어서 공무원들이 직접 큰 눈으로 폭 넓게 식견을 넓힐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넣어 봤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과장님 고맙고요, 제가 이제 청사 준공으로 인해서 민원들이 정말 새로운 서비스도 받고 그럴 것입니다. 우리 실과 주무과장님께서 거기에 청사관리, 앞으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성실히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준

오세준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인호

하인호위원장

오세준 의원님!

세준

오세준위원

다른 의원이 하실 줄 알았더니 안하시네. 우리 과장님 지금 근무 몇 년이나 하셨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32년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보직을 받아서 한 군데에 가면 몇 년 정도 근무를 해야 적당하고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2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만 그 업무가 능숙할 것으로...

세준

오세준위원

2년 정도는 해야 업무파악도 하고 소신있게 할 수 있겠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근데 지금 자료에 보면 25명 정도는 1년안에 전보를 했더라고요. 그 중에 6개월짜리도 있고. 그런가 하면 3년 이상 근무한 분이 163명 있어요. 3년 이상짜리가... 그래서 3년 정도 하면 요새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지,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군데 오래 있으면 조금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요령이 늘어나 가지고.. 그래서 인사를 자주 한다는 것은 1년 안에 인사를 한다는 것은 인사권자가 스스로 인사를 잘 못했다고 시인하는 것 하고 똑같다는 애기에요. 그러죠? 매년 우리 사무감사 때 보면 6개월이나 1년 안에 잦은 인사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하는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잦은 인사를 안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한 군데 오래 근무하는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제가 건설과에 민원하나를 부탁했는데, 어떤 계장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또 다시 왔어. 다른 사람이. 또 부탁을 했어요. 근데 또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2년 동안에 민원해결을 못한 일이 있어. 그래서 의원이 볼 때도 그러는데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어떻겠냐 그 얘기에요. 왜냐하면 돈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바로 할 수 있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너무 오래 안해도 안되지만 잦은 인사를 하지 말아라. 효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신다고요?

공현

장공현위원

예. 추가로 보충질문...

인호

하인호위원장

말씀하세요.

공현

장공현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우리가 7명인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거기에서 여성인사위원이 1명이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내가 행안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여성공무원 1명으로 인사위원회 구성한 것을 1명 더 증가를 시켜야겠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예. 그것은 여성공무원이 많이 증가하고 또 여성들의 어떤 품위를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공정한 인사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위해서 여자 인사위원을 1명 더 보강해서 여자 2명, 남자 5명으로 운영을 해야 겠다. 라고 하는 것을 기본계획을 제가 어디서 봤거든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내려 왔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근데 지금 우리한테 제출한 것은 1명이거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근데 그걸 검토를 해서 배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두 번째, 지금 조례상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있는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보면 지금 조례는 있는데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는 조례가 몇 개 있더라고요. 부안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조례상에는 있는데 왜 실적이 없고 운영사항이 안나오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근게 지금 사문화된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현

장공현위원

예. 조례를 검토해서 폐지를 한다든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두 번째,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이것은 주민투표청구가 없으니까 주민투표청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심의회라 구성을 안했는가... 안했더라고. 그것도 검토한번 해 보시고, 부안군외국지원시책자문위원회 이것도 조례상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없고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이것도 조례상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없다. 이 4가지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면 구성을 하고 필요가 없으면 조례를 정비해서 폐지할 수 있도록 해서 합리적으로 정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의원님!

김병효위원

제3농공단지 용역은 어느 정도 되어 갑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다음주나 그 다음주 즈음해서 중간보고회를 하려고 합니다.

김병효위원

다음, 다음주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어느 정도 가닥은 나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용역사에서 3개소를 가지고 심도있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줄포가 도시지역이잖아요? 줄포 시내.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줄포 시내요?

김병효위원

예. 대중교통을 보면 지금도 중앙 관통도로로 버스가 다니더라고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근데 관통도로 주변에 차들이 부안 시장같이 격일제로 주차를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번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배치를 해야 하는데 못해서 그러는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줄포에 가서 보니까 진짜 무질서한 주차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기가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한 도로 교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포에도 적정한 곳에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저희가 주ㆍ정차 단속요원을 배치를 해야 하는데 현재 여건상 지금 부안읍도 제대로 단속요원을 투입을 못 시켜가지고 겨우 지금 2명이서 그것도 금년 봄까지는 못하고 하반기에야 겨우 2명 배치 받아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 판에 줄포까지 사실상 현재 여력이 미치질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정도라도 가서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이렇게 상의를 했더니 그게 지속적으로 해야 할 문제이지 일주일에 한번정도 가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에 불과한 것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우리 행정이 오히려 비난을 받는다. 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김병효위원

민생경제과에서 힘들면 면에 단속요원을 하나 놓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금 면에다가 단속권한을 주려면 사실상 면에도 인력을 확충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이 돼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들이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군에서는 사실상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김병효위원

그건 시민들 문화 수준이고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주차 공간을 확충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김병효위원

터미널도 이전을 하려고 여러번 계획을 했지만 지역 상가라든가, 이런 민원에 부딪치잖아요. 줄포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남부안권은 거의 초고령화 사회에 있어가지고 터미널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병원도 그쪽으로 오지 약국도 그쪽으로 오지... 전부다 하는데, 생태공원쪽으로 옮기면 좋겠죠. 근데 그게 불가능 하지 않겠느냐. 부안터미널 옮기려고 할 때 그런 상황을 보면... 그러면 지도ㆍ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어차피 그 안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중간에 내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천변 쪽으로 돌아다니면 간단하고 한쪽을 일방통행으로 하면 간단할 것 같다고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데 어느날 그쪽으로 다니다가 가운데로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천변 쪽으로 버스가 직행이나 시내버스가 그쪽으로 가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좁은 양쪽 주차해 놓은 데에다가 버스가 갈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거기에다가 장날 5일장이 있잖아요. 장날 보면 상인들이 열 대여섯군데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흩어져가지고 완전히 무법천지에요. 그래서 여러번 지적을 했지만 상설시장을 토요장터나 아니면 주 5일장, 아니면 주말장터, 먹거리장터 어떤 형태로든 인프라가 깔아져 있으니까 그쪽을 활성화시켜서 당장 어려움이 있다면 도로 확ㆍ포장이라든가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이 힘들다면 버스는 천변 쪽으로 돌아다니고 상설시장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내년도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말씀을 듣고 보니까 버스노선 관계는 저도 아주 좋은 지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장날 주차단속 관계, 저는 평소에만 가 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장날에는 오직하겠냐 하는 생각이 방금 듭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신년도부터는 뭔가 줄포에도 주ㆍ정차 단속이 아까 이야기대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 계도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일주일은 안되겠고 장날이라도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소도읍가꾸기 사업도 당장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주차해결문제, 대중교통이 천변으로 돌아다니는 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시장활성화 두 가지를 잘 연구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김병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준 의원님!

세준

오세준위원

과장님, 이거 받으셨어요? 내가 드렸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현재 도로가 제가 재어 봤더니 1차선 넓이가 3.2m씩 이도만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어디 도로 말씀하시는지...

세준

오세준위원

서부터미널에서 터미널 가는 쪽으로.. 3.2m 양쪽에 차선밖에 60cm~65cm가 있도만요. 그렇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래서 총 넓이가 지금 15m가 나와요. 그런데 버스하고 대형화물차 노폭을 재어 보니까 2.3m 더라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죠? 그 정도 돼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래서 자전거하고 전동스쿠터하고 다닐 도로가 없어요. 지금 도로에 보면... 지금 장애인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노인분들이 늘어나 가지고 전동스쿠터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있는데 다닐 길이 없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우리가 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다니면 우리가 무서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에 보면 15m짜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가 내가 봤더니 3m씩만 하더라도 버스나 대형화물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겠더라. 그리고 양쪽으로 1.5m씩이면 자전거나 전동스쿠터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나오겠더라.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도로 노폭은 조정을 하는 것은 사실상 교통행정 쪽에서 하는게 아니고 경찰하고 도로를 관리하는 측하고 협의를 해서 최고속도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몇미터를 최고속도 한다. 그래가지고 그 이상 넘으면 단속하지 않습니까? 이런걸 감안해가지고 노폭을 정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서울을 가 보면 버스와 버스끼리 부딪칠 정도 되는 노폭을 가지고도 운전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분명히 경찰에서 하겠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담당 부서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때요. 과장님...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차로폭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지만 제가 대안제시를 해 드리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것은 군수가 경찰서장하고 협의하는 것인데 담당부서가...

세준

오세준위원

우리 과장님은 자꾸 말을... 민생경제과가 이거 담당하는 과가 아닙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차로 폭은 우리가 아닌데요.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지. 교통에 관한 문제를 우리 군민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군수가 경찰서장하고 하든 도지사하고하든 대통령하고하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요...

세준

오세준위원

아, 그렇게 얘기하면 쉬운 것을...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자꾸 말을 길게 하네... 우리 자동차가 지금 부안에 몇 대나 있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22,452대 인데 맞는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현재 등록되어 있는 차가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차에 걸려서 못 다녀요. 큰길이고, 골목길이고 샛길이고 차에 걸려서 못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도로변에 너무나 차가 불법주차 돼 있는게 많거든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2만대 차를 받쳐 높으면 다닐 때가 없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승강장 설치 업무가 민생경제과에요? 아니면 건설과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 문제가 2개월 전에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받았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에서 승강장 업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세준

오세준위원

길게 하지 말고 간단 간단히 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것 때문에 건설과다 민생경제과이다 서로 핑퐁치길래 내가 부군수한테 이야기해서 업무분장 좀 하세요. 그랬더니 경제과로 넘어 왔네요. 승강장이 부안군에 몇 개가 있는지도 아직 파악 못 했겠네요? 승ㆍ하차 지점 말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388개가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어져 있는 것.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388개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점검 한번이라도 해 봤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점검표를 만들어 가지고 읍면에다 시달을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읍ㆍ면에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그래가지고 점검을 싹 해서 도색도 해야 할 것이고 고치고 해야 할 것이고 또 어떤데는 새로 지어야 할 곳 있을 것이고..

세준

오세준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과장님, 간단 간단히 해야 빨리빨리 끝납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설치를 그동안에 제가 보니까 면사무소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해 가지고 규격이 다 틀려요. 그리고 그 질도 다 틀리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어떤데 가서 보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름에 앉아 있으면 뜨거워서 못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내가 볼때 시내버스 터미널 지역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래가지고 싹 고쳤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여기 시장 들어가는 입구도요, 플라스틱으로 돼 가지고 뜨거워서 앉아 있지를 못한대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비가 또 세요.. 그래서 일제점검을 하셔가지고 한번 고쳐주시고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사회복지관에 승강장이 없습니다. 거기가 연인원 6만명이 장애인 내지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승강장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현지를 보시고 설치해 주시고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부안읍 서외리 제일극장 있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거기에 주민들이 진정서를 받아가지고 군수님을 준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받았어요. 주지 말라고...내가 책임진다고. 거기가 인도폭이 좁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까지 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 주차장 앞에 간이식으로 해 놨죠.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임시 쉬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해 가십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문제도 해결 해 주세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오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문하면 답변을 좀 핵심만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질문하는 것 보다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훨씬 더 길어.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 그렇습니까?

인호

하인호위원장

짧게 좀 해 주세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부안읍 상설시장 현대화사업 이후와 이전의 이용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군민들의 이용현황...

영식

이영식위원

예. 그렇죠. 군민들이 얼마정도 이용하는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얼마정도 이용하는가 이용수는 저희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상인들의 전언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통계조사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전언에 보면 상설시장을 현대화사업을 하기 전에는 참 어떻게 보면 속된말로 거지굴속 같았었는데 현대화사업을 하고 밖에 해놓고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와서 ‘참 상설시장이 뭔가 변모가 됐다.’ 라고 이렇게 하면 많이들 온답니다. 오는데 매출은 옛날같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별다른 상황이 아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안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버스재정지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그게 전체적인 우리 조례나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전부 이 자료를 보니까 운행사실기록이 없어요. 운행사실기록을 내 줘야 하는데 그게 그쪽에서 내 주질 않았고, 두 번째는 손실액, 쉽게 이야기해서 운행을 했으면 얼마정도 손해를 봤고 그래서 우리한테 얼마정도 지원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산출명세서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산서에 증빙서류가 약간 미첨부가 됐고 즉, 신청을 한다거나 지급한다거나 지급 후에 정산서, 사후관리, 지도감독에 대한 결과물이 없습니다. 특히나 지원에 대한 평가 및 사후 정산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금액여객이 되었든 스마일교통이 되었든지 어느 회사에서 우리가 얼마정도 지원하는데 그 지원액이 어디에 쓰였느냐. 쉽게 얘기해서 금일여객 하나 예를 들어서 합시다. 거기에 기사가 몇 명이고 정비사가 몇 명이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분은 몇 분인데 그 달에 월급이 얼마정도 누구한테 나갔다. 근데 이 돈은 어디에서 나갔다. 이런 산출근거가 없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뭉쳐서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원을 한, 두푼도 아니고 벌써 억원을 넘어서 지원하는데 이 지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써 있는가 그런 명세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금 그 말씀을 들어 보니까 불합리한 것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가 버스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부안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은데 사실상 교통량 조사가 만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년동안에 움직이는 교통량을 단 일주일 해 가지고 그걸 다 추정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튼 있는데,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 다음에 교통량에 의한 수입의 추정치가 나옵니다. 그 추정치에 의해서 이걸 돈을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사가 1명이 그만 뒀으면 그 기사 1명 그만 둔 만큼 돈을 삭감해야한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교통량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쉽게 말하자면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서 정확성을 둬야 하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1년에 1번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1번 하는데, 그것도 지금 평일 이틀하고 공휴일 이틀하고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2천만원 미만으로 용역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양을 가지고 과거 등등을 용역사에서 하는 기법이 있어 가지고 그걸로 해서 이 노선은 얼마의 금액이 수익이 되야는데 현재 얼마가 수익이 안된다. 그래서 손실이 얼마가 된다. 추정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회사에 수입부부은... 지출부분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입부분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여러 가지 종류별로 적자노선재정지원이 됐든지,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운수업체유가보조, 이 세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한, 두푼이 아니잖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많죠? 금액이.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많은 돈인데 그분들의 수입이 얼마정도 되고 또 우리가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써 있는가. 이건 알아야 할 것 아닌가요? 수입이 얼마인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그 지원해야할만한 정산서가 없잖아요. 물론, 여기에 왔는데 정산해 줘야 하잖아요. 또 우리한테 써 온 것을 얼마정도 썼다. 그리고 지출한 돈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지출했다. 쉽게 이야기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기사님이 몇 분, 또 준비하는데 몇 분, 그런게 다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전혀 자기들이 이게 아무리 법으로 정해져 지원하는 것이지만 사후에 정산서를 분명히 해서 군민들의 편익생활을 도모해주고 전체적으로 그러는건데...이건 뭔가 잘못됐다. 기사봉급이 한달에 얼마이고, 뭐가 얼마인지 확실히 나와야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물론, 저희한테 기사봉급이 얼마이고 거기에 대해서 기사월급명세서까지 다 내고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옳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것은 회계사를 검증해 가지고 회계한 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계사를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하면 이런 법들이 필요 없죠. 저희가 직접 다 가서 점검을 하는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회계사가 대체대조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회사의 운영상태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아까 잠깐이야기 했지만 그 회사의 지출부분까지 저희가 다 따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 것 밖에 안돼죠. 즉, 뭐냐면 저희가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면 그 회사에서 어떻게 절감을 해서 이익을 얻는가...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했는데 당신들이 예를 들어서 1억을 이익을 냈다. 그러니까 1억을 못 주겠다. 그런 것 까지는 안 되죠. 그 사람들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1억을 이익 얻을 것을 가지고 1억5천만원으로 얻었다고 해서 ‘아 너희들도 1억 얻을 것을 1억5천만원만 얻었어? 5천만원 못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의 근거는 교통량 조사 외에는 없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조사에 의해서 하고...

영식

이영식위원

그거 외에는 지원해 줄 수 없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 법적인 근거, 그거 밖에 없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가지고 그 액수를 거기에서 정한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가지고 사후에 정산할 수 있는 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지출을 볼 수 없다? 세무사에서 하기 때문에?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회계사...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좀 다른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목적은 군민의 편익생활을 도모해 주고 그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기사님들이나 또는 정비사나 이런 분들에게 충분한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에서 영업하고 있는 사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면 안된다 이거죠. 그러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영업하고 있는 사원한테 혜택이 가냐, 기사들한테 혜택이 가느냐는 이건 하나의 회사내의 일이지 이걸 우리가 ‘야, 기사한테 돈을 많이 주고, 당신들 영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적게 주고 해서 해라.’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세웅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보조금을 줘도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 없습니까? 있잖아요. 보조금을 우리가 줘도 자본적 보조로 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자부담에서 하면 우리는 자부담 포함해서 얼마를 어떻게 어디에다 쓰고 한 것을 분명히 시설에 얼마 투자하고, 뭘 구입하는데 얼마 투자하고...분명히 정산서를 받아요. 저희들이... 정산서 받잖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오세웅위원

아니, 제 말 들어 보세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오세웅위원

아니, 그니까 지원이니까...

인호

하인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의원님 말씀 끝나면 답변하세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오세웅위원

지원금 준다고 해서 그러면 정산서 안 받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정산서 받죠.

오세웅위원

지금 정산서를 받으면 그 정산을 하고... 그리고 자료를 내 준 것을 보면 지원금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을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무슨 버스운수종사자 친절교육 철저요청, 감독내용이 이런 것이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감독 내용입니까? 확실하게 자료를 주고 하더라도 남들이 이해를 해야지... 여기 감독이라는 것은 뭡니까. 제대로 버스노선이 잘못가서 민원의 불편이 났을 때, 그 노선은 제대로 운행을 하는가,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줬으면 거기가 제대로 노선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걸 따져주고 감독을 하라는 얘기지. 무슨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철저요청, 격포항 운행에 따른 협조요청... 이런 건 아니잖아요. 긍게, 답변을 좀 이쪽에서 우리 이영식 의원님이 질문을 하면 ‘아니 정산은 어떻게 받았느냐?’ 또 당연히 돈을 줬으니까 정산을 받아야 하고 정산이 잘 못되었으면 따져 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회계사에서 하니까 아무런 여기에서는 책임이 없다? 우리는 모른다. 돈만 주지...그것도 모두 거기에서 결정한다? 필요한 금액도 거기에서 결정한다. 이건 아니지요. 답변을 제대로 좀 해 주시라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국가적으로 요새 법을 바꾸려고 해요. 그러죠? 이번에... 그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 이야기는 내가 못 들었는데요.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요? 버스지원에 대해서 새로 바꾸려고 해요. 법을...왜그러냐, 주니까 어디 공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계를 바꿔야 겠다 라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 오세웅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돈이 한, 두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십몇억이 되는데... 과연 그 자체수입이 얼마인데 부족금이 얼마이다. 그게 확실히 정산서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회사의 직원들이 몇 명인가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건 나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몇 명이고 한달이 봉급 얼마씩 주는 나와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 사람들에 대한 봉급이 얼마인가는 저희가 자료 받은 것은 없는데, 종업원은 몇 명인가 그건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면 사후정산서가 확실하게 있어야지 돈 줬으면 결과물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세무사한테 맡기고 맙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회계사이죠.

영식

이영식위원

아, 회계사한테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냥 맡기고 우리는 강건너 불 보듯이... 그럼 안 돼죠.

오세웅위원

가령 사회복지관 같은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사무위임조례 같은데 그러한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계획을 세워가지고 제대로 그 보조금이 쓰여지고 있는지, 행여나 잘못되고 있는지, 반드시 1년에 한번씩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서 감사를 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이 만큼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지도나 감독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돈 주고 그냥 십몇억씩, 1년에 이렇게 주고 이 돈을 떡을 사먹든 밥을 사먹든 너희들 맘대로 그냥 해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돈이 쓰여지는 부분들은 반드시 정산 받아서 정산서에 확인하고, 아까 우리 이영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증빙서류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고 가령, 노선에 어디에서 손실보상금 같으면, 또 벽지노선 같으면 어디에서 한달에 얼마 정도를 뛰고 얼마가 소요가 되고... 이런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정산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 얘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회계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린 아무것도 그건 모른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죠. 우리가 지금 교통량 조사해서 매년 용역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도에서부터 우리도 이 지원금을 받아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웅위원

도에서 이 용역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도에서 배정이 되면 우리는 다시 업체에 주고.. 이렇게 주는 거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무리 도비로 해서 내려와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되서 내려오던 어째든 돈이 나가는 것이 대해서는 우리 부안군수 명의로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처라든가 철저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흐름을 알아야죠.

공현

장공현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버스손실보전금 지원하는 것이 투명해야 하는데 투명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신문에 요즘 자주 나더라고. 근데 제가 지금 신문하나 보니까 그 동안 버스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줄때 업체의 유류사용이라든가 버스보유대수, 벽지노선비율 등을 따라서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국ㆍ도비에 따른 군비도 부담해서 지원해주면 정산했을 때, 사후정산이 허술하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대로 유류사용량이라든가 운행횟수들을 임의로 작성했는가, 안했는가 정도는 우리가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그냥 아까 이야기대로 회계사이야기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금 운행횟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발지는 읍이 되고요, 종점지가 있습니다. 종점지에서 지금 거기 책임자가 있어가지고 버스가 왔다갔다하는 것을 운행한 것을 저희한테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현지실사 같은 것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버스가 가는가, 안 가는가 하는 것은 어떤 종점지에 가서 대기하고 앉아서 이장이 확인해 주는 것이 거짓말로 해 주는가 해서 우리가 한번씩 확인도 해 보고 해야 할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그것이 이뤄지질 않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도장을 찍어준 이장을 믿고 저희가 운행한 걸로 다 인정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우리 보조금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보조금이 아니고 보상금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보전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에서 조례도 개정한다고 하는 그런 신문도 났던데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는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글쎄요. 그 조례 관계는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공현

장공현위원

전북도와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지난번에 한번 신문에 나왔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신문에 나왔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예.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감정을 죽이면서 서로 이야기 합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단돈 1원을 주더라도 사후에 잘 쓰느냐 안 쓰느냐는 확실히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벽지노선이나 적자노선 이런 것은 과연 버스가 제대로 잘 다녔는지, 운행기록부는 있어야 한다. 이것은 내 놔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인원이 몇 명인가는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이 몇 명이고 또 기사들이 몇 분이고, 버스같은 것을 수리하는 수리공이 몇 명이다. 그래서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기사들은 얼마씩 나간다. 이런 것까지는 나와 있어야지... 수입과 지출이 아무리 외부 기관에 맡겼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그냥 봐야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원해주고 그냥 말아야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항목별로라도 인건비, 재료비, 이런 것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당연히 받아야 해요. 법에 의해서도 받아야 하고 시행 철칙에 의해서도 받아야 하고... 근데 이게 회계사한테만 맡겨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죠. 당연히. 왜냐면 그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전주 분들이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사장들이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전주에서 부안으로 이사를 했죠.

영식

이영식위원

하여튼 전주에 원래 사시다가 부안으로 오셨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적자를 나지 않기 위해서 영업하는 아닙니까. 그러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영식

이영식위원

일단은 적자가 안나는 걸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입에서는 적자가 나죠? 인원은 없지, 사람 하나, 둘 태우고 다니는데 이게 나오겠습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버스가 설까봐서... 적자가 나면 버스가 도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단돈 1원이라도 이것은 군민의 세금입니다. 어느 한 기업에게 너무나 많은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운행기록부나 사후관리표를 꼭 받아서 과연 적정하게 잘 쓰였는지, 우리가 주는 돈이 누수되지 않고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이야기이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영식 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담당 계장님께서 더 연구를 해서 이영식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고 다음에 사무감사 때 제대로 한번 집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오세웅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요.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 건을 가지고..

오세웅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인호

하인호위원장

말씀하세요.

오세웅위원

과장님, 교통량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시내버스이용자를 파악하는 거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버스를 타는 사람이 몇 명이 타고 다니는가...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이용자라는 말이 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게 이용자 아닙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죠.

오세웅위원

아까 과장님은 맡긴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운송원가라든가 버스를 운행하기 위한 인건비라든가 또 연료비 원가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의 사업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지금 군에서 도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보고해야 할 서류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사업비산정 기초자료, 재정지원금 증빙자료... 계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그 자료를 군에서는 도에다가 반드시 보내도록 되있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을 했습니다.

오세웅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용역관계를 내가 따지는게 아니고... 과장님, 쉽게 넘어 가게요. 우리도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도에다 제출하는 서류가 이런 재정지원이 오잖아요. 그러면 재정지원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버스회사에 줬을 때, 우리 군에서 도에다 보고하는 서류가 사업비 산정기초자료, 그 다음에 재정지원금 집행증빙자료 등을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도에다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청취불능) 자, 다음에 연구를 해 오셔가지고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러니까 다음에 실무계장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영식 의원님한테 보고하고 사무감사때...

세준

오세준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의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거든요. 그게요. 4년전부터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많이 물었었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또 그 동안에 전주에서 부안으로 와 가지고 운영하는 어떤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고, 그 문제를 여기 와서 한번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면 어떻겠어요? 양 버스회사에서 아까 방금 그런 제반문제, 운영에 관한 문제, 수입에 관한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까...그런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인호

하인호위원장

오세준 의원님, 잠깐만요...

세준

오세준위원

자료에 보면 24억8천이 나가는데 그런문제, 저런문제.. 의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한번쯤 그런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 드려본 거예요.

인호

하인호위원장

자, 이 건에 대해서는 5일차에 다시 보충질문 하도록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건은 이것으로 해서 넘어 가게요. 5일차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박천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 공용터미널 있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거기가 이전 또는 신축, 우리 군민들 여론은 어때요? 과장님.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군민들의 여론은 지금 터미널을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보편적 여론이 그러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터미널 주변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힘들다고 그랬는데, 지금 건물상태를 진단했는데 D등급이 나왔고만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D등급 상태이면 어떤 상태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D등급 상태는 철거를 하고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재난사고라도 일어나면 감당은 어디에서 다 해야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금 만약에 거기에서 재난사고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터미널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공용터미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공공이 공용터미널이라고 하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개인사업자가 하는 터미널입니다. 인가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개인사업자가 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책임질 부분은 없고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행정에서는 일정부분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죠.

천호

박천호위원

감독 책임은 안 느낄까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도ㆍ감독을 저희가 건물주한테 D등급이 나왔으니까 조속하게 건물을 개수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했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도 지금 아무런 시정이 없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터미널 사업자 김종국씨는 자기가 현재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죠. 그런데 현재 이것이 한 터미널 구역내에 터미널 건물을 2개를 둘 수 없다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나가냐면 이게 2004년도에 명도소송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어떤 명도소송이 났냐면 유동수가 이종기가 소유자인데, 이게 1973년도 건축 허가시에 토지사용 승낙을 해 줘가지고 지상권설정이 됐었습니다. 설정을 법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 5월까지 지상권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송해서 김종국 앞으로 있던 건물이 이종기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때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났습니다. 사업자는 그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해가지고 돌려주거나 그것이 싫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거기에서 임차해서 터미널 영업을 하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김종국이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시킨 다음에 군에다가 터미널이 없으니까 터미널 건물을 지어야겠다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뤄 졌을텐데 ,그것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입찰을 하는 걸로 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터미널 도시계획시설 결정내에 현재 터미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자꾸 그런 내용은 사업자하고 소유자하고 이해관계이고요. 저희가 염려하는 건 이 건물상태가 D등급 상태에서 이 상태라면 철거하고 신축을 하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죄송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그런 상태에서 행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조치는 없냐 이거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느냐 라고 하는 것 자체가 행정에서 건물을 철거해라 하는 것은 김종국이 그 건물을 철거해야하는데 건물소유자는 이종기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종기가 철거 안한다고 하면 철거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거기는 이종기하고 김종국이 서로 사적인 관계가 타협이 돼야 만이 될 일을 가지고 행정에서 자꾸 지시를 해 가지고 결국은 김종국이가 행정에서 자꾸 지시를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못 하니까 행정에서 책임지시오. 해 버리면 그 터미널을 완전히 군에서 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을 적에 공짜로 안으면 좋죠, 근데 그건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문제, 현재 있는 것을 철거하고 짓는 문제, 등등... 또 어떤 부분은 이종기 땅을 제척시키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시 바꾸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했는데 모든 것을 다 해보니까 결국은 토지주, 건물주인 이종기하고 터미널 사업자인 김종국이가 손 맞잡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민들한테 최소한의 안전관계가 해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근본적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군에서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향후대책에서 종합대책안을 마련해서 자료를 다시 보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 이 건이 들어가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중장기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우리 군...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재정중장기 말씀하시는...

천호

박천호위원

예.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재정중장기에는 안 들어있죠.

천호

박천호위원

이런 사업 수립계획도...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이건 재정중장기계획 사항이 아닙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대책안은 언제까지 준비되겠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사업자가 한번 이전문제를 한번 거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이 솔직히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전을 하려면 우리가 터미널을 군에서 아예 하던가, 지금 현재 터미널 사업자한테 싹 보상을 해 주고 아예 다른 곳에 이전을 군에서 하던가, 아니면 이 사업자보고 다른 토지를 구해서 이전을 하도록 하던가...어째든 간에 이것이 도시계획 사업으로써..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과장님...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도시계획 사업으로써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야 하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 하는 데는 적어도 최하 빨리해도 2년은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땅값이 뜁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 그 과정이 중요한게 아니고 제가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계획수립을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그걸 물었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 예... 계획수립이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계획을 언제까지 수립을 하겠다.

천호

박천호위원

긍게, 막연하게 추후 종합대책안이 마련되면 보내준다고... 이게 마련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 의지도 이런 자료답변은 불확실하잖아요. 마련되면 보내주고, 마련 안되면 그냥 언제까지 넘어 가겠다는 말씀인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 ...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긍게, 계획수립여부만 지금 제가 묻는데 과정만 말씀하시니까, 간단히 설명만 해 주셔야지 언제까지... 차후에 다시한번 하신다던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제가 언제까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저 혼자로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향후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천호

박천호위원

그래요. 따로 한번 다시 검토 하셔가지고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5일차 보충질문 때 연구해가지고 오세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러면 되겠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장공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민생경제과 소관, 3천만원 이상 공사비 설계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문한번 드릴게요. 2009년도에 부안상설시장 현대화사업 건축분야를 시공하면서 신일데코하고 계약체결해서 8억 정도이고만, 7억9천8백...이것을 계약체결 시행을 하면서 당시에 현장설명도 했을 것이고, 용역설계도 해서 사업비를 결정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6월달에 무슨 여건변동이라고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1억5천4백만원을 증액했어요. 사업비의 20%를.... 그러면 여건변동이라는 내용이 그 자료를 보면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뭣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그 답변을 지금 못하면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지금 설계한번 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이야기대로 1억5천4백이라고 하는 사업비의 20%라면 많거든요. 지금 적은 소규모 업자가 1억5천4백짜리 공사하나 하려면 1년에 1건도 못하는 경우도 있는 전례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1억5천4백 설계변경 지원해 준 것은 나쁘게 표현하면 업자를 봐주려고 설계를 누락시켜가지고... 이거 예를 들어서 1억5천4백만원 별도로 입찰하면 이것이 단가가 내려갈 수가 있는데 그 8억에 대한 설계분이 증액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수의계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 혜택을 주는 조건이거든. 긍게, 이것은 설계변경이 소규모 규모같으면 설계변경이 가능해요. 있을 수도 있고... 근데 1억5천4백, 20% 증액한 것은 잘못되었다. 앞으로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전에 우리가 자꾸 민생경제과하고 이야기하는 사항인데 지금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지금 30억 당초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특별회계로 농공단지 전출을 해 줬거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래가지고 1회추경에 전출해주면서 돈까지 보내 줬단 말여. 농공단지로...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랬는데 1회 추경에서 그것을 싹 삭감을 해버렸어.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삭감을 했으면 회계질서 위반으로 안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금년에 연말 정산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방법한번 연구해 보세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그 문제는 이번 추경에 다시 전입을 시키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잠깐 말한다면 MOU를 체결했던 참프레와 다음주중에 계약을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12월 24일까지 60억을 납부하도록 일단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경에 정리하고 60억이 들어오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까 차후에 한 이야기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 그 30억 문제만큼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정리를 안했더라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 안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공현

장공현위원

연말에 정리를 해 주시고... 두 번째, 부안주차장특별회계의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돼 있고, 제2조 보면 ‘세입은 다음 각호의 세입으로 한다.’ 라고 돼 있어가지고 1항, 2항은 뭐라고 할까...우리 부안군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거나 위탁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세입이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3항에서 10항까지는 나름대로 세입이 조금 있어야 한다. 라고 보는데 전혀 세입이 없어요.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일반회계전입금 조금하고 과년도 수입으로 해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차피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세입을 좀 징수를 해서 우리 특별회계가 운영이 잘 될 수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세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넘어 가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자동차관련 각종 과태료체납현황을 저한테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등록위반, 검사지연, 주정차 위반 등등 해가지고 체납액이 한 26억8천5백만원이에요. 이 자동차관련해서 체납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이 체납액 징수하기 위한 대책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아주 체납액이 저희가 26억정도가 됐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봄부터 지금 체납액 일소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 오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징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징수가 약 과년도 4천8백만원하고 현년도가 7천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바로 12월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해 가면서라도 과태료를 징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자동차 제가 확인해 보니까 체납액 징수하기 위해서 대부분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다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외에 채권확보가 유용한 것 같은데 앞으로 과장님이 말씀드린대로 다양한 채권확보방법을 강구해서... 자동차영치를 한다든가.. 그런 징수절차를 거쳐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병효 의원님.

김병효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현황을 보면 태양광이 56개, 태양열이 12개, 지열 3개, 풍력이 2개, 73개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안군 새만금 위도지역에 상당히 큰 100W급 풍력단지가 들어선다고 안 그렇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리고 전국 최초로 또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우리 부안에 건설 중에 있고 그래서 주산에 화정마을 같은 그린빌리지를 부안군 전체로 확대해서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건강관리센터, 찜질방 같은 이런 곳을 대체에너지로 전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부에 건의해서 꼭 100호 지원사업 외에 우리 부안읍 특수한 인연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체에너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단지도 있고 신재생에너지로 부안이 신재생에너지 메카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김병효위원

대규모 해상 풍력단지도 앞으로 계획이 있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도 지금 우리 부안군 특수성을 감안해서 부안군에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도 할 용의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지금 내년 국가로부터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과거에는 보조금도 있었는데 지금은 보조금도 없어졌고 융자금액도 과거에는 60%까지 융자를 해줬는데 지금은 40%밖에 융자를 안 해주고 갈수록 지금 예산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것은 이제 국가 정책이고, 우리 지역은 특수지역으로 그렇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금 우리 개별적으로 하는 태양신재생에너지사업도 갈수록 개별적으로는 안되고 단체로 그린빌리지사업으로 해야 만이 우선순위를 주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튼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 한번 해보세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홍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안제2농공단지조성에서 폐수종말처리장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우리 부안제2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은 당초에는 용량 1,200톤에 96억원 전액 국비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참프레가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용량이 5,100톤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국비지원액도 22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의 애로사항은 애초부터 225억원을 가지고 예산투쟁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확정된 것이 9월말에 확정되다 보니까 그 전에는 1,200톤, 96억 가지고 예산투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225억원으로 하니까 국회의원님들께서 뻥 해가지고 무슨 이런 계획이 있냐고 해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년에는 최소한 150~160억원이 와야 제대로 제시간 내에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군비는 총액이 얼마나 필요하나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국비가 225억이라면 군비는 몇 %가 되나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 그건 전액 국비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전액 국비. 그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겠네요? 현재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것을 어떻게 타파하실 것인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행정도 노력을 하는데, 이것은 국회의원님들께서 우리 한노회에서 이걸 좀 도와줘야 할 문제이지, 국가도 예를 들어서 환경부라든가 기획재정부에서도 자기들이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상 이것은 국회에다 넘기는데 어째든 간에 국회에는 나름대로 부안의 특수성을 얘기해가지고 호감은 갖고 있습니다. 호감은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께서도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참프레가 계약을 다음주에 한다고 하니까 다행히 잘되신 일이네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또 군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대목이 그거더라고요. 언제 계약할 것인지, 어떤 상태인지... 근데 일단 다음주에 계약하고 참프레가 들어왔을 때, 저희에게 파생하는 파급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금 참프레가 들어오면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는 투자유치보조금을 저희가 줘야 하는데 그걸 토지비를 삭감해가지고 보조금을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5년간 재산세와 취ㆍ등록세가 5년간 면제인데 그 이후에는 세수로 약 매년 20억정도의 세수가 생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상시고용인원이 517명으로 지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고용이고 간접고용으로 생산된 물품을 서울 등으로 보내는 냉동탑차, 탑차가 약 150대가 필요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양계장에서 닭을 실어오는 닭차가 100여대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그 운전기사만 해도 250명이 취업이 될 것이고 그 외에도 간접고용으로 닭을 키우는 양계농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약 1농가가 키울 수 있는 한계를 5만 마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30만 마리를 도계할 예정이면 6농가가 참여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삼계탕용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사는 짓는데 옛날식으로 지어가지고는 닭을 계약을 못하고 현대화 계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대화 계사를 하는데 그게 좀 부담이 큽니다. 농가에서는... 1농가당 약10억이 투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얘기하기로는 계사를 30년간을 쓸 수 있는 계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그러면 거기에서 1년에 수익이 농가당 약 5만마리 했을 때에 1억5천정도 수익이 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의 초기 투자금이 많기 때문에 첫째는 축산발전보조금을 많이 받아와야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축발기금융자금이 이 자금이 싸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많이 받아와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그것도 모자라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약 3천억을 가지고 있답니다. 현금을.. 그래가지고 농가에 일반은행에서 주는 이율하고 축발기금에서 주는 이율하고 중간점에서 자기들이 융자를 해주려고 하는데 약 10년간 융자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게 자기들이 융자를 해 주면 그 농가는 다른 데에다 계약을 못하고 거기하고밖에 계약을 못하죠...이런 약간 불리한 점은 있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300농가 정도를 육성을 해야 만이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간답니다. 이런 것까지 따진다면 지금 현재 숫자로 얼마정도 됩니다. 라고 저희가 하는 것은 자동차세하고 향후 5년 후에 재산세, 그 다음에 법인세할주민세, 이게 1년에 약16억정도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5년간은 16억정도의 지방세가 될 것이고, 자동차세 빼고요. 그 다음에 5년 후에는 재산세까지 합치면 약 20억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공장 운영을 5년후에 가동하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니, 아니요. 가동하는데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홍우

김홍우위원

아니 이제 계약하고, 조성하고 공장 짓고 하다보면...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공장은 내년이면 다 짓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바로 지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내후년 3월부터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2012년도 3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2012년도 3월.

공현

장공현위원

참프레 부안공장이 20102년 3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가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선해서 해야 할 것이 폐수종말처리장이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폐수종말처리장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근데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렇죠.

공현

장공현위원

아까 이야기대로 세금 들어오는 것은 그때 차후에 생기는 것이고 이걸 진짜 차질없이 참프레공장이 들어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확보 노력을 진짜...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과장님, 잘 좀 신경 써서 추진하셔야 할 것입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도 충분히 하는데 의원님들도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진짜 거대한 작업이니만큼 서로 같이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과장님 책임이 아주 크시네요.

웃음

홍우

김홍우위원

저희 의원들도 같이 노력하셔야죠.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공현

장공현위원

예. 없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 의원입니다. 제가 민생과에다가 제2농공단지조성에 따른 토지매입현황을 제가 자료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는 총 필지수는 260필지가 되겠고요, 전체 면적은 340,000㎡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다 등기이전이 완료가 됐고 안된 것이 5건이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아니, 7필지입니다.

김형대위원

7건이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7건이 현재 남아 있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7필지가 남아있습니다. 1,210㎡인데요, 1건은 협의 불응인데 이게 지금 어떤 것이냐면...

김형대위원

아니, 그 부분은요, 제가 이해하고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필지 매입대상에서 평당 얼마정도 지금 우리가 보상해주고 있어요? 매입했어요? 평당?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건 이제 위치에 따라 틀리는데요, 평균으로 따진다고 하면...

김형대위원

지금 자료로 제출한 걸로 봤을 때에는 얼마에요. 지금?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평균 10만원.

김형대위원

편균 10만원 정도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제가 다음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자료 요청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분양추진현황 한번 봐 주실래요? 분양추진상황에 보면 지금 현재 분양가격이 25만원으로 돼 있을 겁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평당 25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토지매입비 10만원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대략 남은 금액으로 한다면 한 15만원 되겠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공사비가 약 257억이니까요, 그것을 나눠보면 약 15만원 조금 더 될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15만원 가량 되겠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15만원.

그럼, 분양을 만약 한다면 업체 쪽에 그 부담을 주는데 이 금액이 더 낮아 질수는 없어요? 금액이?

지금, 낮출 수는 있습니다. 낮출 수는 있는데 저희가 타 자치단체의 농공단지와 비료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우리 25만원이 높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낮은 금액도 아닙니다. 어떤 곳은 16만원짜리도 있으니까 그건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참프레같은 경우에는 15만원하고 면적하고 앞으로 우리가 줘야할 보조금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10만원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천평을 사가지고 공장을 짓는단 말입니다.

김형대위원

예.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러면 공장을 하면 1천평을 산 금액이 있을 것이고, 공장을 지은 금액이 있을 것이고, 거기 공장에 시설 투자한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시설투자비인데 그 투자비가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우리가 그 투자에 맞춰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데 되면 땅 가격이 하락되는 결과가 됩니다. 당장에는 그 사람들이 돈을 내지만 하락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걸 미리 계산해가지고 그러면 땅을 싸게 팔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논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를 투자할지를 모릅니다. 얼마를 투자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투자한 뒤에 이걸 계산해서 보조금 주기 때문에...

김형대위원

과장님, 분양공급가격은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별도로 또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분양공고를 오늘 냈습니다.

김형대위원

아, 내셨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도에 관리계획승인 받아가지고 오늘 분양공고가 나갔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시고, 지금 폐수처리장 관계인데요, 우리가 도계장이라고 합니다. 닭을 잡는 데를 도계장이라고 하는데 도계장 시설이 아주 정말 힘든 것입니다. 관리하기가 힘든 거예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과장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전주 팔복동에 있는 공단 뒷쪽 하천부지에 있습니다. 전주에도요. 그 다음에 익산같은 경우에도 하림이 운영했던 공설운동장 뒤편에 있어. 아주 우리 도시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에 사실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 특히나 공원 옆에 있고 그 냄새나는 것... 앞으로 아까 과장님이 중간에 말씀하셨는데요, 이 양계 농가를 우리 부안에 활성화를 시킨다고 이야기 되는 것하고 접목이 되는 거 같아요. 이 근처 고창에 있는 고창양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냄새 때문에 문을 닫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전국의 산란기 알을 낳는 산란계 부화장 농장의 한 70%, 전국의 70%를 차지해서 인구 1천명 정도가 종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업체가 결국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난 이후는 환경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 환경, 아까 장공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폐수처리장은 정말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있는데 우리 의장님이 바쁘신 모양이에요. 5일차 보충질문 때 저는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하시느니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에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