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주민 생활지원과장 박선옥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주요 성과와 교훈입니다.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 구축으로 기초보장 수급자, 기초 노령 연금 등 급여 신청 자에 대한 조상 및 상호 관리와 옥당골 한가족 결연사업, 민생안전 사례관리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7월부터 시행 된 장애인 연금 지원과, 재가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등 장애인 자립기반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2010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 연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과 함께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군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제2기 영광군 지역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초노령 연금 , 노인일자리사업, 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 및 저소득층에 기초 생활보장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 제2기 지역 사회 복지 계획을 자체수립에 따른 주민 욕구조사 분석 등이 다소 미흡한 점은 제3기 계획 수립시 전문 가 용역을 실시하여 주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비전을 마련할 계획이며,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편에 따른 복지 대상자 사후 관리에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인 현지 확인 조사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여 부정, 중복 수급 방지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일반시책 13건과 특수시책 2건에 대하여 시책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지역 사회 복지자원의 활용 강화입니다. 주민 생활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와 지역 사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민간 사회복지 사 간담회 , 사회복지 의 날 기념식 및 사회복지 주간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제7회 자원봉사대회 개최로 33개 단체 1,138명이 자원봉사활동을 전 개함 으로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사회 복지 협의체, 보건복지 연계, 간담회 운영과 모범자원봉사자 표창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사회 서비스 바우쳐 추진 사업입니다 사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서비스와 고용취약 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노인 돌보미 바우쳐 사업,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아동 재활 치료사업 등 1,449명에게 9억5,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수요자 중 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노인돌보미 바우쳐 사업 등 차질 없는 추진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근로 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에 대한 생계 안정과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재가 장애인 2,400명에게 11억2,100만원, 중증장애인 연금 813명에게 4억4,600만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29명에게 1억1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5개소에 4억6,000만원 등 총 22억7,4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활능력 향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연금 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등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선양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선양 사업으로 나라사랑 정신 확산 및 계승 발전을 위해서 호국 보훈의 달 국가 유공자 및 단체 지원, 보육시설 유지 관리 등 2,700만원과,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및 5.18 민주화 유공자 생계 지원에 1억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참전 유공자 및 5.18 민주화 유공자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고령 사회 에 대한 노인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과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서 기초 노령 연금 과 장수 수당 으로 12,304명에게 98억3,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사업,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등 11억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노령 연금 , 장수 수당 지급,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자칠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활성화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하여 경로당 354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난방비로 7억6,600만원과 경로당 개보수 및 건강기구 지원 1억8,0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1,300만원, 대인신고시설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29개소에 18억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장기요약기관 지원 등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보람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저소득 주민 지원 및 관리입니다.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 구축으로 국민기초 수급자 복지 급여 에 적정성을 확보하고 저소득 주민 에 대한 중복 지원과 복지 사각지역 해소로 더불어 사는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 2,612가구, 4,489명에 대하여 94억5,200만원, 저소득층 학생 교복 및 수학여행 경비 로 39명에 대하여 4,000만원 등 총 95억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긴급복지, 수학여행비 지원, 법정 급여 지원, 알림서비스 제공 등 주 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등측의 자활 사업을 통해서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205명에 12억9,500만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 1억3,700만원, 주거현물 급여 집 수리 사업 131가구에 대하여 2억2,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활용 집 수리 사업 9가구 3,200만원을 지원하엿습니다. 앞으로도 자활근로사업 희망키움 통장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의료 급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의료 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서 저소득 주 민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의료 급여 수급자 2,823세대 4,971명을 대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523명을 대상으로 의료 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의료 급여 진료비 4,971명, 148억2,60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에 1억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의료 급여 수급자 관리에 대부분 및 본인부담 환급금 지원 등 의료 급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보육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보육시설 17소에 운영비 및 아이사랑 카드 저소득 보육료를 41억5,900만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1개소 6,400만원 등 총 4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보육시설 기능 보강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과 자치활동을 위한 열린 공간 제공을 위해서 지금까지 설계용역을 계약 체결하였으며, 여성가족부 기본설계 심의 ,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심의 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실시설계 용역 준공 및 전라남도에 계약 심사 를 완료하고 12월중에 사업발주 및 착공 등 2012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여성잠재능력 개발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하여 여성아카데미 3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 162세대 1억3,100만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여성발전기금 조성 등 5억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여성아카데미 운영 등 여성의 잠재 능력 개발과 저소득 가정에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복지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아동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드림스타트운영 2억2,600만원, 소년소녀 및 가정 위탁 아동, 입양아동 양육 수당 , 아동복지 시설 등에 9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드림스타트운영,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을 통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특수시책으로 공무원 가족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공무원 및 가족에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통하여 군 민의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군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관별 공무원가족 한마음 자원 봉사의 날을 월 1회씩 10회를 실시하였으며, 직원 1인 1동아리 참여 운동을 실시하여 공무원가족 자원봉사 동아리 28개 자원 봉사대를 조직하여 적극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활동 실적 등록 관리와 자원봉사 우수사례 및 활동사진 전시회 등을 통하여 군 민의 자원봉사 참여 분기 확산에 공무원 및 가족이 앞장서 나가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5쪽, 마을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초 고령화 사회 를 맞아 경로당을 보다 생산적이고 활기찬 장소로 전환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과 노후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동 취미교실을 6,100만원을 지원 40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40개소에 1억원을 지원하여 건강의료기구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동 취미교실 운영 등 경로당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제가 일전에 노인요양시설에서 화재로 인해서 큰 피해가 났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관내도 휴일 날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관내는 안전한가요?

보건복지부에서 과장님이 직접 확인을 나오셔서 확인을 했고, 저희도 긴급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소방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저희 지역은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고, 건물을 오래전에 소방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시설들은 약간의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그걸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인재로 인해서 큰 피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나서 하지 말고 예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자 의원 입니다. 최근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 비리 사건관련 언론 보도에 따라서 혹시 우리 군에서 공동모금에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동모금액에 우리 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요?

네.

저희가 이웃돕기 성금으로 2010년도 금년도 목표액은 1억8,0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104%로 초과 달성해서 이웃돕기 성금을 전부 완료를 했고, 거기에서 저희한테 되돌아오는 것은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이 저희 군으로 돌아와서 우린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민간단체나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모금운동을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금액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공동모금회를 통하여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부 입금을 해서 그쪽에서 공동모금회로 이웃돕기 성금 실적에 따라서 시군에 배분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되돌려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배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공동모금회에서 우리군에 지원하는 금액은 연간 얼마나 되고 무슨 지원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1억8,000만원의 목표액을 정확하게 세우지 않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시군별로 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줍니다. 저희 군민들이 이웃돕기 성금 등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성의가 많으시고 해서 항상 초과 달성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전라남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웃돕기 성금은 비율은 훨씬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돌아오는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한테 돌아오는 것은 저희 모금액의 114%, 120%정도로,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한 기억을 못하겠네요. 2010년도에 저희가 되돌려 받은 금액은 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200% 이상으로 저희 군의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96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건강지구 지원, 수년간 지원한 대다수 헬스기구 고장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헬스기구보다는

건강기구나, 헬스기구 등

주로 안마의자를 지원 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고장난 기구들이 많이 방치되고 있어요.

많이 방치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고장이 났다고 들어온 것은 제가 못 봤는데,

없습니까?

혹시 그런 경로당이 있다면 업체와 연결을 해서 수선을 해서 어르신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음이 좋으셔서 새것으로 (청취불가) 지금까지 지원한 건강기구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 군수 님 5개년 특수사업으로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12년까지 하게 되면 100% 정도로

사주시는 것도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것에, 사는 것 보다는 수리 해서 사용할 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물론 어르신들한테 좋은 것을 해 드리면 좋지만 한번 들어간 것을 계속 요구한다고 해서 새것으로 교체가 된다는 것은 군비 낭비가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론 실태조사를 해 봐서 사용 못하고 있는 곳을 파악을 해서 업체와 연계해서 수선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지금현재 보급하지 못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서 100% 지급을 해서 어르신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청취불가)

(청취불가) 활동 보조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몇 명이나 자활 지원을 하는지요?

혜택 받는 사람을 말씀하십니까, 돌보미를 말씀하십니까?

돌보미요.

지금 아까 보고 도 드렸습니다만, 205명의 도우미가 활동을 하면서 도우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활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근무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활센터가 운영이 되는 것인지, 자활을 받기 위한 분을 위해 운영이 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받는 실수요자보다 자활센터를 이용해서 나가는 사람이 받는 숫자보다 많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언뜻 보면 조금 그렇게 느껴질 것으로 봐 집니다만, 차상위계층의 직업을 안선해 주어서 그 사람들도 직업활동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또 활동이 어려운 분들이 이런 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도움이들의 도움을 받고 하신분들은 도움을 못 받으면 큰일 날 것을 알고 생활이 좋아져서 혜택에서 누락되고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자활센터를 활용해서 하신 분들과 받는 분들과 상생의 관계는 되잖아요. 받는 분은 받아서 좋고, 하신 분은 봉사적이면서 가정에 보탬이 되는데, 그 범위가 훨씬 넘는 것 같아요. 받는 분들한테 수요자가 많은 분들이 최선의 서비스를 해 주는 것 보다는 형식적인 자활센터를 해서, 이분들이 생 각하 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 받는 분들이, 받는 분들은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지금은 시간으로 체크를 하잖아요, 시간을 체크해 놓고 다른 일 보고 오시고, 과장님께서 수고가 많겠지만,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지난번에도 전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가끔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볼 때 전체적으로 근무하신분들이 성실하게 근무를 잘 하고 있다는 보고 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독거노인이 현재 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독거노인 숫자를 정확하게 잘

대략 파악이 안됩니까?

저희들이 홀로사시는 세대는 읍면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은 3,4백명 5백명정도 됩니다만, 실제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안부살피기로 해서 홀로 사시고 가족이 없으신분들은 우리가 많은 것을 못해 주고 요구르트를 1주일에 1,2번 정도 사회복지 사들이 방문을 해서 안부를 살피고, 또 매일 전화로 안부실피기를 해서 그 분들이 혹시라도 어려움에 빠져서 도움을 못받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간을 빌려서 지금 과장님께 제안 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가장 두려운 것이 밤의 외로움이잖아요, 말 동무가 없고. 밤에 나한테 무슨일이 생기면 누가 찾아주는 이도 없고, 아침에 깨워주는 사람도 없는 두려움에 많이 떨고 있어요. 그런데 독거노인들에게 우리 군에서 다른 대형사업을 쪼게서라도 독거노인들을 그룹 형태로 마을에 몇 명씩 모와서 살 수 있도록, 회관을 이용해도 좋고, 혼자사시는데 집이 넉넉하면 개보수를 해서 좌변기 시설을 해 주고 해서 같이 사시게 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충남 공주의 사례를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요, 굉장히 자제분들도 만족해하시고 어르신들이 말문을 닫았던 입을 열게 하고, 옛날 얘기하면서 행복하게 하고, 그 동네 젊은이들이 그 집을 찾아가서 음식도 해주고 하는 보고 이런 일들이 계속 갔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면서 우리 영광군에도 이것을 접목 시켰으면 좋겠다란 바램으로 이 시간을 빌려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저도 면에 근무를 했을 때 많은 것을 느꼈지만 경로당이 마을마다 굉장히 활성화 되어서 독거노인분들이 경로당에서 외로움을 달래면서 점심 등을 동네분들과 어울려서 잘 지내고 있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마을회관이나 어르신들께 많이 배려를 했잖아요. 저도 그곳을 가서 봤는데 살수는 없어요. 간혹 살기는 하는데 모여서 점심 한끼하고 결국은 가정으로 돌아가고, 한 회관은 몇몇이서 살기를 원하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 뭐하니 해서 노인회장님께서 그것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 마을 회관을 이용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 형태로 해서 마을회관을 구태여 짓지 않아도, 혼자 살지만 큰 집이 있어요. 그런 것을 활용 했으면 좋겠다란 바램입니다. 어르신들이 안도감 있게, 헬스하고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마음의 안정감을 찾으면 건강에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근력도 생기시고, 같이 식사도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 사례를 한번 찾아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을 많이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10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0년 8월17일자 기본설계 심의 완료되었는데, 보고 서에는 총 사업비 등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용역이 끝났는데도 보고 서에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저희가 사업비 등은 계속 보고 가 되었기 때문에 추진상황을 보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기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진사업비는 27억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되면서 전라남도에 계약 심사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사업이 발주되고 착공을 해서 추진이 바로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를 드립니다.

내년도 세입 감소액이 250억여원이나 되는데 또 대형사업을 추진하여 군비를 소모하고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고요. 대부분 대형사업들이 생산적인 사업들보다는 소비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준공 후에도 관리비 인건비 등 앞으로도 계속 군비 부담이 증가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계획을 취소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 현재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청소년들의 공간 확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고, 그래서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로 분출하고 마음 놓고 활동할 공간이 없는 그런 원인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군에도 이런 공간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국비 확보 등이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 건립에 대한 반 대가 아니고 그 외 대형사업이 올라 온 것을 말하고요, 지금 건립중인 문화예술회관의 청소년센터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비 등 여러 가지 한꺼번에 사용을 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 추진하면서 여성가족부와 같이 심의 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이 청소년 공간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허가 등이 일절 안나고 청소년들한테 줄수 있는 공간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그 분들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청소년들이 외지로 안나가고, 비행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건전한 놀이 공간이나 자기들만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적인 비용이 들어가도 이것은 양보 할 수 없다는 답변인가요?

지금 현재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고, 또 통합지원센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곳과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큰 부담은, 어차피 청소년들한테의 투자는 우리 영광군 미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투자를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나승만 의원 입니다. 추가로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소화기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 한번이라도 사용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교육을 받으면서 한번 해 봤습니다.

평소 교육을 받을 때는 별거 아니거든요. 막상 불이 났다면 정말로 다급하잖아요. 저도 사실 불이 났을 때 사용을 해 봤습니다. 교육을 수도없이 받았는데 막상 해 보니까 떨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뭣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연 어르신들이 감당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서, 이번에 소방서와 합동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기왕이면, 혹시 경로당에서 시범을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경로당에서는

안해보셨지요?

네.

압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막상 불이 나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한번 사고 가 나면 대형 사고 가 되기 때문에 충전하는데 돈이 얼마 안들어 가니까 노인당에서 활동력이 있으신분께 한번씩이라도 해 보는 것이 어떨가 싶어서 말씀을 해 봅니다.

실태조사를 나간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소방서에서 나오신분들이 너무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실지로 해 봤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저는 직접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조사를 나간 직원들은 거기에서 직접 해 봤다는 보고 를 받았습니다.

꼭 경로당 별로 한번씩은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셔요.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어르신들 모시니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너무 비슷비슷 해가지고, 정말이지 노령 연금 , 노인일자리사업, 장수 수당 , 저소득 무료급식, 독거노인, 장애인 연금 , 장애인 일자리 등이 있는데 국별이 잘 안되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나이가 많은 잡으신 분은 장수 수당 이 있을 것 같고, 노인 연금 이 해당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정도 건장이 좋지 않아서 장애 수당 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렇다면 중복이 되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지?

혜택이 맞게 다 받고 계신분도 있습니다. 해당이 되시면.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받으면 좋지요, 그런데 만의 하나 거기에 빠진 분들은 어쩔까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자료가 데이터베이스와 되어 있는지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네.

아까 경로당 운영비를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D/B가 꼭 되어야 겠다란 생각이 들어가데요. 그래야 혜택을 무엇을 받고 있는지를 자료로 나와야 되겠더라고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기회 있으면 자료 요구를 할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습니까? 금년에도 똑같이 경로당별로 할당을 했습니까?

금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버렸지요?

의원 님 말씀 듣고 저희도 파악을 해 봤는데, 운영을 전혀 안하고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를 받고 있는 경로당은 없었고, 일부 사용하시는 숫자는 차이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나 의원 님 말씀 감안해서 조사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면 다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돈을 안 줄까봐 다 사용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불시에 나가서 실태 파악을 해 보는 것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름은 차등으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나 의원 님 저도 그런 생각에 공감을 하면서 어르신들 숫자 차등으로 한다면 건물은 다 똑 같은데 한사람이 쓰나 열사람이 쓰나 난방을 하는데 어떻게 일부분만 하는 것이 가능할까란 생각도 해 봅니다만,

그것이 아니고요, 기본은 드리고 숫자가 많은 데는 조금 더, 왜냐면 아무래도 많은 곳은 난방을 더 할 것 같아서 차등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기본 페이스는 정해주어야 됩니다.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은 주고 다음에는 인원수별로 차등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이 16개소, 보육시설이 17개소, 아이사랑 보육지원이 17개소이거든요. 이것도 저는 구분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안하셔도 됩니다. 어디어디인지 다음에 시간나면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17개소란 것은 보육기설이 17개소입니다.

17개소, 17개소, 16개소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태를 알고자 해서 그럽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가족 자원봉사 활성화에서 보니까 실적이 전혀 안나왔어요. 그렇지요?

공무원 가족이 매월 1회씩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지요, 공무원 가족들이 할일이 없어서 하는 것은 아닐텐데요. 보니까 무엇이 없냐면 예산 운영비가 없더라고요.

자원봉사 예산 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대 개최할 때는 실비 보상 비라고 해서 그때 참여하신분들을 5,000천원씩 1년에 한번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최소 경비 라도 지원 해주었으면 하는것과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이 좋다면요, 액수로 창출하셔서 몇분에 얼마정도의 봉사활동이 되겠다란 실적까지 넣어주면 더욱 좋지 않겠나, 그냥 했다라고 하는 것 보다는 요.

네, 그렇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배 의원 입니다. 기초수급 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연금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아마 복지쪽 예산 이 좀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기본적인 것들은 삭감이 안될 것 같고요, 혹시 경로당 난방비지원이 삭감이 된다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난방비 부분이 삭감이 된다면 우리 군비로라도 충당을 해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경로당 지원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마을 순방을 다니면서 보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어떤 정부 가 워너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현 정부 는 복지보다는 좀더 큰 사업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내년 예산 에 아마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들께 나가는 노인 연금 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몇프로 나가지요?

기초노령 연금 말씀하십니까?

기초 노령 연금 은 전부 나가는 것이지요?

전부는 아니고 9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50:50으로 조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 위원 회 소속되어 있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최대한 삭감을 안하는 것으로 초대한 노력을 하실란다고 했는데 만약 삭감이 되어 버린다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준비를 해야 될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생 각하 시고,

좋으신 말씀이시긴 합니다만, 국비 보조사업 이런 것들은 비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연금 을 받다가 못 받아버리면 그런 사람들은 바로 대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단 말씀이고, 아마 군비로라도 충당을 하신다고 하니까 되었고요. 또 하나는 고독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명칭은 일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양 의원 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있어서는 안될 것이 고독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언제 어느 곳에서 죽었는지도 모르는 것이 고독사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고독사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거노인이 많습니다. 혼자 사는 분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 혼자 계시면서 죽음자체를 그렇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군에서도 고독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당 부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 파악은 하셨지요?

네.

다른 시군에 있는 것 같고,

몇군데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복지 사회 건설을 위한 영광군이 된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산 을 봐 보니까 그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지요?

네.

내년 예산 에 없지요?

네.

물론 조례도 없으니까 세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우리 지역민들과 가장 밀접한 과가 주민 생활지원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 생활지원과에서는 어른이나 아동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민원도 많을 것인데 과장님께서 좀 생각을 해 주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옥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2010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고객중 심의 선진 민원행정 구현에 있어서 민원처리를 대폭 단축 운영하고, 고객중 심의 열린 민원실 운영으로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였으며, 지적민원 신속처리와 등기 신청 대행으로 군민편익 증진 및 부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정비 및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주 민의 정주의욕 고취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에서 아쉬운 점은 민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친절이미지 표현과 새로운 시책 발굴 및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주요업무로 일반시책 11건과 특수시책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11쪽, 선진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선진 민원행정 을 구현하기 위해 민원처리 기간 을 법정일수보다 평균 3.9일 단축 처리하였으며,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매주 1회씩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오지마을 주민 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여 고객중 심의 민원행정 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12쪽, 고객중 심의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 누구나 민원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근하고 쾌적한 민원인 쉼터를 제공하고, OK 민원센터 운영으로 건강상담 및 민원인 귀가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 편의를 위한 구두닦이, 우산대여 등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민원인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시에는 계약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 접수 건중 지연신고가 4건이 접수 되어 과태료 134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신고자료 검증 결과 부적정 신고물건 260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허위신고된 2건에 대하여 과태료 2,609만 8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 계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4쪽, 개별 공시지가 의 체계적 조사 및 관리입니다. 적정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토지가격 형성의 요인이 되는 개별토지의 특성을 정확히 조사하고, 전문 감정 평가사의 검증 과 부동산평가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난 5월 31일 16만4천여필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결정 ㆍ공시 하였습니다. 공시 결과 이의 신청 이 접수 된 90필지에 대해서는 7월중에 이의 신청 지가 재 검증 을 거쳐 처리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개별 토지조사 및 공시 업무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처리 및 등기 신청 대행입니다. 토지 변동사항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체계적인 지적관리로 군 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창구 즉결민원 처리와 기한 민원 처리는 물론 지적측량검사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토지이동 필지 및 공공사업용 국·공유지 매입분에 대한 등기 신청 대행으로 군민편의 증진 및 부담경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6쪽,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재조사를 위한 토지조사특별법 제정 의 사전단계로 추진하는 전라남도 시범사업으로 토지사용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해당지역 주민 들의 고질민원을 해결하고 소유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간 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으로 사업비는 7억입니다. 추가 시행 지역인 오동·옥실2지구 654필지에 대하여는 금년에 지적 확정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 시행 지구에 대한 경계 및 면적정정, 청산절차 등 후속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법적전환 추진입니다.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에 따라 당초에는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와 공적장부 주소변환 대비를 2010년도에 조기 착수토록 되어 있었으나 행정안전 부의 지침변경으로 1년간 유예되어 2011년도에 시행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를 실시하게 되어 전직 원 및 마을이장 교육은 실시하였고, 읍면에 예비안내문을 제작·배포하여 이장이 가구를 직접방문 전달토록 하였고, 각종 홍보물을 이용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8쪽, 복합민원 심의 회 운영 강화입니다. 여러 부서 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련 부서 담당자와 실무종합 심의 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무종합 심의 회를 61회 개최하였고 불허가 또는 이의 신청 민원에 대한 심의 를 위해 민원조정 위원 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관련 복합민원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히 처리 되도록 노력하고 불가ㆍ반려 민원이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조정 위원 회의 심의 를 받도록 하여 공정하고 신중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사전 심사청구 제 운영입니다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민원서류를 접수 하기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사업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 줌으로써 불허 민원을 감축시키고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과 시간 낭비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85건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지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20쪽, 불법광고물 일 제정 비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광고물을 억제하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불법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현수막 게첨대 14개소를 통일된 규격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의 단속과 함께 광고업체 및 군민들에 대하여 광 고문 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환경을 정비하고 주 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금년도에 주택개량 31동과 빈집정비 5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개량 대상자 31동 중 26동을 완료하였고, 농어촌빈집정비대상자 50동을 확정하여 45동을 철거 하였습니다. 미 준공 주택과 미 철거 빈집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공공용 토지 지적공부정리입니다.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안길 및 농로 등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2011년도까지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대상지 조사를 통하여 465필지를 확정하고 335필지에 대하여는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필지에 대하여 토지분할 및 지적공부 정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설치입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주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주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공공시설 의 위치가 표기된 홍보용 안내판을 주민 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제작ㆍ설치하겠습니다. 영광읍 등 6개 지역에 기존 설치 지역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변경된 도로명 및 공공시설 물을 표기하여 설치함으로써 주민 편의 도모 및 도로명주소에 대한 주민 홍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건축물대장 등재입니다. 관내 문화재 건축물중 건축물대장에 미 등재된 71동에 대하여는 현황측량과 건축도면 작성 후 대장등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문화재 건축물에 대한 시설·보수·관리 부서 는 물론 민간단체에서도 각종 사업 추진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양순자 의원 입니다. OK민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민원 도우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요? 처음 보는 것이라서요.

우리 민원인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민원인지를 봐서 주무 담당께 먼저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민원이이 신청 서를 작성할 수 없으면 도우미가 작성을 해서 안내하면서 처리를 하도록 안내를 해 줍니다. 그리고 건강 체크도 합니다.

기록에 보니까 차량으로 운행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 도우미라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한번도 여러번 갔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 봤어요, 혹시 민원실에 가면 어떻게 오셨냐고 안내 해 주시는 분이 있더냐라고 물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분은 어디에 있어요? 고객이 들어서면 당연히 입구에서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객이 도우미를 찾으러 다닐 수는 없지않아요.

그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직원 형편상 한사람이 두가지 일을 보게 됩니다. 건강체크도 하고 민 원안 내도 보고 , 또 앞에 여직원 1명 있는데 민원인을 안내해주는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116쪽을 보면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전까지도 위성으로 관리가 안되었던가요? 오류가 있나요?

지금까지 안되었고, 2009년까지 안되었고 2010년부터는 위성으로 GPS가 됩니다.

GPS가 되는데 디지털지적을 다시 한다는 것은 오류가 있어서 다시 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도면상으로 그림 형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수치가 있습니다. 도면이 있다면 지번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좌우, 앞뒤 간 거리가 수치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15, 35, 105,103 등 4각이라면 4개가 나오게 되고, 3각이라면 3개가 나오게 된다는, 앞으로는 숫치 지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승만 의원 입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121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아래쪽을 보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있지요?

네.

46동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물었었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집은 아직 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선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본인이 신청 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요?

이장을 통하고 읍면에서 보고 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래서 안들어 온 것은

안합니다. 우선 그것은 예산 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요. 싫은 하려면 양이 많은데 그것도 선별을 해서 합니다.

제 생각은 역시 빈집정비 사업이 주거환경과 문제가 겸해지잖아요. 도로쪽을 보면 왜 빈집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쪽을 우선으로 했으면 하는데 오늘 자료가 나왔는데 그쪽은 아직도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식으로 한가했더니 본인이 신청 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네.

본인이 신청 을 안하니까 안된다?

네.

제가 생각을 할 때 공무원이 좀 능동적으로 한다면 미관상 보기 싫은 곳은 가서 알아봐서 할 수 있도록 권유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성리 선동 부락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서동석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문화관광자원 홍보와 아울러 축제 행사를 열심히 추진하여 외지 관광객이 우리 고장을 많이 찾아와 우리군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도 있으나, 홍보가 미흡했던 점과 문예회관 건립추진이 다소 늦어진데 대해서는 반성과 교훈으로 삼아 내년도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일반시책 10건, 특수시책 2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 지역축제 관광자원화입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키 위해 법성포 단오제 및 굴비축제, 제2회 갯벌마라톤축제, 제10회 상사화 축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법성포 단오제 행사는 6월15일부터 6월19일까지 5일간 추진하고, 제2회 갯벌축제는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2일간, 제10회 상사화 축제는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3일간, 제1회 노을 축제는 10월 31일 1일간 각행사별로 특색있게 추진하여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는 평이 많았으며, 특히. 사건 사고 가 없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추진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내년에 추진하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법성포 단오 제의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신청 에 따른 현지 조사가 있어 잘 보시고 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노력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다시 한번 보고 결정 하겠다는 문화 재청 공문이 시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굴비굽기 기네스 도전은 한국기록원에서 지난 6월 30일 세계기네스본부가 있는 영국 세계기네스레코드에 신청 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약 6개월 정도 소요 된다고 합니다. 신청 후 빠른 경우는 3개월, 늦은 경우는 1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0쪽, 아름다운 문화 관광자원 홍보입니다. 차별화된 홍보 전략으로 아름다운 주요문화 관광자원을 전국에 홍보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버스투어 30회, 대도시 벽면광고 홍보 1개소, 홍보책자 제작 배부 7만6천여매, 관광 안내소 운영 등을 착실하게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버스투어와 해설사 운영 등을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31쪽, 백수해안 데크 산책로 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백수해안 일주도로의 해안선 절벽에 목재 산책로를 설치하여 관광특성화 지역으로 조성키 위해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산책로 2,290m, 쉼터 6개소, 주차장 3,278㎡를 조성 목표로 2007녀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기술공모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사업비 35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종합진도는 88%입니다. 내년에는 4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까지 마무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365계단에서 돔베섬쪽으로 약300m를 제외하고 노을전시관까지 1.7㎞를 개통하여 해안도로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132쪽, 백재불교 최초도래지 주변정비사업 추지입니다.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주변의 법성진성, 숲쟁이 꽃동산 등을 연계한 공원개발로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휴식공간으로 조성키 위해 법성면 진내리 일원 247,000㎡에 36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계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17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 90%를 완료하고, 보행데크 475m를 설치하여 종합진도는 50%입니다. 201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산책로, 일반광장, 조경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3쪽,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 추진입니다. 조약 돌로 형성된 송이도 해수욕장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 사랑의 섬으로 개발하여 해양관광지로 조성코자 낙월면 송이도 일원 9,692㎡에 총 사업비 29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19억원을 투자하여 해변데크, 야외풀장, 쉼터, 주차장, 야외공연장 등을 완공하여, 종합진도는 65%입니다. 201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몽돌공원, 전망대, 체육시설 등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134쪽, 문화재 정비 및 보존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재 정비와 보존관리를 통해 전통문화 유산 계승 발전 및 지역문화 재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불갑사 대웅전 등 9 건의 문화재를 12억7,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비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법성 숲쟁이 관람로 데크 공사는 완료하고, 불갑사 대웅전 방충사업 등 3건은 공사 중이며, 명경전 복원은 문화 재청 의 설계 심의 중에 있으며, 내산서원 등 3건은 지난 11월 16일 전라남도의 설계 승인 을 받아 11월 22일 입찰 공고 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다소 늦어진 원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작년 연말 안에 되었어야 하는데 금년 1월 5일자로 내시되어 금년 본예산 에 계상이 못되어 1회 추경에 반영 추진하게 되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불갑사 대웅전 단청기록보존은 명시이월 시켜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불갑사 대웅전이 금년도 사업비가 9,000만원입니다만, 사업비가 2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 1억 1,000만원을 신청 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135쪽, 영광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군민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키 위해 군 민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회관은 영광읍 남천리 76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6,521㎡ 약1973평 규모로 총 사업비 238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년 4월 9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문화재 시굴로 5월 7일 공사를 중지하고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한바 대 공연장과 소공연장 부지에서 조선시대 초기에 건축된 것으로 보이는 대형 절터가 발견되어 전라남도 문화재 위원 들의 의견을 첨부하여 문화 재청 에 제출 하였습니다. 문화재 위원 들의 의견은 문화예술회관부지 밖에 2개의 대형 절터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곳은 그대로 보존을 하고 문화예술회관 내의 유구는 적절한 곳으로 옮겨 보존하고 문예회관 공사를 진행사는 좋겠다는 의견으로 제출 되었기 때문에 문화 재청 에 보고 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 재청 의 공문이 오면 바로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36쪽, 가마미ㆍ송이도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사계절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관광휴양지 조성과 관광객 유치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를 도모키 위해 깨끗한 해수욕장,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관리실, 감시망루, 가로 등 정비를 하였으며, 해변콘서트, 한 여름밤의 야외극장 등을 운영 해수욕장을 찾아온 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송이도 해수욕장은 사랑의 섬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주변정비를 하였습니다. 137쪽, 효율적인 관광지 관리입니다. 관광객의 입장에서 불편을 진단하여 관광지 선진화를 조성키 위해 불갑사 관광지구외 8개소 325,000㎡ 약98,000평에 대하여 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진디관리 및 잡초제거를 해 왔으며, 조경수 가지치기 등 7만3천 주, 계절꽃 식재 57만6천본, 꽃박스 600개 설치, 주요관광지 화장실 18개소 관리 등 착실하게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군민과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즐겁게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38쪽, 작은 도서관 건립추진입니다. 문화소외지역 주민 들에게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여가 시설 공간제공으로 정서 함양과 의식수준 향상을 도모코자 작은 도서관 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법성 작은 도서관 은 면사무소 내에 신축을 하고, 백수 작은 도서관 은 백수초등학교 급식실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로 백수 작은 도서관 은 지난 10월 13일 준공하고, 법성 작은 도서관 은 11월 19일 준공되었기 비품구입을 한 후 백수 작은 도서관 은 12월중에 그리고 법성 작은 도서관 은 내년 1월 중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139쪽, 특수시책으로 굴비요리 시식 및 진상행사 추진입니다. 법성포 단오제 및 굴비축 제의 명성을 널리 알리고 전국 굴비 음식경연대회의 시상품을 진상하여 영광 굴비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단오제 행사 기간 동안에 굴비요리 시식회 및 굴비굽기 기네스 도전 행사와 전국 굴지요리 경연대회를 하였습니다. 경연대회 우수작을 단오제 행사가 끝난 다음 6월21일 서울종묘공원에서, 그리고 6월23일 전남 도지사 공관에서 진상행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연대회 우수작을 관내 굴비정식 음식점에 계속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0쪽, 엄마와 아이들의 신나는 놀이마당 추진입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하기 위해 군립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관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4학년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구연동화, 빛 그림 영상, 그림책 읽어주기 등의 행사를 사단법인 동화 읽는 어른 모임 영광지회와 협조하여 추진키 위해 지난 10월 30일 계획 수립하여 11월 27일 내일 놀이마당 행사를 추진하고, 12월 중에는 홍농 작은 도서관 에서 작가와 만남의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129쪽, 지역축제 관광 자원화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는 축제가 법성단오제와 갯벌마라톤, 불갑 상사화 축제 3개와 금년 노을 축제까지 4개를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축제로 들어가는 예산 이 표기가 안되었는데 법성 단오제 같은 경우 예산 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법성면 단오제 같은 경우 2억300만원의 예산 이 세워져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금액만 그렇게 지원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갯벌 마라톤 대회는요?

갯벌마라톤 축제는 국비 4,000만원 군비 1억2,500만원으로 1억6,5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럼 상사화 축제는 어떻습니까?

상화축제는 군비 1억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지금 축제를 함으로서 예를 들어서 법성 단오제가 같은 경우는 굴비 등 상당히 홍보가 되고 판매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축제를 통해서요? 지금 축 제의 기본적인 목표가 지역경제 활성화이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갯벌마라톤 축제와 불갑 상사화 축제 이것을 대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밥 먹고 무엇을 사가는 것 밖에 없지요?

갯벌 마라톤 축 제의 경우는 한 여름인데 그 때 신성리에서 나는 과일이나 설도에서 나는 젓갈을 사 갈수 있는 기회도 갖고 그리고 그런 부분의 홍보도 하고 소금도 사 갈수 있는 그런 부분도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산품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고 보며, 상사화 축 제의 경우는 사실은 인원이 3일간의 경우보다는 금년에는 꽃이 상당히 오랫동안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일 이상 꽃이 피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대략 61만명으로 추산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오셔서 꽃만 보고 가신 경우도 있었지만, 영광읍내 또는 법성 음식점에서 상당히 많이 드시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그 정도이지요.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군에다가 조금씩이라도 보탬을 주고 갈 것이다, 하다못해 담배라도 사 갈 것이다란 이런 정도의 축제 마인드이지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는 좋은데 제가 이번에 함평을 가 봤습니다. 함평 국화축제를 가 봤는데 거기는 전부 상품화를 했더라고요. 지역 특산물에 나비라는 캐릭터를 이용해서, 아무튼 모든 것을 나비를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불갑 상사화 같은 경우 상당히 60만 정도 온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군의 이미지를 캐릭터로 해서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나비 한과, 나비 쌀 식으로 다 붙여 놨더라고요. 나비 함평천지 한우라고 해 놓으니까 그것 하나가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함평 쌀이 영광쌀에 비해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축 제의 효과를 누리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에 적극적인 자세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특히 상사화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상품들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 농산물이나 우리 지역의 특산물에 전목을 하는 그런 자세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때가 아닌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절꽃 식재 같은 것도 특색없는 꽃을 여기저기 심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군의 도로변이나 군 전체에 상사화를 심어서 영광가면 상사화, 함평가면 나비 식의 지역의 강한 이미지가 심어져야 하는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봉환 의원 님 말씀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축제를 축제로 끝내지 말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수산물, 축산물들을 판매하는데 이미지를 활용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138쪽을 보시면 작은 도서관 이 법성같은 경우 소요 사업비가 원전사업비에서 몇 프로정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사업비에서? 전부 군비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소요 사업비가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억2,500만원 군비가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원전사업자사업비는

여기는 없고, 여기는 안들어 갔고요, 앞으로 법성면에서 2층을 추진할 경우에 원전사업자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3억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39쪽을 보면 굴비요리 시식 및 진상행사 부분이 싫은 시식 등을 시킬려면 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 은 하나도 안준다고 되어 있네요? 앞으로 예산 을 좀 세워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체험행사부분에서 일부 그쪽으로 금년에 배정 되었습니다. 한 500만원 정도

앞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132쪽의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주변정비사업이 사업비로 본다 면 36억 사업인데 좀 천천히 하다보니까 변화되는 부분이 안보이고, 불교도래지 우측편에는 외소해서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곳의 조경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으면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부의장 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만 의원 입니다. 페이지 130쪽 아름다운 문환관광 자원 홍보의 버스투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30회 했다고 했는데 금년만 한 것이 아니지요?

2006년도부터 해서 올해 5년간 실시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성과가 어떻다고 생 각하 십니까?

버스투어는 버스는 우리 군에서 군비 예산 으로 대략 1년에 1,920만원 정도의 예산 이 세워져가지고 약 38회 운영을 하고요, 본인들에게는 18,000원씩을 받습니다. 18,000원을 받는 것은 식비 15,000원과 모싯잎 송편 2,000원 물 1,000원으로 해서 18,000원을 받아 제공을 하는데 그 성과는 그간 분석을 한 5년동안 해 보니까요 버스 1 대가 오면 보통 평균 특산품을 100만원 정도 사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25,000원에서 30,000원 사이로 사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큰 효과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어느정도

그러니까 군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것입니까? 내년에도 예산 이 세워져 있지요?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심도있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 어떤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해서 거기에 걸맞는 예산 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홍보 책자를 보니까 리플렛이 10만부 만들어졌고, 관광홍보 책자가 1만부 만들어 졌는데 주로 어디에 배포해 줍니까?

우리 지역에 각 읍면에도 배포를 하고요. 그리고 전라남도청, 시군, 그리고 주요관광지, 고속도로 휴게소, 서울역에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배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연중되는 것입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연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내달라고 하는 곳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보내드리고 합니다.

그러면 영광의 홍보물이 있는 휴게소는 어디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역에는 비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 요소요소에 비치되어 있고, 호남선 휴게소, 서해안 휴게소

제가 서해안 휴게소를 가면 주로 이런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저의 군 것을 보지 못해서, 그쪽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홍보물 중에서 백수해수탕을 많이 홍보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번도 못 봤거든요, 그리고 홍보책자가 오냐고 물어도 봤습니다. 그랬더니 얼버무리고 말더라고요. 사실은 영광에 접근하기 쉬운 곳 관심이 있는 곳에 많이 배포를 해야 되는데 고속도로 같은 곳은 사실은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영광에 오신분이 영광에서 봐야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되, 불갑사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습니까?

불갑사는 관리소에 있습니다.

관리소에요. 그럼 관리소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갑니까?

관리소에도 더러 들어가고, 불갑사 종무소에도 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 좋은 곳, 무심코 지나가다보니까 그곳에 있어서 보도록 해야지 관리소같은 곳은 들어가지 않는 한 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가장 접근하기 쉽게 볼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수해안 데크가 금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내년까지요?

네.

그러 내년 예산 은요?

내년 예산 은

내년 예산 이 4억9,000만원입니까?

네.

그럼 이것 하고 나면 1차는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까 조금 덜 했다고 했는데?

내년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차피 돈을 투입을 했으니까 예산 을 세웠으니까 관광객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한번 다녀가신 분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도로가 있구나라고

돈을 들여갔으니 좋겠지요. 저는 40억이란 돈에 걸 맞는 것이 나오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걸맞는 효과가 나오도록 홍보하고

다음번에 할 때는 저는 필요성이 있다면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연구를 하고 분석해서 데크 모양을 바꿔 본다 든가 해서 더 좋 모양으로, 아까 우리 김양모 부의장 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런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잘 생각해서 하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주변정비사업이요.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이 36억인가요?

총 사업비가 36억입니다.

총 사업비가요? 몇 년 걸려서요?

5년간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그러면 내년사업이 6억이지요?

네.

금년까지 투입된 것은?

17억8,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6억을 한다면 23억 약 24억이 되겠네요? 저는 불교최초도래지 주변사업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사실은 앞으로 우리 영광의 미래가 스포츠산업과 문화사업이 앞으로 미래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교최초도래지를 얘기를 하다보면 사람들이 접근하기를 종교적으로 접근을 해 보리거든요. 오늘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청취불가) 저는 그런 마인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선조들이 우리이게 물려준 자산은 정말 좋은 문화자산이 종교 문화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더 없이 좋은 자산을 주었거든요. 활용도에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표현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문화유산을 주었으니까 그런 문화유산을 계승발전 시켜가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충분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 제 종교가 어디이니까 아마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저는 접근하지 않거든요. 제가 기왕에 선조들이 준 문화자산이니까 이 자산을 정말로 우리군의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시키려면 각 종교에 있는 특성을 잘 살려서 개발하는 것이 우리 군에서 할 일이 아니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분하게 사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갈등 등 서운함 들도 있거든요. 제가 2020 성장동력 프로젝트 개발이라는 것이 있지요?

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우리 종교의 문화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제가 봤거든요. 봤더니 좀 편향된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좀 편향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편향되지 않게 어느 종교에 치우치지 않게

저는 내것이니까 투자하고 남의 것이니까 투자를 안하고 하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가치가 있는 자산이거든요. 그렇다면 마인드 차이가 있지 않겠냐란 생각이 들어요. 2020 성장동력 프로젝트 내용을 보니까 30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더 새롭게 정립을 해야되지 않겠냐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영광의 미래 산업이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영광이 지향해야 할 것이 이런 문화적 가지가 있는 쪽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을 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테마 프로젝트, 같이 어울러서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내것 네것이 아니라 영광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종교 테마 프로젝트 위원 회를 두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안 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고민 해보겠습니다.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쪽을 택하느냐가 아니고 영광군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요. 이상입니다.

양순자 의원 입니다. 나승만 의원 님께서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 대변을 하고자 합니다. 나승만 의원 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종교적으로 위원 회를 두자는 방안으로 지금 홍농에 종교 테마식물원을 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백제불교 도래지를 처음에 시도 할 당시에 종교적으로 접근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김봉열 군수 님께서 기독교인이셔서 대단히 탄압을 받으시면서 절대 종교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란 단어 때문에 저도 거기에서 일을 해 봤는데요,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전국에서 순례를 옵니다. 있어보면 기독교인보다는 원불교, 성당, 불교인들이 전국에서 오십니다. 그 분들이 토 대가 되어서 우리 영광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거기를 들러서 해안도로를 가게 되고 굴비를 사게 되고, 우리 불갑사가 위상이 높아졌는데요, 여기를 불교적인 것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의미보다는 우리 기독교 순교지에도 좀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골고루 여기만 너무 부각시키는 견해가 있지 않느냐란 의미로 저도 받아들이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백제불교도래지가 영광 큰 효자 상품인 것은 맞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심사 숙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진수견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2010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전국 및 도단위 등 각종 체육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제18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는 장애인들의 경기력 향상을 통한 친목 도모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대회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체육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고자 수 영장 과 친환경 대중 골프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시설 확충에 대한 군민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체육행사시 군민 관심도 부족과 참여선수들의 우리지역 관광 등이 다소 미흡한 것은 방성을 하여 봅니다. 앞으로 생활속 스포츠 여가활용을 위한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스포츠 대회를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군민 참여도를 높이고, 대회 기간 중 참여선수들이 우리지역을 관광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4쪽, 보고 드릴 순서로는 일반시책 8건과특수시책 3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실있는 각종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각종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전국단위 15개 대회와 도단위 행사 8개 대회 등 총 23개 대회를 유치하여 개최하였으며, K3리그 및 U-리그 축구대회, 동계전지훈련 등을 적극 추진하여 총 8만5,430명이 우리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적 파급효과 유발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해보면 약 86억 5,500만원의 직ㆍ간접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12월에 개최되는 전국남녀 9인제 배구 종별 선수권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6쪽, 2010년 스포츠대회 일정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쪽, 제18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에 걸쳐 치러진 이번대회는 영광스포티움을 비롯한 7개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하였으며, 대회 기간 동안 18개 종목에 6,000여명의 임원ㆍ선수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성적은 작년보다 7단계 상승한 10위의 성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 실내수 영장 건립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열악한 농촌지역의 체육복지 향상과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포티움 내에 25m 6레인 규모의 실내수 영장 을 2011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년 10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중간 및 최종 보고 회를 거쳐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으며, 지난 11월10일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착수하였고, 11월 11일에 건설공사 계약 을 체결하였으며, 공사착공은 2011년도 상반기에 착공하고 군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사업 기간 을 조정 추진코자 합니다. 문제점은 실시설계용역결과 견실시공을 위한 전면책임감리 용역 등으로 전반적인 사업비가 8억원이 증가된 75억원의 총사업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계변경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활용한 환경친화적 골프장 조성으로 골프 대중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단주리 산24-1번지 일원에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조성코자 총 사업비 205억원으로 200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토지매입 대상 141필지 448,640㎡ 중 90%인 123필지 393,924㎡ 매입완료하고 현재 미매입 토지 18필지 44,726㎡중 11필지 32,501㎡에 대해서는 지난 11월22일 지방토지 수용 재결 신청 결정 으로 공탁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7필지 12,220㎡는 협의 매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10월 11일 착수하여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골프장 조성 공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1월 3일 개찰 완료하고 현재 계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변 토지 매입과 감정평가액 상승, 그리고 건설공사비 증가 등으로 우리군 부담액이 약 18억원이 증가된 7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1년도 사업비 확보는 물론 사업 기간 을 2012년까지 연장하여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체육시설 기반조성입니다. 군민에 맞는 최상의 체육기반시설로 여가활동기회 제공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법성 게이트볼장 신축 등 3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성 실내게이트볼장은 공정율 40%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불갑 및 묘량 삼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는 5월중 완료하였고, 야구장 건립은 우선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야구연습장을 조성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법성 실내 게이트볼장을 내년 1월중 완공토록 추진하고, 스포티움내 족구장 신설은 생활체육공원 내 족구장 2면을 신설하였으로 대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식품 및 공중 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관리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하여 위생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 식품 및 공중위생 접객업소 지도점검을 21회에 걸쳐 2,117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음식점 영업자 1,119명을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한 교육과 모범 음식점 등 좋은 식단 실천 업소 35개소에 위생복 등 5종을 제작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45개 업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먹는 물 관리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불법영업 행위 근절을 위하여 철저한 지도점검과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부정ㆍ불량식품 지도단속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 등 위해식품 판매, 유통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제조 가공업소 및 기타판매업소 59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농수산물을 포함한 국민다소비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등 총 344 건의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고, 1399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은 24 건의 신고를 접수 하여 시정조치하고, 그 중 5건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5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정불량식품 등 위해식품 판매ㆍ유통행위가 차단될 수 있도록 유통식품 수거 검사 및 제조ㆍ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체육시설물 효율적인 안전관리 운영입니다. 각종 체육 시설물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금까지, 체육시설 방화 설비에 대한 정기 및 자체 점검을 11회 실시 했으며, 보일러, 냉동기, 저수조, 전기 시설 등 법으로 점검을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은 관련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주기적으로 정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체육시설물을 수시 점검 정비하여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54쪽, 영광군민축구단 창단운영입니다. 작은 비용으로 군민축구단을 창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축구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책 입니다. 선수단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작년 10월 광주대학교와 상호유지 창단협약서를 체결하고 금년 1월 K3리그 참가 승인 을 받아 금년 1월에 창단식을 갖고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기는 지난 3월 13일 양주시민축구단과 K3-리그 개막전을 영광스포티움 홈 경기장에서 개최하였으며, 홈경기 12회, 어웨이 경기 13회 등 총 25경기를 마쳤습니다. 경기성적은 신규창단으로 인해 다소 부진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기량향상을 위해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고, 군민 서포터즈 및 경품추첨 등 군민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축구대회 및 전지훈련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영광생활체육공원 장미단지 조성입니다. 군민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생활체육공원내에 장미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4월에 1,418㎡ 부지에 장미 아치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고, 넝쿨 장미등 62종 14,486주를 식재 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시로 잡초제거 및 방제·전지작업을 실시하였으며, 8월 이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 업무를 이관하여 지속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6쪽, 위생업소 불편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 활성화에 따라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 및 선수단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청결한 업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불편ㆍ불만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함을 관광지 등 15개소에 설치하고 신고된 불편ㆍ불친절사례 등 8건에 대하여는 현장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고된 위생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하여 재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방문객에 대한 편의 제공과 서비스 수준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실내수 영장 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례를 다녀왔지요, 실내수 영장 때문에요?

네.

구례같이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적은데도 실내수 영장 을 운영을 하는 것 보니까 우리군도 복지 차원에서 실내수 영장 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비 67억에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8억이 증가되어 설계를 했다는 말을 듣고 사업비는 67억인데 공사를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증액이 되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만, 시작도 하기전에 증가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도 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8억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난 3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의회해서 설계를 하는 중에 중간 보고 와 최종 보고 회를 가졌습니다. 그 때 당시 체육회 관계자, 수영협회 관계자, 여러 의원 님들 모시고 보고 회를 갖는 과정에 설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넣다보니까 설계비가 다소 증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비는 67억이니까 67억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야지 민원이 나온다고 해서 사업비를 추가를 해서 한정 없이 해도 되는 것인지?

사업비 당초

당초 사업비 67억보다 높게 책정을 하던지, 왜 사업비는 67억으로 해 놓고 설명회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말을 한다고 해서 사업비는 67억인데 100억이 들어가도 할 계획입니까?

수요 예측을 하는 부분에서 약간 예측이 잘 못되었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 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75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최소한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변경을 통해서

과장님이야 계시다가 가시면 끝이죠, 다른 과장님께서 오셔서 더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업무는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추진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초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공사 도중에 불요불급한 사항이 생겨가지고 증액이 되는 것이야 저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적은 금액도 아닌 7,8억씩 늘어난다면 그 사업이 끝날 때 까지는 얼마나 더 들어갈지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을 보면 친환경 대중골프장이 205억이 들어가고 73억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공단 부담금 이 150억이고, 저희 군이 당초 55억을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18억이 늘어난 73억원으로 사업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어떻게든 205억 가지고 당초는 150억 가지고 하겠다고 했다가 205억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205억 가지고 어떻게든 한다고 했거든요,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205억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18억이 증가가 되었어요.

토지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토지 감정을 하는데 전에 정확하게 예측을 못했습니까?

민원인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의 사업비 10억 정도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의 어떤 토지를 사는데 10억이 들어갑니까?

지금 양계장 3동이 있는데 그곳과 인접 토지, 전체 지장물, 영농 보상 까지 합하면 10억 정도 사업비가 추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앞으로 18억만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

그것도 장담을 못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올해 11월에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만, 공사 기간 이 608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려와서 사업 시행 자와 계약 된 시공사와 같이 현장을 둘려 봤습니다만, 12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20개월정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2년도 하반기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 봅니다.

발주를 어디에서 합니까? 체육진흥공단에서 합니까?

네. 사업추진은 체육진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체육진흥공단에서 사업 추진을 하고 체육진흥공단에서는 150억만 부담을 하지요, 나머지는 얼마가 들어가든지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설명 등을 할 때 우리 군은 참여를 안합니까?

설계시 우리와 같이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서 합니까?

예,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은 안된다고 (청취불가)

서로 협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체육진흥공단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요? 체육진흥공단에서 하자 고 하면 우리군은 거의 따라가는 입장이지요?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서 조금은 변경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초의 계획보다는 상당히 많이 예산 이 증액이 되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증액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명쾌하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 보고 도 드렸습니다만, 토지수용 절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협의공사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민원을 넣고 응해주지 않은 관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을 하고, 처음 가정한 것과 재 감정을 하고, 토지수용 절차에 들어와서 감정을 하는 것이 가격이 상승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당초 양계장 같은 경우 편입 부지가 아닙니까?

네.

아닌데 왜 그것을 사려고 합니까?

이 양계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어차피 친환경 골프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 양계장의 악취 때문에 골프를 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럼 당초부터 계획에 넣었어야지요.

그 부분은 빠져 있었던 부분인데 민원이 발생을 하고,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것도 아니고 토지 매입부분에서 공사비가 18억 정도 증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미리 원래 계획을 할 때 양계장이 있으면 당연히 냄새가 나니까 안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넣어서 예산 을 세우던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 이 계속 늘어나니까 종잡을 수 없어요.

안늘어나는 방법으로 사업 추진을

안 늘어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당초 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런 것들을 잘 하십시오. 하다가 안되면 과장 바뀌면 예산 이 슬그머니 늘어다는 식으로는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김봉환 의원 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억에서 체육진흥공단에서 받는 성격은 어떤 항목이 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그것을 융자로 생 각하 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완공을 한 후에 20년 동안 체육진흥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을 이월시키고 결산 을 저희들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갚아 나가야 할 금액 7억5,000만원 정도를 1년에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금을 충당을 하고 부족부분은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해서 갚아 나가야될 부분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사실상 우리 지역에 골프장 그다지 필요하다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본적 보조라든가 이런식으로 받는다면 우리 지역에서도 환영하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20년 동안 우리가 150억에 대해서 갚아나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요?

20년 동안 운영을 합니다.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합니까?

직원 충원 방법은 우리 군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3억에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73억을 합해서 그 많은 돈을 드려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골프장 조성을 해서 군민들이 골프를 칠 수 있는 인구를 늘리고 무엇보다도 스포츠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 시키는데 보탬을 주고자 하는 분이

모든 매사가 축제도 마찬가지고, 투자유치, 바다매체타워, 젓갈타운 등 모든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들이 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거든요. 지금 얼른 보니까 내년에도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가 얼마라고 했어요, 16억입니까?

네, 16억9,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 일부 혜택 받는 곳만 받지 실시 소외 계층이라든가 변두리 지역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시샘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득과 실을 따져서 해야 되는데 무작정 손님들 유치, 관광객 유치가 다반사가 아니고, 군비를 쏟아 부어서, 그렇지 안해도 경제가 어렵고 지역이 어려운데 계속 이런대로 투자가지 경제유발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을 계속 하다면 우리 군 재정 이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원 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 대회를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발표한 통계로도 1일 10만1천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우선 숙박업소나 음식점을 이용한다고 해서 그 지역만 그 업소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 같은 경우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구입을 해서 선수들이나 오는 관광객에게 제공이 되지 않겠는가요, 또 경제 사이클은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골고루 혜택을 본다 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저도 체육관계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압니다. 그러나 조금 신중을 기해서, 물론 스포츠 대회는 다르겠지만, 각종 이 자리에서 보고 하는 부분들의 사업성을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더란 얘기입니다. 특히 수 영장 도 마찬가지고, 수 영장 도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문화가치를 넓혀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녀왔습니다만, 최소 3억, 많게는 5억이 넘어 갈 수도 있거든요. 뻔히 적자가 눈에 보이는데도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골프장 역시 지금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체육진흥공단의 관리를 받으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실지 제 말은 자기들이 20년동안 관리 감독을 하고 운영을 한다면 자기 돈을 드려서 체육진흥공단에서 전액 드려서, 우리가 땅만 대여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 군만 친환경대중골프장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하지요, 이해는 하는데 말 그대로 친환경 대중 골프장이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체육진흥공단이니까 국가 산하 기관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우리가 땅만 대여를 해주고 전액 다 공단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그마치 우리 돈이 73억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는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처음 금액보다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늘어난단 말입니다, 절대 감되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야 이 자리에 과장님들 다 계십니다만, 우리 영광군 재정 이 남아나겠습니까? 좀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사실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옛날에 골프장이 없었어도 잘 잘았고, 지금 인근 주변에도 골프장이 너무 많아요. 사실 흥망성쇠로 봤을 때 성공한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백수 골프장 영광CC도 상당히 문제가 붙어서 그런 악덕업자들이, 그 부분은 과장님과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73억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 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추가되는 부분들은 지양을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근래 들어서 우리 영광군 재정 이 얼마만큼 손실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 의원 입니다. 이어서 제가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골프장을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강원도 정선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가 보셨습니까?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습니까?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소한 벤치마킹을 할 필요는 없지 않아 있겠다, 왜냐면 거기도 이런 조건을 했겠지요?

네.

그렇지요?

비슷합니다.

오는 저는 느낌이요, 150억을 차라리 내는 것이 더 이익이지 않냐란 계산이 나오네요. 무슨 얘기냐면 골프장을 함으로서 이익이 얼마나 창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친환경 골프장을 할 때 연간 이익이 얼마정도 창출이 된다라고,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창출하는 것이 얼마이니까 우리가 1년에 7억5,000만원씩 갚아 간다면서요? 결국 우리 돈 다 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초기 대응만 안했지 결국 우리 돈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것도 있습니다. 이익이 안 났을 때 경우 누가 책임을 집니까?

어차피 그 부분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는지 예측이 안나옵니다, 그렇지요? 골프장 조성하는데도 73억이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하실련지 다른 분이 하실지 몰라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또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의원 님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체육시설 부분은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지방이나 국가에서 그 부분은 국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확충을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친환경 골프장을 만드는 것입니까?

친환경 골프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체육시설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제 얘기는요, 과장님과 저와 의견 차이가 있는데요. 우린 군에서는 최소한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계산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로 제출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체육진흥공단에서 다 해서 법으로 각 지자체가 해야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우리 군에서는 이것이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이미 해야 될 것으로 판단에서 할 것 아닙니까?

네.

저는 그것 가지고 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 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고, 앞으로 수익이 창출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변재를 해야 된다면 결국 150억 내어주고 우리가 또 물어주고, 이것은 뭔가 잘못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진내리같이 우리가 보상 을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뒤쪽을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제가 잘 아는데요, 154쪽부터 다시 묻겠습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축구단을 창단해서 스포츠메카로서 영광 위상을 적립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 축구 발전 토대를 구축하겠다란 목표는 좋습니다. 그래서 창단하는 것이 K3리그 팀을 창단 했지요?

네.

그런데 영광에서 저도 축구를 하는 한사람으로서 영광 축구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기대에 못 미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따져 보니까 전적이 1승2무22패지요, 홈 그라운드에서 12전을 했다고 했지요? 1승을 어디에서 한 지 아십니까?

지난 6월 18일날 고양시청과의 경기에서

영광에서 이겼습니다.

네.

깊은 내막은 얘기 할 수 없는데, 그 때 1승을 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말을 안 할랍니다, 저는 축구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만일에 그것이 없었다면 전폐 유무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돈을 1억을 드려서 하는데 한번도 못 이긴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에요.

K3리그 대회 규정이 작년도 12월달에 승인 을 받을 때 팀을 창단하는 과정에서 대학선수 6명, 일반선수 5명을 의무 적으로 선수 출전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서 승인 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학선수 구성을 광주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1학년 선수를 주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창단한지 1년도 안된 상태라 팀 성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선수 구성 자체를 3,4학년과 같이 구성을 해서 실력을 향상 시킬수 있는 방안을 감독과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네. 광주대학 팀이 저희 K3 영광 연고를 갖고 출범을 했는데요, 영광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한사람도 없지요?

네.

영광 연 고지 가 없다보니까 고향사람이 애착심이 없지요, 그런데다가 또 가면 지고하니까 더 보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혹시 K3경기의 입장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 보셨습니까?

경기 입장객은 100명 미만으로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양팀 선수들만 100여명 정도 경기에 임하는 임원진과 경기를 하는 선수들, 그 부분도 군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 경품 추첨을 한다든가

그 부분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금년은 이미 지나 갔으니까요, 3,4학년을 주축으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광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가서 맨날 저버리고 오는 씁쓸한 마음보다는 그래도 한번이라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의 하나 내년 경기 전적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축구 발전의 토대를 구축한다고 해서 이왕에 그 돈을 전혀 연고가 없는 광주대학에 투자를 하는 것 보다는 중학교 축구 창단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를 한번 관심을 갖고, 지금 초등학교는 있는데 중학교는 없거든요. 연결성을 가져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 돈이면 어느정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방향전환을 해 봤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이것도 하면서 하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153쪽입니다. 천연 잔디구장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처음 첫해에 위탁관리를 했었지요?

네.

위탁관리비를 얼마정도 주었습니까?

지금 위탁관리비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7,600만원이

첫해는요?

첫해가 6,8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물가 상승률이 있고 노임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위탁관리 비용이 증가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올해는 계획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위탁을 했고요, 내년 계획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직영으로요?

네.

그런데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잔디구장을 관리하는데 6,7천만원이 든다는 것은 전문 성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전문 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관리업체에 주었지만 잔디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군 관내 법성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을 중심으로 해서 잔디 관리하는데 도움을 받고, 또 같이 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반 잔디 관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많은 돈을 드려서 잔디가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잔디를 만일에 소홀히 해서 망가지게 된다면, 한번 망가지고 나면 원상회복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경비 가 들더라도 전문 가가 잘 관리해서 스포츠메카로서 영광 천연잔디구장을 내세우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 성이 있으신분께 맡겼으면 하고요. 그리고 145쪽입니다. 전국대회가 아닌 도단위 대회를 해서 정말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전국대회를 하는데 밖에서 모르고 있는 분들이 우리가 체육관을 새로 짓고 잔디구장이 있고, 이런 좋은 시설을 갖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많은 경기를 참여하고 유치를 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보면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16억 얼마지요? 경기를 유치하는데 비용이 들잖아요?

2009년도가 영광방문의 해 맞이도 있고 전라남도민체육대회도 하는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많았습니다, 그 때는 24억1,000만원,

내년도 예산 을 보니까 약 16억 이상 되어 있었거든요.

16억5,000만원으로

저는 16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아까 말했던 86억의 경제효과를 누렸다면 수지 타산은 맞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모르는 것이 투자해서 유치를 하는 것은 잘 모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 각하 고 있거든요. 왜 돈을 주고 하느냐, 왜 그러냐면 그 체육대회 행사가 우리 군민들과 함께하는 체육행사라면 절대 그런 말이 나오지 안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국대회를 하면서도 관람객이 외지분이 아닌 영광군민들이 얼마나 관람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통계를 내 보셨습니까?

통계를 내 숫자는 사실 미비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군민들이 각종 대회를 유치를 했을 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노력을 할랍니다.

전에도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홍보 말고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경품추첨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통보를 해서 군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신데, 첫째가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은 저도 홍보가 안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홍보 방법으로는 도저히 군민들의 호응도를 이끌어 낼 수 없다, 그렇지요? 그래서 홍보 방법을 개선을 해야 겠고, 또 16억이란 돈이 투자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함께 즐기면 좋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 해 주시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면 어떨까, 전국대회나 다른 대회시에. 무슨 말이냐면 군청버스가 있으니까 버스이용 한다던지 해서 지역별로라도, 가령 읍면별, 경로당별로 가서 구성할 사람이 있다면 오늘은 어디에서 모여서 버스로 경기장까지 이동을 시켜 드리겠다.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안다고 하더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방 말씀 드렸듯이 군청 버스 등을 이용을 해서 경로당 등에 홍보를 해서 그 분이 가 봄으로 인해서 선수들도 힘이 나고 우리 군민들도 스포츠를 즐김으로서 삶도 즐겁고, 노인분들은 가만히 계신 것 보다는 활동을 하니까 더 좋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교통 편의를 제공해 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떨까, 물론 경품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저도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체육행사 따로 군민 따로가 아니라 군민과 함께하는 체육행사가 되도록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153쪽의 나승만 의원 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체육시설물 효율적인 안전관리에서 제가 예산 서를 보니까 지금까지는 용역으로 맡겼는데 내년부터는 직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축구장의 천연잔디구장이 6개월밖에 안되어 있데요?

내년도 예산 을

네, 내년도 예산 입니다.

예산 은 본예산 에 세운 부분과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하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잔디같은 경우는 전문 성이 있는 사람이, 한번 망가지면 복구하기 상당히 힘들고 돈이 오히려 더 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수 영장 부분도 의원 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하여튼 과장님 생 각하 실 때는 8억만 더 있으면 완벽하게 끝낼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다른 얘기가 안나오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약속을 해 주십시오. 계속 올라오게 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의원 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사 기간 이 당초 계획한대로 내년에 끝난다면 ES비용들이 적용을 안하니까 가능합니다만, 내 후년으로 넘어간다면 ES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공사가 길어지면요?

네, 그래서 의원 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예산 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재산이 있더라도 아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75억 범위 내에서 공사가 되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정필봉 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 2010년 주요 성과와 교훈 입니다. 환경보전 참여의식 함양 및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도시숲 조성, 꽃잔디 식재 등 도심 속 푸른 녹지 조성과 숲가꾸기 및 산림병충해 방제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중점을 두고 제반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왔습니다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사전 예방 관리 소홀로 일부 민원이 발생된 사항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지도점검과 예방활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민원발생 요인 사전 제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일반시책 10건과 특수시책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환경보전 실천의식 제고입니다. 학생, 민간단체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환경보전 실천교육과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군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정,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5,200세대의 탄소포인트제 회원가입을 완료하였고, 학생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 7회, 환경단체 보조금 지원 2,000만원, 재활용 나눔장터 2회를 운영 하였습니다. 앞으로 온실가스 줄이기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과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12월중에 지급하여 군 민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 하겠습니다. 162쪽, 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을 통해 하천과 저수지 수질을 개선하고 생물 생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불갑천 3.2㎞, 삼학천 5.8㎞ 등 총9㎞ 구간에 2013년까지 사업비 249억원을 투입하여 정화수로, 정화습지, 평여울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6월에 발주하여 내년 4월에 용역성과품을 납품받을 예정이고, 농어촌공사와 생태습지, 유지용수 관로 및 펌프장 설치 등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2011년 2월에 환경부 사업계획 승인 을 받은 후 5월부터 편입토지 매입을 시작하여 8월중에 시설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163쪽, 환경오염원 통합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ㆍ점검으로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민원의 신속ㆍ친절한 처리로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대기, 수질 관련 배출시설 424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10회,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382개소, 환경민원 처리 65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배출사업장과 폐기 물 처리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4쪽, 군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완벽한 수거 및 폐기 물 분리수거를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군 민의 삶의 질 을 향상코자 추진하는 시책으로 폐식용유 수거용기 및 분리수거함 등 재활용품 수거장비 299개를 보급하였고, 새마을 부녀회가 주축이 되어 폐비닐, 농약빈병 등 영농 폐기 물 1,263톤을 수거하여 장려금 1억3,600만원을 지급 하였으며, 영농 폐기 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3개소를 설치하고, 다세대 공동주택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532개를 보급 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 폐기 물 거점 수거시설 6개소를 설치하고, 영농 폐기 물 수집을 활성화 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영광만들기 운동 전개입니다. 군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깨끗한 영광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 마을 일제 청소와 농촌마을 및 취약지 묵은 쓰레기 수거, 민ㆍ관 합동 환경정화활동, 환경자원봉사활동 등 총 81회에 걸쳐 303톤의 쓰레기를 수거 하였으며, 군민 홍보용 전단지 13,000매를 제작ㆍ배포 하였습니다. 앞으로 범 군민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계도는 물론, 지속적인 정화활동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친환경적인 환경관리센터운영입니다. 환경관리센터의 친환경ㆍ위생적인 운영을 위해 매립시설은 군에서 직영 관리하고, 재활용품 선별작업은 주민 협의체, 소각시설은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립시설 안전점검 3회, 침출수 수집 운반 5,587톤, 소각시설 계획예방 정비 3회를 실시하고, 사업비 3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인 노인회관과 건강기구 설치와 옥내 전기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친환경적인 환경관리센터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에 주민 과 함께 코스모스 꽃길 3㎞를 조성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주변지역 269가구에 대한 상수도 공급사업을 추진하여 주변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늘 푸른 영광 만들기입니다. 생활권역 주변 공유지와 자투리땅을 활용, 아름다운 나무와 꽃을 식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증 수목을 활용한 도시 숲 조성 10개소, 가로수 조성, 3.2㎞ 백수 해안도로 해당화 및 국도변 배롱나무 가로수 관리 등 국토공원화 사업지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도시 숲 조성 4개소를 추가로 조성해서 도심 권 생활주변의 녹색공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아름답고 쾌적한 영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탄소 흡수원 확충 및 경제수 조림입니다. 기후변화 협약에 대비하여 경제성 높은 목재자원 확보와 탄소 흡수원 확충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경제수 조림 10ha, 바이오 순환조림 15ha, 국도ㆍ관광지 큰나무 공익조림 7ha 등 총 52ha의 조림사업과 조림지 풀베기 117ha, 숲가꾸기 사업 1,800ha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숲가꾸기사업 200ha와 2011년 숲가꾸기 실시설계 1,650ha, 해안방풍림 조성 4.5ha를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적 산불방지 추진입니다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 봄철에 104일 동안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 93명을 읍ㆍ면에 배치하여 산불 책임감시 구역 제를 시행 하였으며, 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로 산불진화대 340명을 편성ㆍ운영하고, 물무산 등에 무인산불 감시시스템 4개소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가을철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1. 1～12. 15까지 가동하고 산불위험지역 30개소에 대한 풀베기작업 실시와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 운영 등으로 산불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0쪽, 안정적인 산림경영기반 구축입니다. 경쟁력 있는 산림경영기반을 조성하고 임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8억9,700만원을 투입하여 임도 16.2㎞를 신설 또는 개ㆍ보수 하였으며, 소나무림 재해저 감사 업 등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178㏊를 실시하고,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지 사후 관리 및 산림내 불법행위 6건을 단속하여 검찰에 송치 하였습니다. 12월 중에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사업 215㏊를 시행 하고 산림내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칠산 갯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입니다. 우리군 천혜의 문화관광 자원이 있는 갯길을 걸어서 탐방함으로써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환경체험 관광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용역을 4월에 완료하고, 2011년도 국비 보조사업 을 신청 하였습니다만, 국 가예산 축소에 따른 생태적 보호 순위 후순위로 2011년 국비 지원대상에서 누락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 현안 정책자문 컨설팅을 받아 사업계획서 를 보완하여 2012년도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산림박물관 건립입니다. 불갑사 관광지구에 관광객 유치 및 산림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산림관련 사료, 교육자료 전시공간과 자생식물 및 분재 등 야외전 시장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 입니다. 지난 6월에 불갑사지구 관광지 지정변경 사전 환경성 검토 공고 를 완료하고, 12월에 실시설계 용역 성과품을 납품받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토목, 건축공사 및 전시시설 공사를 12월에 착공하여 2012년 6월에 준공, 개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주요 도로변의 가로화단, 꽃박스 등에 꽃 잔디와 계절별 꽃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지역 이미지를 가꾸고 군민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꽃잔디를 8개소에 50만본을 신규로 식재하고 기존 식재지 5개소에 6만본을 보식 하였습니다. 또한 가로화단 4개소에 계절별 꽃묘 20만본을 식재하고 꽃잔디 조성지 제초와 시비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화단 등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아름다운 영광, 다시 찾고싶은 영광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169쪽, 산불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영광에 헬기가 없지요?

네.

지금 헬기가 어디에서 오지요?

영암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옵니다.

영암에서 영광에 오는 시간은

30분 정도 걸립니다.

30분이면 준비까지 해서가 아니지요?

거기에서 출발을 했을 때, 준비하는데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1시간 걸리잖아요?

네.

그런데 실지 헬기가 아니면 무인산불감시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물무산이나, 특히 불갑산 같은 경우 우리 국보가 많이 있는데 1시간정도 소요가 되면 거의 전소가 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성격이 되거든요. 제가 금년 3번째 얘기를 했는데도 실천이 안되요. 정말로 큰불이 한번 나 봐야 그 때 가서 사후약방문 식으로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대형 사업을 줄이더라도, 물론 헬기가 비싸기도 하고 운영 자체가 까다롭긴 하겠지만 우리 국보를 지키고 우리 산림을 지키는 부분인데 왜 다른 곳에는 돈을 사용하면서 이런 것에는 등한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우리 공무원들이 겨울철이면 주말에도 편이 못 쉽니다. 등짐 메거 들어가 봐야 들어 갈수도 없고 119의 소방차들도 정상까지 갈수도 없고, 매년 보니까 헬기 아니면 불을 끄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형사업을 줄이더라도 헬기를 하나 구입을 해서, 지난 2년전에 불곰이라는 헬기가 잠깐 스포티움에 놔두어서 잘 활용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헬기를 사주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헬기를 1대 구입을 했을 때 불이 날마다 나는 것도 아니고 비싼 헬기를 산 놓고 그것을 활용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는 사 놓으면 좋긴 합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 할 때 도 전체적으로 이런 큰 산불이 나면 1시간 이내에 바로 진화를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기동진화대들이 나가서 긴급 진화에 나가고, 대형 산불일 때는 바로 요청을 해서 크게 확산되기 전에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현 체제로도 산불을 진화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지요. 전소되는 것들의 내용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실지 산불 신고를 주민 이 했던 누가 했던 신고를 읍으로 했던 군으로 했던 하게 될 것이고, 또 실무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영암에 있는 헬기 장소도 모를 것이고 연락처도 잘 모르고, 그러면 어차피 실무자가 와서 판단을 하고 행동을 취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시간이 걸리고, 또 거기에서 준비하는데 30분 오는데 30분, 또 물 채우는데 얼마, 그러다 보면 1시간 반이 흘러 버립니다. 그렇다면 왠만한 곳은 거의 전소가 되어 버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람이 덜 불면 덜 타겠지요, 그러나 겨울철에는 바람까지 세니가, 매년 느껴서 잘 아시리라 보는데, 한번 과장님이 실무 부서 이니까 부군수 님을 통해서, 군수 님을 통해서 우리 산림을 보호하고 우리 국고 를 보호하는 차원이니까, 또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한 사람이 되었든간 돈이 얼마나 들던간에 군민 한사람을 위해서 돈과 견주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비싸다고 해서 뻔히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것을 방치한다면 공무원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직무 위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돈이 많이 든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인근 함평과 장성 연대해서 우리 영광스포티움에 놔두던지, 영광에 상주를 시켜서 장성과 함평과 같이 사용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 봤으면 합니다.

저희 부서 에 그런 애로를 잘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대안 까지 제시해 주신 것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단위로 헬기를 구입을 한 곳은 전국적으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단위로 그것이 기동 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려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없으니까 영광군에서 최초로 한번 해 보지요. 그리고 우리는 한수원이란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잘 활용을 하면 전국 최초로 영광군에서 헬기를 구입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16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지도감독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인해서 원천적인 민원 발생을 미리 차단한다고 했습니다. 한간에 과장님도 들으셔서 알겠습니다만, 영광CC환경 문제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동식물성(청취불가), 수질 및 토양 폐기 물 등 저감 대책 수립에 최선은 물론 환경피해를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인 골프장을 건설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지금 영광CC가 2008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 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 4월달에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2월달에 지정 폐기 물 처리계획 신고가 되어 있고, 2010년도 10월달에 사업장 폐기 물 처리 계획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2009년도 7월달에 저희들이 수질오염 검사를 한번 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었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 볼께요. 최근 예지물 관련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지물은 사업장 폐기 물로 분리가 되는데 지금까지 처리계획신고가 안되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고 10월4일자로 추가로 처리계획 신고를 접수 를 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2008년 4월에 준공을 해서 금년이 2010년 11월 달인데 무려 2년 5개월 동안 무단 불법으로 예지물을 관리를 해 왔거든요. 그러면 2년 5개월 동안 우리 직원을 파견을 안했나요? 그것이 의문스럽고요. 지금 예지문 관련 반기, 아니면 연 1회 반기라면 연 2회가 되겠지요, 그러면 최소한 다섯 번 정도는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지물이 무단 방치되어서 불법으로 처리되어서 그 주변이 썩고 오염되어서 침출수 등이 지역 민가로 흘러 들어가고 농가로 흘러 들어가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오염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실무 부서 에서 적합한 행정조치를 지금까지 해 왔는지, 제가 이 내용을 알고자 몇 번 협조를 구하고자 했는데 제가 협조를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잘 몰랐던 제가 이번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라든지를, 그러면 지금까지 불법처리해 왔던 것들이 예지물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건축 관련, 도시과 관련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온갖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인해서 군에서 유치를 합작품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눈감고 아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주민 들이 현행범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긴급체포까지 발동해서 7명을 가두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행정에 대한 정확한 직무 를 과연 수행을 했는지, 지금 얼마나 행정을 웃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예지물을 거둬 내라고 했지요?

네.

거둬 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웃기는지 아십니까? 토양이 썩고, 토양조사는 해 봤습니까?

토양 조사는 안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문 제지 요. 썩고, 오염되고 하는 것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민가로 흘러가고, 농가로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를 하고 토양조차도 검사를 안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CC측은 그 위에 모래만 깔아 놨어요. 이런 행정조치를 불법으로 자행했던 것을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배출물을 불법으로 처리하고 그에 대한 피해가 많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곳을 자주 못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피해 사항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못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평상시에 자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아니 연 1회 2회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던 부분은 폐수 배출 처리 시설을 처음에 신고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 왔고, 지정 폐기 물 부분까지도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잔디깎은 산물을 예지물이라고 하는데 예지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쪽에서도 무지로 해서 사업장 폐기 물로 신고를 안했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금까지 확인을 못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원 사항이 있어서 확인한 결과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신고를안하고 무단 처리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위법 사항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을 처분하고 또 형 사고 발을 지방검찰청에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잔디 예지물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못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긍을 합니다. 골프장이 군내 처음 있는 것이었고, 잔디 예지물이 양이 많은 양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장 폐기 물로 관리를 못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원이 있고 나서야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그쪽 CC측에도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발생되었던 예지물에 대해서는 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21개소나 되네요.

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업소마다 연간 몇회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예지물 관련 부분도, 예지물이 환경영향평가에 의한다면 그린만 저농약을 사용하게 되어 있지 일반 잔디는 농약을 사용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예지물 부분을 가지고 농약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게 검출을 했어야 되고, 토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흘러내린 침출수도 다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 부분은 저희들이 폐수배출 시설 설치 허가를 해 준 뒤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예지물 부분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리를 못 해왔고, 앞으로는 신고된 계획서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의한다면 무농약 시스템으로 폐농약병이라든가 폐기 물 같은 것을 최소화 하고 관할 환경자원공사에 전량을 위탁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 농약 성분이라든가 침출수 퇴적출로 인해서 지금까지 주변에서 미생물이라든가 해산물, 민물에서 자생하는 참게, 고동 등이 거의 전멸 직전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민원 접수 를 못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다면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환경관리청의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에서 민원이 발생해야만 현장을 조사하고 현장을 답습합니까? 주기적으로 해야 할 6월에 한번이면 한번 아니면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해야 될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폐수배출 시설 부분은 정기적인 점검도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을 못했고, 앞으로 그 것이 있다면 별도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름철이나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불가피하게 그린만 농약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저농약으로. 그리고 저농약 마저도 유출 될까바 자체 저수지에 유입을 시켜서 14일 이상 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관계용수를 만들어서 재활용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아무튼 골프장 안에서 발생된 모든 성분이 나오든 안나오든 간에 물 등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처리 하도록 되어 있고, 외부로 유출 되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수배출 시설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치를 넘는지 안넘는지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일반 폐기 물은 지정 폐기 물과 사업장 폐기 물로 나눠지는데 지정 폐기 물은 2009년부터 신고를 해서 전부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전문 업체에, 사업장 폐기 물 아까 얘기했던 예지물은 지금까지 처리를 못했던 부분은 처벌을 받고 이후로는 전문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봉산 혹시 아십니까? 그곳이 어디냐면 골프장 입구에서 보면 골자로 되어서 파헤쳐진 곳이거든요. 능선을 올라가는 정상이 재봉산입니다. 그런데 환경녹지과와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재봉산 수맥을 절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취불가) 그것을 원형복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하지도 안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 들 이야기를 들으자면 저도 주 민의 한사람이니까 과거 재봉산에 기우제나 산신제를 드렸어요, 마을에 우환이 있을 때 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지금까지 재봉산을 정기로 삶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2008년 4월, 그리니까 2006년 골프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최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7명이나 돌아가셨어요. 물론 돌아가실때가 되었으니까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도 돌아가셨다는 것이지요. 갑자기 병사나 의문사, 사고 사 등으로 그러면 그 주민 들이 분명히 그 맥을 이어달라고 몇 번이나 청원 을 넣고 민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누구하나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나 대응을 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골프장에 인해서 무고한 주민 이, 무고한 주민 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무고한 주민 이 7명이나 돌아가셨어요. 주민 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원망해야 되는 것입니까? 옛날 분들은 그것을 천신으로 믿고 재봉산에 의지하고 살아 왔는데, 그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골프장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일단은 그 업체와 주민 들간에 원활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저희 행정에서 중재를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환경녹지과 소관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맞지요, 산등성 이의 산맥이 잘라지면서 동물들이 이동 통로가 안되는 부분은 소관이지요?

산맥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요?

안되어 있다니까요.

그러한 부분은 환경영향성 검토에서 검토가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 환경영향평가에 의한다면 흰꼬리 수리 , 말똥구리, 황조롱이, 멧돼지 등 기타 등등 동물들이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동 경로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역 주민 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멧돼지가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정상까지 올라가지 못하지요, 올라가면 골프장으로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요, 산등성이가 잘라져 있으니 그곳으로도 못가고. 이렇게 주민 들이 피해를 보고 동식물들이 오갈데 없는 지경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영광CC 골프장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오폐수 정화 시설이라든가 농약성분, 토양검사, 퇴적출, TPH, 벤젠, 유류 등 전체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전부 검사 내지 조사를 해서 자료로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나농 각종 폐기 물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반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업체에 위탁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검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밖으로 나오는 폐수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정밀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밖으로 나온것만 한다고 했는데 비가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지면 거기에서도 넘쳐 흘립니다. 그러면 농약 잔류 검사라든가 농약살포기라든가, 잔디깎는 기계 등은 다 농약 성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씻겨서 밑으로 내려온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환경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이정도만 말씀 드릴랍니다. 그리고 아무튼 주민 들의 민원이라면 민원이니까 주민 들의 아픈 서러움을 달래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자 의원 입니다. 166페이지 친환경적인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각시설이 관내 몇곳이 있나요?

한곳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지금 관리센터 내에 있는 소각시설을 말합니다.

어디에 있어요?

환경관리센터 내에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 사업장은 어디에 있나요?

그곳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까?

네.

이것이 민간 위탁이지요?

네.

민간위탁은 어떤 조건이 있나요? 민간인한테 주는 어떤 입찰 제도인가요, 수의 계약 제도인가요? 어떤 제도로 민간인이 운영을 합니까?

소각시설 당초 시설을 할 때 거기에 관여했던 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러면 그 업체에 줄 때 조건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운영에 따른 비용, 용역을 받아서 그 금액에 의해서 계약 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그 업체에서 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럼 몇 년 주기 계약 입니까?

저희들이 3년간 계약 을 했습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나면

다시 갱신을 해야지요.

그럼 다른 업체도 들어 갈수 있는

저희들이 전문 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맡긴 것이기 때문에 맡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문 업체라면 같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년이면 언제부터 시작을 했지요? 2012년 12월9일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입찰 제도입니까, 서류상 문제가 없는 업체입니까? 지금 하는 업체가 3년 하기로 했다면 그 이후로는 어떤 조건으로, 똑 같은 조 건의 원점으로 갑니까? 누구도 참여 할 수 있는.

그렇지요.

지금은 누구라도 참여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고 시공업체에 경험이 있는 업체에 주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하서 결정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라면

가령 그 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라면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 을 하게 된 동기는요, 이 업체에 가면서 지역 주민 들의 고용창출까지 같이 겸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요. 또한 본인들의 말에 의하면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한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라고 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이 아니고, 3년 계약 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대로 가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승만 의원 입니다. 172쪽, 산림 박물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어떤 과 보다도 민원과 직접 관계가 되신 과라 고심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산림 박물관을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정확히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불갑사 입구에서 들어가다보면 일 주문 지나서 다리 있는 부분, 오른쪽,

불갑사 경내 일 주문 지나서요?

네,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최적의 적지로 검토가 되었습니까?

물론 장소는 여러곳에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적지다라고 해서 그곳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40억을 드려서 시설을 하는 것이지요?

네.

제가 이 문제는 저만 꼭 물어 보는 것 같습니다. 계획에 입장료 같은 것은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세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결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어떻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해를 하십시오란 쪽인데 조금은 우리 군에서 마인드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40억이란 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거금을 드려서 투자를 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입장료나, 주차료 등을 고려를 해야지, 앞으로 이것도 지어놓으면 운영비가 있겠지요?

네.

최소한의 운영비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늘 서비스라고 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이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불갑사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입장료를 못 받는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불갑사 상사화 축제를 하는데 입장료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다못해 주차료라도 받으면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불갑사 경네 땅이라서 그것도 안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내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불갑사는 문화관광 때도 말을 했지만 정말 좋은 유산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후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난개발이 돼버린다면 불갑사 경내도 죽어버리고, 그러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불갑사 경내는 경내대로 잘 활용해서 하도록 하고, 또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옆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갑사 경내를 좀 벗어나서, 일 주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전문 가들 얘기를 참고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란 생각입니다. 왜냐면 앞으로 불갑사는 그대로 조그마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시설물들이 들어 올 것입니다. 그 때 지금 식당이나 주차장이 너무 위쪽으로 붙었다란 얘기를 합니다, 들어 보셨어요? 앞으로 우리 불갑사를 발전해 가려면 아래로 나와야 되는데, 물론 애로사항은 압니다, 땅을 못 구입했다는 등 있겠지만, 너무 위로 붙었다, 다시 밑으로 내려올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찬가지로 40억이란 돈을 투입을 해서 이런 박물관을 지은다면 앞으로 10년 내지 20년을 내다 보고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불갑사 발전의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관광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제가 마스터플렌, 2020 프로젝트를 봤는데 못 봤거든요. 좀 오래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스터플랜이 만들어 진다면 어디가 최적지겠는가, 다시 말해서 농촌테마공원이라고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곳 있지요?

네.

그것과 연계해서 불갑저수지, 테마공원, 불갑사로 한다면 어느 중간에 가서 있다든가, 산림박물관만 들어올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것도 들어 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어디가 적지인가, 그렇다면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그때 생각 나는대로 하는 것 보다는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께 못 물었습니다만, 관광과에서 이런 것을 해야 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관광과에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입장료 같은 것도 앞으로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입니다. 페이지 163쪽입니다. 환경오염원 통합관입니다. 민원의 대다수가 이것이지요?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 421번으로 나왔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가축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도 256개소를 하셨는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묘량 덕흥리입니까, 영민농원 밑에?

대광영농축산입니다.

육계라고 합니까?

네.

계분 때문에 계속 말썽이 나고 있지요?

네.

민원이 수없이 들어왔지요?

네.

매스컴을 통해서도 나갔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행정이 이것 밖에 안될까 싶어서요. 무슨 얘기냐면, 과장님 거기를 가보셨습니까?

네.

계분을 버려버린 것 보셨지요?

네.

얼마나 버렸다고 생각이 듭니까? 제가 가니까요 어떤 분이 막대를 가지고 와서 눌러 보는데 1m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깊이 묻었고, 위에 흙만 덮었다고 하는데 잘못 하다가 빠질번 했어요.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 아시겠지요? 이렇게 버리고 하는데 행정조치로 과태로 같은 것을 처리 했습니까?

과태료 처분을 하고 형 사고 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반복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하여튼 행정 처분을 하면서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행정처분 을 받으면 명의 변경을 해 버립니까? 처음부터 그분의 명의입니까, 바뀌었습니까?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네.

그분 고향이 어디인지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함평 월야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함평사람이 영광까지 와서 민원을 야기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불리하면 명의 변경하고. 그런데 이것은 괜찮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의 사업이니까. 그런데 이번에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거기 계분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짓고 있지요?

네.

허가가 났습니까?

부분적으로는 허가가 났는데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안나가고 있는데 지금 안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골재로 쌓아났거든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있지요? 그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지금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물어 보라고 했더니, 서류로는 안 받았습니다, 1억8,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8천만원은 자비이고 1억이 국비 도비로 들었거든요. 제가 서류를 안받아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얼마가 되었든지 이렇게 군민들에게 마찰을 일으키는 사람한테 아까운 군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지.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은, 과태료가 얼마정도 부과가 되었습니까?

과태료가 얼마 안됩니다. 이번에 부과 된 것이 50만원입니다.

가서 한번 봐 보십시오. 그것이 50만원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과태료인지. 이것이 지금 잘 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법에 50만원이라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최고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계분을 그렇게 많이 막 버려버려도 50만원 밖에 안나와요?

저희들이 심증 적으로는 그보다도 더 몇 배를 하고 싶은데 축산관련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서도 환경오염 예방, 쾌적한 영광 만들기 하는데 정말 가서 보면 비가오는 날 같은 날은 제가 몇 번 가서 봤는데 놀랬거든요. 이 문제는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정말로 명쾌하게 해결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언급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척도를 확인을 해 볼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행정을 너무 얕보는 것 아닌지, 표현이 잘 못되었습니까? 무언가 강력하게 제제를 해서 시정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쪽에 사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몫이 아니겠는가란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원 님 말씀대로 지금 오염을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여러차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민원을 야기시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말도 안되니까 분명히 제제를 가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최대한의 제지 를 하고 싶습니다만, 관련 규정이 그렇게, 저희들 생각보다는 따라오지 못하는 실정이 되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제제를 하고 안되는 부분은 현장 지도를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빨리 시정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아까 산림박물관은 중복이 되니까 제가 넘어가고 161쪽에 보면 환경단체 보조금 지원 3개 단체 2,000만원이 있는데 환경단체는 어디를 말합니까?

새마을지회와 푸른영광 21, 명예화경감시단이 있습니다. 이 세곳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환경단체에 지원을 해주었으면 실적은 있습니까?

새마을지회에서는 금년도에만 재활용품 수거 행사를 2회 주관을 했었고, 푸른영광 21은 자체 환경행사, 그리고 지난 9월달에 불갑사에서 환경사진 전회 등을 가진바 있고, 명예 감사 단에서도 조직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존계에서는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도 좋습니다만, 아까 방금 말씀드린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고발도 하고, 포상제도 도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후손들한테 우리 지구를 물려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가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숲가꾸기라든가 도로변의 나무식재, 식목행사 등 나무를 많이 심지요?

네.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가져다가 심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수조림은 어디에서 가져다가 심습니까?

산림조합에서 양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영광 관내 산림조합에서 양묘를 합니까?

네.

우리가 가져다 사용하는 나무를 대부분 산림조합에서

있는 것은 여기에서 전부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안하는 것도 많이 있지요? 관내에서 생산이 안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의원 님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포인트가 맞춰서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최소한 관공서에서 시행 하는 모든 사업들은 관내에서 생산된 나무로 우선 한다, 없는 것은 밖에 것을 사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미리서 기반을 만들어 가면서 한다고 하데요.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에서 어떤 묘목이 있는데 다른 나무들이 없으면 농가 소득 창출 차원에서 일부 농가에 나무를 식재하도록 해서 그것을 관공서에서 가져다 사용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나 그럴 의향의 없습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농업 생산이 한계에 도달되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2010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도서, 어촌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서개발사업과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 민의 삶의 질 을 향상 시키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산지가공시설사업은 물론 염산 향화도바다매체 타워시설, 설도젓갈타운조성, 수산물 위판시설 HACCP시설, 굴비명품화, 수산종묘방류 등을 통하여 어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방치폐선처리, 바다청소, 해양쓰레기 수거를 통하여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안어선 감척과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칠산 해역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수산물 소득기반 확충의 대상 부지 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부진과 어업인의 자율적인 수산자원 보호 의식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대어업인 지도를 해나가는데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178쪽 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일반시책 9건과 특수시책 3건등 총 1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도서종합 개발사업입니다. 도서 민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 기반시설 정비ㆍ확충으로 도서주 민의 소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상ㆍ하낙월도에 사업비 22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재해예방 시설과,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사업 등 3 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상낙월 재해예방시설 및 보트 계류 장 시설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상하낙월도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 공사는 1차분은 준공을 하고 2차분에 대해서는 2011년 11월 중에 마무리 하는 등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어촌 정주어항 지정 추진입니다. 소규모 어항중 개발 잠재력이 크고 향후 개발이 가능한 소규모 어항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하여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방향 제시 및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백수읍 대신항과 염산면 향화도항 등 2개소에 대해 전라남도와 어촌정주어항지정 협의를 완료하여 지난 7월 22일 지정고시를 하고 10월 1일에 지형도 도면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미 지정된 어촌 정주항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양식 수산동물 백신공급 및 질병관리 대책 입니다. 양식수산물에 대한 백신공급 및 접종으로 질병을 사전에 방지하고 우량 수산물 생산으로 양식어가의 경쟁력 제고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어종은 넙치로서 체장 15㎝ 이상인 넙치를 대상으로 백신접종 적정시기를 고려하여 2011년 4월경에 사업비 386만원을 투자하여 장기 양식에 의한 질병 사전 예방은 물론 질병피해 최소화로 안전한 수산물생산 관리체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2쪽, 깨끗한 연안환경조성 입니다. 어업활동과 산업화 로 오염된 해양환경의 신속한 정화활동 실시로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과 쾌적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에는 바닷가 청결운동 등 바다쓰레기 수거비로 4,000만원을 투자하여 495톤, 폐선처리에 1,600만원을 투자하여 15척을 처리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3, 수산종묘 매입ㆍ방류사업 입니다. 연안해역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유동성이 적은 우량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강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에는 사업비 1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해면어류와 갑각류 등 3종에 775만4천미를 방류하였습니다. 184쪽, 어업질서 확립 입니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사전 지도단속 실시로 어업질서를 확립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10년에는 불법어업근절을 위한 서한문 1회, 불법어업 예방을 위해 언론매체, 프랑카드, 리후렛을 제작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어업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등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5쪽, 향화도 바다매체 타워시설 사업 입니다. 해양관광 및 수산물유통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 유치 극대화로 어업인 소득 향상을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화도항 내에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전망대, 수족관, 수산물판매장, 수산물저온저장시설, 어민회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9,500만원을 투자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사업대상 부지중 미 등록 지를 신규 등록 하였으며, 지난 11월 18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11년에 사업자 선정 및 공사가 착공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6쪽, 염산 설도 젓갈 타운 조성사업 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가공 유통된 젓갈제품을 소비자 기호에 맞는 위생적인 관광 상품으로 개발 유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염산 설도항 주변에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젓갈가공 저장시설, 판매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0년 6월에 대상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 간담회 실시와 11월에 사업부지 감정평가 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및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하여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 착공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7쪽, 굴비 명품화 사업 입니다. 영광굴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타 지역 상품과의 차별화는 물론 고객가치 창출 및 신뢰도 상승, 고품격 명품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3년간에 걸쳐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굴비산업 추진체계 및 지식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4월 6일 한국생산성본부와 컨설팅 추진 계약 을 한 바 있으며, 굴비 생산가공혁신을 위해 국제인증 즉 ISO 22000을 획득하여 컨설팅 계약 을 완료하였고, 굴비브랜드개발 및 유통 마케팅 혁신을 기하고자 굴비스토링텔링 만화제작 용역 계약 을 체결 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굴비명품화 인센티브사업등에 2억원을 투자하여 굴비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굴비이미지경관 조성사업을 2011년 10월에 완료토록 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미꾸라지 부화장 시설사업 입니다. 미꾸라지 성어의 국산화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신뢰성 확보와 농경지를 활용한 농외소득원 개발 및 기술 보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에는 3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부화장, 치어생산, 먹이생물 배양, 산소공급, 전산자동화 시스템을 갖추어 체계적으로 미꾸라지를 생산할 계획이며, 금년 11월말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말에 공사를 준공토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해적생물 구제사업 입니다. 지구 온난화 및 해양환경의 변화로 해파리,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의 발생 증가에 따른 어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어업인 소득향상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11일에 해파리 파쇄그물 10개를 제작하는데 2,500만원을 투자하여 어업지도선에 비치하는 등 해적생물 제거를 위한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0쪽, 영광굴비 특성화 개발사업 입니다. 우리군의 특산품인 굴비를 HACCP 기준시설에 맞게 가공,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20억원을 투자하여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당초 50억원 규모로 신청 한 사업이었으나 중앙으로부터 사업비가 20억원으로 축소되어 지원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최종 사업부지를 11월까지 확정 및 보조금 교부 신청 토록 지도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양순자 의원 입니다. 185쪽과 186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향화도 바다매체 타워시설과 염산 설도 젓갈 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상세히 기재를 해야 할 부분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과장님께서 설명만 하시고 100억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시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너무 저희를 우습게 아시는지,

저희 바다매체 타워는요 타워가 150m 높이로 타워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2층 규모로 세워지는데 지금 현재 기본계획만 되어 있고 실시설계 용역은 최근에 업체 선정이 되어서 착공이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 중간에 중간 보고 도 하거든요, 주민 들한테 설명회도 하면서 수정 할 부분은 수정 도 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도 하고 해서 최종 실시설계 때 세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최소한 기본계획이라도 타워는 어느정도 세워 질 것이고 상가는 몇 개가 될 것이고, 그런 예측에 대한 금액이 나와야지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저같은 사람은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예측은 주로 건물들인데요, 시설물인데 바다매체타워나 젓갈타운이 건물분 같은 경우 91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차후로 제가 알기 쉽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세부내용을 제출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승만 의원 입니다. 186쪽입니다. 염산 설도 젓갈타운 조성사업, 저는 시기적으로 느졌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이라도 하니까 반갑습니다. 과장님, 젓갈 하면 생각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신안 전정포로

저는 그쪽은 잘 몰라서 지리적 접근을 봤을 때 곰소 젓갈이 떠오르거든요. 또 결국은 젓갈을 먹는 사람은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곰소 젓갈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실질적으로 곰소를 가보면 젖이 맛있겠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염산 젓갈과 곰소 젓갈을 분명하게 차별을 두어야 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후발주자로 염산 젓갈을 하는데 곰소 젓갈과의 차이점, 우리의 장점을 많이 부각을 시켜야 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연산 젓갈타운을 한다고 하지요?

네.

아것은 시설을 말하는 것이지요?

네.

이것은 진작 되었어야 되는데 곰소보다는 좀 느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실 때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해야겠다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곰서와 경쟁을 한다면 맛으로 경쟁을 해야되지 않냐란 생각을 합니다. 어느쪽이 맛있냐라고 하면 곰소는 곰소가 맛있다고 하고, 염산은 염산이 맛있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용역을 주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맛있는지 실제 소비자들한테 먹여 보고 맛도 조사해서, 또는 염산 젓갈 속에 어떤 성분이 있어서 맛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 본다 든지 해서 우리 것의 장점, 물론 안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것은 덮어두고 좋은 점만 부각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염산 젓갈을 하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젓갈을 보면 가장 이미지가 안좋은 것이 통 이였습니다. 그렇지요?

네.

녹이 슬어 있어서 그 젖을 어떻게 먹을까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 봤어요, 맥주를 만들 때 워크통이라고 하나요 통으로 개선을 해보자, 염산이 특이하게 다른 곳은 전부 드럼통으로 하는데 우리만큼은 그런 나무 통으로 해 보면 어떨까, 저는 염산 젓갈 맛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이미지상 우리 염산 젓갈은 이런 통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하번 해 보면 어떨까, 물론 원가가 어느정도 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그 속에 들어가는 비닐입니다. 비닐이 들어 (청취불가) 그런데 요즘 썩는 비닐이 있지요?

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속에 넣는 비닐이 다르다는 것을 어필 할 수 있는 것을 제조를 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보관방법을 특이하게 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관을 할 것인지는, 제가 염산쪽의 산을 봤는데, 가까운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 젓갈이 맛있다는 것은 일정한 온도에서 나왔을 때 젓갈 맛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그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청취불가)

저희도 전문 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젓갈 연구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다른 지역, 아까 말한 곰소 젓갈이나 신안 젓갈보다 우리 설도 젓갈이 더 유명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빠졌는데 소금이지요?

네.

이것까지 해서 연구를 한다면 차별화 시켜서 하면 되지 않겠냐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보고사항 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수산과장님께서 이번에 원자력발전소 해수면 점사용 허가기관에서 어떻게 해서 허가를 해 주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관련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2010년 5월 23일부터 2011년 5월22일까지 1년간 허가가 나 있습니다. 허가사항이 해수사용하고 방류제 두가지가 겹쳐져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해수사용하고 방류제가 약 6개월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5월달에 끝나고 하나는 10월달에 끝났었거든요. 그것이 합해져 있습니다. 허가 조 건의 주요 쟁점 내용입니다. 해수사용 관련해서는 부관도 없고 협약과 협의서를 제출 해야 된다는 것이 쟁점 사항이고, 방류제 관련해서는 영광원전 5,6호기 건설당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이 두가지가 큰 쟁점 사항입니다. 이 앞전주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 이 한수원쪽에서 들어 왔습니다. 첫 번째 부관부 어업권자 협의서를 제출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로 해서 영광 5,6호기 사업 시행 고시 이후에 어업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 고시 이후 취득한 각종 허가나 신고 어업권은 보상 청구 를 할 수 있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창지역 8 건의 어업권에 대해서는 부관이 평균원칙에 위배 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부관의 치지에 반하여 손해 배상 이나 손해 보상 을 청구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서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고창 부관부 어업권자와 채무 부정제 소송 진행 중에 있으므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해서 신청 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승인 신청 내용입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은 관련 법에 따라서 이행 결과를 매년 지식경제부에 보고 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또 한가지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과 관련해서 지역협의체 구성 요구에 대한 입장은 범대위 합 의사 항 제시로 거부 의사 를 지식경제부를 경유해서 2010년 10월 29일자로 회신했고, 이해조치 결과는 금년 12월 말까지 제출 할 계획이란 것으로 저희들한테 승인 신청 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아까 두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 결과 부관부 어업권에 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자격이 상실된 권리자란 답변이 있었고, 고창지역 부관 무효 확인 소송 재판결과와 또 해양수산부 질의 회신 답변 사항이 상이한 사항 및 현재 한수원에서 고창 부관부 어업권자와 채무 부존재 소송 을 진행 중에 있음으로서 행정 소송 결과에 따라서 최종 결정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설령 우리 군이 아까 부관부 어업권자에 대해서 권리자로 인정을 한다고 해도 한수원측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부관부 어업권자가 권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최종 결정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우리 군에 인허가시 반영 요구사항으로서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는 협의 감독 기관인 환경부 즉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최종 판단해야 되고 지식경제부에서는 수용 여부를 결정 해야 됩니다. 아울러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지식경제부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온배수 저감대책이 곤란할 경우에 해양생태계 활성화 프로그램 등 2차적인 저감 방안을 금년 12월 말까지 마련해서 제출 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아울러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미 이행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적인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10월 14일날 영상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을 제가 직접 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한 결과 한수원에서 세부이행 계획서를 제출 할 경우 환경협의가 이행되는 것으로 본다 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환경여향평가 이행여부 최종판단은 어차피 12월 말까 이행계획서를 받아 보고 거기에서 판단할 계획이란 것을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런 사항들 때문에 저희들이 점사용 허가 실시계획을 승인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조건 등 쟁점 허가 조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부관부 어업권자에 대해서는 채무 부존재 소송 이 진행 중에 있고, 아까 환경영향평가 이행조치결과 제출 기간 이 금년 12월 말까지로 최종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울러서 부관부 어업권자에 대해서 협의서를 제출 안하는 것으로 해서 반려를 할 경우 고창군 행정 소송 사례에서 보듯이 보완요구 또는 관례 시 한수원에서 바로 행정 소송 이 들어옵니다. 행정 소송 이 들어오면 기간 이 3년 이상 소요가 되다보면 저희들 허가는 내년 5월달이면 끝나 버립니다. 내년에 5월달에 신청 이 들어오게 되면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허가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모순점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고창군에서 한수원에 실시계획을 반려 했던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이 한수원에서 11월 17일자로 동 내용으로 해서 실시 계획서를 고창군에 제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 계획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 여부 최종 판단 결과가 12월 말까지 받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경우 저희들이 내년 5월달에 변경 허가를 내어 주기 때문에 그때 판단 결과에 따라서 허가 여부를 결정 키로 하겠습니다. 미 이행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줄 경우 불어 처분의 명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한수원측에 압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창군 부관부 어업권 채무 부존재 소송 결과 한수원이 패소를 할 경우 권리자 동의 서도 제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군에서. 저희들은 동의 서가 아니라 협의서라고 했지만, 동의 서나 협의서나 거의 비슷하기 내용이기 때문에 권리자 동의 서를 강력하게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후 앞으로 내년 5월 달에는 의회나 어업인 관련단체 어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허가 조건 사항에 적극적으로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가)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및 수산자원 조성으로 어업경쟁력 제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및 수산자원 조성으로 어업 경쟁력 제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봐 보니까 향화도 설도, HACCP이 있는데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이 40억, 수산물 위판장 시설이 10억, HACCP기준시설이 1억6,700만원에 대해서는 안 나왔는데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이 특수사업인가요?

특성화 개발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는 20억으로 되어 있지요? 총 사업비가요?

여기에는 40억 짜리는요 수협의 것입니다.

수협이요?

네. 수협이 다 완공이 되었는데 준공식이 아직 안했습니다. 위판장과 같이 준공식을 하기 위해서,

수산물산지가공시설과, 수산물 위판장은 수협이란 말인가요?

네. 올 사업이 아니고 2009년도 사업이다 보니가 실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90쪽, 영광굴비특성화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로 이것으로 수산과장님께서 굉장히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을 했나요?

제가 작년 2월달에 왔을 때 경합이 많이 들어와가지 일단 저희들이 일반 개인 법인들인 한 경우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법성항하면 굴비이고 굴비하면 HACCP 필요한데 HACCP시설이 필요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영광굴비 특품사업단 명의로 해서 특품사업단은 회원수가 한 400명이 넘다 보니까 특품사업단 명의로 해서 별도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50억 규모로 해서 규모를 크게해서 도룰 경유해서 중앙에 신청 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한 결과 중앙에서 50억은 규모가 너무 크다고 해서 지방비 를, 지방비 는 결국 군비 부담이거든요, 20억 규모로 축소해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특품사업단에서 자부담이 8억이 있다보니까 자부담속에는 토지매입비는 빠져 있거든요.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구입을 해야됩니다. 20억 가지고는 순수한 시설물을 해야 되고, 토지매입부터하게 되면 자담 부분이 10억이상 소요가 될 것인데 지금 토지 매입도 그렇고 자부담 8억도 부담스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힘들다는 것인가요?

네. 상당히 힘들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렇게 힘들게 되면 반환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11월달까지 해서 안되면, 이것은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 로 넘겨 놨거든요. 올해 못하면 내년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되도록이면 이 사업비를 반납을 안하고 해야 되겠기에 명시이월 로 넘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제가 의회에 들어 온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밖에서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시란 이야기입니다. 지원되는 부분, 보조된 부분에 대해서 단체로 지원이 되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업단이나 어느 단체로 보조를 주어서 성공한 사례는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본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조를 해 주시고 공동생산, 공동 분배란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못하고 있는 이유도 될 것이고, 우리 수산과에서는 보통 모든 사업이 11월 12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90쪽 사업 추진여부도 11월16일, 미꾸라지 부화장도 11월달에서 12월, 보통 11월 중에, 물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러겠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잘못 되어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7월부터 12월까지이고 1월부터 6월까지인데 사업을 먼저 9월이나 10월에 한다면 점검하는 기간 도 있을 것인데 자꾸 11월 12월에 했다가 안되어 버리면 년도를 넘겨야 되게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도 많이 올라왔을 텐데 혹시 예산 이 성립이 되면 그때는 사업을 빨리 당겨서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냐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아까 김양모 의원 이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의문난 점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년도 해수사용 허가와 방류제 허가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한수원에서 고창군 상대로 채부 보존재 소송 중인데 그것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요?

그것이 1심은 9월달에 판결이 나오기로 했었는데 아마 12월달에 나올 것 같습니다.

12월달에 1심 판결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어느쪽이든지 자기쪽으로 불리하게 나오면 아마 항소 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대법원 까지 가야되지 않냐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산강환경청에서 환경협의 내용을 가지고 최종 판단은 12월달에 나온다는 얘기지요?

네.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10월 말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최종 나올 내용들이요?

지금 세부적인 내용들은 한수원측에서 제시를 더 해 주어야 되는데요, 일전에 제가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군에서 지금 부관부 사항들과 연결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부관부에서는 영광원전 5,6호기 건설당시 환경 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해야 된다라고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들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일전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전문 가 회의를 할 때 보니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온배수 저감 대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아예 방류제나 그것에 대해서 안한 것은 아니고 저감이 덜 되기 때문에 저감 대책을 내어주란 것이었습니다. 그 도입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양생태계 활성화 프로그램 등 2차적인 저감방안을 내어 달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문 가 회의를 할 때 책자를 보니까 인공어초 종묘방류, 황토살포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사업자 측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한수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실질적인 환경

실질적 효율적인 온배수 저감대책

실질적 환경 온배수 저감 대책인데 그것을 지금 영산환경청에서 요구를 하면 사업자 측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양생태계 활성화 프로그램 등 2차적인 저감 방안을 12월말까지 제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전문 기관에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2차 프로그램을 보니까 인공어초, 종묘방류, 황토살포 그런식으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목포해양대학교쪽에는 해양환경쪽 전문 교수였고, 전남대학교 해양토목학과 교수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은 안된다, 더 다른 효과적인 것을 내어 놓으라고 해서 지금

그 프로그램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제시만 했을 뿐이지요?

네,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12월 말에 다행히 이런 저런 것들이 우리가 생 각하 는 것이 결과로 나오면 다행인데 거기에 못미쳐서 나오면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한수원에서 고창군 상대로 채무 보존재 신청 을 했고, 그 결과를 봐야 된다, 그리고 영광군이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처를 할란다, 그런데 이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환경영향평가 내용 중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12월달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12월달에 다행이 나와서 부관부 권리자들이 만족할 수준이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내년도도 마찬가지겠네요?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12월말까지 제출 한 부관부 어업권과는

그것은 채무 보존재고요.

이것은 일단은 12월말까지 제출 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가기 사항들을 기다려봐서 내년도 해수사용 허가를 내어 주는데 참고를 하시겠다, 의원 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란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채무 보존재 이것은 내년도까지 나올 가능성이 적을 것 같고, 왜냐면 그것은 대법원 까지 가야 끝날 것 같고, 영산강환경청에서 협의 이행사항들을 12월말까지 확실하게 나온가요? 이것은 소송 같은 것은 없는가요?

그것은 없고요, 영산유역환경청에서 환경부로해서 지식경제부에 요구를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청취불가)

이런 것들을 정식적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지식경제부에 공문을 내어서 사업자 측에 요구를 하면 거기서 이의 를 달고 시간을 끌고 하는 사항들은 없는가요?

그것은 중앙부처간의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쾌하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들을 지식경제부나 중앙 정부 에 영산유역환경청에서 요구를 했을 때?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협의나 감독기관이 저희 군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까지 누가 보면 다른 이유로 이의 신청 을 하고 하는데 시간을 끌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요?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앙기관간의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분 쟁의 소지는 아니지요?

네.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요?

네. 영산강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을 안했다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법적으로 한수원측이나 영산강환경청에서 이의 신청 을 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그런 사항들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영산강환경청에서 이행사항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다했을 때 지식경제부쪽에서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지식경제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거든요.

지식경제부쪽에서 안하면 법에 고발하고 그럽니까?

그것은 중앙간의 협 의사 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려가는 사항들이라, 차라리 어떻습니까, 감수하고 우리가 불허를 한다든가, 어차피 이래도 마찬가지 저래도 마찬가지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려롤 했을 때는 바로 행정 소송 이 들어오게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 소송 행정 소송 그러는데, 어차피 이래도 그 상태로 끌려가고 저래도 그 상태로 끌려가니까 확실하게(청취불가)

행정 소송 이 들어오게 되면, 내년 5월달이면 허가가 끝나버리거든요.

그것을 알아요, 5월 달에 끝나는데 어차피 내년에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어차피 허가를 내여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내후년에도 마찬가지고요.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차라리 강력하게 나가는 것이 어때요?

고창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해 주었거든요. 2008년도에 반려를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까지 국가 기관산업이고 전력을 생산한다고 해서 안할수도 없고 진퇴양난으로 질질 끌려 다닌 입장 아닙니까? 지금 어민들은 보상 을 해 달라, 피해가 있는데 보상 을 왜 안해주냐라고 하고, 그 쪽에서는 무슨 피해가 있냐란 식으로 애매묘연하게 그쪽에서 부관 사항도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4년간 지켜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또 내년에도 이런 사항들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우리 영광군에서 마찬가지로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강력하게 나가서 한계를 긋는 것이 어때요?

지금 현재는 한계를 긋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으로 하자 는 얘기에요. 행정 소송 을 하던지

그리고 저희들 부관부 어업권자들은 소송 을 가야 되는데 안가고 있거든요. 소송 을 가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군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창 부관부 어업권자들과 영광군 부관부어업권자들과는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쪽이 억울하긴억울합니다. 고창같은 경우는 그 전에 어업권이 있다가 보상 을 받고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부관부 어업권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청취불가), 우리 부관부 어업권자들은 아예 보상 을 처음부터 못 받았거든요. 성격은 다른데 한번 면허 처분을 하면서 한수원에 대해서 절대 피해 보상 청구 를 안한다는 조건이 부관부거든요, 그것이 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찌되었든 간에 고창 눈치나 보지 말고 우리도 강력한 의지를 우리 군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는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유일한 두가지인데 그것이라도 우리 마음대로 행사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하십시오. 어차피 질질 끌려 다니는 것이나 똑 같은 것 같아요. 12월달에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잘 해주시고, 그 결과가 못 미치더라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