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 의원 발언

관광홍보기획요?

저희 과에 관광공보과에 관광정책 팀이 있습니다.

지금 답변한 팀이, 팀장이 주상천 팀장인데 서울시교육원에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관이,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예.

사실은 기자간담회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계획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 중구를 방문해서 취재라든가 하면 점심이나 아니면 저녁에 같이 이렇게, 우리 구정홍보도 겸해서 그분들하고 어떤 유대관계라든가, 그런 측면입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굉장히 오랜된 겁니다. 서울신문이 서울시 메트로 난이 별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에서 각종 구정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우리 계도지로 해서 통·반장님들한테 배부를 했는데,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민선 이전부터 입니다.

지금 신문 구독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동의 동장님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간지 경우에는 2150부,

통·반장한테 들어가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9개 신문을 통·반장 수에 맞춰서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100부 내지 어떤 것은 700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쪼개서 각 동별로 배분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 주기 때문에 9부가 통·반장한테 다 공히 똑같이 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배분을 시켜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뭐, 2부도 갈 수 있고 3부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동 여건에 맞춰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지가 전부 한 1600부를 본다고 하면, 다 그렇게 9부가 들어가는데, 어떤 것은 뭐 100부도 보는 게 있고, 어떤 것은 500부도 보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각 지방지, 시민일보니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토탈 해서 동에서 배분을 해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동감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간지를 내년도에는 우리 통·반장 수에 딱 하나가 갈 수 있게, 한 1600부 정도로 줄이고, 예산도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각 일간지하고 주간지 총 토탈 해서 1억 8400만 원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신문도 시민일보 750부, 시정신문 450부, 막 이렇게 됐는데, 그거 다 좀 삭감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지금 매스컴이나 전파된다고 하면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축소시켜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위원들이 아직 예산을 못 봤거든요. 축소되는 그것을 지금 준비가 가능하면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한 부씩 올려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특구에서 자기들이 계획 세워서 저희한테 제출했는데, 그 여름축제는 좀 조정을 해서 봄·가을 정도로 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이구요, 관광공보과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것을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가 아니니까. 그러면 제가 황 위원님한테 질의권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시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 좀 저희가 알 수 있게 해주시구요, 그래야지 저희가 행감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당장 저부터.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진행해주십시오.

그거는 이따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교·다동은 관광특구에 지금 안 들어가구요,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했는데 지금 어제도 뭐 보류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다가

예. 자리가 조금 어수선합니다.

답변을 좀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지금 허수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문의 보는 관점이나 그다음에 공정성 문제, 정론집필의 문제는 사실상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허수덕 위원이 말씀하시기에 중구신문이 의원들 동정을 많이 실어준다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데이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우리 관광공보과에 대해서 행정감사가 좀 빨리 끝날줄 알았더니,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허수덕 위원님 질문 많이 남으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진행 과정 속에서 질의할 사항들이 점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고 했는데 중식을 하고 그리고 계속 이어서 관광공보과의 행정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허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갑 관광공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행정·보건 위원장님, 황용헌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 송희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는 2010년 주요업무 실적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재산관리1팀장입니다. 문한경 재산관리2팀장입니다. 김철진 계약팀장입니다. 이효재 지출계장입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실적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4개 팀에 정원 22명,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유현황은 국유지 2142필지, 시유지 83필지, 구유지 232필지, 전체 2457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징수목표액은 53억 7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측량 등 실태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세원발굴, 대부료·변상금 등 세외수입 부과·징수 그리고 관련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말 세입 징수실적이 51억 5700만 원으로 징수목표인 53억 7100만 원에 비하여 96%에 달하였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와 재산 압류로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12월에는 대부계약 만료로 민원들에게 갱신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신청 받아 대부계약을 갱신 처리코자 합니다. 36쪽입니다. 동평화패션타운 국유지 매각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평화패션타운 국유지 매각은 30년 이상 제기되어 온 장기민원을 해소하고 구 재정수입을 확충하고자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세 개 필지 2823㎡중 약 70%에 달하는 1971㎡를 매각하였으며 총 매각대금 600억에 대한 우리 구 귀속금은 92억중 64억 3000만 원이 기 귀속돼 있습니다. 11월중 동평화상가 연부매각 2회분으로 257건 31억 7900만 원이 고지될 예정이고 향후 잔여필지에 대한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0년, 211년 안으로 매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국·공유재산 토지등기 대행서비스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지를 매매 등 관련한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설정 말소시에는 등기절차의 어려움으로 많은 민원인들이 법무사 등에 위임 처리하여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의 대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토지 등기 촉탁 대행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의 편의 및 위임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호응으로 현재까지 근저당 말소를 103건 소유권 이전 11건 대행처리하였으며 본 사업은 전국 최초의 시행으로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기도 하였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등 적극적인 서비스 행정의 수범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우리 구에 발주하는 모든 계약의 투명성과 대민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서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모든 계약의 전자화, 재정 조기집행 지원을 위한 계약 소요 기간을 단축 처리, 신속한 대금지급과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및 노임지급 확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말까지 총 737건에 376억 9200만 원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2월에는 조달청 주관 전자계약 이용실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12월에는 2011회계연도 연간 단가 계약을 추진하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9쪽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세제개편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연간 자금 수급 상황을 예측하고 계획적인 지출을 함으로써 재정자금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이자수입을 8억 원 이상으로 목표로 하여 유동자금의 적정예치, 해지 금액의 최소화 등으로 예치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토록 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는 통합자금관리시스템이 전면 시행되어 각 관서별로 월별 계정하던 운영자금을 당일 지출자금만 유보토록 함에 따라 자금의 분산배정을 차단함으로써 좀더 효과적인 융통자금의 운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이자수입은 6억 6300만 원이며 금년으로 우리은행과 금고약정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구 금고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기관은 종전과 같이 우리은행이며 약정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입니다. 향후 유휴자금을 재예치 등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내년도는 통합자금관리시스템의 전면실시를 위해 동사무소의 일상경비 공금계좌를 12월부터 신설할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산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남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유독히 국유지가 많은 땅입니다. 왜냐 하면 일제시대에 중구가 거의 중심이 돼서, 그때 당시에 지적측량을 할 때 가지각색으로 측량을 했기 때문에 지적이 반듯반듯하게 네모지지 않고 아주 세분화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가 일본사람들이 점령 당시 자기 소유로 만든 것이 전부 국가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유독히 국유지 필지가 많고, 또 국유지를 관리하는데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조금씩 담장을 통해서 조금씩 점유하는 부분을 참, 저희들도 법으로 하라니까 하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그것을 느닷없이 5년 소급해가지고 몇 백만 원씩을 내라고 하니, 그 주민들이 얼마나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연차별로 동별로 순서를 정해서 측량을 의뢰해서, 측량해야만 나오지 그건 모릅니다, 전혀 눈으로는. 그래서 측량을 의뢰해가지고 이렇게 또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또 소송에 부닥치면 소송해가면서, 참 어려운 업무 중의, 국유지관리가, 국유지관리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15% 귀속금이 우리 구청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국유지는 안 팔아도 내 재산이기 때문에 언제나 재산을 확보하고 있는 거지만, 이 국유지는 또 언제 또 이전해 갈지 모릅니다. 더 거기서 첨가해서 자산공사도 불구하고 조달청에다가 모든 것을 위임해서 재개발지역의 어떤 무상 귀속된다거나 뭐 한다거나 심사를 서울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달청을 거쳐서 통과돼야 서울시에서 승인할 수 있게끔, 서울시는 로봇이 됐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국유재산법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동별로 하고 또 하고, 건설관리과하고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도 마찬가지 도로 부분을 측량하고 발견되면 하고 또 싸우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참 우리 직접 주민하고 대면을 하고 이해 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은 5년치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마음을 좀 달래줘야 할 의무도 있고, 돈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거기에 15% 상당 우리한테 귀속된다고는 하지만 소송 관계도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지금은 사돈의 팔촌이면 변호사 알고 다 압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어요, 변호사 시켜서 전부 다 위임해서. 그러면 거기에 진짜 적법하게 또는 평온하게 점유를 했는지 안 했는데, 그 사실 여부에 따라서 법으로, 우리 시효취득은 더군다나 국가에서 하는 것은 검찰이 직접 개입하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개입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잘하면 본전이고 만약 못 하면 수갑 차는 일입니다. 검찰하고 직접 하기 때문에 검찰이 지시를 해요, 직접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 마음대로도 못합니다, 국유재산은. 그데도 불구하고 지는 것은 또 어쩔 수 없이 지는 거고, 또 저희들이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로 점유한 부분은 본인들이 도로 찾아서 승소하고 그렇지, 그런 사례는 제가 보건대 없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자금관리를 하지요?

예.

만약에 형식상이라든지 또는 내용상 과장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지출결의서가 들어온다면, 지출요구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은 각 과에서 이게 좀 그 과에서는 맞다고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이건 보완할 문제가 있다, 좀 부당하다, 할 때는 각 과로 다시 반려 보냅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그래서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이것은 수의계약 요건이 아니니까 이것은 전자수의계약 요건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방향을 세워 놓고 개선합니다.

혹시 전용과 이용이 제대로 안 돼서 들어온 게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것은 반려 보내야죠.

돌려보내는 것이 맞죠?

예.

그러면 지난번에 구청사 외벽 커튼월 공사가 있었지요?

저 과장 재직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저도 듣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잘못된 것을 분명히 재무과에서 알았을 텐데 자금지출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죠, 이제 그 부분을?

그 부분을, 물론 그 사례는 좀 법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특별하게 우리 공무원이 유용했다거나 어디 개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청사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좀 넓게 생각했으면 하는, 제 소신입니다.

소신도 좋으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법적인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잖아요. 당시 제가 보기에는 재무과에도 문제가 좀 있었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있었고, 그 관련 부서가 다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도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저희 의회에서 한번 토론을 거쳐서 저희 생각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수덕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예, 황 위원님, 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예.

저희 구비가 6000이 예산이 잡혔는데 금년에는 1000만 원 밖에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약수시장만.

그 이유는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금년도에 6.2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재래시장에서 이벤트행사를 요청해 왔을 때 선거가 끝나면 하라 그래서 예산, 이런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됐던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때마침 재래시장의 이벤트행사가 상반기에 많이 잡혀있었던 관계로 하반기에는 약수시장만 잡혀있어서 1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불용처리.

예. 1억 5500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저는 미흡하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충분히 투자 사업액이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시장개척단이 당장의 효과를 보면은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 한번 데리고 나가서 공동마켓을 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그렇게 효과를 판단하기는 너무 성급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 사업비 대비 사업효과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황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인하를 했다기보다는 인하를 지도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인상에 따른, 말하자면 반대급부, 좀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효과는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효과가 아주 많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치화하거나 계량화하기가 좀 어려울 뿐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명단 있습니다. 그것도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임광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전번 지방세제 개편 불합리에 대해서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했고, 또 아울러서 주민의 연명을 받아서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금년도 세목 교환으로 인한 224억을 보전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우리 세무1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세입총괄 팀장입니다. 한여옥 재산1 팀장입니다. 김순복 재산2 팀장입니다. 김찬식 법인관리 팀장입니다. 이경숙 세무관리 팀장입니다. 신창규 과표 팀장입니다. 먼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우리 과는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분석 등을 총괄하는 세입총괄 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부과하는 재산1팀과 재산2팀, 법인세무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관리 팀, 압류 및 해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관리 팀, 개별주택 가격조사 등을 담당하는 과표 팀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업무를 과장 1인을 포함하여 36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사항으로서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목표액은 2646억 4700만 원입니다. 9월 30일 현재 징수액은 2062억 100만 원으로서 진도율 81.1%이며, 결산전망은 100.8%인 2667억 2900만 원으로서 목표를 약간 상회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세징수율은 목표 대비 88.4%이며, 결산전망은 101.3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목표 대비 72.8%이며, 결산전망은 97.0%입니다. 지방교부세 징수액은 목표 대비 36.3%이며, 결산전망은 57.9%입니다. 재정보전금 징수율은 목표 대비 108.5%이며, 결산전망은 128.8%입니다. 보조금은 징수율은 97.3%이며, 결산전망은 107.9%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남은 기간동안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 징수체제 구축 및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 세무조사활동 강화 및 고급오락장 등 특별관리, 압류·공매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사항으로서 재산세 부과 징수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구세입니다. 이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7월은 주택의 1/2과 사업용 건축물을, 9월에는 주택의 1/2과 사업용 토지 및 나대지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0년 재산세 과세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5만 8164건에 892억 9300만 원으로서 건축물은 6만 4862건에 99억 900만 원, 주택은 5374건에 68억 4200만 원, 토지는 4228건에 725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 목표액은 762억 600만 원입니다. 현재 징수액은 701억 8800만 원으로서 목표 대비 92%입니다마는 결산전망은 762억 4700만 원으로서 금년도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계획은 정기분 부과 누락자료의 정비 및 미납자에 대한 독촉고지 및 체납처분으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사항으로서 취득세 등록세 부과 징수입니다. 부동산 취·등록세는 부동산 등의 매매, 증여와 상속 등에 대하여 취득 및 등기 시 과세하는 것으로 세율은 각각 2%입니다. 납기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등록세는 재산권의 취득·이전 등의 사항을 등기 또는 등록할 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취득세 목표액은 748억 2300만 원입니다. 9월 말 진도율은 87.9%이며 결산전망은 목표 대비 3.5%가 증가한 774억 67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등록세 목표액은 851억 7000만 원입니다. 9월말 진도율은 80.1%이며, 결산전망은 목표보다 0.6% 증가한 856억 81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이는 2009년도보다 취득세는 39.3%, 등록세는 14.2%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가 사유는 특수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삼성생명보험과 국민은행의 부동산 매입, 어반오아시스 대수선, 반얀트리 종합체육시설 회원권분양 등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상속부동산의 미신고 분에 대한 상속자 확인,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에 대한 소유권 변동조사, 등록세 신고납부자료와 등기소 통보자료 상호대사 등을 통한 빈틈 없는 과세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사항으로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우리 구에는 7500여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매년 전체법인의 1/3를 선정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10년 1월 1일까지 금년말일까지이며 대상은 인터넷 서면조사 2298개 법인과 방문조사 50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주로 조사 내용은 법인의 신설, 지점설치 등에 대한 등록세 중과대상 여부, 부동산 취득법인 신고납부 과표 누락여부, 자진 신고납부 불성실 여부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목표액은 199억 6400만 원인데 10월말 현재실적은 105억 5900만 원 입니다. 향후 계획은 미조사 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 및 인터넷 서면조사를 통하여 비과세, 감면 부동산의 본래의 목적 사용여부, 사업시행자의 PF자금 차입에 따른 부대비용 발생여부, 부과 제척기간 5년내 부동산 취득법인의 신고가액 적정여부 그리고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부과 및 적정 신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사항으로서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구세에는 재산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재산세를 담당하고도 있습니다. 체납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체납액은 2만 5617건에 82억 1700만 원이며 현년도는 1만 4669건에 55억 9300만 원, 과년도에는 1만 1848건에 26억 2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체납목표는 19억 9900만 원이며 9월현재 실적은 3억 98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09년 체납목표는 10억 5000만 원이며 징수액은 5억 3400만 원입니다. 체납처분실적은 부동산압류는 771건에 69억 2100만 원, 교부청구는 174건에 3억 8900만 원, 공매의뢰는 33건에 23억 5500만 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세 체납 현황은 총 15만 741건에 110억 7200만 원입니다. 현년도 7만 2729건에 60억 7400만 원이며 과년도는 7만 8005건에 49억 98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압류부동산 공매예고 및 체납 고지서 발송, 2010년 9월분 재산세 체납자 재산조사 후 압류, 체납자 사업자매출채권 압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 및 사업장 주소지, 생활실태 파악, 일반 소액체납자에 대한 합리적 징수 추진, 체납자의 재산조사 무재산자 불납결손으로 체납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사항으로서 2010년 개별주택 가격 산정·고시입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고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고시하게 되겠습니다. 근거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과 국토해양부의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지침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7296호이며 조사기간은 2009년 11월 27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가격 적용 및 활용 분야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부과기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증여세 등을 부과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09년 11월 27일부터 2010년 3월 4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검증. 2010년 4월 30일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가격 결정·고시 2010년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및 정정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와 같은 절차로 2011년도 개별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조사를 2010년 11월 26일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사항으로서 세입감소분 보전대책입니다. 재산공동세 시행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징수교부금 교부 방식과 세목교환에 따른 세수감소로 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먼저 세수감소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징수교부금 교부방식 변경으로 75억이 줄어듭니다. 현재 416억 원의 징수교부금이 금액 대비 건수 비율이 5 대 5로 시조례변경안이 통과되면 75억 원이 줄어든 164억을 교부받게 됩니다. 둘째, 세목 교환으로 감세액은 약 224억 원입니다. 왜냐 하면 시세인 기타등록세의 251억 원과 구세인 구 사업소세 475억 원이 상호 교환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재산공동세는 125억이 감소됩니다. 감소분에 대하여 2008년에는 60%, 2009년에는 40%, 2010년에는 20%씩 보전해 주었습니다마는 2011년도부터는 이마저 보전이 중단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시세징수교부금에 대해서 현재 조례 변경안이 시의회에 상정 중에 있으며 통과되지 않도록 적극 저지노력을 하고 있으나 변경으로 인해 징수교부금이 증가하는 자치구와 감소하는 자치구간 이해가 상충되어 부결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조례안 통과시 2013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또한 유동적이고 그이후로는 보전대책이 없어 조례안 통과 저지를 위해 구청장,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과 합심하여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목교환에 따른 감소분은 2011년도에는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으나 2012년도에는 보전대책이 없어 지속적인 보전요구를 하고 있으며 재산세 공동세로 인한 세수감소분도 2010년까지는 일정액을 보전해 주었으나 2011년도부터는 중단됨으로 세수가 감소되는 강남, 서초구와 연계하여 적어도 2010년 수준인 20%를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 3억 3278만 6000원입니다. 집행액은 2억 5464만 9000원이며 잔액은 7813만 7000원입니다. 향후 집행계획은 3601만 원이며 최종 불용액은 4211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0월말 기준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총 민원건수는 54건이며 민원유형을 보면 유기한민원이 52건, 진정서 2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광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예, 예.

전번에 저희가 이제 자료제출한 거를 제가 보니까. 징수현황을 보니까 한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계속 줄어드는 것은 경기침체하고 이제 법인들 부동산 세입감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입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바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드릴까요, 자료를?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현재 실적은 9월 30일인데 지금까지 매년 우리가 체납징수 목표를 우리가 10억 정도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좀 일을 많이 하라고 두 배, 20억을 잡았어요. 19억 9900만 원.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경기가 안 좋아진데다 그래서 좀 징수실적이 적었고 여기는 이제 3억 9800만 원인데 지금 10월달만해도 5억 1900만 원으로서 금년말까지는 전년도 수준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같으면 2배로 목표를 좀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더, 다른 때는 10억씩 했는데 더블로 목표설정을 과다책정했던 것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여기에서 보고를 안 드리는 데로 돼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알으라고 우리가 금년도에 아까 그 세목교환으로 인한 부분하고, 올해는 보전해주지마는, 그 부분하고 징수교부금이 안 됐을 때 그 부분하고 또 그리고 공동과세로 인한 것이 금년도까지는 그 차액분의 20% 보전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줄어든 거지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가 일단 공동세에 대한 20%를 지속적으로 좀 해달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있고요, 그리고 세목교환에 대한 것은 금년도 안에는 보전해 주기로 이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도 좀 해달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징수교부금도 지금 되도록이면 저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만약 그게 무너져서 통과가 되면 그 시행은 2013년도부터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일단 달래기 위해서 2010년도에는 지방소비세가 올해 생겼는데 그 5%를 지금 시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10%를 좀 받아가지고 차액분을 이렇게 보전해준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것도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다 보전금을 요구를 하고 또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부분 최대로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주택에 대한 가격공시는 두 가지 체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 그건 공동주택으로서 저희가 하는 게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그 조사원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고시를 하거든요. 그 외에 지금 아까 우리가 개별주택 거기는 이제 거기서 하지 않고 국토해양부 조사특성부라는 게 있어요. 토지분 어떻게 조사를 하라든가, 그 조사를 해서 감정평가에 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공포를 하게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지금 전반적으로는 부동산이거 매매가 줄어드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특수한 요인이 어떠한 때 우리 구에 기업체가 와가지고 이건 전반적인 현황은 아닙니다. 이때에 특수하게 이루어진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있어서 증가한 거지, 전반적으로는 줄어든 겁니다. 그 법인이나 이런 데서 큰 액수가 들어와서 그렇지 일반 주민들은 다 줄어들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목표 대비해서 보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행입니다.

예. 예.

예. 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업무분장 내역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 체납인 경우에 보면 한 사람이 여러, 차량 같은 경우는 뭐 한 평균 한 11대 분, 그러니까 10회 정도 체납한 분이 많아요. 성실히 납부하시는 분은 굉장히 빠지지 않고 납부를 하는데, 체납하시는 분들 보면 한 분이 어떤 분은 한 20몇 대씩 이렇게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에 체납정리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체납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까 세무1과에서 아마 설명 들으셨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로 구세로 남은 게 등록세만 남고, 지금 받아들이는 게 거의 다 시세입니다. 시세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받는 금액에 따라서 한 3% 정도, 우리 구세로 넘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저기 하거나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예, 방치차량이라고 그러죠.

방치차량의 경우는 소유주가 없다든가 그냥 외부에서 끌어다 놓고 하는데, 방치차량은 우리 교통과에서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 관계는 저희 구가 아니면 따로 처리를 않고 저희 구가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다가 저기한 경우에는 저희한테 의뢰를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방 송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악성체납자가 있다는 얘기네요. 한 사람이 20대씩 체납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악성체납자는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효가 지난 거나, 시효가 지난 것 외에 저희가 소재불명이나 납세자가 없는 경우 불납결손이라고 그러는데요. 일단 결손을 했다가도 그 사람의 납부능력이 되살아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때 또 납부하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악성체납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동차 공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서울시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일괄 의뢰를 하고 있네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하는 겁니까?

이건 대행업체에서 독자적으로, 저희가 의뢰를 하면 대행업체에서 독자적으로 공매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구에서 이 대행업체를 따로 선정할 수 있습니까?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서울시 전체에서 이 업체에다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구에는 그러면 1년에 몇 건 정도 평균 나옵니까?

올해 현재 39대가 지금 공매의뢰가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대수는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에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군요?

예.

우리 세무2과에도 불용액이 좀 있습니까?

예, 불용액이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지금 현재로 10월말까지 한 1억 339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금액인데요. 이 금액 안에 10% 절감액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세동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오늘 감사하면서 각과별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9일 월요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구청간부진 참여 없이 의회 본회의가 개최되니 시간 지켜 참석바랍니다. 또한 보건소 소관 부서와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장이 보건소와 중구문화재단으로 변경되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어 감사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