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정복
문정복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택과,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조성용입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정 주택행정계장입니다. 남택원 건축민원계장입니다. 주태흥 공동주택계장입니다. 민택기 녹지민원계장입니다. 김규선 건축지도계장입니다. 우리 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사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안 일반회계 267쪽에서 270쪽, 특별회계 499쪽에서 50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택과 예산 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 4억 3,700만원보다 1억 9,300만원이 감액된 총 2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요인으로는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행정재산 일원화로 위원회 운영 및 일부 사무용품 예산이 일괄 편성됨으로 인해 1억 9,300만원의 감액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는 총 2억 4,4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1억 200만원,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1억 4,2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축허가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에 6,000만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사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전에 농담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이 2008년에 2억원 세워졌고, 2009년도에 2억원이 세워졌고, 2010년도에 2억원이 세워져서 매년 급한 공동주택의 현안들을 좀 풀어나갔었는데 그래서 2008년도에 13개 단지에 지원이 되었고, 2009년도에 10개 단지, 2010년도에 9개 단지가 지금 지원되었고, 그 다음에 포동 태헌2차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2010년도에 6,000만원의 보조금이 나감으로써 그 위험을 대비한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매년 2억원 저기하다가 5,000만원밖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이것?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장님하고 과별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연차별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올해는 증액해서 3억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됐고 관심을 두고 계속 유지하고 오다가 마지막에 예산 심의하기 한 15일 전에 3억원으로 섰었는데 2억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지금 5,000만원으로 선 과정입니다. 예산부서에 어필을 서너 번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그냥 저희 요구사항을 관철해 주지 않고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 5,000만원을 가지고는 이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같은데요? 차라리 예산 반영을 안 하든가 5000만원을 가지고 관련 연합회라든가 관련 아파트들의 반발이 눈을 보듯 뻔한데 향후 민원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물론 2011년도 예산 심사 전에 더욱 더 의지를 가지고 더 해서 관철을 시켰으면 좋겠지만 일단 예산부서에서 보조지원금보다 이 사업이 어느 사업보다 낮다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되지 않았나 싶어서 2011년도 추경에는 좀 의지를 더 강력히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여러 단지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이 비용 가지고는 본 위원 판단으로는 거의 이 사업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서, 그렇다면 후반기에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겠네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가급적이면 1개월이라도 빨리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1개 단지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주택 보조금이 준공 후에 몇 년까지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공동주택 전체 포함해서 지원되는 거예요?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준공 이후 단지가 대상이 됩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현재?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니까 준공 이후부터 10년이라든지, 10년 이후의 건물 주택부터 하는 것인지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준공이 되고 나서부터 10년이 된 아파트단지부터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10년 지나고 나서부터?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00만원이 「건축법」 사용승인 현장조사로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건축법」에 건축사 대행비가 이렇게 수수료로 나가는데 이것도 너무 많은 것 같고, 물론 자기들 수익에 준하다 보니까 많이 책정이 되었겠습니다만 내년에 건축 사용승인 허가 나는 곳은 전부 이렇게 대행을 다 줍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나가서 현장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저희는 1년에 두 번씩 수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점검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위탁 준 건축사들은 한 번에 사용승인만 받고 그 업무가 끝나는 것입니까? 사용승인 후에 1년까지 한 번 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후에도 건물 관리를 하죠.
보국
정보국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은 유지관리조항에도 있고요, 「건축사법」에 보면 일단은 일련의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준공까지 일단 수임이나 감리의 의무가 있고요, 준공이 지나면 실질적으로 법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건축사 대행하는 분들은. 건축허가 받으면서 준공 받을 때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감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수시로 이분들이 승인 떨어진 후에도 「건축법」에 대해서 불법이란 것을 항상 체크해서 불법이 확장되었거나 그러면…….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준공이 떨어지면 감리나 수행할 수 있는 의무사항이 법적으로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시에서.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1회에 나가는데 29만 6,000원을 주는 거예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보국
정보국위원
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민간위탁금은 「건축법」 제27조나 우리 시 건축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건축사에게 위임된 허가 및 사용승인 현장조사에 따른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비입니다. 그래서 지급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규정에 의거해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기술사 등급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29만 6,000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승인건수가 많으면 많아지고 적어지면 적고 그렇네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조사 행정대집행 실시 해 놓았는데 이 적은 돈 가지고 도대체 뭘, 돈을 안 줘서 일을 안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계속 언론에서는 불법건축물 방치한다고 80~90퍼센트(%)를 계속 얘기하는데 일을 안 하는 것입니까? 이 행정대집행 비용을 이렇게 줄인 것은 뭐고 인원 급양비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것이?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아, 그것이 2009년도까지는 단속이나 용역비 같은 것이 저희 주택과에 수립되어서 집행해 오다가 그것이 일원화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총 용역 집행을 쭉 하다가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단속용역비에 대한 것이 클린도시추진단으로 넘어감으로써 저희가 단속용역비만 제외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연차별로 크게 줄거나 늘은 사항은 아닙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물론 시장님이 어떤 기준을 줬는지 많지 않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본 위원은 특별비를 이런 데에서 좀 대집행이라도 해서 많이 좀 거두어 들여야지 너무나 허가에 비해서 불법건축물 대집행이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너무 안 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이 없나요? 내년에는 좀…….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주택과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 단속계획을 수립합니다. 현재 위법사항 단속은 항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임건축물 점검을 6개월에 한 번씩 해서 2회에 걸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연차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단속을 하고요, 연초에 단속계획을 수립한 부분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고발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전년도 단속사항이 다 적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1건도 놓치지 않고 저희가 다 이행강제금 부과 내지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이 다 전산화 되어서 이루어져 있고요.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그럼 이행강제금 수입이 그것밖에 안 돼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이 건물 면적에 따른 위반 면적에 따라 부과를 하는데요, 많은 건물은 5,000만원, 6,000만원 되는 건물도 있고 적게는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되는 건물도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도 하고 또 담당 직원별로 위법 건수를 부여해서 받아내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생계 유지를 하는 위법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압류라든가 고발이나 이런 것을 병행하면서 받아내고는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계유지를 하기 위한 위법사항이 좀 많기 때문에 법을 어겨서 크게 면적을 늘린다거나 그런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기존 건물에 보일러실이라든지, 아니면 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달아서 쓰는 부분이 좀 많이 있고, 위반하는 부분이 정왕동 부분은 다가구 가구수 위반하는 부분의 부과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것이 면적별로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압류라든지 아니면 고발을 병행하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일일이 다 보고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행강제금 부과 받아내는 부분에 대한 실적에서는 우리 시흥시에서도 2~3위로 작년에도 보상금을 100만원씩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받아서 수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그러신데 본 위원이 데이터를 몇 번 달라고 해도 안 주시는데 이것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자체에서 매일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대집행비 받으면 솔직히 100억원도 걷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만 소신있게 하신다면. 본 위원이 봐도 90퍼센트(%)가 불법인데 지금 1년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을 한 번 안 한 데 천지이고 고발해야 되는 데도 고발도 안 하고 어디 대집행 한 번 중앙에서 해야 여론이 형성돼서 좀 불법을 안 해서 뭐가 되지 전부 용량 오버되고 이것은 너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무조건 법에 더이상 대책이 없다고 하고 고발 들어온 데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렇게 놔둬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큰 면적에 대해서 192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다 받은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고발을 꼭 해서 이행강제금을 받는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양벌규정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아니면 고발을 하든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씩 받을 수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더 철저히 해서 이행강제금을 많이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권이라도 다가구 주택이든 가구수 위반이라든지 불법 건축에 대해서 전부 리스트를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너무나 안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다 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아니, 그 자료에 대해서는 물론 큰 저기가 없으면 자료를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그 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해 관계인이 거부를 하면 자료를 못 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자료에 보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일개 개인에 대한 자료가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정보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위원님이 어디를 지적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가서 구두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하겠지만 자료로 이렇게 드리는 것은 좀…….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나 조사하고 그러면 다 줍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부를 주시라고요. 줘야 대략적으로 90퍼센트(%)를 받고 있는지, 50퍼센트(%)를 받고 있는지 알지 전체 불법을 다 방치해 놓고 돈 받았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원인을 잡아주지 않고 불법을 이렇게 자행시키는 것은 집행부가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성화를 시켜서 돈을 받지 말든지, 아무튼 주택과 다음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더라도 이것은 주세요. 빨리 자료 주시고, 이 대집행 장비 같은 것도 많이 사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옷 벗고 나가서 현장에서 대집행도 하고 그래야 돼요. 장비 빌려서 돈 가지고 몇 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액션도 취해야지 허가만 내주고 1년 지나고 나서 전부 불법으로 90퍼센트(%) 다 놔두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은 예산 심의 끝나고 나서 위원님과 별도 협의를 해서…….
보국
정보국위원
꼭 주세요.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하고 고발 횟수 그것을 다 해서 주세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것 준 것 본 위원이 검토하고 파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지금 질의한 위원 없으시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 하셨어요. 그래도…….
조원희위원
본 위원은 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2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것은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조원희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조원희위원
본 위원이 잠깐 나갔다 와서, 하여튼 이것은 예산 편성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똑같은 말씀 같지만 이것 좀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1차 추경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1개 단지라도 더 수혜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네, 정보국 위원님.
본 위원이 이것 금액을 안 봤는데 전년 대집행 수입이 1억 3,000만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일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전년도 실적이 6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이것 뭐예요? 1억 3,152만원. 아무튼 이것 전체적으로 수입도 수입이지만 불법을 막자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이것은 국민주택융자금 수입이고요, 위반이행강제금하고는…….
보국
정보국위원
6억 얼마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제 기억으로는 전년도 6억 3,00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6억 3,000만원이면 몇 건에 불과할텐데 본 위원이 아는 데도 수십 건으로 본 위원이 아는 데도 불법건축물이 거기 한 집 4,000만원, 5,000만원씩 걷는 데도 몇 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저기 하지 마시고 한번 체계적으로 다들 하세요. 다 고발조치 하고…….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총 집행건수하고 받은 징수한 금액하고 그 리스트를 정보국 위원님께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그것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03페이지부터 50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체납관리를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국민주택융자금 미회수된 금액이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 국민주택에 대해서 1983년도부터 1987년도까지 365세대에 융자금이 대출되어서 1년 거치 19년식 채증식으로 상환되었던 사항입니다. 2007년 11월 달로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이 완료되어야 되겠지만 현재 미납금 회수를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납세대 현황은 총 7세대가 미납되었고요, 2011년도 연체이자를 포함한 총 체납금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억 3,152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물건지에 대한 근저당 및 압류 설정이 처분되어서 납부를 위한 독려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국민주택 융자를 받는 대상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지금은 시행 안 하는데요.
조원희위원
그 당시에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차상위대상자.
조원희위원
그 1세대 지원 한도가 얼마였습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한 700만원 정도로…….
조원희위원
700만원이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나간 대출인데 아직까지 상환이 안 되었으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채권 회수가 잘 되겠습니까, 소송이나 공매를 통해서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이 법원에 절차를 밟아서 압류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총 7세대인데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왜냐 하면 7세대인데 한도가 아까 700만원 정도라고 하면 이것이 1억 3,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700만원씩 나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자가 많이 붙어서 많이 늘은 것입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계속 채증으로 불어나다 보니까요. 이것이 1983년도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요.
조원희위원
왜냐 하면 10가구만 해도 7,0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이 7세대면 이자가 배 이상이 늘은 것 같습니다.그리고 또 이런 가정 보면요, 압류해도 별로 값어치 나가는 것도 없어요. 본 위원도 시의원이 되기 전에 금융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채권관리 공매 경매도 이런 것 많이 집행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돈 될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택하고 대지는 이 사람 명의로 다 되어 있습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거기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 빼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거기 7세대 중에 2세대는 2005년도에 경매처분이 됐고요, 하여튼…….
조원희위원
아무튼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체납한 가구에 대해서 경매처분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저희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고 이것이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에요. 700만원 융자 받고 그중에 원금 상환도 일부 상환이 되었을 것인데 그것이 체납 이자액이 많아서 이렇게 경매까지 넘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혹시 구제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현 법상에는 구제사항이 없는데요,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건의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너무 안타깝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도로과장 오희중입니다. 도로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흥석 도로행정계장입니다. 조중범 도로관리계장입니다. 홍순호 도로보상계장입니다. 김홍 전기관리계장입니다. 도로과 201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은 273쪽에서부터 27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843억 2,000만원보다 약 19퍼센트(%)인 163억 3,000만원 감액된 679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산~하중간 도로개설 사업은 국도42호선의 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을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및 지역간 연계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내시된 국비 172억원과 시비 3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27억원 총 20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국도39호 상습 정체구간 해소로 원활한 차량 소통 및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5억원과 시비 20억원 총 10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 42호선 지하차도 개선사업은 장현·목감택지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써 지역간 접근성 확보 및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액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으로 5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소규모 도로사업 15억원, 공공사업으로 추진된 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30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보상비 12억원,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로유지보수비 30억원,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한 조명설비 설치 및 개선사업비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부터 278페이지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12억원이 지금 잡혀 있어요. 이게 어디에 지급되는 보상비인지 그 출처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4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신천동 소2-1호선 베다니마을 부근, 포동 소2-809호 여기는 태산아파트 주변입니다, 매화동 소3-19호선 재성아파트 일원입니다, 조남동 소3-11호선, 12호선 세종 하이빌 부분인데 전체 보상비로 계산하게 되면 약 한 26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부만 지금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 가지고 12억원 이번에 올리신 것인가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지금 소규모 도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5억원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12억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도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해 준다는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계수동 803번지 일원 이렇게만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하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12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 보상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수동 803번지 소규모 토지사업 이게 보면 동 순시 시 건의사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시장이 동마다 간담회식으로, 사랑방 좌담회식으로 다니시는 것 같은데 다니다가 민원사항을 접수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지금 김영군 위원 질의한 것 있지 않습니까? 15억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책자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 순시 건의사항.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것 맞습니다. 동 순시 건의사항이라든지 평소에 민원이 되어 가지고…….
조원희위원
언제 접수를 했습니까, 이것을?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언제 접수된 것보다도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하고 밀려있던 부분 그 부분이 아마…….
조원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인 논곡동의 도시계획도로 건의가 5년, 6년 전부터 계속 주민의 민원사항으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추진이 안 되다가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은 아마 반영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수동 803번지 일원의 계획이 언제 접수를 했고 언제 민원이 들어왔는지 몰라도, 왜냐 하면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형평성, 공정성 문제 같은 것도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들 일찍 하면 좋지요, 공사를. 그래서 이 공사는 언제 민원을 접수해서 어떻게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인지 그 과정을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시만요.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그 제안 건의를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제안을 받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그런 것을 어떻게 알렸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가질 때 어떤 식으로 주민들을 홍보하고, 본 위원은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면 참석대상은 누구 누구로 참석대상을 잡았고, 이게 왜냐 하면 매일 동사무소에 자주 가는 주민자치위원, 바르게살기위원, 새마을, 체육회 이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럼 매일 동사무소 왔다 갔다 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 사람이에요. 일반 주민들은 거의 별로 동사무소에서 무슨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뭐를 설명하고 이런 것 할 때 언제 그런 것이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지요?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꼭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시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마을 이런 과정이 아닌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또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주민민원입니다, 똑같이.
네, 하여튼 간에 이 도시계획도로 이런 사업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공정성에 하여튼 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우선순위를 잘 잡아주시고요. 정말로 빨리 시행해야 될 그런 지역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 주변환경을 다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인구가 몇 명이고, 통행이 한 어느 정도 되고 조사하다 보면 인구도 많고, 통행이 많고 시급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먼저 해 주시는 게 본 위원은 적절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본 위원은 조명설비 유지관리사업에 전기사용료가 17억 9,100만원으로써 한 2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어떤 분전함수가 697개소에서 조금 확대된 것입니까? 분전함 금액이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것이 무엇이지요, 과장님?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입니다. 매년 일정 부분 증설되는 부분도 있고요. 한 3/4분기 경에 전기요금이 한 5.9프로(%) 가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한 2억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전에 계장님께도 말씀을 한 번 본 위원이 드렸습니다만 전기라는 것 다 잘 아시겠지만 기본요금이 너무 많이 잡혀있으면 사용은 예를 들어서 10와트(W)인데 100와트(W) 기본전력이 그쪽으로 계약전력이 되어 있다면 그만큼 사용도 안 하면서 계약전력에 대한 것을 많이 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면밀하게 따져서 도로과에 속해 있는 분전함 체크를 해서 이런 것 점검하면서 기본료를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사용하고, 필요 없는 것을 줄이고 이런 데 손끝에서 좀 남겨야 돼요. 그냥 보니까 LED로 예를 들어서 건널목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만들어 놓은 LED등에 한해서는 250와트(W) 전기 소모가 가령 과거에 됐다고 하면 지금은 25와트(W)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전압기 자체를 줄여가지고 전기요금이 적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아주 대폭적으로, 체계적으로 잡았으면 싶어요.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이번 사업이?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횡단보도에 LED등 설치한 부분은 교통정책과 사업으로 추진된 부분이고요.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도로에는 LED가 하나도 없어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도로 조명부분에서는 아직까지 LED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CDM, CPO 종류의 조명기구가 설치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LED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조명기기에 가격 면에서 2~3배 정도 비싸고 에너지 효율 차원을 계속 저희들을 찾아오는 업자들이 설명을 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하고 효율 면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가격 면이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되고, 상용화가 되게 되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LED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외부업체들이 본 위원한테도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용역을 줘서라도 자기들이 금액을 대폭 확 줄이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 계장님이 현장에 가서 체크해서 몇 킬로와트(㎾)가 기본전력이 되어 있는데 전압기를 무엇으로 줄이면 전기료가 지금 17억원에서 얼마가 준다든지 이런 답을 한 번 빼보지 않았나요? 지금 항간에서는 의구심이 많은데, 너무나 내버려두고 방치해 둔다고.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기존제품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에너지 절약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지금 17억원 정도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다 반영이 안됐습니다. 추경 때 한 3억원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지 내년도 전기요금이 다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한 21억원 정도가 되어야지만 전기요금 공공요금을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추경 때 3억원 반영하면서 기본료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전체 총 사용 계약전략 1,000킬로와트(㎾)라고 가정했을 때 다시 점검해서 700~800킬로와트(㎾)로 줄인다든지 그것도 한 번 해 보세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괜히 옆에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면 무언가 이상한 느낌들이 현실적으로 기술자들이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항간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참작해서 전기료를 절감하는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상입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귀훈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발행을 연도별로 쭉 보니까 우리가 2002년도에서부터, 2002년도 조남-월곶간 도로개설부터 2007년까지 쭉 지역개발기금을 보니까 어떻든지 간에 2010년, 2011년, 2012년……. 2015년까지 우리가 분납해서 이것을 상환을 해야 되지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런데 내년도 보니까 2011년도가 173억원으로 가장 많더라고요. 이게 지방채 발행할 때는 우리가 최근에 1,000억원 지방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해서 이자를 싸게 하는데 이게 매년 3.5프로(%) 이자율은 똑같습니까, 이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이자율은 매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정확해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도로마다 달라요, 이자 적용률이 지금.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연도마다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도로마다. 4.5프로(%) 되는 것도 있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것은 그때그때 발행액대로 정해지는 율이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고요. 이것은 이게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갚는 것이거든요. 내용 보시면 50프로(%)가 도비 지원이 되고 이게 종전에는 도로사업에 그냥 도비 지원을 직접적으로 했었는데 도로 사업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안 해 주고 융자를 해서 하게 되면 반을 도비로 지원해서 갚아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 보면 50프로(%)가 도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 50프로(%) 보태서 상환을 하니까 결국은 50프로(%) 도비 지원을 받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럼 우리 2011년도에 종합적으로 보니까 173억원이 되는데…….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여기에서 50프로(%)는 도비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전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부분별로 다릅니다. 지금 39호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50프로(%)를 도비에서 지원해 가지고 지방채 상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채 발행액 중 50프로(%)는 도비 지원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그래서 39번 우회국도 보니까 1차분, 2차분, 3차분 2003년도에서부터 2007년도까지 지역개발기금을 발행했던데 어떻든지 간에 39번 우회국도가 사실은 1단계 내년 말까지 급한 부분만 하더라도 165억원이 부족하다고 지금 과장님의 추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지역개발기금으로 1차, 2차, 3차 다 저기가 됐네요, 국도39번 우회도로가?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국도39…….
귀훈
이귀훈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지역개발기금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미 더 이상 지역개발기금을 따올 수가 없지요, 한 올해 1,000억원 정도 우리 지방채의 전환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따왔기 때문에?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39번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기 지방채 발행된 금액이 있고요.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예산계 쪽에 확인해 보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의 이자 절감을 위해 가지고 전환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사업 부분의 지방채 발행은 아직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귀훈
이귀훈위원
그럼 내년도에 169억원 39번 우회도로 개설사업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방금 말씀하신 지방채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고요.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1년에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액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미래도시개발사업단으로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예산계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사항 말고는 다른 대안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어떻든지 간에 내년도에 계수대로 사거리 부분이 다른 시에서 우리가 2004년도에 완료를 해 놓고 6년 동안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인데 내년도에 부천-서울간 이것이 내년 말로 완공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하여튼 간에 165억원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이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잠시만요. 이귀훈 위원님 질의에 잠시만 보충 질의할게요. 지금 저희가 도로개설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발행 총 건수가 890억원이에요. 890억원 중에 일부 상환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갚아나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 지금 39번 우회도로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65억원에 대한 우리가 재원조달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미 공사가 끝나서 지방채까지 다 상환하는 그런 도로들이 있으면 그런 규모 안에서 다시, 그러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 1,000억원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에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은 없습니까? 어쨌든 저희가 39호선 우회도로 개설을 끝내기 위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지역개발기금 추가 발행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할 사항이고요. 지금 부족한, 당장 내년에 부족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 부담금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장현·목감사업 추진이 부진해 가지고 LH공사에서 지금 부담이 원활히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39호선 우회도로가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을 받을 때 이자부분까지도…….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39호선은 이미 지방채 발행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받았더라도 얼마든지 더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도에서 각 시·군별로 어느 정도 실링을 주고 운용하는 자금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미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받았기 때문에 시흥시에 추가로 더 주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도에서. 39호 때 받았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은 아니고.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알아요. 그런데…….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얼마든지 받을 수는 있습니다, 도에서 줄 수만 있으면. 그런데 도에서 1년에 계획된 실링 자체가 없기 때문 못 받아오는 것이지요. 이미 시흥에는 500억원, 1,000억원을 줬기 때문에 시흥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도 내 각 시·군에 나눠주는 것이라서 그런 어려움이…….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39호선 우회도로에 대한 재원 조달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라는 거예요, 지금?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현재는 당초부터 시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로 해야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165억원을 시비로 다 세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2011년까지는 이 공사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당초에 계획할 때 5년 안에 다 끝내기로 했던 것이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원래 계획대로 하면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지요? 2007년도에 끝났어야죠, 이미?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지금 앞으로 들어갈 부분이 추가되어서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450억원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450억원이 확보가 되어야만 준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도로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받을 때 이자부분도 똑같이 50프로(%)를 지원받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가 그랬고 지금은 그런 게 없지요. 차입을 하면 우리가 100프로(%) 갚아야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자부분도…….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때 당시에 이것은 조건이었고요. 지금 조건은 또 다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그 당시 조건에 따라서 이자부분 50프로(%)를 지원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게 결정이 돼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차입하는 조건도 다르고 그때 당시는 도로사업 지원 대신에 지방채로 대체해서 줬기 때문에 50프로(%)를 지원해 준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그때 다르고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받는다고 하면 일반 차입이 되는 것이지요, 50프로(%) 도비 지원분이 아니고.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39호선 우회도로는 저희가 2003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이게? 2003년도부터 시작했지요? 2005년도부터 시작했나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2005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2005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것 지금 장장, 2003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2005년…….
정복
문정복위원장
2003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착공이 2005년도에 된 것이지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2003년도에 시작해서 당초에는 2007년도에 완공하기로 이게 결정이 되었던 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말하면 거의 10년 가까이 끄는 사업이거든요. 본 위원장은 이런 도로에 대해서, 당초 목적을 갖고 있었던 도로에 집중해서 빨리 끝내야지만 애초에 세웠던 목적에 대해서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신천동 신천, 은행, 대야 구도심을 통과하는 차량들을 우회로 빼서 도심을 원활하게 해 주겠다는 저기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은행고등학교 그 뒤쪽으로 통과하는 차량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적어도 추경에 반영을 못한 나머지 165억원인가요? 반드시 반영을 해서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해주십시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정복
문정복위원장
본 위원장은 질의 마치고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조원희 위원입니다.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으로 1억 5,000만원이 요구가 되는데요. 올 예산 보면 6억원이었습니다.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이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7개 노선의 실시설계 용역비입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 7개 노선 중에 4건은 이미 설계가 완료된 부분이고요.
조원희위원
아, 4건은 설계가 완료 됐습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추가로 진행되는 부분은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군자동에 2개 노선하고 논곡동에 1개 노선 해서 3개 노선이 내년도부터 신규로 착수가 될 사업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완료된 것은 다 용역비가 집행이 된 것입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 예산은 세 군데 용역비입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연말에 예산 편성하면서 저희가 금년도 도시계획도로사업 집행잔액이 일부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시작하는 군자동 2개 노선하고 논곡동 1개 노선은 금년도 예산으로 설계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 예산 잡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 진행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 예산은 또 다른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가 나오면 다른 것에 또 반영 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이네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연설 때 미산-매화간 도로를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도로과 예산을 보니까 미산-매화간 도로가 제로예요. 그런 것이지요? 국장님 좀 핀트가 안 맞았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시정연설 날 저도 들어가 있어서 보기는 했는데 실제로 매화-미산은 언제 할지도 모릅니다. 39호 지금 하던 공사도 지금 중단해야 될 판인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적어도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러니까 시정연설의 당위성을 확보해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행정 운영에 측량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1,500만원 있었고 이것이 30필지 외로 또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1,500만원 가지고 어디 일부 지역만 국한시켜서 하는 것인지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국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무단점유자라든가 점유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한 현장 확인하는 사항으로 측량비를 계상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지금 30필지인데 여기만 하는 거예요? 왜 전년도에는 그런데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사업이 없었나요? 무단점유한 데가 없었어요, 올해? 올해는 이 사업이 없었어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올해는 그 사업이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내년 1,500만원이 지금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본예산에는 없는데요? 이 무단점유가 더 많지 않아요? 30필지보다 더 많지 않느냐고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본예산에 1,500만원이 섰고요, 내년 본예산에 지금 1,5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국유지를 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민원처리하면서 무단점유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정확한 측량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 일이 더 많지 않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30필지 외에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왜 이것만 하느냐고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전체 무단점유를 저희들이 조사하려고 예산 요구한 부분은 아니고요,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해소비입니다. 우리 시 전체 국유지 재산조사 측량비라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부분인데 지금 1,500만원씩 매년 편성되는 부분은 민원처리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처리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매년 소요되는 경비네요, 그러면?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매년 소요되는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해대책 자제구입으로 2억원을 예산 요구하셨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2억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염화칼슘하고 제설함 이런 겨울 월동준비하시는 그런 대책 예산인데 우리 시흥시가 염화칼슘하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나 보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450톤(t) 예산을 세우셨는데 450톤(t)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2009년, 2010년 겨울에 사용하고 남은 952톤(t)의 염화칼슘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고요, 2009년, 2010년에 사용된 염화칼슘 양이 약 2,200톤(t)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200톤(t) 정도는 추가 구매가 되어야지 1년 사용량을 확보하는 부분인데 지금 금년도 추경에 1억 5,000만원 확보된 예산하고 내년 본예산에 2억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염화칼슘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국산 같은 경우에는 조달가격으로 보게 되면 한 44만원 정도,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원 정도 되니까…….
조원희위원
현재 확보하고 있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현재 확보하고 있는 염화칼슘량은 952톤(t)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952톤(t)인데 이 2억원하고 추경하고 해서 얼마가 더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그렇게 되면 1년 사용량 2,200톤(t)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렇게 되면 1년 사용량 2,200톤(t)에 맞춰서 예산을 지금 세운 것이다 그런 얘기죠?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설해대책 자제구입으로 이번에 2억원 섰고 지난 10월에 추경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해서 3억 4,900만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10년도에 장비사용료로 해서 1억 3,000만원 정도 쓰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사실 그때 눈이 왔을 때 시민들 불편이 굉장했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하셔야 돼요. 내년도 장비사용료 얼마 해 놓으셨느냐 하면 1억 2,050만원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염화칼슘을 얼마나 또 써야 될지 모릅니다. 염화칼슘 많이 뿌려서 좋지 않아요. 왜냐 하면 식목에도 다 염분이 배서 고사하고 이런 피해들이 아주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해대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을 세워놓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라는 것이죠. 혹시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2009년, 2010년 겨울 제설대책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금년 1월 4일 폭설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염화칼슘만 살포하게 되면 고갯길이나 차량 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고요, 1월 4일 날 19센티미터(㎝) 적설량이 있었는데 그때는 염화칼슘을 살포해서 해결이 안 되고 도로의 눈을 삽날로 밀어내고 나서 염화칼슘을 뿌렸단 부분이죠. 그리고 주택가 밀집지역 같은 데는 눈을 또 실어내기까지 했었습니다. 좀 전에는 몇 년간 염화칼슘 가지고 해결이 됐었는데 삽날을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던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삽날 부분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준비를 했고 어떤 제설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하시는데 고갯길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제설을 하게 되면 교통 두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 안 되는데 갑자기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눈이 왔을 경우에는 고갯길에 교통 두절이 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게 되면 요즘에 자동염수 분사장치가 있습니다. 물탱크를 설치해 놓고 관을 고갯길에 연결해 가지고 고갯길에 전체적으로 염수가 분사되는 것인데 그 설치업체한테 저희들이 1개 고개 견적을 받아 보니까 42호 한샘 고개 같은 경우에도 1개 구간에 한 5억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 전체적으로 13개 구간을 위험구간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구간을 전체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50억원, 1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한 해 겨울 한 열흘 정도 제설작업 하자고 그런 막대한 예산을 당장 투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떤 근본대책을 말씀하시는데 도로에 열선도 깔 수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 과한 대책 말고요, 과장님 뭐냐 하면 재난관리과랑 얼마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조가 되는지 사실은 궁금했고요, 실질적으로 큰 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큰 도로는 큰 차들이 와서 쳐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주택가 주변 소도로들 이런 도로들이에요. 본 위원장이 어제 설해대책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 봤습니다. 검색을 해 봤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사진이 하나 있어서 갖고 왔어요. (자료 설명) 이 사진은 미국의 경우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SUV자동차 있죠? SUV자동차에 이런 임시로 된 제설장치를 집에들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러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겠죠. 그래서 눈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다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다들 달고 나오는 거예요. 달고 나오는데 이분들한테 돈을 지불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맡은 일정 구간들을 자신들의 차로다가 작업을 하는 거에요.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 갖고 왔습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시에서 직접 제설작업을 하는 구간이 있고 동에서 하는 구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 부분은 주력 장비가 15톤(t) 덤프트럭이 되겠고요, 동에서는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1톤(t) 차에다가 염화칼슘 살포기를 설치하고 차 앞에다가 지금 보여주신 삽날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 장비이고요, 그래도 마을단위에서는 지역 주민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트렉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갖고 있는 분들하고 연락이 되어서 즉시즉시 시행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하여튼 제일 고생하는 부서예요, 눈이 오면. 그래도 시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귀훈
이귀훈위원
아니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유럽 해외연수를 갔다왔잖아요. 노르웨이가 추운 나라이고 눈도 많이 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르웨이는 도로에 열선을 깔아놓은 도로가 있어요. 열선을 도로공사할 때 언덕길 있잖아요? 언덕길이라든가 상습적으로 눈이 왔을 때 정체되고 그 다음에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 그런 데를 선별해서 염화칼슘을 뿌리고 이런 것이 왜냐 하면 그것이 갑자기 한밤중에 눈이 오면 금방 대처를 못 하잖아요. 또 휴일날 오고 그러면. 열선을 까는 공사비가 많이 듭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공사비도 공사비지만 운영비 전기요금 때문에 지금 당장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설치된 예를 보게 되면 미산동에 아파트 건설하면서 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구간이 있습니다. 단기간이고 또 경사가 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인가 조건에 달아서 했는데 운영하려 들면 전기요금 때문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죠.
조원희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은 눈 왔을 때면 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리고 눈이 녹으면 전기를 끄고 그런데 그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드나요? 시설할 때 열선을 까는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하면 이렇게 비탈길이라든가 상습구간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열선을 까는 것이 염화칼슘 뿌리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조명설비 설치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15억원이 지금 있는데요, 이것이 2010년도에는 14억원이었어요. 2011년도에는 15억원으로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본 위원이 의원 배지를 달고 나서부터 오이도 입구의 아치하고 중앙분리대 서 있는 것을 시정해 달라고 업무보고 때나 그때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쪽은 들어와 있고 또 안 들어오는 것 있고, 하려면 전체를 다 하든가, 아니면 하지 말든가. 거기 시민들이나 행락객들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곳인데 그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이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많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몇 개월째 방치를 해 놓았는데 지금 다른 지역은 오죽하겠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지금 15억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하면서 그러한 부분 또 사람 통행이 없는 데도 잘 찾아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오이도 입구의 조명시설은 몇 번 수리를 한 것 같은데 지금도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겠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계장님을 보내든 과장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밤에 한 번 보세요. 그럼 지금 벌써 일 안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예산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예산 다 어디에다 쓰시는 거예요? 일들 좀 하셔야 돼요. 본 위원도 전에 통화할 때도 그랬잖아요. 현장 확인하셔라, 하셔라. 본 위원에 왜 국장님을, 그것은 사적인 얘기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 지역에 오이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좀, 물론 도로과 고생 많아요. 그것 알아요. 고생 많으신데 그래도 현장에 다니시면서 보고 시정하는 것하고, 또 얘기를 해 줘도 지금 시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답답해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즉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30억원 해 놓으셨잖아요? 지금 대충 보니까 2008년도부터 계속 30억원, 20억원, 30억원 이렇게 편성이 돼요. 도대체 규모가 얼마만큼이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지불해야 될 미불용지의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14억원, 2009년도에 20억원, 금년도에 30억원, 내년도 예산에 30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불용지는 공익사업을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부지로써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입니다.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부분이 86건이 됩니다. 금년도에 한 50건 정도는 지출이 될 것 같고요, 지금 30억원 확보된 것 가지고는 한 36건 정도는 아직 전체적으로 지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우리 시의 전체적인 미불용지는 우리 시 차원에서 조사해서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저희들이 신청된 것을 접수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되면 지금은 편입된 도로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하고 가지 않나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예전에 편입됐던 도로의 미불용지란 말이에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보면 건수가 대략적으로 정리가 될텐데 그것에 대한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전체적 규모에 대해서?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전체적 규모는 조사된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신청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접수대장을 만들어놓고 관리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대략 규모가 얼마인지도 모르겠네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전체적인 규모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만약에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것인가요? (
순호
홍순호도로보상계장
- 발언신청) 네, 계장님께서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보상계장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옛날부터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조사할 수 없었던 것이 뭐냐 하면 새마을사업에 의해서 도로가 소규모, 소규모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민원인들이 알고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소규모 그 도로에 대한 현황은 파악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들어오는대로 계속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순호
홍순호도로보상계장
네, 그 입장으로 지금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다 보니까 원래 당초 50억원으로 저희가 요구했다가 30억원으로 다시 움직인 사항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데 이 토지 비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돈이 현시점의 감정가로 가요, 아니면 수용될 당시 감정가로 가요?
순호
홍순호도로보상계장
현시점으로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현시점으로 따지게 되나요? 수용 당시 토지매입가로는 가는 게 아니고요?
순호
홍순호도로보상계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그 감정을 따로 합니까?
순호
홍순호도로보상계장
매년 1년에 한 해서 감정평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감정평가요?
순호
홍순호도로보상계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공시지가 이런 것으로 안 하고 감정평가로 주게 됩니까?
순호
홍순호도로보상계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앞으로도 규모가 얼마가 될지 모르고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불해야 되는 것이네요?
순호
홍순호도로보상계장
추가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인들이 계속 요구사항들이 전에는 일반 주민들 편의상 도로를 많이 개설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저희들한테.
정복
문정복위원장
2010년도 혹시 집행하고 남은 잔액 예상되는 것 있습니까?
순호
홍순호도로보상계장
지금 저희가 30억원 했는데 29억 나갔고요, 지금 한 1,2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1,200만원 정도요? 2008년도에 보니까 30억원을 세우셨는데 그 당시에는 28억 5,800만원만 지출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왜 신청건수가 많이 없었나요? 덜 됐었나요?
순호
홍순호도로보상계장
저희가 소송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건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7건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 소송을 대비해서 저희가 금액을 좀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 그렇군요! 그럼 소송비용은 또 어떻게 회계과에서 알아서 정리해 주시나요? 소송비용이 포함되는 것인가요?
순호
홍순호도로보상계장
네, 포함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포함되어서? 그러면 전체 86건 중에 50건 정도 처리하고 36건은 내년으로 넘겨서 또 예산 반영해서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순호
홍순호도로보상계장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도로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문정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산동 200-4번지 일대가요, 좀 메모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산동 200-4번지 일대가 그게 사유지 위에다가 아스팔트를 깔고 도로로 다니는 그런, 아주 그렇게 넓지도 않은 골목길 형식으로 쭉 미산동 일대 들어가는 길인데 이 땅 주인이 하여튼간 그 근처에 있는 공장인가요? 거기 주인하고 무슨 분쟁이 대두되어서 아스팔트로 되어 있던 도로를 갖다가 굴삭기를 동원해서 그냥 절단을 해 버렸어요, 자기 땅이라고 거기는.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자연부락 가면 도로로는 되어 있어도 도로의 반은 사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지 땅에다가 포장을 해서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넓히다 보면 보상은 안 됐지만 도로로 계속 몇 십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길인데 자기 땅이기 때문에 주변하고 분쟁이 생기면 거기를 절단한다든가, 아니면 철조망을 쳐 가지고 차도 못 다니게, 이것이 분쟁이 아주 굉장히 심한 가봐요. 그래서 죽이니 살리니 아주 험학한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고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민원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30억원 예산 반영된 여기 86건에는 그러한 도로가 안 들어간 것이죠?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불용지에 대한 용어 정리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쭉…….
조원희위원
자연적으로 다니던 길을 갖다가, 포장은 시에서 해 줬겠죠?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뭐 그랬겠죠.
조원희위원
시에서 포장은 해 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사용승낙인가 그런 것을 받아서 포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미산동 200-4번지 이 일대는 아스팔트 포장을 할 때 시에서 만약 해 줬다고 그러면 토지주들한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 땅으로 소유권이 있더라도 그것을 함부로 막는다든가, 아니면 절단을 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마 상당히 오래 전에 포장된 도로일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토지…….
조원희위원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이런 절차를 안 밟고 토지사용승낙서 이런 것은 안 받고 그냥 포장하고 그랬나보죠?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그때 당시에 토지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서류라든가 그런 부분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조원희위원
그래서 아무튼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도시계획도로로 8미터(m) 도로고 쭉 내면서 그 토지주들한테 정당한 보상을 해 주고 이것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시흥시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분쟁들이 미산동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곳에서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이런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판례라든가 그런 것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정보국 위원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2억 3,700여 만원 증액되었는데 어느 장소에 설치계획인가요? 신설인가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도로표지판 신설 같은 경우에는 도로 신설에 맞춰서 도로사업비에 대체적으로 다 반영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도로 문안을 변경하는 사업이 주류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이 새롭게 들어온다든가, 그러니까 정왕동에 세무서가 들어올 경우에는 그 주변의 안내 체계를 구축이 되어야 되고, 또 능곡동 같은 게 생겼으면 그 능곡동 주변에 어떤 안내 표지 그런 부분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내년에 공공건물 준공되어서 표지판 비용으로 보면 되나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런데 지금 월곶 같은 데 거기는 제3경인고속도로 측에다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야간에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식별이 야간에 될 수 있도록 지금 거기 등이 좀 개선책이 마련되어 줘야지 주민들이 하도 안 보여서 현수막으로 걸어놓은 것 봤죠?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IC 입구 나오는 쪽에 월곶을 안내하는 부분 설치한 부분을 봤고요.
보국
정보국위원
그것을 안 해 줘서 시민들이 지금 돈 모아서 현수막 걸어놓은 상황인데 그런 것도 좀 해 줘야지, 우선 그런 민원부터 처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2억 3,700만원인가요? 도비 빼고. 이 돈을 전부 그런 쪽에 쓸지, 안 그러면 그쪽 계획은 없나요, 월곶쪽?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도로공사나 제3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 관리부서에서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IC의 조명시설 그런 부분은 제3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가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저희가 개통 당시의 월곶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보조적인 표지판으로 월곶을 명기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는 되어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조명까지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왕IC는 조명이 들어오고 월곶IC는 조명이 안 들어오는데 조명시설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3경인고속도로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보국
정보국위원
강력하게 주장을 하세요. 형평에 안 맞게 한 쪽은 불 들어오고 한 쪽은 불 꺼져 있고 보기도 싫을 뿐더러 야간에 오면 안 돼요. 그것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시고 IC 나와서 육교 쪽 삼거리 부분에서도, 거기는 누가 해요? 우리 시에서 해야 돼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육교에서부터는 저희들이 안내 표지를 해야 되는데요, 육교에 기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월곶 주민들이 현수막으로 설치한 부분은 표지판에 있는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그것을 추가로 설치한 것 같은데…….
보국
정보국위원
그것 좀 크게 계획 잡으세요, 이런 부분은.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그 입구 부분의 표지판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네, 꼭 좀 이런 부분부터 해 주셔야지 공공건물 새로 신축되어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속도로 개설되고 나서 어디 방향 모르고 속도에 반영해서 사고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런 것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설비 유지관리사업이라고 17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시흥시 전체적인 가로등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유지관리비 17억원은 전기요금이 있고요, 이 17억원 외에 10억원이 더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지보수와 관련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등이 안 들어올 때 즉시즉시 보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렇게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즉시즉시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죠. 예산은 이렇게 많이 세워주고 이러는데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그것이 바로바로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라고. 이 돈 다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601페이지부터 604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601페이지부터 604페이지, 예산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도로사업에 대한 것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기 앞에 다 설명이 된 사항이…….
정복
문정복위원장
설명이 됐던 부분이라 따로 더 하실 것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