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제1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혁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 선서인 도시관리국장 안재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장께서는 감사에 해당되는 첫날 나오셔서 과장 소개와 주요정책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안재혁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 및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 이혜경 위원님, 조영훈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재입니다. 올해 8월 24일자로 부임한 도시관리과장 김부철입니다. 건축과장 서봉석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토지관리과장 홍상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변영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조직현황은 6과 26팀이며 인력현황은 정원 142명에 현원 142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정책방향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국제명품 도시건설을 위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계획적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중심에 걸맞는 도시환경개선사업 추진과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고 도심환경 재생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추진 등 구민편의 행정에 역점을 두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금융 특정개발진흥 지구의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구내 기반시설 건립 등 전반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국제 금융허브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금융, 문화 관광의 테마를 가진 금융허브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대문 DDP 주변에는 패션디자인지구 지정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시 미흡한 부분과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신속히 시정 보완하고 직무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일결과보고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타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성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 이혜경 위원님, 조영훈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팀 김진수 팀장입니다. 주택관리팀 이춘배 팀장입니다. 주택재개발1팀 안경선 팀장입니다. 주택재개발2팀 윤병하 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의 이창조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이 좀 많은 관계로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간략하게 해 주세요.

업무보고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민원사항 처리현황,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주택과는 주택행정팀, 주택관리팀, 주택재개발1팀, 재개발2팀, 주택정비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도시관리국장을 포함한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현황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단독주택 2만 2442세대, 공동주택 2만 1560세대 등 4만 4002세대가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비율은 51% 대 49%가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은 건설임대사업자 108, 매입임대사업자 177 등 28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위원회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심의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구역이 16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완료가 6개 구역, 시행 중이 2개 구역, 정비구역지정이 현재 8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3개 구역으로서 2개 구역이 완료됐고 1개 구역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 현황 및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년 이전의 기존무허가는 1788동이며 그 이후에 생긴 위법건축물은 1063건으로 총 2851건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총 4478건에 121억 7200만 원이 부과되었고 징수는 1188건에 29억 4000만 원, 체납은 3290건에 92억 3200만 원으로서 이중 1468건에 49억 8900만 원이 채권확보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투명하고 깨끗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추진 전 과정 투명성 확보로서 분쟁 예방과 부정 비리를 차단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합내부의 부정비리 소지 상존, 이해상충 주민 간 집단갈등으로 사회적 손실 발생 등이 현 실태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리대상 사업장은 10개로서 공사시행이 2개 구역, 관리처분계획수립이 1개, 사업계획수립 2개 구역, 조합설립 중 2개구역, 미추진구역이 3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해서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분쟁 발생시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일부 사업시행자의 공공관리제도 시행에 대한 반발이 좀 예상이 되고요. 그 대책은 제도 시행에 대한 홍보와 행정지도로 신속한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 브랜브 아파트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획일적인 아파트 건설을 지양하고 중구만의 특화된 건축디자인과 단지 계획으로 주택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당1구역의 5개소 1만 2745세대는 완료가 된 상태고요. 앞으로는 특화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건축설계 시에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중구만의 아파트 디자인을 설계하는 안을 가지고 옹벽구조를 화계 또는 벽천 등 친자연적 시설로 확대토록 하고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 또는 지열을 활용 설치하는 안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장 설치를 배제하는 등 신당8구역 외 4개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행정지도 및 반영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초기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업 시행자의 기피가 예상되지만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특화된 디자인 창출로 우리 중구의 이미지 제고 및 명품 아파트 건설이 기대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개발공사 환경공해 예방 매뉴얼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환경공해예방 매뉴얼 시행을 의무토록 하고 2011년도 재개발, 재건축 공사장 환경공해 민원제도화를 목표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민원감축 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관리대상 사업장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 추진사항으로서는 사업시행인가 시에 공사장 환경공해 저감 매뉴얼 시행조건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또 인접주민의 공사설명회를 사전에 꼭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소장의 공해실명제를 실시하고 공사장 출입구에 그 사항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공사장의 각종 환경공해로부터 주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갈등해소를 통한 신속한 공사 진척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신당5동 80번지 일대 4만 8494㎡에 지하4층, 지상15층 16개 동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공급주택은 총 945세대로서 분양이 784세대, 임대 161세대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에 기초공사가 완성돼서 6월 달에는 설비 및 전기통신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10월 현재 15층 중 12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0월에 준공 및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위치도와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7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신당6동 45번지 일대 5만 2634㎡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2층, 지상15층 등 15개 동이 되겠습니다. 공급주택은 분양 737세대, 임대 158세대 등 총 895세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 5월에 기초공사가 완성되고 8월 달에 설비 및 전기 통신공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15층 중 10층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내년 11월에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위치도와 조감도는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 제8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구 신당4동 청구역 뒤편 321번지 일대 5만 8327㎡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3층, 지상은 4층부터 28층까지 17개동이 되겠습니다. 공급주택은 총 991세대가 되고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6월, 금년도 6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변경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조합설립인가를 하고 내년 10월경에 사업시행인가 예정에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일부 주민들이 사업추진반대 및 공공관리자제도 추진을 요구하고 비대위의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취소 소송에 따라서 사업이 현재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위원장 사임으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 중이며 비대위 측과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그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위치도는 도면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신당 제9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당2동 432-1008호 일대가 되겠습니다. 1만 8653㎡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3층, 지상7층 아파트 7개동이 되겠습니다. 공급주택은 총 266세대 토지등소유자는 168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7월 달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신청서 보완제출을 했고, 11월 4일, 얼마 안 됐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4월에는 조합설립인가를 하고 내년 10월에 사업시행인가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최고 층수가 7층밖에 되지 않아서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해산 및 정비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우리 건설교통부나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서 임대주택을 짓지 않고 분양주택만 짓기로 했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 수에 대해서 많은 세대 건설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성이 열악하지 않은 것을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해소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고요. 1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당 제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당5동 85번지 일대 8224㎡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3층, 지상16층 아파트 3개 동이 되겠습니다. 공급주택은 총 158세대고 토지등소유자 수는 91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4월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왔다가 7월 달에 사업시행인가를 본인들이 취하신청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9월 달에 정비구역 변경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은 당초 아파트 125세대를 건립할 것을 158세대를 건립하겠다고 다시 변경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받아놓고 있는 상태고요. 11월 달에 이번 달 중으로 정비구역변경 입안 및 공람공고를 하고 내년 1월에 정비구역 변경지정신청을 서울시에 올리겠습니다. 20페이지 위치도 및 조감도는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리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중구 만리동2가 10번지 일대 1만 1319㎡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아파트 178세대, 토지등소유자 수는 129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8월 16일 조합설립인가 됐고 현재 12월까지 사업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내년도 5월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22페이지 위치도와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만리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만리동2가 176번지 일대 6만 7271㎡에 지하5층에 지상25층, 17개 동 총 1207세대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임대 210세대가 포함됩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6월 16일 날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분양신청 및 재산감정평가 실시 완료를 했고 12월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토록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6월 달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되고 8월 달에 일반분양에 이어서 12월까지 철거 및 착공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만리1구역에는 향후 관리처분시 분양권 없는 소규모 다가구 소유자들의 분양권 요구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재개발 반대 주민들이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을 주장하는 현재 6건의 소송이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지연의 개연성이 조금 있습니다. 원만하게 분쟁조정을 하고 분양규정에 대한 이해와 설득으로 사업진행이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위치도와 조감도는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리동1가 민영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리동1가 62-3번지 일대 1만 802㎡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LIG건설 주식회사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5층 아파트 4개 동이 되겠습니다. 총 181세대를 건립하게 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6월 당시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됐고 현재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11월 건축공사 완료를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공사에 따른 진동, 먼지 발생으로 민원이 좀 있었고 앞으로도 약간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재개발공사 환경공해 예방 매뉴얼에 준해서 공사 시행토록 유도하고 그래서 현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지상층 골조공사 중입니다. 공정은 약 20%로 현재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6페이지 위치도와 조감도는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림동 484번지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입니다. 중림동 484번지 2345㎡에 신일기업주식회사에서 지하3층, 지상10층 임대아파트 1개 동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총 97세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5월 달에 공사 착공했고 현재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10월에 건축공사를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업시행 인접지에는 한국경제신문사의 약 400억 원에 달하는 윤전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에 현재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지만 민원이 또 예상이 됩니다. 대책으로서 사업주체의 제반공사 시 인접지의 시설물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인접지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의 위치도와 조감도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3동 309번지 일대 잔여지 재개발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산타운 아파트와 약수 동아하이츠아파트 사이에 있는 주거환경이 불량하나 미개발지역으로 남은 지역에 대해서 주민이 호응하는 주거환경정비 방안을 모색하고 또 서울시하고 적극적인 협의로 정비구역 지정 등을 추진하고자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고지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저지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현재 162동에 1167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변 여건은 약수역 반경 500m 이내 역세권 지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서울시 정비예정구역에 포함을 시켜야 재개발사업이 지정되는 이런 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재개발구역 지정 추진을 의뢰했지만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이 굉장히 불비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의 반영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정밀검토 결과 부분개발은 가능합니다. 위의 구릉지와 밑의 일반지역으로 나누어 가능한데 이렇게 부분개발 시에는 지역주민들 간 이해상충으로 갈등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서울시에 지역실정 및 주민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고 그래서 여론의 결집을 다시 유도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또 나눠서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민들과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대상사업 위치도가 있습니다. 동호터널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공동주택 36개 단지에 1만 3762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준공 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공공복리시설 주로 경로당, 놀이터, 주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수, 교체, 신설 등이 되겠으며 지원 비율은 사업비의 50%에서 70%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을 해서 총 9개 단지에 13개 사업 5억 1754만 3000원을 제공키로 했습니다. 11월 현재 13개 사업 중에 11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포기 공동주택 2개 사업은 동아 약수하이츠아파트의 경로당 수리, 등의자 교체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회장단 미 구성으로 이 사업을 안 하기로 내년도로 미룬 상태에 있습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서 향후 조례개정을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구의회에 조례 개정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주 내용은 공동주택지원 범위 확대 및 조정, 공동주택관리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방법 강구 등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입니다. 서울시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 계획에 따라서 건물주와의 보상 협의를 계속 독려하고 있으나 대다수 건물주가 유망지역 특별공급 우선배정을 요구하며 보상 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6년 1월 달에 서울시에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계획이 시달돼서 현재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아파트 1개 동이 되겠으며 이 1개 동은 지하1층에 지상10층입니다. 부지면적은 3964㎡로서 부지는 현재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리고 사업 대상은 건물주 352, 세입자 296세대 등 총 684세대가 되겠습니다. 건물주에게는 건물보상금과 특별공급아파트 입주권, 주거비, 이사비 등이 지급이 됩니다. 세입자는 공공임대아파트 혹은 또 주거비, 이사비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2006년 1월 4일 경에 서울시에서 구로 정리계획이 시달되고 2006월 3월 29일 날 정리계획 수립 방침을 받아서 9월 18일 건물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현재까지 감정평가를 4차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가옥주가 93세대 27% 보상이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세입자는 86세대 29%입니다. 이것이 금년도가 지나가면 내년 1월에 다시 건물을 재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1년마다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 법률에 의거해서 다시 실시하고 미협의 건물주를 대상으로 협의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0년도 예산은 총 7억 4549만 원에 현재 10월 31일까지 집행액이 5억 2340만 3000원입니다. 잔액은 2억 2208만 7000원으로서 잔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집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목별 집행 및 잔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0년도 징수목표액은 13억 2621만 6000원, 징수결정액은 120억 4593만 2000원, 수납액은 12억 9005만 2000원에 징수율은 10%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징수목표액 13억에 대한 수납액은 12억 9000만 원으로서 징수율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년도 건축이행강제금은 5억 7240만 원, 징수결정액 2억 2893만 4000원, 수납액은 7819만 4000원으로 이 역시 징수율 34%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입니다. 7억 5000만 원의 징수목표액을 가지고 총 징수결정액은 114억 2686만 원이 되는데 수납액은 12억 778만 8000원으로서 징수율은 11%이나 금년도 징수목표 7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2억으로 실상 징수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100%가 넘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과 민원은 유기한민원이 69건, 진정서가 83건으로 처리를 152건 100% 처리 완료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금년도 6월 28일부터 7월 23일까지 감사원 감사 수감결과 위법건축물 등 건축물 안전성 위해요소 적기 미해소라는 지적사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불법건축물 행정처분시에 건축주에게 건축물구조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는 했는데 실상은 좀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불법건축물을 지은 사람들한테 저희가 구조안전 정밀진단을 받아라 하면 우리가 인정을 해 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어려운 얘긴데 감사원에서 이런 시정조치 하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두 번째 위법건축행위 발생 강제를 위해서 건축법에 의거해서 건축주 시공자까지 같이 동시에 형사고발 조치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 역시 시공자를 찾아내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발견되는 것이 1년 만에 될 수도 있고 3년 만에 될 수도 있고 5년 만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연 세 평, 네 평, 한 평짜리 이런 조그마한 위법건축물을 발견했을 때 과연 시공자를 우리가 찾아내서 고발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입니다. 과장님 위법건축물 강제이행금과 관련해서 징수실적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이행강제금 미납자에 대한 조치 기준은 있는지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장기체납자에 대한 최종조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 주셨던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징수율이 낮은 것은 최초의, 그러니까 예전부터 밀려온 과년도 체납분이 굉장히 많이 밀려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하다보면 건축주가 행방불명된 경우,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망자에 대해서는 승계가 되질 않기 때문에 부과하기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많이 해 놨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채권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재산공매 등을 실시해서 징수율을 높일 생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5년 경과되는 것은 사실은 법적으로 징수권이 소멸이 됐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채권을 확보할 곳이 없고 5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시효결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현재 체납률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완전히 이번에 떨어내도록 내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징수율 향상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고액과 장기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관리는 하시고 계신가요, 특별히?

예, 고액체납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의 다 채권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압류가 되어 있는데도 안 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건 좀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재산공매처분을 법원에 의뢰해서 그분들이 납부하도록 유도를 하고 정 안 되면 경매처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처분한 건이 있나요?

공매처분한 건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이렇게 과태료부과가 안 되는 거지요?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안 하면 과태료, 조금 플러스되는 건 없지요, 금액이? 가산금이 없지요?

없습니다.

없지요? 가산금과 관련해서 어떤 조례개정이나 이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이행강제금은 상위법을 사실 고쳐야, 왜냐 하면 이게 금전적인 것과 국민의 어떤 의무를 강제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서 우리 중구만 만들 수는 없을 것이고요. 사실 건의해서 전체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저희는 체납을 지금 제가 와서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올해 체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금년도 징수목표액을 7억 5000을 잡았는데 12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많이 높여놨는데 내년에는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공매처분계획을 세워서 더 많은 체납징수 실적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자진납부를 하고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 제도나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그리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비즈니스 측면에서 접근 한번 해 보시면 현장도 가 보시고 자주 대상자들을 만나 보시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인센티브 제도는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저희도 어떤 선물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체납자들한테.

그것도 역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법 개정을 통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사실 저희들이 하나의 핑계가 될지 모르지만 체납관계가 지금 현재 100억이 넘는다는 것은 진짜 굉장히 일이 많이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주택과 직원이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직원이고 기능직입니다. 우리 행정직도 아닌 한 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직원 숫자가 모자라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물론 직원 숫자 모자라는 건 비단 저희뿐이 아닙니다. 각 과에 다 마찬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한 명의 기능직 여직원으로서 체납담당을 하면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할 수가 있느냐? 앉아서 찾아오는 민원을 감당하기도 현재 벅찬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내부적인 사정이고 하여튼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징수율 제고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인원을 보충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장께도 보고드렸나요?

청장님, 새로 오신 분한테 아직 보고는 이것은 안 드렸습니다. 직원이 모자라다는 얘기는 사실은 저희 내부 일이기 때문에 직원이 모자라서 일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많은 체납액, 이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을 여직원이 혼자 기능직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 직원을 더 지원해 줄 능력은 없습니다. 주택과도 없고 우리 총무과에서 직원을 해 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면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마는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자꾸 적다보니까 1.4%인가 된다는데 그것은 일본이 2.5%, 미국 3.2% 그런데 공무원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숫자고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밑에 공무원을 늘려 달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위법건축물에 대한 외부기관 적발 내용이 있지요?

위법건축물은 서울시에서 항측에 의해서 적발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인접지에 사는 주민의 진정에 의해서 우리가 적발을 하는데 지금은 현재 항측으로 발견되는 것보다 인근의 주민들이 진정으로 내서 하는 것이 거의 80%입니다. 항측에서 나오는 것은 한 20%밖에 안 되고 거의 인접에서 같은 식당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같은 그 집으로 인해서 자기가 피해를 보는 옆집 주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진정하는 것이 80% 됩니다.

정보는 정확한 정보인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직접 해봐야 되지요.

해보신 결과는요?

거의 다 정확하지요. 거의 다 정확한데 심하게 와서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조금 오버되게 신고하는 경우, 보통 유선, 서면 아니면 본인들이 찾아와서 직접 항의하면서 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치사항은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신고가 된 것은 저희들이 100% 처리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지요.

금액으로는 얼마가 되지요? 외부고발에 의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놓은 것이 없고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외부고발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그것 좀 주십시오.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주택개발사업이 지금 많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요.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하여서 소송 종결되었거나 계류 중인 사항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소송결과에 따른 조치사항과 계류 중인 사항이 대책이 혹시 있으세요? 예를 들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할 때 지금 말씀드린 이 사항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만리동 같은 경우에 분양권 없는 소규모 및 다가구, 거기는 거의 과거에 무허가였잖아요? 이게 80년도에 전 전두환 정권 때 이런 허름한 집들을 다 무작정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무허가였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다시 허가를 내줬는데 이분들이 보통 네 평, 세 평 그래요. 그러면 지금 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분양권요구 민원 발생 소지가 많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에 이것을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고,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도 좀 그래요. 이것은 구청장이 인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민원이 많이 산재되어 있었어요, 그 지역에. 그런데 6월 30일 날 그만두면서 6월 16일 날 인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개연성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사업시행 한 것 중에서는 우연일지 어떨지 몰라도 조합이나 관계자나 저희 직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구청장 있을 때 사업인가를 내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좀 오해가 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보상권자에 대한 분양권 요구 같은 것은 상대적입니다. 기존의 다른 조합원이 피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해 주면 사업성이 그만큼 결여되고 그만큼 들어오는 기업이 건설하는 기업이 들어오기를 기피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얼마 이상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묶어놓고 관리처분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다 혜택을 주게 되면 기존의 조합원이 그만큼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지요. 그렇게 되면 역민원이 발생을 해서 더 민원인이 많아질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한다면 기존에 혜택을 받는 조합원들이 기득권을 일부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 포기할 수 있는 것을 과연 누가 주재를 하고 그분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개발 반대 주민들이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을 주장하는 소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많이 들어옵니다.

하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사업이 지연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그것을 좀 예상을 하셔서 그리고 특히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10평짜리 집이 있어요. 그런데 감정가가 12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1억 2000이지요. 그러면 10평짜리 재개발아파트를 짓는 재개발이 없잖아요. 주로 하면 24평에서 30평 되는데 예를 들자면 20평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보상을 1억 2000을 받아서 분양가가 1800만 원, 2000만 원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시지요?

예.

그러면 1억 2000만 원 받아가지고 입주합니까? 못 하지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조합원들은 가격이 일반분양하고는 틀리니까 가격이 좀 싸니까,

그러면 일반분양하고 조합원 분양단가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전체 평균 데이터 있으세요, 우리 중구 같은 경우?

평균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처분이 끝나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림동 같은 경우에는 예상이 처음에는 일반분양이 19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조합원들한테는 1200, 300만 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이것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점점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미리 예측을 해서 얼마큼 차액이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평짜리 토지를 갖고 있는데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요.

저는 도시 서민들이 그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시 서민들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실상을 우리 과에서 한번씩 사업시행인가 나기 전에 파악도 좀 해보고, 조합원도 만나보고, 비조합원도 만나서 대화를 하다보면 문제점도 발생이,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인가 내주고 이제 많은 민원이 발생될 텐데 그렇게 되다보면 우리 중구청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주택재개발 사업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 안 되도록 그리고 함께 이분들이 또 우리 행정부에서는 재정착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하시고요. 특히 사업시행인가 고시할 때는 많은 민원 발생될 것을 예상도 하시고 그리고 재 입주할 수 있는 것도 체크하시고 여러 가지 체크하시면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 해소가 많이 될 텐데 지금 사실은 골이 깊어요.

잠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지구는 대한민국 전체에 무지무지 많습니다. 한 1만 군데도 넘을 겁니다. 어느 지구를 떠나서라도 비대위가 없는 데가 없고 소송이 안 걸린 데가 없습니다. 만 군데면 만 군데 다 걸려있습니다. 비대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갈등을 가능하면 줄이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저희 중구는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신당8구역이나 아시다시피 10구역 같은 데는 취소가 됐고 굉장히 갈등이 많이 있고 한 구역에, 지금 만리2구역도 6개가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진행이 되는 게 6건이 소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저희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쪽 편, 저쪽 편 어느 편도 손을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은 그 감정의 폭, 갈등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언론을 통해서 과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난 선거에서 뉴타운이라는 허무맹랑한 그런 걸 공약으로 내걸어서 많은 분들이 당선되고 훌륭한 분들이 낙선되는 과정에서 지금 뉴타운을 다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로 우리 중구에서 일어나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그런 관련자료도 많이 참고하시고 과거에 그런 정책 또 일종의 사기성이지요. 지금 다 뉴타운도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행정부의 불신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그런 조사가 된 상태에서 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인력이 적고 법에 문제가 많고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사업인데 주민도 힘든 사업인데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들지요. 힘들게 하고 주택과에서는 하는 업무들이 다 주민들 주거와 관련된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 할 때 국공유지를 불하를 받는데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앞으로 20년 상환으로 불하를 받는데 그 사업을 할 때는 사업기간 만큼은 자기 돈일지라도 재개발조합에서 돈을 내줘야 되는데 불하 금액을 이것을 개인 조합원한테 부과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게 상식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사업기간 동안에는 사업을 해서 조합원한테 집을 지을 것 아니야 아파트를. 아파트를 주는 순간 20년 상환으로 그 돈을 내야 할 텐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불하를 받는다는 말이지요. 그 불하는 또 공동으로 받지요?

그런데 불하 받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아니, 재산권인데 내 재산을 갖다가 공동의 조합에서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지어서 집을 완공해서 집을 한 채 주는 것 아닙니까, 한 채든 두 채든?

그렇지요. 그 개인의 지분으로 그게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게 지분으로. 그러면 그 집 짓는 동안에는 국공유지 불하대금을 조합에서 돈을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것은 동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개인한테 부과를 하고 있고, 개인한테 부과하는 것도 나한테 지금 진정 하나 온 게 있는데 부과하는 것도 그래요. 20년 상환으로 부과를 하면 내가 20평을 가졌으면 20년 상환으로 부과를 하면 20평을 가졌다 그러면 지금 1평 값밖에 안 냈어. 그렇지 않아요?

예.

20평을 20년 상환 불하를 받았으면 그런데 1평 값밖에 안 됐는데 20평 값을 내가 내야되는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반 집을 가진 사람들도 보상해 주기 전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철거해서 나가게 되면 돈이 모자라면 건설사에서 조합과 같이 해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내가 조금 적게 낼 뿐이지, 내가 조금 적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적게 낼 뿐이지 내내 내 돈 내는 거야, 조합에서 내는 것이.

그렇지요.

그러나 나한테 민원 오는 양반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보면 납세관리의무가 물론 있기는 하지요. 있어요. 그런데 공동으로 했을 때는 공동 조합에도 납세관리의무가 있는 거거든, 사업자도. 사업자가 결과적으로는 조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관련 법률도 조금 더 검토를 하고 해서 이미 지난 것은 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시행하는 곳에는 그것을 좀 바로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자문도 좀 받고 연구를 해보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관련법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문도 좀 받고 연구를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한테 민원 온 것을 보면 50년 동안 국공유지 20평에 살았는데 재개발하면서 집을 받기는 하지만 20년 분할상환으로 하는데 지금부터 내가 다 재산세를 그것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부당하지요. 등기 그 사람한테 안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할 필요가 있다. 정말 이것은 심각하지, 국공유지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것이 좀 심각하니까 그것은 좀 검토를 하셔서 검토한 결과가 정 아닌가, 혹시 조금 돌파구가 있는가를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구역이 지금 신당동 지역에 보면 6구역, 7구역이 있는데 6구역, 7구역을 같이 시행하다보니까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큰 전세값이 올라가고 큰 문제점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과장님 보고사항에 보면 8구역, 9구역도 같은 시기에 허가를 해야 될 입장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11구역,

11구역도 시기적으로 따지면 비슷하게,

인근 동네 내지는 한 동네에서 한 구역 내지 두 구역을 같이 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되기 때문에 시차를 좀 두고 해라. 예를 들어 1년이나 반 년 정도 차이를 두고 시행인가를 해 주면 대란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데 한꺼번에 그냥 다 이사 가라 그러면 여기저기서 우리 중구 떠나야 될 뿐더러 전세 얻기도 힘들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시차를 좀 두고 어떤 구역을 늦춰라, 빨리해라가 아니라 시차를 좀 두고서 사업시행인가를 해야 혼동이 좀 적어지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한 일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인허가 때 좀 과한 얘기인지는 몰라도 어떤 한 구역한테는 과한 얘기인지 몰라도 우리 구청에서 좀 조정할 수 있잖아요, 깊이 내가 더 얘기 안 해도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재개발사업의 절차가 굉장히 많고 복잡합니다. 그것을 각 구역에서 쭉 진행해 오면서 서로 자기가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에서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각 조합끼리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를 하든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좀 조정하면 되지. 전세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튼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검토해서 저한테 검토 자료를 주시고,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신당6구역, 7구역 마감재 서류 들어왔습니까?

마감재 아직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 우리 마감재 들어온 게 있나요?

마감재 우리 구청에서 받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이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가 4대 때 만든 것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공동주택은 세금만 내고 그 울타리 안에는 아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주택법 43조8항으로 이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어서 이걸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시행을 함에 있어서 구청장의 시행세칙하고 공동주택지원조례하고 좀 충돌되는 부분이 좀 있기도 하고 실질 주민한테 도움을 더 많이 줄 수 있는데 시행세칙 때문에 도움을 더 많이 줄 수 없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검토해서 민간이전으로는 아니더라도 30%를 아파트에서 내라, 우리 구청에서 70%를 지원한다.

예, 비율이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급공사는 비싸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이 더 잘해도 개인이 했을 때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준 돈만 가지고도 더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발주를 우리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춘배 이번 조례 개정에서 전액 다 민간이전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뭐 그런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내가 봐도 이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시행세칙까지 개정을 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이춘배 예, 이번에 그렇게 개정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참 잘하셨네요.

이번에 주택법이 개정이 돼서 서울시의 조례도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정산을 잘 받아서 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잘 하셨네요. 조례가 와보면 제가 보면 알겠지만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당7구역에 종전에 마을문고가 있었는데 마을문고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 마을문고를 조합에다 팔았지요? 하여튼 불하를 해줬지요, 재개발 지역으로? 우리 구청 건물이 있었는데,

신당6동.

신당7구역에 신당6동 마을문고가 우리 구청 건물이었는데 그거 우리 재개발조합에서 돈 받았을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그런데 그 조건이 우리 승인하면서 조건을 안 한 것 같은데 이것 검토하셔서 상가 지을 때 그 만큼의 공간을 마을문고 있었던 만큼의 공간을 우리 구청에서 더 받아야 돼요. 받아서 6동의 다른 시설로 쓰든 우리 구청의 다른 시설로 쓰든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구청 건물을 주면서 돈만 감정해서 돈만 받았지, 지어가지고 이만큼의 상가를 달라는 조건이 안 붙은 것 같으니까 그거 검토하셔서 그만큼 복지시설을 더 짓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가 짓는 것에서 그만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 하십시오. 복지시설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구에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많이 해 보셨고 공무원 오래 하셨잖아요. 행정감사장에서 답변하신 것은 실행해야 되고 실행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는 또 이따가 하겠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 다시 잡아야 돼요. 신당3동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답변 중에 서울시의회 의원은 작년에 몇 월 달에 가셨다는 겁니까? 작년에 서울시의회 의원이 중구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309번지를 방문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그걸 그렇게 바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하나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여쭤본 일이 있는데 우리 중구는 도심발전 순환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지역 여건이. 그런데 재개발 시 학교용지부담금 그게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00가구 이상이어야 개발사업자가 강제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본 바로는 300가구 이상은 일부 부담을 하는 그런 허가사항이 광역단체장한테 있어서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재개발은 우리 기초단체에서 다 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남산타운 단지가 거기가 지금 5000가구가 넘는데 아시다시피 초등학교가 하나 없어서 몇 년 고생하다가 지금 성동구 관할에 있는 동호공고의 일부 터를 조금 할애 받아서 초등학교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게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게 2000가구 이상이 넘으면 학교용지 부담을 해야 되니까 개발사업자들이 1000가구, 900가구, 1200가구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남산타운을 만들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신당5, 6동 같은 경우도 5동에 6구역 그다음에 6동에 7구역 또 기존의 현대아파트 단지가 있고 대우 푸르지오가 있고 또 앞으로도 재개발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만리구역도 그렇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학부모들이 나중에 아파트가 다 건립이 돼서 주민들이 이사 와서는 학교가 멀리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결국은 우리 기초단체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허가사항에 대한 것이 없지만 실제로 우리가 부딪치는 문제니까 중구청이나 주택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사실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역을 너무 쪼개서 쪼가리 재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원칙적으로 사실은 해결을 하려면 제 평상시의 소신은 지금 국가에서 하는 LH공사에서 하는 식으로 주택재개발 계획단지를 만들어서 사실 전체 수용을 해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하려면. 지금 땅이 요만큼 있다고 해서 5000평 아파트 짓고 또 5000평 짓고 관할 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로는 사실 우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도 있습니다. SH공사 이런 데서 지역을 정해서 한 개동이면 한 개동 전체를 다 수용을 해서 계획도시로 만들어서 분양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주택재개발 사업 방식으로서는 사실 그게 우리 공무원 힘으로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산타운 아파트만 해도 본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파트 두 개동을 더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쪼개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누구를 나무랄 수도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법을 앞으로 맹점을 제도적으로 고치고 저희 공무원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쪼가리 재개발이지만 그런 경우가 예상이 된다면 저희도 교육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하게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단체에서 힘이 미약하니까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실질적인 게 지금 부딪치면 상황을 국회에다가도 국회에서 법을 만드니까 국회의원들한테도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실적으로 중구 같은 데 지역적인 여건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소재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예를 들어 우리 중구에 과거에 지었던 남산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능하지요.

현재 법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법이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지금 여지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만리1, 2구역 그다음에 지금 또 충정로역 주변에 또 재개발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세대수가 월등히 늘어나면 학교가 사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재개발을 앞으로 추진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학생수가 몇 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학교가 필요하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해 보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붙여가지고 재개발이 계속 이어진다면 당연히 뒤에 후생복리시설, 학교뿐 아니라 다른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검토는 같이 하겠습니다, 방안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주택과 할 얘기가 많은데 한 두 가지, 세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주택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개발 지금 많은데요, 아까 십 몇 구역까지 나오는데 지금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통합, 여기 보고에도 있는데 공동관리제도를 한다는데 이것도 상당히 말은 쉬운데 어려운 일인데 이게 시행되려면 아직도 모르겠어, 나 같은 사람은 나이 좀 먹었으니까 죽은 뒤에나 이루어질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왜냐면 재개발은 각자가 주기 때문에, 수백 명이 주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고 다 개인 이득, 재산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공관리도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우리 중구에서도 재개발을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나도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어떤 반대하는 사람 의견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또 반대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약자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비대위가 생기고 그런 것인데, 또 조례가 광역조례지, 구 조례는 또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주택과 만으로는 어렵고 우리 도시관리국 전체의 그런 무슨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어떨까 그래서 앞으로 중구가 거의 다 집을 지어야 될 사항이고 다 헌집이 됐으니까 도심재개발도 그렇고 주택재개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담아서 좀 해결해 보고 하는 방법을 한번 무슨 팀을 하나 구성해서라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어려운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의원들도 좀 포함을 해서 무슨 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만으로는 안 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번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공관리제도가 비단 여태까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하도 많은 비리가 상존하기 때문에 금년 7월 달에 법이 공표가 됐고 금년 12월 달부터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합에서 하는 이런 것을 구청장이 앞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불합리한 점이 또 생깁니다, 구청장이 하더라도.

구청장이 한다면 민원이 구청장한테로 올 텐데 다.

업자를 구청장이 선정해 주고 하게 되면 천상 입찰로 해 주고 입찰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도 어렵고 단점이 많은 것도 잘 아시지요? 우리가 공공지원사업도, 공동주택지원사업도 돈을 줘서 물론 거기서 하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구청에서도 실시를 합니다. 이 공공관리자 제도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게 되면 입찰을 해서 정비업체를 선정을 하고 공사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혹시 약간 부실하게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구역 세대가 약 한 20, 30세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납하고 신청하고 하는데 더 늘어난 데에는 별 문제 없습니까?

예. 별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계부서 협의를 해서 이것도 빨리 구역지정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처리를 해서 이왕에 시작한 것이면 조그마한 것이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신당6구역의 진입로가 저쪽에 교통안전회관 올라가는 길 그 안에 어디 진입로 하나 있지요?

안전회관에 올라가다가 우측에 하나 있지요.

이번에 재개발하면 그 진입로가 하나 생길 텐데 조합 측에서 민원이 나한테 온 것도 진입로 때문에 하여간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것 좀 우리 팀장이 누구예요? 그것도 한번 조합하고 상의해가지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진입로 진입방법에,

아니, 앞으로 다 했을 때 예산이 거기가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조합에서는 알고 있을 테니까,

조합하고 상의해서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감사가 내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행정감사가 잘 못 했다고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고 잘한 것은 칭찬도 해야 되니까 과장님 롯데캐슬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무슨 통로,

환풍기요.

환풍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 몇 년 동안 싸움하고 했던 거,

예, 지금 해결은 됐습니다.

해결해 주셔서 직원들이 누군지 몰라도 고맙고 감사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자주 그런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여태 못했던 것, 저한테 음료수 마실 것 사가지고 와서 주민들이 고맙다고 나 여기 있는데 의회로 와서 저한테도 고맙다고 하니까 하여튼 애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주택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부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영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병성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이득재 도시환경정비1팀장입니다. 장학진 도시환경정비2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저희 도시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세외수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과는 네 개 팀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일 관심이 깊으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나 남산최고고도지구 이러한 일반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도시계획팀과 그다음에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도시관리 관련 정보화추진이나 기반시설부담금을 전담하는 도시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 약 3분의 1 이상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저희 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환경정비1팀과 2팀이 지역별로 나누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력은 정원이 2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페이지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산최고고도지구 내 건축물 높이규제 완화 추진 업무입니다. 당해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 남산 주변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이 돼서 건축물 높이가 일정부분부터 못 올라가도록 서울시에서부터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에서는 예전에 획일적으로 높이가 계획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고자 서울시하고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해서 완화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8일 날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최고고도지구 완화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사전협의를 했는데 거기 위원회에서 남산최고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반려하려는 것을 저희들이 반려를 받으면 또 추진할 수가 없어서 좀 설득력 있게 다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일단 좀더 연구해 보는 걸로 보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6일 날 서울시 권역별 종합발전계획 추진팀이 있는데 거기에 나왔을 때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관리국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보고를 해서 일단 이 업무도 같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서울시 관련부서와 업무협의 추진을 해서 저희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규모 이전대상 공공부지 활용방안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국립의료원 부지를 비롯해서 미공병단, 경찰기동대 등 대규모 이적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규모 이적지에 서울시 도심 4대축 개발계획 및 DDP 주변 정비계획수립 관련과 연계해서 그 이적지에 공공복합청사 및 도심지의 랜드마크 등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장충지구 창의문화예술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장충단 공원에 현재 저희들이 국립예술국악단과 저쪽 장충체육관들이 위치해 있는데 그 바운더리 일대를 창의문화예술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안으로는 일단 민간투자를 유치를 해서 장충체육관을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장충단공원에서부터 국립극장 있는 데까지 해서 저희들이 남산 르네상스사업과도 연계를 시켜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창조 4축사업과 최종적으로 연계해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한 사항이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글로벌 도심부 중장기 발전계획 및 미래발전 전략수립입니다. 현재 저희 중구가 서울의 중심, 사람의 중심 중구를 표방하면서 활기차게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구의 도시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중장기발전계획 및 미래발전전략을 수립을 해서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심부발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 용역을 2009년 12월부터 추진을 해서 내년 5월 달까지 용역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이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 중구의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될 걸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회는 저희 구의회 복지건설 위원진께서 참여하시는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갖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관내 소규모 공공부지 복합개발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중구는 이렇게 땅의 토지 면적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런 가용토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시설이나 국공유지 등 소규모 토지를 종전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결정된 시설용도대로 한 가지밖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체적으로 복합개발해서 같이 복합개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당동 장충초등학교 앞에 종전에는 공공공지 약 700m² 정도가 있었는데 그 부지를 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장과 사회복지시설을 입체적 결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으로 앞으로 소규모 공공부지 복합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살고 싶은 도시건설에 따른 2-1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식사하시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중구가 옛날부터 이러한 세운상가나 낙후된 도심지가 많이 개발은 했지만 아직도 세운상가 주변이 앞으로 정비를 빨리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시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06년 10월 달에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3개 구역에 대해서 촉진계획구역으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는 세운5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대표회의 승인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공사와 지금은 LH공사가 되겠습니다. LH공사와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운5구역을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세운3구역과 세운6구역 두 개 구역에 대해서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신속히 이루어져서 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 도심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중구 관내에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에 각 지구별로 숫자를 합치면 16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완료가 78개 지구가 됐고 현재 사업추진이 24개 지구에서 진행되고 있고 미시행이 60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이 진행 중인 24개 지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이렇게 행정지원을 나서서 그 사업들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미시행지구 60개소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민이 제안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저희 공무원들이 개발 방향이나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을 했을 때 빨리 갈 수 있다는 홍보 팸플릿 같은 것도 제작해서 가속화를 받아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2-3, 중림동 역세권시프트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용역 사항입니다. 충정로역 일대에 좀 지대가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마포구하고 경계로 해서 이 지역 일대가 현재 역세권 지역이면서도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는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는 약 37%가 상업지역인데 이쪽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2종과 3종으로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을 상향하면서 주민들이 개발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시프트 즉, 20년 이상 장기 전세주택을 도입을 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도 금년 5월 달에 용역을 시행해서 내년 5월에 용역이 끝날 예정인데 용역 중간보고회 때 복지건설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보고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저희 명동하고 시청 건너편의 무교동일대, 다동 일대에 대해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금년 1월 달에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일반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보다 유리하게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은 상업지역 내이지만 용적률은 1000%까지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금융 용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에는 1200%까지 용도지역이 상향이 돼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들이 디자인파크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용역에다 추가 과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당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와 디자인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정돼서 금융, 문화, 관광의 테마를 가진 금융허브도시로 조성을 하고 또 디자인패션지구로 조정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도시계획정보 정확도 제고 등 체계적 운영사항입니다. 3-1, 도시계획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은 컴퓨터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도시계획 정보시스템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두 가지가 있는데 당해 시스템이 경계가 일부 불일치하고 또 상호 입력하는데 누락 등이 있어서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 체비지 관리사항입니다. 저희 중구에는 아직까지 체비지가 남아있는 개소 수가 약 42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42개소를 체비지를 빨리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이 잘 안 되는 사유는 필지 수가 굉장히 소규모이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와서 아직도 체비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에 대해서는 대부료, 변상금 등을 부과시켜서 저희들이 매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체비지가 빨리 매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매각되기 전까지는 대부료나 변상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인 말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과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예산 총금액이 저희들이 29억 7875만 5000원이 총예산액입니다. 그리고 작년 집행액은 21억 24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현재 잔액은 8억 54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중에는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저희 개발사업을 하고 나면 그 건축 규모 등에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저희 과에서 이 기반시설부담금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예산액이 23억 7000만 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집행액이 약 1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468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 부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총 합쳐서 총액 징수목표액이 약 19억 8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으로 해서 부과한 게 23억 2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23억 2000만 원 정도에서 현재 수납된 게 22억 9000만 원 정도 수납이 되어서 징수율이 98.8%로 대단히 양호하게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징수목표액 대비로 해서 약 115% 정도로서 목표액보다 저희들이 초과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0 마지막으로 민원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10월 31일 현재로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 319건 중에 315건이 처리완료가 됐고 4건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지만 11월 현재 진행 4건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는 319건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갈음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철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입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노후건물이 많잖아요?

예.

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을 통한 재개발이 시행될 때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잖아요, 허가를 해 줬을 때?

예.

2009년부터 대수선 허가한 내용이 있습니까? 2009년부터 허가 없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로 세운지역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허가된 관내의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에 허가사항은 있습니다만,

몇 건이나 되나요?

그것은 전체 자료를 제가 수합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가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게 사업이 시행될 때는 시행자한테 부담을 많이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남산고도지구의 규제완화는 시차원의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주변 관련된 동에서 민원이 많잖아요, 아직도.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현재 특별한 대책은 없지요? 아까 보고말씀대로 이 상황에는 특별히,

저희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산최고고도지구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획일적으로 고도지구가 지정되다 보니까 우리 신당동이나 그런 데는 구릉지로 낮은 지역도 있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셀 단위로 조망점을 분석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아직은 남산을 관리측면으로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최소한 주민들이 남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개발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용도지구에 대한 별도 용역을 지난 9월 달에 끝내고 남산에 대해서도 제가 그쪽에서 근무를 하다 왔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보니까 남산고도지구를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필요에 따라서 신청이 되면 심의를 받아서 완화는 해 주는데 아직까지는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바로 앞집을 보이지 않는 데까지 앞집이 높이 올라가 있으면 그 상태까지만 완화해 주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 앞집 가리고 인접지역만 계획을 세워서는 별 실효성이 없어서 그 앞집뿐만 아니라 어느 일정구역의 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에서는 심의를 통과하면 완화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개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와 연계해서 규제완화가 철회되도록 노력을 하시겠다는, 이와 관련해서 용산구와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서 용산구 과장님도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제가 전화를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으니까 같은 남산 자락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대응을 하자 했더니 용산도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찬가지기 때문에 같이 하자고 그렇게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지금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계, 용산 담당 과장님도 한번 뵙고 고민을 해보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산 고도지구와 관련해서는 지금 오래 얘기가 있는 사항인데 이제 기술적인 것은 거의 우리 중구청이나 서울시에서 검토를 수십 번 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다 검토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는데 그건 지금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구청에서 만날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해도 또 시청에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남산고도지구 하면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도 다 알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판단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치적인 판단을 좀 할 수 있도록 이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또 시의원들 하고 우리 시의회 시장님이나 시의 바로 시장 밑에 계신 간부들이 아마 시장님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일, 미관을 정말 해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히 국회의원에게도 이제 그분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어른들한테 건의해서 정치적인 판단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실무진들이 접촉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정치적인 논리로서 풀어갈 수 있도록 백데이터를 열심히 작성해서 같이 이렇게 합동해서 서울시를 설득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정치적으로 여당, 야당 그런 것 논의할 것 없이 할 수 있는 분이 해야 되거든요.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도 많이 좀 해드리고 그렇게 좀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을지로5가 우리 의회 구민회관을 비롯한 그 앞에 미공병대 또는 훈련원공원 또는 국립의료원 전에 언제 높이제한을 한번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8층 이상 못 짓는다든가 그렇게, 지금 그런 것 없어졌나요?

현재 그쪽으로 그 고도지구로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미공병대 같은 경우가 한 4000평 정도 될 거예요. 전에 구의원 할 때 보니까 한 4000평 정도 되는데 우리 중구의 큰 밑그림을 한번 그리려면 이제 이 구청도 팔고 구민회관도 팔고 보건소도 팔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행정타운을 만들려면 다른 분이 못 사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서울대학교 땅인데 이제 공병대가 나간다면 매각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높이를 지금 저런 식으로 가만히 놔둬버리면 쉽게 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아야 할 일이지만 우리 구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 구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런 제한조치도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장래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구청 짓는다면 20층, 15층 안 지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 구청 행정타운 만든다면 또 그때 가서 더 높이 지을 수 있으면 우리가 또 완화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개발업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도록 높이 많이 짓는다면 접근을 빨리 쉽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도 강구해보실,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실 수 있지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게 사업성 위주로 하면 민간개발보다는 공공에서 개발을 해서 우리 중구의 행정타운들이 입지될 수 있도록 계획적 개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감하고 그렇게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이것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까? 여기는 어디 소관입니까? 여기 바로 옆에 지었던 건물, 거기도 도심재개발로 됩니까?

그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건물 두 동인가 세 동인가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거기 가봤어요. 가봤는데 두 동은 수리를 하면 당분간은 거기 개발을 할 때 같이 개발을 하게끔 채납만 받았지 거기 지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리를 어디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도시관리과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당분간 몇 년은 그냥 헐지 않고 쓴다니까 수리를 해가지고 어디 뭐 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쓸 수가 없다면 우선 헐어가지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우선 주차장으로 쓰고 나중에 개발할 때 그때 개발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 중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거기 세운상가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그때, 지금 건물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전부 비어있는 것 까딱하면 사람도 다칠 수 있어요, 제대로 관리 못 하면. 그러니까 차제에 헐어버리고, 그때 내가 가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이쪽 건물은 헐어서 우선 주차장으로 쓸 계획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시관리과에서 좀 나서서 그것을 쓰지 못 하면 헐어가지고 우선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수입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도록 개발하기 전에 그것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땅이 상당히 큽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왜 거기다가 기부채납을 거기 것을 했는가 살펴보니까 공사하는 데서 300m 이내에는 무슨 그런 제도가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건물이 상당히 크기도 하지만 쓸 수 없으면 빨리 헐어가지고 주차장으로라도 다만 수입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지니까 자꾸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부서보다 좀 해서 행정감사 때 얘기가 있었다, 하고 추진을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한번 그러한 방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관리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관계는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고. 내가 민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민원이 아니고 의원으로서 민원인데 신당2동 40번지에 조그마한 도로, 그거 어떤 계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신당2동 40번지 내가 지금 직원인가 계장님한테 얘기해서 도로계획선 좀 만들어야지, 조그마해요. 조그마한데 도로계획선 누가 하십니까? 계장님 누구예요?

도로계획은 저희 도시계획팀에서 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그렇게,

내가 한번 전화로, 그 도면도 내가 보내줬는데 담당 직원이 받아가지고 우물우물하고 깔고 뭉개버렸는지 모르겠는데 팀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팀장님?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선4기 초고층 랜드마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담당하셨나요? 아니지요? 이거 도시디자인과,

그 당시에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 균본에서 이런 회의를 하면 같이 참여해서 그러한 위원님들의 얘기나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소관사항이지요, 이 업무가?

예.

그런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좀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는데 아까 우리 이혜경 선배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처음부터 안 되는 사업이었잖아요. 쭉 일지가 나와 있는데 예산도 보니까 거의 1억 4800만 원 돈 썼어요. 출장, 공무원들도 여기 출장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다섯 분이나 가셨던데 민선단체장 모시고 두바이,

물론 제가 그 당시에는 서울시에 있을 때 중구에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중구가 상업지역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습니다. 자치구 대비해서 36.5% 정도면 서울시 자치구 평균이 4.05%입니다. 중구에 상업지역이 제일 많고 그리고 서울의 중심이기 때문에 중구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계획을 입안권자니까 수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정책도 있는데 서울시에서 실현하는 정책과 또 공무원들이 아무리 입안을 하고 계획을 해도 또 최종적으로 법적인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입안권자의 권한을 최대한 살리되 서울시 방향과 맞춰가면서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7년, 2008년, 2009년 많은 노력을 했어요. 결국은 시간적 낭비, 예산낭비, 해외 가서 또 쓴 예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비용 쓴 분들한테 그것을 청구해야 돼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무과장님께서 고민하시고요. 혹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다면 의회와도 상의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부철 도시관리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봉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팀의 도태환 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의 유상오 팀장입니다. 건축시설팀의 배연윤 팀장입니다. 지구단위팀의 한철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민원사항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저희 건축과는 건축관리팀, 건축지도팀, 건축시설팀, 지구단위팀 네 개 팀으로서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건축위원회와 명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52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며 명동심의위원회는 49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건축사사무소는 50개 사무소가 등록돼 있으며 69명의 건축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10개 구역이 지정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분야와 교통분야 두 분야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야는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건축물에 관한 사항,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으며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분석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회에 걸쳐 79건에 대한 건축심의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명동남대문 관광특구 심의위원회 통합운영입니다. 그동안에는 명동관광특구에 대해서만 관광특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남대문시장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재 설정돼서 남대문 주민대표들을 심의위원회에 위촉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남대문시장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심의실적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2회에 걸쳐 심의를 실시하여 4건을 심의를 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상업지역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 도시관리 차원의 높이 관리와 건축물의 스카이라인 결정을 위해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을 고시하여 도시미관 및 가로환경 관련 주요 건축기준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서울시에 지정 상정을 하였습니다만 서울시와 저희구의 일부 의견이 다름으로 해서 지금 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만 시하고 약간의 의견 차이를 해소하는 데 약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처리입니다. 연면적 2000m²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한 제3의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0건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건축민원상담실 매주 수요일 날 저희 건축과에서 중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로 하여금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3회에 걸쳐서 55건을 상담 실시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안전한 건축물관리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관리로서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기존 건축물 유지관리로서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관리 111개소,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279개소, 기존건축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대형건축물 122개소, 중형건축물 206개소, 소형건축물 90개소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특법 대상건축물 111개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정기점검을 완료하였고 특정관리대상시설물 279개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형건축물 122개소와 중형건축물 206개소의 점검 또한 완료하였고 소형건축물은 1/4분기, 2/4분기, 3/4분기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청사신축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19개 사업을 시행하여서 9개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사업은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공사완료 사업은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외에 8개소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시행중인 사업은 구립 필동어린이집 개보수공사 등 총 10개소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영유아플라자 리모델링 설계용역과 중구종합실버타운 건립 관련 사항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적 공공건축물건립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연면적 3000m² 이상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7% 이상을 친환경 저탄소 그린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지금 공사 중인 중림복합시설에는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시설, 중구 종합실버타운 건립에 대해서는 지열을 이용한 난방을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명품 도시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외에 총 10개소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옥상녹화를 통한 남산자락 넓히기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구에서 남산에서 내려다보이는 가시권역 건물들의 회색옥상을 남산 르네상스사업과 연계하여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시 건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주거환경 저해용도 및 옥상녹화를 유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남산자락 넓히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필동, 예장동, 장충동, 회현동의 남산에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금년도에 17건의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지금 옥상녹화를 권장하여서 건축허가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약수, 신당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동대문 일대 배후지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역세권 주변지역 개발 필요성에 따라 실현 가능하고 다양한 개발 방식을 제공토록 탄력적이고 종합적인 역세권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경제활성화 및 지역개발로 생활이 편리한 중구, 가치가 커가는 중구, 실제적으로 중구민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3월 달에 역세권개발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였고 2009년 말에 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4차 재정비 촉진지구 추가지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시장님의 방침이 지정 시기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정책변화에 대비해서 저희가 용역했던 사항을 준비해서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사후 지구지정이 됐을 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저희 건축과 2010년도 예산액은 1억 2068만 7000원입니다. 그중 501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금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징수는 16억 6535만 8000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수납액은 2447만 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일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민원은 145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봉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입니다.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이거 얼마 쓰셨다는 겁니까?

14억 3000만 원,

14억 3000만 원 썼습니까?

예.

이 예산을 어디 예산 갖다 쓰신 거예요, 14억 3900만 원?

저희는 집행부서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을 어디서 전용을 해서 했는지 이것까지는 단편적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단편적으로 어디 것 갖다 쓴 거예요?

아마 청사기금에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걸로 갖다 썼습니까?

체육시설건립비하고,

체육시설건립비요?

회현동 체육시설건립비와 남산타운 체육센터건립비,

이 돈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여쭤볼게요. 그리고 건축물 안전사고는 사후약방문이 되기 쉬운데 사실 안전사고는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항시 점검을 해야 하는데 건축물 안전관리사항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건축물 현황이 있지요?

예.

이게 A, B, C, D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A, B, C, D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저희가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A, B, C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위험시설물이 D, E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건축공사장을 또 중점관리시설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편입을 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79개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문제가 D, E급 시설물하고 대형공사장입니다. D, E급 시설물과 대형공사장은 저희 직원들이 매월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 B, C급 건물은 일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주로. 5000m² 이상의 다중이용시설물은 시설물 특별관리조치법에 의한 시설물로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이하의 소규모의 다중이용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건축물들은 전·후반기로 저희가 건축주들이 직접 점검을 하고 중점관리사항은 저희 담당자가 전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D급은 지금 저희가 약수시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화교사옥 또 남대문의 일반건축물해서 공가, 아주 위험한 시설물은 네 개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약수시장하고 화교사옥입니다. 두 개의 건물은 민간건축물인데 거의 공가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약수시장과 화교사옥인데 화교사옥은 지금 주체가 불명확합니다. 누가 주인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공문을 발송을 하고 안전관리 철저를 기하라고 하고 또 점검하고 점검내용들을 보완하라고 계속 지시는 합니다만 거기 실질적으로 지금 보완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사항이고요. 약수시장도 아시다시피 그런 상황입니다.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안전점검 철저히 안 하시면 인명피해와 연결되기 때문에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먼저 할까요?

예.

우리 지금 약수지역 역세권 용역 준 것 우리가 주문을 하나하면 좋겠어요. 외국 같은 데 가보면 큰 도로변에는 건축을 하면 색깔을 지정해 주는, 선진국도 지정을 해 주고 수리를 할 때도 그 색깔 아니면 안 되게끔 그런 제도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미관도 깨끗해지고 도로도 환해지고 거리가 환해질 텐데 그런 색깔로 인해서 우리도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없을까요?

지금 저희가 색상디자인 쪽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서울시 디자인본부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면서 원색의 컬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지금 아마 도로변에 쓰레기통이라든지 펜스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공공시설물은 눈에 띄지 않도록 없는 듯이 하는 것이 최고의 디자인이다, 색채디자인이다 해서 거의 회색계통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정말 컬러에 대한 규제라든지 권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약수, 신당은 혹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과연 이 지역의 그런 어떤 색상으로 컬러를 적용해서 디자인하는 것이 이 지역의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한번 같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 프랑스 같은 데 가보면 이 지역은 무슨 색깔, 저 지역은 무슨 색깔 그래서 수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간판도 그 색깔로 딱 정해서 그 색깔 아니면 안 되게끔 그런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중화가 안 돼있습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주민들의 협약에 의해서 자기 지역의 어떤 특성을 살리기 위한 그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조금 시행되는 것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지금 큰 건물이든지 적은 건물이든지 개인이 허가내서 집지어서 준공 받아서 사용을 할 텐데 장기 미준공 된 것들은 없어요?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있습니다. 종전에 얼마 전까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양성화로 인해서 많은 불법 건물들이 양성화됐습니다. 그게 또 시기나 그런 것이 한정적이어서 또 거기에 구제 받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한 100여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취하는 조치는 뭐예요?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요. 92년 이후에 발생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미준공건축물은 매년 1회에 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 이전의 건축물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지요.

왜 내가 그것을 물어보냐면 예를 들어 신당동 지역에는 준공 받지 못하고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이행강제금이 무서워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준공검사 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시내에 있는 건축물들은 그거 뭐 한 달치만 이행강제금으로 내도 1년에 열한 달치는 그냥 수입으로 떨어지니까 준공을 안 받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종전에 제일 저희 관내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명동지역이 제일 문제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동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하면서 건폐율을 대폭 완화를 해 줬습니다, 90%까지. 소규모 대지에서 90%면 꽉 채우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벽 중심선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명동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한 30여건 이상이 건축허가가 됐습니다. 종전에는 적합하게 건축허가 나갈 것이 없었지요, 명동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불법이 상용화됐는데 지금 제도를 보완해서 완화를 해주다 보니까 명동 지역은 높은 건물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넓은 건물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맞춤형으로 지구단위를 했던 거지요, 명동에. 그 이후에 명동에서는 지금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적법하게 다 허가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명동은 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명동과 유사하게 북창동지역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이 되어서 한 5년 됐습니다. 그런데 북창동지역은 건축허가가 한 5건 위반이 한 5년 동안에. 그게 왜 허가가 안 되는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거기는 건폐율을 60%로 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건물만큼을 저층 구를 넓게 쓰고 싶은데 거기에는 60%니까 지금 있는 것보다 줄여서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북창동지역도 명동지역과 유사하게 그 기준에 버금가게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려고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예산 관계로 이번 정기예산에서는 아마 좀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한 2억 정도 됩니다.

좀 수고스럽지만 한 100여건 된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거 달라고 그러면 애 좀 써야 될 텐데 자세한,

사유,

아니, 사유도 있지만 면적은 얼마고 얼마를 누가 내고 하는 것이 더러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을 지난번에 이혜경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전체적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부과한 모든 내역은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역만 가지고는 우리가,

장기미준공만 별도로,

그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기초부터 해야지,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만 가지고는 우리가 검토를 해 볼 수가 없으니까 근본적인 문제점이 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신당동 지역에 미준공 건물은 건폐율하고 일조권위반입니다, 거의가.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모색해 보자는 뜻으로 수고스럽더라도 볼 수 있도록, 의원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서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봤을 때는 한 눈에 딱 보이지만 우리는 기초서부터 봐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영선팀은 누구예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 노인정 등 노약자들이 사용하는 건물들 이제 고칠 때는 어떤 경우라도 모서리 진 부분은 없애줘야 돼요. 없애줘야지 앞으로 만약에 그런 걸로 해서 또 사고 나고 그러면 왕왕 조금씩 다치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일본 가서 이혜경 위원하고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정말 잘 해놨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전부 어디 하나 걸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지적하는 저런 부분도 항상 (청취불능)를 해서,

각진 것은 안 된다.

조그마한 그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한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좀 해 주시고, 설계 안 나왔더라도 고쳐서라도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일반건축물 개인이 한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입니다. 과장님 남대문 화재가 언제 났었지요?

2008년 2월 10일 날 났습니다.

그때 주무과장님이셨습니까?

예, 주무과장이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셨습니까?

예.

오래 계시네요, 공원녹지과에.

제가 4년 3개월째입니다.

그때 단체장이 정당이 있었습니까? 남대문 화재 불났을 때 단체장 정당 소속이 어디인줄 아세요?

단체장 정당이요?

그때 저희 구청장 소속이 어디지요?

저희 구청장님께서 한나라당 소속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유사한 문화재 훼손이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화재 보존대책, 특히 화재대책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숭례문 화재에 대해서는 가슴이 타도록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어쩌면 불가항력이라는 게 또 존재가 되고, 회피하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남은 유산을 최선을 다해서 보존, 관리하는 데 전력질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라든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뉴얼대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수정비사업은 문화재에서 예산이 전과 달리 내려와서 지금 보수정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나무 특화거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나무 조성사업에 따라 우리가 식재한 소나무 중 현재까지 고사한 것은 몇 그루이며 일반가로수와 소나무가로수 유지관리비를 비교 관리비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0년 소나무가로수 유지관리비는 얼마가 들어갔는지요? 그리고 소나무 조성사업에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셨는지, 공개입찰을 했으면 공개입찰 업체가 몇 개가 들어왔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소나무 특화거리조성 사업은 저희 구 2007년부터 9년까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타구와는 달리 중구가 역사적인 도시이다 보니까 가로, 보도 등은 그대로 있고 나무는 커서 세월을 넘나드는 큰 거목으로 인해서 통행이 불편하고 그다음에는 간판이 가리고 그다음에 쓰레기, 낙엽이 많이 쌓여서,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화 우리 중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어 있고 이를 추진하는 방법 중에 그린오너 제도를 도입하고 이 그린오너 제도와 더불어서 주민들 자율참여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성과로 이렇게 언론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87억 정도의 우리 구비를 세이브시키고 세이브 시킨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또는 속초시로부터 기증을 받았고 또 일반 주민들로부터 자율참여를 하셔서 우리 구비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어느 도시 못지않게 어떤 고도의 면모를 갖추어서 정말로 중구 그러면 소나무거리 또 운전기사님들도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소나무거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중구 브랜드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갈수록 더 푸르름이 가득한 회색빛 도시를 커버하고 메이크업할 수 있는 소나무가 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조성사업하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조경업체는 몇 개가 입찰을 했습니까?

총 16개 업체인 것 같습니다.

16개 업체.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중림동 삼성 사이버빌리지 아파트에서 제가 한 4년 동안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소나무 A/S 기간을 3년을 했는데 우리 중구청에서는 2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구민들께서 A/S 기간에 특혜시비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이것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나무 중 고사한 소나무가 몇 그루인지 말씀 안 해 주셨고요. 유지관리비 말씀 안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하자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조경은 2년으로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이것은 십수 년간 해 온 얘기고요. 고사 관계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1%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경수목의 하자는 5%에서 1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라고 하면 생태학 교수들도 경의적인 숫자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저희들이 3년 이상의 훈련목을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말로는 모찌꼬미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훈련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거니와 또한 저희들이 갖다 심은 나무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율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 이것은 유지관리비와 현재 고사율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공사금액 3억 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동료의원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자료 검토결과 말씀드리면 3년 동안 설계변경이 14건이 있었어요. 14건 중에 설계변경이 34.5%가 되는데 예산은 25억 6921만 4000원을 설계변경해서 추가비용을 쓰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설계변경은 공사를 하다보면 어떤 지역적인 여건 또 환경여건 등등이 따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따릅니다. 특히 이 설계변경을 요하는 사업이 국비, 시비가 많습니다. 국비, 시비는 우리 구비 재정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푼이라도 더 우리 구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도 있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여건이 달라서도 있거니와 그래서 시에 그런 부탁을 합니다. 최대한 우리 구비가 시에다 바치는 금액이 약 300억 정도 되다보니까 사실은 중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하지만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는 구비절감 차원에서 다 쓰겠다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지역 환경 현황에 따라서 주민이 원하면 또 그것에 따라서 민원 등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해서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황학동 어린이공원 아시지요?

예.

어린이공원에서 조합 놀이대 볼트가 빠진 것 아시지요? 볼트에 어린이가 머리를 부딪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것을 이미 조치를 완료했고요. 부상당한 애한테는 보험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볼트는 어떻게 그러면,

전체 보수 완료했습니다.

보수를 했습니까?

예.

다시 한번 어린이놀이터 체크를 그렇게 유사한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방차원에서 중구의 어린이공원, 놀이터 안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예, 사후라도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림동에 약현성당 있지요? 사적 제252호인데 서소문공원에 순교자 성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의 1년에 한 50만 명이 성지코스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사적이 현양탑이 있는데 그 현양탑이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 주고 계시는데 여름에는 거기서 샤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노숙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샤워하시는 분도 있고 또 소변보시는 분도 있고 그 뒤에다가 대변도 보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은 거기에다 초소를 하나 설치해서 사적지와 관련된 그런 성지코스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좀 하는 게,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사항은 사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소문공원의 현양탑은 저희들이 쉼 없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은 아주 관리가 잘 됩니다만 야간에는 다소 손길이 못 미치다보니까 그런 소변보는 사례라든지 목욕하는 사례가 있었다고들 합니다.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지금 초소라기보다도 관리사무실을, 보니까 스페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좀 초소 및 관리사무실을 그곳에 현양탑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림동하고 순화동 우리 구민이 아침저녁으로 많이 가는 코스예요. 거기가 운동도 하고 그런 코스인데 그리고 약현성당에 신자 수가 약 3400명이 됩니다, 우리 중구민이. 어떻게 보면 민원성격도 있고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도시관리과 예산으로 정비하는 것이 있네요?

도시관리과, 도시환경 재정비사업,

새싹마을마당,

예, 그것은 새싹마을마당 조성사업이,

아니, 그 예산이 어째서 도시관리과에 가 있을까요? 아니, 도시관리과에 있는 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했어요.

그걸 뭘 바꿔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과목을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만,

담당자 좀 오라고 하세요. 왜냐면 예산은 자기 과에 없는 예산을 갖다가 이게 무슨 이유가, 좀 오라고 하고, 관련된 서류 좀 가지고 오라고 하고요. 작년도 예산이 많이, 아까 말씀드린 60% 이상이 깎여서 일이 조금 부족하니까 그런 데서 갖다가 한 모양인데 기본적으로 하여간 다른 데 것으로 갖다가 하면 공원녹지 일을 하는데 다른 과에서 일을 갖다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 간에 예산을,

위원님 저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가 예산을 임의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 없는데 새싹마을마당 조성사업이 특별회계 지하는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위에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마을마당을 조성하고 또 한 군데에서는 노인회관을 짓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에,

이게 새싹마을마당이에요, 새싹마을마당 제목이.

그러니까 새싹마을마당인데요, 도시환경정비사업 비목으로 쓰도록 그렇게 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어디서 했든지 간에 관계가 없는데, 새싹마을마당을 하면 당연히 이 예산은 공원녹지과에 편성돼야 되는 예산 아니냐고요. 편성을 해야 되는 예산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구비가 그러니까 우리 구비 있고 도시환경정비사업비가 그건 따로입니다. 따로 있어서 우리 구비를 충당을 못하니까 그 도시환경정비사업비로 쓰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더라도 새싹마을마당을 만든다면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이게 우리 예산과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임 청장님이 잘 했다는 부분도 있고 또 잘 못했다는 부분도 있고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평가는. 그러니까 혹시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조금 불편한 얘기 있다하더라도 양해하시고, 왜냐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심어놓은 나무는 우리가 잘 정착되도록 해야 될 텐데 이쯤 되면 한 3년 됐으면 정착물을 좀 검사를 해야 돼요. 이 나무는 정착해서 앞으로 나무로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나무가 앞으로 1, 2년 가다가 또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돈이 들더라도 많은 돈이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돈이 80억 정도 들고 또 기부를 해서 이렇게 했고, 그 돈을 내 준 사람들도 좋은 의미에서 내줬던 것이고 나무를 심은 것도 좋은 의미로 심었는데 이 나무가 잘 살아서 나무로서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쯤 됐으면 돈을 들여서라도 정착을 하겠는가, 못 하겠는가 이것을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매년 소나무 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시작 때부터 참 말썽도 많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구의회 생긴 이래 특위를 6개월간 받았다고 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특위 6개월간 받으면서 또 각종 매스컴의 질타도 받으면서, 그러나 지금은 양상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생육상태를 매월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유지 조사 우리 김영선 위원님한테 하자유지 조사를 저희들이 보여드릴 겁니다만 하자율이 1%대를 넘지 않을 정도로 생육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유달리 우리 사투리로 재를 털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재를 털었다. 그것은 생육기반이 완전히 화착 상태다, 라고 할 만큼 아주 상태가 양호합니다. 지금 소나무는 숲속에 있는 소나무 이상의 생육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양호해서 퍽 다행이고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염화칼슘 피해로부터 방지를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막걸리주기라든지 병충해 방지라든지 등등을 해서 하여튼 소나무가 중구의 명품으로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정말 브랜드가치를 높여주는 관광자원의 요소로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평생 꽃과 나무와 살아오셨고 이제 공무원으로서는 내년 정년하신다고 하니까 후배들한테 이런 것도 앞으로 더 성심 성의껏 해서 나무 죽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예산이 작년보다 금년도 예산이 많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확보를 했습니까?

편성은 금년보다도 상회를 해서 올렸습니다만 전체 여건이 어렵다보니까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님들께 올린 편성된 예산이라도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셔서 전액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이 보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또 깎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서류로 작성해서 검토라도 해 보게끔 보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제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안 됩니까?

응봉근린공원의 경우는 응봉근린공원이 10만㎡ 이상으로 시유 공원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구 어린이공원은 지원이 안 됩니다.

구 어린이공원이에요? 시 공원 아니에요?

구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또 그것도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같이 노력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지난 얘기인데요, 신당6동에 7구역 재개발구역 내에 어린이공원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재개발구역으로 편입이 되어서 그 공원이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과장님 아시면,

그것은 재개발지역에 있는 것은 더 넓게 해서 지금 있던 구 시설물 다 철거하고 새롭게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 되면 단지 내에 좀 확대해서 공원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아파트 단지 안에 공원이 있으면 우리 외부의 주민들은 거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접근이 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그것은 한때 뭐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도시재개발지역의 외곽부분입니다. 외각이니까 이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 거고 그 어린이공원을 제가 구의원 처음 돼서 그걸 만들었었는데 그게 재개발지역이 다 편입이 됐어요.

편입이 되어 있어요.

편입이 됐기 때문에 재개발에서 아파트 지으면서 공원비율에 따라서 만들 거예요. 이제 공원도 만들고 어린이놀이터도 만들 건데 지금 우리 소재권 위원장님 얘기는 그렇게 되면 단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은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사업하는 거니까.

그런데 외곽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외곽지역 아니에요. 지역 내에 다 편입돼서 우리 구에서 다 팔아서 돈 다 받은 거예요.

천상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 공원만큼 인근에다가 그 돈 주고 우리가 재개발지역에다 팔았으니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팔아먹었잖아 재개발지역에다가? 그러니까 밖에다 그만큼 어린이공원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 방법도 있고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조성 당시 설계할 때부터 외곽으로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그건 안 되지요. 그 사람들도 땅 사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재개발지역이 그게 됩니까?

그것은 더 깊이 있게 좀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가 땅을 팔아먹었잖아요, 재개발지역에다가. 그러니까 그만큼 바깥에다 지어줘야지, 그 돈 받은 것 가지고.

예, 그래서 덧붙여서 6동은 지난 얘기가 되어 버렸는데 앞으로 혹시 다른 재개발이 되면 지금 우리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이든지 더 확대해서 대체공원을 만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88페이지인가요? 예산집행 현황에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서울성곽 남산 탐방로 조성사업 12억 77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인데 아직 공사가 시작이 안 됐나요?

지금 80% 정도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집행이 다 끝나면 주는 건가요, 금액이?

예, 돈은 준공이 되어야 나갑니다.

그런데 남산 성곽 탐방로 그 사업이 그러니까 서울시의 위임사업이지요?

맞습니다.

그게 다 완성이 되면 장충동 초입에서 남산 따라서 올라갈 수 있나요?

남산을 따라서 올라가기는 조금 힘듭니다. 에코브리지가 내년에 서울시에서 장충동 고개 넘어가는 데 그쪽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국립극장 남산쪽하고는 연계가 안 되나요?

거기로 하면 국립극장 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바로 하이야트 호텔에서 바로 남산으로 갈 수 있는 에코브리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렇게 바로 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조성이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홍상국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토지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적행정팀 이춘삼 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 정병준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조생호 팀장입니다. 지가조사팀 김은덕 팀장입니다. 새주소사업추진팀 이호광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94쪽, 잃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 업무입니다. 조상님들께서 갑작스런 죽음으로 직계 후손이 상속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토지를 저희가 직접 찾아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저희가 1984년 7월 1일 토지등기 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는 시기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없는 것을 사유지 등에서 찾았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 대상지를 3752필지를 찾아서 그 중 주민등록 대사를 한 결과 사망자가 81명에 107필지였습니다. 상속대상자를 발췌해보니까 377인이어서 10월 5일자로 상속등기 안내문을 제공했고 지금까지 10필지에 897.5㎡ 공시지가 금액으로 약 43억 원 정도의 토지를 상속을 하였습니다. 다음 95쪽, 부동산등기신청 도우미 운영입니다. 토지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사항을 소유자가 직접 등기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신청을 기피하고 있거나 법무사를 통할 경우에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업대상지가 3572필지 중에서 대상자는 69명에 90필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안내문 발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안내를 요하는 주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6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의 홈페이지를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연계하여 정확한 부동산 거래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중 홈페이지 구축업자를 조사했고 중개업소의 홈페이지와 우리 구 홈페이지와 연계하였습니다. 저희 구는 555개의 중개업소가 현재 있으며 그 중 72개의 업소가 현재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 구 홈페이지에서 바로 물건지 조회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97쪽, 부동산종합정보 책자 발간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창업자나 구민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부동산 종합정보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예산은 2000만 원이었으며 책자는 2000부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1650부를 배부하였고 350부는 저희들이 수시로 원하는 분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교육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 종사자에게 급변하는 토지정책 변화와 새로운 부동산 제도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시는 11월 23일이었으며 장소는 구청 강당에서 하였습니다. 강사는 외래강사로서 최수길 교수가 와서 하였으며 교재로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만든 부동산 알짜상식 한눈에 보이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이번에 555개 업소 중 457명이 참석하여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9쪽, 도시계획선 폐지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에 의해 토지분할이 되었으나 도시계획이 폐지된 뒤에도 토지분할이 된 상태로 남아있어서 이를 다시 저희가 합병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업무량은 121필지였는데 그 사이에 합병불가 토지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병 가능한 67필지에 대해서 현재 공부정리는 37필지만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00쪽,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운영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는 측량기준점을 전수 조사함으로써 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다 정확한 측량 위치좌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구는 현재 측량기준점을 1685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며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해서 망실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추진실적으로는 지적도근점 141점이 매설되었으며 전수조사 결과 263점이 완전하였고 망실이 11점이었으며 그 중 4점을 망실기준점 재설치비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개별공시지가의 적정가격 조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고 토지와 관련된 각종 세금 및 국공유재산 대부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정가격으로 조사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만 3626필지가 검사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표준지 토지특성조사 및 결정공시가 1698필지, 1월 1일자 개별지 공시지가가 3만 3626필지, 7월 1일 기준 지가산정이 16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의해 발생되는 토지의 개발이익을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환수하여 토지의 투기 방지 및 효율적 토지이용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국세징수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900만 원이며 부과대상 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지목변경수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총 6건에 18억 89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그 중 50%는 국고로, 50%는 저희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이 금년에 총 3건이며 두 건은 쌍림동 쌍림구역과 수하동에 을지로2가 구역 5지구는 현재 준공되어서 개발이익에 따른 각종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물 전면 정비에 사업비 내역이 불충실해서 별도의 용지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전면정비입니다. 법률제정 이전에 설치된 새주소 시설물을 철거하고 법령에 맞게 제작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도로명판이 874개, 건물번호판이 1만 7660개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도로명주소 도로구간에 대한 DB구축을 완료하였고 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 3462만 4000원이며 그중 국비 2억 4800만 원, 시비 7800만 원, 구비 1억 7300만 원은 2009년 명시이월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명동구역, 동대문구역 등에 글로벌 존 구역이 있어서 거기는 도로명 가격이 더 크게 제작을 해야 되겠기에 2010년도에 추경을 39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5억 3462만 4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고 시설비 사용내용으로 예산을 5억 1360만 6000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현황과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상국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대상이 550개가 있지요?

예, 555개.

555개, 2010년도에 총 대상자의 10%인 50개 업소를 지도점검 하셨지요?

예.

지도점검 한 결과 30%인 17개 업소가 위반사항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조치 등을 하셨는데 전체업소를 점검한다면 위반사항이 아마 많아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일부 업소만 점검한 선정기준, 점검업소 선정기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점검업소 대상에서 제외된 업소의 점검계획은 있으신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제가 작년에 과장으로 임용이 되고 난 이후에 2년 동안 사실적으로 전체적인 점검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현황이 어떤 상태인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저희 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오래된 중개인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들도 오랫동안 거주를 하고 있었고 저희 구는 굉장히 지가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태점검을 한 이유는 처벌을 꼭 하기 위하기보다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해본 결과 굉장히 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서류도 미비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해야 될, 서비스업종인데 본인들이 제대로 안내해야 될 내용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교육을 한 이유도 또한 책자를 만든 이유도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번 교육 때 제가 특별히 한 15분 정도 공고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우선 첫 번째 질문사항에 이번에 50건이 적발된 것들은 저희가 샘플조사 정도로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계획을 세워서 본격으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 과 직원들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사전에 지도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명동지역, 동대문지역, 남대문시장지역은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중개업 종사자들에게 명찰패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분증 패용을 해서 근무하게끔 또한 주민들에게는 신분증 패용한 사람들과만 거래를 하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이디어가 참 좋네요. 전반기, 상반기 이렇게 나눠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전·후반기 나눠서 지도점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보고에도 교육도 하시는데 교육도 이렇게 자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요즘 전화도 많이 받으시지요?

예, 많이 오시고 방문도 하고 계십니다.

가능한 아무래도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 중구를 사랑하고 중구에 관심이 많이 있으셔서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가능한 민원을 많이 처리해 주시고 그분들의 말씀을 많이 귀담아들으셔서 정책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지난 11월 15일부터 말일까지 원래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 11월 27일자로 고지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시민들이 받아들일 충격이 클 것 같으니까 예비안내기간으로 했고 정식 고지 고시는 내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한다고 합니다. 이 예비안내 기간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혹시 잘못 부착되었거나 누락되었거나 이런 것을 찾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번호가 마음에 안 든다, 4자가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번호들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도 계시고 도로명이 주로 금호동길이 많습니다. 금호동 길이 많은데 “왜 우리가 금호동이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그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구간은 서울시에서 도로구간을 정하고 도로명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총 도로명이 40개입니다. 옛날에는 616개에서 40개로 줄어들었는데 그 중에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게 하나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정한 게 27개, 저희 구 관내 안에만 있는 게 22개인데 구와 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이미 고시를 해버렸습니다, 도로명에 대해서 도로 구간과.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도로명을 고치기는 서울시도로명위원회에서 고쳐줘야 되는데 의견은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고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3년간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확정을 지어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현재는 접수 중에 있고요. 그것이 들어오고 나면 분석을 하겠습니다. 분류를 해서 일반 사소한 것인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대처를 해드리고 도로명과 관련되거나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은 저희가 도로명위원회와 협의도 해야 되고 또한 위의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있어야만 저희가 변경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파로와 중림로에 있는 그 도로구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저희 구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면 처리해서 내년에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 예산을 상정해놨는데 이미 부착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DB 수정도 해야 되지만 시설물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고지 고시 전에 저희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입니다. 110쪽이요. 퇴계로3차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시비를 왜 못 받은 거지요?

그게 지금 의회도 새로 구성이 되고요. 오세훈 시장님이 전기에 디자인 쪽의 정책을 많이 시행을 하셨는데 의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예산 배분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한 5억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사업이 시행되지가 않아서 지난번에 추경 때 감추경을 했습니다.

사실 디자인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모든 상품이 모든 시설이 디자인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 아쉽네요. 그리고 이것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초고층 랜드마크 조성사업 했을 때 그때 주무과장님이셨습니까?

그 업무는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다가 저희 과에 업무가 이관된 지,

이관된 지가 언제지요?

작년, 죄송합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도시디자인과가 2008년도 1월 1일 날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그때부터,

2008년도부터 업무를 보셨다는 거지요?

예.

제가 요청한 자료 보셨지요?

예.

과장님께서 2008년도에 주무과장님이셨습니까?

2008년도 예,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

예.

1월 25일부터 이와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하셨네요? 초고층 랜드마크와 관련해서요. 자료를 보면 2008년, 2009년까지 일을 하셨는데 초고층 랜드마크 조성사업 입안은 안 하신 거지요? 입안부터 참여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안 하셨어요? 그런데 조성사업이 입안 자체부터 이렇게 불가가 예상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전시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용역비를 지출을 하고 그리고 예산낭비도 많이 했지요? 혹시 주무과장님으로서 그 간에 사업성과가 있다면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김영선 위원님께서 초고층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취지는 저희가 사대문안에 높이규제를 90m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산고도제한도 규제가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높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거기 곁들여져서 초고층도 랜드마크 적인 그런 컨셉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산고도제한하고 높이제한까지 두 마리, 몇 마리 꿩을 한 번에 잡겠다, 이런 전략적 측면에서 랜드마크 조성사업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남산고도제한 문제와 우리 중구 도심의 고도제한 문제와 함께,

예, 그걸 하면서 같이 병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답변이 기회 있을 때마다 불가 쪽으로 많이 공문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와대까지는 불과 한 3㎞밖에 안 되지요, 직선거리로 가면? 그런 안전문제도 있고 또 항공권에 대한 안전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한 1억 4800만 원 썼어요. 저는 주무과장님으로서 과장님 계실 때도 한 1억 이상 쓰셨더라고요. 그전에는 출장비하고 세미나 비용만 쓰고 용역비만 썼는데, 저는 과장님께서도 아마 거의 70, 80%는 이것은 안 되는 사업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임명권자인 구청장, 구청장님이 누구셨지요?

그때는 정동일 청장님이셨습니다.

소속이 어디셨습니까? 정당 소속이 어디셨어요?

그때는 한나라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안 되는 사업인 줄 알면서도 주무과장님께 특별히 어떤 지시한 사항은 있으셨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3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요?

그런데 사실 높이규제를 받는 데가 비단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북한산 주변이라든지 산이나 군시설이나 많이 있는데 우리 구 입장을 보면 사대문 안에 규제를 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의 제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적률이 낮아서,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완화가 된 것보다는 그런 요인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피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학자들도 그렇고 세미나를 해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님들도 그렇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찬성한 분도 계시고 완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보면 인식도 바뀌면서 이렇게 완화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결국은 긍정적인 규제완화라든가 아니면 고도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랜드마크 조성사업을 했는데 결론은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과다한 홍보비도 낭비하고 결국은 이게 사업이 안 됐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하고 깊이 이렇게 논의해 보신 일은 있으세요, 이 랜드마크 사업과 관련해서?

그때 시점은 이미 정책방향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청장님 불가합니다, 이 말씀을 한 번도 안 드렸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느 주어진 사실에 의해서 불리한지 안 한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어디 관계된 분의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시민의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변화시키는 차원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라든가 물론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은 산의 경관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쪽의 시각에서는 반대되는 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사람 중심의 중구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구청장을 수행하고 있는 박형상 구청장께서도 이와 같은 무리한 사업을 되지도 않는 사업을 이렇게 주무과장한테 지시를 하면 그때도 이와 똑같은 그런…….

그런데 정책결정이라는 게 한 사람의 과장으로 인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윗분들도 계시고 또 정책회의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이 이루어지니까 합리적인 토의로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수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랜드마크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에서도 2009년도, 2008년도에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저하고 똑같은 이런 질문을 한 의원이 계셨잖아요?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다, 전시성사업이고 행사성 사업이다, 예산만 낭비한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주무과장님으로서 소신껏 이런 예를 삼아서 앞으로 구청장이 무리한 정책을 수립할 때 이것은 안 되는 사업이다.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도 사실 필요합니다. 지금은 구청장이 제가 좀 의회 와서 이제 한 5개월 됐는데 거의 구청장이 무슨 대통령급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렇잖아요?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안 되는 게. 의회와 마찰, 행정부와 의회, 심지어 의회에서 공무원이 와서 의원들한테 삿대질도 하고 그런 걸 저는 봤을 때 너무 이것은 똑같이 구청장도 구민의 대표고 의회 의원도 구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구청장께 바르게 전달하시고 또 안 되는 사업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노(NO)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데 좀 아쉽습니다. 결국은 예산만 거의 1억 5000 정도 혈세만 낭비해서 지금 나주 같은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보다도 또 그만큼 효과가 있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효과가 뭐 있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고도제한이 완화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높이규제가 완화된 게 있습니까?

그런 뜻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시민들의 인식의 전환이라든가 무조건 초고층이 나쁘다, 좋다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정당하게 어떤 면에서 좋고 그런 내용들,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런 소신 있는 건 참 괜찮아요. 좋으신데 그러나 결론은 말씀하신대로 규제완화도 안 됐고 고도제한 완화도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만 낭비했다. 감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도 그냥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해야 됩니까? 지금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닙니다. 당연히 지적을 하셔야지요. 그게 또 의원님들의 책무니까. 저희가 고칠 것은 고치고 받아들일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 물어 볼 것이 있어요. 동대문패션산업 관광,

디자인 패션진흥지구입니다.

진흥지구로 추진하고 있지요?

예, 지금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8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그려지는데 여기 지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가운데 색깔이 좀 틀린 지역이 거기 지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가운데 여기만?

그것 다 지정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운데 이 지역에 지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답니다.

이거 다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이것만 하면 여기 색깔이 이상해서 내가 지금,

죄송합니다. 컬러가, 전체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되면 학교 두 개 학교는 어떤가요?

한양공고요?

한양공고, 광희초등학교 이렇게 어떻게 할 거예요?

지구지정은 되도 전체가 되는 겁니다.

전체가 되는데 학교에 대한 문제가 없을까요? 그것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문제라기보다는 이 지역에 패션의류와 관련된 산업들이 밀집하고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진흥시키자는,

그것은 다 아는데 학교용지를 어떤 하나의 목적이 있어서 지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또 학교에 대한 문제가 향후에 오래가다 보면 발생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용도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를 빼고 하는 것은 안 될까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이 범위 내를 진흥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인프라시설을 구축을 하게 되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서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혹시 학교에 향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학교는 우리들이 말하자면 2세들한테 지장을 받지 않도록, 이것을 해도 지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갈 수 있거든요. 한번 그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하면서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하고는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먼 장래에 우리들이 이런 걸 지정해서 학교가 무슨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했을 때는 우리들이 좀 옛날 어른들이 잘못했다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검토를 한 번 잘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정기적으로 광고 간판하시는 분들한테 위탁 주시는 것 있지요?

위탁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하는데 시청주변은 G20 관련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하는데 시비 26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퇴계로 디자인3차 거리 구간도 간판개선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1개 업체에 입찰을 주어서 하는 게 아니고 중구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광고등록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광고물 지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회에다 위탁을 주어서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예요? 서울시 예산이 얼마지요? 몇 쪽에 있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그것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거 카피 하나만 해 주시지요.

여태까지 간판사업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드릴까요?

자료 카피 좀 하나 해 주세요. 제가 질문할 게 있어서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등록업체에서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어요. 용산구와 또 우리 중구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조금 선심사업 성격도 있는데 그런 민원을 받아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자료 없습니까?

있습니다.

카피 하나만 해 주시지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LCD 전광판과 관련해서 사업체가 연 매출이 얼마 정도 되는 업체입니까, 위탁업체?

전광판 위탁업체요? 그것은 저희가 참여업체 신청받을 때 자료가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저희가 위탁을 해드렸는데 연 수익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우리 위탁업체가?

그게 지금 올해 5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5월 1일부터? 올해 며칠부터지요?

5월 1일이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 위탁관리를 하면서 월별로 이렇게 수익을 보고를 해줍니까? 아니면 연별로 해 줍니까? 아니면 상하반기 해서 해줍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 파악은 제가 미처 못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신청 받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거기 보면 수요자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 전광판이 게시일자가 배정이 되면 그것을 저희도 관리자 아이디를 받아서 같이 관리를 합니다. 저희는 건당 만 원씩 구 수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는 금방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사업을 우리가 5년 후에는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5년 후에는?

그렇습니다.

재입찰을 하든 그렇게 할 텐데 지금 사업체가 연 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 되는지요? 아니면 투자차원에서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연 수익이 어느 정도 예상될 것이며, 그리고 그 사업체가 연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업체인지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참여할 때 그 사업체의 재무제표라든가 그것은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운영을 하는데 연수익이 얼마나 될지는 좀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수입이라든가,

지금 성황리에 잘 운영되고 있어요? 여러 광고를 하고 있어서,

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행초기지만 어느 정도 한 5, 6개월 운영하다보면 또 연 사업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요. 간판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간판을 등록업체한테 많은 혜택을 준다. 또 예산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지금 제가 확인해보니까 시비구만요, 전액?

디자인거리는 전액 시비고 저희가 3차 디자인 거리 구간 내에만 120만 원 구비를 편성을 해서,

120만 원?

시비가 150, 구비가 120 그래서 270만 원을 지금 3차 구간에 하고 있습니다.

270만 원이면 그러면 한 광고에 270만 원이라는 겁니까?

1개 업소에 그렇습니다.

1개 업소에다 우리가 사업을 주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퇴계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신세계에서 회현육교까지가 구간인데 거기의 점포수가 23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829개의 간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한 업소에 두세 개씩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은 간판을 하나씩밖에 못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70만 원을 지원을 해서 불법간판을 다 떼고 그것 하나만 새로 바꿔 다는 비용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보겠습니다. 퇴계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2차에서 1억 4850만 원 나왔는데 이것은 구비입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2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2차 이게 구비예요, 시비예요?

그것은 점포당 지원금액을 보시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 시비로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지원금액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구비로 3억이 지출되었는데요. 이것은 좀 특혜 아닙니까? 우리 간판업 하시는 분한테 일률적으로 이렇게 건수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 특혜 아니겠어요? 공개입찰 해서 구민의,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업체를 물론 공개입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간판 한 개당 얼마로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비가 4억하고 구비가 3억이 지출이 됐는데 그냥 우리 간판, 중구에 간판 등록되어 있는 업체한테 일괄적으로 그 공사를 주면 이것은 좀 투명하지 못 하잖아요. 그리고 공정경쟁을 하다보면 여기서는 300만 원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B라는 업체에서는 200만 원도 가능한 건데 일률적으로 그러면 300만 원에 다 해라. 등록업체가 중구에 몇 개입니까?

한 40여개 됩니다.

40?

38개?

38개 됩니까? 이거 의회에 동의 받은 거예요?

이것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등록을 하면 됩니다, 등록 옥외광고업체.

그래도 구비가 지원되는 건데 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그렇게 그냥 하시면,

그것은 광고물법에 의해서 광고업체는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와 서대문구는 우리 중구에 비해서 예산에 이런 사업을 적게 한다. 예를 들자면 한 업체당 용산구는 한 사업을 주는데 우리 중구는 세 개, 네 개 사업이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의원 된 지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것은 조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남대문 1차 디자인거리 할 때 거기가 개선 대상업소가 75개였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참여업소가 18개입니다. 24%밖에 참여를 안 했는데요, 맨 위에 보면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여 안 한 이유가 뭐냐면 간판을 하나 새로 달려면 한 300, 400 정도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원금액이 낮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동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이것은 국비를 저희가 4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주는 조건이 구비를 편성해서 같이 사업을 하라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것은 업소 당 4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명동 간판개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퇴계로 2차 간판거리는 디자인거리 사업하면서 했는데 구비를 편성 안 하고 순전히 시비만 갖고 했습니다. 시비만 갖고 했는데도 이것은 참여율이 높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그러면 입찰하는 방식 상 저가, 어느 퍼센트 범위 내에서 저가로 한 업체가 입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간판제작이 좀, 물론 이쪽저쪽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간판제작이 재질이라든가 그런 것이 저하될 우려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1개 간판 당 얼마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거니까 차라리 등록업체가 모인 지회에, 그것을 등록업체가 모인 지회는 여러 업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등록업체가 한 38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참여합니다. 하고 싶은 업체만 참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일부만 그렇게 이런 안내를 해드리겠지요.

아니요, 전부 다 해드리는데 참여하고 싶은 업체만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조금, 본 위원이 조금 알고 있는 게 있어서.

물론 지회의 구성업체 중에서도 굉장히 분주한 업체도 있고 아니면 영업상으로,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오히려 지회에다 위탁을 주는 게 더 말썽의 소지가 부작용이 적다 그래서 그쪽으로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 오늘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수고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전문위원님? 이 관계를 자료를 쭉 받으셔서 전문위원님하고 검토 같이 해보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변영범 도시디자인과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월 29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