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복연 의원 발언
장희
원장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예산 심사 대상부서인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및 산업경제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오기수입니다. 경제산업과의 담당 계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진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윤양태 첨단산업계장은 지식경제부에 구조고도화 사업관련해서 회의에 참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소연 차석이 왔습니다. 정호기 기업지원계장입니다. 조정래 기업SOS계장입니다. 정일현 해양수산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장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79쪽부터 86쪽까지의 경제산업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경제산업과 예산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72억 8,500만원보다 13억 4,100만원이 증액된 86억 2,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 4,609억 2,000만원의 2프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금 5억원, 소상공인 자금 이차보전금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비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차액보전 20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금 5억원, 경기도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 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는 해양수산자원 조성 5억원, 해양관광자원 시설 조성 7억 7,000만원, 갯벌탐방로 조성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는 비즈-네비 클러스터 사업지원으로 1억원,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1억 5,000만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비용으로 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화산단의 부족한 기업지원시설 확충을 위한 복합비지니스센터 건립사업을 위해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체의 경영안정 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30, 37, 38쪽과 세출 79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79쪽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에 2,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전통시장이라면 어느 시장이 대상입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저희 시에는 지금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삼미시장이 정식으로 시장법에 의해서 허가가 난 시장이고요, 지금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계상된 부분은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상권으로 조성돼 있는 우리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 중에 상권이 활성화 되지 않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정왕지역만 해도 48블럭, 46블럭, 49블럭 이렇게 상점가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6블럭은 시화병원 주변이고, 49블럭은 이마트 주변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48블럭인 한국산업은행 뒤쪽이 양쪽에 비해서 상권이 많이 죽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저희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가자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 부분이. 그 곳에 전문 MD를 저희가 추천을 해서 지역상인회하고 협의를 통하고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면 현재 침체되어 있는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럼 시장이 이게 한 두 군데가 아니고 많잖아요, 활성화 안 된 시장이.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킬 것인지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전통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전통시장은 저희는 삼미시장밖에 없기 때문에 삼미시장은 저희가 별도의 1억원을 들여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 외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쪽에 저희가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계획은 수립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복안으로는 지역상인회하고 저희가 추천하는 MD하고,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MD라고 얘기하는데 그 MD를 저희가 같이 붙여줘서 그분들이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이런 대안을 갖고 저희 시에 요구해 오면 그런 부분들이 시의 역할을 저희가 하겠다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라는 예산의 부분이 MD를 고용해서 상담비용을 주려고 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천동 삼미시장만 해도 그동안 여러 차례 활성화를 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그래도 별로 많이 활성화 되지 않고 실패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삼미시장의 경우는 시에서도 다각도로 예산 지원을 해 왔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노점이 있는데 노점이 거의가 철시를 한 그런 입장입니다. 통로에 노점이 활성화 되어져야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인회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삼미시장 활성화를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요. 이번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점 해결이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저희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수원이랑 안양이랑 시장에 갔다 왔잖아요. 수원의 지동시장, 안양의 중앙시장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시장을 활성화 시킬까 해서 갔다 왔는데 아무튼 다각도로 과장님께서 경제산업과 부서에서 심도 있게 많은 생각을 해서 상권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과 그 밑에 보면 지역경제 업무추진비 1,030만원이 있어요. 여기 지금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전통시장이라고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정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MD를 고용해서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2,000만원은 MD를 고용해서 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조사하기 위한 비용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말씀을 그렇게 하셨죠?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또 1,030만원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400만원인가요, 400만원이 잡혀 있었고 그랬는데 과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화병원쪽의 시장이 그게 전통시장일까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아닙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죠, 그러면 거기 활성화를 상가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겁니까, 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겁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시화병원은 지금 현재 상권이 잘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48블럭 한국산업은행 뒤쪽이 지금 말씀하셨던 시화병원과 이마트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그 곳이 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MD 상담사를 붙여서 상인회하고의 관계를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찾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업무추진비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던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시책업무 추진비가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 과가 경제활성화전략본부의 주무 과잖아요. 그래서 주무 과에서 각 과에 있는 역할 이런 부분도 어느 경우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활동을 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된 여기가 업무 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그 부분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왕동 48블럭에 MD를 고용해서 하는 비용이 아니라 시흥시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는지요? 거모동 같은 경우도 상권을 살려야 할 부분이 있고 그런데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관계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처음 시작하는 거죠?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한테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일단은 지금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고 과장님 답변이 미약 했을 때는 본 위원장이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한테 답변을 하시라고 요청을 할 테니까 일단은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지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답변을 듣는 건 아니니까요. 그것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2004년도에 개관을 해서 지금 매년 운영비로 약 3억원 정도씩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위탁체인 한국노총에 노동자의 날 행사비로 해서 올해 3,600만원이 전년도와 같이 계상 되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우리 시가 지을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고 또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복지시설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컸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근로자가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운영의 능력이 되는 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저희 시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화공단이 있고 우리 시 근로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시흥시에 근로자라고 말 할 수 있는 근로자 수가 10만명 가까이 됩니다. 그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기관으로 건립이 됐는데 지금 2004년 10월에 준공이 나서 그때부터 사단법인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시흥지역 지부에서 지금까지 위탁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 시설을 관리하는 그러한 가장 큰 내용이 뭐냐 하면 우선 저희가 위탁을 한 내용이 복지관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잘 관리해 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근로자의 복지시책 발굴 및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 및 일반주민의 여가선용을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기술, 취미, 교양강좌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관의 편의시설 이용을 시민들한테 개방하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위탁을 한 부분이거든요. 준공난지가 한 6년 됐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시설의 기능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로자복지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갖기 위해서 2009년 7월 23일부터 60일간 용역을 수행 했는데 그 수행 결과에 의하면 지금 배치되어 있는 공간의 기능을 재배치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3층에 있는 식당을 지금 현재도 재임대가 안 되고 쉽고 있고요.
성덕
이성덕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은 알고요. 그런데 2009년도에 우리가 근로자복지관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연구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가 보셨습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지금 보면 식당문도 닫혀있고, 그리고 사우나 시설도 노후해서 이용자가 적고 한쪽에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2009년도에 용역을 해놓았으면 그 용역을 가지고 결과를 적용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번에 기능을 재배치하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을 저희 부서가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해 왔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예산이 부족한 입장 아닙니까? 다 감액예산을 짜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5억 3,000만원인가를 요구 했어요. 그 밑에 있는 사우나실을 다 철거해내려면 그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그게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하여간 현재 상태에서 식당 부분과 밑에 사우나 부분도 재임대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시설과 전체적인 프로그램 내용과 그런 것들이 인근 근로자복지관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고 열악하다는 건 아시죠?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업을 통한 저희한테 임대료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익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수익모델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식당이나 사우나 부분에서 수익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덕
이성덕위원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님 지금 한 업체에 계속 위탁이 되었고 2009년도에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나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2010년도 8월에 똑같은 위탁업체에 위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는 위탁기관은 거의가 다 지금 말씀드렸던 노총쪽에 다 관여가 되어 있어요. 저희 시만 노총에다 위탁을 준게 아니라 어떠한 이유가 근로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노총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로자복지관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은 노총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노총에다 줬던 것이고 지금에 와서도 노총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관리하는 과정의 문제보다는 지금 말씀드렸던 시설의 기능상의 문제가 더 컸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줬는데 이번에 리모델링 비용에서 예산이 잘리고 하다보니까 지금 용역결과에 의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좀더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이 방법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과장님 우리가 우리 시비를 들여서 지었고 계속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지금 해마다 지원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운영내용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문제점이 발생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현재 위치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위한 기관들이 위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시지만 또 다른 대안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2013년까지 재위탁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근로자복지관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수익성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내용도 다양화를 해야 되고, 시설 공간도 재구성하고요, 더 나아가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근로자복지관 이 위치가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곳이 위치적으로 교통과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실제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 매년 이렇게 예산을 들이붓고 할 것이 아니고 또 시설이 노후해서 벌써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요구하겠습니다.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개선방안은 저희가 해야 될 분명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저희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근로자복지관의 위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근로자복지관을 짓는 과정에서 54억원이 들어간 건물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13억원 정도 들어갔고, 도비가 17억원, 시비가 23억원 이렇게 해서 54억원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위치를 놓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은 앞으로 별도의 공간을 장소를 마련해서 좀더 접근성이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현재의 위치에서 근로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활성화 계획을 저희가 좀더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5년 단위로 지금 위탁을 받고 있네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3년 단위죠.
선옥
박선옥위원
2004년도에 해서 2009년도에 다시 해서 2013년까지면 5년 단위죠? 2010년도에 했어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해서 2013년까지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3년 단위로 위탁한 사람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관은 수익금이 나는 복지관이죠?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수익금은 없지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그리고 일부의 관리비는 시가 대고 그 다음에 수익이 있는 임대료, 수익이 있는 부분을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수익이 있는 것은 근로자의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겁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그렇죠, 그 수익은 다 프로그램으로 전환되고 있는 거죠.
선옥
박선옥위원
전환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3년 동안 여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설관리를 잘 못 했어요. 못 했다고 보죠?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단적으로 못 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간 열심히 했는데 지금 말씀 드렸듯이 지정학적 그런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수익모델로 갖고 갔던 식당이나 사우나에 잘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운영하다 나가고 그러니까 임대료가 적게 들어오는 이런 관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재원 부족이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활성화가 못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79페이지 편성목 306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 이것 저희 몇 개 업체나 지원을 하는지요? 그리고 또 그동안 지원해 준데 대한 성과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에 대한 부분 말씀 하시는 건데 이것은 두가지 종류가 있어요. 소상공인 지원부분이 있고 중소기업 지원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소상공인 지원 부분으로 알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은 5인 이하의 종업원을 두고 자영업을 하는 그런 곳을 소상공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5억원을 지원하면 40억원까지 800만원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주고 그러면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하고 저희가 사전에 협약을 맺어서 가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율이 5.6프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243명이 40억원을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2010년도에도 5억원을 저희가 출연했거든요. 그러니까 40억원이 다 출연 돼 있는 입장이고요. 주로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그 다음에 기타 21개소가 있는데 그게 합해서 243개소가 지금 지원되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편성목으로 402번 어구구입 지원하고 어로장비구입 지원이 있죠?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윤태학위원
이게 지금 거의 대상자가 월곶하고 오이도 주민이겠죠?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 월곶쪽 대상자는 얼마나 되나요? 대략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저희 시에 월곶 어촌계가 있고, 오이도 어촌계가 있어요. 그런데 월곶 어촌계는 한 75분들이 어촌계를 구성해 있고, 오이도는 한 110명 정도의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구를 지원했는데 중복지원은 아니고 어구가 지원된 지 오래 됐는데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50프로(%) 밖에 지원 안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태학위원
네,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보다 앞서서 더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월곶항이 월곶항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지금 월곶항과 관련해서는 국책사업팀에서 물순환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죠. 그래서 월곶항에 대한 부분을 매립이냐 아니면 준설이냐 이런 양론의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부서가 앞으로 월곶항을 어떻게 할거냐는 이러한 답변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윤태학위원
그럼 현재 그 월곶쪽에 대상되시는 그 75명이 지금 월곶항을 이용하시고 계신 분들인가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그렇죠, 지금 그 분들이 월곶항을 이용하는데 출항했다가 대놓고, 물 들어왔다 나갈 때 그때 출항하고 물 들어올 때 들어오고 이런 형식이죠. 현재 여기 월곶항을 이용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물이 빠졌을 때 거기가 갯벌화 돼 버리니까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월곶항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민의 입장보다는 지역상가들의 입장이 더 컸다는 거죠.
윤태학위원
어민보다 지금 상가에서 더 그렇다는 얘기에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그렇죠, 더 많은 주장을 해 오고 있는 거죠.
윤태학위원
하여튼 빨리 월곶항이 이쪽 국책사업팀에서 전반적인 것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제산업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 쪽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월곶항에 어촌계 회원이 75분이라고 하셨죠?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월곶항에 있어야 할 배가 75척이죠?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지금 반드시······.
장희
원장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월곶항에 지금 출항 안하고 서 있는 배가 몇 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파악해 보셨나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75명이 월곶어촌계 회원들로 구성돼 있는데 그 분들이 조업을 나갔다든지 아니면 조업을 안할 경우에 월곶항에 정착을 하게 돼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반드시 그 분들이 나갔다가 월곶항에만 대는 게 아니라 소래포구도 갖다 댈 수도 있고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원이 어디라고 해서 반드시 거기만 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것도 본 위원장도 알고 있는데 지금 월곶항이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거기 출항 안하고 그냥 계속 거기 쳐박혀 놓은 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송도 거기 보상 받으려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배 1대당 프리미엄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서 어촌계도 거기 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장이 보니까. 이름만 어촌계 회원으로 해 놓고 배는 어디서 중고배 3,000~4,000만원 갖다 사다 놓고 계속 거기다 정박해 놓고 5,000만원 했다가 8,000만원 했다가 지금은 1억원이 넘는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현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출항 안하는 배는 우리 월곶항에 배를 못 대게 해야 투기가 안 일어나지, 지금 거기 배 한척에 1억원이 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일부분은 그럴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어선에 대한 허가가 신규허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배를 놓고 서로 승계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이지 신규허가는 분명히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송도 11공구와 관련된 어업보상 문제가 현안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프리미엄이 얼마나 많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하여간 저희가 좀더 정확한 실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것을 확실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지금 그 월곶항에서 배 한척 투기가 엄청나게 지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고 또 본 위원장이 아는 분들도 배를 지금 1억 2,000만원에 샀니, 1억 3,000만원에 샀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배들은 사실 출항 안하는 배들도 많아요, 지금 거기에.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거기서 하루에 보통 한 20대 이상은 출항을 안하는 배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월곶에 진짜 어민으로서 고기 잡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피해 보지 않도록 이런 것도 세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박선옥 위원입니다. 거기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 5억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5억원을 해마다 드리는 거죠, 소멸되는 거죠?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소멸되는 거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234개 업체에 제조업이나 음식점을 위해서 주는데 그 한 업체당 2,000만원씩 대출을 해 가는 거죠?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이 상환율은 1년 거치 4년 상환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출을 해 갖고 가서 지금 4년이 넘었으니까 상환이 돼 있는 사람도 있고······.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농협중앙회 시흥시지부하고 저희가 협약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면 그 보증서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억원 범위 내에서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융자를 해가고 1년 거치 4년 상환하는 과정에 어떤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부실채권에 대한 책임은 저희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으로 5억원을 내놓는 게 기금화 되지 않고 출연금으로 끝나는 이유가 바로 부실채권에 대한 책임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5억원씩은 소멸되는 금액입니다. 뒤에 보면 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료 5억원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여기에는 한 업체당 2억원 이내까지 해 줄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5억원으로 한 업체당 그럼 시흥시에 3개나 2개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아요, 최대한도로 2억원을 요구를 했을 때에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국한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억원 이내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꼭 2억원 이내라고 해서 2억원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1억원도 받아가고, 5,000만원도 받아 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이 5억원은 우리가 상환되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여기도 마찬가지 살아 있지 않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도 소멸되는 겁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이것도 소멸되는 겁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 2억원이 있어요, 이 출연금은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이것은 살아 있는 겁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은 살아 있고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경기도에다가 저희가 기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아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기금을 내고 경기도에서 보증을 하는 겁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62쪽에 보면요, 해양오염방지와 공유수면 유지관리로 2010년도에는 510만원이었는데 6배 증액이 돼 갖고 3,000만원으로 올해는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배 증액사유가 자료에 보니까 소래대교 상류측 공유수면 관리권 이관에 따른 관리면적이 증가 되어서 6배를 요구하셨는데 관리면적이 얼마나 증가를 했길래 6배가 불었나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지금 공유수면이 아직까지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2009년 12월 14일자로 시흥시로 관리권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 14일이다 보니까 2010년도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기는 했지만 대집행 같은 그런 행정집행은 못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공유수면 내에 가 보면 일부 어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무단 점용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요구한 건데, 지금 저희가 관리해야 될 공유수면 면적이 40만평입니다. 그래서 40만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하는 건데 이게 반드시 다 들어 간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불법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사전예방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오염방지 단속은 1년에 몇 번이나 하게 되나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수시로 하죠, 수시로요.
복연
김복연위원
수시로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방산대교 윗쪽으로 있는 그게 다 공유수면이거든요. 거기에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에 그것을 대집행 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 장비임차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해양오염방지를 위해서 아무튼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67쪽에 보면 근로환경개선에 관련된 예산이 2,200만원, 또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 예산이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소규모기업환경개선이 6,8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각각의 어떤 성격이 다른가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자료를 찾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67페이지.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요구한 부분이 있고요,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6,800만원을 요구한 게 있고 2건이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으로 요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시비하고 도비가 같이 그래서 도에서 중소기업 공장 내에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도에서 사업을 사전에 요구 했어요. 그래서 저희기업이 세 군데가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세 군데 확정된 기업의 화장실을 개선해 주는 사업비로 이것은 쓴 것이고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그 다음에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시비로 저희가 세운 부분인데 지금 시화공단은 물론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너무나 열악한 환경으로 임대사업자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샤워실 이런 부분들이 매우 취약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니까 시에서도 어느 정도 사업은 시 자체적이라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꼈던 부분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화장실이 어떤 상황인데 이런 예산을 세워서 화장실을 다시 개·보수하자는 내용이에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화장실 하면 우리 시청에서 쓰고 있는 그 정도의 환경은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의가 80년대 양변기도 아니고 좌변기 형식이고 좀 매우 비위생적이죠. 위생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것을 요구하는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세운 1억 5,000만원은 저희가 지원신청을 받아서 현장 확인해서 그 다음에 검토해서 이렇게 갈 것이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50프로(%) 지원하고 50프로(%) 자부담으로 할 그런 내용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2010년도에 몇 개 업체가 이것을 신청했어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올해는 안 했고요.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그러면 지금 소규모기업환경개선에서 도비·시비 해서 6,800만원은 이미 기존에 했던 사업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그것도 했던 게 아니고 도에서 기업근로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짜기 위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았던 거죠.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내년부터 신규사업이죠, 이것도?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업체 상설매장 전시장 있죠?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 건물이 전체건물이 어디 소유입니까, 우리 시 소유입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시흥시 소유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그 건물안에 있는 그런 모든 입점업체들이 이 상설매장을 포함해서 매달 관리비, 임대료를 내고 있죠?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관리비, 임대료 안 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안 냅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관리비는 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관리비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전기료하고 수도료하고 그 정도지요.
태경
김태경위원
임대료는 안 내고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지금 「시흥시 기업체 상설전시장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시흥시에 있는 기업들이 좀더 시장개척에 어려움이 없게 하고 또 판로개척에 더 효율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시가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 건물을 저희가 임대를 줄 때 이 운영조례에 의해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거죠.
태경
김태경위원
어쨌든 시에서 하는 방향이야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좋게 하는 방향인데, 운영의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보편적으로 지금 보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월 한 70여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나가요. 그런데 들쑥날쑥 합니다만 어떤 달은 이십 몇만원 정도도 나가고 이런 경우는 왜 그러죠? 보편적으로 한 70여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나가다가 어느 달은 한 이십이삼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나가는 것은 사용을 안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지금 관리비를 지금 말한 대로 근로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그 팀에다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관리비를 면적에 의해서 할당을 해서 내는 부분인데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면적에 의하면 보편적으로 매달 나가는 정도의 관리비가 거의 일정해야지, 완전히 이렇게 금액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는 경우는 왜 있냐 이거죠.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그게 계절별로 좀 틀릴 수가 있죠. 여름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사용하고 겨울같은 경우는 난방을 또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는 부분도 저희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2, 3, 4, 5월달이 거의 70만원 넘게 77만원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6월달만 23만원이에요. 그러면 6월달에는 에어컨도 안 켜고 연료가동도 안하고 그래서 그랬다는 건가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하여간 분명한 부분은 계절별로 분명히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그 기업체 상설매장의 운영의 목적이나 기업체 상설매장을 만든 이유는 조금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죠?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을 좀 활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죠?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업체 상설전시장 위·수탁계약을 맺을 때 위탁사항으로 보면 생산품 판매알선, 바이어상담실 운영,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 전시장 활성화 및 관련된 업무 등을 하도록 이렇게 위탁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관내 시화산업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기업 아니면 중소기업이니까 시에서 당연히 그런 것 도와주시고 기업활동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업무를 좀 해주시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 위탁비 지출내역서에 보면 대관료라든가 오찬, 현수막, 그 다음에 이 라마다호텔이 어딥니까, 위치가 어디 있어요, 호텔 위치가, 안산에 있죠?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안산시청 앞에······.
태경
김태경위원
안산에 있죠?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시흥관광호텔도 있고 그런데 안산의 라마다호텔을 가서 거기에서 수출상담바이어 객실비를 220만원 정도 내주고, 식사비 포함해서 대략 400여만원, 임대료까지 해서 이렇게 이런 관내업체들로 이루어진 상설매장이면서 우리 관내에 해놓는다고 해놓고 이런 행사나 이런 것은 우리 시의 관내의 호텔이나 객실 없다 그러면 또 할 말이 없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산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그렇게 1,000여만원 이상의 돈을 씁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라마다호텔은 제가 아까 안산시청 앞에 있다고 했는데 거기가 아니라 수원에 있는 호텔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 주관을 GSBC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수원의 GSBC가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잖아요. 여기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수원쪽의 호텔을 정해서 저희들이 가서 바이어 상담하는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호텔을 사용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수원에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거기서 주관하는 것을 우리······.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여기 바이어만 알선해 주는 겁니다, 바이어 알선만 해 주는 거죠.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비용 지금 여기 다 이런 것은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그렇죠.
태경
김태경위원
그것을 시가 부담을 해주는 게 결국은 이 상설매장에 있는 기업체들의 제품을 홍보 내지는 비즈니스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체 사장이 본인이 직접 부담을 해야지, 이것이 왜 상설매장 운영비에서 지출이 되게 합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지금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우리 위원님 같이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국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어떠한 흐름을 보면 중소기업에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엄청 많잖아요. 중소기업이 살아야만 결국은 고용창출이 돼서 지역경제가 살고 국가경제가 산다는 이런 목적이거든요.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핵심은······.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을 승인해 줄 때 보면 국내전시회 공동관 운영이라든지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이라는 이런 항목으로 저희가 승인을 해 줬어요. 그래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GSBC에서 바이어를 초청해 주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체 수출상담을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제비라든지 음식료, 밥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집행부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용도가 좀 잘못 됐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에요. 당연히 어떤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광역이나 이런 데서 어떤 소위 말하는 장을 열어주는 것 그래서 외국에서 바이어들을 불러 들여서 국내 내지는 우리 시의 제품을 소개하고 비지니스를 연결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항목 자체 그러니까 용도가 예산을 쓰는 용도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닐 수 있는 부분을 집행하는 경우가 아니겠느냐? 자 그러면 상설매장에 들어와 있지 않은 업체들 중에서 더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시화산업단지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상설매장 내지는 여기에 가입돼 있지 않은 업체들, 그 업체들은 여기도 한 번쯤 가볼 수 있는 기회도 없잖아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지금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상담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상설전시장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를 가지고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그죠? 그 예산 가지고 지금 기업들이 개별참가라든지 공동참여를 하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또 참가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상담하는 부분은 주로 국가가 많이 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전액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아니면 국가 예산으로 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상설매장에도 이와 같은 사업예산을 인정해 준 이유가 이런 흐름으로 가니까 그 다음에 지금 판로개척이 가장 큰 이슈잖아요,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판로개척에 저희가 중점을 두다보니까 이런 내용도 사업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업체들이 여기에 지금 위탁경영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업인협의회라는 단체죠, 그러면 거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많은 우리 시화산단에 있는 업체들은 이런 기회조차도 못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개별적으로 회사제품이나 물건을 외국에 수출하려고 하면 보통적으로 기업체 사장이나 대표자들이 내지는 영업파트를 맡은 사람들이 직접 외국에 출장을 가거나 외국에 가서 기업 바이어들을 만나거나 내지는 불러들여도 기업체가 사실은 본인 부담 내지는 기업체 부담으로 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바꿔 말하면 지금 계속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은 이 기업인협의회에 들어 있는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고 있는 거네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혜택을 분명히 보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예산서에 국내박람회 개별참가자 지원도 있거든요. 국비, 도비, 시비해서 1억 4,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가 아니면 도가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결국은 기업체에게 판로개척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해외바이어를 직접 외국에 나가서 만나는 부분도 그런 기업도 많잖아요. 그 비용이 본인이 나가서 바이어를 만나려면 항공료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바이어를 초청해 오면 우리 기업들이 한 기업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바이어에 서너명 아니면 열개까지도 바이어 상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해 오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바이어 체제비나 이런 것까지 이 사업비에서 지원을 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용도가 조금 맞지 않다 생각을 하고 이 상설매장과 관련되어서 자, 지금 있는 매장의 위치가 정말 어떻게 보면 꼭 국내, 국외 바이어들만 문제가 아니고 하다못해 우리 시흥시민이라도 많이 그 자리를 찾아가서 그런 제품을 보고 아, 이런 것에 대해서 구매도 하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위치나 판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위치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형식적이다 정말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다 계속 시의 예산을 보조해 주고 그 제품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우수제품인양 이렇게 나가 버리니까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이어들이 오면 직접 현장 공장을 견학할 수 있는 입장에서 보면 위치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흥시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보면 접근성이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다 놓고 판매하는 수익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원에 뉴코아백화점에 입점도 했고, 오이도 낙조하우스에서도 전시장을 만들어놓고,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기도 하고, 글로벌 소시스에다 저희가 올려서 거기서 바이어들이 물건을 사겠다고 요청해 오면 판매한 실적도 있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게 그럼 작년도에 전체 판매실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작년에 판매된 게 2억 400만원 가까이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전에 업무보고 때는 대략 1억원쯤 된다고 보고 받았는데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그때 파악했던 부분이 일부 누락된 게 있어서 저희가 확실하게 기업체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왜 판매실적을 줄이느냐 하면 거기 고용된 인원이 2명 있거든요. 이 직원들의 급여가 아주 낮아요. 이 친구들이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4개 국어를 다 할 수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했던 직원들인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판로를 확보하고 수출상담을 하고 하면 그 비용에 따라서 3프로(%) 정도를 떼어놓게 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걸 안 주려고 매출을 줄이는 겁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그런 경향도 있다는 거죠. 저희가 그러지 말고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공개적으로 나와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재확인 했더니 지금 2억 400만원이라는 그러한 실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수출상담에 6,900만원과 수출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게 5억 7,500만원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상담이야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수출을 해서 소위 말해서 외화가 들어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상담이야 얼마든지 몇 억 달러는 못 합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그런데 상담부터 시작해야 계약이 체결되니까 일단 우리 입장에서 보면······.
태경
김태경위원
본 위원 얘기는 그것이 실적이라고 말씀하시 말자 이거죠.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정말 진짜 그런 실적이 매출이 정말 올라가서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문제는 이 상설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조금은 위치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은 사실은 상설매장 있는 걸 아는 사람들조차 아주 극히 일부분일 걸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의 내는 혈세를 심도 있게 잘 활용을 해 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앞서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신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비 나오는 것은 이미 세 군데 업체가 결정이 되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시비로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일자리정책과에도 1억원이 제목은 다릅니다. 여성친화기업 근로환경 개선으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 우리 시비가 8,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예상하기로 우리 시흥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성근로환경개선에 대한 자금이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그게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미 6,800만원에 대해서는 지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일자리정책과 1억원이 어떻게 보면 제목은 다르지만 여성친화기업 근로환경 개선해서 1억원 중에서 시비가 8,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여기는 우리 1억 5,000만원 중에는 자비 부담을 시키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만 실제로 업체들이 자비 부담을 해서 시설개선을 잘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1,500만원은 그 비용으로 따지자면 집기 몇 개 사주는 그런 정도에 불과 할 겁니다. 우리가 물론 선정을 할 때 자부담을 얼마 할 것이냐 그걸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왕에 업체 근로환경개선 식당이나 화장실이나, 아까 화장실 말씀하셨지만 맞습니다. 화장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1개입니다. 그래서 여성근로자들이 남녀 구분이 안 돼서 10분 쉬는 동안에 남자 근로자들 나오는 것 기다리다 화장실 못 갑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목은 다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 그 업체 대상은 산업단지 주로 그쪽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우리 일자리정책과와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절감 차원에서 몇 개 업체만 제대로 해주자 그런 차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우리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계시니까 그 부분은 함께 일자리정책과가 저희 하고 같은 본부 내에 있으니까 잘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이성덕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10개 업체를 선정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실 계획입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배점표를 만들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표를 만들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심사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점수가 좋은 그런 기업을 선정할 것인데 여기 보면 신청업체의 기업 환경이라든지 사업의 시급성, 사업계획 및 사후관리의 구체성, 사전 준비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산점에는 거기 근로자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지 그 다음에 여성기업인인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가산점을 더 줘서 심사표를 만들 겁니다. 그 심사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점수가 되는 기업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자부담이 중요한데 자부담은 여기 근로환경 개선에는 몇 프로(%)입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자부담을 60프로(%)로 할 계획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자부담 60프로(%), 우리 시에서 40프로(%)인데요, 사실은 아까 이성덕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실제로 자부담 한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걸로 겉만 몇 개 딱딱 해 놓고 리모델링 다 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요, 자부담에 대한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비가 30프로(%), 시비 30프로(%), 자부담 40프로(%)인데 우리 시흥시에 기업체가 많잖아요, 그 기업체 많은데 선정기준도 이것도 역시 위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적격기준을 잘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자부담의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시에서 보조해 주니까 그냥 너도 나도 신청 받아서 보조 받아서 그렇게 할 바에는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가장 취약한 곳 그런 사람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그런 곳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하여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확실하게 자부담 부분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 가장 취약한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아까 김태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편성목 307번이요, 여기 지금 위탁하는데 운영비를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지금 이 단체가 기업인협의회죠?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윤태학위원
회원사가 얼마나 됩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한 70개 사 됩니다.
윤태학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소수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보면 이게 매출이?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2억 400만원입니다.
윤태학위원
운영조례에 1억 2,000만원 금액까지 아주 정해져 있습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기업체상설전시장 위탁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사업비에 저희가 구분해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만 6,2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일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 1,3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가 사업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라는 부분이 전부 다 마케팅 사업 비용입니다. 해외마케팅, 국내마케팅 그런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자부담 비율이 없었습니다. 전액 시가 1억 2,000만원을 주면 1억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로 썼는데 그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업이 자부담 부분이 지금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박람회 참가비용에도 일부 자부담이 있고 해서 2011년도에는 분명히 자부담을 저희가 요구해 가지고 한 20프로(%)~30프로(%) 정도는 자부담을 넣어서 1억 5,000만원 정도의 사업으로 끌고 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본 위원도 사실 이게 최소한 이삼백개 업체 정도나 되는 줄 알았는데 70개 업체면 너무 소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70개 업체만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계속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70개 업체만은 올해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비회원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총회에서 그걸 개선시켜 놨어요. 모든 회사들이 상설전시장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고요. 또 이 예산은 조례가 있는 한 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상설매장을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판로개척에 도움이 된다면 이건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윤태학위원
앞으로도 기업인협의회 70개 업체만 가지고 운영이 된다면 사실 저희 시에서도 최소 운영비만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그런데 회원은 현재 70개지만 회원들이 가입하는 부분은 개방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70개가 고정된 숫자는 아니라는 얘기죠.
윤태학위원
그동안 기업인협의회가 생긴지 얼마나 됐습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기업인협의회 생긴지가 2년밖에 안 됐어요.
윤태학위원
2년 전에도 같은 70개 업체였나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그때 상설매장을 운영하는데 처음에는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떠한 애착이나 그런 부분이 부족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대로 기업대표자협의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상설매장에 제품을 갖다 놓은 그 사람들끼리 우리 제품을 우리가 팔아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판단에서 사단법인을 하나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 제품을 내가 갖다 놓고 내가 활동하는 부분이라서 더 적극적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쨌든 문은 열려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회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기업인협의회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나요, 많은 회원사를 끌어들일려고?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아, 그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화공단이 완성품의 공장이 많지 않고 부품산업이 많다보니까 전시를 했을 때 부품에 대한 전시는 어떻게 보면 그것 사다가 뭐 할 거예요? 이것 저것 같이 묶어야 제품이 나오는 건데 거기에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상설매장에 자기 제품을 전시하는 업체만 해당이 됩니까, 회원으로?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마케팅 할 때는 시화공단에 있는 모든 기업은 다 참여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회원사가 제품을 우리 상설매장에 갖다 놓는다면 부품도 갖다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품을 갖다 놓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 갖다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제품을 갖다 놔야 구매력이 생긴다는 거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이유가 좀 있는 거죠.
윤태학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공단에 있는 소규모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어찌 됐든 이것도 우리 시에서 많은 혜택을 주는 건데 일부 70여개, 100개도 안 되는 업체만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게 진짜 이렇게 적은 업체만 한다면 저희가 위탁운영비를 최소금액만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 기업체에 대해서 시가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부분이 우리 시만도 열 댓 가지 되죠. 그런데 중기청이라든지 관련되는 부처 입장에서 보면 1,000가지가 된대요,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원시책이. 그래서 물론 각자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국가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은 기업을 키울 수밖에 없다. 이게 국가적 정책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많은 건 모르지만 제가 와서 있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건 아니고요. 골고루 다 수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일부 특정 업체만 받으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계속 답변해 주신 것에 같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첫째가 공정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이 다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에서 출발을 하자는 뜻에서 저희들 자꾸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문제점을 계속 안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제도나 관행을 바꾸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원만 해주자는 것은 저희들은 분명히 반대하고 싶다 이 뜻입니다. 지금 2011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65쪽에 보면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련된 예산이 3,600만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인가요, 정확하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이 부분은 우리 시흥에는 한국노총이 있고, 민노총이 있고, 또 직접 회사마다 개별 노조가 있죠. 그렇게 노조가 있는데 지금 노동절이 매년 있습니다. 노동절이 5월 1일이죠, 그런데 그 전에 행사를 하나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노총 행사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그래서 세계 노동절 및 시흥시민과 근로자와 함께 하는 축제 이런 행사를 하는데 그 축제 비용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하절기 때 추계 가을에 노동자 가족대회를 하나 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축제 비용으로 1,20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한국노총 시흥지부 그쪽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거기서 주관하는 거죠. 거기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거죠.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물론 그게 참 잘 운영하고 잘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날 그런 행사를 보면 결국은 요즘 누구나 손쉽게 하는 게 노래자랑이거든요, 그죠? 노동절 메이데이날 행사하는 걸 보면 여러 가지 이런저런 행사 있지만 최종 하일라이트는 근로자 노래자랑 그런데 그 노래자랑 참가하는 참가자들 혹시 과장님께서 어떻게 참가하나 알아 보셨나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본 위원이 아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참가자들을 물론 조금 직원이 되는 예를 들어서 50명 이상, 100여명 이상 되는 기업체들은 추천을 받죠. 그래서 누구를 한다거나 노래 잘 하는 사람을 내보낸다거나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서 노래자랑에 참석해 달라고 소위 말해서 가서 모시고 옵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가 한번 어느 정도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본 위원은 사실은 의원이기 이전에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요즘 대부분 하는 게 노래자랑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사람 노래 못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노래방 문화가 아주 이제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부터 우리 농촌시대에 60년대, 70년대 정말 또 다른 별도의 오락이 없고 주민들 모았을 때 그럴 때 했던 콩쿨대회 때부터 계속 노래자랑, 본 위원은 이 예산을 가지고 뭐라고 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좀 행사를 바꿔보자 이거죠. 정말 근로자를 위한 사기진작이고 근로자들을 위해서 정말 수고 했다. 옛날에는 산업전사라는 표현도 많이 썼습니다마는 정말 열심히 일해주는 당신네들 고마워서 잔치를 한번 베풀어주고 서로 피로를 스트레스를 날려보자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야지 그저 하는 게 노래자랑, 본 위원은 정말 아까 말씀 드린대로 노래만 하는 그런 건 행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중문화도 문화고 예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그냥 형식적인 행사 내지는 요식행위지 그것이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사기진작을 위해주는 행사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안방에서 TV를 보면 진짜 노래 잘하는 가수들 노래를 바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사장 가면 말씀하신대로 B급, C급 가수들이 나와서 하는 부분도 볼 수 있고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시민참여가 없는 거죠.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안방에서 구경하면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행사의 컨텐츠를 바꿔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은 이렇다 치더라도 내년부터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바꿔보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68쪽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시화복합비지니스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화복합비지니스센터는 사업비가 26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국비가 20억원이고 도비가 45억원이고 우리 시에서 15억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는 20억원이 확보된 상태고, 도비는 45억원 중 25억원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5억원이 미확보인데 이 25억원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지금 2011년도에 확보될 예산이 도비 15억원하고 시비 15억원을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2012년도에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확보해야 될 시비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 놓은 입장이고요. 도비 15억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도에 부시장님을 통해서 부지사님이나 아니면 담당 부서쪽에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고요. 그 결론이 현재 입장에서 보면 확정 됐다고 저희는 믿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문으로 저희한테 지시된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지사님의 시책추진비로 확보된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비 15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확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는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만약에 확보가 불확실하면 어떻게 할까요?
불확실하면 건립하는데 많은 돈이 소요가 되는데 15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걱정이 듭니다.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저희가 분명하게 지사님한테 요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당초 건립예정지가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죠.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당초에 복합비지니스센터는 산단공 부지, 지금 산업기술대 더 올라가서지요, 산단공 부지에 짓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또 국비가 지금 20억원 뿐만이 아니고 국비가 40억원 들어 왔는데 그 국비가 원래 90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비·시비·도비 이렇게 해서 산단공 땅에다가 산단공에서는 땅만 대고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인데 국비가 중단이 된 겁니다. 40억원만 내려오고 중단된 겁니다. 중단된 이유는 당초에는 인천하고 시흥하고 구미하고 세 군데만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우리 공단도 해달라고 요구하다 보니까 청주도 되고 울산도 요청하고 이러다보니까 도저히 이 사업비를 국가에서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비 지원을 못 하겠다 이렇게 돼서 중단이 되다보니까 이 복합비지니스센터 건립추진 자체가 무산 될 위기에 놓였던 겁니다. 놓였는데 이제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의 무산된 위기에서 도하고 시하고 방안을 찾다 보니까 산업기술대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부지를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산업기술대학 부지로 들어가면서 또 일부 자기들이 출자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부지로 옮기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현재 장소는 산업기술대인데 소운동장에 건립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지금 착공이 들어 가서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만약에 이게 다 준공이 되고 다 됐을 때 운영의 주체는 어디서 합니까?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운영은 법인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출연한 시흥시하고 산업기술대, 산업단지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3자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금 출연한 그 지분에 따라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을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것은 산단공에서 책임지고 짓기로 했고요. 재단법인을 만드는 것은 시흥시에서 책임을 지고 재단법인을 만들도록 이렇게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서 만들면 그 안에 재단법인도 지분에 따라서 세 기관이 함께 여기에 참여를 해서 향후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세 기관이 함께 운영을 하신다고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 때 가서는 서로 하려고 그럴 것 같은데요, 각 단체에서?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복연
김복연위원
아, 법인을 만드니까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거기 이사들이 참여를 하는 거니까요.
복연
김복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6,000만원을 국비에서 받았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낚시터 환경사업은 국가가 지금 낚시터를 하고 있는 곳의 환경개선하는 부분인데 내용이 뭐냐 하면 낚시터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하고 하다보니까 너무나 지저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지원합니다. 하나는 낚시터 안에 납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회수하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화장실 지어주는 사업, 두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선옥
박선옥위원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낚시터는 지금 세 군데죠?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저희 시가 운영하는 곳은 없고요. 다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8개소가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럼 이 8개소에다 전부 다 낚시터 안에 있는 납을 회수하는 사업과 화장실 지어주는 사업을 할 것입니까, 이 6,000만원 가지고?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이게 정해지죠, 신청이 들어 오면 저희가 거기를 지정해서 하게 되는 거죠. 전부 다 8개소가 다 되는 게 아니라 한번에 다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 가니까 연차별로 지원대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연차별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또 한 가지 바닷가 쓰레기 수거사업에 3,000만원이 들어 가고 전년도에도 3,000만원이 들어 갔는데, 2011년도에도 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2010년도의 추진실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바닷가 쓰레기 수거비용인데 이게 오이도 해안가하고 월곶 해안가 그 다음에 우리 시화방조제 쪽, 그 쪽에 행락객들이 많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공근로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하면 그 회수된 쓰레기를 시설관리공단에 거기다 갖다줘서 소각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가 현재 110톤(t)을 저희가 수거를 했어요, 110톤(t). 그래서 현재까지 110톤(t)이고 앞으로 66톤(t)을 더 수거할 거라고 판단하고 예산을 쓰는 건데 지금 현재 톤(t)당 처리비용이 17만원이에요. 톤(t)당 쓰레기를 소각하는 비용이 17만원,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예산은 이 정도 예산인데 수거할 때 여기 보면 공공근로자하고 어민, 자원봉사자, 군부대, 수거자에요. 이런 사람을 투입을 해서 그러면 안전관리랑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물론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거를 하기 전에 교육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특별히 안전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수거를 하는 과정으로 가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 사업을 하실 때 특별히 안전관리에 치중을 해주시고요. 관리감독까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부잔교시설 유지관리비에 여기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전년도에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이게 부잔교시설은 월곶항과오이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잔교 하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시잖아요. 배가 이렇게 들어 오면 어항에 부잔교가 이렇게 설치되면 배가 들어 와서 붙는거죠. 붙어서 그 부잔교를 통해서 육지로 올라오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 오면 이게 뜨고 그래서 “부”가 뜰 “부”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면 뜨고 물이 나가면 다시 가라 앉고······.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항구의 구실을 지금 하고 있는 곳에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월곶항에 있는 것하고 오이도항에 있는 것을 부잔교 설치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거기에 고장이 난다든지 부품이 파손 된다든지 그 다음에 바람이 많이 불면 흔들리니까 또 잔고장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선옥
박선옥위원
항구의 역할을 잘 하고 있어서 그게 손실이 많이 돼서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는 1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럼 항구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올해 부잔교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덜 들어갈 것이라는 판단에 줄인 겁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일제정비를 해서 다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들어간 것입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좀 줄인 부분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너무 관심 많으셔 가지고 위원장이 말할 기회도 안 주시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경휘입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 소속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광목 일자리정책계장입니다. 변선우 일자리센터계장입니다. 김정기 여성새일지원계장입니다. 박운식 사회적기업지원계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은 89쪽에서 9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63억 9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20억 4,400만원보다 57억 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서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에 13억 2,500만원, 지역공동체사업에 28억 1,400만원으로 4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과 청년실업자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일자리제공사업에 6억 4,800만원,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취업기관인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 운영에 3억 6,800만원,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에 3억 200만원, 여성구직자 직업상담과 교육을 통해 직업을 전담하는 여성새로일하기 사업에 8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된 예산편성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29, 31, 38쪽, 세출부분 89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74쪽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 예산 관련입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1억 8,000만원이었는데, 2011년에는 9,500만원으로 감액요구가 됐어요. 그런데 감액된 사유가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이 실효성이 없나요? 아니면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감액된 내용은 저희 시 전반적인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가 이것을 줄인 것은 아니고 당초에 1억 8,000만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50프로(%)가 감액이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이 잘못 잡힌 것은 아닌가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 인력을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 전체가,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일부 좀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 부서에는 이런 아르바이트사업비가 감액된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너무 많이 감액된 것 같아요. 1억 8,0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감액됐다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91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비로 2억원이 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건이 사회적기업이 많이 발굴이 되고 육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사회적기업을 많이 발굴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시도 지금 사회적기업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기관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가져보고 얘기도 나눠 봤는데 사실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7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또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도 4가지를 충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시흥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그 7가지 중에 3가지만 충족을 시켜서 말 그대로 시흥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공모를 하고 공모가 끝나면 또 심사를 해서 육성위원회가 있으니까 육성위원회에서 거기서 선정을 해 가지고 밀도 있게 검토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여기 새롭게 예산이 우리 시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조금밖에 책정이 안됐고요. 그래서 새로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을 할 건데 현재에도 사회적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 4개 정도 있는데 그 새로운 사회적기업 육성도 물론이고 우리 현재 있는 그 사회적기업도 관련된 부서와 연계해서 지금 현재 운영중인 사회적기업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거기에도 또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도 이전부터 사회적기업과 전문교육도 그 분들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또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분들 교육도 시키고 좀 아까 이성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부서별로 사회적기업이나 또는 자활센터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나 없나 그래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줄 수 있는 부분은 주고 또 저희 시흥형 사회적기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에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입니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크게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며칠 전에 받아서 쭉 검토를 해보면 거의가 예산이 인건비 내지는 그냥 지원형태의 예산, 그렇죠, 지금 이 예산편성이 된 것을 보면. 그러면 일자리정책과라는 데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정말 생산적인 일자리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시초단계라 시작단계라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게 우리가 흔한 말로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지, 고기를 잡아서 맨날 고기만 줘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예산이 물론 상당히 많이 줄은 부분도 일정부분 가슴 아프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거기에게 생산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그래서 어떤 판로가 나오고 그래서 수익이 나고 그런 일자리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 어떤 지원해 주는 것 내지는 인건비, 주가 지금 많은 부분이 인건비 위주로 아니면 운영비 이런 예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뭔가 조금 아까 시흥형 사회적기업 이런 게 과연 그러면 말로 그러는 건가, 아니면 뭔가 만들어 가고 있는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인건비인데, 사실 이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필수요건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런 기업체 구인란이 있고, 또 반대로 구직자가 있으면 그런 분들을 관리하고 제 때에 공급도 해주고, 수요도 맞춰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최소한의 인건비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흥형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산을 더 요청을 했었습니다. 최소 5개 정도는 하려고 그렇게 해서······.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걸 하려고 했던 겁니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저희 부서 혼자만이 아니고 기존 하셨던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자활센터 관계자들 모여서 같이 토의를 해서 이 사업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을 할 겁니다, 어떤 사업인지. 그 아이템을 저희가 무조건 딱 집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시흥형에 맞는 사회적기업이 어떤 건지 그것을······.
태경
김태경위원
1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무언가 어떤 핵심을 놓고 이것이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거냐 라는 어떤 논제가 있어줘야지, 그저 제로베이스에서 놓고 다 같이 우리 난상토론 벌려보자 그러면 기업의 창출이 그다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지원해 주는 그런 분들하고 그분들 본 위원이 폄하하는 이런 발언이 아니고 그런 분들 같이 모여서 얘기했을 때 정말 어떤 기업을 우리가 만들어 낼 거냐,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낼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봐서는 시의 방향이나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모양새를 먼저 찍어줘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을 내놓고 이 아이디를 제공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저희도 같이 협력해서 나갈 사업이지만, 그렇게 김태경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지도소에서 하는 롤잔디사업하고 그 다음에 장독대사업 그 다음에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하는 소금판매, 재생산판매사업 그런 것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또 하고 있는 저희 생각이에요, 일단은. 연 단지를 활용한 미꾸라지 재배사업, 그런 저희 나름대로의 안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검토이지만, 그것도 나중에 같이 그분들하고 모여서 우리가 이런 안을 제시했을 때 타당한지 아닌지 검증을 또 받아야겠죠.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일자리정책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아까 경제산업과도 모든 이런 산학협력,연구,개발,용역 이런 예산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더라도 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한다거나 가공한다거나 그런 시흥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자리창출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아까 담당부서에서는 다 올렸지만 애석하게도 예산책정이 안된 그런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라든가 청년인턴 사업 이런 것은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제대로 지원을 해줘서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금년도 여름방학을 이미 한번 지냈습니다마는 여름방학 때 수백명이 이것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신청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 중에 추려서 추려서 한 100여명 정도 한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또 줄여놔 가지고 이제 한 50여명밖에 못한다 그러면 오히려 본 위원은 다른 예산을 줄여서 지원되는 예산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살리려고 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오히려 살려줘 가지고 대학생 아이들 공부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전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렵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거나 학업을 중단하거나 그럼에도 어떻게 해서든 한달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학비에 보탬을 하려고 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무턱대고 이렇게, 이것 상의해서 잘린 겁니까, 예산계하고?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태경
김태경위원
그렇긴 한데 이런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과장님이나 담당 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좋다 이 예산 좀 줄이자” 이렇게 된 겁니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도 필요하다고 했지만 솔직히 청년인턴십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거기는 말 그대로 실업자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먼저 취업을 시켜야 되고, 여기는 일단 재학생이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 비중을 덜 둔거죠. 청년인턴십은 그래서 살렸고, 이것은 좀 이렇게 줄여 놨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혹시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저는 다 예산을 그대로 저희가 요구한대로 세웠으면 참 좋죠. 제 입장에서는 청년인턴십이 지금 청년일자리가 상당히 매치가 저조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우선 실업이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의원의 입장에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예산은 조금 세워 줬어야 더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우리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건전한 생각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봐도 이것 하나하나 따지고 할 그럴 예산이 참, 인간적인 어떤 연민의 정을 더 느껴요. 도대체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적인 활동에 좀 투자를 하는 방법이 빨리 강구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은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점심을 먹고 해야 되는데 김태경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조금 더 보태자면 지금 김태경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했어요. 청년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선 절대 여기서 삭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청년들 실업자를 위한 인턴사업에 청년아르바이트사업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안 가네요.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 놓고 쭉 보면 김태경 위원님도 그랬지만 다 인건비고 어떻게 생각하면 더 중요한 게 청년실업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삭감했다는 것은 분명히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예산과에서 잘랐을 거라고, 과장님하고 의논도 없이 이런 것은. 이것 뭐 뻔한거에요, 안 그래요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일자리사업정책 이거 맨날 해 봐야 뭐해요. 청년실업자 계속 놀고, 미꾸라지 사업이나 하고, 연꽃사업이나 하는 것보다는 청년실업자들을 구하는 게 낫다는 거죠, 본 위원장의 생각은. 하여튼 알았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 예산안이 전년도보다 57억원이 줄었죠?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게 어느 부분에서 줄은 겁니까? 국·도비에서 줄은 건 아니죠?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가장 큰 것은 거의 90프로(%)가 희망근로사업입니다. 전년에는 희망근로 하다가 변경시키면서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희망근로 자체가 없어졌고요, 지역공동체하고 공공근로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줄은 금액의 90프로(%) 이상이 희망근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렇게 되면 일거리가 많이 줄 것 아닙니까? 그동안 일을 했던 분들, 사실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 아니에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앞으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이번 예산 가지고 그분들 전년 수준을 다 소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공동체나 공공근로를 솔직히 국·도비 매칭 비율보다 우리 시비 부담을 조금 더 했습니다. 그래도 금년도에 비해서는 한참 부족합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려운 시민들 위해서 많은 일거리를 만들어서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줘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확 주는 바람에 하여튼 최대한 신경을 써서 대안이 있을 지 모르겠지만 최선의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회적 기업 쪽에 2억원 정도 섰는데 그 부분도 그런 분들을 최대한 끌어 들여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 보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전년도보다는 좀 많아졌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참여인원 중에 수급자가 어느 정도며, 차상위계층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전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신청자가 3,63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배정한 인원이 474명이었고요, 그것으로 봤을 때는 전체 우리 수급자 수는 우리 시 전체로 6,490명이 되는데 신청자에 대한 비율로 봐서는 13프로(%)밖에 소화를 못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게 많은 참여가 됐으면 좋겠고, 최저생계비 150까지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도 지금 참여가 되고 있는지?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전년에 희망근로가 최저생계비 120프로(%) 이하인 자였고, 지역공동체가 150프로(%) 이하인 자였습니다. 공공근로는 기준이 그것이랑 좀 틀립니다. 장기실업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에 한해서 일단 기준을 두고 그 다음에는 가족부양수라든지 모자가정이라든지 그런 가점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랬을 때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851명 중에 293명을 배정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사업비를 전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올해는 금액이 11억원 정도가 늘은 편입니다. 다만, 금년도에 했던 희망근로사업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많이 늘은 편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공공근로 신청대상이 되어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배당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체구도 좋고 정말 멀쩡해요. 정말 이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주민자치팀으로 공공근로가 파견이 됐더라고요. 주민자치에서는 이 사람을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 하나 딱 내놓고 그냥 앉아 있는 업무를,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가 그냥 퇴근하는 걸 본 위원은 몇 번 봤어요. 이런 분들을 정말로 공공근로가 필요하고 하는 곳에 투입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부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아무튼 공공근로사업 금년도에 65개 사업에 저희가 28개 부서에다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해당부서에서 진짜 책임감을 갖고 근무실태나 업무실적이나 이런 걸 수시로 체킹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 분이 어디다 배당할 데가 없어서 이 부서로 가라 그랬다가 저 부서로 가라 그랬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 사람을 공공근로자로 쓰기 위해서 보수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때 시민의 입장으로서 참 불쾌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그 밑에 일자리제공사업에 보면 워킹맘이 있습니다. 일자리제공사업의 워킹맘이 30세에서 50세까지 미취업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갖는데 혹시나 한부모가정, 엄마 혼자 있는 가정에 더 배려를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워킹맘 사업 참여자 중 금년도에 89명을 했는데 그 중에 모자가정을 포함해서 생계 곤란하신 분들이 12분이셨고요, 실직기간이 12년 이상인 자가 39명이었고, 워드나 전산자격증 가진 분이 24명이고 나머지 기타 14명 해서 가능하면 모자가정이나 생계곤란 자를 우선적으로 가점을 더 많이 배정해서 그렇게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겪은 사항인데 충분히 이 분은 워킹맘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정보가 빨라서 이 분이 워킹맘에 들어와서 일하는 걸 봤습니다. 특히 공무원 부인들 관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보가 빨라요. 워킹맘 일 할 수 있는 정보 채널이 그렇지만 한부모 모자가정들은 먹고 살기가 정말 바쁘니까 어떤 채널을 뚫어서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세태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분들이 접수를 했을 때 인센티브를 더 주고 그분들을 끌어내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참여자는 배제가 됩니다.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배제 시킬 생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고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박선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도 워킹맘 일자리제공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올해 일 했던 사람이 또 내년에도 일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본 위원이 아는 여성은 몇 년째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떤 이유죠? 근로자 기간제인데 그렇게 안 하고 시청에 아는 사람 있다 해 가지고 말이야 그냥 몇 년씩 있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은 워킹맘으로 선발이 된 건지,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로 돼서 시청에 계속 근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워킹맘을 내년도 선발할 때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제를 시킬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새로운 여성으로 바뀌어야죠. 자꾸 했던 사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죄송한데요, 그 전에 워킹맘에 있었던 여성들이 어떤 여성인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아까 점심시간 전에 바로 나왔던 얘기 한 가지 더 보충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가슴 아픈게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인데요. 지금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겁니다.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아르바이트가 동계 1월초부터 2월초 한달, 그 다음에 7월부터 8월 한달 이렇게 두 번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이 예산이 내년 1월부터 2월초 한달 그때 들어가는 예산이죠?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7월하고 8월 한달.
태경
김태경위원
두 번에 걸쳐서 1회 50명 정도씩 2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도 계신데 내년 1월달에 어차피 지금 이 예산이 사용되어야 되는데 1회의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사용하시고 추경에 7월~8월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한 번 더 계획을 잡는 게 어떻습니까, 예년도 수준 정도로?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그 예산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우리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돌아오는 겨울방학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하시고 내년 1회 추경 때나 한 번 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여름방학 때 7~8월에 또 한 번 더 사용해서 최소한 예년 수준으로 올려주는 게?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그러고 싶습니다. 추경 재원도 지금 예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녹록치가 않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담보할 수가 없으니까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 뿐입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서 있는 예산을 금년 수준으로 1월달에 먼저 할 건지 말 건지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확정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한번 같이 고민 좀 해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집행부에서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죠. 그래가지고 젊은 층들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밀어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일하신다면.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박선옥 위원입니다. 청년인턴사업에 혹시 대학생 실습 겸 아르바이트생들이 3학년, 4학년 때 거기에 혹시 여기 청년인턴사업에 투여가 되지 않는지?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이건 아닙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죠, 확실하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확실한 겁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청년 그것은 이것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흡수되지 않게끔 그걸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뽑을 때 자체부터 자격기준을 그렇게 두지도 않을 겁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종합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 종합일자리센터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간 예산도 그렇지만 하나는 인건비를 갖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구인구직 전문으로 거기에 따른 동행면접이라든지 저희가 매월 한번 하는 럭키데이 채용박람회, 일자리 네트워크 운영 이런 부분쪽에 하나를 하고요. 다른 한 부분은 뉴딜사업이라고 그래서 청년층하고 중·장년층, 실버층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74쪽에 종합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신천동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것이 지금 설명한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윤태학위원
여기서 작년도에 많이 상담 했겠지만 일자리를 제공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종합일자리센터에서 구직등록이 11월 10일 현재 4,481건에 건수는 2,736건을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구직등록은 거기에 정식으로 등록된 분이 4,481건을 해 가지고 취업은 2,736명이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여기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직원 인원 현황하고 급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6,000만원은 운영비고 거기에 직원 현황은 인건비 부분 플러스 아까 뉴딜사업이라고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 전부 다 저희가 위탁 공모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실 분은 여기에 참여를 하라 해 가지고 스카우트에서 팀장 하나 플러스 설계사 5분 그래서 총 6분이 지금 나와 있죠. 그분들하고 관리하시는 일자리센터 계장하고 직원 1명이 현재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우리 직원이 같이 나가 있습니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단 과업 지시를 우리가 줬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도 체킹을 해서 미흡한 부분은 서로 보완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여성일자리 한마당 여기 1,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럭키데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일자리정보센터에서요. 그때 같이 해서 여기 보면 채용박람회를 해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채용박람회라고 했어요.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1,500만원 가지고 유치한다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럭키데이 때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볼 수 있지만 럭키데이는 말 그데로 저희가 매월 한달에 7일날 한번씩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실업자하고 구인업체하고 우리가 3배수로 사전에 추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취업을 시키는 쪽이 주가 되는 것이고, 여성일자리 한마당 운영 같은 경우는 그런 취업목적도 있지만 솔직히 여성들이 아직 사회진출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취업도 시켜 가면서 여성분들이 많이 사회진출을 하라는 홍보쪽에 더 많은 비중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홍보쪽에 1,5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안 나타났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1,000만원 가지고 여성비전센터 앞에서 했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효과가 있었습니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그때 했는데 15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거기에 참여한 인원이 450명 되는데 26명이 채용 됐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450명 오셔가지고?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450명 오셨는데 채용은 26명밖에 사실 안 됐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반찬점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반찬점 운영은 중요한 게 여성근로자들 사실 이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다니시니까 그분들에 대한 가사부담도 덜어주고 고용유지를 지속적으로 안정시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나름대로 우리 여성새일지원계에서 수요조사도 해 봤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유지가 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게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건데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건지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우선적으로 우리 새일지원본부에 구직을 등록하셨던 분이 취업을 하신 분들 우선적으로 해 드리고 그 인원이 초과 됐으면 그쪽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한테 이용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용자 수가 사실 이 예산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용자 수가 많습니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많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성친화 근무환경 개선이 있거든요. 1억원이 잡혀 있죠,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 건데 어떤 기업체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이 여성친화기업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저희가 여성친화기업으로 108개 업체하고 MOU를 체결 했는데 그 중에서 선정을 할 건데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108개 중 44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참여를 하겠다는 게 27개 업체가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조사 결과 보니까 우선순위가 안마기가 많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화장실 전반적인 수리나 비데 설치 그 부분이 있었고 탁구대 설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예산 가지고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회사측에 자부담을 조금 시켜서 같이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럼 이 사업이 단기적인 겁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일시적으로?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아니죠, 이것은 내년도에 1억원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는 것이고 하나를 함으로써 샘플로 아, 이렇게 우리가 화장실 개선을 깨끗하게 해줘가지고 여성근로자들이 이용하는데 진짜 상당히 좋더라 하는 그런 샘플로 하는 모범사례로 하나 만들면······.
선옥
박선옥위원
정착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아까 박선옥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찬점 운영은 주위사람한테 말을 들어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 많고 여성근로자도 많은 시대에 가사에 부담을 덜 준다는 건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점점 활동하는 여성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앞으로는 예산들을 점점 조금씩 증가시켜서 위탁점을 1개, 2개 늘려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과가 일자리정책과에 예산을 많이 해줘야겠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러시니 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먼저 세정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두원 세정계장입니다. 문영자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임동현 시세계장입니다. 신제승 재산세계장입지다. 도세 장용호 계장은 행정안전부 주관 세미나에 참석해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조경희 과표계장입니다. 김수진 체납관리계장입니다. 고종남 세무조사계장입니다. 세정과장 유기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사업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시흥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010년도 예산액 4,732억 7,072만 8,000원보다 123억 4,184만원이 감액된 4,609억 2,888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원으로는 지방세 1,878억 3,500만원, 세외수입 639억 4,000만원, 지방교부세 349억 6,789만 8,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61억 7,300만원, 보조금 1,380억 1,299만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사업예산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2011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9억 5,023만 1,000원으로 2010년 대비 2억 79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주요예산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를 위한 고지서 제작, 우편발송 등 6억 3,100만원과 지방세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 2,600만원, 지방세 감액 세무조사 등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비용 1억 1,400만원, 재산세 과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단독주택가격조사에 따른 비용 5,500만원,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등 운영을 위한 비용 4억 3,700만원, 부서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본경비 등 2억 1,90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세정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25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세출부분 97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4쪽에 보면 체납고지서 우편발송대상이 20만 7,500명이고요. 등기로 해서 모두 다해서 2010년 11월 현재 체납한 건수가 31만건인데요.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죠? 시흥시의 인구가 42만명이면 반이나, 거의 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그 체납건이 이렇게 많은데, 이 체납액에 환수에 대비해서 몇 프로(%)를 환수했습니까, 올해?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그 체납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456억원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가 그 중에서 116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수는 한사람이 자동차세를 10회 체납한 경우도 있고 또 그 분이 주민세를 체납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건수가 많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건수는 우편발송 건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세입도 중요하지만 체납액 징수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한 400억원대 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압류나 또 금융, 통장도 압류하고 또 급여까지 압류하고 그 다음에는 자동차번호판도 매일 3명이 나가서 자동차번호판을 떼고 있고 또 부동산압류로 해서 받은 돈만 해도 금년도에 18억원이고요. 또 예금통장을 압류해서 받은 것이 400건에 17억원, 또 봉급을 압류한 것은 3,600건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6억원을 받았고 또 차량공매 등을 통해서 받은 것도 한 3억원 정도 또 앞으로 나올 일이지만, 28기동대가 5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간 목표로 25억원을 해서 현재 23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또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하고 또 우리가 1만원 이상 체납됐더라도 전체에 대해서 고지서도 보내고 또 방문해서 체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체납의 시효기간이 있죠?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몇 년인가요?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시효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으나, 저희가 압류되어 있으면 기한이 없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5년인데 압류가 돼 있으면······.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네, 압류 되지 않은 상태에서 5년이고 그 이상은 기한이 없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시효가 지나면 권리행사를 못하잖아요?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시효가 지나기 전에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그래서 당해연도에 부과된 그해 연도에도 체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체납계 외에 부과계에서 별도로 빨리빨리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고 나선 바로 압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압류는 당해연도에 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우리 시의 현재 체납액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9억원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09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의 재정도 안 좋고 그런 상태인데 체납액 809억원이라는 게 너무 많은 돈이라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시효가 안 지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정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 809억원 중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나눠집니다. 세외수입이 한 450억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참 힘든 부분이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그렇게 많습니다. 거기에는 주차위반이나 그런 등의 체납액이 있고, 또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안 들은 부분, 또 정기검사 안 들은 부분, 정기검사는 한 30만원이 과태료가 되고 책임보험은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대포차도 있고 또 주차위반해도 안 내고 그 부분이 아주 굉장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두 사람이 전담해서 받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고액특별징수팀 운영이 있는데요. 이 팀은 인원은 몇 명이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그것은 세외수입 분야는 저쪽에서 두 사람이 하고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우리는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은행 같은 데에서 추심업무만 주로 하던 사람을 특별히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급인데 봉급은 한 150만원, 출장비까지 해서 150만원 정도 되고, 그 사람들이 전문이니까 잠복근무까지 해 가면서 사해행위, 말하자면 재산을 돌려놓은 것까지 아주 그런 분야에는 전문입니다. 그분들이 받은 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3억원, 작년에도 한 18억원 정도 받았고, 하여간 그분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고액체납자가 많은가 보죠, 우리 시흥시에?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1만원~100만원까지가 금액이 160억원, 그리고 100만원~500만원짜리가 40억원, 또 500만원~1,000만원짜리가 17억원, 대부분 그런데 5억원 이상짜리가 두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고질적인 사람인데요. 그게 29억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참 받게 힘든 것······.
복연
김복연위원
29억짜리가 있어요?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우리 시흥시가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제가 간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 회사가 부도나기 전에 저희가 압류하기는 좀 힘듭니다. 이제 고지서 나가서 체납이 된 상태에 보면 이미 회사 재정이 너무나 나빴었고, 이미 근저당 설정 같은 것이 우리가 후순위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망한 회사돈은 받기가 어려웠고, 그 부분에서도 우리 28기동대 그 사람들은 사장이 미리 재산을 빼돌린 것 이런 것을 찾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신용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찾고 있는데 어차피 망하는 회사는 거의 받기 힘든 부분 차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대로 노력하는 방법은 당해연도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이 제일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하여간 당해연도 체납부터 줄여나가는 걸로 총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포상금도 있는데요. 포상금 주는 것은 당연한 업무잖아요, 포상금은?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거기에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체납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앞으로 최대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있는 독에 인심난다고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체납도 많이 됐는데, 그 체납된 것을 또 받는 직원들의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인터넷 민원을 하나 보니까 자동차번호판이 떼어져서 세금을 내러 세정과에 왔는데 그 직원이 참 상냥하게 대해 줘서 화가 많이 났다가 세금을 내러와서 그 직원이 친절하게 하니까 화가 사그라지고 세금도 잘 내고 갔다 이 직원을 칭찬해 줘라 하는 민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정말로 없어서 안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있어도 또 잊어버려서 안 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고지서를 가지고 오면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오는데 이왕이면 세정과에서 더욱 더 친절하게 주민들을 맞아서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세금을 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러날 수 있게끔 한 번만 더 고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인터넷 고지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를 이루고 있고, 어느 정도 참여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네, 저희가 납부방법은 굉장히 여러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택스로 이용해서도 납부하고 또 신용카드 등 이렇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도 납부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크게 확대,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지만 현재 한 10프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세제가 아주 확 달라져 가지고 내년도 제가 예상할 때는 6~7월 정도로 보는데 그때는 고지서가 없습니다. 고지서가 없고 고지안내만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납세자들은 전부 카드로 아니면 통장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하던 카드납부제나 카드납부에 따른 수수료 같은 것도 지급이 되지 않죠. 우리가 카드납부에 따라서 1.5프로(%)나 2프로(%)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가 되면 은행에서 15일동안 보유하는 이자로 계산되고 수수료를 안 내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인터넷이용 홈뱅킹 이런 부분은 독려를 하다가 현재는 조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고는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저희 시흥시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젊은 시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이나 인터넷고지서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더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6~7월달 되면 혼선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라는 책을 만들어 가지고 한 3,000부를 유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이나 각종 집회 있을 때 그 틈을 이용해서 20분이나 또 길게는 40분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내년도 세제 바꿔지는 것, 또 절세하는 방법 등 이렇게 해서 이미 실시를 했고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파트가 많으면 아파트 현관입구에 그 책이 한권씩이라도 있으면 라인이 10층이면 20가구가 그것을 한 번씩 볼 수 있는데, 통장들이 그것을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홍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경우는 그렇게 라인별로라도 좀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2011년도에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12월 7일날 저희가 달라지는 조례설명도 드리겠지만, 그게 확정이 되고 그러면 전세대에 안내문을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