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제174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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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축적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 전반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지적하고 원인을 찾아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시민에게 유익하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질문을 자제해 주시고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예술과,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과장들은 같이 손을 들고 끝난 후에 같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한성심위원장

문화체육복지국장 및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국장님께서는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총괄 보고하기 전에 먼저 신상발언부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제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니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 신상발언 먼저 하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정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장애당사자 의원으로서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할 때부터 계속해서 장애인 복지를 외치면서 의회에 들어왔고 장애에 관련한 분야는 여기에 계신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보니까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해서 “제4조(이해관계 직무회피) 의원은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이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장님께 오늘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시작하지만 노인장애인과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본 위원은 이것에 의해서 감사와 예산심의를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 또한 민주당 대표에게 위원회 변경요청도 해놨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위원회 변경이 결정되는 대로 상임위를 변경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신상발언을 통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이것이 인권위 권고사항이지만 이것이 2011년 2월부터 실시되도록 집행여부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날짜보다도 앞당겨서 이번 회기에 위원회 변경까지 말씀하셔서 정기영 위원에 대해서 착잡한 심정과 함께 아주 서운한 감정입니다. 그간 누구보다도 열심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임해줬는데 위원회 변경까지 하겠다고 하니 위원장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 말씀하세요. 앉아서 말씀하시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간사 강상태입니다. 본격적인 보고를 받기에 앞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과연 이런 분위기에서 행정감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자괴감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13분간의 감동적인, 각본 없는 드라마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먼저 광동아시안게임에서 축구 3, 4위전을 하는데 후반 13분까지 이란에 3 대 1로 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13분 만에 세 골을 넣어서 승리하는, 그리고 모든 선수단과 감독, 스탭진들이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는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남시의회의 자화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본회의에서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원회와 관련해서 제가 외람되게 몇 말씀 더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인사와 관련해서 과연 우리가 어제와 같은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서 구구히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매우 유감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174회 2차 정례회 둘째 날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성남시 지역의료계획 부동의 처리를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가 시민들 앞에 얼마나 떳떳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안이 부동의 처리할 만큼 꼭 그렇게 처리했던 상황이었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의정활동, 또 짧게는 행정감사 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는지, 분위기 쇄신을 위한 획기적인 어떠한 대책을 요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저의 부덕에서이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기대했던 품격 있는 6대 의회 상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깊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분위기 쇄신을 말씀해 주시고 행정감사에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 쇄신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 여덟 명이 다 함께 노력해야 분위기가 쇄신되는 것이고 또 어떤 안건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주관에 따라서, 또는 정책적인 면을 고려해서라도 주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서 그것을 유추 해석하고 그에 따른 원인과 앞으로의 반향,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견된 일도 있겠고 또는 예상되는 일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에는 행정감사라는 터널이, 행정감사를 집행하다 보면 기간이 상당히 짧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위원장으로서는 우리 개개인이 모두, 위원들께서는 자기 자신의 양심 또 자기 자신의 책임감 그리고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본인이 해야 할 일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의사 개진을 해나간다면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이 되지 않겠나, 반드시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함께 똑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만은 아니니까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포괄적으로 허용되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우리 위원회 분위기가 쇄신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든 앙금이 있다면 당장은 어려울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감에 따라서 분위기는 좋은 방향으로 바꿔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순례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성심위원장

예, 김순례 위원님 신상발언입니까?

김순례위원

예, 신상발언입니다.

한성심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순례위원

모두에 강상태 간사님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저희들의 어떤 총화적인 분위기 쇄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회의 역사상이 됐든 정치의 역사성이 됐든 그때마다 어떤 맥을 짚을 수 있는, 정치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안 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물론 어제 각 당의 어떤 역할적인 부분에서 판단과 잣대에 따라서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오전에도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여기 있는 팀원 여덟 명의 문화복지 위원들은 일괄적으로 의회에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각각의 위원에게 총을 겨누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멘탈이 약간의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고조되고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자간에 움직이다보면 상대가 이런 입장도 되고 저런 입장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디프레스(depress) 되는 감정적인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실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총화 단결하여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지만 우리를 뽑아준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적절하지 않은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모든 것을 승화적인 차원에서 거듭 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저는 행정사무 관련 자료,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책상 위에 올려놓은 자료가 뭐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요구목록에 대한 별첨자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별첨자료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아닌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것을 오늘 갖다 주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요구목록을 보면 ‘별도제출, 별도제출’ 있습니다. 이게 오늘 와 있더라고요. 지금 당장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직원과 대화)이것은 아마 의회사무국에서 일정을 제시해서 어제까지 갖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지난번부터 매년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요구 목록에 대해서 수감자료를 거의 다 이번 주에 받았어요. 시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상당히 촉박한 게 많아요. 그리고 특히 올해는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미리 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고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앞으로는 신속하게 전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제가 지난 5대 그다음에 6대에 들어섰는데요. 자료요구 제출에 있어서 업무보고 때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임시회를 했을 때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면 개인적으로 갖다 주신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아닌 상임위 차원에서 자료를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위원장이 언급하고자 한 몇 가지 점을 정용한 위원이 잘 지적해 주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회의진행 시 몇 분의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제가 분명히 그 자료를 모든 위원들께 드리라고 했는데 그게 잘 이행되지 않고 이것도 사실 너무 촉박하게 가져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문기래 국장님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늘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상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문경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정하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이정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문화체육복지국에서는 공통사항 14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2건, 사회복지과 소관 18건, 노인장애인과 소관 19건, 가족여성과 소관 20건, 문화예술과 소관 35건, 체육청소년과 소관 47건 등 총 175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은 제가 설명올리도록 하고요, 부서별 소관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과 더불어서 성실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한성심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강상태 간사님,

상태

강상태위원

시간 관계상 자료는 이미 검토했으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는 것으로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한

정용한위원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5분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한성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문화체육복지국장님께 총괄해서 공통적인 사항,

한성심위원장

총괄적으로 질문하실 내용 있으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복지국장님 서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첫 행감입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소위 기금운용 현황과 집행내역, 향후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활기금을 포함해서 우리 문화체육복지국에 기금이 몇 가지가 있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전체 여섯 가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출된 자료 자활기금 집행내역에서 2008년부터 2009년도 집행률을 보면 거의 95%~100%에 이를 정도로 운용을 참 잘 하셨더라고요. 감사히 생각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 예산안에 보면 4억 4450만 원 정도 지원액을 책정해놓고 집행예정액을 보면 4억 8600정도를 편성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검토해보니까 이자수입에 성남사랑 BC카드 수익금 등으로 예산액을 충당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본 바로는 금년도 이자수입이 1억 5000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평균 4%의 이자를 적용하더라도 38억 4000, 그렇게 되면 결국 3억 3000 정도가 추가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과연 BC카드 수익금 등으로 충당이 되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기금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은 이자수입금 내지는 지금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BC카드 수익금으로 전부 충당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집행하면서 이월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신규사업을 심의할 때 추가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을 전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올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자세한 것은 해당 부서별로 확인하겠고요. 총괄보고니까 큰 줄기만 넘고 가겠습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다른 것은 다 잘 하셨는데 노인복지기금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2010년도 지원대비 현재 집행률을 보면 65%가 수행됐거든요. 과연 나머지 35% 목표달성이 가능한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금년도 것은 연말까지 집행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현재 자료가 10월 기준으로 해서 작성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집행할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에 있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용이 굉장히 비교적 양호하고 집행률도 매우 만족스러운데 일부 항목은 일반예산 지원으로 대체하고 기금은 조성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할 것 같던데, 그것도 종합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일반 예산으로 올렸다가 예산 자체심의에서 제외되는 경우 또는 축소되는 경우에는 기금 쪽으로 전환시켜서 그런 사업을 계속 유지하게끔 전반적인 사업을 그렇게 검토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를 보면 2008년도나 2009년도에는 이자수입을 제대로 지원사업에 반영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그 금액보다 이자수입을 지원사업에 제대로 반영을 안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2010년도에는 행사성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하는 것은 서로 지양하는 것으로 단체하고도 전부 얘기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는 전년도보다 집행관련 사항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가족여성과할 때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문화예술발전기금이 54억 9000, 한 55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는 기금관리는 참 잘 하고 있어요. 다른 기금들은 1, 2년짜리를 예치했는데 문화예술발전기금은 3년짜리에 예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나게 되지요. 바람직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금액 단위별로 일자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자 편차가 많이 생겨요. 어떤 것은 수입이 5.5%, 어떤 것은 3.9% 이런 것이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주무국장님으로서 전반적인 검토를 잘 하셔서, 시기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때그때 이율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체하면 이자수입을 가장 증대할 수 있겠는지 이것을 부서별로 각 과별로도 검토하겠지만 문화복지국에서 총괄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이런 기금과 관련된 통장이 여러 개씩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기가 만료돼서 몇 개월 차이가 안 나면 그것은 하나 정도로 전체를 통합해서 이율도 최대한,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런 방향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쪼개서 예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묶어서 이자를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것은 금융기관하고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쪼개 있는 통장을 하나로 모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중도에 기간이 안 된 것이 해지가 될 경우에 또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보통예금 이율로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금융기관하고 협의하면 정기예금 이율로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이유가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전체 통장 서너 개씩은 만료되는 기간을 봐가면서 통합해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2008년도에 보면, 문화예술발전기금 얘기하는 겁니다. 총 61건의 사업 중에서 개인 성향으로 지원 나간 게 13건이 돼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79개 사업 중에서 17건이 개인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졌고 2010년도에는 총 87개 사업 중에서 보고서 작성하는 현재까지 67개 사업에 총 27개가 개인에게, 그러니까 집행된 것의 40%에 이르는 지원금이 개인에게 집행됐어요. 개인에게 특별히 많이 나가는 그 이유가 뭔지 자세히 검토해서 이 건과 관련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관련 과에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이 55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다행히 기금운용 평가서를 보면 우리 과에는 운용평가서가 하나 나와 있고 나머지 5개는 평가서가 안 나와 있어요. 금년에 평가서 나온 것을 보면, 이게 문제입니다. 2008년도 집행률이 몇 %냐 하면 61%였어요. 알고 계시나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퍼센트까지는 제가 점검을 못 해봤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더 한심해요. 52% 집행률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집행부서의 의지가 문제라는 얘기지요. 계획을 실천 못 하는 것은 그 부서의 의지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에 어떤 원인이 있나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은 제가 체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 이유가 뭔가를 미리 과 행감할 때 자료가 정리해서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미리 총괄보고를 하는 국장님께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 기금가지고 학교운동부 우수선수장학금 교부를 1억 400만 원 하셨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거 기금운용 취지에 맞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포상금 성격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기금 성격이 선수하고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물론 그런데 기금은 개인의 어떤 것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단체라든가 이런 것 위주로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향후에 체육관련 기금심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장학금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 규정 문제와 관련해서 민간보조단체인 체육회, 생활체육회, 문화원, 예총, 문화재단, 청소년육성재단 등이 있지 않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기간별로 제 규정 등을 잘 제정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기간별로 제 규정에 대한 점검을 자주 하고 있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전반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청소년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시킬 것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주무국장님께서 철저히 해주시고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여기서는 체육회 규정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남시 체육회 규정에 보면 제56조에 사무국 직제 및 규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무국의 구성,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처무규정에 가서 그런 규정으로 따로 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채용이라는 규정은 나옵니다. 그런데 신규직원의 채용자 임용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 규정에도 나와 있고 경기도체육회 규정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런 것들이 누락인지 고의 삭제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간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 좀 분명히 처리해 주시고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체육회 사무국하고 그 부분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 내용은 개인의 신상과도 관련된 문제입니다마는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가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총괄 질문하실 게 더 있으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한성심위원장

마무리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이 질문할 수 있도록,

상태

강상태위원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제가 체육회 및 생체 직원 채용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 12월에 생활체육, 그때 당시에는 생활체육협의회지요. 정 모(某) 국장이 2002년 12월에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공식 해임이 되는데 그것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강제퇴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 모 국장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고 다시 복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위인지 모르지만 자진사퇴에 의해서 정식사퇴를 합니다. 정확하게 하면 지금의 생활체육회, 당시의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공백기가 2004년부터 장기간 계속되지요. 그리고 정 모 국장 해임 후까지도 장기간 사무국장 공백상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김 모 과장이 직원으로 채용돼서, 제가 그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채용현황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와있어서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김 모(某) 과장에게 전권을 다 위임해서 생활체육회를 주도하게 돼요. 이후 김 모 과장은 2009년 10월 31일에 퇴사를 합니다. 그리고 생체에서는 퇴직금 263만여 원을 과다지급까지 하면서 퇴임을 하지요. 시 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이더군요. 아직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02년 10월 1일부터 2006년 7월 11일까지 성남시체육회, 그러니까 엘리트를 관장하는 곳이 체육회지요.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3년 8개월을 근무하다가 2006년 7월 10일자로 정 모 국장이 사직을 하고 이번에는 2009년 8월 1일자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재임용이 됩니다. 그 내용까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과거 지나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3년 8개월을 근무하다가 사직을 하고 나와서 일정기간이 지난 2009년 8월 1일자에 다시 근무처를 바꿔서, 이상하지요 물론. 체육회가 아닌 생활체육회에 사무국장으로 취임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문제의 정 모 사무국장이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재임하면서 어떤 사유로 사직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많은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실체적인 진실이 뭔지를 밝혀주시고요, 그다음에 많은 설에 의하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민선3, 4기 이해관계자들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로 직원의 채용에 대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정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임된 직원들은 과연 체육전문가들이었는지 또 임명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쳤는지 또 제반규정은 준수했는지, 퇴직자들 포함해서 세부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문화체육복지국 산하에 재단을 빼면 대충 4개의 민간보조단체가 있지요? 체육회, 생활체육회, 예총, 문화원 그렇지요? 맞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외에 또 있나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복지 쪽에 좀 더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복지 쪽은 제외하고요. 2008년도 시 종합감사에서 직원 시간외수당 지급단가 산정 과다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실이 있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떻게 시정되었는지 시정조치에 대해서도 결과 알려주시고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체육회, 생활체육회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그런데 예총이나 문화원에는 그렇게 지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거든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는 지원되는데 예총이나 문화원 같은 데는 지원되지 않고 있어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쪽 부분 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체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상태

강상태위원

형평상의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무국장님이 파악은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쪽은 직원들 사업비로 자체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그 내용은 파악해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은 해당 과 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더 질문하도록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국장님, 지금 강상태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료도 제출 안한 부분이 많고 또 자료를 제출해도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을 금일 중으로 사무실에서 다 작성해서 내일 아침에는 우리 위원들이 다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다른 단체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해당 과 행정사무감사 전에 전부 올릴 수 있도록 양해 좀 해주십시오.

한성심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용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국장님 저도 기금에 관련된 것하고 몇 가지 하려고 했는데 기금에 관련된 것은 강상태 간사님께서 하셔서 전체적인 문화체육복지국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이 여섯 개 과로 이루어져 있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일 많은 과가 있는데요, 2010년 6월 30일자로 4대가 끝나고 5대 민선 새로운 이재명 시장께서 당선되셨지 않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각종 기금심의위원회, 각종 위원회, 문화체육복지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적게는 몇 군데에서 많게는 6, 7개 군데까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뒤로 위원 중에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교체된 위원들이 꽤 있더라고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전반적으로는 임기가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들을 새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전체적인 것은 시간관계상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2010년 6월 30일 전까지 각종 심의위원 아니면 무슨 분과위원회 명단을 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교체됐어요. 혹시 그것 파악 좀 하셨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전체적인 명단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신규 위원회 위원님들을 위촉할 때는 기존에 임기가 남아 계신 분들은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그대로 임기 말까지 계속 가시는 것이고요, 임기가 끝나신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위촉을 했고 특히나 의회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은 상임위원회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의회 추천을 받아서 다시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의회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국에,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 의원님들 말고요, 새로운 시민단체라든지 각종 위원회 위원들 추천을 어떻게 받고 있냐고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것은 해당 과에서 전체적으로 교수들 같은 경우는 학교로 보내고 단체는 그 단체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위원을 충원해서 받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럼 여섯 분의 과장님들에게 다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요. 이번에 어떤 식으로 결정해서 그 위원들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들 변경사항에 대해서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고 어떤 식으로 추천서류 공문이 갔는지 여섯 분의 과장님들이 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지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파악들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어떤 과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지, 위원회 추천을 어떻게 받아서 어떤 식에서 결정이 내려졌는지,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 관계는 전체 결재자 명단을 확인해 보고 다음에 해당 과 할 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 최종 결정자가 누구예요? 국장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과에서 각종 위원회 명단을 받아서 승인을 한 분이 국장님 아니신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것은 규정상에 위원장이 국장이면 국장이 하는 것이고 각 과장이면 과장이 하고 위원장의,

용한

정용한위원

여섯 분의 과장님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없잖아요. 모든 문화체육국의 회의주재는 국장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위원장의 직책이 누구로 정해졌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오늘 중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끝나기 전까지 해주시고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두 번째 한 가지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 안에 1년에 한 번씩 문화예술상이라든지 체육상이라든지 각종 수상하는 거 많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심의위원들이 당연히 하겠지만 그 외에 추천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제가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추천을 받는 거예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추천을 낼 때 단체들한테 공문이 내려가나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몇 개가 내려가나요? 문화, 체육, 복지에 관련된 단체들에게 다 내려가나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해당 단체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분명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담당하는 과가 어느 과지요? 어느 분이시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건 분야별로 다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건 제가 과별로 질문드릴 테니까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분야별로 단체들한테 다 내려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과별로 다 있다고 그러시니까 2010년도에 내렸던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상이다 그러면 체육단체가 성남에만 70~80개가 있어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건 체육회하고 생체 쪽에 보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 학교 쪽에 보내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어디어디 보냈는지 그것 다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공문에는 넘버하고 보낸 수신자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문화체육복지국 산하에 아까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체, 무슨 사업, 이게 제일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항간에는 문화체육복지국을 나누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전체적인 국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은 행안부의 승인 사항이 또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만이 넘기 때문에 국이 하나 신설됐습니다. 아마 문화체육국인가 별도로 나눠져 있고요. 현재 성남시는 아직 100만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 국을 신설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럼 청소년에 관련해서 지금 체육청소년과가 체육하고 청소년, 학교 다 관련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현재 성남시의회 차원에서도 분야를 나누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가능한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조직 관련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용한

정용한위원

국장님 판단에는 청소년이 빠져나가는 것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시 전반적인 조직에 관련해서 서울대에 용역을 줘서 내년 2월 정도에 납품되는 것으로 전체적인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용역중이라는 거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거기서 무슨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린 것이거든요. 일단은 여섯 개과에 다 포함된 것이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자료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들어가 있지만 질문내용으로서는 국장님께 해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성남시 최근 3년간 출산현황을 보면 2008년, 2009년 좀 떨어졌어요. 2010년은 12월까지 아직 통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이 통계상으로 봤을 때도 출산현황에 대해서는 점차 떨어지고 있거나 비등하거든요. 물론 각 개인의 출산 욕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현재 성남시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국민의 탓인지 국장님께서 대답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제가 생각하기에 저출산 문제는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국가도 노력하고 있고 또 자치단체별로도 전체 노력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시 자체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출산을 하고 안 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서 전체적인 출산율이 제고되게끔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산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양육하는데 힘들어서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성남시에는 24시간 보육시설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저녁 10시까지 보육하는 시설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전체적으로 24시간 보육시설과 관련된 것은 민간부분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대로, 이용하는 아동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해서 24시간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시에서는 앞에 있는 보육시설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듯이 그런 시설들이 각 동에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2~3개 동 중에는 하나씩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출산하는 부모들이, 양육하는 부모들이 부담이 없어져야 아기를 갖고 싶다는 그런 게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물론 보험을 들어주거나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거나 여러 가지 저출산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맞벌이 부부들이 애를 맡겨둘 데가 있으면 낳겠다는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젊었을 때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애를 맡길 데가 없어 출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제일 큰 요건이거든요. 시장님께서도 공약을 했지만, 제가 시장님 공약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굳이 한 개 동이 아니더라도 국·공립 어린이 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고 더불어서 이와 관련된 시설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어린이와 관련 종합복지센터나 등등 해서 그런 부분을 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인 종합적인 지원센터를 구축하면서 각 구별로도 두 개소 정도씩 보강시켜나가는 것으로 자체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예산은 벌써 작년부터 본예산에 1억 원 정도가 수립되어 있는데 어떠한 것으로도 계획만 있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6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체육회와 생체가 안정될 때 진행하시겠다고 했고 이제는 두 국장하고 다 안정이 됐지 않습니까?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래서 1억이라는 예산이 있지만 안 되면 불용액 처리해야 되는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장애인 관련 체육회에서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조속히 12월에라도 빨리 채용해서 어느 정도, 장애인체육회가 발족까지는 힘들더라도 발족할 수 있는 전 단계까지만이라도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준비 관련해서 그런 과정까지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점이 현재보다 나은 뭐가 아마 태동될 것 같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장애인단체와 연관시켜서 체육회를 발족하시면 안 됩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더 이상 국장께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고병국 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과장님만 계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서 다음 행감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체를 다 설명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살펴보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다만 팀장들 소개를 안 해도 됩니까?

한성심위원장

팀장님들 소개하십시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석인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상경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기영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차상철 무한돌봄팀장입니다. 김성수 고용지원팀장입니다. 송영섭 성남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전긍연 희망근로일자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한성심위원장

고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제가 이번 행감자료를 주민생활지원과에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24페이지 청년실업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률을 보니까 15세에서 29세까지 7.6%, 20세에서 29세가 7.5%에요. 상대적으로 50세 이상의 실업률에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업무보고를 받아봤지만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들이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먼저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청년실업문제는 국가나 도 단위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여섯 가지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년에는 우리가 검토해서 확대된 교육이나 훈련을 시켜서 청년실업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지금 자료 제출한 게 성남시 인구대비 청년실업률이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아무리 국가나 또는 도에서 청년실업대책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절대실업률은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남시에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까지는 제가,

박영일위원

내년에 대책 나와 있어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글로벌 청년실업대책을 검토해서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글로벌 관련해서 152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뒤에 보면 ‘사업추진 주체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계획이 광역시·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까지 추진범위 확대 검토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그런데 ‘향후에 광역시와 도와 협의를 정비 후’에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뭔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광역시 별개로, 기초단체에도 하는 데가 없지만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조사를 해놨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글로벌 인재양성지원사업은 현재 경기도에서 하고 전체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 하는 게 성과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꼭 전체적인 사업을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과장님, 누가 한다고 해서 결과를 보고 하지 말고요, 이 안은 국가적인 현안문제인데 국가에서 상당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청년실업문제 해소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관계를 이루어서 산학, 학교와 행정이 연합해서 어떤 지원을 하는 건데 우리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담당과장님한테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고서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실업문제는 다시 한 번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나 광역시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등한시할 게 아닙니다. 지금 124페이지 자료에 보면 성남시 내에 있는 청년실업이 절대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강구되어야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내년도부터,

박영일위원

‘검토, 고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안을 추후에 제시해 보세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보면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시민인식조사 결과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것을 요구한 게 아닌데 여기 ‘시민의식조사결과’라는 것이 나왔는데 오히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실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48건의 사업, 양육지원에 대한 건, 노후지원에 대한 건, 인식개선 건 이런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 중에 결과물로 나온 부분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2011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다시 할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주신 요구목록 일련번호 22번에 해당하는 시민인식조사결과표를 보면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인구보건복지협회 소속에서 전문강사가 나와서 총 8회에 걸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대상에 보면 대학생이나 민방위대원, 초·중생, 직장인 민방위대원 등등해서 3분기에 따르는 총 8회에 관한 인식조사결과를 했는데 여기에 ‘만족도’라는 부분의 항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상자인 초·중·고학생, 민방위대원, 직장인, 대학생들이 만족도에 이렇게 높은 88%, 94.5%를 받았다는 얘기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지금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이 산하에 계신 강사님이 현장에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 교육을 하고 대상자가 107명, 201명, 222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교육의 내용이 참 성과물이 좋았다, 그 만족도를 따진 것입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시키고 나서 샘플링해서 표본설문조사를 거기에서 한 것입니다. 교육내용 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순례위원

교육내용이 대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어린 아이들을 놓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설문내용이 일곱 가지가 되거든요.

김순례위원

몇 가지 예시를 해보세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설문내용이 ‘우리나라가 심각한 저출산 고령사회 국가인지 몰랐다, 가정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다,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출산이 높아져야 된다, 교육내용이 철저하고 체계적이고 난이도가 적정한 수준이다.’ 교육운영은 강사에 대한 교육시간, 구성, 응대태도, 성실성 문제, 교육의 만족도, 교육내용의 연관성 그것을 넣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예시물 넣어주신 내용을 잘 이해했고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주장하고 개선될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우리 사회적으로 겪고 있는 국가적인 대안이고, 앞으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것을 많이 고양시키고 홍보해서 해야 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식개선사업 9건에 대한 부분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실제 인식개선사업에서 이렇게 학교를 찾아가고 또 직장인 민방위를 찾아가고 대학생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행위가 물론 ‘애를 낳아야 되겠다, 나도 장차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인적재원이 부족해서 낳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보이는 전시성의 냄새가 너무 크게 난다는 거예요. 학교 방문해서 아이 낳기 부분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그분들의 인식을 어려서부터 심어주는 부분의 고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질문의 요지에서도 보면 쭉 강의를 해놓고 O, X 하라고 했죠? 항목 정해놓고 O, X 가부 이렇게 판단하신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것을 당연히 들은 사람 거의 O로 가겠죠.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 88%, 94.5% 이런 높은 수치는 전시성의 냄새가 크게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민인식조사라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무작위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큰 사람들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것을 가지고 해야지 목적성을 갖고 어떤 단체에 가서 이렇게 강의하고 우리가 저출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다 하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관계 자료를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하는 것은 물론 목적성에 따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겠죠, 집행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는 문제에서는 이 내용도, 만족도 쭉 올라온 것, 만족 많이 받았으니까 좋죠. 큰일 하셨지만 과연 이 많은 530명이 설문참여를 해서 과연 고령사회를 당하고 저출산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에 시민의식조사가 그렇게 크게 아주 고무적인 것으로 갔느냐, 아마 여기에 전문강사를 선임해서 하는 부분에도 공무원이 참여가 됐을 것이고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향후 2011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대상자의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대상을 셀렉션하시는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이 만족도라는 부분에서 좋은 데이터를 가져다 주셔서 일 잘 하신다고 칭찬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참여된 인원을 볼 때 이것은 조금 구성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추진사업 분야별 현황에서 마지막 인식개선사업에서, 지식산업과 쪽에서 하신 ‘외국인 근로자 문화체험 및 위로여행’은 우리가 저출산 고령사회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그랬죠?

김순례위원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추진사업 분야별 현황을 요구했더니 이 책에는 넣지 않으시고 이게 제 방에 와 있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추진사업 분야별로 해서 이상경 팀장님이 저한테 자료 주신 거거든요. 제 방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나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험 노후지원이라든가 양육지원이라든가 인식개선사업,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사업의 항목 217개를 이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식개선 사업에 있어서 항목에 보면 인식개선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이라든가 외국인 근로자 문화체험 및 위로여행이라든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인식 개선 홍보는 지금 말씀드린 인식조사 결과와 가늠하는 똑같은 항목의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역할교육, 좋은 부모되기 워크숍 등등의 인식개선 사업을 9개 항목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요점은 외국인 근로자 문화체험 및 위로여행이 저희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사업과 어떤 관계성이 있어서 이 사업에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주제내용과 이 항목이.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 자료는 제가 없는데요,

김순례위원

자료를 저에게 주셨는데 안 갖고 오셨어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취합하는 총괄부서는 맞습니다만 그것은 여성정책과에서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김순례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이상경님이 안 계세요? 서류 주셨잖아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행감 때 보충자료를 달라고 해서, 저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김순례위원

지금 행감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가 행감 자리 아닙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상경 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핑계대는 게 아니고 위원님 드린 자료가 없어가지고,

김순례위원

아니, 이해됐어요. 팀장님 나오세요.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분명히 인식개선 사업에 여러 가지 항목 9개를 하셨는데, 자세한 설명을 안 주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과 배치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문화체험 및 위로여행하고 우리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추진사업 이 부분의 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관성만 설명을 해주세요.

상경

이상경복지기획팀장

먼저 인사부터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팀장 이상경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행감요구목록에 의해서 자료를 작성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자료는 그 전에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인식개선을 하는 분야를 임신·출산 분야, 결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분야 이렇게 세 개 부분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식개선 분야에 있어서 9가지이기는 하지만 다문화가정은 사실 가족여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다가,

김순례위원

그러면 가족여성과에서 논하면 됩니까?

상경

이상경복지기획팀장

저희가 거기에다가 다시 얘기를 했어요.

김순례위원

총괄 관리사업으로 하시면 총괄이라는 건 뭐예요? 단계 단계 올라가는 결재수순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문화체육복지국장님까지 전결이 되는 부분의 행위가 아닐까요?

상경

이상경복지기획팀장

행정체계는 그렇긴 하지만 쉽게 얘기를 하면 각 과에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총망라해서 취합을 하는 부서입니다.

김순례위원

취합을 하신다면 각각의 각론에 대해서 꿰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까?

상경

이상경복지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세세하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저에게 이상경 팀장께서 이 자료를 넘겨주실 때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과장님께서 행감 보충자료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행감을 위해서 저희가 업무청취를 하고 행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답변이 궁하시면 제가 가족여성과에서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이것도 또 모르겠습니다. 총괄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주신 2010년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중에 들어있는 분야의 사업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있으시죠? 이것은 오늘 저희 주셨습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여기 53쪽에 지역사업명 중에서,

상경

이상경복지기획팀장

2009년도 것 말씀하시나요?

김순례위원

2010년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오늘 깔아주신 자료예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53쪽 말씀해 주세요.

김순례위원

찾으셨어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여기 보시면 지역사업명에서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 알고 계시겠지만 정신보건센터를 통해서 자살에 대한 유형을 보건소에서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단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노인자살예방센터를 분당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지난번에 행복전도사 최윤희 씨가 작고하고 나서부터 상당히 자살에 대한 모니터링 되는 전화에, 자살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카운슬링을 하려는 그룹들의 움직임, 개개인들이 자살에 대해서 딱 치면 성남 같은 경우에는 분당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전화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감자료에서 보면 노인자살예방센터, 마땅히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다룰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 우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에 대한 모니터링 요원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네 명의 요원으로 구성돼 가지고 이것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중복성이라든가 시민들의 혼란성을 야기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은 서비스의 질에서 착오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추후에 정신보건센터에서 분명히 자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모니터링 요원들이 전화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자살이라는 것에 대해서 딱 쳐서 전화가 가면 모든 자살에 대한 데이터는 분당노인종합복지관으로 전화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의 틀에서 본다면 조금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정신보건센터, 분당보건소 소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요구하겠습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처음,

김순례위원

처음 들으셨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건소 사업인데요,

김순례위원

이것이 굉장히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개념 이해를 잘 하겠습니다.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김순례위원

협의해서 일괄되게 한 곳으로 갈 수 있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방안을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 질문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아까 강상태 위원님이 기금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 기금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총 기금을 보면 1900억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결산감사에서도 2008년, 2009년 매번 거론되는 게 기금의 효용성이 떨어진다, 관리가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예결위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관리에 대해서 시스템 전환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국장님한테 질문을 대략적인 것을 하셨는데 맡고 있는 담당자 분이 이 자리에 있으면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실까요? 지금 부서별로 기금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상경

이상경복지기획팀장

기금관리는 각 팀에서 업무분장에 의해서,

해숙

김해숙위원

업무분장을 누가 하고 있죠?

상경

이상경복지기획팀장

업무분장은 최종 결재권자가 과장님이십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제일 밑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재연장하고 농협에 가서 하는 업무는 누가?

상경

이상경복지기획팀장

그것은 담당자가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기금이 하나인데 사회복지과에 있는 보훈복지기금하고 제가 쭉 보면 날짜가 하루 차이인데도 이자가 0.몇% 차이가 나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담당자들이 이것을 따지고 신경 쓸 새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 하나의 업무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현실에 맞습니까?

상경

이상경복지기획팀장

이 부분은 사실 만기가 되면 그날로 재예치를 바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면 똑같은 농협의 정기예금이에요. 그런데 하루 차이인데도 0.5%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기금이 1900억이나 있고 이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까, 전체적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것을 맡고 있는데 부서에서조차도 어느 담당이 이것 하나만 업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 알뜰하게 이자 높은 데에 할까 고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직접 담당을 안 하셔서 잘 모릅니까?

상경

이상경복지기획팀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농협에 가서 연장하면서 가능하면 이자가 많은 쪽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 농협에 거래하는 시점에서 그 당일에 가면 시장의 금리가 바로바로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숙

김해숙위원

어쨌든 농협에서 알선해주는 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협에서 이게 제일 괜찮으니까 권유하는 대로 그냥 갱신하고 오는 거잖아요.

상경

이상경복지기획팀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시로 보면 이 돈이 굉장히 잠자고 있다고 몇 번이나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총체적으로 부서에서 신경 쓰기가 어려우면 어느 한 사람을 정해서 전체적인 기금관리를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기금이라는 게 50억도 있고 30억도 있지만 그 돈은 그대로 잠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트별로 어느 부서에서는 3년짜리 계약을 하기도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하나 빼고는 계속 매년 1년짜리를 했거든요. 이런 것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 없다는 상황을 물어보는 것이고 그게 현실이라면 다른 개선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사실 국장님은 이 얘기를 몇 번 들었을 거예요.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여러 자리에서 들었지만 사실 심도 있게 고민을 못 해서 그냥 계속 넘어갔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 기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간단하게만 봐도 이렇게 차이가 있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제도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서별로 꼼꼼히 지켜보면 상황은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대충 상황은 다 비슷하리라고 보고 현실적인 상황을 제가 말한 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경

이상경복지기획팀장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문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국장님께 모두질문을 했고요, 세부내역과 관련해서 그 사항에 들어갔으니까 바로 연결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상경

이상경복지기획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출된 자료 47쪽 보시면 2010년도에 2억 1000 계획 세워서 1억 6200 집행했지 않습니까.

상경

이상경복지기획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을 보면 11월 이후에 4억 4000 예산액 세웠고 집행예정액을 4억 8600 세웠단 말이에요. 다 합하면 한 6억 5000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재원은 어디에서 나올 것인지 판단이 안 돼서,

상경

이상경복지기획팀장

저희가 자활기금은 2002년부터 해서 3년, 4년까지 30억은 조성했고요, 그리고 조성하고 난 뒤로부터는 그 사업에 대한 이자율이 지출액보다 많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이 의회 때나 이럴 때 지출 부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온 처지였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는 사업을 늘려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들어서 사실 2010년도에 세입 부분이 3억 정도 되거든요. 수입금하고 법인 7000, 이자수입 2억 그리고 BC카드 수익금 800만 원 정도해서 3억이 되고요, 3억으로 봤을 때는 지출예정금액에서 아까 6억 4000이기 때문에 3억 4000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것은 그동안 적립되어 있던 이자로 2010년도까지는 사용하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 가만있어 보세요. 정리해 볼게요. 기금조성이 30억이지 않습니까.

상경

이상경복지기획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예치금액을 보면 38억 4000이에요. 그렇지요?

상경

이상경복지기획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30억 원금에는 손을 대지 않고 8400만 원 이 정도 금액이 예치된 금액인데 이것은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도 8400밖에 아닌데요.

상경

이상경복지기획팀장

30억,

상태

강상태위원

8억 4000이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조성기금액을 30억으로 별도로 표시하고 예치금을 38억 4000으로 표기가 됐군요?

상경

이상경복지기획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 게요. 이 원금 까먹지 않는 거죠?

상경

이상경복지기획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BC카드 수익금액이 800만 원이라고 그러셨죠?

상경

이상경복지기획팀장

예, 860만 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아까 3억이 뭐라고 그랬죠?

상경

이상경복지기획팀장

이자수익금이 2억 2000.

상태

강상태위원

이자수익금이 1억 5000밖에 안 됩니다. 30억에 대해서 4% 적용해도 1억 2000밖에 안 돼요, 38억을 다 적용해도. 지금 예치는 38억이 돼 있기 때문에 38억에 대해 4%를 적용하더라도 계산이 안 맞는데요. 1억 5300 정도 나오는데.

상경

이상경복지기획팀장

이자 부분은 제가 계산해 놓은 게 있어서요, 그러면 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그러니까 3억 정도가 이자수입하고,

상경

이상경복지기획팀장

시청에서 법인카드수익금 7000만 원하고 이자수입 2억 2000, 그리고 우리 성남사랑 BC카드 수익금 860만 원.

상태

강상태위원

계산이 잘 안 나와서 그렇고요, 저는 이 계산이 잘못되면 원금을 까먹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나오시죠. 기금문제를 상당히 많이 지적하시는데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6쪽, 47쪽의 기금을 가지고 많이 언급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연도별 기금조성 규모가 있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적립금이 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9년하고 10년, 앞에 보면 매년 7000만 원씩을 적립하도록 하셨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그래서 700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4500 정도가 마이너스되고 또 금년도에는 3800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매년 7000만 원씩을 적립하겠다고 했는데 2009년, 2010년 두 해에 걸쳐서 이렇게 1억 4000이 되어야 하는데도 합치면 마이너스 700 정도 됩니다, 2년에 걸쳐서. 그 이유가 뭡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이 출연금 30억 말고 매년 2006년에 7000만 원은 출연금이 아니고 성남시 법인카드 수익금으로 한 건데 그 위에 출연금에 가서 있는 거고요, 2009년도 2010년도에 줄어든,

한성심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고 있는데요, 7000만 원이 출연금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일단은 성남시에서 출연금이든 이자금이든 재정은 7000만 원씩을 매년 적립해 나가겠다는 것이 계획이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7000만 원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수익이 더 많았기 때문에 많은 것이고요. 그런데 2009년과 2010년 두 해에 관해서는 1억 4000이라는 돈이 적립되어야 되는데 2년에 걸쳐서 마이너스 700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대충 들어보니까 사업내용이 늘어서 그렇다고 팀장이 답변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먹구구식 아니고 뭡니까?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그대로 하고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끙끙 앓고 그게 계획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하시느냐고요. 지금 대충 보더라도 2008년도와 2009년도, 2009년도를 대비해보면 집행액이 2008년도에 비해서 1억 9515만 원을 많이 지출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 이렇게 많이 써졌나 보니까 자활센터에 기능보강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9년에 비해서 2010년, 2010년에는 4000만 원에 향후계획 2500까지 합치면 6500만 원이 지역자활센터의 기능보강사업비에요. 맞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하는데, 그럼 2010년도 같으면 작년도에 보강사업이 3000만 원에 비해서 6500만 원이면 몇 %가 됩니까? 배하고도 얼마가 더 드는 것이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심위원장

3000만 원에 대해서 6500이나 드는 이유가 어디에 무슨 사업을 더 늘려서 그런 것입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기능보강사업은 1000만 원이 더 늘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010년도에, 만남자활센터가 상대원에 있습니다마는 그 자활센터를 수정구 쪽으로 옮기려고 기간이 만료되어서 단대동 주민지원센터에 옮겨서 보강사업하려고 2500만 원을 심의회 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의계획에 의해서 늘었고요, 보강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1000만 원이 늘은 것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과장님!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그건 자료가 잘못돼 있어요.

한성심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1000만 원은 자활사업개발을 위한 연구비로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연구비를 어떻게 집행할 예정이에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활사업개발을 위한 연구비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용역을 준 것이네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위에 보시면 지역자활센터의 기능보강사업비가 4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을,

한성심위원장

집행은 1500밖에 안 했는데요. 작년도에 비해서 1000만 원이 많아요. 그렇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그러나 밑에 향후계획을 보면 2500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2500은 회전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향후 11월 이후에 쓸 계획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먹기 어렵게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2010년도부터 향후계획은 11월 이후에 기능보강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처음에 자료 내고서 저기 했는데, 죄송합니다.

한성심위원장

알겠습니다. 2500만 원은 수정구로 옮기겠다는 말씀이시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옮기게 되면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어디로 옮기려고 합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단대동 구 주민센터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만남자활 말고 성남자활은 어디에 있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상대원 1동에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성남자활도 상대원에 있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만남자활도 상대원1동에 있어서 단대동으로 옮겨서 구별 균형을 맞추려고 계획을 해서 심의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것은 좋습니다. 양쪽 구에 균등하게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만남자활센터가 집행기관이 천주교였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그런데 모 법인이 지금 바뀌었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왜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법인이 2008년도에 이루어져서 그때 아마 의회에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성심위원장

2008년도에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법인이 바뀌거나 했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는, 적어도 위원장에게는 보고를 해줘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해결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기금 사용을 적절히 잘 하셔야 될 줄로 알고 또 엊그제 우리가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기금 50억 원을 출연하겠다고 하셨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사회적기업의 모태가 자활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많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지금 우리 자활기금이 30억이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기금을 과연 50억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회적기업이 국가적 볼 때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50억이니까,

한성심위원장

연차별을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겠다, 위원장이 앞장서서 통과를 시켰고 제일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기억하실 거예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자활기금이 30억이라는 것을 제가 미처 몰랐어요. 지금 보니까 30억이고, 가장 많은 것이 체육청소년의 체육기금이 55억이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물론 사회적기업에는 다른 여타 기금보다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도 지난번에 행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금을 축소하라, 또 다른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을 확대하지 말라는 것을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규모를 50억보다는 30억 정도로 운영하고 차츰 더 필요하다면 더 늘리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발언을 참고해서, 내년에 20억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우선적으로는 한 30억 정도를 먼저 조성해서 집행해 보시고, 우리시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것이 좀 더 여유가 있게 되면 그때 하도록,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좀 피곤하시겠지만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105쪽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요. 제가 질문하기 앞서서 국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국도비 교부사업 집행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총사업비, 국·도비 배분비율, 현재 집행비율, 미집행사유, 향후 집행계획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방대할 텐데요, 큰 사업 위주로 큰 사업 몇 건만 해서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으로 이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혀 없어요.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이 309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78억으로 줄었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산 규모면에서 보면 2009년 대비 25% 수준밖에 안 돼요. 4분의 1로 줄었지 않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사업내역을 보면 308개 사업에서 135개 사업으로 축소됐고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건 44% 수준밖에 안 되지요, 마이너스 56%가 되는 건데. 그리고 2008년에 보면 6개월 동안 62만여 명, 38개 분야에서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6개월 동안 17만 명 정도 했는데 본청의 실·국·소 또 각 구청에 과·동 등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사업은 잘 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 연계해서 사업하시느라고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드리고요. 다만 2009년도에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 국고보조금 반환이 얼마였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잔액이 얼마 안 됩니다. 600만 원이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지요. 6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6억 400만 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6억 400이거든요. 6억 400이면 굉장히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즉 얘기하자면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이게 금년 사업은 많이 축소되면서 저소득층 위주의 실업대책으로 활용한 것 아닙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그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6억 400만 원이라는 돈이 반납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지 이것 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럽니다. 물론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비한 우리의 대책이 미비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원인진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미국발 외환위기로 성남시가 제일 많은 사업량을 주었거든요. 309억인데 저희가 98%를 집행했습니다. 그때 하루에 4500명씩 투입시키다 보니까 근로자 18세 이상은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여간 사업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걸 미처 다 소화를 못 시켰습니다. 큰 틀에서는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집행률은 도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미 반환한 것은 할 수 없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 대처방안을 꼭 강구하셔서 별도로 국도비 반환 절감 대책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131페이지 보면 보건가족부 주관 지자체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좋은 정책 많이 해서 상도 많이 탔다고 자랑하셨는데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전국 평균을 보면 여덟 개 항목에서 우리가 우수한 것이 두 가지 항목으로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성심위원장

이것은 본 위원장도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한번 설명해보세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면목 없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장애인 복지 한 부분뿐이에요. 평균을 상회하는 부분은 장애인복지 한 부분 외에는 다 평균보다 낮습니다. 2008년도를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하고 기초생활보장이 평균 수준 이하인 최저 수준에 가까운데, 그러나 그 부분은 조금 상회했다 하더라도 2009년도에 보면 장애인복지 부분 외에는 전체 부분이 다 평균 이하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면목 없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평균에서 조금 올라가 있는데 다시 업무를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과장님은 과장님 파트에서 굉장히 잘 했다고 보지만 전국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위치가 어딘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예산 분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예산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내 부서에서 힘이 있으니까 내가 그 예산을 많이 갖고 온다, 이런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처음부터 복지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그 마인드에서 예산 분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홍보했던 것보다는 실제 내용에는 얼마나 편향되어 있었던가. 그리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던가. 이런 것은 지난 기간 동안 공무원들이 어떤 자세로 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지만 더 이상 이런 자세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그 일환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까 기금과 관련해서도 당장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금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이너스가 날 정도로 해도 안 되지만 최소한 30억의 기금 중에서 2억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2억에 맞게 사업을 찾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 돈을 묶어놓고 사업을 들어온 대로만 하고 안 한다는 것도 공무원들이 역할을 다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금을 만들 때는 그런 방향으로 육성하고 최대한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런 사업이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금이 안 쓰여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계획에 넘게 많이 쓰여도 문제이긴 하지만 거기에 맞게 쓰여서 일자리를 찾아서 지원해야지요. 특히 지금은 모든 복지가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사업을, 제가 보니까 소관 부서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제안으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런 답변을 했더군요. 그런 자세로 제대로 활성화되겠습니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소관 부서는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활기금이나 사회적기업은 어느 한 사람이 그것을 착취하자고 하는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100만 원이라도 벌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찾아서 하셔야지요. 열 가지 할 사업 중에 다섯 가지 들어왔다고 해서 왜 다섯 가지만 합니까? 더 확대해서 찾아서 거기에 맞는 것은 다 집행하고 결과를 받아야지요. 그래야 그런 결과로서 나중에 평가도 자연히 좋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과장님 자리 정말 중요해요. 지금 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일자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새롭게 만드는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있는 기금도 제대로 쓰여져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복지평가가 높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세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여기 보니까 2010년도 평가가 없는데 이 이후의 평가는 정말 잘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거기 서서 “죄송합니다.”라는 말 말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라는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 평가는 잘 나올 겁니다. 2010년에는 이것보다 더 잘 나오게끔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믿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성남시 사회적기업 임원현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등등의 저희 동료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어떤 전문성을 가신 분들도 들어와 계시고, 이것은 집행부와 무관하게 네트워크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관한 사항입니다.

김순례위원

지난번에 사회적기금 50억을 조성하는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 위원회 소관으로서 그게 무사히 통과됐고 앞으로 기금의 운영이라든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좋은 현상이라고 느껴집니다. 다만 성남시 사회적기업 임원현황에 등재되어 있는 일부 어떤 분들이 현재 성남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지원받고 있는 분들의 족적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물론 그 기업에 가담이 되시고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마땅히 이런 네트워크 하는 현장 속에서 좋은 조언을 많이 주시고 좋은 기초를 만들어가는 방향성 제시는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분들의 기득권적인 향방이 사회적기업이 정말 필요한 열렬하게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선의의 그런 분들에게 저해요소가 된다면 또 그것이 어떤 유착성의 상태가 일어난다면 이건 참 문제가 있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회적기업 기금을 조성할 때 상당히 갑론을박의 의견 제시가 있습니다만 그런 갑론을박의 의견 제시 속에는 깔려있는 베이스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민간인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루어지는 임원의 현황이긴 하지만 그것이 선택되는 사회적기업에서 배제되거나 아니면 선택되는 것에 관여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집행부로서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를 요구드리겠습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 필요한 사회적기업 대상자 아니면 (예비)사회적기업 이런 분들이 정부에서 주는 많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창출에 진일보할 수 있는 부분에 베이스를 까는 부분에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의 질문와 관련해서 170쪽에 사회적기업 등록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현황에 종업원 수, 사업내용, 소재지 이것만 있는데 여기에 기업이나 단체가 있으면 책임자 내지는 대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대표자 명단을 쓰고 그다음에 중앙정부든 노동부든 도든 또는 시에서 지원된 내용을 저에게 주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순례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여기 성남시 사회적기업 임원현황 속에 보면 고문이라든지 자문위원까지 말고 실질적인 임원에 보면 회장이 사회적기업에 참사랑복지회, 성남주거복지센터라는 것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지요. 그다음에 YMCA 클린365가 있습니다. 여기 (예비)사회적기업에 들어 있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또 예를 들어서 두얼스 온디자인 양자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김순례 위원이 우려하고 걱정한 내용이 이러한 사람들 끼리끼리 있으면서 이 사람들끼리 편 갈라 먹고 기금이든 무엇이든 있으면 자기들끼리 이것을 독식할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예요.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시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용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의 취지는 알아듣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문하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김순례 위원님에 관련해서 보충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제가 요청한 이유를 바로 김순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시기가 참 애매모호 했어요. 이번 조례에 기금 올라온 시기, 날짜가 어떻게 보면 짜서 한 것처럼 딱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토론회 이런 부분도 바로 며칠 전이었고요. 그렇지요? 거기에 마찬가지로 조례가 규정에 올라온 것도 그 시기였고, 그래서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사회적기업 등록현황 및 임원현황을 요청한 건데요,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지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 사회적기업 임원현황은 사회적기업을 하는 분, 여기 회장부터 고문, 자문위원은 별도지만 회장부터 (전)이사들까지 100%가 사회적기업에 등록되어 있는 대표들이에요. 아시지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사회적기업을 앞으로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누가 봐도 회장부터 각 감사, 이사들이 전체 다 사회적기업에 등록되어 있는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분명히 100%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남시 사회적기업 임원에 대해서 성남시에서는 연관지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네들의 자생 민간단체는 임의대로, 우리는 거기서 자료 내니까 받아서 낸 것이지 처음에 저희는 구성됐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모르셨어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토론회하고 거기서 뭐한다고 해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여기 사회적기업 등록에서 성남시에서 위탁한 단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기업이 있나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복지관이나 이런 것은 아닌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임원진에 보면 박정선 관장이 만남자활센터 관장입니다. 그리고 이기철 관장이 복지회관에 관련되어 있고요.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남시에서 위탁한 시설 아닌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몇 개는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누가 봐도 다 사회적기업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사장님들의 별도 개인적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어떻게 보면 성남시 사회적기업 임원이라고 해서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시에 사회적기업 위원회가 있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육성지원위원회.

용한

정용한위원

이것하고 상당히 혼동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성남시 사회적기업 임원이다 보니까 마치 성남시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이쪽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임의단체인데 성남시 안에 되어 있고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임원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적기업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생으로 협의회를 구성한 것이고요. 사회적기업 협의회 임원현황인데 ‘성남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성남시하고 관련된 단체로 보이는데 시에서 지원이나 구성하는 요건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나중에 자료를 뽑아달라고 해서 보니까 제목이 기업 임원현황이라고 해서 저도 여기서 거부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여기 임원현황에 대한 사회적기업 대표분들을 포함해서 사회적기업에 도움 주고 지원하는 곳에 관리 감독은 저희가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성남시 사회적기업 외에 성남시에 관련된 이런 자생단체들, 이런 외에 등록되어 있는 친목단체는 성남시 마크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쓰면 안 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안 되지요? 성남시 사회적기업 협의회 보셨어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명함도 없고 저는 못 봤습니다. ‘성남시’가 아니고 ‘성남사회적기업 협회’가 공식명칭이라고 자기들이 쓰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명칭 자체가 마치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협회처럼 또 성남시 지정 협회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원들 전체가 100%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기관단체들이고요. 그렇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다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성남시와 연관 짓고 있는 협회라고 당연히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분명히 해답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현재 위원님들도 속해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련 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성남사회적기업 협회니까 누가 봐도 이게 더 먼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과장님께서 그 해답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이 지적한 내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등록현황을 보고 성남사회적기업 협회, 이 밑에도 성남시 사회적기업 임원현황이 아니고 성남사회적기업 협회 임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여기에 보시면 이기철 관장 상대원1동 복지회관이라든지 또는 박정선 관장 성남만남자활센터라든지 이런 곳은 성남시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체는 사회적기업에 후원을 제한한다든지, 또 하나,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도 등록되어 있는 같은 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얼스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그럴 경우에는 한 곳만 한다든지, 아까 빠졌지만 새날아동상담센터 이것도 역시 시 지원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프로그램 하나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문어발식으로 여기저기에서 지원을 받는 식, 이거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기에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집행부에서 일부개정을 하든지 안 되면 우리 의원발의를 하든지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율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또 다른 이름으로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것은 완전히 다른 콘텐츠면 모르겠지만 유사한 내용으로 조금만 바꿔서 이곳저곳에서 받는 것은 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을 해서 적은 돈이지만 함께 나누자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하나의 업체에 둘 이상이 되는 것은 모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집행부에서 정리를 하시든지 안 되면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이러한 항목이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임원에 있는 분들이 다 여기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참고를 하셔서, 그런데 위원장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납득이 가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지금 답변을 확 못 드리고요, 그 취지를 말씀드려서 이중으로 된 것은 인증이나 지정 절차를 밟아서 도나 고용노동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분들이 지원을 받는 맥락에서 다시 이원화된 것은 저희가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정기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정기영입니다. 157페이지에 시니어직업훈련센터 1~7기까지 훈련생 배출현황 및 취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취업률이 그 정도면 만족할 만한 비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뒤로 갈수록 취업률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어떤 것은 35%, 28%까지 되는 것이 있는데,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에는 3기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려,

기영

정기영위원

제가 2010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2009년도 것까지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1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수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해는 하겠고, 2009년까지도 취업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렇다면 왜 떨어지는지 그 이유는 한 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한국폴리텍에서는 2009년도까지 간병사, 노인보호간병사, 조경, 플로리스트 등 4개의 과정을 했는데 그때는 노인간병사 취업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노인간병사가 국가고시로 바뀌어서 저희가 운영하지 않고 노인보호간병사가 많이 양산되어서 저희가 폐지하고 전문기능사 보유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취업률이 조금 떨지는 것 같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것은 2007년, 2008년, 2009년도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2009년도에 보면 신구대학에서 하고 있는 조경은 37%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다음에 플로리스트가 28%, 그렇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2008년도에는 61%, 63% 이렇게 취업률이 높지 않습니까? 같은 과목인데도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지 그 감소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유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유 파악은 안 됐고요,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조경, 플로리스트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다시해서 왜 떨어졌는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참석했을 때가 3기 수료식이었나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때 폴리텍대학 측에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과목을 좀 더 늘려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화는 안 나눠보셨나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과목을 이 네 가지 말고 시장님도 공약사항에 확대 운영하는 것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계획을 보고드렸고 학교하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과목을,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나를 확대 계획해서 세우려고 했습니다마는 실무진하고 얘기할 때는 더 늘릴 과목을 찾지 못 해서 설문조사 등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 했습니다. 시장님한테 결재 받아서 내년에도 이것 이외에는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이 과목 그대로,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외에 과목을 하나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실무자나 위탁기관 학교 교수님과 만나서 우리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학교 사정도 있고 여의치 않아서 방침 결재를 받고 현재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현행 유지를 그대로,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상 유지하는 겁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렇다면 아까 취업률이 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과정 교체라든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남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런 데에 같이 취업시키는 방안을 여기서 대안을 세워주시는 것도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마운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리고 취업률에서 취업은 일단 했는데 취업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파악해보셨어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지속관리 여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왜냐하면 성남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자돼서 사업이 벌어지고 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취업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방송이나 아름방송, 신문 언론 상에 보면 몇 명 취업됐다는 것이 잘 나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지속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도 이 사업의 성과물이기도 하거든요. 그것까지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위원님들 죄송한데 무한돌봄 내역 요구하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 이어서 하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155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무한돌봄 활동내역이 있습니다. 쭉 보면 심사실적 해서 긴급지원사업 5회 490건,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8회 522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무한돌봄 활동내역이고 지금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한돌봄 활동내역은 어느 정도가 나와 있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사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시에서 한 것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시에서 한 것을 그럼 거기서 같이 한 겁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 심사를 하는데 적정성 심사를 긴급지원이나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일단 집행이 긴급하게 들어왔으니까 공무원이 나가서 심사해서 돈을 바로 집행하고 적정성 여부는 사후에 심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럼 심사 실적이네요? 결국은,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한돌봄센터에서 운영한 것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적정성 심사여부를 해 준 겁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과장님 만약에 아직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지만 무한돌봄센터 조례가 통과된 이후 계속한다면 그때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긴급복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나 된 후나 대책은 다 있는 거네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무한돌봄센터에 여섯 개 네트워크팀이 선정되어 있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모해서 작년 봄에 선정 됐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올해 봄입니까? 작년 봄입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봄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올봄에 여섯 팀을 운영한다고 선정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가 보류된 상태여서 못 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올해 봄에 여섯 개 팀을 선정했을 때는 조례가 통과되어 있는 상태였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조례를 2월에 상정해놨는데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자동 폐기된 상태이고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무한돌봄센터 개소하면서 공모해서 여섯 개 기관 선정까지 끝나고 조례가,

기영

정기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모르세요?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네트워크팀을 선정해야 되는 게 행정적인 절차가 아닙니까, 맞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

기영

정기영위원

만약에 그 절차가 안 맞는다고 하면 여섯 개 팀을 선정했으면 시에서는 네트워크팀을 운영해야지요, 안 그래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

기영

정기영위원

이거 심사하면서 심사위원 수당도 나갔겠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나갔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왜 진행도 못 하는 위원회를 먼저 선정해서, 왜 진행하는 겁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

기영

정기영위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빨리 시인하시고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것을 답변하세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직원과 대화)

기영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심각한 행정적인 절차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정기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절차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업무를 시기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조례가 통과된 후에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개소하다 보니까 공모하는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죄송하다는 게 아니라요. 선정된 여섯 개 네트워크 기관들은 조례가 통과되면 네트워크팀을 준비할 수 있게끔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기관 자체적으로 직원 채용도 해놨다고 합니다. 이게 성남시가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섯 개 네트워크팀에 또 다른 피해를 주신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팀장과 대화)

기영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한성심위원장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팀장이 발언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럼 과장님이 계속 하십시오.

한성심위원장

팀장이 답변해야 될 정도면 팀장이 하십시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시인하겠습니다.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통과될 것으로 예상해서 선정을 했고요.

기영

정기영위원

성남시 행정이 예견돼서 앞서 나가는 행정들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조례가 수반되고 예산이 수반돼야지 행정이 펼쳐나가는 것 아닙니까?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네트워크팀을 어떻게 어떻게 준비하겠다, 무한돌봄팀 센터를 어떻게 어떻게 준비하겠다라는 것은 좋습니다. 미리 계획을 짜고 연구하는 그 자세는 참 좋아요. 본 위원이 그저께 시정 질문하면서도,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집행부가 진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선행해서 네트워크팀을 선정한단 말입니까? 더 이상 답변 못 하시겠어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지금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시기가 계속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전체적인 행정을 잘 치러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국장님께서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로 이것은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도 제 발언 끝나고 나면 이어서 또 하시겠지만, 올 봄 초반기에 조례가 제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절차를 대기시켜 놨다가 조례 통과 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적인 행정적인 절차 아닙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결정적인 하자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감사조치라든가 이런 요구가 있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국장님, 그냥 “잘 챙기겠습니다.”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이 시행착오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고, 항상 주문을 합니다마는 경·중 따지시고 선·후 따지셔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빨리 개선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지금 기억하기로 그 전부터 지적한 것인데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제가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요, 전반적인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건으로 정용한 위원께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두 가지를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시니어직업훈련센터와 무한돌봄이 있는데 시니어센터에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기영 위원님께서 취업률을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취업률도 문제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취업에 대해서 자격증을 몇 개월 동안 각 기수별로 각 종목에 따라서 직업을 배우지 않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취업률을 한번 보세요. 취업률과 취업된 부분을 직종별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기들은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잘 됐더라고요. 직종별로 취업 들어간 게. 그런데 기수가 지나면서 전혀 맞지 않는 부분으로 자꾸 변형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일단 자녀수와 몇 개를 비교해서 취업수당인가요, 그것까지 줘가지고 자격증을 활성화시키는 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그것하고 시니어 직업센터하고 엇비슷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자격증을 따고 국가자격증이다 보니까 상당히 취업률이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시니어직업센터와 관련되어서는 취업률이 점차 떨어지면서 그 직종에 맞지 않는, 자격의 교육과목하고 맞지 않는 직종으로 자꾸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파악해 보셨어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현황에 보면 달리 되는 게 많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간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파악되고 있어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파악됐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니어직업센터를 전국 최초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활용이 점차 떨어지는 것을 보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여기에서 중복되는 게 없을까요? 시니어직업훈련센터에만 중복되는 게 아니라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시니어직업센터에 들어오는 분이 없나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절차가 없더라고요. 우리 시니어직업훈련센터만 하는 게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성남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은 일단 차비라든지 이런 수당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거기도 다니고 또 여기서 하다가 자격증 따신 분들이 취업이 안 되면 시니어훈련센터에 들어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이 몇 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한 번 다니던 분들이 자격증 따는 게 맛이 들어서 요새 많이 다녀요. 그런 것을 철저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아까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건데요, 무한돌봄 활동내역은 분명히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고병국 과장님한테 무한돌봄 조례 관련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례를 부결시켰던 거예요. 그렇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자료를 신청한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참담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2010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 조례를 경기도에 관련 돼서 그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 예산을 만든 거고요.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본의 아니게 조례가 부결되다 보니까 예산은 미리 집행했고, 조례는 부결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암담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기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있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것도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했는데 172페이지죠. 지금까지 사업 활동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의원님들이라든지 지역에서 모르게 몇 개를 했네요. 저는 ‘아기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에서 거의 형식상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결성만 되어 있지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거의 형식상 했다는 것으로 지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운동본부에 있어서 운영위원들을 보세요. 물론 여기에 적정한 분들도 있지만 과연 이분들이 출산에 관련돼서 아까 전자에 출산율에 관련돼서 김순례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과연 이분들이 ‘아기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거의 맞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 토론회 있으시다면서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 토론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여기 내용을 보세요. 운동본부 소속 기관 관계자 포럼 토론자 참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월 30일자로. 그러면 여기 운영위원들 위주로 하고 있나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위원들은 토론자로는 안 되어 있고요. 건강보험공단에 실무자가 한 분이고요, 토론자 참여는 네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아니고 건강보험공단 북부지사에서 담당과장이 나와서 토론에 참여합니다. 이분들은 2009년 연말 안에 지침으로, 중앙에 발대식 하면서 시·도 단위로 했는데 다 하지는 못했고요, 일부 시·군만 발대식을 했습니다. 저희는 늦어서 12월 20일에 했는데 전국적으로는 지침이 다 내려갔지만 하도 급하다 보니까 작년에 다 못 하고 아직 안 한 데도 있고, 운영위원만 구성하고 실제적인 상징적인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홍보, 기관 단체 구분해서 시민사회에게 기관 단체로만 운영위원 본부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저출산 관련돼 가지고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아기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만들어져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성남시 출산율을 보면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전국적인 추세이지만요. 이런 데서 그런 대책이라든지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운동본부만 만들어져있지 여기에 대해서 활동, 그리고 결과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다음에 다른 것을 얘기하겠지만 형식상 실무위원회만 만들어졌지 성남에서 유형무형한 각종 위원회가 많다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없어서 빨리 급하게 만들어만 놨지 관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2011년도 돼서 이것을 지적했으니까 제대로 된 운동본부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적되는 것인데요, 136페이지 겸직여부, 실무협의체 안에서도 겸직을 하는 부분을 자제해 달라, 없애달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겸직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위원들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이 나가나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 위원회 회의를 하면 수당이 나갑니다. 그런데 서면회의가 많고요,

용한

정용한위원

일단 수당은 나가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실무협의체는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 나갑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중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중복이 많이 되고 있고 어떤 분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또 실무협의체도 나가고 분과위원회도 나가고 상당히 많이 나가는 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다시 한 번 지적하니까, 감사에 지난번에도 지적 받았는데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고, 여기 보면 집행부 공무원 분들도 실무협의회에 들어간 분들도 많이 계시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작년에 한번 지적 받았던 부분이에요. 실무협의체에 과연 몇 %나 참석할까, 몇 번이나 참석할까, 그런데 상당히 저조하다고 지적 받았거든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적해 주셨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그 지적 이후에 제가 많이 독려해서 많이 나갔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지협의체라든지 협의회라든지 각종 복지에 관련된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여기에 보면 성남시에서 위탁한 기관들이 거의 대부분 많아요. 복지관이라든지, 그런데 위탁한 시설에서 시설장들이 어떤 분들은 열 몇 개도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파악되시죠? 각종 위원회에 안 들어간 데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설장에 보면 대표, 관장이 거의 보면 성남시에서 위탁한 위탁기관이에요. 과연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가 될까요? 한 달이면 기본적으로 열 몇 개씩 참석하는 회의인데 그런 기관에서,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분이 많이 여러 위원회에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 위탁에 관련된 기준을 앞으로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하더라고요. 과연 그런 분들한테 재위탁을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을 요구하고요, 수당에 관련돼서는 처음부터 협의체를 가지고 계속 논의했던 거예요.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무슨 분과위원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당연직이,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죠, 실무협의체 당연히 들어가죠. 그 뒤에 보면 기획조정분과위원회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지적을 안 받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사회복지정보센터 여기 소관이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것 같은데 자료가 전혀 없는데 주민생활지원과 맞아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복지협의체 홈페이지 관리, 협의체에서 하나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못 들어가 봤어요.

용한

정용한위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마크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성남시 마크를 실무협의체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

용한

정용한위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위원장이기 때문에,

용한

정용한위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크를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세요. 과연 실무협의체 마크가 무엇인지, 성남시 마크가 무엇인지 보시고 관리는 어떤 체제로 이뤄지는지. 우리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 지원 되나요? 운영비는 지급되겠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에서 나갑니다만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조직이 현재 다 구성되었죠, 새로 민선 5기 들어서면서?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번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지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 관련돼 가지고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125쪽 129콜센터 긴급복지 지원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팀장님이 내용을 더 잘 아시는 부분인가요? 예산은 얼마 정도 세워져 있는 것이죠?

상철

차상철무한돌봄팀장

무한돌봄팀장 차상철입니다.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가사업으로 재원이 국비가 80%, 도비가 4%, 시비가 1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7억 6300입니다. 7억 6300 중에서 10월 말 현재 6억 정도 지출되어서 71%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연말 되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최하 80%까지는 집행되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에 보면 주대상자가 사망, 이혼, 가출, 행방불명, 중환질병, 화재·단전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및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철

차상철무한돌봄팀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긴급지원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는 체제를 갖추고 지원요청 또는 신고 시 지원하는 제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지원종류를 보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연료비, 장례비, 해산비, 연체 된 전기요금 이런 것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상철

차상철무한돌봄팀장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긴급지원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는 체제를 갖춰놓고 있다고 보는데 체계적으로 어떤 체계가 갖춰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상철

차상철무한돌봄팀장

현재 긴급지원신고라든가 체계는 현재 위기가정, 저소득층하고 접촉이 제일 가능한 통·반장님이라든가 각 동에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민간단체원, 그리고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복지도우미라든가 복지요원들, 적십자 봉사관의 봉사요원, 가스검침원이라든가 저소득층하고 접촉이 유사시에 가능한 분들, 또는 본인 가족구성원이라든가 친척, 이웃집 이분들이 위기상황이 발생된 가족이 발견되면 동사무소나 구청에 바로 신고 또는 보건복지콜 129를 눌러서 신고하시면 바로 주민등록거주지 시·군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고와 동시에 8시간 이내에 현장방문 면담을 통해서 지원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느끼는데, 이런 긴급제도가 있는데도 제도를 알지 못해서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를 부탁드리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면 제출된 자료 126쪽부터 127쪽을 보면 금년 한 해 29건으로 보고가 돼 있단 말이죠.

상철

차상철무한돌봄팀장

이것은 보건복지콜 129에 신고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이한 신청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전부 다 본인이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상철

차상철무한돌봄팀장

129콜센터는 주로 본인 신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인이 신청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듯이 동이라든지 통·반장 쪽에서 신고를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상철

차상철무한돌봄팀장

129콜센터는 거의 본인이나 직계가족이라든가 구성원들이 하고요, 아까 나열했던 그런 분들은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에 바로 바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본인들이 신청한 경우에만 여기에,

상철

차상철무한돌봄팀장

129보건복지콜만 이용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원내역을 분석해 보면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지원이 1건 등 해서 10건이거든요. 의료비지원 8건, 생계비지원이 2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10건이거든요. 그 다음 미지원 사유를 보면 간병비를 요청하였으나 간병비는 미지원대상자라고 해서 2건이 미지원대상이 돼 있어요.

상철

차상철무한돌봄팀장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다음에 사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미지원대상자가 2건, 간질은 지원대상이 아닌 것이 1건, 금융 및 소득 초과가 2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다 제한하면 지원대상 폭이 좁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지원폭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상철

차상철무한돌봄팀장

이것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상자 선정에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산소득이 85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하고 금융소득이 300만 원 이하, 최저생계비 150% 이하,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지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 중한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선정에 있어서는 지침상 만성병으로 인해서 몇 년 동안 계속 아프신 분들은 제외됩니다. 대상 지침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도 몇 년 하게 되면 다시 못 받고 하더군요.

상철

차상철무한돌봄팀장

받은 다음 1년 이내에는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어떻게 받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 상부에서 지침 오는 것을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개선사항이 있으면 상부에 개선 건의를 해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해서 130만 원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렇게 제도가 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뭐냐 하면 그래도 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2, 3년 동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계속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금도 하고 자립기반이 어느 정도 형성될 때까지 텀(Term)을 줘야 한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선에서 체험하고 느끼는 현상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건의를 통하거나 해서 상부의 지침이나 방침을 변경하거나 이런 노력들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상철

차상철무한돌봄팀장

예, 알겠습니다. 실무선에서 그런 법상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법” “법”하지 말고 다음에는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상철

차상철무한돌봄팀장

의견을 제시해서 건의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것을 보면 교육비지원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상철

차상철무한돌봄팀장

129콜센터는 예를 들어서 원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무엇을 해줘야 되냐,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연료비, 장례비, 해산비, 연체된 전기요금 전부 다 전무해요, 여기 보면.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든다는 것이거든요.

상철

차상철무한돌봄팀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먼저도 제가 간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학비관계는 학교에 계속 통보를 해서 저소득층에 연체되는 학생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지원내역을 보면 의료비 외에는 특별하게 지급한 게 없어요.

상철

차상철무한돌봄팀장

129센터는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만 발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도개선의 내용이 있으면 꼭 건의를 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상철

차상철무한돌봄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문가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위원이 16명, 실무협의체가 21명, 실무분과위원이 186명으로 한 223명이 사회복지협의체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민과 관이 골고루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시에 어떤 성과를 가져왔습니까? 복지협의체가 우리시가 상당히 빨리 구성되었죠? 지금 몇 년째 집행하고 있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4년 됐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렇지요? 본 위원장도 4년인가 5년인가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복지종합평가는 그렇게 저조하게 나오고 또 여러 가지를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재평가를 해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말씀은 잠시 후에 좀 더 드리고요. 여기 저출산문제를 김순례 위원도 지적하셨고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저출산문제가 우리 정부도 OECD국의 평균 이상으로 지원을 했지만 결과는 아주 저조하다는 것이 정부 평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시 단위의 지자체에서도 In Put 지원에 비해서 Out Put 성과가 아주 저조합니다. 그 일환으로 위원장이 몇 차례 얘기를 했었어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보육이다. 아이를 낳아도 맡아 줄 곳이 없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데 아이 문제 때문에 직장을 못 다니고, 그럴 바에야 아이를 낳지 않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 낫겠다, 이것이 젊은 층의 생각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지역의 기업체 내에 각 기업체마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난번에 가족여성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냥 공문만 던져가지고 될 성질이 아니고 우리 크고 작은 기업체 내에 보육시설이 있는 곳, 없는 곳을 확인하시고 없는 곳에 대해서는 아주 집요하게 유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장보육시설을 마련하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한다든지 또는 민간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24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마련하셔야, 우리시에도 야간보육을 하겠다는 발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아동을 맡길 수 있는 원하는 사람을 조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현재 있는 시설이더라도 그 지역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맡기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서로 네트워킹을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아이들이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또는 가칭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것이 마련되어서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우리가 셋째 아이한테 돈 얼마 지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협의체에서 성남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만든 성과물이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지계획수립, 성과물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이게 2010년도 복지계획수립계획서인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2009년도 성남시 지역사회 복지계획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2009년도 것이고 하나는 2010년도 것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에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것을 만들었고, 2010년도에 만들었고 그렇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2009년도에는 사회복지협의체가 했다는 것이 없어서 잘 몰랐고요, 지금 2010년도에 연차별 계획을 보면 대체적으로 기초생활 분야에 2억 2700, 노인 분야에 61억 5000만 원, 장애인 분야에 13억 1784만 원, 아동청소년 분야가 103억 8600만 원, 가족여성과 관련해서 34억 3932만 원, 기타 10억 4767만 4000원,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시 전체 사회복지 관련계획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한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대충 보니까 이것은 짜깁기 식이라는 판단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76쪽이다 이러면 청소년쉼터 기능 강화가 있어요. 4억 1300만 원을 들여서 위기 및 가출청소년 가정복귀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청소년쉼터 기능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시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상담센터에서 할 사업이다, 그다음 예를 들어서 78쪽에 있는 지역중심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설치 운영도 1억 3500만 원을 들여서 문화공간을 설치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복지협의체에서 언급할 사항이냐, 보니까 많아요. 80쪽에 보면 1억 6670만 원으로 성남시 지역청소년센터를 운영한다,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87쪽도 마찬가지예요. CYS-NET인데 3200만 원에 대해서 이런 사업은, 이게 바로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사업들을 다 발췌해서 합쳐놓은 것이냐, 93쪽에 있는 것은 보면 여성가족 분야 이것은 전부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다 취합해서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이라고 내놓은 것인지 좀 판단을 하기가, 이게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은 각 과에서 실무위원들이 계장급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 분과위원회별로 몇 번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사회복지협의체의 최종 대표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심사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계획이 성남시 복지에 대한 청소년부터 분야별, 과별 다 해가지고 모여서 거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분과위원회로 심사를 거쳐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한성심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시에 예를 들면 가족여성과든 사회과든 다 계장들이 모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짜인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분과위원회별로 시행계획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131쪽에 자체평가계획을 보시면 여기 평가목적에 있어서 ‘성남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객관성 부여 및 확보’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에 객관성을 어떻게 부여합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

한성심위원장

민간인과 공무원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객관성이 부여되는 겁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성심위원장

아니, 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이 자료 맨 뒤에 자체평가 계획란을 보시면 평가계획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여기 보면, 셋째, 주민참여지방자치를 실현, 넷째, 복지역량을 강화하고 시너지효과를 창출, 이런 내용을 열거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몇 %가 어떻게 됐다하는 것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평가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미사여구를 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야의 평가 결과에 있어서 작년 대비 아니면 몇 년 대비, 얼마만큼 상향됐고 개선됐고 이러한 확실한 수치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다섯째, 계획체계상의 문제점 보완, 문제점 보완해서 얼마만큼의 문제점이 보완됐느냐 이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여덟 가지 나열한 것은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평가 목적을 열거한 것이고요.

한성심위원장

그러니까 평가 목적을 했으면 평가 목적에 대한 평가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목적을 내놓았으면 그 목적에 비해서 어떤 평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평가를 금년도에 하면, 3쪽에 보시면 평가 시기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료 수집해서 3개월에 거쳐서 평가하면 나중에 평가표가 나오게 됩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지적하는 사항은 이렇게 열거하지 마시고 평가가 나오면 평가의 주안점은 무엇무엇인데, 그러면 2009년도에도 협의체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웠다면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에는 뭐가 얼마만큼 상향 조정이 됐고 어떻게 됐다는 내용을 명시하라는 겁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132쪽에도 보면 양적평가가 아닌 질적평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질적평가를 한다는 겁니까? 뜬구름 잡는 식의 좋은 말만 내놓지 마시고 평가를 하면 평가에는 반드시 숫자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안점은 뭐뭐로 한다는 것에서 거쳐야지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지적하면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면 전년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복지수요가 늘고 성남시 복지현황에 얼마만큼 노력해서 뭐가 어떻게 됐다, 이런 것들이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문화예술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문화예술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복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국봉 문화팀장입니다. 차재삼 예술팀장입니다. 김위성 관광팀장입니다. 김종근 문화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날씨도 쌀쌀한 가운데 한성심 문화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고 고견 및 대안 제시 등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감자료에 의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김순례위원

보고는 이미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한성심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기금과 관련해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 얘기했는데 같이 계셨던가요, 다 들었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현실적으로 어떤가요? 기금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신경을 쓰고 이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꼼꼼히 따지는 상황이 되나요, 아니면 만기가 되면 거기서 안내하는 대로 하나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제가 와서 보니까 약 54억 정도에 대한 통장이 열두 개가 됩니다. 2011년도에 세 개, 2012년도에 여섯 개, 2013년도에 세 개, 보통 예금 하나,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통폐합해서 세 개나 네 개 정도로 관리하면서 3년, 2년 이렇게 정기예금으로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동안 쭉 해보면 별로 신경을 못 쓰고 만기가 되면 그대로 재계약하는 쪽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큰 틀로 총 예산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1900억이나 되는 돈이고 지적이 여러 번 됐었거든요. 물론 과에서 나름대로 잘 하는 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차후에는 좀 더 크게 어느 한 사람 정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 좋겠다, 저도 이런 차원에서 실제로 부서별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문화예술발전기금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네요. 이것은 확인 차원이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385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과의 예산 배분을 크게 구분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문화재단이고, 문화재단과 시립예술단하면 거의 90%를 차지하고 나머지 10%가 일반 단체들에게 지원되는 비율인데요. 그렇다고 보면 성남예총과 민예총이 성격이 다르지만 이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을 보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가 나와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지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지적해 주신 대로 한예총하고 민예총하고의 격차가 심했던 것은 사실이고 또 규모로 보나 회원수나 이런 것으로 봐서도 민예총은 소규모이고 아기자기한데 한예총은 규모도 크고 회원수도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숙

김해숙위원

소규모고 아기자기해도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좋은 제안도 했던 것 같은데 결과를 보니까 예총 같은 경우는 매년 늘어나서 상승이 됐어요. 민예총은 맨날 똑같은 금액으로, (한성심 위원장, 강상태 간사와 사회 교대) 이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시장님이 누가 됐든지 간에 시민들이 활동하는 거잖아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모습은 안 좋은 거 같아요. 다양하게 골고루 시민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은 이 자료를 보면 누가 봐도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시민이 원하는 것은 누구나, 너무 편 가르기 식으로 되지 않도록, 그 사람들도 열심히 하고 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 맞게 예산 배분도 적정하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내년도에는 민예총에 많이 반영됐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적하고, 제가 시립박물관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황당하네요. 아무런 내용이 없고 단지 시장님의 의지 하나로 이렇게 출발하다가 유야무야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저도 2004년부터 보니까 시립박물관에 대한 확실한 콘셉트도 없었고, 크리스탈박물관 또 비행기박물관 쭉 해오다가 현재 낙생고등학교 건너편 백현유원지 안에 한다고 했다가 그것도 유야무야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던 차에 판교가 개발되면서 유물이 발견되니까 LH공사에서는 우선 판교향토박물관부터 짓자, 그래서 내년 9월에 기부채납을 받으면 판교박물관을 운영한 후에 다시 시립박물관은 다른 곳을 검토하는 것으로 작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고, 내년도에 판교박물관 기부채납을 받고 운영방안을 용역 준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전형적인 모델인데 어쨌든 시장의 방침에 따라서 시장 지시사항이어서 특별하게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라고 해서 자리도 여기 갔다, 사실 주택전시관을 노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물관도 거기를 한 번 점을 찍었다가, 그러고 나니까 공무원들이 벤치마킹해온 것은 좋아요. 배워오는 것을 제가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뭘 하나 짓는다고 하면 그만큼 큰돈이 드는 거잖아요. 결국 이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여론이나 우리가 정말 뭐가 있어서 그것을 표현해내야 될 때 그 요구가 강해질 때 해야 되는데 먼저 하다 보니까 뜬금없이 왔다갔다하다가 행정력만 낭비하는 사례의 큰 표본인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과에서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소장할 유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끌고 갔다는 것은, 그래서 투융자심사에서도 조건부 승인이 된 거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만큼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자세는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간사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정용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고요. 그 전에 제가 중요한 것을 미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임명동의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어제 부결됐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11월 30일자로 계약이 끝나는 거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 공백을 메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대표이사가 궐위 시에는 1차로 행정기획국장이 권한 대행을 하게 되어 있고 2차로 문화체육복지국장님이 권한 대행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럼 육성재단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이니까, 보통 다른 데에 임기가 되신 분들을 보면 임기가 될 때까지 연장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필드에서 뛸 수 있는 분들을 간단하게 권한 대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임기 내에 어제 임명동의안이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부결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궐위 상태입니다. 11월 말이 되면 공백기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것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이지만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의 사무국장이 거의 몇 달째 공석이거든요. 그래서 담당팀장이 권한 대행을 행사하다 보니까 상당히 반발이 심한 거예요.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체육청소년과에 질문을 드리겠지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문화재단은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지금 두 가지를 질문드렸어요. 혹시 문화의 전문인을 통해서 권한 대행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이종덕 대표이사를 임시라도 연장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이종덕 대표이사를 연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봤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에 관계되는 분들 중에서 선임하는 방법도 생각을 안 해봤고요. 또 거기 본부장은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 대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상으로는 행정기획국장이 권한 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럼 행정기획국장님이 문화재단에 나가셔서 관리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아니지요.

용한

정용한위원

청소년육성재단도 보면 담당팀장이 사무국장에 대한 권한 대행을 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도 마찬가지고 기획경영본부장이 현재 이사장을 대행하고 있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어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두 재단하고 다른 것이 임원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본부장 두 분이 계시고 그 밑에 부장들이 보존해 있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재단과 같은 그러한 염려는 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임명동의안이 어제자로 부결되고 새로 언제 올라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내정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방금 본 위원이 질문드린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보시고, 제일 중요한 게 공석이다 보니까 공석 다음 날부터 직원들 간의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짚어주시고 문화재단만큼은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연결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에 문화예술단체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인데요, 전체가 기금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전체가 기금에서 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럼 2009년도 기금이 7억 2800이 나갔나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신청액이고, 지원액은 2억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것을 문화원 예를 들어서 2008년, 2009년도에 지적한 사항인데, 성남시에 보면 문화원이 있고 문화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발간하는 부분이 많아요. 책자, 문학집, 시조집, 수필집 하다못해 소설까지.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것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용한

정용한위원

당연히 성남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성남시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저작권은 성남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검토가 아니지요. 성남시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책자를 발간했는데 이 저작권을 개인한테 준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액 다 지원을 한 게 아니고,

용한

정용한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안 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전체적인 작품활동을 할 때부터 그분들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원해 드리고 발간까지 책임을 져 줬다면 저작권은 당연히 시에 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저작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책자 발간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일부분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서 100%를 잡았을 때 몇 백만 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저작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있나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그런 것은 고민을 못해 봤기 때문에요.

용한

정용한위원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제가 지적을 한 번 한 게 있어요. 워낙 문화원에서 발간한 책자가 많아가지고, 그때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지요? 저작권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문화원은 성남시에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금을 가지고 지원한 개인 단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도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문화원 같은 데는 전반적인 운영비나 이런 것을 저희가 전체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양태가 조금 다를 겁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남한산성에 관련된 무슨 발간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성남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렇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원 단체에 보시면 지원한 내역이 있잖아요. 거의 앞쪽 부분을 보면 발간한 시조집이라든지 시화집, 소설집 이런 거예요. 그렇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런 것은 성남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됐으니까 지원한 부분만큼은 분명히 저작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남한산성 그것도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용한

정용한위원

성남시 보조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전체 보조가 된다면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책자 발간하는데 따른 일부분의 보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봤을 때 법적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원이 안 나갔으면 모르는데 지원이 된 부분에서 발간을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저작권이 가능할 겁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짧게 몇 가지만 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8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예산 배분 문제입니다. 2008년도 문화재단 예산은 180억이지요. 시립예술단, 축제 예산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문화예술기금을 가지고 하는 이런 단체들하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랑방 문화클럽에 대한 중복이에요. 그것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랑방 문화클럽도 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여기하고 방금 기금사업과 관련된 것, 그 단체들하고 비교해 보신 적 있느냐고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사랑방 문화클럽에 있는 단체가 기금을 신청한 단체들이 있거든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사랑방 문화클럽은 축제하는,

용한

정용한위원

아닙니다. 문화재단과 관련된 직원 나와 계세요?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해서 아시지요?

영식

박영식경영기획부차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됐습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2009년도에는 중복지원을 했고 2010년도에는 중복지원이 안 됐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2009년도에 중복지원 하셨다고 했어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인정은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환수조치 했습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안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왜 안 하셨어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사랑방 문화클럽을 주어라 말아라 할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문화재단 예산에는 사랑방 문화클럽 운영, 지원에 대해서 시 예산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기금에서 또 심의하고 있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 기금사업과 사랑방 문화클럽 사업 예산은 다 성남시 예산이에요. 그런데 같은 단체를 중복지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이 인정되는데 그것은 관리의 책임이고 문화재단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가급적이면 2011년도에는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가급적이 아니고 하면 안 됩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상태

강상태간사

과장님, 그 현황이 33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보고 하세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체육단체들이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성남시 체육 관련해서 협회를 만약에 두 가지 운영하고 있으면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예총도 마찬가지고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사랑방문화클럽하고 기금 사용은 같은 단체에 중복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셨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 건 분명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각협회에 억 단위 이상 지급하는 이유가 뭐지요? 2억 5000.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지요?

용한

정용한위원

방금 말씀드린 385페이지를 제가 설명 드리는 거예요. 2008년도에 2억 5000이고 2009년도 보니까 3억 이렇게 올라갔네요. 민간단체 한 단체에 3억씩, 2억 5000씩 지원한 이유가 뭐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율동공원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겁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전시해서 나머지, 현재 몇 개는 보관하고 있고 몇 개는 산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대여한 것이 있고 영구 전시작품 기부 받은 것은 24점이고,

용한

정용한위원

그걸 2년 동안 5억 5000 나갔어요.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2008년, 2009년도에 5억 5000이 나갔는데, 5억 5000이 다 협회로 나간 거예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거 심의한 분들 내역이 있나요? 있으시면 바로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주면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인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어요. 조각작품 전시에 대해서 율동공원하고 탄천변에 했는데 그때도 분명히 몇 가지는 대여한 것이고 몇 가지는 시에서 구입한 거라고 했어요. 심의했을 때 회의서류 좀 줘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기영 위원님하고 제가 매년 지적하는 거예요. 시립예술단 현황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 시립예술단 총 운영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약 83억 정도.

용한

정용한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2007년도에 급여 문제를 한 번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집행부에서 저하고 상당히 논란거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 관련해서 이분들도 호봉수로 따지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호봉수로 따지다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연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게 성남시에 대한 이미지, 시립 시향에서 성남에 대한 이미지를 얼마나 제고시켜 주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체육직장운동부 금액이 얼마나 줄었는지 아시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직장운동부가 많이 삭감됐다고 들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많이 삭감됐지요. 67억인가 삭감됐어요.

시향이 매년 금액이 늘어나고 있고 인원도 그렇고 평정에 대해서도 그동안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시향이 계약직인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몇 년씩 계약하고 있습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2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2년을 계약하고 평정을 통해서 다시 하는 것이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 평정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적한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자세하게는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만 경력 평정이 5점이 많다고 해서 3점으로 개선됐고,

용한

정용한위원

405페이지 시향 명단을 한 번 쫙 보세요. 과연 성남시에 거주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나. 거의 한 30%? 그렇지요? 그런데 시향에 대해서 80몇 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평정에 의해서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요. 과장님,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여태까지 평정에 의해서 재계약률이 높기는 높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높기는 높은 게 아니라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성남시에 있는 평정기준을 보면 재임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정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던 게 바로 본 위원하고 정기영 위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은 전혀 안 되고 매년 예산은 올라가고 있고. 국장님,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요? 이번에 체육단체는 거의 다 몰아내고 예술단체 예산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과연 이번에 체육단체하고 시향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반영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술단체 관련된 것은 저희가 평정 기준을 다시,

용한

정용한위원

그거 벌써 3년째입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올해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감사 때 아니면 업무보고 때 매년 “바로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맞지요?

기영

정기영위원

4년 됐습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올해는 평정제도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이거 계속 지적했던 거예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지금 가지고 계시면 평정기준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검토해보라고 해 보세요. 지금 있는 평정제도라면 100%예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저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경기도와 타 시군의 자료를 수집해서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하고 일단은 계약직이라고 했잖아요. 2년 계약직입니다. 그리고 급여를 호봉수로 따지고 있으니까 매년 엄청난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현원 207명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체육단체가 몇 명인지 알지요? 체육은 118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계약을 보면, 위촉 날짜 나와 있지요? 1988년부터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 들어오면 그 평정에 의해서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시급한 겁니다. 그리고 겸직여부를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겸직되어 있는 분들 있지요? 그게 성남시 계약 규칙에 맞나요? 시장의 특별한 사유 없이는 겸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주셔야지요. 겸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지휘자나 이런 분들은 겸직이 허용되고요.

용한

정용한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허용이 됩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우수인력을 지휘자로 선발하려고 하면 여기서는,

용한

정용한위원

팀장님, 어떤 것이라고요?

국봉

김국봉문화팀장

문화팀장 김국봉입니다. 처음에 지휘자를 영입할 때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수 겸직을 허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성남시 조건에는 위법이잖아요.

국봉

김국봉문화팀장

아니요, 맞게 결재받아서 다 시행한 겁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것은 시장의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만 겸직이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국봉

김국봉문화팀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겸직된 단원들은 뭐예요?

국봉

김국봉문화팀장

단원들 겸직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삼

차재삼예술팀장

예술팀장 차재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온 지가 한 4개월 정도 돼서, 수도권 인근에 큰 규모의 그런 데를 알아봤는데 행정기관에서 생각하는 행정행위와 예술행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데는 지휘자 연봉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끼리 경쟁도 심합니다. 서울시 지휘자 같은 경우에 연 10회 공연을 하는데 한 10억을 받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10회하면서 연봉 2억을 받습니다. 그만큼 아주 뛰어난 지휘자가 부족하고 또 이분들이 대개 유학을 하고, 봉급 같은 경우에는 본봉이 60만 원부터 최고 15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지나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겉으로 비춰지는 것보다는 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처음에 들어오면 50만 원, 55만 원 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팀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그것 외에 쉽게 말해서 나갈 때 시간당 받아요, 안 받아요?

재삼

차재삼예술팀장

4만 원~5만 원 받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7만 원 정도 받아요.

재삼

차재삼예술팀장

7만 원은 지휘자나 이런 사람이고요.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기본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재삼

차재삼예술팀장

5만 원 정도.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요. 평균 전체를 따지면요. 급여하고 출연할 때마다 시간당 수당을 받잖아요. 그럼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재삼

차재삼예술팀장

200~250 정도.

용한

정용한위원

그것은 다 그런 게 아니라 꽤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2011년도 시향 예산에 관련해서 팀장님 말씀대로 평균 따져서 그것 말고 나머지는 다 삭감시킬까요?

재삼

차재삼예술팀장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도 경기도의 인근 시군하고 오래된 예술단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차이만 두고 해야지 예술분야에서는 일반적인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면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 됐다고 그랬어요. 지금 과장님, 팀장님 말씀에서 겸직 여부는 지휘자까지는 계약할 때부터 인정한다면 각 교향악단부터 어디 강사, 교수, 객원교수 다 이렇게 겸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조치가 필요합니다. 시향에 한 번 들어오려면 ‘하늘의 별 따기’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겸직하고 있고, 이것은 차별입니다. 이번에 평정을 보고 예산 전에 평정의 기준점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분명히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전까지 확정이 안 되더라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그때까지 안 된다면 아까 팀장까지 말씀하신 그 기준에 의해서 나머지는 다, 시향에 대한 급여부분은 분명히 어떤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또 하나 이것은 매번 중복인데요, 문화원이나 아니면 체육단체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임원들이 왜 강사를 하고 있을까요? 모 원장이 강사를 하고 있고 모 국장이 강사를 하고 있고, 자기들이 위탁받아서 하는데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한 번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위탁받아서 하는 부분에 위탁받은 기관이 분명히 인건비를 받아가고 있는데 위탁 업체에 대해서 또 강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세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문화원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문화원 한춘섭 원장님을 뺀 나머지가 세 분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국장님 인건비는 시에서 줘요, 안 줘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줍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원인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성남시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일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총괄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2010년도 문화체육상 후보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이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아까 문화체육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끝날 때까지 산하 과장님들께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무도 안 주셨어요. 이번 2010년도 문화체육상 후보 심의위원들이 443페이지에 나와 있고 심의위원들이 44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는 공고문이에요. 이번에 선정되신 분들이 학술, 예술, 체육 쪽으로 한 분씩 세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뒤에 보면 세 번째가 접니다. 참 놀랬어요. 어떻게 추천한 분들이 거의 다 심의위원이에요.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추천한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긴 했는데요.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걸 제가 지적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빠지라고 했습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배제가 됐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 앞에서 그게 가능했다고 보세요? 제가 그 앞에서 추천한 분들 빠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기가 상당히 껄끄럽더라고요. 그리고 공고에 대해서 제가 아까 국장님께 총괄 질문을 드렸는데 이 공고를 445페이지 추천자 밑에 2번에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체육단체, 문화단체, 학술단체들 이 세 가지 부분인데 이 학술단체들 전혀 몰라요. 왜냐, 예총에는 각 종목별로 지부로 다 나갔더라고요.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지부에서 추천해서 예총으로 올리겠지요. 체육단체 보니까 체육회, 생활체육회 두 군데만 나갔고 그 뒤에 산하단체들은 전혀 몰라요. 보니까 그게 관례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집행부를 잘 따르는 분들만 그동안 수상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체육회 회장이 누굽니까? 시장이에요. 그렇지요? 가맹단체들은 그 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전혀 몰라요. 상을 받으면 이번에는 누가 받나보다,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앞으로 공문이 나가면 집행부만 알고 있고 관련된 단체들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의 제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각 종목에서 이의 제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는 몰랐다.” 생활체육회에서 등록한, 추천한 사람만 알지 나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집행부를 따르는 분들은 후보자 대상이 돼요. 그런데 집행부를 안 따르는 분들은 그곳까지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성남시체육회,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 하면 가맹단체로 다 공문이 시달이 돼서 여러 가맹단체들도 알고 있고 또 거기서도 추천이 들어올 것으로, 그렇다고 해서 성남시 단체를 다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용한

정용한위원

예, 그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했더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동안 상 자체가 이게 관례라는 거예요. 뭐든지 집행부의 권한에 의해서 지정한 데는 거의 다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형식상 이 후보로 내보내는 거고요. 체육이면 예를 들어서 생체 가맹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다 내보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형평성에 맞게 공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분명히, 이따가 제가 체육청소년과 할 때도 분명히 지적할 겁니다.

상태

강상태간사

정용한 위원님, 빨리 좀 정리해 주시지요.

용한

정용한위원

예, 문화예술과에서 하다보니까 문화예술과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아셨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앞으로 내년부터는 지켜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간사

정용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받기 전에 정용한 위원님께서 모두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과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건과 관련해서 소위 업무공백을 초래한 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리가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의원들이 어떠한 소임을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의규칙에도 인사와 관련해서는, 신상문제와 관련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전자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국회법에 의하면 임명동의안과 관련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는 본회의를 통해서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 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업무를 관장하는 우리 위원회로서 유감 표명을 하고요, 아까 수상자들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문을 보낼 때 예총이라든가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같은 데에 보내실 때 거기에 내용을 좀 담아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산하단체에 가맹단체들 산하단체에 꼭 이런 내용을 주지해서 가맹단체들에게도 수상자 선정을 추천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려 보내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님이 몹시 기다리는데, 짧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정용한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립합창단 64명 중에 18명이 성남 거주자고 교향악단도 67명 중에서 18명이고 국악단은 70명 중에 20명이 성남 거주자입니다. 지역에서 성남지역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원을 뽑을 때 성남 거주자에게 가점을 주든가 그런 제도를, 채용규정에 그런 것을 넣는다면 맨 처음에 교향악단이나 시립예술단이 생기기 전인 맨 처음이라면 이런 인원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남에 이런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전공하는 예술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의 30%가 넘지 못 해요. 다 28%, 27%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해야 됩니다. 그 대안이 채용규정을 약간 변경하셔야 될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평정제도가 있었는데 아주 딱 제가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평정제도를 계속 2009년 12월 7일까지 시립예술단 운영규정에 의해서 하다가 시립예술단 단원 복무규정으로 제정해서 이 평정제도를 바꾸셨나봐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래서 경력평정 점수가 5점에서 3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복무규정을 다시 개정해서 경력평정을 빼세요. 경력평정 3점 주는 것도 빼세요. 그리고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 경력이 오래된 사람을 채용하는 것으로 하신다고 하면 합리적일 것입니다. 실력이 똑같은데 근무를 더 오래 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오래 근무했다고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그것도 3점이나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무규정을 개정하시겠습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이 문제는 5점에서 3점,

기영

정기영위원

제가 제안하는 것은 0점입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3점에서 0점. 그렇게 하는 안도 저희들도 검토를 안 해본 바는 아닙니다만 모든 조직이라는 것이 경력을 무시하면 조직의 위계질서가 흐트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경력에 대한 비율은 점점 낮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더 낮추셔야 됩니다. 만약에 0점이 안 된다면 1점이라도 더 낮추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근무경력 보시면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 많아요. 이것은 기능직이에요. 계약직이지만 기능직입니다. 예술인들을 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그분들은 1년 1년 자기 개인의 능력과 재능을 지금 성남시에서 사고 있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그 개인의 재능을 성남시에서 사고 있는데 그 개인의 재능이 떨어지면 당연히 우리가 그 재능을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경력위주로 한다고 하면 조직의 역동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고, 또 경력을 사그리 무시하다보면 또 위계질서가 흐트러질 염려도 있고 하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경력평정에 대해서는 하향조정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본예산 다루기 전까지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아까 정용한 위원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 또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간사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짧게 질문해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아까 정용한 위원님이 성남문화원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문화원이라는 것은 일반 단체랑 성격을 같이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문화원이라는 것은 자료보전과 또 우리가 어떤 역사성을 발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역할들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388쪽을 보면 타 시하고 비교를 해놨는데 문화원의 예산을 우리가 안양시, 용인시, 고양시, 수원시보다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이 굉장히 개별사업으로 보면 뭔가 과다하고 이런 것 같은데 사실 전체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시민들 속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가 낮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말한다면 큰 예산의 비중이 어찌 보면 굉장히 토목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프로그램에 우리가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야지, 그런 지표가 높아야 정말 적은 돈으로도 알뜰하게 제대로 쓴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한 단면이 저는 문화원의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 분이 강사로 더 한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최소한 우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발굴하고 보전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단체에 우리가 지원하는 성격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수원시는 굉장히 많아요. 고양시나 용인시보다 우리가 부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좀 견주어서 걸맞게 우리가 활동영역을 넓혀갔으면 합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겸직 문제가 나왔는데요, 문화원 사무국장 페이가 1년에 30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절대로 과다한 비용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견주어서 현실적으로 맞게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간사

과장님, 조금 전에 페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다른 민간보조지원단체하고 형평에 맞추세요. 그렇게 적게 드리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규정에 어긋나게 수당 받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형평에 맞추시라고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간사

김해숙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김선임입니다. 시립예술단 각 단무장들이 있지요? 저도 예술인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면 그 단무장 역할이 각 단체에 한 분씩 있을 만한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저번에 단무장 한 사람이 시립예술단 업무를 총괄해도 괜찮겠다고 했을 때 그때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검토가 되셨나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지금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경기도예술단은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는데 거기는 사무국을 두고 하는 재단이고, 제가 지금 자료를 파악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수원, 안양, 부천, 안산 등 수도권에 있는 대여섯 개 시군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원이나 부천 같은 데를 보면 사무국 직원이라고 해서 문화예술과의 기능직이 나가 있는 곳도 있고 또 사무국장을 두고 있으면서 각 파트에 단무장을 두고 있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사무국을 두면서 각 파트별로는 사무원만 두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 시립합창단이다 하면 지휘자가 있고 단무장이 있고 악장이 있고 사무원이 있고, 이렇게 보통 3명이나 4명 정도 있어서 그것을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문화재단은 약간 저희가 느끼는 것은 옥상옥으로 느꼈고요, 각 시군 것을 비교하는데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단무장 역할이 그렇게 많습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단무장이 있어야만,

선임

김선임위원

있어야 되는데요, 예총 같은 경우도 9개 지부에 사무국장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아마 공연 횟수로 보면 예총에서 하는 공연이 더 많아요. 물론 각 지부에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예술단도 시립, 국악, 지휘자도 있고 각 단체에서 하는 건데, 여기는 그렇게 행정 업무가 많은 데가 아니지요. 기술이나 어떤 문화에 대한 기술 갖고 연주를 하고 기획을 하는 거지 1년에 그렇게 수십 번 기획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단무장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검토하시고요, 그런데 다음번 대답에는 검토 중이라는 대답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토요미니콘서트가 2009년도에 예산이 1억 1300만 원 정도 나갔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2010년도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2009년도 예산에 1억 1300만 원이 출연료로 되어 있는데, 토요미니콘서트 같은 경우는 예총 관할이기는 하지만 저희 관리부서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합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토요미니콘서트’ 하면 전체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고,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예산만 지원해 줍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줄 때는 목적이 있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서민들이 쉽게 문화공간을 찾아갈 수 없으니까 주말에 서민들이 모여 있는 곳에 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문화예술인들을 초청해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문화에 대한 경험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돈만 주고 관리를 안 하면 문화예술과에 담당부서가 왜 있습니까? 이게 취지도 좋고 활동내역도 훌륭하다고 봅니다. 주변에서 문화활동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예술분야에 거리감을 좁히고 서민들이 쉽게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참 좋은데, 제가 2009년도 것만 봐도 5월부터 9월까지 33개 장소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가 10개예요.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 유원지에서 열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소도 반복되는 장소들이에요. 율동공원이라든지. 그런데 장소는 저희가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해마다 30개 넘는 장소에서 또 같은 장소가 반복되는 곳에서, 그러면 이 문화예술 공연 이런 것을, 좋은 소리도 여러 번 들으면 짜증난다는 얘기가 있지요? 그러면 이 관리라는 것이 과연 서민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예산을 투자한 만큼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지, 이걸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건지, 이런 것 정도는 1년에 한 번이라도 파악을 하거나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제가 한 5개월째 되었는데요, 5개월 동안에 이 토요미니콘서트에 대해서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한 번 가봤습니다. 예총에서 9월하고 10월하고 남한산성에서 무료로 했을 때 제가 가보고,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저희가 행정감사 요청했을 때만 이 자료를 만들어서 보입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도 이런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 계십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중간중간에 취합을 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취합해서 보셨어요? 그러면 여기 출연진도 보셨습니까? 우리시에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월급 주는 겁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월급 주는 건 아니고,

선임

김선임위원

33개에서 반복되는 사람이 절반이 넘어요. 거의 코미디언 두 사람, 가수 세 사람, 무용 한 사람, 사회 한 사람, 이 사람들 대여섯 명이 33개 장소를 똑같이 다니면서 똑같은 공연을 합니다. 장소가 안 바뀌면 사람이라도 바뀌어야지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은 거의 똑같거든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건 그냥 예총에 맡겨두고 돈만 주고 그냥 형식적인 행사로 너희 해라, 이렇게 주는 사업으로 끝나면 안 되겠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내년에 보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능력이 없거나 훌륭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간사

김선임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것을 전체 예총에서 관장할 텐데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상태

강상태간사

차량 미니콘서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이 속기록에도 남고 할 텐데 분명히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출연진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하게 되면 단가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상태

강상태간사

그 예산 가지고 그렇게도 가능한지 이런 것들은 주무부서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연결시켜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이 장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장소들이 분당도 매한가지겠지만 특히 성남 구시가지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보통 10군데를 로테이션해서 계속 공연을 하는데 그 장소들이 다중이 집합하기에 좋은 장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던 거고, 여기에 계속 더블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는데, 계획서를 받아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여기에 선우혜경, 한서경, 편승엽 이런 사람들은 100만 원을 줬고 나머지 이름 없는 분들은 30만 원 50만 원 이러는데 제가 여기서 이름 보니까 여섯 사람에서 다섯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 다달이 매달 하는 사람도 있고 무용은 한 팀이 매달 하고 코미디언도 두 사람이 매달 번갈아가면서 하고, 이게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한 번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지적해 주시고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저번에 미술품 구입하신 것 있다고 했는데 그것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투자라고 하셨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투자면 단순히 투자로만 생각합니까? 아니면 작품에 대해서 이용 한도를 생각하십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연간 2000만 원 정도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그리 많크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는데 지역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사기진작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244점을 구입해서 시청, 산하단체, 동사무소 등에 198점이 나가 있고 현재 우리 수장고에 46점이 소장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는 내년도부터 각 구청, 각 사업소, 동에 있는 것도 순환 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시청에 수장고가 있습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어디에 있어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지하2층에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거기가 온도나 습도가 다 맞게 되어 있어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항온항습은 되어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현재 유지하고 보관하고 있습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레일을 안 깔았기 때문에 바닥에다 순서대로 해서 현 상태가 훼손이 안 되도록 보관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아트센터 수장고를 가봤는데, 물론 제가 간다고 해서 틀었는지 모르지만 온도나 습도가 적정하게 보관되고 있지만 거기도 장소가 좁아서 몇 작품 안 들어가고,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 작품이 전시되면 흠집이 나니까 보관한다고 하는데 보관했을 때도 보관이 잘 안 되면 전시에 흠집 난 것 못지않다고 생각해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아까 작품이 몇 개라고 하셨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현재 보관되어 있는 것은 46개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것마저도 거세요. 제가 전에도 1층 로비가 넓으니까 충분히, 가장 많은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1층 로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우리 지역에 이런 향토적인 미술가도 있구나’라는 교육적인 차원도 되니까 분명히 거시라고 했어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최근에 구미동이 준공 개소를 했는데 거기에도 13점을 관리 전환시켜 주었습니다. 앞으로 신축되는 곳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리고 문화예술발전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의 창달 및 보급 육성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지원 원칙이 있지요? 그 기금을 단체에 지원하는 원칙이 있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목적이나 용도의 적합성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그 용도나 적합성에 맞게끔 예산을 지원했다고 생각하세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제가 지금 5개월째인데 전임자들이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적합하다 적합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여력이 없습니다, 기간적으로.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난 2009년도 행정감사에 대해서는 5개월밖에 안 된 과장님한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전의 과장님한테 해야 됩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저희한테 하셔야지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수행능력의 적정성이나 금액 산정에 대한 적정성을 보고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그때 심의위원들이, 우리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심의위원들이 거의 예총지부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론 예술기금이니까 예총지부의 전문가들이 더 잘 알겠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여기 문기래 국장님도 위원장으로 들어가 계시고 과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간사로 예술팀장도 들어가 계십니다. 그럼 심의위원회에 왜 들어가 계셨습니까? 그냥 예총지부장들한테 “알아서 심사하십시오.”라고 하지 여기 왜 들어가셨습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해당과의 업무를 보고 있고 지도감독을 하고,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감독이라는 것도 현장을 봐야 되고 현실을 봐야 감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가셨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감독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분명히 적정하다고 하셨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 말이 과연 적정하셨는지 조금 후에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럼 이 문화예술기금 지급 기간이 있지요? 1년에 한 번 2년을 주고 1년은 지급 쉬고 그 다음에 주기로 되어 있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 전에 서류 하는 것을 보니까 그 나름대로 서류는 까다롭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서류심사를 그렇게 잘 하셨어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금액만 정합니까, 아니면 대상도 같이 정합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대상도 같이 정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 대상 여기 심의위원들이 정할 때 그냥 여기 지부장들이 하자고 하시는 대로 하십니까? 이것 수천 개도 아니고 1년에 100개 미만의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의하면서 그 단체조차도 확인 안 해보시고 명단 해서 오는 것 그냥 예산만 주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적정하다고 그러셨지요? 이 자료가 저한테 주신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문화예술기금을 지원받은 단체 목록입니다. 과장님 과에서 저한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보기에는, 첫째는 2년 주고 한 해 쉬는 그 규정도 못 지켰고, 그것도 감시 안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문외한이라도, 아무리 문화를 잘 모르는 행정공무원이라도 그 담당부서에 갔으면 적어도 무용, 음악, 할 줄은 모르지만 볼 줄은 아는 거고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금액 책정이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주시고 현장을 가거나 아니면 이 단체의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한 번이라도 감독해 보셨어요? 모르지요? 없어졌는지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지요? 모르실 겁니다. 표정 보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100% 다 알지는 못 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100% 다 알지는 못 해도 기본은 아셔야지요. 이 단체에서 김**이라는 단체 대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08년, 2009년, 2010년 3년 내리 받았어요. 그리고 사**이라는 대표자도 코리아메이저 플루트 오케스트라라는 사업 단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도 2008년, 2009년, 2010년 3년 내리받았고, 또 세경국악단 한민족예술원, 경기청소년국악관현악단, 이게 2008년도에 받은 구미동에 13*-*번지에 있는 주소지의 단체입니다. 여기의 대표는 정**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단체의 이름 바꿔서 같은 주소지에 심의를 넣었는데도 이게 통과되어서 그대로 예산을 지원해줬고요, 2009년도에 이 세 단체가 똑같은 이름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도 구미동 13*-*번지에 있는 세 주소 단체가 이름만 바꿔서 지원했는데 다 줬고요, 2008년도에도 세 군데 같은 주소도 다 줬고요. 또 남** 씨가 대표로 있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는 다 예산이 나갔고 여기가 성남동 2**4번지 2**5번지인데 2009년도에 남송국제 페스티벌에 남** 씨가 성남동 2**5번지로 예산을 받았고 같은 남** 씨가 ‘허수아비 가을만들기’라는 사업명을 들고 2**4라는 주소로 지원을 받았어요. 같은 사람이 2008년도에는 성남동 2**5번지라고 해서 지원을 받았고 2009년도에는 2**4번지로 해서 지원을 받았고, 여기는 1년에 남송국제아트쇼, 허수아비, 1년에 두 번 세 번씩 받은 게 3년 내리 받았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이 단체는 예닐곱 번을 지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술기금 지원 대상이 성남 주소지로 여기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성남 주소지가 아니고요, 거주자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물론 거주자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활동지역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허수아비마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양평에 있는 걸로,

선임

김선임위원

가평에 있습니다. 남송국제미술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것도 가평에 있습니다. 예산 줄 때 이 단체가 뭐하는 단체며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이 심의에 들어왔는지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보시고 예산을 줘야 되는 것 아녜요? 한 번도 아니고 3년 내리 1년에 두세 번씩. 얼마나 문화예술과 행정을 만만하게 보겠습니까? 조그마한 단체에서도. 주소 바꿔서, 사업명 이름만 바꿔서 그날 하는 행사 공연 이름만 바꿔서도, 그리고 조금 활동이 있고 집행부와 가까운 사람들은 600만 원 700만 원, 한 사람 공연에도 그렇게 주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성남농악보전회가 태평2동 334*-**호 주소인데 이 주소에서는 여섯 번의 지원을 받았는데 하나는 강**라는 사람이 성남농악보전회라고 해서 받았고요, 그리고 이 강**라는 사람이 같은 대표 이름인데 단체명이 더팀빠빠디바인가?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받았고 같은 주소에 장**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장**라는 사람은 여기서 강**라는 사람이 2008년도에 오리뜰농악축제로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이 오리뜰농악축제가 2010년도에는 장**라는 사람이 오리뜰농악한마당을 또 받았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오리뜰농악축제로 강**가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하고 2009년 이 네 개를 이 두 사람이 같은 주소에서 어느 해에는 강**로 오리뜰농악축제 이름으로 나가고 어느 해에는 장**라는 이름으로 나가고. 그리고 이 장**라는 사람은 구미동 13*-*에 주소 사업장을 둔 한민족예술원이라는 곳의 대표자로 장**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분당 구미동에도 대표 이름이 되어서 이 예술원에 대해서 받았고 같은 해 태평동에 와서도 농악보전회라고 해서 예산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셨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금광2동에 2**7번지 주소를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2009년도에는 맹**이란 사람이 코리아빅밴드 오케스트라에서 600만 원 받았고 2008년도에는 이**이라는 사람이 코리아주니어빅밴드라고 해서 받았고 같은 해에 맹**이 또 맹원식재즈빅밴드라고 해서 300만 원 받았고 2010년도에는 이** 에반젤 브라스 앙상블로 해서 돈을 받았고 이한진이라는 사람은 째즈밴드로 400만 원 받았고 신**으로 또 한 번 받았어요. 이 문화예술기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무대도 못 가고 작은 동네에서 작은 동아리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나마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기금을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집행부와 가깝다는 사람은 더 주고, 만일 이렇게 주소가 바뀌고 이렇게 해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심의할 때 이 공연내용도 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공연이 혼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규모가 작아도 예산이 적어질 수 있고 또 오케스트라나 무용이나 어떤 공연을 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은 많이 줄 수도 있고 이게 심의 아닙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여기에 신청금액을 적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신청금액보다는 거의 3분의 1이나 절반을 주니까 어떤 단체는 터무니없이 1000만 원을 내서 200만 원 받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의 의결해서 아니면 감시 과에서 분류를 생각하셔서 그 단체가 뭐하는 단체인지 뭘 위한 목적단체인지 생각하셔서 신청액이 1000만 원인데 더 필요하면 2000만 원도 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신청액이 100만 원이어도 아니면 안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200, 300 받아서 무용을 하거나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거나 연극을 하거나 못 합니다. 그렇다면 단체를 줄이더라도, 이건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단체를 줄이더라도, 지금 80개 90개 줬는데 1년에 30개 40개를 주더라도 정말 쓸 만한 단체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단체들이 제대로 공연할 수 있게끔 한 무대에 올라가는데 정확하게 심의하셔서 1000만 원이 들면 1000만 원 주고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 단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활성화시켜주는 게 그 과에서 그 예산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창단 단체도 예산을 주게 되어 있어요? 2010년에는 창단 단체에도 줬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신 자료에서 찾는 거니까 자료 보시고요, 이 내용에 앞으로 심의하시고 제가 제안한 것은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분명히 이 단체수 여기서 절반 이상은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은 있어야 이 공연을 할 수 있는, 이 사업명을 보면 할 수 있는 건데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아마도 안 했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그 공연이 굉장히 소홀하게 다루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단체수를 줄이더라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문화예산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되게끔 감시 철저히 하시고 예산 주실 때 확실하게 주세요. 이건 장난입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이 안 되도록 철저히 하겠고 다다익선으로 지금까지 왔다고 하면 좀 더 내실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여기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아직 1년이나 더 남았는데 이분들로 그냥 가실 것 같으면 이 심의 잘 하세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강상태 간사, 한성심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성심위원장

김선임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례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 351쪽 보시면 2009년도부터 2010년도 학교예능특기부 지원내역이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지급되었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는 22개 학교에 9000만 원 정도가 나갔고 2010년도에는 25개교에 86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학교의 숫자는 세 군데가 늘었는데 예산은 줄었고요, 중학교는 2009년도에 14개 학교에서 5800만 원이 나갔고 19개 학교에 2010년도에는 6200만 원, 이건 조금 상회하는 400만 원 정도가 늘었고 고등학교는 2009년도에 13개 학교에 7300만 원,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15개로 늘었는데 7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이 수감자료를 보니까 중복되는 학교도 있고 탈락된 학교도 있고 아니면 새로이 등재된 학교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선정기준이나 학교에서 이것을 신청할 때의 기준은 어떻게 갖고 진행을 하고 계신지.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특별히 저희가 제한은 안 두고 신청주의입니다. 학교에서 신청해서 하면 신청한 부분 중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거의 다 지원합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예년에 550만 원 받은 데가 2010년도에는 200만 원 정도 삭감된 데도 있고, 그런 데는 운영의 부실화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심의를 해서,

김순례위원

심의는 누가 하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심의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이 부분에 심의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심의는 초등학교는 초등교육과의 장학사하고 고등학교는 지구협동장학회, 그다음에 특수학교는 두 개 학교니까 문화예술과장이 하고,

김순례위원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이게 과거에 2009년과 2010년을 비교할 때 추이가 학교에서 더 이런, 특히 예능의 활동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10개 학교가 많이 증원된 것으로 아주 좋은 환경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 요구되는 학교에서 요청했을 경우에 거의 제한 없이 다 받아주는 것으로 가는 거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심의를 해서, 또 이런 예술분야가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그 학교에서는 하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탈락되고 이런 데들은 잘 안 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탈락을 시켰는가 보죠.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그런 것도 있고 학교 사정에 따라서, 학교 같은 데서는 학교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김순례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위원님이 이것을 요청하셨는데 학생들이 비행청소년이라든가 바깥에서 요즘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려되는 현재 청소년을 육성하는 환경이 굉장히 폐단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학교 육성, 재능 특기 지원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신중하게 해서 많은 학교에 홍보되어서 많이 참여되면 굉장히 좋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430페이지에 이동공연차량이 있습니다. 이용실태 및 민간 대여현황이 나와 있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이동공연차량은 지금 예총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토요콘서트에 이 이동공연차량이 얼마나 사용됩니까? 거의 대부분입니까, 아니면?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거의 대부분이 다 동원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2009년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이 이동공연차량은 성남시 의원들이 해외선진지 견학 이후에 외국에 이런 좋은 게 있으니까 성남시에 한번 도입해보자 해서 시작된 차량입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아까 토요콘서트에 대해서 너무 공연이 획일화되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연차량 이용 실태를 보니까 예총에서 주로 하고 있고 민간에는 딱 3회 위탁되어 있습니다. 성남의제21하고 성남에너지절약협회, 참사랑복지회 이렇게 세 군데에만 위탁되었는데 민간 대여를 하게 될 때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차량 이용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보통 대관하면 3시간에 4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가면 무대차량하고 발전기차량하고 금액이 별도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동차량을 더 활성화하고 토요콘서트의 너무 획일화된 것도 탈피하는 제안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성남시 예총 산하에 있는 기관하고 아까 문화발전예술기금에서 공연장을 굳이 1000명 이상이 되는 공연장이 필요 없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 공연을 남한산성이나 이런 쪽에 거기 나와 있는 율동공원이나 그런 쪽으로 공연을 유도하고 이 차량을 이용하게끔 하면서 문화발전예술기금도 그쪽에 지원한다면 그 차량비 받아서 그 대여비를 지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이런 방안들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리고 아까 성남시립예술단 하다가 말았는데 성남시립예술단의 실력이 어느 정도예요? 상중하로 따지면 어느 정도입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중상 정도로 생각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잘 하신다고 봐요. 그리고 더 육성을 한다고 하면 어느 단체의 시립예술단 못지않은 기관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남한산성을 할 때도 이 성남시립교향악단을 안 하고 굳이 다른 시에 있는 교향악단을 불러다가 활용을 했었습니다. 아시나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지역에 있는 시립예술단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으면 성남에 있는 인재들을 재활용하거나 그런 것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저도 그런 부분이 조금 제가 와서 느꼈던 건데요, 문화재단하고 예술단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호흡이 찰떡궁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기영

정기영위원

이 문제 부분은 다시 이따가 문화재단 가서도 얘기를 할 부분이지만 문화재단도 성남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고 성남시립예술단도 마찬가지로 성남에서 성남시 재원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키워줘야 성남의 예술문화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럼 그것을 컨트롤하는 기관이 문화재단이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기획하고 공연하는 것에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이나 국악단의 성남에 있는 인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성남문화원 및 타 시군의 문화원 현황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성남문화원이 지금 성남문화의집을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성남문화원이 거기 있는 거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성남문화의집이 재위탁 공고가 나서 다행히 성남문화원에서 위탁 운영하게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데로 위탁 운영하게 되면 성남문화원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고민을 해야지요. 다른 데로 이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위탁 공고가 나기 전에 만약에 성남문화의집이 성남문화원에서 위탁을 못 받게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이주해야 되는 고민들을, 공백기간은 어떻게 하실 거였습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조합을 해서 시기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또 공고를 하면서 지금 정기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들을 저희들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문화원하고 성남 YMCA하고 민예총하고 세 군데가 들어왔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문화원이 재위탁 최고 점수를 받아서 저 역시도 한 가지 업무를 덜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성남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그 공간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의집이 하는 그런 영역들이 일반 주민자치센터나 인근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서 너무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다. 그리고 어떤 토론회에서는 그곳을 다른 시설로 활용하자는 제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원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있지 않습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거기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위탁기간 안에 성남문화원에 대한 육성방안을 강구해보세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진짜 막말로 다른 데로 위탁됐으면 갑자기 성남문화원이 집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망신거리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저도 지적해주신 것을 보니까, 또 인근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것들도 이쪽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유사프로그램을 하는 데도 접근성 문제에서 집 근처가 아니면 잘 안 가는 폐단도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물론 그런 것은 있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지금 신흥1동 같은 데는 구 시청 쪽으로 산너머 쪽으로 등성이 너머 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조금 지역적으로 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지적해주신 것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보고 육성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정기영 위원이 언급한 것처럼 문화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성남문화원이 지금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활발한, 또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문화원이 집을 쫓겨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문화원이 정착할 수 있도록 성남문화원에 대한 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주시고 그런 내용을 또 수시로 진행되는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리고 김선임 위원이 지적한 이런 내용들, 향후에는 이런 내용이 지적되지 않도록 공평하고 보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넓고 그러면서도 정말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너무 겉치레식으로 이렇게 2분의 1, 3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지원은 이제 그만두고 정말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이정복 문화예술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예술과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 감사를 위한 장소 이동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