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연구 의원 발언

제189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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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1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별순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광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순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대비 15.8% 증가한 262억 6049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4억 2430만 4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는 208억 3619만 2000원입니다 예산 항목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규모입니다. 179억 5345만 6000원 규모로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90억 774만 3000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의 내역은 가로시설물 등 재산임대수입 1824만 4000원, 도로ㆍ하천 등 사용료수입 68억 1048만 8000원, 도로사용료 및 교통유발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으로 18억 1100만 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3억 6801만원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89억 4571만 3000원 규모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5억 원, 주차장건설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원, 도로ㆍ하천법 위반과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변상금 등의 잡수입 26억 55만 원, 그리고 체납된 잡수입의 지난년도 수입금으로 23억 45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내역입니다. 총 83억 704만 원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민방위급수시설 관리비 1964만 원과 주차장특별회계 보조금 82억 8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보조금은 그린파킹사업비 4억 8740만 원,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사업비 60억 원,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사업비로 18억 원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서 96쪽 총괄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금년도대비 15.5% 증가한 369억 1291만 8000원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03억 7672만 6000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08억 3619만 2000원, 그리고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입금이 5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중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복지건설위원회 설명서 책자 3권이 되겠습니다. 3권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8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0.3% 증액된 총 3억 96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사업 추진비 350만 6000원,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 업무에 1472만원,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비로 2억 5361만 8000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24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입니다. 토목과의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4.8% 감소한 61억 76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사업비는 51억 9225만 3000원으로 도시계획사업 측량비 3136만 2000원, 도로정비ㆍ유지관리 및 제설작업 등으로 5억 145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 등 기전사업비로 19억 4637만 원과 도로정비공사비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입금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는 9억 83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4쪽, 치수방재과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21% 증액된 72억 62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재난과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비는 2억 487만 원으로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7750만 원, 재난관리 및 복구비로 1억 2737만 원입니다.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는 55억 624만 5000원으로 하수도시설물관리에 13억 500만 7000원, 빗물펌프장관리에 12억 123만 8000원,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비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입예산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5쪽의 재무활동비입니다. 규모는 5억 9592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4282만 원과 마곡유수지 테니스장 유지에 따른 공단전출금 5310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9억 5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8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2.3% 증액된 총 22억 41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운영을 위해서 교통시설물 확충 및 관리에 13억 8718만 원, 자동차등록민원실 관리 등에 3억 9261만 1000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7229만 3000원 등 정책사업비는 총 18억 52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3억 87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8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21.9% 증액된 208억 36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135억 1247만 원의 정책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사업은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사업비 68억 270만 원,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공영주차장 건설비 38억 등 공영주차장 건립비로 110억 11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reen Parking사업으로는8억 7394만 6000원, 불법주 정차단속은 12억 8326만 7000원, 주차장유지관리비로 3억 43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대행사업비로 43억 7691만 9000원과 서울시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4억 19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25억 27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박순광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재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권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재영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03억 7672만 6000원, 특별회계 265억 3619만 2000원 합계 369억 1291만 8000원, 전년대비 15.45%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조직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총액은 369억 129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49억 4006만 1000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구 전체예산 4005억 1700만 원의 9.2%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액은 103억 767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16% 감소하였으며 주된 원인은 도로시설관리 사업비가 27억 500만 원에서 680만 원, 하수도시설물관리 사업비 16억 450만 원에서 400만 원 등 사업비가 축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265억 361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5.05% 증가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공영주차장사업비가 74억 8067만 4000원이 110억 1142만 3000원, 하수도 관리사업비가 1890만 원에서 30억, 도로시설관리사업비가 27억 증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4억 243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6009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억 6818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969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억 3788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1964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809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4억 8186만 원이 감소한 103억 7672만 6000원입니다. 사업별 반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예산은 전년도 대비 투자사업비가 크게 위축되어 도로개설 등의 대단위 도시계획사업 추진은 없고 도로, 하수도 및 교통 등 시설물 정비와 관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으나 재난에 대비한 하수도정비사업, 도시경관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등 건설교통국의 추진사업 모두는 주민편의와 지역개발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기존사업과의 중복여부와 연계성 및 향후 투자계획 등이 함께 검토하고 기존사업은 투자효과와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계속 추진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주차장 세입예산액은 208억 3619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7억 4082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이유는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에 따른 시비가 증가되었습니다. 2개 특별회계 주차장, 기반시설 세출예산은 265억 361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94억 2192만 1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사업별 반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치수방재과 하수도 관리, 토목과 도로시설 관리비로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권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정숙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권입니다. 4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안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재산임대료 수입이 744만 4000원, 사설안내표지판 등 사용료수입이 517만 원, 과태료 수입이 1860만 원 그리고 지난연도수입 2150만 원 등 총 5271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대비 1765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8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3억 9631만 4000원으로써 2010년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먼저 사업비 예산으로 가로정비를 위한 민간용역비 2억 3989만 8000원 그리고 건설행정봉사업무 등 수행을 위한 경상경비 1822만 6000원 등 금년도에 비해 대부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억 2447만 원으로써 복사기 등 행정사무기기 구입비가 반영되어 금년도에 비해서 85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예산은 가로정비 용역비를 제외하면 대부분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로써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대부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장훈위원

팀장님들 소개 안합니까?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소개를 해가지고 생략했는데 팀장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조인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조인호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홍형열 보상팀장입니다. (홍형열 보상담당주사 인사) 이원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원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죄송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정정숙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홍형열정장훈위원

팀장님, 세부사업설명서 큰 책자 423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가 350만 6000원으로 돼있죠?

형열

홍형열보상담당주사

예.

그럼

그럼정장훈위원

그 밑에 보면 사업내용이 공원조성사업 3건으로 돼있는데 이게 31억 5000이에요, 아니면 315만 원이에요? 이게 “천”자가 붙어있어요? 오타난 거예요, 알고도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니다

아닙니다정장훈위원

. 정정숙 과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이거 담당하시는 홍형열 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도로개설 편입한 게

형열

홍형열보상담당주사

이것은 토지보상비용입니다.

정장훈위원

총 사업비에서 사업내용이 아니고요?

형열

홍형열보상담당주사

예.

그럼

그럼정장훈위원

그걸 분리를 해놔야지. 위원들이 봤을 때 알아볼 수 있게끔 해놔야지 도시계획사업 보상해가지고 총사업비로다가 나오고, 사업내용 나와 있는 거로다가 봤을 적에는 이 숫자가, 이게 잘돼있다고 보는 거야? 지금.

형열

홍형열보상담당주사

사업예산,

아니

아니정장훈위원

, 홍형열 팀장!

형열

홍형열보상담당주사

예.

이거

이거정장훈위원

숫자가 맞게 돼있는 거라고 보는 거냐고.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한거라도 숫자가 맞냐고? 이게.

형열

홍형열보상담당주사

숫자는 맞습니다. 예산목표액입니다.

면은

그러면은정장훈위원

이 사업내용이 있으면 도시계획사업보상해서 총 사업비가 350만 6000원, 그다음에 사업내용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내용이. 별도표시를 해줘야지.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과목이 도시계획사업 보상비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보상에 대한 일반업무관리비를 예산과목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내용은 우리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를 잡아놨어야 되는데 보상총액을 잡아놨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건 뭐냐면 전체 보상금액입니다. 각 과에서 갖고 있는 예산안에 대한 보상업무가 보상팀에서 일괄보상하기 때문에 보상업무고, 여기 보상업무에 따른 우리 관리비를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산정해가지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내용에다가 관리에 따른 업무내역을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상사업비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장훈위원

예, 알겠고요. 하천편입토지 49필지 63건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건설관리과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예, 많지가 않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제가 업무보고때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노점상, 골치아픈 노점상, 어려운 자리로 오셨어, 우리 과장님이. 이 노점상 정리는 이게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이게 지금 기업형이 자산이 얼마나 돼야 기업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 개략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자산가격이 한 2억 미만 정도 이렇게 되면은 현재 생계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2010년도 기업형이 있습니까? 지금. 조사해본 결과.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현재 저희구에서는 기업형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노점상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생계형으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2009년 대비 2010년도에 노점상이 얼마나 줄었어요? 지금.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에 비해가지고 금년도에는 한 50개소 정도 노점상이 줄어든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50%요?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50개소 정도요.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사실 생계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실 이것은 단속의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서울시에서도. 그러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생계형만 있다고 하면은 단속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건지?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꼭 우리 노점단속을 갖다 생계형이나 기업형으로 구분해서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생계형이더라도 지금 우리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를 한다든지 민원을 야기를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침상으로도 지하철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버스정류장, 건널목 이런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엄중하게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부 지하철이라든지 그런 데에 노점들이 있는데도 여러 가지 우리 서민들의 생계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근절을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만 민원이 들어오면 또 아니면 순찰과정에서도 가능한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그렇게 단속해서는 단속이 되질 않고요, 노점상이 줄지를 않습니다. 보면은 작년에 2009년도에 했던 분이 2010년도에 다시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고 있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산을 우리 건설교통국의 다른 예산으로 이걸 쓰시고 이거 노점상 단속, 가로정비 이 예산은 제가 보기는 안 썼으면 좋겠다, 건설관리과에 다른 예산으로 쓰였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그런데 현재 우리 노점단속 용역비가 금년도에 예산이 한 2억 3000여 만 원이 책정이 되고, 실집행은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예산이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같이 가시적으로 노점상이 획기적으로 정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단속과정에서 현장지도라든지 그런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때로는 단속과정에서 우리 노점상들 물리적인 어떤 마찰도 많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감안을 해가지고 일단 이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전노련?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예, 전노련. 전국노점상연합회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전국노점상연합회해가지고 정부에서 인정도 안하는 노점상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힘을 과시해서 말이죠, 압력을 행사한다든가 그러고 있잖아요.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현재 우리 강서구의 전노련에 가입돼있는 노점상이 한 50여개소가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적인

합법적인김기홍위원

연합회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전노련 단체가 임의단체인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지금 보면은 지역에 역사가 있는 곳은 어느 곳이나 다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더 화곡8동 같은 역 1번출구나 2번출구 그대로 있습니다, 줄지를 않습니다, 매년 보면. 그래서 또 주말에는 더 늘어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단속도 안 되고 생계형이다보니까 단속도 해봐야 와가지고 쫓으면은 보따리 싸서 들고 들어갔다 다시 그 분들 가시면 단속요원들 가면은 다시 또 나와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고 똑같은 형태예요.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우리 주민들 생계하고 밀접되는 부분이 돼서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하여튼 생계와 관련되더라도 우선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의 가로환경이라든지 보행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은 염두에 두고 엄중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매번김기홍위원

보면 업무보고나 예산때 이게 단골메뉴입니다, 사실은. 매번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게 정말 절대적으로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 노점상을 획기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줄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우리 국장님,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상의 좀 하셔서 이런 예산이 있으면 다른데 예산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셨지요?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예.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답변 기회를 좀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깊은 우려와 또 관심을 받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관계의 업무성격은 사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단속업무는 우리 여러 가지 규정이 우리 구청에 존재합니다만 해도 현장에서 물리적인 마찰을 빚는 그런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뭐냐하면 일선에 우리 직원들을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게 만듦으로써 물리적인 마찰로 인해가지고 형사처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전 원치를 않습니다. 이점을 깊이 좀 이해해주시고요, 두 번째 뭐냐하면 금년도에 처음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켰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켰는데 내년도부터는 연 2회에 걸쳐가지고 다시 조치를 해나갑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점검하고, 신규자는 절대 억제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업형에 대해서는 배제시키고 생계형에 대해서는 축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뭐냐하면 저소득가계에 대한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전업안내를 우리가 기울이고 있습니다. 좀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작년에 비해서 약 제가 46개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해도 노점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즐여나갈 테니까 좀 지켜봐주시고 이 문제만큼은 노점상에 관한 예산만큼은 우리 직원들을 일선에 내보낼 수 없다는 제 간곡한 심정을 이해해 주셔가지고 조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업으로 유도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과장님이 점진적 점차적으로 이 부분은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전업으로 해서 노점상에 얽매여서 장사를 하지 말고 다 전업해가지고 다른 직업을 찾도록 말이죠, 이렇게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422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노점정비특수차량 임차료해가지고 14만 원 잡혀있는데요, 4분기로 해서 56만 원 잡혀있는데, 올해도 똑같이 2010년도에도 잡혀있었거든요. 이거 사용한 적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이 건은 우리 가로판매대라든지 구두수선대 이런 것을 옮긴다든지,

는데

옮기는데장상기위원

올해 사용하신 것 있냐고? 2010년도에.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올해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장상기위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한 건 사용했는데 한 15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장상기위원

15만 원 정도 했습니까? 특수차량임차료다 그랬는데 14만 원이 잡혀있어서 본 위원이 확인을 좀 했고요, 너무 사무관리비로 해서 여러 가지 다른 항목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우리 그럼 423페이지에 우리 동료위원이 도시계획사업 보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하고 112만 원, 전년도 예산액 198만 6000원, 86만 6000원이 삭감돼서 43.61%라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공공운영비 보상업무담당신원보증보험가입 8만 3600원에 58만 6000원,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 비교증감해서 100%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이게 공공운영비인가요?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보증보험가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운영경비로 이렇게 반영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행을

집행을장상기위원

하는데 2010년도 예산편성액에 보면 이게 사무관리비로 돼있었어요.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다가 올해 똑같은 항목으로 해서 공공운영비로 들어온 겁니다, 사무관리비 삭감을 해서. 아시죠?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예산 비목은 성격에 따라서 적절한 항목으로 바꾼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꾼

바꾼장상기위원

걸로 했는데 이런 경우에 전년도 예산액은 없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되냐는 얘기죠, 예산편성을 할 때.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이것은 표기상으로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지금 보상업무담당 신원보증보험가입 이 자체는 제가 봤을 때 공공운영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2010년도 예산서처럼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항목을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도 똑같이 58만 6000원을 편성을 했어요. 편성을 안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라고 해놓고 이렇게 100% 증가 해놓으면은 신규사업인줄 알잖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장상기위원

부분들은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일부 이거 전년도 예산액에는 있었으니까 그대로 써줘서 그대로 가는 걸로 해야지 특히 이번에 6대 의원님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규사업인줄 알죠. 전년도 예산책자가 없으니까.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김선경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9페이지 보면은 전문건설업등록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충무계획에 의해서 전문건설업에 동원되는 기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숫자가 어떻게 돼있죠?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재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를 못했는데 자료로 별도,

지금

지금김선경위원

건설업을 현재 1년에 지도점검을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건설기계에 대한 어떤 점검관계가, 하여튼 우리 건설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3년에 한번씩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하도록 돼있는데,

김선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할 부분은 현재 건설업 등록에 대한 총괄적인 현황파악 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충무계획에 의해서 전시동원건설업에 대한 부분은 철저한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단순히 건설업등록 총괄현황 관리하는 그런 업체도 있지만 전시 충무계획에 의해서 동원되는 건설업도 있지요?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동원되는,

리를

관리를김선경위원

좀 철저히 해주시고 현황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음김선경위원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정장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지금 이 도시계획사업 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경비에 대한 사업을 위의 타이틀로 잡아줘야지 이렇게 해서 공원조성사업 세 건에 31억, 도로개설 편입이 213억 이렇게 돼있는데 한건에 213억이 어디예요? 도로보상이.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오정대로하고 우리 공항로하고 연결되는 40m 추가부분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한 건입니다.

김선경위원

필지상으로 한 필지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필지가 한필지가 아니고 공사,

렇게

이렇게김선경위원

적어도 예산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시하면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걸 인지하겠습니까? 그리고 미불보상관계 예산은 어디 잡혀있어요? 미불보상. 미불보상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이것은 토목과에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미불보상금 예산은요.

보상

미불보상김선경위원

신청은 보상계에다 할 것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보상업무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수행을 하지마는 실제로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선경위원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현재 이런 사업내용을 이렇게 나열을 시킬 바에는 총체적으로 다 나열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예 이 사업내용에서 공원조성사업이나 도로개설편입, 하천편입토지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 추진부서에 예산이 잡혀있고 그런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그런 예산이 파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부서에서 보고하는 부분이고 여기 도시계획사업 보상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적인 업무추진비 이 부분만 언급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422페이지 우리 노점상 단속관련해서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그게 하루일당이 8만 6170원 해서 348일이네요, 8명이 한다는데.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왜 348일이에요?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공휴일이라든지 토요일·일요일 빼고 전체적으로 평상적으로 근무하는 일수를 참고로 해가지고

김병진위원장

아니 우리가 365일인데 며칠 빠지는 거예요? 1년에 17일 동안만 놀고 계속 일을 시킨다는 얘기에요?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거기에는 평일만 단속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또 휴일이라든지, 야간도 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까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그러면 올해 단속했던 날짜 일지 있잖아요? 어디어디에 누가 어떻게 했다는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그리고 왜 내가 지금 이걸 지적을 하냐면 제가 구정질의 때도 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주무팀장님하고 제가 복개천 정비관련해서 같이 한번 나갔었어요. 정말 해야 됩니다,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데 이거 안하시려면 이 사업도 하지마세요. 지금 표시도 나지 않아요. 2억 4000씩 지금 외주 주면서 뭐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진짜 하라는 데는 하지도 않고.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지금 우리 김병진 위원장님께서 우리 복개도로, 즉 유통상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김병진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이분들 한번이라도 거기 투입한 적 있어요?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투입해서 어떻게 했어요? 실적이 뭐예요?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그쪽에서 단속한 실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앞서 국장님도 말씀을 했지마는 그런 복개도로 같은 경우에는 유통상가에 상품을 반복적으로 싣고 내리고 적치를 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단속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병진위원장

단속을 했는데 2009년도 실적이 전무해요. 스티커 500장인가, 스티커가 아니죠? 안내문 500장 발송한 게 전부더라고요. 단속실적이 없어요.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거기에 일부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김병진위원장

아니 과태료 실적이 없다니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받아보니까.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지난번에 집중단속을 할 때 과태료 처분을.....

김병진위원장

올해 여섯 건인가 해서 180만원인가 정도, 그것도 얘기 자꾸 나오니까. 그것도 아마 올해 9월 이후에 했을 거예요.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하여튼.....

김병진위원장

아니 왜 거기를 무서워해요, 구청에서.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무서워한다기보다도 거기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유통상가에 상품을 많이 취급하는, 사실상 상가가 너무 좁다보니까 짐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계도하지마는 도로변까지 상품을 적치를 해가지고 판매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하면 도로에 상품을 적치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는데 우리 유통상가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조금 감안을 해가지고 전혀 보도에 완전히 적치물을 치우도록 이렇게는 못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가지런히 해달라.....

김병진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사업이 잘 안되는 부분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그건 복개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또 일반시장이나 일반 가게에 그렇게 적치하면 가만히 있을 겁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그 부분에 특히 유통상가에 정말 우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지속적으로 엄중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348일 이거 어떤 일을 하는지 자료 좀 줘보세요.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오늘 중으로 가급적이면 주세요.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환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황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계근 토목팀장입니다. (정계근 토목담당주사 인사) 김동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동환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전도석 굴착복구관리팀장입니다. (전도석 굴착복구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현곤 도로기전팀장입니다. (김현곤 도로기전담당주사 인사) 정경숙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정경숙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배부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토목과 소관 429쪽에서 4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2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604만 3000원이 증가한 30억 4600만 원으로 차량진출입시설 도로사용료 수입 17억 6600만 원,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 11억 1100만 원, 잡수입 1억 2400만 원, 지난연도수입 4500만 원입니다. 유효세입수입 항목은 전년도 대비 증가한 사유는 공시지가 대비하여 도로사용료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책자 430쪽 세출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의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도로건설 아래 3개 단위사업인 도로확장 및 개설, 도로시설관리, 도로점용 및 공원등 관리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12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 784만 9000원이 감소한 61억 7603만 4000원이며 이중 도로건설 예산은 51억 9225만 3000원과 일반운영경비 9억 8378만 1000원입니다. 다음 43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431쪽이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43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세부사업으로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업무추진비 36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36만 2000원, 사무관리비 2440만 원과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로 680만 원, 다음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작업으로 일반운영비 5106만 5000원, 업무추진비 180만 원, 재료비 2억 384만 1000원, 민간이전위탁금 7000만 원이며, 다음 도로점용 및 국공유지 유지관리비용으로 업무추진비 45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 다음 도로 유지관리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1819만 원, 재료비 8832만 5000원, 다음 지하철5호선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추진을 위해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는 공사비 2억 원과 일반운영비 4999만 8000원, 다음 보안등 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로 3억 원, 기전시설물 유지관리비용으로는 공공전기요금으로 11억 91만 9000원과 재료비 2억 9257만 3000원, 다음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는 기반시설특별회계로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중 상용직 인건비 7억 8815만 7000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8만 원, 기본경비중 일반운영비 7700만 4000원, 국내여비 1억 1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토목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황경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사업설명서 439면을 보면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추진해서 6000이 잡혀있는데요, 발산역 지하보도가 어디 얘기하는 거죠?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발산역 지하보도 통로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 자체를 저희들이 지하보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제가 선뜻 이해가 안가서요. 왜냐면 지하철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그렇죠.

하철

지하철황준환위원

출구하고 다 연결이 돼있죠?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연결돼있죠.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그거를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지하철로 연결돼있으니까 지금 우장산역이나 화곡역이나 이런 데는 전혀 우리가 관리 않잖아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좋은 지적.....

역만

발산역만황준환위원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요. 지하보도는 지하철에서 거의 이용하는데 굳이 발산역만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냐? 관리권을 이양시키는 방법 없나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좋은 지적사항이신데요. 그걸 갖다가 관리권을 서울메트로 쪽에, 지하철 수익은 이용승객을 위해서 지하보도다 이거죠, 그래서 유지관리도 서울메트로에서 해라 그런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몇 번 공문도 오갔고요, 그리고 요청 중에 있는데 사실상 당초에 지하철 발산역 생긴 이후에 지하보도가 생성되다보니까 그걸 시설물 인수인계가 자치구에서 받았어요, 지하보도로. 그래서 시설물유지관리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발산역 지하보도를 갖다가 서울메트로에서 관리하도록, 이관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자, 그러면 그동안 서울메트로측에다가 관리권을 이양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어떤 공문이라든가 자료를 주세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되면

안되면황준환위원

이게 사실은 구청에서 풀지 않으면 정책적으로라도 이걸 풀어서 관리를 해야지, 저는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방화역이니 공항역이니 지금 우장산역, 화곡역, 까치산역 다 보도, 물론 거기가 특수한 사항은 인정은 해요. 그렇지만 거의 거기 이용하는 손님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손님인데 여기만 우리가 청소용역을 관리한다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그쪽에서 안 받는 이유를 지적하고, 안되면 정책적으로라도 이걸 해서 예산도 모자라는데 그쪽으로 이양하면 좀 나을 거 아닙니까? 6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맞습니다.

동안

그동안황준환위원

노력했던 오갔던 공문이라든가 했던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그간 오갔던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요,

고요

그리고요황준환위원

,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433면하고 446면에 보면 똑같은 관내도로시설물 정비공사인데 그 하나는 기반시설특별회계로 해서 예산이 이쪽에는 전년대비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는 걸로 되고, 이쪽에는 전년도에 27억 500이 잡혀가지고 비교증감에 줄은 게 26억 9820만 원 이렇게 잡혔는데 왜 똑같은 예산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저희들 일반회계가 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걸 전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27억을 반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일반회계가 여의치 않아서

준환

황준환위원

특별회계로?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기반시설특별회계로 돌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실지는 똑 같은 공사하는 거죠?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그렇죠. 똑같은 공사인데 전년도.....

같은

똑같은황준환위원

공사인데 예산편성기법상 이렇게 지금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일반회계특별회계......

됐기

분류됐기황준환위원

때문에 이런 거죠?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박성호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이게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이 부분이 신규네요? 27억이.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그렇죠. 기반시설특별회계로서는 신규로써 잡힌 겁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박성호위원

전년도에는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가 27억 500만 원?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성호위원

두 개를 합치면 27억 500만 원에 별도로 기존에 있는 관내 도로공사에서 680만원이면 180만 원이 올라갔네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시설비는 27억 그대로입니다. 올라간 건 없고, 다만 시설부대비나 거기에서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박성호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작년 예산에는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가 일반회계에 27억 500만 원?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그렇죠.

해는

올해는박성호위원

특별회계 27억 받고 일반회계 680만 원이면 결과적으로 두 개 합치면 똑같은 공사인데 180만 원이 추가됐네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거기에서 시책업무추진비 180만 원을 조정하다보니까

박성호위원

시책업무추진비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에는

작년에는박성호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없었어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작년에는 이 명목에서는 없었습니다.

박성호위원

업무추진비 없이 어떻게 일을 해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그래서 올해 조금 조정해서

해는

올해는박성호위원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했다고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박성호위원

업무추진비 없이 일이 돼요, 27억 공사하면서. 뭐로 썼어요, 업무추진할 때는. 180만 원 업무추진비면 기존에 관내 도로정비공사에서 680이면 180만 원 업무추진비, 시설부대비, 특별히 일반회계에서 500을 빼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하면 좋아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아니 이게 왜냐면 시설비만 27억을 갖다가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시설비나 부대비나 일반업무추진비는 일반회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500만 원을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680만 원.

겠죠

그렇겠죠박성호위원

. 업무추진비하고 또 별도로 500만 원은 일반회계로밖에 안된다고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그렇죠. 일반회계로는 680만 원 반영했고, 특별회계로 27억을 반영했습니다.

에는

그전에는박성호위원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그 전에는 전부다 27억하고 27억 500만 원 전체가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은 도시관리국에서 받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입이 57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발생한 만큼 일반회계예산을 줄인 겁니다. 토목과에 27억, 치수방재과에 30억 이렇게 배정해서 도로관리하고, 그다음에 수방에 대비하는 말 그대로 도시기반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세출예산은 건설교통국에서 받고, 세입은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서 세입조치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입이 발생해서 쓰는 곳은 우리 건설교통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의 규모만큼 일반회계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똑같은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인데 일반회계에서 27억 빼고 특별회계에서 27억 받았고, 또 치수방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 시설물에 대해서 30억이 나가고, 또 특별회계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합은

통합은박성호위원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이연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강서구에 가로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가로등이 6507등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6507개. 6507개가 있는데 가로등을 우리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공개경쟁입찰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연구위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가로등에 대한 관리감독은.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직원들 전기 기전팀에 전기직원들에게 감독명령을 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연구위원

왜 그 이야기를 물어보냐면요, 지금 가로등에 무슨 여기 보면은 가로등기구 세척, 가로등주 세척, 그리고 가로등시설물 정비, 제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말입니다. 가로등에 등을 보호해주는 플라스틱 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렇게 떠가지고 저녁에 보면은 불빛이 밝지가 않아요. 밝지도 않고, 그래도 강서구 하면은 허준공원, 허준공원기념관쪽을 보면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이거는 가로등시설물 정비라고 봐야죠. 그 시설물 지주대같은 것이 꽃피었어요. 철근 지주대 있지 않습니까? 지주대가 녹이 슬어가지고 꽃이 피었다니까. 보기 괜찮더라고요, 꽃이 피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하면서 이걸 갖다가 제대로 정비를 못하면은 안되지 않겠는가? 그러고도 가서 보면은 유리 자체가 뭐가 있냐면은 형광등 불 들어오는데 보호해주는 플라스틱입니까? 유리입니까?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플라스틱 계통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이 누렇게 있으면서 그 안에 벌레들이 많이 들어가있는데도 세척도 안하고 모양새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데 예산낭비는 많이 되고 모양새는 안좋고 그래서 업체한테 가로등 정비를 한다든가 등을 바꿔낀다든가 하면은 새로 바꿔 끼게 되면은 그걸 전부 회수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회수시키고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회수시키고 있어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회수시켜가지고 연간 그러면은 몇 개 정도 가로등 그것을 등을 갖다가 교체하는 쪽으로 하나요? 대부분.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그런 수치적인 거는, 등주유지관리 수치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연구위원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분들이 제대로 관리도 하지도 않으면서 예산만 이렇게 받아간다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는가? 그리고 불 있죠? 한번 공원같은데 쫙 다녀보세요. 불이요, 안 들어오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게 관리감독을 해줘야지 그 관리감독도 안하고 예산만 갖다가 주고 그 사람들이 등을 갖다가 10개 사오고 30개 값을 갖다가 돈을 받아가는지 안 받아가는지 그건 영수증 처리해서 그것을 확인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등을 가지고 와서 확인합니까? 어떻게 확인합니까?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인 자재는 관급으로 구매해서,

연구

이연구위원

구청에서 구매해줍니까?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강서구에 있는 가로등을 갖다가 다 구매합니까?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일반 유지관리 자재. 자재는 우리가 등기구나 이런 걸 갖다가 구매를 해서 지급 자재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고치고 이런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지마는 다른 여타 부서와는 상관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강서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김선경위원

위원입니다. 431쪽에 보면은요, 측량수수료및건설기술자문위원수당이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측량할 때마다 자문위원들 회의소집해서 수당을 줍니까?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아니죠. 이거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거 시설부대비로 측량수수료만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항목이 없어지다 보니까 측량수수료및건설,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김선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면 측량을 하고 나서 바로 공사를 하는데 측량만 하면 되는데 자문위원들의 수당이 왜 들어가냐 이걸 묻는 거예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별개 항목입니다.

김선경위원

예?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측량하는데 기술수당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술자문위원수당은 사무관리비에 넣다보니까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별도로 해야 됩니다.

해가

이해가김선경위원

안 가는데 하여튼 자문위원 수당도 나가는 겁니까? 안나가는 겁니까?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자문위원 수당은 우리 기술자문위원 할 때.

어떤

어떤김선경위원

기술자문위원회가 필요하죠?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저희들이 위험시설물이나 이런 것 있을 때 있잖아요. 도로시설매입이 좀 불리하다 할 때 토질이나 도로나 관련 일반 전문책임기술자께서 자문위원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궁산 땅굴이 낙석이 내려오고 했는데 사실상 기술자문수당이 전혀 없으니까 도급자부담으로 시켰습니다, 그걸. 사실상 도급자부담으로 도급비에 지출하는 것도 항목에 맞지 않아서 올해는 이걸 갖다가 기술자문수당을 넣다보니까 항목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미처,

김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측량비에 대한 자문위원수당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여서 물어본 겁니다. 이건 좀 달리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435페이지 보면은 제설작업 용역이 7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제설작업할 때 용역회사 어떤 민간위탁으로 용역비가 나가죠? 제설작업할 때.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제설작업 민간위탁용역도 사실상 일반공개경쟁으로 해서,

어떤

어떤김선경위원

작업을 하는데요? 눈이 오면은 직원들이 나가서 거의 제설작업을 하고, 또 제설 차량을 통해서 도로를 밀고 그러는데 용역을 준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제설차 유니목이라고 해서 제설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 3대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요, 제설차. 나머지 15톤 트럭에 제설제 살포용 탑차해서 움직이는 거는 민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운전원 6명 다 확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 별도 세대분은 민간용역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선경위원

알았습니다. 437페이지 보면은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수당이 있는데 240만 원 그건 어떤 점검이죠?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해빙기에 도로안전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김선경위원

하는 거예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외부인이 하고 있습니다.

명이

한명이김선경위원

240만 원이에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보통하자면 네 명 정도 1회에.

근거

산출근거김선경위원

명시가 잘못돼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다음에 446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거기보면 관내 도로(시설물)정비공사가 27억이 되는데 이 관내 도로정비하다보면은 연말에 꼭 보도블록을 뒤집어서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는데 그 시설물 정비공사에 따른 예산입니까? 이게.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유지관리 예산이고요, 제가 와서 10월 이후에는 누누이 신문지상에도 나오지마는 연말에 예산을 쓰기위해서 보도블록공사를 한다, 토목공사를 한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많았는데요, 사실상 10월 이후에는 전혀 보도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굴착공사 폭10m 미만은 도시가스나 가정하수도 고치기 위해서 부득이 하고요, 저희들 어떤 유지관리예산을 들여갖고는 그런 불필요한 토목공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경위원

27억이 도로유지보수 정비공사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효율적으로 잘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지적한 예산에 대해서는 잘 좀 체크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안등을 달려고 하면 집주인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되죠?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동의서를 안해주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예를김기홍위원

들면 비근한 예로 밤에 우리가 밤에 너무 조도가 밝아서 잠을 못자기 때문에 우리집 앞에는 보안등을 달 수 없다 이런 게 주로 민원이죠? 동의서를 안 해주죠?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도를, 기존에 새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도를 높이는 게 어때요? 시설물 지금 있는 상태에서 보안등 그 부분에 대해서.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지금 현재 조도를 높이는 거요?

기홍

김기홍위원

예. 그럼 새로 보안등을 달지 않아도 조도만 높여도 밝아질 것 아닙니까? 안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거는.

현곤

김현곤도로기전담당주사

현재는 기존에 돼있는 게 50와트입니다.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조도를 높이는 방향이 있으면,

들이

주민들이김기홍위원

불편하다고 하니까 골목이, 조도를 높이고, 새로 달지를 못하면, 동의를 안해주면 조도를 높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참작하셔서 새로 신설을 하지 못하면, 보안등을. 조도를 높여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히

특별히황준환위원

제설작업 않고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작업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거든요. 아마 이유가 있지요? 집 앞에 예전에는 강제조항이 없었는데 이제 집 앞에 안하면 만약에 제설작업 안 해가지고 다쳤을 때 보상해준다고 할까 그런 법이 돼있죠?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아직 그런 벌칙조항은 없고요, 서울시 조례상으로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은 건물주가 치우도록 돼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준환위원

알기로는 만약에 안 치워가지고 다쳐서 뭐하면 벌칙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지금 벌칙조항은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조례는 제정돼있지만.

례는

조례는황준환위원

제정돼있는데?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래요

그래요황준환위원

. 그러면은 어제 내가 동사무소 회의할 때 내가 그동안 머리에 박혀있는 거는 보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25일 날 까치뉴스에 실렸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작업에 대해서 작업요령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어제 까치뉴스에 실렸습니다.

런게

그런게황준환위원

있는데 안 치워서 낙상을 한다든가 다쳤을 때 보상 관계, 책임소재.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가지고,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책임소재는 낙상을 해서 겨울철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 토목과 관리청으로 보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개인적인 거는 아직,

제가

제가황준환위원

동에서 회의자료에는 누차 오는 게 개인책임으로 내가 머리에 인식이 돼있는데 지금 얘기가 다른데 한번 확인해봐서 다시 한번 나중에 해주시고, 지금 아파트 있잖아요. 예를 들면 15층이라면 아파트 출입구 옆에 경사졌잖아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황준환위원

거기에 제설책임은 양쪽이면 15가구 아니면 30가구 아니에요? 30가구의 공동책임인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아직 그런 벌칙조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인하는 걸로는. 조례상에 스스로 하라는 어떤,

단은

일단은황준환위원

그런 부분 관리주체가 누구인가?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그건 아파트니까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아파트가 주체가 돼서 하지마는.....

니까

그러니까황준환위원

제 얘기는 30가구인데 내 집 앞 쓸기라면 그게 1m안에 다 들잖아요, 아파트는. 그러면 지금 얘기한 조례상으로 누구 책임이냐? 그 30가구 중에. 지금 1m앞에는 자기 집 앞 쓸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관은 공용으로 쓰지마는. 그거 알고 있어요? 명확하게.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지금 책임소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책임소재를 떠나서.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그러면 n분의1명을 해야 되겠죠. 공동주택의 경우 같으면.

렇게

그렇게황준환위원

애매하게 하지마시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사실 애매하니까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걸로 딱 나와 있는지 아니면 30가구 n분의1의 책임이 있는 건지? n분의1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거든.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에 저도 공도상은 저희들이 관리하지만 아파트 단지내 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사고 생기는 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어떻게 해결할 사항이죠.

정장훈위원

관리사무소가 맞습니다.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자꾸 얘기가 혼돈되네. 홍보할 때 집 앞 쓸라고 했잖아. 개인주택은 1m 앞에 자기가 치운단 말이에요. 아파트에는 보통 30가구란 말이야, 현관문 같이 쓰는 사람이. 연립주택같은 경우는 한 10가구 되거든, 5층짜리는. 그럴 경우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것 좀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무슨황준환위원

뜻인지 아시죠?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압니다.

조건

무조건황준환위원

30명이 연대책임이다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마시고 이런 부분이, 이해가 가십니까?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압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준환위원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30가구, 양쪽에 15층이니까 30층 아니에요? 30가구의 현관문을 갖다 양쪽의 눈을 쓸려면 이렇게 경사진 데만 합치면은 한 5m가 넘겠네요. 눈을 치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거예요. 그냥 30명중에 공동책임이다 이렇게 하지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서로 책임 미루게 되면 그런거는 애매한 거는 확인해서 해줄 필요는 있어요. 30명이 n분의1 책임이다 하면 반상회에서 교대로 하던가 반장이 하던가 통장이 하던가 방법을 찾던가 아니면은 관리사무소에 책임지고 하던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지금까지 책임소재를 갖다가 주민들한테 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사항들은 검토를 안했는데

일단

일단황준환위원

알았어요. 오래 얘기할 성질은 아니고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이후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주민과 함께하는” 이런 얘기를 썼기 때문에 이런 게 자연스럽게 해주지 않으면 아! 괜히 뒤통수 가렵잖아요. 출근하면서 이거 내가 해야 될 거 안 한 것 같고, 그런 거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연구위원

강서구 관내에 공동주택이 몇 프로나 됩니까?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공동주택이 몇 프로나 되냐고요?

연구

이연구위원

예. 한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파트

아파트이연구위원

내 가로등 있죠? 가로등.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아파트단지 내.

우리

우리이연구위원

토목과장님께서는 아파트 내 가로등 전기요금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아파트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건지, 강서구청에서 관리를 해줘야 옳은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관리 등에 의해서 어린이놀이터나 어떤 도로나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50%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연구위원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되는데 아파트내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보면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은 30m, 50m까지 가로등을 강서구에서 다 관리해주는데 공동주택내 같은 경우는 1층부터 15층까지 1개동이면 한 120세대 180세대 되는데 그걸 강서구에서 해줘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조례로 제정을 해주신다면 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아, 조례상.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박성호위원

위원입니다. 관내 도로정비공사에 있어서 보도블록 1년에 총 사용 개수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그건 별도로 파악하고 내놓은 현황은 없습니다.

하는

폐기하는박성호위원

개수도 모르고?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발생품이요.

박성호위원

예.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보도로 자체 교체정비한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일단 발생품은 아파트나 뭐나 요구할 때는 사용가능한 것은 재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전혀 못쓰는 것은 재사용하고 있는데

장이

적치장이박성호위원

있어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재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적치장에는 노후 보도블록이 재고가 전혀 없습니다.

고가

재고가박성호위원

없다고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용을

재사용을박성호위원

많이 하는가보죠?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저희들이 보도정비 자체를 자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박성호위원

1년에 총 사용 개수하고 폐기 개수, 재사용 개수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됩니까? 톤으로 합니까?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물량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서 저희들이 보도정비하는 물량은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노면을 갖다가 평탄화 작업기준이고 또 지금 아주 불량한 곳은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곳은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사용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유지보수용 기동반원이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1년에 그러니까 보도블록 사용량을 모른다고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아니 물량은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파악할 수 있죠.

량은

사용량은박성호위원

파악할 수 있다고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성호위원

폐기하는 개수도 알고 있고.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그렇죠. 폐기물처리

장도

적치장도박성호위원

있는데 현재 적치하는 물량으로.....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적치하는 물량은 전혀 없죠.

고요

없고요박성호위원

? 새것은 살 거고, 폐기대중이거나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박성호위원

없다 이거죠?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예.

혹시

혹시박성호위원

12월달에 도로공사 중 보도블록 교체작업이나 그런 계획 있어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전혀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박성호위원

? 그러면 전년도 예산대비해가지고 27억 500만 원이었는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매년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집행액이 한 40억 정도 됐으면 상반기에는 예산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까 한 50%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추경에 반영, 그러니까 매년 추경때 가면 왜 본예산에 반영 안하고 추경에 반영하느냐 할 정도로 사실상 유지관리예산은 매 년도 노후도가 증가하고 도로유지관리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박성호위원

100% 지금 다 끝났다고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성호위원

5년 정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12월달에 100%가 안된 경우도 있어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유지관리에서는 항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항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성호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보도블록 공사를 예산이 남으니까 다시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아, 그건 오해입니다.

그게

그게박성호위원

그냥 뜬 이야기는 아니에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그건 일반적으로 일반시민이야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지금 매년마다 신문지상에 보면 멀쩡한 보도블록 깨서 예산낭비한다, 예산을 쓰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그것은 오해고요.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은 다만 원인자부담으로 공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굴착복구 공사 같은 경우는 원인자가 필요에 의해서 하수도가 막힌다든지, 도시가스나 상수도 때문에 하는 공사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굴착통제기간입니다.

박성호위원

원인자교체 말고 본인들이 하는 거니까, 어차피.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서울시 25개 구청이 공히 다 똑같습니다. 10월말이후로 보도공사를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호위원

예전에도 이 예산대비해가지고 12월달 정도 갔을 때 거의 100% 다?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지금 예산이 모자라고 있죠. 유지관리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에

전에박성호위원

10년 거를 다 보고 싶은데.....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전년대비해서 저희들도 3년전 대비까지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자료박성호위원

제출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집행률이 지금은 다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100% 되고 있습니다.

하다

부족하다박성호위원

그런 얘기죠?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그렇죠.

년에

내년에박성호위원

예산도 이렇게 받으면 추경에 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그렇죠, 매년마다. 지금 본예산에 사실상 일반 예산을 다 반영해주셔야 되는데 자치구 재정형편이 안 좋으니까

올해

올해박성호위원

추경은 얼마였어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올해 추경이 16억 했습니다.

박성호위원

16억?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27억하고 또 16억을 추경에 했습니다.

예.

둘이

둘이박성호위원

합쳐야 한다고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그렇죠, 43억이죠.

박성호위원

왜 예산을 그렇게 짜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43억을 다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거 일반회계로 예산이 안되니까 특별회계까지 편성해서 특별회계로 가지 않습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을. 그러니까 예산이 그만큼......

박성호위원

16억도 다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죠.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그렇죠.

서도

알면서도박성호위원

예산을 이렇게 짜네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예산이 부족한 걸 알면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년도 예산기준해서 4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는 그걸.....

그렇죠. 스크린을 해야되죠, 조율을 해야 되니까.

박성호위원

그래가지고 추경하고.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추경에 세입이 들어오면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제가

문제가박성호위원

있네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이것은 문제는 좀 있습니다. 매년마다 추경을 반복되게 해야 되니까.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원래 본예산에 들어가야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그래야 규모 있게 계획도 짜고 하는데 항상 늘 예산이 규모가 다른 예산에 비해서 크다보니까 여기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융통성 있게 쓰고, 구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다음에 추경요인가지고 이 사업을 보완해 왔습니다, 이 사업비를요. 그런데 우리 토목과입장에서 보면 도로관리 37만 미터를 갖다가 관리하는 토목과 입장에서 보면 내년도 예산도 지금 개별적인 도로정비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은 없고 지금 이것은 전부다 뭐냐면 유지관리차원입니다. 항상 노후화는 계속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년이상 도로, 10년이후의 도로 전부다 노후화는 계속되고 있는데 예산은 정체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구 재정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 상태지, 사실 이 예산가지고 도로 유지관리한다는 게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의 도로, 보완만 해나가는 도로 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대로 한번 도로정비해주는 그러한 사업비는 없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단위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비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으로

끝으로박성호위원

우리 국·과장님 사도 파악 잘 하고 계시죠?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사도

사도박성호위원

파악하셔가지고 현 상태 검토하셔가지고.....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내년도 상반기까지......

리고

그리고박성호위원

사도정비에 있어가지고 아스콘이나 아스팔트로 까는 데는 소송이 들어오거나 사도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도블록으로 멋있는 디자인으로 양 수평을 맞춰가지고 막 진행을 하세요. 아무 이상 없을 겁니다. 진행하셔가지고 그 민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십시오. 하시면 아마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더 들어갈 거예요, 내년에. 그러면 추경에 가서 하시더라고 그것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런 예산마저도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사도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청 별도로 방침을 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철저하게박성호위원

데이터 좀 확실히 파악하십시오.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도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점용과 관련해서 지난번 민원이 발생해서 한번 가봤더니 그동안 발견을 서로가 신고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런 걸 떠나서 한번에 5년치를 부과를 늦게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직원 시켜서 전수조사를 하는 한이 있어도 확인을 해야죠, 구청에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맞습니다.

김병진위원장

만약에 불법으로 도로점용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부과를 해야지, 미뤄놨다가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5년씩 부과하고 그러면 그동안에 공무원이 일을 안 한거죠. 그거 확인 좀 하셔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세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5년치를 부과할 그럴 힘이 있다면 당연히 나가서 전수조사를 해야지,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5년치 부과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맞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것 좀 꼭 관리해주세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국장님, 한번 관련 직원들하고도 미팅하는 기회가 있다면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권을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치수방재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심재업 치수팀장입니다. (심재업 치수담당주사 인사) 권태선 하수팀장입니다. (권태선 하수담당주사 인사) 안중영 기전팀장입니다. (안중영 기전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지하수팀장입니다. (이통형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신옥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신옥연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모두 마치고 치수방재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권을 참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안 3권 세부사업설명서 453쪽부터 494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453쪽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사용료수입 및 공유재산사용료 등 7315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인 변상금 2200만 원, 시도비보조금수입 196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8805만 원에서 2674만 원이 증가한 총 1억 14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부터 455쪽 세출예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치수방재분야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42억 6270만 5000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 30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60억 227만 4000원에서 12억 6043만 1000원이 증액된 총 72억 62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정책사업분야로 하수도관리사업비 55억 624만 5000원과 재해 및 재난예방 관련사업비 2억 487만 원을 합산 총 57억 11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26% 증액되었으며 주요증액사유를 보면 하수도관리사업비가 전년도 1890만 원에서 29억 8110만 원이 증액된 30억 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분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4282만 원과 마곡유수지테니스장 유지관리를 위한 공단전출금 5310만 원을 합산 총 5억 95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9%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를 보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전년도 4억 7948만 7000원에서 6333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4280만원을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로는 인력운영비 7억 2567만 3000원, 부서의 사무관리비 및 직원여비 등 기본경비로 2억 2999만 7000원을 합산 총 9억 55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세부사업으로 정책사업 18건과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14건 등 총 22건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456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6쪽,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도 예산 16억 450만 원 중 16억은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계상되어 475쪽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7쪽에서 458쪽까지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비로 하수도 구조물 보수를 위한 예비자재 및 풍수해예방 대책에 필요한 재료 등의 구입에 필요한 사업으로 총 1억 5280만 7000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11.56%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물가상승률 등 단가조정으로 변경되었으며 일반운영비 8793만 2000원과 업무추진비 270만원, 재료비 5572만 1000원, 일반보상금 64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60쪽부터 461쪽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입니다. 지난 9월 21일과 같은 집중호우 발생 시 저지대에 위치한 지하주택의 하수역류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집수정, 역류방지기 등을 설치하고 충분한 펌프물량을 확보하고자 8억 4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62쪽에서 464쪽입니다.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을 통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사업비가 전년과 같은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도 예산 10억 360만 원 중 감된 10억 원은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계상되어 473쪽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5쪽에서 466쪽입니다. 수문점검 용역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행하는 것으로써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6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나 금년도 안전점검대상물이 증가되었기 때문임을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467에서 468쪽입니다. 빗물펌프장·수문정비 공사는 3억 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빗물펌프장 6개소 및 수문 50문에 대해서 유지관리보수비로 계상되었습니다. 469쪽에서 471쪽으로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등 시설장비 유지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5억 7443만 8000원과 업무추진비로 32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 3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2쪽 재난대책상황실 수방시스템 현대화사업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방시스템이 그동안 노후화 되어 이를 현대화 시설로 개선 수방시스템 운영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억 3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473에서 474쪽입니다.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를 위한 사업비로써 앞에서 보고 드린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환되어 기반시설특별회계로 14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475에서 476쪽입니다. 하수도구조물보수 및 재해복구공사를 위한 사업비로써 앞에서 보고드린 일반회계에서 전환되어 기반시설특별회계로 16억 원이 다시 편성되어 총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의해서 30억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477에서 480쪽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관리로 현재 우리구 급수시설 11개소에 대한 관리비로써 시비 50%, 구비 50% 부담 관리하여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구비 50%에 대한 1906만 원이 계상되었고, 총 시비포함 39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9쪽 민방위급수시설 운영비로써 총 3822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건 전체가 구비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81에서 488까지는 재난안전관련 교육 및 홍보 관련사항으로써 총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시민안전문화운동에 136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안전복지서비스에 1773만 원, 재난상황실 운영에 5684만 원, 어린이 안전교육에 600만 원, 금년 2월에 조례가 선포되어 다음달 12월 7일 자율방재단 총회를 개최하여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신규로 33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9쪽에서 490쪽이 되겠습니다. 수방대책 등 긴급상황 발생시 출동 및 조치를 위한 상용직 9명에 대한 운영 인건비로써 7억 256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91에서 492쪽 기본경비로 총 2억 2999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8395만 7000원, 여비 1억 4112만 원, 업무추진비 49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3쪽은 기 재난관리기금 보고시 보고드린 전출금으로써 5억 428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마곡유수지테니스장 4면에 대한 유지관리비 공단전출금으로 53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안이 반영되어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권을순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정장훈위원

위원입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님, 487쪽 세부사업설명서 보면은 자율방재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정장훈위원

자율방재단 운영이 구비로다가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맞죠

맞죠정장훈위원

.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그런데 앞으로 시에서는 경비를 지원해줄 예정으로,

정이

예정이정장훈위원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지금까지는 100% 저희 구비입니다.

정장훈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여기에 나와 있어가지고, 180만 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구비로다가 자율방재단 운영하면서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애를 낳는 식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고려하셔서 아껴 쓰시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장훈위원

이번에 수해 때문에 이런 자율방재단이 생기는 것 같은데 단원이 한 400명 이렇게 돼있네요, 보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장훈위원

저는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이런 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긴급하게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까도

아까도정장훈위원

말씀드렸지만 규모 있게 좀 쓰셔가지고,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간 겁니까? 지금.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특별회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우리 전체가.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제가 5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 27억을 쓰고요,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30억을 씁니다.

번에

이번에장상기위원

쓰는 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에 작년 예산이거든요, 이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년에

작년에장상기위원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대로 우리 일반회계에서 30억이 편성이 돼있었던 예산이거든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보니까 특별회계로 넘어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설은 없네요? 올해. 어떤 교체작업하는 데라든가 보수공사 부분이네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신설공사는 저희들이 시비를 요청해가지고요, 올해 110억이 시의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시의회에서 그대로 통과가 되면 저희 시비사업이 한 110억이 하수분야에 플러스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지금 현재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나 구조물 보수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이 다 나와 있나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원래 구조물 보수하고 재해복구공사는 이게 사실은 예전물량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이라든지 재해발생시 긴급파손이라든지 보수하는 거고요, 준설은 특히 저희 관내에 197개소에 달하는 준설분야가 있는데요, 한 7개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회 이상 준설할 곳이 있습니다. 저지대 지역에 관리비로써 다소 적은 감은 있습니다. 준설을 전체적으로 준설을 1회 이상 하려면은 저희들이 뽑으면 한 50억 정도 그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못하고 고지대 제외한 저지대 쪽에 주로 하는 것으로 편성해가지고요, 편성이 돼있습니다.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그런데 한가지 참고 말씀드린다면은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수준설 및 재해복구공사는 매년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재원까지 합쳐도 50억 정도 규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재난관리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서울시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그렇게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지금 하수도구조물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16억 편성을 하면서 하수관 정비, 맨홀 및 빗물받이 정비, 이설비 및 기타 해가지고 16억이 편성이 돼있는데 이게 정말로 보면 토씨 하나도 안틀려 있어요, 작년도 예산하고. 단가도 많이 변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었을 건데 예산이 16억이라고 그때랑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 방재과장님 누가 보더라도 이거 믿겠습니까? 특히 예산 자체를 갖다가 보면 1식 해가지고 2억 몇 천씩 잡아놓은 것도 있고 그러다보면 사실 이 치수방재분야는 전문분야기 때문에 사실은 본 위원도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애매한 문제가 많거든요. 애매하거든요.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자세히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같이 공유하고 또 서로간에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 작년 것 하고 똑같이 해놓으면은 올해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하고 제가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감안해가지고요, 단가라든지 물량을 정확히 산출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장상기위원

16억 쓴 거에 대해서는 다 소진이 됐나요? 구조물 보수 재해복구공사에.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거의 소진이 다 됐습니다.

진이

소진이장상기위원

다 됐나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아직까지 정산은 안했는데요, 12월중으로 준공이 되면 거의 소진될 것으로 봅니다.

진될

소진될장상기위원

것으로.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김선경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이 구비 말고 시비가 2009년도에 각종 사업에 들어간 돈을 얼마나 지원 받았습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올해는 111억 정도 지금 예산이

김선경위원

2010년도.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2011년도는 그렇게 올라왔는데 작년,

김선경위원

2010년도에 111억이라고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2011년도가 111억 정도.

김선경위원

2010년도. 2010년도 시비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나 돼요? 국비, 시비 관계없이 또 보조금이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그거는 재난관리기금하고요, 시비를 별도 나중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지금

지금김선경위원

파악해보세요, 지금 당장 파악해보시고. 현재 각종 하수도구조물이라든지 하수도 빗물펌프 모든 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구비가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구비쪽으로 한 72억 정도니까요, 한 3% 정도.

아니

아니김선경위원

전체적인 예산 소요되는 금액이 구비의 분담률이 얼마나 되냐 이겁니다, 구비. 시비하고 국비, 보조금 모두 포함해서 우리 자체 예산이 얼마나 치수방재과에서 들어가는 총예산, 1년 예산에서 구비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들어갔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내년에 2011년도가 시에서 시비가 저희들이 올린대로 확정이 된다면 한 6대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시비가 60%, 구비가 40% 정도 될 것 같아요.

김선경위원

460페이지 보시면요, 세부설명서. 지하주택 침수 방지공사 과장님 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선경위원

현재 침수지역을 보면은 보편적으로 동사무소 또는 각 세대별로 역류방지기라든지 이런 게 다 전부 나가있는 상태거든요. 몇 대를 구매를 하는 겁니까? 7억이면.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한 16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치비를. 그런데 여기 역류방지공사는 시비 50%, 구비 50%가 투입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여기 8억 45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앞으로 시비도 8억 4500만 원을 기금에서 지원받아서 같이 병행 시공할 예정으로 있고요, 올해 3000가구 정도를 예상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또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설치를 못하는 분들도 있고.

김선경위원

침수방지시설점검 용역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용역. 4500만 원.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4500만 원은 그동안에 금년도 침수지역에 대해서 침수원인별로 주택별로 외수라든지 하수역류라든지 전부 점검할 사항으로 보고 용역비를 잡았습니다.

제가

제가김선경위원

볼 때는 너무 추상적인 예산낭비같은데, 수문점검 용역비가 보면은 3개소에 9000만 원인데 용역비가 1개소에 수문용역하는데 3000만 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이거는 법적인,

하는

점검하는김선경위원

것 아니에요? 점검.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시특법에 나오는데요 특별점검이 있고, 또 정밀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밀진단,

들의

그분들의김선경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비싸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그게 기준품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요,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처음에 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은 정밀진단을 들어가게끔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얇은

얇은김선경위원

보고서 책자 한 장 내놓고 3000만 원 지불하는 그런 행태가 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지도해주세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여러김선경위원

가지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해보고 싶은데 예산집행에 착오없도록, 아까 장상기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작년 예산책자 펴놓고 똑같이 이렇게 하지마시고 앞으로 예산의 편성 내지는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박성호위원

위원입니다. 477쪽 민방위급수시설관리 한번 봐주세요. 지금 여기가 구비, 시비해가지고 3억 9280만 원이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3928만 원입니다.

박성호위원

그 뒷장 보면은 민방위급수시설 운영해가지고 별도로 뽑아놨잖아요, 구비로 해가지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기능유지쪽에서요, 시설쪽의 운영비는 구비하고 시비를 50% 반영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앞장에 따로 편성을 한겁니다.

서도

시에서도박성호위원

이렇게 쪼개서 줍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쪼개서 주는 게 아니고요, 해당되는 부분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가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거의

거의박성호위원

비슷한데 운영관리, 민방위급수시설 운영관리해가지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구비·시비 50% 50%하면 될 걸 가지고 그걸 구태여 쪼개가지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그런데 뒤에 부분은 시에 지원시설이 안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별도 작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박성호위원

급수시설운영은 시에서 안된다 해가지고 이 예산을 갖다가 반으로 잘라가지고 이쪽은 구비 50%, 시비 50%로 하고 운영은 별도로 구비만 넣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성호위원

상황이 됐네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이런

이런박성호위원

것은 합쳐가지고 그냥 구비·시비 50% 해가지고 예산을 전부 통합해가지고 구비·시비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건 구태여 쪼개가지고 이렇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앞으로 예산서 작성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민방위급수시설 운영해가지고 편성목에서 밑에 쪽에서 산출을 그렇게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성호위원

그것도 좋은데 예산자체를 그냥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합해가지고 편성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성호위원

구비가 덜 포함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비슷한 내용인데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호위원

민방위급수대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11곳 됐는데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계획이 있어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사실은 그게 원래 민방위급수시설이라는 것은 비상시에 수도라든지, 그것을 적국에 의해서 사용 못할 때 식수 등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상시

평상시박성호위원

때는 밀봉해 놓습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고 계속 수질검사라든지 유지관리를 어느 정도 식수에 가능토록 관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리

길거리박성호위원

소방수랑 틀린 거예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소방수하고는 틀리죠. 이것은 말하자면 민방위시설쪽에서 유사시에 사용하는 급수시설입니다. 말하자면 유사시에 저희 상수도시설이라든지 그런데 식수로 사용을 못할 때 이것을 관리해가지고 사용토록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디가

어디가박성호위원

설치돼있어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11군데인데요, 지금 화곡1동 대림아파트라든지 월정초등학교, 방화2동사무소, 현대홈타운아파트, 신정여상, 저희 구청에도 있고 구청 뒤쪽에도 있고요,

디가

어디가박성호위원

있어요? 그 위치가. 건물에 들어가다 보면 내부에 있는 거예요? 밖에가 있는 거예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밖에가 있죠.

박성호위원

치수방재과에서 열쇠라든가 키를 가지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그런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 출동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필요하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필요하면 바로 가서 관리사무실에서 바로 열 수 있도록

박성호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 있는 거예요? 키가.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키는 사실은 저희 구청에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구청에?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예.

리는

빨리는박성호위원

안되겠네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다소 저희 구청에서 좀 먼 데는 바로 출동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쪽에 키를 다시 주민센터라든지 관리하는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재난대책상황실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484페이지에 전년도 예산보다 조금 증액됐잖아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박성호위원

증액됐는데 지금 5, 6, 7, 8, 9, 10해가지고 우기때 지금까지는 4040만 원으로 이렇게 운영을 안 해왔어요? 운영을.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운영을 해왔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성호위원

올해 특별하게 예산이 늘린 부분에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는 일이 더 있습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숙직비로 작년보다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늘었고요.

1일 당직비가 작년에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비상근무 시 야간근무할 적에 금액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2만 원이 늘었습니다.

박성호위원

1인당?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박성호위원

아! 그런 부분, 이런 부분해가지고 당직비 임금인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특별한 것은 그전에도 그대로 운영해 왔잖아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이게 금년같이 우기기간이 길다든지 하면 다소 금액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무인원이 예상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계별 근무가 많은 인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강우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강우일수가 는다든지 하면 다소 현 예산보다도 늘 수가 있고 비상근무를 자주 안하면 본예산이 좀 절감이 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1년 예산 중에 안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재난대책상황실이라고 그러면 어차피 이 예산은 1년에 다 소모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같이 재난이 났다든가 그러면 난만큼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나가겠지마는 그 재난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상태로 운영이 계속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예산이 일어나면 절감이 되고, 아니 안 일어나면 절감이 되고 일어나면 ......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이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대로 이것은 편성 인원은 1일 편성은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단계별 근무가 높아지면 근무 인원수가 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당직비라든지 야간근무일수라든지 그런 게 늘어서 다른 쪽에서 비용을 충당하더라도 느는 소지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

이번박성호위원

수해때 이 인원이 가동이 전부다 됐던 거예요?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이라든가 가동이 다 됐었어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다 가동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성호위원

거기서 하는 일이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라면 지방에 내려간 분들에게 연락하고 이런 정도에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지휘까지도,

아니요, 분야가 구성할 때 재난복구팀이라든지 연락하는 비상 행정팀이라든지 그런 게 다 구성이 각 분야별로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그 분야가 반이 틀리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이재민들에 대한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기서 충당이 안 되는 거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생필품 같은 경우는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제가 보고 드릴게요. 지금 재난이 벌어지게 되면 6개반으로 구성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호반,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국 파트가 구호반이고, 지원반 같은 경우는 행정관리국 소관이 지원반 인력동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고, 저희는 복구반 쉽게 얘기해서 수해가 난 곳의 원인을 분석하고 직접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복구하는 그런 체계를 갖춥니다. 그 다음에 의료반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청소과에 방역팀, 방역반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6개반으로 구성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해가지고 상황실 근무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년도

전년도박성호위원

예산이 4000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지금 집행률이.....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근무체계가 달라진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당숙직비가 바꿨습니다,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요. 왜냐면 평소에 우리 구청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근무인력의 당·숙직비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상황실 근무요원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증가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이지.....

니까

그러니까박성호위원

4000에서 5600 금액 올라가는 것은 당직비가 올라가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올라갔는데요, 그 4000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전년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금년도 집행률이 어떻게 되냐는 이야기죠, 금년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걸 수치를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추경예산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1644만 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요. 이것아 다 나가고 사실은 부족했습니다. 100% 집행됐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9월 21일날, 그다음에 8월 5일날, 7일날 같은 경우는 전원이 근무했습니다. 평소에는 두명씩 내지 네명씩 근무하다가 비상이 걸리게 되면 거의 전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입된

투입된박성호위원

인원에 대한 수당이 여기서 나갑니까?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비비 성격을 띠고 있고 재난기간이 길게 되고 단계별 근무가 단위가 높아졌을 경우에 근무에 대한 도가 높아졌을 때에는

박성호위원

1600 들어갔다고요?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예, 1644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박성호위원

4000에서?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성호위원

남았네요?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아니, 1644만 원이 다 나갔습니다. 추경까지 잡은 예산이 1644만 원이었고 그 1644만 원이 다 나간 겁니다. 그리고.....

아니

아니박성호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4000만 원인데?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추경이고 본예산은 40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684만 원이었습니다.

박성호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수해가 나가지고 1600만 원이 추경 나온 걸 플러스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예산을 짰네요? 지금은.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똑 같은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금년도에 중간에 당직비가 인상이 됐죠. 그래서 추경에 잡은 것이고 근무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부족했다는 얘기죠. 다 쓰고 지금 현재 제로입니다.

박성호위원

1600이 추경에 한 것이 결과적으로 부족했네요?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1644만 원은 추경예산에 잡은 사항이고

런데

그런데박성호위원

어떻게 그렇게 1600, 1600이 딱 떨어지게 맞아요?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그다음에 본예산에 잡힌 것이 4040만 원해가지고 전부 합치면 5684만 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집행액이요.

떻게

어떻게박성호위원

딱 떨어지게, 이번에 인건비 충당분에 대한 추경 플러스 하니까 전년도 수당인상분이라고 해서 딱 떨어지게 딱 맞네요. 어떻게 됐든 간에 적당히 잡아놓으셨네요? 이 예산이어도 또 올해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또 1600만 원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단계별, 그러니까 1단계보다 3단계 근무를 많이 하면 이게 부족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우일수가 적게 돼가지고 근무를 적게 하면 기본 2명씩만 근무하면 이게 돈이 남을 소지가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 현장에 보면 수해 재난대책본부 현장에 보면 이번에 공항동 같은 경우 공항동 성당에다 현장에서 투입을 시켰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들이

그분들이박성호위원

구청 직원들입니까?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우리 치수방재과장이 그 당시에 안 계셨는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반이라고 해서 행정관리국에서 인력관리를 해가지고 구청직원하고 이번에 수해 안 당한 동, 다섯 개 동에 근무인력들을 편성해가지고 매일 1일 편성해가지고 지원 나갔습니다.

들은

그분들은박성호위원

그럼 여기 수당에 안 나갔겠네요?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여기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치수방재과 식구들이 대기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수반은 행정관리국에서 지원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성호위원

서비스센터라든가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영업차원에서 나온 것이고? 삼성이나 이런데. 전자제품수리라든가 센터, 별도로 그분들이 지원해서 자원봉사 하러....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성호위원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별로 본 것 같지가 않아요.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일반 직원들하고 구별이 안됐습니다, 지원 나간 직원들하고. 그래서 이번에 아까 우리 치수방재과장님이 설명한 게 뭐냐면 지역에 대한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면 옷하고 동사무소에 한 125만 원씩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동사무소에도 자율방재단이 이번 12월 7일날 발대식을 가진다면 내년도서부터는 동사무소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옷하고 다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주민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눈에 띠지를 않아가지고 그랬을 뿐이지, 실제로 나가서 지원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상태는 사실 총무과하고 감사실에서 근무상태도 점검하고 했습니다.

일단

일단박성호위원

고생 많이 하셨지마는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린 거니까 국장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올해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예산의 편성에 맞게끔 열심히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보충질의장상기위원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동료 박성호 위원님께서 재난대책상황실 운영관련해서 질문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추경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표기가 안 돼있기 때문에 답변도 지금 추경에 1644만 원 편성을 해서 다 썼다고 그러면 답변이 쉽게 나오고 여기서 할 건데 4000만 원에서 왜 인상됐냐고 하는데 자꾸 뒤에 팀장님들 그 얘기를 빨리 해주셔야죠. 추경에 편성해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을. 그렇잖아요? 답변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복잡하게 안하는데 자꾸 얘기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만 하고 계시잖아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추경 문제, 이 예산서 자체가 만들면서 추경이 빠지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액이나 당해연도 내년 예산액이 다 5684만 원으로 똑 같습니다, 동일하잖아요. 늘어난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쉬울 건데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예산편성기법상 본예산끼리만 대비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은 이 대비표에는 안 나오고요, 본예산끼리만 대비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장상기위원

. 본예산끼리만 어떤 대비표를 만들다보니까 하는데 그 자료를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으면서 설명을 하실 때 해주셔야 이해가 빨리 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재난대책상황실 운영 관련해서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실제 추경에 1644만 원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올해 이렇게 다 썼습니다하고 얘기를 해버리면 쉽게 될건데 자꾸 여기 대비표만 보고 추경에 반영된 지 안 된지를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이 어려워진 거잖아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상기위원

하시고 기본경비 편성을 하시면서요,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도에는 프린터기 소모품해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면 프린터기 사는 것보다도 가격이 더 많이 편성을 해서 올해는 491페이지 제일 마지막 하단에 보면 프린터기 소모품 25만 원, 다섯 대, 4분기로 해서 잡았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안 잡았어요. 2분기 것만 잡아가지고 250만 원만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4분기로 해서 갑자기 편성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했나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프린터기 소모품이 인쇄를 많이 하면 토너라든지 그런 부분에 쓰는 사항인데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사용하다보니까 부족해가지고

해는

올해는장상기위원

정상적으로 잡은 건가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정상적으로 잡았습니다.

다른

다른장상기위원

과도 보니까 다 그런 형태로 잡았다 안 잡았다 그렇게 하고..... 상하수도협회비는 어디다 냅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장상기위원

상하수도협회비. 상하수도협회비 있지 않습니까? 뒷장 넘겨보면 맨 마지막 중간에.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하수분야 쪽이기 때문에 상하수도협회에 별도 회비를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장상기위원

구청에서 내는 건가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지금 얼마씩 내고 있나요? 우리 뒤에 팀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얼마씩 내고 계시죠?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우리 올해 얼마 냈어요?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얼마 냈냐고요. 아니 올해 낸 금액이 거기 예산서 보지 말고 올해 낸 금액이 얼마냐고요. 예산서에 나와있는 거 말고요. 얼마 내셨냐고, 실지로.

작년

작년장상기위원

예산에 55만 원 잡혔어요.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올해 55만 원 냈어요?

내년에는 117만 원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 그러니까 산출근거에 의해서 2010년도에 55만 원 냈잖아요? 올해. 내년에 117만 원 부과한다고 하던가요?

장상기위원

그 문서를 다시 한번 줘보세요. 그동안 55만 원 냈잖아요?

렇죠

그렇죠장상기위원

. 그런데 갑자기 올해 들어가지고 55만 원짜리가 117만 원으로 가면 문제가 좀 있잖아요.

공문

공문장상기위원

온 것 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추경예산에 반영된다는 예산기법상에 표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전산프로그램 자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국장님. 이번 것뿐이 아니라 전년도와 비교하면서 추경에 들어간 게 빠지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게 가끔 많아요, 여기 뿐이 아니고. 좀전에 우리 장상기 위원님 얘기했지만. 그런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돼있는 거예요? 그냥 인위적으로 입력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예산기법상이라고 그러는데 예산기법상에 추경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그러나요? 인위적으로 입력시키는데 그러나요?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습니다. 왜냐면 추경은 말 그대로 추가사유발생으로 인한 편성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따지지 않고 본예산만 따지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실제 나는 기업에서 자료분석을 할 때 보면 추경이라고 빼고서 분석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추경예산으로 따지게 되면은 작년에 우리가 치수방재과 예산이 100억이 넘어갔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적게 편성돼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준환위원

비교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전년도 얼마 비교가 돼야 되는데 추경이 다 빠지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일일이 파악해서 얼마냐고 물어봐서 이렇게 이렇게 따져야만이 아는데 우리가 짧은 시간내에 검토하려면 안맞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예산기법상 입력이 이렇게 되더라도 밑에다가 별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요약표를 하나 붙여주든가 해서 담당과장님도 파악 못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다 일일이 파악합니까?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별히

특별히황준환위원

관심있어서 체크한 사람 외에는 파악이 안 됩니다. 특히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예산 부족하니까 항상 추경에 왕창 하다보니까 자료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은 엄청 오르는데 올해 예산은 엄청 많이 신청한 걸로 파악되는데 실제로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판단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일이 우리가 만들어서 체크를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른 일도 많을 텐데 되겠느냐고.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려 하지 말고 그런 자료를 예산 입력하는 사항이 자동으로 나온다면은 별표를 만든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자료를 줘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셔야 돼. 과장님들 그게 파악이 안 될 정도면 우리는 뭐냐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황준환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마곡유수지테니스장 유지비 공단전출금이 지금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여기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봤어요?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내년도 목표가 6900만 원 정도 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예?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6900만 원이요.

면은

그러면은황준환위원

이렇게 예산하고 이렇게 했을 때 거의,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이익이 좀 남는 겁니다.

익이

이익이황준환위원

좀 나네요? 유지비하고요.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유지비 빼고도 좀 남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땅만 사용하는 거지 우리 손익상으로 예산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지금 돈을 받는 거는 딱 서울시에서 정해져 있죠? 얼마 받으라고. 조례로 지금, 테니스장 사용료. 안 정해져 있어요? 자율로 조정하게 돼있어요? 테니스장 한시간 사용료가 얼마예요? 3000원 인가요? 제가 일일이 그걸 묻는 게 아니라 항상 개념을 물론 서울시에서 딱 정해지거나 조례로 정해졌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탄력성 있다면은 항상 예산 보다는 조금 오버하게 하자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관리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고 계시는 구나? 마곡유수지하고 다른 지역하고 똑같은가요? 테니스장 돈 받는 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는데요, 위탁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황준환위원

알았습니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고요

그리고요황준환위원

, 자율방재단이 이번에 처음 운영되잖아요? 12월 7일 날 발대식 한다고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12월 7일?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12월 7일.

면은

그러면은황준환위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한다는 운영계획서라든가 이런 자료가 있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기초자료는 했고요, 아직 발대식을 정식으로 안했기 때문에 임시 임원진을 어저께 뽑았습니다. 임원진하고 앞으로 해서 운영방향이라든지,

준환

황준환위원

각 동에 지금 명단은 다 받아졌어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명단은 다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앞으로 이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떻게 한다는 어느 정도 계획서는 있을 것 아니에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그런 건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 계획서하고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만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명단하고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박성호위원

위원입니다. 지하주택 침수 방지공사 신규로 편성된 것 보십시오. 침수주택공사에 있어가지고 집수정, 역류방지기 등을 설치하는데 도로 입니까? 아니면 주택, 상습침수주택 내부쪽으로도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내부쪽에서 공사합니다.

박성호위원

내부쪽에서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개인

개인박성호위원

사적인 공사잖아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원래 사적으로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 그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대게 지하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 영세한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옥주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요, 서울시에서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지금박성호위원

최근에 몇 년도부터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지하를 못 짓게 해가지고 지하는 안 짓잖아요? 그 전에는 지었잖아요? 지어가지고 거기서 임대소득을 얻고 하는 건데. 침수가 났을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마는 전체 구비 8억 4500이죠? 8억 4500을 들여가지고 개인적인 집 내부까지 들어가서 공사를 해준다는 건 안맞는 것 같은데요. 예산을 짤 때 무조건 그런 형식으로 무턱대고 짜신 거예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을 그동안에 시차원에서 2007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행을 하다보니까,

아니

아니박성호위원

시는 놔두고, 시비 안 들어가니까 시비는 놔두고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시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에서

시에서박성호위원

지시를 왜 해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시비를 50%를 지원을 해줍니다, 설치할 때.

지금

지금박성호위원

여기 시비 없잖아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이 8억을 예산 잡았으면 앞으로 시비도 8억 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위원님, 준공서류가 들어가야,

산을

예산을박성호위원

지금 어떻게 짜신 거예요?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준공서류 만큼 우리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8억 4500을 집행을 했으면 준공서류가 서울시에 들어가야 서울시기금에서 우리한테 8억 4500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얼마가 집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지금박성호위원

여기는 계획예산이 아니고 여기는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후에 처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하는 겁니까?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사후정산입니다.

박성호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도 여기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셔야지, 지금 그런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 게 그런 문제예요. 예산서에 그거 하시는 분들만 알아요. 저희 초선들은 몰라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서

공부해서박성호위원

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예산안 설명할 당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의혹된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성호위원

됐든 간에 시비가 오든 구비로 하든 주택내부로 들어가는 거는 한번 고쳐주기 시작하면은 그 주택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생각 잘 해보시고 그거는 집행을 하십시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박성호위원

2010년도 추경예산서를 별도로 배부를 했지요? 백진기씨! 계속 이야기가 나갔는데 2010년도 추경예산서가 별도로 책자가 있지요?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예산서 책자 있습니다.

마한

조그마한박성호위원

책자가 있죠? 저희들이 보고 해야 되는데 거기 책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있습니다.

지고

가지고박성호위원

있어요? 안가지고 있어요? 추경에 대하 것만 별도로 써진 것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질문하는 거가 올해 예산하고 플러스 추경이 안됐잖아요. 플러스 추경 예산 별도로 있어야 되잖아요. 과거 질문하면 그 부분해가지고 펴가지고 빨리빨리 답변해주셔야 되잖아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죄송합니다.

들이

저희들이박성호위원

일일이 찾아가지고 봐가지고 계산기 때려가지고 여기서 하면은 3일도 걸리고 4일도 걸릴 거예요. 백진기씨! 지금 우리 사무실에다 갖다놓은 것, 추경예산 2010년도 추경예산서가 별도로 있잖아요? 추경만 나온 것.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그런 부분을 없다 그러면 안들어가가지고 추경이 별도로 플러스 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계속 그대로 넘어오는데, 몇날 며칠 계속 넘어오는데 별도로 해가지고 몇 장 안 되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과별로 목차를 하면 다 나오잖아요. 즉시즉시 말씀해주세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준비를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걸 감안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도

예산도박성호위원

예산나름인데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 밖에 안돼요,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 밖에. 적당한 선에서 예산편성해놓고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하자 그런 부분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번에 주택침수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 보상이 나왔잖아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박성호위원

서울시에서 보상이 나왔으면 어느 지대 보상 나온 목록 같은 걸 최소한도로 예산을 하고 짤 때 이럴 때는 그런 거는 별도로 이 책자 말고, 이것 같은 걸 지급을 하셔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보고 공감대를 가지고,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하주택침수공사 이런 거랑 모든 거하고 연결이 돼요. 어느 동에서 어느 주택이 침수돼가지고 얼마만큼 보상이 나갔는가? 그러면 여기서 보상 나간 주택에 대해서 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얼마만큼 편성이 될 건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런 걸 별도의 설명서를 주시고, 데이터를 주셔야지요. 서울시에서 보상해줬다고 그런 걸 일절 위원들한테 그런 보고는 일절 없잖아요? 별도의 보고도 없고, 오늘 같은 날 이런 자리에서 그런 보고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화곡동에 몇 채, 100만 원씩 얼마, 지하에서 얼마, 주인이 50%하고 시에서 50%하고 주인 얼마 주고, 세입자 주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성호위원

별도로 우리가 자료요청을 다 해야 됩니까? 그런 거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그건 제가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성호위원

이외에는 끝났고요, 이런 부분을 내년도 있고, 추경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놓고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래야 정확하게 나가고 또 우리도 볼 것 보고 답변주실 것도 정확하게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주택침수보상비 내역서, 아시겠죠? 다음부터는 그런 거를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게

철저하게박성호위원

좀 자료를 별도의, 이거 달랑 책을 갖다놓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서로 기싸움도 아니고 공부해라, 하나 잡아갖고 한번 해가지고 그걸 갖다 따지고 이런 형식이 아니라 이러이런 부분이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일목요연하게 펼쳐놓고 딱 봤을 때 이거 OK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하나 파가지고는 따지고 이거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자료를 숨기는 건 아니겠지만 제대로 제공을 안 해주면 안된다는 이야기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조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재익

고재익위원

자율방재단 운영 관련해서 지금 동별로 20명씩 해서 20개 동이 400명이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런데

그런데고재익위원

지금 각동에 가보면 단체들이 많잖아요? 각 동에 단체들이 보통 15개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데 자율방재단이 또 한번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까지 문제돼왔던 부분들도 그 이름이 한번 올라오는 사람이 중복으로 올라가 있다고요. 최소한도 몇 개씩 한개 씩 들어간 사람이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특히 임원급에 해당 되는 사람들은 여기도 들어가 있고 저기도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알고 계세요? 그런 사실을.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제가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어느 쪽에 포함이 되는지 그건 알고,

지만

모르지만고재익위원

국장님은 아시죠? 현상이 그렇다는 거는.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를

예를고재익위원

들면 통장 한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다른 방위협의회에도 들어가 있고, 적십자도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현상들이 많은데 이 자율방재단 물론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여기에 중복으로 편제될까봐 굉장히 우려돼요. 국장님 그런 징조가 있지요?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자율방재단 명단을 보게 되면, 또 그 이력을 보게 되면 중복된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중복된 위원님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성의 책임이 동은 동단위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그걸 강제할 힘이 또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로 12월 7일 날 발대식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번에 설해대책을 제설작업을 같이 하다보면 정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조절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동별로 옛날에 수방단이라고 있었죠. 수방단이라고 있었는데, 수방단 조직이 해체되면서 이 조직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가지고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조직입니다. 의무적으로 조직해야 되고 앞으로 발전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통해 가지고 재난활동, 자연재난으로 인한 활동, 지진이라든지 우리 수방이라든지 설해라든지 이런 대책 중심으로 해가지고 봉사체계를 갖춰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중복은 피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고재익위원

동감하고, 사실은 이런 단체가 아마도 생기면 기존에 있던 게 사실 없어져야 돼요, 한두 개 정도. 그래야 또 공무원들이 업무집행하는데도 또 실제로 봉사하는 사람들도, 물론 그 분이 들어오고 싶다기 보다 동에서 누군가는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자의반타의반으로 편재된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고려를 해야 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올해 큰 수해가 있어가지고 재해가 나가지고, 이 예산을 보면 이런저런 많이 하겠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17억을 들여서 시비까지 합쳐서 펌프를 300대를 사고 또 역류방지기를 1500개를 달고 집수정을 200개를 파고, 다 이게 말입니다, 이번에 펌프가 달렸다고 해서 수해 안난 집이 있습니까? 이게 잠깐 들어보세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에요, 이건.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지금 사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대통령도 왔다가고 시장도 왔다가면 올여름을 대비해서 뭔가 지금쯤이면 안이 나와야 되는데 시에서건 정부에서건 지금 뭐 나온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건 뭐 집수정에 가서 지금까지 많은 펌프 달아줬지마는 실제로 나가서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이라도 점검한 적 있습니까?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김병진위원장

이거 또 가서 1500개 달아주면 뭐하냐고요. 이번에 물이 역류방지기로만 들어왔나요? 문턱을 다 넘어서 들어와 버렸는데. 이거 근본적인 대책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실 큰 텔레비전 바꾸고 용역해서 수문관리하면 역류 안 되나요? 근본적인 것은 거의 흔적은 안 보이고 지금 땜방식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예산이 이런 거예요? 지금. 돈 없다고 그러면서.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이건 단기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에서 원래 자연재해에 대한 것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는 의무가 있습니다.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지대주민들에 의한 보호방법으로 단기대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항구대책은 1122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돼가지고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기본적인 기본용역은 끝냈습니다. 금년도부터 화곡동에 있는 저류시설부터 착수가 들어갑니다. 공항동 빗물펌프장하고 착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곡동 1, 2, 4, 8동의 저류시설은 금년안에 계약을 맺고 내년도에 사업이 실시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계획이 여기에 안 실린 이유는 전액 서울 시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이게 정말로 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렇게 과다하게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동사무소 뭡니까? 펌프 삼사십개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또 추가로 삼사십개씩 막 사주고, 그리고 지금 다녀보세요. 역류방지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그런 점검부터 제대로 하셔야 돼요. 갖다 설치해서 놓고 멀쩡한 집 가서 집수정 파주고, 뭐하려 파는 거예요? 지금 물 들어오라고 파는 거 아니에요.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지적 옳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무슨 얘기냐면 집수정하고 역류방지시설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전문적으로, 우리 인력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점검할 수 있는 용역비를 4500만 원을 계상한겁니다.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유지관리에 설치만 해주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어 수중펌프를 줬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집주인이 자꾸 바뀌고 특히 전세입자 같은 경우는 이사를 가버리면 연결이 안 됩니다, 이 업무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매년 수중펌프를 사줘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분실도 있고 망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유지관리비를 잡아가지고 그 집에 그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예, 알겠고요.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본적인 문제 쪽에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하루빨리 사업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재난대책상황실은 구청에다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펌프장에 한다는 얘기에요?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병진위원장

예.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재난대책상황실은 상당히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김병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디다 하실 거예요.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우리 구청입니다. 구청 5층의 상황실을 전반적으로, 나중에 시비도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전체 빗물펌프장을 중앙통제도 하고 그다음에 펌프장 현황도 바로바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연락 받을 수 있는

김병진위원장

그렇다면 이 상황실이 나쁘다고 건물 짓고 안 짓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인 대안이 나오시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하세요. 상황실이 급한 거 아니에요.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11월 30일날 저희가 조례안이 있습니다. 조례안이 있을 때 항구대책을 30일부로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난대책에 대해서. 온난화 현상 때문에 수해나 폭설로 인해서 각 지역에서는 정말 겨울철 폭설로 인해서, 조금 있으면 폭설이 쏟아질 겨울철 아닙니까? 그런데 동사무소에는 열두분 , 열세분 공무원이 계시는데 남자 직원은 세 명, 네 명, 기사 포함해서 다섯 명입니다. 그러면 폭설이 오면 제설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금방 지역에 직원들을 보충해서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제설대책을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참 딱합니다, 사실은. 여자직원이 더 많아가지고, 수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터기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냥 여기저기서 달라고 난리치지, 호스가 없다고 난리치지 말이죠. 직원들 두세명이서 뭘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부터 우리 구청장하고 협의를 하시고 부구청장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협의를 하셔서 남자직원이 보충이 안되면 구청에서 빨리빨리 어떻게 신속하게 움직여서 협조를 해주든지 상황실만 있으면 뭐합니까? 재해대책상황실만 있으면 뭐합니까?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데. 그런 실정 아닙니까? 국장님.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옳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인력에 관한 사항은 사실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김기홍위원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재난대책을 위해서 협의를 하셔야지 지금은 전적으로 어떤 권한을 갖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지적에 대한 사항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인력에 관한 사항은 사실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게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홍위원

서로 지금 구청장한테도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인정합니다.

대책

재해대책김기홍위원

상황실만 운영을 하면 뭐합니까? 대책이 되어야지. 재난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진두지휘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삼단계적으로 발전이 되게 되면 저도 하나의 반밖에 안됩니다. 대책본부를 책임을 지고 있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파트에만 종사할 수밖에 없는, 일단 상황이 벌어진다면 모든 것을 우리 치수방재과를 통한 건설교통국에서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력관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구호라든지 의료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총괄할 수는 없습니다. 각 국장들이 하나의 파트씩 맡아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부구청장 주관해가지고 전체가 시스템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간부회의할 때도 어떤 재해대책을 잘 하려고 하면 이런 것도 건의를 드려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특성상 저 높은데 말이죠, 산꼭대기에 있는 지역은 화곡 8동, 2동 같은 경우에 최고 높은 지역 아닙니까? 거기가. 지금 업무차량이 올라가지도 못하는 곳, 눈이 많이 오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난대책이 되려고 하면, 운영이 제대로 되려면 그 지역에 말이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인사를 해야 됩니다. 건의를 좀 하십시오, 간부회의때.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 대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중간보고 책자를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지마는 이 과정에 대해서, 이 매뉴얼에 대해서 우리 재난대책에 대한 매뉴얼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체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를 만들어놓고도 제대로 운영 안됐다는 것도 알고, 문제점이 많다는 거 압니다. 발령시기서부터 늦었고 인력배치서부터 늦었고 하는 그 문제점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는 보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시급한 것은 서울시하고 예산확보하는 문제, 항구대책에 대한 토의 이런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해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상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올 겨울에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제설대책이 잘 됐는지 못됐는지.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구청장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정장훈정장훈위원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2010년말까지가 지금 14억 5068만 1000원으로 돼있고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이 5억 7782만 원이 들어와가지고 그중에 지출이 2억 5000으로 돼있습니다. 2억 5000 여기 나와있는 거 보면 융자금해서 50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 해서 2억 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 같은데? 출연금이 5억 4282만 원이 아니고 5억 7782만 원 중에서 융자금이 5000 들어가고, 시설비가 2억 들어가기 때문에 출연금이 5억 4282만 원이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출연금 자체는 5억 7782만 원 여기 나와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융자금하고 시설비 2억원 빼고 나머지 금액이 금년도 출연금이 되는 건데. 근데 왜 프린터가 이런식으로 돼있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5억 4282만 원이 맞고요, 나중에 그걸로 해가지고 융자금에 5000, 시설비에 2억을 사용해서 추진할.....

아니

아니정장훈위원

수입이 있으면 그다음에 지출이 있고 나머지가 출연금이 되는 거잖아요. 출연금은 5억 7782만 원, 여기 2011년 기금운영계획안 이건 허수아비로 해놓은 거예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아니 5억 4282만 원에 거기에 이자가 포함이 돼서 5억 7000이고요, 여기에는 그 본예산 말고 5억 4000이자를 제한 본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재난기금으로 전출시킨다는 그 예산입니다, 그 설명입니다.

정장훈위원

본 위원이 무식해가지고 못 알아듣겠는데 이 출연금이라는 게 뭐예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이게 재난관리기금으로 갑니다.

으로

기금으로정장훈위원

내는 돈 아니에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정장훈위원

낸 돈에서 융자금 빼고 시설비 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출연금에서.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그렇죠. 나중에 기금에는

아니

아니정장훈위원

그러니까 여기 돼있는 것은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 여기에는 분명히 적혀있어요. 재난관리기금 2010년말 현재액이 14억 5068만 1000원,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재난관리기금이 5억 7782만 원 이렇게 돼있잖아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기에요 이자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뭐가정장훈위원

들어가 있다고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전출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를 일반통장에 은행에 예치를 하면 그 예치된 금액이 포함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기금안에는 이자가 포함돼 있고요. 우리 일반 예산에서는 순수이자를 제외한 5억 4282만 원만 그쪽으로 넣어준다, 재난관리기금에 넣어준다 그래가지고 그게.....

렇게

그렇게정장훈위원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가긴 가는데, 누구나가 다 한번 읽어봐요. “추진계획 : 출연금 5억 4282만 원 중 민간융자금에 5000만 원, 시설비 시설보수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에 2억 원을 추진할 계획임.” 이거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출연금 5억 4282만 원 중” 그게 무슨 뜻이에요? 출연금 이 금액 중에서 이걸 뺀다고 그러면 금액이 맞지를 않지.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설명이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세히

자세히정장훈위원

얘기를 해야지, 설명을.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그거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수입이라는 것은 우리 기금의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하고 발생이자입니다. 그게 합친 게 여기 명시된 금액하고 이자 합쳐서 5억 7782만 원이 된 것이고 지출은 고유목적비에 대해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은 뭐냐면 자연재난으로 인해가지고 집이 붕괴위험이 있다 하면 퇴거명령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돈이 있으면 괜찮은데 없을 경우에는 융자해주는 얘기고,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뭐냐하면

금에

융자금에정장훈위원

쓴 거 알아요. 그거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문구가 그렇다는 거지 출연금이 5억 4282만 원 중 민간융자금에 5000만 원, 시설비 2억 원을 추진할 계획임.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앞으로 표현을.....

러면

그러면정장훈위원

이거 봤을 적에, 이거 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박순광 국장님!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정장훈위원

이 출연금 자체가 제 생각으로는 5억 7782만 원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출연금이.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여기

여기정장훈위원

나와있는 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나와있는 대로.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렇게

이렇게정장훈위원

표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맥이 안 맞는 거예요, 추진계획에는.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아니요, 맞는 겁니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밑에 추진계획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이자가 얼마고

아니

아니정장훈위원

, 박순광 국장님은 초선의원이 얘기할 때 꼭 무조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박순광 국장님이 얘기하신 게.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아니

아니정장훈위원

이렇게 프린트 한 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냐고.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렇게

이렇게정장훈위원

하는 게 정상이에요?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이게

이게정장훈위원

만약에 박순광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틀리면 책임지시겠습니까?

김병진위원장

저기 정장훈 위원님!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장훈위원

책임지시겠습니까?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 한번 직원 불러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장훈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준비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빈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호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재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권용갑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철웅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철웅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동홍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김동홍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정의수 교통안전시설팀장입니다. (정의수 교통안전시설담당주사 인사) 조영길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조영길 자전거교통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1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97쪽을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소관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22억 108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2053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한개 시설물의 과밀부담금 면제와 19개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그리고 지난연도 결산 및 경기침체에 따른 과태료 등의 수입감소를 감안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06쪽부터 308쪽, 세부사업설명서 498쪽부터 5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총 22억 4167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4542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가율은 약 12.3%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업예산은 18억 5408만 4000원으로 전년도 16억 7024만 4000원 대비 11.1%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지하철2호선 연장을 위한 조사용역 등 체계적인 교통정책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신규편성함에 따라 일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억 8758만 9000원으로 전년도 3억 2600만 8000원 대비 18.89%가 증액편성 되었는데, 주요이유는 등록민원창구 상용직 인건비를 신규편성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9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2012년도부터 시작되는 5년 단위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354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관내도로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해 버스승차대 및 버스노선안내판, 승객대기용의자 설치 등에 총 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입니다. 이면도로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민원이 제기된 화곡본동과 화곡3동 각 1개소에 대해 일방통행 시행과 해제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이면도로 시설물 설치정비비 3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교통사고지점 안전시설확충사업입니다. 교통사고다발지점인 양천향교역 사거리 등 4개 지점에 대한 안전시설 개선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교통공원 운영사업입니다. 새싹어린이공원 현장체험 및 자전거이용 등 안전교육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위탁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보행약자인 어린이와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유치원 통행료 등 보행여건을 개선하고자 시설개선사업 설계용역 및 공사비 1억 9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설치 및 기존 자전거도로 유지관리강화로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친환경 녹색성장의 국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1억 3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지하철2호선 연장타당성조사 용역사업입니다. 지하철2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의 당위성 및 합리적인 자료를 확보하고자 내년도에 연구용역비 1억 51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자동차 등록 및 민원처리 사업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처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47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자동차 운영단속 및 법규위반관리비 3억 40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에 72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인력운영비로 자동차등록 업무보조, 상용직에 대한 보수 4638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기본경비로 과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3억 41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4쪽 보조사업비 반환금으로 2006년도 화물차 감차보상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누락액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임호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박성호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사업중에 강서경찰서랑 협력사업이 여기서 몇 개나 있습니까?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여기서 딱히 사업을 몇 개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도로나 교통 관련,

현재

현재박성호위원

올해 사업중에서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올해 사업중에서요?

박성호위원

강서경찰서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 있잖아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시설물정비라든지,

박성호위원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있잖아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이면도로 일방통행,

도로

이면도로박성호위원

일방통행사업도 그렇고.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구간중에서 일부 해당되고, 또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사업 이런 데가 경찰규제협의대상입니다.

박성호위원

이 예산은 전부 구에서 대고?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박성호위원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강서경찰서에서 허가를 맡는다거나 아니면은,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허가라기보다는 교통안전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규제심의를 받는 겁니다.

그게

그게박성호위원

행정사항이죠?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일종의 행정사항이죠.

박성호위원

강서경찰서에 보고를 한다거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안 되는 사업이죠?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박성호위원

그 부분을 봐가지고 예산은 강서구에서 대고, 일하는 거는 강서경찰서로 인해가지고 지연이 되고, 구조적으로 지금 업무처리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도로교통시설물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아니 그것 말고 신호등을 하나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죠? 예산은 강서구.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교통 관련 사업비가 전액 구비만은 아니고요, 그중에 시도에 관련된 일부 사업, 어린이보호구역사업 이런 것들은 시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성호위원

말씀드린 그것이 아니고요, 신호등 교체를 한다고 해가지고 신호등을 다시 하나 다는데 있어가지고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일단 구비가 들어가는 쪽에서,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일단 민원이 있다든지 행정수요가 발생되면 그거에 대한 현장조사라든지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관할 경찰서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서를 통한 서울지방경찰청에 규제심의를 거쳐서 그게 통과되면 그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사업시행을 합니다.

거는

이거는박성호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은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는 일반 행정적 측면에서 다루고 경찰에서는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규제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심의가 되지 않으면은 다시 반환이 와가지고 그 사업을 하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박성호위원

지금 그 사소한 민원같은 경우 이런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신호등이 없는 데는 신호등을 한다거나 건널목이 없다면 건널목이 한다거나 그러니까 누가 봐도 꼭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 올라가면 심의에 통과가 돼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대로 있다가 건널목이 저 앞부분에 있는데 바로 여기다가 건널목을 하나 그쪽 주민이 편하기 위해서 건널목을 하나 설치해달라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래도 누가 봤을 때 이거는 괜찮은 사소한 민원 같은 것 있거든요. 신호등, 파란 신호등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신호등 하나만 설치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도 이런 심의를 다 거치고 통과를 해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강서구에서,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사업시행을 하죠.

하는

하는박성호위원

것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강서구에서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도로나 교통에 관련된 사업은 규제협의를 거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히

도저히박성호위원

방법이 없어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어떤 업무개선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호위원

민원같은 경우를 보면 동에도 그런 민원이 많아요. 아주 불합리한 민원같은 건 몰라도 하찮은 신호등 하나 다는 것, 누가 봤을 때도 하등의 교통에도 지장이 없고 주민들 편의에 좋을 수 있는 그런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서, 심의위원, 강서구청의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강서구청에 일반 개인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불합리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답이 나오기도 힘들고 이거 할 수 없는 일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민원이 들어오면은 강서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규제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경찰서규제협의회는 저희 팀장도 한사람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민원해결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찰은 아직도 상당히 보수적 측면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많아서 더 많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튼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쩔

어쩔박성호위원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공문을 띄운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체하지 말고 빨리 하시고, 공문이 안 오면 재촉은 할 수 있잖아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그 분들이 심의를 하든가 안하든가 그거는 그분들 일이지마는 그거를 여기서 빨리 공문 보낼 거는 빨리 보내고, 와야 될 기간내에 빨리 안 오면 왜 빨리 안 옵니까, 빨리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형식으로 이의절차를 빨리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명심을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성호위원

현재 시설관리 부분만 있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강서구청협력사업이 지금 여기서는 시설관리라든가 일반적인 시공에 있어서 그런 경비는 여기 안 들어갑니까?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경비요?

지금 예산안에 있는 내용이 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안전문제랄지 편의증진 차원, 교통편의 증진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버스승차대라든지 승객대기용 의자라든지 또는 도로 및 교통시설물의 표기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완한다든지 정비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성호위원

건널목을 한다거나 한 2, 3개월 거쳐가지고 주민여론 수렴을 하잖아요? 여론 받으러 다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하시라는 이야기죠.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지체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 예산도 마찬가지고, 공사비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겠고, 여기는 일방통행을 한다거나 그러면 주민설문서도 받잖아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설문조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성호위원

부분을 빨리 하시라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빨리 수합을 해가지고 빨리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답이 안오면,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재촉도 하고.

빨리

빨리박성호위원

재촉을 하고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그걸박성호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이연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2011년도 자전거도로 예산이 얼마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토탈로 약 1억 3400 정도 그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연구위원

그 지역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죠?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은 보관대 설치라든지 공기주입기, 또 CCTV추가설치 이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자전거도로 신설사업비는 없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신설사업비가 없으니까 참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 참 예산 많이 들여가지고 자전거도로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자전거 동호인들이 그걸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교통체증이 많이 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자전거도로를 만들 적에는 잘 검토해서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첫 번째 써야 될 때가 있고, 안 써야 될 때가 있고 그러거든요. 지난번에 내가 황금내공원의 주차공간을 갖다가 우선 거주자 우선주차를 노면은 해제를 시키고 거기에다가 자전거를 다닐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리라고 그랬는데 예산편성해서 올리셨습니까? 구에다가.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황금내공원 길을 자전거전용도로를 신설키위해서 약 1억 정도 해가지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설사업비는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좀 반영이 어려운 걸로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제가

제가이연구위원

왜 그이야기를 물어 보냐면요, 자전거도로 아니더라도 모든 강서구 사업예산이 우선 할 때가 있고, 차후 할 때가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황금내공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보행로가 자전거도로가 돼가지고 서로 주민들간의 위화감만 조성되고 하니까 그 밑에 우선거주자 주차장을 갖다가 해제를 시키고 거기에다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그랬는데 아마 구청에서 신규사업이라고 예산을 삭감을 시킨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다시 계수조정을 하고 또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라도 예산을 우리 동료위원들 하고 상의해서 예산편성을 할테니까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 초에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규사업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99페이지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해서요, 사실은 나라에서 할일 같기도 하고 아니면 교통안전공사인가요, 공단인가요? 도로교통공단 그쪽에서 해야 될 사업같은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지방자치 쪽에 미루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용역을 준다는데 책을 몇 부 정도 발간할 예정이에요? 이게 용역목적이 책을 발간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지역의 안전과 관련한 진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 목적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책을 발간, 물론 용역결과 성과물로 보고서 책자를 발간을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교통안전법이 2006년에 개정됨에 따라서 2009년에 최초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는 3개년, 2011년까지 3개년 계획인데요. 이게 처음에는 정부하고 광역단위까지만 하게 돼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군·구도 자체 안전기본계획을 5개년 기본계획과 연차별 계획을 매년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됐어요. 어떻게 보면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그거에 의해서 내려줘가지고 거기에 맞게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은 시·군·구 단위에서도 이거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 처음 할 때는 저희 자체로 했었습니다. 내용은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 대한 사고원인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거기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고 어떤 시설을 어떻게 보완하고 이렇게 해나감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자료협조를 받아가지고 용역을 수행하는 겁니다.

김병진위원장

아니 그런 내용 같으면 지금 505페이지 교통사고지점 안전시설 확충과 중복되는 사업 아니에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상위에 그걸 기초로 해서 앞으로는 교통사고 잦은지점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전기본계획의 토대를 근거로 해서 사업시행을 해나가야.....

김병진위원장

그러면 이번 사업이 이번 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또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5개년 계획을

김병진위원장

5년동안 한다는 얘기에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아니요. 5개년 계획을 내년도에 세우고요, 내년도 연도계획을 5개년 계획에 기초해서 하반기에 세우고 이 기본계획은 5년 후에 이뤄지는 겁니다.

김병진위원장

그러면 교통사고(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 이 사업이 없어져야 되겠네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아니 이 계획에 의해서 그런 사업이

김병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결국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아, 이건 계획.....

김병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 교통사고지점 안전시설 확충사업은 없어져야죠.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아니,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중기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사업에 포함돼있어야 교통사고안전지점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차별 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김병진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쪽에도 나와있고 사실 우리구에도 다 나와있는 사항을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좀 다른 게 상위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협조하고 존중해야 될 계획이 있습니다. 경찰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시도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도 같이 검토를 해서 마련하는 건데,

김병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 3억 5000만 원에 대한 근거는 뭐예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아, 3500.

김병진위원장

3500이에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아, 3500에 대한 근거는 뭐예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인건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인쇄물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제반 회의비라든지 이런 경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이런 걸 합쳐서 한 3500 이렇게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자꾸 지자체로 내려오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선경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예,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를

질의를김선경위원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먼저 마무리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503페이지 보시면 이면도로 일방통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예산을 짤 때 말이죠 일방통행에 대한 개념을 일방통행은 무조건 차량소통이 원활하고 또 보행환경이 좋고 이런 긍정적인 면으로만 본다는 것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로상황에 따라서 일방통행이 좋은지, 쌍방통행이 좋은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상권이 다 죽고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이 법이라는 게 뭡니까? 주민들이 살 수 있게 하고 또 생계수단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상권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행정의 잘못된 길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일방통행을 시행하고 폐지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과장님.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를 주대상으로 해서 일방통행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방통행 도로대상 선정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면 그걸 기초로 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해서 대략의 사업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반영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이 시행 1개소, 해제 1개소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예산을 올려놨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산이 반영되면 연초에 그 해당지역 구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지역주민과 주변의 상인

김선경위원

과장님, 과장님!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그래서 3분의2정도 찬성이.....

제가

제가김선경위원

말을 끊잖아요. 끊으면 끊어주세요. 말을 끊잖아요. 일방통행에 대한 현황을 다시 한번 화곡4동,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곡4동에 가면 달빛공원이라고 있어요. 달빛공원 앞에 도로 쭉 가서 경인고속도로 SK주유소 있는 데까지 하고 달빛공원에서 곰달래길 바로 뒤 블록 쭉 상권이 형성 돼있는 거 24통 통장님 집 부동산가게로 쭉 올라가면 두부공장이 있습니다. 침수지역인데 거기는 지금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상계에 위협을 느낀다, 또는 영업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일방통행 해제를 요구하는 동의를 받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접수가 되면 바로 풀어 줄 수 있습니까?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설명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원을 모집을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3분의2이상 새로 시행하거나 또 시행하던 곳을 해제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3분의2이상 찬성이 나왔을 때 저희가 경찰 규제 협의를 요청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현장 나가서 기초조사를 하고 내년도에 설문조사를 포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선경위원

체크했다가 조사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505쪽이요, 교통사고(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이 어떻게 저희 강서구 북서쪽에 편중된 곳만 사망지점이고 안전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는 보시는지, 왜 그쪽만 그렇게 편중돼있어요? 화곡동 이쪽이 얼마나 위험한 지역이 많은데. 이 기초조사 어떻게 하신 겁니까?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이제 지금 지역적으로 공교롭게 그렇게 돼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요구하거나 또는 교통안전공단 이런 데서 저희한테 시설개선을 요청한 지역이 공교롭게도 지금.....

아까

아까김선경위원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마는 우리 예산을 투입하면서 경찰서나 타 부처의 어떤 기준에 잣대를 대가면서 행정을 끌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자율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안전시설을 해야 될 지역이 어디가 더 있는지 지역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선경위원

507쪽에 보면 교통공원 운영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굳이 이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이것이 꼭 예산을 들여가면서 위탁업체에다가, 이런 부분이 한시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사업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교통공원 운영사업은 당초에 가정복지과에서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0년초에 업무가 이관되면서 2010년 올해 예산이 갑자기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으로 이 예산액의 한 반 정도를 해서 위탁운영 업체의 양해를 얻어서 추경으로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체험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고취시키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더 많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김선경위원

과장님, 상당히 선언적인 원론적인 그런 행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구 전체의 어떤 학교에서 캠페인을 한다 해서 학교 전체적으로 하면 모르지만 이런 어떤 시스템은 예산만 낭비하고 제대로 학생들에게 한시적으로 몇 명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지, 이게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각 학교 전체 모여서 캠페인을 한다고 그래서 캠페인에 필요한 피켓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쓰겠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이거 어느 위탁업체다 위탁을 해서 어느 일부 학생들한테 이런 교통공원 운영을 한다? 본 위원은 별로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한번 연구 좀 해보십시오.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경위원

511페이지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 어떤 공해라든지 어떤 시책사업으로서 상당히 신선하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법 이런 사항을 규정을 해서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전거에 대한 도로라든지 여기에 투자되는 보관대, 유지관리도 되지도 않는 부분들, 자전거도로 개설해 놓은 데 또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 뭐 해서 엄청난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국민들한테 또 구민들한테 자전거에 대한 이용이 국민건강이나 또 어떤 환경에 도움이 된다 이런 캠페인을 자꾸 하는 걸로 해서 스스로 자전거를 이용하게끔 만들어야지 온통 돈을 깔아가지고 자전거도로 만들고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유지비 갖다 붓고 자전거 보관대 놓고 이거 언제까지 돈을 갖다 부을 거예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는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민들이 친환경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청장님 방침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론매체라든지 강서방송 까치뉴스 이런 걸 통한 집중적인 홍보를 해서 이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

김선경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구청장 방침, 행정의 어떤 기준 그런 잣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낭비는 온당치 않다, 청장님 방침이면 그게 행정의 정도입니까? 아니잖아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죠. 그런데 노력하겠다는 그런 일환으로......

김선경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512페이지 지하철2호선 연장 타당성조사 용역비, 이 용역비에 대한 어떤 투자보다는 기존 지하철본부라든지 서울시 해당부서에다가 이 지하철2호선이 과연 강서구 쪽으로 이렇게 연장하는데 기술적으로나 안전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모든 것이 타당한지 업무협의를 하고 또 가서 절충을 하고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무슨 어떤 사안, 단위사업만 나오면 용역비, 이거 뭐 지하철2호선 연장하는데 용역하는 사람이 이걸 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찾아다니면서 이걸 협의를 하고 하려면 어떤 객관적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사업시행의 타당성이라든지,

김선경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선경위원

과장님 말씀도 거기에 대한 것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마는 거기 해당되는 부처에 가서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제시를 하면서 설득을 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앞에서 얘기했던 지하철본부라든지, 해당되는 집행부 시에 가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 1억 5000에 대해서 절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을 해서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성호위원

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박성호위원

위원입니다. 여쭤볼게요. 설문조사원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죠? 수당 3만 5000원에.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근무시간이요?

박성호위원

예. 모르시면 됐고요. 설문조사 범위가 어떻게 되죠?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범위요?

박성호위원

예, 예를 들어서 신호등 하나 단다, 방화동 574번지에 신호등을 단다 그러면 설문조사 하는 범위. 인근상가?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신호등과 관련된 유역 주민들, 상가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 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구간 주민들, 상인들 이런 분들이 해당됩니다.

전체

전체박성호위원

주민의 몇 프로 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몇 프로입니까?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조사대상의 몇 프로가 찬성하느냐 그걸 따지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지역주민의?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지역주민과 그러니까 조사대상의. 거기에 상가가 있는 경우는 상인도,

박성호위원

원상복구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이 민원이 많고 원상복구를 했을 경우에 똑같아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박성호위원

못 들으신 건 나중에 시간나시는 대로 자료 좀 주십시오. 방화2동에 가면은 교통공원 있잖아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거기박성호위원

관리비를 구청에서 대는 겁니까? 인건비가 하나 있던데.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교통공원 관리비는 공원녹지과에서.

기서

여기서박성호위원

예산이 됐으니까 그 정도는 하셔야지.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교육에 관한 위탁운영비입니다. 공원 전체적인 관리는 공원녹지과 소관이고요,

니다

좋습니다박성호위원

.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잖아요? 그거 국가에서 대주는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나오는 겁니까? 원래. 일종의 옛날 일명 방위병 그런 형식 아니에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공익근무요원.

비가

인건비가박성호위원

구청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1 국가에서는 무엇을 해줍니까? 그러면.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정부에서는,

박성호위원

이 사람이 10만 원을 받는다, 여타 급식비라든가 교통비 십 몇 만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대주는 건 없습니까?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전액 구비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에서

동에서박성호위원

근무를 하니까 구비. 복장같은,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저희 구비로 제복을 맞춰서 해주고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박성호위원

이 공익근무요원들한테 국가에서 별도로 나오는 건 없고,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인력만 받으면 배치되면 전체적으로 구예산으로 전부다 대주는 거예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총괄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리도

관리도박성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니까? 전체적인 관리. 인사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은 출퇴근, 여러 가지 근무관리를 다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주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국방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복무에 관한 일반적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성호위원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를 국방부에서 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제대하는 날까지 전부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재봉 주차관리과장이 병가중이어서 박순광 건설교통국장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광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순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봉 과장이 병가중에 있어 예산안 편성안을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철 주차기획팀장입니다. (배철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조상연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조상연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옥란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유득희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유득희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책자 3권, 복지건설위원회 책자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액은 208억 3619만 2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21.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 편성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3억 3417만 9000원 규모로 거주자 우선주차료 등 사용료 수입이 49억 6616만 8000원과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발생이자 3억 68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규모는 72억 1461만 3000원 규모로 순세계잉여금 15억, 주차장건립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불법주차과태료 등 잡수입이 17억 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잡수입에 지난연도 수입금으로 15억 13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비보조금입니다. 규모는 82억 8740만 원이며, 그 내역은 화곡동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비 18억원,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60억 원, 그린파킹사업비 4억 87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528쪽입니다. 201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하고 같이 금년도 대비해서 21.9%가 증가한 208억 3619만 2000원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1쪽까지입니다.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사업은 금년 5월에 착공해서 2010년 말 준공예정인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34억 7815만 원 중 내년도 예산편성액은 68억 270만 원입니다. 그중에 사업비는 68억 원이며, 시비는 60억, 구비부담은 8억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예비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긴급상황 등에 대비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7571만 1000원이 감소한 1억 88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책자 533쪽에서부터 534쪽입니다. 화곡동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6월에 착공해서 2012년 6월 말 준공예정인 계속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8억 7750만 원 중에 내년도 예산편성액은 사업비 38억입니다. 시비는 18억이고, 구비는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5쪽입니다. 2002년 12월 9일 건립된 화곡동6-1공영주차장 리모델링 용역사업입니다. 화곡6-1공영주차장에는 주차관리과와 시설관리공단이 입주하고 있으며, 여름철 집중호우시마다 심각한 누수현상으로 건물의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무실 위치변경 등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에 따른 용역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에서 537쪽까지입니다. 그린파킹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년도 목표는 80동 120면을 개선하고자 시비 4억 8740만 원, 구비 3억 8654만 6000원 등 총 8억 73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에서부터 540쪽까지 불법주·정차 관리 단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예산안 규모는 9억 7866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보상 건, 민간이전에 대한 편성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2억 504만 7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4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에 관련된 단속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주차장 단속에 따라서 문자알림시스템을 구축해서 불법적 차량소유자에게 불법주정차시 휴대폰문자메시지로 단속지역임을 안내해서 자발적인 이동을 유도,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그 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에서부터 543쪽까지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예산입니다. 금년도 대비 2257만 9000원이 감소한 2억 44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소된 주요원인은 일반운영비의 우편요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44쪽에서 545쪽까지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내년도 편성예산액은 2억 5283만 4000원으로 사무관리비는 서울시 소유 공영주차장중 부지면적 1000㎡ 이상인 화곡본-1, 그다음에 화곡8-2 주차장에 대한 수입규모 30%를 서울시에 납부키로 한 2010년도 협약에 따라 유상협약 납부금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금년대비 10% 감편성하고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는 주차구획의 도색 및 정비비로 1억 3000만 원과 거주자 우선주차구획개선 정비예산으로 67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신규사업인 체계적인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을 위해서 준공후 5년이 경과된 공영주차장 5개소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용역비로 4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6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3조의 근거에 의해서 2년마다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공영주차장 건립 등의 기초자료 및 주차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고자 업무추진비와 주차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547쪽에서 550쪽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2억 3718만 원으로 작년대비 3633만 9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주차관리과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등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에 기본경비 편성기준에 따라 계상된 것입니다.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551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주차관리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공요금, 이에 따른 제세비용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2억 90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의 자료를 갈음하고자 하오니 또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54쪽입니다. 주차장사업의 공단대행사업입니다.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 전출금으로 43억 76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인건비, 경비, 성과금,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5쪽입니다. 보조사업 반환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반환금은 2010년도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서울시 세외수입 분야 특별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2002년 서울시에서는 방화2동 850번지 서울시소유의 학교부지에 임시주차장 사용을 승인하면서 주차장 수입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최소한의 관리비용을 제외하고, 서울시 구좌에 입금토록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임시주차장 사용기간인 2002년 5월 1일서부터 2008년 10월 14일까지 발생한 수입금에서 관리비를 제외한 4억 1941만 5000원을 서울시에 반환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박순광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정장훈위원

위원입니다. 배철 팀장님, 538페이지 보면은, 세부사업설명서 불법주·정차관리에 보면 구비로다 이렇게 나가는데 사무관리비에 보면은 피복비, 단속원 동복이 10만 원 씩 30명, 단속원 하복이 8만 원씩 30명, 단속원 방한복이 10만 원 씩 30명, 단속원 춘추복이 10만 원씩 30명, 단속원 구두가 5만 원씩 30명, 제가 왜 이걸 읽었냐면 단속원들이 전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돼있더라고요, 금년도에도 돼있고. 단속원들은 1년에 한번씩 옷갈아 입어요? 그리고 좀 이상한 게 구두는 똑같이 신고다니는데 구두굽을 갈아준다면은 몰라도 구두를 똑같이 5만 원씩 30명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불법주·정차 관리하는데 힘들다고 하지마는 피복비를 매년 이렇게 지급하고 그러면은, 만약에 단속원이 교체가 됐을 때 새로온 사람이 사이즈가 안 맞을 때 줄여입기가 힘들다, 늘리기가 힘들다 이럴 때 바꿔 입어야지 매년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조절을 하셔서 하시고요, 그리고 구비가 다 들어가는 데를, 다 따로따로도 그렇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 금년도 똑같이 했는데 금년도에도 그냥 구비로 다 쓰고 그러면서 쓰는 거는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하셔서 꼭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기위해서 시책사업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쓰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다른 국에 다른 과를 한번 제가 기관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카드된 것 싹 다 봤는데 이런 말해가지고 방송나와서 정말 터무니 없는 경우가 많아요. 몇 10만 원짜리 뭔 밥을 그렇게 먹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 주차관리과는 보질 않았습니다. 과장님 병석에 계셔가지고 그런데 하여간 가급적이면 절약을 하셔가지고 혈세를 낭비 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545페이지 보면은 공영주차장 관리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제 개선비하고 이게 보면 6700, 6700만 원이 뭐하는데 개선비에 들어가요? 계장님. 545페이지에 보면은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개선비가 뭐냐고요? 6700만 원이.

배철

배철주차기획담당주사

6700만 원 들어가는 게 거주자 주차구획 관리번호 도색비용이 2500 들어가고요, 스마트폰 시스템 구축비용이 1584만 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디베이스시스템 변경비용이 1200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홍보안내판 정비비용이 2425만 원 들어가고요. 홍보물 제작비용이 500만 원 해가지고 전체가 6783만 4000원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전액 다 구비로 돼있고요.

김선경위원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수익금은 어느 정도 돼요?

배철

배철주차기획담당주사

수익금이 14억 5000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선경위원

밑에 보면은 공영주차장 안전진단용역, 그거는 어떤 거를 진단, 공영주차장 시설물 안전진단하는 겁니까?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이거는 5년 이상 경과된 공영주차장, 이번에 수해를 엄청 입었습니다. 화곡6-1 주차장 뿐만 아니고, 주차돼있는 차량들도 피해가 있을 정도로 했기 때문에 5년 이상 경과된 주차장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이죠. 그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진단겸 해가지고 용역을 한번 실시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이 철골구조물이 되다보니까 많이 물이 안으로 스며들고 이런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시를 해가지고 안전도 정도를 확인하려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선경위원

546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서 주차장실태조사 연구용역비 이건 뭐예요? 팀장님!

배철

배철주차기획담당주사

이것은 시에서 일괄로 격년제로 해가지고 2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게끔 돼있는 연구용역비를 갖다가 계상해 놓은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선경위원

시에서 조사하는데 구비가 들어가죠? 시에서 조사하면 시비로 하지 왜 구비를 9000만 원씩이나 투자를 해서 용역조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배철

배철주차기획담당주사

이거는 주차장법에 의해가지고 자치구청장이 매 2년마다 조사를 하게끔 돼있어서 구비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경위원

지금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는 건축과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면 주차관리과로 통보가 가죠?

배철

배철주차기획담당주사

예.

면은

가면은김선경위원

주차관리과에서 부설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이거를 용역을 주면 용도가 적합한지 그거를 조사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실태조사 용역비라고 그러면 언뜻 이해가 안 가서 묻는데 주차장실태 용역 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구체적으로.

배철

배철주차기획담당주사

조사자료를 가지고 주차환경개선 지구지정이나 공용주차장 건립 등 기초자료로서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선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건축물부설주차장 용도가 타 용도로 쓰고 있는 현재 부설주차장 위법사항은 지금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매년 10년전, 9년전 그전해에서 매년 3년단위로 해가지고 건축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지금 현재로 제기능을 유지하고 있느냐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주차실태조사 연구용역비는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법 개정에 따라가지고 의무적으로 2년마다 한번씩 해가지고 전체의 서울시에 대한 거주자 주차, 그러니까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실태를 파악해서 향후에 우리 주차관리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정책기반의 자료로 활용하고자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구만 혼자 독자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기간을 설정해서 같이 각 구가 전부 같이 용역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안녕하세요, 박성호 위원입니다. 방화2동 850번지 학교부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해가지고 약 4억 원을 반환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거기서 나온 수입금입니까?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그건 뭐냐면요, 저희가 2002년도에 학교부지로 돼있는 방화동 850번지에 대해서 임시주차장을 사용하고자 우리가 사용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왜냐면 소유청이 서울시기 때문에 그당시 서울시에서 임시주차장 사용을 승인하면서 조건을 아주 잘못 걸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응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왜 그러냐면 일반 최소한의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의 발생분은 서울시로 다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저 같으면 그때 사업 안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냐면 우리 경비, 우리 돈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인건비하고 기초적인 거 빼고 나머지 이익금 다 제출하라고 그러면 누가 제출하겠습니까?

박성호위원

이 돈이 4억......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강서구에서는 그동안 발생된 이익금을 반납을 안했습니다. 반납을 안하다보니까 금년초 4월달에 실시한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을 당한 겁니다.

시는

서울시는박성호위원

감사를 왜 이제 해요?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예, 특별감사 때 나와가지고, 세외수입 특별감사때 나와가지고.....

박성호위원

4년동안 수입이 없는데 처음에 계약이 잘못돼가지고.....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수입이 생겼죠. 총수입은 우리가 6억 7000정도 되는데.....

6억 7000이요.

박성호위원

6억 7000.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수입이 됐는데 6억 7000정도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동안에 인건비하고 관리비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4억 1900만 원에 대해서 반납을 하라는 감사......, 그러다보니까 저희로서는 최대한으로

러면

그러면박성호위원

4년동안 6억 7000만 원이 수입이 생겼는데.....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예, 6년동안이요.

박성호위원

6년동안이요?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예.

박성호위원

2005년부터 2008년까지라면서요?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2002년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박성호위원

6년동안 6억 7000이 생겼는데 약 한 4억 2000정도를 넣는다는 얘기죠. 그럼 사업이 실패네요?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때는 너무 조건을 말이죠 조건을 우리가 그냥 따라간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아까도 앞에서 보고 드렸지마는 예를 들어서 수입금에 30%를 반납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조건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일부 관리비만 빼놓고 몽땅 다 이익금을 서울시로 제출하라는 그러한 조건을 그때 안 받았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그런박성호위원

계약이 어디 있어요?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나와서 사후약방문인지 모르겠지마는 그 당시의 서울시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박성호위원

2009년도에 감사를 했다고요?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금년입니다, 금년 4월달에.

울시

서울시박성호위원

감사는 왜 2년 후에 감사를 합니까?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자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성호위원

감사를 받아요?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금은

지금은박성호위원

850번지가 학교부지로 임대를 내주고 있죠. 그쪽은 다른 분야에서 하는데 지금은 한 10억이 생긴다고 하면 5억 반만 하고 5억 정도 수입이, 지금은 조건이 좋잖아요?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서구

강서구박성호위원

수입이 5억 정도 생기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손해, 그걸 누구한테 원망을 해요? 과거에 이런 잘못된 계약조건으로 인해가지고 서울시에 이제 와가지고 반환을 하는데 이제와가지고 누구한테 원망을 하느냐 이야기에요.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그 당시 사람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박성호위원

잘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지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2003년도부터 반납금액이 나왔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제출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도 부담스럽고 사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감사 지적사항은 집행전말이라서 이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관에 대한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이행 안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서울시 감사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서울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금년만 해도 한 78억 정도를 지원받는 우리구 입장에서는 내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환금을 상정했습니다.

시와

서울시와박성호위원

강서구의 계약을 해도, 아주 불합리한 계약도 그대로 계속 이행을 해야 됩니까?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서울시 조건에 대해서 그거를 억제를 했어야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1000㎡이상의 시영주차장에 대해서 30% 반환금을 내라, 이익금에서 반환금을 내라 하는 그 조건도 금년에 따질 때에도 저희가 처음에 거부를 하고 했습니다. 50%내라 하는 것도 거부해가지고 30%로 줄여가지고, 그것도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에 30%로 줄여가지고 내는 걸로 이런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 너무 일방적 조건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조건을 수락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성호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철저하게박성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하시고, 지나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성호위원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지난 걸 가지고 감사도 하고 그렇지마는 그런 모든 부분이 앞으로 잘 하시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2011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1월 2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