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상구 의원 발언
신창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1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실시한 다음 해당과장으로부터 편성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현성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창욱 행정재무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봉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장봉춘 보건위생과장 인사) 조영희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인사) 김수경 의약과장입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인사) 송병열 식품안전대책반장입니다. (송병열 식품안전대책반장 인사) 보고는 201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 단위로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별총괄설명서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얇은 책자, 1번 책자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47억 877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927만 3000원이 감액편성되어 0.19%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세외수입이 2659만원 감소하고 각종 보건사업에 보조되는 보조금이 1731만 7000원 증가한 결과입니다. 세외수입은 4억 3759만 4000원으로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건강보험진료비 등 사업수입은 전년도에 수수료수입으로 편성되었던 항목으로 3억 44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임시적세외수입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태료, 위생업무관련법 위반과태료 등이 전년 대비 335만 2000원이 감소된 8481만 1000원으로 3.8%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은 43억 501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19억 4292만 2000원으로 0.07% 증액편성되었고 시비보조금은 24억 726만원으로 0.6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56쪽에서 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보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5억 387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56%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는 82억 5548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2억 4981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72억 8331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444만 8000원이 증액되어 4.06%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정책사업은 보건위생서비스 수준향상, 건강증진,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 위생문화 수준 향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보건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은 보건의료사업 지원, 보건소 운영지원사업비로 전년 대비 0.04%가 증가한 4억 62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건강도시사업 시비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은 총 64억 722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560만 2000원이 감액되어 0.39%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국시비 지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은 총 12억 449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934만 2000원이 증액되어 28.93%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원인은 구강보건센터 설치 및 한의학건강증진허브보건소 사업의 신규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위생문화 수준향상은 총 757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13만원이 감액되어 5.17%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구비 감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사무실 기본경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72억 8331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444만 8000원이 증가되어 4.06%가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는 보건소 직원 인건비 증가 및 민원실 상용직 인건비 신규편성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하현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오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규모와 2쪽 세입세출예산 현황 중 총괄과 3쪽 조직별 세입세출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은 47억 8777만 6000원으로 구 전체의 1.20%, 세출은 155억 3879만 2000원으로 구 전체의 3.88%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야별 검토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47억 877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27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4억 375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5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 527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23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848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5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조금은 43억 5018만 2000원으로 보건소 세입예산액의 90.8%를 점유하는 규모이며 전년 대비 173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9억 429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5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24억 72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8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155억 3879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3426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강서구 총 세출예산 4005억 1772만 1000원의 3.88%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정책사업비는 82억 554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981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4억 62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위생 구현 619만 6000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4020만원, 건강도시 기반조성 4000만원, 청사관리 3억 1227만 2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위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75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1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에 1373만 2000원,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에 1999만원,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관리에 3165만원, 식품안전관리에 103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을 위하여 64억 72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560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건강생활 통합서비스 운영에 7200만원, 아토피 교실 20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 2억 5만 8000원,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에 1억 3700만원, GOOD BY 간접흡연사업에 2360만원,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8억 2141만 6000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1880만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2억 4235만 2000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717만원, 가임여성 건강검진사업에 612만원, 산모 건강관리사업에 8억 3900만 4000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3억 3213만 7000원, 예방접종 관리 2억 3520만 5000원,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11억원, 국가 암검진사업에 3억 5742만 6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5억 80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4억 5014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5000만원, 심뇌혈관 고위험군 관리사업에 600만원, 방문보건사업에 2144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2억 6299만 80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4억 9840만원, 전립선 검진 500만원, 국가 결핵예방사업에 58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을 위하여 12억 44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억 793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환자관리에 7760만 2000원, 노인 의치보철사업에 3억 3704만원, 불소도포 사업에 1064만 7000원, 화곡보건분소 운영에 1억 1699만 5000원, 장기기증 활성화사업에 1070만원, 주민 구강보건교육 사업에 2000만원, 구강보건센터 설치에 2억 700만원,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에 8000만원, 건강검진 1억 5681만 6000원, 방역관리 강화에 1억 1662만 4000원,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에 57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의 행정운영경비는 72억 83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억 844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보건소 신규사업은 건강도시 기반조성에 4000만원, GOOD BY 간접흡연에 2360만원, 전립선 검진사업에 500만원, 국가 결핵 예방사업에 580만원, 주민 구강 보건교육사업에 2000만원, 구강보건센터 설치에 2억 700만원,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에 8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보건위생서비스의 수준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외 경기 불황에 따른 어려운 구 재정형편을 인식하고 소모성 경비에 대한 절감 노력을 계속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계상은 적극 억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제반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동현황동현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세입예산이 47억 8000만원 정도, 0.19% 감소를 했고요 세출은 약 155억, 전년도보다 3.56%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다른 타 부서보다는 정책사업이 줄지는 않았어요. 이게 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편성이 이쪽으로 비중을 두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우리 강서구 전체 약 228억을 전년도보다 증액편성을 했는데요 그중 복지부문하고 보건분야가 한 4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외수입중 우리 사업수입이 3억 4447만원, 물론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겠지만 그게 건강진료비인가요? 사업수입으로 그렇게 3억 4447만원으로 100% 증액편성한 이유가 뭐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일단,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황동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세입세출에서 사업수입이라 함은 건강보험진료비, 내과진료비, 한방진료비 등 진료사업을 통한 수입으로 3억 444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근데 2010년도에는 수수료수입으로 그게 3억 633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이 격년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1883만원이 지금 감소되어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동현위원
우리 보건중 우리 구민건강 책임지는 의약행정이 12억 4400으로 전년도 9억 6500보다 28.93%가 증액편성된 건 당해연도 기금보조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지금 또 증액된 의약행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구강보건센터나 한의약허브보건소 설치 건에 있어서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거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또 기존에 하던 노인무료의치사업이라든지 불소도포사업이라든지가 증액편성되어서 보조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매칭펀드로 같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황동현위원
잘 알겠고요. 그럼 특별히 우리 보건소에서 감액된 부분이 지금 식품안전 내지는 식품의약 쪽으로 집중적으로 감액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지금 식품안전부분에서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감액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동현위원
이번에 우리 정책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7개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은 그런 사업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금번에 올린 신규사업들은 사실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많이들 행해졌던 사업들 중에 한 가지인데요. 그 동안 저희가 주민의 일반민원을 진료 쪽 부분의 서비스를 주로 많이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환하는 시기가 돼서요 이제 진료보다는 예방사업 쪽으로 가다보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쫓아서 계획을 했습니다.
황동현위원
잘 알았고요. 우리 한정된 우리 재원으로 정말 효율적 배분을 해서 소모성경비가 있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산 다루면 사업설명서만 보는데 여기 보면 세입·세출안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봐야 되거든요. 이걸 보면 예를 들어서 176쪽을 보면 이거 보건소 의약과 보조금이죠, 그러죠? 봐보세요, 한번. 안 가지고 계세요? 책 안 가지고 있어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책 있습니다, 176쪽요.
한번
한번이영철위원
봐보세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176쪽 보면 시·도비보조금이 2700만원 감소됐어, 그러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전체
전체이영철위원
감소됐다는 말만 내놓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작년에 올해 8400인데, 이게 뭔 말씀이냐? 작년에 1억 5600인데 올해 1억 2900만원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다가, 그 밑에도 줄어든 부분을 표기하면 우리가 이걸 볼 적에 ‘아, 무슨 부분에서 2700만원이 작년보다 감소됐다’ 이렇게 표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서를 우리 이걸 다 안 보려고 그러는데 이걸 봐야만 우리가 알거든요? 이 예산서 보면 감소 딱 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소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감소됐느냐? 우리 의원들도 그게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로 이 책에 다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 내가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27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밑에다 구체적으로 올해는 얼마 얼마만 쭉 썼는데 전년도에도 밑에다가 전년도 예산이 얼마씩, 얼마씩 줄어들어서 합이 2700만원 줄어들었다. 아, 이렇게 예산서 써오면 질문도 없고 이거 하나 보고 ‘아, 작년에 예산의 증감이 이렇구나, 국고보조금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줄고 늘었구나’ 세입부분에서 전부 이런 식으로 해오니까 세출도 마찬가지고 이걸 보려면 전년도 예산서, 전전년도 예산서, 결산서 봐야 되고 좀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어때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이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보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됐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영철위원
데는 몰라도 그 전에 기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다른 과에도 내년에는 예산서 이렇게 해오면 안 된다고 내가 이야기할 거예요. 감소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감소됐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이걸 보고 아, 무슨 부분에서 감소가 얼마씩 돼서 합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전부다 불성실하게 만들어놓고 예산의 전문가가 봐도 이거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전문가한테 가서 배우려고 해도. 이것 꼭 좀 참고해 주세요, 소장님!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소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부관계공무원 퇴장
간인
민간인송영섭위원
단속요원들 있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같이
같이송영섭위원
나가는 분들이 몇 개 팀이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현재 식품위생관리 58명이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58명?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58명 그 사람들이 교대로 나가나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팀별로 나눠가지고요.
명단
명단송영섭위원
좀 가져와 봐요. 명단이 지금 얼마나 됐죠? 그 사람들이 계속한지가?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지금
지는
바뀌지는송영섭위원
않았죠?
신창욱위원장
송영섭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작년 9월 달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장봉춘입니다. 평소 보건위생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창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위생과 및 식품위생안전대책반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식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이동식 보건기획담당주사 인사) 고창호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고창호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김해숙 운영팀장입니다. (김해숙 운영담당주사 인사) 정인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정인균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이광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광희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서종찬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임동빈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임동빈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권대성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권대성 원산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및 식품안전대책반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총 4억 6921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620만 2000원이 감액편성되어 1.3%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청사 재산임대수입 680만 9000원과 주차장사용료 수입 15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사업수입으로 3억 44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전년도에 수수료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나 2011년에는 의료사업수입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수수료수입은 3억 6330만 4000원이었으며, 2011년에는 사업수입으로 1883만원 감소한 3억 44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격년으로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미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식품 및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및 원산지표시 위반과태료 징수율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335만 2000원이 감소된 7231만 1000원으로 4.43%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4412만원으로 전년대비 1598만원이 증액되어 56.79% 증가되었으며, 주요원인은 건강도시사업 시비보조금 신규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및 식품안전대책반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보건위생과 정책사업으로 보건위생서비스 수준향상과 위생문화 수준향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406쪽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위생 구현은 보건소 성과평가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 보건의료분야 유공자 표창 등 61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82.64%가 감소된 29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5기 중기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이 완료되어 감소하였습니다. 설명서 407쪽입니다. 65세이상 노인환자약제비 지원은 총 402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8쪽입니다. 건강도시는 총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사업 확대 및 시비지원 확보에 따른 것입니다. 건강도시 사업은 2010년에 구비 1500만원을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시비 1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사업비 3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1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민원실 운영은 922만원으로 전년대비 5.44%가 감소된 53만원 감액편성되었으며, 이는 전산수납 영수증, 인쇄비 감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서 411쪽 청사관리는 총 3억 1227만 2000원이며, 이는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의료폐기물 처리비, 청소관리용역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전년대비 804만원이 증액되어 2.6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실 재배치 및 청사유지 보수비용으로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414쪽 차량관리는 구급차량 및 행정차량 유지관리비로 2888만 3000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6쪽입니다.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은 2573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9.83% 감소한 280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0% 감액편성하고 공익근무요원이 4명에서 3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418쪽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는 모범업소 표창,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모범음식점 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137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2.99% 감소한 20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음식문화개선위원회 수당 105만원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서 419쪽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는 1999만원으로 전년대비 0.4% 감소한 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감액의 주 요인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20쪽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관리로 3165만원으로 전년대비 2.62% 감소한 8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만원과 원산지 부정유통센터운영 신고 포상금 50만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22쪽 식품안전관리는 유통식품 수거 및 식품안전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03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0% 감소한 1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홍보물 제작비 8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만원을 감액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23쪽에서 431쪽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사무실 기본경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먼저 423쪽 인력운영비를 보시면 총 64억 741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99% 증가한 1억 862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직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다음 427쪽 인력운영비는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상용직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 각종 보험료로 45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용직 인건비를 실근무지에서 편성하게 됨에 따라 신규편성하게 된 예산으로 인력이 부족한 민원실에서 일반직원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29쪽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과 우편요금, 보건위생과 직원급양비 및 여비 등으로 3억 5352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21% 증가된 763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여비 지급일수가 144일에서 168일로 증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31쪽 기본경비(공통)은 특별사업추진 급량비와 보건 및 의료교육 참석에 따른 여비로 4881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3.51%가 감소한 1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신종인플루엔자 종합상황실 일·숙직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보건위생과 및 식품안전대책반 예산은 총 73억 9937만 3000원 중 정책사업비 5억 3822만 6000원을 제외한 68억 5514만 7000원이 보건소직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및 식품안전대책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장봉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한자선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414쪽 보면 차량유류비는 12대로 가는데 보험료에는 13대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 차이가 뭐죠, 한대 차이가?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차량이 13대 있는데요 12대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1대는 치매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한자선위원
관리를 한다고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그럼
그럼한자선위원
보험료나 이런 세금 내는 것만 보건소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하고 관리는 치매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자선위원
412쪽 보면 작년에도 있었는데 사무실 재배치가 계속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를 옮기느라고 재배치가 계속 들어가 있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은 4층에 국가유공자단체와 무공수훈자가 있는데 구암공원 옆에 보훈회관이 준공되면서 두개 유관단체가 이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층에 있는 바르게살기 강서구지회하고 자유총연맹 강서구지회가 4층으로 오게 되면서 청사 재배치에 따른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한자선위원
작년에도 나눠서 가느라고 작년에도 들어가 있고, 올해도 들어가 있고 이런 거예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2011년도 예산은 지금 우리 보건소 2층에 치과, 한방진료실, 영양상담실을 통합해서 구강보건센터를 만들고요. 금연클리닉센터와 건강검진실을 대사증후군관리센터로 만들고, 방문간호실, 한방진료실을 재배치를 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아! 그러면 보건소는 딱 정리가 되는 건가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지금 보건소 청사가 우리 강서구 인구 58만에 비해서는 너무 비좁기 때문에요 연도별로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조금씩 재배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오시면 편안히 모실 수 있도록 좀 당분간은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한자선위원
427쪽 보면 민원실 직원을 한 명 더 채용한 걸로 나오는데 벌써 채용이 된 건가요, 할 건가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채용이 아니고요 상용직 직원이 원래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있었는데 2011년도부터는 실 근무지에서 편성하도록 돼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자선위원
이거는 민원실 직원을 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지금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는 행정직 직원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총무과에다 인원요청을 했습니다. 민원은 많이 오는데 우리 직원들이 부족하니까 지원요청을 해달라고 하니까 일반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과에 있는 상용직 직원을 보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한자선위원
아!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예산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자선위원
지금 근무했으면 이번에는 어떻게 나갔어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작년에는 총무과에서 편성했는데
니까
그러니까한자선위원
거기서 나간 거고 내년 2011년부터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실제 근무하는 부서에서
한자선위원
보건소에서 나가는 거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편성하게 돼있어 가지고
한자선위원
아! 혹시 이거 물어봐도 되나? 몇 세 정도 됐는지, 연령대?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연령 한 30대 됐습니다.
한자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황동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관련해서 전반적인 세입하고 세출 관련은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 직원분들이 지금 현재 몇 분이시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지금 식품안전대책반 포함해서 44명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44명! 35명 이상이 되면 우리 부서운영비가 달라지죠? 그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동현위원
41만원 책정을 한 거고. 그리고 국내여비를 보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매월 1인당 12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열둘, 12개월 곱하면 144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살짝 전 부서한테 제가 지적을 했는데 168일로, 즉 12일에서 14일로 증액편성을 한 겁니다. 물론 각 부서별로 쪼개보면 얼마 안 되지만 저희가 한 1300여명 우리 강서구청 전 직원을 봤을 때 전체 예산이 한 5억 이상 6억 가까이 될 겁니다. 사실 여론에는 긴축재정, 초긴축재정이다, 물론 228억 중에 보건하고 복지부문이 40%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강서구 전체가 228억이 증액편성됐는데요. 그리고 언론에는 지금 긴축재정으로 상당히 정책사업도 줄어들고 자체사업도 줄이는 판인데 유독 우리 공무원하고 관련돼있는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에서는 살짝 올려놨어요. 근데 그게 금액을 합쳐보면 6억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어려울 때 이걸 설정했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부분에 사실 다른 부분은 시책이나 국비에서 보조되는 거는 상관없는 것이고 우리 구비 전체적으로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만 유독히 올라있어요. 우리 과장님, 제 본 위원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의견 다른 거 갖고 계십니까?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수를 조정하게 된 사유는 보면 타 구청에는 미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서구노조에서도 각 구청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가지고 이번에 총무과 요구로 해서 일수를 상향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에도 다 그렇게 지금 조정해서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똑같이 공채시험 보고 들어와 가지고 타 구에서는 더, 지금 강남이나 서초 같은데는 수당을 더 많이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서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동현위원
본 위원이 타 구, 지금 현재 국내여비라든가 직원 자녀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로 수당을 받고 있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 수정 전인 경우는 24만원이죠? 12일이니까 2만원씩 하면 매월 24만원 아닙니까? 그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것을
그것을황동현위원
28만원으로 그러니까 4만원이 증액편성된 겁니다. 물론 본 위원이 예산편성 전에 확인해보니까 25개 자치구 중에 세 개, 강서구를 포함한 세 개 구가 12일로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쭉 제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사실. 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데는 좀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30만원으로 책정이 돼있어요,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닌데. 사실 이번에 본 위원이 언급할 거는 아니지만 우리 몇 년 동안 동결된 기본급에 대해서 좀 이번에 인상이 계획이 돼있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니
아니황동현위원
, 제 얘기는 그 얘기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에 대한 기본급여 인상이 지금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잖습니까? 대략 한 5% 내외에서?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글쎄, 지금 5%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시달된 건 없습니다.
황동현위원
자, 그게 모양새가 좀 그렇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살림살이가 어려운 가운데 물론 타 구하고 벤치마킹해서 형평성있게, 강서구 재정자립도 어렵고, 수당이 좀 빠진다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아니면 구청장님에게 말씀하셔 가지고 강남구로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럼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청사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재배치 및 청사 유지보수에서 재배치는 구의 여러 직능단체, 구 협의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냥 본 위원은 한식을 좋아하는데 1식 5000만원, 이렇게 굉장히 우리 예산심의하는데 평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또 하나는 우리 자산취득비로 가구나 장비로 2000만원 1식, 이 내용이 뭡니까?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사무실 재배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정확한 목록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 면적에 따라서 면적당 소요되는 기본경비
황동현위원
아, 예상치를?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동현위원
제가, 자산취득비는 뭐뭐 있죠? 가구하고 장비라 그러셨는데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왜냐하면
황동현위원
2000만원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내년에 조직개편하면 지금 보건위생과가 현재 인원이 44명이기 때문에 보건정책과라든지 보건행정과로 조직개편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들어가는 가구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황동현위원
자, 본 위원이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산을 이렇게 보면요 어느 정도 물론 비품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용연수를 두고 있잖겠습니까? 예를 들면 전산장비 같은 경우 본체, 모니터, 프린터 포함해 가지고 이 정도면 통계치로 우리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연수, 즉 5년이라고 가정하면 5년이 되는 해는 우리 전산장비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노후화로. 복사기 관련, 여러 가지 사무기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혹시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지금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아, 전년도에는 이게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는 복사기라든가 컴퓨터도 교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쭉 있잖겠습니까, 사무관리에 대해서요? 그럼 지금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보면 우리 회계시스템이 단식부기인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거는 복식부기를 제안하는 겁니다, 제안하는 거예요. 뭐냐면 컴퓨터가 올해까지 5년차 다 만료됐으면 내년에는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어서 확인해보니까 몇 천 만원, 그러면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서 설정을 해서 감가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가 내용연수 5년이면 매년 20만원씩 감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감가상각비를 설정하고 그리고 5년 후에 다시 재구매를 하려면 물론 인상값이 있겠지만 인상이 안 된다는 가정 하에 20만원이라는 충당금을 설정하면 골고루 매년 자산취득에 대한 걸 설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자산감소율까지 책정해 가지고 예산편성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한번
한번황동현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당장 어떤 시스템을 바꿔보자하는 건 아니고요 한번 연구를 해서 검토해서 우리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한 거고요. 우리 65세 약제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그게
그게황동현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예를 들어서 1만원 이하 약제비가 나오는데 저희가 본인부담금 1200원을 저희가 부담하고 있죠? 그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 중에서 6 대 4로, 6은 시비에서, 4는, 그러니까 1200원에서 4%니까 480원은 저희 100% 구비로 해서 하고 있는 거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여기
여기황동현위원
보면 3만 3500명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이 인원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예년에 3만 3500명, 그렇게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정확한 인원이 있습니까?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65세 이상 노인환자 내방환자수가 5만 1533명입니다. 그중 내방환자 중 서울 거주하는 분이 한 65% 되기 때문에 5만 1533명 × 65% 해 가지고 나온 숫자입니다.
황동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최영자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잡수입이 전년도에 28.43%가 증감을 했고요 금년에도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403쪽입니다.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납부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 올해 다시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최영자위원
418쪽이요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인데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청소년유해업소 등 식품접객업소 단속추진비가 720만원이 이렇게, 주로 어디다 씁니까?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 5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6000여개나 되는 업소를 다 지도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명예위생식품감시원을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공무원과 같이 단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하루 단속 나가면 1일 수당이 4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수당입니다.
근데
근데최영자위원
국내출장비가 다 나가고 있지 않나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직원한테 주는 게 아니고 민간인
최영자위원
아, 민간인들한테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민간인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최영자위원
업무추진비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된 거 같습니다.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그분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1일 단속하면 민간인에게 4만원씩 주라고 딱 규정돼있습니다.
최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강석주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40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건강도시 신규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1500만원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건강도시팀이 작년 10월달에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작년 추경예산에 1500만원을 편성하고 시비 또 1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비 500만원 편성을 해서 우리구에서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구 예산이 편성이 돼야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니
아니강석주위원
, 전년도에 1500만원 예산 해서 지금 4000만원으로 올랐고 비교증감 2500만원인데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근데 지금 신규사업에 올라와있거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사업이 확대되는 거죠, 확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위생 구현에서 이번에 보건위생과로 따로 편성됐습니다.
강석주위원
건강도시로 사업명이 바뀌었다 이거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그럼
그럼강석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시비하고 구비가 수반되는 매칭사업일 경우에 일단 포괄로 돈을 받잖아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사업
사업강석주위원
전체 포괄로 받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기에
거기에강석주위원
세부 행사운영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거는 그 사업 범위 안에서 지금 우리가 편의상 짜는 거 아니에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내가
내가강석주위원
지금 보니까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거는 조금, 그 다음에 특히 또 행사실비보상금 해 갖고 건강도시 관련 강사료, 이거 있죠? 이건 좀 그냥 두루뭉실해 가지고 짜놓은 거 같은데 과장, 솔직한 심정 어때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그게 아닙니다. 지금 예산 내역 4000만원 중에요 건강도시 홍보 및 연맹가입, 위원회 운영 등이 1588만원입니다. 홍보물 제작 1000만원은 건강도시 걷기운동 4종 유인물이 있습니다. 스카프, 물티슈, 리후렛, 배너 등 거기에 1000만원이고 또 건강도시연맹 가입비, 건강도시연맹 서류 번역료 등이 420만원, 또 지역의료보건위원회 12명 참석수당이 168만원, 또 홍보행사운영비 1312만원은 근력강화에 필요한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각실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근력강화에 필요한 장비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국내여비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또 행사실비보상금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은 매월 2회 행사운영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식대이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은 근력강화운동을 주 2회 하는데 1주에 20만원씩 40회 해 가지고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강
대강강석주위원
알았고요. 424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건소장님, 먼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중학교 무상교육이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강석주위원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 학비가 들어가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근데
근데강석주위원
자녀 학비보조수당인데 중학교 자녀학비 보조수당 5만 9400원, 이거는 어디에 쓰여집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학생 운영위원회비입니다.
강석주위원
운영위원회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수업료 빼고
수업
수업강석주위원
, 그러니까 학비라 그러면 수업료로 들어가지 운영위원회비는 수업료가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보건소뿐 아니고 만약에 이거 문제가 된다면 우리 강서구 전체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최소한 운영위원회, 기성회비나 운영위원회 회비 성격 정도 되는 거는 학비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죠. 학비를, 자녀 학비수당 보조해주게 돼 있잖아요? 이거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글쎄요, 저는 이런 부분은
그럼
그럼강석주위원
초등학교도 운영위원회 회비 있는데 초등학교도 넣어야지. 근데 왜 중학교만 들어가냔 말이야?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초등학교에는 운영회비 안
왜요
왜요강석주위원
, 초등학교에 운영위원회 있는데 왜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안내는 걸로
회비
기성회비강석주위원
다 있어요, 초등학교. 그런데 지금 자녀학비보조 수당인데 중학교 5만 9400원 이게 운영위원회 회비라고 그러면 학비가 아니잖아요? 잘 몰라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는 예산지침 할 때 행안부에 있는 예산지침서 따라서 편성하는 거로 알고 있어갖고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강석주위원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됐고, 이거 담당팀장님 어디 계세요?
동식
이동식보건기획담당주사
예.
야기
이야기강석주위원
좀 해봐요.
동식
이동식보건기획담당주사
소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요 예산편성지침에 운영비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영비
운영비강석주위원
, 운영회비 그러면 초등학교도 들어가야죠.
동식
이동식보건기획담당주사
회비가 아니고 학교 측에 의해서 고지서로 나옵니다.
거는
이거는강석주위원
총무과에 다시 한번,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 해도 좀 문제가 있는
동식
이동식보건기획담당주사
지침보다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포함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석주위원
나와 있어요?
동식
이동식보건기획담당주사
예.
액이
금액이강석주위원
딱 명시돼 있어요?
동식
이동식보건기획담당주사
금액이 아니고 항목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항목으로
으로
항목으로강석주위원
명시돼 있다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금액은 누가 책정해요?
동식
이동식보건기획담당주사
금액은 실비니까 학교에서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내는 대로 영수증 제출하면 그 만큼을 준 것입니다.
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신창욱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명예감시원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나가는 게 있는데요. 이 분들의 활동기간, 이게 위촉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그건가요? 총무과에서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간이
기간이장계자위원
1년씩 이렇게 위촉,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임기가 2년입니다.
장계자위원
2년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장계자위원
모집을 해서 위촉을 하는 거네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계자위원
427쪽을 보면 인력운영비 여기에 보니까 업무가 보건소민원실 민원업무처리 및 내방민원 안내를 위한 인력운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굳이 연간 한 5000만원가량씩 이렇게 줘가면서 상용직을 배치를 해야 되는지, 제 생각에는 이게 단순 업무 같은데 오히려 이런 거는 자원봉사자 쪽을 이렇게 교통비나 식비 정도 지급하면서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많은데 좀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용직 직원은 구청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데 우리 민원실에서 보건소를 찾는 민원이 많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총무과로 인력을 요청하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상용직 직원을 보건소로 배치해 준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장계자위원
그러면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그 임금을 당시 작년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 편성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운영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실 근무부서에서 편성하게 돼 있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 전체적으로 봐서는 똑같은 거죠.
장계자위원
구청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틀린 점은 없다고 보지만 그러니까 예산 면에서 보면 어차피 정해진 상용직 인원 안에서 배치를 하는 거니까 상관은 없다라고 계산은 나오는데 저도 이번에 의원 들어와 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용직이 누누이 몇 번 얘기 나왔던 건데 정말 박 터지게 공부를 하고 시험을 통과하고 해서 들어온 9급 공무원보다 훨씬 대우가 높은데 이런 전문성이 있는 그런 직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인력비로 많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저는 이정도 그 수준까지인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알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단순 업무를 시키면서 이렇게 고액을 들여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가서요, 보건소 측에서 보면 어차피 어디에 가서 일하나, 어디든 배치를 해야 될 사람을 필요에 의해서 한명을 배치를 해 달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 이거 참 상용직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각도이기 때문에 중복질문 되더라도 질문요지에 맞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에 보면 민간위탁이 있죠? 412페이지 하단, 간단한 거예요. 청소용역, 민간위탁이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권오복위원
1억 100입니까? 1억 100 예산이? 1억 194만 3000원?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이거
이거권오복위원
청소를 민간위탁 할 이유가 있나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전에는 각 사무실에 청소부가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요. 이제 용역을 의뢰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소용역업체에.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가지고 용역해서 그 분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좋은데 지금 분소 두 명하고 우리 보건소 2명 4명이에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권오복위원
4명인데, 1억 100정도면 약 2500, 1인당 2500정도 되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리가
우리가권오복위원
지금 한시적일자리라든가 우리가 1년간 기간을 줘서 채용한 분들이 얼마를 우리가 지급을 하나요? 120만원짜리 있고, 80만원, 90만원짜리 있고 그런가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지금 아까 답변 드린 내용 중에요 당초 청소를 구청 기능직 직원들이 했었는데 그 분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직원들 인건비가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 되는데 용역을 주면 백한 20만원정도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 용역 2명, 2명 4명이에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권오복위원
4명인데 약 1억이 넘어요? 아니, 우리 예산서에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하는 거니까. 기능, 그와 더불어 제가 기능직도 질문항목이 있는데 우리 본청도, 강서구청도 청소하는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계단청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복도 같은 그런 거는 광택을 할 때는 그 부분은 일회성으로 한번에 350만원씩 두 번에 700이 이렇게 왁스를 매기고 하더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청소를, 요즘에 시대가 어느 때인데 민간위탁을 합니까? 지금 거리에 나가면 거의 다 노는 분들인데 4명으로 보건소 2명, 분소 2명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인력운영을 막 동네가면 주민생활팀에 가면 일 좀 시켜달라고 난리입니다, 지금. 이런 거 민간위탁하지 말고요. 우리가 2명씩인데 3명, 3명해도 예산이 남아요. 어떻게 민간위탁 아니고 직접 그렇게 청소를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검토하셔서 그 방법이 효율적일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 기능직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기능직이 몇 명입니까? 15명이에요, 15명. 기능직이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권오복위원
15명인데 이 분들이 무슨 일을 하나요, 기능직이 하는 일이?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지금 각 팀에서 우리 행정직원과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권오복위원
행정관리국의 예산심의 또 업무감사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잘못되고 있다. 기능직이라고 하는 건 왜 기능직입니까? 어떤 특성이 있어서 그 분이 아니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 행정직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 기능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그 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능직을 채용한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한 일을 하는 분도 기능직, 정말 기능을 위한 운전이라든가 어떤 기능을 위해 일한 분도 기능직, 이게 지금 너무 잘못되고 있어요. 우리가 기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직제라든가, 직원배치라든가 이게 너무 엉망이에요. 지금 기능직이 단순 업무에서 기능직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자격수당까지 줘야 되는 거죠? 자격법에 의해서, 기능직은, 그렇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지금 보건소의 기능직들은 운전요원, 전기, 통신, 소방 설비, 행정민원 접수 여러 방면에 지금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그 중에서 일부는 기고 일부는 아니네요. 예를 들면 전기라든가 맞습니다, 그게 바로. 차량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 기능을 하는 분들은 기능직으로 고용이 되어야 되요. 그런데 행정하는 분은 기능직이 아니죠. 이런 거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내년 예산 세울 때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러고 한번 채용해 놓으면 그게 어렵죠? 직제변경하기 어렵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을
상용직을권오복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원해서 지금 보내달라고 말씀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직원이 부족하니 요청을 한건데, 형식은. 구청에서 무리하게 상용직을 뽑아가지고 이름만 남겨놨던 겁니까?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9명을 적발을 했어요. 보건소에 있더라고요, 그 분이 그분인데. 자기 부서에서 인원이 모자라면 보건소에서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해야 되죠. 총무과에서 근무한다고 해놓고 보건소 보내가지고 이제까지 그렇게 거짓되게 배치해서 사용했던 거 아닙니까? 편법적으로, 맞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우리는 일반직 직원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각과에 인원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보건소는 그냥 사람 보내 달라 했는데 보니까 아주 잘못됐더라. 보건소에는 직제 보면 안 나와요. 총무과로 있죠. 지금 직제에는 몇 명 그렇게 포함시켜놨죠, 이제는. 올해 비로소 이렇게 보건소에서 인건비를 잡게 된 거는, 상용직을 잡게 되는 거는 이제 바로 잡아 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옛날에 과거에 잘못돼서 바로 잡아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그냥 대충, 우리 과장님 지금 한달 연봉으로 따지면 얼맙니까, 연봉으로?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한 5천한 800정도요.
렇죠
그렇죠권오복위원
. 국장님 여기 연봉으로 표기가 됐으니까 약 5600, 우리 5급에 근무하시는 분이 5천, 5300, 5800이런 정도, 상용직이 지금 단일로 나와 있으니까 4500이 넘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지금 여기 있는 거보다는 아무래도 좀 적게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권오복위원
몇 년 근무한 직원입니까?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상용직은 9급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고 봉급체계가 7급 10호봉인가, 처음 들어와도 7급 10호봉에 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몇 년 된 분인가요, 이 분은? 지금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은?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글쎄요, 그건
처음
처음권오복위원
채용할 때 총무과에서 채용을 해서 근무는 애초에 거기서 했다고요 처음부터 숨겨놓은 직원이니까.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현재 실수령액이 300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신규예산권오복위원
4562만원인가 넘어왔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그건
전체
전체권오복위원
수당 다 포함해서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최고 수당 같은 걸 다 포함해서 그런데 근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요, 수당 같은 건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 아니 과장님 그건 이 분 하나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한거지 가상해서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달리 말할 수가 없이 한사람으로 예산을 세운 거라고요. 4560얼만가 그렇게 세웠는데, 4539만 2000원.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산편성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거
이거권오복위원
아주 한 장을 다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몇 년 근무, 제가 알고자 하는 요지는 상용직 이 분이 몇 년간 상용직에 근무하신 분인가를 묻고 싶은 거예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2년정도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2년짜리가 4500입니까?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산편성 할 때는 최고수준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실제는 수당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적게 나가는 거죠, 그거보다는.
적게
적게권오복위원
나갈 게 본봉, 우리가 고용보험기준이죠? 예산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제세를 제하고 4257만 3000원이 본봉이에요, 연봉에 본봉. 이거는 물론 우리 과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고 2008년, 2009년에 거쳐서 예산 세워서 무자비하게 상용직을 채용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너무 잘못된 정책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사람이 필요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한시적일자리 이런 거 보내 달래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까 같이 옆에 행정민원을 간단하게 도우미한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4500짜리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권오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용직 인건비에 대해서 부가적인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서 작성할 때는 지침에 따라서 평균봉급을 책정해서 산정을 하지 그 사람이 지금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랑 조건이 같은 상용직이 노상 있으란 법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여기서 근무한지는 얼마 안 되지만 다른 직원으로 또 대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서에 따라서, 예산지침에 따라서 평균적인 값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요 액수가 아니란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적해 주신 사항이 뭔지는 지금 저는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요, 다른 곳에 있을 때도 그렇고 상용직이 애초에 상용직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었지만, 지도 그러니까 기능직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었지만 옛날에 무슨 수도검침원이라든지 아니면 방범지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뀌면서 기능직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옛날에는 기능이 타이프가 치던 시절에는 타이프가 기능이 있었지만 지금은 타이프에서 전산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고유의 기능이 좀 퇴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행정요원으로 그 동안 근무하면서 배운 걸로 저희가 지금 고용해서 그런 업무를 맡게 하는데요. 아까 청소부분도 사실은 어려울 때는 기간제 안 쓰고 일시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근로 요원도 쓰고 용어가 표현이 다양해서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도 써봤는데 저희 보건소가요 의외로 실 청소는 각자 공무원들이 합니다. 그런데 복도나 이런 다른 여타의 그런 시설들을 청소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런 사람들은 월급이 적다보니까 얼마 근무를 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용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우리 자리에 맞는 사람이 와서 일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님
소장님권오복위원
말씀에 일부는 동의를 하고 예산체계, 봉급체계, 연봉체계에서는 전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청소는 아까 과장님이 검토하신 대로 검토해 보시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리고
그리고권오복위원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은 과거의 검침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기능직으로 흡수했었어요. 그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권오복위원
이 기능직이 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기능직 7, 8급이 월급이 240여만원, 이 양반들도 결국에 한 4, 5000만원 되겠네요, 연봉 따지면. 그런 정도 되는데 문제는 상용직이 들어가서 일할 자리에 우리가 일자리도 없고 어려운데 현재 그런 제도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시적 일자리로 인턴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해서 전문성이 없고 간단하게 보조하는 분들은 주민생활지원과 같은데 이런데 보면 엄청 많아요.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상용직이 필요 없는 자리 보내십시오. 그래야 구청에서 다시 채용 안하지, 상용직 같은 거. 이건 정말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문제
문제권오복위원
있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아까 가상해서 표준적으로 했다, 그거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말하자면 우리 국장님은 5천 6백 얼마가 딱 예산이 명확하게 돼있어요. 그죠? 그것이 더 늘어나거나 더 줄어들지 않죠. 우리가 봉급에 연 인상율, 이렇게 물가변동 해서 5% 올렸다면 5% 계산해서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 자, 2급도 있고 우리가 4급인데 1호봉도 있고 10호봉 있으니까 중간치해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올 사람이 명시, 근무한 사람, 여기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잘못한 게 그거는 우리 직원 근무이기 때문에 신상이 나타나있는 사람이고 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용직은.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4500만원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과정은 잘못됐다 그러면 되시지 그게 표준을 갖다가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월급조차도 지금 이게 확정된 딱 금액이 아니고 개괄적으로 제 호봉에 연봉수준을 계상한 건데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틀에 의해서 지금 계상을 한 거지 딱 이거라고 할 수 없고 내년도에 만약에 인상을 한다고 국가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면 다시 그 부분은 인상분을 계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해서는 평균적인 값으로 저희가 기준되는 값으로 하지 그 사람이 계속 있을 거라고 계산해 갖고는 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 인건비 다 따져갖고 이렇게 올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부수적으로 이걸 계속 우리가 다툼을 하고 싶진 않은데 저도 봉급은 이런 체계 봉급을 받고 근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권오복위원
예산이 그렇게 변동되면 국가 큰 난리 납니다. 예산을 그렇게 세워선 안 되는 거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원칙적으로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으로
앞으로권오복위원
그 문제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 그거라든지 상용직에 대한, 지금 직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겠나!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권오복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소장박상구위원
, 뭐가 그리 정확합니까? 상용직은 우리 정원에 잡히죠, 정인원에? 그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상용직이 보건소의 보건위생과에 옴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일반 행정직이 못 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일단 행정직이 있는데도 못 오진 않겠지만
떻게
어떻게박상구위원
보면 행정직의 대행 아닙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렇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권한위임을 더 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 정확하게 보면 보건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요즘에 권한위임을 주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뭘 장황하게 다른 설명들이 뭐가 필요 있어요? 자, 봅시다. 408쪽 건강도시 신규 관련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가입비라고 올라와있는데 이게 어떤 단체입니까, 과장님?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예.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세계건강도시연맹에 우리가 가입하게 되면 세계연맹에 연 500불 가입비 내고요 또 대한건강도시연맹에 200만원을 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회비가.
다시
다시박상구위원
한번 해봐요. 세계연맹에 가입을 하고, 간단명료하게 하자고요. 세계연맹에 가입을 한다고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세계연맹비는 얼마에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연 500불
상구
박상구위원
500불이면 얼마입니까?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50만원 정도 됩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50만원 정도?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또 우리나라 건강도시연맹에 연 200만원
상구
박상구위원
200만원?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지금박상구위원
그래서 이 200만원 올라온 거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의무입니까, 이게?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예. 매년 그렇게 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예.
그럼
그럼박상구위원
작년엔 왜 없어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작년에는 10월달에 해 가지고요 세계연맹에만 500불 납부하고
아이
아이박상구위원
, 정확하게 500불이라고 그러면 5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500불, 500불 따지면 어떻게 해, 우리 환산을 해서 해주셔야지.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아니, 거기 규정에 500불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500불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작년에
그럼
그럼박상구위원
이 50만원이 맞습니까, 가입비가?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아니, 그냥 500불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500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율에 따라서 조금
니까
그러니까박상구위원
환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가상치를 거기에다는 500불이고 여기에 우리는 50만원 나왔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건강도시연맹 연회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건강도시연맹 가입비. 그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그게
그게박상구위원
작년에 가입한 거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세계연맹에만 가입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는 200만원 납부 안 하고
씀이
말씀이박상구위원
다르잖아요? 지금 매년 대한민국, 제가 분명히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가입비가 200만원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그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작년에는 가입을 안 했고 올해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상구위원
금년도에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상구위원
가입비를 갖다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이게?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작년에 5월달에 방침 받아 가지고 10월달에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10월에 가입을 했었다고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그럼
그럼박상구위원
가입비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500불 납부를 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자, 정리를 해봅시다. 작년에 건강도시연맹 가입비로 50만원이 책정이 잡혔어요. 그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상구위원
금년도에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가입비로 또 200만원이 잡혔어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근데
근데박상구위원
무슨 다른 말씀을 하고, 분명히 항목이 다르잖아요?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금년도에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가입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셔. 이게 언제부터 생겼냐? 대한민국 건강도시 가입비, 이게 언제부터 생겼느냐 이 말이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올해 가입할 겁니다, 올해.
올해
올해박상구위원
가입을 하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그럼
그럼박상구위원
또 가입비 내야 되겠네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내년 2011년도에 가입하기 때문에 200만원이 잡힌 겁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2011년도부터 새로 생겼다 이거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2011년도 가입비로 200만원을 지급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이게 의무입니까?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에서
어디에서박상구위원
권장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보건협회에서 권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권장을 하는 거예요? 권장이 아니고 그럼 의무라 이거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박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가적으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구
박상구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이 건강도시사업 자체가 WHO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에 맞물려서 저희 시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빨리 못 찾아서 정확한 연도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미 시행한지 2천 한 4, 5년, 하여간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어왔던 거고 많은,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각 자치구가 여기 연맹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세계적으로 같이 건강을 향해서 모든 그런 어떤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이제는 더더욱 환경적인 여러 가지, 물리적인 것까지 포함한 건강도시사업을 같이 공조해서 하자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같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정확하게 50만원 정도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 그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고 금년에는 7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잠깐
잠깐박상구위원
. 그럼 금년에 70만원 들었으면 20만원 어디서 보충했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총괄로 그냥 잡혀있어서 저희가 그걸로 그냥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박상구위원
총괄로 잡혀있는 게 아니죠. 금년에 얼마가 잡혀있냐면요 건강도시 2010년도 예산서에 보면 50만원 잡혀있어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러니까 50만원을 계상했는데 같은 세목에서 아마 통합해서 그냥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라는 것은 우리가 세계에 같이 하려고 보니까 언어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같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서로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 협의회를 만들어서 제가 협의회가 언제 발족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모든 자치구가 여기에 가입을 해서 서로 또 우리나라 안에서 되어지는 건강도시사업을 공유하고 서로 벤치마킹하고 이러한 것들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겠죠
그러겠죠박상구위원
! 답변의 내용 자체가 질문하고 전혀 엉뚱한 답변들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작년
작년박상구위원
10월달에 했다 그랬죠? 우리 소장님 3, 4년 전에 했다 그러잖아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아니, 우리가 그렇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아니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이게박상구위원
언제 생겼냐고 물어봤거든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왜 이렇게 정신들 못 차리고 답변들 합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각 자치구가 다 가입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얼마나 가입했습니까? 몇 개 구가 가입했어요, 서울시에서? 먼저 그러면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한 자치구가 얼마나 되며 또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한 우리 자치구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따로 자료를 서면으로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 그러니까 지금 답변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본 거예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전국에서 55개 자치단체가 가입했고요 지금 서울에서는 18개 자치구가 가입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구위원
건강도시연맹에는 18개?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18개 자치구가 가입했고
니까
그러니까박상구위원
지금 두 개가 아닙니까? 금년도에 가입했던 게 건강도시, 그죠? 또 2011년도에 가입할 부분이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를 갖다 가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상구위원
건강도시협의회에 금년도에 가입한 자치구가 18개란 거예요, 아니면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란 거예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한 자치구가 18개
여덟
열여덟박상구위원
개?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18개에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전국의 55개 자치단체
상구
박상구위원
전국에서는 55개?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는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같은 거죠.
지금
지금박상구위원
파악해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를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지금 타 구에 가입이 됐나, 안 됐나를 파악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지금 서울에는 20개 자치구가 가입했고요 전국에는 50개 시군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상구위원
과장님도 문제지만 우리 팀장님들도 문제에요. 자, 이 신규사업을 가입을 하려고 했을 때는 뭔가 정확한 맥락을 알고 파악을 하고 우리가 왜 가입을 해야 되는가, 동기가 뭔가? 강서구민한테 뭐가 필요한가를 알아야지 답변 자체가 지금 이렇게 불성실히 나오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려운 질문하고 있어요, 지금? 강서구 대 보건위생과라는 단체가, 건강을 책임지는 단체가 그 정도밖에 답변 못합니까? 답변의 요지가 되냐, 안 되냐? 안 되면 내가 자료요구를 해서 이번 예산 다룰 때 한번 가져와보라고 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답변이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본 거예요. 예? 18개였다 19개 했다 스무 개 했다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요? 어떤 기준점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하게
분명하게박상구위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지금 보건소장님의 답변요지를 나름대로는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건강도시연맹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 시도가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가 다시 형성이 돼서 가입을 할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을 줄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갖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신창욱위원장
우리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상구
박상구위원
안 그렇습니까?
신창욱위원장
우리 박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 세계라는 말을 좀 써주지 그랬어요? 건강도시연맹 70만원, 이 관계하고, 2010년도 가입한 부분하고 편성목에 보면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가입비 200만원 현황을 우리 월요일 전까지
하게
정확하게박상구위원
보면
신창욱위원장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자,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건강도시연맹 가입비 금년에는 50만원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까 계속적으로 우리 담당과장은 500불로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 연회비는 70만원이에요, 연회비는. 가입비는 50만원이었고. 그죠?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아까 세계 건강도시연맹 협회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표현도, 표기도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건강도시라고 그러면 어디 건강도시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체에서 만든 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건지, 서울시에서 만든 건지, 전국에서 만든 건지? 표기 자체가 정확하게 나올 필요성이 있고. 제가 이 부분을 질타하려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판단할 때 기준점은 뭐냐면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기준점을 줘야 한단 말이죠. 근데 계속 동문서답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질문이 되며 우리가 어떻게 파악이 될 수 있냐 이거죠? 예산을 줘야 할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서는 세계 건강도시연맹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상구위원
원활한 우리 보건소 운영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협의회체로 봐도 되겠습니까, 협의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협의체라고 볼 수 있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민국
대한민국박상구위원
건강도시협의회에서 모든 걸 해주는 게 아니고 서로 우리의 어떤 질적 향상을 위해서 지금 가입하려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한 부분이 서울시에서, 전국에서 얼마나 가입됐으며 금년도에 가입예상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갖다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란 말이에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 부분을 답변의 요지가 안 되면, 내 이 요구를 하는 것인데 엄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입을 하게 되면 또 2012년부터도 가입비에 대한 비용들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예상치가 지금 나왔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지금 여기
니까
그러니까박상구위원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 대한 가입비가 2011년도의 가입비로 나왔잖아요? 그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2012년도에 또 여기에 대한 회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연회비가?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매년 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박상구위원
200만원? 가입비나 회비나 지금 동일한 거네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신규사업이라는 게 서울시, 지금 어디? 그러면 서울시 보건협회에서 권장사업입니까, 아니면? 권장사업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정책사업으로
성이
강제성이박상구위원
있는 거예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의무는 아니죠.
렇죠
그렇죠박상구위원
? 강제성은 아니죠? 그러면 이 부분이 세계 건강연맹이 생김으로 인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 건강협의회가 지금 생긴 거 아닙니까, 서로? 이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업무보고 책자에서 예산만 올릴 게 아니고 왜 필요한가가 중요합니다, 왜 필요한 건가. 남이 하니까 내가 따라가는, 남이 시장가니까 내가 지게 지고 남이 두엄 지고 시장가니까 내가 그냥 들러리식으로 따라가는, 이런 식은 되지 말자 이거죠. 정말 우리 강서구 보건소에서 필요한 예산이라면 줘야죠. 매년 가입비,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것만 따져서도 지금 270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만 들어갑니까? 자, 밑에 보시자고요. 자, 건강도시연맹 서류 번역료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또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건강도시 홍보행사는 여기에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아닙니까? 지금 보면 건강도시 행사운영비에 보면 건강도시 홍보행사비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보다는요 그건 주 2회 주민들 시청각실에서 근력강화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계속적으로 지속사업이다?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이것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는데 여기에 보충된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예.
상구
박상구위원
자, 그러면 이제 1312만원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인 사업으로서 꼭 여기에는 동일하진 않지만 여기에 접속된 부분은 있다라고 놓고 봤을 때 나머지 우리 예산이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란 게 우리가 자세하게 검토할 부분이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가 생김으로 해서 위원회 수당이 생겨야 되고 또 그에 따르는 보충적인 예산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보건소에서 이런 신규사업을 갖다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있어서 맞나 안 맞나, 왜 해야 되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상구위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본예산 예결위하기 전에 충분한, 본 위원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418페이지요. 그 다음에 419페이지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비 있죠, 16인?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 다음에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관리에서 명예감시원활동수당 10명 있죠, 20회?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하고 감시활동하시는 분들이 같은 사람입니까, 틀린 사람입니까?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총 58명 중에 팀별로 식품위생팀, 공중위생팀, 또 위생감시팀 팀별로 58명을 나눠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이거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디로
한마디로송영섭위원
말해서 양쪽 다,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관리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58명중에 16명이 공중위생감시팀에 속하고, 또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그러니까 그 속에서 부서별로 돼 있다 이겁니까, 지금?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별로
부서별로송영섭위원
명단을 가져오세요. 여기 지금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팀하고 또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관리팀하고 분류가 돼 있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58명중에?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어디
어디송영섭위원
팀, 팀별로 해서 위촉일자를 적어서, 최초의 위촉일자 적어서 가져오시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십디다마는 예를 들어서 식품접객업소 단속추진비 1식해서 720만원 이런 식은 좀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은 안 맞고요, 구체적으로 좀 적을 필요가 있고, 이상입니다. 시간도 오래되고 했으니까 하고, 그 명단은 바로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우리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좀 의문사항이 있어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식품안전대책반이란 게 있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신창욱위원장
지금 우리 직제로 보면 내년 2011년 1월 1일부터 과가 하나 대책반이 어찌 보면 보건소에 과가 하나 더 생기는 걸로 돼 있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신창욱위원장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렇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신창욱위원장
염두에 둔겁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저기해서 확정적인 거는 아직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아, 그래요? 왜 그걸 묻고자 하냐면 지금 이미 식품안전대책반의 반장께서 사무관 승진자가 이미 내정돼 있고, 또 일반 보건소 직제표에도 보건소장,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 식품안전대책반, 보건지도과, 의약과 이런 식으로 편제돼 있어서 사실, 왜 그걸 물었냐면 지금 인건비에 보면 사무관이 3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거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도 사무관 5급이 3명으로 돼 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신창욱위원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황동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1년도 세입·세출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지도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승희 가족보건팀장입니다. (김승희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권용태 건강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혜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혜숙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송여령 보건지도팀장은 병가 중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이며, 세부사업설명서 433페이지에서 4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435페이지 세입예산으로 보건지도과 세입예산은 전액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입은 총 38억 4023만 9000원으로서 2010년도 세입예산액 39억 2842만 3000원 대비 2.24% 감소한 8818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가내시에 의거 16억 626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 17억 2144만 8000원 대비 6.69%인 1억 1518만 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 중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운영비에 12개 사업에서 1억 1518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중 영양플러스 사업비에 2개 사업에서 2700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서 436페이지에서 43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66억 7230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 66억 7216만 9000원 대비 1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비 64억 7229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 64억 9789만 7000원 대비 0.39%인 2560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2억 8000원으로서 전년도 1억 7427만 2000원 대비 14.77%인 2573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지도과 대부분의 예산이 국·시비보조금으로서 주요증감사유가 국·시비 가내시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예산은 건강생활실천 확산, 모자보건건강관리, 취약계층 보건서비스제공, 전염병건강관리 4개 분야에서 64억 7229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64억 9789만 7000원 대비 0.39%인 2560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잠깐만!
황동현위원장대리
예.
가요
우리가요송영섭위원
보건지도과 예산은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장대리
이의가 있으십니까?
최영자위원
예.
황동현위원장대리
이의가 있단 말입니까?
조영희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한자선위원
위원입니다. 448쪽 보면 Good Bye 간접흡연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건가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홍보도 하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또 본인들이 금연을 계획한 사람들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캠페인 등이라든지 그랬을 때 저희 직원들도 하지만 오히려 자원봉사자 분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경험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피부에 와 닿는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자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원이나 이런 데는 단속도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는데 그 단속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단속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경로당에서 하는 지킴이라든지 그리고 또 자율방범대라든지 그런 분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한자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단속이라는 부분은 주민들도 예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이렇게 법적인 효력이 없으신 분이 하면 ‘니 네가 뭔데 우리를 단속하냐’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게 일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한자선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모집했나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지금 자원봉사자들 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공원지킴이 분들이 계십니다. 좀 연세도 드시고 이런 공원 같은 데는 젊은 애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젊은 사람보다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부분
대부분한자선위원
몇 분 활동하실 예정이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한 전부해서 100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명정도.
아니
아니한자선위원
지금 활동복을 보면 200만원인가밖에 안 잡혔는데 이게 100분을 200만원 갖고 뭔 활동복을 만드나싶어서.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경로당 100명,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
러면
그러면한자선위원
이 활동복은 어떻게 장만하실 거예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조끼라든가 그렇게 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러면
그러면한자선위원
한분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보관해 놨다가 그때그때 교대로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보관해 놨다가 그때그때 저희들이
한자선위원
아, 저번에 봉사하는 그런 식으로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그런 식으로요.
한자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쪽하고 476쪽 보면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잠깐만요, 예.
한자선위원
방문보건사업은 구비로 다 나가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금, 시비, 구비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이라든가 주체라든가 이런 게 다 같은데 이걸 꼭 이렇게 분리를 할 필요가 있었나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방문보건사업은 저희들이 100%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료소모품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관절염 자조교실이라든지 그런 걸 열면 강사비라든가 인쇄물 사무관리비로 들어가고 또 맞춤형 방문관리사업은 대부분 이게 매칭펀드 사업인데요, 국·시비로 해서 우리가 기간제로 이 분들을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 분들 인력비가 대부분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자선위원
이 매칭사업이라는 것도 알아듣겠는데 어차피 이게 주 사업내용은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통합을 해갖고 한 가지를 하면서 구비에서 좀더 여기 있던 걸 여기로 옮겨서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교부액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자선위원
방문사업은 완전히 구비예산으로 되는데 이건 교부, 이게 무슨 말이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방문보건사업에서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인건비든가 그거는 그쪽에서 국·시비 그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인력인건비 자체로 이렇게 나온 거는 그 전에는 저기했었는데 그 분들이 우리한테 고용이 돼 있으면 4대 보험료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또 우리한테 잡으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아니한자선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잡건 시로 잡건, 구로 잡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한 사업의 품목만 이렇게 계정과목만 틀리게 하면 될 걸 굳이 꼭 이렇게 두장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업인걸로 저도 처음에는 착각을 했는데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합치는 게 문제가 있어서 나눈 건지, 아니면 합쳐도 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저희들도 조금 이게 예산할 때 이러거든요. 건의 드려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하면
가능하면한자선위원
위원들이 사실은 이게 검토하기가 어려우니까 같은 사업은 하나로 뭉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것만
그것만한자선위원
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 좀 해주십시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한자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대리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업무
보건업무이영철위원
자체가 이거 국가에서 또 상급단체가 우리한테 위임해준 사항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산이 전부 보조금으로 형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니까 더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왜 보조금이 내려오는 거를. 보조금이 얼마 내려와요? 보건지도과 총 보조금이 얼마나 내려와요? 나도 이거 봐야 되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저희들 지금 세입예산은 보조금이 토탈 내년에 38억 4239만원이 나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38억?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리고 세출예산은
니요
아니요이영철위원
세출예산, 그거 말고 보조금만 하도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보조금 예산이, 보조금이 도대체 얼마나 내려오는 건지 한번 알라고 그럽니다. 보건소 왜 당연히 국가업무인데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전부 내려와서 사실은 전부를 줘야 돼 보건소. 단, 우리 강서구민의 당사자이기도 하면서 국가사무이지만 보건업무가 우리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국가사무지만 우리가 일정한 부분을 대는 거예요, 이게. 예산상 당연히 이 업무는 보조금 예산이 태반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조금 예산 혹시 알고 있으세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세입예산은 38억 4023만 9000원이고요, 세출예산은 토탈 66억 7230만 3000원입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철위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의료보험특별회계에도 나오죠, 그러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이거
이거이영철위원
의료보험특별회계는 얼마나 나와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일반회계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일반회계로 나와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니지
아니지이영철위원
, 의료보호특별회계 안 나와?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이번에는 구민생활지원 쪽에 그쪽에 사업이
으로
그쪽으로이영철위원
나오는 거예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쪽으로, 예.
영철
이영철위원
보건지도과의 세입·세출은 세입이 얼마요, 보조금이? 시보조금이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국·시비입니다. 38억 4023만 9000원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철위원
나와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여기 보건지도과 175쪽에 나와 있는 거 22억짜리는 뭘 이야기 하는 걸까? 그거는 시·도보조금인데 임신부, 영유아, 아토피, 국가접종, 선천성미숙아, 암검진사업, 쭉 쭉 쭉 내려가서 몇 개나 되나? 치매사업운영까지 이거 전부 내려온 것이 22억 내려옵니까? 이거 뭐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32억
디가
어디가이영철위원
32억은?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174쪽
영철
이영철위원
174쪽, 예산안 보라고 예산안.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174페이지
거기
거기이영철위원
예산안, 여기 있잖아. 여기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 38억인데 시·도비를 내가 보는 거예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이거는 전부 국·시비 합쳐서 나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철위원
국가보조금을 국·시비로 하면 38억 아니요? 작년에는 39억인데 38억 떨어져갖고 국고보조금에서 나오는 거는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제일 많습니까? 제일 적네요? 8억 2000만원이나 줄어버렸네, 그러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에서
국가에서이영철위원
하는 이런 걸 좀 설명해 주라 이런 말이에요. 과장님!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건소
보건소이영철위원
사업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요, 그러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39억인가 내려와. 그러죠, 38억이 내려옵니까? 작년에 39억인데 올해는 38억이 내려오면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38억
영철
이영철위원
자, 국가사업 중에서 이러이런 부분은 국고보조금이 얼마 내려오고, 그리 안 해요 그래요? 시도보조금 22억원은 시도 보조사업은 이런 내역입니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돼. 그렇죠? 아, 그래서 보건지도과의 예산이 얼마 중에서 보조금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17억,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은 22억. 22억 중에서 보조금 예산은 뭐뭐뭐뭐 예산을 한다. 즉 임산부, 아토피, 모유수유클리닉, 치매사업 운영, 100가지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데 큰 틀의 이 예산을 짤 때는 이런 부분을, 저거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줘야 ‘아하, 보건지도과에서 이러이런 부분은 전부 국비나 시비에서 해주는구나!’ 그렇게 이해가 가지 않겠어요? 앞으로 설명 그렇게 해주세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아셨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부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자최영자위원
하겠습니다.
황동현부위원장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위원
가정간호의료비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의료및구료비에서 가정간호의료비 지원 및 재료비 구입이 4573만원이 잡혔잖아요? 그게 지금 간호사업에 주는 비율과 재료비 비율이 어떻게 되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의료비 지원은요 저희들이 가정간호 갔을 때 우리들이 의뢰를 합니다. 서울대학이라든지 카톨릭의대 가정간호사업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환자당 얼마씩을 주는 거고 또 저희들이 소득, 거동불능자들에 한해서 무슨 재료비, 장로용품을 좀 제공을 해준다든지 소독솜이라든지 탈지면, 그런 거를 사는 겁니다.
아니
아니최영자위원
, 그러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가정간호의료비 지원비하고 재료비 구입비에서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 그러면 가정간호의료비 지원비는 3373만원입니다.
그거
그거최영자위원
여쭤보는 건데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3373만원입니다. 그 외 그리고 1200만원이 재료비입니다, 교육 및 재료비.
최영자위원
예. 그리고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도요 보시면 여기 페이지가 48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해 갖고 치매지원센터 운영비가 4억 7500만원이 잡혔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좀 답을 해주시고요, 산출근거가 없으시면 다음에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 답변 안 되시면.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의원님 잠깐만 한번만 더 질문해 주십시오. 치매?
최영자위원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치매지원센터 운영비가 시비가 50%, 구비가 50%인데 4억 7500만원이 잡혔지 않습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답을 해주시고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 운영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치매지원센터를 위탁을 이대목동병원에다 줬거든요. 그래서 집행내역을 보면 거기에서 인건비,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하고 또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시설장비유지, 또 차량유지비 같은 거,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사업비로서 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또 예방등록관리사업, 치매예방, 또 지역사회 자원강화사업, 또 조기검진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인지건강센터 운영, 그렇게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영자위원
다음 486페이지 보시면 사업규모를 보면 전립선 검진 300명 했거든요. 근데 이게 300명이 일시적으로 검진을 하는지, 아니면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는지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니, 이거는 분기별로는 아니고 일시적으로 할 겁니다.
최영자위원
일시적으로요, 300명을?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한번 저희들이 캠페인이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올해도 12월 9일날 건강도시 선포식을 하면서 거기서 전립선 검진을 합니다, 200명 정도.
루에
하루에최영자위원
다 했습니까, 그러면?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하루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최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부위원장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신규사업하는 게 몇 가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전립선 검진하고 결핵예방사업, 국가결핵예방이 있습니다.
황동현부위원장
또 뭐가 있죠? 간접흡연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굿바이 간접흡연은 올해
황동현부위원장
간접흡연, 전립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황동현부위원장
국가결핵,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려놓으셨는데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전립선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해서 전립선은 남성한테만 있는 거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황동현부위원장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40대는 40% 정도가 전립선이 있다고들 합니다. 즉 50대는 50%, 70대 되면 열 명 중에 일곱 명은 전립선 관련, 염이겠죠, 전립선염. 관련해서 질병을 앓고 있다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왔는데요 구체적으로 내년에 여기 보니까 2011년 4월 7일, 대상은 55세 이상 남성으로 한다는데 이게 주로 그럼 1회성으로 건강강좌로 끝나는 겁니까?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니, 교육도 하면서 저희들이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검진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황동현부위원장
그럼 그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의료진들 나와 가지고
황동현부위원장
혈액채취로 가능하단 얘기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황동현부위원장
이걸 매년 꾸준히 하실 용의가 있는 겁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매년 꾸준히 해야 할 거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황동현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게 검진뿐만 아니라 이게 치료까지 하고 좀더 조직검사라든가, 간단하게 어떤 검진을 통해서 전립선염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이거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황동현부위원장
그리고요 간접흡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236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제3조 및 8조로 간접흡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우리 조례도 통과를 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지방자치단체별로 통과가 됐죠? 그죠, 과태료 부분에서?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황동현부위원장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황동현부위원장
그러면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거는 어떻게, 지방 조례로 정합니까, 아니면?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거는 법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황동현부위원장
나와 있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황동현부위원장
예를 들면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이라든가 버스정류소, 일반 대형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에 이게 해당이 되겠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황동현부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강서구에서도 간접흡연 피해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조례제정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게 5월 27일날 신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기도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로 저희들이 비슷하게 과태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으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정할 거는 어느 정도 통일을 해 가지고 조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황동현부위원장
그걸 조속히 조례 제정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를 하셔 가지고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얼마 전에 우리 서울시에서 간접흡연이 우리 강서구청 전 직원을 통해서 금연실시를 한 적 있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황동현부위원장
그 효과가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전 직원 금연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금연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연등록 흡연직원들이 205명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런데 130명이 금연실천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차 40일 경과해서 보니까 70명이 지금 금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제가 이거는 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전 직원 금연실천을 하는게요 서울시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거를 저희들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가서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부위원장
아, 그래서 우리 강서구청 전 직원 금연한 결과 여러 가지 성과가 좋으니까 서울시에서도 강서구에서 금연운동한 걸 가지고 벤치마킹을 한단 얘기군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황동현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럼 좀더 디테일한 걸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맨 끝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대해서요 이게 공통적으로 자꾸 올라와서 그러는 건데요 지금 보면 프린터나 복사기,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요. 혹시 이런 자산취득할 때 물론 업무부서별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복사기라든가 프린터기, 예를 들면 컴퓨터 용량도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부서는 복사기 한 대에 600만원, 어떤 부서는 500만원, 여기 보건지도과는 지금 300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보건지도과는 예산이 없으므로 ‘용량이 작은 걸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300만원 올리신 건지? 왜 다를까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프린터하고 복사기 한 대씩을 했는데요 저희들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 그대로를 사기 때문에 지금 3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황동현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황동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박상구위원
한 가지만.
황동현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박상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489쪽에 보면 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국가결핵예방사업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예산이. 그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기존에 우리 결핵환자들 업무추진비나 전년도에 있었던 거와는 지금 뭐, 다른 부분이 뭡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결핵 예방사업이 지금까지는 BCG 접종약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BCG 접종약 같은 거는 이렇게 한번 뜯거나 그러면 24시간 이후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량 같은 거를 조금 예측하기가 그래서 이번부터는 전부 국비, 시비, 구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구입하게, 그렇게 올해부터 나온 겁니다.
그럼
그럼박상구위원
예방접종비 예전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자치구에서 구입을 해서 해라?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있었던 사업인데 예산만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렇게
그렇게박상구위원
된 동기가 뭐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소요량도 조금 파악하기가 힘들고 그래 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일괄구입을 않겠고 이제 자기들 지자제에 맞는 대로 구입
전에
예전에박상구위원
, 그러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접종비 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잡은 겁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요.
니까
그러니까박상구위원
나오는 걸 가상치로 했을 때 예산을 잡는다면 얼마 정도 가상이 됩니까? 전년도에는요. 우리가 그걸 작년도에 쓰였던 약품을 구입한다 했을 때 얼마 정도 가격을 쳐요? 금년에 지금 580만원 잡아놓았는데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지금 이렇게 580만원 정도면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미취학아동까지 합쳐서 한 5400명 정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5400명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580만원, 그 정도면 그렇게
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작년
작년박상구위원
비례해서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니다
됐습니다박상구위원
. 다음에 하도록, 이상입니다.
황동현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6분 회의중지
15시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연일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보고에 앞서 의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철 의무팀장입니다. (김진철 의무담당주사 인사) 김태금 약무팀장입니다. (김태금 약무담당주사 인사) 임준애 검진팀장입니다. (임준애 검진담당주사 인사) 박경민 방역팀장입니다. (박경민 방역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5쪽과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95쪽부터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7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95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의 세입예산은 총 4억 7832만 3000원이며 전년 대비 21.65%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26.07%가 감액되었는 바 이는 보조사업이었던 치아홈메우기사업 폐지로 인해서 수수료 440만 8000원이 빠져 감액되었고 다음 보조금에서는 전년 대비 23.79% 증액편성하였는 바 이는 신규사업인 구강보건센터 설치사업 보조금 9000만원 및 한방허브보건소사업 보조금 4000만원이 신규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6쪽부터 의약과 세출예산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총 14억 7311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2억 4496만 1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2815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27.07% 증액한 금액입니다. 주된 증액내용은 정책사업비로는 전년 대비 28.93% 증액되었는 바 신규사업비로 구강보건센터 설치 예산과 한의학건강증진허브보건소사업 예산이 신규편성되었고 방역관리 강화 예산으로 친환경방역을 위한 자산취득비 예산증가로 인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97쪽 행정운영경비는 2억 2815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전년 대비 17.80%가 증액편성되었는데 주된 이유는 화곡보건분소 인원 편입 및 국내여비 증액편성으로 인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498쪽부터 534쪽까지 단위사업별로 세부적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498쪽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구민진료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잠깐만! 의약과 예산도요. 국·시비보조금으로 주로 이루어졌고요. 또 반면에 신규사업 설명서가 자세히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절약 차원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이해하신다면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의약과장님은 신규사업 위주로 대표적인 것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전혀 안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신규사업 위주로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신규사업에 대해서 4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대리
예.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세부사업설명서 510쪽과 따로 배부해 드린 의약과 신규사업 설명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구강보건교육 사업비로 신규사업입니다.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전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맞춤형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강보건의 날 행사로 유아대상 구강보건연극제를 운영하기 위해 총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부득이하게 차량구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구 재정인줄 알지만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학교, 노인복지센터, 장애인들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구강보건센터 설치로 구강보건사업을 확대 실시계획에 있어 절실하게 구강보건 사업용 차량이 필요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부터 학교, 노인복지센터까지 방문을 통하여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구강보건교육 홍보를 통한 평생 구강건강관리 체계구축을 통해서 구민구강건강 수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구강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12쪽 구강보건센터 설치비로 이 또한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설명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0평정도의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30평정도로 확장하여 구강보건진료실, 구강보건교육실, 구강보건사업실로 구분하여 설치하여 구강보건센터로 전환시켜 인적, 물적 토대를 강화함으로써 구강보건사업을 보다 활성화하여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구조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즉, 구강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하고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진료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형평성을 확보하여 구강질환의 조기관리를 통한 평생의 구강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인건비와 자산취득비로 총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시설비에서 9000만원의 국비지원이 있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서 세부사업설명서 514쪽과 신규사업 설명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약건강증진허브보건소 사업비로 이 또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방실 진료환경 개선으로 한방진료사업을 강화시키고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한방가정방문진료, 중풍예방교실, 사상체질교실, 기공체질교실, 한방육아교실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한방욕구 충족을 위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한의학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8000만원이며, 50% 국비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신규사업으로서 522쪽 방역관리 강화비입니다. 의약과 신규사업 설명자료 4쪽부터 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적극적인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서 총 1억 16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5.64%가 증액편성되었는데, 증액이유는 523쪽 자산취득비로서 친환경방역을 위한 해충 유인살충기와 연무소독기 구입비로 2600만원을 신규편성했기 때문입니다. 해충 유인 살충기 30대를 구매하여 여름철 해충 발생이 많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의 가로등에 설치하여 구민들의 모기로 인한 피해 및 불편을 감소하고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좀더 가까이 찾아가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신규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대리
김수경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황동현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아주
아주이영철위원
간단한 질문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답해요, 소장님! 501쪽 노인의치보철 있잖아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이거
이거이영철위원
인기가 대단하던데, 노인정에 가보면. 이거 예산 더 늘려 잡을 수는 없습니까, 이게? 올해도 1500만원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 인기가 대단한 건데 이런 사업은 권장할 사업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이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한 3억 정도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한 200명 정도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혜택을 드렸는데 올해도 그 정도
영철
이영철위원
그 정도밖에 안돼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아마 혜택을 드릴 예정입니다.
으로
앞으로이영철위원
이런 사업은 노인정에를 가끔 가보면 치아, 상당히 관심사항이고 이걸 늘려줬으면 하는 제가 몇 번 그런 의견을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데 관심을 가져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으로
앞으로이영철위원
관심 가져 주시고, 510쪽을 보면 주민보강보건, 3000명하고 그 밑에 사업규모 한번 봐보세요. 생애주기별 전 대상자 구강보건사업하면서 3000명, 또 유아구강 연극제입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그거
그거이영철위원
, 연극제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빨 연마시키고 어떤 뭐 그런 겁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저희가 6월 9일이 치아의 날로 구강보건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가 연극하는 사람들 저희가 불러서 저희가 연극제를 시행하려고
극제
연극제이영철위원
참석인원을 1000명으로 잡은 겁니까? 사업에 소요되는 인원을 1000명으로 잡은 겁니까? 이게 신규사업하면서 위에 보면 생애주기별 대상자 구강보건교육 사업했는데 이 사람들이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사업 참여자입니다. 사업 참여자가 3000명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3000명을 가지고 이런 저기를 하겠다 이 말씀이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그게
그게이영철위원
아까 말한 차량구입비도 들어오고 연극제 등등 있는데 알았습니다. 그 근거가 사람이 3000명 정도 올 걸로 생각해서 3000명을 잡았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또 하나 저기 보면 527쪽에 에이즈가 4300만원이나 깎였거든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예.
기는
여기는이영철위원
100명으로 돼 있는데 줄어들었습니까, 우리 관내?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그게 아니고 에이즈 예방관리의 진료비 지원금이 국비 50%, 시비 50%로 전년도에는 1억이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43.3%정도가 감액되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에이즈환자가 한 110명정도 되는데 저희가 보면 한 6000만원정도 진료비가 지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국가에서 내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거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110명정도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극한 상황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1억정도 예산이 국비는 기금에서 나오는 거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하고
이거하고이영철위원
우리 시비에서 1억 준다고 하는 것이 5600만원이고 4300만원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사람이 줄어든 거냐, 내가 물어본 건 줄어든 이유를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사람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늘어납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
증가이영철위원
, 얼마나 1년에 몇 명씩이나 증가해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한 100명 정도였는데 지금 한 11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140명까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 사람들 일상생활은 보통 하고 있죠, 지금?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우리는 모르고 개인적인 보호 때문에 전혀 밝힐 수가 없지만 우리 주변에서 140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간 진료비로 1억을 주다가 5600만원 주고 4300만원 깎았는데 앞으로는 이 금액이 늘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늘어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늘어납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저희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청구를 하면 국가에서 별도로 다시 내려줄 예정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질문을 해보니까 그렇게
영철
이영철위원
아, 꼭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 치료 잘 받게 해주세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한자선위원
위원입니다. 512쪽 구강보건센터에 보면 의료장비가 우리 보통 치과 가서 치료받는 그 의료장비를 말하는 건가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그게
그게한자선위원
몇 대나 들어오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추가로 한 2대정도 저희가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한자선위원
이게 일단 센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게 한 6개월 후부터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저희가 이제 나라에서 지금 6개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2011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9개 구에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해서 아무튼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한자선위원
지금 인건비 쪽을 보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기간근로자가 3명이 6개월치를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치과에 가면 치과의사들이 치료를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치료를 하는 거, 이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일이 뭐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치위생사로 해서
예, 3명 인건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가 한명 더 필요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지역 치과의사협회에서 저희가 봉사로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한자선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는 기본적인 치료정도는 여기서 가능한 거고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스케일링 정도는 치위생사가 가능합니다.
한자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보건지도과랑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쪽수는 얘기를 안 할게요. 제목만 얘기할 텐데 급성전염병 예방관리가 두 가지가 524쪽, 525쪽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527쪽, 529쪽, 519쪽 보면 에이즈예방관리,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 진단시약 구매 이게 국비,시비 50%씩 똑같이 정해져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 이거는 어떤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꼭 지금처럼 할 이유가 없다면 하나로 통합해서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에 얘기를 했던 거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한자선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장기기증 활성화에 우리 구에 장기기증자가 몇 명이나 되세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한 145명 등록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자선위원
혹시 그 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나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돌아가신 분은 아직 한명도 안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한자선위원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조는 그냥 혹시 모르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혹시 몰라서
런데
그런데한자선위원
만약에 돌아가실 경우에는 위로금조로 50만원밖에 안줘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한자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대리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제가 전번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청사활용도에 대해서. 이번에도 구강보건센터가 설치사업으로 해서 청사를 보건센터 설치에 2억 7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용도를. 예를 들어서 이번에 2억 700만원을 들여서 구강보건센터 설치를 했다, 나중에 또 바뀌면 또 돈 들여서 또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청사 자체를 놓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해서 이런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각자가 앞으로 쓸 부분들을 우리 강서구에 맞는 어떤 청사 이용도를 생각을 해서 청사 시설개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가 미리서 드리고요. 또 방역관리 강화에서 지금 우리들이 공원에 설치를 전자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해충 유인살충기입니다.
환경
친환경송영섭위원
해충 유인살충기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 효과가 어때요?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저희가 9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우장산공원하고 방화근린공원 두 곳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동안 모기 포집량을 무게로 해서 산출해 보니까 우장산에서는 하루에 110마리정도가 포집이 되었고, 방화근린공원에서는 한 770마리정도 모기가 포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17군데 다른 구청에서도 설치가 계속 되었고, 저희 구에 설치가 아직까지 안돼 있는 상태고, 또 구민들이 민원제기도 많고 이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그래서 효과는 상당히 있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니까 내가 내 지역에가 모기가 더 많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웃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방화근린공원에 많이 있습니다.
이거
이거송영섭위원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여름철에 우리 운동을 많이 나가서 하잖습니까, 야외에서? 운동을 못하겠더라고요, 나가서 하면. 모기 때문에 밤에 운동을 못해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 신경을 좀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또 친환경방제기 연무소독기 이 부분도요 지금 교체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 부분이. 교체, 지금 우리 각동에 동으로 하나씩 주는 거 있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지금 동에 연막소독기가 지금 각동에
는데
주는데송영섭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노후 돼서 교체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각동에?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동에는 전년도에 한 50대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새로 구매할 거는 없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거는
이거는송영섭위원
보건소에서 쓸 거고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연무소독기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앞서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대리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박상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511쪽을 한번 봐보시렵니까? 거기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구강보건연극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6월 9일이 구강보건의 날로 국가적으로 구강보건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주간으로 잡았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저희 구강보건실에서 구강보건의 날 홍보사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 구강보건연극제를 내년도에는 연극단을 불러서 저희가 한 두 번 정도 실시해서 어린이들이 조금 더 흥미가 있고, 더 홍보효과가 있는 그런 연극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구위원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올린 겁니까, 이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떻게
어떻게박상구위원
다른 자치구에도 지금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상구위원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겠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 다음에 보시면 515쪽에 보면요 한의약건강증진허브보건소 사업에서 지금 국비에서 회의수당도 나오는가요? 회의수당도 지금 국비지원이 된다라고 했는데 국비에서 회의수당도 나온다는 결론입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잡혀있는 건 없는데 한 4000만원 정도 국가에서 지원이 된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 총괄적으로는 4000원으로 나오겠지만 회의 및 참석수당이 지금 심의위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그렇죠.
근데
근데박상구위원
회의수당은 그럼 국비로 지원이 된다는 거요, 아니면 짜맞추기식으로 회의수당 국비를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저희가 4000만원 지원한도 내에서 저희가 잡은 겁니다, 저희 과에서.
예.
상구
박상구위원
회의수당으로 국비에서 지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목상
항목상박상구위원
, 성격상? 그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우리가 회의, 심의위원회를 열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필요성에 대해서, 가치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지금 올린 거 아닙니까? 그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한의학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신 한의학건강증진허브보건소 사업 건에 대해서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상구
박상구위원
예.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이거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잠정 지금 복지부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가운데에서 지원은 가능할 거라고 지금 예견되는데요 구체적인 사업지침은 자세한 거는 안 나왔 있고요 한의학 전문분야로 해갖고 아까 사업내용은 개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래서
상구
박상구위원
주민들한테 건강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이 회의라는 게 어떤 심의라기보다는 지역자원의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협의체 형식을 많이 구성시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해서 자기네도 전문적인 부분에서 자원봉사적인 차원도 되고 어쨌거나 협력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보통 요즘은 심의위원이라는 공식적인 위원회도 있지만 또 협의체 운영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포괄적으로 이것도 표현해서 그냥 회의비하고 참석수당인데
근데
근데박상구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말이에요, 답변내용에서 확정되지도 않았다,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예산을 갖다 잡는다는 건 모순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갖다 잡을 필요성의 가치성이 없습니다, 어떤 확정의 확실한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잡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답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예산을 잡는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근데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신청을 했는데 100% 하는 거는 복지부에서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 그러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당신네 구가 이렇게
렇다
그렇다박상구위원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이러한이러한 사업을 2011년도부터 시행을 함에 있어서 이런 예산액을 권장사업으로 하달할 테니 보건소에서 짜임새있게 이런 한의학허브 관련돼서 예산을 짜라 하는 것과, 그것은 주겠다는 의도와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확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또 다른 거예요. 그건 임의적으로 우리가 보건소에서 이럴 것이다라고 짠 것과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내려갈 테니 이렇게 짜라라는 것과는 분명히 어휘 자체가 다릅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래도 저희
이걸
이걸박상구위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강사료가 벌써 156명이 잡혀있어요, 10만원씩 해 가지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나올 때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히 동감하시리라 보고 있어요. 우리 강서구민의 의료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줄 수 있는 한 최대한의 혜택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는 우리가 이 부분이 짜임새있게 잘 짜졌느냐 안 짜졌느냐, 사업의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갖다 검토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건소의 의지가 확실하게 있나 없나가, 또는 어떤 상급부대에서의 어떤 지시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이 확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나 안 되나가 우리가 판단을 할 기준점이거든요, 의원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박상구위원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서 우리가 가상예산을 짜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강서구 예산이 그렇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금년 예산이. 누가, 저번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너무 앞서나가는 부분들도 우리 언론에 나왔어요. 그럼 우리 의원들한테는 상당히 불쾌감을 주는 거요. 우리 의회에서 아직 승인받지도 않은 예산이 벌써 언론에 유출돼 가지고 나가는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 우리 주민들이 곱게 볼 수가 없습니다.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게. 이럴 것이다라는 것과 이미 확정된 것인 양 언론에 보도된 건 다르단 말이죠.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벌써 참석수당이 협의체로서 이렇게 할 것이다하고 강사료까지 이미 잡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잡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그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예, 해주세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한의학건강증진허브보건소 사업이 전국적으로 65개 정도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지방 중심으로 실시가 되었고 내년도에 서울로 확대실시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에서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구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저희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복지부하고 전화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상태인데 거의 확실하게 저희 구에 서울시의 다른 곳에서 신청한 곳도 없고 그래서 또 한의학단체가 저희 대한한의사협회도 있고 허준박물관도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한의학하고 강서구가 많이 연관성도 있고 해서 거의 저희가
지원을 받을 예정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상구위원
. 그럼 우리 강서구에서 최초로 모험사례로 한번 해보겠다는, 시에서는 지금 그런 취지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박상구위원
생각했을 때는 본 위원이 좀더 조언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라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물론 주민들한테까지 홍보를 한다면 더더욱 그보다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미리 이런 중요한 사업체를 갖다가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산의 파트가 되기 전쯤 정도는 우리 의회에 회부를 해서 의회에서 나름대로 본회의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의원들이 참고자료로서 미리 나왔으며 좋겠다라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보편적으로 좋은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의원님들이 굳이 반대할 필요성은 뭐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거에요. 그러면 신규사업이 들어설 때 항상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남이 하니까가 아니고 우리는 이런 어떤 모범사례로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이렇게이렇게 된다라는 취지가 돼야 된다 이거죠. 이 부분들이 지금 근거자료로 잡은 것은 강사료니 뭐니 이런 자료들은 타 구, 다른 지방 도에서 했던 부분을 빌미를 잡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만의 어떤 특성을 갖다 살려 가지고 또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이런 어떤 질타라기보다는 좀더 우리가 앞서나가려고 생각한다면 뭔가 좀더 알고 가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좀 이런 사업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무조건적으로 검토되지, 지금 제가 질문한 바로서는 우리 담당 보건소에서도 검토가 전반적으로 되지는 않았다고 봐요. ‘아, 이런 사업이 좋다’라고 어떤 추천에 의해서 ‘야,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신규사업에 지나지 않는 부분에서는 벌써 신뢰성이 없다 이거에요, 우리가 지금.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연무소독기가 얼마나, 몇 대나 있습니까, 우리 강서구에?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지금 저희가 분무소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무소독기는
연막
연막박상구위원
, 연막소독? 분무소독이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지금 연무소독기는 저희 보건소에 지금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에
강서구에박상구위원
한 대도 지금 없어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그래서 지금
상구
박상구위원
연막소독기는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연막소독기는 여섯 대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연막소독기는 여섯 대 있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연무소독기가 하나도 없다고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이게박상구위원
연무소독기는 우리 4대때부터 상당히 논란거리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강남이나 송파를 비롯해서 연무소독기를 구입을 해서 좀 우리가 연막이 아닌 연무소독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해나가자라는 취지로 많은 논란거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대도, 이제 한 대 구입하시는 거예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그래서 연막소독이 지금 논란이 돼 가지고 그 동안에 분무소독으로 많이 전환을 했었고요 내년도에 연무소독기 두 대
상구
박상구위원
그 부분에서는 연무소독기, 분무소독기가 아니고 연무소독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부터 우리 담당과장이나 소장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4대, 5대때부터 상당히 이걸 가지고 논의거리가 됐던 부분이에요. 아직까지도 준비가 안 돼 이제 구입한다 그러면 그것도 너무 담당부서에서는 좀 체계있는 부분이 못된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본 위원은 항상 생각을 하는 부분이 사실 방역관리가 우리 의약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라고 보십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지금 방역이 저희 과로 온지 작년 9월에 저희 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보건행정과에서 관할을 했었고요. 그런데 보건행정과가 보건위생과로 바뀌면서 저희 과로 이관되어서 저희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확한
정확한박상구위원
맥락으로 따질 때 소장님, 어떻습니까? 방역 부분이 의약과에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맞다고 봐질까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게
물론
물론박상구위원
무슨 과에 있어도 예산이 잡힐 예산은 잡히고 하겠지만 우리가 성격상 방역관리하는 체계가 의약과에 있는 게 맞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거는 구마다 조금은 사정은 다릅니다. 그래서 전염병 관리차원에서 지금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만성전염병관리를 하는 보건지도과에서 같이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방역을 다른 위생부분으로 해 갖고는 보건행정 쪽으로 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직의 어떤 형평성이나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조금은 안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보건소 사업은 과를 떠나서 그냥 파트가 다르더라도 전염병 체계에서는 같이 합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저희가 모기를 잡는 이유는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 때문에 하는 거지 단지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 그러니까 방역이라는 부분 있잖습니까? 예방차원 아닙니까, 예방?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렇지
그렇지박상구위원
않아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객관적으로 보면 예방차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논리로 놓고 봤을 때 의약과에 우리 전문의들이 배치가 돼있단 말입니다. 그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근데
근데박상구위원
우리 방역관련해서 또 전문의를 갖다가 어쨌든 간에 행정요원이 됐든 전문요원이 됐든 기술요원이 됐든 방역관리를 갖다 한다 그러면 또 전문요원이 거기에 투입이 돼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어떤 인원이 얼마가, 수용인원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본 위원은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방역이 의약과에 있다란 부분 성격자체가 좀 맞겠나라는 생각, 의아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물론
물론박상구위원
무슨 과에 가 있어도 강서구에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마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맞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면 친환경 해충유인살충기 같은 경우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으로 또 우리가 집약을 해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같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떠한 모기나 이런 벌레들이 끓기 전에 또한 연대성이 되는 게 환경과 같은 경우는 나무에 겨울 되면 뭡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유충
충을
곤충을박상구위원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에 말아 가지고 하는, 채취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상구위원
연대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맞나라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한 가지는 참고로 아까 친환경 해충유인살충기 같은 경우는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보안등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구는 할 때 용역을 줘서 그게 전기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형광등이 문제가 됐는지, 이런 거를 관리하게 하면서 평상시 관리는 보안등을 토목과 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또
니까
그러니까박상구위원
성격상 안 맞잖아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분담을 합니다.
물론
물론박상구위원
우리가 구입을 하여 설치는 하지만 여러 가지 관리상이나 이런 관례로 봤을 때는 의약과에서 맡는 게 이게 과연 맞겠는가? 그래서 정상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면 의약과에서 관리체계까지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사 가지고 주는 것만 아니고 설치에서부터 모든, 또는 때에 따라서 A/S부분까지도 다 해야 되는, 이런 성격상 맞겠냐라는 취지에서 한번 검토를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대리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약과를 마지막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10년 11월 29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