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117회 제5차 내무위원회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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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의 계속 심사 및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45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무실 정책사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정책사업과장 박무실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내무위원회 조충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사업과소관 201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2010년11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5호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검토보고에 청사건립 규모, 사업비 증감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향후 기금 조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규모는 지난번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부지 면적은 8만3000㎡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건축면적은 3만3000㎡ 정도로 계획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직까지,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행정안전부에 방문하셔서 건의를 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관련규정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바 행정안전부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어려움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쪽에서는 일단 법인이기 때문에 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고까지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정부의 규정대로 따라야 되지만 아직까지 건축규모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건의 등을 거쳐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충분하게 우리 요구대로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로써는 관련규정에 따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방안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일이 추진되어서 금년 말에 후보지 선정이 되고 내년부터 공식적인 절차를 밟게 되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거냐 기금으로 그대로 조성하면서 기금에서 사용할 거냐 부분은 추후에 방침을 결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사업비 증감 부분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로써는 사업비 증감부분은 예측이 안 되어서 후보지가 결정 나고 그 후보지에 따른, 행정절차에 의해서 현재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후보지가 선정되면 그 선정된 후보지에서 다시 정밀검토가 됩니다. 그러면 목표사업비가 거의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증감부분을 산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설명 중에 우리 행정안전부 관련규정에 면적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에 보면 군일 경우에는 상당히 단순하게 정립했습니다. 인구 3만 미만, 인구 3만에서 5만, 인구 5만에서 10만 미만, 인구 10만 이상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이상일 경우에는 본청 청사의 면적은 지금 1만1829㎡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우리 울주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 3만3000㎡로 계획을 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우리 군에서 약 3만3000㎡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안전부의 관련규정에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또 아까 설명 중에 군수님이 행정안전부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고, 결국은 지금 이 안이 기금이라든지 사업비 모든 부분이 전부 다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청사의 사업비는 그 당시에 우리 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산출, 타 지방자치단체를 견학하고 거기에 대한 평균근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업비를 만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규모도 역시 우리 군하고 지역이 비슷한 시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평균을 냈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현재 달성군청이 2005년도 인구 15만일 때 청사를 계획을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2005년도 인구 15만일 때 청사면적을 2만4406㎡로 계획을 하고 지었습니다. 현재 달성군의 인구는 18만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할 때 2만4000㎡로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군에도 2007년도에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거의 20만 인구에 육박하고 있고 앞으로 30만 울주를 내다보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물론 달성군이라든지 방금 설명한 부분들은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관련규정이 정해지기 전에 말씀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당시에도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안전부에서 청사의 규모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준칙이 내려왔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준칙 하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실 그런 범위를 조금 벗어난 거지요.

조충제위원장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우리 당초 2007년도 계획이……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가능하다는 표현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가 협소한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리고 200억원 적립 기금 말이지요. 이게 내년 당초예산에는 얼마 올라왔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난번 저희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세수가 다소 많이 감이 되고 있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목표를 다 달성하고 싶은 것이 저희 욕심입니다. 하지만 제가 역량이 부족한 탓으로 다 확보 못하고 70억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

조충제위원장

70억 예산 편성됐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요구해놓았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 부서 입장은 추경에 재원이 허용된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추경에,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작년에도 결국 예산을, 해마다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차라리 우리 기금을 아예 100억을 잡든지 70억을 잡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200억을 또 잡아놓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은 어차피 600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기본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본목표는 그대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지금 251억1,132만5,000원이 예치되어 있잖아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것은 지금 농협 이율이 몇 %예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변동금리인데 저희들이 할 때는 3.1%로 했고 지금 2011년도는 2.84%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다른 시중 은행의 예치금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는 농협에 가서 최고 높은 금리를 적용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협의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높은 금액을 요구했고 거기서 제시한 금액 중에서는 제일 높은 걸로 판명이 되어서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시중 은행하고 우리 금고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다고 보십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시중 은행하고는 저희들이 비교를 안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안 해봤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시중은행에 비교하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기금을 농협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은 금고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우리 금고쪽에 요구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박동구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이런 거액을 보관하면서 이자수익에 대한 부분을 시중 은행하고 맞춰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이 분야에 해박한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우리 군에서 금고를 이용하면서 다른 시중보다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빛 좋은 개살구처럼 농협에서 얼마짜리 하나 지어 줘놓고 그렇게 몇 년 지나버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만 해도 그 몇 배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한번 시중 은행하고 대비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아마 시 금고를 지정할 때 관련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고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11년도 기금을 적립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어필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우리가 아무래도 이런 큰돈을 맡기면 우리 군에서도 득을 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인데 어떤 특정 단체에 이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그 단체에 이익을 주면서 우리가 순응하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중 은행하고 이율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기금에 관련되어서 먼저 2007년도,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업무보고 때나 지적한 부분, 2007년도 시작할 때 5만평에 1,000억 또 지금 현재도 행안부의 자료에 의하면 적정한 면적이나 기준이 나와 있는데도 수정 없이 계속적으로 1,000억으로 가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2010년도 8월5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제 시행된 지가 얼마 됐다고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 하나를 봤을 때 이것을 수정해 주겠습니까? 지금 우리 군수님이 행안부에 찾아가고 난 이후에 답변 왔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행안부 실무사무관님도 우리 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성남시로 인해서 호화청사, 성남시의 호화청사는 사실은 주민과 직원이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는 면적보다도 단체장님의 집무실이라든가 복도라든가 아니면 앞에 부분이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행안부에서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법으로 규정할 때 문제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현재 울주군보다 더 문제가 있는 서울시의 구청도 있다, 일례를 든다면 A라는 구청은 인구가 30만인데 청사면적은 현재 규정상 얼마로 되어 있고 B라는 구청은 인구가 그것보다 3배가 많은데 오히려 청사면적은 적은 것으로 규정된 것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부분은 현재 같은 행정안전부에서 그것을 만들 때 형평성, 다른 데의 제도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그런 부분이 교감이 서로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조직분야에 현재 그런 것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시·군 통합하면서 상당히 불합리하게 공무원 정수가 정해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면서 이런 부분은 한번 정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었고, 저희들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같은 경우는 옮겨갈 필요성이 없다, 물론 옮겨가서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편리하지만 면적은 현청사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행안부에서 우리 청사에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각고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순걸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행안부 관련 국장님하고 대화했던 내용이 아직까지 불투명하고 우리 울주군의회 의장님도 지방재정세제국장님을 뵈러가려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울주군에는 좀 불합리하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만 지금 현재 행안부의 흐름이나 기타 등등으로 봤을 때는 2010년8월5일 법 개정해서 시행해 놓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해 주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접근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정도의 면적이라면 오히려 여기에 더 새롭게 건축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도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가 언제 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용역결과는 사실 이번에 저희 일정이 조금 뒤로 밀렸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후보지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지만 후보지가 결정되면 그 후보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순걸위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대체적인 용역을 해 오면 우리 군청사 유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규모는 유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이순걸위원

아니, 위치를……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위치는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아니, 위치를 발전연구원의 용역자료에 의해서 유치추진위원회에서 어찌됐든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순걸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빨리 넘어와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참고할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까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각 후보지별로 위원들께 설명을 다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리된 부분은 그 후보지별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최종 정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후보지가 결정되면 그 후보지에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규모부분도 우리가 계획대로 나와야 되겠지만 그 후보지에 대한 앞으로 행정절차 받을 부분을 다시 정비해야 됩니다. 12개 후보지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순걸위원

후보지가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줬던 자료가 빨리 넘어와야 군 청사유치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지을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자료가 빨리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연이 되어서 될 내용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평가하는 날 자기들이 주도록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다 보니까, 유치위원회 설명이 되다 보니까 며칠 전에 모 후보지에서 우리 군청사에 와서 삭발까지 하고 특정한 지역으로 지정이 됐지 않느냐 라고 의심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 전혀 그런 근거는 없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간사로서, 그 위원회라는 것은 충분한, 결론보다도 어떤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나누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들이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과정이 일부 조금 흘러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어느 누가 그렇게 했는지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순걸위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을 지금 현재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 우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하고 2011년도 운용계획이 똑같습니다. 계획만 만들어놓고 예산은 전혀 확보를 못하는 계획 세우면 뭐합니까? 오히려 기금설치를 이제는 중단하고 이 정도 예산같으면 충분하게 토지 매입할 수 있는, 부지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건축행위는 오히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것이 낫지 기금을 운용계획안을 만들었으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울주군의 예산이 얼마나 열악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20만 울주군민의 가장 숙원사업인 청사 이전하는 기금을 그때그때 적립 못할 정도로 예산이, 우리 울주군이 그 정도입니까? 그러면 형식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매년 뭐하러 합니까? 했으면 다른 예산도 아니고 우리 청사 이전에 관련된 기금인데도 불구하고 확보가 안 되는 기금운용계획안을 말 그대로 시간 낭비고 이것 복사하는 예산 낭비입니다. 하면 뭐합니까? 기금운용계획은 해 놓고 예산는 전혀 확보되지 않는 부분, 국장님.

주호

김주호미래비전추진단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기금 계획하고 실제 기금 모아지는 것하고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에 가면 기금을,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비 사업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주호

김주호미래비전추진단장

지금 이 기금이라는 자체가 1,000억을 2~3년 만에 못 만드니까 사전에 수년 전부터 1년에 200억씩 모아가자는 건데 그 계획이 바로 시행 안 됐다뿐이지 그 근본취지는 맞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도 어느 정도 기금이 올라가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계속비사업으로 가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것은 내가 대안으로 마련했고 제가 묻는 질의의 내용은 그래도 명색이 상임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서 심의해서 통과됐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도 보면 똑같은 자료에 200억씩 기금을 적립하겠다고 해 놓고 또 똑같은 내용을 2011년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올려놓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됐습니까?”하니까 2010년도나 2011년 당초예산에 70억 편성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다른 기금도 아니고 가장 숙원사업이라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청사기금을, 나중에 일반회계로 계속비사업으로 하겠다는 대안이 있다면 굳이 대안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시간 낭비하는 기금운용을 왜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주호

김주호미래비전추진단장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대로 200억씩만 되면 되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그렇지만 우리 군의 재정 형편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70억이고 100억씩 조금씩 모아가면서 결정적으로 사업하는 시기에 가면 조금만 더 확보하면 공사가 더 가능 안 하겠습니까?

이순걸위원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우리 울주군의 예산이 200억의 기금 적립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 안 했습니까, 기금운용계획을 70억으로 하향 조정하든지 또 100억 정도로 해서 추경 때 얼마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지금 현재 70억밖에 안 되는데 무슨 재원이 더 추가로 들어와서 추경 때 130억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매년 기금운용계획안만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실행이 안 되는 계획안을 왜 만드느냐 이겁니까?

주호

김주호미래비전추진단장

그것은 우리 계획은 맞지만 군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돼서 부득이 70억을 확보하게 되고, 100억이고 70억이고 2년, 3년, 4년 계속 모아가면 결정적으로 우리가 공사에 들어갈 때는……

이순걸위원

국장님, 군청사 언제까지 지을 겁니까? 군수님 공약사업에 몇 년도 완공입니까? 70억씩 모아서 1,000억 언제 모은다 말입니까?

주호

김주호미래비전추진단장

지금이라도 안 모으면 공사할 그 당시에 돈을 1년에 300~400억씩 예산을 모으기는 어렵다는……

이순걸위원

기금 모으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금운용계획에는 예산규모를 200억을 잡아놓고, 전년도에도 똑같이 기금운용계획안 200억 잡아놓은 상태에서 70억밖에 안하고 올해도 기금운용계획은 200억 만들어 놓고 70억밖에,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 내년도 예산에 70억밖에 없다면서요?

주호

김주호미래비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을 왜 그렇게 허황되게 확보되지 않는 기금운용계획을 만드느냐 이 겁니다.

주호

김주호미래비전추진단장

허황된 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모아갔기 때문에 지금도 돈이 250억이 모아졌고 2~3년 이내에 한 500~600억이……

이순걸위원

이렇게 조금씩밖에 모을 수 없는, 예산 70억밖에 안 되면 기금운용계획에 70억을 만들면 안 됩니까, 전년도에도 그렇게 만들어와서 70억밖에 안됐고 올해도 200억을 기금운용계획을 하면서 당초예산에 70억밖에 편성 안 되고 130억이 모자라는 기금계획안을 왜 만드느냐 이겁니다.

주호

김주호미래비전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전체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능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례로 저희들이 100억으로 낮췄을 때 또 예산 편성할 때 30억밖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또 터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부서의 입장은 비록 확보를 못할지라도 계획은 우리가 200억을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에, 그런데 저희들도 200억을 달라고 안하고 70억이 확보됐으면 그런데, 저희 기금 조성 목표액을 100억으로 낮춰놓고 100억을 달라고 했을 때 또 예산부서에서 30억밖에 못준다고 하면 또 30억으로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적으로, 우리가 기간이 얼마 없습니다. 얼마 없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목표를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확보를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순걸위원

형식적으로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보다 오히려 적정하게, 지금 현재 올 연말까지 부지가 확정이 나면 부지 확정할 수 있는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있는 예산만하더라도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거든요. 오히려 이럴 바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명분이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신청사 건립 기금운용계획안은 매년 똑같이 200억씩 올려놓고 의회에서 심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기금을 70억밖에 적립을 못한다면 기금을 뻔하게, 올려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알면서도 형식적으로 200억 운용계획안을 왜 만드느냐 이 말씀입니다. 안 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목표액이 있어야만 예산부서에 200억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저희들이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요구는 최소한 목표액대로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부서의……

이순걸위원

본 위원들의 결론은 뭐냐 하면 기금조성은 매년 200억씩 안을 만들어 놓고 기금조성이 적당하게 안 되면 이후연도에 부지가 확정되고 부지 매입할 수 있는 기금으로써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일반회계로 가겠다는 그런 계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일반회계로 가더라도 매년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다 확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최대한 확보를 해 주는 것이, 추진부서로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2011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울주군청사 건립 기금에 관련된 예산 확보도 부족한데 다른 사업이 그만큼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렇게……

이순걸위원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우리 군청사가 가장 숙원사업이고 앞서가야 될 우선순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될 정도로 되어 있다면 그것보다 더 시급한 예산이 2011년도 당초예산에 전부 다 예산안으로 올라온다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심의를 할 때 그것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물론 우리 울주군 예산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계속적으로 기금에 관련된 안을 의회에 상정시킬 때, 전년도에 또 내년도에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같으면 기금계획안도 거기에 맞춰서 적당하게 내면 오히려 더 안 낫습니까, 안 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전혀 예산규모가 안 되는 부분을 우리 주무 과에서 기금계획안을 200억 올리면 뭐합니까? 또 의회에서는 우리 설득이 확실하게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라고 심의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일례로 100억으로 낮췄다고 해서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100억씩 하면 3년을 기금 조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청사 조성 연도는 2014년도 청사를 이전한다고 하면 청사 이전보다 기금 시기가 더 늦어지는 그런 결과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맙고요. 의회에서 이만큼 힘을 실어주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금을 조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반성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