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장우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 회의에 이어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국별, 과별 건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이 보고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답변은 국별, 과별 보고를 받은 후 국별로 과 건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맨위로
14시03분
운윤
장운윤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에 대한 분야별투자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김진구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사회적일자리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벗어난 질의도 어제 좀 있었는데요. 오늘은 개별로 관심 있는 부분은 예산심의때 개별심사때도 할 수 있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련한 질의만 하시길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적일자리추진반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적일자리추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에 대한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는 건제순에 의거 주택과가 먼저 해야 하나 두꺼비하우징사업 프리젠테이션 보고 준비에 따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청소행정과와, 맑은도시과의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친 후 도시환경국 맨 마지막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택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진택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청소행정과 소관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만 맑은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맑은도시과장 이학만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와 맑은도시과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과별 건제순에 의거 청소행정과 맑은도시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보고에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성흠제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에 보면 2012년도에서 2013년도 사이에 증액이 되다가 한 2억 정도가 빠지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위에 명시된 2009년부터 12년까지.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부담금 납부 2억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성흠제위원
? 음폐수 바이오 가스화 사업에 따른 지자체부담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수도권 김포매립지 주변에 그런 시설을 매립지 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매립지 들어가고 있는 쓰레기는 들어가고 있는 구에서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요. 2013년이 되면 2억 5,000정도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비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비용은 계상이 안 됩니다. 그 때부터,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이 부분에 보면 1년 2010년부터 쭉 구매하니까 다년간 계획이 51억정도 잡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집에서는 폐농이나 가구들을 내놓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부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입비용 대비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제로 베이스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다른 어떤 세수에서 이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을 폐기물처리비 주민들이 부담하는 스티커 비용가지고는 충당이 안 됩니다. 스티커비용은 처리비에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성흠제위원
50%요? 전적으로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처리하지 않고 다른 비용이.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지금 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에 추가로 들어가 있는 사실은 이 비용이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스티커비용으로 충당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으로 확보되는 것이니까 스티커비용으로 부족한 것이지요.
래서
그래서성흠제위원
스티커가 대략 50% 정도밖에 전체 예산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평종합 환경센터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지난번에 본회의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국비, 시비 부분이 지원금액이 다 완벽하게 안되어 있지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실지 국비, 시비 부분이 매칭(matching)비로 반영이 되는데 제일 먼저 환경부에서 국비가 확보되면 국비확보된 만큼 시비가 자동으로 확보되는 그런 매칭(matching)사업 성격인데 이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국비같은 경우에는 한번에 필요한 예산을 일시에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4개년이나 3개년 한다 치면 쉽게 얘기하면 당해연도에는 2억이나 3억 코만 걸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사업으로 인정받아서 연간 소요예산이 잡혀지는 이런 쪽으로 예산이 잡혀 가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성흠제위원
보고말씀을 하실 때에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실제적으로 중장기계획으로만 잡혀 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SH공사하고 부지매입에 대한 어떠한 소송관계 그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지금도 가격문제로 협상조정하려고 계속 조정 중에 있는데 지금은 거의 조정 당사자까지 원하는데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조정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SH쪽에서는 갑자기 조정을 자기들이 안한다는 이런 쪽으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가 부지문제가 확정이 되면 내년에 어느정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중기재정사업에만 넣어 놓은 것이고 실지 내년도 이 사업 관련해서 구비 잡힌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는
구비는성흠제위원
일단 잡혀있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야 하는 어떤 부분을 봐지는데요. 우선 협상자 대상자로 된 업체가 있지요? 여기에.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공법에 대해서 혹시 타 구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중단이 되었다는데 동대문구라고 그러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장에 가보셨어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현장에 제가 8월에 오자마자 거기를 제일 먼저 갔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난 4, 5월경인가 그 때 당시에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가동을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1년간 시험가동기간 중에 있는데 시험가동 기간 중에 일부 문제점이 있어서 잠시 중단된 이런 사례가 있고 지금 8월 그 이후로부터 7월, 8월 이후로는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
시험성흠제위원
가동기간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 전체 사업을 재검토할 만큼 큰 방식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지금 용산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을 지금 전량 지금 현재에도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전문 기술적 분야는 그 기술에 대한 장단점 분야는 저도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현재까지 그 시설에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현재까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에도.
니다
좋습니다성흠제위원
. 이게 사실 대단히 중요한 은평종합 환경센터 건립이 비용도 많이 들지만 대단히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민자유치로 해서 15년동안의 투자금액을 뽑아가는 그런 형태맞지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다보니까 본위원이 이것을 검토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각기 부담되는 금액이 대략 현재대비해서 이쪽에서 처리했을 때 그분들이 15년 안에 투자비를 회수를 해가는 그 어떤 과정으로 살펴보면 예측 금액입니다마는 대략 주민부담금이 40여%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12년동안 이 사업을 위해서 98년부터 이게 준비를 했다고 자료를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겠지만 아까 했던 처리방식이라던지 더 나은 방식은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나머지 부지라던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 구에서 손실이 덜 가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차질없이 없이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뜻 명심하고요. 좋은 방안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도시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두꺼비하우징 투자사업 프리젠테이션 보고준비를 해주시고요 준비가 다되면 명노항 과장님께서 보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주택과장 명노항입니다. 두꺼비하우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 보고에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남기정위원
위원입니다. 두꺼비 하우징이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이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조례제정을 다시 한다는 거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조례제정을 어떻게, 현재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구청장님 새로 취임하시면서 공약사업으로 발표한 사업이라서 내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기로 준비를 하고 구비가 지원이 되고 하다보니까 근거로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51대 49로 되어 있죠. 수익사업입니까? 수익을 많이 창출한다고 봐야 되요? 공익을 우선한다고 생각해야 되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기본 주식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앞선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남기정위원
보니까 새로 만약에 민간 설립할 때 있어서 51%로 할 때 민간에 우선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는데 설립할 때 공모를 어떻게 해서 그 회사설립을 뽑을 껍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주주발행을 하는데 한 주당 5,000원 이렇게 기본구상을 하는데 여기에 참여할 주로 시민단체들, 주거환경 관련 시민단체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전에 발기인 자본을 될 그럴 사람들의 발기인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택이
주택이남기정위원
단독 아니면 다가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세대도 있고 그런데 다세대에 만약에 세입자들이 많이 살아요. 요새는 주인보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세입자가 많은데 수익사업인데 만약에 주인이 아닌 전세 세입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도 이것이 통할까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서울시 휴먼타운이나 해피하우스인 경우 자가가 80% 된 답니다. 80% 정도면 지역이 안정성이 있는데 저희 구에는 70% 넘는 데가 없을 것 같고 집수리를 해 주면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자기 돈을 들여서, 기본은 그렇습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만약에 저소득층 무상의 경우는 집주인하고 제한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런남기정위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 이자를 받는 형식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장기저리 융자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찾아봐서 알선을 해 주겠다는 얘기죠.
례가
조례가남기정위원
개정이 안 되어서 심도있게 다시 한번 더 토의할 시간이 있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지는
취지는남기정위원
모든 것이 추진은 참 좋습니다. 잠깐 은평구가 재정자립도가 23위라 세 사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많다 보면 20세대, 한 세대 몇 세대 이상이에요. 다세대 같은 경우. 몇 세대 이상이 되어야 투자했을 때 수익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수익사업인데.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본인들이 집수리를 신청했을 때 견적에 의해서 수리를 해 주고 이익금은 얼마나 되느냐 그런 수익을 갖는 것인지 세대구분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남기정위원
전반적인 것만 검토해 봤는데 조례상 할 때 저희하고 의논해 주셔서 이왕 만드는 것 더 좋게 만들어서 구민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호 위원장님
장님
명과장님우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욕적으로 준비 많이 하셨네요. 새로운 공약사업이고 주변에 못 보던 사업을 하느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고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얘기를 드린 것처럼 의식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홍보가 많이 되고 이런 부분, 우리가 서울시내 이렇게 해서 왠만한 사람들이 집을 헐고 다세대를 짓는데 장사가 되는데 그것을 고쳐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드물다고 봅니다. 아까 보니까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할 때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그런 의식을 개혁문제가 두꺼비 하우징에서 필요할 것 같고 아까 강론으로 들어가서 몇 개 사업을 하신다는 것을 보면 시범단지 주택이나 LH, SH 매입 임대주택에 리모델링이나 보수도 들어가 있네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를 지으면 주변에 인테리어 사람들 막 들어와서 샘플하우스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이 많이 있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네.
우영호위원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경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지역 업체는 등록을 받아서 같이 참여해서 하도록....
런데
그런데우영호위원
우리는 아까 법인설립을 하는데 법인설립해서 우리도 참여한 법인설립이 되고 또 이사람들은 나름대로 지역의 인테리어 업체들이 집 빌려서 치워놓고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러다 보면 민원도 발생할 것 같아요. 자기도 먹고 살려고 하는데 관에서 이런 것을 개입을 해서 하겠다든가 이런 부분도 심히 염려됩니다. 심지어는 센터에도 무슨 헬스클럽을 운영하면 주변의 다른 헬스클럽에서 지역경제 살린다면서 이것은 왜 해 가지고 장사 안되는데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해 보겠다는 의지가 좋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을 전부 끌어 안아서 법인으로 끌어안는다든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민에 대한 주변 민원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어디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것을 하는 동네가 있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서울시에서 3개 지구가 있습니다.
단위
지구단위우영호위원
계획으로 묶어서 전반적으로 수리를 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게 안하고 단지 조성해서 주민자율로 합니다.
단지
단지우영호위원
조성을 하죠.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런데 우리구에서 가능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지구단위로는 안 묻고 섹터를 시범단지로 해서 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로 묻게 되면 건축 제한에 많이 걸려서 건축선 후퇴하고 층도 낮추고 그러다 보니까....
산권
재산권우영호위원
행사 못하겠다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차라리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역작용이 많치 않느냐.....
런데
그런데우영호위원
지금 서울시 다른 곳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서울시 휴먼타운 이라는 사업은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주관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강북구 3개 구에다 공모를 받아서 시범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어디냐 하면 성북구 성북동, 강북구 인수동, 강동구 암사동 3개 지역의 공모를 받아서 거기는 2008년도부터 쭉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를 하고 주민들이 자기네 집을 2층 8m로 제한하고 후퇴 2, 3m하고 이런 식으로 해 오고 있는 거죠.
그게
그게우영호위원
반발이 없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작고 큰 반발이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계속 2008년부터 쭉 해 왔으니까 2년 동안 주민 협약하고 해서....
바로
바로우영호위원
그거란 말이예요. 예를 들면 우리 사업이 마을 만들고 그런 부분은 지구단위에도 강제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그 사람들도 전체 어쨌든간에 동의가 되어서 된다면 사업이 훌륭하게 이루어 진, 중간에 거부한 사람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강제성을 띄고 갈 수가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그런 식으로 갈 겁니까? 우리 두꺼비 하우징도?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현재는 지구단위로 가지 않고 개별로 가는데 기반시설 지원은 저희구에서 이 지역을 보면 주거가 양호합니다. 기반히 상당히 좁고 전반적으로 자가비율이 80%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살만한 동네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굉장히 좋은데 저희구를 쭉 다니면서 찾아보면 사실 이렇게 여건이 좋은 데를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세입자들도 많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러다 보니까 단지를 형식적으로 섹터를 정해서 조성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더 연구해야겠지만 개인주택 개,보수 쪽이 더 효과가 크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우영호위원
.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개,보수 문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또는 우리가 그래도 두꺼비 하우징 이것은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보이는데 아까처럼 그렇게 해서 동네를 만든다든가 사실 강제성을 띠면 어렵거든. 그런 우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우리가 개,보수로 간다 해도 주변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아우러지는 방법, 하나 잘한다고 하나가 못되면 그것도 결국은 아주 베스트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물론 그 사람들을 같이 끌어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법인으로 하면 좋은데 난립해 있다구요.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그런 부분 의욕적으로 시작하신 것은 좋고 청장님도 강조한 사항이고 그런 부분을 꼭해야 된다고 하면 서두르기도 해야 되겠지만 신중히 해야 할 것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의식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보니까 재개발에 관한 그런 얘기도 우리가 자문도 해 주고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틈새를 우리가 이용해서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명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두꺼비 하우징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요즘에는 똑같은 아파트만 쭉쭉 올라가는데 재개발 재건축하고 사업 시행하는 부분에서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저층 주거지역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고 그것데 비해서 오늘 설명하신 자료가 어떻게 보면 대략적인 이미지적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명확한 사업개념이나 방법적인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좀 덜잡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200가구 내외로 범위를 잡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시행하는 입장에서 광범위하지 않나 재건축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는데 이게 좀 활발하게 지역에 퍼지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작은 단위까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한번 집행부에서 잡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를 드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단위 계획이 잡혀지면 모든 분들이 거기에서 그것을 하자고 의견을 내지는 않으실 것이잖아요. 안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만 빼놓고 시행되나요. 그분들이 과반수나 60% 이런 형식으로 해야지 되나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기본적으로 수익사업입니다. 개보수를 한다고 하면 수익사업인데 본인이 돈을 내야 되거든요.
유명란위원
그러니까요. 자부담이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순수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저희가 설득하지 않고는...
유명란위원
단위계획안에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형식으로 취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렇다고 하면 마을 전체적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떤...
유명란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강제성이 있잖아요. 싫더라도 공동이기 때문에 같이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 않나 싶고 또 한가지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인 것을 이왕이면 다같이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부분이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없는 분들을 교육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민간에서는 인테리어나 건축이나 늘 하던 분들이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하는데 사회적 기업에는 전문가도 있으시고 비전문가도 합류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소비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을 얼마만큼 만족을 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비용대비해서 만족을 시켜야지 수익성이 있는 부분이고 한데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연구하셔서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예로 해서 설명 자료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추가로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가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우선 타당성 조사용역으로서 준비하고 말씀드린대로 사업 추진단 구성해서 12월 29일부터 들어 갑니다. 그러면 6개월 정도 계속 저희가 준비해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위원님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유명란위원
시범단위를 줄여서 축소시켜서 1/4이라도 줄여서 한부분이 정말 괜찮다 싶으면 다른 곳에서도 부분 부분하면 오히려 더 확산이 쉽게 될 것 같으니까 제 의견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왕이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문점으로 수익사업이라고 하셨지요.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수익이 난다고 생각을 하신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글쎄요. 아직 안가봐서...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계획을 잡을 때에 현실적으로 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제가 보았을 때에는 밖에 업체들하고 상당한 민원에 부딪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그런 집들을 수리해 주고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는데 우리가 이것을 수입을 내기 위해서는 집수리를, 예를 들어서 오더를 받을 것 아닙니까. 견적서도 들어가고 그러면 주위에서 보일러 가게라면 보일러 가게에서 자기들이 수리를 해야 먹고 사는데 오히려 뺏기는 결과를 초래하는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역 상공인과 연계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저희 업체로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급적이면 당신네 동네는 당신이 해라 이렇게 줄려고 한 겁니다.
예를
예를박용근위원
들어서 보일러 업체가 있으면 지역에서 보일러 업체가 한 두군데라고 하면 얘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체 등록을 받아서 그런데 은평구에 열관리협회가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했지만 제가 알기로도 200군데 이상이 된다고 하면 200군데를 다 받을 것은 아니잖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지요.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것이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 보면 청소관리나 주택 방역 소독 문제까지 타이틀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소관리, 방역 이것까지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여기까지 다 그것을 총체적으로 잡아가지고 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된
확정된박용근위원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많이 해 나가야 되겠구요. 그런데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은평구에서 옛날에 지구단위 같은 경우에 불광동, 녹번동 그쪽에 지구단위로 해서 주거개선 사업하셨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은평구에서 그렇게 주거개선 환경개선사업 식으로 하실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지구단위나 재개발, 재건축 도시계획사업은 아니구요. 그야말로 시범 단지를 조성해서 자율적형 주택관리 사업입니다.
아까
아까박용근위원
보니까 지구단위 수립을 한다고 해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은 서울시 휴먼타운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계획이 많다니까 잘 해 주시고 저도 다른 곳에도 성공 사례를 지켜보겠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사업에 잘 반영해서 수시로 보고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정병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이거 PT작성을 누가 하셨습니까? 직원이 하셨어요?
정병휘위원
공무원분이 하셨어요? 맞나요?
저는
저는정병휘위원
두꺼비 하우징의 개념을 이렇게 보면서 참 내용은 좋다 정책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좋은 정책을 펼칠 때에 그것이 그 의도한 바대로 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시한 바와 같이 국내 유사사례 비교 검토해서 볼 수 있듯이 국토부에서도 해피하우스 서울시휴먼 이렇게 하지만 참여율이 저조하고 사업기간도 장기간 소요되고 이렇다는 말이죠. 특히나 국토부 같은 경우에 물론 사업내용이 두꺼비하우징과 많이 다르지만 무상지원을 했는데도 사업참여가 저조하고 그랬다는 말이죠. 노나메기도 그렇고 이런 선례들이 모범적인 성공적 사례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꺼비하우징의 내용을 국토부나 서울시나 사회적기업인 노나메기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더 더 광범위해서. 이게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저는 의문이 가는데 모범적인 선례가 없잖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까 배경때 설명을 드렸는데 기존에 개발방식이 전면적인 재건축이 거의 홀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시 같으면 주거종합관리계획으로 가겠다고 해서 구체적인 발표는 안했는데 전면철거방식은 지향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해피하우스나 휴먼타운이 앞으로 개발의 모델이라고 보셔도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 구가 좀 빠른 것 뿐이죠. 어차피 해피하우스나 노나메기가 새로운 방식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 전체적인 방향이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구가 빨리 간다는 것 뿐이죠. 선례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저희가 선례를 만들어가야죠.
렇죠
그렇죠정병휘위원
. 프런티어 정신으로 해서 하시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이 정도의 규모로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예상이 되어지잖아요. 그런 무리수를 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문입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수익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사업
수익사업정병휘위원
좋습니다. 그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여기 내용이 수익사업은 주택관리하고 개보수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렇죠
그렇죠정병휘위원
. 과장님 여기서 1년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반시설로서 구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손익분기점을 2년 이내에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희가
저희가정병휘위원
우려하는 것은 수익이 난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집수리도급이라든가 에너지효율관리개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만든 거나 이런 것들은 공공성이란 말이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죠.
그런
그런정병휘위원
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런 것을 다 받아서 하니까 예산이 덜 들어가고.
아니
아니정병휘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수익이 과연 날 것이냐 어느 정도나 이게 주택관리비나 개보수비용으로 해서 예상으로 하세요? 대략이라도 잡아놓으신 것...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관리비는 사실... 성북이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별도로 집수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SH나 LH 매입 임대주택의 공사를 했는데 연간 매출이 4억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정병휘위원
그러니까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것가지고 여기 물론 시범단지조성을 하셔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대상은 은평구 전체란 말이에요. 4억 가지고 되실 것 같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 이 전체 사업은 저희가 공공부서관리 하는 것은 시범단지조성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지역은 집수리하면 돈 내면 수리해주고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정병휘위원
저는 그것이 잘 될지에 대해서 의문이라는 거죠. 박용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듯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사업이 진짜 우리 은평구에 필요한 것이냐 또 우리가 전국을 대표해서 이렇게 추진해야만 하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 발목 잡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 수백억 들어가도 제대로 될지 의문이 가는 사업이에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고요. 수백억까지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 정도는 크게 우려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병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보고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한 3시 15분 정도에 속개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해당 부서에 대한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해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의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철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 이현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호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호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공원녹지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해당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에 대하여 교통행정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보고에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불광동고영호위원
184-5에서부터 진관동 109-20간 도로개설건 이게 총 사업비가 지금 2010년도 10억 잡혀 있는데 12년도에 5억, 13년도에 5억 기존에 기투자가 10억이 있었습니까? 이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보상비가.
비가
보상비가고영호위원
지금 나간 것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 불광중학교 앞에 나와 있는 현재의 길을 말하는 것이지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불광중학교에서 은평뉴타운까지 도로로.
고영호위원
뉴타운까지 가는데 520m정도가는데 그 길이 기존에 있는 길이지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기존에 있는 길 일부하고 구릉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상은
보상은고영호위원
다 된 것이에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보상은 일부 되었습니다.
히는
넓히는고영호위원
것이에요? 지금 6m로 넓힌다는 것 아닙니까? 넓혀서 길을 낸다는 것 아닙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기존도로는 그대로 두고 기존도로 끝나는 지점에서 도로를 다시 확보하는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그 끝에.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뉴타운까지요.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그것을 10억 가지고 기히 투자한 것이 보상이 다 끝난 것이에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존에
기존에고영호위원
불광중학교 앞이 굉장히 좁던데 그 길을 관통해서 가려면 6m도로를 넓이를 6m를 만든다는데 그 옆에 건물같은 것도 다 매입을 했나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기존도로에서는 건물을 그대로 두고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폭이
폭이고영호위원
6m 됩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일부는 6m 되고 6m되지 않는 도로는.
고영호위원
6m안되는 데는 좁아서 어떻게 해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일방통행으로 교차하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아 일방통행식으로 가려고 나중에 자세한 것을 저한테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남기정위원
간단하게 딱 한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이번 연도부터 증가된 때가 많은데 집행할 때에 있어서 상반기 그러니까 6개월 안으로 좋은 사업들이니까 숲가꾸기나 근교산 정비나 이런 것이 좋은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해서 주민들의 편의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선 집행에서 빨리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일찍 설계해서 조기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지금 요즘 우리 북한산도 둘레길이 있고 그런데 관내에 봉산이라든지 백련산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좋은 산들이 있는데 이쪽에 정상을 통해서 가는 것보다도 쭉 둘레를 한바퀴 도는 길을 개설할 그런 기본계획은 없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봉산 쪽에는 시비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산책로를 기준해서 이정표 쪽에서 개설을 하려고 하고 백련산 쪽은 개인 사유지가 워낙 많고 새로 길을 개설해야 할 데가 많아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고영호위원
계획을 갖고 계시면 특히 봉산 같은 경우에 엊그제도 가다 보니까 많이 느꼈는데 그쪽에 아침 시시때때로 주민들이 오셔서 굉장히 많은 운동을 하거든요. 특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꼭대기까지 못 올라가니까 그 근처를 돌면서 운동을 많이 하세요. 맨발로 걸어다닐 수 있는 산책로도 만들고 디테일한 것은 나중에 계획 세우면서 하면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해 보세요. 다른데 쪽 벤치마킹도 해서 맨발로 걸어다니는 길이 있죠. 산에. 그런 코스를 만들고 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코스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유명란위원
위원입니다. 마을마당이나 공원 관련해서 말씀을 부탁 겸 드리는데 보면 굉장히 마을마당들이 어두워요. 어둡기 때문에 우범지대로 될 확률이 큰데 지난번 저희 재무에서 나갔을 때 평화공원 나갔을 때 보니까 낮은 가로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름이 뭐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잔디등.
등이
잔디등이유명란위원
달아져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높이 불이 내려쐬는 것보다 훨씬 더 밝은 느낌이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바꿔볼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하나 더는 개별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린이공원을 보니까 예산에 신규로 공원을 잡을 계획은 없는 건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으로 공원이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어린이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할려면....
물론
물론유명란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죠. 제가 사는 구산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주변에 어린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곳은 어린이공원이 여러 곳이 있는데 이것이 마을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차원이 틀리더라고요. 어린이공원은 아이들이 갔을 때 조금더 안전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는데 마을공원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음번에 혹시 이런 어린이공원이 시책으로 보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을 경우 어린이공원이 전무한 곳을 먼저 신경을 써서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리고 잔디등에 대해서 가능한지 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산이 되는 범위내에서 내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기간 동안 말씀을 하셔서...
에도
전에도유명란위원
말씀드렸죠. 시행이 가능하겠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산이 되는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유명란위원
크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선로가 깔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들어 갑니다.
유명란위원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 갑니까? 어쨌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신래호위원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시설비 부분에서 사업이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일반 유지관리 부분은 최소로 반영이 됐는데 다른 사업하는 부분 건설부분이 많이 삭제되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서근린공원 화장실 짓는다는 것도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니까 집행부에서 정리를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만 들어 갔습니다.
신래호위원
2011년 이후부터 구비 100% 전액으로 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작년까지 상상어린이 공원해서 시비를 70% 부담하고 구비 30% 하면 어린이공원을 새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작년도에 끝이 나서 지금부터는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구비로 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신래호위원
연신어린이공원 야간순찰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해병전우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의 특별히 큰 민원은 못 받았습니다.
신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교통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의 건(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로 진행한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2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