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서재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및 댐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협약(변경)체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의안번호 제45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소관 2011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옥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외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저소득계층 자립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1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기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체납자도 많죠? 기초생활대상자나 전세금도 있고, 여러 가지 해 주는데 해 주는 분들의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신청한다고 해 주는 것 아니고 여건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한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전체 몇 명인데 신청은 몇분 되며, 재산을 조사하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3800명 정도 되고 차상위계층은 4300명 됩니다. 다 신청은 할 수 있는데 기준에 맞아야 대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조건이 다 맞으면 미상환자는 왜 이렇게 발생합니까, 이 돈이 회수되어야 다음 신청하는 분들에게 융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 생활안정기금은 금액이 적었습니다. 가구당 50만원, 100만원 정도로 적은 금액이었는데, 그 분들은 83년도부터 지금까지 체납된 사람들입니다. 저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2,9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결손처분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어려운 분들에게 가는 기금이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무이자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가는 생활안정기금은 3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연 2% 됩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어려우니까 이런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생활이 또 더 어려워지니까 미상환자가 발생되는데, 이런 미상환자가 자꾸 발생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대출해 주는데 그 분들의 인식이 “좀 어려운 사람은 안 갚아도 된다”는 식으로 잘못 와전될까봐 우려되는데, 앞으로도 대출방법이 같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전세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본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집주인하고 저희들이 계약하고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전에 나간 것은 생활안정기금으로 해서 50만원씩 100만원씩……
권영호위원
생활안정기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고 지금은 전세 계약서가 들어오면 집주인에게 지급한다는 말이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설정도 저희들이 해 놓습니다.
권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서 이자는 못 갚아도 원금은 전세가 끝나면 집주인에게 받는다는 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전세기간은 2년이나 4년 했을 때 상관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기간은 2년하고 1회 정도 한번 더 해 줍니다.
권영호위원
집주인에게 해 주는 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집주인한테 해야 그 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회수하기 쉽습니다. 채권을 확보해야지 확보 하는 것 없이, 보증인도 없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회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할 수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렇게 하면 집주인들이 안 꺼립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안 꺼립니다. 관공서 하고 하기 때문에 더 좋아합니다.
권영호위원
기초생활보호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만 미상환이나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과장님이 하셔야 하니까, 상환이 제때 되어야 다음 연도에 수혜를 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출을 보면 전세자금은 1,000만원인데 자료 받은 것에 3,000만원짜리도 몇 건 있거든요, 이 건은 개인인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3,000만원짜리는 자활공동체에 나간 겁니다.
정광석위원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3,000만원짜리는 전부 자활공동체입니다.
정광석위원
천상에 도제술 씨라든지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집주인한테 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개인한테는 1,000만원 이상은 안 해 주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개인은 1,000만원입니다.
정광석위원
감사자료에 300만원 정정순 씨는 회수되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정광석위원
회수금액은 왜 자료에 안 넣습니까? 그리고 전에도 지적했는데 생활안정기금에 83년도부터면 27년 되었는데 이런 건은 결손처분이 맞습니다. 안고 가면 안 됩니다. 대부분이 100만원이고 30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있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공무원 업무태만입니다. 장학기금에, 43페이지 보면 예치금이 4억3,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올해 말까지 예상금액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정광석위원
그래서 숫자가 다르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정광석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는 장학기금을 1,900만원 지출했는데 지출액이 올해는 1,300만원 지출했거든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이자율이 인하되어서 이자 범위 안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장학기금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국민주택기금에서 저소득에게 5,000만원까지 전세대출해 주거든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건 주택공사에서 하는 거지 싶습니다.
정광석위원
개인에게 1,000만원밖에 안 되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정광석위원
거기는 5,000만원까지 되는데, 기금을 활성화시키려면, 실제로 전세를 1,000만원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전세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사실 시골 아니면 어렵습니다. 시골이라도 방 하나 부엌 하나 그렇습니다. 이번에 언양에 얻어줬습니다. 아파트는 안 되고, 월세가 조금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은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상향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조례에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정해야 됩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개정 해야죠. 1,000만원 가지고 전세를 얻을 수가 없는데, 어디 가서 전세를 얻겠습니까? 안 맞는 것은 바꿔야죠. 울주군 특성상 적어도 2,3천만원은 되어야 됩니다. 전세자금은 설정을 하고 대출해 주기 때문에 떼일 돈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1,000만원을 하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금액을 낮춘 겁니다.
정광석위원
그 말은 맞는데, 1,000만원가지고 집을 못 얻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 보세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보면 2006년도에 설치해서 나름대로 운용을 알뜰히 하고 계신데 근본 취지가 저소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과 자활공동체사업자금 대여입니다. 저소득의 빈곤탈출이 1,000만원으로 될 수가 없거니와 명목상 타이틀은 좋은데 근본적인 제도 자체가 지적을 아니 할 수 없고, 상향조정될 수 있으면, 다른 부분의 수혜가 좁아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적은 액수로 여러 분들을 구제하고 수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자활공동체는 7,000만원 이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00만원인데 수급자가 몇 명이라고 했죠? 올해 지원될 대상자가?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수급자는 10세대입니다.
김민식위원
지원을 다 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방문도 했을 것이고 상담도 했을 것인데 방문해서 상담하면서 수혜요건이 충족되어서 했겠지만, 특별히 그 분들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대상자 선정할 때 여러 분들이 신청을 하지만 수혜된 분들은 그렇지만 안 된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신청하면 거의 저희들이 가보고 다 해 드립니다.
김민식위원
어제도 이와 유사한 일로 본 위원에게 면담하러 와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요건이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다. 이걸 보완해서 수혜의 폭을 넓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던데 상담을 하면서 안 된 분들은 이런 계통의 이야기가 많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자활공동체는 몇 명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자활공동체는 6군데인데 4군데에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2군데는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대출 안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신청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본인이 신청해야 되고 신청해도 상환능력이 되는지 보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수급자는 10세대인데 데이터 나와 있죠? 제출해 주시고, 맨 뒤에 보면 3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2011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고유목적사업비라 해서, 옆에 융자금 있지요? 2009년부터는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융자금이 왜 적습니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융자금 말입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때는 생활안정기금으로 나갔습니다.
김민식위원
2008년도까지가 안정기금이고 2009년부터.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2009년도부터 전세자금입니다.
김민식위원
수혜의 폭을 넓히는 측면에서 금액을 상향도 시키고, 수혜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지금 1,000만원 가지고는 집을 얻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조례개정을 하든지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지원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현실적으로 보탬이 되어야 되고 어제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이 제도적인 부분은 제도를 바꿔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어떻든 이런 부분에서 신청했는데도 안 되는 부분은 아까 국장께도 회의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했는데 연말 불우이웃돕기 측면에서도 그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이런 예외규정이라도 적용해서 우선적으로 그분들에게 연말이든 적절한 시기에 지원을 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또 근본적인 부분은 수혜의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고, 대상자 선정에서 조금 규정에 위배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쪽으로라도 폭을 넓혀서 혜택을 줌으로 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인 관심과, 그런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선정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과장님,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기준에 수습자 및 차상위계층 1,000만원, 자활공동체 7,000만원, 이게 1년에 할 사업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8,000만원만 하면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1,000만원씩 10세대입니다.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1,000만원 이내이고 자활공동체는 7,000만원 이내 해 준다는 금액기준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자활공동체는 4번 나갔다는데 얼마씩 나갔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3,000만원씩 나갔습니다.
서재갑위원장
7,000만원 받으려면 아주 커야 되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사업규모나 앞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걸 다 감안해서……
서재갑위원장
담보 없으면 안되잖아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담보 없으면 안 되고 집주인하고 계약하고 설정하고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결론적으로 담보 없는 사람은 그림의 떡이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자활공동체를 만들 때 일반 저소득층에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3분의1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나머지 사람들하고 능력을 봐야 됩니다. 일반인의 능력도 보고 해서 대출을 하는 거지, 7,000만원까지 하려면 사업계획서까지 다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10세대는 1,000만원씩 나갔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전세금은 1,000만원씩 나갔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아까 정광석 위원 말씀처럼 울산지역에는 1,000만원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데요. 그럼 평생 못 들어가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1,000만원짜리는 일반주택에 보면 방 하나 부엌 하나 있고 월세도 좀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계시니까.
서재갑위원장
7억8,800만원 예치시킨다는 게 맞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2011년도 말되면 7억8,800만원 정도 예치됩니다.
서재갑위원장
예치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계약할 때 금액이 일자별로 틀리기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 그렇습니다. 이자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한꺼번에 7억8,800만원 꼽는 것이 아니고 3억짜리 2억짜리 계속 나오다 보면 이자도 넣고 이러다 보면 금액이 딱딱 맞게 안 떨어집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평균 3.18%나 3.16% 그렇다는 것이고 정기예금 할 때 2억짜리도 넣고 3억짜리도 넣고 갈라서 그때그때 넣고 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우리가 내주는 돈은 2%로 한다고 했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자금은 2%, 자활공동체는 3%정도 됩니다.
서재갑위원장
우리가 꼽아 놓으면 3.몇% 나오면.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3.16%, 3.18% 정도 이자는 나옵니다.
서재갑위원장
이자 신경 안 쓰고 농협에서 하자는 대로 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율을 조금 신경 쓰면 몇 명 더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남아있는 기금 관리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위원
1,000만원과 3,0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1,000만원에 대해서는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답변에 달세를 준다고 했거든요. 전세 얼마에 달세 얼마, 달세는 이 분들이 줄 건데 가옥에 따라서 주겠죠. 이 분들이 달세를 주다가 안 주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면 전세를 까먹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문제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처음에 2년 정도 계약을 합니다.
권영호위원
연장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 주고, 무한정은 안 됩니다.
권영호위원
결과적으로 4년 해 준다는 거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4년 후에도 전세 살아야 되면, 그때까지 나올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영구임대아파트도 있고요, 거기에 안내를 하고, 영구임대아파트는 오래 대기를 해야 되는 상태인데 동구에 있고 남구에도 있고 우리 울주군에도 있는데, 거기에 안내하고 토지공사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한부모가정에 지원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기금이 2010년도 2011년도 계획을 보면 감소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기금에 대해서 전세 자금이나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해 줄 때 기금에 대해서는 문제없습니까? 돈을 대출만 해 주면 기금 없어서 못해 주는 염려는 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기금은 충분합니다. 목표액이 10억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하기 때문에 7억8,800만원 같으면 많은 금액입니다.
권영호위원
예치금 이자율이 3.18%라 했는데 이 이자율은 소득세하고 공제한 %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공제하고 난 뒤에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대출에 국민주택기금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자 전세금과 우리 지원사업의 중복에 대해서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중복해서는 못해 줍니다. 한 사람이 우리 저소득 자금을 대출 받고 또 주택공사에서 받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중지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예치금이 7억8,800만원인데 농협으로 국한했거든요. 운용을 하면서 처음 기금설치부터 농협을 했는데 이율이 변동금리가 적용되겠지만 기금 운용하는데 이자수입도 중요합니다. 정기예금에 이율을 높이는 방법 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군금고이다보니까 군금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농협과 뗄래야 뗄 수 없는게 울주군의 상황인데 앞으로 기금을 계속 심의를 하는데, 이율을 높이는 상품이 있거나, 농협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 높은 이자의 상품이 있으면, 무조건 지정했다고 해서 거기만 고집해서는 안 되고 농협에서도 그런 상품이 나오면 극대화해서, 무조건 울주군이니까 농협에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기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잘 운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해 줘야 수혜폭도 더 넓힐 수 있는데, 처음 농협에 설치할 때는 지정되어있어서 그렇다지만 이런 부분에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당초에 할 때는 환매채도 하고 해서 이자율이 높았습니다. 지금은 인하되어서 이자수입이 적어지는데 경남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울주군이 도농복합지역이고 농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금운용을 농협에서 다하거든요, 농협에 제안할 필요 있어요. 기금을 이렇게 방대하게 운용하는데 변동금리가 적용되면 좋은 상품을 해서 수혜를 줘야지, 무조건 지정되었다고 해서 금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자꾸 적어지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갈 수 밖에 없지만 농협에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해서 좋은 상품으로 예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농협에 절대적으로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상품도, 전체 다하면 엄청난 기금인데 상품화 해 줄 수 있는, 제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조건에 예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변동금리를 적용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저조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을 농협하고 접근을 심도 있게 해 보시고, 농협에 이야기 할 때는 타 기관의 근거자료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품도 있던데, 이율 자체가, 심의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좋은 상품을 개발하든지 제안해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이 잘 운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그쪽하고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광석위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수입에 보면 1,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이 4억2,000만원 정기예금인데 2.84%거든요, 1,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계수상 1,600만원을 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2011년까지 예상금액입니다.
정광석위원
이자율이 높아지겠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정광석위원
그리고 애초에 기금이 1억 이상 되면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4억5,000만원쯤 되는데 너무 적게 쓰는 것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조례에 보면 이자수입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 내에서 쓰다 보니까.
정광석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금 이렇게만 하는데 확대하면 안 됩니까? 기금이 애초에 1억 이상인데 지금은 5억 되니까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외에 대학교까지.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대학까지 하면 너무 부담이 큽니다.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광석위원
저소득주민 장학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아니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지 싶은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만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대학생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는 적습니다. 연말 되면 공동모금회에서 불우이웃돕기하면 대학생은 그렇게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연세가 많습니다. 자녀가 없는 세대가 많기 때문에 대상은 크게 없습니다.
정광석위원
많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기금모금 모으는 자체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제도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야 기금운용의 애초 목적에 맞단 말입니다. 저소득 지원도 많이 해 주지만 자녀장학금이 정말 좋은 제도이고 기금까지 모아놓았는데 확대를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맞지 싶은데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요 울주군에는 롯데삼동복지재단이 있기 때문에 롯데삼동복지재단에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줍니다. 이번에도 또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장학기금 가지고 대학까지 지원하기엔 금액이 좀 적습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중학교, 고등학교수혜를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전년도는 1,900만원 지출했는데 1,300만원으로 줄은 이유는 뭡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자수입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에 한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심의할 때 최대한 넓혀라, 이자수입 나오는 만큼 인원을 했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결과적으로 이자수입이 적어지면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만약에 신청이 10명 오면 5명 해야 될 경우, 3명 해야 될 경우, 선정방법도 다르게 적용해서 선정하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성적순에 따라서 100분의50 안에서 또 성적순으로……
권영호위원
일단 그 기본적인 100분의50안에 들어가는 여건은 갖춰져야 되고, 그렇게 신청 들어오면 몇%를 예상하고 1억3,000만원으로 줄였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3분의1 정도는 지원이 되고 3분의2는 탈락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불우이웃돕기에 연계해 줍니다.
권영호위원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차이가 20만원 납니다. 많이 주면 좋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20만원 차이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가 배정도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중학교를 30만원 줄이고 한 사람을 더 늘려주는 방법, 그러면 고등학교의 격차도 배로 늘어나고, 이런 것은 생각 안해 봤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이자가 높으면 대상을 넓히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대상자 숫자를 확대해서 지원하고……
권영호위원
기준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자수입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자수입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자율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니까 3% 정도 되겠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을 보면 물론 중학교 40만원 특별에 60만원, 고등학교 60만원 특별은 80만원인데 특별은 이건 뭡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특별장학기금은 소년가장이라든지 저소득 모자세대들이 실기관련 해서 대회에 입상을 했다든지 하면, 사생대회나 글짓기대회나 이런 데 나간 애들한테는 특기생으로 보고 주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이자부분으로 운용되니까 이자수입에 따라서 명수가 정해지는데, 중학교는 몇 명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내년 중학생 8명, 고교생 17명입니다.
김민식위원
합해서 25명인데, 이자수입이 좀 늘어나면 30명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거의가 저소득 자녀에 대한 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이 100분의50이내인 자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물론 공부를 잘하면 용기를 복돋아 주고 희망을 줘야 되지만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대학교는 예산 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렵다 했는데,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어떤 부분을 더……
김민식위원
금액을 ‘특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동등하게 해서 수혜 대상을 넓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대상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인데 끊겨버리면 못받잖아요. 많이 해 주면 좀더 보탬이 될 수 있고, 물론 한 사람이 많이 받으면 상당히 좋겠지만 다른 데서 들어오는 장학금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곳에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특기생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부여한다면 학생수를, 100분의50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맞다고 보는데,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할 생각을 해 봤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특별장학금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설치되고 이제까지 한번도 없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거든요, 특별장학금이라는 것이 물론 차상위계층이다 보니까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외로 들어가는 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것 같은데,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금액을 조정해서 한명이라도 더 다른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특별장학금을 일반장학금하고 동등하게 하자는 것이죠?
김민식위원
동등하게 해야죠. 만들어진 기준을 없애기보다는 특별이든 일반이든 묶어서 적절한 금액으로 해서 대상자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금액도 설치 당시에, 97년도에 설치했죠? 10여년이 흘러왔는데 근본적으로 볼 때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금액을 줄여서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가 많아야겠다, 올해 중학교 신청자가 몇 명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24명입니다.
김민식위원
내년은 8명, 17명이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24명인데 17명이니까 7명이 대상에는 들어가는데 혜택을 못봤단 말입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청자가 안 들어왔죠?
김민식위원
안 들어왔는데 30명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성적 안에는 들어간다 말입니다. 30명 잡으면 금액을 줄이면 다 혜택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금액 조정해서라도 30명 넘을 수도 있고, 특별은 빼버리든지 균등하게 해서 인원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문제가 없다면 대상자가 되고 성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으면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정식으로 제안 드립니다. 조례 개정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과장님, 지원대상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하고 저소득층 농민의 자녀, 기타 저소득층이라 했는데, 각 읍·면에 저소득 농민의 자녀는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장이 추천하면……
서재갑위원장
학교장은 저소득인지 잘 모르잖아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학교에서 추천을, 저소득층인지 아닌지 거의가 압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원이 많이 들어오면, 얼마나 들어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3분의2는 탈락이 된다고 봐야죠.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성적순으로 자릅니다. 100분의50안에서도 성적이 1% 2% 3% 쭉 나오거든요, 그 순서대로 자릅니다. 또 자산 상황도 검토하고.
서재갑위원장
그건 누가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서재갑위원장
저소득 농민의 자녀라면 나락을 몇 가마니 심어야 저소득입니까, 기준이 애매한데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차상위하고 한부모세대라든지 그런 세대들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저소득 농민의 자녀,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 저소득이란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네요, 밥을 두 끼 먹나 세 끼 먹나로 따지나, 기준이 있어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입니다.그런데 여기 잘못된 게 농어민자녀라 해 놓으니까, 뒤에 기타 저소득층이 있는데 또 저소득층 농어민의 자녀라니까……
서재갑위원장
그러니까 보고서에 농민의 자녀라 해서 농민의 자녀는 다 되는가 싶었는데 안 되네 그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기금 2건을 보면 앞에도 기초생활기금에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지적이 많이 나왔고, 뒤에도 장학금을 주는데 돈은 적더라도 인원을 넓히는 문제, 본 위원이 볼 때 장학금은 우수한, 아니면 성적이 나은 학생에게 주는 제도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하라는 조례는 없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자수입만 가지고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런 등등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조례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사실 위원님들도 같이 신경 쓰고 해서 그 시기에 따라서 조례가 안 맞으면 개정하고 하는데, 특히 계장님들 안이하게 그냥 조례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편성하지 말고 안 맞으면 빨리빨리 개정하십시오. 그래야 기금 운용하는데 발 빠르게 되고 군민들에게 돌아가지, 이것은 과장님보다 담당계장님들이 더 신경 쓰고 안 맞는 것은 빨리빨리 조례개정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진짜 저소득층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때그때 빨리 대처를 해 달라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냥 조례에 의해서 해주고 하는 것 보다는 안 맞다 싶으면, 특히 계장님들이 내용을 더 잘 알겁니다. 실무자들은 더 잘 알거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개정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자금운용이 토탈 4억5,900만원, 이 숫자가 맞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전년도 수입액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장학금 주는 자금이 총 얼마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2010년도 말은 4억3,551만6,000원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이자가 모자라면 원금을 늘려서 이자가 많이 나오면 많이 지원 되잖아요. 늘리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좋은 상품에 예치해서, 채권이나 상품을 좋은 데 넣어서 이자율을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기금 조성을 더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4억3,500만원이면 1억 이상이기 때문에 장학기금은 많은데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야죠.
서재갑위원장
4억이 넘는데 5억 이상하면 되겠네요? 이자가 모자라서 3분의2가 탈락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방향도 있잖아요, 기초생활자나 진짜 어려운 사람의 학비나 이런 걸 도와주려면 이자만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늘려서, 1억 이상인데 5억 이상해 가지고 7,8억 10억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자가 많이 나오면 많이 혜택 보잖아요. 3분의2가 탈락되는데 3분의2까지 줄 수 있으려면 기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조례 변경할 때, 40만원 준다는 것도 30만원으로 해서 많이 주든가, 학생들이 지원해서 떨어지면 자라나는 애들이, 예민한 아이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세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질의 좀 드릴께요. 어쨌든 중학교 고등학교 기 40만원 60만원된 부분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 자녀인데 또 차상위계층이고, 여기서 통과시키면 조례개정 안 하는 이상은 그대로 나가거든요, 내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대상자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위원님, 학자금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기 때문에 학비 지원은 따로 합니다. (장내소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기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기금을 늘린 다음에 학생수나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는 조례를 정비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기금을 늘리는데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같이 고민하도록 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서재갑위원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소득 장학금 지급조례 8조에 ‘장학금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해놨고 근본적인 취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해결 방안은 자금조성이 충분히 돼야 이자수입으로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공감하는데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의 자녀이고 차상위계층, 농민자녀, 저소득층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적 또한 100분의50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기준은 조례를 개정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학교라든지 혜택을, 어차피 학자금은 다 받습니다. 학자금 외에 별도 장학금 성격을 지니고 있고 특별 부분도 지원된 게 없었고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 3분2에 처해있는 현실이고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고민해서 조례 부분을 개정되어 서, 아예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을 주는 취지 로 전환하는 것 같으면 100분의50 이내인 자가 아니라 성적을 따져서 내려오지만 근본적인 제도부분도 보완이 돼야 할 것으로 지적을 합니다. 지원기준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부분을 없애고, 앞으로 특별히 있을 수 있겠지만, 지원이 없는 걸로 봐서는 통합을 시키는 쪽으로 해서 현재의 여건이 어렵지만 수혜의 폭을 늘려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자금 늘리는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자금확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검토해서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들이 그러시니까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재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1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회의중지
11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소관 201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하용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우하용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노인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노인복지 그리고 사회복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0년도에 설치해서 예산이 어려운데도 추가로 1억을 편성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는 다가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고 말씀드리면서 검토의견을 보면 어르신문화탐방사업으로 650만원을 기획하고 있는데 탐방사업만 다녀온겁니까, 다른 쪽에 견학 부분이 있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2010년도에 어르신문화탐방을 실시했습니다. 참여인은 80여명으로 참여했습니다. 구성은 읍·면에 분회장님, 사무장님, 지회 직원, 각 경로당에서 우수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80명을 선발했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먼 거리를 가지 못하고 7월2일날 시행했습니다. 탐방내용은 부산에 아쿠아리움, 누리마루, 용두산, 장안사해서 당일 코스로 어르신들의 나들이 격으로 운영을 했고 2011년도에도 유사한 사업으로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가보신다든가 KTX도 서울까지 개통됐기 때문에 서울나들이 탐방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어르신들에 대해서 탐방도 하고 노인복지 측면에서 취지가 좋은데, 본위원이 봤을 때 울주군 노인 자체가 상당한데 80명 외에 더 가실 분도 있을 건데, 물론 분회에서 추천도 하고 우수경로당에서 추천도 하고 해서 인원을 결정했겠지만 더 가실 분들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이 정도로 나왔습니까? 차 두 대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기금조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기금 조례 5조에 보시면 기금의 운용은 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이자를 사용하되 이자의 10%를 적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2억3,000만원정도 되는 원금의 이자가 매년 발생하는 게 500만원에서 700만원밖에 안되고 10%를 조례에 따라 적립하다보니 사업비 부족으로 인원이 적습니다. 해마다 갈 때 가신 분을 제외한 다른 사람으로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기금자체가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는데 결과적으로 80명 외에 대상자를 다시 선별해서 2011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선별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선별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 연세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다녀오지 못한 분들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규정에 의해서 인원을 접수받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적을 하고 내년에는 계획한 대로 80명을 계상할 겁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100만원 증가됐기 때문에 인원을 추가로 할 계획으로 3대 정도해서 하는데 장소는 KTX 계통이 되고 서울나들이를 못하신 분이 많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1박2일이든 1일이든 많은 사람들이 서울나들이를 탐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요즘 상품이 괜찮은 게 있더라고요, 당일코스로 한다고 하면 KTX 부분도 좋은데 다른 코스도 연결해서 1일코스로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10만원 정도하니까 괜찮은 코스가 많고 그런 걸 안배해서 어르신들의 노인 문화에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인기금을 활용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더더욱 관심과 섬세한 일정을 잘 짜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기금이 2억3,800만원인데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기금자체가 미미한 것 같은데 기금을 늘릴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2009년도에 예산 요구를 할 때 의원님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원금이 적으니까 대상자도 적고 해서 기금을 늘리라는 지시가 있어서 계획에 2016년까지 5억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올해에는 1억을 받았는데 내년도에 요구하려고 하니 재정상 기금에 1억을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해서 올해에만 1억을 하고 내년에는 못했는데 향후 2016년까지는 목표했던 5억을 확보해서 많은 이자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좋은 제도인데 기금이 작아서 활용을 못 한다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기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참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5억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650만원 가지고 몇 명 간다고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500만원 가지고 80명이 다녀왔습니다. 장소와 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코스를 잘 잡아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500만원 가지고 80명이 차 두 대가 갔다. 80명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시행은 올해부터 했습니다. 일단은 각 분회장님을 우선으로 하고 분회에 일 하시는 사무국장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읍·면에 우수경로당, 노인복지에 기여하신 분을 대상으로 80명 추천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직접 시행은 아니고 노인지회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지회에 위탁한다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500만원 가지고 80명 가려면 차 두 대 하면, 경비가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다른 거 해 주는 게 뭐뭐 해 줍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임차료 버스 두 대정도 하면 100만원 들 것으로 예상되고 노인들이 가시기 때문에 식사제공이나 간식,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에 관람료가 있기 때문에 관람료를 포함해서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500만원 가지고 80명이 하루 간다고 하면 사람을 더 넣어야 됩니다. 650만원 같으면. 지회에서 하면 지회에서 일괄 돈을 내려줘서 정산하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회에서 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도 기준을 두고……
서재갑위원장
지회에서 500만원 내려줘서 자료 받아서 정산하는 거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회에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호위원
650만원 탐방사업을 편성해 놨는데 지금까지 몇 회 정도 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2000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2007년도에는 노인돌보미사업을 했었고 2008년에는 사업을 하지 않고 2009년에는 한글교실을 운영하다 일반회계와 중복성이 있다 해서 2010년도 첫 시행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한글교육을 하다가 탐방도 하고 했는데, 올해 탐방했죠? 내년도에도 탐방한다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걸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80명 같으면 각 읍·면별로 6,7명이고 한데 그러면 혜택이 읍·면 지회장, 분회장 이런 사람들이 가겠죠,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한 해에는 이렇게 하고 한 해는 다른 방향으로 해서 분회에 어르신들 건강을 위한 교양강좌라든지 이런 정도가 더 효과적인거 아닙니까? 이것과 병행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이자가 많으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권영호위원
과장님, 돈 적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돈 가지고라도 운영하면 안 됩니까? 이거 안하고 다른 거 운영하면 안됩니까 이 말이지.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가능은 합니다만 2009년도에 한글교육과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특히 노인 안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 보니까 그런 사업도 기존에 하고 있는 이중성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반응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동일한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권영호위원
물론 어르신들이 원하면 해주면 좋은데 기금은 알차게 울주군 노인들한테 다 혜택은 못 보지만 그래도 읍·면별로 가서 좋은 게 있다면 거기에 활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일개면에 4,5명씩 차출해서 80명 해서 두 대해서 관광성으로 갔다오는 것보다는 그런 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 번에 했으면 탐방보다는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올해는 다른 거 해 보고 내년도에 탐방해 보는 것도 효율적인 운영방법이 되지 않겠나, 참고적으로 그렇게 아십시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정광석 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 부분에서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기금조성 부분을 굳이 출연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법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조례상에는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세 가지로 명시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첫번째 군출연금과 운용에 대한 이자분, 기타수익금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수익금은 당초에 시에서 받은 1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번항에 군 출연금은 시비 1억을 받아서 작년에 1억을 확보했고 두 번째 이자수입은 매년 정기예탁을 3.18%라는 이자율에 따라 예금을 받아 세 가지의 수입금 외에는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됩니다.
김민식위원
조건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세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자 수입관련과 군출연금과 기타수익인데 기타수익이라고 하면 다른 용도로도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기타수익으로 본다면 당초에 설립할 때 보조금 받았던 것을 기타수익으로 보고 또 필요하다면 다섯 개 부분에서 시에다가 추가적인 요구를 하면 기타수익금으로 수입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김민식위원
앞 시간에도 이야기가 있은 게 이자수입을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고 5억을 목표로 운영을 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는데 예산이 많으면 다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예산의 한계성과 운영의 한계성이 있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타수익 방법을 만약에 출연금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용도쪽으로 해서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조례개정했을 때 큰 문제가 없겠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군의 공공기관에서는 공동모금이나 기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수익금이 어렵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김민식위원
2억으로 운영을 하는데 울주군 노인 인구 전체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탐방이든 다른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한계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마을별로 경로당에서도 우수회원도 있을 것이고 표창을 받은 분들 갈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모시고 가겠지만 많은 노인인구를 충족하기는 이자수입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이자수입이 금융권에서 좋은 상품이 있다면 좀더 이율을 높이 받을 수 있는 변동금리로 적용받기 때문에, 농협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앞시간에도 지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2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좋은 상품으로 농협도 있다면 상품을 이용하면 이자수입도 증대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1월달에 재예치를 합니다. 12월31일 끝나고 나면, 현재 3.18%를 받고 있지만 금리자체가 군금고로 지정된 농협 외에는 예치를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월1일날 예치한 금리와 1월10일날 예치한 금리가 다르거든요, 특별회계는 2.6%를 적용받고 있고 기금은 3.18%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시세를 잘 봐서 금리가 오른 날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근본적인 출연금을 큰 맥락에서 확대폭을 가지고 시든 기타 수입금관련, 이자수입 관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서 출연금을 늘려서 울주군 관내 어르신들한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먹거리, 볼거리를 보여주는 게 맞고 편안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이고,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탐방도 좋고 가까운 곳에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차를 여러 대 해서, 그런 것도 운용의 묘를 살려서 전 노인들이 수혜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아까 권영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탐방문제는 올해에는 이렇게 짜놨으면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 탐방 문제가 80명 한정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는 사람이 계속 가는 부분도 있고 많은 노인들이 공평하지 않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전 노인들이 작게나마 혜택이 되도록, 계속 탐방을 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라든지 해서 프로그램을 연구를 해 보세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다각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은 분들이 가도록……
서재갑위원장
이 보다 더 좋은 방법이, 650만원 같으면 더 많은 인원들이 즐기거나 울주를 알리거나 울주군 문화 탐방이나 많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지회에 “650만원으로 갖다 오소” 하는 게 아니고 기획을 해서 연구를 해서 협의를 해보라고, 그렇게 하면 좋은 안이 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소관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진석 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국 위생과소관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1페이지 지출계획을 보면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수당과 관련해서 심의위원이 9명으로 되어 있네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총 10명인데 공무원 빼고 9명입니다.
김민식위원
당연직이기 때문에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작년에 5회로 구성해 놨네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평균적으로 5회 정도 예년과 비슷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315만원이네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의 심의수당도 있고 일반운영비와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쭉 나와 있는데 상세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수당은 울주군 음식업 지부가 언양에 있습니다. 모범업소로 선정한다든지 명품맛집을 선정한다든지 등등 그럴 때에는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위원들한테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통상 한 시간만에 끝나는 모양이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세 번정도 참석했는데 10시30분에 하면 11시40분, 보통 한 시간정도 걸립니다.
김민식위원
기준에 의하니까 시간당 7만원 되어 있고 보통 위원회 구성 자체가 시간을 초과하니까 초과한 부분을 해서 10만원을 지급하는 데도 있고, 식품진흥기금부분은 이것 또한 2000년도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보면 이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징금 징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고,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법이 공중위생법하고 식품위생법, 개인에 관한 진흥법 3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와 과징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일주일, 15일, 30일, 두 달정도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영업을 못하는 대신에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도 보면 매출액을 기준해서 예를 들면 영업을 개업한 지 한 달밖에 안됐다, 3달 됐다, 1년 됐다 하면 월별 매출액 기준으로 하고 3달 했으면 분기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보통 많으면 3,000만원 이상도 있고 적으면 50만원, 100만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 과징금을 징수합니다. 영업정지를 당하게 될 시에. 일반식품위생법을 위반해도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든지 퇴폐행위를 할 시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는 과징금을 법적으로 징수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징금 자체 부분을 월 매출액에 대비해서 3,000만원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 짜리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업정지를 해놓고 영업정지 기간 내에 실질적으로 과징금 쪽으로 대처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업을 하는 부분도 종종 봤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지요? 영업정지 기간 내에 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과징금을 안 매깁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그거는 안 내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가중처벌이라고 해서.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가중처벌해서, 그러면 영업정지를 일주일에서 더 상회해서……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그럴 경우에는 2차, 3차 위반하게 되면 등록면허 정지라든지 허가증 반납이라든지 영업폐쇄 등등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이 왕왕 있고, 과징금에 대해서는 내부납부를 잘 하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과징금은 99.9%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징금에 대해서는 납부가 되고 있네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지금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우리나라에서 문제시 되는 게 먹는 걸로 장난치는 게 나쁜 겁니다.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담당과로서 주기적으로 지도, 단속 교육을 통해서 위생법을 강화해야 할 부분에는 강화해서 처벌도 더 해야 되면 정말 가중처벌을 해서라도 지도를 해줘야 되고,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예산부분도 거의 다 기금이 1억, 2억, 3억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식품위생법 부분에서는 정말로 군민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군민의 영양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기금운용 10년말 현재액이 2억3,600만원이라고 했는데 감사자료하고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하나의 계획이다 보니까.
정광석위원
2010년도 말 현재액이 참고액이 아니고, 2억3,600만원 해놨지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정광석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정기예금 9,940만원은 12월23일날 만기이고 2,500만원은 11년도 2월달에 만기이고 3,000만원은 11년6월달 만기이고 5,300만원, 5,000만원 내년도 8월, 10월달 아직 다 안찾았거든요, 정기예금 금액만 2억5,800만원인데, 금액만 그렇거든요, 돈 쓴 걸 따지는 게 아니고, 10년도 말 2억3,600만원은 왜 그렇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실제 2010년도 말 행정사무감사 당시 10월말 현재 돈이 2억7,000만원 됩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계획상 돈입니다.
정광석위원
기금이 변동이 없는데 기금운용을 하면서 2010년도 정기예금된 것 만 해도 2억5,800만원인데.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왜 이렇게 나왔느냐 하면 올해 과징금 징수계획을……
정광석위원
이 금액보다 늘어야지 줄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기금이 당초 계획은 예를 들면 2,000만원 징수를 하겠다고 작년도 이 시점에서 보고가 됐는데 올해 현재 기금 전체 1억2,0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거기에서 40%는 시에 귀속되고 60%인 8,000만원 정도가 돈이 징수가 됐습니다. 과징금이 많다보니까 실제 돈은 10월말 현재에 2억7,000만원 됩니다. 하나의 계획상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 규정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의 규정도 마찬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정광석위원
다른 부서의 기금은 동일한데 정기예금을 해 놓은 금액이 2억5,800만원인데 2010년도 말 현재액이 2억3,600만원 이것만 보더라도 기금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늘었으면 늘었지, 정기예금보다 적다 말입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맞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니까 기금운용을 하겠다 하면 2010년도 말 현재액은 감사자료 2억7,200만원 됐지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정광석위원
과징금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것보다 플러스되든지 기금을 썼다든지 해서 2011년도 계획을 세워야 맞지, 2010년도 말 현재액이 2억3,600만원은 안맞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산상 계획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기금인데 정기예금 금액보다 적은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밑에 자금수입총괄에 자금수입계획에 보면 예치금 회수란이 나옵니다.
정광석위원
예치금 회수가 2억3,600만원 해 놨지요? 정기예금 총 금액이 얼마인데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2억5,340만원 됩니다.
정광석위원
2억5,800만원이고, 정기예금만 해도 2억5,800만원인데 예치금 회수가 2억3,600만원이면 나머지는 떼먹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59페이지에 보면 자금수의총괄해서 수입계획이 나옵니다. 그 란에 보면 예치금 회수가 여기에는 2억7,092만원 나오지만 실제로는 2억7,119만2,000원이 나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4번에 예탁금 명세 하단에 농협 참고표 해 놨는데 2009년도 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였고 2010년, 2011도말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010년12월31일 기준이라는 날짜입니다. 정확하게 되려면 결산은 올해에는 의회에 개원했기 때문에 9월달에 했지만 보통 6월달에 결산을 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달 되면……
정광석위원
과장님! 정기예금 해 놓은 것만 해도 2억5,800만원인데 2010년도 말 예상이라도 그 금액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맞습니다.
정광석위원
2010년10월31일 기준으로 2억7,200만원이 있었는데 예산액이 2010년도 12월31일 예산액이 2억3,600만원 같으면 3,500만원 정도가 쓴다는 말입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정광석위원
그 사이에 쓸 겁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아니지요, 63페이지 4번에 예탁금 명세가 나옵니다.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를 해놨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2010년도, 2011년도 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계획으로 작성하는데 현재 정기예금 꼽힌 것만 해도……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2억5,000만원 넘습니다.
정광석위원
2010년도 말 현재액은 이 숫자는 안 맞는거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수치상 안 맞습니다.
정광석위원
기금을 운용하면서 이런 거는 계수이기 때문에 틀리면 안됩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그래서 말미에 보면……
정광석위원
말미에 10년도, 11년도 말은 예상액을 써 놨다고 하는데 당장 작성할 때에도 정기예금 2억5,800만원 되어 있는데 예상액이 2억3,600만원이다 라는 것은 안맞다 말입니다. 작년 자료를 하든지 누가 검토를 안하고 바로 했다는 뜻입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과징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정광석위원
금액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면 안맞다 말입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과징금이 1억2,000만원 징수했는데 왜 갑자기 늘었나하면 재작년도에 울산광역시 전체로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우리 군에는 발생되지 않았는데 남구, 동구가 식중독이 많이 발생되어서 시 안전관리팀에서 식중독 발생사고가 나면 각종 위생부서 업무 평가를 할 때……
서재갑위원장
과장님, 정광석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계수가 안맞다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계수 안 맞은 이야기만 하세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계획이다 보니까……
정광석위원
계획이라도 얼토당토 안 하게 안맞다 말입니다. 앞으로 신경 써 주시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4,7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에 쓰겠다고 했고 일반보상금 기타 등등은 계획을 안잡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금운용에 4,700만원은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수당 기타 등등 이거는 목을 별도로 했습니까,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4,780만원 기금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정광석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4,7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식품위생감시활동비도 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정광석위원
다 포함해서 4,700만원입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0명이 정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다 포함된 거죠, 이 금액이 상당히 많고, 원스푸드 남은음식 싸주기 용기 금액이 많은데, 소비자활동감시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2년입니다.
권영호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감시활동을 하는데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기별로, 인원대로, 지역별로 배정해서 소집해서 감시합니까, 자율적으로 감시하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근무방법은 거주지별 담당구역에서 서부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서부지역에 단속을 하고 남부지역은 남부지역에 지도·단속을 하는데, 저희들이 식품지도 점검·단속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많다보면 인원이 부족하면 같이 2조 3명 같으면 같이 하는 방법이 있고 자판기 같은 것은 그분들이 일률적으로……
권영호위원
60명 전원에 대한 계획일 뿐이죠? 30명이 할 수도 있을 것이고 20명이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산정해 놓은 금액이 남으면 기금으로 넘어갈 것이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감시원, 원스푸드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담는 포장백 부분이 일반회계에도 내년도 예산에 이것과 똑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편성된 게 있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원스푸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원스푸드는 실천업소 위생복 사주는것도 일반회계에 잡혀있거든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일반회계에 하는 것은 뭐고 기금에서 해 주는 것은 똑같은 사업인데 왜 분리가 됐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사용목적인데 일반회계에 편성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재원부족이라든지 못할 경우에는 기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예치금이 1억에서 10억까지는 과징금의 50%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식품감시원은 일반회계로 다 하든지 아니면 기금에서 다 하든지 원스푸드를 기금에서 다 하든지 일반회계에서 다 하든지, 감시원도 보면 위생감시원 교육, 간담회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도 있어야 되고 이게 일반회계에 잡혀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원스푸드도 뭔가 하면 위생복 사주는 업소는 212개이고, 맞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남은 음식 싸 주기 용기는 1개 업소에 200개씩입니까? 232개소에.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래서 1,600만원, 9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이 개수를 가지고 232개라는 업소는 왜 한정이 됐습니까? 모범업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위생복 사 주는 업소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모범업소와 명품맛집 합해서 232개……
권영호위원
그러면 위생복 사 주는 업소는 왜 212개입니까? 이거는 무슨 업소를 선정해서 주려고 일반회계에서 주는 위생복은 212개만 잡아놨습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예산은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해서 사업을 한쪽으로 묶어야지 기금에서 또 묻고 일반회계에서 또 묻고, 어떻게 보면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물론 과장님의 말씀은 일반회계에 돈이 없어서 기금에서 했다고 하지만 기금에서 하면 한 품목만 확실히 기금에서 하든지 왜 여기도 흩어놓고, 저기도 흩어놓고, 자외선 소독기 강양회단지만 줬는데 연차적으로 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까지 어떤 업소에 주고 어떤 업소 해 주고 모범업소를 우선적으로 했다거나 이런 게 있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런 걸 확대해서 더 해주든지, 내가 볼 때에는 소비자감시원 활동비가 상당한 부분인데, 물론 감시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효과적인 것은 음식물 싸 주기 자외선 소독기 지원해 주는 게 더 자금의 효율성이 맞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기금을 가지고 감시원 활동비를 준다는게 기금운용 조례에 맞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금사용 목적에 보면.
서재갑위원장
기금사용 목적에는 식품위생, 국민영양 수준 향상 두 가지만 쓰라고 해놨는데.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기타사항에 보면.
권영호위원
일반회계에 대한 문제는 예산심의할 때 하도록 하고 일반회계와 기금하고 이것저것 갈라놓는 것보다는 한 군데에 일목요연하게 해서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감시원도 중요하겠지만 장사하기 어려운 시국에 남은 음식 싸 주기 용기 담는 포장백은 더 확대해서 음식물 줄이기라든지 여러 가지의 효과가 있으니까, 포장 같은 것은 군의 마크도 들어가고 할 것 아닙니까, 쇼핑백처럼 그런 거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들기 편하도록……
권영호위원
그런 걸 해서 군 알리기도 하고 이런 데에 많이 투자 하십시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회의중지
15시1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소관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인중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강인중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11년도 당초예산 심의와 관련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2011년도 기금액 56억8,000만원, 2010년도 당초 기금액보다 10.5%인 5억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조금전에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출연금을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액의 평균해서 하는 게 있는데 11년도 경우에는 2009년도에 결산했기 때문에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의 것을 했고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8년, 2007년, 2006년, 그 금액 자체를 보면 출연금 자체가 1억1,180만2,000원이 크게 증감되는 것인데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결산액을 보면 3,657억 정도가 됩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결산액은 3,992억 정도 됩니다. 차액에 있어서 1억1,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었고 예치금 회수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년도보다는 5억9,000만원 정도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5억4,000만원정도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72페이지를 참고하면 재료비 관련해서 재난예방 자재를 보면 염화칼슘, 소금, 모래, 수방자재, 재난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이 됐을 때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확보를 연연간에 쭉쭉 하면서 기 소비한 부분에서 충족을 시키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특히 울주군에 보면 간월재에 올라가면서도 시기가, 예를 들어 불도 날 수 있고 눈이 올 수도 있고 비가 많이 와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비치 부분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이번에 구입시기를 조정했습니다. 11월초에 5,984만원을 가지고 수방자재를 염화칼슘도 사고 필요한 자재를 해서 그리고 염화칼슘의 일정한 부분은 보관하고 일정부분은 도로교통과에 해서 비상시에 쓰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재함이나 그런 부분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간월재 올라가면서 요소요소에 비상 자재 부분이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쓰레기통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적재적소에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에 자재부분을 원만하게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가 돼져야 되고 차질이 없도록 접근이 돼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항목을 보면 응급복구 사업에 대해서 10억이 잡혀 있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응급복구 부분이 실질적으로 큰 대형재난이 일어났을 때에는 국비이든 지급돼야 될 부분이고 기금운용을 이자로 해서 운용을 하는데 응급복구 부분에서는 집중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이거는 풀성입니다. 예측 가능한 부분은 일반회계든 재해 예방쪽으로 편성해서 응급복구를 하고, 재해사업이라도 사전에 예기치 못한 사업에 대해서 2010년도 같은 경우에 12억을 편성했었고 내년도에는 10억을 편성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약 9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재해예방이나 재산적 피해가 있는 부분은 설계해서 주민들의 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울주군 관내에 울주 7봉도 있고 겨울철도 임박해 오는데 특히 산행을 가면서 다치거나 사고가 날 수 있고 여름철에도 사고가 날 수 있고 우수기 같은 데에는 제방이 무너지는 것도 비일비재한데 이런 부분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금운용을 잘 하셔서 적재적소에 복구를 하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이 돼져야 된다고 보고, 현재 일 자체 부분에서 정기예금에 보면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서 수입자체가 저하됐다고 말씀하셨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기금 자체가 크기 때문에, 기금운용하면서 예치금 자체가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설립할 시점부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비치를 하겠지만 상품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자 부분 아닙니까? 이자 부분에 좋은 상품을 제안해서 이윤을 높히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고민하시고 이율을 올려서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접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재원조성에 일반회계 출연금 최근 3년간 보통세의 세입 결산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1인데 한도가 없고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재원조달을.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법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2항에 보면 시·도 지사 및 시장·군수는 상위법 67조에 따라 서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 총액의 100분의30 이상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 관리하도록 명시화 되어있습니다.
정광석위원
3,000억에 100분1 같으면 1년에 30억쯤 되는데.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아, 출연금 말씀입니까?
정광석위원
예, 출연금.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출연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금액이 안 정해져 있고, 100억이면 100억 이렇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울주군 전체의 세 액에 의무적으로 되어있고, 울주군에 재난관리기금이 제일 많습니다. 항상 내려오면 칭찬해 주는데 울산시 본청이나 다른 구에는 법적인 적립금을 예치 못 합니다. 세액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오바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적립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안 쓰면 점수가 깎입니다. 울산시 전체에서 울주군이 제일 많습니다.
정광석위원
출연금은 45억쯤 되는데 계속적으로 100분의1씩……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계속 올라갑니다. 안 쓰면 계속 올라갑니다. 나중에 재난관리기금은 언제 어떻게 앞으로 기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적립액을 보면 103%가 됩니다. 왜 103%가 되느냐 하니까 옛날에 재난관리 기금하고 재해대책금이 통합됐습니다. 2005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데 거의 다 100% 됐는데 2001년도는 138%로 적립시켰고 원인은 모르겠지만 ’98년도는 137%를 적립시켰습니다. 그래서 평균 103%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에 2010년도에 1억4,313만8,000원, 73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2010년도에 인력운영비 및 기본 경비가 1억4,313만8,000원 나갔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연도별 안 나갔는데 이 해에는 왜 이렇게 나갔어요? 2005년도 한 개도 안나갔데.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집행현황에 있어 서 계획인데 순수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기본 경비라고 봐도 71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고 뒤에 보면 재료비가 있고 시설비,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침수흔적도 작성수수료나 임차료 이런 부분은 기간제 응급복구 부분은 전액적으로 집행이 안되고 일부 집행되는 것은 재료비나 시설비 쪽에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73쪽에 보면 다른 연도는 한 개도 안 썼는데 이 해에는 왜 1억4,300만원을 썼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전체적인 계획부분이 되겠습니다. 집행된 부분이 아니고.
서재갑위원장
2010년도 계획 부분이라 말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썼는 거 있어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올해도 없죠? 지금까지 없었는교?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동홍 없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회의중지
15시5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소관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진동 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진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재 출연금 3,000만원이 있고 2013년까지 3억이 될 때까지 지출 없이 계속 적립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까지, 13년까지 한다면 3억 재원이 가능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기금설치가 2009년도에 설치됐습니다만 당초에 설치할 때에는 3억을 적립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금년도에 수입액을 당초에는 5,000만원을 잡았었는데 3,000만원 줄어든 이유가 신고수수료 자체 건수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금액이 2,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나 2013년까지는 3억을 적립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신고수수료와 관련해서 3,00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2013년까지 3억을 적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출없이 하는데, 차질없이 되겠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방법은 재원조성이 수수료관련, 과태료관련, 이행강제금, 옥외광고사업비 수입금 이런 식으로 재원 조성을 하는데 강제이행금조로 적립이 될 수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강력하게 집행하면서 수수료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행감할 때에도 지적이 있었고,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3억을 13년까지 적립을 하겠다는 부분인데 결국 본인이 봤을 때에는 다른 데에서 크게 들어올 데가 별로 없거든요, 강제이행금, 과태료 이런 쪽에 거의 맥락이 있고, 수수료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강제집행을 하고 독려를 하고 해서, 3억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을 해서 그때 당시에도 3만3000건에 대한 부분이 과태료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위반되어 있는 것은 뻔하게 알고 있는데 시정을 하고 하는 것은 7000건밖에 안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했었고 그래서 3만3000건에 대한 충분한 지도 단속과 점검을 통해서 과태료징수를 강화해서 이 부분에 3억을 원만하게 차질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회의중지
16시1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댐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협약(변경) 체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댐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협약(변경) 체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연재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우연재입니다. 지난 1년간 환경관리과의 업무추진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호 댐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협약(변경) 체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협약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댐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협약(변경)체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붙임자료1을 보면 2005년부터 최근 5년간 수거처리비용이 수자원공사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는 없고 2009년도도 없습니다. 2005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봤을 때 평균 6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2분의1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하고 2009년도는 왜 빠졌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수해가 난다든지 해서 많을 때 좀 많이 나오고 좀 적을 때는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적을 때는 그 다음해에 같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큰 수해가 나거나 해서 다량으로 발생 안하면 돈을 아예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예측하지는 못하지만 크게 안 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평균했을 때 600만원 가지고 2분의1씩 부담해서 300만원으로 소요된다, 금액적으로는 처리해야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자칫하면 근본적으로 울주군에서 부담을 했을 때 지속성을 가지고 영구성을 가지고 될 수도 있고 또한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면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물론 수거처리비용은 울주군에서 부담해야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부담금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고민해야 되고, 그 항목을 넣어서 만든다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명시되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기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 내에 좋은 개선책이 나오면 새로운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군에서 예산부담을 하게 되면 한시적으로 저게 되어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재원이 증액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민이 되어야 하고, 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방법도 고민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본 위원은 기간도 시가 부담할 수 있다면 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시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시와 협의하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협약안을 상정했으므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간을 그렇게 해서 다시 올리면 그때 승인해 주시면 그 이후에 그 기간 내에 시와 협의해서 항구적인 예산의 확보방안이라든지 개선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 좀 있다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참고자료를 보시면 타 지자체 사례검토가 작년에 장흥군 장흥댐이 있는데 인근 밀양댐이나 운문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수자원공사가 다하는 거죠? 지자체와의 관계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장흥댐 부분은 낙동강 수계고 우리는 낙동강 수계가 아니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건의를 하게 된 겁니다. 장흥댐은 영산강 수계가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밀양댐하고 운문댐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수변구역지원 그 부분입니다. 상북 이천 배내골이 낙동강수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낙동강수계에 포함 안 됩니다.
권영호위원
운문댐도 낙동강 수계에 포함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수변구역지원 받는 것이 낙동강 수계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권영호위원
낙동강 수계 관련되면 거기에서 저촉 받는다, 여기는 순수하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태화강이기 때문에 수계가 아니라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권영호위원
전체 비용은 600만원이거든요, 김민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환경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법에 되어 있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도법에 의하면 사용자 또 수혜자하고, 쉽게 얘기해서 관리자하고 한다고 이야기하셨죠?
김웅
김웅전문위원
예.
권영호위원
두 가지를 병행해 봤을 때 환경적으로는 군수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수자원에서 해야 되는 모양인데 시하고는 전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도 시하고, 우리 건설방재과 같은 데는 관리비라든지 시에서 지원받거든요, 그런 관계하고 봤을 때 이 부분도 시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어차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에 따르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저희에게 건의 들어온 겁니다. 수자원공사가 처음부터 시하고 협의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에 의하면 우리하고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아까 김민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예산 확보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기간을 정해서 승인해 주시면 개선책이 나오고, 우리 부담도 없고 협약도 이루어질 수 있는 두 개를 다 만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수자원공사에 시하고 먼저 안하고 우리 군에서 한 이유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해야 된다는 그것 하나 가지고 우리 군하고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에 보면 원천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하고 협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시장이 가서 할 수 있으면 벌써 했을 겁니다.
권영호위원
구청장이 해야 된다고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는 광역시니까 군수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온 겁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정회해서 조율을 해 봅시다.
서재갑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질 및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보면 방금 권 위원님께 답변하신 것이 꼭 군수가 해야 한다는 것 아니잖아요. 수변관리자는 호수 안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당해 호수를 관할하는 시장이나 군수가 해도 되는데, 군수가 해야 된다는 것 아니잖아요. 시장을 빼면 안되지, ‘시장, 군수가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처리해야 한다.’ 또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처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여기는 군수가 하라는 법이 없어요. 도지사나 시장이나 군수나 3명 중에 1명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꼭 군수가 하라는 법 없잖아요. 그러면 6조 ‘댐 저수 구역내에 쓰레기 비용, 제4조에 의하여 쓰레기처리 비용은 울산권 관리단에서 부담한다’고 못을 박았는데 이 뒤에 ‘댐 쓰레기 운반 처리비용은 군수와 단장이 2분의1씩 부담한다’ 못을 딱 박아놓으면 안된다 말입니다. 왜, 시장 군수 구청장 다 될 수 있는데 왜 군수라고 못을 박느냐는 말입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법 용어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지사라 할 때 광역시장 도지사이고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이야기 하는 것은 군청 군수님만 표시한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시장이 하면 안 된다 말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광역시장은 아닙니다. 그 밑에도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하나만 그렇고 나머지는 똑같다는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시장은 수도요금을 받아서 돈을 다 가지고 가고 군수는 안 되잖아요, 돈은 가지고 가면서 쓰레기비용은 군에서 내라는 것은 안 맞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상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의견을 올린 것이고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는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린 것이고, 선택이 없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인해 주시면 예산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수도법에도 보면 건설방재과에 인건비하고 지원이 많이 내려오는데, 이것가지고 환경관리과에서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시에서 나오는 재원들을, 돈 300만원은 별 것 아닌데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300만원 미끼로 해 놓고 나중에 자꾸 많아지면 계속 부담해 줘야 된다는거라, 그리고 물 팔아서 돈은 챙겨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서 군에서 부담해라, 지금까지 전혀 이야기 안하다가 감사에 지적돼서, 기 내려온 것 같으면 내는데 새로 넣으려니까 문제되는 겁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모 법을 위반한 데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이상 개선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입장이 그렇게 된 겁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이야기 한 것을 권영호 위원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분담금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 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법에 의해서 군수하고 협약을 하게 되어 있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는 몰라도 앞으로는 시하고 할 용의 없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금년 이후부터는 시에서 지원받아서 전액 시비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2011년도 연말까지는 어쩔 수 없이 군수하고 협약을 하고 2012년부터는 시장님하고 협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협약은 안 됩니다. 예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은……
권영호위원
예산을 받아서 협약은 우리와 한다. 어떻든 예산을 받아와서 우리 군하고 협약해도 괜찮고, 어떻든 2012년도는 시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같이 협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다면 금년 한해는 협약기간을 1년으로 해서 분담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댐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협약(변경) 체결 승인의 건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협약기간의 명확한, 정확한 명시가 없고 비용분담의 재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협약 승인의 건을 심사보류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민식 위원입니다. 정회 시 이야기 한 내용을 권영호 위원께서 정리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심사보류를 한다는 것은 자체를 보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권영호 위원께서 내용을 정리한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2012년도부터는 명시를 하겠다는 담당 과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2011년1월1일부터 2011년12월31일까지 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안한 것 아닙니까?
권영호위원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심사보류는 안 맞다고 봅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2011년 말까지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협약서가 수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그죠?
김웅
김웅전문위원
예.
권영호위원
여기서 수정이 안되니까 일단 보류하고, 수정되어 올라오면 가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그렇죠?
김웅
김웅전문위원
예.
권영호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다시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협약기간의 정확한 명시가 없고 비용분담 및 재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협약 승인의 건은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1월29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