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2010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10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0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기간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회의식으로 하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과ㆍ소ㆍ단별로 받은 후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ㆍ소ㆍ단별로 감사하여 주시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별도로 의결해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국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낭독 부분에서는 과장님들은 본인의 직위과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에 각자 서명하셔서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님,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지원국장 오창석, 생활지원과장 박중근, 복지지원과장 이규성, 경제진흥과장 김경식, 위생행정과장 이계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생활지원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방청석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오창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응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국 감사요구자료는 총 53건으로서 이중 공통자료가 7건, 과별 개별자료가 46건으로 생활지원과 11건, 복지지원과 11건, 경제진흥과 17건, 위생행정과 7건 등입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생활지원국장님이 설명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구비 미확보시 사업현황 해 가지고 국ㆍ시비보조사업이 있는데 구비가 미확보시에 반납되는 국비라든가 시비는 집행액의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행액의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자활센터종사자 특별수당이 72만원 잡혔는데 60만원 집행이 됐죠. 그리고 구비가 확보 안돼 가지고 반납을 하는데 60만원을 했으면 120만원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확보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출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3회 추경이 사실상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서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다시 제출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정리추경에서 확보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뺀 것이죠.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요.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에 보면 이 내용이 맞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안맞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시비반납을 72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72만원을 반납하는 것인지 그게 잘 이해가 안가네요.

바로 자료 위에 긴급복지지원 밑에 지역자활센터종사자특별수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720만원 그리고 국비는 없고요. 시비가 50%, 구비가 40%, 저희가 확보를 해서 한 내용이 648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율을 따지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비 50, 구비도 50인데 10%를 확보를 못했으니까 40%만 저희가 집행을 했을 때 시도 40%만 반영을 하고 10%는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비율에 의해서 맞추어가지고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가운데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예정율이라고 있어요. 집행예정율을 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의 부담률을 곱하면 재원별로 부담을 해야 되는 액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집행예정율의 프로수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만들어서 좀 자세하게 정리추경이 되면서 자세하게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50%인데 360만원이 예산액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액이 342만원이죠. 그러면 18만원이 미집행된 겁니다. 그런데 구비 72만원이 확보가 안돼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시비가 18만원 남았는데 반납은 72만원을 반납해야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342만원을 갖다가 시비를 집행했잖아요. 50 대 50이니까 구비가 위에 보면 288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비율로 확보를 해 줘야 되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자료는 별도의 자료가 나와갖고 정리추경까지 나왔기 때문에 무의미한 자료다, 그래서 다시 제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비율을 맞춰준 거죠.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자료를 제출해 주심에 있어서 이 숫자가 과연 맞는 숫자인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집행률을 넣었으면 집행률만 곱하면 이 금액이 탁탁 나오는 건데...,

이 숫자가 맞는 겁니까?

맞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시비 같은 경우에 360만원이 책정됐는데 342만원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8만원은...,

반납을 해야죠.

반납을 해야 되는데 미확보시에는 72만원을 반납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죠. 18만원이 남았는데 72만원을 반납한다?

위원장님이 지금 고민하시는 것이 뭔지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72만원을 집행해야 되는데 72만원이 안남았잖아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해 줘야 됩니다.

이상 마치고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증언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입니다. 오창석 국장님 이하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하기에 앞서 이번 행정감사자료 요청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상임위에서 10월 27일 의료급여기금 대불금 현황 및 회수금액 및 건수와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리현황에 대하여 최근 3년분을 요청한 결과 ‘해당 없음’이란 짧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본 국장님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료 요청한 결과가!

최근 3년에는 우리가 대불을 해 준 실적이 없기 때문에...,

대불만이 아니고요. 대불금 내역에 대한 회수내역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회수내역은 제가 추가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대불내역만 요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혹시라도 그러한 내역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된 것 같은데 저희가 자료를 성의껏은 했지만 그런 부분이 미비한 점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무감각한 의무감에서 벗어나 좀더 긍정적인 사고로 바라보고 그간에 집행해 온 업무를 다시한번 분석해 보고 문제점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 정확하게 핵심적인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감사가 일방적인 주장이나 억지가 아닌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함께 공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 마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정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료급여기금 운영 건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의료급여대불금은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대불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2006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이용율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경우 최근 3년간 의료급여대불금 납부액을 보면 2008년도에는 34건에 62만 8,000원, 2009년에는 6건에 18만 3,000원, 2010년도에 5건에 19만 2,000원으로 총 100만 3,000원으로 대불금 상환율이 2008년 대비 상당히 저조한 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료급여대불금 관련해서 지금 김영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취지라든가 또는 그 대상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안드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또 근로능력 무능력자 이런 등등이다 보니까 저희가 현지를 방문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법적으로는 강제집행까지도 해야 되겠지만 현장에 가보면 오히려 도와주고 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불금 징수실적이 좀 저조한데 저희가 지속해서 체납고지서는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마땅한 대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저희가 가능한 한 100% 징수한다는 약속은 드릴 수 없지만 징수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장기체납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2000년 이전, 2000년부터 2005년 등등해서 전체적으로 29건이 있는데 특히 장기체납자인 2000년 이전은 17건이나 있으면서 1,458만 7,000원이 됩니다. 좀더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은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징수를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불금 미상환자 현황을 분석한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년에서 30년 미만이 12건이나 됩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8건,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건, 3년 이상 5년 미만은 4건으로 총 29건입니다. 심지어 짧게는 3년 6개월부터 길게는 28년된 체납자도 있습니다. 이분은 81년 12월 30일에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시군구에서 상환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 조정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런 조정을 거친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지금현재 상환중에 있는 분들은 분할을 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10만원 미만이면 3개월을 분할납부하고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개월, 30만원 이상일 때는 12개월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할납부기간은 3개월에 한번씩 납부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본인이 그 규정을 지키지 못할 때는 시ㆍ군ㆍ구에서 다시 재조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12회가 아니라 더 연장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28년까지 체납한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채권과 관련해서는 그 시효가 5년으로 돼 있는데 5년이 되면 결손처리를 사실상 해야 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납부기피현상 이런 것들이 나고 있고요. 지금 분할횟수조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하다보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얼마를 내고 얼마를 내겠다”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주는데 더 솔직히 얘기하면 배째라 이런 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을 내든 2만원을 내든 그런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다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체납에 대한 독려는 하지만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또 한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100% 징수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조금 배려를 해 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현실과 법과의 괴리를 가급적이면 잘 조정해서 우리 행정목표도 달성하고 또 그분들의 어려움도 감안을 해 주는 이러한 선에서 행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과정을 거친 건수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서류상으로는 없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시ㆍ군ㆍ구에서 상환의무자에게 해 줄 수 있게끔 권한을 주셨는데 서류상 남아있어야지 구두로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칙론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틀림없이 맞는 말씀인데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것은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만나서 몇회에 걸쳐서 내겠다 하는 정도만 돼도 저희로서는 그야말로 감지덕지한 이러한 부분이죠.

담당자도 인수인계가 되는데 구두로 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서류가 안돼 있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됩니다. 다른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신고 후 구청은 또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대불금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을 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어있는데 최근 독촉장 발부는 언제, 몇건정도 하셨습니까?

그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할 수 없고 건수하고 날짜하고는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이분들에게 최대한 받을 수 있으면 일단 받아야 되겠죠.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조건 방치하고 두는 것은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급여법 제24조 결손처분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대불금 징수대상자의 소득, 재산이 없거나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자의 대불금을 결손처분하여 의료급여기금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상 장기체납된 대불금을 결손처리하지 않고 매년 의료급여대불금 회수독려를 위해 국내여비 270만원씩 계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참고로 2010년도 10월말 현재 5건에 19만 2,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손이라든가 재산상태를 고려해서 없는데 자꾸 방문하고 그러면 스트레스도 사실상 받겠죠. 그러나 그것을 무작정 방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대불금을 받아가신 분들이 ‘버티기만 하면 안내도 돼’ 이런 의식을 심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독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단으로 방치했을 경우에 납부기피현상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조회 또는 그 사람들이 납부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독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독려를 28년동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대부분 비고란에 이분들 장기체납자의 사유가 국민기초수급자이고 질병 및 근로무능력자라고 표시가 돼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분들은 낼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도 결손처리할 수 있게끔도 해 줬는데 지금까지 안했다는 것은 태만 아닙니까?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보장이 돼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된 답변을 드리는데 납부기피의식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주변에 퍼져나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낼 수 있는 이러한 분들도 납부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결손관계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5년이 넘어가게 되면 결손을 해야 되는데 결손을 한 후에 저희가 행정경험에 의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비리로도 발생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는데 5년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결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한번 현장을 나가서 현지조사를 한 후에 결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손절차는 담당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비리가 있다라고 스스로 자폭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내용이 좀 깊게 들어가는데요. 세무쪽에서도 결손이 있고 각종 기금 보조해 주는 이런 쪽에서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공개처분이라든가 이러다 보면 결손이 됐잖아요. 결손이 되면 납부를 하지 않는 이러한 사항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위원회에서 사실상 저희가 심의안건으로 올려서 거기서 심의를 한 후에 결손처리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안건으로 올려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전혀 100% 불가능하다는 자료가 입수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결손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 보시겠습니까?

날짜를 꼭 못을 박아야 하나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지연돼 있습니다. 28년 대불금이 아직 있다는 것은...,

내년중에 결손과 관련해서 기금운영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중이라면 너무 넓습니다. 상반기중에...,

감사하는 것이니까요. 지적만 해 주시면 나중에 처리결과를 받아보면 되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우리 생활지원국에서 2010년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죠?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생활지원국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2007년부터 4년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더라고요?

쑥스러운 말씀인데요, 5년간입니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으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겠습니다. 우리 요구자료에는 없는데요. 희망키움통장사업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 아시죠?

예.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0년초에 도입된 희망키움통장사업은 10월말 현재 참여자가 1만 가구가 넘을 정도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고취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우리 서구청의 경우 저소득층 대상 가구수가 300여가구 정도 되죠?

저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거의 6,000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보니까 희망키움통장 대상 가구수가 300여가구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상가구는.

그런데 대상가구수중 키움통장사업을 신청하는, 수혜를 받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144가구입니다.

그러면 약 50%가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개별적으로 이 사업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한테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에도 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안내를 하는 것은 이분들한테 알아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홍보차원에서 한다고 보고요. 대상자한테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이것을 빼먹을 리는 없죠.

잘 알겠고요. 희망키움통장사업은 2010년도 신규사업이라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도 있겠지만 2010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국비 4억 3,500여만원, 시비 3,380여만원, 구비 1,45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 데도 2010년도 1월 업무보고하신 주요업무계획보고서와 2010년도 7월 보고하신 구정 주요업무보고서에는 희망키움통장사업에 대한 사항이 없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신 업무보고책자 있죠.

몇월달이죠?

2010년도 초에. 그런데 본예산에는 세워져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초에는 그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예산내시는 내려왔어요. 예산내시는 내려왔고 이 희망키움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3내지 4월경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로서는 이 희망키움사업이 뭔지를 저희가 모르고서 그냥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본예산에 세워질 정도면 지침이 전에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지금 몇 개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시달이 안되면서 우선적으로 내시만 내려오고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려보내겠다.

지침이 몇월에 내려왔어요? 2～3월달에?

예.

2～3월달에 내려오면 2010년도 7월 업무보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고를 하셨어야죠. 그때도 보고가 안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것은 당초 업무보고를 할 때 만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누락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중간에 그러한 사업들이 변경되는 것이 있으면 의정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예산은 세워졌는데 이건 더군다나 신규사업 아닙니까? 2010년도 신규사업이면 7월 업무보고때라도 보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2010년도 예산 4억 8,000여만원이 세워졌는데 어느 정도 지출이 됐어요?

지출된 내용은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과장님, 확인되시면 답변해 주세요.

한 6,000만원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다시 확인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셔야죠. 왜냐하면 지금 4억 8,000여만원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집행내역이 1억정도밖에 집행을 안했다고 하면 남은 예산은 반납합니까?

예, 반납해야 됩니다. 3회 추경에서 1억 6,120만원을 저희가 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제출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약 4억 7,000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1억 1,000정도 감하는 것으로 돼 있던데요.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3회 추경에요.

그러면 예산을 50%이상 반납한다는 건데 아니에요?

50% 넘게 반납이 돼야 될 겁니다. 그 이유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왜 아니라고 하세요?

현재 약 1억 2,000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1억 2,000이면 반이상을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금액이 5만원짜리 있고 10만원짜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사업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봤어요. 정말 이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내면에 들어가보면 불합리한 것도 많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60%이상이 된 사람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면서 3년간 적립을 해서 이 금액을 타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안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안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산을 반이상 반납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로 건의가 아니라 아주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하니까, 저희 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희망키움통장을 개설을 해서 3년이내에 탈수급을 목표로 하는데 이분들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들게 되면 3년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된다. 60%이상자 중에서는. 더군다나 근로능력이 있고.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그나마 이 제도가 보완이 됐는데 처음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350여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14명만 신청을 해요. 나머지는 안해요. 이게 가급적이면 빨리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기 위해서 50%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147가구만 신청을 받고 있는데...,

국장님, 50%가 아니라 100%죠. 본인들이 5만원 적립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5만원 지원을 해 주니까 100%죠.

그러니까 50 대 50이죠. 50대 50을 해 줘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해서 전국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냐 해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희망키움통장사업 예산이 2011년에도 4억 2,000여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미비하여 국ㆍ시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현재 최저생계비의 60%이상에 달하고 있는 가구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가구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고 그리고 3년이내에 탈수급이 돼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들지 않는다 했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해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것을 강제조항으로 넣을 수 있어야 현재 희망키움통장의 시책이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보장구지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장애인보장구가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데 정부에서 전동휠체어 보급사업 또 전동스쿠터 여러 가지 많이 지급을 해 주고 있죠?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지급이 됐었어요?

사업을 시작한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옛날서부터 사업을 시작한 겁니까? 자료는 2008년도부터 줬기 때문에 사업이 언제부터 돼 있나 먼저 물어보고서...,

2008년도 자료부터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2009년도하고 2010년도만 와 있어요.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시작한 연도는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왜 여쭈어 보냐면 자료에 1년치를 보내줬는데 한 250건 정도가 지급이 돼 있고 또 휠체어나 스쿠터 같은 경우에도 몇백대 정도씩 지급이 현재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로만 요약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쿠터하고 휠체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휠체어나 스쿠터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구입한 것까지 하면 서구 같은 경우에는 몇 백대 정도는 지금 지급이 돼 있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급된 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면 보장구별로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같은 경우는 5년, 보청기 5년, 발목관정보조기 이런 것들은 3년 그리고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 이런 것은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동종류의 보장구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죠. 다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를 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사물이 됩니다. 공물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잃어버린다든가 또 타다 고장이 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구연수 안에 동종의 보조기를 요구한다고 하면 내구연수가 지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데는 장애인의 삶의 질과 이동수단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급후에는 안전교육이라든가 사용방법,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장애인과 관련한 행정을 펴면서 그러한 부분도 행정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안전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구입하면 구입한 회사에서 교육을 받고 3개월동안 혹시 불량품이라든가 또는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업체 자체에서 한다?

예. 구입을 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는 그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신문을 보면 이것도 며칠 안된 겁니다. ‘장애인 보장구 타고 아찔한 외출. 여건상 통행 어려워 이용감소, 차도통행’ 이렇게 해 갖고 스쿠터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신문내용이 나왔는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보장구가 분명히 늘어날 거고 또 개인적으로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타고 다니는 분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현재 우리가 보장구 휠체어 같은 경우에 차도로 못다니게 돼 있죠?

예.

다니다가 사고났을 때에는 우리가 의료보험도 안되고 현재 보험도 안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책이 뭐 있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분들이 보험들기도 어려워요. 왜그러냐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하는 자체를 좀 꺼려하는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장애인과 관련한 보장구는 저도 개인적으로 어머니가 여기에 해당이 돼서 내용을 나름대로는 또 실질적으로 피부에 접촉을 하면서 경험을 했었는데 이런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 또 그냥 수동이라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이동을 하는데 사실상은 이동권 확보를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동권 확보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도 없고 자기 일도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구 장애인협회에 장애인불편시설을 체크하는 그러한 팀이 있어요. 저도 어머니 같은 경우에 뒤에서 휠체어를 밀어주다 보면 한 10도 정도의 경사만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위험성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전관리대책 이것은 저희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안해 주신 이러한 부분에 행정에 접목시켜서...,

본 위원이 하는 의도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동권 확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이런 것을 지급을 해 주고 하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안전하게 이동을 하고 편안하게 다니라는 뜻으로 해 줬는데 이분들이 나와서 불안하게 다닐 경우에는 실지 해 주나마나, 또 장기대책으로 봤을 때는 이동권확보를 해 주고 보험을 들게끔 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게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이 오래전서부터 시행을 했으면 앞으로도 이게 다년간 장기적으로 봐서 이동권 확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여기 지방자치에서 건의도 하고 여기서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해 줘야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보험도 안되고 사고났다고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수 있는 여건이 안되잖아요. 우리가 지원만 해 줘갖고 될 사항도 아니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봐서 건의도 하고 실지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먼저 한참 의료보험이 되게끔 노력을 해서 자전거도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안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스쿠터나 보장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나 시에서 연구하고 노력하면 보험도 분명히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더 노력을 해 갖고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은 오후에 하시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