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옥호 의원 발언
옥호
김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처리하도록 국민을 대신해 감사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게 처리되는 행정이 있는가를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일들을 구민들에게 떳떳하게 공개하고 구민의 이해를 득한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 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회의형식으로 하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감사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과장에게 듣도록 하며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별도로 의결해서 실시하고 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서 도시환경국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소관 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 낭독부분에서는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에 각자 서명하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한번에 모아서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도시환경국장 김영근, 도시관리과장 황선호, 환경관리과장 윤여문, 공원녹지과장 조경호, 건축관리과장 민환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일동착석
옥호
김옥호위원장
공직자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는 상세한 답변청취를 위하여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국장에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류명현위원
우리 요구자료 중에 행정사무감사자료 행정소송, 행정심판 공문 사본으로 제출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마다 어떤 어떤 내용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공문 사본으로만 제출을 하면..., 일일이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약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재건축이나 이런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이 많잖아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6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4건은 완료되고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그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들이 심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미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또 그것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지역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진행사항들이 어떤 주변여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요. 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부당하거나 아니면 나름대로의 어떤 피해를 본다든가 이런 사유를 소송이 진행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연되고 이러한 부분들 또 어떻게 보면 근시안적인 시각보다는 뭔가 도시개발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또 이것을 무작정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추진하는 측의 그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만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고요. 물론 우리구에서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시에서 여러 가지로 먼저 결정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심의위에 들어가 보지만 저희 상임위에서도 보면 저희들 의견 청취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하기 때문에 큰 어떤 구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도 많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서구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개발이 돼야 되고 도시계획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보완을 한다든가 제도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쪽 업무를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0개소 중에서 9개 구역이 추진위라든지 조합이 설립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토지소유자하고 조합간에 어떤 이해관계로 상당한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작년부터 생생현장민원상담반을 운영해서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아니면 조합원들과 직접 대화를 해서 주민들이 진짜 어려운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실태파악도 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사업시행 인가까지 받은 부분이 부동산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건설사에서 사업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건설회사까지 방문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재개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해소를 위해서 특히 탄방1구역 세입자 대책을 위해서 시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는 세입자 대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도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의 반영되는 단계로 있고 또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에다가 금전적 재원 사업비 지원 요청을 해서 탄방2구역 같은 경우는 4억 2,00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도촉사업지구에 대해서 내년에 한 27억정도 국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좀더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보아집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하나의 형식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민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저희들이 구에서 시한테 어떤 건의사항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불합리한 점을 건의했을 때도 시에서 우리 구에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요구 사항이 거의 들어지는 경우가 드물죠?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각종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는 구청에서 의지하는 방향대로 시에 건의를 했던 것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적률이라든지 아까 말씀 드렸던 세입자, 국ㆍ시비 지원문제도 타구에 비해서는 뭐 월등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행정적인 절차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중요시하는 만큼 저희들의 의원이나 담당 공직자께서도 주민들의 어떤 편의라든가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분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또 먼 안목으로 우리 서구가 도시계획이 제대로 돼서 주민들이 어떤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구정구호 교체한 것 있죠? 이번에 6대 지방선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들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선집행을 하신 부분이죠?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 보면 다른 구는 미교체를 했어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구정구호 변경에 대한 부분은 물론 도시관리과에서 이렇게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나요? 그것을 추진하면서.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사실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사전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지난 추경때 개략적인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사실은 구정구호에 대해서 교체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구청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시민들한테 제시를 해서 앞으로 4년동안 우리 구청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것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구정구호를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액수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런 절차상의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해당 상임위원들한테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동의나 이해를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제 질문은 이정도 하고 보충 질의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좌석 배치를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어차피 증언을 과장님이 하고 계신데 지금 시작했는데 장시간 서서 답변하시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고 국장님과 자리를 바꾸시는 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호
김옥호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국장님, 뒤로 가시고 과장님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감사중지
10시 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금번 감사가 서구의회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나름대로 의미있는 한해의 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도 기존에 5대에 있어서 멤버가 다 바뀌었고 또 다시 시작됐는데 위원님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요구한 자료와 집행부에서 가져온 자료가 서로 간에 상충되는 부분과 또 미비하게 제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운함 감이 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광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덕대로 간판정비사업이 몇 %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발주한 금액의 거의 많은 부분을 해소하셨는데도 많은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이 제출하신 자료가 맞는 겁니까? 100% 소화시키신 거예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일부 건축물 광고주의 동의가 안 돼가지고 불법적인 광고물은 지난 5월에 행정대집행을 해 가지고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일부 경구빌딩에 있는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 부분에 감액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고 집행잔액이 한 6,000만원정도 남아가지고 앞으로 반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비, 구비 합해 가지고 7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이 6억 7,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6,08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이광복위원
많은 점포가 입주한 가운데 한분 한분 점포주를 설득하시면서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공사금액이 당초에는 예시가 됐다가 구청사정으로 인해서 지방채발행으로 돌려가지고 한 사업이죠?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구비 확보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다 지방채발행해서 돌리셨죠?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빠른시일 내에 조속하게 하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LED 간판 허가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 조례에 의해서 우리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11군데를 해 주셨는데 이게 각 기관과 기업체라는 거죠.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에 보시면 LED광고가 11군데, 관에서는 이것을 어떠한 형식으로 허가를 내주신 겁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LED광고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협의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일부는 행정관서 그러니까 시청이라든지 통계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광복위원
광고물 조례 중에 전기시설을 이용한 부분은 광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허가할 수 있다는 그 부분 갖고 다 하고 있는 거죠?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외에 개인적으로 건물에다가 LED를 설치해 가지고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없죠?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본인의 건물에 관계되지 않는 사업을 LED 광고를 해서 계속 돌릴 때 그 부분은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사실은 LED에 대해서 우리 11개 허가 협의된 것 외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단속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자료제출하신 것에 보면 경성큰마을 사거리 것은 빠져 있어요. 경성큰마을 사거리에 있는 것은 어디 건가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경성큰마을 병원건물...,
이광복위원
아니에요, 병원건물에 있는 것은 어느분 거라고 거론을 안 할테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시에서 녹지대에다가 설치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광복위원
그게 녹지대에 설치한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시 환경부서에서 설치를 한 겁니다.
이광복위원
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LED 개인적으로 설치해서 임대를 하고 계신 분들, 다 좋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적은 인원 가지고 전부 단속할 수도 없고 그런데 최소한 기본적인 신호등 거리에서 적색과 파란색을 설치 못하게 하는 30ｍ거리 그것만큼은 지켜 줘가지고 그 부분만큼은 단속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운전하는 중에 적ㆍ녹색 색맹들 있죠? 제가 엊그제 그런 분 운전하는데 옆에 타고 가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저런 부분은 LED로 해놓으면 자기 눈에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신호등에 두가지 색깔만 할 것이 아니라 운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적ㆍ녹색에 대한 색맹자들은 그 부분에서 사고가 날 수 있죠?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대형사거리, 롯데백화점사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그런 부분만큼은 단속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경성큰마을 사거리 병원건물에 있는 것은 서로 간에 피차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철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정게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류명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본 위원이 유감을 표명합니다. 타 구에서는 미설치에서 2개월 걸렸어요, 추경까지 기다려줬습니다. 오늘 과장님 증언에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바람직한 구정구호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용하셨다. 그런데 그게 바람직했다고 생각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감사장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이냐는 얘기죠. 그게 위법에 대해서 류명현 위원님께서 조용히 짚고 넘어간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바람직했다고 하면 답변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바람직한 부분입니까? 예산 절차상에는 전혀 안 맞는 부분이죠? 사전사용한 게 아니죠. 사전사용은 예산항목에 있을 때 사전사용이에요. 이 부분은 예산항목 어느 부분에 있었느냐는 얘기죠. 어느 부분에서 썼습니까? 그 부분은 답변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문제 안 삼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료제출부분을 갖고 얘기하겠어요. 엊그제 감사 3일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결제 기안서 과장님까지 전결을 하셨고 협조자가 자치행정과 회계관리담당이에요. 그런데 견적서를 제가 보겠습니다. 6월 18일날 견적서를 받으셨어요. 트임광고, 화신광고라고 두군데 받으셨어요. 그런데 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견적서가 어디 갔는지 없고 또 한가지 그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화신광고, 트임광고, 무지개토탈사인이라는 업체 세군데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전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수필로 화신광고, 트임광고 그리고 예전광고 세 군데를 주셔가지고 두 군데가 동가 나오고 한군데가 고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동가 나온 예전광고가 시공하셨거든요. 또 자료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일괄적이지 못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적서는 6월 18일로 해 가지고 시공이 끝난 것으로 해서 청구서가 1,86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계약서 내용에 청구금액이 10월 1일, 성명 전원복으로 들어왔어요, 경리계에. 그런데 저희들 준공개요는 10월달로 만들어서 나왔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사실은 구정구호를 설치하면서 행정적인 절차가 미흡했던 것은 위원님들 앞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저희가 구정구호 설치비 예산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8월달 정도에 시공을 했고, 그런데 예산 성립이 그 이후에 되다보니까 사업기간을 10월 5일부터 해서 10월 12일까지 한 것으로 행정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실적으로 이것은 어떤 건설품셈에 의해서 단가를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견적에 의해서 가격을 산정하다보니까 2개 업체, 3개 업체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아니에요, 받은 것 갖고는 걱정을 안 하겠어요.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한 업체가 세군데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막상 시공한 계약자 예전광고는 견적서가 아예 안 붙어 있어요. 시공사측의 견적서가 안 붙어 있고 1차에 주는 부분에는 그 세 군데가 붙어 있는데 다 수필로 써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했고 두 번째 제출한 데는 다 워드로 쳐가지고 정식적으로 했는데 시공한 업체는 아예 들어있지도 않고 지금 마지막에 계약서도 아예 붙어있지도 않고 제출한 날짜가 전부다 틀리고 주문날짜 틀리고 자금 청구한 날짜 틀리고, 어떻게 공사가 10월 12일날 끝났는데 10월 1일자로 자금 청구가 들어왔냐고요, 준공청구가. 이것은 너무 안 맞는 계약서라는 얘기죠. 아무리 행정절차를 밟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것은 좀 심한 것 아닙니까? 10월 1일자에 지출결의서가 경리계에 들어 왔어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10월 1일은 원인행위를 경리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금청구는...,
이광복위원
공사용역 집행과 지출결의서 당예산 “위 금액을 청구합니다. 2010년 10월 1일 성명 전원복” 해가지고 예전광고 다 찍어서 구청에서 접수했습니다. 수입인지 붙여가지고.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그 자료는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위원들이 감사를 할 때는 답변을 잘해 주세요. 뭐든지 어중간하게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웬만큼 이런 부분은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위원한테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약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고 저희가 지정게시대와 행정게시대 있죠? 총 몇 개입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우리가 55개소입니다. 벽보판 25개소.
이광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자료는 69개소로 해줬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이광복위원
지금 일반현수막 지정게시대 46개, 행정게시대 18개 그런데 지금 46개소에 18개소면 이것만해도 64개가 되는데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행정게시대 18개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18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
18개하고요, 우리가 46개소에...,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우리가 46개소에 어떤 데는 행정게시대가 2개씩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양면으로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55개고요, 벽보판은 25개 그렇게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수막지정게시대가 46개소로 표현을 하셨고 행정게시대 16개로 표현해 주셨어요. 지금 이것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게시대중에 몇 개가 안보이는데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지금 유등천 좌안도로 공사하느라고 1개가 공사 사업구간 내에 포함됐기 때문에 철거해 가지고 현장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서 철거했고 지금 2개가 철거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4개소가 현재 설치돼 있다고 봐집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철거된 것은 어디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공사현장에 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사 끝나고 나면 건설회사에서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감사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월평ㆍ만년동 지역구 이한영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내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 제41조에 보면 ‘당해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별표 2-2의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시설기준이 저희들 보면 옥외광고 제작업은 9.9평방미터, 대행업은 6.6평방미터 이렇게 됐는데 옥외광고제작업이 9.9평방미터면 대략 3평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면적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행정게시대의 플래카드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규격을 일괄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2008년도인가에 그래 가지고 지금 행정게시대의 규격을 정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규격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시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금의 행정게시대 규격이 설치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희 등록기준에 조례에 보면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강화요청할 수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08년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탁관리 운영업체 모집에 대해서 이쪽 관련된 업체들이 구청에 와서 항의를 하는 사건이 한번 있었죠?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2007년도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할까요, 업체 상호간의 이해관계라든지 구청에서 행정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불미스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현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도시관리과 자체에 선정심사표에 대해서 기준을 우리 자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2008년도에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그때는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위탁기간이 12월 말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24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선정 공고를 했는데 저희가 2007년도에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기 때문에 타 구의 선정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공정성을 가지고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선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에 모집공고가 나간 선정심사표를 지금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심사를 안했으니까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략적인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경우 몇 점을 받을 수 있는지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심사기준이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설명을 드리면...,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직접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8년도의 선정심사표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위탁업체 선정 우선순위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개인영리법인해서 배점이 10점 그래서 비영리단체 10점, 개인 9점, 평가방법은 절대평가, 수탁경력이 3년에서 1년해가지고 구분이 돼 있고 사무실 확보, 방금 전에 말씀드린 9.9평방미터 10점, 6.6평방미터 9점, 창고여부 확보 15㎡ 10점, 10㎡ 9점, 시설관리 가능 종사자 5명 이상 10점, 3명이상 9점, 사업계획서 계획의 경제성, 효율성 제안서에서 50점해서 상대평가를 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선정기준에는 말썽이 날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이번에 우리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라고 해 가지고 객관적인 평가가 60점이고 상대적인 평가가 40점입니다. 그중에서 사업수행능력 그러니까 제안서를 30점으로 평가를 했고 나머지 10점은 우리 광고물 사업분야에 대해서 공익성에 기여한 것을 상대평가로 10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서구 민간사무위탁관리조례에 근거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돼 있는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한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게시대가 46개라고 하셨죠?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46개소에 55개, 481면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탁료를 저희들이 얼마를 받습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수탁료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탁료를 지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수탁료는 없고요, 그것에 대한 설치를 했을 때 민간 9,680원인가 그것을 받고 우리한테는 도로점용료라든지 수수료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로 징수를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수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구성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저희가 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각종 위원회를 우리 사업부서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침에도 그렇게 결제를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담당한테 이런 명단을 일괄적으로 주고 그중에서 여섯분을 선정해서 심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난 2007년도에 했던 제안서 업체별 내용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제안서는 드릴 수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안서하고 심사한 내용을...,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심사결과표는 심사위원들의 개인정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자료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심사위원들을 삭제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바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위원회 끝나는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위탁업체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구청에 민원도 많이 있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수탁기간이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기간을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그 동안에도 행정의 관례를 꼭 따라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보통 3년정도 민간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도 3년을 관리하고 있고 유성구는 5년정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탁업체를 선정한다면 행정적인 낭비도 있고 광고주 입장에서도 회사가 수시로 바뀐다고 하면 현수막 게시하는 데 대해서 혼선을 초래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3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저희 부서의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탁기간을 3년으로 선정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탁업체 46개에 대해서 수익금이 얼마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2008년도 한 1억 6,000 정도가 됩니다. 2007년도는 1억 7,4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2007년도에?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2009년도에는 1억 7,400만원이요.
한영
이한영위원
2008년도는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2008년도는 1억 6,0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2009년도?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1억 7,4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2010년도는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2010년도는 10월달까지니까 1억 1,100만원정도가 됩니다. 대행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위탁사업자가 개인 광고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게시대 하나 걸을 때 기간이 며칠정도 걸리지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7일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7일?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관리업체가 자주 바뀌면 광고주들이 혼선을 빚는다고 하시는데 게시대 하나 거는데 7일이면 광고주들이 이것을 가지고 혼선을 빚을 수 있겠습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그동안 보면 현수막지정게시대 광고하는 업체가 그렇게 다수층이지만 그래도 하던 업체가 계속 거기다 광고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1년 단위로 변경을 한다고 하면 행정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 또 연말이 되면 사업기간이 완료된다면 인수인계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둔산동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한 2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현수막지정게시대에 자기가 요구하는 자리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2개월 예약을 해 가지고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현수막 관리 운영하는 업체들이 개개인별로 업체들을 파악을 해 보면 매우 영세하고 적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관공서 일을 그것만 쳐다보고 기다리는 업체들이 대다수일텐데 이것을 3년으로 기간을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1년 단위로 했을 때도 기다리는 기간이 업체 쪽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인데 이것을 꼭 3년으로 해서 여기서 선정이 안 되면 3년 동안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효율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 기간을 조정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구에서도 3년씩 관리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유성구 같은 경우 5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선정이 되면요. 그런데 1년으로 조정을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2개월 전에 예약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은 현실적으로 너무 기간이 짧지 않나. 물론 많은 수탁 광고업체에서 이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서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공공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3년으로 지정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통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수탁대행을 할 수 없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모집공고가 나면 몇 개 업체가 등록될지 알 수 없지만 지난번에는 3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광고물협회까지 포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정공고를 하면 예측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많아야 5개 업체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타구가 3년, 5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꼭 따라갈 필요성이 있습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개월간에 어떤 사전예약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수익성에 연도별로 1억 6,000, 1억 7,400, 1억 1,100 약 평균 잡아서 한 1억 5,000정도 잡혀지는데 이것을 연도별로 쪼개서 2년으로 조정한다고 해서 업체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수익금 그러니까 대행수수료 가지고 업체를 선정한다는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약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좀 3년정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2년으로 조정을 했을 때 과장님 업무나 구청에서 진행하는데 행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것을 사실은 엊그제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두 달 정도 이것의 선정기준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많은 고민도 했고, 여기에도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뭔가 쟁점이 된다고 그러면 행정적으로 크게 구청공무원이 남겨야 되는 그런 것은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판단했을 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기간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실무과장님하고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옥외광고물 행정게시대 때문에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대로 2007년도에 선정할 때 2008년도에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제가 2008년도 초에 부임을 했는데 오자마자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행정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고를 내면서 그 미흡했던 부분을 전부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을 해서 타 시ㆍ도와 비교를 다 해 가지고 선정방법이라든지 항목도 늘리고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선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썽이 많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하나도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정위원회를 하려고 하고요. 조금아까 말씀하신 관리업체의 계약을 3년으로 하고 있는데 1년 정도로 당기면 어떻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년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업체는 자꾸 바뀔 수가 있어요. 1년 후에 다른 수탁업체로 바뀔 수가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행정게시대 그 사람들이 해서 프린터까지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일반 광고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수탁업체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걸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민들이 수탁업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고요. 또한 수탁업자들한테 저희들이 공짜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게시대를 전부 관리해야 되거든요. 바람이 불어 넘어가면 정리도 해줘야 되고 부서지면 페인트도 칠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게시대가 55개가 있습니다. 46개소에 55개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주 바뀌면 관리업체들도 혼선이 올 우려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그래서 3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또 앞당기는 것도 법으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적어도 3년정도 해야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3년을 정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게시대를 보시면 광고주 모집이라고 해서 수탁업체 전화번호가 업체명하고 나와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 중에서 일반 업체들이 혼선을 빚을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화번호와 업체명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큰 혼선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물론 1년 해도 되고 3년 해도 되고 법적인 규정은 없는데요, 1년을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일단 업체가 바뀌면 전산처리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한테 납부하는 전산이라든지 현수막게시대 하나하나 다 찍어가지고 어디가 비고 하는 그런 전산처리하는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힘들고 해서 최소한 2～3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은 너무 하고요. 지금 일단 공고는 3년으로 해서 나가있기 때문에 아까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정심사 기준표가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물론 심사가 되겠지만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심사가 돼서 관련된 분들의 반발을 사지 않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심사를 하실 때도 분명하게 이런 수요나 말썽이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007년도 업체별 사업계획서, 제안서는 심사위원 성명을 뺀 내용을 바로 감사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차후에 추가질의를 통해서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5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김영근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유도로 도마ㆍ변동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및 도로, 공원, 상ㆍ하수도 기본설계를 완료하신 것과 도시재정비사업 생생현장 민원상담반을 운영하면서 24회 288명과 상담하신 수고에 대하여 50만 서구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진행방향과 서구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저희가 도마ㆍ변동재정비촉진지구를 2007년도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2009년도에 촉진계획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17개 구역인데요, 2008년도에 국토부로부터 시범지구로 선정이 돼서 국비 6억을 확보해서 지금 기본설계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 용역보고를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다음달 중으로 최종보고로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국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27억을 확보해서 도마ㆍ변동지역에 현재 촉진사업이 아직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촉진사업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로라든지 공원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경기가 워낙 침체되다보니까 건설사에서 재정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좀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건설사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사업의 빠른 진행과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성의있는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조례를 보면 공사현장에 보행자우선통행로 개설해주게끔 조례가 제정돼 있죠?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시행이 사실은 갤러리백화점부터 보행환경우선구역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국토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은 안했지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국토부까지 출장을 가서 내년정도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보행환경 우선구역에 대해서 지정은 안됐지만 앞으로 지정을 통해서 그 지역에 뭔가 특성화된 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행자건에 대해서 다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공사현장에 대한 보행자 우선통로를 저희가 해 주게 돼 있죠?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제 업무영역이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가...,
이광복위원
이것은 건축과에서 합니까? 이게 공사현장 부분인데...,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건축과하고 건설관리과 아마 두개 부서에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천, 도로 점용료를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지금 8,000원 받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8,000원요? 그런데 이번에 수탁공고 하신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도로점용료는 9,680원으로 하셨거든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자료를 찾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680원이 맞습니다. 8,000원은 제가 수수료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이것은 과별로 틀린 것이 아니고 서구 전체의 모든 과가 동일한 거죠?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우리가 광고 현수막게시대 면적만 가지고 기준을 한 개소 당 9,680원을 일주일 계산한 부분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지정게시대 하나에 6면이 들어가잖아요? 6면에 전체 9,680원 나누기 6 한 것이 아니라 한 면당 9,680원을 받은 거죠?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이것은 관에서 상당한 폭리 아닙니까? 기본은 하나인데 9,680원이라는 돈이 제곱미터당 따졌을 때 9,680원이 안 되는데 6 곱하기 7을 해 가지고 면당 9,680원을 받으시면 총체적인 9,680원 곱하기 6면 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 저희가 구청에서 제곱미터당 받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제곱미터당 9,680원이 맞는 거예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현수막게시대가 단면으로 보면 6개 면이 설치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개당 도로점용료 7일간을 계산해 가지고 한 개소 당 9,68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감사하는 이유는 현수막게시대에 들어가 있는 점용료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우리 구만 9,680원 받는 게 아니고 그것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이런 부분은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춰 가시는데 다른 부분은 안 맞추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뭐라고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수막지정게시를 하면서 한 면 당 여기 갖고 오신 것을 보면 6만원을 지불하고 있어요. 여기 49쪽을 보시면 6 곱하기 0.7해가지고 개당 6만원꼴로 들어왔어요. 6만원, 5만원으로. 그런데 갈마2동 같은 곳은 3만 9,600원, 나머지는 5만원, 6만원. 지금 저희 현수막지정게시대 지정업체에서 저희들한테 광고문안 돌렸고 또 인터넷에도 띄웠고 했는데 현수막 비쌀 이유가 없다고 해서 한 장 당 1만원의 제작비를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만원에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은 돈을 다 더해 봐도 3만원대면 지정게시대에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게 한 장에 3만원이면 다 끝낼 수 있는데 지금 각 기관에서 과에서 동에서 발주해서 내보낸 것은 다 6만원씩이에요. 이 이유는 뭡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글쎄요,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라 각 부서의 관서장들이 각 실ㆍ과라든지 동에서 자체적으로 경상비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해 가지고 그 과에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현수막을 게시한 제작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격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청 현수막지정게시대 수탁업자가 업체에서 광고하기를 한 장당 1만원씩 하겠다 하는 내용을 보면 이것하고는 다소 상충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각 부서의 관서장이 판단한 부분이라서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우리 도시국에 있는 같은 과에서도 6만원을 줬어요. 이 부분은 만일에 수탁업자가 그렇게 했으면 자기 버는 이익금에서 빠지더라도, 물론 구청에 내는 수익금과 수탁료는 다시 줘야 되겠죠. 그 부분은 우리가 다 받더라도 게시한 부분은 받겠지만 나머지 관을 통해서 하는 그 부분은 변동이 있어야 원칙이 아니냐? 지금 2개월분의 자료 요구를 했는데 2개월분이 전부 다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제가 광고문안을 편지로 다 받았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돌렸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다 왔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기 청에서, 그것도 서구청 지정업체예요. 이것 전부다 6만원씩 했을 때 거의 3만원이상은 오버된 금액인데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 월급을 못주니 뭐니 할 게 아니라 이런 것 하나하나에서 다 새 나가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감사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 업체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서로 협의를 했을 때 이의가 없을 때는 거기에 따라야 할 것이고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면 그분이 시정할 것이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실테니까 감사 끝나는 때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현수막을 하나 제작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6만원정도가 소요됐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현수막지정게시대 업체가 1만원에 제작하는 것을 홈페이지 같은 데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위원님이 요구해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 계약의 관계를 가지고 저희 도시관리과 입장에서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각 부서에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에 와서요?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올라오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쪽이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현황ㆍ불법행위 지도단속 그 앞에 형질변경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가 5대 때 감사했던 정림동 것에 대해서 감사할게요. 한스, 그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불법형질변경한 부분 있죠. 준공시켰습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우리 같은 현 동료위원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관심을 갖고 형질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서 그것을 다뤘거든요. 그때마다 준공시키지 않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하기 전에는 분명히 사유를 알아서 답변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준공처리가 됐다고 하면 사유가 어떻게 해서 됐는지, 원상복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정확한 사항은 좀더 파악해서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준공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아직도 준공이 안되고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파악이 덜 되신 거죠?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감사 끝날 때까지 파악하셔가지고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41페이지요, 옥외광고물 인허가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정회 때 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점검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폐업을 한다든가 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지금 폐업, 이전 이런 부분들로 했을 때는 철거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전을 하는 거죠? 철거 후 이전입니까? 이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대부분은 광고주가 어떤 건물에 광고물을 설치하고 난 후에 사업을 안 한다든지 했을 때는 자진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 임대하다보니까 광고물은 그냥 놔둔 상태에서 타지역으로 이전한다든지 폐업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각 동에 그런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문도 보내서 실태를 조사 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시에 광고물 철거비용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받아가지고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그런 부분을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철거할 때 예산을 시에서 받고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허가를 받고 이럴 때는 광고주에 대한 신상파악이 다 안돼 있나요? 주소지라든가 이런 것...,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주소하고 최소한의 인적사항 정도는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광고주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할 정도면 굉장히 어려운 정도이니까 철거를 하지 않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불법옥외광고에 대해서 2회 계고를 하나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보통 2회 정도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폐업을 안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폐업할 때는 이행강제금 같은 것을 계속 부과할 수 없는 건가요? 신상파악 같은 게 안 돼서. 광고주한테 그런 것을 부과할 수 없는 실정입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광고주한테 충분히 그런 인적사항은 각종 전산자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사해서 때에 따라서는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임의대로 철거할 수 없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광고주한테 그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서 광고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철거 후 이전”이라고 쓴 것은 철거를 한 다음에 이전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전”으로 사유가 돼 있는 것은 이전을 했더라도 철거를 안 한거죠?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광고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광고물협회라든지 그런 데에 의뢰를 해 가지고...,
명현
류명현위원
그것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해 줘야 돼요?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해야 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원래 광고주가 설치하고 철거하고 해야 되는 의무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안 되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오래 되고 하다보니까 안전상 추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과장님, 철거 때 폐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형편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그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전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광고물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든지 불가피한 부분만 우리가 철거를 하는 것이고 본인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본인이 철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원칙적인 것은 알겠는데, 봐봐요. 그것이 적법한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불법옥외광고물로 지적이 돼서 그 전에 이미 자진 계고 이런 것이 나갔던 상태 아닙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 상태에서 이전을 했으면 이전한 사업 소재지 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파악이 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광고주한테 이행강제금 같은 것 부담을 안 하나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간판이 설치됐다고 해서 적법하게 허가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자진철거를 우리가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불법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 아닙니까? 지도점검에.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적법한 간판이라면 상관은 없지만 지금 이게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맞지가 않잖아요. 광고주의 소재지 파악도 돼 있는데 이전하면서 거기에 대한 불법광고물 철거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형평성에. 꼭 그 자리에서 광고주가 영업을 해야지만 그 사람한테 부과하고 이전한 사람은 소재지 파악도 돼 있는데 그 사람한테 부과를 안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지금 자료에 214건이라는 것은 표시허가 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 지나서 연장 허가를 우리가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폐업이라든지 되었을 때는 자진철거 되었던 내역 214건을 자료로 제출한 부분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이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전했을 때도 철거를 안하면 그 상태로 그대로 방치를 해 뒤야 돼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광고물 허가 건수가 한 3만 건 정도가 되고 전체가 8만 건 정도가 되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전했다고 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성이 있는 불가피한 것을 우선 철거하는 그런 부분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광고주가 자체적으로 철거를 한 부분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서구가 대전시 모든 부분에 있어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지도점검을 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고 그에 따른 예산도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다시는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우리 관에서 기준을 세워서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도 있지만 원인에 의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계도차원이나 예방차원에서의 원칙은 어느 정도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철거됐던 간판을 처리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저희들이 철거했던 그런 불법광고물도 창고에 많이 적재돼 있고 예산관계 때문에 처리를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도 많지만 그러한 어려운 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근본적인 단속과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관에서 처리하는 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탄력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도 토지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협의중, 추진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개발제한구역 보면 협의중, 추진중 이렇게 써있어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놓고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기간이 안됐기 때문에 협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지조성이라든가 아니면 단독주택신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저희가 국개법에 따라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민간인이 요구할 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허가 대상에.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의 재정적이라 든지 공사 진행상황 때문에 공사를 준공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라 든지 공사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것이고 그것은 민간인의 재정적인 사항 때문에 지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현황 이것 불법행위단속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 보면 “협의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허가는 민간인한테 해준 것이고 협의는 행정관서를 대상으로 해서 벌곡길 확장공사를 위한 가설건축물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관서의 협의사항이라...,
명현
류명현위원
“협의중”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어떠한 제척사유가 있을 때는 준공이 안 떨어질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단독주택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28페이지.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협의라는 것은 아직 준공예정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순수하게 개발행위만 있는지 아니면 건축하고 복합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우리가 협의에 의해서 처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좀 전에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관에서 여러 가지 지도 점검이라든가 어떤 계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계는 있다고 생각하는 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관에서 여러 가지 제척사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이행부당금 같은 것이 불법광고물 과태료죠, 34페이지 보면.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된 것도 있는데 많지 않은 건수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압류도 했고 지난 9월에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을 통해서 재산압류라든지 재산조회를 해서 미수납 된 것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먼저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시는 국장님,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신줄 알고요. 저는 감사보다는 우리 국에 건의 아니면 요구사항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국 직원들이 타 도시 벤치마킹을 한번이라도 다녀온 적이 있나요? 도시조성을 위해서.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타 도시 벤치마킹은 각 분야별로 해서 부서별로 광고물은 광고물분야 또 도시계획분야는 도시계획분야, 재건축분야는 재건축에서 올해 각 부서별로 한두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각 계별로.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런데 연중계획으로 1회가 잡혀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시로 일시적으로 다녀온 건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연중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필요에 의해서 다니시는 것도 좋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서구가 명품도시가 되려면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구에 반영을 해 가지고 접목을 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심의 재생 또 쾌적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이런 것이 말로만 이렇게 오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좀더 현실적으로 우리 구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벤치마킹을 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김성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내년도에는 한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분야별로 한꺼번에 벤치마킹을 해서 재정상 외국은 못 나간다하더라도 국내에서 좋은 곳으로 나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저희 위원들도 이번에 강릉으로 다녀왔거든요. 사실 강릉은 시라서 예산이 더 많이 투여가 되겠지만 우리 자치구에서도 예산절감을 하면서도 강릉뿐 아니라 잘 조성된 도시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 접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내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꼭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감사를 12월 2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도시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저탄소녹생성장 기본 조례를 10월에 제정하고 환경부 주관 녹색생활 문화 확산 우수 그린리더경연대회에 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먼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상과정이나 직원여러분이 노력하신 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김경석 위원님께서는 칭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환경관리과 모든 직원이 앞으로 여러 가지 생태변화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깊이 인식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환경정책이라든가 그런 기회를 소신껏 추진한 결과로 금번 상을 수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저탄소녹색성장 조례라든가 그런 것에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것도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환경관리과 요구자료 중 환경관리요원 채용내용 및 채용규정, 근무현황 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관리요원 복무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가로청소요원, 환경관리요원의 임용방법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임용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임용방법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과 정하기 전의 규정에 관한 법률을 위원회 감사자료로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2010년 7월 23일부터 동년 7월 30일 서구 환경관리요원 공개경쟁 채용공고를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셨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홈페이지 게시 외에 구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다른 채용공고방법은 없었을까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일간지에 게재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서구를 대표하는 홈페이지이고 또 일간지에 게재할 경우 한 150만원정도의 소요비용이 들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고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희망자가 한정돼 있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5개구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홍보가 잘못돼서 응시를 못한 경우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2010년 7월 23일부터 동년 7월 30일 채용공고 이후에 환경관리요원 12명을 채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리고 동년 7월 23일 채용공고 이후에 새로 채용한 환경관리요원은 없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경석
김경석위원
여기 환경관리요원에 대해 채용한 사실이 있다면 2010년도 환경관리요원 채용시 면접심사 채점평점표가 지금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2010년 7월 23일과 그 이후 환경관리요원 채용면접에 응시한 응시자의 면접심사 채점 평점표 모두를 위원회 감사자료로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환경관리요원 공개채용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도시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환경관리과장을 부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장, 한울회회장, 서구환경노동조합장, 환경관리과 청소관리담당, 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이 맞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관리요원 공개경쟁채용심사위원이 모두 서구청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4명이 도시환경국 소속입니다. 맞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심사위원의 구성 근거가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관리요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있습니다만 채용심사가 공정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심사위원 4명이 같은 환경국 소속 공무원이라는 사실은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비율을 점차 증가시키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김경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 채용부터는 민간인 참여비율을 확대한다든가 해서 적극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관리요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심사위원 구성을 환경관리전문가와 체력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인사를 포함하여 구성할 것과 탈락한 응시자도 불만 없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환경관리요원 공개경쟁채용 업무를 특별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김경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2010년도에 처음으로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력검사하고 면접심사를 통해서 77명이 지원했는데 그중에서 12명을 저희들이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우려하신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탈락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얘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면접이라든가 체력검사가 나름대로는 공정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면접심사위원에 서구인사로 다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선토록 해서 좀더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위원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김성일 위원입니다.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에서 음식물 1일 발생량이 몇 톤이나 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약 저희들이 130여톤 정도.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요즘에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일 평균으로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 변화는 있습니다만 연평균으로 따져서 1일 그 정도고 요즘 같은 경우는 김장철이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을 준 지가 몇 년도부터였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2004년부터 민간위탁 처리를 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2004년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약 6년동안 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2004년도 하고 1년에 한번 씩 재계약하고 1년은 연장하는 것으로 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대전시라든지 아니면 서구관내에 음식물처리업체가 몇 군데나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대전시 관내에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렇다면 그 두군데가 중구에 한군데 있고 서구에 한군데 있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러면 충남이라든지 충북 인근지역에 있는 업체는 몇 군데나 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대전에서 가까운 거리라면 세군데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조달공고내역을 보면 80키로 범위내에서 입찰에 응할 수 있다라고 돼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직 공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조달청에 지금 보낸 상태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공고는 아직 안 됐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렇다면 청명산업하고 화성그린하고 1일 총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그간에 2년동안 계약업체가 화성그린하고 공주에 소재하는 청명산업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청명산업 1일 처리능력이 약 110톤정도 되고요, 화성그린이 200톤 용량입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허가용량에서 30%정도는 초과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데요? 계약 당시에.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부 업무지침에 그런 것은 돼 있지만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처리업체에서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처리가 불가능했을 때, 아니면 처리용량이 갑자기 변동됐거나 했을 때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음식물쓰레기 수거나 처리를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주민피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차원에서 30% 용량은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고려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30% 초과할 수 있다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위탁 양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리능력하고 저희들 위탁 양하고 판단했을 때에는 30%, 물론 한 업체에서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도 위탁받아서 처리할 수 있을 때는 저희들은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인접 자치구인 동구라든지 중구에서는 30%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구만 적용을 안한다는 말씀이시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인구도 두배정도 되지만 인구보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음식점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본 위원은 2004년도부터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2010년도까지 6년동안 집행을 해왔는데 예산절감 차원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인근 논산에도 업체가 하나있고 청주에도 있고 공주에 있고 그렇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하나 있고 중구에 하나 있고. 그런데 꼭 80키로라고 제한을 둘, 논산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86키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런데 꼭 80키로라고 목적을 둔 이유는 뭘까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거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그 업체의 처리용량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80키로 제한을 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예산절감차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주 청명산업은 왕복 약 80키로 정도 되죠? 한 76키로 정도 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80키로 정도 됩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83.3키로인가 나오죠, 편도?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러면 76.6키로.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화성그린은 18.8키로인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렇다면 36키로.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거리상으로 공주나 우리 관내에 있는 화성그린은 두배정도 차이가 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왕복으로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렇다면 하루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주는 약 40톤정도 수집 운반처리가 되고 있고 화성그린에는 68톤정도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내나 우리시 안에 있는 업체에 운송 처리했을 때 하고 공주에 있는 청명산업이나 조금 더 먼 논산이라든지 청주에 처리했을 때 수집 운반 처리 이 단가가 다 똑같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톤당 몇 백원정도 자치단체별로 높낮이는 있습니다만 우리구 같은 경우 6만 3,300원인데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것은 톤당 처리비가 그렇고요, 수집 운반비 있죠.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수집ㆍ운반비, 차량구입비, 인건비 다 주고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주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렇다면 수집ㆍ운반비는 얼마가 더 추가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수집ㆍ운반비는 저희들이 다른 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이 많고 장비가 많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는 많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톤당 수집ㆍ운반 처리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구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공사로 톤당 4,200원정도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 구는 얼마인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본 위원이 그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톤당 4,200원이란 것은 일률적으로 평균을 낸 것이지 공주로 이동했을 때하고 우리 관내 가까운 근거리 이동했을 때 하고는 단가가 틀려지는 것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왜냐 하면 운송비라든가 차량 감가상각이라든가 아니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두배로 추가가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화성그린하고 청명산업 두군데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만 5개구청에서 유일하게 두군데 주는 데가 우리구뿐입니다. 우리구가 발생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한군데에서 천재지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으로 처리를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양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구의 두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처리를 담보하는 차원에서 두군데를 한 겁니다. 물론 화성그린 한군데만 봤을 때도 거기도 처리용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그런 안정적 처리를 담보한다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과장님은 어떠한 차원에서 예산절감이라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화성그린이나 아니면 청명산업이나 인근에 있는 논산의 업체 중부자원화인가 이런 회사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80키로로 정했을 때는 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께서 노심초사 예산절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점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개 업체를 선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가 천재지변시 처리능력이 불가하다는 이런 것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그 방법을 얘기하시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는 대체협력업체라고 해서 두세개 업체가 같이 들어오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따지고 보면 업체에서 사인간의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그린에서 우리하고 계약해서 하루에 64톤 정도를 처리하기로 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정전이라든가 그래서 못하게 됐을 때 ‘네가 내 협력업체이니까 A라는 협력업체에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속력이 없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화성그린과 A라는 업체의 사인간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음식물처리에 대한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무슨 명령을 한다든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정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구청의 조달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협력업체가 수반되지 않으면 불가하지 않을까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아니에요? 그냥 두개 업체, 한개 업체가 그냥 일시적으로 응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그런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두군데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협력업체를 컨소시엄한다든가 그런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러면 공주에 있는 청명산업이란 업체에 수거 운반을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 약 시간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운반했을 때 하고 두배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시간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예, 시간상으로. 두배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집ㆍ운반비가 약 리터당 했을 때 1원씩만 차이가 나면 46톤을 처리하게 되면 46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1원씩만 수집ㆍ운반비가 추가된다고 해도. 처리비는 6만 3,300원에 동일하고 수집ㆍ운반비로 연료비, 인건비, 차량 감가상각해서 1원씩만 해서 46만원이면, 45만원씩만 잡읍시다. 그러면 한달에 25일 하죠?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수거 안하잖아요? 틀린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물론 산술적으로는 가능한 얘깁니다만 아까 예산절감차원이라고 말씀 올린 것은 사실 인건비나 그런 것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데 썼다고 해서 인건비를 덜 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까운데 있다고 해서 장비를 덜 쓰고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시간과 연료비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왜 인부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오냐면요, 시간상 절약이 되고 차량한대에 적재할 수 있는 양이 나오고 또 거리상으로 시간상으로 다 반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를 왜 줄일 수가 없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주면서 음식물처리분야의 장비라든가 운전사라든가 수거요원이 있는데 수거요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관내에 요소요소에 산재된 수거지역에 수거하는 분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는 꼭 부합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운전기사와 차량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만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산술적으로 충분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차량운행과 운전사의 시간소요는 별개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40톤을 처리하려면 보통 한대당 적재할 수 있는 용량이 약 4.7톤, 5톤 차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5톤입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4.5톤에서 차량이 노후 돼 갖고 4.5톤도 적재하기 힘들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7년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10여년 가까이 됐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10여년 가까이 됐으면 차량을 다시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차량구입비를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관내에 처리했을 때는 시간상으로 거리상으로 반으로 줄면 차량이 그만큼 필요가 없는 거죠. 차량구입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차량이 대당 단가가 1억이 넘어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 1억정도.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리고 인건비도 차량구입을 예를 들어서 2대를 안하면, 차량이 2억이 넘어요. 그리고 기사 두분 하면 연봉이 보통 3,000에서 4,000만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년동안만 따져도 6,000만원. 그렇지 않을까요, 1년에 6,000만원 아닐까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맞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차량감가상각이고 모든 것을 다 포함 했을 때 연료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했을 때는 거의 1년에 우리가 인근 가까운 관내라든지 아니면 시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했을 때는 저는 처리비라든가 수집ㆍ운반비라든가 이것이 다 포함됐을 때 시외에 있는 업체들이 동일하게 해준다고 하면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상관없겠죠. 운반비 다 포함해서. 그러나 지금은 현실이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리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시내권에서 업체를 선정하자면 좀더 우리 구의 세수입도 될 수 있고 부분이 있고 예산절감도 충분히 보통 3억정도는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큰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2년동안 우리가 또 계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2년이면 예산절감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잘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김위원님께서 음식물폐기물 관련분야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은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대전시내에는 두군데의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한군데하고 중구에 한군데 있는데 저희도 가깝고 중구관내에 있는 업체 대청자원이란 업체인데 거기에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2년 전에 당초 업체를 선정할 때 거기는 80키로 이내고, 할 때 이미 거기는 용량이 초과돼서 저희들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가장 가까운 공주로 선택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나중에 공고가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거리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인건비절약 차원에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본 위원도 중구라든가 동구라든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중구에 있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청자원에는 현재 동구하고 중구 전체 발생량을 거기서 처리하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서 처리할 수 없는 정도로 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전화상으로도 확인했고 서류상으로도 받아봤는데 사실 우리구의 세수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심도 있게 단 1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본 위원이 너무 장시간 질의하다 보면 지루해지니까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고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가 궁금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운반거리를 키로수로 기준을 정하다보면 시간개념으로 봤을 때 시내통과 또 도로 여건상 2차선도로 또 고속도로, 사차선, 통행량이 없는 도로 그에 따라서 운반비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화성그린외에 청명산업 업체를 불가피하게 하나정도는 더 여유있게 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화성그린에서 입찰 볼 때 연대보증사 두세 개 같이 들어오면서 연대보증보험을 안 끊어갖고 들어오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입찰시에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입찰시에는. 예를 들어서 두군데 업체 하면 두군데 업체를 선정하고요. 조달청에서 그 업체가 선정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보완적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화성그린이면 화성그린이다, 청명산업이면 청명산업 두군데 업체에서 너희들이 혹시라도 못했을 때 할 수 있는 협력업체 아까 김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업체를 저희들이 요구합니다. 계약시 입찰할 때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고요.
옥호
김옥호위원장
계약조건에 그렇게 공고를 내서 실제 계약할 때는 협력업체하고 같이 연대보증을 설 수 있게끔 우리도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데...,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역보다 먼데다가, 안전장치가 저는 그걸로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화성그린이 못했을 때 그 업체가 연대보증을 섬으로서 그것은 해결된다고 보는데 혹시 앞으로라도 올해 내년 계속 있을 텐데 80키로로 제한을, 가능하면 키로수로 제한하지 마시고 충청도면 충청도 대전근교 이렇게 업체를 광범위하게 입찰공고를 내서 해야 그래야 원가절감도 될 수 있거든요. 두세 개 특정업체 누가 봐도 두세 개 업체면 열 개 업체하고 두세 개 업체하고 단가 들어오는 게 틀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 서구청에서 봤을 때 업체가 많을수록 경쟁이 붙어가지고 원가절감이 될 수 있다고 제가 판단되거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요, 업체선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 검토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쓰레기종량제수수료시행지침과 저소득층 등에 수수료 경감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기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층 영세민에 대하여 매월 60리터를 기준으로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거나 봉투값을 경감하여 매월 생활보호비와 제공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무료봉투와 유료봉투의 구분은 어떻게 되며 무료로 봉투를 제공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하고 무료로 지급하는 봉투제작비의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충당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유료봉투는 말 그대로 소비자가 판매소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것을 유료봉투라고 하고요. 무료봉투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이라든가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달에 60리터를 20리터짜리 3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가. 그것을 저희들이 무료봉투지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구분은 어떻게 되죠, 유료봉투, 무료봉투의 구분. 색깔로 하는지...,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무료로 지급하는 봉투제작비는 어떤 재원으로 충당하는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제작비용은 유료봉투하고 무료봉투의 구분은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쓰레기봉투 제작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재래식 시장 시골장날 등에 종량제 시행으로 봉투값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영세상인의 경우도 경감조치 가능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구에서 경감조치를 하고 있다면 영세상인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몇 명의 영세상인에게 어느 정도 경감조치를 하였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영세상인에 대해서는 무료봉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환경부 시행지침에는 있지만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여러 가지 환경오염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자체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만 쓰레기봉투의 재질에 대한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생분해성봉투사용에 따른 봉투가격 인상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지운영기관은 생분해성봉투를 사용하는 자치단체의 반입비용을 인하하는 반면 난분해성봉투를 사용하는 자치단체의 반입비용을 인상하는 차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추진하고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반입가격 차등단가 적용 기관 등은 생분해성 봉투사용 비용 등을 고려하여 매립지 운영에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경제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도입을 추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쓰레기봉투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난분해성합성수지로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렇다면 생분해성과 난분해성합성수지봉투 100리터 기준으로 봉투가격에 차이가 나려나요? 하여튼 반입차등 비용을 상계하여 두재료의 봉투가격이 얼마의 차액을 낼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난분해성봉투에 비해서 생분해성봉투는 약 30% 이상 제작원가가 더 소요됩니다.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쓰는 가장 큰 이유가 아직까지 석유화학기술로 난분해성봉투에 비해서 생분해성봉투가 가정에서 쓰기에 상당히 잘 찢어집니다. 쓰레기를 조금만 담아도. 그래서 4년 전에 대전시 관내 대덕구에서 생분해성봉투를 도입하다가 1년도 못가서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소비자불만입니다. 가격은 더 비싸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쓰레기를 담아서 들거나 묶을 때 잘 찢어지기 때문에 대덕구에서 중간에 포기한 사례가 있고요. 생분해성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매립장안정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다른 자치단체와 차이가 매립장관리를 대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그래서 난분해성이나 생분해성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반입수수료에 대한 차등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난분해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전에 실태를 봐서 앞으로 생분해성봉투를 제작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석
김경석위원
아직까지 대안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비자 불만이 예를 들어서 잘 찢어지지 않거나 그런 재질이 개발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보전차원에서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현장 입회현황 제출자료에 제작일을 살펴보면 기성화학 2010년 5월 17일부터 동년 6월 11일, 동년 8월 24일부터 9월 17일까지로 고엽제전우회에 동년 6월 14일부터 6월 21일, 동년 9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로 총 4회로 나타나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목표수와 수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목표수가 있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투가 재고량이 항상 일정수준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봉투가 떨어져가지고 소비자가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재고목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봉투제작현장 입회현황을 살펴보면 토요일, 일요일과 국경일, 공휴일은 제작을 하지 않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2010년 5월 17일부터 동년 10월 14일까지 토요일, 일요일과 국경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 기성화학 및 고엽제 전우회에서의 제작일은 70일입니다. 그런데 입회현황은 54회로 나타났는데 맞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16일간은 사고, 부정 등을 감시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담당직원이 예를 들어서 현지에 입회를 하고 와서 그날그날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갔다 그러면 금요일날 가서 늦게 왔는데 월요일날 간 것 하고 복명을 같이 했다거나 그렇게 해도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2008년 12월 2일부터 동년 12월 16일까지 하고 또 제작기간이 303일 중에서 제작현장에 총 165일 출장 입회하였고 138일간은 사고ㆍ부정 등을 감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서 지적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관리과 쓰레기분리수거용 PE봉투 제작구매시방서 9번 가에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제작시 공무원 확인 후 제작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환경부지침 2번 종량제봉투의 검수 첫 번째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체결시 불법유출 및 하도급 방지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여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왜 공무원이 입회해야 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이미 제작이 완료된 봉투의 유출이라든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문을 10만매 했는데 12만매를 찍어서 2만매 정도 빼돌리거나, 빼돌린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유출시킨다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이 입회를 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렇죠. 이렇게 그전 감사에도 지적받고 이번에 본 위원이 또 감사에 지적하고 있는 이런 사항을 시정하지 못한 이유는 어떤 이유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16회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출장복명을 이틀이나 삼일 것을 한꺼번에 해서 그런지 몰라도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횟수가 많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중에서 차이도 있고 그러면 여기 위원들한테 제출한 서류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출장기록카드라고 하나요? 그게 잘못됐다라든지 이 서류를 잘못 제출했다든지 이것 아니면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서는 법적으로 입회를 해서 처음 제작할 때부터 끝까지 있으라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공무원이 입회해야 된다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입회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종량제봉투 인쇄요구를 하면서 2차원 바코드인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0만매 인쇄요구를 하면 더 인쇄할까봐 저희들이 입회를 하고 있는데요, 2차원 바코드를 한 뒤로는 공무원입회해서 더 인쇄할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감독하려고 입회하는 것보다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만매를 요구한다고 하면 2차원 바코드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1번부터 10만번이다 그러면 번호를 주면 더 이상 인쇄소에서 인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5개구에서 봉투에다 2차원 바코드 인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입회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동판관리, 인쇄원판관리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입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합니다마는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종량제봉투는 전국민이 사용하는 유가증권과 같은 제품으로 자치단체별 품질관리 및 불법유출방지를 위한 위조방지시스템 도입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돼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입회 출장목적의 기록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관리과 쓰레기분리수거용 PE봉투 제작구매 시방서에도 위배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죠? 입회를 안하고 있는 자체는.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판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금요일과 휴일전날 제작이 끝나면 인쇄 원판 동판을 공무원이 회수하여 봉인후 구청에 보관하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가져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가지고 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확실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제작기일이 남아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가져가죠, 제작양이 남아있으면.
경석
김경석위원
저녁에 오실 때 가지고 왔다가 동판하고 같이 출ㆍ퇴근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임의로 제작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간제조업체 소재지가 우리구 관내가 아닌 다른 구나 다른 시ㆍ도에 위치하고 있어 공무원의 출장시간 등 낭비적인 요인이 많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인데 우리구 관내에는 제작 가능한 제조업체가 없는지, 다른 이유가 있다면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우리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전혀 없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PE필름을 생산하는 업체는 있습니다만 종량제봉투를 제작한 경험이라든가 그런 규모는 없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2차원 바코드를 같이 인쇄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도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덕구 소재에 있는 기성화학에서 인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8년도부터는 고엽제전우회가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대덕구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대덕구에 기성화학.
경석
김경석위원
고엽제는 어디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충남 홍성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렇게 두군데에서 인쇄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두군데만 있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구에는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저희 구에서 의뢰하는 데가...,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의뢰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두군데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홍성 같은 경우 출장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편도 두시간정도 소요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정확한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제작했는지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9시에 시작해서 오후에 끝나고 하는데 공무원이 그 시간에 거기에 간다는 말씀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래서 끝날 때까지 있다가 온다는 말씀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의도 해보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금년 3월에 대전광역시 감사 전에는 그런 예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경석
김경석위원
그 이후에도 담당공무원이 저한테 말씀하셨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입회했다가 다른 곳에 출장 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증하시는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는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이 쓰레기봉투 입회를 위해서 출장신청을 하면 제가 승인하고 갔다 와가지고 인쇄원판을 제가 확인하고 그 다음날 또 가게 되면 인쇄원판 가져가는 것을 확인하는데 물론 매번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득이 그 담당자가 이 업무를 맡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도 맡기 때문에 부득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2차원 바코드를 같이 인쇄하기 때문에 봉투가 유출된다거나 그런 사고는 여태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틀린 말씀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홍성이란 지역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고맙습니다. 요즘 바코드가 있고 더 이상 제작이 안 되고 무단제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화폐도 위조하는 세상이고 문제가 발생되면 구민들의 혈세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인쇄동판은 서구청 소유이며 납품자는 쓰레기종량제봉투 규격별 인쇄완료와 동시에 입회공무원 확인하에 인쇄동판을 안전하게 봉인 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환경관리과 쓰레기분리수거용 PE봉투 제작구매 시방서에 있듯이 담당공무원의 제작 현장입회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시는 국장님,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세차장 오폐수처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2페이지에 보시면 세차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세차장이 53개, 주유소 47개, 자동차정비소 46개, 기타 12개소로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 일반세차장하고 셀프세차장하고 구분해서 수가 나와 있습니까? 일반세차장수하고 셀프세차장수하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맨 앞에 세차장 53개소다 하는 것은 일반세차장을 그전부터 하던 재래식세차장을 말하는 거고요. 주유소외 47개다 하는 것은 전부 셀프입니다. 자동화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정비소는 예를 들어서 정비업소 그거고요. 또 기타 12개가 셀프 돈 500원짜리 넣으면 하는 그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09년도, 2010년도 보면 세차시설 점검실적에 2009년도에 128개, 2010년도에 72개인데 지금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점검실적이 차이가 나는 원인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현황이 10월 31일 현재입니다.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2009년도 보다는 약간 개수가 적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적은 이유가 올해 지방선거기간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선거지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소홀히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부터 사업장 점검을 그동안 환경부에서 “연 2회 이상 해야 된다”를 “1회”로 변경했습니다. 완화가 됐기 때문에 점검회수가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세차장 세차시설을 허가해 주실 때 폐수처리 1일 처리량이 허가량이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기준은 정해져있지 않은데요, 대부분 50톤 미만입니다. 5종사업장이라고 하는데요. 50톤 미만인데 대부분 세차장은 1일 폐수처리량이 5톤에서 10톤 내외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톤에서 10톤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 이하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차 한대 세차할 때 폐수처리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세차하는 사람들의 숙련도라든가 장비에 따라 다르지만 한 10에서 20리터정도 1대당, 보통 승용차 기준으로 그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를 들어서 1일 세차장에서 하루에 몇 대를 세차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대당 20리터 세차했을 때 하루 처리량이 곱하기 세차대수 하면 나오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 했을 때 점검실적이 따로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세차장의 경우는 다른 대형폐수배출업소하고 달라가지고 매일매일 세차시설을 예를 들어서 오늘 1톤이 나왔다 아니면 1리터가 나왔다하더라도 매일매일 오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세차장 지하에 저수조라고 해가지고 한 30톤 규모로 큰 것을 만들어 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차면 예를 들어서 세차를 많이 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자주 찰테고 적게 하는 업체는 적게 차는데 보통 업체별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5일에 한번 펌핑을 해서 물리적 처리시설로 처리하는 업체가 있고 잘 안 되는 세차장이라면 보름에 한번, 20일에 한번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얼마 한다는 것은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반 특히 셀프세차장 같은 경우에 폐수처리를 용량에 맞게 처리하지 않고 하수관로로 직접 흘려보내는 업체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했던 내용이나, 지금 32페이지에 보면 위반사업장 조치사항 해서 나왔는데 속된 말로 점검 나가서 ‘재수 없으면 걸린다’는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이 업체들이 배출기준을 정확히 지켜서 용량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까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폐수처리를 하지 않고 하수관로로 내보낸다는 이런 것은 중대범죄입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없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가장 점검을 나갔을 때 비밀배출구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무단방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강화하겠고요, 그리고 32쪽에 있는 위반사업장 조치사항도 보면 기초적인 위반사항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좀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세차장들이 보통 카센터를 겸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세차장에서는 도색을 할 수가 없죠? 페인트.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할 수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통 세차장하고 카센터를 겸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많은데 종종 보면 일반 간단간단한 도색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한 내역이 혹시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점검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위반사업장 적발은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단속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일반 쓰레기 무단방치처리로 해서 특히 주택가 지역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홍보단속을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일반 공중화장실 관리점검표라고 화장실마다 나와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부분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공중화장실 관리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직접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니, 위탁을 줬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위탁관리업체를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점검일정표가 너무 형식적이고 이치에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선공원 화장실을 점검 갔을 때 저희들이 간 시간하고 봤을 때 미리 적어놓고 가셨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화장실이 냄새가 나지 않고 비위생적이지 않게 시설물도 관리가 철저하게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저희들 재활용위탁하고 대형폐기물이 광산기업하고 그다음에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오성알씨인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광산기업 같은 경우는 저도 지난 5대 때 원래 그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이었잖아요. 그때 현장방문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 광산기업에서 우리 서구청뿐 아니라 몇 개 구청을 하고 있죠, 재활용 같은 경우에.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중구청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유성구청은 안하고 있습니까? 유성구청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유성구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성구청, 중구청.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저도 현장을 두번씩이나 5대 때도 갔다 오고 했는데 과연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물론 두군데로 정했지만 거기서 서구청뿐 아니라 중구청이나 유성구청까지 처리능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의회때도 많이 지적을 받고 그런 사항인데 그때도 제가 위원님께 드린 말씀이 5개 구청중에서 3개 구청이 광산에 주는 이유가 처리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대전에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3개 구청이 광산기업이 잘한다라기보다는 나름대로 10여년을 그런 쪽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노하우가 있고 그리고 종업원들이 상당히 대전지리라든가 숙련도가 높아서 민원처리대응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타업체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져본다고 하면 나름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재활용뿐 아니라 대형폐기물처리는 우리 서구만 거기에 위탁했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대형은 중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하고 중구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모르겠어요, 본 위원도 거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처리시설이라든가에 대해서는 노하우라든가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면이나 이런 부분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처리능력이라든가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위탁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예를 들면 재활용에서 그쪽에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광산기업의 1년 이익금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위탁계약을 하면서 그때 당시 법률인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부분 이윤을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그때 용역서를 확실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 이윤을 8%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거지만.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8%에서 10% 정도 이윤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이윤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재활용처리를 하면서 재활용품을 그쪽에서는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파악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감안해서 위탁계약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감안하고 있는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연간 광산기업 같은 경우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얻는 수익을 용역서에는 1억 5,000만원정도.
명현
류명현위원
하루 처리능력이 거기가 얼마나 되죠, 재활용품?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특별하게 음식물이라든가 폐수하고 틀려가지고 처리능력은 구애받지 않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산출할 때 예를 들면 1년에 어느 정도재활용처리를 해서 서구에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해서 그것을 판매했을 때 1억 5,000만원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에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판매이익금이 1억 5,000만원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용역을 줄 때 상당기간 우리 구에서 수거되는 재활용품의 양, 종류 그런 것을 일정기간 환산해서 근거 있게 나온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위탁산출 이런 것도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위탁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출해서 주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위탁금액에 대한 용역을 산출했을 때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위탁금액을 산정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가 있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위탁금액만 용역결과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선정할 때 용역 맡은 업체에서 위탁금을 산정할 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난번 5대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거기에 우리가 차량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가 계약당시에 그런 조항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떤 법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랬을 때 산출되는 예산비용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비용하고 산출비교를 해보셨는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타당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비교를 해봐서 지원해서 감가상각비를 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하는 게 나은가 어느 쪽이 예산절감에 더 이익이 되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다음에 위탁계약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청에서도 위탁을 맡는 업체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에서 위탁을 맡을 때는 우리 서구에서 배출되는 처리능력에 의해서 자기들이 그런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다음에 위탁업체 공고가 나갔을 때 그것을 자기들이 지원하는 것이지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송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예요. 위탁을 맡는 업체에서 그것을 준비하는 거지, 구에서 그것까지 부담하면서까지 지원하면서 그것을 위탁업체에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계약법에 의해서 반드시 포함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장비를 활용한 어떠한 용역이나 공사를 주면 거기 일반관리비, 이윤, 경비 중에 감가상각비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구 같은 경우 가장 최소한으로 반영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위탁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 상식으로는 예외이지 않나 싶어요. 왜냐 하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개보수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그렇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개의 부분을 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서 발주할 때 너희들 수송차량 몇 대 이상 몇 대 그런 기준으로 삼으면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준을 선정해 놓으면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한번 고려해 주시고 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부분에 보면 씨디엠에서 보안사업으로 바뀌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1일 2회 점검에서 1일 1회 점검으로 바뀐 것이 몇 년도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2009년도에 계약하면서 강화됐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 전에는 1일 2회, 2회였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일 1회
명현
류명현위원
그전에?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1회에서 2회로 강화한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2009년도 1월에 계약하면서...,
명현
류명현위원
제가 5대 때 보면, 2회에서 1회로 줄인 것 아닌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늘렸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오전, 오후로 늘린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오전오후는 인터벌에 관해서는 업체에서 차량운행이라든가 인력운영에 묘를 살려서 하되 반드시 1일 2회이상 하도록 강화한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는 지적을 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보통 어떤 시간을 정해 놓은게 아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밤늦게 야간에는 그런 것을 할 수 없으니까 오전에 일찍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용객들이 뜸한 저녁때 2회를 하되 그런 기준을 정해놓으면 이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안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선관계라든가 개ㆍ보수관계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공중화장실 담당과에서 고장이 났다든가 아니면 전에 보면 예를 들면 화장실을 청소물품 창고로 이용한다든가 파악된 부분은 없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나름대로 청소도구를 차에 한정 없이 싣고 다닐 수 없어가지고 지금 용량이 여유가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청소도구함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이 이용객들이 차이가 많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랬을 때는 일단은 공중화장실은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로 말미암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주민들이 공중화장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위탁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다른 자치구에서 음식물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자치구가 본인이 알기로는 한 두군데 생기고 몇 군데 있다고 알거든요. 어느 구에서 하고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대전은 없고요. 전국적으로는...,
명현
류명현위원
몇 군데나 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숫자는 파악된 것이 여기에는 없고요. 별도로 자료는 갖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함수율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처리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사실은 앞으로 더욱더 음식물쓰레기 부분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요인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두는 것도 바람직한 공무원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김경석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종량제봉투 건에 대해서 부연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공용봉투하고 일반봉투하고 두가지로 분류가 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크게 그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색깔로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장님들 내지는 부녀회장님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우수업체로 선정된 데에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데도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업소에는 없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업체가 우수모범업소로 선정 되면 종량제봉투를...,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경제진흥과, 위생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가지고 주는 겁니다. 저희과에서 무료봉투 나가는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무상으로 지급되는 봉투하고 유상으로 배포되는 봉투하고 어떤 구분이 없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구분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무상으로 지급되는 봉투하고 유상으로 지급되는 봉투하고 구분을 지을 수 없는가,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장단점을 검토해 보고 만약에 더 좋은 면이 있다고 하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런 계획은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왜냐 하면 비매품하고 판매될 수 있는 종량제봉투하고 구분이 안 되다보니까 일부에서는 그것이 악용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된다고 본 위원한테 민원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종량제봉투에서 유상과 무상이 분명히 구분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다시 부연해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청소위탁대행사업비가 약 92억 7,000여만원 정도 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금년 같은 경우요?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예.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게 도시개발공사 자료인데요, 그것은 저희들하고 아직 정산을 안 한 금액을 넣은 겁니다. 정확하게 83억입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좋습니다. 금액은 고하간에 하여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이라든지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청소대행사업비가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2011년 초부터 2011년 말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2011년에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구재정 부분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대행사업비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절약방법이라든가 인력운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저희들이 150명되던 도시개발공사 요원을 지금 111명으로 약 40명 정도 줄였습니다. 사실 말씀 드려서 예산 줄이는 방법은 사람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구십몇%가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더 이상 사람을 줄이는 것은 어렵고, 최소 인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거차 같은 경우 그전에는 두 명이 탔다가 운전기사 포함해서 세 명이 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 명이 탄다거나 이렇게 인력은 마른 수건 짜듯이 최대한 줄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부연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절약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본 위원이 요구하고 질의드리는 것은 작년도에 실시했던 그런 계획을 이번 기회에 계획을 바꾼다든지 방법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우리 집행부와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자료로 가지고 저희들도 예산절감 차원에 앞서 보고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업무보고에 의하면 맑고 깨끗한 수질개선 및 수생생태계조성이란 업무가 있어요. 거기서 갑천, 유등천 수질관리에 대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유등천은 거의 끝났는데 갑천에 금강유역개발사업이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진행중입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어제 기성동 현장에 가다가 그쪽도 같이 봤는데 문제는 지금 갑천쪽에 퇴적돼있는 퇴적층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항상 우리가 준설요구를 하면 환경단체 때문에 준설을 못한다라는 게 답변서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유등천 정비할 때 보면 유등천 정비를 하면서 바닥부분을 다 준설했거든요. 그런데 왜 못한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때는 하고 지금은 못하고. 그 문제가 위에서부터 쌓여 내려와가지고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갑천체육공원에 있는 정림동이 유일하게 서구 갑에 하나 있는 체육공원입니다. 이번에 유역개발에 손을 대면서 기존에 하천벽면을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콘크리트로 했는데 그것을 없애고 친환경적으로 돌로 해달라고 건의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기존 것을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서 보강하신 게 수면에 앞에 아로를 내가지고 물하고 주민들 접근성을 해준다고 해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볼록형으로 해서 3개를 만들었는데 볼록형 사이사이에 물이 안 흐르는 거예요. 그 물이 더 썩는 거예요, 부유물이 쌓이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국토관리청이라든가 건의를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니 엊그제 가보니까 공정이 90% 이상 끝났는데 하나를 없앴더라고요. 지금도 갑천에 가보시면 물의 흐름이 반은 흐르고 반은 안 흘러요. 물이 고여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접하는 체육공원쪽 물이 흐르지 않고 정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보면 육안으로도 보이거든요. 물이 내려가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계속 정체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엄청난 부유물이 쌓여서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 준설요구를 해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수질검사를 하면 항상 1급수가 나온다 이거예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디를 떠서 수질검사를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시 하천관리사업소하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자꾸 도망가는데 도망갈 것이 아니라 서구 주민이 쓰고 대전시민이 쓰는 겁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리고 대형횟집 활어횟집을 이번에 둘러보니까 지난 5대 때도 감사가 나왔는데 회 수송차량이 소금물, 바닷물이죠. 바닥에다가 엄청나게 버리고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횟집 앞에 있는 나무는 다 고사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한 가지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을 위한 재활용업무에서 환경관련시설 현장견학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주부하고 어린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환경체험을 가장 친숙하게 할 수 있는 계층이 주부이고 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인성을 어렸을 때부터 기르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약 80여회정도 하고 인력은 2,600명 정도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금년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금년에만.
이광복위원
업무보고에는 대상이 12회 480명 잡으셨다가 그 정도 했으면 엄청난 실적을 하신건데..., 2009년도 업무보고에.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금년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광복위원
2010년도 업무보고 맞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상반기 것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3월에 했는데 물론 그때 보다 횟수가 상당히 는 이유가 각 동이나 자생단체 특히 학교에서 금년 같은 경우 요청횟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횟수를 대폭적으로 늘리고 인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광복위원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부연해서 하시는 김에 갔다 온 학생이나 주부를 상대로 해서 사생실기대회라든가 그런 것을 개최하셔가지고 아까 인성교육을 했었잖아요. 갔다 와서 그림이나 글짓기 이런 것을 해서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상품도 주고 그런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34쪽을 보겠습니다. 약수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놀이터 다 해서 약수터관리를 3개 과에서 하고 있죠? 환경관리과, 재난방재과, 공원녹지과.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분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약수터가 공원내에 위치하고 있으면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재난방재과는 약수터가 아니고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설은 중점적으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공원 아닌 지역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 아닌 지역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 제출하신 약수터 운영관리실태를 보면 월평공원 것은 다 환경관리과 소관이에요? 공원녹지과에서 안하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수질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수질관리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수질은 우리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만일에 약수터에서 모터가 고장 났을 경우에는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약수터에는 모터가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개발약수터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개발약수터는 약수터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지하수 개념인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저희가 10개가 있는데 대부분 석간수라든가 지표수 그것을 모을 수 있는 집수정정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하 몇 미터로 들어가서 수중모터를 달아서 뽑아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약수터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상급수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만일 지하수를 폐공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건설관리과. 지하수 업무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평상시에 지하수 음용으로 쓴다든가 민방용으로 쓰다가 그것을 폐공할 때는 건설관리과에서 한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폐공은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폐공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평상시 사용하는 것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있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중에 약수터라는 개념은 지표수나 석간수 그런 것을 지정해서 10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그런 것은 아니면서 비상급수시설도 아니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4개정도 있습니다. 싸이클경기장 지하수, 씨애틀공원 지하수, 금성어린이공원 지하수, 오리골 지하수는 주민들의 안정적인 수질제공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질관리는 해 주고 있습니다. 다수인음용시설이라고 해서 문화홍보실이라든가 공원과라든가 오리골 같은 경우 정림동장이 관리하고 있는데 수질은 저희들이 관리해준다고 해봐야 채수해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오리골약수터를 동장이 관할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오리골은.
이광복위원
약수터를?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약수터가 아닙니다, 위원님. 다수인음용시설입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최하 3년간만 봤어요. 구청에서 동장한테 약수터 관리하라고 관리비 준 적이 없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광복위원
운영비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동장한테 관리하라고 하면 동장이 땅 팔아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지하수로 음용수인데 모터가 고장났어요. 서구청 관내에 어느 부서고 거기에 관여된 부서가 없다, 관리부서가 없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사각지대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다보니까 단풍철에 모터가 고장 났는데 장안봉 쟁기봉은 하루에 몇천명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인데 그게 고장이 났는데 구청에 아무리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올려도 아무런 답이 없고 주민들 민원은 들어오고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어느 부서인지 관리부서도 없고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바가지 정도 그리고 청소하는 거죠. 그것을 또 기획실에 물어봤더니 기획실에서는 “담당부서가 있습니다”하는데 그 담당부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한달입니다. 서구청에 어느 부서고 관계가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에 사업비가 없다고 해서 돈 백만원이 한달만에 내려왔어요. 백만원 내려오는 동안에 지역구에 있는 동사무소 공무원들 또 거기에 따른 선출직 의원들 얼마나 많이 시달림을 받았겠습니까? 50만을 거느리는 서구청에 돈 백만원 사업비가 없어서 그렇게 했을 때 여기 계신 직원분들께서는 차후로라도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따지셔가지고 그게 어느 부서로 정확하게 명시할 수 있는지 그것은 돼 있어야죠. 그 약수터 개설이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에 전 서구의원이었던 분이 확보해서 아마 동사무소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동장재량사업비가 있었으니까. 내려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난 뒤 재산은 서구청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구청에서 돈 내려가서 시설물을 만들었으니까 관리권에 대한 재산권은 서구청에 있는 거잖아요.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차후로라도 수질관리하는 쪽이나 아니면 명확한 관리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리골 문제가지고 한달됐습니다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서구 관내에 하수만 제외하고 하천수가 됐든 먹는 물이 됐든 수질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오리골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약수터가 10개가 있는데 약수터 관리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1년 예산이 200만원입니다.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오리골이라든가 싸이클경기장이라든가 씨애틀공원에 있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되니까 돈 안 드는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의 고장 그런 것 때문에 수질이 악화되고 했을 때 주민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 기회에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걱정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법령개정을 건의한다든가 해서 책임소재 부분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부분뿐만 아니라 놀이터에 있는 지하수 있죠? 많아요. 그게 소재가 불분명한 게 있습니다. 시에서 한 것이 있어요. 그게 시에서 해놓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재난방재과에서는 옛날에는 음용수로 썼던 것을 지금은 음용수 불가로 나오다 보니까 비상급수로만 쓰는 거죠. 그런 것이 있다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은 전혀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소속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전체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12월 2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