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제185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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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가를 구민을 대신해 감사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게 처리된 행정이 있는가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들을 구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고 구민의 이해를 득한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회의형식으로 하되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 후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료와 정보제공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2조 및 제43조,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에 서명하여 주시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황두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석운

김석운위원장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두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감사중지

10시 23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쪽부터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감사원, 중앙부서 및 대전시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보시면 첫 번째 무기 계약직 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처분 요구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시 투명한 절차와 채용방법, 자격기준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이런 처분 내용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이 감사자료로만 확인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조치사항이나 조치결과 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채용방법 자격기준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인해보고 싶은데 이 부분의 자료를 따로 주시기 복잡하시면 제가 그 대장을 잠깐 봐도 되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밑에 재난관리기금에 법령 적립액을 빠른 시일내에 적립하여 운용 및 관리하라는 처분요구가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어떤 문제점이었는지 근거자료를 볼 수 있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두가지를 물으셨는데 무기계약직 채용에 관한 개선사항은 저희 과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서구청 전체에 대해서....,

수영

한수영위원

예. 전체!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어떤 지적을 받았냐 하면 해당 실·과에서 계획서가 없이 채용했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뉴얼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했고 일정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넣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돈이 없다보니까 이 자체를 올해는 편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영을 하려고....,

수영

한수영위원

아니, 여기 보면 조치결과가 2011년도 본예산에!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계상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돈이 없어서 반영을 못했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데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올해 부족한 돈이 100억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영

한수영위원

예산이 부족한 것은 항시 부족한 상황이고 그것을 감사받으면서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처분요구를 받은 사항이면 여기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그 문제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을 해주세요. 제가 보고 싶으니까 해주시고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정식 자료요청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수영

한수영위원

자료 요구를 일단 제가 여기에 오늘 감사하는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자료로 부족한 표현이 많아서요. 추후에 일괄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2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20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밑에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건에 대해서 대응 결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지금 물어보신 20페이지 공원녹지과 것, 학교법인 돈운학원 소유의 사유지, 서구 내동 배드민턴장 운동시설 이것은 돈운학원에서 월평동 배드민턴장하고 나무심은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7,169만원 공탁을 걸어가지고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건설관리과 것도 이게 옛날에 큰 땅덩어리를 쪼개서 팔면서 가운데 도로가 났어요. 이것을 그때 어떻게 처리했나 서류가 없고 개인 땅으로 되어있어서 개인 땅에 대한 공탁금을 걸었는데 또 패소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게 서류가 없다고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원래 큰 토지를 1만평이나 1,000평 되면 가운데 도로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던지 사던지 해놨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이 원건주 소유의 땅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연히 내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사용료를 내놔라 하는 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예비비에서 예산을 이쪽으로 지출을 했다는 내용인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료 가지고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정확히 볼 수 있는 내용을 준비 해 주시고요. 25쪽에 민선4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약사업 추진불가 사업 중에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불가 사업이라고 계획단계부터 결정단계까지 투자된 예산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된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여기서 투자된 것은 없고요. 우리가 1번 첨단벤처 유기농업단지를 조성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작목반에서 못하겠다 그래서....,

수영

한수영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연구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본인들이 반대를 해서 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두건 다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두 건 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준비단계에서부터 지금 추진불가로 결정될 때까지 예산투자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산투자는 없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확실히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초록마을아파트 같은 경우도 계획서를 해서 우리가 공청회를 열었어요. 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이 무조건 “우리는 반대다, 도로를 못 내준다!” 그래서 뭐 하고 말 것도 없이 사업비 올렸다가 계획을 포기했어요.

수영

한수영위원

알겠습니다. 26쪽, 27쪽 한번 보겠습니다. 26쪽에 임기 후 지속추진사업에 대해서 민선4기 임기 후에 지속추진 사업 중에 민선5기에 들어서 혹시 설계변경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신 거에요, 없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지금 해당과가 전부 저희 과가 아니라 취합을 못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온 자료에서는 아직 설계변경한 것은 저희들한테 제출을 안했습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체크를 하거든요. 체크를 할 때 아직까지 사업변경은....,

수영

한수영위원

지금 감사받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내용이 취합 안됐다는 것은 좀....,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언제까지 하냐면 올해 것은 올해 11월말이나 12월 초에 우리가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점검이 아직 덜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획변경을 한다든가....,

수영

한수영위원

아니, 만약에 이런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이나 어떤 사안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변경이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각 실·국·과장님들이 결정을 하는 내용이 아니라 청장님부터 어떤 얘기가 내려왔을 때 변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시기를 나눠두고서 그때그때마다 점검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를 할 수 없는 사항이구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이 공약사업은 매일 점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에서 담당을 한다고 하면 우리 과것은 우리가 하는데 여기 어떤 것은 몇 개 과가 통합된 게 있어요.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분기별이라던가 반기별이라던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해가지고서 이 사업이 얼마만큼 진척이 돼 있냐,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것을 자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변경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왜 변경을 해야 되냐, 사유가 뭐냐....,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설계 변경한 게 한 건도 없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한번 다시 점검하셔가지고 저한테 얘기 해주세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51번 하천 생태계보존 및 수질 환경개선에 대해서,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인데 이것이 기획감사실이다보니까 총괄적으로 들어간 내용인데 저희 위원회가 아니다보니까 사실 잘 모르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궁금한 점도 있고 그래서 감사내용 중에 추가를 해봤어요. 수질개선이 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이렇게 되어있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이 내용 중에 너무 광범위하면 내용이 그러니까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여기에 5대 항목 그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40쪽에 민선 5기 공약사업 2번에 학교지원금 확대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이 추진계획 중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건데 인조잔디로 조성을 할 때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아이들 학교운동장에 잔디 조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조잔디가 아닌 살아있는 잔디로 조성을 하게 되면 예산에서 차이가 많이 나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학교 인조잔디는 저희가 사업을 선정한 게 아니고 일단은 학교장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학교장이 신청을 해서 그 타당성하고 조사를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조 잔디를 몇 군데 깔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인조잔디에서는 넘어지면 열이 나더라고요. 열이 나서 찰과상이 있고 화상도 있고 해서 지금 인조잔디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해서 여기는 인조 잔디로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만 했는데 우리도 학교하고 연결을 해서 “천연잔디를 해라” 했더니 학교에서는 관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수영

한수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도 있지만 더군다나 아이들이 사용하는 운동장인데 사실 인조잔디로 조성을 하면 세균도 많고 안좋은 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천연잔디는 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밟아도 밑에 거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사이 사이에 잔디를 심어서 그것을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밟아도 잔디 뿌리까지 안 내려가고 그 위에까지 설치가 올라와 있어가지고, 거치대처럼 올라와 있어서 잔디를 밟아도 죽지 않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시청 북문에도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수영

한수영위원

제가 그것을 봤어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천연잔디를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장한테 요구가 들어올 때는 그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런 것을 이왕이면새로 조성하는 곳에는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것으로 제안을 하셔서....,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찰과상이라던가 화상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렇게 제안을 잘 좀 해주시고요. 43페이지 29번 실버존 이것도 한번 여쭤보는 내용인데 감사라기보다는 29번 실버존 지정운영 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실버존을 어떻게 조성을 한다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주세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실버존은 경로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로당을 다 해주는 게 아니고 탄방동 노인회관 있잖아요. 그 앞을 스쿨존처럼 실버존이라고 해서 그렇게 같은 맥락으로 하는 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니까 학교 스쿨존을 보면 도로에 스쿨존해서 천천히 가라 이런 표지판이나 바닥에 그런 것을 설치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속도 제한 같은 것! 국가적으로 스쿨존해서 초등학교는 끝났고 이제 유치원하고 어른들 여기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탄방동으로 하는 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지금 총 예산이 22억 5,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확보를 아직 못해서 2014년까지 22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아직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물론 표지판이나 도로에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것들을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이 볼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놨는데 사실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을 설치한다기보다는 차라리 실버존을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이런 실버존을 지정, 운영하겠다는 것이 취지하고 사업목적에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거나 표지판을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별로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공약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흔적을 엿볼 수가 없어요. 차라리 월평동에 보면 횡단보도에 이렇게 가운데 대각선으로 열십자로 해서 동시에 들어오는 횡단보도를 두곳을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그런 것이 다른 횡단보도 신호등보다 파란불이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이 좀 길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일반 횡단보도 건너갈 때에는 거동이 힘드신 분들 휠체어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서구에 다수 횡단보도에 설치를 해서 이용하는 것도 제가 볼 때에는 이 실버존 지정운영이라는 개념에 더 맞는 것 같고요. 일단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튀어나온 돌이 있다거나 이런 것을 정비하셔서 정말 걸어 다니실 때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세세하게 그런 것들을 신경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존 운영을 따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한 위원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대략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실버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 적은 없고....,

수영

한수영위원

추진계획에 올라와있습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산을 못 세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실·과에 한 위원님 얘기를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버존 사업을 어떻게 어떤 구역에 한다던가 그런 것은 해당 과에서 하기 때문에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사항을 한 위원님이 이런 개선방안을 말씀하셨다 해서 그것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을 계획단계부터 이왕이면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사업단계를 말씀하셨는데 스쿨존이나 실버존은 4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이 있는 범위 내에서 시설이 있는 범위 몇 미터를 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사업자체를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것이 교통관리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 업무를 하실 때에는 이런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세울 때에도 작은 범위내에서만 보시지 말고 크게 보시고 총체적으로 계획을 처음 시작단계부터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통신호시설 그 부분은 제가 제안을 한 것이니까 한 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구봉산 도시자연공원 순환도로 개설에 대한 내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위치가 가수원동 빼울약수터 쪽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감사실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얘기를 하므로써 구청장님께전달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빼울약수터 진입도로 공사를 했었어요.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토지보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 그 약수터 진입도로공사에 가지고 계신 전을 그쪽 관습도로에 포함을 해 가지고 보상자들한테 보상을 하려고 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으시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잘못한 일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토지주들에게 물론 다시 확인이 되어서 그것을 다시 차감을 해서 보상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은 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전 청장님이 토지주인들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정중하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없이 이렇게 구청장이 바뀌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국장님이든 구청장님이든 다시 한번 토지주들에게 이런 오류를 범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용서를 구하시고 인정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꼭 전달을 하셔가지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해당 과장한테 이 내용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과장님이 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해당 과장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가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얘기를 할 테죠.

수영

한수영위원

이것은 조사를 하는 내용이 아니라...,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얘기를 듣고....,

수영

한수영위원

이미, 그때 그렇게 잘못 보상을 하려다가 그게 잘못 돼가지고 얘기가 되어서 그것을 다시 보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구청에서 그 토지주들에게 정당하게 보상을 해야 됨에도, 그 땅을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거기에 진입도로가 다시 생긴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쪼개서 팔고 쪼개서 팔고 자꾸 나뉘어서 여러 차례에 의해서 팔게 된 토지인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고 관습도로에 포함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빼먹고 보상을 하려다가 왜 들키냐고요. 그것은 망신이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기획실장님이 잘못하신 부분은 아니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짚고 구청에서 인정하시고 정중하게 토지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할지....,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알아보시고 다시한번 명확하게 한번 짚어주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의원으로 앉아있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힘없고 혼자 찾아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되지 않는 일반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변을 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구청장님한테도 얘기를 분명하게 해서 토지주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세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해당 과로 분명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요구했던 자료는 대장을 보여주셔도 되고 따로 필요한 자료는 카피해주셔도 되고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한수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한수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한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구청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시 서구의회 설명회 개최현황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시 의회설명회 관련 하여는 사업별 성격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의 소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이며 특히 주요정책이나 시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부득이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게 됨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면서 감사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례는 해당부서에 통보해가지고 시정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요구자료 11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2년간 3억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시 서구의회 설명회 개최현황을 정리한 자료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모두가 16건이네요. 본 위원이 감사를 하게 된 사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의회 게시판에 게시된 것을 보면 대전광역시장의 서구의회 사무국장에게 회신한 공문이 있습니다. ‘자치구간 경계 조정 건의에 대한 회신’이란 제목으로 대전광역시 부시장 전결의 회신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신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유성구하고 서구의 경계조정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치상

최치상위원

자치구간 경계조정 건의에 대한 회신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건의문은 서구와 유성구간 경계 조정 협의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중재하여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바라는 서구의회의원 전원의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직전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대전시에서 이송한 안건에 대한 회신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본 회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구청에서 선행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건의했다는 것인데 실장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치상

최치상위원

모르겠습니까? 그 내용은 선행 절차의 한 부분이 서구청에서 경계 조정 대상지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 후 구의회 의견을 들어서 시에 건의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의회 의견을 들을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구의회 의원들에게는 서구청의 기본 구상안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고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최치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사항을 논의를 해야 한다면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1쪽 자료를 보면 갈마1동 주민센터 이전 부지 매입의 건과 한민시장 주차장 부지변경 조성사업, 변동 18-1번지 일원 부지변경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2009년 3월 7일 계룡산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2009년 3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된 안건으로 되어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나요? 이 자료 보시면....,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어떤 것 확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니까 2009년 3월 7일 계룡산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한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본 안건에 대해서 2009년 3월 19일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 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받은 내용이다 이거지요. 알고 계시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날짜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고 계시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따라서 본 건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받기 위한 설명회지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미리 위원들에게 설명했다는 자료는 아니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은 사전설명을 어디까지 두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은 사업계획서부터 올려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웬만큼 된 상태에서 올려야 될 건지 그 사항도 문제가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치상

최치상위원

아니 봐 봐요. 실장님!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A라는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사전승인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사업계획 단계부터 설명회를 가져야 원칙 아닙니까? 그 후에 공사가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설명이지 사전설명이 아니라고 본다 이거에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이 그때 토지 매입을 하거나....,

치상

최치상위원

실장님, 변명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길어진다 이겁니다. 사업의 설명이라고 한다면 초기단계부터 설명을 했어야 맞느냐고 묻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초기단계를 원래 계획할 때부터 할 것인지, 웬만큼 됐을 때 할 건지 그것은 시각차이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계획부터 한다고 그러면 그 계획을 어떤 시점으로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중간에 변동이 되는데 변동될 때마다 해야 되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위원님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가 보는 시각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갈마1동은 쉽게 이야기해서 땅을 산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통계청하고 협약을 할 때 너희들 팔거냐 안 팔거냐, 이 전부터 협의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팔 의사가 없는데 우리 계획만 갖고 가서 협의를 해야 될 건지, 이 자체 시각차이란 얘기인 거지, 그 시점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언제로 딱 그어서 이 때부터 해야 된다, 그것은 답변하기가 좀 모호하다고 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아니, 그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고 사전설명회라 하면 공사 초기단계부터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해서 이런 부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서로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협의단계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예산을 냈으니까 바로 얼마 전에 했으니까 그 이전부터 해달라 그 말씀이시지요?

치상

최치상위원

그렇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는 게 그 시점을 언제부터 잡을 건지를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답변하기가 좀 힘들다 그런 얘기죠. 어떤 것은 바로 그 순간에 계획서부터 일사천리로 나가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몇 년을 끌다가 계속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 자체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시점을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아니, 이왕이면 초기단계부터 설명을 해서 위원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절차니까!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못하게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되어 있는 게 공사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매입한다던가 건설 사업인데 시작하고서 설명한 것은 없을 거예요. 아니면 이 자체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초기 입안 단계부터 설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해당부서에 다시 물어봐서 가능하면 일찍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제가 사전에 감사를 하기 전에 실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별로의 설명회 자체가 따로 있어요. 실장님이 다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과가 다르기 때문에....,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최단 시간에 빨리 위원님들한테....,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니까 조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됐습니다. 11쪽 하단 관저동 테니스장 조성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2009년 7월 15일 역시 관저동 테니스장에서 설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2009년 2월 21일 설계가 완료되어서 3월 17일 공사가 발주된 테니스장이에요. 그리고 사전설명을 하겠다면 설계이전에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설명을 했어야 맞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이 전부 빠졌다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과에 분명히 얘기를 해서 미리 입안할 때부터 해당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감사자료 낸 것 보면 16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이외에도 누락된 사업들이 있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있을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여기에 누락된 사업도 한두 건이 아닌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가수원동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센터 건립은 28억원 공사로 2009년 11월에 설계가 완료되어 최근에 준공되었고요. 서구문화원도 2009년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난 6월에 준공되었고 관저동 인조잔디 축구장 등 한두 건 누락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감사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해도 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설명 못한 게 있는 것 같은 데 그런 것은 해당과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사전에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결론적으로 서구청의 계획에 의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서구의회에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명할 의무절차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정의 목표를 향해 구청과 의회가 협력을 한다면 어려운 일도 쉽게 풀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서구청 간부진과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가칭 구정설명회라든지 정기적인 설명회를 통해서 당면 현안사업 사항들에 대하여 논의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구정과 의정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청장님도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정례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강구를 해보라고 지시를 하셨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가서 보고를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데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는 초기단계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논의를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 시점은 약간 논란이 있지만 분명히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동안에 의회에서 보면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다음에 예산 사전사용에 대하여 한 가지 더 감사를 하겠습니다. 예산 사용현황을 보게 되면 2009년도 39건에 166억 8,100만원, 2010년도 28건에 80억 3,900만원을 사전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사전사용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사전사용 절차는 해당 실·과에서 국·시비 단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용할 돈에 대해서 사전사용 요구를 내고 집행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좋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면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잔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경비를 사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2009년도와 2010년도 해당 실·과에서 요청한 예산 사전사용 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은 건수가 있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승인 안 해준 것은 없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통제를 해야 됩니다. 지방재정법 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용도가 지정된 경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용용도가 지정된 경비란 사용용도가 구체적으로 지정된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전액 해줬는데 사실은 요청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구두로 문의가 옵니다. 이 자체를 사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물어보기 때문에....,

치상

최치상위원

누가 물어봅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해당 과에서요. 해당 과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시와 협의를 하고 이 목적사업이 어디냐, 지금 꼭해야 되느냐 이것을 정해가지고 해당과하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서 이것은 추경전에 분명히 해준다, 이런 것 이외에는 공문을 못 보내게 합니다. 사전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공문 온 것은 100% 해줬고 그 전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감사자료 16쪽 연번 15번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5,000만원은 사용용도가 어떻게 정해져 교부되었나요? 상사업비 5,000만원.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상사업비 5,000만원은 어떻게 썼냐면 세무과에서 상사업비를 탔는데 그때 인감증명인가 사고가 생겨서 그것 위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장비확충이라고 해서!

치상

최치상위원

상사업비 5,000만원가지고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직원들이 상사업비를 타면 방침이라던가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여비라도 세워주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돈이 없어서 하나도 못 세우고서 전부 사업비로 다 투입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라서 기억이 나는데 세무과에서 쓰지를 못하고 세무과 장비교체하고 동 민원 장비교체 해주고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서구청에서는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여 중앙과 시민 다른 단체로부터 많은 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상금으로 받은 예산은 전부 사전사용했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전부다 사전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다른 시상금은 사전사용 기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동 민원인가 생겨서 그것을 급히 예산도 없고 써야 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쓰지를 못하고 동에서 거의 썼습니다. 자체는!

치상

최치상위원

본 경비말고도 17쪽 연번 19번이네요. 동행정역량강화사업비 1억 6,000만원 또 연번 23번 조기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1억 8,000만원 등 여러 건에서 사전사용보다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 경비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를 너무 확대 집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주요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지방의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견제와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곳이 의회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들이 잘못 집행되는지를 감시하는 기능도 있고. 이런 의회의 고유권한을 집행부에서 경시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 하신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 돈은 특별교부세하고 교부금으로 해서 목적사업으로 왔었습니다. 목적사업이라고 해서 이 돈을 여기다 써라, 저희들도 이 비목을 다른 데로 쓸 수가 없었고 이것을 조기집행해서 빨리 써라 해갖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할 때 위원님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설명을 한다던가 이런 게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아쉽게도 그것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오해가 없도록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조금 적은 거라도 사실 중요성이라든가 느낀다고 하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참고로 제가 지난 11월 9일 자치행정국과의 간담회시 지적관리과에서 도로명주소 사업 특별교부세 사전사용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예산 사전사용은 가급적 자제해주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산 사전집행 전에 의회에 간담회 또는 설명회 등을 통해서 설명을 하시고 집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반드시 이 문제는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간담회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전순덕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84쪽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위원 구성을 보면 여성위원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회별 30%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전체 67개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 비율로 보면 37. 3%로 비교적 여성위원 위촉비율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여성위원 위촉이 88.9%가 있는가 하면 30%미만으로 위촉한 위원회도 20개의 위원회가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위원회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위원회별로 여성위원이 30%이상 위촉될 수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느끼는 바가 있는데 앞으로는 여성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앞으로 여성위원들 활동이 많아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8.9%가 되는데는 좀 많고요. 미만 되는 데가 20여군데 있거든요. 여성위원들이 사회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에는 우리가 사전에 감사자료를 요청을 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된 업무에 적극적으로 행감에 임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큰 제목에서 두 가지 부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6번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현황과 13번 관학협력연구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6번 항목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가 있고요. 여기 보면 우호협력도시가 있습니다. 정의를 한번 내려주십시오. 두 가지에 대해서!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은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형제자매처럼 서로 도와주고 지낸다는 것이고 우호협력은 상호간에 서로 협력을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호협력입니다.

김창관위원

지금 저희들이 자매 결연도시는 없고 우호협력도시만 있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도시가 강릉시하고 함양군하고 무주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자매결연도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먼저 국내외 자매 도시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강원도 강릉시, 경남 함양, 전라북도 무주 세 군데를 자매결연도시로 하고 있는데요. 타구에 비교해 봤을 때 타 자치단체와 교류실적이 미미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보여주기 위한 어떤 형식적인 교류관계는 아니었는지 예를 들자면 가까운 유성구 같은 경우 교류실적을 보면 공무원들의 상호유대 친선체육대회라든가 그런 지역민과의 어떤 프로그램 정보교류, 문화 행사 교류 등 다양한 교류실적을 갖고 있더라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네 가지 되네요. 그것도 주로 무주군에서 축제때 가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대전에 한번 폭설이 내린 적이 있어요. 그때 강릉시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도시라고 해서 강릉에서 포크레인으로 와서 우리 서구만 치워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례로 우리가 2년 전인가 강릉에 염화칼슘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성과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자매결연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지금 세군데 인데 약간 적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강동구도 부여, 완도 같은 데를 비롯해 14개 지자체와 광역지자체, 유성구도 무주군을 포함해서 14개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세 군데인데 대전 서구가 실질적으로는 대전에서 제일 크고 그런데 자매결연을 적게 맺은 이유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어떤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예를 들어 중앙부처에서 자매결연을 맺어라 하는 행정적인 공문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고요. 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해서 어떤 시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필요가 있다 하면 맺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지금 전혀 안나와 있는데 자매결연 부분에서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고 있습니까, 그쪽에서 받나요? 아니면 저희들이 경비를 대고 있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장소만 제공해주고 자기들이 갖고 와서 팔고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관에서 돈들어 가는 것은 공무원이 간다고 하면 여비 정도, 민간인이 오가는 것은 본인들이 경비를 댑니다.

김창관위원

여기 보면 저희들이 참여를 한 게 무주군만 있는 것 같아요. 부녀회원 소비자대표단 45명, 서람이예술단, 반딧불 축제도 있긴 한데 이런 부분도 자비로 간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서 보태준 것은 없고 그 단체에서 알아서 가는 겁니다.

김창관위원

단체에서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여기는 자매결연 도시만 나와 있는데 동별로 또 거기 동하고 면하고 맺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하고 강릉 자매 동별로 맺은 데가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본 위원이 국내 교류부분에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농촌지역에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지역보다는! 그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기왕이면 농촌에도 지금 좋은 농촌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친환경적인 프로그램을 자치단체별로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부녀자들과 같이 교류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대전 서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할 수 있는 씨티투어나 아니면 서구에서 하는 관광 프로그램이 현재 있지는 않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시에서는 씨티투어를 하다 안하다 그래서....,

김창관위원

저희들도 타 농촌 지자체의 농촌체험프로그램처럼 도시의 어떤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을 개발하셔서 서로 교류가 왕성하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해당 실·과에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다음은 저희가 우호협력도시 국외부분은 국내는 자매결연도시이고 국제는 우호협력도시네요. 저는 국내는 자매결연도시로 부르고 또 국제도시는 우호협력도시로 부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우호협력도시하면 주재관을 파견할 수가 있고 자매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지내자는 것이기 때문에 파견하는 주재관이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전에 자료를 보니까 지금은 절강성 온령시하고 되어있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관위원

혹시 ’95년도에 심양시하고도 자매결연 맺은 적이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심양시 심하구입니다.

김창관위원

거기는 지금 안하고 있어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관위원

안한 이유는 어떤 거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지금 2005년도에 심양이 우리 말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교류를 하면서 거기서 중단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단된 겁니다.

김창관위원

그쪽에서 먼저 중단요청을 했다는 말씀이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관위원

지금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인민대표 6명이 왔고 그 다음에 8월달에 중학교면 청소년들이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관위원

청소년들이 왔었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방문한 실적은 없네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자료 제출한 후에 했는데 부구청장님하고 해서 총 7명이 갔다 왔습니다.

김창관위원

집행부에서 다녀오셨다는 말씀이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집행부에서 갔다 왔습니다.

김창관위원

어쨌든 이것도 그 전까지 의회에서도 교류가 있었는데 아직 의회에서는 교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관위원

그리고 또 이번 겨울방학에 저희 서구 관내 청소년들을 온령시에 파견하기로 되어 있던데 맞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창관위원

어느 정도 파견하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먼저 8월달에 봉우중학교에 왔었습니다. 대상은 봉우중학교 학생들이 가는 겁니다. 20명 정도!

김창관위원

선정이 되어있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학교에서는 선정이 다 되어있습니다.

김창관위원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서?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학교별로가 아니고 관저동 봉우중학교! 거기서 8월달에 홈스테이를 할 때 봉우중학교 학생들만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교류를 할 때 어느 학교를 할 것인가 방문을 해서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관저 봉우중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다 한거지요.

김창관위원

물론 거기도 홈스테이로 가는 건가요? 똑같이!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관위원

아까 제가 국내외 교류부분에서도 잠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우호협력도시나 국내 자매도시를 몇군데 맺어야 된다, 그런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똑같은 지적인데 저희 서구가 해외부분도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비교를 하는데 유성구는 두 군데 일본 하나 또 강동구 경우에는 스페인 세고비아 같은데 까지 해서 유럽까지 있더라고요, 일본까지 해서 네 군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해외 우호협력 도시가 잘만 하면 지금 말씀대로 친선교류도 되고 좋은 장점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적게 하는 이유는 또 있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도 간부들끼리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럽 쪽에 하나 일본 쪽에 하나 정도는 더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특별한 어떤 제한조건은 없고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조례가 또 있더라고요. 국제협력에 관한 의회 조례를 잠깐 보니까 의회승인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신경쓰시는 만큼 더 중점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파견관이라고 하나요, 국제협력관이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관위원

서구에서는 온령시 진강민이라는 그 분, 과장급이면 저희와 비슷한 직급이네요. 저희는 행정 5급이 나가 계시네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거기가 좀 낮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비용은 저희들이 어떻게 부담하고 있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관사하고 사무실하고 그것만 부담해 줍니다.

김창관위원

관사하고 사무실이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관위원

급여는 그쪽에서 지급해주고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우리 급여는 우리가 주고 그쪽은 그쪽에서 주고 그럽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우리 국제협력관 서구청 공무원 그분도 중국에서 그런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밑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국제협력관 상호파견 경비 집행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중국 협력관에 지원한 것이 1억 5,000이지만 서구협력관은 3,200만원이에요. 이런 부분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1억 5,000이라는 것은 전세,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수용비 같은 전기세 이런 것이 1억 얼마라는 얘기이고 그리고 우리는 외국으로 나가면 우리 주재관 경비 규정이 있습니다. 본인 월급외에 뭐 얼마, 얼마를 준다는 그 규정에서 나가는 겁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여기 서구협력관이 지금 받는 것이 ’08년 100만 원인가요? 100만원이지요. 이 활동지원비 이것은 급여외에 다른 부분인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급여외에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김창관위원

연이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연 100만원 나간 겁니다.

김창관위원

그런데 지금 100만원 갖고 12개월 동안 어떤 활동을 한다는 거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본인 월급은 월급대로 나가고 공무원 월급이외에 별도로 그 사람들에게 더 주는 거예요. 월급을 다 주고 수당까지 다 주고 그외에 주재관이니까 10만원씩을 더 주는 겁니다.

김창관위원

활동비라고 보기엔 실질적으로 상식상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당 개념도 아니고 수당도 요즘 10만원...., 솔직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동안 1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어떤 활동을 한다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100만원 가지고 활동한 실적은 있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분기별로 매달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보고를 해가지고 결재를 받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자 동네는 수당을 많이 줍니다.

김창관위원

거기에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서로 어쨌든 협정서에 의해서 공무원 상호파견을 하기로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예산이나 모든 것이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행정5급 공무원이 가 있고 또 이쪽에 국제협력관 진강민씨가 있는 데 또 시간제 통역이 한 분 붙지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그런 부분에서 보면 한 것이 너무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분들이 지금 날마다 어떤 일을 하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주로 민간기업체에 많이 가는데 거기로 가서 민간기업체를 알선해서 거기에 투자를 한다던가 그러면 여기 오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우리 행정이라든가 어떤 민간업체를 또 여기 사람들도 또 알선을 해줘요. 그래서 몇 개 업체가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과에는 공무는 공무인데 그런 것은 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마지막으로 온령 협력관이 출근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지금을 기준으로 보면!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도 주재관에게 사무실을 줬는데 거기 중국에서도 우리로 말하면 청사지요, 청사내에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중요한 행사를 한다던가 하면 참석을 하고 우리한테 협력을 구할 사항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민간기업이 갔다던가 알선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주로 관공서보다는 민간위주로, 사업성으로 투자성이 필요한 이러한 업무를 보며 다니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 에는 어떤 투자되는 예산 대비 너무 실적도 없고 예를 들어서 심양시는 그쪽에서 먼저 중단을 하자고 했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교류실적도 없고 하면 이 존폐 여부에 대해서 실장님은 꼭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어떤 부분에서인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기 여건이라든가 우리 여건에 안 맞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한다 그러면 주재관을 적극 활용해서 민간교류를 상당히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투자라던가 아니면 거기서 우리한테 역투자를 한다던가 또 더 나아간다고 하면 인력을 받을 때도 사실은 온령시하고 해서 거기서 받는 다던가 인력부족 같은 것, 그런 관점에서 폭넓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부담이 되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래서 이 경비부담부분도 3분의 1 수준으로 중국측이 부담을 하고 저희가 어쨌든 숙소 임차료라고 했지만 ’08년, ’09년에는 숙소임차료 1억이 생기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2010년에 새로 아파트를 관사로 얻어줬는지 모르겠는데 ‘89년에는 그러면 노숙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재임대한 것입니다.

김창관위원

’89년에는 숙소비가 안 잡혔다가 2010년에 1억이 잡혀있어서....,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2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임대가 끝나서 재임대를 한 것입니다.

김창관위원

이런 교류 부분이나 말씀하신대로 취지는 좋은데 모든 것이 활용을 안하면 무용지물이고 예산만 낭비되는 전시행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판단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창관위원

두 번째로 관학협력 13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학협력이 2009년, 2010년 4 건으로 한 해 두건씩 500만원 정액으로 지원이 됐어요. 1,000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이부분에서 일률적으로 500만원이 들어갔다면 이것은 미리 시간표를 짜놓고 과제를 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았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미리 짜놓고 여기에 맞춰서 던져준 것 같은데 관학협력을 어느 학교와 맺고 있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배재대학교, 대전대학교, 혜천대학교, 목원대학교, 한밭대학교, 충남대학교, 건양대학교해서 7개교를 맺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많이 맺고 계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자치구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맺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에서 얘기했던 우호협력도시와는 별개로 많이 맺고 계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서울 성북구 같은 경우는 고려대, 성북구에 고려대학교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확실한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대학생들이 저소득층 청소년들 1 대 2로 해서 과외를 해주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관학협력 그런 것인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온실가스 배출, 청년실업일자리...., 그동안에 항상 귀에 익었던 그런 부분, 특화되지 않은 관학협력이라고 보기에는 누가 봐도 이것이 관학협력이나 특화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예산도 정액적으로 50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배재대학교는 국제교류 정보화교육, 서구청 공무원 진학등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분야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혜천대학교는 조경, 보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올해 할 것인가에 따라서 어느 대학하고 관학 협력을 할 것인가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꼭 그 대학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 배재대하면 배재대, 한밭대하면 한밭대, 대전대하면 대전대 어떤 분야를 올해는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과제를 주고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제가 2010년 것만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한 사회적 일자리창출 이것은 어느 학교와 맺고 있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대전대입니다.

김창관위원

두 번째 것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대전대입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500만원을 지원해서 어떤 연구자료나 그런 것들을 받고 계시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저희들이 청년실업증가하고 지역공동체자립, 일자리 이것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일자리창출 부분이거든요. 또 저희들이 조례안도 일자리추진단을 새로 구성했고 이 모든 것이 중복되는 것 같고 본 위원 생각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정식기구로 일자리추진단 발족을 했고 또 이렇게 용역을 주고, 이것이 전형적인 이중 중복투자가 아닌가? 그리고 보고서는 제가 검토를 안했지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똑같은 과제를 줬기 때문에!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자리창출단을 9월 달인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월달에 그것 하기 전에 일자리창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연구 과제를 줘서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단을 만드는 것이 좋다, 그런 연구과제도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리창출단도 적극적으로 만들고 그러는 것이고 또 이것은 있습니다. 그 용역을 줬다고 해서 100% 다 반영되지는 않더라고요. 그 어떤 과제 같은 경우는 안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그동안 주요과제라는 것은 내 집 주차장 갖기 같은 것, 서구 주차장카드 체크시스템 이런 것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두건씩으로 해서 과제를 줘도 어떤 것은 그해에는 성과가 없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반영할 게 없다던가 이런 것은 있지만 이것은 일자리창출하고 중복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일자리창출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연구과제로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은 중복은 아니지요.

김창관위원

중복은 아니라고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관위원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또 그럴 수도 있고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가 관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 그래서 우리는 관에서 일자리창출단을 만들면이 방향으로....,

김창관위원

그러면 그 용역자체가 일자리추진단을 구성해라 TF팀이 아닌 그런 식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한다고 그러면 과제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했을 경우와 안했을 경우 그리고 했을 경우는 어떠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오지, 만들어라 만들지 마라 그것은 아닙니다.

김창관위원

어쨌든 그 용역결과를 참고를 해서 일자리추진단을 만들었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 정부 시책하고 같이 연결이 된 것이지요.

김창관위원

정부시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은 활성화되고 있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대학마다 산학협력관 그런 주무단체도 있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런데 관악협력단을 거기보다는 조금 못미치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 산학협력단은 교육과학기술부인가요. 예산이 연간 80억인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권에서도 한밭대하고 대덕대하고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학협력단은 투자에도 걸맞지만 많은 연구성과를 내고 있고 하지만 관학협력단은 어떤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규정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협약체결을 할 때 배재대학교는 국제교류라든가 이번에 온령시에서 온 사람들이 배재대하고서 링크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할 때! 어떤 부분은 어느 대학하고 할 때는 당신들 하고 우선 하겠다. 그런 것으로 해서 사실 여기 성과는 안나왔지만 배재대하고서 했기 때문에 홈스테이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돈을 주는 것하고 상관없이 돈 안들이고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내년에 할 사업인데 배재대나 혜천대에 얘기를 해서 컴퓨터 강의를 주민들에게 확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육장을 빌려달라고 지금 접촉중인데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도 많이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2009년에 두 가지 사업을 전개했잖습니까? 이 둘 중에 어떤 실적을 냈는지 현황과 실적내용을 아시는 대로 잠깐만 설명 좀 해주세요. 2009년도에 관학협력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이것은 끝난 사업 아닙니까, 2009년 것이라! 어떤 연구결과도 나왔을 테고 어떤 실적도 나왔을 것 같은데 2010년 것은 아직 안나왔다고 보고요. 그 두 개 중에 하나!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저탄소 관학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우리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이라 해서 관학협력과 같이 연계된 것인데 그것이 우수사례로 되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환경부분에서 최우수상도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든다고 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용역검토를 받은 그것을 토대로 조례개정을 해서!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조례개정을 할때 그것을 참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것이지요. 거기서도 이런 것은 하는 것이 좋다, 앞으로 대세다!

김창관위원

앞으로 관학협력사업은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이 정도에 비중을 두고 하실건가요? 더 활성화 하실 건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추진을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는 돈이 없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기존의 학교에서도 약간 반발이 있지 않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대로 한 학교를 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마다 과제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대전대도 했다, 혜천대도 했다, 배재대도 했다 과제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김창관위원

물론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1년 예산이 1,000만원인데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중복되어서 용역주는 부분 이것 말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이중투자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고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이 4개 사업에 대해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 4개 사업 관련 관학협정서 사본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정산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위원회 참고자료로 요청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우리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