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윤재공 의원 발언

제191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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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발전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교육발전팀장 임준형입니다. 교육발전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13쪽 강진외국어타운 운영입니다. 외국어의 체계적인 교육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2008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어타운의 정규프로그램은 관내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8개교 등 22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인원 1,896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방과후 영어회화교실 운영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3회 운영하고 있으며 연인원 1,095명이 참여하였으며 일반 주부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방과 영재반 및 주말 반을 운영하여 영어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4쪽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중ㆍ고교생 심화학습 운영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우수강사를 초빙해서 중고생 심화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3, 고1, 고2 학생을 대상으로 6개 반 110명을 선발하여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주2회 총 36주 계획으로 국ㆍ영ㆍ수 3과목에 대해 교육전문업체에 위탁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 48명을 선발해서 별도로 논술교육을 실시하여 학업능력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5쪽 농ㆍ산ㆍ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관내 27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지역과 학교 특성을 살린 373개의 다양한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1일에 문화회관에서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는 2010년 강진 방과후학교 발표를 가진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금년에 실시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해가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평생학습 도시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맞는 전원농촌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지역사회교육, 자기개발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성인기초 문해교육 분야로 주요 프로그램은 다산강좌, 건강난타교실, 한지공예, 풍물교육 등 6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과 청자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고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대구광역시에서 개최한 제9회 전국평생학습 축제에 참가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추진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성과가 떨어지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제외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선 보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17족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하는 참여자치공간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풍물, 요가 등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와 주민자치위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도농간 자매결연지와 농산물 특판전 행사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자치센터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8쪽 강진다산강좌 운영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와 글로벌시대를 맞아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군민 및 공직자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 9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평균 2회씩 목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ㆍ2 지방선거로 인해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지 못했으며 금년도에는 어제까지 11회를 실시하였고 지금까지 총 22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각계각층에서 명사로 검증받고 있는 분들을 초청하여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각계각층 다수 군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글로벌시대 경쟁력 있는 공무원 양성입니다. 글로벌시대에 걸 맞는 경쟁력 있는 공무원 양성을 위해 직무능력개발비 지원과 국외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무능력개발비 지원은 공무원들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컴퓨터 업무관련 분야 중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학습자에게 1인 1과목에 한해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학연수와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통해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공무원 양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해외파견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미국 스노콜미시에서 1명이 파견근무를 마치고 복귀하였으며 현재 1명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간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 감각과 외국어 실력을 겸비한 공무원 양성을 위해 지속 추진해가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국제 교육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 관내 중3학생을 대상으로 국제문화체험과 어학연수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양성과 지역교육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연초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관내 중3학년 32명이 홈스테이 어학연수 또 학교수업 참여 및 문화체험을 내용으로 하는 제2기 미국, 필리핀 단기어학연수를 실시하였으며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미국 스노콜미시 제2기 교환학생 8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홈스테이와 청자축제 참여 등 한국문화체험을 실시하고 돌아간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현지 관계자들과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1쪽 원어민 원격 화상영어교육 실시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원어민 원격 화상영어교육을 통해 외국인과 의사소통 능력향상에 기여코자 실시하였습니다.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간 중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2200만원을 투자하여 원어민 1명과 학생 4명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1:4 실시간 화상영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외국인과 직접 대화를 통해 영어에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추진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발전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김남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감사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매년 강진군 관내 서울대학이나 서울권에 있는 대학 많이 들어갔는데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강진고등학교에서 김화경 학생이 서울대학교 수시 합격을 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아직 발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전망은 어떻습니까?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합격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저는 요즘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본 위원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초중학교 학생수가 총 몇 명됩니까?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저희 관내는 초등학교…. (정전)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정전으로 인하여 정회했다가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여러분, 마이크가 완전하게 수리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전관계로 장시간 늦어진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위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교육발전팀 2010년은 상당히 수난의 해였죠. 그랬습니까? 감사 몇 번 받았어요. 감사원 감사 받았습니까?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예, 감사원 감사를 상당히 강도 높게 받았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며칠간 받았습니까?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금년도에는 작년부터 해서 3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요. 두 차례는 2～3일씩 받고 세 번째는 약 2주일동안 강진군에서 직접 받고 또 도에서 받고 그랬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지적사항 많이 나왔어요?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 강진관내 고등학생들 서울에 일류대학에 좋은 소식 있습니까?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우선 서울대학교에 사회과학부에 한 학생이 수시 합격되어 있고 그다음에 최종합격은 12월 달에 최종합격자 발표가 됩니다마는 조심스럽게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 고대 몇 명씩 수시 합격해 놓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세부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연세대학교가 2명, 고려대 1명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수시는 서울대학이고 고대 2, 연대 2요?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정시는 모르겠죠?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예, 정시는 엊그저께 수능을 봤기 때문에 아직 그 결과.

남수

김남수위원

수능 점수는 발표되었으니까 예상은 몰라요?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수시합격자생들이 실력이 좋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정시는 더 좋은 결과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관내 중학생 3학년들 외지유출이 거의 없고 실력이 좋은 상위 20등 안에 학생들이 강진의 좋은 학교를 갔는데 금년에는 외지유출이 많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작년에는 상위 1등부터 20등까지가 50%정도 강진으로 가고 50%는 외지로 갔는데요. 금년에 제가 파악해보니까 어제 고등학교 원서를 마감을 했는데요. 강진여중 같은 경우는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서 7명 정도가 강진고 진학하기 위해서 원서를 쓴 것 같고요. 20등까지 보더라도 17명 정도 강진관내를 진학한 것 같고 그다음에 남중같은 경우는 50%정도 관내가고 50%정도는 외지로 가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오늘 감사 끝나면 학교에 가서 정확한 현황파악을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강진군이 제일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야 되는데 관심이 소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내년부터는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강진의 우수한 학생들이 강진고등학교를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인구유출도 안되고 지역에 명예도 회복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시내에 돌아다녀보면 올해는 실력 있는 학생들이 외지로 나갔다는 얘기들이 들려서 안타까워서 얘기 드립니다.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예, 저도 7월달에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초부터 관내 학생들이 외지로 안가고 강진관내로 갈 수 있도록 좋은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교사 또 저해서 TF팀처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지마라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을 설명하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할려고 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금 신문지상보도에 무상급식 때문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선거공약이 ‘무상급식 꼭 하겠다 실천하겠다’는 것이 제 공약이었습니다. 관심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진군 관내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전체해서요?

남수

김남수위원

예, 전체.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27개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4,500여명 학생들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럼, 이 학생들 총 한다면 급식 소요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전체적인 학생들을 무상급식을 했을 때 예산이 약 25억 7천 약 26억정도 대략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지금 현재 학교에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무상급식 혜택을 현재 받고 있는 학생수는 얼마나 됩니까?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지금 현재 무상급식은 100명이하인 학교에 대해서 전체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래요?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예, 그리고 저희들은 100명이상은 초등학교인 경우는 중앙초등학교 동초등학교, 중학교는 남중 여중, 고등학교는 강진고 성요셉 생명과학고 이 나머지는 전부 100명이하인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은 전부 무상급식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 학교도 저소득층은 무상급식 안 해요?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그렇죠. 100명이상 학교에서도 저소득층은 무상급식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사실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상급식 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장만채 교육감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학교급식 무상급식은. 그래서 도교육청 계획이 내년부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100명이상이 됐든 이하가 됐든 모든 초등학교 읍면단위 학생들에게는 무상급식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도의회에서 예산심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도비가 약 100억이상 시군에 배분을 해야 되는데 총예산이 100억이상 소요되는데 그걸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도 내시에 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 부담금 4억 2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러니까 강진군이 부담해야 할 돈이 4억 2000만원이라고요?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예, 4억 2600만원정도 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고등학교까지 다?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아닙니다. 초ㆍ중학교만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고등학교는?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고등학교 연차적으로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초ㆍ중학교만 무상급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강진고나 성요셉여고, 강진생명과학고에 무상급식을 하면 학생유치도 좋을 것이고 이런데 신경을 써서 특별하게 전라남도가 다 하는 것 특별한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저희 군도 농어촌지역이다보니까 열악한 지역이고 또 어려운 농어민 자녀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무상급식해주면 저도 좋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ㆍ중학교하고 연차적으로 건의도 하고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재정이 어려운 거니까 그러는데요. 서울이나 대도시나 이런 데는 학생수가 어마어마하니까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농촌지역은 100명 이하 된데 하고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농촌은 어려워 우니까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고 학생유치에도 좋고 고등학교까지 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6억정도 전체예산이요. 그럼 저희들이….

남수

김남수위원

부담해야 할 돈?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초ㆍ중학교는 군비부담 25% 되니까 고등학교만 독단적으로 한다면 전액을 저희 군비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수

김남수위원

고등학교 성전하고 병영은 100명 이하니까 무상급식이고요?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3개 고등학교 거기서도 저소득층 농어촌학생들 혜택 주는 것 없어요. 무상급식 하는데?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예, 저소득층만 무상급식하고.

남수

김남수위원

저소득층이 많을 텐데?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학생수의 10%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정확하게 액수는 잘 모르겠네요?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아무튼 노력합시다.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우리가 전국적으로 내일모레 고등학생까지 다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재정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좋은 제도인 것 같고 그래서 깊이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상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김남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예.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시간은 얼마 남지 않고 마음은 바쁘고 해서 제가 서둘렀습니다. 조금 전에 김남수 위원님께서 하셨던 무상급식에 관한 것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무상급식 29억 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일반농산물이죠? 친환경이 아니죠?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친환경은 별도로 하고요.

희숙

윤희숙위원

무상급식 내년 예산 일부 세웠죠?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초ㆍ중학교만 해서 17억 정도.

희숙

윤희숙위원

도비가 오니까 세울 수밖에 없죠?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랬을 때 학교하고 대화를 해야 될 겁니다. 친환경 급식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은 차익이 있으니까 학부모들이 부담하든지 해서 친환경농산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할 필요는 있다. 말씀하세요?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일반급식하고 친환경급식이 있는데 이번에 반영한 예산은 친환경급식비 중에서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40% 되거든요. 40%를 부담을 합니다. 포함된 겁니다. 학부모 분만 자치단체 별도로 유통팀에서 친환경….

희숙

윤희숙위원

있지요.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예, 거기에서 그것은 별개로 지원되는 것이고 학부모들이 부담할 부분은 여기에 포함시켜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도에서 무상급식도 오고 친환경농산물로 썼을 때 지원금도 같이 내려오나요?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만큼 부담은 이쪽에서는 떨어지고 무상급식으로 전환하고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어차피 유통팀에서 하는 예산은 똑같이 소요되고요. 저희는 학부모만 부담하는 것을….

희숙

윤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행정에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우선 시간 얼마 남지 않았고 저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자료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원예산이 각 팀별로 1000만원입니까? 무조건 정해졌습니까?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평생학습은 일률적이지 않고 각 실팀 또 읍면 일반기관단체 다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장학기금은 팀장님이 상당히 감사를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작년에도 팀장님이 감사는 안받았습니다마는 사무국장이 와서 받기를 요청했고요. 사무감사위원회에서도. 대신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팀장님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됩니다. 단, 제가 지적한 부분과 시정해야 할 부분은 장학재단이사회 때 팀장님이 간사역할 하시기 때문에 꼭 전달해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본 위원한테 꼭 주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할 수 있죠?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장학기금 사용현황을 보니까 2007년부터 2008년 2010년이 있는데 유일하게 2010년도에 빠진 내용이 있어요. 우수교원 인센티브가 빠졌고 평생학습지원도 빠졌고 장학재단 운영프로그램도 빠졌고 미국, 필리핀 어학연수도 빠졌는데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미국, 필리핀 어학연수는 작년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반영이 안됐고요. 장학재단운영 프로그램개발은 전에 홈페이지 만들 때 사용했기 때문에….

희숙

윤희숙위원

일시적이라서 빠졌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지원은 왜 빠졌어요?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평생학습지원은 지금 2007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국비가 5억 지원되고 군비해가지고 3년간 했고 그것을 이월사업으로 금년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빠져있는 겁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금년에는 그 사업을 별로 활성화시키지 않았다고 봐야 되나요?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로.

희숙

윤희숙위원

돈이 남아서 왔는데 그래도 금년에 준비했던 평생학습은 굉장히 중요한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작년 예산 남은 돈으로 했다 그렇게만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1억 7000만원정도가 이월되어서 그 예산으로 평생학습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내년에도 평생학습 금년과 같이 한가요?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내년도에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0여개 된 프로그램 중에서….

희숙

윤희숙위원

선별해서.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선별해서 검토해서….

희숙

윤희숙위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데는 더욱더 지지를 해야 되고.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활성화시킬 것은 시키고….

희숙

윤희숙위원

그렇지 않은 데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우수교원 인센티브는 왜 안 줬어요? 그것이 2009년까지 줬습니다.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이것은 연말까지 하기 때문에….

희숙

윤희숙위원

우수교원 인센티브 연말까지 갔기 때문에 안준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답변해주셔야 됩니다.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우수교원 인센티브는….

희숙

윤희숙위원

장학재단에서 쓸 수 있는 사용처가 선생님한테 돈을 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해주세요. 긴 것은 기다 아닌 것은 아니다.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모든 것을 인센티브를 줄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EBS수당이나 자율학습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은….

희숙

윤희숙위원

이미 알고 있는 답변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1900만원 주고 그전에는 1600, 1600 주고 있는 일반적으로 우수선생님들한테 줬던 인센티브입니다. 장학재단에서 줬던 이 돈이 기금에서 줄 수 없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안준 게 아닙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난해 받았던 거 본인들도 수치스럽다는 고백을 할 정도의 잘못된 행정 잘못된 장학기금 운영이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 안 준 거죠? 줘도 위배가 되지 않는 것은 줘요. 그런 부분 금년에 안 줄 거죠? 작년에 인당 766명 선생님들에게 줬던 그 돈 안 준 것이 아닙니까? 1950만원 금년 그 돈이 빠진 겁니다. 여기가 그렇죠?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예, 학교예산 회계지침상 줄 수 없는 부분은….

희숙

윤희숙위원

맞죠?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잘못된 거었죠?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장학재단 감사원 감사결과가 아직 미통보 됐습니까?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예, 아직 안 왔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언제까지 올 계획인지 혹시 모르세요?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글쎄 9월말까지 통보가 될 거다 그렇게 저도 그렇게 들었었는데 아직까지….

희숙

윤희숙위원

아직 안 왔으니까 안 왔다고 되어 있죠?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분명히 안 왔죠?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안 왔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우선 자료만 확인합니다. 다산강좌 강사진 실태조사를 쭉 보니까 거의 명예홍보대사로 지정되신 분들이 강사들로 구성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 가요. 강사로 오셨던 분들?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그런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 홍보대사로 위촉할 때는 홍보팀에서 하신가요 아니면 장학재단에서 하신가요?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홍보대사요.

희숙

윤희숙위원

강진군 명예홍보대사?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그것은 홍보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산강좌 강사님들이 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추천해서 연결한가요?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예, 추천도 받고 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추천받은 팀은 교육발전팀, 위촉한 곳은 홍보팀 그렇단 말입니다. 강진군에서 활용을 안 해요. 제가 활용했던 내용을 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홍보대사 말입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명예홍보대사가 강진군의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부군수님 맞죠?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으면 그분들이 강진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인력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 위촉하면 뭐합니까? 여기 오시기 위해서 80만원 수당 받고 선물 하나씩 주고 당신 홍보대사로 위촉하겠다 해놓고 활용 안하면 강진군 자원의 낭비다. 향후에 이 부분 부군수님이 적극적으로 강진군 명예홍보대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시죠?

그다음에 100만 원 이상 장학금 기탁금 현황이 있습니다. 다 메모하셔야 됩니다. 장학재단에 연결해줘야 되니까. 100만 원 이상 기탁자만 빼달라 했습니다. 면장님도 있고 중요하신 분들 다 있는데 2007년도에는 556명이 100만 원 이상 했어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548명, 2009년도에는 506명 많이 했습니다. 2010년은 127명으로 줄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 하면 장학기금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팀은 교육발전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팀 별로 전부 숙제를 줍니다. 갑자기 5분의 1로 줄었어요 그 이유를 뭐라 분석하십니까?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장학기금이 예년에 비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성이 많이 안됐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기탁자수도 당연히….

희숙

윤희숙위원

줄어든 이유는 그전에는 500명 다 넘었는데 100만원이상자만 해도 내부적으로 보면 1억도 있고 하는데 이번에는 줄었어요. 답을 편하게 하세요. 장학재단은. 그런데 개인이나 회사나 보니까 강진군과 거래가 되는 곳은 다 있습니다.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예술에 지원해주는 예술재단에 까지 돈을 받아냈습니다. 강진군에서 그것도 100만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재단에서 정말로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장학기금 마련해서 좋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쓰는 것은 좋은 데 기금을 만들 때는 정말 건설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강진군이 왜 청렴도가 꼴등인데요. 주원인이 장학재단 모금 아닙니까? 접수가 아니라 모금 공무원들이 모금을 하면 안 되는 모급법 위반하면서 모금을 한 겁니다. 그 예술재단에서는 예술하기 위해서 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받은 데서 돈 100만원 들어 왔습니다. 어디라고 얘기 안 하는데 여기 있어요(자료를 가리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이대로 정리합니다. 그다음에 신문에 강진군장학금 200억이 육박했는데 인재육성기금 알찬성과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두 번째 나오는 강진군에서 주는 보도 자료입니다.(자료를 들어 보이며) 처음에 나왔던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쪽에 있는 은행에서 이쪽 은행으로 일방적으로 갔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강진군에서 변명의 보도자료가 나왔냐면 강진군 일부에서 기탁금 강제할당량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도 아니다. 정치적인 공세다. 라고 반박논리를 했고요. 장학금 일부는 농협에서 지역은행으로 옮겨 예치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강진군 입장입니다. 군 금고인 농협과 지역은행인 광주은행 사이의 형평성 있는 예산예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서 따른 것이다. 강진군 입장에서 형평성 때문에 광주은행에 줬다고 봐야 되겠죠?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렇죠?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강진군 예산을 군 금고에 그냥 줬습니까? 합법적인 절차를 안 거치고 그러니까 강진군 예산을 지역농협이니까 농협에 주고 여기는 너무 많이 줬으니까 여기도 형평성 논란이 있으니까 이리 주자 이렇게 한 거란 내용인데 군 금고로 갔던 돈은 합법인 절차에 의해서 군금고로 선택한 것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겁니다.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당연히 합법적으로 군 금고를 선택하죠.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여기에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군금고가 됐던 부분을 형평성으로 해가지고 빼서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농협입장에서 이해가 안갑니다. 정삼균 위원님도 거기 위원으로 계십니다. 위원이 6분인가 계세요 그 위원회 정당한 절차와 점수를 받아가지고 강진농협이 군 금고를 맡게 됐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회의록까지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놈 줬으니까 이것을 이리 준다는 그 변명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자꾸 잊어버립니다. 묘하게도 지금 현재 군 금고에 돈이 얼마 있냐면 22억이 남아 있죠 맞죠?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광주은행은 79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1년 단위로 정기예금 했더라고요. 맞죠?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광주은행은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농협치는?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농협치는 3년짜리 그것만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3년짜리 하고 1년짜리 하고 어떤 것이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이익인가요?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그게 제가 잠깐….

희숙

윤희숙위원

빨리 빨리 어떤 것이 이익이냐 아주 상식적인 문제니까?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정기예금은 액수가 많고 기간이 많으면 당연히 이율이 높으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훨씬 높죠?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1년보다 2년짜리 하는 게 이율이 더 높습니다. 3년짜리는 더 높습니다. 여태 1년짜리 쭉 했어요. 농협에서 만기되어가지고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 가지고 2010년도에는 농협은 한건도 재계약이 안 되고 농협에서 만기된 게 다 빠져나가서 어디로 갔느냐, 광주은행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율을 대비해보니까 이율이 농협은 평균 6%까지 도 있습니다. 4.5%가 적고요. 광주은행을 보니까 적게는 3.2%까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물론 내부적으로 더 자세히 하면 내가 잘못 확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단, 큰 틀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광주은행에다가 줬던 이 형평성 얘기하고 변명이 안 맞다 얘기입니다.(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부적으로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파볼 수 있으면 더 파봐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이게 안 맞다. 농협은 회원조합을 관리하는 농협입니다. 회원조합은 강진군 농민들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 농협입니다. 회원조합의 기능은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에게 이율배당을 합니다. 복지혜택 줍니다. 그리고 모든 여건을 다해줍니다. 그런데 광주은행은 그 부분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죠. 그럼 강진군민과 가장 유기적으로 있는 데가 어디냐, 회원조합과 농협입니다. 광주은행은 단 이 지역에 있는 제1금융일 뿐입니다. 형평성만 맞으면 맞는데 형평성을 짜 맞추는 이 보도가 안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또 그래서 쭉 보니까 작은 2 금융도 있어요. 그럼 좋다. 세상에 예술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200, 300 받은 데서 돈 100만원 받은 장학재단이 그 정도로 열심히 받고 있는 장학기금이 광주은행은 얼마나 장학기금 냈는가 확인해봤습니다. 2010년도에 얼마 냈습니까? 자료 있을텐데.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지금 15만원 개인….

희숙

윤희숙위원

광주은행에서 2007년 50만원, 2008년 100만원 냈어요, 2009년도에 105만원 냈어요. 2010년도 15만원 냈습니다. 그런데 군지부에서는 2007년도에 350, 2008년도에 330, 2009년 300, 2010년도 300 그런데 신협에서는 돈 5000만원 들어있고 1억 들어 있고 4000만원 들어 있는 신협에서는 금년만 해도 351만원 맞죠? 강진군지부가 3000만원.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희숙

윤희숙위원

토탈 1억 2800 군지부는 그런데 광주은행은 15만원 냈어요. 3000만원 낼 때 15만원 냈어요. 그런데 신협같이 4000만원 받고도 351만원, 작년에 300. 2008년도 300, 2007년도 200정도, 새마을금고도 100만원 냈어요. 산림조합 토탈 9100만원 산림조합 돈 많이 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산림팀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축협 4400, 남부농협 270, 강진해운조합농협 220, 도암농협 1000만원. 이렇게 장학기금을 기탁해요. 고마워서 예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광주은행에 있는 79억이 들어 있는 광주은행에서 금년도에 돈 79억이 무더기로 갔는데 2010년도에 거의 갔던 돈들인데 그전에 광주은행이 얼마였냐면 소계로 보면 돈이 얼마 안 됐죠. 33억 있었네요. 2009년도에. 그런데 무려 79억으로 급변할 정도로 많은 예치가 됐는데 돈 15만원 낸 형평성을 보면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좀 소리를 높였습니다마는 장학재단이 건설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장학재단이 형평성에도 맞아야 되고 군민들이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지금도 각 실팀별로 묵시적으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안 한다고 하지만 합니다. 돈 더 많이 내 사람이 훨씬 예쁘죠. 이것은 더 이상은 해서는 안 됩니다. 군에서는 군행정이라는 것은 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이들 점수매기고 해서는 안 됩니다. 능동적으로 해야 되고 800여 공직자들이 자기 아이템을 가지고 강진군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해서 그 사람들 칭찬해주고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 아이템을 끌어들이면서 더 한번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체제가 강진군 행정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부군수님 !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해주세요.

예, 하십시오.

제가 이해합니다. 일부 간 것 이해합니다. 2010년도에 농협에서 나온 게 다 갔다는 겁니다. 다시 재계약이 농협에는 하나도 안됐다는 얘기에요.

부군수님 ! 부군수님이 여기 오시기 전부터 4년 동안 제가 감사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익히 압니다. 제 목소리가 크니까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누구보다도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은 사람입니다.

아는데 모두에 얘기 했죠. 정말로 좋은 취지의 장학재단이 쓰임도 긍정적으로 쓰여야하는데 사용처도 문제가 발생했었고요. 지금 장학기금 200억이 다된 기금이 일방적으로 움직인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도저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 부분을 제가 지적했어요. 분명히.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중간에 제가 수치계산을 잘못한 것도 있을 거라고 했고요. 군금고를 맡기 위해서 합법적인 절차가 2009년 3월 9일부터 시작해서 쭉 일련의 회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군금고 따내기 위해서 많은 과정을 준비를 했었어요. 형평성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변명하지 말고 다른 변명으로 했으면 훨씬 더 이해가 가지 않았겠는가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잠깐만 작년에 제가 분명히 장학기금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안을 했는데 혹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가 확인하겠습니다. 실업학교육성에도 썼습니까? 강진지역의 실업학교?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생명과학고하고 정보과학고.

희숙

윤희숙위원

실업학교가 자격증을 대단히 많이 취득해야 학교 명성도 높지만 취업을 잘하니까 학교가 커지는데 강진생명과학고나 정보고 같은 데가 가능하면 제가 물론 제안했는데 그 문제는 학교안의 관계가 있을 겁니다. 자격증을 요즘은 따야 만이 어찌됐든 그런 관계의 학교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사회에서 직업은 수십만 개인데 라이선스시대 아닙니까? 지금 현재가 그 상황에서 가능하면 실업학교육성에도 힘을 써야 한다. 서울대학교 가는 사람 소수입니다. 그러나 실업학교에 있는 아이들 환경도 열악하죠. 그런 부분에서 팀장님이 오신지 6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었던 것 다시 한번 강구해달라 얘기하고요. 그 부분 이해 간가요. 실업학교 육성해야 된다는 것 왜냐 하면 제가 보성과 여수를 비교해가면서 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학교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능하면 육성시키고, 지금 부군수님 ! 장학재단이 10억씩 우리가 군비로 출연하죠?

내년계획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내년에도 10억

희숙

윤희숙위원

10억하고 지금 현재 장학재단에 현재 총 남아 있는 돈은?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지금 112억정도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10억 있고 또 끌어드리고 계속 10억으로 갈 것입니까? 매년 그 계획은 어느 정도까지?

황주홍 군수님이 100억을 돌파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내셨어요. 그런데 국비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오늘도 신문지면 TV을 보니까 복지예산이 깎아서 도저히 군 살림을 못하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모두가 고통분담 하는데 장학재단은 고통분담 안 합니까? 돈이 100억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10억을 또 우리가 출연해서 고통분담 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부군수님 모르세요. 중앙의 지원이 줄였죠. 군비부담이 가야 되죠. 군 예산은 줄어가잖아요. 군비부담이 그리 가면 다른 데에 써야 할 사업들이 줄어듭니다. 또 복지수요는 더 늘어납니다. 미안하지만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 비율을 보면 강진의 군비가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학재단이 100억이 이미 넘었고 통장에 이렇게 돈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고통분담을 안 한다는 부군수님의 생각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요.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부군수님 ! 120억 있죠. 군에서 10억 하죠 매년 20억씩 걷어가죠?

죄송합니다. 접수한다고 하겠습니다. 100억이 넘었으니까 출연금도 고통분담차원에서 이 돈 아껴서 복지예산으로 쓰자는 의지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에요. 장학재단 쓸 돈이 부족하다면 제가 이해는 해요.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외부적으로는 공직자한테 강요 안 한다 하지만 수면 밑에서는 전부 공직자들이 이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부터는 내년부터 해방을 시켜 주십시오. 부군수님? 납득할 수 있는 방법, 동원해서 해방해주십시오. 훨씬 더 많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부군수님 ! 청렴도가 최하위에서 머무는 요인에 장학기금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 아시죠?

다수가 인정하는 부분에서 소수의 의견은 어쩌면 같이 내 생각도 그렇게 되겠다고 생각을 맞출 필요가 있거든요. 왜, 800여 공직자 중에서 공무원 노조에서도 그걸 인정하고요. 군민들도 인정하고 청렴도하는 언론에서도 인정한다는데 부군수님만 그것이 아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이 감사하는 기간동안에 굉장히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말씀주신 것 다시 한번 존경을 표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제 생각과 달라서가 아니라 일괄적으로 고집이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제가 표현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종 그렇게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리했으면 좋겠고요 공직자들 다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을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면 지도자가 아니라면 그 부담을 누가 갖고 가겠습니까? 공직자가 갖고 갑니다. 지도자는 아니에요. 아니니까 하자 하는 겁니다 이 정책을. 그러나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밑에 있는 직원들은 아닐 겁니다. 부담이 오는데요. 몹시 힘든데요.

분명히 그렇게 약속해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말씀은 윤희숙이가 굉장히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렇게 생각하신 것으로 남들이 오해하겠는데….

누구보다도 그런 생각 안 한 사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군수님 ! 마이크 끄시고요. 팀장님?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방금 얘기해준 것 중에서 장학재단에 전달할 사항 왜냐 하면 거기서도 부정적으로 못 받아들일 것도 있어요. 제가 지적한 부분이 아니라고도 답변할 수 있거든요. 사무국장이 와서 당연히 이 감사를 임해야 함에게 불구하고 안 했으니까 해가지고 결과 통보 주실 수 있습니까?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예, 전달하겠고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예.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자격증 취득할 때 장학금 주는가, 그것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농협에 장학금 예치를 광주은행으로 대부분의 금액을 옮겼느냐 잘못됐지 않느냐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요. 2006년도 말에 광주은행에서 민원성 항의방문을 군에 합니다. 똑같은 지역은행인데 계속해서 군 금고를….

희숙

윤희숙위원

몇 년도에?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2006년도 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군 금고 계약을 농협에만 하고 있는데 광주은행도 똑같은 향토기업인데 군에도 예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을 포함해서 일부 간부님들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것도 일리가 있겠다. 그래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논의결과 그러면 일부라도 광주은행도 같은 지역은행이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내부적으로 했었고요.

희숙

윤희숙위원

팀장님 변명이 안 맞다는 것이 2009년 당시에 농협 속에 66억이고 광주은행 33억 있었습니다.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장학기금과 별개로.

희숙

윤희숙위원

장학기금, 군 금고는 합법적인 절차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은행에서 테클 걸면 안 됩니다. 합법적으로 위원들이 몇 명 있는데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위원님 제 말씀은 광주은행은 군 금고계약을 한번 못했었고 계속 농협만 하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런데 합법적인 절차였다는 얘기입니다.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군 금고계약은 합법적이었는데 광주은행에서 지역에서 은행 업무를 보면서 지점이 존폐 될 위기까지 되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이해하는데 무려 농협에 있는 것을 만기된 것을 전부 빼서 광주은행으로 다 갔습니다. 조금 전에 2009년도에는 66억과 33억이었어요. 적절해요 보니까. 왜냐 하면 농협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2010년도에 와서는 2009년도에 만기된 것을 농협에서 다시 할 수도 있고 일부는 가져가고 3분의 2 가져가고 3분의 1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만기된 것 다 광주은행으로 옮겨졌어요. 저도 광주은행 가족입니다. 조카가 광주은행에 있어요. 형평성이라 해가지고 이런 보도자료를 내서 강진에 대해서 보도만 하면 보도 자료가 즉각 즉각 반론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버려두세요. 안 사람은 다 압니다. 광주은행이 형평성이 있었구나 알 수도 있습니다. 강진군은 변명하는데 너무 연연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 혼자 너무 많이 시간을 하는 것도 동료위원들한테 대단히 미안하고요. 제가 하는 것은 가능하면 장학재단이 건설적으로 운영되기를 원하는 충심입니다. 강진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강진공직자들이 장학재단 때문에 마음의 힘든 짐을 덜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같이 고뇌하고 저도 장학금 냅니다. 제 남편을 통해서도 내고요. 참여하면서도 가능하면 강진장학재단이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오늘 제가 감정적으로 감사에 임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부군수님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4년동안 장학재단 같이 알고 그 문제점 지적한 사람입니다. 부군수님 ! 됐습니다. 제가 오늘 한 얘기가 변명 안 해도 아는데 제가 하는 얘기도 한번 관심 가져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윤희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윤

김상윤위원

예.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김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팀장님과 부군수님께 한 말씀만 드리고 답변은 안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윤희숙 위원님께서 열띤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팀장님한테 하셨던 농협과 광주은행의 형평성 관계는 우리가 군민이라고 하면 농협에 많이 예치를 해놓고 광주은행은 더 적게 합니다. 아까 부군수님 말씀에 이자관계 이야기하셨는데 실은 지금 똑같이 두 양 은행에 예치를 한다하더라도 광주은행은 이율이 낮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무조건 낮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농협에 3분의 2가 있으면 광주은행에 3분의 1정도 있으면 그래도 맞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전부 알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부군수님께서 공직자랄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요즘 계속해서 부군수님 쭉 보고 있는데요. 정말 말씀도 합리적으로 잘하시고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참 잘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좀 저하고 견해가 다르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공직자 출신으로 해서 의회에 입문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장학기금은 군에서 과장 때나 면장 할 때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내는 상위그룹의 직원에 속했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10위권 안에 들었을 겁니다.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마는 공직자들이 강진군 산하에서 공무원하면서 인재육성기금 그다음에 쌀 판매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강요하지 않는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한다.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암암리에 부담을 안가질 수 없다. 왜 공무원기 때문에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민이 바라는 시각은 여태까지 몇 년 했지 않습니까? 또 황주홍 군수님께서 한 3년 전에 안 한다 했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안 한다. 그래도 하거든요. 저는 그런 말이나 안하고 했으면 쓰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 공무원들이 기대하죠 ‘아, 이제 살 것 같구나’ 그렇지만 그 말을 해놓고 다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800여 공직자들은 굉장히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서 내 체면유지를 할까? 또 어떻게 해서 승진하는데 인재육성기금을 내야 될 것이 아니냐 강요를 안 하지만 그런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 물론 좋습니다. 지역의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 돈 좀 거출하고 모금하고 하면 좋죠. 하지만 너무 장기화되고 군에서도 출연금을 계속해서 10억씩 내고 또 많이 모아져 있지 않습니까? 100억이 넘으니까 공무원들한테는 부담을 안줬으면 쓰겠다. 이 말을 하면 부담을 안줬는데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지만 말을 안 해도 공무원들 전부 부담감을 갖고 있고 교육발전팀장님도 아마 부담을 갖고 있을 겁니다. 나도 교육발전팀장인데 내 사비에서 얼마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압박감이 있다는 것을 아닌 사람들은 모릅니다. 상대방들은 모릅니다.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중압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 모아져있으니까 좀 지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군수님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김상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균

정삼균위원

예.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정삼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삼균

정삼균위원

점심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부군수님, 교육발전팀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도 교육에 대한 열정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것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시간상 짧게 하겠습니다. 질의도 요약만 해서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도 가급적이면 요점만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문학교 육성부분에 있어서 강진도 화순이 최초로 올해 2학기 때부터 실시를 해왔었는데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 제도 정말 좋다라 생각하거든요. 특히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들었습니다마는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데 유출된다는 것은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교육이라면 강진군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어느 하나 부모입장이나 교육발전팀장님 입장이나 다 질적으로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인재를 육성해야 되고 하는 데는 다 뜻이 똑같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라도 실질적으로 예산하고 국한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농어촌고등학생을 보면 농어촌학자금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제외하게 되면 생명과학고는 특성화학교이기 때문에 납부금을 안내기 때문에 관내 해봐야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갈 겁니다. 특히 농어촌에 국한된 군이다 보니까 도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제도를 시행하면 정말 지역인재 학생들 외부로 유출을 방지하는데 정말 좋은 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화순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재원판단해서 무상급식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검토해 봐가지고 그 자료 주십시오. 강진군 전체적으로 하면 대상자수는 크게 많지 않을 겁니다. 많지 않고 외부에서라도 좋은 학생들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데 있어서도 유치하는데 엄청 좋은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강진영어외국어타운 제가 오고 가면서 항상 주시하고 다니다보니까 가끔 들리기도 합니다마는 외국어타운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작년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정말 외국어타운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고 한다면 기숙사가 지원이 분명히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는 운동장을 크게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부지는 거의 확정이 됐고 강진고에도 군에서 예산 지원해줘서 기숙사문제를 확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2년 전에 그랬듯이 영어타운도 교통 상 어려움이 많고 하니까 2박3일 1박2일 프로그램 형성해서 무상급식이니까 운영비는 거의 돈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서는 젊은 민선 장만채 교육감이 열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는 열악한 군이기 때문에 도비예산도 확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해요. 영어타운에 수용할 수 있는 인력대비해서 숙박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되면 정말 영어타운이 새로운 기능을 목적만큼 발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센터 예산집행 그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3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 11개 읍면에 면당 270만원정도 예산지원을 해주죠?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자꾸 하는 얘기인데 사실상 다양한 프로그램이어서 지역민 삶의 질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의하면 11개 읍면에서 집행한 내역을 보면 정말 제가 봤을 때 조금 어이가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 하면 지원되는 270만원에 대한 정산서를 그대로 돈하고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돈과 맞춰가지고 정산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딱 보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서예교실 운영하는 것만 보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강성칠 원장님께서 11개 읍면 다니면서 지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은 1회할 때 9만원정도 알고 있는데 다른 데 보면 횟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내역은 훨씬 많고 또 어느 면을 보면 횟수가 많은 데도 집행내역이 훨씬 적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산내역이 짜 맞추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읍면에서는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거의 10월달 되면 하던 이런 사업들을 중지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읍면에서는 실제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안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으니까 자칫 자치위원회 다른 쪽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정말 이것은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2011년부터는 어차피 올해도 이런 3000만원 자치위원회 지원된 예산 3000만원은 세워줬을 것이라 알고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읍면을 차등화해서 정말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차등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사실 저희 팀에서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읍면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사실상 정확하게 저희들도 시간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때문에 못 가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잘되고 있는가 잘못되고 있는가를 판단해가지고 꼭 일률적이 아닌….

삼균

정삼균위원

그렇죠. 안타까운 것이 다른 데는 돈이 남아서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쓰고 있고 정말 내실 있게 잘한 데는 예산이 부족해서 1년 12달 지속적으로 연계성 있게 해야 되는데 2개월 예산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끊깁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열정만 가지시면 집행부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읍면에 몇 월 며칠 몇 요일에 이런 프로그램하고 제가 현장 답사를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했을 때 안 한데는 바로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산 차등지원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부군수님 이 부분도 제가 연연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11년도에는 내실 있게 챙겨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원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정삼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단

문춘단위원

예.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문춘단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단

문춘단위원

문춘단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고맙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장학재단의 두 번째 사무국장을 제가 지냈었습니다. 또 저는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제 아이가 중3인데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을 지내고 나니까 저희 아이랑 가깝게 지냈던 주변의 일곱 가정이 교육상의 문제로 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겪으면서 저는 참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사를 갈 수 없으니까 우리 아이에게 부모력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제 스스로 한심스럽기도 했었는데요. 중3이 된 지금을 되돌아보면 우리지역의 교육여건이 얼마만큼 달라진지를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안 나갑니다. 지금 중3이 되었어도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로 얘기를 대신하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였지만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칠량초등학교에서 특화프로그램사업으로 재량활동과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서 도자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2000만원이 투입되어서 지원해 주셔서 칠량초 아이들이 특화프로그램 교육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자기도예교실을 대구초에서 시작했다면 상징적으로도 우리가 대구도요지와 청자축제와 연계성이 있었겠지만 대구초 보니까 학생정원이 30명입니다. 칠량초는 90명입니다. 어쨌든 먼저 칠량초에서 의미 있게 시작을 해서 아이들이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흙을 만지면서 도자기를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어린아이들이 물레도 탑니다. 그 정도로 교육 투입한 시간을 볼 때 성인은 따라할 수 없는 놀라운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지속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줘서 우리 안에서 상감도 할 수 있고 도자기 전문가를 우리가 배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이들이 6학년짜리도 있는데 내년에 중학교에 가면 중학교는 이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칠량중학교로 아이들이 거의 갈텐데 6년 동안 자기들도 이게 참 즐겁다라고 학습해오던 프로그램이 자기중학교에서 진행이 안 될 때 도예학교도 가까워서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보지만 그것은 좀 무리이고 어린학생들에게 어려운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이 있을 듯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연계를 시켜 주시길 저희는 생명과학고에서도 도예반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중학교 한 곳만 더 연계해 주시고 초등, 중등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학교들이 1년이 지나고 나면 이 프로그램이 없어 질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지속적인 사업비가 보내줘야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을텐데 그런 어려움 없이 1학교 1특화 지정을 해주셔서 안정적으로 이 아이들이 학습하고 기능공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팀장님 ! 부군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칠량초등학교 도예교실프로그램은 작년부터 시작했고 내년도 어려운 예산이지만 저희들 2000만원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고요. 정말 교육은 정말 묻지마 투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관심과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많은 협조가 전 군민, 의원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한 가지 듣고 싶은 답이 아직 안 왔어요. 칠량중학교 연계성?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그 부분은 가까운 학교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과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중학교학생들이 거기에서 같이 연계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저도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고 일부러 칠량초를 방문했습니다. 칠량초를 가서 보면 아이들이 만든 작품들이 복도 양쪽에 너무 너무 멋지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귀한 것을 사장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아이들을 보면서 제 스스로 다짐했었는데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실현시켜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문춘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교육발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준형

임준형교육발전팀장

고맙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오늘 자료정리 및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스포츠기획팀장 김광현입니다. 스포츠기획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8쪽 전국규모 각종 체육대회 유치 추진입니다. 제46회 춘계 한국중등(U-15)축구연맹전외 축구종목에 5개 대회, 제57회 3ㆍ1절 기념 전국도로사이클대회 등 12개 종목에 26개 대회를 유치 723팀이 참여하여 정상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전국규모 대회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0쪽 각종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활성화입니다. 제8회 군수기 배구대회를 비롯한 게이트볼, 낚시, 테니스 등 287팀 4,470명의 선수단이 참여한 14개 종목의 대회를 개최하여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 및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232쪽 각종 운동부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축구, 사이클, 태권도 등 7개 종목의 운동부 선수단 8,200명을 각 일정별로 유치하여 전지훈련 메카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금년 말과 내년 전지훈련 팀 유치를 위해 체육회 종목별 관계자 전담반을 구성하여 전지훈련 팀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3쪽 하멜축구경기장 부대시설 확충입니다. 그동안 관중석 등 편의시설이 미흡한 하멜축구경기장에 대하여 1차로 선수대기실, 진행본부, 관람석 등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창틀, 계단 난간 등 마무리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초까지는 전 공정을 완료하여 쾌적한 경기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어르신들 건강증진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하실 수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병영면사무소 인근에 철골 및 조립식 판넬로 1동을 설치하여 9월 27일 준공한바 있습니다. 본 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5쪽 국민체육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수영장과 체육관이 국민체육센터를 십만여 명이 이용하였고 초등생 방과후 수영활동 지원과 시간대별 수영강습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4회 수질검사와 헬스장 노후기구 수리 등 국민체육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6쪽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축구, 테니스 등 5개 종목에 238명으로 구성된 강진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강진클럽과 경남 사천 축구 교류전을 비롯한 12회의 교류전을 추진하여 활발한 스포츠클럽 활동의 순기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37쪽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적 등 사유로 스포츠에 접근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유소년 및 청소년 중 92명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수영, 태권도 등 5개 종목별로 시설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지원강좌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연잔디 축구전용경기장 직영관리입니다. 천연잔디구장 3명에 대해 잔디 깎기, 시비, 보식작업 등에 최선을 다하여 각종 축구대회와 전지훈련에 차질 없이 대비해 왔으며 직영관리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기획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공

윤재공위원

예.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윤재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공

윤재공위원

수고 하십니다. 윤재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시내에서 나 군민들한테 들어 보면 여론에 의하면 스포츠기획팀과 체육인들의 갈등이 있습니까?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전혀 없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전혀 없어요?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예.

재공

윤재공위원

이 팀에 팀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됩니까?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금년요?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예.

재공

윤재공위원

전에 그런 일도 없습니까?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그렇게 큰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우리 군은 스포츠메카 군으로 체육인들 간의 갈등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강진에 야구단이 몇 개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동호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진에 현재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동호인이 7개 팀 172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리그전 할 때는 장흥팀이 하나 들어와서 8개 팀이 리그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강진신문 보니까 12월달 강진자이언트라는 15명으로 구성된 사회팀이 창단한다 합니다. 실제로 본다면 8개 팀에 187명정도 200여명 남짓한 야구사회동호인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저도 오늘 신문을 봤는데 금년 말에 새로 발족한 자이언트 야구단이 강진사회인들이죠?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그런데 우리 군수님이 공약사항에 공공야구연습장 설치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읍지역의 높은 토지가격보다는 보다 토지가 싸고 지금 베이스볼 축사주변에 저렴한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 지역의 야구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야구연습장 설치했으면 본 위원은 좋겠다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그렇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생활체육야구단을 건립하는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공약사항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시기가 문제고 그다음에 이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우리 군유지가 있으면 거기에 하면 제일 좋지만 마땅치 않을 때는 여러 가지 후보지를 선정할 때 어제도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도 말씀하셨고요. 경우의 수에 거기도 포함해서 폭넓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베이스볼파크 야구장과 연계하는 야구종합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어느 지역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인근에 있으니까 시너지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폭넓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어디에 하던 예산은 많이들 것이 아닙니까?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우리 군유지가 있다면 덜 들 것 같고요.

재공

윤재공위원

그래도 우리팀장님께서는 야구라는 종합타운식으로 있어야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집단화되어 있으면 이용하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강진베이스볼파크는 국가대표선수 전용훈련장으로 확정되어 있죠?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프로야구 넥션히어로즈 2군 홈구장으로도 지정되어 있는가요?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그렇습니다. 베이스볼파크가 넥션히어로즈 2군 경기장을 5년간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대표선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땄습니다만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 연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숙소문제로 해가지고 부산 사직구장에서 연습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우리 강진에는 전국에서 제일 전지훈련 기반조성 기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팀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베이스볼파크 종합타운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이상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윤재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균

정삼균위원

예.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정삼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삼균

정삼균위원

팀장님 먼 거리에서 오전에 오셨다가 오후에 다시 오고 업무에도 바쁘실텐데 수고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팀장님께 질의할 내용은 대충 팀장님이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 예산에 원포 폐 분교를 매입해가지고 1억 7천 얼마 된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다가 동교훈련장내지는 인조구장을 해가지고 군수님이 럭비구장이라고 명칭을 했었는데 럭비구장이나 축구경기장과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경기장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알았습니다마는 거기가 국제규격사이즈는 턱없이 부족하고 또 그 규격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려고 팀장님께서 노력하시다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정말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추진돼야 하며 우리 지역에 걸 맞는 연습장으로써 제대로 저는 건설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위원님 이걸로 해서 보고도 드렸고 의논한 점도 있습니다만 원포폐교를 작년에 12월달에 매입을 했죠. 3500평을 건물 포함해서 2억 1000만원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할 때 그다음에 활용방안을 어떻게 했냐면 연습구장정도로 해가지고 설계 와서 공사까지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님하고 면민들이 국제규격에 경기구장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 이왕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일부 일리는 있고 해야 된다는 얘기 맞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고민이나 저의 고민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같습니다. 공사할 때 국제규격으로 하면 좋겠죠 거기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작년에 매입할 때 200여 평 건물비용이 8300만원입니다. 다시 철거하려면 산업폐기물로 해가지고 이것도 8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 사이에 사가지고 없애는 비용이 1억 6000만원 좀 더 들 수 있겠죠. 이게 예산의 효율성이냐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대로 놓고 1억 6000만원이면 근방에 5,000평 땅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거기가 어차피 구장이 들어서면 일정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라커로도 쓸 수 있고 타의실도 써야 되고 약간의 건물이 필요합니다. 아까처럼 없애가지고 다시 짓는 일이 돼야 되는데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여건이고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여건을 같이 고민합니다. 그다음에 건물이 폐교입니다. 폐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졸업생들 향수가 묻어있는 곳이고 조경수도 있고 학교 건물도 있는데 졸업생들이 왔을 때 싹 밀어버리고 어렵게 빡빡한 구장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국제규격을 하려면 옆에 교회가 있고 바로 길옆에 있고 묘지가 있고 거기를 확장하기가 어려우니까 150평 사가지고 만든다 손치더라도 그물망이나 휀스랄지 추가비용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길하고 같은 직사각형으로 구장이 돼야 하는데 길이가 안나오니까 국제규격이 100에서 64는 되는 됩니다. 일반은 90에서 45, 초등학교는 더 적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구장 지금 중앙초등학교 구장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길이가 안나오니까 대각선으로 하면 이왕 할 때 한다고 하지만 만들어 놓고 누가 했냐 그럴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봤을 때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검토해봤을 때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팀장님께서는 예산확보 이런 점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정한 이유가 뒤따르는 것 같기도 하는 느낌도 받을 수 있는데 열정을 갖고 하고 계신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꼭 국제규격 구장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가깝게는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선수 분들 얘기를 들어오면 경기장 규격부분들이 실전과 같이 연습은 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가 나오게 되면 집행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던 것이 보람도 없고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전 팀장님 계실텐데 전국 최고의 스포츠마케팅을 해가지고 선수들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되게끔 했었는데 아쉬운 것이 잘 아시겠지만 많은 선수들이 강진 전체적으로 수용을 못하니까 장흥으로 가고 해남으로 가고 제가 안타깝다는 것이 강진읍에는 숙박할 여관이 다 차서 잠잘 곳이 없으니까 장흥으로 간다. 그래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강진에서 행사는 치루고 짭짤한 재미는 장흥, 해남에서 본다고 지적한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랬었을 때 거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마량은 숙박업소가 6군데나 되서 고금연륙교 되어서 거의 손님이 없거든요. 사실 운영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빠진 업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군이고 하니까 마량에 유치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전 팀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팀장님이 뭐라 하셨냐면 ‘동계훈련 오는 선수들이 연습장이 없으니까 마량을 원하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더라고요. 11개 읍면을 보더라도 읍 제외하고 마량처럼 여건조성이 선수들이 연습장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와가지고 지역경제에 일조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는 데가 없어요. 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했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왕 할 적에 그래도 규격구장하고는 거의 흡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온 선수들이 제대로 된 구장에서 연습할 수 있는 여건을 해줘야 만이 그런 선수들이 연계해서 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늦더라도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제대로 와서 보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으로 팀장님?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참고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성하려는 구장의 규격이 80미터하고 51미터입니다. 센터링이라도 하려면 여유 공간 양쪽 3미터 빼면 74미터 곱하기 45미터입니다. 그러면 국제규격은 100에서 64인데 그다음에 일반구장이 있습니다. 90에서 45입니다. 가로는 충족을 시킵니다. 45미터 세로가 16미터 부족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국제규격이라 하면 FIFA에서 인정하는 대회를 치룰 때 하는 겁니다. 나머지 일반구장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원포 그 정도 규격은 초등학교까지는 정규구장으로 시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클럽축구랄지 초등학교 유소년 오면 우리 구장을 반으로 3개를 쪼개서 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의 고민이나 정위원님 고민 똑 같습니다. 이걸로 쓰고 아까 말한 것과 같이 부수는데 8000만원 작년 사가지고 살 때 8000만원 1억 6000만원이면 거기에 5,000평 사면 차라리 그것은 초등학교 정규구장으로 조성을 하고 하나를 더 만드는 게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연습장이 없으니까 마량이 숙박업소랄지 음식점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좋다. 차라리 그 방법이 더 빠르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도 고민스럽게 해보고 합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래서 그 부분적인 것은 지역하고 한번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지역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사용하신 분들이 이해가 되고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제2구장도 마량지역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주고 그렇게 홍보하고 고심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정삼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윤

김상윤위원

예.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김상윤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동료위원님 윤재공 위원께서 개인사정에 의해서 광주를 가신다하니까 진행하시다가 다녀오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상윤

김상윤위원

스포츠기획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본인이 스포츠기획팀 직원분들 하고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합운동장 부근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늘 왕왕 보면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시데요. 외청에 있기 때문에 실은 군청에 있으면 고생하고 밖에 있으면 고생 안한 것 같습니다만 밤낮없이 또 휴일도 반납하고 직원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감동을 먹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가봤는데 신문 한 장을 가지고 갔어요. 승용차가 50대 수영동호인들이 차를 가지고 왔던데요. 활성화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운동장이 실은 다른 군하고 비교해서 우리 군 종합운동장 시설도 좋고 계속해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된 운동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면적도 넓고 여러 가지 좋은 데 그늘목이 없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시설 많이 갖추어져 있고 나무가 집단적으로 운집해 있어서 선수들이나 군민들이나 또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이 있으면 여름철 같은 데 그 안에서 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쓰겠다하는 것을 평소에 느끼면서 소나무나 동백나무 큰나무로 휴식공간을 그늘목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이 조성되어 가지고 스포츠마케팅 하는데 활성화되고 정착하는데 신경을 썼지 조경까지 아직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와서 대형조경수랄지 휴식공간 그 부분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금년에도 예산요구하고 했습니다. 저희의 설명이 부족했던지 반영이 덜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내년추경에라도 요구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종합운동장이 정말 그야말로 쾌적한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좋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종합운동장에 집단적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공간은 많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양무정에 대해서 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양무정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설된 지가 7년정도 됐습니다. 강진군내에 생활체육공간으로 해서 군민들 어르신들이 아침 오후에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이쪽으로 이설을 했는데 그 후로 늘 보완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대회랄지 이런 행사를 가끔 합니다. 이쪽 서남부권 15개 군이 한꺼번에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행사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완을 할 수 있도록 스포츠기획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시설해줬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되는 것인지 모든 체육시설은 강진군에서 시설해가지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무정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미흡한점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보완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개인적으로 양무정은 2002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제가 그때에 체육청소년 계장할 때 옮겼던 양무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정이 가는 시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때 해놓고 그 뒤로 조금씩 조금씩 보완은 했지만 크게 보완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음수대랄지 과녁 초소랄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문제도 있고 잘 아시다시피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한꺼번에 안 되면 내년 연차적으로라도 해가지고 확보해서 반드시 시설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스포츠기획팀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양무정 체육시설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이상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김상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예.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윤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숙

윤희숙위원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윤희숙 위원입니다. 가볍게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님께서 국제대회유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대회를 유치하셨어요. 아주 수고도 많고요. 무려 701팀이 와서 35,990명이 왔다는 이 자료는 맞을 거예요?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없는데 예산 얼마로 봐야 됩니까? 2010년도?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금년도 저희들이 전국규모대회라고 합니다. 큰데 작은 데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구별해가지고….

희숙

윤희숙위원

토탈해서?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행사 유치금 정도 해서 23억정도 들어갑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지난해 보다 더 많아졌네요. 지난해가 22억으로 알고 있는데?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시점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10월말 기준도 있고 11월초 기준도 있고.

희숙

윤희숙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23억이면 스포츠팀 예산에서 몇 %나 차지합니까?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한 3분의 1정도.

희숙

윤희숙위원

그렇죠 30이상 차지하죠. 상당히 많죠?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이 정도로 예산이 소요가 됐으면 평가 같은 것은 해 보셨어요?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하고 있습니다. 낱낱이 대회 하나 끝날 때마다 대회개요부터 예산 집중적으로 들어간 것 선수들 동향이랄지….

희숙

윤희숙위원

그 평가는 기본평가이고 우리 강진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너지효과의 평가까지 해봅니까?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그렇게 객관적으로 크게는 못해봤지만 그래도 알 수 있을 정도로까지 효과가 들어갑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강진군에서는 가장 욕심을 낼 수 있는 것이 시너지효과거든요. 경제적인 효과, 스포츠메카 때문에 심지어는 1800억 경제효과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고요.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희숙

윤희숙위원

예전에 스포츠메카로 우리가 발돋음 할 때 그런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던 것도 제가 기억납니다마는 그런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스포츠기획팀에 모든 정책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등을 놓쳐버리면 강진군은 23억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가요?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귀한 23억 혈세를 기여한만큼 10배, 20배, 100배 까지 뺄 수 있으면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직원들은 어느 팀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가장 고생하고 휴일을 반납하면서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평가나 계획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 팀장님 계산으로 평가는 완전히는 안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여기서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몇 %나 놓쳤다고 생각할까요. 왜냐 하면 강진 기존에 있는 시설인프라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츠기획팀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준비는 하지 않고 잔치를 벌였어요. 이런 정황이 되거든요. 숙박시설도 없죠. 음식시설도 친절도도 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죠. 가까운 곳에서 더 좋은 시설들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 때문에 강진군이 계획했던 시너지효과에서 놓쳤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국제대회를 통해서 몇 %나 우리가 계획했던 것에 떨어졌다고 볼까요?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전국규모대회를 말씀하신가요.

희숙

윤희숙위원

그렇죠. 세계대회도 있고요?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국제대회는 3개 있고 26개 중에서 3개 나머지 23개 국내대회인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회규모에 따라서 강진이 수용을 못할 것도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렇죠.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우리 입맛에 맞는 것만 유치할 수 없으니까 가령 중등연맹 8일간 하는 중학교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96개 팀이 오거든요. 그런데 강진에서 숙박시설 해봐야 마량까지 다 넣으면 34개입니다. 마을 회관 깨끗한 것까지 해서. 어차피 장흥으로 갈 수 밖에 없고 영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회에 따라서 20% 정도는 놓쳤다고 해도 그 정도로 우리가 느낌에 그런 것이지 조사를 안 해봐서 그 정도로 되지 않을까.

희숙

윤희숙위원

이것은 추산이고?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러나 20%로 올려도 욕심에 안 차는데 우리가 잔치를 벌여놓고 우리예산 투입해서 20% 놓쳤다면 내년계획은 달리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내년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맹하고 협회하고 약정을 할 때 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가령 참가하는 팀이 50개다면 이중에 90%이상이 강진에 숙박해야 된다. 조금 나갈 수밖에 없는 게 해남에서 대회를 해도 강진숙박업소하고 인연이 있는 데는 강진으로 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오죠.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우리도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90%이상 강진에 숙박하고 여기서 식사를 90% 정도 해야 된다를 넣으려고 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다소 축소해도 괜찮겠죠?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그래서 내년 예산문제 나오니까 언론기관에서 제주랄지 중앙에서 저희들 제가 통화를 많이 합니다. 금년보다는 내년이 다운되지 않겠는가 추세가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아마 각 지자체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유치하는데 소극적인 분위기가 돌아가는 것으로 들었어요.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강진군도 무리하게 전국대회나 국제대회 유치하는 데에는 궤도수정을 해야 된다.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그래서 최소한 금년하고 동결되든지 축소되든지 그런 복안을 가지고….

희숙

윤희숙위원

가능하면 데이터가 있으니까 봐가지고 여기는 목포로 가더라 이 사람들 성향이 있어요. 세계대회 같은 경우는 시골숙소는 안 씁니다. 강진이 국제대회를 유치했다라는 이미지 효과나 강진군이라는 브랜드를 홍보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 있으면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면 강진군 선호해 했을 때 더 애정을 쏟아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는 있다 생각하시죠?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루드 코리아 같은 경우 거점지자체입니다.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진군에서 대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 들어올 때 사이클로 오고 출발할 때 가는 겁니다. 외국인 같이 해서. 우리가 3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약정할 때 숙박, 식비 하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손익을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와가지고 경품비용 3000만원 씁니다. 그걸로 커버가 됩니다. 나머지 그분들이 와서 우리들이 한정식에서 먹고 할 때 그분들이 통화하면서 나 어디 식당에서 먹었다. 그분들이 다음에 휴가 때 찾아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스포츠, 언론, 카메라가 다 옵니다. 홍보효과도 무시 못 할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예로 말씀드립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리고 모든 경기 유치할 때 가장 그늘에서 고생하시는 자원봉사들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이라도 대회유치가 일목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말씀이라도 관가하지 말고 위로하시고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것은 답변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부단히 노력해서 강진군의 예산과 스포츠기획팀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진군 숙박업소에서 그래도 불만이 있어가지고 나오는 볼멘소리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생팀과 연석회의를 갖고 그런 분들 친절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연석회의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물론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숙박업소문제도 하나 들어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친절도를 제고해야 된다는 문제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분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분 분들은 아니고도 내가 손님 있는데 이런 인식이 있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관련 팀하고 해서….

희숙

윤희숙위원

따로 따로 하니까 안된다고요.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음식은 음식대로 숙박업소를 단속 그런 부분들 이쪽 숙박업소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됐느냐 해가지고 정말로 다 같이 협력해서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리고 팀장님이 스포츠기획팀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죠?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7월 1일자입니다. 6개월 되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업무연찬이 거기까지 안됐을 것 같은데 뒤에 계시는 직원 분들도 많이 바꿨네요?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예, 절반이상 바꿨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스포츠기획팀에 세무직이 배치가 됐어요?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세무직이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보통 세무직 같은 경우는 세무팀에 있어야 되는 전문직 아니에요?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우리 공무원에서 전문직은 교사하고 기술센터를 전문직이라 하고 나머지는 행정직군인데 세무행정인데….

희숙

윤희숙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은 그 전문직으로 해서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분명히 저는 안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이 틀립니까? 특히 세무직이나 농산직?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받았던 자료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 업무를 아직은 연찬이 안됐을 것 같지만 성전북교 아세요?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몇 년 전에 공유재산 매각승인 해가지고 매각했던 것 기억하세요?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알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달에 교육청….

희숙

윤희숙위원

강진군에서 매수할 당시의 목적과 매각할 당시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혹 기억하실까요?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두 가지입니다. 성전북초등학교 6,200평 되는 걸 저희들이 6억 4천에 샀죠.

희숙

윤희숙위원

예.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2007년 12월 달에 샀는데 그분들이 우리들한테 매각을 할 때 저희들이 받고 우리들이 매수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특약으로 해가지고 특약이….

희숙

윤희숙위원

그 목적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몇 년 후에 매각 했죠?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아직 안 했죠.

희숙

윤희숙위원

강진군 소유입니까?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강진군 소유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우리가 약속했던 소유기간은 지금 5년이 지났을 텐데?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특약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스포츠트레이닝 센터 신축등….

희숙

윤희숙위원

교육기관 및 스포츠트레이닝센터 등(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조례 제42조4항에 의한 제외 조항) 그것만 피해나가는 사업이 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42조4항이 어떤 내용이냐면 위락시설 별장으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이고 환경이나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투기목적이랄지 환경 이런 것만 제외하면 교육청과 저희들은 5년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단지 두 번째 이걸 살 때 군의원님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거기가 트레이닝센터를 추진할란다 그걸 이행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행을 못한 이유가 뭘까요?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저도 인계를 받고 한국중등연맹, 축구중등연맹에서 자기들이 매수해가지고 자기들 연수원으로 쓰겠다. 트레이닝센터로 쓰겠다 했는데 물론 돈이 많이 드니까 예산의 문제입니다. 축구협회하고 보조를 받아야 된다 합니다. 오래 걸립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스포츠팀장으로서 다른 계획은 못하겠네요. 지금으로서는?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아까 말씀대로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게 행정재산 같은 잡종재산이거든요. 관리는 회계팀에서 하니까 매각할 수 있으니까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겠죠. 저희들이 가서 잡초도 제거하고 관리하는데 정 그렇다면 너희들이 할 때까지 한정 없이 기다릴 수 없는 것이니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활용계획을 내년 정도 되면 의원님들과 협의해가지고….

희숙

윤희숙위원

고민하고 있습니까?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고민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당초에 매입할 때 군비를 소요해가지고 준비했었던 것이고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상 시행착오는 있으리라 봅니다마는 개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하는 것이 시행착오가 적습니다. 특히나 강진군은 스포츠 메카로 유독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조건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군의 행정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은 몹시 유감스럽고요. 트레이닝센터로 만일에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지는 저도 모릅니다마는 그에 대한 파급 시너지효과는 상당히 크리라 믿어요. 그리고 많은 동호인들이 지금 현재 경기를 유치에서 여기 와서 하는 효과보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오는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는가 그리고 강진에 대한 이미지도 훨씬 더 깊게 각인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욕심을 갖습니다. 그 부분 팀장님 다른 생각하신가요?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아니, 맞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부군수님 !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입니다. 예산 수반되기 때문에 잘 좀 하셔서 강진군에서 동호인들도 그리고 외부에 있는 축구동호인들도 아니면 숙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체육동호인들도 함께 사용해서 우리가 돈도 벌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고통분담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기획팀에서 올린 것이. 그런데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항들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본예산에서 이미 깎아졌습니다마는 팀장님은 내부적으로 알고 계시겠죠.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 중에서 꼭 필요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추경을 통해서라도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부군수님과 그런 부분은 다른 뜻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다. 라고 접근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도 충분히 설명하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가요?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감사합니다. 너무나 수고하신 스포츠기획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윤희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감사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정말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올림픽 유치하려고 월드컵 유치하려고 우리도 88올림픽해서 경제대국이 됐고 그 걸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많았습니다. 스포츠가 보이지 않는 충성이라고 합니다. 나라마다. 어느 날 제가 아침방송을 들었습니다. 스포츠마케팅에 우리나라에 제1위는 강진군이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냐면 강진군수가 하는 게 아니고 해남군수가 얘기했습니다. 스포츠마케팅하면 누가 뭐라 해도 강진군이다. 저희들도 따라서 스포츠마케팅 하는데 최선을 다 할란다는 말을 듣고 상당히 자부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팀장을 비롯한 팀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스포츠기획팀 열심히 해서 내년도도 26개 팀 전국대회를 하고 또 생활동호인 체육대회 20개 팀 열심히 하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강진의 베이스볼파크 있잖아요. 아까 윤재공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야구가 요즘 구기종목 중에서 최고 인기 좋은 게 야구인 것 같습니다. 올림픽 1등하지 아시안게임 1등하지 가면 한국야구가 나라는 작은데 1등하고 하니까 최고의 스포츠가 된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여기에 베이스볼파크장을 우수창대표가 만들었습니다. 프로야구 초대회장이었죠?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아닙니다. 초대프로회장은 아니고요. KBO 총재 한 적은 없고요. 우수창사장님이 야구 쪽에 발이 넓고….

남수

김남수위원

확실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프로야구 초대 총장 했습니다.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KBO총재를 말씀하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확실히 아닙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확실한 얘기는 못하는데 그분이 저는 70억 가까이를 강진 남쪽나라에 광주근방에만 했어도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을텐데 왜 강진에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도 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왜 여기에 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게 축구보다 시너지 효과가 더 있다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윤재공 위원도 얘기했지만 아마추어 국가대표훈련장으로 지정됐고 넥센히어로즈도 훈련구장으로 사용하고 하는데 비올 때 늘 다니거든요. 야구하면 선수들 하면 제가 가고 가는데 정말 제가 처음에 야구장 관리계획 승인할 때도 돈사 있는 것 없애야 된다. 냄새가 엄청 나니까 없애자하니까 굳이 제 얘기를 안 들어주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가니까 냄새 때문에 선수들이 와서 기분 나빠서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 저부터 그러는데 야구선수들 고급입니다. 아마추어 야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우리 처음부터 유치 안 했으면 모르는데 유치했으면 성황을 이루고 성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아마추어 야구 8개 클럽이 있다 했죠?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저한테 여러 번 이야기 합니다. 비싸서 못 가겠다. 왜 다른 구장은 다 해주면서 야구만 안 해 주느냐 이겁니다. 취미클럽인데 우리도 구장 하나 해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총 5,000평입니다. 도로 밑으로 해서 옆으로 해서 총 5,000평인데 실제 계산해보면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큰 돈이 안 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능력 있으면 진작 그분들이 가서 했겠죠. 제가 봤을 때 능력이 없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야구팀도 살리고 또 베이스볼파크도 살리고 그런 측면에서 팀장님 ! 건의 안 들었어요?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들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윤재공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의원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의원이 무엇을 하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부터도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건데 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팀에서 강진야구발전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행정에서 얘기해야지요 집행부에서 팀장님?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야구장 하나 건립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되는 것이고요.

남수

김남수위원

느낌이 없어요 야구장 가서 느낀 점 없었어요?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기압이 낮을 때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냄새나는 것은 사실이고요.

남수

김남수위원

기압이 좋을 때는 맑고 좋은 날은?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맑고 좋은 날은 좀 괜찮았습니다. 오늘도 갔다 왔는데요….

남수

김남수위원

저는 가서 있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베이스볼파크도 살리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기분 나빠서도 못 있어요. 개인기업을 도와주자는 뜻은 아니고 정말 우리 강진군의 야구동호인 모임을 위에서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연구 한번 하십시오. 하라는 말은 아니고 연구한번 하십시오.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아까 윤재공 위원님 말씀하고 똑 같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위원이 해야 될 일은 아니고 팀장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얘기해야지 위원이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끔 합니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린 모양입니다.

예, 그러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를 하셔야,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뭐하는 겁니까? 가서 보고 느끼고 이런 것을 얘기해서 어떤 것을 개선해 줘야 되겠다하는 것을 먼저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동계훈련 유치 많이 하는데 동계훈련하면 제가 이 앞 업무보고 때도 서치를 달면 좋겠다. 여름에는 저녁에도 훈련 많이 합니다. 도시도. 서치를 전부 설치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합운동장 서치했는데 하나가지고는 안되겠죠. 운동할 수 있는 서치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김광현 팀장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전의 임경태 팀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내가 해야 할 얘기가 아니고 팀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그렇습니다. 동계전지훈련이나 하계전지훈련 밤에 훈련하는 데 서치가 있으면 좋겠죠.

남수

김남수위원

돈 때문에?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낮에 훈련하면 밤에는 보통 선수들이 웨이트를 합니다. 그렇게 크게 전 구장에 서치가 필요 없어서 그런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이번 동계전지훈련 때 다음 달에 들어갑니다마는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유치한 동계전지훈련팀에 서치가 없어서 야간훈련 못 한다면 되겠습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필요가 없다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지 마세요. 저녁에 웨이트 하는데 하지마세요.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필요하면 판단해봐가지고….

남수

김남수위원

필요 없다는 식으로 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의원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팀장이 판단해서 밤에 주로 웨이트 한다면 그렇게 하시고 내가 판단했을 때는 야간훈련을 많이 합니다. 꼭 축구선수들만 하는 게 아니라 강진의 동호인들도 많이 합니다. 직장생활 끝나고 아침도 하지만 저녁에도 운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필요 없으면 하지 마시고….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위원님 말씀은 동계전지훈련 선수단을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남수

김남수위원

여름 같은 데는 유치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여름에는 더우니까 여름에도 선수 유치 요즘은 방학이나 농번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잖아요 스포츠대회를. 그래서 이런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했는데 팀장님이 전문가니까 얘기 들으니까 저녁에 웨이트 하지 연습까지 한다냐 일 리는 있어요. 필요 없으면 하지 마세요.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우리 수영장 옆에다가 중남부 웨이트트레이닝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 분들 말씀이 동계전지훈련 하계전지훈련 온 선수단들이 밤에 웨이트하고 낮에는 게임을 뛰고 할란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 저녁에 해야 되겠다하면 설치해야 된다면….

남수

김남수위원

이 앞 팀장님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번에 제가 얘기하는데 김광현 팀장 얘기가 일리는 있어서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말이 늘 이렇게 되면 안되잖아요. 그다음 제일 위에 강진군 스포츠센터에 청자구장 거기 주차장과 거리가 머니까 어디로 가냐면 점수동으로 해가지고 그 농로가 좁디좁습니다.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진입로문제.

남수

김남수위원

진입로 문제 차가 여러 대가 빠진 것을 봤어요. 빠져도 좋은 데 견인차도 빠져버렸습니다. 김대근 씨 알죠?

담당

김대근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알고 있으면서 시정 안 했습니까?

담당

김대근 개인적으로 건의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견인하려 간 견인차가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좁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심리가 이상해요. 주차해놓고 걸어가면 되는데 꼭 50, 60대가 운동경기만 하면 좁은 데에 댑니다. 차 한대 빠듯이 가거든요. 제가 견인차가 빠져버린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건설팀과 부군수님과 해서 주차장도 만들어 주시고 길도 넓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 위에 하천 있죠?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 하천에서 엄청난 물이 내려옵니다. 서쪽은 됐는데 동쪽 쪽은 지금 안됐어요. 만약에 홍수가 나서 터지면 축구장 밀어버릴 겁니다. 알고 계시죠?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알고 있는데 말을 두 번씩 세 번씩 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부군수님 계시니까 건의해서 그런 부분 꼭 시정돼야 되겠다는 이야기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김남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하셔가지고 저는 두어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우리 강진의 축구 메카 김남수 위원이 해남 군수님 얘기 했듯이 잘되어 있죠. 그 원인은 그 소리를 듣게 된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강진이 전국에서 스포츠마케팅의 선두주자에 끼게 된 것은 그동안 많은 시설투자부터 운영하는 직원들이랄지 군민들이랄지 여러 사람의 합작품입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 궤도에 올랐다 생각합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도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진중등부 축구가 옛날부터 전국을 누볐어요. 우승을 하거나 4강에 1년에 4번 든다든지 이런 명성을 날려서 강진의 축구메카가 생겼다고 보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강진의 축구가 되는 것은 강진중학교 축구부가 전국에서 상위권 입상도 하고 크게 일조했다는 것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현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현재는 하위권입니다.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중학교 축구성적이 상위권이 아닌 것은 사실이고요.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을 모 지도자라 하죠. 체육교사 그분이 완도로 발령이 났잖아요. 지도자가 최고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까지 유명한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성적을 못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 해봐야 된다. 옛날에 갔던 사람 보냈으니까 다시 초청을 해서라도 새로운 강진축구를 번성하게 해야죠. 이런 부분 강진군에서 놓치고 있지 않은가 또 무관심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팀장님이나 위원들이 협조해서라도 정말 실력 좋았던 분입니다. 물론 서류 잘못되어 가지고 기재하지 않아서 밀려났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 또 그다음에 그분들이 4강, 우승하니까 전국에서 강진중학교 팀하고 게임 해보려고 옵니다. 그때 경제적인 여파가 엄청났거든요 서로 조율을 합니다. 서로 해보려고 강진중학교 팀하고 그런데 지금 뚝 끊겨 버렸어요. 물론 그 기반으로 올라서 축구메카가 되고 시설이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다. 팀장님 그런 부분 신경 더 쓰시고 강진축구발전이나 체육발전에 노력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기획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광현

김광현스포츠기획팀장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5분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환경팀장 임병윤입니다. 환경팀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4쪽 환경보전 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28 환경신문고」 운영으로 88건의 환경민원이 신고되어서 행정처분 47건과 현지계도 41건을 처리하였고 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28건에 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환경감시원 8명을 추가로 신규로 위촉하여 총 80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5쪽 수질 및 토양오염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질 및 토양오염 측정망 3개 분야 19개소에 대해서 6회에 걸쳐서 측정을 하였으며 탐진호 상수원 관리지역은 감시인력 2명이 매일 순찰을 실시하여 불법 어로행위 등을 단속 하고 있으며 병영천과 월산천 등 오염하천 정화시설에 대해서도 주1회 이상 가동상태 등을 점검하여 월산천 수중펌프 교체와 병영천 브로아 교체 등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6쪽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하여 음식물 수거용기 495개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마을단위 영농폐기물 수거 시설 등 재활용 시설 4동을 설치를 하였으며 환경정화센터 재활용품 보관을 위한 재활용품 보관창고 1동을 신축하였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229톤과 농약빈병 7.7톤을 수거하였고 자원순화의 날 행사 추진으로 헌 의류 등 6톤을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야생동ㆍ식물 보호와 피해예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야생동물 보호구역 2개소 4.43㎢에 보호감시원 1명을 고정 배치하여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있으며 부상 야생동물 치료와 동절기 먹이주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는 울타리 사업 등 16농가에 29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4개월 간의 순환 수렵장 운영으로 83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피해가 접수된 26건에 대해 피해조사를 강진군 농작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내에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60㎡이상의 사무실과 전포 등 시설물 780건에 4284만 1천원과 경유사용자동차 16,189대에 3억 9909만 8천원 등 총 16,969건에 4억 4193만 9천원을 부과하여 13,280건에 3억 4634만 6천원 징수 지금 현재까지 78.4%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체납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겠으며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환경정화센터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일 5.3톤의 생활쓰레기 매립과 10.5톤의 소각을 비롯해서 6.2톤의 재활용품을 분리 선별하고 있으며 매주 대기오염물질을 자가 측정해서 소각에 따른 다이옥신 측정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고 있는데 ㎥당 2.301ng/S㎥으로 기준치 5ng/S㎥ 이내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생활쓰레기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ㆍ점검입니다. 대기와 소음, 진동을 비롯해서 비산먼지, 축산폐수 등 환경오염배출시설 점검계획에 의하여 1,222개소에 1,147개소를 점검해서 계획대비 94%를 점검했습니다.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2건과 영업정지 2건, 개선명령 2건, 고발 4건을 실시했고 과태료 28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과 단속입니다. 무료점검은 15회에 걸쳐서 695대를 점검하여 기준초과차량 35대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정비와 자체 정비토록 유도를 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1,206대를 실시하여 기준초과차량 15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218개소 중 185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하수ㆍ분뇨관련 영업자 3개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과 청소이행 사전 안내엽서를 11회에 걸쳐서 6,420매와 청소 미이행 재촉구 안내엽서를 발송하였고 내부청소 기간 연장 32건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신고 안내 우편엽서 447개소 발송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요령 등을 반회보에 게재하여 주민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53쪽 탐진호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편의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되는 주민직접지원사업비 신청안내를 3회에 걸쳐서 홍보를 하였으며 직접 지원 주민사업비 차등지원에 따른 가구별 사업비를 확정하여 442가구에 4억 4700만원의 사업비 집행과 일반지원사업 24건에 2억 8400만원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직접지원사업 52가구와 일반지원사업 7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사용종료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군동과 도암, 신전 3개 매립장에 대하여 지난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군동면은 사업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도암과 신전매립장은 12월초에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진읍과 병영매립장은 사전 정밀조사용역을 완료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55쪽 마을단위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위주의 종량제 시행으로 인해서 농어촌 지역의 종량제 봉투에 의한 쓰레기 수거가 미흡하고 어촌소각과 무단투기가 만연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마을단위 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동면 덕마마을과 대구면 당전마을 등 2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기후변화 대응 시책 추진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CO2 감축에 군민의 참여유도로 작은 지구사랑 생활문화를 정착시켜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탄소포인트제 시행에 본 군에서는 205세대가 가입을 하였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소규모 행사 추진과 CO2 발생량 저감을 위한 공회전 방지캠페인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를 위한 그린리더 3명을 양성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마무리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여 포인트를 지급하겠습니다. 주민의식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로 지구온난화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 정착입니다. 선진화장실 문화 정착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26개소에 대해서 전담 인력 7명을 배치해서 매일 청소를 비롯해서 편의용품 비치와 담당공무원이 주1회이상 시설물 관리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또한 벚꽃이 만개되어 있는 봄철에는 금곡사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금곡사 입구에 화장실 1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F1대비 공중화장실 일제정비 사업에 2000만원을 교부받아서 5개소 화장실 정비하였으며 민간공중화장실 시설개선비 2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금곡사 공중화장실이 아름다운 남도화장실로 인정받아서 금년에 도비 1000만원을 확보하여 시설개선 등 공중화장실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환경팀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균

정삼균위원

예.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정삼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삼균

정삼균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삼균 위원입니다. 마침 조금 전에 스포츠기획팀 감사할 적에 환경팀원들 뒤에 계셨기 때문에 이 내용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설명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관련된 부분인데 악취냄새 조금 전에 들으셨죠?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예, 들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베이스볼파크 부분에서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군비를 들여서 보상해주면서 이전한다는 것은 군 재정이나 법조항으로 봤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사실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우선적으로 환경팀에서 해야 될 부분은 자꾸 거기를 점검하고 지도해서 악취제거 약품이나 내지는 거기에 대한 분뇨를 노상에 방치하는 청소라도 자꾸 지도 감독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악취냄새는 반 정도는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역할은 환경팀에서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축사는 여러 번 안 갔습니다마는 거기 축사는 베이스볼이 옆에 있고 선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자주 갔습니다. 거기에서 돈사가 있어 가지고 악취가 있는데 돈사를 운영하신 축주께서는 축분을 어디에다가 버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돈사에서 나온 축분은 저장탱크에 담아서 하는 건데 돈사의 특성상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귀찮을 만큼 가서 저희들이 깨끗하게 해주십사 하고 우사의 경우에는 톱밥이랄지 왕겨를 자주 갈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축사도 그렇습니다마는 거기 축사에 대해서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지금 시점에서는 환경팀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라면 이전은 예산하고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힘들다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북서풍이 불게 되면 위치상 괜찮은데 남서풍이 불게 되면 악취가 많이 풍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답사 갔었을 때 정말 힘들 정도로 악취냄새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남서풍이 불 때 바람막이 정도로 할 수 있으면 그 정도까지라도 해가지고 유출수를 줄이고 바람막이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환경팀에서 예산 세워서 지원해서라도 50%, 50%라도 해서 최대한 냄새를 줄이는데 관심 갖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예,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두 번째로 질의할 내용은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만 환경팀 여건을 보게 되면 정말 팀원,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라 생각합니다. 거기와 관련된 미화원님들 숫자가 많고 이러다보니까 강진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민원이 정말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민원이 많아서 팀원들 고생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고생한다는 것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팀장님 조례에 대한 장단점 개선해야 될 점, 이 부분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저희 군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타 군보다 빨리 제정이 됐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제정되다보니까

삼균

정삼균위원

최초로 아니고 나주가 최초인 것 같습니다.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그래서 저희 군 조례가 조금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약했기 때문에 축산민원이 지금 양질의 환경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번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게 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축산농가 측에서는 너무 강하다 그리고 일반 측에서는 더 강해야 된다는 양면성이 많이 있어서 대화를 통해서 전라남도의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간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고심을 했었습니다. 전 시군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조례사항하고 2개 시군은 1키로로 제약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제정이 안 된 시군 말고는 500m와 100m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500m와 100m로 하려고 예고 끝내고 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제가 설명 잘 들었고 저도 조례 제정한 이후로 나주가 최초로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주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축사나 돈사 가축 기르는데 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사실상 나주는 엄청 평야와 같은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마을단위도 하고 농토하고 엄청 거리제한이 무분별할 정도로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해도 우리 군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부합하는 조례라 하는데 강진여건을 보면 마을단위 구성이 최소한도 400m, 500m에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축산농가에서는 이 조례에 대한 반발민원이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저희들한테도 많은 건의를 하거든요. 왜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데 강진은 이렇게 규제가 심하냐. 그래도 아직까지는 축산팀 감사 때에 앞으로 축산이 희망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이 돈벌이가 농촌에서 된다는 것은 축산업인데 그래서 강진 축산업 한 사람들 엄청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들어보면 또 맞습니다. 조례 제정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주민들 생각했을 때 이 조례가 더욱더 필요하고요.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 빨리 되다보니까 또 문제점 야기된 것이 특히 오리농장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알고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오리농장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강진군에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많이 왔습니다. 왜, 합법적인 거리제한을 두다보니까 특히 오리 같은 것은 악취냄새 때문에 지역에서 민원사항이 많고 거의가 공장유치하려고 할 때에 주민동의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했는데 이 법 테두리 안에서 400m 이상이면 가능하겠다라는 법조항을 가지고 강진군에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을단위 민원이 많아가지고 저도 바로 인접 사는 데만 하더라도 두 군데 업체가 기반조성까지 해놓고 못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어서 주민들과 마찰이 심하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강진군에 대한 이미지 실추, 이런 부분도 많이 훼손되고 있는데 이부분도 우리 팀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지금 의회 상정되어서 의원님께서 통과를 해주시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닭, 오리, 개, 돼지는 다 500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형편을 맞게 하기 위해서 축산농가도 보호하지만 전 시군 형평성에 맞게 500m와 소나 말이나 사슴, 양 거기는 100m로 하면 크나큰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민원이 제기된 민원은 오리축사 민원이 여러 건 있고 소 축사 민원도 있는데요. 거기 민원이 제기된 민원은 지금 현재 조례로 있어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700m, 800m 떨어져있는 곳에 축사위치가 허가가 나간 상태에서도 반대로 심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군데는 거의 800m 떨어져있는 소 축사까지도 못하게끔 다수 사람들 동원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물론 주민들 보호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1키로까지 제약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다른 시군과의 형평을 맞게 해서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들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물론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끔 한다는 것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다른 시군 형평성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참작하셔가지고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에 다소 민원 해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예, 조례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요. 축산농가 하고자 하는 차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상에 기 들어서 있는 축사도 상당히 문제가 제기가 되어가지고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마을 한 가운데에 있는 축사는 보조금을 지원해가지고 축사현대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밖으로 빼내고 있는 입장에서 조례는 이번 개정안에 의해서 허가가 되어가지고 축산농가도 있지만 주민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조례내용을 보게 되면 2009년 8월 13일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그 내용에 1년 이상의 기간을 둬야 된다. 이전하는데 있어서. 그럼 저희들이 2009년 8월 13일이니까 1년이상 기간이 도래가 됐습니다.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그렇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환경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되지만 축산팀과도 연관성이 있거든요.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5마리이상 그러니까 5마리이상의 소나 돼지, 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옛날 조례가 제정이 안됐을 때는 부업으로서 규제를 받지 않았었는데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소 5마리 키우게 되면 별도 규정에 따라서 축사 이전해서 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축산팀에서 해야 될 업무 같지만 또 환경팀에서 제정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검토해가지고 유도를 해야 됩니다.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조례개정에 앞서서 축산팀과 많은 협의를 했고 또 축산팀과 환경팀 같이 옆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합하는 조례안으로 상정이 될 겁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바로 밀집된 주택 안에서 소 5마리를 부업으로 기르는 농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팀장님께서는 축산팀과 협조해가지고 전수파악해가지고 이전하는데 유도를 해야 됩니다.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현대화사업은 참 좋다 생각합니다. 물론 축사에서 냄새는 나지만 파리, 모기가 있어서 인근에 담하나 사이로 두고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4마리 키운 분, 세 마리 키운 분도 의외로 대단위 축사보다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렇습니다.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시책이 우리 양질의 군민생활 보호하는 차원이라 생각되어서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마을 한 가운데에 있는 축사는 밖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축산팀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주민보호를 위해서는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다음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이 제정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게 대통령령으로 해서 2010년도 11월 10일날 제정됐거든요?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시행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그래서 환경팀에서는 여기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도 조례를 시급히 제정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준비하고 계십니까?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물론 잘 아시겠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제가 부분적으로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5조3항 보면 그밖의 석면피해 인정을 위하여 진찰 및 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지원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석면피해구제 3장에 보면 석면피해구제기금부분에 있어서도 진찰 검사 등에 관한 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여기 피해대상이 우려되는 사람들 진찰부터 해서 피해가 되는 사람들은 치료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군에서 조례제정해가지고 전체적인 강진군 석면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택이나 농가주택을 전수조사해가지고 여기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시군보다도 우리 환경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주민들이 석면피해 공포에서 해소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알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이상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정삼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예.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윤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윤희숙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247페이지 유해조수피해 이 내용이 저한테 준 자료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2010년은 없고요. 조금 전에 10년은?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2010년은 신청이 들어와서….

희숙

윤희숙위원

하고 있죠 아직 안 나왔죠.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12월초에 심의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2900만원을 할 예정이란 얘기인가요?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지난해에는 1700만원이었고 1700만원 피해농가가 신청한 금액이고 거기에 70%만 군비를 지원해줍니까?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작년에도 2900만원 예산….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작년은 2000만원이었는데 1800여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아, 그럼 70% 지원이라는 비교란에 써져 있는 금액이 지금 현재 70% 환산해서 써놓은 금액인가요?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지원보상결과의 금액이 70%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합계를 안 해서 일일이 했더니 1787만 7000원 맞죠?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예, 죄송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괜찮습니다. 유해야생조수 피해가 와가지고 멧돼지나 피해발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 퇴치하려고 하는 강진군의 엽사분들 계시죠?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피해신고가 들어와서 오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엽총을 허가해서 피해를….

희숙

윤희숙위원

막을 수 있게 인명피해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매서우니까 막을 수 있는 것 하지 않습니까?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그것도 지원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 지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서 247페이지 16농가에 2900만원 지원을 했고요.

희숙

윤희숙위원

이 농가에 대한 2900만원이고.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철책이나 목책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리고 농작물 피해보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이 자료는 밑에 농작물 2000만원이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예방사업은16농가에 2900만원 지원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16농가란 뜻은 무엇입니까? 16명이라고 표기가 맞죠? 16농가는 아니죠?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16명에 엽사들에 대한….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아닙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러면?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내 논에 자주 멧돼지나 다른 것이 출현한다고 해서 읍면을 통해서 연초에 공문을 시달 합니다. 멧돼지나 다른 노루 같은 게 접근을 못하게끔 목책이나 철책을 한 사업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아, 그거에요. 만일에 멧돼지가 민가까지 왔을 때 이런 것을 조치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엽사들 아니에요?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조수포획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는 민가로부터 100m 떨어진데서 하지 집 주변은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러면 강진관내에 수렵장이 만일에 운영을 해가지고 8300만원 수입을 잡았네요?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강진관내 수렵을 하신 분들의 동호인들 몇 분 됩니까?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8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89명요?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가요?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사회단체보조금처럼 해달라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까?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그런 것은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없으면 다행이고요. 현재 유해조수 피해대상이 농가들 신청한데서 빠졌거나 예산범위 내에서 줘야 되니까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이월해서 간다든가?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저희들이 금년에 받아보니까 여러 농가가 들어 왔었는데 우리가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수확한 상태에서 신고한 경우에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전에 피해상황에 대한 사진촬영을 해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19농가는 이번에 신청 중에서 다음에 우리가 심의할 때 신청한 농가 중에서 제외하려고 가지고 있고 또 주민들한테 그 사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 수확이 된 상태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받아놓은 게 15농가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확인이 불확실하다던가….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그렇죠. 피해면적이 200㎡이내미만인 것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조금씩 피해를 보면.

희숙

윤희숙위원

사실은 오히려 영세 농가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조금씩 피해를 본 것은 어렵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물론 그것은 행정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니까 그러는데 2007년도에는 470만원밖에 없고 2008년에는 불과 770인데 2009년도에는 파격적으로 1700만원 올랐는데 이 부분이 그전에는 예산이 적게 됐다든가 아니면 어떤 원인이었습니까?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예산도 적을뿐더러 갈수록 멧돼지 피해가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 내년에는 예산 어느 정도 세웠어요?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내년에도 금년기준으로 2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충분히 할 수 있으시면 하는데 제가 이걸 확인하고 팀장님께 물어보는 이유는 일부에서 이런 엽사동호회들의 소리가 올라와요 그런 분들의 소리는 행정에서 무조건 받아줄 수 없습니다. 단, 팀장님이 피해농가를 줄이기 위한 그분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있고 또 안에 우리 행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 잘 절충해서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줬으면 좋겠다.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예, 동호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희숙

윤희숙위원

특히 피해농가들이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협력해야지 행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수혜를 받으신 분들 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들 특히 유해조수가 위험하니까 그런 분들 잘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하나만 특수시책으로 하고 계신 것 있죠. 기후변화대응시책추진 이 부분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타산가스 때문에 기후변화대응 시책추진이 민감하게 해야 될텐데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도 해야 되고 예를 들자면 많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그냥 그림만 그려놓은 것 같아요.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해서 정부에서 지원도 없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아직 지원 없나요?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군비로 하는데 2010년 한해에 한해서는 처음 신고한 사람을 처음 신고한 한 해만 가입비 1만원을 주고 전년도 보다 금년도에 전기를 덜 쓰면 환수율에 의해서 하는데….

희숙

윤희숙위원

저는 그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대응시책이라면 환경팀에서 그리고 환경차원에서 우리 현재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 특수시책으로 강진군에서 도입을 했는데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물론 1단계 2단계 있겠죠?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러나 상당히 약하다 내용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내년에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에 관심 있으신 직원들도 있으시겠고….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에너지 절약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해야 될 것입니다.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리고 선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혹시 국비예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아직은 없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환경부에 보셨어요?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예, 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희숙

윤희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기획실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호조예산이라고 보조사업예산에 강진군이 너무 약하다. 장흥군에 비하면 얼마나 약하냐면 10분의 1입니다. 기획실장한테 안타까운 얘기를 했습니다. 팀별로 해야 할 일들이 중앙부처에는 많이 있는데 왜 강진군은 손을 놓고 있느냐 했는데 기후변화대응시책 같은 경우에는 내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점검해보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꼭 좀 점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예, 감사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윤희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김남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환경조례 축사 그 조례에 대해서 정삼균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축사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사료값은 오르고 FTA로 인해서 외국산 소고기 점유율이 50%입니다. 소 키운 사람들 어려운데 축사를 많이 짓죠 느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소 한 마리가 큰 이익이 안 나니까 숫자를 많이 늘려야만 수지가 맞는 겁니다.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는 떨어진다. 그런 마음으로 축사를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면서도 소문이 났어요 지금 난리입니다. 알고 계시죠?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축산농가 대표자들과 대화했고요.

남수

김남수위원

이게 앞으로 축사는 하던 것이니까 계속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소 숫자 마리수를 많이 늘리련다. 그럼 축사를 늘려야 되겠죠?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래서 축산농가가 그렇습니다. 조례안 대로하면 100m 떨어지면 걸어가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경관조례안을 보면 1회에 한해서 20% 증설할 수 있고 면적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가축사육시 시설로부터 100m 이내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각 세대주의 동의를 구한 경우는 300㎡까지 증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기존조례입니다. 경과조치 안에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래서 이게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소 집 지어라 돼지막 지어라 할 사람 없어요. 동의 안 합니다. 백해무익한 것이고. 농민들과 축산하신 분들과 마찰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군 행정이 뭡니까? 주민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키로 떨어진 곳에도 축사를 못하게끔 다수민원을 동원해서.

남수

김남수위원

다수 민원도 있지만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 말입니다. 새로 하는 분은 1키로 밑에 새로 하니까 2키로 밑에 해도 관계없지만 기존에 축사를 크게 하신 분들이 이제 살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소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겁니다. 많이 늘려서 기존에 했던 것이니까 수입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뜬금없이 조례를 하니까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개정을 한 게 아닙니다. 기존조례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손 안 댔습니다. 그 분야는.

남수

김남수위원

이 앞에 언제 했죠 조례를?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2009년 8월 달에.

남수

김남수위원

우리도 조례 제정할 때 잘 모르고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엄청난 위원이 뭐 하러 있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얘기 들어 보니까 그 소리도 일리가 있습니다.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증축하고자 하는 축사는 외곽에 있는 큰 축사들입니다. 마을 한 가운데에 있는 축사가.

남수

김남수위원

지금도 마을 옆에 거의가 마을 옆에 있습니다. 마을 옆에 200마리, 300마리 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더 숫자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고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구하자는 겁니다.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강화하는 입장에서 이걸 약하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양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되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해야 하고 우리가 연구해보자하니까 군민의 뜻이 정 그렇다면 연구해보자는 겁니다.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수렵에 대해서 윤희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수렵은 언제든지 옛날에는 3년씩 하다가 격년제로 하다가 했는데 지금은 수렵행위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건가요?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도에서는 2년 후에 승인해주는 식으로….

남수

김남수위원

법이 바꿨다는데요. 제가 법을 안 봤어요.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법에는 몇 년 안에는 못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런데 해년마다 할 수 있는데 엽사들과 얘기하면 엽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강진군에서 좀 노력하면 처음에 할 때 2억인가 3억인가 수익 냈죠?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1억 못 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아무튼 2억 가까이 냈어요.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8700만원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작년 한 게 아니고 처음에 할 때 2억 가까이 냈습니다. 수익을.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그것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렇게 좋은 수입이 있는데 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타 시군을 보면 노력도 많이 하는데 꿩 있잖아요. 꿩 2만 마리를 부화해서 방사를 한다고 합니다. 꿩 한 마리 잡아도 상금 나가죠 엽사들한테?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그것은 상금….

남수

김남수위원

상금이 아니라 멧돼지 잡으면 얼마 없어요. 담당자가 얘기해보세요?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보상은 없습니다. 멧돼지 잡아가지고 우리가 엽사….

남수

김남수위원

저도 확실히 기억이 없는데….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보상은 없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엽사들이 그렇습니다. 꿩 한 마리 잡으면….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수렵대회 유치를 하면 예를 들어서 강진군수배 유치를 하면 멧돼지는 최고 1등은….

남수

김남수위원

해남군 같은 데는 꿩 2만 마리정도를….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그것은 수렵장을 운영하려고 방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야생동물보호를 하고 또 양면성이 있는데 꿩을 키워가지고 날려 보내서 잡자는 것은 좀….

남수

김남수위원

특별히 유해동물이 아니잖아요?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꿩도 유해야생동물로 들어갑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왜요?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꿩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콩이나 인삼밭에 많은 피해를 줘서.

남수

김남수위원

인삼밭은 들어가지도 못하겠던데요?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인삼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꿩.

남수

김남수위원

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굳이 하란 말 못하겠네요?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꿩을 길러서 방사해서 엽사들 수렵장으로 하기에는….

남수

김남수위원

그분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만나서 얘기하니까….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제가 위원님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총도 없고 사냥도 별로 즐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의가 없다. 언제든지 수렵할 수가 있고 군 수입이 늘어나는데 모자 하나 사주고 자켓 하나 특별히 지원한 것 없죠?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예, 없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모자, 자켓 군에서 해주죠?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것만 하면 군의 수익이 나는데 꿩 날아다니고 하면 엽사들이 강진으로 몰려온다. 강진에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익이 있는데 왜 귀찮으니까 안한다는 겁니다.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금년 2월까지 했으니까 또 내년에 하기에는 그렇고요. 야생조류로 피해가 많이 있고 하면 내년에는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팀장님 말에 의하면 절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요원하기만 합니다.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꿩을 길러서 내보낸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왜 타 시군은 유해동물….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제주도는 수렵장 운영을 하려고 키워가지고 그전에 날린 것 같은데 꿩을 날려서 잡는 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아무튼 지방자치단체가 강진만 있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전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연락도 해보고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가 이렇게 해서 엽사들 강진군에 많거든요. 겨울철만 되면 사냥하시고 하는데 그분들 얘기도 귀담아듣고 위원 얘기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얘기를 귀담아 듣어서 대화도 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강진군에 이익 되는 일이면 해년마다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감남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단

문춘단위원

예.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문춘단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단

문춘단위원

팀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재활용품 폐형광등 분리수거함도 설치하셨고 농약 빈병 수거함도 설치하셨고 또 영농 폐기물 수집시설 등 설치하셨는데요. 설치하고 난 후 소득이랄까? 얻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저희들이 농약빈병은 지금 키로당 800원씩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영농 폐비닐은 키로당 50원씩 수거하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약 빈병 및 폐비닐은 수거한 실적이 1145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팀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었는지 여쭙는 겁니다.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윤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추경에 20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500여만 원의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병 수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폐비닐 수거나 농약 빈병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많은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저는 사실 회수한 실적이 우리 농가를 생각해볼 때 많이 저조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제2회 자원 순환의 날 행사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이런 날을 좀더 대대적으로 홍보하시고 활용하셔서 좀더 많이 폐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내년에는 경진대회하기 위해서 300만원 예산을 해놨습니다. 대대적으로….

춘단

문춘단위원

300만원 예산은 대대적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인근 군은 정말 대대적이라고 할 만큼 예산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의 경진대회를 했다고 칠 때 얻어지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환경을 생각할 때 그 몇 배의 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3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사실은 행사라고 하기에 그렇지 않을까요?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예산이 적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많이 적습니다. 대대적인 행사를 해서 자원이 정말로 순환할 수 있게 하려면 좀더 행사답게 많은 곳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해서 이 행사를 우리도 대대적으로 행사답게 하면서 자원도 재활용하고 우리 환경도 살리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부군수님?

그 뒤에 야생동식물보호와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이 부분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시죠. 야생동식물을 보호도 하면서 감시도 하면서 넘어오면 잡기도 해야 되고 애매합니다. 또 우리가 무작정 잡기만 할 수가 없다보니까 보호가 중요시 돼야 되잖아요.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오늘 제가 까치내재를 넘어오다 보니까 여름동안 잘 성장한 청설모가 죽어가지고 있었습니다. 좀더 오니까 다른 동물이 죽어 있고 저는 까치내재를 넘어다니면서 이 길에 좀더 적극적으로 야생동물이 지나다닐 수 있다고 저는 그 지역을 넘어다니면서 멧돼지를 봤거든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제 차를 조그만 데 무서웠습니다. 매일 지나다니는 분들도 느낄 수 있겠지만 어쩌다 지나는 분들에게도 미리 사전에 예고할 수 있도록 그런 야생동물이 지나갈 수 있다라고 표지판정도는 군데 군데 세워놔도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벚꽃이 필 때 벚꽃사이로 청설모 지나다니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청설모가 여름동안 잘 컸다가 가을이 되니까 뭘 주워 먹으려고 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불어서 길 안내 표지판이 있다면 이곳에서는 의식 있는 운전자들이 서행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적극적으로 취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도로를 운행하다보면 갑자기 나타나는 동식물로 인해서 큰 인명피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야생동물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운전자 보호를 위해서 야생동물 출현지역 검토해서 표지판도 세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상입니다.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감사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문춘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2분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산단조성팀장 김형배입니다. 산단조성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 강진성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성전면 송학리와 명산리 일원에 654,000㎡규모로 사업비 50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8월 20일 전남개발공사와 공동이행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실시용역 설계 중에 있으며 11년 7월까지 실시설계변경승인을 득하여 공사착공과 함께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12쪽 환경산업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성전일반산업단지 내에 조성하게 되며 사업비는 총 350억원입니다. 대지 33천㎡에 연건평 17천㎡로 건립계획입니다.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2010년 10월 건립부지 협의매입 및 부지 제공을 하였으며 2010년 11월 29일 착공 및 기공식 예정입니다. 앞으로 환경메카 중심단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칠량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칠량면 송로리 일원에 사업비 107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148,000㎡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 9월 16일 농공단지 지정 승인 및 공사 착공하여 전체 공정률 현재 80%이며 5개 사업체와 분양 체결하여 공장 건립 중에 있습니다. 2011년 3월까지 모든 공정을 완료하여 현재 건립 중인 공장가동 지장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강진 칠량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칠량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조성 중인 칠량농공단지와 연계 조성 계획으로 2010년 10월 신규조성타당성 신청 결과 2010년 5월 농림수산부로부터 적격 대상지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1년에 조사 설계 및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2012년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방금 들으신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예.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윤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숙

윤희숙위원

팀장님 윤희숙입니다. 부군수님도 마침 계셔서 좋습니다. 하나 확인하고 싶습니다. 강진 성전 산단이 당초에 시작했을 때 제가 사진이 있습니다. 45만 평이었죠?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45만평이면(위치도를 가리키며) 여기까지 들어간 게 45만 평이죠?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이렇게 밑으로 잘라져 있는 것이 25만평이 줄어든 것으로 다시 고시가 된거죠?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이렇게 고시가 됐을 때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이었는데 진흥지역 외로 바꿨죠?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비진흥지역으로 바꿨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여기 농가들은 지금도 농사 짓고 있습니까?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예, 짓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리고 월요일날 환경종합기술센터를 건립하는 만평부지는 이미 군비를 들여서 매입을 했죠?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거기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중간 만큼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여기니까 현재 농지로 되어 있나요?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농지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임야도 아니고 농지?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답이란 얘기죠?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답이면 현재 여기 기공식을 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아직 안됐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어떻게 기공식이 될까요?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기존 성전 산단 사무실 부지에서 기공식을 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사무실 부지에서 기공식을 할 수 있나요. 쉽게 이해하자면 기공식이 이것 아닙니까. 팍 눌러서 탁 터지고?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걸 여기서 안 하고 여기 도로변에 있는….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전답으로 되어 있어서….

희숙

윤희숙위원

그러니까 환경이 안 되니까 거기서 한다는데 왜 서두르는지, 우리 군에서 서두르면 좋으니까 서두르는 것 같아서?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전라남도사업입니다. 작년도 사업비로 국비를 받아온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희숙

윤희숙위원

이월되지 않기 위해서?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이월되지 않기 위해서.

희숙

윤희숙위원

편의상?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기공식을 해놓고 다시 진정성 있는 기공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내년 3월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여기를 접근할 수 있는 도로는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지금 현재는 하천 제방 둑을 타고 들어가서.

희숙

윤희숙위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까?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겠네요?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왜냐 하면 어찌됐든 나머지 이 땅은 사야 되니까?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그렇죠.

희숙

윤희숙위원

군에서 출연한 10억은 어떤 용도로 쓸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군에서 출연한 10억은 환경기술센터 건립부지 매입….

희숙

윤희숙위원

만평에 10억 다 안 들죠?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예, 안 들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7억

희숙

윤희숙위원

만평에 7억정도 들었어요?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평당 그렇게 비싸요 다 썼네요?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그렇죠.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 부군수님 이 기공식은 진정 3월달까지 가능해질까요. 전라남도기관인데 빨리 해야 되는데?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가능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이걸 확인하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진흥외지역 밖의(위치도를 가리키며) 이 지역 농가들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아시죠. 저한테 준 자료가 있기 때문에?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직불금관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직불금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면적이 몇 ㏊입니까?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면적이 80㏊정도 됐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80㏊면 팀장님께서는 농산팀에 안 계셨으니까 직불금 환산하기가 어렵죠?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대략 1200만원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1200만원 되고 80㏊ 내년 3월되면 변동직불제도 받아야 되죠. 예를 들자면 여기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120만원 얼마 나온가요?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진흥지역으로 비진흥지역하고 차액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1200만원.

희숙

윤희숙위원

차액분이고 이것이 진흥지역이었을 때 차액은 이 차액이 1200이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3월되면 변동직불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지었어요 당연히 받죠.

희숙

윤희숙위원

그래도 비진흥지역도 받아요? 그다음에 농가들이 쌀값이 떨어져가지고 금년에도 경영안정대책비를 주라고 합니다. 군에서도 줄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돈까지 포함하면 돈이 좀 되겠죠?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그 돈도 비진흥지역 받아요.

희숙

윤희숙위원

아니, 농가들이 다 받아야 되겠죠. 지금 현재 이 차액분만 차이가 난다는 얘기네요?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예, 비진흥지역으로 진흥지역하고 차액이 그 정도.

희숙

윤희숙위원

약 1200만원?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사실은 이런 돈은 발생한 이유는 분명히 알고 있고 발생하게 된 동기는 군에서 했던 사업이 시행착오로 됐다고 봐야 되겠죠?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그렇다고 봐야죠. 당초에 시행 45만평 한다고 했다가 민간업체들이 시행 못하니까 당초 45만평을 진흥지역이었던 토지를 비진흥지역으로 잡아놓기 때문에 거기서 생긴 차액으로 봐야죠.

희숙

윤희숙위원

국비는 도저히 안 될 것이고 이런 것은 군비로 해야 할텐데 예산 승인하고 있는 의회하고 한번도 이런 얘기하지 오고 가지 않고 위원 입에서 이런 부분 걱정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군수님 !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유감스럽게도 군수님이 다 약속해버렸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다 해준다고 팀장님한테 확인할 것인데 제가 확인을 안 했군요. 팀장님 분명히 그랬죠 농가들한테 다 해준다고?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부군수님 오신지가 7개월 되셨다 했죠?

작년 이때에 경영안정대책비 해가지고 37억정도 반영이 됐을 때 예산을 승인해주는 의회에 단 한번도 얘기하지 않고 군수님 무조건 약속합니다. 그때도 의회에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데 금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금액이 크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얘기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강진군의회를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수님은 더더욱 어떻게 생각하신지 이해가 안가요. 항상 바보처럼 뒤통수만 당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일이 번복됐다 해도 부군수님 그것이 아니라고 변명해주시겠습니까? 오늘 묘하게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계속 부딪칩니다마는 저는 정말 의회에 대한 부도덕한 경시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애쓰지 말고 좀 더 하고 답변하십시오.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 몹시 어려웠습니다. 팀장님 맡으신지 불과 얼마 안되십니다마는 팀장님 같이 유능하신 분이 일도 없는 산단팀에 앉아있는 것도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자리에 배치가 돼야 지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엉뚱한 데 앉아 있는 강진군입니다. 원칙이 없는 인사입니다. 인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몰라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MOU체결하고 할 때 성전 면민들 쫓아오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바로 있다가 서희건설 손 들어버리고 결국은 산단팀장님 세 가지 보고하시니까 쉬울 것 같아요. 능력이 사장되는 것도 낭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예산 단 10원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돈에 대한 것은 의회와 저희들하고 직접 안 해도 좋습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있습니다. 적어도 연석회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절차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얘기하십시오.

어차피 조직관리팀 월요일날 할 때 준비된 것이 많습니다. 그때 할 것입니다. 조직문제는 그때 부군수님이 답변주시면 되겠고요. 방금 존경하시는 부군수님께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시겠다는 말씀 약속 지켜 주시겠죠?

한바퀴가 빠진다든가 한바퀴가 무시당하면 적은 바퀴를 넣으면 그 수레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안됩니다.

이번 감사기간 아직 반밖에 안했습니다만 벌써 2건이 나옵니다. 예산에 관해 무시했던 것 새로운 팀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보고하지 않았던 것. 이런 것은 지난해에도 발견하고 매년 합니다마는 매년 안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매년 반복된 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꼭 좀 앞으로 집행부가 강해지려면 의회를 강하게 만들지 않으면 강한 집행부가 아닙니다. 부탁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소리를 높인 부분은 제 마음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여기다가 기공식하기까지는 상당히 예산도 해야 되지만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기반시설은 해놔야 분양될 것이고요. 송학리 일대에서도 이것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다행히 지가상승은 별로 없더라고요?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지가상승까지 있었으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올라오는 소리가 있었을 텐데 다행스럽고요. 그다음에 이 주위 일부가 토지거래가 묶었죠?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허가구역을 내년 6월까지 묶여서….

희숙

윤희숙위원

허가가 원활하게 될 수가 없죠?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 부분이 완화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그래서 금년도 10월 27일날 당초에 저희들 45만평 중에서 20만평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지역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잘해주시겠다고 하고 부군수님 답변까지 들은 마당에 너무나 마음 고생 많이 하시는 산단조성팀, 꼭 강진산단이 원활하게 조성되기를 바라고 칠량농공단지사업은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죠?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제가 설계 변경하는 것을 보니까 칠량농공단지에 상당한 설계변경이 올라왔던데?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설계변경 당초에 저희들이 토취장 위치가 3키로 이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토취장을 구입하다보니까 구입을 못했습니다. 7키로 거리에서 운반하다보니까 토취장 운반거리에 의해서 사업비가 약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증액된 금액 얼마입니까? 상당히 많아요? 뒤에 명종 씨 금액 모르십니까? 자료 있는데 자료 찾아보면 일단은 많은 금액이….

담당

신경렬 3억 2000만원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렇죠. 3억정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단순히 토취장 때문에 설계변경도 금액이 올랐는가?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토취장을 멀리 했기 때문에 그 거리 계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설계변경은 가능하면 안 해야 되지요?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방금 윤희숙 위원님 말씀대로 안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고 여건변동이나 저희들이 지하구조물 같은 경우는 추축설계를 하거든요. 지하에 예상 못했던 부분에서 토공 암반이 나온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변경가능하고 또 저희들이 설계당시에는 자재 값을 산정해서 했는데 자재 값이 갑자기 폭등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혹 부족하면 차후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윤희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윤

김상윤위원

예.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김상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물어볼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방금 거론이 됐기 때문에 성전산단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문의드리겠습니다. 아까 25㏊가 지구에서 제외되니까 그 차액이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하고 해서 비진흥지역으로 해서 직불금은 나오고 진흥지역 차액을 아까 1200만원정도 본다고 그랬죠?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지금 현재 공단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구라서 우리가 봤을 때는 진흥지역이란 말입니다. 거기는 다시 진흥지역으로 복귀가 되는 것인가?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복귀가 가능한 것으로….

상윤

김상윤위원

될 수가 있어요?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농산팀에서.

상윤

김상윤위원

언제 되냐 이 말입니다. 궁금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복귀가 내년에 된다하면 그 차액을 금년 추경에라도 지급을 군비로 할 계획을 갖고 있다 했는데 그게 안된다면 안 된 해만큼 계속해서 군에서 군비를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성전산단 변경계획을 내년도 6월 달에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달에 되면 그걸 가지고 전번에 농공단지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해제했던 부분을 일단은 진흥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진흥지역을 비진흥지역으로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비진흥지역을 진흥지역으로 해제한 그런 일이 있거든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금방 바꾸고 금방 바꾸고 그렇게 못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 기약 없이 그렇게 있다고 하면 바로 내년에라도 그렇게 다시 비진흥지역을 진흥지역으로 바꿀 수 있다면 좋은 데, 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군비가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단지 계획만 변경되면 농산팀하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농산팀에서는 변경되면 중앙에서 변경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다시 복귀가 된다 환원이 된다는 그 말이죠?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지고 가서 빨리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이상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김상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단조성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형배

김형배산단조성팀장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직무대리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윤희숙, 간사 윤기현 사회교대)

16시25분 정회

16시45분 속개

희숙

윤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녹지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산림녹지팀장 한상춘입니다. 산림녹지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임업소득과 연계한 경제림 및 풍치경관림 조성을 위하여 경제수 및 큰나무 106㏊ 산림에 공익적 개념과 온난화에 대비한 나무심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산림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인공조림지 및 우량 천연림을 생육 단계별 체계적인 관리로 경제적 임업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정책숲가꾸기 1,800㏊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숲 가꾸기 500㏊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일자리창출 숲 가꾸기 1일 146명 연 23,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주작산 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자연친화적 휴양림 조성사업으로 강진에서 관광객이 머물러 갈 수 있도록 숲속의집 4동 신축 등 편의시설 확충을 통하여 관광휴식문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67쪽 늘 푸른 강진 가꾸기 사업입니다. 늘 푸른 강진 가꾸기 사업 추진으로 청정한 강진이미지를 높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도시 숲 조성과 가로수 식재, 가로화단 관리, 주요 도로변 풀베기 사업 180㎞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산불방지 대책추진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능력 향상을 위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산림경관자원을 보존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9쪽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친화적인 산림경영 임도를 시공코자 임도시설 사업을 국유임도와 연계하기 위하여 강진 서산에서 성전 금당간 14.5㎞와 임도 구조개량 칠량면 영동리 1개소 2.1㎞ 및 임도 보수 및 잡관목 제거 20㎞를 추진 산불예방과 임업 기계화를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산림 소득증대사업 추진입니다. 시설 장비의 현대화로 임업소득 향상이 유망한 품목에 대한 생산기반구축을 통해 전문임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과 산림복합경영,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7종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산림소득상품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산림 생태환경 보호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적기 예찰과 효율적 방제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와 소나무 고사목 제거, 솔잎혹파리나무주사 등 돌발해충방제 등 10종에 대하여 생태계 유지와 소중한 산림자원보호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난대 조경수 특구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난대 조경수 생산 및 공급 허브 구축과 고소득작목 수종개발에 따른 신성장 임업소득 창출을 위하여 신전면 용화리 일대 30㏊에 대해 (주)수프로와 협약체결을 통한 임업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난대 조경수 재배자 지원사업을 10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273쪽 테마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군민들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숲길 조성을 통하여 산림경관수요에 부응한 효율적인 경영기반구축을 위해 군동 덕천에서 칠량 삼흥간 3.1㎞ 임도를 활용한 숲길을 개설하였고 강진읍 서산에서 성전 금당간 4.5㎞ 구간을 테마 숲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4쪽 마을 노거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마을 전체의 역사, 문화의중심이 되어온 마을 노거수 및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여 유전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하여 풍치경관을 조성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역사와 전체 문화의 중심이 되어온 노거수를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미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팀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자료감사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윤

김상윤위원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김상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김상윤 위원입니다. 등산로 풀베기를 하고 있는데 매년 하고 있습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매년 해왔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금년에는 실적 어느 정도 있습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저희들이 등산로현황은 14개소 143.2km입니다. 매년 12개소 120km를 정비해왔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금년에 얼마였어요?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금년에도 12개소 120km를 정비했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자료에는 5km로 해서 벌뫼산이 어디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성전에서 영암 넘어가는…

상윤

김상윤위원

벌뫼산과 금곡사하고 했다고 했는데 자료를 이용란 씨가 냈는데 팀장님은 12개소 약 120km 했다고 하고 이 자료에는 5km 밖에 안나왔습니다. (산림녹지팀장과 이용란 주무관 의견교환)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사업비로만 정비한 자료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숲가꾸기 인력을 지원해서 천태산도 같은 것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말이 안 맞는데요. 본인이 전번에 업무보고 때 등산로 시기가 일신한 것은 기억이 듭니다마는 등산로라는 것은 우리 군민만이 산을 찾은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산에 대한 풀을 안 벤다는 것은 강진을 비난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등산객들이 와서 가면서 풀이 안 베어졌으면 이슬을 털고 하기 때문에 강진의 이미지를 훼손시킨다는 그런 말까지 했었는데 자료는 5km이고 팀장님 말씀은 120km 다했는데 사업비 안 들고 다른 인력으로 했다하시네요. 하셨으면 다행인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덕룡산 같은 데 방금 대구면 천태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만덕산 등을 전부 하셨다면 말할 것도 없지요 안하고 했다면 안 되고 본인은 한 군데 가봤습니다. 바빠서 못가고. 금곡사하고 까치내재하고 저쪽 잘됐데요. 그 뒤로 보니까 자료가 거기밖에 없어요. 하필이면 내가 가는 산만 베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산도 베었다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다행한 사항이고 안 베고도 베었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 베고 벴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하게 베었습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방금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진을 찾는 등산객이 등산로 정비가 잘됐을 때 강진의 이미지가 상기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기가 늦었습니다마는 숲가꾸기 인력을 동원해서 덕룡산이나 방금 말씀하신 보은산 등산로 지선별로….

상윤

김상윤위원

병영면 수인산 다 했어요?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다 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씩 가볼 때가 있어요. 제가 확인하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농림과장을 할 때는 강진군의 전 산을 전부 돈 바도 있습니다. 확인은 하지 않지만 했으면 다행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08년도에 사업비 얼마 투자 했습니까? 08년도에 7억 3800만 원어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랬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얼마 심었어요. 6억 3400만 원어치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얼마였습니까? 금년에 2억 6300만 원어치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얼마 들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내년도에는 4억이 예산계획이 있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도시숲 조성에서?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순수 군비사업으로 해서?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4억이 들어 있다 본인은 확인을 못해서….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국도비까지 포함 됩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국도비 말고 군비로 이야기 합니다. 이것은 군비사업 아닙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아닙니다. 도시숲은 국도비사업입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좋습니다. 4억이 들어 있으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늘 푸른 강진가꾸기는 08년도에 얼마였어요.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

상윤

김상윤위원

자료를 요구했으면 그 정도는 계산하고 있어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예측을 못하면 안 되죠. 자료요청 했을 때는 무엇을 물어보겠다하고 계획을 세워서 안 물어볼 것까지 넘겨서 파악하고 있어야지 뭐한지도 모르고 자료만 내주면 안 되죠. 08년도에 5억 1200만 원어치 했어요 군비로. 그다음에 작년에는 4억 6300만 원어치 했습니다. 금년에 얼마 했습니까? 금년에 한 것 금방 잊어버렸어요.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금년에 저희들이 3억 예산이 늘푸른 강진가꾸기사업은 삭감이 됐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했으니까 안 했습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삭감되어서 못했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내년에 얼마 할 계획입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내년에 저희들이 2억이.

상윤

김상윤위원

예산서에 2억 있어요?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내년에 7000만원 본예산에 확보됐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1억 2000만원 요구해가지고 7000만원으로 삭감됐죠. 그렇습니까? 알고 있어요. 알면서 물어봅니다. 어디에 심을 계획입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축산기술연구소 공원하고….

상윤

김상윤위원

1억 2000만원 요구했는데 삭감되었어요 5000만원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하면 어떻답니까?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가 부정을 저질렀다면 말씀 안 하는데 1억 2000만원 요구해서 7000만원 예산 세운 것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진의 지금도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 군을 보세요 우리보다 더 영세한 군도 나무를 많이 심어요. 그때 한 몇 년 됐습니다마는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앞에 소나무 그때 한 8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말썽이 많았습니다. 비싼 나무 심었다고 지금 보세요 그때 여론이 있었지만 제대로 한 것 아닙니까? 제대로 해서 심어놨으니까 잘못해서 수사를 받거나 감사를 받으면 되지만 제대로 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나무가 앞으로 전망이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부산을 가서 봤더니 부산은 정말 굵은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시는 시구나. 우리 군도 나무를 지금도 많이 심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5억 1200만원, 작년에 4억 6200만원, 금년에 3억 세워가지고 삭감해버렸는데 내년에 7000만원 금년 삭감했던 사유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에 별도로 계획수립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윤

김상윤위원

추경은 들먹이지 말고 김상윤을 갖고 놀지 말고 여러분 추경이 무엇인지 모른지 압니까. 추경 들먹이지 말고 왜 3억을 예산 세웠는데 삭감 당했는가. 삭감을 당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왜 삭감 당했는지 말씀해 주셔야지 다 알고 물어보는데 추경 운운하고.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세워주라고 하면 추경에 세워준다고 합니다. 두고 쓴 문자입니다. 추경에 세워준다고 합니다. 추경 되면 세워줍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안 세워주느냐,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차 추경, 2차 추경에 세워준다고 해요. 2차 추경은 3차, 4차가 정리추경이면 정리추경에 세워준다고 합니다. 말은 정말 좋아요. 안됩니다. 더구나 힘이 약한 농업부서에서는 예산 따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따낸 3억의 예산을 삭감해버리고 금년에 나무 한 그루 안 심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안타깝다는 말을 지금 한번 씁니다. 3억이라는 예산을 어렵게 어렵게 기획정책실에 사정해서 딴 예산 아닙니까? 땄으면 사업을 시행해야지 시행 안하고 가지고 있어 속된 말로 보듬고 있어, 보듬고 있으니까 돈은 없지 삭감 당해버린 겁니다. 기획실에서 아니 웬 떡이 여기 왔냐 하고 삭감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획정책실에서 깎아버렸다 하는데요. 기획정책실장 안 계시고 부군수님 계십니다마는 기획정책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사업을 안 하니까 깎았다고 합니다. 기획정책실장하고 산림녹지팀장하고 앉아있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둘이. 상반된 얘기를 하는데요. 말씀 좀 해보세요. 들어보게요. 시간은 7시까지 하니까 차분하게 해야 지요. 이야기하세요 추경 운운하지 말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저희들 3억 예산이 삭감한 사유를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나무의 특성은 폭염인 여름에는 식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중순경부터 가을에 나무식재하려고 사업비를 뒀습니다마는 군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알면서 제가 공개하려고 한 것입니다.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추경에 3억이 슨 겁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아닙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본예산에 섰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본예산을 의회에서 언제 승인해줍니까? 작년 12월달에 승인해줬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세워서 봄에 심어야지 여름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 나옵니까 가지고 있으면. 봄에 시작해야죠 왜 가지고 있다가 여름까지 넘겨서 여름에는 더 안 되죠 가을에 심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삭감되어 버린 겁니다. 본인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산 세워준 것도 못하고 그 어렵게 딴 예산을 삭감 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깝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런 여름 가을 말할 필요 없고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앞으로 저희들은 예산 세워진 범위 내에서 열심히 나무심고 가꾸고 노력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더 낫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무를 봄부터 심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연되다가 여름에도 못 심고 가을에 삭감 당해버렸는데 앞으로라도 예산이 서면 내년에 7000만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산이 서면 빨리 서둘러서 발주해서 시기를 일시하지 않고 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끝난 것입니다. 변명하면 되겠습니까. 변명 안 해야 지요. 앞으로 산림녹지팀장은 나무 많이 심어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 따기는 어렵습니다. 예산확보해서 나무 한그루라도 심을 수 있도록 강진군의 또 강진읍에 공터, 심을 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찾아서 큰나무 사다가 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의견 같으면 본인이 봐놓은 게 있습니다. 강진군 내에 나무가 소나무랄지 동백나무랄지 아름드리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수형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나무를 굴취해다가 물론 산림녹지팀에 신고절차는 거쳐야지요. 그런 나무를 강진군에서 심으면 그럼 굉장히 예산 적게 듭니다. 전라북도에서 사오려면 300만원, 400만원 하지 않습니까. 강진군에 그런 나무가 있어요 저는 알고 있어 소나무나 동백나무 본인이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다 보이고 우리 강진군에 여러 가지 공한지에다가 앞으로도 큰나무들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물론 적은 것도 심으면 좋죠. 산림녹지팀장, 팀 직원님들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고 계신지 알고 있어요 말 못할 사연도 있는지 압니다마는 나무를 좀더 심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오해하시지 말고 앞으로 나무를 좀더 심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번에도 어제 제가 작천 갈동에 있는 양계장 부지에서 수형 좋은 소나무를 굴취해서 호수공원에 옮겨 심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위에서 하신 말씀이 소나무 한그루라 500만원 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산림 훼손지나 아까운 수형 좋은 나무는 적극적으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공한지에 나무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그것이 아니라 나무 한두 그루 나무 굴취해서 심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우리 군의 열락한 재정이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산림녹지팀장이 굴취해서 심는 것도 좋겠지만 본인 집에 심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물론 허가 절차는 거쳐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 놔두고 나무를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그 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너무 제가 3억이 삭감 당해버렸다니까요. 부군수님이 듣기에는 섭섭하죠 당했다 하면. 그러나 산림녹지팀 입장에서는 아깝다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예산을 확보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드린 뜻입니다. 두 번째 자료를 요청하면 무엇을 물어보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실은 의원한테 와서 무엇을 물어본 것이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다 가르쳐주죠. 누가 골탕 먹이려고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잘해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 답변 못하게 하고 돌려서 하고 그런 것 저는 안 합니다. 마지막은 덕룡산에서 주작산 등산로하고 주변에 편익시설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본인 7월달 업무보고 때도 언급한바 있습니다. 우리 주작산, 덕룡산은 호남지방뿐만 아니라 저쪽 영남지방 또 수도권 많은 분들이 버스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 산이 아닌 것 같지만 그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명산으로 알고 만덕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현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본인은 면장하면서 막걸리를 한말씩을 그냥 줬습니다. 그랬는데 거기가 보면 편익시설이 없어요. 첫째 주차장, 주차장 하려고 보면 금방에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랄지 또 여러 가지 시설 있죠. 샤워장, 물음수대 같은 것 그 지역에 계신 할머니들이 어머니들이 산채랄지 밭에서 나온 채소들을 뜯어다가 팝니다. 1000원, 2000원, 3000천원 받습니다. 장사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작산 밑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팝니다. 아주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덕룡산 입구에 교량을 하나 놔놓으니까 참 좋습니다. 그 금방의 주차시설 대형버스가 몇 대씩 머무니까 그다음에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을 해야 되겠고 저쪽에는 휴양림과 연계된 주작산이 됩니다마는 얼핏 예산서에 보니까 휴양림과 관련해서 주차장 있던데요 위에 합니까? 휴양림에 합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저희들것입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밑에 주차장 되어 있어요 포장만 하면 됩니다. 누구 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의 땅에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밑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서 실질적으로 덕룡산을 등산한다하면 버스가 덕룡산에다가 사람을 내려 주고 주작산 밑에 주차장으로 옵니다. 주작산에서부터 덕룡산을 등산한 분들은 버스가 주작산 밑에 내려주고 덕룡산으로 입구로 갑니다. 그렇게 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다가 등산객들의 편익시설을 해놓으면 너무 좋은 등산코스가 되고 더 많은 등산객들이 찾을 것이다. 또 아울러서 장흥이나 보성, 영암 가 보세요. 영암에는 월출산이라고 이정표가 써져 있습니다. 보성은 일림산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장흥은 사자산 다 써졌습니다. 강진은 여러 개 산이 있습니다마는 덕룡산이 제일 좋은 산인데 이정표 하나가 없습니다. 본인이 면장하면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주라 했는데 면장 끝발로는 안되데요 군에서는 노코멘트합니다. 스스로 실패하고 바닥에 덕룡산 어디서 몇 키로 세워놓고 신전에 쪽에서 해놓고 제가 다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흡하다. 성전면에 들어오면 덕룡산은 여기서 몇 키로구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군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들을 해놓으면 정말 강진군이 덕룡산, 주작산 얼마 남았구나 차 마음대로 주차해놓고 5시간 코스 되니까 산행을 즐겁게 하고 자기고향에 가서 홍보해서 다른 사람들 데리고 오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사업비가 몇 억이 듭니다. 몇 억이 듭니다. 면에서는 염두도 못 냅니다. 군차원에서 해야 되고 벤치마킹하면 됩니다. 많이 해져있습니다. 고흥 팔영산 가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덕룡산이나 주작산 부근에 이런 편익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오늘 내일 당장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부군수님께서 예산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예산이 어느 부서에 들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예산서를 못봤어요.

아직 안 봤습니다마는 미약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못 본 것은 액수가 적은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열악한 재정형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알지만 행정부의 수장은 무엇인가를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군의원은 못합니다. 물론 수장하고 같겠습니까마는 이러한 군의원 의견을 군민의 의견으로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등산 편의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당국에서 갖고 한꺼번에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또 하려고 마음먹으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장실 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휴양림 건물 옆에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얼른 보니까 들었던데 등산로에 관련된 그런 편의시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 봤는데 예산서에 있습니다. 산림녹지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생각한 게 맞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저희들이 방금 말씀해 주신 도암 덕룡산 입구 소석문에 봉황제라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쪽 밑 부지가 1,000여 평 있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압니다.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그쪽을 농어촌공사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화장실이나 주차장 편의시설을 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거기만 주차장 해놓아도 좋습니다. 저수지를 숭상하고 흙을 복토를 해놨어요 거기 말씀하시죠. 저수지 제방 바로 밑에?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거기도 좋습니다. 할 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 한다면 좋죠. 한꺼번에 주차장하고 화장실하고 음수대 그렇게 만들면 좋아요. 한꺼번에 수십 억 들여서 하자는 것도 아니고 몇 억 들이면 그냥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번 현장도 보시고 설계도 해보시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는 꼭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균

정삼균위원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정삼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에서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물론 어느 다른 부서보다도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또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는 숲가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산림 숲 가꾸기 사업을 보면 정책숲가꾸기와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사업이 있는데 어차피 거기에 동원된 인력들은 똑같은 사람들이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좀 성격이 다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사업목적은 다른데 아, 인력 동원도 다르다고요?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편성된 사람들이 다 달라요?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정책숲가꾸기는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해서 계약체결해서 추진하는 것이 숲가꾸기 사업이고 일자리창출 숲가꾸기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사업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어차피 국도비 지원 다 있는데요?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올해 강진군이 숲가꾸기사업 일자가 빨리 끝난 것 아시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그렇게 빨리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아무튼 다른데 비해서 빨리 끝났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조금은 빨리 끝났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 이유는 뭐라 생각하십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저희들은 사업비 안에서 일자리창출이나 계약에 의해서 사업발주를 추진하다보니까 사업비 내에서 하다보니까 기간이 짧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사업비 관련되어서 일을 하다보니까 빨리 끝나고 기간이 짧다는 얘기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더 항구적으로 예산편성을 더 증액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산에서 우리가 땔감을 난방을 산에서 채취해서 난방을 했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다른 연료로 대체가 되어 가지고 난방하기 때문에 산에 거의 입산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잡목이 엄청나고 이런 것을 제거하는 부분에서도 더욱더 필요하고 또 우리지역의 일자리창출에서도 일조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정말 증액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저희들이 강진군 산림이 약 9만6백㏊입니다. 1년에 저희들이 숲가꾸기를 매년 2,500㏊를 하기 때문에 또 숲가꾸기는 5년 주기로 숲가꾸기를 해야 만이 나무의 경제성을 살릴 수 있고 산림소득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숲가꾸기사업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되고 사업비도 확보돼야 된다고 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숲도 건강 숲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서 좋고 또 거기에 대한 도로변이나 특히 도로변 같은 경우 해놓으니까 경관이 좋더라고요 해놓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지역에서 숲가꾸기 임했던 분들이 인접 완도에 가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우리 강진군에도 숲가꾸기사업을 하는데 벌써 끝났느냐 하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정말 좋은 사업이고 일자리창출에도 좋은 데 다른 군은 예산이 많아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강진군은 예산이 부족해서 일찍 끝났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물론 예산과 수반되는 부분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는 것보다는 가꾸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저희들이 숲가꾸기 위해서 경관림조성이나 경제림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두 번째로 연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칡넝쿨제거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올해 사업이 이미 완료가 됐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거기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칡넝쿨사업도 정책 숲 가꾸기의 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칡넝쿨사업도 각 읍면 소방대에다가 산림조합과 위탁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칡넝쿨제거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잘 안 됐어요. 그러나 칡넝쿨제거사업은 3년간 계속해서 해야 만이 100%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정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거기 하고 나서 애로점을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제가 질문하자고 하는 부분의 답이 안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를 보면 8400만원 들어있네요. 다 인건비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인건비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인건비인데 11개 읍면 소방대에서 추진해서 한다는 것은 조직의 화합과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좋은 부분적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뭐가 애로사항이 많냐면 어느 시기에 주로 하셨습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저희들이 사업시기가 여름철 폭염시기여서 9월….

삼균

정삼균위원

8월에서 9월초 올 같은 경우 유별나게 무더위가 극성을 부렸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더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러니까 일에 대한 능률도 오르지 않고 또 아시다시피 칡넝쿨이라는 것이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재앙까지 할 수 있는 정말 우려한 부분입니다.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도 합리적으로 거기에 대한 작업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봄이나 여름철에 현장을 답사해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작업은 최소한도 농번기 끝나고 나서 이 시점에서 11월달이나 12월달에 해야 옳습니다. 칡넝쿨이 쌓인 곳을 가 보면 대부분이 바람소통이 안 되고 사람이 땀 뻘뻘 흘리면서 무슨 작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벌이나 독사뱀이나 그런 동물이 서식하기 제일 좋은 곳이 칡넝쿨 우거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에도 위험이 따르고 낙엽이 지면 현지답사가 힘드니까 사전에 답사를 해놓고 나서 농번기 끝나고 하면 여기에 대한 작업 효과는 몇 배가 나올 겁니다. 팀장님 그 정도는 생각하셔가지고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수 있어야지요.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정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넝쿨제거사업을 하다보니까 농번기하고 지금은 춥지 않습니까?

삼균

정삼균위원

지금은 산에나 들에 가서 칡넝쿨 작업하기 아주 좋은 기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에 대한 위험성도 전혀 없고 그래서 2011년부터는 꼭 제가 말씀드린 대로 7월달에 사전답사 해가지고 이 시기에 작업하면 그 효과는 정말 몇 배로 오를 겁니다. 제일 한가한 시간 아닙니까 농번기 끝나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내년도 숲가꾸기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칡넝쿨제거사업 대상지도 제가 이미 파악해놨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시기를 이 시기에 맞추어서 하시란 얘기입니다. 공감이 가시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일의 능률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개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팀장님 대답을 신속하게 해 주십시오. 270페이지를 보니까 산림소득증대사업이 19억, 20억 가량 투자해서 하고 있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70%, 80% 그리고 완료가 된데도 있고요. 대상지 조사한데도 있고요?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산림소득증대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관리와 감독을 기관에서 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희숙

윤희숙위원장

해야 되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5년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5년 하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5년 전에 있었던 소득증대사업 중에는 그때도 산림팀에서 일은 하셨습니까? 팀장으로 아니라 팀원으로?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그 무렵에 소득증대사업으로서 상당히 전망이 좋다했었던 사업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제가 얼른 기억해 드리겠습니다. 맞나 보십시오. 2년 전에도 외부 동호회에서 와서 장뇌삼을 심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뇌삼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었던 것인데 맞나요?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산양삼 사업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저희들이….

희숙

윤희숙위원장

하고 있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제가 올 여름에도 그쪽 현장을….

희숙

윤희숙위원장

그 사업보조를 받아가지고 하시는 성공률 몇 %로 예상할 수 있나요?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활착률은 40% 내외가 양호하고요….

희숙

윤희숙위원장

몇 년 후에 수확을 할 수 있습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6년, 7년에서 10년 사이.

희숙

윤희숙위원장

지금쯤은 상당한 느낌이 올 수 있겠네요. 만일에 저희들이 현장을 간다면?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불행하게도 산양삼이 올해 산지에서도 북사면에서만 발육미식물이기 때문에 재배가 됩니다. 그쪽에 산양삼 재배를 했습니다마는 강진지역이 적지가 아니어서 그런 지….

희숙

윤희숙위원장

방금 성공률이 몇 % 라고 하셨어요?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40%요.

희숙

윤희숙위원장

그런데 방금 하신 말씀은 뭡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생육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그것 하려면 중간에 풀베기 작업을 다 해줘야지요. 본인들이 보조사업을 받았으면 본인들이 관리해야지요. 돈 받은 사람들.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주위에 식물과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희숙

윤희숙위원장

그리고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죠. 자격요건이 주어진 사람이 받아야죠. 그 사람들이 안 받으면 잘못된 거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또 저희들이 평가해서 다시 그 사업을 전망 있으면 또 해야 되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저희들 감사 끝나고 일단 월요일날까지 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하고 그때 대상자하고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장 가기를 요구하는데 그 서류를 보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의논하겠습니다. 되겠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그다음에 강진군에 선도임업인으로 지정한 것이 현재 몇 명입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임업후계자 말씀입니까?

희숙

윤희숙위원장

예, 선도임업후계자.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

희숙

윤희숙위원장

제가 매년 물어보는데?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75명 됐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확실합니까? 이것 확실한 대상자면 명단 주셔야 됩니다. 75명이 될 리가 없어요. 된다하니까 명단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말씀은 따로 했습니다만 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또 합니다. 작년에 이미 심어가지고 잘못 심었던 보은산과 평동간의 도로에 있는 나무들 수종이 잘못했던 것 기억하시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제가 시방서까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하자보수 확실히 이번에는 관리ㆍ감독해가지고 지금 심어야 할 때 인 것 같습니다. 수종은 못 구했다 했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금액이 많아가지고 영광산림조합에서 어영부영 넘길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꼭 챙겨가지고 세상에 산림녹지팀에서 나무수종을 둘려먹는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땔나무를 가지고 30만원 나무 심어가지고 그게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이미 새시방서 하자보수 받아놨으니까 철저히 감독해서 심고 난 다음에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의원님들 가까우니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잘못 심었던 문제점 속에서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잘못 심었던 부분까지도 전부 바로 잡아서 이번에는 철두철미하게 감리ㆍ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동백나무는 접동백을 160두 정도를 영광산림조합에서 잘못 심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제가 심을 당시에도 지적을 해서….

희숙

윤희숙위원장

그럼 그때 해야지요. 감사에서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해야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여기서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외지의 업체가 하다보면 바로 즉시 시정이 안 됩니다. 담당자한테도 그랬습니다. 몇 번을 공문을 보내도 안 해주길래 그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희숙

윤희숙위원장

그 뒤로 영광산림조합이나 함평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강진군에 수주 못 받았습니까? 그런 조치까지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해야 됩니다.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보은산에 있는 동백나무가 밀식되어 있는 곳은 다른 곳으로 이식하고 동백나무는 야생 토종동백으로 저쪽 향교 임도 주변으로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나무가 와가지고 수주 받을 때라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관내업자라면 가능하면 저희들이 더 알 수 있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하듯이 영광산림조합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홀히 하고 AS가 안됐다면 이번에는 철두철미하게 같이 감독하겠습니다.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그래서 저희가 영광산림조합에도 주문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조경수를 소비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렸고 또 관내에 있는 나무를 직접 현장에서 검수해서….

희숙

윤희숙위원장

예, 강진나무를 소비할 수 있도록?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거기까지는 대단히 감사하고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 월요일까지 두 가지 자료 주십시오. 현장에 갈 수 있는 준비 일단 해 보세요?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도시개발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5분

찬주

김찬주도시개발팀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찬주입니다. 도시개발팀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0쪽 군도ㆍ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군도는 16개 노선에 122.2㎞, 포장률은 80.6%이고 농어촌도로는 92개 노선에 460.7㎞로 포장율은 41.4%입니다. 참고로 국가가 관리하는 국도는 저희 군에 5개 노선이 통과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도 5개 노선이 우리 군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은 임천～보전 간 외 7개 노선 12.4㎞에 대해서 109억 9000여만 원 사업비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는 8개 노선에 15억 5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7개 노선은 완료가 되었고 1개 노선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1쪽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도로 선형이 불량한 도로의 선형을 바로 잡아서 교통사고위험을 해소하고자 금년에 강진읍 송현에서 성전면 명산리 간 김치공장 위쪽 구간에 1억 8400여만 원의 사업비로 급커브로 인한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을 금년에 완료했고 안전한 위험도로 환경을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82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과 범죄예방여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9년까지 12개소 초등학교에 어린이 보호구역 조성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동초등학교와 칠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나 목재방어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과 CCTV 설치 등 6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군동초등학교 사업은 완료했고 칠량초등학교는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만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금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3쪽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낙후지역 집중 개발을 위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낙후지역 개발촉진지구사업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액 국비 250억원의 사업비로 도로 8개 노선을 확포장 하는 개발촉진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동～기좌 간 외 2개 노선 14억 22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여 1개 노선은 완료하였고 2개 노선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액 국비인 개발촉진지구사업은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잔여공사는 내년부터 군도농어촌도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주민의 통행 불편과 교통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20개 노선에 사업비 239억 3300만원을 투자해서 5.7㎞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목리 앞 도시계획도로 외 5개 노선은 완료를 하였으며 완료 되지 않은 일부 노선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신규사업으로 강진 평동리 희망주유소 옆 도시계획도로 외 6개 노선 추진 중에 있고 중앙로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 등 2개 노선은 완료했으며 나머지 노선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사업은 군 재정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86쪽 평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강진읍 평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2005년부터 53억 5200만원 사업비로 도로개설과 소공원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을 마무리 하고 있으며 마지막인 내년에 4억을 투자해서 평동지역에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노후된 불량주택을 개량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강진 관내 일원에 주택개량 33동 13억 2000만원 사업비로 융자지원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9동이 배정되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14동 추가지원을 받아서 총 32동의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의 상환조건으로 동당 4000만원의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년에 추진 중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8쪽 한옥보존 및 건립사업입니다. 남도의 아름다운 전통한옥을 시대에 맞게 웰빙형 한옥으로 발전 보급시키고자 한옥보전 및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옥마을로 4개 마을이 지정이 되어서 도암 귤동 14동, 도암 덕룡산마을에 22동, 군동 안풍마을 10동 성전 월남마을 10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56동 중에서 21동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35동은 한옥을 신축하거나 보수 중에 있습니다. 사라져 가는 전통한옥의 보전과 농촌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289쪽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입니다. 자전거도로 기반시설 정비하고 자전거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남에서 국도18호선을 따라서 도암 계라리, 만덕, 해창, 강진읍, 장흥으로 이어지는 26.6㎞를 행정안전부에서 금년 4월에 국가광역계획구간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광역자전거도로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125억원의 예산이 확정이 지금 됐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약 20억원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군 자체적으로는 관내 문화제와 연계한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전라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가우도 출렁다리 건설사업입니다. 가우도 출렁다리 사업은 대구면 저두리에서 가우도, 도암 망호를 잇는 총길이 1,118.9m 폭 2.2m위 보도교로서 가우도에서 저두 간 303m와 망호에서 저두 간 715.9m로 총 사업비는 154억 4600만원이 투자되며 내년 2011년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진도는 41.1%로 내년 1월까지 저두에서 가우도간 교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내년까지는 저두에서 망호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해서 청자도요지와 다사유적지를 잇는 관광 인프라 구축하고 가우도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국도23호선(강진～마량) 도로확포장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강진～마량간 국도23호선 확포장 사업을 위해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국도해양부에 건의해서 2006년부터 기본설계용역을 한바 있으나 감사원에서 타당성 재조사하도록 지정이 되어서 금년 5월과 청자축제기간 중 8월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현장방문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한바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3차 국도ㆍ국지도 5년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강진 까치내재터널 개설공사입니다. 지방도 827호선 군동면 파산리 금곡사에서 작천면 삼당리를 잇는 까치내재 터널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금년에 3억 5000만원의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금년 9월에 실시설계 노선선정관련 주민설명회를 작천면사무소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까치내재 터널공사는 약 190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로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도로사정이 불편한 북삼면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이 되고 급커브 위험도로를 개선하게 되어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이 될 것입니다. 전라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팀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시고요. 위원님들께 잠시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5시 45분인데 어제 윤재공 위원님께서 최대한 공직자들 입장을 생각해서 시간을 엄수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불행히도 오전에 정전사고로 인해서 오전시간을 전부 놓쳤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강진환경센터가 건립됨으로 기공식 참여로 2시간을 빼야 됩니다. 그렇다면 4시간정도 차질이 나는데 오늘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건설팀이 남아 있고 안전관리팀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조가 된다면 공직자들 분들께서는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팀까지 마무리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그렇게 합시다. 최대한 시간 아껴서.

희숙

윤희숙위원장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 들어왔습니다. 질문도 가능하면 일문일답씩으로 아끼고 답변도 팀장님께서 신속하게 주시면 빠른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찬주

김찬주도시개발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그럼 오늘 안전관리팀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윤

김상윤위원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김상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도시개발팀장님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쇄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상보도에 의하면 강진의 주택난이 심각하다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건설용지 태부족이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15층 이상 건축 가능한 2종 주거지역은 전무한 실태다. 그래서 2종 주거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그런 사설도 있고 또 엊그저께는 강진의 고무적인 사항으로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4차선도로 또 강진의료원 주변에 건물들을 짓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진의 아파트가 없고 또 비싸고 광주보다도 비싸다는 보도가 나오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택지조성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김찬주도시개발팀장

질문하신 것처럼 강진군에 지금 주택난이 부족하다고 여러 가지로 여론이 있고 실제로 우리 군에 주택보급률은 전반적으로 100.2%로 주택보급률은 100% 이상이 되어 있는데 강진읍 경우만 주택보급률이 87%입니다. 강진읍에 주택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 택지개발 물론 면적은 주거지역 지정면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주택보급률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 아파트나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꿀 경우에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 주거지역 상향 조정을 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쉽게 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택지조성관계는 김상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대로 보면 강진읍 지역에 분산되어서 몇 군데 소규모 지역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개발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들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강진읍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작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주택 건립 추진을 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되면서 경영난으로 보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이 되면 주택공사 여기와 계속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민간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2개, 3개 민간아파트건설회사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아파트 건립을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계속할 예정이고 지금 참고로 건축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 다세대 주택 어떻게 보면 원룸형태의 주택입니다마는 약 99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 현재 완료되었거나 건축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 군에서도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상보도는 100%라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부동산업계에서는 200에서 300세대정도 주택이 필요하다는 사항도 있고 그러고 15층 이상이죠?

찬주

김찬주도시개발팀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15층 이상인데 호계리 쪽에 15층 이상 지을 수 있는 2종 주택단지로 지정된 데는 있습니까? 호계리 쪽에 있다고 나왔거든요?

찬주

김찬주도시개발팀장

중흥아파트 인근.

상윤

김상윤위원

금방에 있어요?

찬주

김찬주도시개발팀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강진군에 4만800명정도 되죠. 5만 군민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 측에서 인구증가 정책으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예산도 많이 투자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택지조성사업을 해서 제가 왕왕 보면 강진에서 직장 가지고 있는 분이 강진에 거주하면서 직장에 다녀야 하는데 외지에서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해남이나 영암이나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장흥이나 이런 곳에서 거주를 하면서 강진의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에는 인구증가차원에서라도 강진에 살면서 그쪽으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역으로 그런 사업을 택지조성사업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저는 해봤어요. 우리가 군동면에 문화마을 조성이 1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문화마을을 조성을 해가지고 전부 실패했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성공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빈 땅이 별로 없습니다. 집을 작년에도 여러 동 짓고 금년에도 여러 동을 지으면서 거의 고갈된 상태인데 그래서 포화상태인데 자료에 의하면 강진읍에 동성리, 교촌리, 서성리, 평동, 군동 호계리 5군데로 택지조성 가능지역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계산해보니까 한 50㏊정도 됩니다. 우리 군에서 택지조성을 하든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건축 허가만 내면 바로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다 끝났습니다만 전기, 수도, 오폐수 그다음에 전화, 농지로 되어 있지만 용도가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있다면 집을 쉽게 짓는데요. 군에서 택지조성을 어려울지라도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서 조금씩이라도 해서 99세대정도 다세대 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단독주택도 할 수 있도록 또 일정주거지역 4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문호를 개방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찬주

김찬주도시개발팀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으로 모든 것이다 그렇습니다.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물론 특혜문제라든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2종 지역으로 바꾸게 되면 지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럼 아파트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지가가 낮아야 들어오거든요. 지가가 높아서 분양가가 높게 되면 분양에 문제가 되니까 안 들어옵니다.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 도시계획을 상향조정 해놓으면 더 어려움이 따른다는 문제가 있고 건설업체가 건설하고자 선택권이 저희들 지정한데 외에는 못하게 되니까 선택권에 장애를 받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의 통과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용도지역개발이나 도시계획변경 할 수 있는 권한이 앞으로 시장, 군수에도 위임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짓는다 해서 크게 문제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다고 보고, 질문하신 의견을 저희들 충분히 알고 저희들 나름대로 주택보급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논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방금 팀장님 말씀은.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지만 택지조성지구로 일정한 지역을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것을 생각해봤는데 택지조성대상지를 지정을 해서 그러면 지주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지정을 해서 상하수도나 전기나 전화나 또 토지분할을 해서 놔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놔두면 분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군비를 들여서 기반조성사업을 해놓으면 군비만 투자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경지정리 하던 식으로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경지정리 하는 식으로 군비를 투자해놓고 몇 필지정도는 군에다가 양여를 한다는 말입니다. 군 재산이 투자한 사업비나 땅 값이 땡땡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지주도 그렇게 시설해주면 자기가 팔기도 좋고 집 지을 때도 좋고 그런 택지조성해서 만들어 놓으면 지을 사람도 좋고 군에서 먼저 추진을 해놓으면 군비가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다시 받으니까 그 대지를 팔 수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도 한번 검토해보고 연구해보고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을 지을 사람들이 그냥 와서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인구 유입정책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의 말이 타당성 있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해봤을 때는 그것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찬주

김찬주도시개발팀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여건이 된다면….

상윤

김상윤위원

여건이 되면 이라고 하면 좀 두루뭉술하고 검토한다는 말도 안 맞습니다. ‘검토한다는 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고 도시개발팀에서 주택업무 담당하신 분이 아까 말씀드린 5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전부 다 하겠습니까? 할 수 없죠.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그런 것을 시도해볼 필요성이 있다. 해봐서 안 되면 아웃을 시키더라도 한번 추진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외지에서도 강진에 집을 지를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진읍시가지 이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분들의 편의도모도 되고 강진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분들이 쉽게 집을 짓는다. 집을 지금 굉장히 많이 짓고 있어요. 강진의 발전가능성이 있고….

찬주

김찬주도시개발팀장

지금 강진읍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미개발된 상태로 있는 주거지역이 약 30%이상 됩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도시계획구역상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미개발되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잔여지 땅이 지금 현재 30%이상이 남아있습니다. 모든 택지개발 이런 사항도 물론 좋은 의견이시죠. 이게 막대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저희들 사항에서는 그런 땅 이용해서 얼마든지 앞으로 주택 건립할 수 있다. 지금 사항에서 그렇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팀장님 말씀을 제가 부정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런 것도 하려면 머리 아픕니다. 민원도 많이 생기고 차라리 안 한 게 좋죠. 그러나 도시개발팀에 공무원의 주역으로서 이런 어려운 숙제도 한번 풀어볼 수 있는 의욕을 갖고 추진을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안한다고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택난이 어려우니까 외지에서 단독주택을, 아파트는 업자가 들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찬주

김찬주도시개발팀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놓을 필요성이 있다. 시범적으로라도 아까 이야기 한 바와 같이 군에서 군비 투자해놓은 돈에 대해서는 거의 커버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동면 호계리에 큰 밭이 있습니다. 지주하고 이야기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다고 하면 사전에 계약을 하죠. 몇 필지는 군에 환수해라 나머지는 이런 시설을 해준다. 그렇게 해서 한다면 문화마을 같은 시설을 사전에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찬주

김찬주도시개발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이제 마치겠습니다마는 다각적으로 우리가 주택난이 심각한 것은 다 인지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러한 주택난 해소책 또 인구 유입정책 이런 측면에서 한번 구상해보고 또 전문가들과 상의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해서 금방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충분하게 생각해보고 추진해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추어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찬주

김찬주도시개발팀장

잘 알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이상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현

윤기현위원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현

윤기현위원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국도 23호선 확장 있죠?

찬주

김찬주도시개발팀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강진~마량 도로 확장 포장사업, 7개년으로 잡았군요. 7개년은 7년이란 말이죠?

찬주

김찬주도시개발팀장

기본시간은 기본계획상 기간이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2, 3년 내로 끝날 수 있는 것이고 여유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본 위원이 뻥이 심합니다. 국가예산 자꾸 가져온다 하는데 4년 안에 할 수 있게끔 제가 큰소리치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 대신 8명의 의원과 우리 팀장님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저 혼자 했다고 가져왔다고 안하겠습니다. 4년 안에 착공 아니면 예산 따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김찬주도시개발팀장

고맙습니다. 저희들 일까지 덜어주신 다니까 고맙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수

김남수위원

간단하게 하고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찬주

김찬주도시개발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지금 보고서에 농고 앞에서 강진병원 뒤에 길나는 것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찬주

김찬주도시개발팀장

하마보에서 강진의원간요.

남수

김남수위원

거기 또 강진의료원에서 송학빌라 올라가는 도로 그다음에 제일교회 뒤에서 서문도로 그다음에 동화주유소에서 건우주택 가는 그 도로 전부 보고서에 빠지고 소도읍 가꾸기 물 건너 갔습니까? 이것도 다시 해주시고요.

찬주

김찬주도시개발팀장

소도읍가꾸기 내년도부터 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보고서에 없어서?

찬주

김찬주도시개발팀장

이것은 금년 사업 보고서이고 내년 사업계획 보고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것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찬주

김찬주도시개발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제가 부군수님한테 하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가 도시개발팀 소관인데 나무 이런 것은 산림녹지팀에서 하고 이원화가 됐는데 제 생각에는 도시개발팀에서 절대 공원 관리 못할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고 있거든요. 업무분장을 산림녹지팀으로 이관해서 지금 장흥이고 영암이고 우리 주위에 공원관리 때문에 엄청난 관광수요를 위해서 산림을 가꾸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할 때 산림녹지팀으로 업무분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곳은 엄청나게 공원에 투자하고 도시 같은 데는 공원 잘못하면 단체장 당선 안 됩니다. 여기는 너무 소홀하고 그렇게 애원하고 소리쳐도 되지 않으니까 부군수님께서는 잘 타협에서 업무분장을 산림녹지팀으로 해서 나무도 좋은 것 심고 관리 잘 해서, 도시개발팀 엄청 바쁩니다. 땅 보상할라 해결할라 정신이 없는 데다 늘 소리쳐도 메아리만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얘기하세요 다음에 얘기합시다. 아까 한 부분은 얘기해주시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도시개발팀장

방금 빠졌다는 것 전부 계획서에 있습니다. 명칭을 모르시니까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따로 와서 보고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균

정삼균위원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정삼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삼균

정삼균위원

퇴근시간이 10분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까지 감사 받으시느라고, 저도 세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두 가지는 제목만 얘기하고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해안도로 개설부분에 있어서 타당성 관련된 것하고 또 하나는 불필요한 도시계획 그것은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두 가지는 것은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김상윤 동료 위원님께서는 주택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는 현재 있는 주택을 철거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강진군 전체적으로 291개 마을이죠?

찬주

김찬주도시개발팀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빈집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90마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다 아실 겁니다. 한 마을에 빈집이 2개만 잡더라도 무려 강진군에 500개에서 600개 정도의 빈집이 저의 추축이 아니라 맞을 겁니다. 이것을 물론 예산하고 수반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찬주

김찬주도시개발팀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집 철거하는데 예산이 2009년도까지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집 철거하는데 50만원 그렇죠?

찬주

김찬주도시개발팀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2010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죠?

찬주

김찬주도시개발팀장

없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왜 그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연연이 빈집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연연이 증액을 해서 당연히 해결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찬주

김찬주도시개발팀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팀장님 계속 방치는 안 되죠?

찬주

김찬주도시개발팀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삼균

정삼균위원

어차피 행정에서 하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거든요.

찬주

김찬주도시개발팀장

빈집 공가 철거비로 100만원 사업계획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 재정난으로 봐야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야 되고 이제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절감차원에서 예산이 확보하기가 어렵고 지금 그래서 금년에 추진 못 했는데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은 본예산에 안 서면 추진 예산 세워서 추진할 예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시골 가보면 미관상도 정말 안 좋고 옆집에 집들 보면 기생충 서식처가 되고 또 청소년 탈선장이 될 수 있고….

찬주

김찬주도시개발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굳이 제가 말을 안 해도 알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안 필요한 것은 없겠지만 정말 이것은 필요합니다. 어느 시점에 한꺼번에 하려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연연이 거기에 필요한 타당한 예산 세워가지고 해결해나가야 됩니다.

찬주

김찬주도시개발팀장

잘 알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찬주

김찬주도시개발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찬주

김찬주도시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10분

영진

김영진건설팀장

건설팀장 김영진입니다. 건설팀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8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 27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76%의 공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억의 잔사업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9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완료된 주요간선 농로포장사업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에 8지구 8㎞를 9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영농기전인 5월 26일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녹향월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1, 2단계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단계 사업은 완료하였고 2009년부터 금년 말까지 2단계로 추진됩니다. 금년에는 13억 4100만원의 사업비로 한우명품관 신축 등 2개 사업이 현재 98%의 공정으로 금년 말까지 모든 공정이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농로 확ㆍ포장, 안길포장, 용ㆍ배수로 개거, 회관 정각 등을 포함하여 27억원의 사업비로 14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열망하는 주민숙원사업은 많지만 우리 군 재정형편상 충분하게 해결해드리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연차적으로 지역별로 균형 있게 지원하여 시급한 사업부터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마량면과 도암면이 총 14건의 사업이 35억 7200만원으로 다목적 창고, 도로포장, 개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발주한 1건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3쪽 전원마을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을 유치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원마을을 성전면 월남리 1274번지 일원에 총 30세대 규모 한옥형 주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4세대가 입주신청을 하여 19세대가 계약 체결하였으며 금년 10월 22일 행복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지구 내 전기통신 지중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세대가 분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만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만덕 간척농지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강진읍 덕남리에 양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31억 700만원의 사업비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15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송수관로 공사를 완료하고 양수장을 설치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5쪽 행복마을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암 귤동, 군동 안풍, 도암 덕룡산, 성전 월남마을 등 4개 마을이 행복마을로 지정되어 주택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반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신규 행복마을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팀 소관 2010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팀장님은 자리해 주시고요.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윤

김상윤위원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김상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추진하지 않는 것 제가 자료를 통해서 파악했습니다. 군동면 호계리 소방서 앞에가 한 30㏊정도 되거든요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삽입해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경지정리사업을 군에서 그냥 할 수 없는 것이고 농림수산식품부가 해야 되는데 소규모로 면적들이 적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의 노동력은 계속해서 노령화되고 또 지금도 지게를 지고 나락은 거기에서 탈곡을 합니다마는 다른 농자재를 짊어지고 가는 곳이 있어요. 경지정리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군에 파악해놓고 보니까 270여㏊ 되는데 군보고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하라고 해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상부에 늘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저쪽 위에서도 그런 실정을 알고 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전번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요청해서 국회에서 이것을 해주기로 통과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챙겨주시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진

김영진건설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번에 그 관계로 해서 도에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국고 지원이 되는데 소규모는 안 된다고 전언을 받았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안 된다고는 하는데….

영진

김영진건설팀장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군동면 30㏊ 넣어가지고 270㏊ 되지 않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영진

김영진건설팀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안되더라도 계속해서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영진

김영진건설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이상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건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팀 안전관리팀인 것 같습니다.

18시17분

서진

박서진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박서진입니다. 안전관리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민방위 교육ㆍ훈련 추진입니다.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 의무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나가기 위하여 연 민방위교육 4회 및 민방위날 훈련을 5일 실시하였으며 을지연습, 충무, 화랑훈련을 각각 1회 실시하여 민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후방지역 작전수행을 숙달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시 즉시 대처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야간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에 가로등 133등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보수관리업체와 위탁계약 또 자체 보수 등을 통해서 854등을 보수 완료하여 군민편익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난 피해가 예상되는 소하천을 대상으로 재해발생 원인을 사전 예방해소하기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비 25억 4700만원을 투입하여 6개 지구 중 2개 지구는 금년에 완료하였으며 계속사업 중인 4개소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계속 추진하여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재난재해 예방대책입니다. 자연재해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 복구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 12회, 만덕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시행 및 재난취약가구 전기시설 330세대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및 방재시설물 283개소를 일제 점검 실시하여 군민의 방재의식 고취 및 자율참여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풍수로 인한 재난발생시 실질적인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선진국형 정책보험으로 관내에서 950세대가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였으며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하여 반상회 및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 시설물은 70개로 시설물 26개소, 건축물이 44개소입니다. 계절별, 시기별로 연8회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안위험요소를 사전 해소함으로써 재난안전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입니다. 벽지노선에 대하여 버스결행 등 이용주민의 불편사항을 사전 예방차원의 일환으로 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을 위하여 벽지노선 5개소를 금년에 추가 개설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승강장 6개소 설치와 승강장 39개소를 정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벽지노선 운영실태를 2회 점검하여 이용주민 불편에 사전 예방 조치를 물론 벽지ㆍ오지마을 농어촌버스 안정적 운행으로 벽지주민 교통편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화물운송사업의 활성화와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성전면 성전리 일원에 총 사업비 100억을 투입 201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총 85억을 투입 성토 및 정지 배수 작업 등 기반시설을 기 완료하였으며 포장 및 건축공사에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준공시기에 맞추어 화물자동차 고용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화물차고지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입니다. 주차난 해소 및 주민편익 도모를 위한 일환으로 공한지 주차장 3개소 40면을 금년에 조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경찰서 및 교통단체와 협조 10개 구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공영주차장 4개소 및 공한지 주차장에 대하여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 등을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교통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8쪽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교통사고 미연 방지 및 운송질서를 확립코자 교통안전시설 139개소 확충 및 사업용자동차 운수업체 154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을 3회 실시하는 등 교통편익 제공 및 서비스 향상은 물론 주민안전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팀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팀장님은 자리하시고요.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현

윤기현위원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윤기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현

윤기현위원

팀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서진

박서진안전관리팀장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영락장례식장 아시죠?

서진

박서진안전관리팀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그 앞에 보안등 설치가 안됐다고 합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안 된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서 늦게까지 조문객이 왔다갔다 하니까 캄캄해서 술 먹고 웅성웅성하니까 잠을 못 자겠다 그쪽 부근에 보안등을 설치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진

박서진안전관리팀장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이 있는데 군에서는 마을버스에 예산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연마을단위는 거의 고령화되어 가지고 교통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기동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노인들이 전부 산재되어 있는데 이장님들 통해서 수요조사해가지고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재점검을 해서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들어오는 것이 그런 민원이 옵니다. 군의원이 무슨 죄라고 군의원한테 매달리고 있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직원들을 통해서 오면 좋은 데 직원들한테 좀 민망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팀장님 이런 문제는 많이 접하셨죠?

서진

박서진안전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기분 나쁘잖아요. 군의원을 통해서 오는 것 정말 기분 나쁜 줄 알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드셨는데 이쪽으로 된 도로인데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이 부분들은 버스회사에서는 등한시합니다. 조금이라도 유류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이장님들한테 전부 전수조사 해야 됩니다. 협조가 될까요?

서진

박서진안전관리팀장

그것은 조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운수업체에서도 군내버스가 승차인원이 필요할 때 많이 타겠지만 1.04명이 한 노선에 타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벽지노선 보상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거의 빈차로 다니는 확률이 많습니다. 노인분들이 한달에 한번인가 두 번 나올 때는….

희숙

윤희숙위원장

이런 문제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매일이 아니라 5일장이나 가장 많은 시간대로 조정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민망하니까 요구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넓게는 안합니다. 최대한 운수회사에도 맞게 지금 차량도 적어졌습니다. 유류값에 대한 것도 다 이해하니까 한번 다시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다.

서진

박서진안전관리팀장

조사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내년 4월쯤 교통량 조사를 매년 합니다. 그때 같이 병행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이 조사는 이장님들한테 숙제주면 금방 할 겁니다. 이장님들이 민원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327페이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종합대책이라는 이 내용은 강진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난 해소해 줍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해놓고도 주차장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물론 단속과 주차에 저해하는 요인과의 서로 협력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고 주민의식이 문제겠습니다만 그에 앞서 안전관리팀 소속 분야가 일부 있고 조금 전에 다녀간 도시개발팀에서 하고 있는데 기존 도로에서 가계들이 자기 물건 적치물을 도로에 4분의 1까지 나옵니다. 그쪽 팀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해야 될 겁니다. 주차장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그런 것 등을 협력해서 강진군 도로가 산뜻하고 깨끗하고 주차장이 정말 주차가 질서정연하게 할 수 있는 내년에는 그런 것을 해봅시다.

서진

박서진안전관리팀장

그것은….

희숙

윤희숙위원장

그 팀하고 협력해서.

서진

박서진안전관리팀장

도시개발팀하고 협력해서 노상 적치물을 매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에서 그 사항도 저희 주차단속하고 있는 직원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희숙

윤희숙위원장

그 문제를 같이 해야지 이쪽은 주차단속 해놓으면 저쪽 팀에서는 또 다른 게 있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하니까 같이 연속으로 해가지고 대책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