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제145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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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감사 진행방법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계속)

먼저 여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입니다.

강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보조금 횡령사건은 횡령이 아니고 아동수를 허위로 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4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하고 7개소에 대해서 9,800만원정도 환수를 했고 금년도에도 2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해서 4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이것은 아동수를 허위로 신고해서 저희들한테 타간 것이 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형태가 전부 다 아동숫자,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그것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직원들도 허위로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제가 온 뒤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리고 265페이지에 보육교사 인건비 허위수령 있죠? 2009년 7월 30일 3개월, 과장님 지금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 사례가 있죠?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예. 작년에 있던 사항인데 관내 한군데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말씀은 한군데라고 하시지만 두 군데가 될 수도 있고 세 군데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몇 군데가 될 수도 있고 한군데도 없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횡령사건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되는 사례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독해 주십시오.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회계처리 미비가 많고 아이들 통학버스를 미 신고한 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지입된 통학버스를 금년부터 바뀌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집에서 그것을 미처 모르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 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적해서 다 신고 받았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통학버스를 미신고한 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누락을 시키는지,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기존에 자기들이 소유한 통학버스는 대부분 다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입한 통학버스가 있었는데 그것이 작년까지는 신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신고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어서,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신고하도록 하는데 지적을 당하면서 버스를 누락을 시키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서류가 미처 빠져서인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고의적으로 한 것은 없었습니다. 미처 어린이집들이 규정이 바뀐 것을 인지 못하고 누락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묻는 것은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 안하고 사고가 나서 만에 하나 그것이 보험하고 연결되어서 아이들이 보호를 못 받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등록해서 운행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을 안하고 그 아이들을 싣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이라든가 이런 관계상의 문제가 발생되면 오히려 작은 불씨 때문에 큰 불씨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것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다음 회계처리 미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아이들, 어린이시설 전반적으로 시 보조금을 다 받고 하고 있죠?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런데 회계처리가 미비되는 곳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어린이집들이 어린이 보육이나 이런 일도 많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을 한다면 전산망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회계처리가 미숙한 것도 있고 미처 바빠서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큰 사항은 아니고 미미한 회계처리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관변단체 지원 문제에 대해서 항상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도 우리가 지원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회계처리 부분만큼은, 어제도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보다도 아이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로 인해서 회계처리 미비로 인해서 본인이 확증은 없기 때문에 소문만 얘기하면 유치원 급식비도 많이 빼먹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증거 잡은 것은 없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 부분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켜 주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보육교사 직원으로 인해서 횡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자금을 횡령하는 경우도 있고 서류미비도 많이 있고 문제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무리 일이 많고 힘드시더라도 어차피 돈이 나가면 우리가 관리감독 안 할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과장님 각별히 신경 쓰시겠죠?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보충질의, 이 복 위원님!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는데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서 한 경우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노심초사하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위원

아까 265페이지 지적했던 사안 중에서 꼬마동산 보육교사 인건비 허위수령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사회에서 듣기로는 조금 억울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조치까지 이렇게,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허위로 친인척을 교사로 채용한 것처럼 해서,

함정식위원

사실이 아닌데요?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아닌데, 저희들이 행정처분할 때는 확증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억울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함정식위원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종조치가 나왔겠죠. 그런데 본인들 입장에서 억울한 면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진위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억울하게 처분을 당했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함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이군요?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예.

함정식위원

경찰서까지 통보되고 할 정도면 사실이겠죠. 여기에 나와 있기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유통이 지난 음식을 준 경우도 있군요. 과장님 이것은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죠?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월급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 급료를 지급하고 일부는 다시 반납 받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교사들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다 했을 때 200만원은 지급하고 20만원이나 30만원은 도로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민원을, 그것을 역이용해서 그 사람은 다른 것을 저한테 부탁하며 이것을 하나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5대 때 접한 경우가 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곳도 있다고 합니다. 급료를 착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의 후생복지를 철저히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곳이 있다고 하니까, 항상 정보에 의해서 수시감사도 하죠? 하여튼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보육교사가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서 보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이중일도 많은데 저희들도 보육교사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몇 개월 전에 무작위로 10명을 차출해서 저희들 사무실에서 대화해 보았습니다. 그때 대화 할 때는 자기 보수를 다시 회수하는 경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데 사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있을 때는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 그런 과정, 막다른 골목 예를 들어서 그만뒀을 때 그때는 퇴직금관계가 정리가 안 될 때는 노동법상 맞는 퇴직금을 받으려고 그때 제기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자기가 불이익 당할까봐 얘기를 못하니까 참고하십시오.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아이돌보미 사업 시행하고 있죠?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예.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여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아이돌보미 서비스 하는 분들 얘기입니까? 아니면 수혜를 받는 분들,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돌보미 받는 선정기준,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가나다형의 수혜자들의 선정기준이요?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예.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그것은 건강보험료를 기준해서 가나다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형은 자부담이 1천원이고 나형은 4천원, 다형은 전액 자부담입니다.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가형과 나형은 정부지원을 받고 다형은 본인부담이죠?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예.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이돌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지원 서비스 이용자 명단을 한번 보셨습니까?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과장님 가형, 나형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죠?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예. 저도 그런 부분 있습니다만 규정상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무시하고 해당 안 된다는 얘기는 할 수도 없고,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그러면 개선책은 아예 없는 것입니까?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규정도 바뀌어야 하지만 거기에 재산까지 포함시켜서 한다면,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과장님 가형 중에 군산에 최고가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몇 세대가 되고, 군산에 상류층 아파트 세대수가 한 20~30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꿔서라도 군산의 생활수준에 맞게 생활수준까지 고려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저도 그 방법이 공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서비스를 한다면 시간도 지체되고 많이 소요되고,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그분들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분들은 군산 생활수준까지 고려해서 다형으로 본인이 부담해서 지원사업을 받도록 권장하고 가형, 나형 받는 사람들은 맞벌이로 힘들게 사는 부부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알지만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군산에 상류층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앞으로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물론 선정기준이 건강보험료로 선정할 수 있게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정부지원금 받아가면서 사업하는데 사회적 약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래 복지의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 취지에 맞게 앞으로는 군산실정에 맞게 생활수준까지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기준이 개정되도록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시정 촉구바랍니다.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저희 자체에서 하기는 아직 그렇고,

강성옥위원장

과장님 아이돌보미 사업에 우리 시비 부담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 추경에도 6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죠?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예. 그때 사업비가 떨어져서 6천만원을 세웠는데 그 이후에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아니, 우리 시비 부담률이 현재 올해,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15%로,

강성옥위원장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2,400만원정도 됩니다.

강성옥위원장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에 세운 돈만 6천만원이 넘는데,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도비가 새로 내려 왔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강성옥위원장

어쨌든 유선우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중앙정부의 지침이 설사 건강보험으로만 적용되어 있다 할지라도 군산에서 내로라하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까지 우리 시비나 국비를 지원해서까지 아이돌보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다른 저소득층 주민들이 봤을 때 형평상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시비가 부담되어 있다면 국가에서 건강보험료만 가지고 지급하라고 했다 할지라도 우리 자체적인 규정안을 일정하게 만들어서 재산소득까지 파악하기 어렵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연구해서 규정을 둬서 보다 많은 저소득층 사람들, 수입이 적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국가지침이라고만 얘기하시면 국가에서 하라는 것만 하겠다는 취지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복지는 좀 더 창의적으로 군산시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복지의 기본원칙 아닙니까?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상의 요는 저희들이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회기 때까지 아이돌보미 사업 개선책을 연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일체 관리감독을 우리시에서 다 하죠?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예산을 보니까 아이돌보미 사업이 2008년도에 비해서 약1억원 가까이 많이 증액되었군요? 그다음 가정센터운영비용이 또 1억 6,400만원 상당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제반 운영 자료들은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여기는 직원들에 대한 부풀리기 이런 것은 없습니까?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달에 아니면 1주일에 한 두 번씩 업무상 나가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아이들 유치원 마냥 그런 상황들은,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거기서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아이돌보미 요원들을 채용할 때는 직접 제가 가서 면접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아무튼 우리 공금이 유출되지 않도록 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18개 단체가 있습니다. 예. 각 18개 단체별로 활동은 잘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여성단체만 한정되어서 한 것은 아니고 군산시 여성에 대한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 기금입니다. 이렇게 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맞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일부 단체는, 아이사랑이라는 단체는 좋은 행사를 하더군요. 그래서 ‘기금이나 우리 보조금 신청해서 하지 왜 하느냐’ 했더니 자기들은 단체 성격상 그런 지원을 안받고 자체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신청 안 한다는 단체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각 개별적인 단체 활동이 아직 활성화 안 된 단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각 여성단체별로 저희들이 많이 접촉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접촉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위원

함정식 입니다. 지금 이 복 위원께서 여성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본 위원도 들어가 봤는데 말은 18개 단체지만 솔직한 얘기가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 단체가 대개 인원이 몇 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제가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만 정관상에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함정식위원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18개 단체에 어떤 단체는 회원이 3명이나 4명, 5명 미만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거기서 회장, 부회장, 총무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더군요. 그런 단체가 협의회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그 단체에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압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단체는 인원수가 많아서 나름대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만 여성단체협의회이고 18개 단체에 들어가 있고 자기 개인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본 위원이 지적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들어가서 같이 일해 봤기 때문에 3명, 4명, 5명 가지고 단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은 자기들이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총무하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과장님께서 여성복지과 일도 많은 일일이 관여하기는 너무나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기준을 세워서 회원 몇 명 이상이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복 위원이 지적한 그 단체가 활성화되고 그 단체가 활성화됨으로써 말만의 여성단체가 아니고 정말로 여성단체에서 군산시민의 50%를 차지하는 여성들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어떤 단체는 돌아가면서 회장하는가 하면 어떤 단체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사람이 계속해서 그냥 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단체라는 말을 붙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그렇게 아시고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강태창 입니다. 감사자료 273쪽입니다. 하단을 보면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 정책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예.

강태창위원

합동결혼식이라든가 한국문화답사 이주여성 그러한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외국어지도교사 파견사업하고 있죠?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예.

강태창위원

31명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관, 나운종합사회복지관 2군데를 하고 있죠?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예.

강태창위원

이 31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태창위원

어디에서요?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들이 학생에 대한 외국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합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물어봐야겠는데,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보통 이주여성들이 하루에 2시간씩 영어, 일본어, 중국어 아마 4개 파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바우처사업으로 국가에서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취업알선 겸해서 보통 한 사람 앞에 2명~3명 많이 가르치는 사람은 3명 2시간씩 개인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서 파견해서, 바우처사업으로 하면 수혜 받은 사람이 카드를 긁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죠?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국비 바우처사업으로 이주여성들,

강태창위원

국비로 지원되는 것인데 문제는 실효성이라든가 현실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루 2시간씩 일하고 이분들한테 나가는 액이 1인당 1,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월100만원이 넘습니다. 여기 예산상으로 보면 4억 942만 9천원을 31명 해 주면 1인당 1,300만원이 넘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1인당 1,300만원이 아니고 수혜학생이 지속적으로 하는 애들도 있는데 지금 잘라서 하니까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받는 아이들 한145명이 바우처 사업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학생들이,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학생이,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돈을 나눌 것이 아니고 학생들을 34명의 교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이주여성들한테 교육받으면서 말하기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강태창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러한 행사비까지 다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태창위원

이들에 대한 인건비뿐만 아니고,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바우처 사업에,

강태창위원

바우처 사업에 행사비까지 다 포함시켰다 그러한 사업지원액이 여기에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감사 때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창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중앙에서 국비지원이 내려 와서 우리 시비를 부담시켜서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행정은 어느 때부터인가 유행처럼 예를 들면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되어서 불우이웃에 갑자기 늘어나고 스승의 날 되면 스승을 갑자기 찾고 외국인에 대한 일자리를 줘야겠다고 욱 한번 하고 유행적으로 지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참 좋은 것이라는데 국비 지원이 끝나면 우리시에서도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있을 때 제대로 살펴보시고 또 국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자신 있는 사업이고 자신 있게 수혜가 가고 잘 가르치고 잘 배운다는 느낌을 받는데 현장에서 철저히 감시되고 지도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의 지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00쪽입니다. 우리시의 입양가족을 현재 나와 있는 본 자료에 보면 2009년 1월에 장애입양이 5명 그리고 일반 국비, 도비는 국도비로 지원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46명, 29명 그리고 10월 마감을 보면 그대로 5명에 일반에서는 20명이 늘어났고 도비로는 4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런데 이 지원액이 월별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현재 입양아동은 61세대, 71명이 있습니다. 입양아동 지원은 12살까지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61세대, 71명중 장애아동이 4세대, 5명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자료에 보면 88세대에 99명으로 되어 있는데 10월,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2010년 현재를 얘기합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61세대에 71명이라고 했는데 301쪽 하단 10월 현재 자료에 보면 장애우를 빼고 88세대에 99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아동에 57세대, 66명 그다음에 도비 31세대, 33명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57세대라는 것은 국비사업으로 10만원을 12세까지 계속 지급하는 것이고 도비사업 31세대는 20만원을 3년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3년까지만 도비는 지급합니다.

강태창위원

그냥 나이에 관계없이 입양 후 3년,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예. 입양 후 3년까지만 그래서 계산적으로 안 맞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61세대, 71명이 맞습니까?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전체는 61세대, 71명이 맞습니다.

강태창위원

바로 위에 나와 있는 88세대에 99명은,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비는 3년까지만 지급하기 때문에 국도사업에 포함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는 57명하고 4명하고 61세대가 맞습니다.

강태창위원

헷갈리는데,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일반국비 57세대하고 장애아 4세대 합쳐서 61세대로,

강태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지원액이 장애아동 입양자는 80만원 정도 지원되고 일반입양은 도비로는 3년간 10만원 그리고 국비로는 12세까지 10만원씩 되는데 이들의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입양아동에 대해서요?

강태창위원

아니면 다는 못했으면 장애아동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의 실태라도,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입양아동하고 가정위탁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바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실태파악하고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얼마 전 매스컴 통해서 아시죠?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예.

강태창위원

입양한 아기들을 그렇게 안타깝게 하고 보험금을 가로 챈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물론 그것이 타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만 그 도시 전체를 실추시키고 좋은 사업의 이미지까지 먹칠하고 훼손하는 사건들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또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죠?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창위원

우리시 내부에 조례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래서 그러한 안전장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저희 위원들이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전체 49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1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50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에 이주여성들이 정상적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있냐고 물으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의 경제수준이 어떠냐고 물으니까 대개 어려운 저소득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주여성들이 못살아서 외국에서 한국에 와서 나이가 17세, 20몇세 정도가 40세, 50세 되는 한국남편하고 결혼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사회에서는 그런 결혼이 거의 없죠. 그런데 정말로 어려우니까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와서 결혼해서 사는데 그런 악조건에서 살면, 여기서 잘살아서 자식도 낳고 키우고 함으로써 군산시의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센터장한테 물어보니까 이혼율이 한50%쯤 된다고 합니다. 한국사람들도 이혼율이 한50%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어려웠을 때처럼 그랬던 나라에서 자기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나이도 맞지 않는 한국남성하고 결혼해서 결혼을 못한 시골총각들 구제해 줘가면서 사는 것도 너무나 고마운 일인데 이 사람들이 매 맞고, 경제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대개 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타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하고 그러면 그 여자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본 위원은 평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것을 정책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가정해체 정도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는 가정들에게 그 남편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시차원에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해서 사는 가정을 보면 대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어렵고 또 부부간 연령차가 보통 30세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각종 문화도 틀리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다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이주여성들은 그중에도 낫다고 봅니다. 문제는 센터를 이용안하고 드러나지 않은 이주여성들이 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많이 연구하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각 세대별로 저희들이 일일이 방문은 사실상 어렵고 그것을 이용해서 서면으로라도 통지문을 보내서 그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각종 연구해서 해 보겠습니다.

함정식위원

내년도 정책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도와줌으로써 이주가정이 안정된, 왜냐하면 나이차이도 30년 이상 되고 여러 가지 어렵고 대개 못 배운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과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대개 요즘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율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차원에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또 언어도 소통이 잘 안 되고 외국에 와서 살 때 경제적으로라도 조금 시에서 도움 줄 수 있는 방법,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함정식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염려해 주십시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함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보충질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이 전국적인 국가적인 화두로 떠올라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집중적으로 모든 곳에 프로포절만 내면 다문화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적게는 100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예산들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 식의 지원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을 받는 사람들만 받는데 본 위원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한 사람이 16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봤습니다. YWCA, 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왜 그러한 상황이 생기냐면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주체가 없다보니까 다른 곳에서 예산은 따놓고 행사는 해야 되겠는데 대상을 어디에서 찾을 곳이 없어서 서로 의뢰해서 그 명단 받아서 연락해서 그 사람한테 서비스하고 그러다보니까 서비스를 받는 고객 층은 얇아지고 그에 대한 사업들은 방만해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못 거두는 형태들을 봤습니다. 아까 실태조사를 과장님이 하셨다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각 읍면동별로 지금 다 파악하셨지 않습니까? 수시로 점검하시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여성복지과에서 주도되어서 각 읍면동에 다문화가정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홍보를 다각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비스 받는 사람만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행사하는 측에서도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기보다 일단 하고 보자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미연에 방지할 겸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이 군산시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 거기에 더불어 남자들도 다문화가정 여성들 때문에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실태도 같이 조사하셔서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통한 홍보를 통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박정희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면서 실제로 다 조사했었는데 내년에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외국인을 지원하는 조례를 본 위원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 예산들이 없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다문화가정에 행사들이 그러한 원칙에 의해서 지원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원칙이 없습니다. 그렇죠?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예.

박정희위원

여성복지과에서 군산시 여성들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권익 신장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실태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군산시에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점검할 것입니다.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외국여성하고 결혼하려면 절차가 있습니까?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절차는 간단한 교육만 하면 결혼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저는 우리 군산시만이라도 외국여성과 결혼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국적이 같은 한국인들끼리도 나이 차이가 난다면 부부생활하기가 남들이 보는 시선도 다를뿐더러 세대차이가 느껴지는데 더군다나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과 결혼이 이루어졌을 때 가정생활이 원만히 되겠는가,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제도적으로 제약을 한다든가, 우리가 다문화가정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지원을 않는다든가 무엇인가 행정적 단서를 다듬어갈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지도 한번 검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권장사항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제약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도 있어서 제 생각은 어렵다고 봅니다.

김종식위원

속담에 ?자기 딸이 예뻐야 똑똑한 사위 얻는다.?고 하듯이 생활이 대개 말 안 해도 앞전에도 위원님들 얘기하시지만 외국사람들 결혼하는 본포도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한국을 와서 좋은 가정을 이루어고 살아야 하는데 이혼하고 부산 베트남사건이 일어난다든가 하면 국제적으로 그만큼 한국위상이 말할 수 없이 실추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숙제겠지만 여하튼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야 인식이 되어서 어느 정도 나이는 자기부터도 스스로 포기할 것은 포기하도록 하는 부분도,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베트남 이주여성 사건이후로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결혼의 조건을 강화해서 의무교육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새터민하고 결혼해서 사는 가정이 있죠?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새터민 관리 문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다문화가정을 여성복지과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한쪽으로 집합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과장님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방문했을 때 박정희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자체가 일부 다문화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을 했듯이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와 조직체제의 개편을 요청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부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각종 사업이나 아니면 군산시나 각 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내년부터 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하고 또 실태조사 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가정은 직접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군산시의 각각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다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체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하고 있는 다문화센터 에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다문화사업을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여러 과에서도 진행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설사 각 과에서 진행하더라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청 내에서 하는 다문화지원사업은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청 내가 아닌 일반사회단체나 기업체 이런 곳에서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강성옥위원장

군산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곳까지라도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예.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저번 업무보고 중에 아랫방 사람 얘기했죠? 그 사람이 부부싸움을 해서 면허가 취소되어서 엊그제 본 위원이 긴급생활지원비로 50만원을 신청해 줬는데 다문화가정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도 얘기하신대로 체계적인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일단 이분들이 모든 것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출발하면 좋지만 대체적으로 결혼을 아주 늦게 하고 우리집 그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자는 23세인데 남자는 55세이고 아이까지 낳으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서 현실적으로 볼 때 다문화가정 그분은 평생 죽을 때까지 고통을 지고 가야 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저번에 본 위원이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다문화가정도 중요한지만 도시나 농촌에 35세 넘은 총각들하고 아가씨 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결혼시킬 수 있는 중매 캠페인 그런 것도 하나의 일환으로 여성복지과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 성산, 나포만 봐도 35세 넘은 총각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20명~30명이 있습니다. 그 총각들이 무엇이 부족 하느냐,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농사도 많이 짓는데 결혼시기를 한번 놓치니까 결혼하기가 상당히 어렵더군요. 특히 농촌에 있다보니까 더 어렵더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자리를 만들면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국장

농촌 총각들을 읍면동에서 조사를 한번 받아봐서, 대개 사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요즘 러브인아시아를 보면 이쪽에 이주여성들이 와서 잘 살면서 친구나 동생도 한국 남성들과 엮어질 경우에는 대개 잘 삽니다. 모임에 아는 친구 하나도 본 부인하고 이혼해서 이주여성을 데려왔는데 여성의 목적이 결혼이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취업하다가 도망갈 여자더군요. 그러다보니까 가정생활이 그런데 김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주여성들 다문화센터와 이쪽으로 결혼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있다면 그런 사업도 한번 펼쳐볼 수 있도록 한국 남성도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데리고 오는 것도 있는데 다문화센터하고 한번 연결해서 여기에 와 있는 이주여성들의 친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쪽에 연결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으로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산지역에 있는 여성과 남성이 결혼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또 그것이 우리 복지정책에 하나이고 또 우리 인구 늘리는 일에 하나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과장님 군산시에 아동복지시설이 5군데 있죠? 1곳이 폐지되어서 이제 4군데,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현재 4군데입니다. 저희들이 11월에 1군데를 폐지시켰습니다.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군산애육원이 왜 폐쇄조치된 것입니까?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군산애육원이 오래 전부터 수송택지개발지구로 있다가 거기서 보상을 받아서 산북동쪽에 신축하는 과정에 각종 불법을 저질러서 신축하다가 중단되어서 지금까지 아무런 진행사항도 없고 계속 소송만 진행되고 시설 자체도 없고 또 군산시 아동복지시설이 정원이나 현원으로 봤을 때 충족률이 충분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정관변경도 하고 행정명령을 이행하라고 수차례 했어도 그 자체를 이행안하고 11월에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시설을 폐지하면 그 법인도 해산해야 하지 않습니까?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법인은 인가부서가 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폐쇄보고를 했습니다. 법인인가 취소는 도에서 검토할 것입니다.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어차피 군산에 지도감독 문제도 있고 하니까 법인 폐쇄문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문제보다도 저희가 만18세가 되면 일맥원이나 이런 곳에서 원래는 법상으로는 자립해서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 기준이 만24세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시설 공실률이 얼마나 됩니까?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정원 대 현원이 85%정도 됩니다.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청소년들이 만18세가 되어서 자립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학에 진학해서 있다 보면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이 안착을 하려면 시간이 지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시설에서 만18세가 지나면 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부담을 갖죠?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그 청소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을 때까지 만24세가 될 때까지라도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아직은 위원님 말씀대로 18세가 되면 한마디로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가는데 것인데 거기에서 대학교에 진학하면 계속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 저희들이 자립지원금을 한500만원씩 줘서 그것으로 전세방이나 집을 구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가정에 복귀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오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보호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하여튼 그 부분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더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그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안전한 생활속에서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사회에 나가서도,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18세가 되었다고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대학교를 다닐 때까지 연장조건은 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까지 지원하고 취업이 됐을 때 내보내도록 하기 때문에 대학생이라든지 18살 되면 고등학교도 20살에 다니기 때문에 학생들 그 다음 대학교 다니면 연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연장조항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나갈 때는,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연장되면 지원이 됩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국장

연장되면 그대로 지원은 나갑니다.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그대로 지원은 해주고 다만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면 18세로 정해 져 있어서,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국장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고 나갈 때는 정착지원금을 하고 그동안 후원금 받은 것을 개인별로 시설에서 관리해 줘서 집을 얻어서 나갈 수 있는 기금도 아마 시설에서 관리해 주고 있어서 나갈 때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내쫓는 것이 아니고,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앞으로 그런 청소년들한테 더욱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사회에 고마움을 가지고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있죠? 최근 3년 동안 13개 단체에서 2개는 사업포기를 했고 11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단체가 몇 개 안 됩니다.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계속 반복해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사업내용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사실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한테 과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여성단체에서 신청하거나 또는 사업을 신청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200~300만원씩 나눠서 쓰는 방식이 아니라 시에서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모제 형태로 일부 돌려서 군산시에서 이런 사업을 가지고 공모를 하면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사업에 할 수 있도록 발전기금 사용방식을 연구해서 다음 회기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안승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여성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자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입니다.

강성옥위원장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5월에 구도심 재생을 위한 근대건축유산 활용 심포지엄 진행을 하셨죠?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

강성옥위원장

군산시 문화체육과에서 주장하는 것은 근대문화중심도시라고 표방을 했습니다. 근대문화중심도시 발전방향이 무엇입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근대산업유산에 대한 것들이 그동안 보존되지 않고 많이 철거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건물들을 보존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많이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군산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의 여러 시군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문체부에서 이런 사항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런 것들을 보존해서 역사적 가치로 인식하고 교육적 가치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관광자원화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느 지역보다도 산업유산들이 많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저희가 1위로 당선이 됐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지역의 역사적인 가치를 재발견을 하고 또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성옥위원장

근대문화유산벨트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의뢰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군산시가 공동으로 구도심 재생을 위한 근대문화 활용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여기에 특별강사가 나왔는데 특별강사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안병직 전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안병직 교수는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 이사장입니다. 아시죠? 본 위원이 안병직 교수가 발언한 보도자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국가가 민주주의로 스스로 발전한 국가는 없다 외부세력 도움 없이는 민주주의도 산학혁명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고 “식민시대에 구한말에서 실패했던 근대적 제도개혁을 이루었다.” 구한말에 실패했던 근대적 제도개혁을 일제시대에 의해서 제도개혁을 이루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 기사를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식민지화가 조선의 근대화, 문명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주장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안교수의 강연이 열린 서대문구 인창고에 위안부할머니들이 항의 방문을 한 것, 길원옥(81세)할머니, 이용수(80세)할머니 등은 “안 씨는 위안부가 강제로 끌려간 증거가 없고 식민지가 한국의 근대화에 도움을 줬다는 얘기를 주도하는 사람이다.”이라며 “그런 사람이 고교생들에게 그런 것을 못 가르치도록 ‘산증인’으로서 강단에 함께 서려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안병직 교수는 위안부가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 그리고 일제강점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2천만원을 들여서 강사로 채용해서 우리 근대문화유산벨트화사업의 중심사업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벨트화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근대문화유산벨트화사업을 왜 하십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근대산업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문체부에서 인식한 다음에 이 심포지엄은 저희 주관이 아니고 문체부 주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경상보조를 사실상 지자체에 보조해 주기는 어려운데 3천만원을 보조해서 실질적으로 심포지엄을 2번 했는데 5월 7일은 서울에서 했고 그 이후에는 군산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서울에서 주관한 심포지엄은 문체부가 주관되었기 때문에 발제자랄지 초청토론자들은 문체부에서 다 선임했고 군산대에서 한 것은 우리지역 교수랄지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강성옥위원장

과장님이 앞서 말씀하실 때 근대문화유산벨트화사업은 역사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역사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근대문화유산벨트화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일제시대 때의 쓰라린 아픔을 다시는 잊지 말자는 교육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일제시대 때가 정당화되고 위안부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주제발표를 하는 교육적 가치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글쎄 심포지엄이라는 것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 반 여러 가지 근대문화유산벨트화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일부에서는 아픔의 역사를 꼭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냐는 반론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심포지엄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그런 의견들을 공론화해서 이 산업유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적 가치로 확립되고 또 우리 군산에 대해서는 특히 그 아픔 속에서도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고 저항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옥구 농민 항쟁사, 구암 3ㆍ1운동사 이런 것들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 승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심포지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올 수 있다는 측면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장

과장님 침략의 역사가 있으니까 저항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면 저항의 역사는 잘못된 것이고 침략의 역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면 저항의 역사는 아주 중요한 역사입니다. 안병직 교수는 일제시대를 미화한 사람이고 일제 강점기를 정당화하는 사람이고 또 위안부 자체도 강제 동원한 사실이 없다고 증거가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토론자도 아니고 초청발제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근대문화유산벨트화사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그분이 구체적으로 그랬다는 부분은 잘 몰랐고 사실 심포지엄 자체를 문체부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관여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들도 찬, 반 다양한 의견들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과장님이 자꾸 찬, 반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큰 문제입니다. 위안부 문제를 찬성, 반대의 문제로 보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물론 안 교수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고 또 문체부에서 강의 강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대문화유산벨트화사업을 하는 것은 일제 침략시기를 미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간과하지 마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저번 업무보고 중에 임병찬 장군 문제가 나왔을 때도 깊이 있는 파악이 안 되어서 예산 심의 과정 중에 부결된 경우가 있죠?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 예결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문제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찬, 반을 떠나서 충분히 연구해서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임병찬장군을 올렸는데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임병찬장군이 누구를 밀고 했습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김개남,

영일

김영일위원

김개남을 밀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찬반논란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김개남 장군은 출신이 서민출신으로 계속 그길로 오신 분이고 임병찬 장군은 군수도 하시고 이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것입니다. 그때 상대방 위원이 문제를 얘기할 때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답변해 주셨으면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넘어 갔을 텐데 그때 그 지적을 못해주는 바람에 그리고 자료를 늦게 주니까 미처 그것을 연구를 못하고 그 자리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바람에 그 훌륭하신 분을 무엇을 해야 되는데 해 주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근대문화역사를 조명하는 과정중입니다. 그 조명하는 과정은 물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산업도 있을 것이고 무엇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아픔을 더 이상 겪지 않게끔 교훈삼아서 후손들한테 교육시키기 위해서 복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그것을 흠모하는 강사가 아무리 문체부라 할지라도 그 역사를 미화하는 분이 와서 강의를 한다면 우리 후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그것을 찬성할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과장님하고 관계없는 역할에서 그분이 와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 특히 과장님이 문화체육과를 맡고 군산문화예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많은 지역민들의 문화를 끌어올리는 것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깊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과장님이 맡은 현실상황에서 예술회관이라든가 근대문화역사관이라든가 무려 1천억원대가 넘는 일을 하시다보니까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또 다른 반대의 말도 많이 있을 것이고 긍정적인 이유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다 책임지고 가시다보니까 어깨도 무겁고 그 열정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도 드리지만 반대로 그런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시립예술단 공연내역 행사 지출금액을 보면 시민회관에서 하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연주회에 대한 홍보, 협연자 출연료, 단원들의 공연보상금 이런 것들이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김종식위원

단원은 지금 우리시에서 월급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 신분이지 않습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공무원 신분으로 보수규정도 초임의 경우 공무원의 8급, 5호봉 기준인데 수당은 별도로, 공무원보다 실질적으로 봉급은 작습니다. 우리가 공연보상금을 주는 이유는 정기연주회를 할 경우 보통 오후 3시 정도 나와서 연습하고 식사하고 7시 30분 정도 연주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녁식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수당 성격으로 공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여기 1,500만원이 수당 식대라고 보면 됩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만이 아니고 특히 홍보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뒤에 보니까 홍보비도 있는데 뒷부분에 보면 야외합동연주회를 은파에서 했는데 5천명에 9,5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1,500명에 1억 1,8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봄에 5월 15일 한번 했고 10월 2일 시민의 날 기념으로 기획을 했는데 봄에 너무나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확대해서 이것을 방송사하고 같이 송출하는 것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일기가 좋지 않아서 비가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연자들을 섭외를 해 놓고 방송 송출까지 다 준비해 놓았는데 비가 와서 관객이 비온 가운데에서도 1,500명 정도 와서 끝나다보니까 관객하고 비용차이가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지만 예산을 보면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내주십시오.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수당과 지출 그리고 뒤에 아까 광고물도 얘기하는데 광고물도 보니까 군산에서 광고물 취급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 지역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안배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금년도에 9개 광고업체가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한 분야에 대해서 특정업체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인쇄하는데 원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데 앞으로 현재의 9개 업소뿐만 아니라 김종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더 다양한 업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같은 맥락인데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정원에 못 미치던데 다,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식위원

이분들은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군산에 다 거주하십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교향악단은 76명이 있는데 39명이 타지출신이고 합창단은 48명이 있는데 23명이 타지출신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이분들 타지에서 다닙니까? 군산에 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선발당시에는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에서 선발됐는데 대부분 군산으로 이사를 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주소지는 다 군산으로 되어 있군요?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 100%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과연 주소지도 군산으로 되어 있는지 그분들 자료를 감사 끝나면 제출해 주십시오.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 전부 외우시겠습니다.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다는 못 외우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너무 많이 하시죠?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 가능하면 분석 때문에 행사장마다 참여하는데 갔다 온 행사도 어떤 때는 기억을 못할 정도로 행사가 많습니다.

박정희위원

너무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군산시 시책이 원도심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들어갑니다.

박정희위원

수많은 군산시 문화행사 22개가 원도심에서 단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다못해 토요상설 야외공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찾아가는 문화행사 역시도 단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은파상설무대, 은파광장은 문화체육과와 전속계약을 맺은 것처럼 거기서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사업은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되돌아오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원도심 활성화사업입니다. 그렇죠?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

박정희위원

그런데 인구가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만 모든 군산시 행사를 한다는 것은 군산시 시책과 연관이 됩니까? 안됩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연행사도 수요와 공급에 조금 맞춰져 있습니다. 은파 쪽은 수요가 많은데 사실상 저희들이 작은음악회나 토요상설공연 이런 부분은 은파 쪽만 아니고 다양한 문화의 소외지역들 그러니까 면지역들이라도 신청을 하라고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작은음악회를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은파가 아닌 두 세군데 정도가 와서 나포에서도 한경우가 있고 나운동에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도 가서 보면 저희가 공연보상금을 줘서 운영하는데 관객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주하는 단원들도 흥이 안 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확대를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외지역을 찾아가서 많이 하려고 하는데 가서 공연을 해 주면 관객 수 부족, 관심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과장님 수요와 공급을 말씀을 하셨는데 수요와 공급만 따질 것 같으면 원도심 개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러 원도심에 돈 쏟아 붓습니까. 수요와 공급만 생각할 것 같으면 군산시 문화체육과 모든 사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도 아니고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소외 되었다는 지역이 원도심지역이라면 문화행사를 통해서라도 찾아올 수 있는 홍보와 정책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요와 공급이요? 편리성에 의해서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행사를 했는데 이만큼 관객이 왔다 2007년도, 2008년도에 선양동지역에 단 한번도 한여름에 하다못해 해수욕장도 한번 놀러 가보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돋이 공원에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동네주민이 별로 없어서 한100명이나 오려나 싶었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도 계실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600여명 이상이 그 높은 곳을 기어 올라오다시피 별 홍보 없이 플랜카드 하나 붙이지 않았어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은파에서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오히려 은파 주변지역 아파트 사람들은 시끄러워서 살래야 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행정의 편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소외계층은 챙겨줘야 됩니다. 부익부빈익빈이 문화행사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소외받는 지역을 발굴해서 작은음악회가 됐든 토요상설공연이 됐든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공연활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수요가 없으면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소외되었다는 지역이 원도심지역 뿐만이 아닙니다. 섬지역도 마찬가지이고 농촌지역도 마찬가지고 찾아가서 군산시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군산시 행사를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행사를 다니시는 과장님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같은 군산시에서도 휘황찬란한 은파유원지를 바라보면서 불빛도 제대로 켜지지 않은 원도심을 바라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내년도사업은 좀 더 소외계층을 많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위원

함정식 입니다. 군산에 연중으로 행사가 많죠?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

함정식위원

주로 체육행사하고 문화행사가 몇%나 차지한다고 생각합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군산시 행사의 정확한 데이터는 뽑지 않았습니다만 70%정도는 저희과에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정식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감사를 하면서 각 위원들이 시민의 혈세를 축 낸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안 써야 할 부분에 돈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왜 거기에 지출했느냐 인데 주로 체육행사도 많지만 모든 단체에서 무슨 행사할 때 유니폼을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 1년에 옷값으로 얼마나 나갔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데이터를 뽑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식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여기저기 몇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옷을 제작하면 체육행사를 했다면 선수는 당연히 유니폼으로 해야지만 그 외 사람들은 공짜로 하나씩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많지만 안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체육행사 하면 각 행사단체에서 인심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혈세라는 얘기를 우리 위원들이 많이 쓰고 질타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저한테 주는 체육복 한 벌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감히 시민의 혈세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시민의 혈세를 적재적소에 제대로 쓸 곳에 써야지 이렇게 체육행사다 무슨 행사다 하며 여기저기 이런 식으로 관계공무원, 관계된 사람 외에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본 위원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사람들로서 지출하지 아니할 부분에 돈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에 도대체 옷값이 얼마나 지출되는지 보시고 또 시에서 나오는 유니폼은 사실상 집에 가져가도 별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본 위원도 시민의 혈세라는 말을 한번 써야겠습니다. 그런 것이 시민의 혈세로 낭비가 되기 때문에 체육문화행사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80%는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그 부분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가 안 되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함정식 위원님 말씀은 문화체육과만 놓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군산시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지적하신 거니까 국장님께서 간부회의에 체육복 또는 옷 같은 경우는 필요한 사람들 소수로 해서 입고 나머지는 제작을 자제하는 것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감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