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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제181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10-11-26

왕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어 타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및 감사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또한 이렇게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집행에 대한 평가 및 시정요구와 아울러 발전적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으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회의감사를 통한 질의·답변 후에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4항에 따라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의회사무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해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하고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관악구 의회사무국장 엄태섭"

주순자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우리 구의회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순자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18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제6대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전직원이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연초에 계획했던 신년인사회, 제6대 의회 개회식, 의원 워크샵 등 각종 행사와 제173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금번 제181회 정례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협조에 힘입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금년에 계획했던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한해동안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해주심으로써 의회사무국 각종 업무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미흡하고 또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면 이를 과감히 시정,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도록 보좌를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완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우한우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병순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강균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현아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전대훈 의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욱재 의사팀장입니다. (인 사) 오장근 의안팀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서류감사 및 회의감사 시 보완하여 감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신 자료 및 서면자료를 토대로 하여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기록중지

20시27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및 서류감사 한 사항을 토대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류감사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또 확인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지난 10월 31일자로 계약해지가 되었던 우리 의원실 3층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과 관련된 근무현황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 이후에 2년 이상 기간제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정한 예외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한 2년 이상이 되면 동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획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는 2년 이상 연속근로했던 기간제근로자를 10월 31일날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현재 그 당시에 계약이 이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근거는 근로자를 제공하던 중간에 2008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다른 사람 명의로 급여가 수령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다른 사람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의 친언니라는 것이 의회사무국 직원들 뿐만 아니라 초선, 재선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확인했던 사실이고요, 사실상 근로를 연속해서 2년 이상 제공했던 근로자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일종의 사실상 해고를 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 일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의회에 약속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류감사 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또 법적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미 10월 말에 계약해지가 진행이 됐고 사실상 이때부터 우리 구의회 뿐만 아니라 관악구청은 위법상태인, 이 사람의 고용상태와 관련해서 위법상태를 스스로 야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이어서 정례회가 쭉 이어지기 때문에 바쁜 와중이지만 사무국장님이 예정하셨던대로 늦어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총무부서와 협의를 마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책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컴퓨터가 한 50대 있네요. 자료에 보면 52대로 나와 있는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50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내구연한이 올해 12월 26일자로 했을 때 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게 30대네요, 그 다음 노트북이 5대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프린트 같은 경우는 레이져프린터가 있는 반면 일반적으로 굉장히 늦게 나오는 프린터 있죠, 그런 것도 있는데. 직원분이 되시든 의원님이 되시든 컴퓨터 내구연한이 지나버려서 지금 보면 별로 안 쓰죠,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에서 쓰고 그러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지난 것을 교체를 해서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홍보전산과에서 컴퓨터를 일괄구매할 때 저희가 구하고 상의를 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것이 꼭 올해 지난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있었어요. 그만큼 관리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체계적으로.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한 번에 다 교체하려면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님들 많이 계시는 의회사무국이니까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올려주시라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실 겁니까?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서류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전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그다지 세련되지 못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를 테면 뭔가 정보를 많이 전해 주지 못하더라도 지금 사진기사님이 사진을 많이 찍고 계세요. 그러면 그런 거라도 올려지고 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도 없고,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다른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예산상으로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예산상을 들어서 홈페이지 개편을 못한다면 지금 있는 걸 활용해서 자료를 좀더 많이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실 수 있지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현재 보도자료도 저희가 내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전부다 게재하도록 제가 지시한 봐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밖에서 활동하시는데 활동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선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타 구의 홈페이지를 보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우리도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빈약하다고는 보여지지 않지만 메인화면을 봤을 때 감도 떨어지고 또 찾아가기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사항들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멈춰있는 듯한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걸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뿐만이 아니라 자료들도 좀더 빨리 올려주시고, 자료도 상당히 늦게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관악구의회는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대안도 때에 따라서 내놓아야 하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도 잘 아시고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의원들이 스스로 여러 가지 법률적 관계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처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류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본 것은 7월 1일 제6대 의회 운영한 사안만 몇 가지를 봤는데 좀 지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경리관이 누구지요? 예산지출 담당하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천범룡위원

아니, 실제 내용을 기안해서 작성자, 정경 주임이지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천범룡위원

정경 주임이 발령을 언제 받았지요?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10월 7일자입니다.

천범룡위원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새 주임이 오고 난 후하고 그 전에 주임이 한 것하고는 상당히 돈을 처리한 카드사용이나 기타 등등을 보면 처리하는 방법이 매우 달라요. 혹시 국장님도 아십니까?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특별하게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천범룡위원

여기 전결에는 영수증까지 보시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엉망인 것도 있고, 사실과 다르게 해놓은 것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기록이 돼서 올라오는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카드결재를 하는데 10월 7일 이후에는 반드시 그 날짜에 영수증을 받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그 전에는 특정한 곳에 가면 그 다음날 반드시 결재한 것으로 돼 있어요. 혹시 아세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특정한 곳이요?

천범룡위원

특정한 식당에 가서.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천범룡위원

동원참치에 가서 식사를 하면 반드시 그 다음 날 결재를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천범룡위원

모르시겠어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천범룡위원

그러면 현황을 파악해서 저한테 별도로 그 점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의장님 업무추진비를 보면 8월 22일자 대명레저산업에서 카드사용 한 걸 보면 여기 올라와 있는 기록하고 실제 카드사용 내역하고 달라요. 액수는 얼마 안 돼요. 여기에는 5,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카드사용은 4만5,500원을 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의정팀장님이 여기 오셔서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예.

천범룡위원

앞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증빙서류에는 2010년 8월 22일 5.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영수증은 4만500원으로 되어 있지요?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예.

천범룡위원

이 앞에 것은 7만2,000원이고 맞고 그 다음 건 4만500원, 5,500원. 그런데 카드를 보면 의장 판공비로 쓴 카드예요 번호가. 맞지요?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예.

천범룡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됐습니다. 확인하셨지요?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예.

천범룡위원

국장님 어떻게 이런 집행이 있을 수 있나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글쎄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천범룡위원

카드를 쓰는데 카드를 쓴 내역은 5,500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는 4만500원을 썼어요. 그런데 회계상 정리가 되면서 여러 절차를 거쳤을 텐데 전혀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의정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범룡위원

말씀하세요.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전자결재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장님같은 경우는 영수증을 붙여서 가는 게 아니고 카드전표 부착 양식만 해서 지출결의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천범룡위원

그럼 이걸 누가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팀장님이 하셨어야 되는 건가? 그렇지요?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예.

천범룡위원

팀장님이 하셨어야 되는 건가?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예, 최소한도로...

천범룡위원

8월 22일날 팀장님과 담당자가 누구지요?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박범준 팀장님하고 황창익 주임입니다.

천범룡위원

박범준 팀장이 최종 확인해야 되는 분이고 황창익 주임이 기안하신 분이고.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예.

천범룡위원

다르지요?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예.

천범룡위원

확인하셔서 저한테 다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지방자치법상 이게 법률위반인지 아닌지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시고요. 의장이 의장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본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월 평균 100여만 원 정도 카드를 사용한 내용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예는 몇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이게 지방자치법상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글쎄, 그거는 깊이 법적으로는 안 따져 봤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런 내용을 알고는 계시는데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신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다는 말씀이에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상임위원회 소속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 동일하다든지 그런 건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7조의1 영리행위의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저촉이 되나요, 안 되나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임위원회 소속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범룡위원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없다고 해서 의장님이 본인이 쓸 수 있는 판공비 카드를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적은 액수도 아니에요. 평균적으로는 다른 데에서는 가격이 적은데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평소에 결재하면서 인지하셨을 것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그런 내용은 제가 인지를 한 상태입니다.

천범룡위원

또 하나, 의회가 열리면 의원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각 상임위별로 식사하러 가실 때 상임위원회별로 동원참치에 가서 식사한 것은 빼고 그건 각 상임위가 동원참치에 가서 얼마든지 식성에 맞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빼고, 의원들 전체가 모이거나 또는 의장님이 주관해서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원참치로 가서 식사를 네 번 했어요, 그건 위원회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9월 13일, 14일, 15일, 25일 연속으로 계속 식사를 하고 150만원 정도를 했는데 이게 의정공통경비입니다. 의장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천범룡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나 공통경비나 어떤 예산을 지출하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리실천 조례에 해당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범룡위원

그리고 차량운행일지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하루에 보통 예전의 의장이나 차를 타신 분들을 보면 100㎞ 이내, 주행거리가 100㎞ 이내인데 200㎞ 이상 되는 것만 뽑아오라고 했더니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행선지가 어디인지 불분명해요. 관내, 관내 또는 관내 및 관외. 그래서 본위원이 차량운행일지를 구체적으로 어디를 갔다 왔는지 가져와봐라라고 했더니 업무하고 연관이 별로 없는 데 갔다 온 것도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글쎄요, 제가 운행일지를 의장님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의원님들의 업무한계가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어디까지가 업무와 관련되고 안된 것 자체도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의장님이 업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100㎞를 운행하셨 건 200㎞를 운행하셨 건 저는 큰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천범룡위원

차량을 어떻게 타야 되지요? 행정차량을 어떻게 탈 수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통상 행정차량은 의장님한테 배정돼 있는 건 운행일지에 의해서 운행이 되는 겁니다.

천범룡위원

운행일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의장으로서 차량을 제공할 때는 그 차량을 받아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런 거지요? 규정이 뭐예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아무래도 업무하고 관련되게 사용하셔야 되겠지요.

천범룡위원

업무가 뭡니까?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글쎄요,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은 제가 1, 2, 3 나열할 수 없고

천범룡위원

사무국장이 의장의 업무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신다면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딨어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밖에서 활동하시는 범위가 어디까지가 의원님의 활동범위냐를 제가 정확히 규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들이 밖에서 활동하시는 게 다 업무하고 관련된다고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천범룡위원

포괄적으로?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제가 그걸 세세하게 나열식으로는 말씀드리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면 하나 확인해 볼게요. 집에 갔다오시느라고 231㎞를 고향에 집이 계신지, 부모님 방문을 위해서 231㎞를 운행했다. 이게 업무인가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글쎄요, 그건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천범룡위원

업무는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법상 문제가 되면,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건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의장님이 차량 운행하는 거 관련해서,

천범룡위원

차량 운행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내용이나 공통운영비 사용하는 내용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법적판단을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서 바로 맞다 아니다라고는 말씀드리가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의회사무국 전체를 관장하시는데 의장, 부의장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써야 하며, 운영위원장과 나머지 상임위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그걸 왜 잘 모르시겠다고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답변을 하셔야지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해서 당연히 지출을 하시겠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해당 업소가 과연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천범룡위원

판단하셨을 거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조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리행위의 제한에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돼 있으니까, 물론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신 사안이 되더라도 여기서 제가 이것이 법적으로 위반됩니다 안됩니다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힘들다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범룡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동료의원이시고 어쨌든 의장님이신데 그분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내역이나 또는 차량운행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식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의회의 수장으로서 현재 지방자치법상 또는 규정상 의장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지,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할텐데 여러 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전달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개선되어지는 것들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점과 관련해서는 행정집행을 하는 사무국장이 의장에게 말씀을 드려서 이러이러한 것은 적절치 않으니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간접적으로 제가 표현도 해드린 적도 있고 해서 아마 나름대로 자제도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제가 정확히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런 사안으로 인해서 행정감사 기간 동안 이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날그날 전표처리하지 않고 그 다음날 가서 전표처리한 사유하고 그 다음에 의정팀장이 확인하셨던 잘못된 영수증을 부착한 거하고 내용을 정리하셔서 문서로 저에게 월요일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천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명) (시분 감사중지) (재석위원 명) (시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서 그동안 처리한 의회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고 잘못된 부분은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의회사무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사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였으며, 이에 수반되는 각 사업별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예산의 집행내역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서류감사 및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정리하여 의결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함으로써 의회의 사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의 바쁜 일정 중에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임하여 주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종료에 즈음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엄태섭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안은 2011년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다시 한 번 업무를 챙기고 평소 직무교육과 지도를 통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높여 2011년도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보다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펼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회사무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가 시작된 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 등에 안건심사와 아울러 구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내내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가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20시53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