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원개 의원 발언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지확인감사로써 조원동 청사 신축현장과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해 주시고 현지확인감사를 마친 후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집행부 직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지확인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09시57분 현지확인감사로 기록중지
13시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당 위원회 소관 기관인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현지확인 감사로 우리 구의 체육 및 주차장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은 2007년에 설립되었지만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지식경제부 주관 품질관리경영 우수기업, 행안부 주관 지방공기업 CEO 경영대회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장님을 비롯한 140여 명의 직원들의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감사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단으로 운영되는지, 전반적인 운영은 잘 하는지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소관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제순에 의해서 혁신경영팀부터 추진실적으로 보고받겠습니다. 혁신경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안녕하십니까? 혁신경영팀장 박종요입니다. 관악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10년도 공단 혁신경영팀의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 참조 공단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여 2011년에는 최우수 공기업실현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혁신경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팀장 안기홍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시설관리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시설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팀장 최성원입니다. 관악구 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차관리팀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차관리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중단하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3시55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5시50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류감사를 마치고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시간절약을 위해서 질의할 팀장을 지목하여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전에 이사장님 나오셨고요 팀장님들 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관악구의 많은 시설을 관리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대체로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야간 근무자들을 보니까 열한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월별 월급이 열한 분이 얼마 나가느냐? 1,494만1,600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한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1일당 평균 1.52건의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이사장님이 개인의 사업체라면 이렇게 운영을 하셨겠는가 그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대로 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직편재를 했을 때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단을 받아서 편재가 된 거 아닙니까, 정원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건수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소남열위원장
무슨 건수가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소남열위원장
예.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정리되지 않았을 때 처음에는 상당히 바빴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 그렇게 축소가 됐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그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제가 담당자께 여쭤봤습니다. 담당자 입장에서 만약에 개인의 회사라면 아니, 직접 운영을 한다면 몇 명이면 되겠는가? 세 명이면 된답니다. 세 명 정도라면 적합하겠다라고 담당자가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사장님이 정말 지금까지 경영을 잘해 오셨는데 이런 것을 좀 정리를 잘 하셨으면 더 흑자를 내면서 더 잘하실 수 있었는데 라는 그런 생각때문에 감히 한 건만 제가 이사장님께 여쭤봤습니다.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깐만요, 그 세 명이라고 답변을 누가 한 거예요?
소남열위원장
세 명 정도라면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 명 정도가 우리 관악구를 커버한다는 것은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열한 분이 하루에 한 건 정도 처리하는 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런 건 맞는데요.
소남열위원장
맞으면 맞는 거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월 평균 1,494만1,600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제가 이런 반론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꼭 거기에 맞게 사실 편재가 되어야 되는 것도 일면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안을 다 열어 놓고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소남열위원장
지금 인원 열한 명이 그러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번 출동하는데 차 운전하고 사람 하나 두 사람이 가지 않습니까?
소남열위원장
예.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또 한 사람은 근무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는 커버가 안 되죠. 세 사람이 맞춰서
소남열위원장
직원이 개인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답변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이사장님은 지금 열한 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사기업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쭤봤어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됐죠. 다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좀 시인을 해 주셔야 저도 하는데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직원이 답변을 잘못했죠. 어떻게 세 명이 커버를 합니까? 그게 적정하다고 답변한 자체가 우리 직원이 잘못한 것이죠.
소남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
본위원도 이사장님한테 묻고 싶은 데요 견인은 견인업체에서 하지요? 견인하고 견인업체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지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직접하는 것이 아니니까
김원개위원
그런데 주차단속의 건을 보니까 어디서냐면 남현동 지역은 442건이고 견인한 것이 견인하면 단속도 그만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봉천동 지역에 1,250건, 신림동 지역은 2,560건을 지난 10월부터 했어요. 그러면 견인을 많이 했다면 그만큼 단속도 많이 했다. 신림동 지역은 가깝고 편하니까 바로 달리면 단속이 견인이 쉽게 되고 봉천동 지역은 조금 높은 데가 많기 때문에 단속을 그만큼 안 하고 있다 그런 결론으로도 반어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남현동은 공영주차장 따로 있어서 가져가기 편하니까 두 곳이잖아요? 가져가기 편하니까 다른 지역은 446개 봉천동 지역 6개 동입니까? 10개동이죠? 10개동의 1,250 3분의 1을 가져가고 있어요. 봉천동 지역은 단속하기가 어려우니까 쉽게 말해서 견인업체가 소득이 적으니까 안 다닌다는 계산이나 결론이 나와요. 또 단속도 그만큼 부족하다는 계산이에요 그만큼 민원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 보면 견인이 많다 그러면 단속도 많다는 결론을 놓고 말해볼 때 남현동은 좀 과하다, 물론 단속하는 건 맞지요. 남현동은 우리은행 뒷쪽으로 와서 바로 가져가니까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봉천동 지역은 1,250건, 신림동 지역은 2,560건 그러면 지역 불균형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단속에도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데도 봉천동도 단속을 많이 하는 것 보다는 주민의 민원이 있는 데는 다른 데만 가고 업무가 바쁘다 이렇게 하고 아니다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공평하게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혹시 공영주차장에서 단속할 때 차가 대 있으면 문자메시지나 미리 연락하는 거 없어요 사전에? 한 5분 정도 기다리면서 차가 있으니까 단속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은 없습니까?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견인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개위원
예.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신고를 하고 견인차가 와서 견인해 가는 그 도착하는 시간까지 정말 빠르면 20분 그렇지 않으면 보통 한 30∼40분 갑니다.
김원개위원
알겠습니다. 그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사자들이 5분도 안 됐어, 3분도 안 됐어 이런 얘기는 구실이죠.
김원개위원
그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 와 있는 사람한테는 단속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기본 폼으로 나간다고 하면 듣고 나와서 가져 갈 것 아닙니까?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팀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경영에 관하여 것만 해 주시고요.
김원개위원
그런 게 있으면 건의 한 번 해 보십시오.
소남열위원장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소남열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이상철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위원
지금 보니까 투명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크린카트를 네 개, 다섯 개를 발급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사장님의 경우는 작년 연말 12월에 보니까 67만원을 사용했더라고요. 75만원이 한도라면서요, 맞습니까? 기관업무추진비 크린카드 한도?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철위원
맞습니까?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개인으로 하면 한 9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쓸 수가 없죠.
이상철위원
그래서 내역을 제가 봤어요. 내역을 보니까 한 건을 제외하고 전부 유흥음식점에서 사용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용이 됐다면 물론 타당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업무추진이 아닌 개인의 어떤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흥음식점에서는 한 번도 안 썼고요 일반음식점에서 식사대로 처리가 되죠.
이상철위원
그럼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라고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맞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동별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턱없이 부족함에 또 우선권을 해당하시는 분은 계속 사용을 하시고 그게 사용이 안 되시는 분은 계속 불만이 많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비를 두었다가 공평하게 골고루 누구든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공평한 거죠.
정예숙위원
그냥 하시는 분은 계속 거기 주차를 하시고 못 하시는 분은 주차를 하실 수가 없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아요. 맞는데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예숙위원
아, 그래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리상으로나 뭐 여러가지 점수제로 해 가지고 제일 점수가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예숙위원
아. 계속적으로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까운 사람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맞습니다.
정예숙위원
저는 공평하게 어느 누구든 예비로 두었다가 사용하실 수 있게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면 더 혼란이 오고 또 주차공간이 태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을 하든지 불평불만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보기도 어려운데 이사장님 만났으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 공단의 인력문제입니다. 6급 이상이 총 15명이더라고요 이사장님 포함해서. 이사장님, 지금 대단히 죄송하지만 관악에 안 사시지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안 살죠.
김원개위원
관악구 거주하는 사람이 4명뿐인데 26.6%, 타 시도가 12명인데 그중에 타 시도 좋지마는 성남시나 인천시까지 이렇게 먼 데 계신분이 있어요. 얘기를 할게요. 8급이상은 42명인데 42명 중 관악구가 12명이고 타 구·시·도가 19명 45%입니다. 그중에서도 보니까 6명이나 6급부터 7급, 5급까지 타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서울시가 아닌. 물론 이것은 공단규정이나 견해를 보니까 전혀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헌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의 자유로 보장된 또 이것을 제한한다고 하면 인권위에서도 안 된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앞으로는 관악구의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뽑으실때 꼭 관악구의 출신들을 좀 가급적 조금 더 가중치를 주거나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관악구 주민들이 많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이 여기 사시다가 가셨지만 누가 보더라도 관악사람이 좀 더 다른 데보다는 어렵게 살잖아요 기업 여건이.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쯤 기회를 준다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한 거예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답변은 외람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기 이전에 구청에서 운영을 했죠 주차문제를. 그때도 실질적으로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람만 채용이 된 것이 아닙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사장님!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요 취임하면서 일용직만 계약직만이라도
소남열위원장
이사장님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 참고해 달라는 그런 걸로 받아주시고 됐습니다. 앞으로 근무하시는 동안에 그런 김원개 위원님의 요망사항입니다.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해가 가는 사안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직은 100% 그렇게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주차관리팀장님께 잠깐만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팀장님들 앞에 다 나와 계세요.
이복례위원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에서 보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를 80% 할인해 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거 운영하시는데 어려우신 점 혹시 있으시면 답변해줘 보세요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사실은 장애인들이 1급부터 8급까지 있는데 1급에서 3급은 중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급부터 아, 제가 잘못 말했네요. 6급까지가 경증인데 그런데 일괄적으로 다 적용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조금 업무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떤 어려움이 많으세요?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그러니까 장애자도 우리가 대우할 분은 당연히 대우를 해야 되는데 가령 약간 그런 분이 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5급지가 10분에 100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가령 1시간을 댔으면 600원밖에 안되는데 거기서 50% 장애인이라고 하면 3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복례위원
수입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금 중증이든 6급이든 똑같이 차등지원이 아닌 80% 혜택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장애 등급에 따라서 분류해서 차등지급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으세요?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그래서 1 ~ 3급까지는 당연히 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할인을 해드려도 상관없는데 사실은 4 ~ 6급까지는 - 제 생각입니다 - 그것은 할인이라고 해서 차등적용을 하는 게 옳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복례위원
1년에 몇 명이나 사용을 하죠 장애인이?
확한
정확한주차관리팀장
인원수는 모릅니다. 한 프로테이지로 한 60% 됩니다.
이복례위원
전체 인원의 60%? 전체 사용인원의 60%? 전체 주차장을 사용하는 인원의 60%?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그 데이터는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60%면 굉장히 높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전체 주차장 사용인원의 60%라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공해 차량 50% 할인해 주는게 있죠?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예.
이복례위원
작년까지는 했던가요? 올해는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없던데.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올해부터 적용으로..
이복례위원
팀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 올해 했어요, 안했어요?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올해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올해 했어요? 그런데 왜 자료 안 주세요?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아까 자료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복례위원
올해는 없다고 그랬어요. 올해는 실시한 게 없다고 그랬어요.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아, 그러면 현장에서
이복례위원
왜 저공해 차량이 없죠? 지금 계속 공해가 심해요. 우리 대한민국뿐이 아니고 관악구뿐만이 아니고 지구촌 전체가 공해가 심해서 저공해 차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줘야 할 만큼 시대에 와 있어요 그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실시하고 있다? 한번 심도있게 검토 바랍니다.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성실납세자가 100% 감면을 해주는 게 있지요?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계속 감면을 해 주나요 아니면 어떤 유한기간을 두고 감면을 해 주나요?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얼마나 돼요?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1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아, 1년? 1년 동안 성실납세자한테는 면제해 준다 100%?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우리 관내에만 거주하는게 아니고 제가 명단 자료요청을 했더니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그게 전국적이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싶은데 어디를 거주하든 관내에 들어와서 주차를 할 경우에는 100% 감면을 해준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 또한 상부에 건의를 해주셔서 수정 가능한지 이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한정된 주차공간 활용을 위해서 1구역 2대 배정을 하고 있죠?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예.
이복례위원
이게 3년 동안 실시를 했는데 제가 자료는 가져왔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두고요 앞으로 1구역 2대 배정할 수 있는 공간 예정치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예. 알았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냥 “알았습니다” 답변만 하지 마시고 파악을 하셔서 아까 제가 팀장님하고 말씀드릴 때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여쭤봤더니 “홍보가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홍보가 안 된다면 언론을 통해서든 신문지상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함께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확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리를 하시니까 시설관리공단뿐만이 아닌 우리 집행부에서도 1대 구역을 가지고 2대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확보 이게 데이터로 한번 수정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주차구역선 삭선으로 주민들의 불평민원이 엄청납니다. 아시고 계시나요? 아마 집행부보다는 공단에서는 좀 덜 느낄 건데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느끼실 겁니다 그 민원을. 그런데 저희는 구의원이다 보니까 어느 한 특정한 장소를 말씀 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거기 구역만은 삭선을 안 해도 될 충분한 현장의 환경이 됩니다. 거기가 바로 원당초등학교 뒷길이에요 뒷담길. 거기는 별도로 인도가 돼 있어요 아이들 보호할 수 있는, 휀스설치도 다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9개의 주차면을 삭선을 시켰어요 2009년 12월 22일 법 개정에 따라서. 갑자기 삭선을 시키니까 갈 곳이 없는 차량주들은 차를 팔 수도 없고 굉장히 이게 난감하지요. 어떤 사람은 특히 불법스티커 12장을 떼었다고 저한테 가지고 달려 왔습니다, 12장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오셨죠? 이거 좀 새겨 들으십시오 교통지도과장님.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었어요 타 동은. 그런데 현장여건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전체 있는 주차선을 다 삭선을 했는지 난 이해를 못했어요 이 자료를 보고서는. 그러니까 현장답사를 교통지도과장님 한 번 보시고.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위원님, 그거 법에 의해서 저희 관내에 한 400개 정도 삭선이 되어 있어요. 그걸 경찰하고 해서 보호구역 축소해 가지고 한 100면 정도 삭제 안 하게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예, 그래요. 그거는 참 잘하셨어요. 제가 그거는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그래서 지금 한 300개가 삭제됩니다.
이복례위원
예, 그거는 칭찬해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그건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득을 해서 삭선을 축소시키는 그건 참 잘하셨는데 정말 필요한 곳에 몇 번이나 가셨는지 그럼 질의드리고 싶어요. 안 가 보셨죠 원당초등학교는?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거의 다 가봤습니다.
이복례위원
가 보셨고, 학교에 문의를 해보셨어요?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서 뭐라고 답변 나오던가요?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학교에서는 뭐 큰 의미는 없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크게 애들 통학로나 이런 게 규정이 된 상태에서 그런 걸 다 따져가지고 결국 보호구역을 축소해도 충분한데 그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잣대로 자르다 보니까
이복례위원
그거 팀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잘랐다. 그러니까 법으로 하기 때문에 악법도 법입니다, 지켜야 할 법이예요.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했어요. 주차정지 4만원도 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탄력적으로 착선을 취소한 곳이 있었다. 그거는 동의를 받아서 얻어낼 수가 있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행부나 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애를 좀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단속만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왜 제가 이 말씀을 꼭 거기 어떤 한정된 곳을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는 100% 주택가입니다. 어디에 세울 여지가 없는 곳이에요. 아파트가 인근에 있다든가 하면 아파트에도 유료, 돈을 주고 세울 수가 있을 건데 100% 주거주택이다 보니까 도저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난감한 주거환경이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나 공단에서는 아셔서 먼저 행정을 펼쳐 나갈 때 주민편에 서서 행정을 펼쳐 나가실 때 인정을 받고 신뢰감을 쌓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작한지 3 ~ 4년밖에 안 된 공단이 그래도 이렇게 우뚝 설 수 있는 것은 최형식 이사장님을 비롯, 팀장님들과 직원들이 정말 쉼 없이 노력하고 그리고 더더구나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람은 남을 평가는 잘해도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준이 되는 지침도 없이 이렇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우뚝 세워 놓아주신 공로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끊임없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저도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계약안에 관한 건입니다. 공사계약 한 건을 제가 살펴보니까 신림센터 전기 3종접지 보강공사입니다. 보강공사 내역에 보면 자재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현장에 쓰지 않은 자재비가 들어와 있고요 비교견적도 제대로 받지도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안기홍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우선순위나 또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항목도 있고 준비해야 되는 과정은 민원에 의한 순서를 정하는데 그런 경우 저희는 아까 위원장님께 현장에 있는 담당자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아주 전문적인 지식까지는 저희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현장에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팀장님,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공사업체가 와서 현장을 보고 견적을 냅니까 아니면 그냥 견적을 냅니까?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하는 경우는 현장에서 바로 보고할 수는 없지요.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데
소남열위원장
보지도 않고 공사 발주를 해요? 아니, 업자들이 현장도 보지도 않고 견적을 낼 수 있어요?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위원장님, 그건 사안에 따라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소남열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사안이 아니라, 신림지역센터 전기 3종접지 보강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공사는 현장을 보지 않고 그냥 발주 할 수가 없습니다. 견적을 낼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든 공사는 현장을 봐야 견적이 나오죠. 자, 비교견적도 보면 똑같습니다. 아예 사용한 게 30m, 전선 28m 두 업체가 똑같아요 아예.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도해 주신 대로 앞으로 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자재 많이 들어가서 손실 본 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이미 아까 담당자가 와서 30m 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신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사장님 처리해 주시고요. 또 한 건입니다. 공영주차장 소방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 이거는 보니까 관리업체에다가 비교견적도 다른 데 받지 않고 공사를 줘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특혜를 줘도 되겠습니까? 이런 공사를 주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 두 건밖에 안 봤는데 두 건 다 그래요. 또 사용인감이 어떤 때 쓰는 거죠? 이사장님, 사용인감 어떤 데 쓰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 업무 아주 중요한 거라서. 사용인감이란 정의가 뭐죠? 그냥 팀장님이 하세요. 사용인감이란 뭐죠?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법률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의 인가와 관계 없이 일상적인 업무에 사용되는 그런 인감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공사계약 관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서류입니다. 중요한 도장이죠. 그 도장만 가지고 와야 변경도 하고 준공검사도 필요하죠. 입금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본을 받아야 되겠어요, 사본을 받아야 되겠어요? 사본 팩스로 받아야 되겠어요 원본 제대로 찍어가지고와서 제출을 해야 되겠어요?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원본제출이 원칙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원칙이죠. 이사장님, 그 건 처리하십시오. 저는 이상 마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합니다. 제가 장애인명부를 받아봤습니다. 현재 전체 인원이 144명 법정 의무고용률이 3%입니다. 물론 3% 채워졌습니다 보니까. 참 잘 채우셨는데 6급이 몇 분이냐면 일곱 분입니다. 6급이 7명, 4급이 2명, 3급이 1명입니다. 6급이 어느 정도 장애가 6급인지 혹시 아세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새끼손가락만 하나 없어도 6급이에요. 여기 이 건물에는 장애인단체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죠. 그 분들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계시죠. 그런 분들 주차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겠죠? 야간순찰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 운전도 굉장히 잘해요. 그런 분들 써 주시면 안 되나?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지금까지는 이렇게 의무고용률 채우는데 있어서 장애 6급들로만 채우는 이유가 뭐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저희가 채용하면서 가려서 채용하는 건 아니고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채용등록사이트에 등록을 하게 된 경우
소남열위원장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장애인 채용우대는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왜 3급, 1명 4급 2명밖에 안 되요 그럼 우대를 하는데?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아마 접수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럴까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제가 인사를 맡고 있는 팀장으로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다음에는 홍보를 잘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현재 고용인원 입사일자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왜 안 올라오죠?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할인감면한 국가유공자 80% 저공해 차량 근거가 뭡니까?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조례에도 포함돼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여기에 비율까지 나와 있어요?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철윌원
국세청 모범 성실납세자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이거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하는 차량에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아니, 그 근거가 뭐냐고?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조례에서 발표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 이름이 뭔지 몰라요?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관악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이상철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요?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예.
이상철위원
거기에 100%로 나와 있어요?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제2조제1항
이상철위원
거기에 성실납세자 100%로 돼 있어요?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모범납세자는 거기 조례에 포함되지 않고요
이복례위원
자동차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 스티커를 받은 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어요.
이상철위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보다 더 우대를 받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근거를 알고 싶어서.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든 사항이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 차량들이 주차를 했을 때 단속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 아니라는 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 오시죠? (○ 시설관리공단석에서 - 법 찾아보고 구청 생활복지과에서 과태료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단체하고 생활복지과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자료를)
왜 근거도 없이 왜 단속을 안 합니까?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생긴 이래 버젓이 일반차량이 장애인 주차석에 주차를 하고 있는 데도 단속을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6시30분 기록중지
16시43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합니다. 다른 건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볼려고 해서가 아니라 무자격으로 명단 한 번 뽑아봤습니다. 가져오는 것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올라오는 것마다. 역시 공단 옥상 소방 비용지출 이것을 보니까 여기도 관리업체한테 그냥 줬어요. 비교견적은 여기는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업체한테 비교견적만 받았지 계속 그 업체를 줬습니다. 봐요, 한 업체 비교견적, 지금 자재 다 파악하지 않았지만 3종접지 자재도 맞지 않는 공사발주견적서 자재 m수까지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견적 받아서 했죠. 또 한 군데 비교견적도 없이 관리업체한테 공영주차장 소방점검 그냥 줬죠. 또 하나 가져오라고 했더니 또 똑같은 회사에다 공사발주 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이번 기회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제가 이걸 놓고 갈테니까 이거 전부다 우리 구의회로 가지고 오세요. 제가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신림11동 - 미성동입니다 현재 - 미성동에 제가 주소를 잘 모르겠는데 1481-26호쯤 될 겁니다. 26호나 29호에 주차장이 있죠? 거기에 지난번 1년 전에도 화재가 한 번 났었대요 화단쪽에. 올해도 또 났거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아예관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아닌가요?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맞습니다. 맞고요, 환경이 아주 문제가 되고 쓰레기가 전 지역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소남열위원장
거기는 유난히 많아서 동 직원들이 다 치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리를 그만큼 안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 주민들이 와 가지고 현수막을 거기다 쳐놓은 걸 거기다 치지 말고 거기 애들이 장난하면서 불을 지르니 다른 곳에 쳐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그쪽 화단을 다 없애버리고 아예 다른 휀스를 치겠다고요?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우리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주민들에게 그런 발언을 해서 되겠습니까?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사용자가 청소하는
소남열위원장
거기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번지 내에 아예 한 주차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미안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가져왔어야 되는데 한 30여 대 댈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모르세요?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거기에는 그러면 전혀 방범용 카메라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고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방범지역이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소남열위원장
제가 그것도 해서 해 놓은 겁니다.
성원
최성원주차관리팀장
그걸 지금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단속도 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다른 건 아주 잘 하셨어요. 잘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걸 제가 가서 보니까 그냥 방치해 놨더라고요 쓰레기에 카메라 한 대도 없이. 다른 데는 정말 잘해 놓고 왜 거기는 그래놨죠?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이 사실 우리 공단의 취약지역입니다. 아직 그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아시겠지만 넓은 관악구를 우리가 업무 보는 것만도 벅찬데 환경 그거
소남열위원장
이사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열한 명씩이나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을 그쪽에 한 명 배치할 수는 없었습니까? 11명의 직원들이 야간에 한 건의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군대 갔다 오셨나요?
소남열위원장
예.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직원이 세 명이서 할 수 있었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남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기하는 사람만 있어도 3명이면 6명이 있어야 되는데요 출동 나가면 또 대기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남열위원장
여섯 명이면 되겠네요 이사장님 말씀이라면. 그러면 지금 11명이 작다고 생각하세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늘 저녁에 만약에 10건이 발생했을 때 출동 안 하면 난리가 나는데
소남열위원장
지금 결과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이사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마는 결과가 1일 평균 1.5건. 통계가 말을 하는데 지금까지 통계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오늘 저녁에 10건, 11건 나라는 법 있어요? 이사장님, 그러면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군대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데 똑같은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왜 군대로 비교를 하세요. 평균을 가지고 얘기하죠. 그럼 한 100명 쓰세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떻게 고르게 민원이 노상 옵니까?
소남열위원장
평균을 가지고 따진 거잖아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아는 건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하세요.
소남열위원장
입장을 바꿔서, 그러니까 그런 곳에 차라리 배치를 했으면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방치하는 곳이 있는데 11명씩 1일 평균 1.5건을 처리하는 일에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에게 이사장님 개인의 사업체라면 이렇게 하겠느냐고 여쭤봤던 겁니다.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우리 구민들을 탓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왜 구민들을 탓해요. 경영자도 문제가 있죠. 경영을 잘 하셔야죠. 이사장님이 괜히 있는 겁니까? 경영을 잘 하기 위해서 이사장님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배치를 잘 해야죠 적절한 곳에.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무슨 말이 많아요. 11명이 그렇게 배치를 해서 성과가 1일 평균 1.5건에 불과하는데 그렇게 방치해 놨으면 그쪽을 배치하면 좋겠다라는 저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게 잘못됐습니까?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11명이 작아요? 그러면 좀 많이 쓰세요. 거기다 한 20명 야간에 배치하세요. 그런 마인드 가지고 하셨는데 이렇게 우수상도 받고 대단하네요. 그러면 서울시내 모든 시설리공단 알아볼 만 하네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임의적으로 해석하셔도 되겠어요. 어떻게 구청에서도 다 청소를 못 하는데
소남열위원장
청소를 하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다.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버리지를 말아야죠. 버리는 걸 통제를 하셔야지 1단계로
소남열위원장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요? 청소하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CCTV 한 대나 있었습니까?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걸 우리가 놉니까?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의뢰한 적 있었습니까? 의뢰하신 적 있으세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 자체에서 여론이 나왔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의에 사는 사람들이
소남열위원장
더 이상 우리 이사장님 더 심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뭐하러 우리 행정감사 합니까? 알아서 하시지. 지금 다 잘했다고 하시면, 그럼 이 계약서 계약 잘된 겁니까? 이런 계약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남열위원장
이거 잘못된 것 어떻게 변상하실 겁니까? 변상할 수 없죠 집행한 거니까.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죠.
소남열위원장
그럼 이거 결과 통보해 주세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람이 하는 일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양해를 많이 해 주시면서 하셔야지 자꾸 질책만 하시면 되겠어요?
소남열위원장
잘못된 건 질책도 하고 잘한 건 잘하셨다고 해 드려야죠.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지금 한 부분만 단속조에 대한 말씀만 하셨지 않습니까?
소남열위원장
그 한 부분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단속조만 얘기했습니까, 이것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옳으신 말씀하신 것이고 단속조가 사실
소남열위원장
단속조 여기 속기록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를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 할까요? 이사장님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막보기 합니까?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요원을 어떻게 본다면 관리자 측에서는 청소까지 전부 다 해라 물론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그렇게 또 명령내려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소남열위원장
청소하란 얘기 안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 다 알아요 뜻도. 그런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짚어내는 게 그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위원장님 고정하시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또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셨으니까 이제 이쯤에서 고정하시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 가십시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전산관련 담당자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전산부분이라서 전산담당자가 오히려 더 잘 알 것 같은데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담당자하고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지난 번 추경 때 서버구축을 위해서 추경예산 받은 것 있잖아요. 그것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설명을 듣고 자료를 받고 싶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건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그럼 그 업체선정할 때 입찰을 통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G2B 입찰을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다 알아서 선정하는 건가요?
그러면 통합로그인하고 회원관리하고 또 다른 게 뭐가 되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추경할 때 당시에는 동시에 같이 서버구축을 하게 되어 있어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설명을 들으니까 별개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료를 저한테 출력해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니까 2009년 연말 경에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일괄 변경을 했던데 그 사유에 대해서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정규직으로 전부 전환하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상용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처음에 공단 출범할 당시에 상용직이 직군으로 신설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신설할 때부터 구청하고 협의가 사실 안 된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직군을 신설하면서 상용직을 둔 이유는 구청에 상용직이 있어서 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단 출범하고 나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고 하면서 겪어보니까 그리고 또 근로기준법을 저희 공단은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상용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뭐냐라는 부분이 대두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또 조직진단을 받고 했습니다 그런 어떠한 차이를 좀 명확히 하고자. 그랬는데 상용직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서 차등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희가 임시직에는 계약직이 있고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같은 맥락에서 계약직과 일용직도 검토했는데 계약직은 전문 체육강사들만 저희가 계약직 1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연히 정규직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아시다시피 정규직 업무와 차등이 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상용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내용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상용직에서 정규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했는데 하필이면 왜 그 시점이죠? 제가 보니까 왜 그 시점이 다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시점이든가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입사연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게 다 달리 적용됐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한건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저희가 2007년 4월에 출범했습니다. 2008년 4월, 2009년 4월이면 만으로 2년이 됩니다. 그래서 2년을 넘기는 시점 그래서 작년 2009년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으로 용역을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2009년 초기부터 그것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월에 진행된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 이런 부분이 구청하고 협의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1월부로 전환을 한 부분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는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관계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