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5분자유발언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모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4기부터 민선5기 현재까지 지역균형개발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존경하는 홍순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성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4기부터 민선5기까지 지역균형개발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시정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동해권 중심에 위치한 우리시는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써 다양한 SOC와 풍부한 자원 등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동해, 환동해 산업·물류거점 국제해양도시 동해를 시민과 함께 실현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이의 실천 전략으로 3대 성장거점 육성과 7대 균형발전 전략인 East Sea 3+S플랜 등 5대 핵심프로젝트와 동해비전 2020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먼저 민선5기 현재까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향후 개발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ast Sea 3 우리시 3대 성장동력 육성 균형발전 전략입니다. 먼저 정부의 재개발 대상 항만으로 확정 고시된 묵호항권은 수산, 상업, 관광레저 중심의 Water-front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시가 마련한 항만기능 이전 등 재개발 계획이 본 용역결과에 반영되어 묵호항과 주변지역 재개발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묵호항주변 정비사업은 단계별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2010년까지 34억원을 투자해서 활·선어판매장, 수산물위판장, 해수인입관, 주차장 등 9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2014년까지 21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해 어업인복지회관, 수산물유통센터 등 사업을 추진하여 묵호항과 주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제1준설토 투기장 공원화사업과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 주요관리항만인 동해항권은 환동해 해양물류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동해항에는 컨테이너선과 한·러·일 국제크루즈 훼리가 취항하여 개항 이래 최대의 숙원인 동북아와 환동해권의 꿈의 항로를 개척을 했습니다. 2010년도 10월말 현재 물동량은 컨테이너선 102항차에 4,641TEU, 국제크루즈훼리는 196항차에 여객 55,000명, 화물 14,000톤이 되며 장려금 지원 도비, 시비 지원액은 컨테이너선 49억원, 국제크루즈훼리에 3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고자동차, 건축자재, 농수산물 등 타겟별 공격적 포트세일즈와 함께 현재 운항하고 있는 사카이미나토와 블라디보스톡 항로를 일본의 쓰루가항까지 연장을 해서 새로운 물동량을 창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항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복합화물차 휴게소 건립, 배후 물류유통단지 조성 등은 물류시설 확충과 동해항 추가 개발사업도 동해지방해양항만청 등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국책사업으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동해항 중심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내년 상반기 중에 반드시 지정되도록 노력하여 광역경제권 중심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산업단지권은 첨단 신부품소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분양된 북평산업단지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 구역으로 재지정되었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입체적 지원으로 입주기업 가동률 제고는 물론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등 산업단지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준공된 동해자유무역지역에는 영풍CND, 두브트론, 엠비오라 등 6개 기업이 입주가 확정되었고 최근 일본 기업 등을 포함한 6개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외국투자기업 등 3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해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토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준공된 송정일반산업단지에는 LS전선 동해공장이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고 LS전선 동해공장 증축과 연수원, 계열사 등 20여개의 협력업체가 유치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인구증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2013년까지 개발수요를 분석해서 제2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배후단지로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7대 특성화 균형발전 전략 S플랜입니다. 첫 번째로 망상권은 해양·관광레포츠 휴양 복합단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까지 60억원을 투자해서 대진 어촌관광타운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망상 해양·휴양레포츠 타운 민자유치 기반조성으로 구 남양사 부지를 매입하여 매입액 29억원이 소요됐으며 관광지내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28억원, 망상해변 해안파제형 산책로 개설에 10억원을 투자하여 930억원 규모의 해오름리조트 조성 민자사업을 유치했으며 내년 3월까지 착공할 계획입니다. 동해골프리조트사업도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삼화권 생명·건강체험단지 조성사업은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하는 동해안권 경제개발계획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까지 80억원을 투자하여 경관교량 설치, 철굴개발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생명건강체험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국비 2억원을 확보하여 아토피에코 케어센터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착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동해안권 해양체험벨트 조성사업은 2008년까지 80억원이 소요된 횟집명소거리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한섬유원지 개발사업은 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개발MOU를 체결했으며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전천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사업은 내년도에 착수하여 2012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추암일출 나라사랑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당선작을 선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백두대간권 생태체험벨트 조성사업은 2009년까지 5억원을 투자했고 전통테마마을을 조성, 매년 10월 백두대간 산삼심기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해서 2011년도에는 신흥일대 등 사업구간의 생태환경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초록권 시민여가단지 조성사업은 초록봉 등산로 조성 및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동해웰빙스포츠 타운을 조성해서 2010년도까지 114억원을 투자했으며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전용축구장, 인공암벽장 등을 조성했고 내년에는 36억원을 투자하여 전용축구장과 필드하키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전천권 시민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08년 전천종합개발계획을 토대로 2009년까지 65억원의 사업비로 습지조성, 생태계복원 등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을 완료했고 2010년도 전천둔치 생활체육시설 실시설계용역을 토대로 해서 2011년도에는 17억원을 투자하여 조깅로, 체력단련장, 야외헬스장 등의 시설을 확충하는 등 시민이 즐겨 찾는 체육공간으로 탈바꿈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동해시 3대 기본성장 동력 육성과 7대 지역별 특성화 균형발전정책 위주의 지역간 균형발전 방향과 사업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관하여 총체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어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12년까지 사문지구 50억원, 관사촌지구 71억원 등 총 121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력회복을 위해서 북평 민속5일장 활성화사업, 동해 중앙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재래시장 특성화·차별화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시장에 버스진입이 가능하도록 대형주차장 등을 확보할 계획이며 중앙시장 배송센터 설치사업을 마무리하고 동해시 구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구도심상권 활성화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화·망상보건지소에 이어서 발한동 구 국민은행 자리에 도시보건지소를 신축하고 묵호·발한지역은 노인종합복지관 분관을 설치하는 등 사회복지기반을 구축하여 정주환경을 대폭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추진에도 다소 문제가 있다 라고 봅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보상이 시행되면 보다 좋은 여건 타 지역으로 이주를 너무 많이 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지역인구가 감소하는 등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지역간 균형개발을 통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총력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 도시기본계획과 동해비전 2020 실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에 지역균형발전과제를 반영함은 물론 민선5기 시장공약사항인 지역균형개발 과제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힘차게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상대적 낙후지역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시민의 통합과 상생발전의 원동력이 됨은 물론 도시발전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지난 11월 4일 동해시 균형발전기획단을 신설하고 중앙시장 내 뉴월드상가에 사무실을 개소했으며 민선5기에 시행할 지역균형발전 과제를 발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굴한 사업목록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인구 편중으로 인한 도시 불균형실태 사항입니다. 1980년 동해시 개청 당시에 현재의 동별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천곡, 북삼 일원은 신시가지 조성과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립에 따라서 크게 증가한 반면 나머지 8개동 지역은 인구가 정체 또는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해항 개발로 주거면적이 축소된 송정동을 비롯한 묵호·발한·망상지역과 삼화지역의 인구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별 주요내용을 보시면 송정동이 7,000명, 발한동이 12,000명, 묵호동이 11,000명, 망상동이 6,000명, 삼화동이 5,000명정도가 80년대보다 감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심 공동화현상 재개발 대책입니다. 도심 공동화현상은 하나의 라이프사이클에 비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해항을 아시아의 홍콩으로 만든다는 중앙정부의 청사진 계획에도 불구하고 동해항 건설로 주민이 뿔뿔이 흩어져 지금은 지역상권이 무너져서 공동화현상이 발생됐다고 보며 묵호지역은 산업과 어업의 요충지로 만선의 바다였으나 기후변화와 어획물 남획으로 인한 수산물 격감과 대체산업 부재로 현재는 공동화현상이 장기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화지역은 쌍용양회가 생산을 시작하면서 활성화를 누렸으나 환경피해와 석회석 산업의 사양화 등으로 인해서 지역인구가 외부로 다량으로 유출된 지역입니다. 도시가 살아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주거, 교육, 의료복지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인구를 끌어들여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따라서 동해시에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과 동해비전 2020을 토대로 해서 환동해권의 중심 산업물류거점 국제해양도시, 2020년 인구 20만명이 살고 싶은 안전행복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197,000㎡의 도시기본계획 구역으로 설정하고 도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묵호, 천곡, 송정, 북평, 북삼을 주 발전축으로 개발해 나가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망상과 묵호 그리고 송정, 북평, 북삼, 삼화를 2대 거점축으로 발전해 나가는 큰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따라서 권역별로는 첫 번째로 천곡지역은 행정·상업중심의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두 번째, 묵호·발한지역은 상업과 어업 중심, 송정·북평·북삼지역은 물류유통과 산업 그리고 교육중심의 부심권으로 개발하며 망상지역은 관광·휴양, 삼화지역은 전원·건강생태·휴양 거점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기간 교통망 구축과 내부 순환도로 교통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교통량 분산과 각 생활권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가지 균형발전 유도와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방지함은 물론 각 생활권간의 편익시설과 기반시설의 적정 배치로 도시구조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제 해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수립된 아래의 도시계획상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제항 주변지역 정비개선 대책입니다. 먼저 동해항과 묵호항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묵호항재개발 계획과 동해항 추가 개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에서는 정부의 묵호항재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09년부터 묵호항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4년까지 6년간 13개 사업에 총 244억원을 투자하여 기존의 노후 재래시설물 철거와 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16억원을 투자하여 활어판매센터, 해수공급시설 등 5개 사업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18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선어판매센터, 어구 작업장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14년까지 210억원을 투자해서 어업인복지회관, 수산물유통센터,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등의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일 보도된 내용을 보면 동해항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1조 6,000억원 규모의 재개발계획이 아마도 국토해양부에서 당초에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제3차 전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에 동해항 추가 개발계획이 확정 반영되어 2012년부터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14년까지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해항 추가 개발이 완료된다면 동해자유무역지역과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의 물류이동이 용이해지며 체선률이 개선되어 항만운영의 효율성이 증가됨은 물론 묵호항의 화물부두 기능 이전이 가능하여 묵호항 재개발을 촉진의 매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해항과 묵호항 주변지역 환경정비 개선대책 사항으로써 동해항은 시멘트, 유연탄, 석회석을 국내외에 수송하고 있으며 환경관련 업체에서 사업장 운영상황에 따라서 환경오염억제 또는 저감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사업장과 불특정한 비산화물 하역 및 선적, 수송과정에서 다량의 먼지가 발생되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앙부두와 서부두의 경우 전량이 옥외 하역으로 다량의 먼지가 발생되고 있어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항만 시민감시단 운영, 풍속계 현황판 설치 및 실시간 관리 세륜장을 거치지 않은 화물 운송차량 항만출입 전면통제, 묵호항 저탄시설 살수시설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부두 배후지 다목적 물류창고 건립, 남부두 북평공단에 전용도로 방음, 방진벽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민간환경감시원 2명 상시배치, 환경관련 업체 지도단속, 환경오염예방대책을 위한 입주·하역·운송업체 간담회 개최, 환경오염 주변도로 대청소 실시, 항만 수송도로 책임구역지정 청소운영, 항만의 오염에 대한 방문, 건의 등 공문발송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성모 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사항은 항목별로 소관 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며 질문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서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답변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정성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성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한상가에 설치한 균형발전기획단의 주요임무는 그동안 저희시에서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 시민들이 바라는 기대에 호응하는 차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현장감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설치했다 라고 봅니다.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인 그림이라든가 세부사항은 사실 되어 있었지만 어떤 묵호항 재개발에 관련되는 사항이 중앙부처의 계획이다 보니까 약간 느슨한 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실감 있게 현장에서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시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기획단을 설치했다고 봅니다.

5～10분정도……

네, 그렇습니다.

어떤 기획단이라고 하는데 시민들의 기대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규모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컸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저희들이 어떤 현장감 있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그것이 이제 기획단 자체가 그러한 대단위규모라든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포괄적인 그림이라든가 세부 실행계획이라든가 특히 예산집행 분야는 시 본청에서 하고 일단 현장에 나가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전초기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11월 전에도 기본계획은 아까 답변 드렸는데 포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시에서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 할 계획인 세부사항이 되고 기획단에서 거기 나가 있는 사항은 좀 더 현장감 있게 챙기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방향성에 대해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기관의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하면 어떤 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가장 근본을 두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국가에서나 지방자치에서 해야 될 부분을 지원해 줄 부분이 아마 행정의 기본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향성은 어떤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제목 속에서 실지 해야 될 부분은 그 지역에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대단위 개발이나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시민들의 어떤 기초생활 환경복지사업이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해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초생활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동별로라든가 균형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도 중요하고 그 지역의 장기개발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살수 있는 환경개선이 중요하다 라는 차원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대단위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묵호항권 개발계획이라면 묵호항권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과거에 어떠한 구시가지 형성이 되다보니까 구시가지 형성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운 얘기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북부권에 대한 어떤 지역개발의 프로젝트라면 주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관광분야 망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달, 대진 횟집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맞춰서 오다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대형프로젝트 개념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다 라고 봅니다.

아닙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전략산업과장 정동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경정비창, 연수원 관련사항은 동해지방해경청이 우리시에 입주를 하면서 추가적인 공공기관을 우리시에서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사실은 2030 해경비전 계획이 해경청에서는 별도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다가 일단 정비창이라든가 학교라든지 또 연구기관을 반영시키고 거기에 반영이 되면 우리시로 유치를 희망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해경정비창이 들어서려면 입지조건이 일단은 해안과 접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 2만평정도의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강릉시 경계에서부터 삼척시 경계까지 전체 해안선이 21㎞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때 어쨌든 묵호항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해경 정비창을 유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집어넣었던 겁니다.

네.

조금 전에 거론하신 해오름리조트라든가 나랑사랑테마파크, 삼화건강체험단지, 한섬, 묵호항재개발 분야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단위사업이 아니고 일단 포괄적인 구상 전체의 사업 속에 세부사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 내에 어떤 가시권내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대부분 이 사업이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사업비 외에 민자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되면 방향이 약간 틀려집니다만 저희들 재정여건상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민자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여건조성을 해 주는게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부분이 되다보니까 그 사업이 조금 장기화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추암나라사랑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조기에 용역이 나오면 어떤 민자라든가 기반시설을 해야 되고 해오름리조트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자가 선정돼서 사실은 착공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삼화 건강생명체험단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제 아토피케어센터가 중앙부처에서 승인이 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착공이 되고 있는 걸로 보고 한섬도 지금 현재 개발MOU가 되어서 부지매입 단계가 들어가 있는 걸로 본다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5년 내에 그래도 가시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한 요소가 있다 라고 봅니다.

민자사업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MOU라든가 기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한번 주문을 받은 적이 있지만 여기에 있는 2020년도에 20만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맞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20만이라는 숫자는 우리시에 장래에 대한 어떤 지표가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20만이라는 목표설정을 해 놓은 자체는 20만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2020년도에 20만이라고 하는 어떤 수용능력을 결정해 놓고 거기에 따른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을 하는데 주안점이 되지 않느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10만명이 안되는 상태인데 여기 보면 이게 2005년도에 생활권 배분계획과 도시계획이 확립이 된 숫자입니다. 확정된 숫자인데 그럼 현재로 봐서는 2010년도가 됐는데 10만이 안되는데 이 부분은 숫자가 안 맞다 라고 하는 부분은 맞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 숫자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가 향후에 어떤 20만을 가질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의식주를 하는 전반적인 분야 계획서에 관한 지표가 되는 숫자가 됩니다. 실제 들어오는 주민등록인구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인구 유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즉흥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하나만 조건을 갖춰서 사람이 절대로 안 온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이 잘 되어 있는 도시나 문화, 환경, 복지 그 다음에 일자리 복합적으로 형성이 돼야만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정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 이렇게 섭렵하는 부분이 되고 특히 일자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민자를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 행정적으로는 수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동별로 과거에 15개 동이 있다가 10개 동으로 통·폐합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한 2만 6～7,000명정도……

한 30,000명선으로……

그쪽에 한 30,000명정도……

네.

네.

이건 즉흥적으로 답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20만을 책정해 놓고 할 때에는 거기에 20만을 책정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어떤 파생적인 문제, 남쪽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대부분 주거개념의 공한지가 많다보니까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신도시개발이라는 이런 부분에 치중하고 그 다음에 북평산업단지, 동해항 이런 부분의 어떤 굵직한 일자리 개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북부권에 대해서는 대부분 묵호항의 어떤 어항기능이 쇠퇴됨에 따른 관광지 관광개발 위주로 하다보니까 아마도 인구배분이 그렇게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게 또 질의하신 의원님의 의중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아파트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북부권 지역에다가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게 민자다보니까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쉽게 말해서 갖다 배분적으로 해가지고 행정에서 강제배분할 수 없는 부분이 난제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로 봐서는 어떤 부지 적정성이라든가 기타적인 여건 성숙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에서도 저희들이 늘 이렇게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회의할 때도 북부권에 대한 어떤 아파트단지 거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는 과정이 조금 난제가 있을 뿐입니다.

그건 여기서 즉흥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해서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북부지역에 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 승인난게 이제 글로리아빌더하고 바다공원아파트 2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글로리아빌더가 300세대이고 동호동 바다공원아파트가 652세대입니다. 그래서 당초 시에서 묵호지역에 아파트를 유치하려고 주택공사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주택공사 의견이 당초 등대 그 위에 국민임대주택 빈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 직원들이 거기에 유치를 해서 징계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동해지역은 분양아파트는 좀 유치하기 곤란하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동호동에 바다공원아파트를……

아닙니다. 저희들이……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방안이 민간주택을 공급하느냐? 지금 어떤 상태까지 왔느냐 하면 바다공원아파트가 사업대표자 입장에서는 유치하는 걸로 확정이 됐다가 실무자들이 타당성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없다. 분양률이 저조하다. 이래서 캔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어차피 652세대를 분양주택이 안되니까 한 60%이상 임대주택을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분양주택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세부시행 계획을 사업자가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님 공약사항인 묵호지역에 시에서 직접 아파트를 공급하자.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그럴 경우 문제가 100세대를 지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한 150억원정도 됩니다. 또 저희들이 문제점을 검토해보니까 시가 분양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평당 700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주택건설사업자가 할 경우에는 400만원 정도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경쟁력이 있고 실익이 있느냐? 그런 문제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유치를 했는데 묵호 등대공공임대주택은 첫 번째 분양이 40%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입주자 완화를 해서 입주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강원도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유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분양이 잘 안됐습니다. 60%정도가 되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상가는 아직 분양이 안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네, 100세대일 경우에는 150억원정도 듭니다. 그럼 채무를 시가 자금을 만약에 보통 우리가 400세대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한 250억원에서 300억원이 됩니다. 300억원이 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시가 그 채무를 부담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네.

네.

포스코 그것 때문에 우리 구 버스터미널 그쪽에 대지매입 등 일부 부동산 업자가 협의 중에 있고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발한동에 바다공원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하자.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건 저희들도 지금 의원님 말씀과 같이 북부권에 아파트 주택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도로사업을 하면 철거민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곡동 철거민 이주대책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파트가 민간아파트 중 저렴한 임대주택이 유치가 돼야지만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당 분양금액이 1억 5천만에서 6천만원이 되면 사실 철거민들이 들어가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차피 사업주체를 보고 임대주택을 건립하자. 그런 식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정성모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성모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축관리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