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예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73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는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최영일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최영일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최영일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일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예,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순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을 추천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번 2차 정례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군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결산추경, 2011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해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정봉주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정봉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봉주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길~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신 점 무궁한 영광입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을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봉주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창연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순창군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등은 해당 실과소단장으로부터 기 보고가 있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순창군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4건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토지매입계획, 군청 주차장 추가 부지매입 계획, 서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먼저 2011년도 공유재산 토지매입계획은 장래의 행정수요 및 군민복지 증진 수요증대에 대비하여 공익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마련하여 토지취득 비용을 절감 하고 협의 취득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군에서 시행하는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토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토지매입의 성공여부가 원활한 사업 추진의 성패를 가르고 있으며 또한 공익사업 토지사전 확보시 토지취득에 따른 예산 절감 및 공공용지의 계획적 확보를 위해 본 관리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사료되나 다만 구입예정토지에 대한 예정사업 또는 사업지구 정도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사전에 개략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여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사료되며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군청 주차장 추가 부지매입 계획은 군청내 차량 증가로 인한 통행로 불편으로 주차장 질서가 혼란함에 따라 내방민원인과 직원들의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현재 확보대상 물건이 옥천로와 연결되어 주차부지 확보뿐만 아니라 삼거리에 위치한 건물에 따른 운전자의 시야 미확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요소 제거, 군 청사 주변 환경 정비 차원 등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많아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며, 다만 본 계획에 앞서 2009년도에 승인된 관리계획 중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한 물건이 있어 이를 구입하지 못하면 사업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서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의거 우리군에서 추진할 서암권역 기본 계획에 따라 2011년～2015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2011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취득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군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이번에 서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중 기초생활기반 확충 사업으로 건물 1동 360㎡ 신축과 부지면적 전ㆍ답 19필지 15,409㎡이며, 다목적회관 건립 부지용으로 전ㆍ답 8필지 9,518㎡와 일목쉼터 부지매입용으로 전ㆍ답 11필지 5,891㎡ 취득건 입니다.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 및 광특회계 예산 가내시(2010.11.3) 통보되어 확정된 사업이며, 추진계획에 의거 지역발전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농공단지 및 고추장 민속마을 폐수 연계 처리계획 등으로 하수처리 계획량이 증대되어 하수처리시설의 증설에 다른 토지매입에 대하여 군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순창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2009,5 환경청)과 사전 환경성 및 재해영향성 검토 및 공법선정 기술제안 평가를 완료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실시설계 착수에 따른 매입토지 답 5필지 14,853㎡의 취득건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은 공공처리장 시설기능중 가축분뇨, 공공하수, 인분에 대한 각 처리용량과 처리기법등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사안으로 제172회 순창군 의회 임시회의 현장실태조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됨에도 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는 의욕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 하였는바 이는 의회를 경시한 처사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업무연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1년도 공유재산 토지매입계획 - 군청 주차장 추가 부지매입 계획 - 서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윤영길 입니다.

먼저 2011년도 공유재산 토지매입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유토지매입계획이라는 것은 7억 한도내에서 승인을 받아 놓고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분할집행을 하겠다 그것이지요?

예, 발생할때마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7억을 해주어 가지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통제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차피 다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럼 포괄승인 7억 받을 필요가 무엇입니까?

예산을 세워 놓기 위해서 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7억 한도내에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분할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있습니까?

어차피 관리계획승인을 다시 받습니다.

포괄승인을 받아놓아야 필요할 때 그때그때 집행할 수가 있고 그것이 예산확보차원에서 그런다고 하고 나중에 분할 승인시 재 관리계획을 받는다고 하면 바람직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은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나 파는것이나 소모성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예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리서 우리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심의를 받기위해서 이안을 올리셨는데 지금 그 전에 제가 말씀 드릴때 그러면 7억 전액 군비를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어디어디를 할 것이냐? 구체적인 계획안을 주라고 했는데 가지고 오셨나요?

지금 현재 내년에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사실 두 번받을 필요 없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건별로...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내년에 꼭 사야할 땅이 있다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땅을 사야겠다. 결정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의결 받아서 하시겠다. 제가 과장님께 사업내용에 대해서 부탁드린 것은 한번도 생각안하셨습니까?

생각은 해보고 지킬려고 노력은 했지만 잘 안됐습니다.

왜요?

구체적인 계획 없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 내년도에 어떤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니까...

본위원장이 어떤 뜻에서, 어떤 의도에서 어떤게 염려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한성희 위원님 공유재산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 질문 하십시오

매입계획 없이 막연하게 승인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어느 지점을 사겠다고 공지가 되면 땅값 상승요인도 있고 해서 꼭 사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공개를 못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것까지는 없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딱히 사업계획이 정해져 있으면 그쪽 사업관리계획을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유사시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 관리계획을 받아 놓고...

과장님 자꾸 발 빠르게 발 빠르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이 발 빠른 것 입니까?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미리...

그럼 행정이 앞서가면 좋은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부족한 예산을 세워주라는 것입니까?

관리계획 승인입니다. 예산까지 전부다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땅 사는데 돈이 안 들어 갑니까?

지금 현재는요. 작년 경우 4억을 받았는데 예산은 2억밖에 못 세웠습니다. 2억도 저번에 강천산수유지 매입 910만 사용하고 현재잔액으로 인계농공단지 토지매입 건으로 사용할까 생각하고 있는 중 입니다. 이것은 좀더 행정의 효과성이나 어떤 대체를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공유재산승인만 받아 놓은 것 입니다. 관리계획만...

한성희 위원님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들과 본 위원장과 또 한성희 위원님과 공유재산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군청 주차장 추가 부지 매입계획은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봉주 위원님 제가 처리의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 의견을 내시라고 할때 처리의견을 내주시고요. 부지매입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예, 2011년 군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예, 정성균 위원으로 부터 군청 주차장 추가 부지 매입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군청 주차장 추가 부지 매입계획을 정성균 위원의 원안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청 주차장 추가 부지 매입계획은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서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전에 5분간 휴식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서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서 41억이나 소요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광특에 공모된 사업이라도 마지막으로 우리 해당군에서 일선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살펴서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없는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심각해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자 해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래목적은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으로 사업비투자 대 효율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거기에 도움이 될까 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100페이지 보면 주요시설에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커뮤니티 시설은 그쪽 부분에 있는 주민 휴식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휴식공간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지 뭐하러 영어로 써요?

앞으로 쉽게 표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한다는게 그 나마 여기는 농산물전시장이 있고 식당인 편익시설이 있어요? 농산물전시장에서 주로 취급하고자 하는 상품은 주로 무엇입니까?

그쪽 금과에서는 아시다시피 과수부분이 타 지역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는 과일로...

그 과수의 종류가 주로 무엇입니까?

예, 배, 사과, 복숭아, 딸기 등으로 친 환경을 컨셉으로 하는 과실 전시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시장을 할려면 과일이 주가 된다면 냉동이나 이런 시설이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것이라던가 진열대 숏 케이스 같은 것이 여기는 일반슈퍼가 아니기 때문에 흥행이 발생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비품집기 숏 케이스 라던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냉동에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계획보다는 제가 볼 때는 주가 그런쪽이 되어야하는데 너무 소모적인 공간이 너무 많다. 식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래객들에게 파는 식당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영업을 하는?

예, 영업하는 식당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편익시설에 대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1억 4,000만원 투자한 것은 종류가 많습니다.

14억입니다.

아 14억 주요 판매시설에다는 뭐 크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을 4계절 가계를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물어 볼려다가 그것은 그쪽 아이디어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기회를 갖기로 하고 일목 쉼터를 보면 그나마 그런것도 없고 전부다 뭐 정자 및 벤치 운동시설, 산책로, 경관수목, 조형물이런걸 해가지고 거기는 이게 3억 9,000만원 맞습니까?

사업비가 3억 7,0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3억 7,900만원이 됩니다.

37억으로 잘못 알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앞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 사업비를 보면 부지 및 지장물 보상금이 1억 7,100만원이지요? 1억 7,100만원을 따져보니까 지장물은 여기 사진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한번 따져보았더니 지장물은 없더만요? 지장물은 없지요? 지장물 보상금은 뭐하러 넣어 놓았습니까? 헷갈리수도 있고... 지금 다목적회관 부지매입에 지장물 있습니까? 지장물이 있다면 1억 7,100만원이 틀립니다. 제가 볼 때는 건물부지 조성 9,518㎡에 대한 18천원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던데...

예,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를 기준으로 했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부지가 매입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지장물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딸랑 그때 무엇을 지어도 되는 것 입니까?

다년생식물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물론 그런 것을 시비를 걸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 하나 표기를 할 때도 신경을 써가지고 이 위원들이나 심의 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게 성의있게 표시 해 달라 그걸 말하고 싶었고 아까 그 말을 계속 하다보면 앞으로 농특산물 전시장에서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식당의 편익시설이나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과연 농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지금 솔직히 말해 얼마 정도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안은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하고 이 안을 토대로 해서 세부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세부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쪽에서 과수 부분, 친환경농산물부분이 타 지역보다 부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목적회관 여기는 광주권 하고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부분이...

그 쪽이 접근성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광주에서 그쪽에서부터...

담양, 광주쪽에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전시장도 가능하면 친환경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안 붙인것이지요?

예,

다시 한번 말하지만 41억이나 투자되는 상당히 거대한 사업입니다. 지금 지역의 동계 향토산업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3년간 총사업비가 30억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기계시설이나 그런것도 없는 거의 소모성 물론 부동산을 빼고 나면 거의 소모성입니다. 그런데다 투자하는 계획이 진짜 우리 농민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고 농촌경제에 도움일 될 수 있는 그리고 더구나 강천산이나 주변에 관광시설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계해서 41억이 값지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서 이것으로 과장께서 추궁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한성희 위원입니다. 주요시설에서 커뮤니티시설, 체험장, 전통농기계전시장, 공연장, 교육실시 농산물 전시장 했는데 방금 정성균 위원님이 거기가 농산물 전시장이나 전통농기계 전시장이나 공연장을 만들어서 효과가 있냐 했더니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내가 그 지역은 잘 아는데 금과 소재지에서 들어가는 길밖에 없는데 광주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서 공연장을 공연하고 농기계전시장을 둘러보고 농특산물전시장에서 무엇을 사고 그럴것 같습니까?

기본 사업이 이 사업은 도시민들을 유치하는 것은 둘째입니다. 첫째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도시에 있는 분들하고 지금 현재 너무나 문화시설이나 정주여건이 낮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 위주로 시설이 되고요. 두 번째 도시민들이 왔을 때 과연 시골에 대한 옛향수나 풍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일목에서 담양까지 10분이 안 걸립니다. 그 길로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다녀왔고 접근성면에서는 사실상 광주권, 담양권에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그쪽이 남계에서부터 일목까지 3개 부락에 걸쳐서 지금 한곳에다 하는 게 아니라 3개 부락에 걸쳐서 하지요? 남계서부터...

거기가 호치, 장장, 일목, 이목, 계전해서 5개 마을이 포함이 됩니다.

5개마을 포함하여 3~4군데 한다는 것인가요?

이 부락은 다목적 회관은 호치마을 이고요. 쉼터하는 마을은 일목입니다. 목동마을 이런것들은 41억이라는 돈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인구수, 가구수, 면적, 참여 마을 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전체 예산이 성립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위원회에서 각 마을별로 어느 마을은 어느 시설을 하고 어느 마을은 기반정리시설을 하고 소득시설을 하고 그렇게 정해집니다.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이 사업은 순창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과 의논을 하여 국가에 요청을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지요?

국가에 응모를 해서 70%가 보조가 된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합격이 되어서 70%의 보조사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비는 얼마가 나옵니까?

전체적으로 도비가 7%로 입니다.

군에서 23%로 지원하는 것이군요. 본 위원은 농산물전시장이나 공연장 같은 것 보다도 우리 농촌의 실정에 맞는 편리한 시설을 하는 것이 낮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는 관광지도 없고 내노라는 무엇이 없으니까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 어느 한동네에다 농산물 전시장 한다고 해서 말대로 광주, 담양에서 와서 사가지고 간다는 것은 믿을수가 없는 것이고 공연장도 농촌의 1~2부락에다 공연장을 세운다고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통농기계 전시장같은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연장이나 농특산물 전시장 같은 경우는 이왕 당선되어 나온 국가 균특사업이니까 하는데 이런 것을 고려해서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찾아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리계획이 올라왔고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세부시설계획을 하는데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세부시설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관주도가 아니고 민주도의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암권역 위원회에서 우리권역에서는 이런저런 사업을 해봐야겠다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하셨고 또 주민들이 참여하는 호치, 장장, 일목, 이목, 계전 이런 부분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최대한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로 편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과거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성공사례를 들여다 보면 굉장히 성공사례가 미미한 것을 우리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다른 타시군에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한개 사업도 유치하기가 어려운데 저희 순창군에서는 5개 사업이 유치가 되었다. 그 사업을 유치한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다만 사업시행 이후에 사업의 상태를 어떻게 좌우할것이냐 본위원장은 굉장히 그게 염려스럽고 많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단지 이 막대한 41억여원 단 마을주민들이 자부담해서 하는 주민들의 자부담은 600만원이지요?

원칙적으로 자부담은 안 해도 됩니다. 본 기준에 그러나 소득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있습니다.

물론 마을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예산관계 검토를 하셔서 지원해주시겠지만 이 사업이 마치 마을경관사업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마을 담장고치고 마을에 쉼터하나 만들어 놓고 마을회관하나 크게 지어가지고 4개마을 사람들이 마을회관 하나 크게 지어서 끝나버리지는 않을것인가?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처럼 그런 주요사업 시설에 대해서 전자에 설명드린 내용같이 무슨 사업이 잘 이루어 지면 좋은데 그런 사업들이 경관수목사업, 조형물설치, 그런 사업들이 저는 정말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마을별로 사업의 분포도가 어떻습니까?

위원회에 협의를 한 결과입니다만 마을단위에서 필요한 사업예산을 위원회에서 정합니다. 마을별로 지금까지 불평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저는 이사업의 형태는 집중과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을끼리 마치 이 예산을 찢어 발겨서 나눠먹기식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로 그 사업이 성공하기위해서는 마을별로 각각 참여하는 기득권을 완전히 버리고 정말로 41억원의 돈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어야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마치 우리 마을은 이것하나 할 테니까, 우리마을은 이것하나 할 테니까? 그렇게 찢어발기는 식의 사업은 정말 사업비 예산에 대한 거창한 41억원이 되었지 실지적으로 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정말로 사업이 41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이거든요. 저도 저희 쌍치 지역에 방산권역에 그런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성공적인 케이스로 발전된 권역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사업 권역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주민들이 정말로 이 사업을 원해서 강력하게 이루어진 절차로 봤을때는 성공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행정에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사업이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이 없으므로, 서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군 장기적인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임으로 원안의결을 동의합니다.

예, 이기자 위원으로 부터 서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이기자위원의 원안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들리려 하다가 우리 임예민 위원이나 위원장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중복되어서 피하겠습니다. 여기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할 겁니다. 177억원중에 53%가 국비이고 23.5% 군비가 42억원이나 들어갔는데 좀 전에 전체사업비 41억원이 많다고 했는데 우리 군비만 42억원이 들어가는 우리 실생활에 생활하는 우리 군민들과 아주 민첩한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내가 하나 묻고 싶은데 여기 보면은 농공단지 및 고추장민속마을 폐수연계처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농공단지나 고추장민속마을 폐수 연계처리는 산업폐수인데 산업폐수는 중금속이 물론 생활오수에도 들어가 있지만 산업의 특수성 그것도 염분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의 특성상 산업폐수 혼용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분리 처리하는 것이 경제성 논리에서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현 실정으로 볼때 농공단지 입주 업체를 당초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유입을 시켜서 최종 방류수는 공공하수처리장에 방류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아마 조건이었나 봅니다. 따라서 순창군에서 유치하는 사업에 있어서 공공하수처리장을 관리하는 주무 부서장으로서 그 논리를 탓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 측에서 받아 들이고 다만, 민속마을이나 농공단지에서 1차 가공처리를 해서 기준치에 합당할 경우에만 유입을 시킨다. 이것은 대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나 민속마을에 있어서 각 개별, 지역별로 T/S 설치를 해서 1차 가공 처리를 시키기 때문에 기준치를 상회해서 방류되는 수질에 대해서 개별, 기업별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1차 처리 해당 단지에서 일정한 기준치가 아니면 받지않겠다란 그 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식으로 1차 기준치만 계속 유지하면 좋은데 1차 처리기관인 기계가 고장 났다거나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계속 폐수는 쌓이고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은 못 받겠다 하면 군수님은 민원이 이렇게 발생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특단의 조치를 세워라 하면 힘 있는 분이 그럴 경우는 이건 진짜 기존의 공공하수처리장까지 크나큰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비책이라는 것은 이런게 있어요? 제가 하는 사업에서는 AB저수조가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홍수처럼 일시에 폐수가 몰리면 그런 문제 있는 것은 일정한 곳에 잡아서 가두어 둡니다. 그래 가지고 여유가 있을때 풀어내서 해소하는데 그런 특단의 대책이 없고는 예를 들어서 풍산농공단지나 장류단지 같은 우리 장류축제를 해야 하는데 폐수가 고장이 나서 안된다 이거예요. 물론 그 안에 조치는 하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여 처리를 못하는 필요 불가결한 그런 사태가 왔는데 안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일이 벌어질 것 대비하여 그럴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부분도 아까 개별 기업별로 TBS설치하는 부분과 여러 기업이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에서 전체적으로 혼합하여 1차 방류를 하거든요. 방류를 하는 지점에서 또 다시 재 시템에 의해서 제어가 되기 때문에 처리조라던가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처리조를 만들때 별도 검토를 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풍산농공단지는 그래요. 쇠를 담아 놓은 것 중금속을 담아놓는 것, 음식을 담아놓은 것, 뭐 목재를 담아놓는 것 등 자가폐수 처리장이 있다는 것 거기서 해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염분은 해소가 잘안돼는데 폐수처리로 장류사업소에서 나오는 폐수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때 물론 거기에도 폐수장이 있긴 있습니다만. 폐수장이 저수용량으로 저번에 현장 특위때 가서 보았지만 형편 없습니다. 지금 현재 70톤을 처리하고 있는데도 그것에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급급한 실정인데 거기는 더더욱 활성화기법이 아닌 전자식이예요. 전자 기계는 벼락만 크게 맞아도 나가버립니다. 그랬을때 문제 대비책은 무엇이냐? 이게 우리가 좀 전에 말한 장류사업소에서 큰 행사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겹쳐버렸을때는 안 받을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공공하수처리장까지 큰 클레임이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대비책이 무엇이냐? 아까 내가 AB저수조를 만들 필요도 있고 그런 것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느냐 안 할수도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그래서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무엇인가 발생될 민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고 나서 해야지 정부주도 사업이고 국비,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안일한 생각으로 지금의 공공하수만 처리하는 개념으로 폐수장 운영을 했다가는 앞으로 큰 난관에 부딪칠 수 있다.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정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를 군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해주시면 실시 설계를 들어가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고견 검토하여 감안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이 아까 말한대로 시작전 출발부터 삐그덕 거리는데 시행하거나 시행하고 나서라도 다시는 잡음이 없도록 관계부처에서는 철두철미한 계획과 심의를 거쳐서 잘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가 많으시면 휴식 후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럼 5분간 휴식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성희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소장은 지금 하수도 처리장 간판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가 지금 공공하수처리장인데요. 공공하수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하고 축산, 분뇨처리장으로 두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게 원래가 공공하수처리장인데 축산을 위에다 놓고 축산인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각기 별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축산은 먼저 위에다 넣었어요. 인분은 밑에다 넣고 그 원인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초 계획은 인분이 목적이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시설용량이 인분은 30톤이고, 축분은 100톤이기 때문에 주 기능이 축분이 되기 때문에 축분이 앞으로 올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략 짐작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께요. 2000년도에 인분처리장이 고장 나서 아주 어려움에 처했을때 민간자본으로 해서 축분처리장이 내려온 것을 거기다 포함시켜 지어가지고 축분부터 올라가고 인분처리장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축분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축분은 아무것도 아니다 안받는다. 너희들이 처리해라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상기하시고요. 도비는 완전히 42억이 확보되었습니까?

도비는 연차별로 연도별로 계획에 의해서 42억원을 받는 것은 확정입니다.

그러면 확정으로... 도에서 안 깍이고 그대로 내려온다. 이말이지요?

저희가 군비나 국비를 확보 못했을 경우는 페널티를 먹습니다.

군유재산 관리 계획을 받지 않고 처리가 되었지요. 땅을 다 사버리고 의회 승인없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강천산에 대형관정 파는 것 그것도 관리계획 승인 없이 8,000만원 2공이면 더 들어 갔을 것이고 상하수도사업소도 이런식으로 했는데 여기 앉아있는 군 의원들은 무엇입니까?

한성희 위원님! 제가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당부말씀 드린 내용처럼 이건과 관련해서는 4번의 걸쳐서 충분히 질타했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임예민 위원과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 순창군 자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처리를 하도록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입니다. 최고의 책임자가 1건도 아니고 벌써 2건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밝혀졌는데 최고 책임자의 소견을 들어야 하는 본 위원의 입장인데 우리 위원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 그것은 처리 의견을 내십시오? 그러면 제가 처리의견을 받아서 동료위원님들에게 군수출석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비사업이 무산되면 군에 막대한 손해가 있고 체면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위원들이 봐주니깐 자꾸 관리계획 승인도 없이 사업이 뻥뻥 터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에 걸쳐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이후에는 그런일 절대 없도록 저를 비롯해서 다른실과장님도 명심하고 그렇게 하실겁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장님! 이후로 이런일이 절대 안나오도록 다짐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에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는 원인자가 감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동산 밑에는 축분, 인분 하수처리장으로 간판이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순창군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순창군 농가에서 쌍치, 복흥, 동계, 인계 할것없이 전체가 돼지 축분을 순창읍으로 가지고 옵니다. 돼지키우는 곳에서 처리를 해야 되요. 그런데 타 지역은 본인 처리로 해서 하는데 왜 우리 순창군만 유독 농촌에서 돼지 축분을 가지고 순창읍으로 오는 말썽이 생깁니까? 거기에 대한 기획재정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게 처음에 분뇨종말 처리장이였거든요. 처음 기억하기는 분뇨종말처리장인데 인분이지요. 그런데 수요가 생겨서 축산의 분뇨에 대해서 강화가 되니까 축산분뇨를 받아 주는 것은 축산농가의 편의를 위해서 받아주는걸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편의를 도모해 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계속 변하니까 말씀 하신데로 그런 분뇨를 배출하는 원인자 축산농가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 졌다면 아마 전에 분뇨종말처리장으로 축산분뇨를 가져올때는 그런 시스템이 아마 안 만들어 져서 그랬을 겁니다. 지금은 위원님 다른데 견학도 다녀오시고 굉장히 좋은 시설이 되어있다고 하니까 그런쪽으로 저희도 행정 검토를 하는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실장님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60억이 내려왔습니다. 축산농가들한테 지으라고 그런데 당시에 임득춘 군수님하고 정남열 산업경제과장하고 인분처리장이 고장이 나서 운영이 잘 안되니까 그것을 거기에다 해가지고 축분, 인분 처리장으로 해주겠다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당시에 돼지를 키운 본 위원이 할려고 하다가 군으로 넘겼던 것 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처음에 150톤 한다고 하다가 130톤 처리한다고 하다가 축분, 인분도 늘어나고 하는데 2000년도 부터 원인자 처리를 하게 했습니다. 축분 돼지를 키우는데 허가를 내어줄려면 돼지축분 돈분을 자체처리시설을 갖추기전에는 허가를 못 주게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는 순창에 7,000두 밖에 없었는데 지금 35,000두가 넘어요. 왜 이렇게 양돈이 늘어날 때까지 원인자 처리를 하나도 안 시켰는가? 그 내용을 본다면은 농정과에서는 돈분 처리가 안되면 허가를 안 내주어야는데 자가 처리를 한다거나 대행처리를 한다고 하면 내주게 되어 있어요. 순창읍에서 대행처리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다 나갔어요. 그래놓고 포화상태가 되니까 축산농가에서 1,000두 키운다고 해놓고 슬쩍슬쩍2,000~3,000두 키우다보니 포화상태가 되니깐 그 감당을 못하고 축산농가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획재정실장님께서 감안하셔가지고 왜 순창읍 사람들이 죄없이 축분 냄새를 맡아야 합니까? 하루에 100 ~130톤 이상 순창읍으로만 달려오게 만듭니까? 원인자 처리를 하게 하세요?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이제 어쩔수 없이 그 사람들을 지원을 해서 복흥에 있는 돼지는 복흥에서 처리하고 인계에 있는 돼지는 인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어야지 얼마나 말썽이 많은데 말이 100톤이지 100톤이면 5톤짜리 차 20대가 달려와야 됩니다. 순창읍으로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