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형기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예산안 심의 및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 홍천군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을 포함한 실과소장 전원이 되겠으며, 감사자료 제출요구를 경영수익사업 현황 및 투자분석 현황 등 모두 265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제1일차인 11월 29일에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허기가원과 사무에 대하여, 제2일차인 11월 30일에는 재무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농정축산과 사무에 대하여, 제3일차인 12월 1일에는 산림과, 기업지원과,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사무에 대하여, 제4일차인 12월 12일에는 토지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일차인 12월 3일에는 모든 실과소를 대상으로 보충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의견서 작성 및 감사결과 총평을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실과소장의 현황보고를 간략히 청취한 후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진행하며, 일정별 감사계획에 의거 부서별 감사도중 업무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할 계획이므로 실과소장은 감사시간동안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출장을 지양하고 감사위원으로부터 답변 요구시 즉시 답변에 임하여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이나 관계인 출석요구에 의한 의견진출을 청취하겠습니다. 감사는 매일 10시에 시작하여 16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되, 감사당일 감사장의 운영사정에 따라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감사장 운영방법과 감사에 대비한 행정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규봉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48호로 제출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 의회 의결을 받고자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무궁화장학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추가로 신설, 2011년도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2010년도말 조성 금액 168억 2000만 원에서 수입 13억 3000만 원, 지출 24억 9000만 원으로 2011년도말 조성 금액은 156억 60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지출계획은 장학금, 노인회보조금, 여성단체사업지원, 으뜸업소지원, 농업발전을 위한 융자금, 긴급재난복구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운영 계획을 보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2010년도말 조성 금액 5억 500만 원에서 수입 2600만 원, 지출 2400만 원으로 2011년도말 조정 금액 5억 700만 원이 되겠으며, 노인복지기금은 2010년도말 조성 금액 7억 8600만 원에서 수입 1억 3500만 원, 지출 3300만 원으로 2011년말 조성 금액 8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10년도말 조성 금액 5억 6400만 원에서 수입 2400만 원, 지출 1700만 원으로 2011년도말 조성 금액은 5억 7200만 원이 되겠으며, 무궁화장학기금은 2010년도말 조성 금액 22억 7300만 원에서 수입 3억 300만 원, 지출 9000만 원으로 2011년도말 조성 금액은 2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0년도말 조성 금액 4700만 원에서 수입 3020만 원, 지출 2600만 원으로 2011년말 조성 금액은 5200만 원이 되겠으며, 체육진흥기금은 2010년도말 조성 금액 10억 6500만 원에서 수입 7400만 원으로 2011년도말 조성 금액은 1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10년도말 조성 금액 97억 8500만 원에서 수입 2억 9200만 원, 농업발전을 위한 융자를 시행 20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2011년도말 조성 금액은 80억 7400만 원이 되겠으며, 재난관리기금은 2010년도말 조성 금액 17억 9200만 원에서 수입 3억 5300만 원, 지출 3억 원으로 2011년도말 조성 금액은 1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2010년도에 신설, 2011년도부터 운영하게 될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2010년도말 조성 금액 1000만 원에서 수입 9000만 원으로 2011년도말 조성 금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48호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건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비롯한 9개 분야의 기금에 대한 2011년도 운용계획으로서 2011년도말 기금조성 목표액은 156억 6000만 원으로 2010년도말 159억 5000만 원보다 약 2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수입이 13억 3000만 원, 지출은 24억 9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수입내역은 재난관리기금 3억 5200만 원, 무궁화장학기금 3억 300만 원, 농업발전기금 2억 91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억 3400만 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9300만 원, 체육진흥기금 7400만 원, 식품진흥기금 3000만 원, 주민자녀장학기금이 2500만 원 순이며, 기금별 지출내역은 농업발전기금 20억 원, 재난관리기금 3억 원, 무궁화장학기금 9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33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5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400만 원, 여성발전기금 1600만 원이고, 체육기금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2011년도 9개 기금의 총 수입액은 13억 3000만 원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은 아니나 전체적인 기금운용계획과 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지출은 24억 9000만 원으로 수입규모에 비해 많은 예산이나 농업발전기금은 당초목적사업인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에 2011년도 20억 원 규모의 저리융자지원 사업의 시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는 향후 환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출이 늘어난 것이 아니며, 기타 기금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안정된 자금의 확충 노력과 함께 군민에게 수혜의 폭을 넓히는데 초점을 두고 수립한 바람직한 안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체육진흥기금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의 지출이 2011년도에 없어 앞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 고인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958호로 상정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농기계 임대사업 서석출장소 부지매입을 위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대상재산입니다. 서석면 풍암리 1099번지, 답 1951㎡의 전 면적에 대한 취득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유자는 춘천시 효자동 172-134 안정희 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가격은 개별공시가 기준으로 1783만 2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이유입니다. 원거리 농업인의 불편해소 등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로 농가 부채 경감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석면 출장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이며, 대상토지는 서석농협 농기계수리소와 인접하여 장비, 인력 등의 상호협력을 통한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제고가 기대됩니다. 또한 서석면 소재지 인근이며, 56번 국도변으로 서석면․내면 지역의 접근성이 유리하여 지역농업인이 설치를 희망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량이 많고 농협을 이용하는 농업인 왕래가 잦은 곳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참고자료 및 관련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58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회에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기계 임대사업 서석출장소 부지매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원거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촌진흥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서석면 풍암리 199번지 1951㎡로 서석농협 농기계 수리소와 인접되어 상호협력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58호로 상정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농기계 임대사업 서석출장소, 또 취득이유에도 서석면 출장소 설치 운영하고자 부지를 매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석 출장소가 직제에 있지 않고… 앞으로 직제를 신설할 것인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 고인택입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게 된 것은 공유재산 총괄 관리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내용이고요.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현입니다. 조성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석면 출장소… 아직 직제에도 없는데…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을 할 적에 농정축산과에 농촌지도직 2명이 농업기술센터로 발령이 됐습니다. 내년도 직제개편이 있을 경우에 서석출장소를 신설하면서 농촌지도직 2명과…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일용직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서석출장소가 있지도 않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은 “농기계 임대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서석출장소… 있지도 않은 출장소… 계획을 소장님 임의로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수님까지 결재가 돼서 직제가 확실히 신설될 것인지… 지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실 내년도 국비 예산이 확보가 될지 안 될지도…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결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사업장 서석출장소 설치에 관해서 지난번 조직개편 당시에 안건에 올리지 못 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출장소 부지로 소장님 임의대로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농기계임대사업 부지매입으로 정정해서…

수정하겠습니다.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남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58호로 제안된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주 전에 저희 의원간담회 당시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도비가 확보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이라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런 내용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석출장소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한다고 말씀하셔서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국․도비가 가내시가 된 상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국․도비가 저희한테 와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올렸기 때문에… 아직 의회에서 의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내시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수정발언을 조성녀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석출장소 부지매입으로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투표에 들어가야지… 바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춘입니다. 의안번호 제1955호로 상정된 홍천 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세분화 변경 결정안에 대해 홍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안건은 홍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천군 관리지역 중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 및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종 세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림지역 37.8㎢ 이하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관리지역 변경면적 5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정사유입니다. 2008년 1차 관리지역 세분시 누락된 필지 및 관련 지침의 개정으로 재 구분이 필요한 관리지역에 대한 조정, 산지구분도의 변경으로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변경된 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불합치 발생 지역에 대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2010년 10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공람기간을 거쳤습니다. 6인의 26필지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어서 관련지침상 변경이 불가한 지역이 대부분이나 변경이 가능한 지역은 반영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59호 홍천 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0호로 상정된 홍천 군계획시설 공공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인 동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홍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안건은 홍천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공공체육시설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면 속초리 89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동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등 2만 7647㎡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체육시설 결정 2만 7647㎡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정사유입니다. 상대적으로 체육공간 및 여가활용공간이 부족한 동면지역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주민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해당 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60호로 상정된 홍천 군계획시설 공공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1호로 상정된 홍천 군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홍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홍천 군관리계획 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천읍 하오안리 249-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오안리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부지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이 9305㎡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6577㎡가 증가돼서 9305㎡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도로를… 진입도로 폭은 10m, 연장 1140m를 새로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정사유입니다. 기존 폐기물시설인 소각장 부지를 확장하여 재활용분류의 장을 설치하고, 폭 6~8m로 기 개설된 진입도로를 인근 공설묘지 조성을 위한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폭 10m의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61호로 상정된 홍천 군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2호로 상정된 홍천 군계획시설 복합향토단지진입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 의하여 군계획시설인 복합향토단지 진입도로 결정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안건은 홍천 군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천읍 하오안리 93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복합향토문화단지로 진입하는 기존 폭 7m의 일반도로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진입도로 폭 9m, 연장 590m가 되겠습니다. 다음 결정사유입니다. 당초 복합향토단지 주 진입로로 국도 44호선에서 직접 진입로와 부진입로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주 진입로 설치를 위한 국도유지사무소와의 협의가 불가함에 따라서 부 진입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62호로 상정된 홍천 군계획시설 복합향토단지 진입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3호로 상정된 홍천 군계획시설 너브내유치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인 너브내유치원 변경결정안에 대해 홍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건은 홍천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학교-너브내유치원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천읍 신장대리 4-1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초등학교 시설부지 302㎡를 감하여 유치원 건립부지 706㎡와 합하여 모두 1008㎡를 너브내유치원 학교 신설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학교시설 유치원 1008㎡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정사유입니다. 학교시설 중 유치원은 국토계획법 제43조에 근거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결정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임의시설이나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통해 질 높은 유치원의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 설치된 유치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63호로 상정된 홍천 군계획시설 너브내유치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59호 홍천 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1960호 홍천군 군관리계획시설 공공체육시설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1961호 홍천 군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1962호 홍천 군계획시설 복합향토단지진입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1963호 홍천 군계획시설 너브내유치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59호 홍천 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안은 2008년 1차 관리지역 세분화시 누락된 필지 및 관리지침 개정으로 재 구분이 필요한 관리지역에 대한 조정, 산지구분도의 변경으로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변경된 지역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과 불합치 발생지역을 조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결정안의 주요내용 중 용도지역의 변경은 도시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이번 변경 사항이 없으며, 농업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3787만 3625㎡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세분화되지 못한 부분을 보전, 생산, 계획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산지구분도 확정고시로 보전산지가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세분화하고, 토지적성평가지침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는 용도지역의 불합치 발생지역을 조정하고, 토지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홍천군의 장기적인 토지이용 계획상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0호 홍천 군계획시설 공공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군계획시설 공공체육시설 결정안은 홍천군 동면 속초리 892번지 일원에 2만 7647㎡의 부지를 확보하여 동면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것으로서, 이는 군계획시설 설치를 위하여 농림지역 2만 672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함이며, 주민의 의견청취에도 의견이 제시된 사항이 없어 체육공원 조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체육공원시설물을 면민은 물론, 모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1호 홍천 군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본 군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결정안은 홍천읍 하오안리 249-2번지 일원에 현재 소각장부지 6557㎡를 9305㎡로 확정하여 재활용분류장을 설치하고, 홍천군 장례식장에서 소각장 간 진입도로를 현재 6~8m 도로 폭을 10m로 확장하며, 이는 공설묘지조성에 의한 교육영향평가 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군계획시설 결정은 적합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2호 홍천 군계획시설 복합향토단지진입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시설 복합향토단지진입도로 결정안은 홍천읍 하오안리 934번지 일원에 조성된 복합향토문화단지 진입도로를 44호 국도에서 직접 연결하고자 하였으나 가감속 차로설치 불가지역으로 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오안천 제방으로 우회도로가 개설된 도로를 확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함이며, 이는 현재 오안천 제방으로 이미 개설된 도로는 임도가 설치되지 않아 폭 9m 폭으로 확장하여 보행에 불편함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확정할 부지에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군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도로의 확장공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으로서 본 도로 결정권은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3호 홍천 군계획시설 너브내유치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군계획시설 너브내유치원 결정안은 홍천읍 신장대리 4-10번지 일원에 유치원부지 1008㎡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함이며, 홍천초등학교 시설부지 일부를 유치원부지로 변경하여 체계적인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 설치된 유치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2008년에도 이 안이 시행이 됐을 때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이는 지역이 구체적으로 면단위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두촌면하고 내촌면이 상당히 많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62호로 상정된 홍천 군계획시설 복합향토단지진입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얘기했던 내용하고 약간 부합되는 내용 같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복합향토문화단지는 우리 홍천군을 관통하는 동서고속도로 개설에 따라서 44번 국도 이용객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서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그때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당시에 전략사업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복합향토문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분명히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당시에는 전면 재검토해서 조성사업내용을 다시 한 번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는데 그런 내용의 종합적인 검토가 없이 먼저 군계획시설로 편입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촌, 내촌지역이 상대적으로 보전관리지역이 많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세분화사업은 어떤 필지나 지역에 대한 것만을 가지고 절대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서 군 관내 전역을 가지고 상대평가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두촌에는 경수부락 쪽으로 해서 자연환경보전지구가 있고 하다 보니까… 군 전체 지역을 놓고 볼 때 보존지역이 두촌이나 인근 내촌지역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세분화 계획에 어떤… 지침을 보면 어떤 필지별이 아니고… 기준단위가 원래 300㎡ 이상을 구획단위로 잘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최소면적이 1만㎡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획단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적성평가를 토지 등급을 매기다 보니까 그런 지역이 많이 발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앉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보면… 지금 면단위 면적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면적이… 전체적인 하시는 면적에서 거의 두촌, 내촌에 다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 안에 멀쩡한 사유지도 이렇게 규제가 되다 보니까 사유지임에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면별로 면적이 다 왔으면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가겠는데… 뒤에 지도를 보니까 현재하고 바뀌었을 때의 상황을 보면 거의 두촌, 내촌인 것 같습니다. 유독 그 지역으로 묶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 하는데… 유독 이 지역으로 묶어놓은 이유를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두촌, 내촌지역만 그렇게 해서 묶은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주로 된 것이 농지역이 해제되면서 관리지역으로 넘어오면서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게 된… 일부분을 한 겁니다. 하천에 대한 기준이 기존에는 300m 이내는 무조건 1등급으로 해서 보전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묶도록 되어 있던 지역을 금년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을 해 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300m 이내로 묶을 것인지 아니면 일반지역하고 똑같이 해서 평가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위임권한을 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일반지역하고 똑같이… 300m를 묶지 않았습니다. 풀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묶었다기보다는 많이 해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면의 색만 보시면 상당히 많이 묶인 것처럼 보이지만 금년에 한 이 조정안은 기존에… 2009년도에 고시한 내용의 극히 일부분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도를 안 믿어도 된다? 실제 면적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 지도가 이번에 다 조정된 면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그 지역에 미리… 고시를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듣고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춘입니다. 허남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향토문화단지 사업추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복합향토문화단지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에 주유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속도로의 접속도로가 나기 전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고속도로 하행… 내리는 차선이 접속이 되다 보니까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진입도로를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지조성 초기부터 현재까지 고민을 하던 사항인데… 복합향토문화단지로 군에서 어떤 시설을 해서 종합개발을 하든, 나중에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만 나중에 어떤 용도로든 활용을 할 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진입도로 확보에 따른 이번 도시계획 결정안은 반드시 복합… 거기 단지 이름이 복합향토문화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걸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라든지 향후의 추진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단지 현행 단지의 미래 활용방안을 따져봤을 때 진입도로만큼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이번에 도시계획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네요. 그렇지요? 이 넓은 땅에다가 복합향토문화단지를 조성해서 홍천군의 어떤 바람직한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고 시작했는데…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애당초에 복합향토문화단지 주 진입로는 44호 국도선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시설 하고 싶은 이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것을 왜 못 했지요?

그 당시에는…

나가는 문 쪽에…

어느 쪽을…

지금 주 진입로를 만들고자 하는 곳… 들어오는 데는 그냥 쓰고 나가는 데는 현재 5m, 6m 폭의 도로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현재는 그게 7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교통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뜻도 알겠고… 아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