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정광규입니다.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행령 」 이 지난 2009년 7월 7일과 올해 4월 29일날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에서 변경된 규제 완화내용을 저희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고 조례를 일부 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 내용은 안 제27 조의2와 안 제27조의3, 안 별표25의 연접개발제한제도의 개선안을 담았는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연접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조례로 규정하고, 이 건축물중에서 군계획위원 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조례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집 단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연접제한을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9조의2에는 기존 건축물에 공장이나 제조업소 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 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 를 했습니다만 특이한 의견이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양구군 도시계 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남입니다.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생략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시행령 」 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 려는 것으로, 개정사항으로는 현행 연접제한 건축물을 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로서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 규모 ․ 층수 또는 주택 호수를 정하고, 이에 대하여 난개발 방지를 위해 조례로 정한 연접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 중 일정 규모 이상은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사항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맞게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접제한과 관계없이 건축의 허용과 이에 대하여 도로 및 상 ․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특례로서 공장, 제조업소의 업종변 경 기준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연접제한 건축물의 규제를 완화 하여 자치단체별로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우리군은 개 발압력이 적은 군으로서 이에 강원도 개정지침을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적용,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