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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석만 의원 발언

제176회 제2차 본회의2010-11-26

김석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오늘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제5기 함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그리고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19일 조용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6회 함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함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는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하성식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33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석만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규모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보조사업조서, 정수물품취득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규모안입니다. 일반회계는 2690억7천만원으로 2010년보다 73억2천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과 기타 특별회계 등 7개사업에 405억3천만원으로 2010년보다 9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2011년도 총예산 규모는 3095억9천만원으로 2010년보다 74억1천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690억7천만원으로서 이 중 지방세는 388억2천만원, 세외수입은 323억원, 지방교부세가 978억3천만원, 재정보전금이 85억원, 보조금은 916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711억2천만원으로 예산규모의 26.3%에 해당되며 의존수입은 1979억4천만원으로 예산규모의 73.6%에 해당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으로 세출예산도 세입과 같이 2690억7천만원의 규모이며 정책사업비 2147억3천만원, 행정운영경비 375억4천만원, 재무활동비 167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규모는 정책사업의 정책사업비는 77.1%인 2073억5천만원, 예비비는 73억8천만원, 재무활동의 내부거래 88억8천만원, 보전지출은 79억2천만원으로 2.9%에 해당하며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12.9%인 347억2천만원, 기본경비는 28억2천만원의 규모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중에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2010년도 305억원보다 83억1천만원이 증가한 388억2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74억1천만원이 감소한 32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8억원이 증가한 978억3천만원, 재정보전금은 25억원이 증가한 85억이며 국비보조금등은 19억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등은 27억8천만원이 감소하여 보조금 총액은 38억8천만원이 감소한 916억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은 73억2천만원이 증가한 2690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는 2010년도보다 2억9천만원이 감소한 190억6천만원, 교육비는 5억5천만원이 증가한 39억5천만원, 환경보호비는 8억7천만원이 감소한 154억7천만원, 보건비는 6억7천만원이 증가한 47억3천만원, 산업중소기업비는 32억1천만원이 감소한 23억1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73억원이 증가한 430억8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8억이 증가한 449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은 2690억7천만원으로서 의회사무과는 8억1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3%에 해당되며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본청 13개 실과의 예산은 5157억3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0.1%에 해당됩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의 예산은 381억9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2%이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101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8%, 가야읍을 비롯한 읍면예산은 42억2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9%에 해당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지방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등 6개 기타 특별회계의 총 세입 규모는 405억3천만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192억9천만원, 보조금은 212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또한 세입과 동일한 규모이며 정책사업비 329억8천만원, 재무활동비 75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억2천만원, 환경보호분야에 338억1천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5억7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8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보조사업의 총 사업비는 383건에 1568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63건에 131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509억9천만원, 광특이 140억2천만원, 기금이 19억원, 도비 247억1천만원, 분권교부세 13억5천만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38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9건에 254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153억6천만원, 기금 53억3천만원, 도비가 4억7천만원, 분권교부세가 5천만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4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30페이지까지 광특 기금, 분권, 도비보조사업 조서로서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이상 자체투자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각 10억, 읍면·군청 사무실 천장보수에 각 2억, 함안면 경로당 신축에 7억6천만원, 함안군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에 6억5천만원, 함안실내체육관 시설비에 26억3천만원, 집기·설비에 4억, 폐기물 소각시설 슬러지 보관시설 및 악취방지 시설설치에 9억, 폐기물 종합처리장 확정마을 숙원사업비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기업애로 기반시설 설치에 10억, 군도·농어촌도 실시설계 및 관리계획 용역에 2억, 칠원 유원~장암간 도로정비에 3억, 칠서공단과 태곡간 도로 재포장에 2억, 법수 우거~석무간 도로 재포장에 5천, 법수 악양교 보수에 1억5천, 함안면 금천~입곡간 도로 확포장에 5억, 칠원 오곡에서 호곡간 도로 확포장 보상에 6억, 가야 관동~도동간 도로 확포장 보상에 3억, 법수 미남~응암간 도로 확포장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북 영동천 호안정비에 4억, 소류지 재해예방 검토용역에 2억, 마을안길 및 미불용지 보상에 3억, 군북 봉덕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3억2천, 가야 논실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1억5천, 대산 서촌마을 진입로 복개에 1억, 함안 도시계획도로 소로 2-87호 개설에 10억, 칠원 도시계획도로 소로 2-23, 2-4호 개설에 5억, 가야 도시계획도로 소로 2-43호 개설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변전소 옥외 배전함 교체에 3억6천만원, 수박테마공원 부지매입에 10억, 승마장 건립에 42억5천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삼칠권 부지매입에 4억, 함안문화예술회관 경관 조성 및 사인물 설치에 1억8천만원 등 총 65개 사업에 269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공간 강도계 교체구입에 2500만원 등 2건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이하 첨부물인 세입세출결산 총계 및 순계조서, 지방채 추정현재액 조서, 공유재산 현재액 조서, 공무원 정원 현황, 별책으로 제출한 2010년에서 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세 지출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2011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제반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53분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조용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조용득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제5기 함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조용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55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정선 의원과 이성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 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

10시57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