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료급여법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수급권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급여시행령입니까?

3조에예?

아! 법에.

아! 있습니다.

지금 의료급여법에 보시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재민, 의상자, 18세 미만 입양아동,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이런 사람이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법에 있는 9호…

3조는 이거 아닌데?

시행령 3조 이건…

의료급여법에 보면 수급권자를 1종, 2종 구분하는데 구분하는 기준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1종은 1종 구분을 쭉 해놓은 거고요. 시행령 3조라는 거는 지금 9호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의료급여법 3조2항을 지금 시행령에서 1·2종을 구분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권자 중에서 18세 미만이거나 수급권자가 우리 3150명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다양한 계층 중에서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1종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지예. 김 위원님, 우리가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의료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의료혜택을 주는 게 의료급여법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진료를 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기준이. 그런데 의료급여법에서 기초수급자 3154명을 1·2종으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종이다 하고 2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3154명 중에서 1종에 해당되는 사람은 18세 미만인 어린이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1종에 해당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8세 이상하고 65세 이하는 2종입니다.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지금 현재 3150명 정도 되는데 이 책정되는 법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3154명을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7대 급여가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포함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제, 의료 등 여러 가지 급여가 있는데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또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별도 법률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의료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또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의료급여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를 1·2종으로 나누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2종을 구분하는 실익은 1종은 결과적으로 어린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은 1종이라고 그러고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조금 형편이 낫고 젊은 사람은 2종으로 분류해서 2종에 대해서는 자기부담률이 조금 높습니다.

면제는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성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일문일답으로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보험공단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김 위원님, 이게 1페이지 있는데 여기 730세대 정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은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않고 의료수급권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주민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교육경비라든지 타 기관의 경비가 훨씬 적었는데 요즘은 국가기관에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지우는 사례가 조금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나 다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 국민의 어려운 분들 건강권을 보장해주자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아까 1·2종 구분에 대해서…

이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 적용은 안 받습니다.

우리 보험공단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행정인력을, 소액도 고지서 끊어야 되고 안 내면 독촉장도 발부해야 되고 이런 경비는 상당히 절약된다고 봅니다.

원 취지가 기초생활수급자에도 해당이 안 되고 차상위 정도 되는 분들한테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분들한테 건강권을 좀 보장해주자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도 그 부분은 김 위원님 공감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현수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함안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함안군세 기본조례안, 함안군 지방세납부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30호 함안군세 기본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0년 11월 1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0년 11월 26일 제17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2010년 11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재무과장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종전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권되어 2010년 3월 31일 공포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현행 지방세조례 중 총칙분야를 지방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사항은 제5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중에서 “읍면에게”를 “읍면장에게”로 19조 군세환급금의 충당 등 제2항 중 “제13조”를 “12조”로 제20조 군세환급금의 통지 등 제2항 중 “제3항”을 “제1항”으로 제45조 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제1항 중 “확일자”를 “확정일자”로 수정함이 타당합니다. 밑의 지방세법 분법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이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붙임 수정안대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함안군 지방세납부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0년 11월 1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0년 11월 26일 제17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10년 11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의 선진화로 변화하는 세정행정의 실현으로 안정적 세수를 확보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기여한 지원대상 및 지방세납부자 등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 신설하는 조례 일부개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함안군 지방세납부자 등 지원조례”를 “함안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3조 및 제5조 신설된 내용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3000만원 이상 납부자 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자 등과 함안군 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이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함안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0년 11월 1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0년 11월 26일 제17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10년 11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함안군세 기본조례안과 같이 지방세 단일법을 지방세법,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0년 3월 31일 공포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현행 지방세조례를 세목체계 간소화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사항은 제7조2항 중 “영”을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개정하고 제12조 세율 제2호 중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나목 영”으로 하고 제25조 자동차세의 납부확인 앞 행에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삽입 수정함이 타당하며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이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붙임 수정안대로 수정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함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0년 11월 1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0년 11월 26일 제17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10년 11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함안군세 기본조례안과 함안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종전 지방세법이 3개의 법으로 분법되어 2010년 3월 31일자로 공포되고 2011년 1월 1일자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법체계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모자라는 거는 감액처분합니다.

그건 다른 세법에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안 정해져도 법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모자라는 부분은 결손처분을 합니다.

예.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이성호 위원님.

개인하고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것 같으면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세무조사를 하면 아무래도 법적용을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추징될 우려가 많고, 개인이지만 실제적으로 기업이 법인이 안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자기가 이미지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성실납세기업이라고 하면 이율이 아마 은행에서 1% 정도 낮게 대출이 되고 융자를 받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어느 정도 납세자한테는 항공회사에서도 VIP 이런 데 할인도 해주고 상당한 그런 게…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게 주기 때문에, 국세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매출액하고 옛날의 소득할주민세와 관련이 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기업이나 개인이나 재산세 이게 많거든요. 재산세 이게 주종을 이룰 수 있고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등록세가 폐지되어서 취득되었지만 그런 세목이 좀 차지를 많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