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의안번호 2010-83호로 상정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에 관한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1년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총 예산규모는 군수님께서도 제안 설명하셨지만 전년대비 51억2,000만원이 증가한 2,216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52억436만6,000원이 증가한 2,046억2,044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462만4,000원이 감소한170억4,02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46억2,044만3,000원입니다. 이 중에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6. 49% 증가한 84억3,184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 63% 증가한 178억2,52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교부세로 전년대비 3. 74% 증가한 1,010억1,338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변동 없이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0. 56%가 증가한 753억4,99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부문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5. 6%인 114억5,909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체 구성비의 0. 54%인 11억1,235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에 전년대비 21. 98% 증가한 28억8,56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전체 구성비의 12. 84%인 262억6,433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에 전년대비 13. 94% 감소한 116억5,39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 구성비의 12. 9%인 263억9,23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보건 분야입니다. 전체 구성비의 2. 23%인 45억6,948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대비 6. 24% 감소한 500억5,21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0. 8%인 16억3,736만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전년대비 127. 92% 증가한 121억78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체 구성비의 11. 35%인 232억2,40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와 기타 분야로 먼저 예비비는 21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 311억6,18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로 인건비는 전년대비 1. 02%가 증가한 242억6,341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 기타직 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계약직공무원의 보수를 기타직 보수에 포함하여 편성함으로써 전년대비 143. 63% 증가한 17억2,841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25. 23% 증가한 4억4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에 11억406만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에 11억8,2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은 전년대비 17. 22% 증가한 35억1,650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연금지급금으로 7,000만원을, 기타 리ㆍ반장 활동보상 및 사회단체보조금으로 9억4,5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비로 2억9,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요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 사업으로 기초노령 연금 외 134건에 418억7,707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광특보조사업으로 반딧불이 청소년수련원 건립 외 30건에 430억9,02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보조 사업으로 무주국민체육센터 건립 외 51건에 110억7,305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 사업으로 노인생활시설지원 외 203건에 127억9,30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주요 투자 사업으로 추모의집 공원화 사업추진에 3억216만원,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2억5,900만원, 유평교 가설공사에 17억1,000만원, 벼 육묘용 상토매트지원에 1억4,000만원, 저수고 초밀식 사과과원단지조성에 5억1,800만원 포장재 지원 사업에 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0억4,024만4,000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22. 63% 감소한 87억9,072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43. 14% 증가한 82억4,95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환경보호 분야에 전년대비 37. 67% 증가한 122억9,797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대비 2. 26% 증가한 3억7,42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11. 78%인 20억675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년대비 45. 58% 증가한 17억6,77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전체 구성비의 3. 48%인 5억9,35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각 특별회계 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16억7,650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8억2,1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6억3,650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는 정수장 운영에 5억6,065만7,000원과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에 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관 교체로 8억9,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06억2,146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세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27억1,318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으로 76억8,82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금강수계수변구역주민 지원 사업에 3억5,705만6,000원과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2,970만1,000원 무주읍 하수관거 정비에 31억2,629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환경 기초시설 운영에 19억5,11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거리, 진원,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에 5억3,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성면과 무풍 하수처리 편입구역 확장사업에 23억6,867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장 보완공사에 22억4,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3억7,423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5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억1,149만8,000원, 그리고 보조금으로 1억6,223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로는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에 3,703만7,000원과 현금급여 사업비 지원에 5,194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5,421만5,000원과 2종 수급자 융자금 지원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시ㆍ군 행정추진비지원에 1,804만원과 의료보호특별회계 군비 부담금으로 1억9,557만7,000원, 예비비에 1,64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로 20억675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7,189만9,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9억3,485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로는 농어촌소득지원기금 민간 융자에 15억원, 농촌소득지원기금 업무지원에 1,903만3,000원, 예비비 4억8,77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업 특별회계로 3억6,881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세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14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억5,967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기본경비에 465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복지지원에 3억3,000만원과 예비비 3,41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로 5억9,350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세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0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억9,350만4,000원, 그리고 보조금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세출로는 안성 및 무주 농공단지 운영관리에 2억2,750만4,000원과 무주 제2 농공단지 조성에 600만원을 그리고 안성 농공단지정비에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13억9,891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세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억2,4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6억7,491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로는 경영수익 사업추진에 1,800만원과 무풍 사과단지 운영에 4억9,414만6,000원, 그리고 머루와인동굴 운영관리에 6억3,213만2,000원, 그리고 예비비로 2억5,46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4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4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2011년도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3. 2011년도 계속비사업안 심의의 건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다음 의안번호 2010-80호로 상정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방침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제고와 여유자금의 관리 철저로 자금이윤의 극대화에 있다 하겠습니다. 기금현황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총 13개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기금운용 규모는 2010년도 말 또는 2011년도 계획 예상액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 기금운영 계획은 총37억7,256만6,000원이며 지출계획으로 고유목적사업에 3억2,080만원, 융자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0년도 말 예상액은 35억3,751만원이며 2011년도 수입 계획액은 4억1,387만2,000원이며 그리고 지출 계획액은 3억7,080만원으로 4,307만2,000원이 증가된 2011년도 말 기준 예상액은 35억8,05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57페이지 까지는 기금별 운용 계획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0-82호로 상정된 2011년도 계속비 사업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11년도 계속비 사업 확정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1년도 계속비 신규 사업입니다. 산림생태 문화체험 단지 조성 286억, 하천 재해예방 사업 95억, 읍내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60억9,700만원으로 총 3건에 441억9,700만원이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계속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계속비 사업 중에서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사업으로 총 14건이 해당되겠습니다. 기존사업비 1,855억5,327만5,000원 보다 21억6,459만5,000이 증가된 1,877억1,78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신규 사업과 변경사업조서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계속비 사업 의결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2010-81호로 상정된 2011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계획서 확정은 11월중 지방재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중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중기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며 작성대상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으로서 13페이지 세계경제 전망입니다. 세계경제는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경제 역시 세계경제 회복, 내수증가 등에 힘입어 2010년도에 이어 2011년에도 4∼5%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지방재정 여건 및 투자방향입니다. 2010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총예산은 2,165억4,0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2. 6%로써 전국 군 단위 평균18%에 비해 낮으나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내실 있게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며 과거 2006년부터 당초예산 기준이나 최종예산의 기준 또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예산규모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2014년까지 5개년 계획 기간 중 투자 사업비는 1조4,086억원으로 총재원의 84. 3%를 사업예산에 투자하며 투자재원 분야별 배분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분야별 투자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1개 분야 투자 계획 중 먼저 일반 공공 행정 분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및 군민화합의 대통합 그리고 군민 참여형 열린 행정실천으로 정책방향을 두어 총사업비는 3,318억2,600만원 규모입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써 125억8,000만원을 재난, 재해 예방사업 및 주민생활 안전대책 구축 사업추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교육 분야에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지원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기회 확대에 총160억1,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도 정책방향은 글로벌 휴양 커뮤니티 무주건설, 세계적인 스포츠 휴양 중심도시 무주군의 기능 확대와 향토 문화자원 보존 육성 및 군민의 문화 기회 확산 등을 위해 총1,130억6,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환경 분야에는 956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맑은 물 공급과 수질, 악취예방 및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활용처리로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을 구축·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는 총1,736억4,300만원을 투자하여 생계 곤란 등 도움이 필요한 자, 소외계층 고용 등 소득창출 부문에 투자를 확대하고, 초 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일자리 창출 및 노인요양 시설 등 사회복지 기반확충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보건 분야입니다. 사회안전망 확대로 보건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확충 등 예방중심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총214억4,3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 분야입니다.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자연친화적 산림자원 육성 개발 사업에 총2,670억5,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정책방향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무주 발전을 견인할 성장산업 기반조성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총262억9,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송·교통 분야에는 총사업비 538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에 투자계획으로 배분하였습니다. 11개 분야 중 마지막인 국토·지역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불균형 해소와, 환경 친화적 지역개발 하천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쾌적한 주거 기반조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총1,688억5,80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제3장 중기지방재정 계획 중 회계별 재정규모입니다. 2010년도 2,720억5,900만원, 2011년도에는 2,963억2,700만원, 그리고 2012년에 3,015억6,400만원, 2013년에는 3,062억900만원을 마지막 2014년도는 3,101억8,400만원의 재정규모가 되겠으며 또한, 사업 기간 중 평균 증가율은 3. 3%이고 이 중 일반회계 증가율은 4. 1%, 특별회계는 8%가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재정계획 및 중기지방 재정계획 부문별 현황 그리고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