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강철우 의원 발언
기원
조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집행부 각 부서별로「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2010년 업무추진실적과 2011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면서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다뤄지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번 업무보고는 가급적 내년도 계획 위주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12월 9일부터 다뤄지는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하는 담당 실ㆍ과장께서는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용식
윤용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용식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는 생략하고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기획감사실은 부록에 실음
기원
조기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권
김재권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군정 다이어트 지속추진 분야, 2010년도의 추진성과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용식
윤용식기획감사실장
2010년도의 다이어트를 보고드리면, 총 59건 과제를 선정하여 발굴보고회를 개최해서 47건은 반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성이 있다, 5페이지 군정의 기획ㆍ조정 기능강화 세 번째 보시면 군정 다이어트 과제 59건을 발굴해 가지고 47건에 대해서는 반영한 것도 있고 반영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네, 행정의 다이어트라고 그러면 사실상 비효율적인 분야를 제거하고 업무능률 지향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그런 건데 구체적인 추진안이, 제목이 없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행정다이어트로 선정되어서 현재 추진되는지 우리 위원들은 사실 내용을 모르니까 답답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용식
윤용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분야는.
재권
김재권위원
이 분야는 앞으로 적극 추진하셔 가지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3페이지 선진지 벤치마킹 확대에 제가 제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회에 팀별 한 5명 이내로 해 가지고 선진시책 벤치마킹을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벤치마킹하실 때는 군청이 19인승이니까 한 차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 분야하고 가로변 정비 분야, 그러면 산림환경과 푸른거창담당이 되겠죠, 건축 분야하고 산림환경과 푸른담당 그리고 문화관광과하고 3개 파트를 군청 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일산 신도시하고 서울의 강남하고 그런 데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윤용식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24페이지 창조도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가지고 내년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까?
용식
윤용식기획감사실장
일단 이 분야는, 22페이지에 있는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산업개발 이 분야를 공무원 중심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걸 대외적으로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와 검정이 된 계획서가 나오면 또 그에 따라서 분야별로 부서별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산업개발에는 혹시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용식
윤용식기획감사실장
동서남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가, 이걸 가지고 동서남북에 대해 현재 나온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이런 이런 방향으로 가는, 방향을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이홍기 군수께서 매력 있는 창조거창을 군정목표로 삼고 아마 로드맵을 설정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공약사항 추진계획서를 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실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약서 자체가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었어요. 2010년부터 시행하겠다 그러면 연도별 개략적인 추진계획이라도 그 계획서에 명시가 되어야 된다, 과연 그걸 군민들 앞에 제시할 수 있는지 제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창조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이것은 33페이지에 있는 창조도시 학회운영 계획을, 창조도시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조도시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창조도시 학회운영 해 가지고 거기에 좋은 아이디어 나온다고 해서 반영하기는 시기적으로 늦다, 그래서 창조도시학회 운영은 창조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단계에 운영하셔 가지고 진짜 거창발전이라는 로드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식
윤용식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가급적 학회를 빨리 개최해 가지고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는데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의회와의 협력체계 강화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 의원님들은 사실상 지역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사항을 의원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원은 주민의 의견을 들으면 그걸 군정에 반영시켜서 단 한 가지라도 해결해 주고 싶은 심정은 저를 위시한 전 의원님이 다 그럴 것입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예산파트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현재까지 해결해 주는 모습은 결코 우호적이지 못하다, 저는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짜 앞으로 의원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비록 힘든 어려운 문제점이 있더라도 절대 의원님들 앞에서 안 된다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 설령 검토 과정에서 안 되더라도, 중간에 한 번 정도 이런 이런 사항에 의해서, 애석하지마는 다음 기회로 미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전화 한 통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건의 받아 놓고 검토한다 해 놓고 그 이후에는 대답이 없어요. 물론 예산 심의과정에서 다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의원과 집행부서 간의 약속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7월달에 저희들이 개원 이후에 2010년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것은 2011년도 본예산에 꼭 확보해야 됩니다’ 하면 실장님께서는 흔쾌히 ‘OK’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2011년도 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결코 집행부서와 의회 간의 어떤 협력체계를 강화를 시킨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예산을 꼭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 지금요? 그것은 의회 예산심사 할 때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의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시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하는 사항,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범영
백범영위원
예, 백범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공모사업 여기, 26페이지인데요, 공모사업은 상당히 규모도 크고 예산이 방대합니다. 공모사업이 많이 오면 지역발전에 혁혁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데, 해마다 갈수록 선정된 건수가 적습니다. 2008년도에는 43건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아, 공모사업 건수가 이러면 계획이 그런 모양이죠? 114건,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36건을 신청했는데 선정은 25건,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2008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혁혁하게 줄었어요. 급격하게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부서별 사항이라서 실장님…….
용식
윤용식기획감사실장
예, 이 관계는 말입니다, 중앙정부 공모사업 자체가 2008년도 43건 2009년도 48건이었는데 이것이 우리 군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또 안 되는 분야가 있으니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어제까지는 총 7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역점시책에 의존재원 예산 확보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하여튼 공모사업이 단위가 크기 때문에, 선정이 되는 부서, 부서별로도 보면 많이 가져오는, 사업 확보를 많이 하는 부서도 있고 하니 인센티브를 많이 줘 가지고 우리 군 차원에서, 그리고 35페이지에 의존재원 예산확보 여기에도 관심을 쏟아 가지고 많은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식
윤용식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리고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의 추진계획에 첫 번째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적극 대응한다 해 가지고 이 부분에 3억을 쓰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9월달인가 지방행정체제개편법률, 특별법이 개정되었죠?
용식
윤용식기획감사실장
금년도 9월요?
범영
백범영위원
예. 그런데 그것은 모르셔도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시기적인 그것이 나와 있을 겁니다. 앞전에 신문상에도 보도가 되었고 했는데 우리 거창이 하여튼 중심도시가 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앞서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이야기는 줄이겠습니다.
웃음
기원
조기원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0 주민생활지원과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입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주민생활지원과는 부록에 실음
기원
조기원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권 위원님!
재권
김재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명품교육도시 측면에서 장학금 100억 모금 목표를 하고 추진하고 있고 또 어려운 농촌 여건을 감안해서 농업발전기금을 100억을 이미 조성해 놓고 200억 확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생활안정 분야에는 기금 조성해서 운용하는 게 있습니까?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것은 저소득층 생활, 그러니까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소득지원사업 분야죠?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사실상 제도권 밖에 정부의 관련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수급자는 나름대로 어떤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제도권 밖에서 정부 지원은 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생계가 어려운 세대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군정목표도 군민중심 감동복지인데, 과연 맞춤서비스 복지를, 이론적으로 말로는 우리가 부르짖고 있지마는 과연 군민들 피부에 와 닿는 감동 복지가 되고 있는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로부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자녀들이 사실상 난치병에 걸려 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은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1년 2년째 부모님은 눈물로써 지내는 가정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법적으로 규정상은 지원이 불가능하더라도 이런 소외된 가정에 정말 관심과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말로만 감동복지 맞춤형 복지 하지 말고,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도 들지 못하고 사실상 어렵게 살아가는 계층을 위해서 읍ㆍ면별로 한번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할 의향은 있습니까?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번에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회의를 주관해 가지고 일제조사하여 총 명단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긴급지원 체계는 다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국가 혜택은 안 되고 법상으로는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몇 군데 해 왔습니다. 강원도 원주시하고 또 통영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해 왔는데 강원도 원주시가 잘되어 있었습니다. 사회공동모금회에서 연계해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얼마 전에 텔레비전도 났고 신문도 났습니다마는 공동모금회에서 비리가 발생한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내년 초에는 여기에 대해서 관련조례도 제정해 가지고, 실제 법상 지원이 안 되는 분들한테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안 그래도 저도 개인적으로 복지기금도 농업발전기금과 장학기금에 준하는 성격의 기금조성을, 운영 및 지원조례를 집행부서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원발의로도 조례를 제정해서 실제 어려운 가정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하든 의원발의로 하든 간에 일단 조례를 제정해서 진짜 더불어 사는 복지거창을 만들어 가는 데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리고 과장님, 50페이지에 관계되는데 노인복지회관에 혹시 혈압측정기는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마다 다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래서 일부 노인분들이, 혈압은 연세가 들면 자연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는데 혈압을 측정하려고 그러면 읍ㆍ면 보건지소라도 방문해야 되고 불편하니까 경로당 같은 데 혈압측정기 하나 정도만 있으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것은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지금 이미 2011년도 예산은 다 마감되어 있는 상태고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년 1회 추경 때라도 다문 한 20개소 정도 시범으로라도 운영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리고 읍ㆍ면 공부방이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공부방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공부방이 잘돼요?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읍에서 숙식을 다 할 건데, 면단위 가면 학생이 별로 없잖아요? 중학교 있는 데는 가조 정도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잘된다 하면 다행이고 제가 파악할 때에는 학생 수요가 없는데, 면의 공부방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안 되는데 예산을 1, 2억씩 투자할 필요가 있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공부방이라든지 아동센터를 전면적으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리고 무상교육 관계도 좋은 시책 중의 하나인데, 사실상 보육교사들의 공립과 사립 간의 보수 격차가 너무 심하더라,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앞으로 우리가 무상보육이, 보육교육의 중대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물론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안 되어 있지만, 사실상 공립하고 사립 간의 보육교사 인건비가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도 앞으로 우리가 사기진작 측면에서, 물론 여기에 보니까 사기진작 시책이 있기는 있는데 진짜 피부에 와 닿는, 실제 그분들한테 와 닿는 지원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사립 보육교사와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사실 의욕이 안 생긴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종사는 하고 있지마는 공립과 사립 간의 인건비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너무 허탈감이 온다, 그러니까 의욕이 없으니까 보육교육에도 지장이 있다, 결과는 그렇게 귀추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 신경을 세심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이상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영수 위원님.
영수
류영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류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창의 마을회관에 가면 노인들 많이 있지요?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분들이 서울사람입니까, 거창사람입니까?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 거창사람입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제가 다녀 보니까 거창에 안 있는 노인들이 많이 있던데요?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주소를 자녀들 앞으로 옮겨 놓는 그런 분도 안 있겠습니까?
영수
류영수위원
그런 분들, 노인들이 주로 아들들이 뭐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들이, 그 노인의 아들이 어디 가서 뭐하는지 대강 압니까?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 회사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공공기관 같은 데 근무를 안 하겠습니까?
영수
류영수위원
회사원 이런 사람은 많이 없어요. 거의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부모를, 서울로 주소를 옮겨놓고, 부모는 거창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혜택은 거창군청에서 다 받고, 뜨뜻한 방에 와 가지고 주소는 서울 옮겨 놓고 여기서 모든, 물마시고 혜택을 다 받는데, 인구를 늘린다고 이런 이야기는 하면서 그런 분들 주소를 이리 옮겨 놓는 것이 득이 됩니까, 서울로 옮겨 놓고 여기서 모시는 것이 득이 됩니까, 그것 이야기해 보세요.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인구증가 시책으로 보면 실제 사는 데로 주소가 되어 있는 것이 득이 안 되겠습니까?
영수
류영수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 노인들이, 다녀보면 내가 여러 사람 봤는데 그분들은 투표권도 없고, 옆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노인들의 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공무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주소를, 공무원들은 주소만 그리 옮겨 가서 그렇게 모시는가, 그것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웃음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가족수당이라든지 또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 혜택을 보려고 그렇게 안 해 놓았겠습니까?
영수
류영수위원
그런 혜택을 보는 것 같으면 경로당이라든지 동네회관에 혜택 보는 것만큼 돈을 좀 내놓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문제점이라든지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안 나오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주소가 여기에 없는 사람을 저렇게 모시는 것은 거창군 예산 가지고 서울에 계시는 분을 우리 거창군에서 전부 다 대접을 하고, 그런데 앞으로 주소를 이리 옮기는 것이 득이 됩니까, 다 서울로 옮기든지 딴 데 옮겨놓고 모시는 것이 득이 됩니까, 어떤 것이 득 됩니까, 거창군에서?
웃음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전에는 주민등록법상에 한 달 이상 거주를 안 하면 완전 직권말소를 시킨다든지 또 퇴거를 해 가거나 해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거주의 자유가 있으면서 거소나 주소나 큰 개념이 없다 보니까, 내나 주소는 여기에 안 되어 있더라도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또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장남이 나갔으면 차남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윗대로 본다든지 하면 또 다른 분도 있을 거고 또 옆에 보면 친척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와 있는 것도 크게, 그리고 또 도시에 가서 생활한다고 해 가지고 촌사람들이 거기에 적응을 못 합니다, 자식들이 그렇게는 해 놓았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제분들도 나이가 들면 일정 부분은 아마 또 고향에 와서 묻히려고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봐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웃음
영수
류영수위원
그런데 주소가 여기 있으나 없으나 별로 관계가 없습니까? 주소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거창군의 인구가 늘어났을 때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때 더 받습니까, 사람이 많이 안 사는 것이 낫습니까, 많이 사는 것이 낫습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이 더 거창군으로 봐서 더 득입니까?
그러면 득이 더 되도록 해야 되지, 지금 가면 경로당에 보면 유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 나와 가지고 앉아 노는 데 보면, 여기에 살지도 않은 사람이, 서울 대구 사람이 거기에 앉아 놀고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그러면 그런 분들 주소를 이리로 옮기게끔 유도를 하십시오.
웃음
안 그러면 앞으로 조금 있으면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 있는 사람들만 모시게 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범영 위원님!
범영
백범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백범영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독거노인 그룹홈 운영 여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전체 인구의 50%가 독거노인으로 나이가 많은 분들인 모양인데 6,000만 원 해 가지고 4개소를 운영한다 했죠?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이 내용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1개소에 한 1,000만 원 정도씩 해 가지고 시설을 보수하는 것, 예를 들어서 장판을 깐다든지 도배한다든지, 그걸 저희들이 했고요, 그리고 운영비는 개소당 월 5만 원 그러면 개소당 6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이것이 240만 원 그리고 연료비 주ㆍ부식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개소당 한 1,5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1개소에 1,500만 원 가지고 1년 그러면 운영이 가능합니까? 운영비 월 5만 원 주고.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또 연료비 부식비 해 가지고.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걸 100%는 다, 먹는 데 따라서는 안 되고 저희들이 정한 것이, 운영하는 데는 한 5만 원 정도 하면 되겠다, 그리고 주ㆍ부식비는 한 군데 월 10만 원 정도 하면 되겠다, 그리고 연료비는 난방비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50만 원 정도씩 주고,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면 취사하고 취침 생활용품이 있기 때문에 개소당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가전제품을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시책이라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보다는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되는데 농촌 노인들 실정이 어떠냐 하면, 걸음도 겨우 걷고 거동이 부자연스러운 사람들, 독거노인들, 사실상 살아 있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회관이나 경로당에 안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회관 경로당에 얼추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눈치 때문에 안 갑니다 그 사람들한테 누 끼칠까 싶어서 아예 안 가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지원조례는 제정이 되었어요?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 공포가 안 되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공포를 안 했어요?
했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1,500만 원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 싶고, 그러면 자연마을 단위로 할 수도 없을 거고, 면도 4개 면을 하려고 하면 12개 읍ㆍ면 중에서 어떤 특정 지역, 노인 인구가 많다든가,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희망하는 데를 받아 보니까 대여섯 군데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또 많이 하면 실패 요인도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운영비라든지가 적을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지역에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부족하면 추경 때 확보한다든지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한다든지 할 계획으로,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우선에 샘플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시범사업으로 물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녀보면 진료소에 옛날에 직원들이 상시거주를 했잖아요?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지금은 상시 거주 안 하죠?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농어촌의료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범영
백범영위원
예, 그것은 해당 소관이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거기의 공간이 활용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에는.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요.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독거노인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된다 이 말입니다.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진료소를 새로 전부 많이 신축하기 때문에.
범영
백범영위원
그렇죠.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은, 아마 진료소도 보면 몇 군데 말고는 거의 신축된 걸로 알고 있고요.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진료소나 보건지소나 이런 것하고 인근에 위치가 되어 있으면 훨씬 노인들 건강도 챙기고 여러 가지 효율을 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꼭 경로당 회관 이런 데보다는.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도, 노인들 약 타가는 것도 수월하고 한 발짝이라도 덜 걸으니까 안 낫겠습니까, 그죠?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일 여건이 좋은 쪽부터 시범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그것은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범영
백범영위원
구 진료소라든지 또 옛날에 생활했던.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진료소를 새로 신축하면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재무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용도폐지가 안 되어 가지고 행정재산으로 그대로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진료소를 새로 지어 가지고 다시 오픈하면 구 진료소는 전부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그러면 훨씬 독거노인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안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6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보훈3단체 같으면 앞에 예우 받는 보훈가족에 보니까 상당히 단체수가 많은데요, 3단체 같으면 어느 어느 단체가 3단체입니까?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하고 미망인회 이 세 개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부담이 2억 있는데 이 사람들 자부담 2억 할 능력이 있습니까?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 회관을 팔아 가지고 그걸 자부담에 보태서 할 겁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것이 소유권이 누구 것인데요?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3단체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소유권이?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팔면 2억짜리가 됩니까?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가를, 회장님들이 하는 것은 한 2억 정도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층 건물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부지는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어요, 어디에 할 것인가?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부지는 아무래도 시내 가까운 데는 필요가 없고 이분들도 하는 것은, 같은 값이면, 아직까지 부지를 내정을 안 했는데 충혼탑 주변 어디에 부지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충혼탑? 그 근방에도 땅값이 많이 비쌀 건데요.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 한 70만 원씩 너머로 하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리고 71페이지 한 4, 5세 정도 되는 애들을 보육시설에 보내려고 하면, 다른 데는 차로 다니면서 수송을 하는데, 아이들은 수송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부모들이 차에 태워주면 거기에 나와 가지고 하는 도우미가 또 있고요, 내려가지고 해 주는 도우미가 있습니다. 보니까 한 달에 한 5, 60만 원 받는 이런 도우미도 있더라고요.
범영
백범영위원
보육비도 많이 지원되면, 그런 데 4, 5세 미만 이런 애들 때문에 직장을 가진 여성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더, 60 대 30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지원하는 모양인데.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보육시설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이 지원하는 것은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 돈이 거의 학부모들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농업인들한테는 또 별도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기술센터에서? 그것하고 중복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우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노인여가시설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경로당 재활용 PC보급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봤습니까? 50페이지입니다. 여가시설 개선에 보면 PC보급에 예산이 1,000만 원 계상되었지요?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보통 보면 경로당에 이용하는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연령대라 하기보다는 컴퓨터를 모르는 분들은 아예 안 하고요, 이 사업이 KT 전화국 안 있습니까?
강철우위원
예.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하면 이분들은, KT에서는 보면 결국 회선료 사용료 그걸 자기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PC같은 거의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강철우위원
보통 보면 연령층이 한 70대 80대 연령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PC를 사용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하셔서, 안 그러면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보면, PC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 설치해서, 굳이 설치할 것 같으면 이장하고 노인회 경로당하고 연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사실 이런 부분에 아까 김재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노인들이 필요한 시설이 미미합니다. 혈압측정기라든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경로당에 가면 운동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이용할 수 있는 스트레칭 근력 완력기라든가 진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시설을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동기구는 저희들이 한번, 아주 힘이 많이 안 들고 운동할 수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확보하는 방안을 해 보고, 혈압측정기는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보건소에서 보급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그것이 중단되었는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희망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리고 제가, 4세대에,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는 수는 몇 명 됩니까? 66페이지입니다.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한 10세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례가 완전히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아마 더 늘어날 수도 안 있겠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조례 제정할 때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3세대 가정도 인원을 파악해서 정확한 인원이 얼마며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군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냥 형식적으로 그치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부분을, 예산이 과하면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해서 실제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단 저번에 조례안 설명할 때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냥 3세대가 아니고 어느 정도 선에 끊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4세대 이상 가정 조사할 때 3세대도 같이 조사해 가지고 분석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하면 되겠나, 그걸 한번 보고 그때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성복
이성복위원
예, 이성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업 제의를, 사업이라 하기는 너무 크고, 제가 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료 50페이지인데 경로당에 동절기에 가장 노인분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동절기에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안전문제인데 눈이 오고 그러면 계단이나 이런 데 미끄럼 방지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에서 읍 쪽에 있는 경로당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게, 미끄럼 방지테이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재향군인회 이런 쪽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읍ㆍ면에 기본적으로 실내도 중요하지만 우선 안전 문제니까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미끄럼 방지 그것을 하려고 2,000만 원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울릉도를 가서 보니까 테이프로 한 것은 1회용이 되어 가지고 가에가 바로 벗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기도 흉하고 지저분하고 여름 되면, 그래서 더 좋은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는 꼭 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할 사업도 아니고,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또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연차적으로 아니고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철우
안철우위원
과장님! 휠체어택시하고 목욕차량이 있는데 2대라서, 택시 한 대 목욕차량 한 대 그렇습니까?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러면 휠체어택시 먼저 구입한 것 그것이 지금.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기간이.
철우
안철우위원
예, 노후가 되어서, 예, 되었습니다.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휠체어택시 이용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 현황요?
철우
안철우위원
예,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자료는 안 가져있고 보조금을 분기별로 정산할 때 전체 운행일지를 복사해서 가지고 오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운행은 보니까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검토는 안 했습니다.
웃음
철우
안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46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 부분에서, 위치가 거창읍 일원 되어 있는데 물색이 되어 있습니까, 장소가?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몇 군데 저희들이 그걸, 장애인단체 회장님들이 하려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당장 예산이 확보 안 되니까 계약을 못 하고, 그래 가지고 한 군데 놓친 데가 있습니다. 한 10억 원 주면 그 넓은 데를 살 수 있는 데가 있다면서 했는데, 그런데 그걸 보니까 다른 데서 계약해 가 버리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바로 그 위치를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추진계획에 2층에 직업재활작업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업재활작업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로 보면 됩니까?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장애인단체에서는 박스라든지 이런 걸 만든다 하는데 그것이 보니까, 어떤 쪽이 좋을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설계할 때, 벤치마킹도 하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되어야 됩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재활작업장 이 부분은 아마 교육장 겸 작업장, 이런 느낌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단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방금 박스부분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기업 정도라도 하나 만들어서 장애인들 취업부분, 또 장애인들 지원, 또 단체 자립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디다.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그래서 그렇게 될 수만 있으면 아마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단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면,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도 있고 또 장애인단체 자립되고 또 장애인들 취업되고 수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면 아마 1석3조 4조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단체들하고 긴밀히 상의하셔 가지고, 어차피 시설을 건립하니까 정말로 그분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작업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남해군에서 사회적 기업 비슷하게 해서 하나 준공되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도 준공식에 참석하고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걸 해 가지고 활용이 있고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할 단계에 저희들이 한 몇 군데 벤치마킹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할 거면 정말로 말 그대로 장애인들 자립에 완전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고요.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연건평이 2,300㎡이고 3층이면 한 층에 평균 한 700㎡ 조금 더 되면 평수로 치면 한 200평 정도 되지요?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철우
안철우위원
200평 정도면 아마,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정말로 장애인들이 여기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아까 백범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51쪽에 독거노인 그룹홈 운영 부분, 4개소를 먼저 시범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우리가 가지고는 의도도 좋고 의지도 강하고 하지만,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듯이 현실적인 실행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노인 분들 상대로 우리가 시범을 하면서 여기에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좋은 정답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 시험 대상으로 하셔도 안 되고 사전에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의령군 같은 데는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한 20개 정도.
철우
안철우위원
예, 그러면 시범 하면서 아, 이런 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그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 불편 다 끼친 걸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 가지고 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처음부터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웃음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 부분 말입니다, 뒤늦었지만 이렇게 회관이 건립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 단체 관계자 분들하고 아마 많은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다른 시설 건립은 모르겠지만 보훈회관 건립에 있어서는 정말 할 수 있는 한 이분들 의견을 다 수용해 주십시오.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그분들 뜻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 과정에 같이 참여해 가지고 의견을 같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아니 행정적인 불편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예산 범위 내에서라면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분들 의견을 100%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 행정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시고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명
송재명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기원
조기원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범영 위원님!
범영
백범영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백범영 위원입니다. 85페이지 현장의 소리 정책반영 군민만족 행정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간부공무원 담당 읍ㆍ면별로 출장 가서 큰 성과를 거두는 그런 경우들이 나는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시가지에 군수님 모시고 출근하기 전이라도 좋고 새벽에 하기 삼아서라도 좋으니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떤 데 어디로 다니면 주민들이 불편한가, 그런 것을 체크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군수님이 직접 지시하든가 참모회의 때 이야기를 하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부서에 우리 군의원들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래도 그것이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소리 정책반영 이 업무가 그런 데 주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명
송재명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리고 89페이지 향우회하고 협력체제 강화 했는데, 명목적으로 사람과 사람 대화 인맥 맞추는 것 이런 것보다는, 어떤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농산물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한다든가 그런 것도 또 곁들여서 할 수 있는 식으로 운영되었으면 싶습니다.
재명
송재명행정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주문하는 사항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운영하면, 추진계획에 보면, 기관하고……. 추진계획에는 세우겠다, 하는 그것밖에 없고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무얼 할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명
송재명행정과장
예, 서울사무소는 우리 도도 운영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자치단체가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형태가 보면, 직원 1명 정도, 도에는 몇 명 되는데, 시ㆍ군 단위에는 1명 정도 파견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부처 인맥관리라든지 각종 공모사업 정보획득이라든지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연관되는 부분을 현황파악 같은 것도 하고 해서 연결고리를 통해서, 예산확보나 공모사업 응모정보 이런 걸 획득해서, 우리 군정발전에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정보획득이라 그럴까 이런 것하고 또 향우회 관리, 서울 같은 데는 상당히 재경향우회가 많이 있습니다. 향우회와의 협조체제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는데, 또 농ㆍ특산물 판매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저희들이 우물 안 개구리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하려고 그러면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주요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군청 내의 조직정비를 하고 있지요?
재명
송재명행정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언제쯤, 결과가 다 도출되었습니까?
재명
송재명행정과장
현재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정원조례가 의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도에 저희들이 공포보고를 해 가지고 도에 승인되고 나면 내년 1월 인사 때는 시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하는 것 조금 과감하게 많이 했으면 싶은데, 기술센터 같은 데도 보니까 지도 기능은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고, 구체적인 내용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전에 주례회의 때 이야기한 것 보면 대충 그 안이지 싶은데, 건설과 기반업무가 기술센터로 가야 된다 하는 그것이 꼭 안 되면 그런 것은 할 수 없지마는, 도시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이것도 업무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행정이라고 도시건축과에 있을 수도 없고 건축과면 건축과 해 가지고, 건축과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은 안 되겠죠?
웃음
재명
송재명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조직정비를 하는 것은 별도의 정원을 늘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정원을 활용해 가지고 특히 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에 정원을 투입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한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나중에 조례 제안설명 드릴 때 그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임영만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영만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을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재무과는 부록에 실음
기원
조기원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0 민원봉사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6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백창현입니다. 2011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민원봉사과는 부록에 실음
기원
조기원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부군수님!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주변정리를 잘하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진지하게 해 주십시오. 오전에도, 아까 기획실 할 때에도 벨이 울리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진지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아니 오전에도 있었고 오후에도 있는데, 첫날 아닙니까? 첫날부터 이러면 어떻게 3일간 하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범영
백범영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백범영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유기한 민간처리 전국최고 도약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0년 9월 말 현재로 38.9%로 굉장히 대폭 낮아졌는데,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단축합니까?
창현
백창현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7일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3일까지로 우리는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것의 실적이 이렇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자꾸 낮아지는데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낮아지거든요? 여기 자료가 나옵니까?
창현
백창현민원봉사과장
자료는 다 나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부서별로 민원별로.
창현
백창현민원봉사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단축이 얼마인데 얼마 당겨졌다, 당겨 가지고 하겠다, 이런 실적이 나옵니까?
창현
백창현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정부 민원단축 처리실적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치면 바로 중앙정부 단축민원 처리부서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바로 나옵니다. 이것은 거짓말도 못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접어들면 저희들이 최대한 1월달부터 각 부서마다 찾아다니면서 서로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범영
백범영위원
부서별로 민원별로 자료 한 부 줄 수 있어요?
창현
백창현민원봉사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것 한 부 저를 갖다 주십시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장
김재권 위원님.
재권
김재권위원
예, 김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페이지 있죠? 개별공시지가 정확한 조사ㆍ결정. 오전에 재무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업무의 일원화를 해 가지고 주택분야는 내년도 6월 30일까지, 토지분야는 7월 31일까지 조사해서 가격을 공시하겠다, 그렇게 보고가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내년 7월 이후에도 계속 토지특성조사 결정공시 이런 업무를 계속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님 아까 보고할 때에는 업무의 일원화를 시켜서 재무과에서 주관하는 걸로 공시가격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민원실에도 이렇게 나와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지.
창현
백창현민원봉사과장
아, 예.
재권
김재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0 경제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선우입니다. 경제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경제과는 부록에 실음
기원
조기원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경제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영수
류영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영수 위원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리모델링 하는데, 시외버스는 누구 겁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주식회사 거창터미널 것입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거창터미널 것인데 군에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리해 줍니까? 돈 벌어서 군으로 가져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시외버스터미널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거창에 오시는 분들의 첫 관문이고 관련되는 법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런데 돈으로 그냥 줍니까? 보조로?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저희들이.
영수
류영수위원
돈으로 주면 도둑질해 먹는데, 이 돈 주면 보나마나 삥땅치겠는데.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일부 저희들이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고 반드시 일정 부분 자부담을 시켜서 사업비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산절차와 지도감독을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 달에 몇 번 갑니까, 버스터미널에?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지요?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한두 번은 갑니다.
웃음
영수
류영수위원
제가 거기 자주 다니는데요, 화장실이고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엉망진창입니다. 해 주어봐야 소용도 없어요, 지원을. 그냥 놓아두는 것이 낫지 차라리, 돈만 내 버려요, 이런 회사는요. 그리고 이런 많은 돈을, 딴 데도 마찬가지만 돈을 주면 일을 제대로 하는가 감독을 해야 되는데, 돈 주면 이리 저리 도둑질 해먹지 싶은데 이 많은 돈을 주면, 페인트칠 얄궂게 슬슬 좀 하고.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이 책임을 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감독만 열심히 한다고 말만 장 그러지, 제가 봤을 때는 자기들 다 돈버는 회사인데 우리 군에서 이 많은 돈을 돈만 주고 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지금 가보면요, 청소도 엉망이고 사실 사람들이 다 불친절하고 그렇습니다. 이 돈을 집행하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하게끔 감독을 야물게 하십시오. 돈만 그냥 갖다 집어던져 줘 놓고 자기 돈이라고 마음대로 대강 해 버리고, 또 돈 벌어먹게 생겼네, 딱 보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웃음
영수
류영수위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지마는 제가 딱 봤을 때, 이것 일할 때 내가 계속 감독을 해도 되겠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렇게 염려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 군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보나마나 돈 좀 많이 생기겠는데 내가 보니까, 이런 것 하면. 이렇게 하고 또 관계 공무원 갖다 주고 이러는 것 이러는 것 아닌가 모르지, 이렇게 예산 많이 올리면.
웃음
영수
류영수위원
이런 것은 안 해 주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재권 위원님.
재권
김재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CCTV가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20시까지입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8시까지입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런데 퇴근시간대에 로터리에서부터 저쪽 대동리 광장 있잖아요, 로터리에?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거기까지 차가 밀려가지고 차가 이동하는 데 너무 애로가 많거든요? 그때 가 보니까 양켠에, 전부 차를 주차를 해 놓았더라고. 그래서 6시까지만 CCTV가 운영되고 그 이후에는 안 되나…….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20시까지,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저도 20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사실상 우리가 그 아래쪽으로 갈 기회가 있어 가지고 의원들이 같이 갔거든요? 로터리에서 거기에 빠져나가는 데 거의 한 15분 정도 걸렸어요. 차가 밀려 가지고 빠지지를 못하더라고, 아파 있는 데 그 부분에, 퇴근시간대에 아마 차를, 인도에 반, 차도에 반 주차해 놓고, 정차겠죠, 주차가 아니고, 해 놓고 시장 안에 물건을 사러가는 건지, 그것은 아마 시스템을, 오후 한 6시나 6시 반쯤 과장님 가 보시고, 차라리 풀어줘 가지고 하든지, 효율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검토해 보십시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말씀대로 현장실사를 해서 그 부분에는 대책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예, 퇴근시간대에 너무 차가 밀리는 것 같아요.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참고로, 주차단속 하는 것은 예비시간을 20분을 주고 있습니다. 20분 후에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정체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이상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범영
백범영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백범영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기업형 슈퍼마켓 SSM 이것 말이죠. 상위법 개정되었죠?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유통산업발전법이 24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24일날 되었는데, 상당히 문제더라고, 이것이요. 지금 코너 부분에, 각진 부분에 전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빨리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시행은, 의안상정을 내년 4월에 하고, 조례시행을 내년 5월로 한다 했는데, 일정을 좀 당기면 안 될까요?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어제 24일날 경남도의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조례 제정하는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 군에서도 당겨서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대충 안은 나와 있을 거고, 금년 중으로 하십시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가능한 추진해 보고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그리고 교통행정계장들 다니면서, 붙이러 다니고 하는 것은 내가 눈여겨 봤습니다마는, 참 수고가 많아요. 농어촌 버스 연장운행 계획이 있는데, 버스가 안 들어가는 길도 또 있을 건데 그런 것은 대책이 있습니까? 길을 넓혀 준다거나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버스 통행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차량이 통행될 수 있는 도로의 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차량 자체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설사 또 좁은 길에 들어간다고 해도 차가 회차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마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범영
백범영위원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조사할 때 읍ㆍ면에만 맡겨 놓지 말고 쭉 다니면서 노선별로 야물게 바르게 해서, 전부 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과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6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감사실 2.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주민생활지원과 3.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행정과 4.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재무과 5.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민원봉사과 6.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경제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산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