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의 기간 중 총 4일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은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강성남.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강성남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정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업무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박주호. 정책평가담당 한연덕. 예산담당 김경수. 법무감사담당 이희정. 홍보담당 라규채.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군 일반현황과 경영기획실 사무분장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린 다음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일반현황과 , 예산규모 및 직원현황 , 사무분장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군정의 종합 기획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금년은 민선4기를 마무리하고 민선5기의 군정운영방향을 설정하는 한해로써 연초 의원님들께 설명 드렸던 주요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민선5기 신규시책을 개발하여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복지담양 구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를 마무리하는 금년 상반기에는 군정 역점시책 80건과 일반시책 160건에 대해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민선4기 동안에 군정백서를 발간, 기록 관리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민선5기가 출범함에 따라서 민선5기 군정운영방향을 확정하고 책자와 영상을 통해 의원님과 군민들께 설명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 뉴담양 만들기 시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신규시책 179건을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신규시책을 토대로 2011년 군정운영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창의적 정책개발로 신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군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정책제안과 공직자 견문 보고제, 공무원 정책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군민 및 공무원 정책제안은 총 286건이 접수되어 26건을 채택, 시상과 함께 군정시책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공무원이 제안하는 우수한 정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제안이 시책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와 연계된 제안제도 운영과 공무원 정책연구모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행정 수요자의 아이디어를 행정절차에 반영하는 열린행정, 창의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국가 기본통계조사 적극 추진입니다. 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각종 통계업무는 그 정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확한 통계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상반기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시작으로 5년 단위 인구주택 총조사, 농림어업 총조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1월 현재 경제통계 통합조사가 상반기에 완료되었고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가 지난 10월 인터넷 조사를 시작으로 11월 15일 성공적으로 조사를 마감하였습니다. 오는 12월 1일부터 13일간 실시 예정인 농림어업 총조사 역시 정확하고 성공적인 조사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계연보 및 통계자료 수록집 발간 등 통계관련 업무가 잔여일정에 따라 내실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뉴담양 비전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 5기 뉴담양플랜을 통한 공약사항의 타당성과 실천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뉴담양 비전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관련 조례를 지난 7월 제정하였습니다. 군정에 대한 전문가 중심의 자문기능을 통해 민선5기 공약사항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뉴담양 비전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하지만 비전위원회의 비중이 컸던 만큼 위원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시일 내에 50명 내외의 위원을 구성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 주요업무 평가ㆍ환류 시스템 구축입니다. 책임 있는 지방행정 구현을 통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하에 정부합동평가 대비 자체평가 지표 및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64개 지표에 대한 507개 세부이행과제를 자체평가 지표로 계획을 수립, 관리하고 있으며, 매 분기별 91개 시책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통하여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분기별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 실시를 통해 주요시책 업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 자체평가 실시를 통해 올 한해 업무별 군정성과를 마무리 짓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재원의 전략적 확보와 합리적 재정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예산규모가 열악할 뿐 아니라 재정 운영이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 주요 시책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 예산순기에 맞춘 예산확보 노력을 전개하여 신규 및 계속사업 발굴을 통해 총 49개 사업에 대해 50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면서 앞으로 농업분야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세심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엄정한 공직감찰 활동 추진입니다. 군정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인ㆍ허가 업무 및 군정 주요 시책분야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읍면 전담 감찰반 운영 및 자체감사 9회, 일상감사 16회 등 지속적으로 업무와 관련한 기강점검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개 면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와 함께 주민생활과 밀접한 인ㆍ허가 민원분야에 대한 수시감사를 실시해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무원 비리에 관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전국 6개 시범 군으로 저희 군이 선정되어 시범상으로는 인사운영과 보조금 사업, 인ㆍ허가 업무, 관광객 입장료 수입 등을 중점 관리하여 자율적으로 투명한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군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제 및 소송행정 구현입니다. 최근 들어 군민들의 행정 수요 증가 및 행정서비스 기대 만족도 상승으로 인해 행정소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자치법규 59건을 정비하였고, 각종 규제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소송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제 계류 중인 소송 건은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 다양한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군정의 발전상과 참모습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를 높임은 물론 지역 이미지 개선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언론매체와 연계한 홍보에 주력해 나가면서 다양한 군정소식에 대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기자 간담회를 통한 군정 설명회도 정례화 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하철 및 제주공항, KTX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을 선점하는 관광 홍보 전략을 통해 예산대비 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담양소식지 등 자체 홍보물을 비롯한 TV 인기 프로그램 유치 등을 통한 효과적인 군정 홍보에도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 누정 TV다큐멘터리 제작입니다. 지난 추경예산 편성 시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우리 군에 산재한 누정문화를 영상을 통해 고찰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 MBC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소쇄원 등을 비롯한 관내 누정에 대한 영상과 문학적 배경 및 지역의 생활문화를 다큐멘터리로 제작ㆍ방영함으로써 지역을 홍보하는 또 하나의 문화 컨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 실과단소 공통 사항으로 16건, 기획실 소관 12건 해서 28건이 해당되겠습니다. 2009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경영기획실 관련 사항으로는 각종 보조사업의 조기집행 효과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윤영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년 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이라는 국가 시책의 동참을 위한 불가피한 입장을 양해를 구한바 있으며, 조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조기집행업무추진 시 대상과목 조정 및 집행절차 개선 등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경영기획실 업무와 관련하여 총 5건의 내용에 대해 개선 및 건의,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벤치마킹 결과의 시책으로 접목화 노력에 대해 벤치마킹 결과를 책자로 제작, 실과단소 및 읍면에 배부하고 직원 교육, 정보를 전 공직자가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강화를 통해 전략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기금운용을 통한 세외수입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통한 효율성 제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군민의 행정만족도와 직결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예산상의 문제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위해 인터넷을 비롯한 온라인 홍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한 거점 홍보 등 홍보효과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 2009년도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및 2009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경영기획실 소관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 ,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현재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집행율은 80% 정도로 잔액이 큰 주요 사업에 대해 미집행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현안 및 주요시책업무 추진에 사무관리비 16백여만원은 내년 군정운영방향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연내 집행예정입니다. 군정현안보고서 제작 일반운영비 3천만원과 연구개발비 1억3천만원은 공통예산으로 직무 성과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용역비 등으로 연내 집행예정입니다. 군정시책, 문화, 관광 특산품 홍보 일반운영비의 경우 TV, CF 광고비 등으로 연내에 집행계획이며, 담양 소식지 제작 일반운영비는 11월, 12월, 2개월 제작비용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 예산편성 운영의 일반운영비 잔액 44백여만원에 대해서는 2011년 예산서 및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서 발간 등 예산관련 업무 순기에 맞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33백여만원은 예산확보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계획 수립을 통해 연내 집행할 예정입니다. 직원능력향상 교육훈련지원 사업과 군정현안업무 추진,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민간인 해외연수 지원, 소송업무 수행의 일반보상금, 배상금, 인력운영비는 공통 예산의 성격으로 각 사업별 예산소요 발생시 집행하고 잔액은 불용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 입니다. 실과단소 공통요구자료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하였습니다. 11번 실과단소별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의 경우 담양군을 당사자로 한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소송비용을 징수한 사항으로 총 8건에 대해 11백여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2건에 4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 각종 기금운용 총괄 현황 등 12번에서 16번 사항에 대하여 경영기획실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 경영기획실 소관 자료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반환 내역은 109건에 19억53,949천원으로 국비가 49건에 16억4,926만원, 도비가 60건에 3억 4,689천원을 반납하였고 이는 2009년도 이전에 추진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2009년도에 반납한 내역입니다. 사업별 반납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예산 성립 전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예산 성립 전 집행내역은 15건에 9억 55,569천원으로 군비 부담이 없는 순수 국도비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기를 일실하지 않기 위하여 예산 성립 전에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 , 2010년도에는 10월 현재 52건에 41억5,308만2,000원을 사용승인 하여 10억68,57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별 승인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제2회 추경 이후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3회 추경 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예비비 지출내역은 2009년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분향소 설치 및 신종플루 대응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비 등 6건의 사업에 대해 3억535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내역은 2010년도 3건의 사업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 및 문제점 발생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정부 중점시책으로 추진된 사안으로 목표액 대비 89%인 1,142억18백만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였습니다. 조기집행 추진 시 예치금 축소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실제 민간에 대한 자금 유입효과 미약, 자치단체간 실적경쟁으로 인한 비효율 등 많은 문제점도 있었지만, 만성적인 이월예산 축소, 계약 체결에서 대금지급까지 처리기간 단축으로 업체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 채권ㆍ채무현황 및 상환대책입니다. 채권의 경우 세무회계과에서 총괄하는 사항으로 매년 결산보고서 작성 시 보고되는 사항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채무현황 내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말 현재 총 채무액은 204억6천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련 일반회계에 55억4천만원, 담양 삼만지구 농공단지조성 관련 특별회계에 149억2천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환대책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채무부담은 국비부담이 70%, 도비부담이 15%, 군비부담이 15%로써 군비는 이자포함 8억31백만원이 되겠으며, 담양 삼만 농공단지 조성관련 채무액은 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입주자 부담을 통해 상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행정심판, 소송업무 추진현황 및 소송예산 집행내역입니다. 행정소송 8건과 민사소송 10건, 행정심판 6건 등 24건이 접수되어 11건이 처리되었고, 13건이 계류 중입니다. 세부적인 사건개요 및 진행상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과 관련한 예산집행내역을 보시면 13건의 사건에 대해 고문변호사 선임료로 2,4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 자체감사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9년 창평, 용면, 봉산 3개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61건의 행정상 조치, 21건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고서, 월산, 대전, 금성 4개면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02건의 행정상 조치 및 29건의 재정상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음 , 도ㆍ감사원ㆍ중앙 등 감사 시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금년 도 종합감사 수감결과 81건의행정상 시정ㆍ주의조치와 함께 4억 22,847천원의 재정상 조치, 그리고 3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아울러 금년 상반기 12일간 실시된 행정안전부 감사에서는 29건의 행정상 시정ㆍ주의조치와 함께 재정상 조치 1억 17,377천원, 그리고 13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 취약분야 및 일상감사 추진실적입니다. 공사ㆍ용역ㆍ구매와 관련한 실과단소에서 의뢰한 일상감사 18건을 심사하여 공법 및 설계상 문제점 등을 지적하여 개선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09년 총 8명에 대해 금품수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사유로 불문경고 4명, 견책 2명, 감봉 2명 등 징계처분 하였고, 2010년에는 업무소홀, 직무유기 등의 사유로 6명에 대해 불문경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 군정홍보 추진현황입니다. 감사대상 기간 중 담양소식지를 비롯한 언론매체를 통해 군정을 홍보하였고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를 위해 텔레비전, KTX,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총 11건의 광고게재를 하였고, 광고비로 1억92,075천원을 예산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 2010년 제12회 담양대나무축제 광고내역입니다.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4월 12일부터 방송 3사를 통해 CF광고를 하였고, 텔레비전 광고용 애니메이션 제작, 인터넷포털 링크, 신문광고 등 관광객 모객을 위해다양한 광고를 실시하여 관련예산 1억 3,4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혹시 보고 자료에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요구하시면 추가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경영기획실이 아주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경영기획실은 민원인들의 민의, 예산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어떤 민의를 총괄적으로 수많은 민원들이 있고 수많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들을 조합하고 잘 배분하고 그래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죠?

예.

민의를 어디서 수렴을 하십니까?

1차적으로 저희가 총괄을 하지만 업무는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실과소에서 많이 듣죠?

예.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경직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공무원 업무 자체 투명성을 제공하고, 예ㆍ결산 승인 여러 가지 방법을 거치면서 하나의 일이 실행되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면 민의에 대해서 제일 민감하게 많이 접하고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거직인 의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은 하십니까?

예.

의원들이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의견들을 제가, 11페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군정의 종합 기획, 조정, 강화를 하신다고 하기에,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뼈대죠? 뼈대 역할을 해서 담양군에 행복추구를 위한 행정의 골격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잘못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은 민의에 접할 수 있는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청원에 대한 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권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군의원이라고 내세워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의에 대한 많은 취합된 이야기들을 예산 세우시는데 조정기능 강화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화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무 부서에 충분한 의견을 듣고 형평성이나, 주무 부서는 자기 부서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구태의연하게 해왔는데 그것을 지적합니다. 주무 부서와 행정부서, 공무원들의 의견만 듣고 예산이 성립이 되다보니까, 현실감각이 없다보니까 탁상행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농정분야나 때로는 건설사업분야 이런 것들이 안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불필요한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전까지 해 왔었습니다마는 감사기간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충분하게 서로 의견청취하고,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은 따로 있는데 중앙정부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행정편의주의로 가버리는 것들, 그렇게 해버려요.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그래서 농정과도 미집행 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농정과 미집행 예산을 봤습니다. 현실변화가 되어 있는 세상에 못 맞춰요. 농민들 엄청나게 변합니다. 예전에 지게야 조선 때 썼던 것을 고종 때까지, 여러 해 써도 형태 안 변합니다. 지금은 차량 소나타 사면 3년 후면 구형됩니다. 차량만 해도, 세상의 변화의 속도가 조선시대 2백년과 지금 1년 하고 맞먹습니다. 제 말 뜻을 실장님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엄청난 변화의 속도가 있다. 그런데 경영기획실이나 때로는 경영기획실에 올려서 예산을 받는 실과소가 구태의연하게 갑니다. 왜, 공무원 조직이 경직되어 있거든요. 제일 거대한 조직이고, 말하자면 그렇게 경직 안 되면, 상명하복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된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경직된 것을, 경직되면서 발생되는 부작용이나 반작용을 최소화 시키라고 해서 군민들이 4년마다 한번씩 의원들을 뽑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군민과 행정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격차, 때로는 행동의 격차를 메꿔주는 가교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특별하게 예산 세우시기 전에 의원님들 의견청취를 내년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속기록에 의해서 꼭 기억했다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관리기인데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도는 앞에 나가고 있어서 유기질비료를 쓰는데 우리한테 책정된 것은 다른 비료에요. 그러다보니까 유기질 비료 국도비 반납 거의 2억 얼마 가까이 했네요? 그런 엇박자는 이번에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탁월한 행정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현장 감각이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군정의 종합 기획, 조정,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담양비전위원회 설치 운영에서 교수, 연구원, 전문가, 구성요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50인 내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개 분과가 되다보니까...

행정공무원이 몇 분이나...

아직 상당히 중요한.

아직 안 됐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는 작성해놨어요. 추진실적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구성하실 때 집행부 수장께서 뉴담양비전에 대해서 큰 포부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담양이 변화하고 담양군민의 경제적 기반이나 행복추구에 있어서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면 환영합니다. 구성요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행정에서 보는 것은 항상 물을 타일에다가 뿌리듯이 수박 겉핥기식이 많습니다. 실장님께서 비전위원회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서더라도 잘해주시고, 실장님이나 주요 실과장님은 들어가 계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현재 실과는...

부군수님이 위원장님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다른 협의회죠?

아뇨,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해놨습니다.

행정조직 말고 다른 협의회 식으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분야 생산적 국도비 확보, T/F팀 구성 계속적으로 재원확보 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전에 사무감사 때 말한 것이 있습니다.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할 수 없느냐 해서 죽녹원 뒤에 가사문학관이죠?

죽향문화 체험마을입니다.

거기에 제가 한옥을, 울산도 그렇고 광양제철소 VIP실 궁전처럼 지어놨습니다. 왜 이렇게 지어놨냐면 외국 손님들 오시면 모시고, 또 다른 손님이 오시면 더 많은 철강을 팔기 위해서, 모든 것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이건희씨가 컴퓨터 칩 만들고 있습니까? 사장이지, 모든 것이 인간경영입니다. 그런 것이 안 되면 지구촌 자체가 인간이 살아가니까 인간경영 잘 하는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우리도 VIP실 한옥을 지으라고 예산을 세워준 줄 알고 있습니다. 2채까지는 민박으로 쓰고, 민박 한옥이 5채 되고 1채 만은 특화된 한옥, 정말 좋은 한옥으로 하셔서,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등 중요 부서 가족 간에 불러서 잠 좀 재우십시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합니다. 예산 1억 세워서 그 사람들 잠재워서 담양에서 신세지고 가니까 보낼란다 해서 5백억만 더 주면 5백배 장사합니다. 저도 예산 누구한테 말해서 40억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누구 말하니까 20억 보내주고, ‘예산은 이렇게 따는 것이구나.’ 예산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수 조원에서 빼준다고 해서 간단하게 빼주더라고요. 주영찬 부군수한테 재미있는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들은 쫓아가서 하는가 몰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담양, 일석삼조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한 푼이라도, 기분 좋게 공짜로 재워주고 가면 기분 좋아서라도 예산 보내주고 이것은 낭비하는 돈 아닙니다. 부정도 아닙니다. 예전에는 옆 나라 사신이 가면 자기 딸까지 바쳤습니다. 예전입니다. 영주와 영주 간에도 일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영주들도,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화된, 그래서 두어 팀이라도, 1년에 30팀 받자, 받으시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소요되는 것이 많아야 6천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가서 20억짜리10개만 줘도 3백억은, 또 새로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발굴처가 됩니다. 실은 제 친구가 국장으로 있어서 말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다. 거기 가면 담양에서는 미처 파악 못하는 예산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가져갈 수 있게끔 통로를 놔 줄 것이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참 좋아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행하실 의사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잠을 자고 가셨습니까? 몇 팀, 어떤 분들, 부부 간에 아니면 가족 간에 왔는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기획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 주무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기획실에 제가 와가지고 기재부 뿐만 아니라 관광부, 행안부 이렇게 해서 거의 20회 가까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접목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그게 고민입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신 분들이 다 준다면 우리만 하겠습니까? 다른 데서도 하지, 담양은 일단 알아요. 공짜 잠 아니거든요? 어디 가서 서비스 주는 것 공짜 아니고 자기업체 영리거든요? 우리도 공무원들 삼성에 가서 교육을 시킨 이유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능동적 비즈니스,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철가방식 비즈니스가 아니라, 공직자가 서비스 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세계화로 엄청난 경쟁 속에 살아가는 기업들의 능동적이고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비즈니스를 배우라는 뜻에서 삼성에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능동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팀 잤다는 것은 간단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송행정 있죠? 계속 소송 계류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승소, 각하된 것도 봤고,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소송도 있죠?

그것이 주로 주민들 하고 관련되거든요? 당사자는 한사람이지만...

행정하고 관련된 소송도 있으니까 말합니다. 이 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안 할 것인데, 기어코 소송 부치라고 공무원들이 하신다고 하면서요. 재판하라고, 제가 다섯 분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민원부서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소송하라고 그런 것은 잘못됐지 않냐, 소송 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많습니다.

제가 2년 것 뽑았더니 많습니다. 이것은 소송비용도 깨끗하게, 소송비용 일 잘한 사람 상품권 만들어서 1백만원씩 준 것이 낫지 지양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법에다가 의탁해야지. 33페이지, 국도비 반환에서 유기질비료는 말씀드렸으니까 빼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왜 안 된지 아십니까? 농정은 바뀝니다. 다른 쪽에서 그것이 잘 된 기술력이라면 얼른 도입합니다. 행정은 못 따라갑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9억89백 국비 그것은 국비가 반환되다보니까 도비 1억24백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컴퓨터 전산화 하다보니까?

기본 급여인데 처음에 책정할 때 가 인원을 책정해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게 책정해서 보내줍니다.

저도 알아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얘기하는데 기초생활대상자였다가 빠진 분들 아우성이 많습니다. 실장님이 분명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되도록이면 넣어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복지기금에 대한 불필요한 낭비, 잘못된 운영은 국가 차원에서 막아야 하는데 자치단체 군 차원에서는 우리가 봐도 충분히 저 사람 받을 수 있는데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딸이 재산이 있으면, 딸도 지금은 남녀평등이 되어서 재산 배분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흐름은 딸이 자기 친정부모 모신다는 강박관념이 없거든요? 아들은 당연하게 친부모는 모셔야 하는데 사위가 자기 장모님을 건수하고 용돈 줘서 약값까지 대준다는 것은 시책하고 엇박자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전에는 수기로 해서 현실감각을 맞춰서 많이 해줬는데 지금은 전산시스템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조회가 되기 때문에 어렵고, 직계까지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그 말씀은 압니다. 제가 보니까 국도비 11억이나 기초생활보상금 반환하느니 담양군민들 1명이라도 작은 혜택을 보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해봅니다. 국도비 반환이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데 농정분야에 대한 국도비 반환은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늦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시오. 산림경영기획 이런 것은 잘 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도 82백 국비 반환됐죠?

예.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노인 경로, 군 자체에서 해버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바우처는 위탁해서 주거든요? 선정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국가에서 정해줍니까?

예.

이왕 이것을 할 때 1억6천 정도 없애는 것보다는 그것이 넓어지면 경로식당하면서...

그것은 생각해보세요. 그래야지 경로식당 독거노인 돌보미가 적어질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안 드리려다가 합니다마는 홍보, TV광고, KTX 열차, 버스승강장 홍보, 홍보하고 있는 것 전부 홍보 간판이든 찍어져 있는 것들 있죠?

라규채 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세웠던 예산 KBS에다가 준 것, 누정.

MBC입니다.

다 제작됐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계절을 찍어야 하니까.

홍보간판 사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시고, 실과소에 계신 모든 분들 여러모로 군민을 위한 정책을 꾸리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은 군 관계자들과 협력하고 화합차원에서 일을 한다는 마음에서 질의하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다녀보고 군에서 실행한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어떤 면에서는 짜임새 있게 했던 일도 있겠지만 돌아보다보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업이나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의 모든 일을 정말 중요한 기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을 하는 마당에 형평성 없이 한쪽에만 치우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5기 단체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분도 모든 것을 투명성 있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다. 어디서나 순회 다니실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합당하게 모든 것을 추진할 때 실과소별로 짜임새 있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김기성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홍보를 해야 만이 우리 담양을 알리는데 열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TV같은 경우에는 몇 초로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대에 모여드는 사람을 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이 판가름이 납니다. TV에 낼 때는 주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지켜서 잘 볼 수 있는 시간대를 잘 선택을 해주시고요. 에 보면, 제가 읍면 순회 할 때 계속 따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홍보 영상물이나 책자를 제가 봤습니다. 영상물이 움직이지 않은 고정된 사진으로 하다보니까 저는 계속 따라다녀서 봤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한 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농수산물을 위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현장을 모델로 삼아서 그것을 보여주면 좋지 않냐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상물을 제작할 때나 모든 것을 구상하실 때 담양을 홍보하리라 생각하지만 우리 돈을 들여서 그들에게 쓰여 질 때 그게 바로 그것이 선전의 효과가 되지 않을까, 다른 지역에 보여 질 때, 만약에 봉산면의 수박, 고추농사 지으신 분들 모델을 삼아서 보여주던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잘 되어 가는 것을 볼 때 나도 열심히 해서 저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 제작물을 영상물이나 이런 것을 제작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면 참 좋겠고요. 에 추경 때 여러 가지 대숲맑은 홍보랄지 다시 올라온 것을 봤어요? 그런데 정자나 여러 가지 관광명소를 촬영할 때, 촬영할 때는 보기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오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오면 현실사진과 영상물과 맞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설에 우리가 청소랄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영상물을 볼 때에는 잠깐의 모습만 예쁘게 보이기 위한 그런 것에 지나지 않습니까? 가꾸고 노력해서 할 때, 그것을 찾아가서 돌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홍보물을 찾아서 그곳에 담겨있을 때 ‘이런 곳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지요?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사람들 마음이 다르고 생김새도 달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 다 관리를 하면 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계가 있고 주무부서가 있어서 관리부서에 잘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주어진 돈이 용역을 하던지 일을 할 때 이월처리 되든지 불용처리 되는 그런 돈이 없이 쓰임새 있는 곳에 확실하게 써서 국비나 군비, 도비가 다시 반납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군수님이나 실장님 국비 얻으러 서울에 올라가시고 그런 엄청난 힘과 시간을 들이고 가는데 애쓰게 끌어올 돈이 쓰이지 못하고 보낼 때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홍보물이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서 그 자리에 홍보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에 여러 가지 광고, 기타 방송광고를 봤습니다. 2009년도에도 이런 종류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광고가 있으면 연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요새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고 스쳐지나가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 손에 하나라도 들려줘서 집에다가 놔두면 자꾸 눈에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양에 갔더니 이런 것을 얻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실장님과 모든 직원들이 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회용 봉지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의 장바구니나 이런 것도 담양의 아름다운 광경을 담아서 군민, 여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들고 다니고 어디 가서 보여주면 실용성 있는 광고거든요. 그런 것도 실현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도록 하시죠.

보고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생략할 것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세원관리 강화로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와 조세정의 실현 또는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밝고 투명한 세원관리, 자주재원 확충 및 자치재정 기반을 확립하는데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방금 모두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징수액이 261억38백만원으로 부과 대비 8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기분 자동차세나 일반세금을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징수해서 연말까지는 최선의 재원 확충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원관리 전산화 취약분야 과세누락 및 탈루 세원방지를 위해서 분기별로 세수추계라든가 징수전망 분석을 4번 정도 했습니다. 그동안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자체세무조사를 해서 576건에 3억14백만원 정도 추징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 자료를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건축물 사용승인이나 토지 지목 변경분을 저희들이 중점 점검해서 재원확충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납부시스템 혁신을 통한 녹색지방세정 구현입니다. 편리한 지방세 납부로 잦은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편의 도모 및 납세 시스템 혁신을 통한 조세행정 효율화를 기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녹색지방세정 구현을 위해서 위택스 통합시스템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3,191건인데 99% 정도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위택스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지방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선진세정을 하는데 좋겠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세입금 수납 사무처리 규약을 행안부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방세 과세자료 DB 및 납세자 오류정비를 위해서 1월부터 8월까지 145백여 건에 대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통합수납 처리시스템 기반 구축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통합수납 처리시스템은 내년도 3월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ATM으로 납부하는 그런 제도가 실시되겠습니다. 광주시는 세금고지서를 ATM 자동납부기계 장치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을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농촌지역이라서 고령화되다보니까 ATM 활용하기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차질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택스 이용 활성화 및 자동이체, 신용카드, 전자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홍보해서 선진세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 타블렛 PC를 활용한 정확한 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성면에 대해서 표본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 개별주택 전수조사를 용면, 월산, 무정, 봉산면 등 6월부터 11월까지 해나감으로써 재산세 부과에 차질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현지 부과 자료가 일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까지는 전 읍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과가 공평과세, 적정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입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해도 세입적으로 징수를 해야 만이 재원 확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체계를 확립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실납세자 형평성 확보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을 6월까지 90.7%까지 달성을 했고 1월부터 4월까지는 4개월간에 거쳐서 체납액 총력 징수기간으로 설정해서 11억63백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허사업이나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제어를 해서 나름대로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내부 체납자료 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세 환급금에 대해서 6건 29백만원 정도 압류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재산 행불자 그리고 징수 불가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2억28백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대책보고회를 3월하고 7월에 했습니다. 압류부동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자산관리공사에 29명 의뢰해서 2억26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 재산을 의뢰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통지서가 나가면 상당히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직장근무자들 봉급압류나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를 하고 최소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징수대책보고회라든가 부동산 채권압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에 있어서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징수율 올리기 추진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 T/F팀을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팀장을 맡고 부과담당, 징수담당, 과표담당으로 해서 반장을 하고 그에 따른 직원들을 배치해서 군에서 3개 팀으로 3개 반으로 편성해서 강력히 징수하고, 읍면에서는 읍면 나름대로 마을별 책임 징수대를 편성해서 강력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신용정보를 활용한 체납액 정리입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체납자들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정보 확보 및 민간추심전문가의 노하우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한국신용정보와 이용협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신용정보시스템 도입 예산 15백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더욱더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정보를 활용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겠습니다. 입니다. 계약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과 계약한 업체와의 자율협약을 통해서 가능한 관내 건설업체와의 중장비 임차계약, 일용근로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자율협약을 통한 관내 건설업자와 중장비 임차계약, 하도급 계약을 8건에 15억 정도 됩니다. 관내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가능한 저희들이 일용이나 관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계약금을 2억 이상 된 업체에 대해서 연중적으로 관내 소재 중장비업체에 사용토록 추진해나가고 공사현장 근로자 식사 및 간식, 관내를 이용하고 비정규직 근로, 일용직 근로자들은 관내 담양에 계신 분들을 고용하고 가능하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 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청사환경 개선입니다. 저탄소 녹색실현을 위해서 청사환경개선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나가고 공공청사에너지 10%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청사 내 에너지절감 공사 시행에 있어서 LED조명 교체를 했습니다. 신관동이나 구내식당을 49백만원 들여 하고, 앞으로 LED조명 교체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청사 냉난방기 피크 전력제어시스템을 했고 노후창문틀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화장실 복도 동작감시센서기를 설치했습니다. 청사환경개선 공사시행에서 구내식당 벽지보수나 옥상 저수조 물탱크 청소라든가 기타 이런 환경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청사환경개선에 있어서 신관 1층 화장실 저희들이 보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월산면 구 보건지소 리모델링사업비로 25백만원을 계상해서 읍면에 전도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일부 월산면에서는 구 보건소 리모델링에 따른 것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철거를 하고 다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정확한 실태조사, 유휴지 및 무단점용자에 대한 색출, 활용 가능한 재산은 대부계약 체결 및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 조치로 군 세입증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매각신청에 따른 현지조사를 3월 1일부터 7일까지 했었습니다. 국공유 재산 매각신청에 따른 승인을 4월에 했고 국공유 재산 매수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 완료 12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 4건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26,000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에 있어서 8건에 3,737㎡를 군정조정위원회, 군의회 승인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인이 되면 토지감정평가를 해서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무단점유자를 색출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자주재원확충입니다. 앞과 중복됩니다마는 자주재원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세수증대에 대해서 세무조사나 담양으로 차적지 옮기기라든가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증대에 있어서도 부과 대 징수액은 92.2% 정도 됩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도 기여하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도 저희들이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자구노력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납액줄이기 각 실과별로 대책회의도 2번 정도 가졌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남면 가암 택지에 표본택지가 1동 있는데 임대 또는 매각으로 저희들이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청사 뒤편에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50㎾ 정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을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해서 계약부서에 의뢰를 할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설계심사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계약의뢰 해서 차질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먼저 2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상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고지정은 제2금융권까지 제도적으로 경쟁을 유도해서 여러 가지 금리 예금 이자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토록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고는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금융권까지 금고를 맡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1금융권에 한해서 금고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금년까지 금고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지난번에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11월 중에 개최해서 내년부터 2년간 농협 군지부와 금고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농협에 수의계약으로 계속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제한경쟁을 했습니다. 광주은행도 제안서를 제출해서, 광주은행과 농협 군지부와 경쟁을 유도해서 세부적 평점으로 해서 농협 군지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금고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이자수입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금고지정은 2금융권까지는 제도적으로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여유자금을 금리 분석해서 이자수입을 늘리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금융권은 문제가 있어서 금고안정성을 감안해서 농협 군지부와 계약을 했고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소액 분산 시 예금이라든가 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공사는 본연의 목적에 합당되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하자보수 하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하자발생 건수가 6건이 발생되어서 6건 모두 완료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대책 강구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채권확보라든가 현장징수, 징수대책보고회를 다각적으로 구성하고 이번에 특별히 T/F팀을 구성한 것도 보다 강도 높게 저희들이 징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각 반별로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5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에서는 수요일과 금요일은 다시 실적을 팩스로 받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읍면에 나가서 대책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4개면씩 해서 부읍면장, 세무담당자를 모아놓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바 있습니다. 지방세 등 각종 체납액 고지서 등 SM문자 발송 시 소요비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이것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입니다. 신청사건립 종합대책으로 본관, 의회, 민원실 부분 부지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1968년도에 지어진 청사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다보니까 에너지 소모량도 많고 민원인도 불편해서 매년 청사건립기금으로써 비축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4년 정도 이상 되면 건물 청사 건축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청사건립에 따른 기금을 60억 정도 확보해나가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매각과 관련해서 사유지 내 폐구거나 폐도를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해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해서 그렇게 실태조사를 하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시설 등 주요 공공시설이 읍에 편중되어 있어서 읍면에 균형 있게 해주시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서에 문화회관이나 창평 건강증진센터라든가 면별로 특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배가 되도록 관계부서에 협조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저희 과에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타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서 또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재산관리를 위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이것도 국공유재산 대부료나 도유재산대부료, 군유재산대부료도 937건에 대해서 62백만원 부과해서 착실히 추진해나가고 있고, 체납액이 460만원 정도 있습니다마는 강력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사유입니다. 국유재산에 있어서는 170만원 정도 금성면에 있는데 체납이 되어 있고 군의 임대재산에 대해서 2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도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백만원 이상 체납자 내역 및 채권확보 상황에 있어서는 중복된 사항들입니다. 각종 기금운용 총괄에 있어서 청사건립기금이 41억과 금년도 예산에 20억이 일반회계에 있습니다만 아직 적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6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입니다. 지방세 징수 실적을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징수실적은 부과 대 징수 87.3% 됩니다. 연도별 지방세 과징 현황에 있어서 도세 신장률은 크게 변화도 없고 도세보다 사실상 자주재원 확충은 군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세에 있어서 금년도에 172억을 목표로 했는데 171억67백만원을 10월 말까지 징수했습니다. 지방세 과징 현황에 있어서 앞부분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262억 정도 징수해서 의원님들 표에는 37억71백만원이 미수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작성하기까지 미수납액이고 현재는 32억 정도 체납액이 줄었습니다. 6억 정도 징수를 최대한 노력해서 32억 정도가 됩니다. 다음에 입니다. 지방세 체납내역 결손처분, 과오납금, 환급금 현황에 대해서 현년도분과 과년도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과년도분이 23억 정도 되고 현년도분이 14억 정도 됩니다. 앞에서 표와 같이 37억인데 6억 정도 받아서 32억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 실적으로는 압류건수가 4,010건 정도 됩니다. 세액으로 77억13백만원 정도를 체납처분 실적으로 했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안 하고 최대한 대로 받을 수 있는데 까지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재산도 없고 행불이고 재산이 없는 것이 기본입니다. 저희들이 전국 재산조회 해서 재산이 없고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약 38백여건 2억28백만원에 대해서 결손을 했습니다. 다음에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38페이지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금 현황입니다. 현재 발생액이 2억83백만원 정도 4,804건인데, 왜냐하면 적은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냈는데도 자식이 내고 이런 경우가 있고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고 일단 납부를 한 뒤에 감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과오납 발생이 적어야 세정이 잘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바로 환불을 해주고 미환부액이 1,365천원 정도 됩니다. 조기에 환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의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무조사해서 14개 법인에 대해서 6억67백만원 정도 실적을 거양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입니다. 1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내역 및 채권확보 상황입니다. 349건 24억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골치 아픈 것이 대한페이퍼택 대전면에 있는 것인데 그 회사 자체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주그룹 계열회사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지분이 되어 있어서 경기도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추징이 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른 10% 주민세가 10억 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가 승인되어 있어서 기업회생절차가 결정이 나면 저희가 강력히 징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간에 거쳐서 분배해서 납부한다는 계획서가 들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대나무건강랜드나 여러 가지 체납자들, 이것만 봐도 골치가 아플 정도입니다. 그 내역은 일부러 낱낱이 설명을 못 드리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입니다.

과장님! 각종 공사 발주현황과 입찰공사 있죠? 그것은 넘어가고 용역 이런 것도 넘어가죠. 설계변경 현황은 통틀어서, 이것도 넘어갑시다. 그러면 110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이 시간 절약상 나을 것 같습니다.

110페이지,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내역 및 관련부서 처리 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사를 하셨습니다. 세출예산의 과다이월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결산검사 총괄부서로써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411억 정도 2009년도에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이 많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받고 결산검사의 총괄부서인 세무회계과에서 각 과에다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기획실에서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급적 금년도 예산은 집행되도록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월이라는 제도는 당해연도 예산에 대한 집행을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불용처리 과다시행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집행 안 해버리고 놔둬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결산검사에 따라서 각 실과소에 강력히 공문으로 보내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성립 후 미집행에 대해서, 이 문제도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과에다가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는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공문을 시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각종 체육회 등 가맹 경기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심의를 강화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지금 한도액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가급적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나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나 기타 신용카드를 활용해서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자치행정과로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시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청소용역에 대해서 2009년도 체결하면서 그런 수탁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미흡했다는 보고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련 과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 자금관리예탁 현황은 1,022억 정도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 관용차량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85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21대, 승합차 6대, 화물차 39대, 특수차 19대 해서 8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사시설 및 환경정비 추진 현황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LED 조명을 청사환경개선을 위해서 했고, 구내식당 벽지공사나 화장실 내 센서나 냉난방기 피크전력제어 시스템 여러 가지 사무실 설치를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26,000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군유재산 필지가 19,673필지가 됩니다. 이 관리도 저희들이 적정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해서도 930필지에 대해서 임대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정하게 관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입니다. 국공유 재산 매각 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보전 부적합한 국유재산 27필지, 도유재산 2필지, 군유재산 1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취득 현황에 있어서 노인복지타운 사업부지에 따른 636㎡를 취득했고, 시장부지 253㎡, 월산면 중월 마을하수도 부지 314㎡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입니다. 골프장 세수현황인데 여기는 담양골프랜드, 창평미니골프, 가산골프랜드, HH레저 해서 HH레저에서 4억78백만원 정도 2009년도에 세수를 올린바 있습니다. 2010년도는 HH레저가 작년도는 4억87백인데 올해 9억5천 정도 늘어난 이유는 골프장에 대한 세율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재원확충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 기부금품 모금관련 기부내역입니다. 저희 부서는 기부금품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고 기부금품 심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이 들어온다거나 기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기부금품모금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접수를 받아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심사를 합니다. 담양장학금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까지는 장학금이고요. 2010년도에 신도리코나 기타로 해서 장학금 기탁을 받은바 있습니다. 장학금관리라든가 이런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적정히 받도록, 쓰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28페이지, 청사에 20억씩, 청사기금 누가 하자고 했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앞장서 주셨습니다.

한 해 안 넣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상당히 청사가 노후 되어서 의원들이 걱정되어서 이것 해야 되겠다고 해서 꾸준히 하다보면 1백억 정도 있어야지 중앙정부에 청사지은다고 하는데, 너무 노후 되지 않습니까? 본청만 이야기 하는데 의회도 노후 됐거든요? 이것은 ‘완료’라고 크게 적어놨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셔야 합니다. 예전처럼 빼먹지 말고요.

예.

국공유지 매각에 이것 다 완료 안 됐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이 몇 건입니까? 작년에 발생된 것, 과장님 아세요? 담당 계장님, 몇 건이에요?

무단점용.

폐도로부터 시작해서 작년 2009년도에 폐도로 되어서 발생된, 어떤 뜻을 이야기 하냐면 폐도로가 되어서 일반인이 쓸 수 있는 장애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작년에 몇 건 정도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것은 도로 용도폐지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저희 재산관리 부서에 의뢰 오면 건설과나...

건설과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상당히 많거든요? 건설과에서도 촉구를 해주시라고, 세무회계과장님이 촉구하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일반인에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줘라 했는데, 여기에 완료됐다고 하기에 이야기 합니다. 문화시설, 주요 공공시설, 읍에 편중된 것, 문화시설은 서울에 모두 편중되어 있죠? 우리나라 국토 전 면적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기금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지방에 문화 확충시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도 읍이 중심이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열악한 지역 있습니다. 창평시장 가는데 이번에 108억 예산 세워서 합니다마는 비정상적으로 잘못된 읍면이 최소한 3개면 정도 상존해 있습니다. 창평, 고서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유심히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화시설 해주라는 것도 아니고 기초생활 기간건설 미비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길이 막혀있는 것은, 창평시장 가는 데는 30분 걸려서 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료’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40페이지, 체납자들 있죠?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억 줄었다고 하니까, 지금 몇 년 된 분들 있죠? 대한페이퍼택이 몇 년째입니까?

2년 정도 된 것입니다.

건강랜드는요? 5년?

5년까지는 못 되고.

4년입니까?

예, 그 정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횟수가 너무 오래 된 것들은 그냥 감면 해줘버리든가 떨어 낼 것은 떨어내든가 해야지 계속하고 있는 것은 해년마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매처분을 한다든가 무재산이라든가 그래서 결손처분은 아주 최후로 해야지...

제가 서너 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골프장 세수는 3%에서 5% 올랐죠?

그렇습니다.

설계용역에 있어서 92페이지에 수의계약 용역, 대부분 건설설계 용역이죠?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담양군에서 공사용역비로얼마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해보세요

용역이 236건에 92억 정도 들어갑니다.

토목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공무원들도 많습니다마는 설계용역, 설계변경이라고 하면 변경할 때 얼마 다시 돈 주죠?

그러니까 용역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아닌...

알아요. 용역하신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6건 정도 되는데 용역해서 준 것은 좋은데 설계변경 할 때 다시 그 건이 거의 90건이에요. 그런데 변경할 때도 돈 주죠?

그렇습니다. 증액분은 증액으로 나가고 감액분은...

아니, 설계비를 주냐는 말이에요.

안줍니다.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갯수를 줄이십시오. 무엇이든지 잘못하면 변경하자고 해나갑니다. 변경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보니까 민원인들, 지역에 살고 있는 군민들과 미흡한 점들이 늘어나니까 설계변경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큰 건들도 설계변경이 되어 있는 것들은 지양해야 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로 다음에 남습니다.

예.

110페이지, 세출예산 이전에 결산검사 때 지적된 것이거든요? 불용처리 과다 시정이나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 미집행입니다. 아시죠? 주민복지과도 있고 친환경농산유통과에 꽤나 많고 관광레저과에도 있고 녹지과에도 있고 그 상황을 봤었는데 이게 준비자세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업무부서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밑에 연결을 못해요. 어떤 사업을 받아야 할 농민이 없고 이런 것들은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것은 아니고 군의 행정 수장한테 할 이야기입니다마는 결산검사 때마다 항상 이야기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의논해보십시오. 특히 과장님들보다는 계장님들이 아시더라고요. 녹지과도 그렇고, 계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니까 직원이 몰라요. 직원은 인사발령 때문에 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업무파악을 못했는데 중앙에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미집행 되어서 그런 것을 집행을 안 했다고 해서 또 밖에서 군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시정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역별로 써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들도 힘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항상 같은 뜻을 전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을 알아주시고요. 에서 계약 현황 방법을 보면 공사나 제조 용역 같은 것이 수의계약이 더 현저하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과장님께 물어보겠는데 정말 투명성 있고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것이 경쟁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계약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있는데 수의계약은 2천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빼고, 수의계약도 장단점 있고 경쟁입찰의 장단점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렇겠죠.

소액은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한번씩 나가 보면 이름도 안 들어 본 그런 사업자들이 많이 분포된 것이 있어요. 잘 해서 두 번, 세 번 거쳐야 하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한 가지 하고 말고 한 가지 하고 말고 이러다보니까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이 사업에 뛰어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사업을 맡길 때나 추진을 할 때는 그것을 하나 맡겼을 때는 그분에게 확실한 것을 맡기고자 하는 마음에 두잖아요? 투명성 있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체를 선정하시고 제 마음에는 경쟁입찰이 무엇보다 깨끗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에서 더 권유를 해봅니다. 2009년도까지 사업을 보면 수의계약이 많아요. 2011년도에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에 지방세 체납액 강력 추진하신다고 팀을 조직했는데 이 조직이 전에는 없었습니까?

제가 오기 전까지는 T/F팀을 구성 안 했습니다.

한번도요?

안 하고 담당직원들 촉구하는 쪽으로 하고 읍면에서 징수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달라져야 하는 새로운 각오를 다짐한 것입니다.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라고, 전에도 방송에 이런 것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빠지려면 이런 팀도 무시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만나 주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까 군에 팀이 따로 있고 면단위별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면은 면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마을담당 직원이 독려한다든가 하고 군은 군대로 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움직이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면은 면대로 고유한 업무가 있어서 저희들은 세정부서라 어차피 근무하는 직원들로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추진할 때는 처음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의 부서를 만든다는 이미지 보다는 뭔가를 새롭게 구성해서 체납액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조직을 만들 때 많이 누구를 초청해서 배우든지 최대한대로 알고 대응해야 하니까 그런 모색을 해주시고, 이런 것을 보면 체납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아까 기계를 이용 해서 납입을 하겠다는 구축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군 공무원들에게 바라는 바는 처음에는 우리 군을 찾아와요. 자기가 필요 시에 찾아오는데 설명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에게든 찾아오면 입구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고 우왕좌왕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도록 해주시고, 한번의 체납이 무방비 상태로 둘 때 두 번, 세 번이 이루어집니다. 메시지를 남기든지 찾아가고 이런 팀을 구성해서 자주 만나시더라도 마음 다치지 않게 최대한 대로 그분들이 처음에는 너무 사정이 안 좋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설득력 있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에 보면 결손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없어서 안 내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업체들은 임의대로 부도를 내는 사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실무진들이 잘 아시고 대응해야지, 몇 번 넘어가면 이런 결손처분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절대 줘서는 안 되고 할 때는 사정을 보지 않고 그런 모든 것을 색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학원가나 그런 곳을 보면 저소득층은 학원비가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가정에서도 그런 것을 받고 싶어서 집의 모든 재산이랄지 이런 것을 다른 쪽으로 분담해서 자기는 없는 양 받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나타나요. 잘 색출해서 이런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이 봐도 투명성이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은 최후의 수단이지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다각적으로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했을 때 결손처분 한 것이고, 저희들이 무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재래시장을 새로 한다는 말들이 도니까 주위에서 굉장히 땅 값이 올라갑니다. 250도 안 되는 평당 땅이 3백 줘도 안 판다는 이런 말이 나돌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모든 것을 할 때는 심도 있게 이런 것도 추진하고 그것을 책임 못질 상황이면 조심성 있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일을 치루지 못하게 망쳐놓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신중을 기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분야의 담당 실과가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면 저희 소관 부서 내용이라면 최대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