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제145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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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4일차 실시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동완

서동완위원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감사자료에 필요한 동영상을 봤으면 합니다.

김우민위원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보건소 앞에 계속 교통사고 나는 부분들을 제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에 찍힌 것들을 요청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빔 프로젝트 상영) 횡단보도인데 차들이 통행하려다 지금 아이를 친 상황입니다. 차 대놓고 뛰어오는 사람이 기사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제 저녁입니다. 저녁 무렵이면 여기가 출퇴근, 그러니까 야간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출퇴근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시간이 6시 13분 정도 됐는데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6시이면 단속 안 합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단속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도 지금 차들이 계속 이렇게 대 있습니다. 차들 때문에 좌회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시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애들이 가도 못 보고 그냥 갈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거 때에도 이쪽 상가에 있는 분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여기는 장사 좀 되고 안 되고 문제이지만 교통사고가 이렇게 나는데 이것은 생명과 직결된 것이다, 여기 보십시오. 실버 교통하시는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되지를 않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이분들 사실 시간 때우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빔 프로젝트를 가리키며) 불법택시 보셨죠?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막 눈물이 나더군요. 제 딸이 5살 정도 됐는데 이 아이와 비슷한 것 같아서 눈물이 나더군요. 보시면 실버 어르신 지금 오시죠? 여기 이만큼이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이런 사고들이 엄청 많이 납니다. 이제 됐습니다. 빔 프로젝트 상영중지

과장님!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사실 교통행정과 업무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민원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단속하면 단속 한다고 뭐라고 하고, 단속 안 하면 단속 안 한다고 또 뭐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특히 CCTV를 보건소 앞 한울아파트 앞에 설치했던 이유는, 여기 CCTV 설치하고도 사고가 이 정도 납니다. 설치 안 했을 때는 여기에 크고 작은 사고가 부지기수로 났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사고 나느냐 하면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사고가 많이 납니다. 지금 3건 다 어린이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어린이들은 판단력도 부족하고 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운전자들이 아무리 주의 깊게 운전한다고 하더라도 차에 가려져 있다 나오기 때문에 운전자들도 미처 못 보아서 이런 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상에서, 횡단보도에서 사고 냈기 때문에 운전자도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렇지만 사고를 당한 어린이들은 생명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마다 누누이 “이 부분 단속 해주십시오.”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단속 강화하면 상가분들한테 장사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단속하느냐고 굉장히 질타 받습니다. 그러면 설득을 합니다. “장사 좀 안 되시는 것 정말 죄송하지만 사고 나면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고 한두 건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나중에 수긍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단속할 때 방송이라도 제대로 해주어라,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차를 이동하든지 할테니까 그것이라도 좀 해줘라”, 여름에는 문 열어 놓고 하니까 방송 조금만 하면 들려서 차를 이동했는데 겨울철에는 문을 다 닫아 놓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린다 이것입니다.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쪽에 있는 주민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자료 받은 2010년도 고정식 CCTV 월별 단속 실적을 보니까 9월, 10월에는 단속들을 안 했습니다. 9월, 10월에는 왜 단속을 안 하게 된 것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건소 앞에 9월, 10월에는 카메라 성능 개선 서버 교체작업을 진행했고 또 계절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서 조금 신축적으로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 합니다. 어느 어떤 특정기간에 독감 예방주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안 되니까 이해 합니다. CCTV는 그렇게 했다고 이해하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수기로 어떤 교통계도나 단속을 펼치셨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실제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대책들 없이 이것을 단속 안 하게 되면 거기는 교통대란이 나는 것이고 평소에 안 왔던 군산에 있는 사람들이 독감 예방접종으로 더 많이 몰립니다. 그렇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더 많은 차가 불법주차, 차 소통량이 더 많아지는데 CCTV 단속은 그런 이유 때문에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다 이것입니다.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의 편의성 때문에 이해하는데 그러면 그 기간에는 거기를 특별히 수기로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계도하고 교통정리 해줄 사람들이 나가서 그 업무를 하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안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기간에는 거기 사고가 나든 말든 그냥 방치하신다는 것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물론 저희가 단속 위주도 상당히 효과가 있겠지만 그 간에 노인 일자리라든가,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속위주가 아니라 계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기간에는 사람들이 다른 동에서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분들 다 떼면 어떻게 합니까? 딱지를 떼라는 것이 아니고 계도해서 거기가 복잡하니까 다른 데로 차를 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업무보고 시에 지역구 위원님도 많이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나름대로 하는데, 특히 저희가 지금 선진화 모델도시에 선정되어서 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신호등이라든가 모든 신호등 연동체계, 도로 구조개선도 나름대로 해서 시스템적으로 단속과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 난 방향이 1건은 밑에서 올라와서 사고가 난 것이지만 2건은 위에서 내려오면서 사고가 난 것이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험프형이라든가 이런 자문을 받아서 도로개선을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거기의 교통을 개선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정식 카메라 단속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대개 8시까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몇 시부터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아침 7시부터,

동완

서동완위원

6시까지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8시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그렇게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시간대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단속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 상황유지는 하고 교통흐름을 보아서 하기 때문에 8시까지 하더라도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 대만 집중적으로 가고 중식시간 때라든가 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 시간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상대성은 좀 있지만 사실 CCTV를 어렵게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를 봐야 되는데 설치하고 상가분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설치하고 단속도 제대로 않는다고 시민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듣는 이런 사업은 안 하느니만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물론 다 상대성이기 때문에 민원이 있을 수 있지만 공익이 우선이다 보면 일부의 손해를 보더라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도 동영상 보시면서 느끼신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나려고 하더군요. 마지막에 봤던 한 5살 정도 되는 아이 하는데 그것을 보고 눈물이 나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일자리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 보셨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노인일자리 하시죠? 물론 그분들이 거기에서 하는 역할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하는 통제에 운전자들이 안 따라 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거기에서 택시가 불법유턴 하는 것 보셨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이 브랜드콜입니다. 새만금콜, 그것은 제가 조금 후에 얘기할 텐데 지금 우리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형식에 그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교통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특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3건이 다 어린이들이지 않습니까? 교통약자인 어린이들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더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사고를 유발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단속하고 계도할 수 있는 것들은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과장님, 지금 고정식 카메라 구간이 보건소 앞까지 다 찍힙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과장님한테 했던 것이 지곡교회부터 신일아파트, 신일아파트부터 한울아파트 사이까지이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동원중학교, 서해초등학교 군산에서 학생수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가 아까 사고 난 지점 얘기를 했는데 사고 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속도문제가,

김우민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입니다. 안 보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속도입니다. 그 속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도로의 형상을 그런 식으로 본다든가 또 보건소 사거리 쪽에 신호가 있기 때문에 신호를 받고 가려고 하는 운전자들의 의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우민위원장

맞습니다. 지금 그 사거리가 녹색불이면 받으려고 속도를 내다보니까 사고가 크게 많이 나는 것입니다. 내리막길 경사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이 그 구간은 속도를 강제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겠다, 결국 주민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단속위주가 아닌 속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에서 제가 험프형 횡단보도, 그러니까 인도하고 높이가 같은 언덕형 횡단보도입니다. 도로 위에 봤을 때는 사람이 무대 위에 서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험프형 횡단보도를 계속해서 요구했고 곧 있으면 공청회도 한다고 준비하고 있고 우리시에도 전문가와 상의해서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지금 선진화 모델도시 용역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까지 선정되어 있는데 지금 한 2개월 정도이면 기본안이 나오니까 그때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그 부근에 어린이 도서관이 들어섭니다. 지금 현재도 이 정도인데 어린이 도서관이 들어서면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하나 방금 CCTV 굉장히 좋은 동영상을 확보 했는데 그 영상을 각 학교에 틀어서, 지금 보면 무단횡단 한 것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보시면 알지만 아이들이 차 사이에 끼어서 안 보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런 실사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신경용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경찰하고 교통단속 업무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신호라든가 과속부분은 일반경찰관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단순하게 주정차 위반이 주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교통관련 시설은 저쪽에서 관리하는데 지자체는 또 시설만 하는 이원화 된, 그래서 저희도 늘 그것이 불만인데 군산시장이 경찰서장 밑에 있냐, 우리 예산 가지고 일을 하는데도 그쪽에 실무 규제가 있고 당장 민원이 생기는데 그런 차원은 현행 제도적으로, 그래서 국토부하고 경찰청하고 이런 문제에서 앞으로 상당 부분 개선된다고 그렇게, 지금 저희도 건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과장님, 참 애쓰시는데 첫째는 경찰과의 소통부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경찰하고 교통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이 사람들과 요즘 말로 술, 밥을 먹든 소통을 해서 그와 같은 지역은 경찰의 절대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서 단속해야 되지를 않습니다. 저도 동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동아아파트와 산북동 그쪽 접해서 한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아침에 현장에 많이 나가서 단속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의 인력 가지고, 또 거기에 주차지도 단속요원 배치해서 안 되고 경찰이 나와야 됩니다. 치안질서 차원에서 경찰이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경찰이 나와서 단속할 수 있는 제도를 확실하게 마련을 해야 합니다. 현재 제도는 되어 있는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오히려 우리 행정 쪽에서 나가서, 우리 행정은 지금 무엇합니까? 과장님 방금 말씀하시는 우리는 하나의 지원업무만 해주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경용위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 보면 참 개탄스럽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경찰하고 주기적인 협의장소를 마련해서 상습 사고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부여도 우리가 안 되면 도에 건의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 하시는 것이 과장님 업무도 덜면서 질타도 덜 받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범주를 떠난 책임 외의 일들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경용위원

그 사고 나면 사고에 대한 책임, 나중에 처리는 경찰에서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은 안 나오고 우리 공무원이 먼저 가서 수습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고 나중에 그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것 규명해서 벌금 부과하고 체형 가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예방행정이 있듯이 경찰도 예방행정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경찰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 고민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공영 노외주차장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것 중에 공영 노외주차장 부지소유자가 개인, 사찰, 기업인 경우 설치내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감사자료에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중 부지 소유가 개인이나 기업이나 사찰인 경우가 없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단지 공한지인 경우에 그분들이 주차장 부지로 제공하면 일부 재산세 같은 감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승낙에 의해서 2년 동안 그렇게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사찰이라든가 앞서 말씀하신 개인은 현재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부지소유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은적사도 있고 페이퍼코리아도 있고 일반인들도 몇명 있는데 왜 없다고 자료를 해주신 것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관계직원과 상의)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건이 있는데 보니까 경암동 페이퍼코리아, 또 동부시장 근처, 나운2동, 대야 산월리, 삼학동, 소룡동 은적사 입구, 군산중학교 옆, 조촌동 동백정 옆에 이렇게 10군데를 그분들이 토지승낙을 해주셔서 2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간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동별로 주차장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지금 정확한 주차장 면수가 파악된 것입니까? 이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정확하다고 할 수 없지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했기 때문에 이 근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다는 못 돌아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를 한번 돌아봤는데 맞는 데도 있고 좀 다른 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운3동 신일아파트 송전탑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70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30면이 안 넘든지 30면이 좀 넘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지금 234페이지 신일아파트 옆에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저는 별도자료를 받아서 본 것이고 이 책자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일아파트 앞 주차장 면수는 과장님도 아실 것 아닙니까? 거기 70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주차장 면수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별로 주차장 전수조사가 정확히 되어 있어야,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오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해마다 주차장 조성 예산이 올라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수가 제대로 파악되어야 교통량 대비 주차 면수가 부족한지 봐서 할 것인데 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것을 제대로 분석 못할 것 아닙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일부 전문기관의 용역도 가지고 있고 면수가 정확한지 확인은 안 했지만 저는 이 데이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신일아파트 앞에 70면수가 맞다는 것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실제로 가서 확인 해보겠습니까? 제가 직접 가서 세어 봤는데 경차 주차면이라고 해놓은 것도 사실 경차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그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70면이 되지 않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보통 저희가 몇 평에 주차 한 면으로 계산합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대개,

동완

서동완위원

보통 10평에 한 면 정도 계산하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8평,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여기가 1,780㎡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약 500 몇평 되겠군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70면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기술적으로 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500몇평이면 70면, (관계직원과 상의)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 앞서 주신 10평 정도 내외가 해당되는 데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7~8평 이렇게 20㎡에 해당되는 데가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70면 수가 맞다는 것이죠? 지금 직원들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현장여건 전수조사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공영주차장 관련 노외주차장에 대한 예산이 해마다 몇 십억씩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의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삭감될 때도 있고 반영시켜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주차장이 오려고 하면 최소한 데이터만큼은 소관 과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야 어디 주차면수가 부족한지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주차장이 118개입니다. 제가 여기를 다 돌아다녀 보진 않았지만 인근에 것을 돌아다녀보니까 맞는 데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운3동 신일아파트 옆에는 70면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세어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계속 데이터가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확인해서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 한 분을 파견 보내시든지 아니면 가서 실제로 숫자를 세고 알려 주십시오. 그때까지 저는 이 부분은 얘기 안 하고 있을 테니까 숫자를 세고 알려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감사 끝나기 전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231쪽입니다. 운수업체 노사친절 전문교육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교육 시켰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1,780명에 대해서 교통연수원에서 매년 교육을 시킵니다.

김경구위원

교통연수원에서요?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우리시에서 대고 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매년 시민문화회관에서 합니다만 이것은 자체적인 운수업자 교육이고 지금 보고 드린 내용은 별도로 임원진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에 상주 센터라든가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분들의 의식을 바꾸어 보자, 그래서 전문노사 친절교육을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신규사업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또 저희가 내년 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반영되면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노동부에 근로자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의료보험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속에 개인 교육비까지 내고 있고 이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면 노동부에서 이 돈을 자기들 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의무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체에서 교육을 하지 않으면 노동부에서 돈을 안 주고 교육을 하면 그 비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교육하면 50%인가 이렇게 주고 또 사업체에 10명 이하 는 90%까지 지원해 주고 또 그 이상은 70%까지 위탁 교육하는 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택시회사나 버스회사, 이런 화물회사들은 대체적으로 그러한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노동부에서 몰라서 교육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은 노동부로 하여금, 우리 군산도 있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친절서비스 전문 교육하시는 분을 초청해서 그 교육비를 우리시가 주고 군산 시청이면 시청, 아니면 그 회사의 사무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그 비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시고 유능한 선생은 우리시에서 알선해서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좋고 또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교육이 더 좋습니다. 지금 교통공단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거기는 매년 하는 것 그대로 되풀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가서 그 교육 받고 그 교육 받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했으면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교육을 한번 실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노동부와 저쪽에 협의를 한다든지 파악해서 의견 주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하면 회사에서도 교육 돈을 전부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도 이익이고 우리시도 비용 들지 않고 효과적인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과장님, CCTV 설치를 많이 하셨군요?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정길수위원

몇% 정도 못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기 롯데마트 앞과 보건소에 한 대 있었고 금년에 비응항 쪽에 3개, 수송택지지구에 2개 해서 지금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아까 서동완 위원님의 보건소 앞, 만약에 CCTV가 설치 안 되어 있으면 그런 장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저도 끔찍해서 눈물이 나더군요. 서동완 위원님 이번에 하신 중에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CCTV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런 장면 전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정길수위원

현장목격 말만 듣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전에 국장님한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CCTV 설치가 우리시 예산이 부족하면 꼭 예산만 하지 말고 우리 군산시와 자매결연 형식으로 필요한 지역을 한번 연구 하셨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저번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셔 저희가 내부계획으로 해서 지금 업체에 공문까지 보낸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퍼코리아가 일부 이쪽에,

정길수위원

우리가 질타만 하지 말고 LNG서부발전소도 있으니까 그런 데와 자매를 이렇게, 우리시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지역사회를 위해 좋은 일 하는 것이고 우리시 예산 부족한 부분을 부탁도 아니고 명분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니까 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긍정적으로 뒷받침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교통과장님만 계속 하시면 안 되고 업무가 많으시더라도 교통과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셔서 각 기업들 접촉 과정도 좀 해주셔서 아까 보건소 앞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한 사건들도 결국 CCTV가 있으니까 잡은 것이지 없으면 전혀 못 잡았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정길수위원

국장님! 금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정길수위원

꼭 그렇게 해서 우리 군산시에 큰 일 한번 하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엄문정 위원님!

엄문정위원

엄문정 위원입니다. 나운2동 현대4차 아파트 주변에 저녁에는 대형화물차를 불법주차 하여 이 일대에 교통체증 및 아파트 주민의 차량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 나운2동 롯데1차, 2차 아파트 옆이 2차선 도로인데 1차선 음식점을 이용하는 분들께서 불법주차를 하여 교통체증이 가중되어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 차량이 화물트럭만 한 2,500대 정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신흥택지라든가 특히 산북동에서 미성동 가는 도로변, 남북로 도로변, 군산대 부근 이렇게 화물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불시에 계획을 세워서 밤샘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