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수감대상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의회사무과장 조동선.

그러면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동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추연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신명섭입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내실 있는 의회운영입니다. 우리 군의회의 연간 회기일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차질 없도록 배분 운영에 따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기 일수는 90일로 정례회 1회에 8일간, 임시회 10회에 55일간을 개회하여 군정운영방향 청취와 업무보고, 보조금 지원사업장 및 건설사업장현장조사와 조례안 심사 등 4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6대 의원님 의정활동을 위하여 3일간의 연수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4개소를 2회에 거쳐 위문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대책에 따른 보고 등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어제부터 시작한제213회 정례회가 12월 21일까지 27일동안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과 답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실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널리 알리고 의회운영의 공개로 열린 의회를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 회기 중 회의장 개방과 영상송출을 통해 의회 회의상황을 공개 운영해 나오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게시와 지역 언론인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나가면서 의정활동 상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보를 발간하고 마을회관까지 우편 발송하였으며, 매월 담양소식지 게재와 지역신문 등의 72회의 보도와 지난 17일에는 전직 의원님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제6대 전반기 의회 안내책자를 발간, 지속적으로 의정활동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의장의 공개운영과 의회 홈페이지 등 의원님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게시, 홍보해나가겠으며, 12월에는 관내 초ㆍ중학생을 초청, 의회체험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를 구현하는데 지원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현장확인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현지확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첩, 시정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흥물축제 등 3회에 거쳐 우수축제 벤치마킹을 다녀오셨고, 중국 상해엑스포 참관과 유럽 의회와 축산농업시설 등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정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의회사무과 직원일동은 의원님들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해나가시는데 최선을 다해 보좌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진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2건으로 첫 번째, 의회보 발간 배부 시 마을단위 배부할 때 배부과정에서 중간에 사장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5백부를 발간하여 마을회관 발송 시에는 마을회관에 우편으로 직접 발송하였습니다. 두 번째, 초ㆍ중학생에 대한 의회체험행사는 제6대 의회 개원으로 홍보자료인 의회활동상황 만화책자와 애니매이션 제작을, 의원님들 활동사진을 포함해서 제작하는 관계로 현재 제작 중에 있어서 12월 중에 초ㆍ중학생들 대상으로 초청해서 체험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의회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의회사무과 2010년도 총 예산액 6억32백만원 중 5억9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으로 1억2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의원상해부담금 3백만원 또한 의회 출석 증인수당 배상금 50만원이며, 나머지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을 제외하고는 차질 없이 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6개월에 접어들지만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의 노고가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실제로 제가 체험을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의원님 모두도 그런 마음이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질책보다는 추진계획에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군민들도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제가 의회 홈페이지를 들여다봅니다. 의회식구들의 사진, 약력은 새로운 6대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이 됐고, 나머지에 대해서 활동면에 있어서나 그동안에 회기를 거친 내용면에서 부족한 면이 보이더라고요. 작년 것이 보이고, 재작년 것이 보이고 거쳐지는 내용만 올라온 것을 느꼈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동상황 사진을 찍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어떤 활동을 하는가 그런 것도 보여지고 저희가 바라는 말도 그 곁에 같이 써주고, 저희가 해외 유럽 선진지를 벤치마킹 차원에서 갑니다. 그런데 신문상에서 떠들잖아요. 쓸데 없이 돈 낭비한다, 여행목적이라고 말씀을 많이 듣고 이러니까 그곳에 가서 어떤 곳을 방문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체험을 한 것인가 그런 내용도 올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수보고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배부해드렸고 다만,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란이 없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활용하고 있는 전자결재란에다가 연수보고서 게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이번에 다녀오신 것을 올렸습니다. 언론에도 연수보고서 올려졌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활동하실 의원님들 사진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는 홈페이지에 주요활동 상황과 사진,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그때그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사용해봤는데 기획실에는 몇 백대를 교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의 컴퓨터는 몇 년이 됐습니까? 굉장히 느려요. 그런 상황을 봐주시고 필요한 것은 의회도 교체를 서슴없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원사무실 2대 컴퓨터 들어오는 라인이 군청에서 총괄적으로 쓰고 있는 라인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얼른 열어지고 않고 주간에는 통제가 됩니다. 내년 예산에는 별도로 회선을 통신공사, 행정통제를 안 받는 통신을 하도록 예산을 별도로 세웠고, 일부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 책상에 바로 컴퓨터를 연결해서 외부라인과 연결이 되어서 책상 위에서 컴퓨터를 열어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예산확보는 해놨습니다. 그 설치관계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특위 예산 행안부에서 안 되도 저희들 조례 개정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위 구성한 것은 가능하고 예산 선 것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어디든지 그 예산은 세울 수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확대해석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행안부에서 편의성에 의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거든요? 특위를 만들어줬으면 특위 위원장이나 특위 자체가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줘야 합니다. 특별감사제도나 국회에서 특별위원회 때로는 도 단위에서는 자주 생겨요? F1특별위원회 다 특위거든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특위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서 답변했는가 모르겠는데 예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중앙에 공무원에게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할 수 있으면 많이는 못 세우지만 4천이라도 세워서 이왕 특위 하는데 살아 움직여야지, 의원들끼리 만들어놓고 인형하나 갖다놓은 것 같으면 그런 특위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자치행정위원이나 산업건설위원이든 나름대로 회의를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니까 그 상임위원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문의해서 이 예산 찬반을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법적제약이 없다는, 현재 행안부에서는 되도록이면 제약을 하기 위해서 제재를 가해요. 무엇이든지 때로는 겸직금지를 만들어서라도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지방의원들은 활동 안 한 것이 좋겠다는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타파해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특위예산도 과장님께서도 물어봐서, 물어볼 것도 없어요. 세우면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데다가 도용하고 행정을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