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인덕 의원 발언

제201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0-11-26

김인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금일 계획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신상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신상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은 ‘복지회관 철거 및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각종행사와 관련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철거와 동시에 착공하여 단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조치는 청일면 복지회관 철거비는 2011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철거할 계획이며 향후 주민편익 및 활용도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철거비를 1억을 예산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아르바이트생 선발시 영세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더 많은 기간을 근무케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결과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선발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는 우대선발하고 있으며 향후 선발시에도 계속해서 우대 선발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아르바이트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교육은 국가책임이나 지자체의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하드웨어 확충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향후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결과는 2010년도 교육경비 사업예산은 15억6,900만원으로서 소프트웨어 분야인 공교육지원사업과 교육청특별요청프로그램 9건에 10억4,100만원의 예산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65를 지원하였으며, 불가피한 정책 및 환경개선사업에 하드웨어 쪽에 34%인 5억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학교 교육경비 지원 예정금액 14억6,500만원 중에 소프트웨어 분야인 공교육지원 및 교육청요청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총액대비 85%인 12억5,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정책사업 대응투자 등에 하드웨어 분야에 15%인 2억1,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학력증진 프로그램이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프트웨어 분야를 중점 개발해서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아르바이트 학생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아이가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딱 한번을 하더니 신청을 안 하더라구요.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때 신청을 해서 추첨에 의해서 선발이 되었는데 62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보통 일찍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르바이트 후기에는 노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신청을 안 하겠다고 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62만원 받고 그 다음에 일을 하나도 못하니까 이것은 도리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는 100만원 이상을 벌어놓고 그 다음에 놀겠다 라는 생각이였는데 제 생각하고 맞지 않아서 신청을 안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아이들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몇 푼을 벌겠다 라는 목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충족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발인원을 많이 늘리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서 지금 많이 늘리지 않고 시간을 많이 주겠다 라는 말씀인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선발기준에 반영을 했습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사실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상반기 부분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여름 하계, 동계 나눠서 하니까요. 그래서 추경에 또 확보를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학비에 다만 50% 내지는 30%이상이라도, 보통 국립대학일 경우 350만원, 사립대학은 400만원에서 500만원, 적게는 250만원에서 300만원, 공과대학이나 그런데는 조금 더… 공립대학이라고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사립대학이라고 다 똑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다만 50% 가깝게, 적게는 30%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등록금에. 그렇게 된다면 최소한 국립대학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00만원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사실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해서 물론 생활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이 수혜를 입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쪽은 시기라든지 실질적으로 학비보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우리 아이가 했던 이야기 중에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선발되었던 것을 굉장히 후회를 하더라구요. 자기가 뜻하는 바대로 되지 않았다 라는 얘기거든요. 아예 선발이 안 되었으면 다른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자기가 목적하는 것 만큼 할 수 있었을텐데 이제 끝난 다음에 다른데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려니까 구할 자리가 없다. 그래서 일요일날 가서 마트에 가서 일하고 그런 것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 제가 그 전에는 그런 것을 받아 넘겼는데 이렇게 이런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어제 들여다보니까 아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청일 복지회관, 작년도 지적사항이 있는데 철거하고 동시에 착공을 하게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올해 보면 철거는 당초예산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라면 향후가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철거가 조금 늦더라도 주민들 활용이나 여러 가지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헐어놓고 방치해 놓으면 주민들한테도 보기가 딱하고 언제 짓느냐 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철거가 늦더라도 어떻게 주민활용도에 맞게 다용도나 여러 가지를 지어야지 헐어만 놓으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철거와 동시에 용도에 맞게 잘 지으면 좋겠습니다만 위험이 상존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철거비 계상을 요구했고요, 철거가 된다면 추경도 앞으로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주민활용도가 높은 방향쪽으로 설계를 해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지금 과장님은 철거를 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철거 전에 저는 조금 시기가 늦더라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해야지 철거를 해 놓고 방치를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소리가 나니까 본 위원이 그 지역의 지역민한테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철거비는 오래 되었는데 향후 어떻게, 계획이 안 섰는데 조금 늦더라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저희가 철거예산을 세웠다고 바로 철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검토를 해서 신축과 철거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각 학교마다 순회설명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중학교 대상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외지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유출되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의 우리 교육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학부모들한테 드리는데 서원중학교만 가면 끝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새로운 교육환경여건을 개선하려고 획기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무상급식이라든가 인재육성관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제안설명은 많이 들어왔지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아직 확정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순회설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좋은 행사를 가지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다시 좀 더 소통이 된 뒤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학부모들, 그 외에 주민들의 목소리는 교육환경이 개선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로 인해서 예산이 집약되다 보니까 수반되는 다른 예산에 대해서 삭감요인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나타나는 부분이 주민생활지원센터의 각 면 단위나 읍 단위도 마찬가지겠고요, 여러 가지 지금까지 선행되어 왔던 그런 집행되었던 일들이 많이 취소가 되고 지금까지 축소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순회설명회를 하는 차원은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정책을 입안하면서 앞으로 시행할 때에 시행착오를 최소한 줄이려고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고요, 물론 이것은 학부모만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또 학교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 다 참여하는 가운데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계획이 이런데 다른 의견을 수시로라도 제시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려감에서 말씀하신 여타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내년도 예산운영은 물론 지금까지도 예산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왔지만 더더욱 민선5기 와서는 좀 낭비성 요인이 있는 부분들, 또 행사가 중첩된 부분들, 또 용도에 덜 맞는 부분들을 이제는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예산도 운영해 가야 하지 않겠느냐 과거에 행사성 위주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탈피해 보자 이런 뜻에서 경비는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교육분야에서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마 올해 민사고에 합격한 학생들이 없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사고에 국제부분하고 일반부분하고 나눠서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쉽게도 한 학생이 여학생인데 다른 부분에서는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영어 부분에서 조금 미달이 되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탈락이 된 상황인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우천중학교 여학생인데 아마 겨울방학기간에 서울대학교 학생들한테 멘토링이라는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학교에서 어떤 행사를 맡는 작업을 했던 것이 아니라 중학교 2학년인 여학생이 과거 1년전부터 멘토링을 해 오면서 이끌어냈던 좋은 작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횡성의 인재라고 볼 수 있고 충분히 키워줄 수 있는 인재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개개인적으로 다 키워줄 수는 없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학생들한테는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지원대책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그 학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가급적 정책적인 대안제시는 군정질의나 이쪽에서 말씀들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감사에 치중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께서 아르바이트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저소득가구 학생들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대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일 복지회관 문제는 철거와 동시에 주민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의 복지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다음은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향토인재육성기금 지원내역입니다. 향토인재육성기금 지원개요는 근거는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육성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자격은 횡성군에 본적이나 주민등록을 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로서 각급학교의 재학생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문화.예술.체육.기능분야에 소질이 뛰어난 자, 학술.연구.발명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 등이 되겠습니다. 또 기타 향토인재육성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총 111명에 3억3,0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인재육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가운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쪽에 기획감사실 쪽에 보면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했었는데 2010년도에는 여기에 관련된 어떤 부분에 일이 없어서 하지를 않았는지 왜 한 번도 시행을 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질의해 봅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각종 위원회가 사실상 사안이나 필요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관계사안들이 결정을 해서 2010년도에는 진행 중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회의소집을 할 사유발생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한 것으로…
인덕

김인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행을 안했던 년도가 또 있었습니까, 지난 과거에?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제가 자료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인덕

김인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한 번의 회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였었다 라고 하면 그 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위원회가 속하고 있는 단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향후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실된 위원회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말로 매년 지역의 인재를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되어 가고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인재육성기금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구했던 것이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를 요구했었습니다. 2010년도를 보면 물론 초.중.고.대학의 학생들을 가지고 성적우수 내지는 예.체능, 읍.면장 추천, 이런 형으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육성 차원으로 놓고 볼 때 2006년도부터 2010년 현재까지를 놓고보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줄어들어가는 그런 형의 선발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장학금을 매년 결정을 합니다만 지원기준에 의해서 접수를 해서 또 적립한 기금의 이자분을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분에 대한 것이 8천만원정도 되어서 그 범주 내에서 지급자를 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거기서 대학생,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분야별로 비중을 어떻게 두어서 선발할 것이냐를 결정하고요, 금액에 맞춰서 결정을 하다보니까 매년 변화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인재육성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달리 이렇게 선정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인재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는 자율적으로 하는 학습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다한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지금 현재를 놓고 보면 대학에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형의 선발이 되지 않았는가. 왜, 14명이라고 하는 학술분야, 그 다음에 문화예술.체육 이런 분야에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고등학교 1명, 중학교 1명을 빼고는 다 대학생으로 29명이라는 인원을 선발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인재육성차원보다는 오히려 대학교에 요즘 등록금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형이 선정이 되면서 지급이 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서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중.고등 과정의 장학금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는 큰 가계부담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학을 입학해서 가게 되는 학생들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대학위주로 이번에는 장학금이 지급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중학교 보다는 고등학교, 이런 부분에 육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에서부터 인재를 찾아서 그 부분을 육성을 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이렇게 많이 선정이 되어서 지원되는 부분은 향후 지양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대학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선정이 되어서 지원하는 것 보다는 중.고등학교부터 선정이 되어서 우리 인재육성기금이 전달되고 그 전달된 것을 그 아이들이 나중에 내가 이런 것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 후에 그 인재가 좋은 자리에 가 있을 때 우리 횡성군을 생각하고 어떤 고향을 향하는 마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대학교에다가 등록금을 한번 주고, 두 번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체능 쪽에 있어서 지금 최규태 선수는 현재 학생이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래서 06년도부터 09년도까지 고등학교 2년, 대학교 2년을 우리 향토인재육성기금을 수혜를 했는데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아직 학교 재학 중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나 이런 측면은 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관리가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개인별로 카드화 정리를 해서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평소의 생활이나 학업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때로는 간담도 하고 해서 저희가 늘 사람을 못 만나면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서라도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성적우수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2년 동안 수혜를 받고 그 다음에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 성적우수자로 지급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전혀 수혜를 못 받았다고 보면 이 부분도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이 학생이 물론 타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아니고 횡성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그런 아이인데 아마 물론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다양한 쪽의 측면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신청은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장학금을 두 번이나 수혜를 얻었는데 이번에는 무엇 때문에 안 되었을까 이런 관리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덕고장학회라고 별도 준비되어 있지 않나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민간…
인덕

김인덕위원

민간단체 쪽에서 준비한 것이 있는데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장학단체에서 받으면 이중, 삼중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는 없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제가 여기 민족사관고에 다니는 학생 중에 언론을 통해서 가정은 어렵고 학비는 많이 들어가야 되고, 민사고가 그런 애로점이 있어요. 그래서 덕고장학회에서 수혜를 이렇게 해 주었다는 것을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민족사관고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여기서 학교장 추천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받았어요. 이런 부분은 인재육성위원회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사실 인재육성기금하고는 민간부분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에 민족사관고가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거기를 들어가는 학생이 없어서 그 안타까움에서 시발이 되어서 준비된 장학제도인데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 덕고장학회에서 수혜를 받고 우리 인재육성지원금에서 또 지원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다는 건가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대개 중첩되어서 하는 것은 저희도 안하죠. 가능하면 인재육성기금 취지대로 그래도 가능성 있는 사람하고 수혜의 폭도 넓어야 되고요. 물론 집중하는 것도 필요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를 아울러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지원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민간장학재단이던 공적인 장학재단이던 학교에서 운영하는 어떤 장학회든 이런 부분이 어느 한곳에서 지원을 받으면 지원을 해 주지 않는 이런 쪽에 규정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기금에서도 받고 덕고장학회에서도 받고 하는 이중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규정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의해서 예를 들면 덕고장학회에서 기금을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그쪽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인재육성기금에서 더 혜택을 많이 줄 수 있으면 이쪽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한사람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악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없애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향후에는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향토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공직자 자녀도 향토인재육성기금에서 장학금 수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자료 확인은 제가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있는지 없는지 모르신다고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러면 공직자 자녀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 규정은 있는지? 주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자녀는 배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제가 염려한 것은 공직자 자녀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원기준에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지금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지금 공직자 자녀가 받았는지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공직자 자녀라고 배제된 것은 아니고 육성기금 장학금 지급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선정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공직자 자녀도 향토인재육성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검토하셔 가지고 누가 누가 받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신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성적과 예체능이 우수한 자들을 지원해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장학금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새마을지회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 지원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먼저 새마을지회입니다. 2007년도에는 새마을지회 운영 사무국 및 읍.면조직 운영비고 지역사랑 및 주민의식 개혁사업, 하천 및 도로변 환경, 청결사업, 김장나누기, 독서경진대회 이런 대개 매년 비슷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는 지원액이 7,878만7천원, 거기서 자부담이 2천여만원정도, 2008년도에는 9,371만6천원, 2009년도에 8,400만원, 2010년도는 1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2007년도에 협의회운영비라든지 생활문화운동, 환경가꾸기, 국민생활질서운동, 도덕성회복 및 친절운동에 대해서 3,700만원이 총 사업비인데 그중에서 보조금이 3,200만원, 자부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 매년 대동소이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바르게살기가 지원금하고 자부담하고 3,700만원이네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3,700만원 중에서 거의 인건비 아니면 사무비, 통신료, 그리고 식대입니다. 바르게살기를 지원을 더 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이런 사회에 봉사나 기여할 수 있는 단체를 사실상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사를 한다든지 사회에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어서 싹을 틔워주고 그 다음에는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솔선해서 자부담 위주로 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사회활동을 한다면 의미는 축소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앞으로는 오히려 적절한 기본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조직이나 회원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예산중 보조금 외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500만원. 그런데 이 자부담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산출은 자체 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보조금 가지고 부족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본 위원이 바르게살기 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회비를 한 번도 내 본 일이 없어요. 내라고 권고를 받아 본 일도 없고. 그런 거 보면 바르게살기 회원들이 회비를 안냅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바르게살기가 유명무실한 단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정말로 뜻 그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자부담을 통해서 하던, 어떻게 하던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착안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리고 새마을지회는 뒤에 부분에 새마을하고 이장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데 묶어서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사무국장급여가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나가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지원금에서 자치적으로.
인덕

김인덕위원

중앙회에서도 사무국장급여가 별도로 있지는 않나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중앙회에도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 중앙회에서 받은 것은 여기 자료에 안 올라와 있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아, 그건 이중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면 그 보조금 속에서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궁금한 게 중앙회에서도 예산이 내려오고 그러면 우리 사회단체지원금에서 나가는 것을 합쳐서 거기에서 급여가 나가 게 되는 건가요?
지금 주민들 이야기로는 새마을중앙회에서도 월급을 받고 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데서도 받고, 이렇게 사무국장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투명성 있게, 사실 그렇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사무국장이 일을 하면 안 되겠기에 제가 확인을 해보는 걸거든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아, 확인을 저도 해보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확인절차를 꼭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여기 새마을지회운영에 있어서요, 요새 새마을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하는 거 같지가 않던데…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사실 옛날 새마을운동시절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때는 전국민적인 차원에서의 국민운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시대의 흐름변화에 따라서 좀 약간의 변형된 상태로 새마을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런데 1년에 보조금이 5,900만원 나가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쓰이는 건지…?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지회운영비 하고 사무국이나 읍.면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고 개별사업들을 합니다. 환경보존활동이라든지 김장나누기라든지 독서나 문화체육경진대회라든지 의식개혁을 위한 일들, 그리고 요즘은 또 새마을운동이 중점적으로 4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새마을운동 하고 그린코리아운동, 나라품격높이기운동, 스마트코리아운동도 하고 살맛나는 공동체운영, 해피코리아운동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옛날하고는 시대흐름에 맞게 새마을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런데 이게 활동이 잘 나타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난다든가 그런 게 있는지?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정기적인 회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영

안신영위원

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군단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읍.면단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협의회는 지금 필요에 따라서 이런 조금 전에 설명드린 4대중점운동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회의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어차피 새마을지회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께서 새마을지회에 중앙회와 군비가 중복으로 지원이 되는지, 사무국장수당인건비 등 확인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152쪽입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방범용시시티비설치 현황 및 설치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도별 방범용 시시티비 설치현황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 까지 14개소에 21대를 설치했습니다. 예산은 4억3,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총44대에 5억1,673만5천원이 지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008년도에는 2개소, 2009년도에는 6개소, 2010년도에는 6개소, 총 14개소에 21대를 설치를 했고요, 앞으로 방범용 시시티비는 방범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설치를 함에 있어서 경찰서와 충분히 협의를 거칠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는 향후 8개소에 15대를 추가설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1억원을 예산액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1억원 예산은 4개소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방범용시시티비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원래 국가재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현

김시현위원장

사실 경찰경비부분은 국가재원에서 해야된다는 의견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서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신 적은 있으신가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수회 정도 될 습니다.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국감자료통보도 있고 문서지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범문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오우리역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내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총 44대가 가동중엥있는 건가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대당 보면은 약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 기준가격인가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현재 가격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아니, 대당 약2,500만원이소요된다고 되어 있잔아요, 그러니까 현재 기존 설치돼서 운영되어가고 있는 1대당 가격이 지금 이 금액이잖아요. 향후설치도 이 금액으로 선정을 해서 해야 될 것이고.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는 시시티비의 필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신적은 있나요? 경찰하고 같이?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상황실이 경찰서엥설옳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본적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판독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판독하는데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50미터 정도까지는 판독이 가능합니다. 차량넘버 확인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게 있습니다마는 50미터 범주내에는 대개 판독이 가능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판독기능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은 하리라 생각되어지는데 판독을 대학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장비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바로 판독이 가능한가요,아니면 세밀한 판독을 거쳐야 판독을 할 수있나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바로 가능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지금 횡성군이 전체적으로 놓고보면 아마 점점 방범의 취약지역으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외부민들이 우리지역은 갈 수록 다니는 소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그내용을 가지고 8개소에 15대 정도를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여러 가지예산관련해서 4곳 정도를 설치해야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 4곳에 대한 지역검토는 하셨나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물론 8개소에 대한 것이 위치나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느어느지역에 설치를 해야되겠다, 4개소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범지역부터 순위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 부분이 생각외로 주민들이 관심인 높더라구요. 아마 점점 사회화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 곳에 우리 예산이 많아서 좀 경찰서에서 요구한 대로 다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급을 요하는 데부터 장소가 선정이 되어서, 물론 경찰서하고 같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곳에 설치를 하면서 우리 방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경찰서쪽의 얘기를 좀, 경찰서는 아닙니다마는 파출소를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중저가 장비와 고가장비의 차이점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그래서 지금 저희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가 중저가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시급을 요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애로점이 있다는 얘기도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잘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그런데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중앙고속도로 2개 하고 영동고속도로부분에 3개, 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고속도로진입로부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톨게이트나 이런 데는 설치가 되어 있죠.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담을 도로공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글쎄, 도로공사쪽에서는 중요한 부분…
시현

김시현위원장

거긴 교통만 하나, 범죄쪽은 안하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교통안전이나 이런 쪽에서 거기는 담당을 하고요…
시현

김시현위원장

앞으로 그런 거 설치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기관간의 부담관계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범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설치장소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다른 곳을 전체는 윤곽을 모르는데 정암리에 군도 16호선을 보면은 한 50미터만 올라가면은 마을안갈에서 돌아오는 것까지 잡을 수 있는 위치가 되는데 50미터 밑으로 하다보니까 마을안길로 돌아가는 것을 놓칩니다. 이러한 예가 살펴보면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왕에 설치하는 것을 마을안길이나 빠져나갈 수 있는 목을 잡으려면은 도로상황을 마을에서 봐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주리 농로 105호는 위치가 어디쯤인지 모르십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정확한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경찰서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그 지역 지형을 오히려 경찰들보다 우리 직원들이 더 잘 알지도 모르니까 협의를 잘해서 세울 수 있는 지역선정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154쪽입니다. 한창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자료입니다. 횡성고 환경개선사업추진상황입니다. 개요는 사업비 총5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조례대 보수하고 스텐드보수가 되겠습니다. 조례대는 83년도에 신축을 했고 2004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면적은 100제곱미터이고 지금 많이 노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스탠드 경시 굉장히 경사가 급하고 오래 전에 설치한 사업이라서 많이 노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금년도 8월에 특별교부금지원이 확정이 돼서 10월13일에 2회추경으로 예산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교육경비보조금교부신청서를 11월15일 제출했고 앞으로 교부신청을 해서 전문기술진에 의해서 설계 내지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에 횡성군이나 횡성읍, 읍.면에서 이 운동장을 1년에 몇 회나 사용하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사실 예전에는 종합운동장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체육시설이 확장되다 보니까 이용률을 떨어집니다마는 대개 민간부분에서는 인용률이 많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시설이니까 학교시설전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창수

한창수위원

또 각종 행사 내지는 생활체육 동호회라든가 축구동호회라든가 야구라든가 족구라든가 그런 동호회에서 사용하는 횟수는 몇 번인지 아시나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이용하는 것으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1년에 족구를 전국대회를 하는 것을 몇 번 봤고요, 그래서 5번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횡성읍에서 읍민체육대회를 거기서 하고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 사용하고 또 이게 사실 그렇게 사용은 많지 않지만은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과장님의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만 스탠드라든가 모든 면에서 많이 노후되고 부실하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면 언제쯤 하게 됩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설계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하여튼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서원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155쪽입니다.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서원초등학교환경개선사업은 인조잔디구장하고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잔디구장이 1개소에 면적이 2,124제곱미터, 트랙이 4레인, 다목적운동장이 1개소, 포장공사가 일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특별교부금으로 8월달에 확정이 돼서 제2회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부신청서를 받고 있고 앞으로 설계과정을 거쳐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이 사업도 앞에 횡고사업과 비슷한 맥락에서 하는 거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서원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특별히 의견이 접수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본 위원이 서원주민들을 만나거나 서원에 들어갔을 경우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르셨어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아, 관심 높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향후계획 맨 밑에 보면은 분석을 통한 지원여부검토라고 토를 달았는데 이건 과님의 생각이십니까, 다른 분의 생각이십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2억원에 대한 사업비는 예산계상이 된 거고요,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것은 학교간의 형평성이라든지 앞으로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사업들, 또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횡성군하고 강원도교육지원조례에 의해서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또 각 학교간의 형평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신 형평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이라 하면은 '같다' 라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저는 같다는 내용으로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안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저는 형평성이라는 것을 어느 학교나 어떤 정책을 계획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결정과정에서 똑같이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먼저 하는 데도 있고 나중에 하는 데도 있겠죠.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시급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특별교부금이 책정이 됐는데 이런 형평성이나 시급성을 가지고 이야기 하면서 이 사업을 자꾸 '분석여부'라고 토를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2억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규모 내에서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예산을 추가요구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어제 아침에 9시에 서원을 갔다왔습니다. 주민, 교직원, 교장선생님 해가지고 약 100명을 만났어요. 그 분들의 얘기가 이것이 원안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아이러니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생각과 어떤 기관들이 생각이 다를 수 있나…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원안대로 라는 얘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 이 사업대로.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2억원 가지고?
창수

한창수위원

그건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이 있고, 이게 약5억 들어간다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예산이 계상된 후에 추가로 그렇게 요구가 들어온 거죠.
창수

한창수위원

교육지원청에서 1억5천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5천해서 약 5억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포인트는 주민의 생각하고 집행부의 생각이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한번 주민의 생각을 잘 헤아려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어떤 의견이든, 그런데 이건 저희가 예산이 계상된 후에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학교의견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온 상황이거든요. 사실 어떤 부분이든 이게 사업이 결정되어지기 까지는 내용을 아실 겁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업비가 결정이 되고 추진이 됐는지는 위원님께서 아실 것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산규모 이외에 추가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십시요'하는 것보다는 교육지원청도 있고요, 또 행정협의회도 있고 아마 지역의 여러 가지 행정이나 단체들도 있을 겁니다. 학교측도 있을 테고. 그럼 서로 폭넓은 의견을 앞으로 나눠서 거기에 대해서 향후계획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잘 말씀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고 또 주민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이 일치해서 주민의 의견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2억원이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2억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지역과 우리행정과 같이 협의를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156쪽입니다.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이장활동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이장수는 174명이고 근거는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2008년도에 1억1,253만원, 2009년도에 1억176만6천원, 그리고 금년도에 1억872만2천원입니다. 내역은 이장해외선진지견학이라든지 자녀장학금, 단체보험료, 한마음체육대회, 협의회운영, 국내선진지견학, 능력개발, 퇴임이장간담회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요구하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이장활동지원비 중 고석용 군수님께서 이장활동비를 현실화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척이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장활동비, 수당 이런 측면은 전국이 공통입니다. 기준액이 같고요. 그래서 실상 그것을 변경해서 하기는 쉽지 않고요, 아무리 공약사항이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거는 바뀌어 가야지 우리군만이 특별히 변화를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형평성에 맞게, 기준에 맞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생각은 위원장님, 이장활동비하고 뒤에 부분에 새마을지도자활동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활동지원현황을 한 다음에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뒤에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현황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지도자수는 남녀 해서 373명입니다. 남자가 180명, 여자가 180명, 문고회장, 회장단 해서. 근거는 새마을운동조직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지원내역은 2008년도 1억8,100만원, 2009년도에 1억9천, 금년도에 2억2천만원입니다. 내용은 나열한 대로 매년 대동소이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앞에 이장활동지원현황하고 새마을지도자활동지원현황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고자 해서 함께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현황 중에서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수당 공통기준은 있습니까? 다른 단체, 지자체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저도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수당을 조례로 정한다든가 그렇게 지급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가능하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현황에 보면은 선진지견학이 들어있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또 아까 앞장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횡성군에서 지원금도 있고 중앙의 지원금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다함께 모아가지고 그 예산이라면은 우리 지금 노인회장활동비 지원조례 제정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와 같이 새마을지도자도 약 3만원 정도 예산을, 이런 필요없는 경비를 줄여서 약 3만원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역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할 수는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단체가 있고 하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라면은 재정부분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해보실 생각은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이런 많은 부분에 새마을지도자 역할이 있느니, 없느니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김장담그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횡성읍에서 김장담그기를 몇 집 정도 봉사를 하겠다고 하신 줄 알고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250가구입니다. 이정도 봉사를 하는데 봉사가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각 읍.면에서, 읍에서는 인구가 많으니까 250을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원 같은 경우도 약 서른 몇 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면에서도. 이렇게 진짜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우축제기간에도 5일간 식사를 다 준비합니다. 그렇게 고생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조금이나마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을 해서 조금 위안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사실 새마을지도자 부분은 우리가 새마을운동시절에 비교를 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시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근대화의 역군으로서 기초를 다지신 분들이거든요. 그때의 상황보다는 덜 활동적 이라는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지 기여를 한다, 못한다 그런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돈만 가지고 살수도 없고 사회의 훈훈한 분위기라든지 이런 분위기에서 온정적인 사회를 구성해 가려면은 이러한 단체들의 활동이 사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과장님 말씀 중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지만은 예전에 보다는 왕성한 활동을 못하고 있지만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새마을과도 있었고 새마을 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마을지도자들의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은. 그래서 어떤 정체성면이나 모든 면을 봐서 새마을지도자를 위해서 좋은 정책이 개발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를 공히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읍.면에 이장지도자, 부녀회의 협의회장이라고 회원들간에 한 사람씩 뽑아놓습니다. 군에도 협의회장이 선정되어 있고. 그런데 현직이 예를 들어 새마을지도자로 하다가 어느 면에 협의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임기가 끝이 났는데 그 분이 계속 협의회장을 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장님은 174명이고 새마을지도자수는 물론 373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광대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회장단이라고 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고 장학금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보조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규정이 현직이 아니면 현직을 내놓고 현직에서 다시 뽑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그게 원칙이죠.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현재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으면 그 규정에 맞추어 갈 수 있어야지 그것을 인정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은 잘 못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특혜일 수도 있는 것이고 왜냐면 보조금이나 지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그 인원이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보완을 거치고 정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 현직이 새마을 10개리가 있다고 하면 10개리 가운데 지도자가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협의회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기가 끝이 나면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마을의 지도자는 임기가 끝났음에도 협의회장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정관을 확인해 보고요, 운영이나 이런 측면에서 정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국외연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 5년여에 걸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4년 내내 한 분이 계속적으로 가야되는데 이런 부분도 제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계속해 왔던 이유는 뭐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과거에 보면은 사실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해서 선진지 견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매년 가시는 분들이 또 가시게 되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정리를 해서 가능하면은 안 갔다 오신 분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더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중첩 돼서 가시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다른 부분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새마을지회건물이 운동장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본연의 사업쪽이 아닌 임대사업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건물의 용도로 봐서는 당초에 제 기억에 그 건물인 지어질 때에 새마을운동이 어느 정도 이 나라에서 뿌리내리고 지나감으로 인해서 약간은 정체기에 들어섰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새마을지도자들의 그동안의 사회적인 기여라든지 국가산업에 대한 기여, 이런 것을 고려해서 새마을지도자분들과 합심해서 회관을 지었는데 사실 모든 조직이 운영되는 것은 기본적인 예산이 투여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익성 있는 사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해서 지금 임대사업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집행되는 부분도 있고 또 비공식적으로 써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임대사업을 통해서 보조금 외의 사업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물론 많은 기금을 들여서 건물을 한 것을 놀릴 수는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했던 그런 부분으로 지금 당장은 임대수입차원으로 갔더라도 향후는 그것이 목적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현 범위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거쳐야 될 거고요, 또한 임대수익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라고 하는 5,900만원은 매년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돈은 어디에다 지출하는 것이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그건 새마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논의돼서 집행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체 조직운영이라든지 또 우리가 보조를 할 때는 보조목적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우리가 정산을 받는 것은 보조목적대로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 외의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체 임대수입의 재정이 만들어지면은 군에서 보조금 나가는 금액이 조정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전혀 조정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 그 부분도 물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가게끔 내버려두는 것도 효율성가치에서는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자산이 군 것 아닙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회…
인덕

김인덕위원

새마을지회 자산인가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글쎄, 그렇다고 하면은 어차피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은 그래도 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맥락을 같이 하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부녀회에서도 건물을 지어달라, 어디에서도 지어달라, 농업경영인도 지어놓고 사실은 그 건물을 너무 안타깝게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다 그런 것이 모태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 검토를 거치고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나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공감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일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께서 아까 대안을 제시하신 새마을지도자 활동비지원 조례개정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인덕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임원을 전직 지도자들이 계속 맡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정관을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자율적으로 하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인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새마을지도자를 한번 역임한 사람은 그 협의회를 계속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 운영은 전직 임원이나 전직 지도자들이 계속 할 수도 있고 협의회에서 아마 임원선출을 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정관까지 가담을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적절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관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다른 일을 할 것 같아서요, 정관은 확인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증감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한창수 위원님과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공무원정원 및 인건비 증감현황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인건비증감현황입니다.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집계를 냈습니다. 2007년도에는 공무원정원이 59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104명, 그래서 행안부의 총액기준이 320억9,100만원, 그 중에서 320억원을 인건비로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310억6천만원이 인건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10억3,100만원의 예산을 절감을 했고요, 총액기준보다는 절감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2008년도에는 구조조정을 해서 597명의 정원에서 552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 기준이 4억4천만원, 그 중에서 집행을 327억7천만원을 해서 16억6,900만원의 절감을 집행대비가 됐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총액인건비가 346억6천만원에서 인건비집행이 323억9천만원, 그래서 22억6,600만원의 절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료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규만

최규만위원

기능직.무기계약직 향후 인력운영방향까지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16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직.무기계약직 향후인력운영방향입니다. 저희가 기능직인력현황은 2008년도에 정원 72명에 현원 75명 현재는 2010년도에는 정원 72명에 현원 72명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는 2008년 이후에 총 2008년도 정원 104명에 104명이고 현원은 104명 중에 현원은 94명으로 10명이 감소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능직공무원과 무기계약공무원 인력운영계획은 기능직공무원은 기능쇠퇴직렬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감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필수 전문적인 직렬에 의해서만, 자격증소지자에 한해서만 인력을 유지를 하게 되고 쇠퇴되는 직렬에 한해서는 장기적으로 감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도 2010년도에 행안부 총액기준인력을 보면 69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에 조직개편을 했는데 그때에 사실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감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감축을 못했죠. 그래서 저희가 패널티를 받고 있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43명을 감축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상근인력, 수로원이라든지 미화원, 청원경찰 이런 인력들은 유지를 해가면서 기타 단순무기계약 직무분야는 감축을 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공무원정원 및 인건비증감현황, 그리고 기능직, 무기계약직 향후 인력운영방향, 두 가지를 묶어서 최규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패널티 받을 때 하고 총액기준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때 2008년도 같은 7월이네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그 때 정비를 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무기계약근로자의 어떤 부분이 저촉이 돼서 패널티를 받게 된 거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권고하는 정원이 69명 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원이 94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69명보다 많기 때문에 패널티를 받는 겁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나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사실 무기계약직들이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정리하기가 힘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가 쇠퇴되거나 소멸될 때, 그 때 정리를 자연스럽게 해가는, 자연감소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전체적으로 2007년부터 살펴보면은 그래도 횡성군은 총액인건비기준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왔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공무원정원 및 인건비 증감현황 하고 인력운영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것은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물론 인사문제는 집행부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항상 그래왔듯이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주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인 부분도 있고 해서 잠시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일단 몇 가지 질문드리기 전에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절감예산이 10억, 20억 되어 있는데 절감예산은 다른 사용출처가 있는 겁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결산돼서 남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이듬해 예산으로 편성이 되죠.
규만

최규만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전에 오늘 청원경찰채용 면접을 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어제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어제였었나요. 몇 명이나 지원을 했는지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16명 지원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채용인원은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채용인원은 2명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따로 청원에 대한 채용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춰야 되고요, 사회적으로나 무리가 없는 분이 돼야 되겠고요…
규만

최규만위원

연령제한은 없나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연령제한 있습니다. 물론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넘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기본적인 소양을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탈락자들이 14명이잖아요. 아무래도 탈락하신 분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거라 예상이 되는데 충분히 탈락자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나름대로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그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근본적인 대책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경쟁사회에서 자기가 소지한 특별한 자격증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그런 차별화된 개인의 소양이나 지식에 따라서 사회적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탈락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힘들 것 같고요, 향후 상담이라든지 또 이런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객관적인 부분보다는 주관적인 부분이 가미가 될 수 있겠네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잘 아시다시피 객관과 주관부분이 시험의 주요척도지만은 지금 같은 청원경찰은 주관적인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자칫 흔히 현실에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미 2명이라는 인원을 미리 선정을 해놓고 나머지 14명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들러리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없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런 의혹은 없겠지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있을 수도 없고요, 해서도 안 되고.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6.2지방선가가 끝난 후에 민선5기가 시작되면서 무기계약 포함해서 인력증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지금 무기계약직이 민선 들어서 6급 정무직이 1명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정원 내에서 해야 됩니다. 전임계약직 나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정원 내에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그 외에 기간제는 각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있으면 쓸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원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늘어나거나 그런 인력은 없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제가 아직 용어를 잘 몰라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무기계약직 포함이라면 각종 사무국이나 이런 쪽에 같이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증감현황까지 답변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예를 들면 축제… 그런 쪽은 저희가 무기계약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쓰는 시간제계약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제는 정원외 관리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업무량에 따라서 각 실.과.소별로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이 대개 운전원이라던지 수로원,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이거든요. 지금 필요에 따라서 이것이 하루 이틀 배치 근무해 온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업무성격이나 양에 따라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효율적으로 패널티까지 받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기간제 계약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상 질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축제사무국 직원이나 교환원이나 이런 부분에 증감요인이 있었을 때 어떠한 거기에 채용근거나 기준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부서별로 업무라든지 그런 성격이나 양에 따라서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있다면.
규만

최규만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축제사무국 직원이라 하면 지금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지금까지 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민간기관에서 주도하면서 아무래도 이중적으로 예산낭비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떤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전문성이 결여된 직원을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 많이 비추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인력에 대해서는 사실상 똑같은, 예를 들어서 시험절차를 거친다고 해도 능력 차이는 분명히 있기 마련이고요, 또 경력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능력이 증가되는 인력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단순한 짧은 기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모든 것을 평가하기는, 사람을 평가하기는 조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면은 보완을 하고 본인도 자기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래도 민 주도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을 수가 있고,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운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올해 첫해고 향후 또 이런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도 철저히 부탁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횡성군 총액인건비 기준해서 여러 가지 인건비 예산운영 내역을 보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무기계약직이나 사무국 직원 같은 경우 앞으로도 좀 전문성을 토대로 인력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검토를 새로 하여 주시고… 지방자치가 되면서 항상 관행이 되어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떠한 지방선거가 끝나게 되면 측근 채용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주민의 관심이 워낙 집중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 중에 인건비가 포함된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상당히 많죠? 각종 협의회나 단체에?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금 중에서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큰빛어린이집은 지원하는것이 있나요? 인건비는 아니지만 보조금 중에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지원하는 것이 있나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잘…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각종 지원금 중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무기계약직이 패널티를 받았잖아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앞으로 발생될 무기계약직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는 무기계약직 부분을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줄일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일반화된 일반 공무원들도 옛날에는 운전원이 운전을 했지만 지금은 다 할 줄 알고요, 그래서 보편화된 직종들, 이런 부분들은 점차 쇠퇴하는 직종들이라고 보고 정리를 해 갈 것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과장님이 보시기는 그럴지 몰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영터미널은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시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도시행정과에서…
창수

한창수위원

공영터미널 인건비가 또 포함될 거 아니에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인건비가 소요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또 인건비가 포함될 우리 인재육성관이 생기면 또 인건비가 있을 것이고, 문화체육센터에도 관리인이 필요할 것이고, 또 둔내체육공원도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인건비가 결론적으로 청원경찰이나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또 다시 무기계약직이 늘어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 주민복지 내지는 생활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줄일 수가 없고요, 그런데 쇠퇴하는 직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패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는 그런 관리를 용역회사에다 주면 어떨까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것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용역회사를 설립하던가 아니면 지금 있는 용역회사에다가 특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개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회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또 주민이 관을 이용해서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 성립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다보면 각종 인건비가 무기계약직이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잘 개발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 대비를 잘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160페이지 횡성군새마을지회 국외연수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중국 상해에 19명, 2006년도에 베트남, 2007년도에 중국 곤명, 2008년도에 홍콩 마카오, 2010년도에는 대만 40명이 다녀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연수를 미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경험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고루 수혜를 입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사기앙양이나 견문을 넓혀가면서 우리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새마을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주 질문자이신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먼저 김인덕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하고 같은 내용인데 사실은 염려되고 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외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새마을지회 내에서 제한조건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그런 제한조건은 없고요, 대개 읍.면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서 보내드리는 절차를 밟아 왔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 9개 읍.면을 살펴보면 보통 새마을지도자 1년 했다고 해서 선정이 되어서 가는 부분은 아니고 보통 3년 정도 새마을지도자 역할을 수행해야지만 선정이 되는 관행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통 2년 정도 새마을지도자하면 인력이 바뀌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살펴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가셨던 분들이 또 지역에 지도자 역할을 하셨던 분들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경험자를 우선 선정한다는 방향도 설정이 되었고, 올해 2010년도에 40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인원증가 원인은 뭐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사실 그동안의 노고라든지 2009년도에는 다녀오지를 못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처우를 개선해 준다는 측면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2009년도에 신종플루 때문에 국외연수를 못했던 부분이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해에 비해서 각 면별로 3, 4명, 5명까지 되는 지역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물론 신종플루 때문에 예산이 이월되어서 사용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40명씩 해서 국외연수를 갔다온다는 자체는 주변에서 바라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사실 사회단체가 많다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장이 40명 수준으로 예산이 있었어요. 지도자는 사실 20명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추경에 늘려서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다들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지만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새마을지도자 외에 다른 지역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는 부분도 좋지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시행하여 주시는 검토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새마을지도자 40명 선진지 견학 보내는 것은 지난 5대 의회에서 건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장님들은 40명이 해외를 가고 지도자는 20명을 가는데 지도자는 남녀해서 이장님들의 숫자가 곱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는 무보수로 봉사를 하는데 이러한 혜택이라도 이장님들과 거의 비슷하게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해서 5대 의회에서 이것을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162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관리실태입니다. 초과근무수당 관리는 현재 초과근무수당의 종류는 시간외근무하고 휴일, 야간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급절차는 새올시스템에 초과근무사전신청을 해서 사전신청 결재가 나면 초과근무를 실시하게 됩니다. 퇴근시에는 지문인증을 하고 초과근무내역이 보고가 되면 실과소별로 통보를 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초과근무 후에 당월분은 익월 급여지급일에 지급을 하고 초과근무 확인은 지문인식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급한도는 1일 4시간 이내입니다. 관리는 사전에 초과근무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연 2회 반기별로 초과근무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초과근무수당을 공평하게 관리를 하는지 궁금해서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월별 인원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1년 봄, 여름, 가을 하다보면 초과근무를 더 할 수 있는 달도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원인이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각 실.과.소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21시간이다 하면 거의가 21시간이 월별로 같습니다. 그리고 26시간이다 하면 26시간이 거의 같고 그런데 정해져 있는 시간을 해서 그 시간을 공평하게 나누기 하는 그런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6시 마감이라면 6시에 딱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의 진행상황도 있고 마무리 짓고 퇴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본시간이 있습니다. 10시간. 10시간의 기본시간이 주어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고요, 그 시간외에 추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4시간까지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월별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은 예를 들면 산불 있는 시기는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게 되고, 또 그내에는 4시간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산불이 있던 없던. 그렇기 때문에 월별로 지급되는 것이 초과근무수당이 비슷한 것이 그런 것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예를 들어서 보면 연말이던지 아니면 우리 횡성군으로 보면 한우축제를 하는 달이라든지 이러한 달은 아무래도 인력운영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러한 달은 특별하게 시간이 더 추가될 수도 있는데 1년 12달을 보면 거의 가 시간을 같이 해 놓았기 때문에…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구조조정을 2008년도에 하면서 각 부서별로, 읍.면별로 인원이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늘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것도 아무리 축제다 뭐다 산불이다 있지만 4시간밖에 줄 수 없습니다. 더 근무를 해도.
시현

김시현위원장

1인당 최고 한 달로 하면 몇 시간을?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67시간입니다. 오버할 수는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자기 일하는 만큼을 주겠지만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혹시나 없나 …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지문인식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현

김시현위원장

지문을 찍어야만, 만약에 출장을 나가 가지고 지문을 못했을 경우에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특별히 명령이나 이런 것은 예외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굉장히 드물고요, 축제 때 이런 때는 나가서 근무를 하고 밤늦게 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정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만 현장에 가져다 놓고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고생 많이 하시는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안가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167페이지 관내 대학 학생 장학금 지원현황입니다. 근거는 횡성군 관내대학생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하고 지원자격은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주민등록법상 횡성군에 본적 또는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중에서 대학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횡성군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입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지급자료는 총 759명에 5억8,21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별첨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관내 대학생 장학금을 지급하는 원인의 하나가 우리 관내 대학을 육성하는데도 목적이 있고 또, 관내에 우리 지역에 대학생들한테 학자금을 지원해서 향학열을 높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대학을 육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향학열을 높여주는데 목적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대학교 기숙사에다가 주소를 옮겨 놓은 사람들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장학금을 주려고 주소이전을 시킨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목적으로 해주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지원자격이 횡성군에 본적이나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되어 있는 자로서 시작이 됩니다. 사실 그것을 어떤 의도에서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까지 행정에서 관여하기는 힘들고요, 우리지역에 일단 주민등록이 되면 지방교부세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정부로부터 그런 수혜는 받는다고 듭니다만 저희가 좀v더 큰 목적하에, 왜냐하면 지역에 대학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일이 있고 해서 사실 기준과 원칙을 정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 원칙에 적용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숙사로 옮겨 놓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기숙생활을 하니까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곳에 주민등록이 있는 것이지 주민등록법상 통용되는 일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우리 지역에 학생들을 육성하고 지원해 주고자 하는 목적인데 이 학생들이 송호대학교를 입학하고자 전 학년이 횡성군에 이주를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입학과 동시에 주민등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장학금을 지급한다, 그렇다고 보면 송호대학 학생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옳습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성적우수자 평가도 하고 그러는데 송호대학이 2년제 이다보니까 여기 기준에 보면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전문대학이기 때문에 거의 장학금을 받고는 우리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주소를 옮겨가는 그런 현상이 대부분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또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년도별로 나가있는 학생들 중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직업인들, 자영업자들 여기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줄 압니다. 맞습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자영업자들은 충분히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 지원하셨는데 이 금액 때문에 학교 나가는데 지장이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1억5천만원 나눠주기식으로 똑같이 나눠주는 것 보다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1억5천이면 몇십만원씩 나누는 것 보다 진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장학금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다 인원수에 맞춰서 했습니다. 100명에서부터 191명까지. 이것을 나눠주기식으로 주는데 이것은 장학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도를 뭔가 변경을 시켜야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지금 191명이라는 인원은 송호대학 총 인원에 비해서는 많은 인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직업이 있어서 늦깎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송호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송호대학이 우리 지역에 생겨서 경영이나 학생모집이나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어느 정도 학교운영이 제대로 되면 그 이후에는 모르지만 우선 학교가 살아야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래서 우선은 설립초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민간 부분에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시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종용하고 학급을 모집하는 부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초기에는 학교가 일단 운영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149명이라고 해도 전체 총 인원에 비하면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평가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나 어린 재학생이나 학교에서 보는 입장은 학생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측에서는 기회를 균등히 주어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틀이 잡히는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순수한 장학금 지원의 목적과 어긋나는 제도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가지고 자영업을 하면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이 장학금 몇십만원 안줘도 충분히 다닐 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학생들 중에서 실지로 저소득가구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학비가 되도록 좀더 지원하고 이러한 배려를 할 수가 있어야지 이것을 나눠주기식으로다 해서는 장학금 지급의 목적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이제는 학생 학력제고라든지 그런 측면에 많이 비중을 두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리고 기숙사 입사해서 장학금 주는 제도도 부모가 같이 와 있다든지 변경의 조치가 있어야지 무조건 기숙사에 입사해서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다고 장학금을 준다면 우리 횡성군 관내 대학생 장학금 지급에 운영에 맞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기숙사에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주는 이러한 제도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부모가 같이 온다면 몰라도 이러한 제도를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최대한 확인이나 검토를 거쳐서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장학금을 예산에서 삭감을 하는 결과를 초래할테니까 형평에 맞고 효율적으로 장학금제도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학교라고 하는 사업을 교육사업이라고 하는데 예부터 돈을 벌려면 교육사업에투자를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역에 학교가 있음으로서 지역과 산학협력이 되어서 많은 도움을 얻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장학금 지급 현황을 놓고 보면 어떤 질적인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졸업장을 얻기 위해서 가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개념으로밖에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1학년 때 받은 아이가 똑같이 2학년 때 도로 똑같이 받습니다. 자기가 휴학을 가든 이런 내용이 없는 한 똑같이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부분은 제 주변에도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현실이 상당히 어지럽다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학생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학교등록만 해라,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와서 형식으로 봐라, 기간 지나면 졸업장 나온다. 이러한 안타까움의 이야기가 참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그러지 말아야 할 부분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그 학교 등록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는 거죠. 과연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놓고 볼 때 과연 이렇게 일률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송호대학 또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송호대학 자체적으로 질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는 이런 형의 방법을 가지고 계속 추구를 한다고 보면 존폐의 위기도 머지않아 올 수 있다. 그렇다면 학교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공동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뭔가 정말로 메리트가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가고자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가지 않나 생각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학교가 설립될 당시에 학과가 있는 것이 과연 몇 개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화 현상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얼마든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학교 설립자가 하고자 하는 교육개념이 무엇이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과가 1년 있다가 없어지고 다른 과가 신설되고 이런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현재 송호대학교에 총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1,800명 정도.
인덕

김인덕위원

이러한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남녀노소가 만학을 하고 있는 세상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 또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자를 모두다 지급을 하는 현 제도 보다는 이 제도가 조금 변경이 되어서 정말 대학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봉사활동을 통해 횡성군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주소가 이리로 되어있다고 하면 이것은 모두가 다 받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학교가 질적, 양적으로 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을 어떤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으로 놓고 보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주소지가 194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194명이 100만원씩 전액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향학열을 높이고 정말 할 수 있는, 194명이 되어 있더라도 100명이 지급받는 한이 있어도 정말로 능력 있고 아이들이 교육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우리지역 학생이 송호대학에 다니게 되면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이것을 외지 학생들이 와서 기숙사에 주소지를 옮겨놓고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지원체계라든지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 홍천군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홍천군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신반의해요. 반은 부러워하고 반은 조금 이야기하기 뭐할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인만큼 그 대학이 우리 군민들의 입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어주어야 하는데 학교에서 아무리 전단지 잘 만들고 그래도 주변에 다니는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 잘 되어야 하고 수혜를 받는 사람들도 정말 올바로 선정이 되어서 수혜를 받아야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장학금이 향토인재장학금, 관내대학생장학금, 이장지도자장학금, 농업인자녀장학금, 저소득가구지원장학금이 있습니다. 이런 장학금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자치행정과가 주관이 되시던지 장학금 지급을 할 적에는 검토를 해서 중복지급이 안되도록, 타 단체에서 지급하는 것은 할 수 없더라도 우리 관에서 지급하는 것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치행정과에 교육지원담당이 새로 조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발전계획에서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장학제도를 총괄하려고 합니다. 우리 본청만 해도 각 부서에 이장부터 지도자 많거든요. 여러 가지 장학금을 총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신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188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징수가능한 체납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철저히 파악 징수하고 보조금 수혜자중 체납자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여 강력 징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 및 조치사항은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를 철저히 파악 징수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예금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고액체납자전담반을 운영해서 부동산압류를 127건, 8억800만원, 예금압류는 11건에 6,100만원, 공매추진은 15건에 6,700만원, 징수실적은 169건에 전담반이 운영을 해서 8,600만원 징수를 했으며 관내 출장징수는 159건에 5,700만원, 관외출장징수 16건에 2,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조금수혜자 중 체납자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지급시 경리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방세완납 확인후 지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조금 및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이의신청분 및 이중부과에 대한 미환부액은 발생즉시 당해년도에 환부될 수 있도록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 및 조치결과는 이의신청분 및 이중부과분, 과오납발생분, 미환부액발생 즉시 환부조치하였고 이의신청 접수와 동시에 연락처라든가 환부계좌파악을 해서 신속히 환부조치 했습니다. 또 이중부과사실이 발견 즉시 환부계좌를 파악하여 사실통지 후 적정하게 환부조치 하였습니다. 과오납환부실적은 발생액은 22,469건인데 5억1,076만4천원, 환부액은 20,701건에 4억9,886만3천원, 미환부액은 1,768건에 1,1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환부율은 97.66%가 되겠습니다. 이중부과 및 이의신청 2010년도 과오납발생분에 대해서 전액 환부조치를 했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대부현황은 횡성군내 국공유지를 타지역 사람들에게 대부하기 보다는 군민들에게 대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조치결과는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시 거주지는 법적 검토대상은 아니지만 다만 농경지로서 거주지가 영농활동을 하기에 너무 멀다면 대부계약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읍.면에 시달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2009년 12월8일부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 외지인의 경우 실경작 가능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후 우리군으로 주소를 전입 및 주도를 이전토록 유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부계약된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발송 및 전대행위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발견된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관련해서 청정환경사업소의 경우 사업소 상수도사용량이 군, 사업소, 읍.면 전체사용량의 45%이상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음용수 외에 생활용수나 상업용수를 비싼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지하수 또는 중수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시정 및 결과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설치당시 음용수 외에 기타 생활용수는 지하수를 개발 사용코자 계획하고 지하수 3공을 굴착하였으나 채수량이 부족하였고 또한 계곡수를 이용코자 하였으나 물의 탁도문제로 사용이 어려워 부득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상수도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에너지절약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유재산매각현황 및 대체재산 조성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시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하나 공공용지보상 취득한 것을 대체조성재산이라 계획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사항은 재산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했다고 볼 수 없으며 타부서의 사업추진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파악 및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총괄재산관리부서에서는 등기여부 등 공유재산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정 및 조치결과는 재산조성비 등의 별도항목을 예산에 수립하여 매각수입금은 대체재산조성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2011년 당초예산에 2억 계상, 장래행정수요 및 주민복지수요증가 등에 계획적인 대비와 매각재원을 사용하여 효율적인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공유재산의 증감을 통한 균형유지로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으며 각 실.과.소 및 읍.면 사업추진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파악 및 등기여부 실태조사 실시를 통하여 현재 공유재산관리대장에 정밀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87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청사면적을 과다하게 보유할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증축공사 완료와 동시 제2청사에 대한 용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좌측 공한지에는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기 바란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정 및 조치결과는 현재 제2청사는 장애인작업장 완공으로 철거하기 위하여 철거공사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발주를 시행하여 연내 철거예정이며 좌측 공한지에는 소공원조성 등 주민편의시설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정자와 데크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설명을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82쪽은 190쪽에 있는 고액결손처분 및 체납자현황이 있어서 여기서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럼 183쪽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과오납환부실적이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미환부액이 1,192만8천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부가 왜 안 된 거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이런 경우 대부분이 이민을 갔다든가 행방불명 되신 분들, 소재가 불분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등록이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조회를 하고 찾아주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이민 가신 분들도 있고요, 행방불명, 소재가 불분명한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만약에 환부를 못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과오납계좌가 별도로 있습니다. 나중에 5년 이상 지나면 이런 경우는 민법상 국고에 귀속시키든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런 부분도 합당하게 법의 절차를 밟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84쪽 국공유지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조건대로 쓰지 않고 또 이용하는 그런 건을 적발을 한 적이 있나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저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읍.면에서 면장에 있을 때 그런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다.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지는 마당창고로 활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저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외에도 하천관리는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하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또 녹색성장과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고요. 이 세 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못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더라구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 제가 어디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지만 전인데 실질적으로 건설자재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바닥 공그리까지 쳐서. 이런 부분이 계약당시에 확인이 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계약당시는 확인할 길이 없고요, 지금 저희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재계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되면은 계약해지토록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재계약을 하면은 이런 거 확인을 하고 재계약을 합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일부 확인도 하겠습니다마는 거의 들어오는 대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할 때 좀 확인을 하고 계약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이 바램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게 맞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계약 당시하고 재계약 할 때 하고 달라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서 국공유지가 잘 관리되고 그게 용돈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또 이런 것이 법을 어겨도 된다는 생각이 만연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발견되거나 행정절차를 거쳤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본 위원 생각에는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맞습니다. 임대계약조건에 그런 경우에는 형질변경이라든가 대부목적 대로 이용을 안했을 경우는 계약해지사항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필지는 다 다닐 수는 없고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런 징후가 보이면 현장을 확인해서 위원님께서 어떤 사항을 주신다면은 다시 확인해 보고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원상복구조치하고 계약해지사항이 되면은 계약해지토록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계약대로 잘 이루어지고 그것이 또 올바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방금 한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계약할 당시 사용목적 외로 사용하는 부분은 재계약을 하지 말고 해약을 하고 원칙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86쪽 공유재산 매각현황 및 대체재산 조성현황 이거는 216쪽에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216쪽에서 같이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87쪽 본청청사증축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내 골프장 과세현황 및 징수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188쪽이 되겠습니다. 34번째 질문하신 김인덕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께서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관내골프장 과세현황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현재 관내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부과는 현대 성우오스타, 청우 골프클럽, 동원썬밸리, 옥스필드골프장을 비롯 총 4개 골프장에 대해 부과.징수하였습니다. 관내 골프장에 대한 연도별 부과징수실적을 보면 2006년도 총 부과징수액이 17억4,400만원 중 도세 11억5천만원, 군세 5억9,400만원, 2007년 총 부과징수액이 179억8,400만원 중 도세 162억1,800만원, 군세 17억6,600만원이며 2008년 총 부과징수액은 63억5천만원으로 이중 도세는 37억1,300만원, 군세 26억3,700만원이며 2009년 총 부과징수액은 52억2,100만원으로 이중 도세 29억300만원, 군세 23억1,8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총 부과액은 55억3,500만원으로 도세 19억1,200만원, 군세 36억2,300만원이며 이중 징수액은 34억7,200만원으로 미징수액은 20억6,300만원입니다. 미납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현대 성우오스타클럽에 대한 징수유예분 토지분재산세 8억6천만원은 납기가 2010년12월24일까지 이며 서원면 옥스포드골프장은 취득세기한연장분 12억300만원으로 납기는 2010년12월16일까지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주 질문자이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관내 골프장이 지금 여기 올라온 것으로는 4개밖에 없는데 전 공사 중인 것까지 전체 다 포함된 내용인가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아닙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전체 다 포함하면 몇 개나…?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지금 서원면 유현리에 옥스필드 금년 말 준공예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섬강벨러스타리움이라고 해서 서원면 옥계리에 올해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7개가 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옥스필스는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아, 전부 6개입니다. 앞으로 생길거 하고 해서. 횡성CC하고 미즈앤골프, 미즈앤골프는 행정절차가 정지된 상태이고요, 횡성CC는 2012년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즈앤골프장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하나 더 추가되면 횡성CC까지 해서 6개가 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마 두 가지 골프장은 아직 공사 중이라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중앙정부에서 예전에 비수도권지역의 골프장에는 감세정책을 실시한 줄 알고 있는데 세 항목으로 2006년도부터 10년도까지를 놓고 보면은 감세정책을 했던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어있지 않은데…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 전에는 수도권 외에 지방에 대한 지역경기활성화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마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2008년 이전에는 5배 중과를 해서 10%의 취득세를 적용했었는데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취득세는 종전의 10%에서 2%로 일반세율로 적용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또 5배 증과로 2%에서 다시 10%로 5배 증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는 2008년 이전에는 토지분재산세 같은 경우는 2008년 이전에는 4%로 중과를 했었는데 수도권 외 골프장에는 2%, 작년 한해 2009년도에만 2%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100원 냈던 거면 재산세가 작년에는 50원정도 낼 정도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토지분재산세가 4%로 중과로 환원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감세정책을 실시했던 것은 일시적으로 실시했던 부분이고 향후 내년부터는 다시 10%, 4%로 상향조정을 해서 부과할 계획이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징수실적이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비고란에 납기미도래로 징수실적을 표기한 건가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현대 성우오스타는 재산세가 17억3,60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1차분은 벌써 냈고요…
인덕

김인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세현황 하고 징수실적하고 똑 같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셨다 이 얘기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거기에 미수된 부분만 성우리조트 하고 옥스필드에 관련된 부분을 기입을 해서 넣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본 위원이 요구를 할 때는 같은 맥락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자료를 요청한 사람이 자료를 볼 때 좀 더 확인하기 쉽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이 8억6천이 12월24일날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게 종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2010년도 한 해분 인가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체납이 되어온 상태인가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아닙니다. 2010년도 한 해분 재산세입니다. 여기 12월24일로 성우오스타에서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12월24일로 징수유예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납기를 땅겨서 12월14일날 완납을 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도로 가는 세금과 군으로 가는 세금의 차이는 법적인 근거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앞에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위원회구성을 보면 재무과에서는 군세심의위원이나 세금 관계 때문에 과세적부심위원회는 도통 위원회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에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올해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글쎄 2년 동안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안하면 위원회에 적합하지 않지 않나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과세한 게 적정하지 않다, 이의신청 했을 경우에만 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군청심의위원회가.
대균

이대균위원

보면은 지방세실무위원이나 우선 재무과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하나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그래도 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프장이 영업과 관계없이 재산세는 내는 거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장

건물분이나 토지분이나. 그런데 자료를 보면 맨 밑에 189페이지 옥스필드를 보면 재산세가 토지분재산세가 1,500만원 입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장

넓은 면적의 재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적은지?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이게 아직 준공이 안 되어서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골프장으로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아직 농지로다 있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토지분에 대해서는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토지분재산세는 적용이 되고, 금년 말 준공이 되면 지목상 시설용지로 바뀌면서 중과세 적용이 되죠.
시현

김시현위원장

개별필지로는 다 부과가 된 거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2011년부터는 적용이 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대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골프장내 판매점에 운영되는 판매점 코너에 지역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를 하고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홍보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190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체납현황,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결손처분 실적은 6,500건에 3천명이며 총 결손액은 31억8,700만원이며, 그중 군세는 13억6,700만원, 도세는 18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별로는 무재산 9억5,200만원, 경락 13억1,400만원, 행방불명 1억4,200만원, 시효소멸 3,300만원, 기타 7억4,600만원입니다. 2010년도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2010년 11월 10일 현재 부과액은 316억9,400만원, 징수액은 286억6,900만원, 체납액은 30억2,500만원입니다. 체납액은 68,440건에 30억2,500만원으로 현 년도 28,640건에 14억5,100만원, 과년도 39,800건에 15억7,400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및 관리현황입니다.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으로는 관내 상시출장 징수반 운영, 관외 현지출장 징수,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행정제재 등 전담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93명으로 19억5,2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관내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 2회이상 현지출장하여 납부안내, 미거주자 거소 및 연락처를 파악 131가구에 5,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관외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3개조로 9명을 편성하여 서울, 인천, 경기도를 2010년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출장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45번을 방문하여 실적은 9명에 1,192만3천원이고, 납부확약 29명에 8,100만원을 납부확약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1년 1월중에 관외출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매월 넷 째주 수요일에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예고장을 84대에 부착하여 400만원을 징수하였고 번호판 36대를 영치하여 1,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촉탁은 차량번호와 납세자 기준으로 전국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타 시.군.구 체납차량 16대를 영치하여 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타 시.군.구에서 우리군에 체납차량 53대 번호판 영치를 하여 2,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1백만원이상 3개월이상 체납자 재산공매 1천만원이상 체납자에 예금압류 등 행정제재를 하였습니다. 공매는 31명 2억400만원을 의뢰하였으며, 예금압류는 8명에 2,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도폐쇄기 2개월 전에 전담공무원을 지정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10년 1월-2월까지 전담공무원을 운영하여 169건에 8,6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을 보면 2007년도에 3,327건인데 2009년도에 보면 1,562건, 거의 50%가 줄었네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2010년도에는 아직 1건도 없네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내년에 결산이 이루어지니까요.
대균

이대균위원

결손처분은 처분내역을 상반기, 하반기 하면 안되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내년도 2월말까지 지난 다음에 결산을 합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한꺼번에 몰아하지 말고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두 번은 할 수 있겠죠. 꼭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내년도 2월28일 지난 다음에 출납폐쇄기 끝나면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그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결손처분은 1년에 한번밖에 안한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대균

이대균위원

2010년도가 다른 유인물을 보면 한 것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반기 것이라도 올라왔으면 좋은데 안 올라왔으니까 실적을 알고 싶어서…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아직 없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렇게 되면 결손처분을 줄일 수 있는 실적이라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차후에는 그렇게 해서 2011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현재 체납액이 30억2,500만원인데 체납액을 특별히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없나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징수반을 운영하는 것과 관내는 상시 징수계장과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고 또 전화 독려라던가 읍.면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결산 시점에서 20억정도 되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매년 매월 부과하다보니까 12월달에는 자동차세가 또 나갑니다. 이러다보면 자꾸 체납액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최소한도 내년도 2월달 결산이 되면 올해보다 더 줄일 수 있는… 체납액이 예년보다 작게 갈 수 있는 특별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가동을 해서 연말까지라도 최대한 체납액이 줄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군세를 보면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체납율이 많네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도세인 취득세하고 군세인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주류가 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요즘 경제가 좋지 않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고액체납자도 많이 있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많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고액체납자가 많은 것 같은데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 지적사항을 받으셨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대균

이대균위원

지적사항에 보면 100만원이상 금방 과장님이 얘기하신 얘기인데 체납자가 보상금을 받아간 분들이 있죠, 보조금이라든가…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저희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제가 하나만 얘기하면 202페이지 청일에 있는 분이 있더라구요. 그다음에 9천만원 정도를 수혜를 받아간 것이 있더라구요. 이런 것은 이름 밝히기는 그런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실지 조치결과도 제대로 안하고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또 과장님만 못하신 것이 아니고 그쪽에 수혜를 주는 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군이 전체 농정과에서 나가는 거겠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이것은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개해서 그러기는 뭐하고 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그 사람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균

이대균위원

매년 100만원 짜리 고액체납자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향후에는 실.과.소별로 얘기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강구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체납자의 체납사유를 보면 폐업, 단순체납, 고질체납, 경영악화, 경매 중 이런 부분이 비고란에 들어있습니다. 이중에서 폐업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역시 아까 조 편성된 것으로 해서하는 방법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폐업된 것은 특별징수반이 가도 연락할 길이 없고 이런 상태거든요.
인덕

김인덕위원

또 한 가지 지금 경매 중에 있는 것이 있고, 공매 중에 있는 것이 있는데 경매가 들어간 것은 채권단에서 넣은 건가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공매는 우리 관에서 넣은 것이고.
인덕

김인덕위원

채권단에서 넣은 것은 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이런 것은 법원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이 분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 연락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왔는데 다른 실.과.소에서도 이 사람한테 채권을 받을 것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재무과에서 각 실.과.소에 알리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징수금액은 법에서 정해준 것에 의해서만 징수 가능하겠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에 경매에 의해서 원주법원으로부터 가져오는 것이 1억 정도 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이니까 재산세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거기는 도세도 있고, 군세도 있고…
시현

김시현위원장

재산에 대한 세금 아니에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재산도 있고, 주민세도 있고…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런데 100만원 이상이라면 거의가 재산이…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재산세가 제일 많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재산세에 해당되는데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이 제일 많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재산세 부과가 안 되었을텐데…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했더니 재산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부과할 당시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팔거나 재산을 다 처분하였기 때문에 무재산으로 표시한 겁니다. 194페이지부터 체납자 명단을 보면 전년도에도 경매 내지 공매 들어갔던 대상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면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경매 같은 경우는 채권단에서 채권자들이 이뤄져서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하고…
시현

김시현위원장

당년에 해결이 되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당년에 해결이 안 됩니다. 기간이 오래 가는 것도 있고…
시현

김시현위원장

여기 명단을 보면 지난해 경매나 공매 들어갔던 분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경매나 공매가 이렇게 진행이 안 되나 싶어가지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법원에서 하는 사항인데 경매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고요, 공매는 우리가 한 것도 있고 타 기관에서 한 것도 있고… 조회하면 다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매를 하던지 경매를 하던지 선순위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방금 전에 이대균 위원님께서 대안을 내주신 체납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등 각종 지원을 할 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각종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지방세를 완납한 다음에 지원해 주던지 이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13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군청사 갤러리화 사업현황 및 전시실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추진은 민선4기 공약사항으로 우리군에 부족한 전시공간 확보 차원에서 청사현관 및 2층 복도에 전시공간을 마련, 주민에게 개방, 주민의 창작공간 조성 및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억4,083만원이며, 사업량 328.4평방미터로 사업기간은 2008년 7월 3일 착공, 동년 8월 21일 완료하였습니다. 전시실적은 2008년에 4회에 114일, 2009년에는 20회에 365일, 2010년 11월 현재 9회에 걸쳐서 318일을 전시하여 총 33회에 797일을 전시하였으며, 전시내용으로는 그림, 서예, 사진 등으로 주로 관내 동호회에 작품이 전시되었으며, 관외의 경우 기관 단체 등 요청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던 것은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갤러리 전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답변하여 주실 수 있으십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 2008년도에는 기간이 짧아서 4회밖에 못했고, 2009년도에 20회 2010년도에는 9회로 많이 줄었습니다. 50%이상 줄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아무래도 2008년도에는 초창기 사업할 당년도에 하니까 기간이 짧고요, 2009년도에는 1월달부터 12월까지 거의 했으니까 20회니까 아무래도 전시기간이 많고요, 2010년도에는 아마 선거기간도 있었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9회밖에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개 어떤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어떠한 관의 일을 보러 오시는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동적인 일도 있고 정적인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개가 복지단체를 찾아가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동적인 일을 하러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이런 정적인 전시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제가 이 사업을 볼 적에 평생학습축제를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작품들이 나오잖아요. 1년에 52주정도 되는데 이 52주를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전시회를 한다면 관을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또 청사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정적인 마음으로 또 이런 예술과 문화를 접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맞습니다. 군청을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또 일을 다 보시고, 또 들어오시면서, 나가시면서 1층이라든가 2층 복도에 전시된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도 흐뭇해 하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에게 창작공간 조성도 되고 문화욕구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평생학습축제를 생각했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주민이 그냥 일반 동아리, 사진전시회 이렇게 큰 단체 말고 자그마한 동아리에서도 참여할 기회를 주민들한테도 많이 할애를 해 가지고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우리 본청에서나 청내에서 찾아오는 주민이 함께 예술문화를 접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발전하고 더 지향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좀 더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주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재무과에서는 시설조명이라던가 이런 것을 더 보완해서 작품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사항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인테리어 하는데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전시하는 데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1억4천만원 들어가는데 전기공사비, 인테리어비용까지 싹 들어간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매번 작품을 바꾸고 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위원장님, 공유재산관리는 아까 제가 대부관련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공유재산관리승인 및 사업추진현황은 아까 질의한 것으로 대체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국.공유지 취득, 처분현황입니다. 최규만 위원님이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국유지 매각현황은 총 45건에 28,363평방미터, 8억9,075만7천원으로 연도별로는 2008년도 11건에 2,635평방미터 1억8,325만원, 2009년 22건에 20,940평방미터 5억6,427만7천원, 2010년 12건에 4,788평방미터 1억4,323만원입니다. 다음은 군유지 매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유지 매각현황은 총 37건에 31,566평방미터 32억9,334만2천원입니다. 연도별로는 2008년도 11건에 9,594평방미터 9억8,686만6천원, 2009년 14건에 9,679평방미터 7억2,439만4천원, 2010년 12건에 12,293평방미터 15억8,208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군유지 취득현황입니다. 군유지 취득현황은 총 215건에 20만8,710평방미터 170억3,602만3천원입니다. 연도별로는 2008년 76건에 81,295평방미터, 82억6,231만2천원, 2009년 100건에 10만7,771평방미터에 75억9,142만4천원, 2010년 39건에 19,644평방비터 11억8,228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상은 186페이지 지난 지적사항 국공유지 매각현황 및 대체재산 조성현황과 같이 겸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횡성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일지도 모르는 재산상의 문제인데 재산을 사고, 팔고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유지 매각현황이 유독 2009년도에 매각이 많이 된 상황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2009년도에는 민원신청건에 대해서 많이 반영을 한 모양인데 지금 국공유지는 계획이 민원인들의 주민생활불편이 없도록 건의를 많이 받아들여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는 물론, 군유지에 대해서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군의 방침에 의해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아마 민원인들이 신청을 많이 한 모양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국유지 매각을 하게 되면 따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군 자체에서 그냥…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유지는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국유지하고 마찬가지로 군유지 같은 경우도 2010년도에 들어와서 유독 많이 면적이 매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군유지 같은 경우는 면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권이 개입된 것은 서로 매각을 하겠다는 지면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일반적인 사항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횡성소방서가 승격되는 바람에 부지교환을 도하고 군하고 교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액수도 9억 정도 도에서 더 받아온 경우가 있고, 도유지하고 군유지하고 교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차액을 도에서 9억 정도 더 받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러면 국유지나 군유지나 민원이나 사업성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 된…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 편의 차원에서 더 많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다음 장에 보면 횡성군에서 취득현황인데 상당히 매입을 많이 한 상황이에요.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70억 정도의 취득현황을 보이는데 사업성의 부지매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2008년도부터 계속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면적과 금액이. 여기에 제일 많이 중점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횡성문화체육공원, 둔내체육공원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계속 늘어나는 부분은 횡성문화체육공원, 둔내체육공원 상당히 취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규만

최규만위원

대형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취득한 겁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면적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연도별 공유재산 증감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2008년부터 살펴보면 해마다 증감하는 현상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국공유지는 매각할 때 원칙적으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아는데 전체적인 매각을 했을 때 의회의 승인을 다 받으셨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취득을 할 때에 건당 10억원 이상이고, 면적은 1천평방미터이상,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요, 처분일 경우는 건당 10억원이상 2천평방미터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보존가치가 적합하지 않은 작은 평수는 의회 승인 없이 매각이 가능하고, 1천평방미터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매각대금으로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대체부지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매각대금을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대체부지조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먼저 의원님 계실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자꾸 땅을 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투리 땅을 팔면서 어디 규모가 크게 대체지를 지정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먼저 의원님들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대체지 조성을 위해서 2억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었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대체재원 조성 마련을 위해서 2-3억 정도. 앞으로 조그마한 땅은 팔아서 재산을 단위가 크도록 대체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매각을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군 재산을 개인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군 입장에서는 대체부지조성에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고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리고 작은 평수의 보존 부적합 토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매각을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매각 부분을 보면 2천평이상의 6천평 정도의 토지가 물론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향후 횡성군에서 사업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용이한 토지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면적이 큰 토지에 대해서 특별히 매각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8월달에 도에서 시.군의 재무과장하고 각종 공기업에 계시는 분들, 또 공사에 계시는 분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군의 큰 규모의 국유지라던가 군유지 이럴 경우가 있으면 그것을 공장이나, 대학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의 방침도 쓸모 있는 토지로, 대단위 규모 있는 그런 것을 발굴해서 회사라던가 공장, 대학이 나올 수 있도록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횡성군에 대단위 큰 규모는 없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살펴보면 큰 평수가 몇 개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차후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부채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땅 관리만 잘 하면 상당히 재정이 건실해 질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횡성군에서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매각, 매입하지 말고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철저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국공유지는 미래의 가치이기 때문에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224페이지를 보면 군유지 매각이 외지분들한테 상당수 매각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분들이 와서 점유해서 매각을 한 것인지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점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요, 일반입찰 붙이거나 경쟁입찰 붙이는데 이분들이 다 이권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매각을 한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동네 주민들하고의 마찰이나 이런 것은?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이권개입이 되었을 때는 경쟁입찰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의 이권이 개입이 안 되고 단독적으로 개입되면 그분에 대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여러 사람이 이권개입이 되다보면 경쟁입찰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공유지 매각에 한해서는 가급적 지방민들한테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횡성군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고 매각 부분이 있으면 매각과 동시에 대체지 조성에 적극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234쪽입니다. 다음으로 최규만 위원님께서 39번째 질문하신 국공유지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부과는 2008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총 10건에 4,702만5천 건으로 연도별로는 2008년 4건에 4,604만3천원, 2009년 3건에 55만4천원, 2010년 3건에 6만8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국공유지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은 실태조사를 통하여 무단점용 및 유휴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 적발이 될 경우로써 정당계약에 따른 산정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8년 변상금부과내역은 테마랜드 건은 두곡리 542번지 외 16필지 36,517평방미터에 대하여 4,625만6천원 부과, 김홍기 5만2천원, 변영덕 4천원을 부과한 바 있고 2009년도 변상금부과내역을 양동근 28만5천원, 정호관 23만6청원, 김홍기 3만3천원입니다. 2010년도 부과내역은 심대섭 4만1천원,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장 2천원, 최강열 2만5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군유지전반적인 실태조사는 2005-2008년 종합계획을 세워 정밀적으로 조사하여 무단점유 변상금부과 및 대부조치를 한 바 있고 실질적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부지는 거의 대부계약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공공용지취득후 사업이 완료된 행정재산은 잔여지의 관리가 미흡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현지확인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측량이 요구되나 비용대비 세외수입증대효과 등 경제성을 고려하여 측량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무단점용에 대한 부분이 적발하기가 쉽지않은 부분이, 어려운 점이 많다는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서두에 보시면 지금까지 여러가지 계약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공유지 대부부분입니다. 위반한 경우가 아직 없다고 하셨는데 그거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적발된 경우가 아직 없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발견되는 경우는 주로 민원인들이 이권개입에 의해서, 그런 경우나 우연치 않게 측량을 했을 때, 이런 때 발견된 부분, 그런데 이의제기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현황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서로들 이웃간의 싸움에 의해서 얘기를 하다보면은 저희한테 이의제기가 돼서 불가피하게 나가서 조사하고, 측량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5년치 변상금을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변상금부과내역을 살펴보면은 부과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무단점유실태조사는 매년 이루어지는지…?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실태조사는 담당직원이 읍.면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인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합니다. 실지는 면적을 100평을 군유지 대부계획을 받아서 하는데 왜 대부료가 많이 나오느냐, 그런데 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측량을 하게 되면은 적은 사람도 있을테고 많은 부분도 있고, 또 우연치않게 또 옆에 엉뚱한 사람이 국공유지를 쓰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발견되면 5년치 변상금을 때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글쎄, 대부자실태조사가 적발이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혹 제가 공유재산매각현황하고 맥을 같이 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장기임대를 하면서, 또 그런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장기임대를 하다보니까 공유재산매각을 쉽게 결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장기임대를 하다보면은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취득을 하게끔, 매각을 하게끔 되어있고요, 법상 그분이 포기를 한다면 다른 분한테 일반입찰을 붙여서 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하고 어떤 갈등도 분명히 있을테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의 한계성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향후 강원도 토지기획전담팀과 정밀실태조사를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식적인 실태조사를 하지마시고 정확하게 발굴하셔서 효율적인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횡성군군유지가 1,350만평입니다. 1350만평을 하는데 지금 관재계 한 사람이 그거를 군유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나가서 전부 다 하기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거나 우연찮게 측량하는 발견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5년치 변상금을 내리고 있죠. 1350만평을 혼자 관리하기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체납액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횡성군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입니다. 247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시정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기업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있음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맞춤형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5개 팀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 작업지도 4명, 취업 2명, 적응지도 3명, 적응훈련 10명, 일자리제공 1명의 직업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정보화교육은 32명이 440여회에 걸쳐 교육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치료 등 17명에 대해서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복지사를 취득한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송호대학출신인 사회복지사 2급자격보유자인 뇌병변2급의 직원 1명을 감사의 지적이 있은 바로 다음 해에 2009년12월17일부터 채용해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업무 평생학습과 연계해서 추진하여야 하며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신도서공급 등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2010년9월6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업무가 평생학습담당으로 이관되면서 전체 평생학습업무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추진하는 평생학습업무와 연계해서 작은도서관지원 등 프로그램운영활성화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248쪽입니다. 김인덕 위원님과 안신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도 읍.면별 독거노인현황 및 지원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독거노인현황을 보고드리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183명으로 10월30일 현재 20.7%입니다. 그 중에 65세 이상 노인 중에 독거노인 수는 2,448명으로 파악이 돼서 전체 노인인구의 2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파견사업을 현재 311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비스관리자 1명과 노인돌보미 11명 등 12명의 전담인력이 311명에 대해서 매일 안부전화를 하고 1주일에 한 번 이상을 꼭 방문해서 확인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은 중앙시범사업으로 1,500가구에 대한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안전모니터링 및 응급구조.구급을 위한 시스템설치로 가구마다 5개의 센서를 설치해서 활동감지와 출입감지, 화재가스감지에 대한 그런 점검을 통해서 1,500가구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해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4억5천만원을 들여서 시스템구축을 1,500가구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본예산의 국비 70%의 지원을 받는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종합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돌보미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의 집을 현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난방비와 화재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89명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504건의 빨래를 수거해서 세탁을 해서 지원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열되지는 않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등과 같이 법적인 지원을 받는 분들을 물론 보호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무료급식사업과 이동목욕사업등도 함께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주 질문자이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지금 독거노인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수가 2,448명이네요. 이 정도면은 강원도에서 몇 번째 정도나 되나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인구비율이 저희가 현재 영월군 다음으로 높습니다. 전체 노인인구비율이 높기 때문에 독거노인숫자도 당연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 분들이 2,448명이 한 가구에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 이잖아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지원사업 현황으로 넘어가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이 1,500가구가 안전모니터링 및 응급구조에 관계되는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는데 향후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추가사업을 계속 시행해 나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 부분이면은 2,448명에 관계되는 부분의 어느 정도까지 사업을 할 수 있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2,500분 가까운 분들 중에 보면요, 이런 개인프라이버시 침범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구한테 터치 받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1,500가구를 관리하면 아마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가구는 거의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신청을 많이 받았는데도 1,400가구가 아직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국비지원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500가구를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현재 이 부분에서 전담인력이 센터 3명, 상담요원, 기술요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2,400이라고 하는 독거노인을 관리하는데 우리 관리종사자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앞에 있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12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12명과 응급안전돌보미에 필요한 3명이 현재는 지금 1명이 시스템구축단계이기 때문에 2명은 지금 채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렇게 되면 총 15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응급안전돌보미사업과 연계를 해서 센서나 이런 것으로 출입이 감지가 안 되거나 할 경우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을 파견해서 방문해가지고 직접 관리를 하고 이 두 가지 사업을 내년부터는 연계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현 시스템차원으로는 가가호호 방문해서 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311가구밖에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11명이 할 수 있는 일이 한 분이 30명 내외의 가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나머지 가구 노인들은 아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프라이버시라든가 기타 여러가지로 인해서 관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1,500가구가 다 방문하고 하면 좋겠는데 현재 예산이나 인력사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저소득층에 전체는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다 해서 가장 긴급하게 이런 분들은 매일 관리가 필요하겠다 하는 분들만 선별을 해서 매일매일 안부전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본 위원이 일본연수 때를 생각하게 되는데 저희 횡성군에도 관리체제를 향후는 권역별로가 되든, 점차적으로 권역별로 만들든 하여튼 기거하면서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만드는 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일본에 있는 시설하고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거에 보완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 노인의집입니다. 노인의 집이 현재 5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생활하시는 분들이 같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혼자 숙식이 가능하신 분들, 당신이 직접 취사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는 데가 5군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한군데 모여서 생활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양로원이 4개소가 있는데 그 4개소에도 현재 절반정도밖에 인원이 안 차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현재 있는 양로원 시설에서만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이 향후 점점 아마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잘 운영하고 관리하고 계시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수록 업무량이 늘어나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독거노인의 삶이 질적으로 좀 상향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은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독거노인 중 여기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분이나 되나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따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1천분 가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나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지원받는 주거비나 생계비는 당연히 받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리고 지원사업에 들어와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파견사업에서 1억2,200만원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데 쓰여지는지…?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노인서비스관리자는 월 12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고요, 노인돌보미들은 11분인데 이분들은 월 6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럼 이 밑에 내려와서 효세탁소운영은 대상자가 89명인데 거동이 불편한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따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요, 이분들이 노인복지센터에서 방문하는 가정들을 보면 도시락을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노노케어사업 노인들이 활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빨래를 가져와서 빨래를 해서 말려서 갖다 드리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89명이 혜택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러한 어려운 현실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더 찾아서 더 해주실 대상자는 없는지…?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예산범위에서밖에 못하고 있는데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복지센터로 연락을 하면 저희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연락해서 바로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문제죠.
신영

안신영위원

될 수 있는 대로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노인의 집 운영에 대해서는 김인덕 위원님하고 의견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1500가구 전체를 시스템설치를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받은 인원이 1,400분에서 몇 분 모자랍니다. 그래서 1,500가구까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4억5천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 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앞으로는 관리비만 확보를 하면 되겠네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국비가 70% 지원되는 1억5천만원…
시현

김시현위원장

1억5천이 관리비 아니에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올해 이 4억5천 가지고 가정마다 다 감지기나 센서호출기 다 달고요, 복지관에다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비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어떤 분이 하루 종일 움직임이 없다 하면 독거노인돌보비를 보내서 직접 확인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인력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249쪽입니다. 안신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은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생계와 주거, 교육급여 등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2009년도에는 6개 사업에 2,038명에 대해서 51억7,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숫자가 똑같은데 금년도에 10월말까지 43억7,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여기 기초수급자 중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노동력이 없다고 봐와 됩니다. 노동력이 있다면 기초수급자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분업과 같이 간단한 일을 해서 10만원, 20만원 정도의 생계에 보탬은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여기 생계급여지급과 해산.장제급여 이거를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 정부양곡지원까지 다 해주는데 이거 비슷한 거 아닌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비를 지급하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출산비용을 지원 하고요, 사망을 하게 되면 장제비를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 거고요, 양곡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전액 100% 국비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정부양곡을 절반에 지원을 해서 사서 드리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바로 그 예산입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차상위계층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데…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지원은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께서도 늘 염려하시는데 여기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뒤에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 계통을 통해서, 또 민간자원과 연계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별도의 지원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러니까 생각을 해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위에 부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급, 이 생계급여라 하면은 식량하고 모든 먹을거리가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런데 먹을거리가 포함된 생계급여가 있는데 방금 안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양곡할인지원, 이거는 이 예산 외에 따로 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쌀을 만약에 살 때 정부양곡을 구입하면 여기서 구입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거죠.
시현

김시현위원장

어쨌든 이중으로 추가지원 하는 거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생계급여에서 모든 것을 충분히 지급을 했는데 정부할인해서 일반 차상위보다 많은 예산을 갖다가 이중으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할인 양곡지원부분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다가 더 플러스 하지 말고 차상위자 들에다가 할애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법적인 사항이니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게 국비에서 내려왔더라도 차상우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예산으로는 안 되고요, 별도의 군비라든가…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러니까 군비부분이 다른 부분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을 해서 차상위의 어려운 부분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밑에 차상위에 대한 양곡지원도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아랫부분을 보면은 3,600이고 위에는 7,900인데 이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들은 이거 외에는 더 지원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양곡구입에 대한 것만 그렇고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긴급지원이라든가 뒤에 나옵니다마는 별도의 지원이…
시현

김시현위원장

뒤에 나오는데 예산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우려하는 겁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전용할 수는 없고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리고 아까 안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수급자 중에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0대 미만도 있고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노후에 자기 노동력이 없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다 할수 없이 지원을 한다지만 젊은 사람들은 노동력이 있으면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기초수급이 아닌 차상위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250쪽입니다. 안신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군종합복지관운영실적 및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 현황은 2009년도와 2010년도 예산이 비슷합니다. 금년도에 4억5,459만원을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고 맨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수당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근무연수가 5년 미만일 때는 월12만원, 5년 이상일 때는 15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에는 총 사업별로 뒤에 나와있습니다마는 18만1,355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고요, 복지관운영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재가복지운영, 이동복지과운영 등을 다 합치면 18만4,317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 했습니다. 2010년도 10월말 현재는 전체적으로 17만1,834명, 그러니까 복지관, 재가복지, 이동복지관, 복지수당 받는 자들 다 합쳐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251쪽-253쪽까지 분야별로 나와 있는 서비스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여기 사회복지종사자수당 금방 말씀하셨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5년 미만이면 12만원, 5년 이상이면 15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뿐만 아니라 요양원, 양로원,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전체를 다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 차원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딱 20명에 대해서만 한다는 거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은 한2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것 같은데 앞에서 보니까, 복지관 운영위원회가 있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대균

이대균위원

제일 앞에 기획실에 보면 6페이지에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위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횟수를 2년간 한 번도 안했잖아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관리위원회라고 조례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자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복지관 규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거는 여러 번 모이는데 조례에 정해져 있는 복지관 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회의개최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업무를 9월6일날 인수받아서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서 왜 안하는 건지, 또 필요 없다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제가 이번에 기획실 각종 위원회구성을 한번 봤는데 아무래도 중요한 것 같은데 복지관운영위원회가 2년 동안 한 번도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점검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십시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방금 우리 이대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가운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지금 말씀하셨던 종합사회복지관리위원회, 또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인정위원회, 지역자활센터협의체위원회, 성희롱심의위원회, 횡성군청소년육성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회의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운영위원회라고 하면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안 할 수도 있다, 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 어차피 종합사회복지관리위원회를 검토하실 때 나머지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직원이 몇 명 일을 하십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각 사업별로다가 일을 하고 있어서… 직원이 30명이고요, 나머지 돌보미나 이런 인력까지 다 합하면 79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재가복지봉사운영은 직원들이…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 세가지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일반운영비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복지관 운영비로 보시면 될 겁니다. 3건을 다 합쳐서.
시현

김시현위원장

직원 30명이 다 운영을 하십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에서 봉급 주는 직원이 현재 20명을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연계돼서 직원이 있는데 급직원이 10명이 거기 있고 해서 일반직이 30명 일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까 보고드렸던 노인돌보미라든가 아이돌보미, 다문화센터 이런데 다 직원을 합치면 79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나머지 79명에 대한 수당은 어디서 나가는 거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나머지는 사업과 관련된, 노인돌보미사업과 관련돼서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서 나가고요, 다문화가족센터에 운영비에 딸린 직원의 인건비가 따로 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251쪽에 보면은 사업이 줄은 게 많습니다. 맨 위에 부분에 보면은 2009년도에 실적이 있던 게 2010년에 많이 줄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줄은 부분은 왜 이렇게 줄었는지 궁금해서…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방문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2009년도에 해보니까 성과가 미흡하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교육 같은 것들도 다른 데로 해보니까 별로 성과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맨 위에 가족복지사업에서는 여기에서 다문화가족센터가 되면서 그쪽으로 많이 넘어간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청소년복지 같은 경우 컴퓨터교실이 줄어드는 대신에 다른 쪽에 문화촌이나 프로그램운영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방법에서 조금 변화가 있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문화가족센터가 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겁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일부의 사업을 나눠서 같이 하는 거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254쪽입니다. 안신영 위원님과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복지시설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우리 군에는 요양시설이 14개소, 양로시설이 4개소, 재가복지시설이 3개소, 장기요양기관이 3개소로 총 24개의 기관과 시설들이 있습니다. 정.현원에 대해서는 현재 요양시설이 14개가 있는데 정원이 369명이고 현원이 249명, 67.5%의 정원충족률이 있고요, 양로원은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섬강노인복지센터와 둔내에 있는 횡성노인복지센터, 그리고 공근면 가곡리에 있는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있고 장기요양기관은 3개소가 있습니다. 255쪽입니다. 지원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에는 종사자복지수당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년 미만일 때는 2만원, 5년 이상일 때는 15만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2009년도에는 18개소의 시설종사자에 대해서 1억4,300만원을 지원했고요, 노인복지시설운영비로는 3개 복지시설에서 1억4,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종사자수당으로 20개소에 대해서 1억7,100만원을 지원했고 노인복지시설운영비 여기 3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타가 돼서 재가복지시설 2개소와 개인운영 양로시설 4개소 해서 6개소에 1억2,900만원을 금년도까지 지원했습니다. 시설별 지원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여기 시설별 지원현황에서 시설명이 있는데 횡성재가노인복지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지원한 게 아직은 없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청일요양원 하고 횡성재가노인복지센터를 한 분이 운영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청일요양원은 개인시설이고요, 횡성재가노인복지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아라고 하는 법인시설입니다. 그런데 청일요양원에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있던 사람이 청일요양원은 부인이 운영을 대표자로 해놓고 있고 횡성재가노인복지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아라에서 고용된 직원으로 시설장으로 있기 때문에 부부가 따로따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러니까 부부는 부부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여기 운영비에서 이렇게 횡성 샬롬의 집하고 샘터, 이렇게 다 줬는데 그 위에는 공백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인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새쉼터, 샬롬의집, 뉴스타트, 경성목양관 여기 4개소는 양로원입니다. 양로원이기 때문에 시설규모에 따라서 운영비를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3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거고요, 나머지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현재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보면 18개소에 1억3,400만원 정도 줬고 금년도 10월까지 해서 20개소에 1억7,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셨는데 1년에 복지시설을 몇 번이나 점검을 나가십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은 1년에 1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럼 복지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이 안 되겠네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수당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거 지급 안 되면 큰일 나죠.
대균

이대균위원

아, 난 또 이 양반들한테 주는 줄 알았더니 개인한테 주는 거군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비로 지원되는 것은 운영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일체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복지시설에 2008년도 이전에는 환자 7명당 복지사가 1명이었고 2009년도 이후에는 2.5명에 1명이 근무를 하는 거에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요양시설에 대해서 기존에 요양법이 2008년 7월1일날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전부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던 시설에 대해서는 5년간인가, 제가 기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유예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노인 7분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생긴 시설에 대해서는 2.5명당 1인의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복지시설이 어려워서 그런지 그 얘기를 본위원이 복지시설에 들여서 했더니 2012년도 가면은 2.5명에 1명씩 된다, 지금은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그렇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가케가와시를 갔더니 그 나라는 진짜 행복한 노인나라더라구요. 가케가와시에 있는 사회복지관 대동복지관인가 운영하는 시설을 갔더니 장기요양원이 80명, 단기보호가 20명, 가정봉사원으로 파견되는 게 한 30명, 130명 정도를 수용하는 시설인데 참 놀랄 만큼 잘되어 있는데 거의 환자당 1대1로 복지사들이 근무를 하니까 개끗하고 참 좋더라구요. 이런 거를 보면 우리 노인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는 이런 시기가 곧 돌아오겠지만 우리 과장님,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에 좀 더 인상해줄 계획이 없나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양로원에만 현재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양로원에 가시는 분들은 당신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양로비용을 본인이 부담을 해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지 못하고요,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요양원에 한분이 들어오시면은 시설마다 등급의 차이는 있지만 약 15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양법이 실행된 이후로는 현재 운영비를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얼마 전에 우리 둔내에서 갑천 스마일카운티 거기는 시설을 잘 해놓고도 아직 받지를 못했는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보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노인복지가, 얼마 안 있으면 노인네가 되시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과장님이 좀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256쪽입니다. 안신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원봉사자 구성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횡성군에는 120개 단체에 5,484명과 개인자원봉사자로 568명 등 총 6,052명이 자원봉사자로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자원봉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센터운영실적평가에서 2009년도에 강원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금년도에는 총 3,932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총 30만7천 시간의 봉사활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와 관련된 군에서 지원한 프로그램들은 자원봉사대학과 청소년자원봉사리더스스쿨, 가족봉사단운영 등에 대한 사업지원들이 있었고요, 257쪽입니다. 아랫부분에 10시간 이상 활동하신 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마일리지통장을 발급하고 있는데 3,853명에 대해서 현재 통장을 발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4회 이상을 참여하거나 72시간 활동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마일리지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246명에 대해서 마일리지증을 발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들에 대해서 우수봉사자 개인22명과 단체 6명에 대해서 포상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가 6,052명인데 이 중에서 실제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4천명 정도 되네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리고 2천명은 명단에만 들어있는 건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저희한테 봉사활동을 했다고 통보된 인원들만 이렇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자원봉사 단체가 너무 많은데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자기 실적위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몇 시간 했다, 이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가서 잠깐 잠깐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에게는 좀더 점수를 많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리고 우수자원봉사자 연수가 해마다 있는데 이것은 골고루 혜택을 주어서 겹치지 않도록 하여 주셨으면 좋겠고, 포상도 적절하게 한 분이 탔으면 다음에는 다른 분이 타고 이런 식으로 포상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봉사는 남을 위해서 열심히 보람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적절히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포상이나 기회를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258페이지입니다. 안신영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일자리창출 및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현황은 2009년도에는 4개기관에 516명의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서 8억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수행기관별로는 횡성군이라고 한 것은 각 읍.면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추진한 사항이고, 횡성시니어클럽에 48명, 종합사회복지관에 118명, 횡성노인복지센터에 78명등 516명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2010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는 3개 기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679명이 참여했고, 사업비로는 9억9,46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이중에 횡성시니어클럽에서 2개 유형에 8개 사업에 480명이 참여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3개 유형에 4개 사업 119명이 참여했습니다. 횡성노인복지센터에서는 1개 유형 3개 사업에 80명의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노인분들이 한번 일을 시작하시면 그것을 계속하실려고 해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내년에도 하고 후년에도 해야 되고 하시는데 이런 분이 하시면 참여를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해와 금년도에는 다행히 일자리사업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셔서 금년도에는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참여시킬 수 있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선발을 하고 또 참여하셨던 분들은 배제할 수 있으면 새로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리고 259페이지에 보면 횡성시니어클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수당을 잘 못 받는다고, 수당이 잘 안 들어온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10월달에 저희가 산들내리사랑이라고 하는 시니어클럽에 보면 1억8,800만원의 예산이 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금년도에 1회추경 예산작업을 조금 일찍 하다보니까 추경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도에서 돈이 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편성을 못하다보니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일자리를 추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2회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그때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에 부족한 예산을 다른 쪽에서 땡겨쓰고 하다보니까 그때에 조금 며칠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 편성된 다음에 다 드렸기 때문에 지금 못 받으신 분들은 없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못 받으신 분이 있어서 저번에 찾아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예산과 관련되어서 정리해서 지급하다보니까 절차상 늦어진 것이지 그 이후에 다 드렸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모든 면에서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노인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정책 추진방향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종합사회복지관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사 중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물론 어렵고 불편한 사람 도와주는 봉사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봉사로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연히 본 봉사는 정말로 횡성에 지도층 인사들이 그 자리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무슨 봉사를 할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정말로 힘으로 물질로 하는 봉사 외에 이런 자기의 경험이나 살아온 경륜이나 지식을 통한 봉사를 하는 분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그런 모습이 참 좋았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회가 정말로 보편되고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함께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쪽에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그 분들을 너무 찬사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흔히 말하는 빛과 소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분들이 그런 여유 있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모든 면에서 지도층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사람이나 불편한 사람, 어린아이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봉사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들이 보람찬강사단, 신바람강사단에 참여했던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창수

한창수위원

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급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월 20만원씩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실력도 있고 그런 분들이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그래서 교육형 일자리도 저희가 임의로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국비에 따라서 횡성에 따라서는 일반 공익형은 몇 자리, 시장형은 몇 자리, 교육형은 몇 자리, 복지형은 몇 자리 이렇게 TO를 줘요. 예산 지원이 되면서. 그러다보니까 지금 40명밖에는 저희가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참 좋겠죠. 그분들 진짜 보람도 있으시고 20만원, 그것을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은 아니고 진짜 자기 재능이나 실력을 쏟을 수 있다는데서 보람을 찾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쪽에 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과장님이 답변을 통해서 다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진짜 함께 어우러지는데는, 그 어우러진다는 말은 상하가 구별되지 않아야 잘 어우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또 어려운 곳에 진짜 빛이 되어주고 소금이 되어준다면 이 세상은 정말 신바람 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창출로 인하여 우리 농가들의 일자리가 상당히 줄어드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의원님 생각하고 조금 다른데요. 노인일자리와 관련되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른 쪽에 정부 일자리 때문에 지난해와 금년도와 작년도에는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일주일에 3일 이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6시간 이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4시간정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 때문에 다른 쪽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과장님의 생각과 본 위원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여름 농가에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60대에서 70대 후반까지 되시는 분들이 들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6시간 기준점으로 해서 아침 새벽부터 오전까지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안신영 위원님께서 언급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선정방법과 기한제라고 하는 것이 규정에는 있는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3월부터 12월인데 실제로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은 공익형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면 7개월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20만원 이내, 그리고 7개월이기 때문에 연 140만원 정도의 수입밖에는 안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작은 금액인 것 같지만 어르신들은 그 부분을 놓고 상당히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방법에 어차피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그 가운데 선정은 해야 되고, 그런 선정방법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2010년에 하셨던 분은 2011년에는 좀 한 해 쉬었다가 다른 분이 하시고 2012년에는 기회가 되면 다시 또 한 번 할 수 있는 이렇게 병행된 선정방법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기한을 두어서 그런 선정방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2010년도에 선정되셨던 분은 2011년도까지밖에 할 수 없다, 어떤 2년의 기한을 두던, 1년의 기한을 두던 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편리를 봐주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계속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시나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각종 사업단을 구성해서 모집을 하다보면 시장형 사업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는 1년 연중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익형이나 교육형, 복지형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선정방법에 있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선정을 할 때는 이런 자격기준은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각 읍.면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 처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고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그런데 어르신들이 제가 복지과장 하면서도 가장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드리는 것이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서 20만원이 적은 돈이라면 작고 크다면 큰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진짜 힘든 것이 이쪽인데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지침은 내려 보내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본 위원이 어느 면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져가고 있는 부분을 보면 그 분이 젊으셨을 때 그 지역에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많이 알려지신 분들이 대개 그런 곳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다수의 면에서 일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변화를 가져와 주어야 그 옆에 젊어서까지도 그런 분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여러 가지 그것도 작게 보면 피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끝까지 나이가 먹어서도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져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안타깝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분을 배제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한 번 하셨으면 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물론 말씀 중에 그렇게 각 읍.면에 전달은 하였으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 말씀은 주셨습니다만 새로운 계획에는 어떤 명백한 기한을 넣어서 하면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신영 위원님과 김인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노인일자리선정방법에 대해서 많은 노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줄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선정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260페이지입니다. 2010년 횡성공설묘원 및 추모관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공설묘원 현재 갑천면 구방리에 있습니다. 총 460기가 가능한테 중간운형 현황에 보면 현재 매장이 275기로서 59%를 활용을 했습니다. 추모관은 총 3,500구 시설인데 현재 270구가 봉안되어서 7.7%의 봉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료나 이런 것은 참고하여 주시고 화장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계획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횡성공설묘원, 제가 처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횡성댐으로 모든 묘구들을 옮길 때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곳저곳 우리 횡성군을 적지를 찾다 못 찾고서 제가 이장으로 있을 때 그러면 우리 지역에 택하겠다 해서 만든 것이 횡성공설묘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매장이 59%가 찬 거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 다음에 납골당에는 7.7%인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실지 본 위원이 그쪽을 자주 가게 됩니다. 자주 가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실지 보면 40%정도 남아있는데 실지는 20%도 못 남았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머지가 밑으로 암반이 있습니다. 암반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얼마 전에 저희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밑으로 갈수록 더 나빠집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암반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저희가 묘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200기 가까이는 면적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까지는 자조성할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군데군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거기 부지를 우리가 얼마나 사 놨습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사놓고 있습니다. 추모관 뒤에까지 합치면 꽤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추모관 뒤가 적합 할 것 같은데 거기를 빨리 계획을 잡으십시오. 거의 그쪽 밑이 엄청 힘들고 암반으로 한다고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화장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납골당이 요즘에는 1대5일겁니다. 요즘 화장장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가지고 제가 듣기에는 한건이 오면 납골당에 5건이 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멀지 않아서 우리 횡성군에 타 시.군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가는 분들이 많고 타 시군에다가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매장을 해오는 방법도 있는데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우리도 계획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잡아서 어디가 적지인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여기 추모관이 있는데 이것은 횡성군에서 직영을 하겠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여기서 들어오는 개인함이나 가족함 수입은?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추가로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 수급자가 관내의 사람을 쓰나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이 횡성군에 있는 분에 대해서만 공설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횡성에 연고가 있는 사람, 주민등록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직계존.비속 중.
신영

안신영위원

그러면 자녀가 나가 살면 안 되고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나가서 사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요, 그중에 직계존.비속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여기 횡성에 살아야지만… 우리 조례가 그렇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리고 재력이 있는데도 괜찮을까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재력여부는 우리 조례에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요, 횡성에 자녀가 살던지 부모가 살던지 이럴 경우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재력과는 상관없이?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다 모시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방금 이대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설묘원 지반이 원만하지 않은 곳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261페이지 여성발전기금조성현황 및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2년 1월 10일날 관련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2009년도까지는 매년 1억 내지 2억원씩 적립을 해서 해 왔고, 금년도에 비로소 목표계획했던 12억이 넘어감으로써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행복만들기상담소에 성폭력 상담 전문인력양성과정 등을 비롯해서 6건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횡성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정부부학교운영에 대해서는 12월 3일-4일 이틀 동안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는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총 3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였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없어서 2,754만9천원만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여기 행복만들기상담소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출이 되는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456만6천원 중에 우리군의 보조금으로 410만6천원이 지원된 겁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내용을 보면 이것은 물론 기획감사실 쪽에서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각 실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 17페이지, 부부학교라고 하는 내용하고 여성결혼이민자 자립기반지원사업,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요새 사회현상으로 인해서 부부들이 서로 갈라지는 이혼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는 사업인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두란노라고 하는 어버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위탁을 해서 했는데 횡성군에 있는 30쌍의 가정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여성발전기금 600만원 지원하고 한 쌍에 5만원씩 자부담을 받아서 750만원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3년에 걸쳐서 아버지학교를 군에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였는데 성과는 좋은데 하실 만한 분이 거의 되신 것 같아서 올해는 여성발전기금을 이용해서 부부학교로 바꾸어 봤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1회성 사업은 아니고 계속성 사업 가능성이 높겠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도 추진할려고 하는데 여성발전기금에서 여유가 있다면 그쪽에서 가능하면 할애를 받아서 해 보려고 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여성결혼이민자 자립기반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743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기준이 있나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다문화가족 여성분들 중에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한 것인데 당초 계획서에는 미용사 2명, 요양보호사 5명해서 7명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중간에 시험에 떨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미용사 2명은 합격을 했고요, 요양보호사는 5명중에 3명만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5명은 자격증을 취득 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언어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떨어지신 분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하여튼 저는 자립기반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어느 선까지의 기준점을 두고 거기까지 한도가 갔을 때는 중단이 되는 것인지 그런 뜻에서 여쭤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다문화가정이 늘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 지속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종자돈 12억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자가 발생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규모라던가 이런 것을 선정해서 각 여성 관련된 단체나 기관에서 요구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지금 다문화가족에 관계되는 분야가 상당히 이슈화 되고 있는 현실인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한국인이지만 사실 다문화가족만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향후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합적인 검토도 해야 될 시기가 곧 돌아오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출연금이라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군비가 소요된 부분입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목표액 설정이 12억원이 넘어서 13억 가까이 어느 정도 예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추진실적을 볼 때 2,750만원 정도의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기금을 5년 동안 마련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연구해 본 사항은 없으신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게 된 목적 자체가 여성의 권익증진이라던가 여성들에 대한 전문성 함양, 이런 쪽에 목적을 두고 기금을 적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까지는 목표액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12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점을 두었고요, 금년도부터 비로서 여성발전기금 사업 자체를 공모를 해서 여성의 권익이라든가 여성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이런 쪽에 지원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였는데 저희들이 3천만원을 목표로다 설정을 하고 지원을 하겠다고 공모를 받았는데 심사는 했습니다만 전액 신청된 단체나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다 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지원하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금년도에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사업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금조성을 할 때에는 나름대로 여성권익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부분인데 사전에 이런 사업계획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사전에는 여성과 관련된 회의가 있을 적마다 여성발전기금을 거의 200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8년에 걸쳐서 적립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을텐데 막상 하게 되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지도도 하고 홍보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열악한 재정 속에서 기금을 마련하느라고 고생하셨을텐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공모도 중요하지만 더 발전적인 방안을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여 주시고 262페이지를 보면 한국여성유권자 강원연맹횡성지부에 4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기간이 6월 24일부터 7월 29일입니다. 이 내용이 교육비로 지출이 된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차세대 여성지도자 리더쉽교육이라고 해서 여성발전기금에서 4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6주에 걸쳐서 송호대학에 위탁을 주어서 6주에 걸쳐서 교육을 주로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비라든가 교육비용으로 대부분이 지출된 내용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래도 기금이라는 것이 여성발전기금 외에 횡성군에 여러 가지 많이 산재해 있을텐데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기해서 활발히 당해년도는 조금 사업이 부진한 것 같고 소극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2011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는 17시1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263쪽에 안신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의 권익증진 지원현황 및 사회참여확대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권익증진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가정폭력상담소의 예산을 5,9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을 했고요,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1차, 2차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가정폭력상담소운영을 지원을 했고요, 횡성군 아동보호지역연대를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72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 성희롱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사회참여확대로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여성단체 화합행사를 지원한 바 있고 역량강화리더쉽 연수를 실시해서 39명이 수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3 여고생들을 위한 소년시절부터 만드는 경영여성프로젝트로 향교웨딩홀에서 여학생 70명으로 대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여성화합행사와 역량강화 리더쉽연수를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여기 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 2010년도 있고 또 261페이지를 보면은 행복만들기상담소가 있는데 이거는 중복된 것 같은데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이 아니고요, 가정폭력상담소의 상호, 상담소의 이름이 '행복만들기상담소'이고요, 261쪽에 있는 것은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다가 저희가 예산을 줘서 한 사업 중에 전문상담원 양성사업을 했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상담소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을 5,900만원을 지원해서 여기에 대한 직원인건비라든가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은 가정폭력, 성폭력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중복된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행복만들기 상담소가 가정폭력상담소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 하는 일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고 긴급보호필요시에 의료기관이나 피해자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각종 예방방지를 위한 홍보사업 등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가정폭력상담소의 전반적인 운영사업이 들어가는 거고요, 261쪽에 있는 상담원 양성교육은 우리군의 여성발전기금에서 410만6천원을 지원받아서 10명에 대해서 성폭력상담전문요원을 양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프로포즈를 해서 지원한 결과로 15명에 대해서 상담원에 대한 자격증을 받도록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1개의 사업.
신영

안신영위원

1개의 사업이라고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영

안신영위원

아, 그래서 여기 같은 말이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중복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러면 264페이지 횡성군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 이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지금 행복만들기상담소에다가 보조를 줘서 하고 있는 상업인데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켐페인을 8번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 그리고 군부대에 가서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강의를 실시한 바도 있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런 사업을 하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성발전기금과 본예산을 복합해서 행복만들기상담소 성폭력예방사업에다가 같이 겸해서 쓰다보니깐 혼동을 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어느 기관에 하면은 한 예산에서 집중적으로 모아서 지원을 하는 효율적인 예산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265쪽입니다. 안신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다문화가족 사회적응사업 지원실적 및 성공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중에 여성결혼이민자는 2010년 현재 256명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예산지원한 것이 3억100만원을 지원해서 양육비지원 자녀 1인당 학교 가기 전까지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센터운영비로 5천만원 지원한 바 있고 방문교육사업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을 가정으로 파견해서 하는 한글과 아동양육, 출산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66쪽에 나머지사업들은 참고하시고요, 중간에 농정지원과에서 한 사업 중에 아랫부분에 가면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1회에 한 가정이 모국방문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 예산사업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도 총2억9,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사업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도 금년도예산이 3억9,500만원인데 여기에도 매년 비슷한 사업들을 운영을 했고요, 금년도사업 중에는 아까 잠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원받은 다문화가정배우자아버지학교를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과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고요, 그리고 결혼이민자기반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센터사업으로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사업들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요 272쪽입니다. 성공시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군에서는 자립기반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했고 또 그 중에 한명은 취업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 다문화가족센터를 운영하면서 한국생활전반에 대한 적응이 되도록 도움을 주면서 방문교육사업을 통해서 언어소통의 문제들이 있거나 가정에서 바깥에 나가는 것을 꺼리는 가족들에 대해서 지도사선생님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했다는 사업들, 그리고 아랫부분에 모국방문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270쪽에요, 가운데 보면은 다문화가정 배우자 아버지학교운영이 있죠? 이 다문화가정 아버지학교운영은 참가자가 늘어나고 있나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아까도 여성발전사업 중에 보면은 아버지학교가 아니고 부부학교입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을 지원을 해서 20쌍에 대해서 부부가 함께 여러 가지 영향력이라든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3일날과 4일날 이틀 동안 할 예정으로 있는데 저희 계획은 20쌍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22가정이 신청을 해서 현재 아버지학교에서 조장들이 현재 캐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일날 2틀 동안 하게 되는데 여기에 다 참여해서 같이 부부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민자 부인을 둔 분으로서는 아버지가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271페이지 보면은 여기에 우천면, 청일면, 서원면, 강림면 이렇게 4면만 참여가 되어있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거를 군 전체가 참여할 수는 없는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교육사업이라든가 부부학교교육, 언어발달사업, 이런 것들을 군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면마다 면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보겠다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면에만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각 면에서 예산을 세운다든가 해서 선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럼 면예산으로 하는 거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면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 다음에 272쪽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가 있죠? 그럼 여기서 언어소통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는지?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50여명 중에 약 100명 이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언어소통이 원활하진 않지만 되는데 그 중에 100여명정도는 언어의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번역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현재 2명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베트남인 1명 하고 필리핀사람 1명 하고 2명이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통.번역서비스 담당을 하고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이 분들이 책도 번역도 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 가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성공시책이라고는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 두 사람 역량으로 봐서는 성공이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합니다. 통번역서비스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 교육은 며칠 하는데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결혼이민자 중에서 통.번역이 가능한, 실력이 있는, 현지어도 잘되고 한국말도 잘 되는 사람을 2명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다문화가족센터에 배치를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통.번역서비스를 잘 해가지고 서로간에 의사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사회적응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면요, 외국에서 시집을 온 가정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가정에 오셨는데 그분들이 생활을 잘 견디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잘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가정을 버리고 떠나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사회적응이 절대적으로 그쪽 방향이 오히려 많이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회적응훈련을 다문화가정에 해당자들을 교육을 시켜놓으면 이분들이 사회적응이 되다보니까 기정적응을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응으로 해서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한 분은 6살 된 아이를 두고 갔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구요. 다문화가족이라는 프로그램을 면에서 하고 군에서 하고 거기에 다니면서 하다보니까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 지역이든 면이든 군이든 모이게 되면은 내 생활과 남의 생활과 여러 생활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에요. 그렇다보니까 내 생활에 대한 궁핍함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가버리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정을 이루고 있다가 그런 가정이 파괴돼서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그 부분도 같이 사회적응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0쪽 맨 하단에 다문화가족체육대회, 지난번에 강원도체육대회를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런데 12월달에 할 예정입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족관련된 행사를 여성한마음대회와 같이 매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들이 그러다보니까 부수적으로 참여하는 게 되고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은 분위기가 들어서 이번에는 다문화가족들만의 행사를 하려고 거기에다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날을 잡아서 다문화가족만이 참여하는 이러한 행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 행사를 하려면은 도행사를 하기 이전에 해서 그 속에서 도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여성단체와 같이 더불어 가는 행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족도행사는 저희들이 행정라인이 도나 이런 쪽으로 온 게 아니라 체육회 쪽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정보를 몰랐습니다. 그랬다가 행사가 임박해서 저희가 알게 됐는데 그런 면에서도 보면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가족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행사를 아직까지 해 본적이 없습니다. 부수적인 행사에만 끼어서 어떻게 보면 다른 행사에 더부살이로 구색맞추기식에 참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는 이 분들 만의 행사를 해보고요, 성과를 분석해서 전에 했던 것이 낳은지, 아니면 이번에 다문화가족만 하는 행사가 과연 옳은지를 분석해서 내년도 행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리고 271쪽 보면은 읍.면별로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예산심의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횡성군에서 포괄적인 사업을 예산을 다 세우는데 읍.면별로 경쟁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읍.면별로 경쟁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양하고 주무부서에서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횡성군 전체가 어우러지는 사업지원을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각 읍.면이 서로 경쟁적인 관계가 되니까 앞으로 내년 2011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273쪽입니다. 보육시설현황 및 지원시설현황에 대해서 안신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24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보육시설현황 중에 자료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쳐서 보고드리면 열 번째 있는 횡성어린이집이 정원이 153명은 맞는데 현원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 실수를 잘못 기입이 됐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3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 쪽에 예사랑몬테소리 어린이집에 정원이 20명이 아니라 39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원이 1,473명이라야 맞고요, 현원은 1,051명이라야 맞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지원실적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24개 기관에 대한 지원실적은 개별적으로 내는 보육료를 제외한 운영비지원실적입니다. 2009년도에 19억3,800만원을 지원했고 2010년도에는 17억300만원을 현재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에 대해서는 지난 해부터 아이사랑카드라고 하는 결재방법에 따라서 카드로 결재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결재방법은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를 가지고 보육시설을 방문해서 결재를 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학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자부담이 동시에 한꺼번에 결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자료가 첨부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내용에 대해서 보면 국공립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법인 외가 있습니다. 국공립시설은 큰빛어린이집이 공립시설입니다. 그리고 법인시설이 있고 법인 외 시설이 있습니다. 법인시설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법인 외 시설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법인 외 시설이라고 하는데 중앙어린이집과 서원어린이집이 법인 외 시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인과 똑같이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립어린이집과 법인시설, 법인외 시설, 이 세 종류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라든가 보조금, 이런 것들이 기준을 똑 같이 적용받아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항목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참사랑어린이집 외에 10개소의 어린이집이 총 11개소입니다. 여기에는 처우개선비로 35명인데 선생님마다 월 5만원씩을 추가지급해서 월 17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특별수당에 대해서는 선생님처우개선비로 1인당 11만원씩을 모든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운영비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11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교재교구비는 2009년도 말에 등록되었던 19개 시설에 대해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도 개소당 45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여기 난방비 이거를 그러면 45만원씩 개소당 이렇게 지급한다 이거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등록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법인외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종교단체만 해당이 됩니까, 개인은 안 들어 갑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아닙니다. 법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정 된 두 군데만 해당 되고요, 추가로 설립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혜택이 없습니다. 지금은 개인시설과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앞으로는 종교시설이라고 해도 해당이 안 되나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국공립시설이 아닌, 법인이든 법인외시설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추가로 법인의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법인에서 설립은 할 수 있지만 법인시설과 같이 운영비나 인건비를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앞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지원이 안 된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시설과 똑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276쪽 안신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아동급식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아동급식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예산액이 5억1,900만원입니다. 지원기준은 1인1식 3,500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결식우려아동 120명에 대해서는 365일 지원하고 있고 학기중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가지 않는 날을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327명이 있고 방학중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방학 중에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집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방학중지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학생들이 587명으로서 총 1,034명에 대해서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배달한다는 의미는 밥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반찬을 1주일에 두 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별 형태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365일 지원은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인데 총 예산은 1억9천이 들어가고 향교웨딩홀과 새마을부녀회에서 2개 기관에서 나눠서 하고 있고요, 학기중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학교 안가는 날 지원하는 것인데 여기도 읍.면에서 선정을 합니다. 여기에는 교육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중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향교웨딩홀, 행복한홈스쿨, 지역아동센터에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도비 15% 지원대상입니다. 뒷쪽에 있는 아동별 명단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위원입니다. 여기 학기중지원 토.일공휴일에 배달이 되는데 이거는 집으로 되는지…?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집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집으로 일주일에 한번 249명에 대해서는 집으로 배달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설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행복한홈스쿨, 이 4개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자체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집에 가족이 있을 때는 급식비를 충당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 조사는 방학중지원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통보받은 인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반찬을 만들거나 이런 것이 좀 쉽지 않은 가정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반찬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안신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락을 배달하는 그 대금을 집에다가 돈으로 지급을 하면은 가족이 함께 반찬을 준비할 수 있고 더 도움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집에서 반찬을 만들 수 있는 엄마가 있다든지 이런 집에는 원칙적으로 도시락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런 학생들은 집에서 밥을 해줄 부모가 없습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부모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있다 하더라도 할머니나 이런 분들하고 있어서 반찬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아이들, 이런 가정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한번 배달하면 일주일을 먹습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반찬을 1주일에 2번을 보내니까요. 밑반찬 위주로 만들어서 도시락을 갖다 주니까 그걸 가지고 2-3일씩 먹어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어느 것이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향교웨딩홀은 향교웨딩홀식당에서 하는 거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리고 새마을부녀회는 어디서 하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새마을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수

한창수위원

일반 집에서?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창수

한창수위원

물론 환경이나 또 위생상태를 많이 생각하시고 잘 하시겠지만 염려가 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일본연수를 갔는데 거기에서는 급식소를 2천명을 하는 급식소였는데 저희 의회에서 방문하려다가 방문을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조리를 하는 시간이나 급식을 하는 시간에는 어느 누가 와도 방문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위생상태를 더 중요시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위생상태를 점검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311쪽입니다. 청소년문화사업지원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안신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엔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사업지원실적은 2008년도부터 3개년치 자료를 받아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존, 청소년문화축제 등 각종 사업을 2008년도에는 5,290만원, 2009년도에는 5,990만원, 2010년도에 5,900만원 등 해서 3개년에 1억7,180만원을 지원했고요, 나머지 지원실적에 대해서는 31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존 하고 청소년문화축제, 이거를 합치면 안 될까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문화존은 소규모로다가 여러 번 나눠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문화축제는 동아리활동을 하던 학생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목적이나 이런 것들의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물론 문화존 중에 1개 사업정도는 합쳐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이 전체적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같이 합쳐서 하기가 힘들다고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문화존사업은 여러 번에 나눠서 하도록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축제는 군비사업이니까 이 중에 시기가 겹친다거나 하면은 1개 정도는 같이 할 수 있겠다는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 다음에 311쪽에 보면은 포돌이.포순이 명예경찰이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은 늘었는데 참여자는 줄었거든요. 그게 왜 줄었는지.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2009년도에 이 사업이 사회단체보조사업인데 그해에 어떠한 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참여하는 아동들이 많이 참여할 수도 있고 적게 참여할 수도 있는데 2009년도에는 100명이 참여하고 2010년도에는 80명이 참여했는데 그 해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더 많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313페이지 병지방 청소년수련원 운영 및 지원실적입니다. 병지방 청소년수련원은 2002년도에 시설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운영은 그때부터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협회에서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리면서 중단했다가 2009년 지난해부터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서 소송을 종료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공교롭게도 신종플루로 인해서 9월30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운영을 안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조정에 따라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에 대해서 무상임대를 하도록 법원조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3년에 대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현재 법원조정에 따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1일날 이 사람들이 별도 운영자가 건축한 건물인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3억8,600만원의 평가금액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법원조정에 따라서 군으로다 전액 기부채납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8,2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법원조정에 따라서 2년 거치 3년 분할 납부토록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여기 변상금 2년 거치 후 3년 분할인데 이 변상금이 납부가 되었나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12월달에 부과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2년 동안에 거치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러면 올해 청소년수련원이 운영이 제대로 되었는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정상적인 운영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전체 유치인원이 8,360명에 청소년수련원생들을 유치했는데 금년도에는 1만2천명을 유치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시설관리하고 운영에 대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행정지도를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올해는 8,600명의 학생들, 거의 학생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1만2천명이 왔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올해 1만2천명이 왔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양병모라는 분이 운영을 하다가 지금 임대를 줘 가지고 다른 분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직접 합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은 문화협회의 대표고요, 거기에 원장을 따로 두고 있는 겁니다. 사단법인 대표가 양병모입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사단법인 대표는 양병모이고 거기에 원장을 따로 두었는데 그 원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 하는데 학생들이 올해는 3월서부터 10월달까지 운영을 하는데 많이 왔다 갔다고 합니다. 밥은 지역 사람들이 몇 번 나가서 잔심부름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렸는데 학생들이 와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많게는 350명씩 와가지고 자전거를 길가에 타고 다니고 물로 다니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경운기를 끌고 다니다가 다칠까봐… 위험한데 아이들이 피하지도 않는답니다. 농사꾼들이 피하려니까 엄청 힘들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또 여기에 농식품 먹는 식사에 들어가는 식품재료를 전부 우리 횡성군에서 구입하지 않고 타시.군에서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아쉽더라구요.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우리 횡성군에 와가지고 수련원에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뭔가 보탬이 되어야 하고 법원조정건 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실지 우리 횡성군에 식품이라도 팔아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하게 그분한테 관리인한테 한번… 점검은 나가세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점검을 법에 점검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나갔는데요, 지난해에는 운영을 하다 중단해 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인 점검이 안 되었고요.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농산물 구입에 대한 것은 저희가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병모 대표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며칠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만 월요일에 다른 일 때문에 저한테 오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단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단단히 얘기를 해서 지역에 농산물도 팔 수 있도록 많은 얘기를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방금 이대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번기철에 농기계 통행이 많은데 학생들이 나와서 많은 불편을 준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314페이지 보훈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읍하리 58-7번지에다가 충혼탑과 기념탑, 애국의 광장 등을 조성할 예정으로 사업비 50억원의 사업비 중에 35억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15억원이 아직 확보가 안되었는데 도비확보에 노력할 것이고요,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면 여러 가지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이라든가 T/F팀을 구성했고요, 견학도 완료했고, 그 다음에 보훈공원 내에 기념관에 대한 계획설계용역을 이미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가 현재 충혼탑을 중심으로 기념관과 애국광장 등을 조성하고자 했지만 기념관을 건립할 때 군청 뒤 후미진 곳에 위치하는 것 보다는 기념관의 고유목적인 전시와 홍보, 내방객 편의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보훈기념관을 향토사료관 등이 기능을 보강해서 문화체육공원내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옮기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문화체육공원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접근도 쉽고 외지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곳으로다 옮겨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혼탑은 현재 제자리에다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중에 설계용역에 대해서 공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내년 2월까지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여러 가지 점검이나 선정절차를 거쳐서 4월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기념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공원으로 옮기게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문화체육공원 사업에다가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 설계변경 등에 각종 절차를 마쳐서 내년 말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보훈기념을 할 만한 자료가 있나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가 특별히 어디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보훈과 관련된 자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향토 역사적 자료들, 각 가정이나 가문, 문중에 보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향토역사관이나 박물관쪽 기능까지도 보완하는 이러한 전시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그런 측면에서 문화체육공원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료는 특별히 가지고 있는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수집하려면 시일이 오래 걸리겠네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을 준공하게 되면 전문가들의 손을 빌려서 수집을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확실한 자료를 수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보훈기념관 건립하고 기 발주한 횡성문화체육공원 조성공사와 병행 추진, 설계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념관에 대한 설계는 아직 없는 상태이고… 그렇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설계를 3.1공원에다가 하려고 했던 그런 대략 그림은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그대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문화체육공원으로 옮기는…
인덕

김인덕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념관이 체육공원 쪽으로 들어가면서 횡성문화체육공원 조성공사에 설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닌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이쪽 사업부지내에 다른 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횡성문화체육공원조성공사에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보훈기념관이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체육공원조성공사 설계변경이 10%이상 움직이지는 않나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본 위원은 10%이상이 변경이 되면 환경영향평가서부터 용역서부터 모든 것이 다시 제로화 상태에서 다시 시작되는 줄 알고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부지가 넉넉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건축만 1동 더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훈기념관을 건립한 다음에 자료를 수집한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자료를 먼저 수집해 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념관을 건립하기 전에 우리 관내에 자료가 얼마가 있나를 먼저 조사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저희들이 비전문가가 자료를 조사한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수집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요, 어디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비전문가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전조사를 한다고 해도 용역절차를 전문가들 손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건물이 지어가면서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차피 여기에 전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공무원의 손으로는 안 되고요, 그것도 전문가의 손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하나하나 협의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우리 군에서 보존해 오던 기념자료가 있다든지 유가족들이 보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보존의 가치가 있겠지만 자료가 없는 것을 지어놓고 인위적으로 없는 것을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다 자료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보훈가족들이 얼마나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316페이지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원사업과 강원도지원사업, 군 자체사업 등 세 가지로 나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의료지원, 생계지원, 교육지원 등 포함해서 2009년도에 1억2,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43건에 6,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사업에 대해서는 의료비와 생계비로다 2009년도에 1,400만원, 2010년도에 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군사업으로다 생계비지원으로 2009년도에 1,490만원, 2010년도에 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줄어들었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여기 표현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분들을 우선해서 지원한다는 뜻이고요, 차상위계층이라는 지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지원금은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지?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자체가 금년도에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지난해에는 정부에서 지원이 되면서 긴급지원에 적극적으로 겨울 동절기에 굶는다던가 추운 분들을 지원하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을 남기지 말고 주위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한 푼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저소득긴급지원자금이 얼마나 남아있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국비나 도비는 거의 소진이 되었고요, 도비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금년도에 1,137만원인데 약 27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군 사업에 대해서도 여기는 1,200만원인데 500만원을 썼기 때문에 군비는 7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우선 저희가 집행하는 순서가 국비부터 쓰고 그 다음에 도비지원사업 쓰고, 군비지원사업은 되도록 적게 쓰는 기조로 가고 있는데 군비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동절기에 기름이 없다거나 이런 분들에게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어려운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한테 돈을 남기지 말고 2011년도에도 나올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이것을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면 보건복지부사업이 지난 해에 50%도 채 안되게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사업도 40%이상 줄은 것 같습니다. 군 자체사업도 1,490만원밖에 안되고 이렇게 예산이 올해 많이 줄었는데 올해는 유난히 더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힘들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줄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의 예산이 지난해에 경제위기 상황이였기 때문에 그때에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지원이 필요해서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정부에서 판단하기에 경제가 조금 나아졌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요, 군비는 지난해 1,500만원의 예산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국비 줄어든 비율에 비하면 군비는 어느정도 세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긴급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수해가 났다거나 불이 났다거나 이런 가정에 대해서 현재 5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연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꼭 필요한 분들한테 소진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더 살펴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317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총 면적이 지상2층에 444평입니다. 송호학원에서 위탁하고 있고요, 공사비는 31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직원현황입니다. 직원은 현재 관장을 포함해서 총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19페이지 직원인적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사업별 장애인 이용현황입니다. 실 인원이 282명이고 누계가 2만3천명이 10월달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각 팀별로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321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은 2009년도에는 예산이 6억200만원인데 수입도 같이 맞췄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2009년 세출예산도 6억200만원의 예산중에 지출을 6억100만원에 대해서 사업비 지출을 했습니다. 324페이지는 금년도 예산입니다. 예산금액이 10억3,300만원이 총 예산인데 수입이 현재 9억7천만원의 수입이 이루어졌습니다. 325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은 10억3,300만원 중에 현재까지 7억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운영을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예산계획이 계획입니까? 10억3,300만원이 예산이 다 책정이 된 겁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법인의 전입금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아직 다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운영실태를 보면 326페이지 중간에 지출내용에 자립지원사업이 지난해에는 얼마입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에는 6,400만원.
시현

김시현위원장

지난해에는 시설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각종 장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비용들이…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리고 치료교육사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치료교육사업에 보면 올해는 1,75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난해 3,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이것도 장비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에는 개원 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 쪽에 기능보강이 그쪽에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리고 심리치료를 보면 올해는 211만5천원인데 지난해에는 867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장비 때문입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심리.물리작업 합쳐서 치료교육사업 3,500만원 속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런데 부분별로 보면 차이가 많은데 지난해에 많이 들어간 것이 장비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해에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장비구입하고 이러느라고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지출금액이 9억7천이라는 많은 예산이 지출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지난해 개원초 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 예산이 거의 어느 쪽에 들어간 겁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322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에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 7억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중에 보면 복지관이다 보니까 직원 인건비 4억5천을 비롯해서 사무비로 들어간 돈이 5억2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복지관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인건비 부분이 4억5,700만원이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여기에 직원이 몇 분이 계시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20명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아까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비교를 해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재가복지봉사회, 이동복지관 등 3개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4억5,400만원입니다. 여기는 직원들 30명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명이 이용하는 이용인원도 많은데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여기 실 인원이 263명이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282명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실 인원 282명이 이용하는 시설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이것을 비교할 때 본예산에서 예산 세울 적에도 앞으로 군비에서 다 지원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운영면에서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들어가면서 도시락사업이라던가 노인돌보미사업,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그런데 보조금이 지원되면서 그속에 인건비까지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군비로다 운영비를 8억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억8천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저희들이 실행예산을 짜서 보고하라고 해서 저희가 1억원 정도를 절감하겠다고 실행예산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약 7억8천정도의 금년도에 보조금을 사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많긴 한데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일반인들의 복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특수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약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당초예산에도 8억8천만원에서 2억을 절감한 6억8천만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를 절약하도록 하고 이런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장애인들이 이용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전혀 활용을 안 한 부분도 있고, 또 활용을 많이 해 봐야 20개 넘게 활용을 했습니다. 전체 숫자가 104개 라고 누계가 나와 있는데 이 104는 104명에 대한 누계입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한 인원이 104명이라는 뜻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송호대학에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송호대학에서 간판만 위탁을 한 겁니까, 직접적으로 와서 관여하는 것이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송호대학에서 위탁을 하고 운영비를 매년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원채용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송호대학에서 전적으로 채용이나 이런 것도 책임지고 있고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희가 지도를 하겠지만 현재까지 직원 쪽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특수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정상인들과 같이 똑같은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치료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더욱더 신경을 써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치료라는 용어를 쓰시는데 치료라는 것이 전문적인 치료사의 자격증을 갖추지 않고는 치료라는 언어를 쓸 수 있는 것인지?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자격 자체가 심리치료사, 물리치료사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근무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지도하는 것을 치료라는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 치료사 자격증이 있는 겁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리고 여기 이용료가 1,592만원이라는 이용료를 받는다고 보면 이것이 복지사업이 수익사업은 아니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수익사업이 아닌데 이용료를 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용료를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가 이용을 무료로 하고 있고, 그 기준이 복지관 이용료가 언어치료의 경우는 1회에 4천원, 물리치료의 경우는 1회에 4천원, 이렇게 해서 이용료를 징수하겠다고 군에다가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된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징수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언어치료에 대해서는 수입 잡힌 것이 없습니다. 소액이라도 이렇게 이용료를 받다보니까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접근을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입니다.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관 이용료가 전국적으로 봐서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리고 직원 중에서 이번에 몇 분들 갈리셨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사무국장님이 바뀌신 줄 아는데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사무국장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사표를 내가지고 있다가 사무국장이 공백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에 사무국장을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9월 13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먼저 분 사무국장은 상당량의 보수를 받은 줄 아는데 지금 새로 오신 사무국장도 돈이 똑같은 금액입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보수기준이 있습니다. 공무원처럼. 그래서 사회복지부공무원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경력이 호봉으로 산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근무하는 사무국장님의 경우는 복지 쪽에 근무한 경력이 작다보니까 봉급이 먼저 사무국장님처럼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앞으로 예산지원이 계속해서 우리 군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을 군비를 지원 안하면 복지관 운영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용료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수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안한다면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시현

김시현위원장

지난해에도 국비를 50% 충당하신다고 했잖아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에서 국비를 충당한다고 했습니까?
시현

김시현위원장

본예산 세울 적에…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 자체는 이것이 분권교부세 사업입니다. 운영비 자체가. 군수가 책임져야 되는 시설입니다. 운영 자체는. 그 다음에 증축이라든가 기능보강에 대한 문제는 국비를 적극 따가지고 오겠다. 국비를 따서 증축이라든가 기능보강 할 때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운영비를 국비로다 50% 가져온다는 얘기로 들은 것 같습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 자체는 분권교부사업이기 때문에 전체가 지방이양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지금 운영비를 절감하고 우리 군비지원을 줄이려면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복지관장은 송호대학에서 위탁을 했으니까 송호대학 학장이 겸임을 하는 제도를 할 수는 없습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학교하고 운영체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송호대학 학장님이 여기 와서 근무한다면 하면 저희가 승인해 드릴 수가 없죠. 복지관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마 학교에서도 불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복지관장님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요, 다년간 군에서 복지공무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군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학장님이 안되면 사회복지학과 과장님이 겸임을 하시던지 송호대학에서 위탁경영을 안한다면 이런 제안을 안 합니다. 그런데 송호대학에서 위탁경영을 한다면 뭔가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탁계약이 언제까지 입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까지입니다. 5년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송호대학에서 위탁운영을 하면 일정부분을 송호대학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행정지원비만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면 위탁운영 한다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복지시설 자체를 경제논리로만 본다면 복지사업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을 짓지 말았어야지. 지어놓고 나서 예산을 자꾸만 절약을 한다는 것은,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의를 달을 수 없겠습니다만 그것을 예산을 줄여가면서 복지를 포기한다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횡성군에 장애인이 3천명이 넘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3,300여분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3,300명 중에서 2백여명의 소인원이 이용을 합니다. 3,300명의 상당한 인원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혜택을 받는다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분만을 위한 시설이고 당초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때 이렇게 복지관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장애인회관 명목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변경이 된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자체가 행정비용을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사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소외계층, 여러 가지 힘든 약자를 보호하고 그분들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장애인복지사업인데 물론 일반인들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8억원에 대한 보조금을 깎아가지고 노인복지사업에 일자리사업으로 쓴다면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경제논리로 가지고 사회복지사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도 저희가 금년도 예산보다는 2억을 절감해서 현재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러니까 예산투자에 비해서 수혜인원이 적다, 이러한 지적이고 그래서 수혜인원이 늘어나면 괜찮은데 늘어나지 않고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이니까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최대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은 인원이 이용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여의 발생은 업무의 양과 업무의 중요성으로 급여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일한 양에 맞춰서 봉급을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논리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은 지금 이것이 공기관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보수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호봉을 책정해 주고 이런 것이 법에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양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또 중요성에 따라서도 결정이 되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 우리 김시현 위원장님이 행정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나온다는 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행정비용 진단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진단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세밀하게 진단을 해서 저희가 보기에 금년도 예산에서 상당히 절약요인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절감예산을 내라 했더니 자체적으로 낸 것이 1억3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제출해 놓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낭비요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남은 예산이라도 저희가 되도록 낭비 안 되도록 지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하여튼 행정비용과 운영체계를 원활히 해 가지고 과다한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327페이지 안신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횡성군에 평생학습도시는 2007년 7월 16일날 지정이 되어서 금년까지 2008년도부터 매년 2억원씩 국비 6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차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의 기반을 정비하였고, 붐조성을 이루었고,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리더 양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328페이지 2차년도인 2008년도에는 4개분야에 10개 사업에서 총 국비를 포함해서 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년도인 2009년도에는 6개 분야에 14개 사업에 15억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4억2천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공근과 횡성과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였고, 그 다음에 한우명인만들기사업에도 예산을 투자해서 2009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329페이지 4차년도인 2010년도에는 5개분야에 8개 사업에 5억3,600만원을 투자하였는데 여기에 보면 학습동아리 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은 평생학습 기관간에, 그리고 학습동아리간에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평생학습 참여문화를 확대해서 1기관.단체 1특화 프로그램을 육성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축제 운영을 위해서 격년제로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횡성문화체육공원 내에다가 평생학습관과 공공도서관을 현재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전문인력 채용 및 양성에서 평생교육사 채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을 평생학습사를 채용해서 현재 계약직으로 저희과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유급이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얼마인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연봉 계약직 지급 기준에 따라서 연봉 1,3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330페이지 주민자체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당초에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걸쳐서 우천, 안흥, 둔내면 3개면에 특별교부세 1억씩을 지원받아서 3개면에만 설치를 하였고요, 2005년도부터 기타 읍.면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지원 없이 자체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에는 우천, 안흥, 둔내 3개면에는 2,500만원씩 지원하였고, 기타면에는 절반인 1,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3개면에는 3천만원, 기타면에는 1,7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성과에 따라서 3,200만원 최고에서 2,700만원까지 차등지원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실적이나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왜 3개월만 특별히 했는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당시에는 김대중 정부 때인데 당시에는 제가 기억으로는 각 읍.면에 있는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다 안흥면이 첫 번째로 하고 우천, 둔내면이 그 다음에 했는데 그 다음해부터 하면서 이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전액 군비로다 시설보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운영비 지원상에 있어서 비고란에 보면 주민자치지원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3개면이고 지금 설치되지 않아서 운영을 하지 않는 면이 6개 면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하는데도 안하는데도 금액이 거의 상이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리를 적용시킨 겁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한다, 안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윗 칸에 나오는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주민자치센터를 정식으로 설치했느냐 이런 뜻이고요, 나머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2005년도이후에 다른데도 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다 구성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금액이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2009년도까지는 상당한 차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들어서면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었던 면에도 활발하게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있고, 이러한 설치가 당초에 없었던 데도 또 활발하게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각 읍.면별로 운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한 것인데 거기에 각 읍.면에 인구나 이런 것을 봐서 지원하였는데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물론 시설면에서 설치는 다 한줄 압니다. 그러나 시설면으로 설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면은 3개면 아닌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기존에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형평성 얘기를 했던 부분은 정말 열심히 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강사료가 없어서 절절매고 예산이 없어서 조기종강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을 느끼게 합니다. 향후 이런 식의 발전적이지 못한 부분은 지양하여 주시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 가지라도 더 뭔가 지역주민과 더불어서 해 보려고 하는 곳에 지원이 더 될 수 있게끔 이러한 부분도 공부 잘하는 사람 장학금 받듯이 잘 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주고 해야지 어떤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느 면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열심히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요구를 하면 그 예산이 없다 그래서 종강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사실 우리 군 여건상 놓고 보면 3월부터 10월말까지는 거의 농번기에 접어들어서 정신이 없을 때이고요, 실질적으로 11월부터 2월까지는 그나마 농한기라고 볼 수 있는 시기인데 그런 농한기 시기에 지역주민들이 예산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적인 원칙면에서는 의원님 주장이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데 전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사실상 각 읍.면에서 이름만 걸어놓고 못하는 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읍.면에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욕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다던가 이런 데는 없고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데는 자꾸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갑자기 조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비는 지난 5대 때에도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3개면 하고 설치가 안 되어 있는 6개 면 하고 지원비가 차이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춰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횡성읍 같은 데는 프로그램을 많이 늘리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보니까 못하는 실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함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당현황 및 운영비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334쪽입니다.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로당현황 및 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경로당은 총 175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에는 운영비, 난방비를 합쳐서 4억7,500만원, 2009년도에는 4억7,600만원, 2010년도에는 6억3,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335쪽에 경로당운영비지원현황과 난방비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경로당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지금 횡성군에 175개가 있고 운영현황을 보면은 경로당이 175개, 난방비지원경로당을 보면은 172개가 있는데 경로당별로 지원금액이 똑같은 가요, 차이가 나나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똑같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대략 제가 한번 175개를 나눠보니까 한 360만원?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난방비하고 합치면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운영비가 개소당 216만원, 난방비로 146만7천원씩 지원했습니다. 약 한 360만 정도.
대균

이대균위원

36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그러면 운영비나 난방비가 모자라는 데는 없습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남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인원에 따라서 모자란다고 하는 데는 많을 겁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운영들은 잘 되고 있나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경로당이야 연중 운영하지만 농촌지역은 농번기 중에는 많은 곳이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지금 우리 경로당들이 대개 보면은 숫자를 보니까 엄청 많은 숫자들이 다니시는, 남녀 합쳐가지고 7,400여명이 경로당에 나오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면적이나 노인수가 많아서 모자라는 데가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차등을 줘서 큰 데는 더 줘서, 이런 얘기가 없이, 이 금액 가지고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 금액을 주던 것을 덜 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주면은 앞으로 경로당운영에 있어서 큰 일이 없을 것 같네요. 1년에 360만원이라는 운영비를 주게 되면은. 그런데 난방비는 그렇게 쓴다지만 운영비는 어떻게 쓰는 거에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회의비로도 쓰시고요, 오시는 분들에 대한 공과금도 내시고 거기서 또 식사비용도 쓰시고 그렇게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러니까 모자라기는 하겠네요. 식사비를 한다면 모자라니까… 경로당에 많이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군수님도 경로당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금액이 보니까 매년 늘었네요. 2008년도 하고 뒤에 2010년도를 따져보면은 한 1억 정도가 늘은 거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매년 운영비에 개소당 27만원씩을 증액시켰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증액을 시켜놓으면은 무리가 없고 또한 효율적으로 경로당이 운영이 잘 될수록 큰 데는 더 드리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서 주던 금액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늘어나게 되면은 인원에 비례해서 차등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로당이 이대균 위원님 의견이 인원이 많은 지역은 좀 더 지원을 해서 차등지원을 하는 것을 검토해 봐라,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은 어르신효축제, 실버축제개최현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336쪽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르신효축제와 실버축제개최현황에 대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효축제는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5,4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9개 면을 1일행사로 개최했습니다. 1일 1개 읍.면을. 2008년도에는 7,500만원의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1일 2개 면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는데 사정에 의해서 1개 면씩 개최한 데가 2개소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난해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개최를 못했고요, 금년도에는 실버문화축제로명칭을 바꿔서 10월8일날 1일 하루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8천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효축제로 치루었던 축제를 실버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효축제에 대한 거부반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성균관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효'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내 부모나 내 할아버지를 잘 모시는 것이 효지, 일반 대중을 놓고 효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을 어떤 어르신이, 경로당 회장님측에서 강력히 요구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효축제라는 명칭을 바꾸는 것을 몇 년 동안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실버문제축제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 실버로 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실버가 노인을 상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특별한 뜻이 있어서 바꾼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바꾼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저도 효에 대한 생각은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것이 효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문의 뜻도 그렇습니다. 노인 노자에 아들 자자로 이루어졌는데 노인을 아들이 받들어 모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위에 노인 노자가 있고 아들 자자가 받쳐주는 그런 뜻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효는 자기 부모한테 하는 것이고 남한테 하는 것은 어르신모시기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실버 또한 노인분들이 65세 이상 보편적으로 70-80세 되는 분들이 참석을 하시는데 실버에 대한 용어에 얼마나 뜻을 알고 계시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실버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효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르신축제가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칭문제는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세로다가 어르신들을 모시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축제든 실버축제든 그런 뜻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방법론에서 전에 했던 축제보다는 이번에 조금 문제는 있었지만 횡성군의 어르신들이 다 나오셔서 하는 것이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모든 행사가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충족돼야지 행사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횡성군 어르신들이 모처럼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시고 또 이번에 행사에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10시서부터 식전행사를 하셨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본행사는 11시에 했고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그때 가봤는데 10시-11시까지 식전행사를 하다보니까 10시에 자리가 꽉 찼었습니다. 그런데 10시 반 돼서 자리가 거의 중간 정도는 빠져나가셨어요. 그리고 11시에 행사를 할 적에 많이 들어오셨지만 많이 비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전행사를 좀 더 즐겁게 하든지 좀 짧게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자체평가를 했는데 만약에 식을 한다면 짧게 하고 또 이왕 할 거면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게 좋겠다, 결론을 그렇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행사를 하고 나머지를 그 이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쪽으로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번에 어르신들을 잘 모실려고 실내체육관 안에서 본 행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날 날씨가 괜찮았습니다. 날씨가 허락 한다면은 먹을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고, 즐길거리로 같이 한마당에서 즐겼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처음에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하고 이런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만약에 한꺼번에 다시 하게 된다면 운동장에서 해야되지 않을까, 처음에 제 고민은 운동장에서 여러 가지 공연이나 이런걸 하게 되면은 워낙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에 힘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함께 어울어짐으로써 좋은 축제의 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의 축제는 다른 축제와 다르게 본인이 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들이 주체가 돼야 된다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모든 행사가 다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주체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를 가급적 짧게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들린 겁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이상을 가지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축제가 기대됩니다.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1년에 한번 모시는 거 좀더 멋지게, 덩더쿵 춤이라도 출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각 읍.면에 군수님이 순회하시는데 종전처럼 면마다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결론은 안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같이 놓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338쪽 한창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다문화가정, 결손가정,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은 앞서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엔 넣지를 않았고요, 한부모가정부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은 현재 금년도에 76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교육비지원 등 전체적으로 5,2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아래 나오는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지원은 금년도 말 현재 가정위탁아동이 115명에 1억2천만원을 지원했고요, 소년소녀가정은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56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한부모가정지원에 대학입학금을 지원하네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대학은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든가 어떻게 해서든 벌어서 다녀도 괜찮을 텐데요, 그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창수

한창수위원

그리고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지원에 인원이 점차적으로 줄었네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 자체가 줄고 있으니까요.
창수

한창수위원

아, 발굴을 못한 건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줄으면 좋은 거죠. 발굴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못 한 것도 아니고 줄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자료를 요청한 본 뜻은 이런 지원금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인성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인성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문화가정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20대 모에 40-50대 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서 또한 몇 프로는 어머니는 외국인 이기는 하나 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떨어지지 않는데 그 아버지가 조금 떨어지는, 약주를 많이 드신다거나 그런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많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구석구석에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 아이들이 어느 날 우리 횡성의 자원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원입니다. 이거를 또 옛날말로 말하면은 저희 클 적에 혼혈아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하고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들이 굉장히 고충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자라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볼 적에 정말로 횡성의 자원, 대한민국의 자원으로 잘 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권 하에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이고 가정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아이들이 스무살 이전에 부모 중에 아버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춘기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이 아이들의 기본적인 교육, 인성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전적으로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자녀들에 대해서는 현재 드림스타트센터에서 5개 읍.면을 관할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둔내에다가 제2드림스타트센터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둔내에다가 제2센터를 설치하게 되면은 전 9개 읍.면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드림스타트센터에서 프로그램에다가 다문화가족아이들은 전체를 다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까지는 드림스타트프로금램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중학생들에 대해서도 드림스타트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중학교 다니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해서 학원비라든가 이런 데까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포함해서 각종 교육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드림스타트에서 전체 아이들을 관장을 하게 되면은 더 나은,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인성교육까지도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과장님과 같은 생각으로 이런 문제에 기본교육에 관심인 많고 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339쪽입니다. 안신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드림스타트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프로그램은 사업목적 자체가 0세부터 초등학생의 저소득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육.복지의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곤아동의 개개인의 능력향상과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 드림스타트센터는 2009년 7월달에 개원을 해서 현재 만12세 아동 302명에 대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개 분야에 62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분야, 보육분야, 복지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62개를 제공하고 있는데 별첨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도에 만 12세 이하 460명의 아동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원에다가 군비 1억5천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둔내에다가 제2드림센터를 설치를 해서 4개 면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상은 아니지만 다문화가족 아동들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체 아동을 드림스타트프로그램에다가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이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기는 좋지요. 그런데 보면은 어린이집에서도 교육을 받죠, 만약에 저소득층아이들이?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크게 확대한다기 보다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저소득층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학원도 갈 수가 없고 돈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영양이나 이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개별적으로 우리 관리사선생님들이 하나하나의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 가를 찾아보고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시키고 건강이 문제가 있다면 간호사선생님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서 병원도 연계시켜주고, 이런 종합적인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다른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아이들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2드림스타트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이쪽에 5개 읍.면, 횡성읍에서 연계된 지역은 가까운 데는 그래도 직원들이 나가서 가능한데 먼 곳까지는 이 3명의 직원이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직원을 더 채용을 해서 나머지 4개 면도 같은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드림스타트센터를 제2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러면은 교통안전은 제1드림센터에서 횡성,우천,갑천,공근,서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교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천, 갑천, 공근, 서원 이렇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이 뒤에 있습니다마는 다양합니다. 치료도 필요하고 학원도 연계되고 그런데 집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원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은 학원비를 지원하고 만약에 학원에 못갈, 교통이 멀어서 안 되면 거꾸로 학습지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그쪽으로 보내는 방법,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럼 여기 직원 구성에서 사례관리사 3명, 직원 3명 이 분들이 다 가서 하는 건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 3명은 프로그램을 짠다거나 이런 행정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례관리사 3명은 이 아이들 300명에 대해서 각자 분야별로 보육이나 건강이나 사회복지 쪽에서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을 하나씩 다 맡아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러면 사례관리사는 계약직인지 일용직인지?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직입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네, 굳이 이렇게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시려면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서 건강과 복지의 맞춤형통합서비스를 더욱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이 국비 한시적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받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이명박 정부의 100대 시책 중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명박 정부가 끝나면 없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가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복지부에서는 그래도 정부가 바뀌어도 하던 사업을 일시에 없앨수는 없지 않겠느냐 현재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봐야 알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거와 비슷한 사업이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위스타트마을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를 2억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도 도지사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쉽게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국비지원이 되면은 적절하게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이 방대하다 보니까 자료주문도 아마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주문이 많고 하다보니까 밤늦게까지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

19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덕 농촌지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주 질문자이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산학협동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아주 잘 운영되고 있음을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임대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 2010년도가 밭농사용 및 기타에서 전체적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요?
11월달에 수확기가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대료 가격표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임대료가 비싸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도 위원회에서 산정이 되어서 심의를 거쳤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 사용농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계획을 여쭤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를 소집해서 가격산정을 다시 해야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향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농기계 임대횟수가 많은 농기계가 품목별로 있습니다. 아까 의원 전원 질의에서도 8종에서 12대를 구입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사를 짓는데 기한은 정해져 있고 농기계가 부족해서 사용을 못해서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듯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향후 임대횟수가 많은 농기계의 추가구입 계획이 있으시죠?
294페이지 기종별 임대 현황을 보면 스키드로우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유현황에는 제가 찾지를 못했는지 누락이 되었는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장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대여장비 고장발생시 처리방법 정립에 소모성 부품에 의한 고장발생-수시 출장수리, 무리한 작업에 의한 고장발생-농가부담, 여기 애매모호한데 분쟁이 없습니까?
청구한 적은 있나요? 무리한 작업에 의한 고장으로.
그분들이 순응을 하시나요? 이런 부분이 서로 민원발생이 적게 원활히 농민과 임대은행간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2010년도에 재료비,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8,310만5천원이 발생했죠?
그런데 766대의 임대료가 4,437만9천원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약 4천만원정도 차액이 생겼네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장비는 횡성군에서 사잖아요. 그러니까 장비를 대개 10년 못쓰잖아요?
이렇게 횡성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농민들이라도 편하게 장비를 이용할 수 있고 어떤 행정기관에 대한 불평불만 없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대현황을 보면 10회 미만을 임대한 기종이 15-18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용일수가 10회 미만이 기종도 10-15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기계 이용률이 많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인지 농기계 보급이 많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잘 파악하셔가지고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옥수수베일러 가격이 얼마죠?
임대료가 19만 얼마 인 것 같던데…
이 베일러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씩 쓰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이지.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거네요. 비싼 기계를 10만원 내고, 이것이 인건비로 따지면 사람 몇 몫은 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 드렸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인근지역에 상가집을 갔었는데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누던 중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그런 기계가 없다고 해요. 횡성을 굉장히 부러워해서 제가 임대료가 얼마나 하나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무논전파집하기를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몇 대를?
원판쟁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직 확인을 안 하신 모양인데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확보하신 것인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교육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저희 지역의 특성상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에 많은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교육 횟수를 보면 크게 줄었다고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근사치로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요?
인원이 감소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횟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쪽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이 식량, 원예, 특작, 축산, 환경농업, 농촌생활, 새로운 기술 정보, 경영전략 이런 식으로 교육내용을 담아서 농가들에게 보급을 하셨는데 이 교육내용을 선정할 때에 혹시 농가들의 나름대로의 설문이던 아니면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교육내용을 잡기도 하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재의 농업은 예전의 농업과 많이 달라서 정보화 농업을 많이 추구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우리 농가가 정말 중앙에 빠른 정보를 가지고 우리 횡성군 농가에 정보가 뒤처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전달이 되는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참석률이 저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줄어들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교육계획이 있어서 횟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보화 시대에 맞는 선진농업 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

위원이대균 위원입니다. 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지원실적을 보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보면 지원실적이 2009년도에는 1,012만5천원을 지원했는데 2010년도에는 765만3천원을 지원했네요. 줄게 된 이유는 뭐에요?
대균

이대균위원

지금 6개 마을이 있는데 지원 내역을 보니까 첫해는 동일하게 지원을 해줬는데 2010년도에는 동일하지 못한 것을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는 마을이 있는가 보죠?
지원방법은 2회에 걸쳐서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준다고 그러는데 제가 갑천면 추동리에 잠깐 들려가지고 알아봤더니 점검을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점검이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갑천면에 보니까 찜질방이 아마 작년서부터 찜질이 안 돼 가지고 애를 먹고 요즘 찜질방 전기세가 10월서부터 동년 3월까지 하다보면 한 달에 60만원씩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보니까 제가 알기에 갑천 같은 경우에 찜질방이 노후가 돼서 망가졌는데 의뢰를 했더니 의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마 운동기구도 몇 가지가 달리기나 안마기나 이런 게 다 노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점검은 잘 하신다고 했는데 실지 이거는 내가 이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운동기구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운동기구나 찜질방에 아무래도 지원을 해주셔야지, 10년이 넘으면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자체'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망가졌으면 이왕 해주던 거 해줘야지, 그래도 농업인들이 1년 내내 고생을 해서 10월달부터 가동돼서 그 양반들이 건강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 지역에 보니까 10년이 되다보니까 집안에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외벽 같은 게 허물어지고 이런 게 있나 봐요. 관심을 가지시고 향후에 건강관리실운영이 농업인건강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그럼 기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설치된 건강관리시설에 대해서 일부분만 운영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기존 시설에다가 추가운영비만 지원하는 상태잖아요, 전체적인 점검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보면은 각 마을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통해서 헬스기구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완해서 찜질방, 샤워장을 비롯해서 시설이 굉장히 좋은 데도 있고 노후가 된 데도 있는데 6개 마을인데 이 6개 마을만 선정하게 된 기준이 어디 있는지요?
그럼 향후에는 2017년까지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건가요?
2007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지원을 했던 상황이고 그 이후에는 운영비만 지원을 하는 상황이고요?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방법이 연2회 지원해서 일괄 150만원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지급이 되는 건지…?
아, 연말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15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전담관리수당, 기타운영비가 있는데 전담관리인이라 하면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여기 150만원 중에서 관리인에 대한 수당은 따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어느 정도나…?
연간 20-30만원 인가요?
아무래도 관리인이라 하면은 마을에 또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이나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고요, 아무튼 이것을 보면은 몇 군데 시설을 제가 다녀봤는데 사실 활용이 안 되는 지역도 좀 간혹 보이더라구요. 물론 운영이 잘 되는 지역도 있지만은 강림의 부곡2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은 마을회관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동기구 같은 것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창고에 쌓아두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잘 조치를 해주시고 또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운영사업은 2007년까지 정부지원사업이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그 이후에는 지원이 아닌 관리비로만 운영을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농촌지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창덕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규 연구개발과장님 답변석에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복분자재배현황에 재배면적에 횡성종 15호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헥터도 빠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후변화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복분자농가들의 많은 원성이 있었던 한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 복분자를 고지대의 복분자로서 이렇게 장려를 하고 수매하는데 있어서 농협 쪽에서 수매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율을 많이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수매이율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협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한 부분으로 밖에 제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농협에서 장려를 하고 센터에서 장려를 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어떤 저장을 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저장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 하나로 농가들의 수매를 거부하는 그런 쪽, 농협으로서 농민들에게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는 언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농가들도 단가가 재배단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도 일반자가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농협과 농가와 좀 잘 협의가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에 어려운 농가들이 있습니다. 자가판매 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은 농가들이 농협을 통해서 수매해 주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음에도 농협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매를 하지 않고 그 농가가 하소연을 하는 모습을 우천면에서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또한 이런 언성이 수확시기에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과장님도 기억하시죠?
그런 부분이 향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검토를 충분히 거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2010년도 맨 아랫부분에요, 판매액이 준 것은 동해피해 때문에 그런 거죠?
완규

이완규연구개발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약 40%. 그러면 동해피해가 오면은 새로 식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복분자가 고소득작목이죠?
그런데 판매가 원할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제가 2009년도에 공근 초원2리에 갔더니 농협을 욕을 하더라구요. 자기네는 딸 게 많은데 수매를 안 받는다는 거에요. 그래서 저를 보고 집사람 데려와서 따가고싶은 대로 따 가라고. 자기는 일할 사람도 없고 해서 따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한테 1만원인가 2만원인가 받고 따가고 싶은 대로 따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보고는 잘 안다고 그냥 따가라고 했는데 제가 먹을 것만 따왔습니다. 그런데 서원농협에서 저장고 지원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나요?
제가 64헥터를 계산해 보니까 평당 7-8천원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 했나…
그래서 이 작물이 복분자를 하시는 분들이 고소득작물인데 판로만 안정적으로 되면은 할만 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판로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런 데 기여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평소에 농산물은 단지화 해서 양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안전하게 양을 늘리면서 농사일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관에서 주관해서 그것을 어떤 브랜드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농협이나 영농법인에서는 판매에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잘 돼서 가격도 잘 받고 명품으로 만들어가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진짜 편안히 농사를 잘 지으면 된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면은 농사가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데 기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하여튼 복분자판로를 개척하셔서 안정적인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복분자 연도별판매액이 해마다 줄고 있는 이유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동해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거리가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이고 우리 횡성군의 농업기술센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준비한다거나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횡성군 뿐만 아니라 또 저희하고 교류하고 있는 일본의 야즈정 같은 경우도 이번에 동해피해를 입어서 그쪽의 특산물인 사과, 감귤, 배 이런 부분의 수확이 30%-40% 줄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야즈정의원들이 횡성군을 방문했을 때 주 논쟁거리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농가소득증대와 관련해서 복분자에 대해서 관심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사업을 예산을 실행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한 내용은 비고란에 “완료”로만 되어 있어서 혹시 결과에 대한 내용이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아니, 숫자가 거기 아무래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시간도 많이 흐르고 해서 서면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향후 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방향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하면은 한우인데 현재 한우의 우수성과 필요성은 있지만 현재도 동일한 한우보증 씨수소 정액으로다가 어미암소에 따라서 출하성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암소개량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수한 암소를 개량해 가지고 최소한도 5손-6손까지 사육해서 우수형질을 보존해야 하는데 퇴화된 암소는 조기 도태가 되어서 경제적 손실이 엄청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수소정액으로 하는 개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소개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EPD와 DNA입니다. EPD같은 경우는 이번에 16,953두를 조사를 해서 현재 농가통보는 3,412두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수.우.미.양.가로 해서 수가 6.7%, 우가 24% 해가지고 현재 농가들이 분석을 가지고 앞으로는 그 소를 자손들이 계속 암소를 가지고 6산, 7산까지 키울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개량암소 한마리가 6산, 7산까지 해도 큰 어려움이 없다?
사업을 08년도부터 3년에 걸쳐 시행하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은…?
1,88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아…, 이 사업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횡성한우 암소를 이렇게 훌륭하게 연구하고 하는 분야가 우리지역에 횡성한우를 질 높은 한우로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 방향과 제가 말씀드렸던 보완사항, 과연 이것을 무엇 때문에 해야 될 것인가를 잘 검토해 주셔서 계속사업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안타까운 게 횡성한우가 어떻게 보면 위협을 받는다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전국에 한우가 300만두 시대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농가들이 상당히 두려움에 앞서 있습니다. 가격인하가 문제가 되겠죠. 또한 문제가 전국한우협회에서도 한우두수가 늘어가는 부분으로 인해서 10만두 자율감축을 한다는 내용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암소를 자율감축한다고 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지금까지 하는 연구목적 소들이 과연 비육으로 인해서 도축이 될 가능성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하여튼 자율감축, 협회가 이야기 했던 내용에 우리가 연구목적으로 사용했던 소들이 도축되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친환경고사리, 블루베리, 3배체 씨없는 포도, 산채류를 개발하였는데 지금 서원농협에서 친환경고사리를 하는데 고소득이죠?
저희가 먼저 번에 의원님들이 서초구에 있는 판매장에 들렸더니 고사리를 팔더라구요. 그 다음에 블루베리는 재배연구를 하는데 우리 횡성지방에서 큰 문제는 없나요?
그 다음에 3배체 씨없는 포도는 우리 우천에서 포도를 많이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단맛이 낫고…
산채류 잔대싹은 고소득이 많이 됩니까?
그 다음에 과수는 아까 최규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일본 가케가와시나 야즈정을 갔더니 그 지방에서도 기후가 올해 4월달인가 개화기 때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감소가 40%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지역에서도 이렇게 기후대응 변화에 생각도 못하던 사과가 횡성에 오고 배, 매실 등이 아무 문제점이 없어요?
향후에 그쪽 야즈정에서도 배나 감을 기후에 맞게 강한 품종으로 바꾸겠다고 하더라구요. 우리 지역에서도 기후에 강한 품종으로 개발하여 고소득이 될 수 있는 계속적인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산채류 잔대 재배가 횡성지역하고 강림지역하고 비교해 볼 때 성장률이 어떻습니까?
소득작목 개발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20시35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