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왕규식 의원 5분자유발언
나원식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의사일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11시 01분
유상호의원
유상호 의원입니다.먼저 5분발언에 앞서 지난 11월 23일 오후 2시경 북한군의 영평도 포격으로 전사한 해병용사와 민간인 사망자분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북한의 이번 공격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남북 기본합의서 등 남북한의 합의정신을 위반한 반인도적인 행위로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다시 한번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전사자 및 민간인 사망자의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 의 뜻을 전하며 부상당한 해병대원과 주민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연천군의 인구는 지난 1989년 63,673명을 정점으로 1991년부터 6만대의 인구가 붕괴되기 시작해 2004년에는 5만대가 붕괴되었으며 올해는 10월말 현재 45,251명으로 감소했습니다.이렇게 연천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큰 원인중에 하나는 지난 1953년 7월 27일한국전쟁 휴전이래 국가안보를 이유로 군 전체의 약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군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을뿐만 아니라 군부대 주둔 및 군사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와 포사격 등 각종 군사활동으로 인한 소음·진동피해 등 열거하기도 힘든 많은 피해와 고통을 당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연천군은 경기도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에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투자사업을 제한하는 등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과연 어떤 군민이 이러한 환경속에서 머물며 살고 싶겠습니까? 이와 함께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서울 강남이라고 해서 더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한다 해서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사랑하는 자녀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연천군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아닌 양질의 교육여건을 만들어 주고자 대도시로 하나둘 떠나고 있는 것이 안타깝게도 지금의 현실입니다.조상 대대로 살아온 정든 고항을 떠나야만 하는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만 이제는 더이상 연천군의 인구감소를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연천군민 모두가 공직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현재도 10개읍면중 특히 군청 소재지인 연천읍과 신서면에서 심각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특히 신서면은 한 집 건너 빈 집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텅빈 상가는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되는 연천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연천군의 인구감소로 도의회의원 지역구가 2개소에서 1지역구로 축소가 되었습니다.또한 4만 5천의 인구가 2년 이상 붕괴되면 군청의 실과원소 규모가 축소될뿐만 아니라 국고 보조금 등에도 많은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군에서는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과 셋째아 이상 출생자에 대한 축하금 지원, 양육비 지원사업, 공직자 주소 옮기기 외에도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인구유입 아이디어를 제안받는 등 인구늘리기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선 현재 살고 있는 군민만이라도 더이상 연천군을 떠나지 않도록 인구감소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인구증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또한 우리 연천군이 교통이 원활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고, 주택걱정 없는 일자리가 넘치는 연천군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더불어 차별화된 시책을 발굴하여 떠나는 연천군이 아닌 돌아오는 연천군을 만들기 위해 획기적인 인구증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자는 뜻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현재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하기 위해 10개시군 시장·군수협의회를 중심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제정내용을 보면 남북협력기금 사용의 경우 남북관계가 경색된 관계로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통일부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습니다.또한 공장 신·증설과 4년제대학교 이전증설 허용 등 선택적 규제완화 부분은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비수도권 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기존 민간인통제선 25km 이내의 읍·면·동에서 민간인통제선 이북을 포함한 시군단위로 실질적인 지원내용은 없고 접경지역지원 범위만 확대된 특별법이 제정될 상황입니다.이런 알맹이 없는 특별법 제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연천군에서 강력하게 잘못된 점을 바로 고쳐 제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더 적극적으로 알려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끝으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를 비롯한 중앙부처 등에 전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질문에 앞서 우선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군정질문의 순서는 직제순으로 실시하며 실과단원소별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다음 실과의 질문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과 답변의 방법은 본 질문에 대하여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을 하실 때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앉은 자리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면서도 간결하게 하여 주시고 질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회의장 구조상 질문 의원석과 집행부 답변석이 구분되어 있지 질문내용에 따라 여러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질문의원님과 군수님 및 실과단원소장께서 여러번에 걸쳐 답변석을 오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관계로 본 질문은 여러 의원님을 대신하여 한 분 또는 그 이상의 의원님께서 대표로 일괄질문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하신 의원님 외에 다른 의원님께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과단원소별 질문에 앞서 군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일괄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먼저 왕영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의원
왕영관 의원입니다.희망연천 5대 프로젝트인 규제완화, 교통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농축산업 육성과 지원, 교육환경 및 삶의 질 개선을 통해 으뜸연천, 명품연천의 비전을 가지고 연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규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및 (주)메첼에 대한 질문입니다.2004년 9월 22일 접경지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특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선정 장류공장 및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 전시판매장, 전통한옥 체험시설, 생태습지 조성 등 201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민간부분은 장류공장만 축조해 놓고 마무리도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건축물에 대한 처리 및 공장용지 매각계획, 펜션 및 잔여부지 운영계획 등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주)메첼의 향후 진로 및 문제점, 연천군의 역할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농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올해는 이상기후로 농민들이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따라서 농산물 생산의욕 고취를 위해 장단기적인 지원사업 시행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농축산물 물류센터 건립과 축산관광단지 조성, 축산유가공 공장에 대한 유치를 공약하셨습니다.이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판로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남토북수 브랜드의 인지도 확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활용현황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질문] 또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농약살포 및 무상지원하는 규산질비료 등의 집단방제살포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수입쌀의 의무적 수입과 쌀소비 감소에 따른 벼값 하락의 원인은 있겠지만 인근 시군에 비해서 낮은 벼 수매가격에 대한 지원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유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의원
유상호 의원입니다.경원선 철도 중단점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고대산을 연계한 종합휴양시설 및 통일안보관광 중심지로서의 개발사업과 도로망 확충 및 전철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첫째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은 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와 통일기념관, 병영숙박시설 등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60%의 공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이며 2011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공공부문 시설에 대한 준공이후 시설운영 계획과 구체적인 사업운영 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골프장 파3홀 시설로 계획된 부지 4만 2천평에 대하여 관광휴양시설로 변경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인프라 확충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연천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국도 3호선 및 37호선 공사가 공구별 추진되고 있고 경원선 전철화 연장사업이 확정되어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30억원이 계상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추진한다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그러나 우리의 여망과는 달리 4대강 등 국책사업의 우선논리에 배제되어 토지보상 등 사업이 지지부진하며, 상패-청산간 도로는 동두천시 주민의 노선변경 민원과 동두천시 관내 구간의 보상비 부담주체가 동두천시로서 자립도의 부족으로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사업의 조기착공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대책과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공사와 관련한 현가리 사격장 이전 및 답곡리 사격장 조성사업과 37호선 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또한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의 추진상황 및 군도 1호선의 신설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이종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의원
이종만 의원입니다.지역주민의 경제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백학 일반산업단지 및 청산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질문입니다.백학 일반산업단지는 저렴한 분양단가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향후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으로 입주업체의 분양률이 40.5%로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이 조속히 준공되어야 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되어 맑은 한탄강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2012년 이후에나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행상황과 문제점,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남면 황지·남계리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군수님께서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군남면 황지·남계리 산업단지 추진에 대하여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18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시 군정연설에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군남면 황지·남계리 산업단지 조성을 재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왕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의원
왕규식 의원입니다.주거·상업·공업중심 도시기능의 도입으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성장동력 도시건설을 위한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도로명주소 개편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은통지구는 전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지역경제 침체의 활로를 찾기 위해 2004년 4월 7일 토지주택공사와 신도시건설 협약 체결후 2007년 1월 19일 2020 연천군 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승인받아 구 도시와 상생하는 성장동력도시 건설을 위해 당초 380만㎡에서 220만㎡로 변경 청정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당초 계획 및 현재까지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명주소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무질서한 토지지번의 주소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해 온 도로명 사업관 관련하여 인근시군은 산이름, 역사적 지명, 인물 등을 이용한 도로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군은 고장의 역사적 지명이나 문화재 등을 배제한 채 도로명이 부여되었다고 보여집니다.이를 경순왕릉로, 숭의전로 등으로 개선한다면 외부에서 우리 관광지를 찾을 경우 매우 수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활용한 도로명으로 변경 활용할 용의가 있으신 지와 변경절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에 대하여 건의드리겠습니다. [질문] 항상 군정업무에 바쁘신 군수님께 감히 본 의원이 군수님 고유의 권한인 인사에 대하여 건의드리겠습니다.우리가 흔히 어느 단체, 어느 조직이나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특히 공조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수반되고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더욱더 어렵고 힘들 것으로 믿습니다.그럴수록 우리는 인사를 더욱 투명하고 어느 누구도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기다립니다.특히 우리 연천군은 적체된 인사로 600여 공직자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민선 4기까지 과정을 지켜보면서 공평치 않은 인사이동이 더러는 있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현 군수님께서는 정말로 탕평 인사하실줄 믿습니다.600여 공직자의 희망이며 꿈이 되는 군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의원
정찬우 의원입니다.관광산업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추진중인 사업 및 우수인재 양성과 공교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질문] 고랑포구 및 1.21침투로 조성사업,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임진강관광지 조성사업 그리고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과거 경기북부 최고의 무역항이었던 고랑포구 및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1.21침투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연천군민만의 특성화된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해 고랑포구 및 1.21침투로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상황과 예산의 확보방안 등 사업추진상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레저 및 건강기능을 반영한 사계절 가족형 및 환경친화적 리조트 시설인 백학 관광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행정절차 지원, 민간사업자와의 사업진행 협의사항, 토지보상 등 현재까지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경쟁력있는 관광자원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여가활용 기반조성을 위해 군남면 삼거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진강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한반도 좌표원점인 중부원점을 복원하여 우리 군이 한반도의 지리적 중심임을 대내외적으로 알려 통일시대 남북교류의 거점도시로 새로운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중인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현재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은 우리 군 인구유출의 중요한 요인중 하나로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지원사업 확대방안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경기도에서 2014년까지 경기북부지역에 통일정책과 북한연구, DMZ 발전 등을 위해 3개 전공학과와 200여명 정원의 통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군도 통일대학 유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일대학 유치를 위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마지막으로 조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의원
조순옥 의원입니다.인구감소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우리 연천군은 지난 2000년도부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04년에는 5만대가 붕괴되었으며, 올해는 10월말 현재 45,250여명으로 4만 5천명 선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현재 군에서도 인구증가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유입은 어느 단편적인 정책이 아닌 경제, 문화, 교육 등 지역사회 모든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속으로 감소하고 있는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군에서 분석하고 있는 감소원인은 무엇이며, 인구증가를 위해 어떠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계신지 향후 인구유입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질문] 아울러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과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타 지역으로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더 시급한 상황에서 값싸고 고효율의 연료인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사업 및 임대주택 건설사업 등 인구유입을 위한 주요 정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영관 의원님, 유상호 의원님, 이종만 의원님, 왕규식 의원님, 정찬우 의원님, 조순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점심식사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계속해서 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의원 여러분들께 보충질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사안별로 구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의원님들과 실과단원소장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의원님들의 질문시 수치라든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차후 각 실과단원소별 질문시 별도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실과단원소장들께서는 이점을 양해하시고 오늘 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시 정확한 답변을 하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 없더라도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그럼 첫째 질문인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및 (주)메첼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의원
왕영관 의원입니다.군수님께서는 이번에 메첼건물 매입비용으로 40억원 승인을 요청하셨습니다.그런데 모든 의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 40억원을 승인하면 메첼건물을 40억원에 살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매입가격 산정은 어떻게 하셔서 건물을 사실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단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장매입 조건 해가지고 연천공장 준공 및 등기완료후 매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돼 있습니다.두 번째 연천공장과 정선공장을 분할하는 조건이며, 그러니까 매입조건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금액을 매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다시 뒷장에 보면 매입을 하면 정선공장쪽을 도완녀나 그쪽에서 법인을 추진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입조건이 뭐냐 하면 '연천공장하고 정선공장을 분할하는 조건이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이것을 분할하려면 '소요예산이 41억원으로 추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그러니까 금융권의 부채를 정리해 주는데 필요한 게 41억원입니다.그럼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메첼건물을 40억원을 승인했더라도 값은 유동적이라고 말씀하셨으면 20억원이 될지, 10억원이 될지, 25억원이 될지, 35억원이 될지 모르는데 결국은 매각하더라도 정선공장과 연천공장을 분리하려면 소요예산이 41억원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25억원에 사준다고 해도 16억원이라는 돈이 분리하는데 소요재원이 모자랍니다.이 소요재원을 어떻게 충족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장 매입조건에 정선공장과 연천공장을 분리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결국 분리가 된다면 재원이 4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25억원에 사주든 30억원에 사주든 41억원에서 부족된 금액은 우리가 증자를 통하든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했듯이 피드넷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피드넷에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메첼 건물을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리하려면 41억원이 소요되고 특히나 41억원도 제가 볼 때 부채 전액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그외 미지급금과 관련된 업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동으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40억원이고 20억원이고 살래야 살 수 없고, 산다고 해도 바로 압류가 들어올 테고요.
여기 계획서에 보면 41억원 정도 소요되면 그게 대충 협의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협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한다고 할지라도 메첼이라는 브랜드가 상당히 인지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그런데 들으셨겠지만 며칠전 강원일보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메첼쪽에서 타 회사 고추장을 사서 용기를 바꿔서 홈쇼핑에서 해서 퇴출을 당했고 백화점에서도 퇴출을 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시중 고추장을 섞어서 판매해서 상당한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되고 아마 사기혐의로 그쪽 대표가 수사를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메첼의 여러 가지 부채 등 그외 인지도 하락에 따른 판매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군수님의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요?
진짜 어떻게 보면 연천군이 5,6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도 메첼이 파산하면 우리가 빚의 얼마를 책임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걱정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돌아왔습니다.그런데 어떻게 보면 피드넷이 11억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11억원을 투자한 사람은 전권을 가지고 경영하고 있고, 우리는 5,60억원을 내고도 파산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피드넷에서 상당한 키를 쥐고 있지 않나, 불론 피드넷 정문수 사장이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 사람들도 투자하고, 여기 나와 있지만 11억원을 자본전환하는 문제도 그 사람들이 발을 빼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발을 빼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본전환이나 주식양도·양수를 받지 않겠다, 먼저도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그렇다면 과연 재투자를 1,20억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피드넷 사장이 먼저 행정감사때 증인출석을 시켜서 질의했습니다.메첼에 전문경영인으로 들어와서 투자를 할 때 연천군과 어떤 이면계약이나 약속을 했냐고 했더니 분명히 본인은 없다,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진짜 애향심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메첼하고 연천군하고 자본투자협약서가 있더라고요.왜 먼저 그런 얘기를 안하고 자기네 문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문서도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어제 처음 이 문서를 받아봤습니다.이게 6월 16일 메첼하고 연천군하고 보니까 전임 군수님 명의로 해서 피드넷하고 협약서를 맺었더라고요.왜 이런 것을 여태까지 숨기고 그때 물어봤을 때 분명히 정문수 사장도 문서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는데요.
정문수 사장도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본인이 어떤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하거나 그런 내용을 담은 게 있냐니까 없다고 했습니다.제가 그때 11억원을 투자하면서 해괴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전에 협약서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혔어야 되는데...,
의원들도 지금 협약서를 처음 받아왔습니다.메첼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러 가지로 질의도 했었지만 의원들이 어제 처음 받아봤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것을 제출해 줬어야 맞는데 왜 오늘...,
아니에요, 여기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군수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메첼 건물을 구입해서 임대해 준다는 조항이 있고요.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연천군 횡산리 공장부지 및 건축물을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감정평가금액에 매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메첼의 자본금 확보를 위해서 횡산리 공장을 매각하도록 연천군에서 협력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연천군에서 매각을 해서 메첼에 자본금을 해 준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냐면 건전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신규 유상증자는 경영 정상화 이후 피드넷이 10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한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공동부담원칙에 따라 메칠이 발행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말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피드넷에서 10억원 이상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15억원을 했다면 5억원 부분에 대해서 연천군도 대주주 공동부담원칙에 따라 메첼이 발행한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그럼 거기에서 10억원 이상 투자한 금액의 대주주의 의무조항을 넣은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 가고요.그 다음에 뭐냐면 정책자금 보조금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여기에 협약했고요.제가 말씀드린 게 진위가 맞다면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협약서 내용대로 본다면 건물도 횡산리것을 팔아서 도리어 자본금을 확보해 줘야 되고 10억원이상 그쪽에서 투자하면 아까 말씀했듯이 공동부담원칙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군수님께서는 법리해석을 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피드넷이 정상화가 되면 이익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이익이 발생되면 피드넷의 정문수 사장이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자본이익에 대한 회수를 하는 건지, 어떤 약속이 돼 있는 건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예,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급해도 50억원, 100억원이 투자됐는데 경영을 맡기면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협약을 맺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먼저 도완녀하고 나종하가 경영을 하셨었는데 연천군에서도 현금으로 주식 25억원을 사주고 농협도 10억원을 사줬습니다.그외 신활력사업으로 2십몇 억원인가 투자를 해 줬고 그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간접으로 투자를 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완녀나 스님이 메첼 공장에 2,30억원이라는 돈을 설정해서 대출을 또 받았습니다.그럼 거기에서 발생된 현금만 해도 소액주주들까지 합쳐서 적어도 7,80억원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움직였는데 그 돈을 가지고 크게 한 것은 메첼 건물 짓다 만 것 이외에는 크게 돈 들어간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인건비 여자분들 100만원 내외 주고 몇 사람 쓴 건데 실질적으로 금액은 현금흐름이 7,80억원에서 100억원 가까이 움직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제 생각에는 돈흐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물론 우려입니다만 스님이나 이 사람들이 현금을 빼돌린 것 아니냐 이런 우려섞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이런 현금흐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연천군에서 외부감사를 받아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전반에 관해서 작년뿐만 아니라 그 동안 진행해 온 모든 현금흐름에 대해서 외부감사를 받아보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감사원 감사도 받아봤고 여러 가지 받아봤겠지만...,
군수님도 관련 공무원들을 시켜서 여러 가지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비전문가다 보니까 혹시 못찾아낸 부분도 없지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 전문감사기관에 맡겨볼 의사가 있으신지요?
메첼부분은 거기까지 질문드리고 서울우유 유가공 공장 유치라고 했는데 서울우유 공장을 유치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저도 서울우유에 납입하는 조합원의 한 사람입니다.사실 양주시에 서울우유 공장이 있는데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양주시에서 상당한 압력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회유책도 쓰고 여러 가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 군이 아마 보통의 방법을 가지고는 유치하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사실 서울우유를 유치하면 거의 1천억원대의 투자를 하는 큰 사업인데 아마 연천군에서 최고 큰 투자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특화된 유치전략이 있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는데 우리 군의 특화된 전략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서울우유가 MOU까지 체결한 사항인데 몇 가지 부적절한 이유때문에 원점 내지는 다시 후보지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서울우유조합에서 부지선정때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습니다.이사회라든지 총회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그것때문에 원점으로 간 겁니다.실질적으로 이 방면쪽의 부지는 확보를 했는데 부지를 선정하고 나서 이사진이 바뀌면서 이사중에 몇몇 분들이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이의제기를 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간 사항입니다.잘 아시겠지만 서울우유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파생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지를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선정위원회하고 조합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물론 그 외의 실무자들이 와서 현지 판단하는 문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선정위원회 이사분들이 몇 분 들어가 있고 최종적으로 조합장님의 결심이 제일 필요한 사항인데 조합장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봤습니다.개인적으로 상당히 친한 분입니다.친목계를 수십 년 할 정도로 친한 분인데 물류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연천군에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라고 저하고는 사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사이라 말씀드렸더니 물류비용 말씀을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우리가 물류비용에 대한 상쇄할 수 있는 제안을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군수님이 부지선정위원들이나 조합장님한테 특별히 제안한 것은 아까와 같은 생각이신지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정위원이나 조합장하고 접촉을 하실 때 중간적 위치에서 접근하시지 않으면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런 것을 부탁드립니다.서울우유 내부에 어떤 내부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중해서 접촉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아마 어저께도 제가 의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의장님하고 저하고 조합장님을 사적으로 방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다음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부지선정위원들이 여기 현장실사를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조합장님 한 번 만나뵙고 말씀을 드려볼까 이런 생각합니다.의장님을 비롯해서 저도 여기에 상당한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축산 관련해서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 군에서 기존부터 농약은 무료로 공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무료 농약공급을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유지했는데 약간의 의지만 가지고 예산만 있으면 시골에 노령화된 영농에서 어차피 무료로 공급되는 농약을 가지고 고령화된 이런 분들한테 집단방제를 해서, 집당방제를 하면 약 효과도 상당히 높습니다.한 군데에서 계속적으로 한 번에 방제를 하기 때문에요.제가 답변서 받기는 당장은 계획이 없지만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그런데 군수님이 결심하시면 내년부터라도 즉각 시행하는데는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봅니다.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연천군의 대형방제기를 이용한다면 농협과 연계하면 큰 비용을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데 너무 미루시는 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그 점에 대해서 군수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여러 가지 원인으로 기상이나 요즘 수확량이 2,30% 줄었고 벼 수매가격도 상당히 내려가서 농민들 소득이 엄청 떨어졌습니다.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드렸더니 직접 지원은 전체적으로 할 수 없다, 어떤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쌀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에도 답변서에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그런데 전체적으로 혜택을 주거나 이 분들한테 하려면 이런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도와드리는 게 오히려 군민들 힘을 덜어드리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또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농약뿐만 아니라 규산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제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 규산질을 살포 안하고 방치되고 터져서 지적을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더니 아마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농민들이 저한테 엄청난 얘기를 하더라고요.왜 그런 얘기를 해서 내년도부터 축소하겠다고 한다, 당신이 농민들을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행정기관에서 내년부터 안뿌리면 지원을 줄이겠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건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니냐, 그것을 뿌리도록 지도하고 계도하라고 한 얘기를 편의적으로 봐서 남아서 안뿌리는 거니까 지원 안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상토, 농약, 유기질비료 이런 여러 가지를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에 무료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무료로 공급한다고 약속하신 게 어느어느 품목이고, 언제 어떻게 공급하실 건지요?
유기질비료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도 있겠죠.남토북수 브랜드라고 연천군의 농축산물 공동브랜드로 쓰고 있습니다.군에서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홍보도 하고 방송도 했는데 사실 도시 주변에서 인지도가 얼마나 있는지는 저도 의문이 많이 갑니다.사람이 한 번 인지하면 금방 기억할 수 있는 DMZ나 이런 게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브랜드를 남토북수에서 다른 것으로 인지도가 확 박혀서 금방 소비자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꿀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나원식의장
로하스파크 조성사업하고 농축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규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의원
왕규식 의원입니다.부의장님 질문, 군수님 답변 잘 청취했습니다.농축산물 육성지원에 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은 전형적인 농촌지형으로 농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이며 전곡읍 시내 일부 외에 일부 거의 연천군에 사는 분들이 농업인이고 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현재 연천군은 로하스 연천을 주장하고, 청정연천을 주장하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하지만 연천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업화를 꾀하려 해도 각종 규제와 지리적인 여건으로 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천군에 관문 37번국도 4차선이 인접한 백학 산업단지 부지 분양률이 4년여를 기다려도 지난 해보다 2%가 저조해서 40.5%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농민마저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하나둘 연천을 떠나고 있습니다.군의 특색을 살려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농축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연천이 인근시군과 차별화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연천군 농민이 잘 살아야 전곡읍 주민의 경제가 살아나고 연천군민이 잘 사는 것입니다.전곡시내 상권이 동두천 사람, 의정부 사람, 서울 사람들이 와서 경제를 살려줄 것인가 우리는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전곡시내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군남, 미산, 왕징, 청산 등 인접 면민의 소득이 증가되어야만 전곡읍내가 살아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볼 때 유치하기 힘들고 어려운 2차산업만 유치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점에서 1차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구조적인 패턴을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예를 들면 1차산업과 연계해서 생산하고 가공, 판매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을 가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군수님이 농축산업정책, 공약사업 여러 가지 앞으로 농민들에게 도움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농축산업 군정목표, 군정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획실 T/F팀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농업 및 축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재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금 군수님이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토북수가지고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따라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소품종 다량생산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도록 농업이나 축산쪽에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나원식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 질문은 잠시 휴식후 실시하겠습니다.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8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그러면 계속해서 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셋째 질문인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의원
유상호 의원입니다.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건축공사 착공후에 진행률이 60% 공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완공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당초 민간부문 투자유치사업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사업이 병행되어서 추진됐었거든요.그런데 공공부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60% 가까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지만 민간부문에 특히 펜션, 2층짜리 규모에 23동 부분이 잘 진행이 안되고 있거든요.진행이 안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토지 매입평수가 9만여평 정도를 우리가 매입해 놓고 있는데 9만여평 중에서 4만 8천여평을 공공부문에 투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땅이고, 한 4만 2천평은 민간부문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4만 8천평 내에 공공부문에 대한 사업들이 통일기념관, 병영전투체험시설, 야영체험관, 조경휴게지 등등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진행이 60% 정도 기반시설부터 건물까지 짓고 있지 않습니까.한 60% 진행이 됐는데 그렇다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갑자기 바꿔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한 가지의 통일기념관이라든가 사업관들을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 위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나가야 되는데 병영체험시설로 인한 관광객 유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하고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혀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5사단과 업무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사단 같은 경우는 병영체험시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충분히 그쪽의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사항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그쪽하고 여러 가지 내용적인 면에서는 협의한 게 하나도 없죠?
지금 신탄리 야영장을 찾는 학생들이 그쪽의 선생님들이나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병영체험시설이 생긴다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생겨서 야영장에 오는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누차 드렸거든요.교육청하고도 이런 부분들을 미리 상황을 검토하셔서 병영체험시설도 우리가 프로그램만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민간부문 투자를 하기 위해서 토지 4만 2천평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전에 골프장 파3 사업을 진행중이다, 저희 5대때도 파3 골프장 생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타당성이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전달했었는데 이제 와서 시설을 추진하시다 다시 관광시설로 변경을 한 게 맞죠?
했는데 여기에다 아까 야구장 얘기도 했지만 어차피 유동인구가 연천에 와서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되는 사업을 유치시켜야 되거든요.얼마전에 야구협회에서 와가지고 아직까지는 진행중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상당히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가능한 사업 같기도 합니다.그런데 고대산 토지매입 비용이 드는 게 4만 2천평에 한 70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했고, 그리고 야구협회에서 주장하는 7억원씩 해가지고 8면을 만들면 56억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총 합쳐 보니까 이것저것 부대시설하고 화장실 짓고 그러면 한 150억원 가까이 추정할 수 있거든요.그렇다면 우리 연천군에서 투자 대비 수익이 창출되거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줘야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갑니다.제가 왜 자꾸 고대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경원선 국철 철도가 의정부에서 출발할 때는 진짜 고대산에 1년에 40만명 정도 이상 어마어마하게 오고 그랬는데 전철이 소요산에서 개통되면서 한 40% 정도밖에 안옵니다.60%가 줄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고대산을 찾는 관광객들 또 고대산 주변의 식당들, 신서면의 상가들 전체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줄어든 관광객들을 고대산 평화체험특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계획해서 추진된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엊그저께 야구협회에서 와가지고 우리하고 대화를 한 번 했지만 이제 진행중인 것을 가지고 제가 너무 파고들어가서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아무튼 투자 대비 우리 군에 진정으로 많은 경제효과가 있다면,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사업이라면 돈이 얼마가 들던지 추진을 해야 되겠죠.잘못될 것도 예상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신서면하고 또 연천읍 같은 경우에는 군 소재지이면서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지금 현재로서는 최전방에 있는 특구 지정된 고대산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되어서 신서면과 연천읍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원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네 번째 질문인 교통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상호의원
교통인프라 확충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연천-신서 3번국도 확장공사 구간이 당초 완공 목표년도가 2013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천 현가리 사격장에서 답곡리 사격장으로 옮겨져야지만 3번국도도 2013년이 되든 2014년이 되든 같이 완공이 된다고 판단됩니다.지금 현재 답곡리 사격장에 지뢰제거가 이번 11월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나자마자 당초에 계획됐던 것이 원래 1,100m인 사거리인데 5사단에서 사거리를 1,800m로 더 늘려야 되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우리가 당초의 계획보다 차질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그렇다면 1,100m인 사거리가 나오는 쪽 말고 옆으로 다시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튼 그래도 땅을 더 매입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확장이 되거나 땅을 또 매입하게 되면 상당한 혼선이 일어나게 됩니다.
땅 매입하기 위해서 그쪽의 토지주들하고 문제라든가 예산문제, 시간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손해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이상 변경이 돼서는 안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뢰제거가 11월에 끝나고 난 이후에 환경영향성 평가를 들어가야 되는데 환경영향성 평가라는 게 보통 길게 잡으면 1년 6개월 정도 2년 가까이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짧게 잡으면 1년 정도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그럼 내년 2011년 후에 기존의 땅을 또 감정평가해서 토지도 보상해 주면서 매입해 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한 1년 이상 또 걸립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기반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착공은 2013년에나 가능한 것입니다.공사가 끝나면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지금 진행이 잘돼도 2013년이나 2014년 이후에나 완공돼서 지금 현재 있는 현가리 사격장이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그래도 현가리 사격장이 옮겨짐과 동시에 같이 맞물려 있는 한국건설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이어트센터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당초의 계획을 살펴보면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시설이 어느 정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답곡리 사격장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사격장이 완공되어야지 다이어트센터가 현가리 사격장에 시작을 합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으로 보면 2014년이나 돼야 완공이 돼서 현가리 사격장이 옮겨질 수 있다면 모든 것들이 다 딜레이되는 상황이거든요.자꾸 이렇게 늦어지면 다이어트센터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오리라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5사단에서 최종 관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5사단장님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아까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전체 다 옮기고 난 후에 다이어트센터가 지어지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얼마전에 녹색체험관인가 다이어트센터 한국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말씀도 한 번 해 주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이쪽에 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시작하는 부분도 같이 협의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서울국토관리청장이 연천사람이라는 것은 아시죠?
이충재 국토관리청장이 얼마전에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오신다 그러더라고요.군수님도 아마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시면 국도라든가 사격장 문제, 여러 가지 사업들 하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건의하셔서 이럴 때 출향인들, 특히 우리 고향사람들 이용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음 주에 오면 꼭 전달을 해 주시고요.아무튼 현가리 사격장, 답곡리 사격장 대체사격장 그리고 3번국도, 한국건설기술원연구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이어트센터 우리 연천군에 엄청난 경제적인 파급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60년 동안 사격장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던 부분들이 전방으로 옮겨지면서 여기에 기업체가 들어오고 SOC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됐을 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같은 관광지도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다이어트센터가 진짜 우리한테 큰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요, 정확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원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넷째 질문인 교통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섯 번째 질문인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만의원
이종만 의원입니다.보충질문에 앞서 군수님께서 선재 의회 의원으로 계실 때 본 의원은 사무과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군수님 취임을 늦게나마 이 자리에서 축하드립니다.
백학 산업단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백학 산업단지는 2010년 12월말 준공계획으로 있고 현재 23개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 분양면적 대비 약 40.5%로 분양률이 저조합니다.앞으로 분양 홍보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백학 산업단지가 조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군남 황지·남계리 산업단지에 대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산업단지 명칭이 군남 황지·남계리 산업단지가 맞습니까, 아니면 황지지구 지방산업단지가 맞습니까?
그러면 그 명칭은 아직 황지·남계리 산업단지가 맞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 자료에는 황지지구 지방산업단지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현황을 보면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913번지 일원 하고 40만㎡ 11만 2,680평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현재 지방산업단지 유치는 황지리가 맞죠?
그러면 현재 군남 황지·남계리 산업단지는 백지화가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2001년 파주 LCD 배후단지 조성목적으로 연천군 전역을 조사중 군남 황지리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맞습니까?
군수님께서 친환경 지역으로 군남 황지·남계리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유치한다고 공약하셨습니다.그리고 지난 7월 19일 제18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군정연설시에도 군남 황지·남계리 산업단지 조성을 재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그리고 군수님 홍보물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약사항에 군남 황지·남계리 산업단지를 공약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민선 5기 군수 공약사업 현황을 보면 제외시켰고 변경된 동기를 조금 말씀해 주시고, 군남 황지·남계리에 아까 말씀하신 주류공장을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그 유치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표조사는 그 곳에서 했습니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해서 신천, 포천천, 연평천 유역에 경기도 3시 1군 20개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3개시는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또 1개군은 연천군입니다.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은 전곡읍, 연천읍 중에서도 부곡리하고 고문리가 해당되고, 청산면하고 군남면은 남계리만 해당됩니다.그래서 남계리는 이 법에 안되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원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의원
왕영관 의원입니다.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백학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저조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지금 주민들의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부에서 업종변경을 하면서 화학공장을 유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얘기는 화학공장이 어떤 환경이나 지역의 폐수나 이런 것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연천군에서 분양이 안되니까 화학공장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냐 일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이점에 대해서 사실인지 또 있다면 그 분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원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왕규식의원
왕규식 의원입니다.은통지구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은통지구는 당초에는 산업기능 중심의 산업형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청정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미래형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 조성한다고 돼 있습니다.녹색성장도시가 연천군민, 연천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군수님 생각하시는지, 단순히 퇴직자나 고령자를 모으는 수준의 인구정책으로서 실버타운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럴 경우 우리 군의 복지예산만 지출하는 것으로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본 의원이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인데 군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생산성있는 도시가 아니고 사실 소비위주로 주거환경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성이 없고 고령자나 퇴직자나 그런 분들이 와서 사는 곳이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왜냐 하면 처음에 군수님 말씀대로 4.3㎢나 3.8㎢였을 때는 거기에 녹지공간도 있고 주거환경 시설도 있지만 산업자족도시 기능이 충분히 있는데 자족도시 기능은 다 퇴색되어 없어지고 주거위주로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생산성있는 사람들은 안오고 고령화되고 다 퇴직하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 오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그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사실 여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도 아무리 전철이 고속화되고 전철산업이 발달됐대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 자체내에 자족도시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자족도시 기능도 아니고 또 특별한 메리트있는 산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군수님 답변은 그 정도로 하고 또 다른 방면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은통지구 신시가지 사업을 들여다 보면 토지주택공사나 경기도시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될 경우라고 생각되는데 택지개발방식 또는 도시개발로 민간에게 분양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과연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각종 인허가 실시 등 행정절차 이행후 사업착공에 들어갔을 때 수도권의 신도시 재개발 지구 등 가까운 이웃에 파주 운정지구나 운정중의 한 7만 8천채 그 다음에 양주의 5만 8천채 2015년, 2016년에 마무리되는 6곳에 38만 2천채의 주택이 입주를 시작하면 우리 연천군은 2020년 차별화된 택지개발이 아니면 미분양 사태 및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닥칠 것입니다. 또한 연천 은통지구 사업을 들여다 보면 LH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현재 LH 부채가 118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 사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군수님은 보시는지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면서 여의치 않으면 사실 매일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지만 앞으로 출산인구도 저하되고 여러 가지로 주택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연천에 주택으로서의 기능만 할 수 있는 은통 신시가지가 타당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LH공사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많은 난관에 봉착되리라 믿습니다.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아까 군수님께서 고대산 특구지역이나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해지하실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답변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은통지구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나원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로명주소 개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왕규식의원
도로명주소 변경에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군수님 답변에 보면 도로명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도로명 변경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이해해도 괜찮습니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 보면 지역주민들 5분의 1 이상의 신청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 고지·고시가 3년 지나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아직 시행이 안되고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군수님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시행할 수 있도록 군수님이 고객민원과에 지시해 주실 수 있는지요.
아니 지금 뭐냐 하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 (고객지원과장 유동녀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때는 3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면 고시·고지라는 뜻이 뭐에요? (고객지원과장 유동녀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의견을 청취해서 고지·고시가 끝나면 정식 도로명이 되는데 그때는 지적장부나 다 전환이 되는 시점이거든요.그 고지·고시 전에 변경이 가능한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5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신청을 하시고, 신청이 되면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시면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해를 조금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객지원과장님 말씀이 아무래도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맞을 테고 본 의원은 2011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고시·고지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기간이 그 이전이니까 아무때나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잘 알았습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그러니까 군수님도 바깥에서 여론을 많이 들으셨고 본 의원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니까 한 번 시행되면 나중에 변경절차가 까다롭고 영원히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고칠 수 있도록 군수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나원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 질문은 잠시 휴식후 실시하겠습니다.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05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계속해서 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관광산업인프라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의원
정찬우 의원입니다.먼저 연천군이 여태까지 관광쪽에는 한 20여년전에 한탄강유원지를 제외하고는 투자를 최근에 들어와서 시작했는데 각 지역마다 특성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중에 전곡유적지를 필두로 한 한탄강관광지하고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임진강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중심 정도, 고대산으로 북쪽 이 트라이앵글이 구성돼야 2박3일의 관광자원이 되어서 실질적인 관광산업인프라 구성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고랑포구 및 1.21침투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아직까지 다 건축되진 않고 있는데 설계중도 아니고 용역중이신데 고랑포구 조성사업이 강을 이용한 산업인데 강쪽에는 물이 깊어서 아직 접안시설도 안돼 있고 저희가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럼 그 위에 있는 고랑포구 하나만 설치하는 건데 이게 앞으로 조성되더라도 유지관리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타 시군으로 가다 되면 동떨어져 있는 관광지들이 종종 있는데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되면 거의 반폐허 내지는 유지관리비만 엄청나게 쏟아붓는 결과가 생깁니다.이쪽에는 다행스럽게 주변에 경순왕릉이라든지 1.21침투로가 같이 있다고 보더라도 주변에 몇 번 가봤어도 황폐해져 있고 관광지 역할을 못할 것 같은데 고랑포구 사업이 계속 추진돼도 관계없을 것 같은지 군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고랑포구하고 임진강관광지 유역은 정부에서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하고 접경지역 관광지 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원래 지원하기로 돼 있었는데 언론보도를 보면 금년에 미반영돼서 지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다음은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저희 연천군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전적으로 맡겨서 개발하는 사업은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전조치로 저희가 이행보증금에 한 40억원 정도 해 놨는데 개인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군 동의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연천군이 다 해 주는 조건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가 해 주는 것이 군 관리계획 결정이라든지 국공유재산 처분지원 이런 건데 하면서 보니까 인접 농림지역이 있더라고요.해제할 수 있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농림지역이요.
민간사업자에게 전적으로 맡겨서 하는데 현재 연천군하고 백학관광리조트 법인으로 바꿨는데 여기하고 유대관계는 자주 만나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종중묘를 이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요?
항상 우려되는 문제인데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면 연천군에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 개발하시는 관광에 대해서도 좋지만 항상 만약이라는 것을 대비해야 되는데 개발계획 세워놓고 군 동의 다 받아놓고 종종 버려져 있던 땅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원상복구 명령도 내린 적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진행이 안됐을 때 연천군의 대책은 있습니까?
주체인 회사의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것은 건전성이 있습니까?
거의 1,300억원을 투자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그 다음은 임진강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아까 말씀드렸던 거지만 여기도 역시 토지보상비를 제외하고 419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추정이 돼 있고 PLZ 사업하고 홍수조절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한 140억원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확보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지원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까 군수님 말씀하시기를 북유럽풍으로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벤치마킹한 모델은 혹시 있습니까?
기반시설을 이국풍으로 해 놓고 민간투자가 2단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대상지 토지매입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어야 북유럽풍의...,
이것 가지고는 너무 조그마한 것 같습니다.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다음은 중부원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먼저 설명회때는 주제공원하고 소극적개발이냐 적극적개발이냐 했었는데 지금 보고자료를 보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주제공원 위주로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진입로가 현재 없지 않습니까? 37번 대체 우회도로가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 본 의원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37번 파주쪽에서 들어오는 라인보다는 돈이 들더라도 남계리나 이쪽에 들어갈 수 있는, 앞으로 거기는 개발의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여러 주민들이 건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거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사유지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토지매입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변에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관광자원이 사실은 최고 가까운 게 구석기축제밖에 없는데 역시 여기도 동떨어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유지관리하고 앞으로 향후 방안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 시작도 안했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원식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관광산업인프라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찬우의원
정찬우 의원입니다.교육발전 없이는 지역발전이 없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평소 말씀하시길 교육지원을 연차적으로 늘려가신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늘려가실 계획이신지요?
학부모들하고 만나고 얼마전에 백의초등학교 행사에 가봤더니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말씀이 여태까지 저희가 하드웨어쪽으로 투자했지 않습니까? 학교에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존폐관계때문에 하드웨어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공부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고 합니다.그래서 이제는 소프트웨어쪽으로 전환돼야 하지 않나 해서 제가 자문을 했습니다.하드웨어쪽은 만날 어디 행사 가면 3천명, 1만명 이렇게 동문들이 있다고 하는데 동문들을 활용할 의향이 없으신지 이렇게 응답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성공한 예를 보면 군산에 글로벌 리더아카데미 같은 경우가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내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1년에 한 10억원을 들였더라고요.해마다 24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07년도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학력신장을 받았어요.그중에 초등학교쪽에는 영어교육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체험영어학교 같은 것을 운영했었고, 경남 거창 같은 경우 연천군도 도입할 필요가 있는 예인데 중·고등학생에게 서울대 사범대하고 1대1 멘토를 했습니다.이 친구들이 1대 1 지도를 해줌으로써 엄청난 학력신장을 했다고 표창도 받은 예가 있습니다.저희는 학교나 교육청에 지원만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감독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발전적이면 지원이 많건 적건을 떠나서 거기에 대해 한 번 대담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잘될 수 있는 방향 아니면 더 좋은 방향, 현재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분야가 더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지원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그쪽에서 하는 것을 감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관심이라고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이 문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교육청하고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업구상과 아이템 개발노력이 현재 부족한 것 같습니다.대체로 타 시군은 관에서 처음에 많이 하시더라고요.예를 들어보니까 학교, 교육청, 학부모 협의기구인 학부모 모니터집단 교육살피미라고 지자체는 명명했더라고요.이것을 운영함으로써 유대관계를 잘 진행함으로써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고 효율적으로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성과를 보면서 잘되는 사업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못되는 사업은 제재를 해야 학교간에 경쟁도 생기고 그런 이유로 해서 이번에 노곡초등학교가 좋은 예가 됐더라고요.신규혁신 학교로 지정받았다는 것은 이 학교가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근거거든요.다른 학교하고도 그냥 교육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연천군도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지원 사업을 하면 어떨지 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고맙습니다.앞으로 더욱 많은 교육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나원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의원
유상호 의원입니다.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환경개선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간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난 10월 일간지 신문에서 경기도 31개시군 교육경비 투자 연천군이 최하위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군수님도 아실 겁니다.자료를 보니까 교육경비 투자금 비율이 성남시가 예산 대비 40.1%로 가장 높고, 연천군이 0.7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런데 여기 표를 보니까 우리 군보다 자립도가 낮은 지역도 교육지원금만큼은 우리 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다행히 2011년도 금년 대비 4억 5,400만원을 과감히 진행하셔가지고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본 의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교육투자 사업중에서 타 시군에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연천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관계로 인한 경기도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인근 시군에 보면 중학생들까지 경기도 교육청에서 초등학생들은 지원을 받고, 중학생은 자체 시군에서 급식지원을 하는 것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군수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 중학생들이 2,800여명 정도 되는데 9억여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중학교 무상급식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총인원이 연천 194명, 전곡 839명, 군남 100명, 청산 83명, 백학 85명, 대광중학교 62명 해서 총 1,363명입니다.무상급식 예산을 보니까 4억 5천만원에서 5억여원이면 1년 배불리 중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거든요.우리가 아무리 열악한 예산이고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지역이지만 군수님이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교육투자 사업중의 일환으로 무상급식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고요.한 가지 향토장학기금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향토장학기금이 30억원을 거치하기 위해서 5년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현재 24억원 정도 거치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4억원씩 거의 거치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11억원 정도가 거치가 돼 있었는데 20억원을 플러스해서 30억원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그렇다면 내년하고 후년이면 30억원이 다 거치가 되는데 안을 들여다 보면 11억원이 거치가 돼 있을 때 학생들이 한 80여명 정도 신청합니다.그럼 80명 신청한 중에서 한 50여명이 수혜를 받고 30명은 수혜를 못받는 학생들로 지금까지 추진돼 왔는데 그 당시에 중학생들은 50여만원, 전문대생이 120만원, 4년제 대학생이 150만원 정도의 수혜를 받았습니다.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거치가 되면서 지금 24억원 정도의 거치가 된 이후로는 고등학생들이 70만원 정도에서 80만원, 전문대생이 220만원, 4년제 대학생이 250만원씩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인원도 그 전보다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이 대학등록금이라든가 입학금 이런 것들을 보면 보통 한 500만원 정도에서 예체능쪽으로 가면 7-800만원 정도씩 듭니다.향토장학기금을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늘려나갈 방침을 세우셔서 처음부터 많이 세울 수는 없지만 일단 30억여원이 거치가 되면 그 다음에 50억원, 100억원 정도로 특히 향토장학기금만큼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연천군에 상당히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인재를 키우기 위한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원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의원
왕영관 의원입니다.우리 지역에서 초·중·고생들 잘 먹이고 잘 가르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그런데 결국은 우리 지역에 대학이 없기 때문에 대학진학을 위해서 전부 밖에 나가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우리 지역 연천군민들께서 어려운 가정형편때문에 서울 모대학을 갈 수 있는데도 서울은 돈이 많이 드니까 지방으로 가라 해서 지방으로 가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천군에서 수도권에 장학관을 건립할 의사가 없으신지, 그래서 우리 지역의 우수인재들이 돈걱정 안하고, 부모님들이 걱정 안하고 저렴한 가격에, 지금 경기도 장학관이 있습니다만 31개시군이 사용하니까 사실 몇 차례 안옵니다.우리 지역에서 그런 것을 설립해서 우리 우수인재들이 돈걱정 안하고 학교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실 의사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원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마지막 질문인 인구감소와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순옥의원
조순옥 의원입니다.인구감소와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연천군에서 인구유입 대책의 일환으로 전 실과단원소 대상으로 인구유입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현재 제안된 내용을 중심으로 장단기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인구늘리기 정책과 관련하여 연천군에서 공직생활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현재 연천군 공무원 595명중 관내 거주자는 498명, 관외 거주자는 97명으로 약 20%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간에 거주 공무원 및 가족들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유입 아이디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제안목록을 보면 약 50건의 좋은 아이디어도 많은 것 같습니다.그러나 좋은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실천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제안 아이디어 실천을 위한 T/F팀을 구성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여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늘리는 정책은 어느 한 분야만의 추진으로는 안되리라 생각됩니다.기본적인 교통인프라가 구축되고 교육, 문화여건 등 종합적인 발전이 필요할 것입니다.답변하여 주신 대로 인구증가의 필수요소중에 하나인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민간주택 건설업체 유치를 통해 연천군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주거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나원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장시간동안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정회
17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의원
유상호 의원입니다.지역경제 활성화와 전철,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지역경제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연료비 절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산업체 유치 기반마련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망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 서민의 가계부담 해소 및 대규모 아파트 건립, 민간투자 활성화로 연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추진상황을 보면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사업에 당초 계획 및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도시가스 공급망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연천읍 등 기타지역에 대한 조기공급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기업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연천군의 기업유치 전략 및 기업유치지원 기본계획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미니공단조성 기업유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연천군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공장승인 절차를 대행하고, 입주 희망기업에서 개발하는 미니공단 조성은 공모 및 계획관리 지역내 토지주의 선택적 응모를 통해 대상부지를 발굴 추진하는 것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이에 대한 홍보계획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경원선 전철노선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연천군의 최대 숙원사업인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에 대한 노선안이 연천군이 제시한 노선안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 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화물자동차 사업체는 120개 법인에 6,072대의 차량과 111개의 차고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관리되고 있는 현황 및 방치된 운송사업체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째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역에너지 전략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태양광주택 지원사업의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승진입니다.첫 번째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사업 계획 및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우리 군 도시가스 공급망 추진현황은 총 21.1㎞로 2000년 10월 5일 경기도의 도시가스 공급허가를 시작으로 2004년 동두천시 경계로부터 도시가스 배관 매설이 추진되었고, 2007년 11월 26일 경기도와 연천군, (주)한진도시가스간의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09년까지 당초 계획 17.4㎞보다 102%를 초과한 17.8㎞를 매설하였으며, 2010년에는 당초 계획 2.5㎞보다 132%를 초과한 3.3㎞를 2010년 11월 현재 전곡읍 구 3번국도 시가지 및 재래시장, 전곡3리 주택가 주변 등 13개구간의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 완료하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도시가스 공급현황은 2010년 11월 현재 금년목표 1,326세대의 107%인 1,43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연천군 총 세대수의 21.5%인 4,155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또한 12월중 구 3번국도 시가지 및 재래시장, 전곡3리 주택가 주변 등의 도시가스가 본격 공급되면 600여가구 이상이 늘어 약 4,700여 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망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조기공급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도시가스 사업은 연차 지속사업으로 우리 군은 매년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을 위하여 경기도에 연천군의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 건의 및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주)대륜ENS와 수시 간담회를 추진하여 연천군 도시가스 조기공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또한 상호 유대관계를 통한 행정절차 신속처리 및 각종 사업 중복구간에 대한 도로복구 일원화 등의 재정적 지원도 적극 추진하여 향후 도시가스 조기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그러나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100% 민자사업으로서 회사의 경영수지 및 투자이윤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다 보니 공공성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비법정도로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이 필요한 바 소유자 미승낙으로 공사가 추진되지 못하는 등 일부 사업추진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그러나 보다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대륜ENS와의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를 통해 도시가스 조기공급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에 추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 5개년 계획에 의한 2011년도 도시가스 배관 매설계획은 2㎞나 공급업체인 (주)대륜ENS와의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을 위하여 전곡읍 및 청산면 일원의 도시가스 공급망 사업인 전곡 영도사거리에서 3번국도를 횡단하는 전곡1,2리 하사관 주택가 주변 및 청산면 초성2,3리 주거밀집지역 등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 현안사항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천읍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방안은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농촌 등의 경제성 미달지역에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도시가스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후속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연천읍에도 조기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인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기업유치 전략 및 기업유치 기본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투자자, 투자자문회사 등으로 구성된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전략과 지원방안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두 번째 투자유치 전담부서의 현장방문입니다.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내 이전대상 공장과 산업단지 및 공장거래처 주요 은행 등을 방문하여 이전희망 업체에 대한 자료수집과 방문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셋째 기업유치조례에 규정된 대규모 투자기업의 특별지원, 입지지원금,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 지원 및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제감면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넷째 기업유치를 위해 공헌한 민간인에 대해 건당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다섯 번째로 수도권의 특수상황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기업유치시 국고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2010년 8월 19일 김형우 의원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관내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출연하여 (주)대성기업 등 6개업체에 9억 100만원을 운전자금 특례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품개발, 생산, 마케팅 등 단계적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경기제2기업지원센터에 사업비 3천만원을 위탁 보조하여 (주)화파론 등 9개업체 11건에 대하여 도비를 포함하여 3,288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공장주변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6천만원을 투입하여 청산면 대전리 일원 진입도로 제방공사를 실시하여 동원F&;B 등 3개업체가 수혜를 받았으며,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판로개척 및 제품개발을 위하여 (주)참한식품과 성찬식품에 서울국제식품전 참가비 및 (주)대성기업의 특허출원비 2건에 대하여 516만원을 지원하였고, 기업하기 좋은 연천군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비 3,600만원을 투입하여 중소기업 통합안내 간판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관내 중소기업이 대부분 사무관리 인력이 없는 등 경영여건이 열악하여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 등에서 각종 중소기업 시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서류작성 및 자부담이 있는 경우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담당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연속성, 전문성, 효율성 저하로 기업체 관리 및 기업애로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2011년도에는 지원비율 및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서 특히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상의 현장 애로사항을 전문가를 활용하여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비율을 70~90%로 상향하여 현장애로컨설팅을 지원하고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연천군 및 유관기관 등의 설계·계약담당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중소기업제품 설명회 개최 및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를 발행할 계획이며, 관내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연천군 관내 공장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자금, 입지, 기술, 인력 등 기업환경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 등의 각종 중소기업 시책에 대하여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중소기업체를 관리하고 기업애로사항을 적극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지방계약직 채용을 추진중에 있으며 기업 현장방문, 기업인 간담회, 기업후견인제 등 기업SOS시스템 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기업애로를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미니공단 조성 홍보계획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미니공단 조성사업은 실수요자에 의한 3만㎡의 단지를 조성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개별입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설립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며 입주희망기업에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홍보계획 및 지원내역으로는 공모를 통한 개발대상 부지를 발굴하고 언론사, 홈페이지, 지역소식지 등에 입주희망업체를 모집공고한 후 선정할 계획이며, 미니공단내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기반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공장설립 승인에 따른 각종 인허가 서류의 대행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경원선 전철노선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동안 중앙부처의 설득을 위해 우리 군의회 및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경원선 소요산에서 연천역까지 20.8㎞구간을 곡선전철을 전제로 한 단선전철 건설을 위하여 금년 3월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노선안 협의과정에서 우리 군 특성상 군사시설로 인하여 군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련 부대장들의 전향적인 협조로 우리 군에서 요구한 노선안으로 국토해양부의 군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노선안이 확정되면 관련부처의 협의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기본계획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3년에 착공하여 2016년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2017년 개통예정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사업예산이 조기에 확보되어야 하므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섯 번째 화물자동차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용 자동차는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로 분류되며 연천군에는 일반화물차량 6,049대, 개별화물차량 87대, 용달화물차량 37대가 허가되어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화물차의 주 사무소가 연천이라도 경기도내 또는 인접시도까지 상주하여 영업하여도 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으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위수탁 계약으로 인한 지입제도가 양성화되어 지입차주들의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따라서 이들 화물업체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제도상 관리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어서 방치된 운송사업체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06년말 현재 165개법인 7,188대의 화물차가 허가 관리되고 있었으나 허가취소, 실주소 이전 등 행정지도를 통하여 2010년 현재 120개법인 6,049대가 허가 관리되고 있습니다.실제 사업자가 아니나 주 사무소를 연천으로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및 실제주소로 이전을 권고하고 차고지 확보미비 등 허가기준 미달업체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밤샘주차 등 타 지역에서 운행하다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는 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나 운행정지 5일의 처분을 하고 있으며 신규, 전입, 양도양수 등으로 새롭게 연천군에서 사업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철저한 사전확인과 지도를 통해 위장전입 사업자를 차단하여 방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연천군은 계속해서 방치된 사업체와 불건전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려는 사업체를 지도하여 건전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여섯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경쟁력 제고를 위한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과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먼저 2008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인 청소년수련관 지열공급 사업은 금년 7월 28일 물품 납품설치 및 9월 3일 에너지관리공단의 설치완료 확인을 거쳐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 용수공급 및 건물난방 보조열원으로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인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을 통하여 관내 일반신호등 50개소를 LED 교통신호등으로 교체 완료하였으며 연 1,700만원의 예산절감 및 130톤 CO₂의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2010년에는 보안등 절전형 등기구 교체사업을 통하여 관내 757개소의 나트륨등을 CDM등으로 교체 완료하여 연 5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1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으로 신서면 주민복지센터에 25k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옥상에 설치하여 복지센터 전력사용량의 저감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주민복지프로그램에 재투자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주민홍보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또한 우리 군은 매년 태양광을 비롯한 바이오매스, 소수력, 지열, 풍력, 연료전지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발굴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공공청사의 LED 조명등 교체 및 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 등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주택 지원사업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정부의 2020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한 태양광주택 보급 지원사업이며,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 추진방법은 관내 주택중 태양광 발전설비를 원하는 가구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간의 우선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이 매년 추진하는 그린홈 및 그린빌리지 사업공고에 따라 사업신청을 하고 대상자 및 대상지로 선정되면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원 규모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된 가구당 3kW 기준으로 2010년도 태양광주택 설치단가 1,695만원 기준에 맞추어 국비 50%와 자부담 50%중 자부담 비용완화를 위하여 설치가구당 군비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서 지원대상은 일반 단독주택 10가구와 그린빌리지 1개마을 약 10-15가구 내외로 별도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한 태양광주택 등 보급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하여 설치 희망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원의 보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의원
유상호 의원입니다.도시가스 공급망 확충사업과 관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투자대비 이윤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한 공공성이 있는 사업임에도 추진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지금 현재 전곡에서 연천구간에 당초 2011년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연천읍까지 공간을 시공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2011년도 사업계획으로 연천군의 당초계획에는 배관공사 2㎞의 사업비 5억 4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으로 세웠었습니다.그러나 현재 도시가스 공급이 금년도에는 전곡에 약 3,270m를 배관을 실시하고 또 내년에는 전곡에 설치를 일부 못다한 지역이 있습니다.전곡1,2리 지역 3번국도 건너편에 배관이 안된 지역이 있는데 그 3번국도를 넘어서 1,2리 지역의 공급과 또한 이미 공급관이 설치된 초성2,3리 지역에도 아직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전곡과 초성리의 도시가스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으며, 연천에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들어올 계획은 세워놨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연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발의중인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서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사업자가 여러 가지 이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도 당연히 따져야 되겠죠.그런 부분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고 그 예산을 중앙정부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한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유상호의원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개정은 언제 정도에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신영수 의원 외 17인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금년에 발의했습니다.발의해서 소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도시가스사업법의 주요내용이 뭐냐면 현재는 국도비나 지방비를 주민들에게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그래서 법이 제정되어야만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지금은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정말 원한다면 주민부담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유상호의원
그렇다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후에 연천군에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유상호의원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가평군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당연히 가스공급업체들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계획의 차질이 생긴 것은 사실인데 가평군에서 총사업비 10%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레를 지금 제정했거든요.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도 가평에서 청평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배관망 설치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고, 그것에 일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사업이 잘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것이 뭐냐 하면 국도비의 지원없이 재정력이 열악한 우리 군단위 지방자치단체만의 그런 보조금으로는 도시가스 같이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의원
그럼 어차피 조례제정을 해 놔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야지만 큰 사업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국회에서 신영수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가지고 법안이 심의중에 있으니까 아마 적어도 내년도에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의원
도시가스가 지역에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미치는 파급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우리가 재정력이 약하다 보니까 어차피 도시가스사업법의 개정을 통해서 보조를 받아야 될 상황이고, 조례로 제정을 하더라도 우리 자립도만 가지고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제가 봤을 때도 힘든 것 같은데 마냥 그렇다고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사업을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없으시면 지금 현재 전곡까지 어느 정도 도시가스 본관이 와서 집집마다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단 상수도 놓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개인부담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유상호의원
그렇다면 개인부담할 수 있는 부담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농협에 도시가스 공급하는 집을 추천하면 1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1천만원까지 1년거치 2년상환으로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상호의원
개인 가정집에는 힘들고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개인 가정집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의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나씩 사업을 해 나가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연천읍하고 신서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현재 사업의 진전성이 전혀 없네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사업을 어느 지역 연천, 신서 이렇게만 하기 시작했다면 만약에 우리 군 부담으로 재정을 지원하게 된다고 해서 그쪽을 먼저 시작하게 되면 그 재정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감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못드리고, 도시가스사업자가 사업성이 있어서 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 저희 군에서 거기다 집어넣겠다는 얘기는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상호의원
이 방법을 잘 찾았으면 좋겠는데 재정이 아무리 열악하다고 이렇게 만날 한탄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연천읍 같은 경우에는 군 소재지 인근지역의 읍단위 면모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국책사업들 전철문제라든가 SOC사업 등 여러 가지 도로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점차적으로 나아지겠지만 하지만 이것은 직접 주민들이 한 달 생활해서 생활비에 딱 티가 나는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업보다 먼저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거든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도 상리지역에 거주를 해 봐서 지금 보일러를 떼고 있는데 겨울에 보니까 연료비가 상당하더라고요.한 달에 25평 기준으로 보니까 2드럼을 떼면 8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그런데 도시가스로 하면 반 이하로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주민생활에 상당한 이득이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경제성을 따져서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기업이 아니고 사기업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상호의원
아무튼 국회에서 도시가스사업법이 빨리 통과되기만을 기다려야 되겠네요.과장님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원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의원
왕규식 의원입니다.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답변내용을 확인하면 기업유치 전략 및 기업유치 기본계획은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하겠습니다라는 앞으로 예정계획만 있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지금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역경제과 내에 투자유치팀이 새로 신설됐습니다.팀장 1명과 직원 1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매일 남동공단이나 시화공단 같이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기업유치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홍보물, 특히 백학산업단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MTV라는 케이블 채널인데 약 800만원의 예산으로 홍보도 했고, 포스터도 제작해서 각 공단 및 기업체 밀집지역에 붙였고 또한 3번국도변에도 가다 보시면 알겠지만 플랜카드도 붙여놨고, 원래 백학산업단지 분양이 우리 연천군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위탁을 맺을 때 경기도시공사에서 분양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하지만 준공이 12월로 다가왔기 때문에 내년 1년 6개월 안에 그것을 다 분양하지 못하면 저희가 또 그것을 매입해야 하는 긴박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 투자유치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의원
그러면 투자유치팀이 활동하고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조직개편이 8월에 됐으니까 8월 이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의원
그럼 그 이전에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그 이전에는 기업지원 SOS팀에서 그 업무를 하다가 전담해서 투자유치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백학산업단지 분양실적이 저조한 것도 사실 연천군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이번 민선 5기 군수 바뀌고부터 분양을 하려고 활동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그 동안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분양홍보를 위해서 입주설명회라든가 부동산의 유치를 해 오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경기도시공사에서 많이 했었습니다.물론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런 활동을 했었지만 기업지원과 공장인허가 이런 것을 기업지원팀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모자라서 이번에 증원이 된 것입니다.
왕규식의원
그리고 유치전략의 첫 번째 보면 우리가 기업유치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어서 앞으로 구성해서 논의하겠다는데 구성이 없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요, 그와 유사한 산업단지유치위원회라든가 그런 형식적인 위원회들은 있습니다.그런데 기업유치조례에 의한 기업유치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업유치위원회에 정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기업유치를 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왕규식의원
그리고 기업유치조례 제정은 언제 했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기업유치조례는 2007년 9월 17일에 됐습니다.
왕규식의원
기업유치조례는 한 3년전에 제정이 되었는데 유치위원회가 없어서 아직한 번도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전략이나 지원방안을 논의하지 못했다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유감스러운데 지금이라도 이런 내용을 하시겠다니까 하여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다른 것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기업 현장방문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기업 현장방문을 하고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백학산업단지에 주로 입주하는 기업들을 보면 택지개발지구 내에 소재했던 기업들 중에서 택지개발을 한다고 해서 나가야 되니까 우리 백학산업단지로 오는 기업들 또 공단지역에서 공장이 협소하니까 증설하기 위해서 우리 백학산업단지로 오는 기업들 분류가 주로 오는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그래가지고 저희 기업유치팀에서도 택지개발지구나 공단, 기업밀집지역에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의원
그것도 하기 시작한 지가 최근입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오래 됐습니다.제가 오자마자부터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왕규식의원
그렇게 해가지고 성과가 있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아까 현재40.3%라고 했는데 저희가 계약을 했다가 해약한 업체들을 모두 따져보면 올해만 해도 9개 정도 됩니다.그 기업들이 해약을 안했다면 분양률이 한 60%가 넘습니다.올해 들어서 경기가 나빠지고 또 LH공사에서 경영이 악화되니까 택지개발사업 같은 것들을 하다가 옥정지구 등에서 중단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그런 기업들이 우리 백학산업단지로 옮길 것을 예상해서 산업단지를 분양받았는데 LH공사에서 이전비용을 안주니까 해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왕규식의원
그리고 기업인 간담회나 기업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있다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기업인 간담회는 1년에 두 번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군수님하고 기업인들하고 관내 기업인 모두를 모시고 지난 주에도 군수님 모시고 관내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했었고요.1년에 두어 번 정도 합니다.연초에는 백학산업단지에 분양받은 업체들하고 한 번 간담회를 했었고 또 올 하반기에는 군수님하고 연천군내 전체 기업인들하고 한 번 간담회를 했었고, 기업인후견인제는 읍면까지 다 포함해서 담당공무원을 기업마다 지정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기업체를 방문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가지고 그 애로사항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면 애로사항과 관련있는 부서에 통보를 해서 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의원
기업인 간담회나 기업후견인제를 통해서 기업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많이 담당하고 있다고는데 그 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반응은 물론 기업체에서는 저희들이 나가면 무척 반가워하시고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십니다.때로는 애로사항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그 분들로서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나원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의원
이종만 의원입니다.미니공단조성 기업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미니공단조성 추진계획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미니공단은 저희가 백학산업단지 같이 이렇게 크게 산업단지를 분양하니까 미분양이 발생되기 때문에 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실수요자, 그러니까 우리 군에 들어와서 공장을 하고 싶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가가 저렴한 곳을 대상으로 우리가 미리 3만㎡ 미만으로 5,6개업체 정도가 입주할 수 있는 곳을 공단으로 조성해서 그런 업체들이 싼 가격에 입주하고, 진입로나 공원 이런 기반시설 등은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고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용역비, 그러니까 설계비라든가 그런 용역비를 허가내는 것까지 다 대행해 준다고 합니다.그것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가평쪽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우리도 한 번 도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종만의원
현재 추진사항과 대상자는 있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만의원
앞으로의 지원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지원계획은 우리 연천군에서는 행정절차와 용수공급, 진입로, 전력공급 등을 지원하고 산업단지공단에서는 공장설립 승인관련 서류작성을 대행해 주고, 입주 희망기업에서는 토지매입을 하고, 부지조성 공사를 하고, 건축허가 등을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만의원
조금 다른 거지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부군수님과 함께 관내 기업체 애로사항 등을 주 2회 현장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방문한 내용 성과와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부군수님하고 월 2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는 한 번 간파리에 있는 화파론이라는 기업을 나갔었습니다.그런데 그곳의 진입로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땅 주인이 진입로에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쪽의 해결이 안돼서 저희들한테 애로해소를 했었습니다.그리고 교량에도 난간이 없어가지고 난간을 설치해 달라는 애로도 했었고 그랬는데 교량에 난간 설치는 저희가 해 드렸는데 아직까지 토지소유주하고 화파론뿐만 아니라 간파리 지역에 조그마한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사유지가 가운데 박혀가지고 큰 도로로 나갈 때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그것을 아직까지는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정 안되면 거기를 법정도로로 지정해서 저희가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만의원
월 2회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몇 회에 몇 개업체를 방문하셨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한 번 갔었습니다.2개업체 방문했습니다.통일비료하고 화파론이요.
이종만의원
그런 기업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만의원
이상입니다.
나원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의원
경원선 전철노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코레일안이 연천노선안이 있는데 군부대에서 전향적으로 협조를 잘해 줘서 노선은 우리 군에서 요구한 안이 채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역이 먼저 코레일안을 보면 전곡역과 연천역만 2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연천군에서는 몇 개의 역을 요구하시고 또 최소 몇 개의 역을 지키려고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 자체가 역때문에 그럽니다.초성리 지역에 있는 기존의 역을 국토해양부에서는 없애려고 하는데 그것을 시속 200㎞로 설계하다 보니까 속력도 문제지만 그 사업비가 역 하나 세우는데 한 200억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그런 사업비 증액문제도 있어서 초성리역을 안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해 왔습니다.그리고 저쪽 산속으로 터널을 뚫는 것으로 계획을 해 왔는데 초성리 마을로 신천변을 따라서 철로가 갈 수 있도록 저희 연천군이 제시한 안이 국토해양부에 받아들여져서 변경노선으로, 맨 처음에는 터널로 가는 안을 기본계획이라고 보냈었는데 그것을 변경해가지고 우리가 제시한 안을 변경노선으로 해서 다시 군 협의를 봤는데 군부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해 줘서 거의 다 끝나서 아마 조건부 동의로 국토해양부로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왕영관의원
그러면 노선뿐만 아니라 역도 초성리역이 설치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초성리역은 전체 사업비가 원래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 사업비가 3,400억원이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사업비의 20%가 넘어가면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사업을 못할 지경에 이릅니다.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선 초성리역은 설치예정지로만 해서 노선을 초성리 신천변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해서 초성리역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은 다 만들어 놓고 일단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겁니다.
왕영관의원
이상입니다.
나원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의원
정찬우 의원입니다.태양광주택 지원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정부에서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라면 아직도 생소한 것 같은데 연천군의 홍보전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태양광주택 사업은 정부에서 100만호 보급사업과 함께 연계해서 태양광주택 설치비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해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그래서 내년에는 25가구 정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구당 한 1,695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중에 국비로 한 50%, 군비가 12%로 한 200만원 정도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38%로 해 주려고 하는데 홍보는 지금 각 읍면에 이것을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각 읍면별로 신청지역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찬우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단독주택 10가구하고 그린빌리지 1개마을이 선정되어 있는데 선정하는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원하면 무조건 다 해 주는 겁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내년에 25가구만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린빌리지 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데부터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우의원
처음에 홍보가 안됐으니까 25가구 정도로 되는데 지금은 시들어졌지만 옛날에 군에서 보조금 낼 적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먼저 하겠다고 해서 이장님들이 아주 곤혹스러운 적이 있었는데 이게 좋은 사업이면 만약에 많은 가구수가 신청했을 경우에 다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1년에 몇 개가구씩 하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예산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저도 신청을 받은 지가 근래에 받은 것이 아니라 두 달전부터 받았는데 신청들을 안하시더라고요.왜 그런가 봤더니 전에도 태양열이라고 각 주택마다 해서 별 효과를 못봐서 그런지 신청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찬우의원
현재는 그런데 태양광하고 태양열은 차이가 나는데 정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예산을 무제한적으로 주는 것은 없을 것이고, 연천군도 역시 각 호당 200만원이면 무제한 줄 수 없으면 만약에 지원가구수가 많았을 때 어느 정도 심사라든지 1년에 몇 가구 정도만 된다는 원칙을 세워 놓으셔야지 나중에 홍보가 잘되고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라고 해서 1년에 수백 가구씩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은지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그런 지원기준은 저희가 마련토록 해서 만약에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면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우의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설치단가가 1,70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개인이 6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이게 옛날 태양열하고 비교해 보면 실익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이게 전문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천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찬우의원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태양열도 그때 당시 시행할 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좋다고 했는데 나중에 해 보고 나니까 별 실익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흐지부지됐는데 초반부터 저희 연천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전기라든지 설치 안하고 일반보일러나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비용이라든지 해서 몇 년만에 다 복구가 되나 이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 신청하는 가구들한테 홍보도 정확히 되리라고 보거든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문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우의원
홍보할 때 투자금액이 650만원 들어가면 몇 년만에 상쇄가 된다든가 그런 홍보가 있어야 태양광에너지 보급이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에너지관리공단하고 해서 그 사항을 정확히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나원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안건심사 및 군정질문 자료준비를 위하여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지역경제과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7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