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4일차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민원봉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의 작성 및 수감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금번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각종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성빈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 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 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빈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민원봉사과장 임성빈 민원처리담당 신향숙 지적관리담당 최종석 시설8급 남원수 공간정보담당 견용기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성빈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안창균 토지운영담당이 연가 중에 있어 가지고 남원수 주무관이 대리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읍면별 무인민원발급시 사용실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관내 13개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5만650건의 민원서류가 발급이 되고 있고 총 민원서류 발급분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와 2010년도 지적공사에 측량의뢰 건수 및 금액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총 1,670건에 9억6,911만2천 원, 2010년도에는 총 875건에 7억1,441만4천 원입니다. 2009년도분 중에 민원인 신청분이 1,034건에 6억5,081만1천 원, 관내 관공서 의뢰분이 637건에 3억1,830만1천 원입니다. 또 2010년도 분은 민원인 신청분이 731건에 4억6,147만7천 원, 또 관공서 의뢰분이 144건에 2억5,293만7천 원입니다. 13쪽에 지적불부합지 정리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지적불부합지 정리현황은 2개 지구에 41필지는 정리를 완료를 하였고 봉화치지구와 장찬동지구 27필지는 현재 지정공부 정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임계 봉산 송천지구 16필지, 또 화암 북동 무낼골지구가 12필지, 정선 북실 병방치지구가 10필지, 그리고 남면 무릉지구 4필지 해서 총 4개 지구에 42필지를 정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4쪽에 공인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관내 공인중개업소는 18개소로 그중 1개소는 휴업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 4회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서 업무정지처분을 하였고 또 2010년도에는 3회 지도단속과 1건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15쪽에 부동산 실거래신고의무제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 10월말 현재 부동산 총 거래량은 1,740건에 3,465필지로서 검인 접수분을 제외한 실거래신고는 1,372건에 2,601필지가 신고처리 됐습니다. 실거래신고 가격검증 결과로는 1,372건 중에 적정이 1,350건, 검증가격과 신고가격이 20% 이상 차이가 나는 정밀 조사분이 22건이 있었습니다. 그 정밀조사분 22건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한 결과 적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 실거래신고 지연으로 4건에 374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1페이지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실적에 대해서 자료는 잘 봤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건수하고 민원발급내역을 보니까 강원랜드나 남면 무릉리 365무인발급기에서는 거의 100% 사용실적을 보이는데 다른 읍면들 좀 보면 실적이 떨어지는 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이용실적이 적지 않나 해서 홍보적인 차원으로 가서 홍보를 많이 해서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행정요원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른 업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병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지적공사 측량의뢰 건수 현황을 봤는데 말입니다, 지적공사에다 분할 경계측량을 의뢰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아마 15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어서 측량날짜가 잡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차이는 좀 있겠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에,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밀려서 가을이나 겨울철 같은 경우에도 초겨울 정도에는 아마 좀 기간이 많이 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황측량 말입니다, 건수가 민원인들의 현황측량 건수도 있지만 관공서에서 현황측량 그거를 의뢰하셨는데 현황측량 의뢰 관계에서 꼭 지적법에 따라 지역경계가 정확히 명확해야 되는 그런 측량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현황측량을 의뢰하는 부분은 지적불부합지 관련된 현황측량입니다.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현황측량. 현황측량에 대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게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그런 거는 물론 지적공사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내에 일반측량업체들도 제가 알기로는 일곱 군데, 여덟 군데 정도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지적불부합지 같은 경우에 현황측량 같은 경우는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도 되지만 나머지 지적불부합지가 아닌 지역의 현황측량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 같은 경우에도 사설업체를 좀 이용해서 그분들이 좀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선 관내에 이 업체에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실업해소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거에 지금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런 거 신경 써서 청년실업에 대한 개념을 그동안에 계속 한 50여 명 젊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밖으로 빠져 나가지 않게끔 그런 지원책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래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청 내에서도 연간 현황측량을 의뢰하고 있는 실과부서가 2009년도 보면 한 8개 실과가 되고 2010년도에도 7개 실과에서 현황측량을 의뢰하고 있는데 우리 민원봉사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측량성격이 불부합지 현황측량이다 보니까 조금 그러한 게 지적공사에 의뢰를 하고 있고 다른 실과에서 측량하는 현황측량에 대해서는 폭넓게 측량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과장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하신 담당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설명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두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 몇 가지만, 11쪽 좀, 읍면별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실적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는 공직자들이 5일근무제 하면서 휴무일을 다른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참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면 무릉리 365코너 말이에요, 100% 실적이 있는데 이거는 누가, 실적은 좋아요. 그런데 강원랜드는 누가 관리합니까?

강원랜드는 그쪽 위탁을 줘서 강원랜드에서 자체관리를 하고 있고 또 보수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강원랜드에서 하고 유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수수료가 거기 계속 들어가 있으니까, 금전이. 그것을 강원랜드에서 찾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입금하는 그러한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금융계통에 남면 무릉리 365코너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봤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실은 실적이 읍면사무소보다 더 좋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대효과가 확실하게 났는데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계속 확대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지금 13개소에 운영비용이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작년까지 3개소를, 2개소를 노후기종을 교체했고 신규도 1대 보건소에다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 이걸 다시 확대를 하려고, 1대 정도 하려 했는데 원체 또 금년도에 긴축재정이라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민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 관에서 또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실적이 좋다는 평가가 나왔다면 예산이 없으면 읍면사무소에 있는 거라도 그쪽으로 옮겨줘야, 일단은 주민불편 해소사업을 위해서 민원발급기를, 아까도 그래서 제가 주 5일 근무에 따른 그런 말씀도 드렸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좀 금융코너 365코너 같은 데, 그죠? 365코너가 다 있어요.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꼭 확대를 하겠습니다.

우선 평가해서 실적이 나왔잖아요.

앞으로 확대를 하고 읍면사무소라든가 본청, 보건소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농협 쪽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각종 증명서 중에 제일 많이 발급되는 게 주민등록 등․초본이고 두 번째로는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런데 이 등기부등본은…….

그렇지. 여기 그게 되어 있어야 되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지 않으면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든가 아니면 정선등기소에 와서 발급을 받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은 관공서 안이 아니면 발급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사무소에 한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그게 많구나.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쪽 좀 봐 주십시오. 지적불부합지 정리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지적불부합지 정리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고, 그죠? 토지의 체계적 이용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정비계획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부탁할 수 있습니까?

지적불부합지는 우리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지적불부합지로 인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불부합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97년부터 전체조사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 지적공무원 한 사람이 국토해양부로 파견을 나가서 우리나라 전 국토의 지적을 다시 측량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위해서 현재 파견근무를 6개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12월에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국토해양부에서 내년 초에 정리계획이 내려올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여기에 불부합지를 전체적으로 지금 정리를 한다 해도 큰 덩어리, 전국에 있는 그러한 토지를 재 측량 할 때는 다시 또 지적선이 움직여야하는 이러한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법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러한 토지, 아주 시급한 것 그런 것만 군에서 불부합지 정리를 하고 그런 큰 덩어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프로젝트 위에서 조정이 되어야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이 6개월이에요?

교육기간이 아니고 그 프로젝트를 수립하는, 계획 수립을 하는데 지금 정선군의 한 사람이 강원도 대표로…….

TF팀이 전국에서 모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정리 TF팀이.

강원도에서는 정선군에서 박정원 주사가 파견근무를 하고 있어요, 대표로.

그러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예, 김동식 위원님.

제가 궁금한 거, 마지막 장에 말이에요. 과태료 부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부동산 실거래신고의무제 말이에요. 다 번에 과태료 부과징수실적 있잖아요. 그 부과가 4건에 374만 원, 징수는 3건에 274만 원, 그죠? 1건 100만 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 징수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징수를 못했어요.

과태료 부과는 했는데 징수를 못했습니다.

자료에다 해 주셔야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성빈 민원봉사과장님, 정선군에 찾아오시는 민원들의 불편이라든가 정선군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민원행정을 하시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청 본청도 마찬가지겠지만 9개 읍면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통해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를 교육할 당시에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퇴실, 보건소 입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보건소장 조장명 건강증진담당관 호경애 보건행정담당 전제봉 예방의약담당 서미자 위생담당 문창진 건강관리담당 전희자 진료담당 유영숙 방문보건담당 백은주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업무실적은 생략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9쪽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각종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정선군 예산에서 출연액은 없습니다. 기금별 은행예치 현황 및 이자약정 현황입니다. 2009년,2010년 정선농협 중부지서에 예치했으며, 예치액은 1억1000만 원이고 2009년도 이자 약정율은 5.8%, 2010년도는 4.5%가 되겠습니다. 기금 융자약수 및 기간도래 미상환 액수는 없습니다. 기금중 융자조건 및 담보제공 여부도 없습니다. 기금의 운영계획서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조성액이 1억27845천 원입니다. 2010년도는 전년도이월액 1억27845천 원과 당년도 12,36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5,162천 원, 과징금이 72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136천 원이고 연말까지 조성된 금액은 1억3507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정선군 생활체육협의회에 1,000만 원을 지출하여 행사는 정선군민건강걷기대회에 소유되었습니다. 2009년도는 2건으로써 정선군생활체육협의회에 2,000만 원은 노인체조경연대회에 소유된 예산입니다. 다음 정선군생활체육협의회 1,000만 원이고 정선군민건강걷기대회에 소유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지방선거로 인해 보조금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쪽 보건소 지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업무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인력은 32명을 투입하여 차량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화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재가환자, 여성결혼이민자, 산모도우미 신청자 등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등록가구가 2,094가구, 등록인원은 3,150명이며 방문횟수는 8,994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쪽 2009년도에는 2,561가구를 등록하여 등록인원은 3,252명이며 방문횟수는 10,922회가 되겠습니다. 2010년 10월 현재까지 2,630가구를 등록하여 등록인원은 3,281명이며 방문횟수는 9,337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3쪽 보건소 지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소별 방문환자 유형별 실태, 최근 3년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88,726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이중 의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를 실시하였고 예방접종은 18,266명, 제 증명은 4,725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입니다. 99,884명을 진료하였으며 의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를 실시하였고, 예방접종은 16,784명이며 제 증명은 4,158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 10월 현재는 77,697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의과, 치과, 한방, 물리를 진료하고, 예방접종은 16,466명이며, 제 증명은 3,53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병역의무대체근무자의 전공 및 근무현황입니다. 보건소는 5명의 의사로써 이비인후과 의과 1명, 치과 2명, 한방과 1명이 되겠습니다. 전입일자 배치 일자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고한, 사북지소에는 일반의 1명, 치과의 1명, 한방과 1명 3명이 근무합니다. 신동읍 지소에는 일반의 1명, 한방의 1명이 되겠습니다. 화암면은 안과 1명, 한방과 1명이 되겠습니다. 남면 지소는 마취과 1명이 되겠습니다. 여량면 지소는 의과 1명, 치과 1명이 되겠습니다. 북평면 지소는 의과 1명이 되고 임계면 지소는 3명으로 마취과 1명, 치과의 1명, 한방의 1명이 되겠습니다. 공공 및 민간병원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정선병원이 내과 2명, 소아과 2명, 외과 2명 총 6명이고, 고한성심병원은 내과 1명, 한일병원은 가정의학과 1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및 지소별 인력배치 현황입니다. 보조인력 포함해서 총 87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정규직은 55명이고, 공중보건의사 19명, 무기계약근로자 2명, 기간제근로자 11명이 되겠습니다. 진료소 현황입니다. 총 13명이 근무합니다. 각 지소별로 정규직이 1명씩 있고 기간제는 신동읍 조동진료소 1명과, 남면 증산진료소 1명인데, 이 두 곳은 관할 지역 인구가 많아서 보조 인력을 자체에서 충원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이고, 당직의료기관 협력을 체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선산재병원과는 2009.01.29날 협약내용은 24시간 당직의료기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한일병원은 금년도 1월 1일자로 24시간 당직 의료기관 운영을 협약하여 인건비는 아래와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선산재병원은 2억6800만 원으로써 국비 1억5900만 원, 군비 1억900만 원. 한일병원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음으로 해서 군비 2억3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맞춤형 방문건강사업의 사업대상자는 아래와 같고 인력도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고 추진내용은 취약계층 기초건강조사, 만성질환자 및 고 위험환자 가구 등록관리, 재가환자 방문진료 및 간호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후원ㆍ결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만성질환자 및 고 위험가구는 13.845가구를 관리하고 취약계층 후원ㆍ결연은 8개 단체 517명,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92명, 산모도우미 신청자 등록관리 2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산부 건강 및 출산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비는 5억5655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난임부부 지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8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38명, 임산부 철분제 지원 237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5명, 선천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206명, 신생아 난청 조기 검진 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9쪽이 되겠습니다. 재가환자 및 거동불편 환자 방문보건 실적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함께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방문진료 및 투약, 간호서비스. 특히 욕창이라던가 체위변경 등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72명에 73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 관내 혈액투석환자 및 병원이용실태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포함된 사업으로써 환자가족 최저생계비 300% 미만이 되고 부양의무가 가족자 중 최저생계비가 500% 미만이면 등록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자투석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15명, 2009년도에는 27명을 관리, 2010년도에는 32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혈액 투석자가 12명이 복막 투석자가 20명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이 17명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최저생계비 기준이 넘어서 상이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의료비 지원은 15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병원이용 현황입니다. 2010년도 12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읍에 4명, 고한읍에 2명, 사북읍에 3명, 태백 1명, 임계 2명 이렇게 12명이 있는데 전부다 태백 정내과에서 8명,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에서 1명, 강릉 아산병원 2명, 울산대학교 병원 1명 이렇게 총 12명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증산보건진료소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증산보건진료소 주차장 및 5일 장터 조성 내 주차장 확보 사업으로써 위치는 남면 무릉리 615-29번지로써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147㎡, 건물77.5㎡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은 147㎡입니다. 사업비는 1억3147만 원으로써 읍면 재배정 사업으로써 남면사무소에서 실시했습니다. 1억3000만 원 지원하고, 남면예산에서 147만 원을 포함해서 사업을 했고 사업예산 소유는 부동산 매입에 1억19,078,610원이 소유되었습니다. 보상금액이 64,974천 원, 건물이 36,825,550원, 이전비 등 17,279,060원이 되고 취득일자는 3월 17일이 되겠습니다. 등기도 3월 17일날 완료했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준공은 6월21일날 했고, 사업비는 1억20392천 원을 전부 소유했습니다. 이 부분은 건물 철거비용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점 위생관리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은 총 지도점검 실적은 1,016건으로써, 행정 건은 17건이 되겠습니다. 영업소 폐쇄 1건, 영업정지 1건, 시정명령 14건, 과징금 1건이고 행정처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중보건의 보건소, 지소 현황과 의사배치현황 및 의료장비 보유현황을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은 보건소 5명을 포함하여 총 19명으로써 전문과목별로는 이비인후과 1명, 안과 1명, 마취과 2명, 일반의 6명이 되고, 치과 5명과 한방과 5명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보유현황은 보건소와 각 지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량은 173대로써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35쪽 고한사북지소, 36쪽 화암면, 남면, 여량면 지소, 37쪽은 북평면, 임계면 지소는 진료에 필요한 규격과 모델을 했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숙박 및 음식점 신규개업·폐업현황 및 모범업소 지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숙박 및 음식점 신규개업ㆍ폐업현황은 총 980건으로써 숙박업소 138개소, 일반음식점 842개소가 현재 운영중입니다. 신규개업ㆍ폐업현황은 개업이 64개, 폐업이 39개소, 이중 숙박업소가 개업 6개, 폐업 2개소, 일반음식점은 58개, 폐업이 37개소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은 04년 혜원식당 외 13개소,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05년도에 낙원식당 외 8개소, 07년도에 동광식당 외 3개소, 08년도에 현대참숯불외 1개소, 금년도에 아라리횟집 외 5개소로써 총 35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40쪽입니다. 사북연세병원 현황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북연세병원현황입니다. 위치는 사북읍 사북1리 305-16번지로써 진료과목은 내과 등 8개 과목이고 병상규모는 12실에 250병상입니다. 인력은 1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사10명, 간호사 조무사 포함하여 37명, 의료기술직 7명, 기타 37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11,578㎡, 건축면적 8,775㎡로써 1999년 5월1일 여강의료재단으로 법인 변경 후 진료를 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상황은 사북연세병원은 8개과 2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취소 처분으로 진료과목을 3개 과목으로 축소하고 일반병원으로 운영 중 경영약화로 2010년2월1일 강원도에 휴업을 신청하였습니다. 2010.2.1 ~ 12.31까지 11개월이 되겠습니다. 휴업 기간 중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인을 변경하였습니다, 여강의료재단에서 경천의료재단으로 변경하고 명의 변경은 사북연세병원 대표이사 박경숙에서 한국병원 정선천으로 변경을 하였는데 이것은 2010년 10월14일 강원도에 신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도 2월중에 100병상 규모의 병원급으로 재개원 계획이라는 이사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41쪽 지역응급의료기관 현황입니다. 야간당직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산재병원은 정선읍 봉양리에 소재하고 당직의료기관 지정은 2009년 1월 29일날 지정하였습니다. 한일병원은 고한읍 고한리 120-50번지로써 2010년 1월1일자로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응급환자 진료기능 강화를 위하여 사북연세병원을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정선산재병원은 야간당직의료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폐업하기 전에는 그런데 사북연세병원에서 응급실을 폐쇄하고, 2010년 2월 휴업함에 따라, 지역주민이 야간진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한읍 소재 한일병원과 앞에 보고드린 대로 1월 진료협약 체결 후 24시간 야간진료를 실시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에서는 기능강화를 위해서 정선병원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신청하여 응급의료기금 지원대상 확정이 되어서 금년도 2억300만 원을 지원받는 걸로 결정이 됐고, 야간당직병원에서 그전에는 군에서 당직의료병원을 지정을 하였는데 지금은 지역 응급의료기관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일병원은 응급실 기능강화를 위하여 응급의료 융자금을 신청하여 10억을 받아 CT장비도 구입을 했고 의료장비 밀 응급실 시설보강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119 구급대와 환자이송 위탁체결 운영해서 24시간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확립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42쪽 출산장려정책 및 출산장려 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등록임산부 및 출산가정 등 전부가 해당되고 사업비는 1억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출산육아용품지원은 첫째 1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제공하고 산전검진비 지원이라던가 출산축하카드 발송, 예비부부, 부모 건강검진, 가임여성풍진항체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친절한 서비스로 인해서 우리 정선 4만여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배석하신 담당님들 그리고 보건소 직원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9쪽 좀 봐 주세요. 각종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2억 얼마 되네요.

1억3천입니다.

제가 왜서 기금에 대해서 묻냐면 제가 한 번 찾아봤어요, 기금.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기금은 1금융권밖에 예치를 하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1금융권밖에, 기금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치 종류는 이자율이 높은 예치종류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2009년도에는 5.8%인데 2010년도는 이자 약정률이 연 4.5%란 말이에요.

금리인하에 따라 가지고 동일…….

예치 종류는 똑같은 건데 금리인하로 해서…….

예, 똑같은데 금리만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거의, 지금 4.5%도 안 됩니다. 1년 예치해도 4.3%도.

그래서 우리가 예치 종류를 잘 선정하면 보건소야 기금이 그렇지만 많은 실과에서는 기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치 종류를 잘 선택하면 이자 약정률이 높지 않을까 이래서 한 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25쪽 좀 봐 주세요. 보건소 및 지소별 인력배치현황해서 우리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합하니까 87분이네요. 또 진료소만 보니까 13분, 그래서 총 100분이네, 그죠. 결론은. 여성이 거기 몇 분 정도 됩니까?

공중보건의사는 전부 19명이 그 중에서 남자고요…….

총 100분에서 따졌을 때 여성비율이. 70~80% 되나요?

70% 정도가 여자입니다.

70~80% 되죠?

70%. 30명 정도가 남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건소, 지소․진료소 환자이용 실적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자료를 서면…….

아니, 여기 보고서에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 23쪽에…….

23쪽에 환자이용수가 있나요?

예, 방문환자 유형별 실태로 연도별로 3개연도. 맨 마지막에 2010년 10월 현재 금년도에는 의과가 4만3,214명, 치과가 2,584명, 한방과가 9,047명, 물리치료 2,849명 이렇게.

보건지소별로.

지소별도 그 밑으로. 주로 많은 곳이 보건소는 물론이고 고한사북지소 1만5천명이고…….

진료소는 없네, 그죠?

진료소는 여기다 안했습니다. 진료소는 대개 진료인원 하루에 10여 명 안팎입니다. 조동진료소하고…….

조동진료소하고 증산진료소는 이용률이 좀 높지, 그죠.

증산진료소만 좀 많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래서 그것 좀 제가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두 군데는 그래서 진료보조도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진료보조를 한 명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자이용실적은 곧 수입하고도 연관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입이, 진료수입이 한 10억 정도씩 올립니다. 그런데 약값이 대개 그 정도 또 나갑니다. 인건비 외에 약값으로만 그 정도 소요로 한 8억에서 9억 정도 약값으로.

그래서 제가 한 번 조동진료소하고 증산진료소를 한 번 구분해 보려고 이용 그거를 물어봤던 겁니다. 수입료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적립금도 제일 많고. 조동하고 증산이.

마지막으로 42쪽 좀 봐 주세요. 출산장려정책 및 출산장려 지원 현황. 출산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하지만 또, 2010년도 출산유아가 몇 명 되죠, 군에?

2010년도에 지금 출산육아용품 지원한 거는…….

지원한 거는 나오는데…….

227명 정도.

예, 했는데 그거는 올해 아니고 영유아라는 것은 1개월에서부터 30개월도 될 수 있고 40개월도 될 수 있고 영유아인데…….

이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건 출산을 한 사람한테 출생하면 출산축하카드를 발송하면서 예방접종 안내라든가 227명을 출산했습니다.

그럼 227명이 출산된 거예요? 2010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에? 그런 뜻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부의장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24쪽을 좀 봐 주십시오. 24쪽에 보면 병역의무대체근무자 전공 및 근무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북평면 지소에 왜 외과의사 한 분만 계시고 다른 의사 분들은 안 계신 거죠?

북평지소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보면 가보면 치과하고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던데.

그거는 치과실은 차려놓고 인근 지소의 치과의사가 순회 진료를 하는 걸로. 그래 북평은 수요일인가? 여량면 지소 치과의사가 가사 진료를 하루 해 줍니다, 주 1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시기를 맞추기 어려워서 환자들이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같이 동등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이게 공중보건의사 치과의사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게 왜냐면 공중보건의사들이 배치되는 게 군 병역을 필하는 상태로 하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치과의사들이 나오는 게 여성 치과의사들이 많이 배출됨으로 해서 군 자원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라서 앞으로 점점 보건소는 치과의사가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걸 예산으로는 따올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의사가 강원도 내에 배치되면 각 시군별로 적정한 비율에 의해 가지고 배치를 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강제로 예산 가지고 따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적절하게 시간배율을 잘하면 되겠네요.

그거는 저희들이 진료를 해 가면서 주 예약이라든가 그런 진료제를 운영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25쪽을 좀 봐 주십시오. 보면 보건진료서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13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11개인데, 인원이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증산하고 조동에서 쓰기 때문에 13명인데 실질적으로 진료소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11개 진료소. 제가 보건진료소를 몇 군데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봤을 때 느꼈던 게 참 좋은 제도다. 어르신들이 실제 편찮아서 오신 분들도 있고 사랑방역할을 하면서 거꾸로 어른 돌보미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모같이 모시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흐뭇했었고, 이게 진정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 쓰신다면 우리 군민들의 질 향상이 되지 않겠나. 어른들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지 않겠나 싶어서 충분한 프로그램과 지원예산을 요구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휘 위원입니다. 기동력이 없는 읍면단위의 연세 드신 분들은 보건소를 자식보다 더한 효자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건소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취약지구에서는, 5쪽에 궁금한 게 있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원격시스템 운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거는 진료소에서 투약과 처방을 못하는 질환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중증이라든가 진료소에서 쓰는 약을 못 쓰는 환자들은 의사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모시고 나가서 직접 병원에 나와서 진료를 못하니까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증산하고 조동에다가 보건소에 의사하고 화상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인 진료 뭐라 그럴까, 수치를 기록해 놓으면 의사가 보고서 이 사람은 이런 약을 처방해 주고 관리하는 사항이, 그래 되겠습니다. 화상진료를 하는 겁니다.

화상진료인데 그러면 환자가 보건소나 진료소까지 방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진료소까지는 가야 됩니다. 컴퓨터 앞에는 앉아야 되니까. 진료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직접 의사하고 화상으로 하면, 전자청진까지 되니까요. 앉아서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자처방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동하고 증산진료소에서…….

두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원격진료를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조동은 1,955명, 증산 739명. 이건 1년 내 지금 10월 현재까지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고위험군 질환자는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고위험군이라는 거는? 어떤 환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혈압이라든가 고혈압 만성질환자 중에서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 더 3차 진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 자기관리가 안된다든가 관내 의사로서 전문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내는. 그럴 경우에 한림대 성심병원 전문의하고…….

원격진료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참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는 21쪽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래 다니다보면 방문보건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보고 또 방문보건을 받으시는 수혜자들이 굉장히 이 제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집으로 해서. 약도 처방을 해다 주십니까, 그럼?

필요한 경우에는 해 주기도 합니다.

방문보건에서.

그런데 거기서 직접 처방은 안 되고, 뭐라 그럴까. 권장을 하죠. 어느 병원에 어떻게 가보라. 그리고 기본적인 거 물파스라든가 욕창치료, 그 정도 체위 바꾸기라든가. 약은 직접…….

방문을 하면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런 분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방문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어느 병원으로 가라고 전문병원을 알선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투약한 것도 약을 직접…….

잠깐만, 담당계장님 좀 나오셔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방문을 하셔 가지고 상태가 중증이다 하시면 의사의 재가 방문을 요청하십니까?

충분하십니까?

예.

들어가세요.

이 방문보건제도가 참 기동력이 없는 이런 고령층한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많이 의지하시고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전문의가 다니시면서 될 수 있으면 약 같은 것도 처방도, 기동력이 불편하니까 방문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이 많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의사 배치현황을 봐 주십시오. 23쪽을 먼저 봐 주십시오. 여기 방문환자 유형별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치과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동읍 같은 경우에는 치과환자가 이렇게 감소되는 이유는 치과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동은 지금 치과를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보건소에서 치과의사가 나가서 진료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나가는 이유는, 보건소 진료를 안 하고 나가는 이유가 정선읍내는 치과가 두 군데나 있어 가지고 민간에다가 맡기고 신동은 치과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치과가 신동에 배치가 됐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치과의사가 배출이 자꾸 줄어드는 관계로 금년도에 1명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치과환자 유형을 봐서 인구비례라든가 봤을 때 1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치과 개설 안 된 곳은 두 번이라든가 이렇게 진료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치과 공중보건의가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럼 한 분이 순회를 하면서…….

한 사람은 순회가 아니고 한 사람은 치과 구강보건사업이라 해서 각 학교 어린애들이 학교구강보건실 진료, 그 다음 각종 학교라든가 주로 방문해 가지고 구강보건사업을 주로 합니다, 진료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왜냐하면 보건소는 치료 중심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해야 되기에. 그리고 한 분은 기본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료를 한 분은 하는데 일주일이 5일이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보건소 치과는 3일만 하고 신동에 가서 두 번을 진료해 주고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질의 드리는 거는 목요일ㆍ금요일이 신동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개 보건소 치과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용하십니다. 그런 분들 이런 날짜 개념이 없으시니까 진료소 측에서는 날짜 얘기를 많이 해 드려도 이 날짜를 기억을 못하시고 그냥 와 가지고 헛걸음 치고 간다고 불만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치과의사를 배치 못하시는 얘기는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33쪽에 이게 맨 같은 내용입니다, 의사 보건의. 북평면 같은 경우에도 의사가 없어서 이렇게 치과 환자수가 많이 떨어지는 게 의사배치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예. 급한 사람들은 대개 읍으로 나오든가 강릉으로 넘어가고 좀 기다리는 사람만 진료를 해서 줄어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령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보건소나 진료소인 만큼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군민 건강을 책임지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담당 분들과 직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휘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셨는데요, 23페이지 제가 다시 좀……. 금방 김옥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할까 해서요. 보건지소 진료과별 배치보고를 보니까 여량면하고 북평면 같은 경우에 치과같은 경우가 의료장비 보유 관계가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북평하고 여량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버스편도 많이 다니고 있고 지역도 인접거리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화 시키고, 쉽게 얘기하면 북평면이나 여량면 같은 경우는 한 곳을 지정해서, 쉽게 얘기하면 정선 시내 같은 경우에는 민간치과들이 몇 개 있다 보니까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여량면에다가 치과를 좀 집중화시키고 장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아까 김옥휘 위원님 말씀하신 신동지역이나 아니면 화암면 지역에다가 치과 장비를 해서 보건의료를 그쪽에 치중한다면 의료 거리, 치료할 수 있는 거리 기회 부여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여기 보건소를 많이 방문하시는 분들이 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배치안을 조금 이렇게 해서 갖고 있는 민간의료시설과 보건소 병행을 해서 그런 거를 좀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공보의 배치할 때 일부 조정을…….

그렇게 되면 효과가 더 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너무 일부 쪽으로 편중이 되다 보니까 취약지구가 약한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국비 확보는 어느 부에서 받습니까?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에서 받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입니까.

이거는 금년도 국비 정선산재병원에 국비 1억5,900 지정받은 거는 이건 군수님이 직접 가셔 가지고 응급의료과의 담당사무관을 만나고서 확정 된지가 지금 한 보름도 안됐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 1억5,900만 원 정도를 군수님이 직접 가서 받으셨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국비에 대한 지원을 해서 정선군 같은 경우에 의료사각지대여서 그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해서 국비 확보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군비는 투자가 더 많다 보니까 3억3,9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국비 어떤 것도 탄개비 중단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생각해서 국비 확보를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주영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의료기관 및 약업소 관리하잖아요. 처분한 게 3개 업소가 올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3개 업소명을 알 수 있습니까? 업소명하고 업소 내용하고 처분내용하고.

카지노약국이라고 사북읍에.

잠깐만요, 카지노약국.

카지노약국이 업무정지 3일을 당했습니다. 이거는…….

3일요?

업무정지 3일을 당했는데…….

처분 내역이 3일.

이거는 비아그라 처방전 없이 판매해 가지고.

비아그라 처방.

다음 서울약국은 신동에 있는 조제기록부 미 작성으로 업무정지 3일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서울약국이 신동에 있는 건가요?

다음에 의료기관에서는 연세외과의원이 정선에 있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마약류를 보관하다가 적발되어서 지금 업무정지를 1월을 당해서 과징금 90만 원을, 그 3개가 되겠습니다.

서울약국은 내용이 뭐라고요?

조제기록부 미 작성입니다.

이것도 3일밖에 안됩니까?

예. 임의조제라든가 조제기록부 미 작성할 경우에는 업무정지 3일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처분내용이 좀 미비해요.

의료법하고 약사법은 아무래도 조금, 식품위생법하고는 처분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말 그대로 강도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물어보냐면 음식점 위생관리 지도점검 실적 및 이래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한 데도 영업소 폐쇄,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보통 문을 안 열고 시설물이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그냥, 강제 폐쇄가 아니고 본인이 폐쇄…….

그게 행정공부상에 정리가 안됐으니까 담당공무원이 가서 시설물도 없고 6개월 이상 계속 영업을 한 실적이 없으면 직권으로 영업소 폐쇄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의료기관 및 약품 그거에 대해서는 처분내용이라든가, 위반내용으로 봤을 때 처분내용이 좀 약하네.

예, 아무래도 의료기관하고 약업소 하고는 조금, 식품위생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궁금해서,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조장명 보건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 우리 관내 혈액투석 환자 및 병원이용실태 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혈액투석에 대해서는 알겠고 복막투석이란 어떻게 하는 게 복막투석이에요?

복막투석은 자기가 집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혈액투석은 전문기계가 있어 가지고 투석기에서 혈액을 걸어내는 거고 복막은 집에서 1일 4회 정도 하는데 1회당 1시간30분 정도, 집에서 하는데 그 기술적인 문제는…….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잠깐 나오실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가족들이 생계에 종사하다보면 같이 모시고 태백이나 강릉, 울산 이런 장거리, 원거리에 있는 병원에 가서 투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선군 보건소에서 정선군 관내에 있는 병원에 고한, 사북, 남면, 신동지역 아니면 이쪽 정선읍, 북평, 임계, 여량, 화암면 해서 정선병원이든지 지정을 해서 혈액 투석할 수 있는 기계를 병원하고 협의해서 병원에서 어렵다 이렇게 하면 우리 좀 전에도 정선병원하고 고한 한일병원에 의료기기 장비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보조금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예산을 세워서 우리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혈액투석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고 안전하게 혈액투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당부 드리는데 소장님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 잠깐 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지난해에 공직을 그만둔 사람이 한 분 있어 가지고 의견을 한 번 제시해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관내는 혈액투석하는 사람이 복막투석 빼놓고 12명인데 관내에 한 번 검토를 해봤더니 혈액투석기는 1대에 한 5,500만 원밖에 안됩니다. 5,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력이 반드시 신장내과전문의가 1명 있어야 되고 혈액투석 전문간호사가 3명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보통 기본적인 인원이 한 4명 들어가고 간호사 1인 1일 6명 정도 투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런 실을 하나 운영하려면 기계 정도 사주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한 15명은 되어야지 이게 운영이 된 답니다. 혈액투석을 상시적으로 운영을. 그런데 우리 12명은 태백의 정내과라는 곳에 주로 가서 하는데 여기는 직접 차량을 운행해 줍니다. 정내과에서 직접 차량을 운행해 줘 가지고 정기적으로 투석을 시키고 나머지 강릉이라든가 울산에 가는 이런 분들은 어차피 연고가 거기 있어 가지고, 자식이라든가 연고가 있어 가지고 투석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선병원 같은 경우에 공간을 좀 활용해서 혈액투석실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오히려 정선에 오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편리한 곳에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런 판단에서 검토를 좀 늦춰 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시설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닌데 인력 때문에, 신장내과 1명이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정선병원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그래서 내과전문의를 공고했는데, 2회에 걸쳐 공고를 했는데도 2억을 준다는데도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확보가 문제지 시설은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지금 큰 불편 없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서도 앞으로 이 지역에 정말 투석환자가 많아 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1일 15명 정도만 투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내에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그 환자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지금 혈액투석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또 외지 태백이나 강릉 이런 쪽으로 환자하고 같이 가다보니 나름대로 시간상에 생계에 곤란도 있고 또 부양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야 자가용 가지고 누구보고 같이 가자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혈액투석 하시는 분들도 참 생명이라는 게 중요하고 우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장님이 좀 더 파악하셔 가지고 투석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관내에서 투석을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산보건진료소 주차장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31쪽입니다. 증산보건진료소 주차장이 협소하고 없는 것만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치와 장소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증산보건진료소 주차장을 하려면 지금 체력단련실 밑에 태양빌라 쪽으로 땅이, 밭이 있습니다. 그쪽을 군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1억3,140만 원 들여서 주차장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사업목적에는 주차장 및 5일 장터 조성 이랬는데, 보십시오. 양쪽에, 진료소가 있으면 그 앞에는 권상호 씨 집이 있습니다. 또 이 밑에는 바로 그 뒤쪽이 체력단련실입니다.

맞습니다.

이 집의 민원제기가 시끄럽다 하는데 그럼 체력단련실 앞쪽이 더 시끄러울, 위치적으로.

그렇습니다.

양쪽 집은 없는데 복판 단일 한 사람 개인 집을 정선군에서 보상을 주고 했습니다. 아래쪽에는 주차장 이겁니다. 차 몇 대 들어가겠습니까? 현재로 이 주변사람들이 주차장 한 세 네 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이 이래 가서는 안되지 않냐. 그러면 남면사무소에서 증산보건진료소 주차장 확보한다고 서류 올라온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또 이 예산을 남면사무소로 재배정 했다고 그랬잖아요. 재배정 신청서 남면사무소에서 올라왔어요?

당초 사업할 때요.

말고, 예산을…….

지금 주차장 조성한다고요.

예, 하는데 남면에서 재배정을 해달라고 요구한 재배정 신청서가 남면사무소에서 보건소로 올라온 게 있냐 이거지.

이게 사업할 때 건의가 되어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이게 왜냐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 집이 있습니다. 보건지소와 인접한 세 집이 있는데 중간 집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 앞에 보일러실이 붙어 있었습니다. 보일러실하고 일조, 햇빛을 가린다 해 가지고 1차는 일조권이라든가 통풍, 보일러실, 다음에 건강증진 소음 이렇게 계속 민원이 2009년부터 있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절대 적법하게 신축되었기 때문에 당신들 집은 매입할 수 없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줬는데 또 하반기에 동일 민원으로 보건진료소가 높게 지었으니까 그 단차로 인해서 빠졌다 해 가지고 통행불편 해소라든가 건물 및 토지를 꾸준히 매입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 집만. 그 양쪽 집은 아니고 그 집만 요구를 해 왔습니다. 남면사무소 와서도 건의하고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옆에 집은 그러면 똑같은 조건인데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들은 절대 그 지역을 떠날 의사가 없고 그렇다고…….

이 집이 보상받은 집이 어디 타 지역으로 갔습니까?

예,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편을, 원래 남편이 있을 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집을…….

남편이 성신광업소 성신미네필드 근무하다가 사고로 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집 보상 받아서 증산에 살고 계십니다, 빌라에. 그럼 이건 주민들이 누가 봐도 좋게 공정성이나 형평성이라든가 누가 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래 보는데 그렇다 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양쪽 두 집 다 그런 민원제기를 따로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 양쪽 집 다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정선군 예산 그렇게 그동안에는 탄개비가 있고 돈이 많이 있어서 썼지만 앞으로 올해부터는 400억이란 예산이 줄고 그러는데 집행과정에서 뭔가는 심도 있게 하고 또 민원이 있다 이러면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다시 해서 이 지역에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지. 그냥 민원 생긴다고 이름 붙여 가지고 보상해 달라고 다 해주면 어디 고한, 사북에는 민원이 없습니까? 다 있죠. 그렇다면 이명화 씨 집 뒤에 바로 체력단련실인데 밤으로 지역주민들이 와서 체력단련실 사용하고 이용하고 에어로빅 할 때 바로 이 집이 더 시끄럽고 하지.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하려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보건진료소 밑에 길게 전이 있습니다. 그걸 매입해서 딱 해 놓으면 지역주민들도 사용하고 보건진료소 사용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냐.

꼭 보건진료소 그거는 주차장을 한다는 거보다 앞으로 장터 협소한 문제 이래서 그걸 매입해 놨을 때 여러 가지로 군에서 활용성이 있겠다 싶어 가지고…….

5일장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말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사업명에다 5일 장터 주차장 조성했는데 장 오는 사람이 몇 대씩 오겠습니까? 그거는 자꾸 얘기를 하시면 내가 또 다른 말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걸 보건소장님이 혼자, 보건소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남면사무소 면장님도 문제 있고 군도 그렇고 또 보건소장님도 그렇게 이 집행기관 세 군데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고 지역주민들 상대자 만나서 이해와 설득도 시켜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하고 보상받은 집이 진짜로 타 지역을 가서 혼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려움 이 있어서 갔다. 딴 지역으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이러면 그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그 지역의 더 좋은 빌라에 가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민원제기를 안할 수가 없고 지역의 여론이 충분히 나빠지지 않습니까? 하여튼 기획실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보상주고 할 때 이런 부분은 좀 심도있게, 꼭 필요해서 한다면 방법이 없죠. 우리가 예산 들여서도 해야 되고 꼭 해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승세 부의장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전에 내가 한 번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작은 교통사고라든가 빙판길에 넘어졌을 때 사고가 나면 머리에 이상이 있을까봐 강릉이나 원주로 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 때에 엄청나게 중환자처럼 실려 갔다가 가 보면 내용 없이 그냥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MRI인가 CT인가 둘 중의 하나를 설치할 용의가 있냐고 여쭤본 적이 있었죠?

예.

지금 그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CT는 사실 사북연세병원에도 있었고, 지금 휴업하고 있지만 있었고, 고한 한일병원은 금년도 CT기계를 들여놔서 며칠 전에 신고 수리를 마쳤습니다. 한일병원은 응급 지원을 해 주니까, 2억3천 지원을 하고 또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고, 정선지역은 지금 없는데 그 CT문제는 사실 수술전문병원에서, 고가고 또 수술전문병원에서 구입해 놔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긴 안목을 내다보고 시간적이라든가 경비 산출을 해 보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 해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하여튼 그거는 정선병원하고 제가 한 번 CT문제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도 뭔가 이익이 있어야지 움직이거든요. 계속 종용을 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CT촬영지 하나 없어 가지고 넘어졌다 해 가지고 환자를 모시고 강릉이나 원주를 모시고 간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서 보건을 담당하고 계시는 소장님께 간곡히 주문 드리는 거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십시오.

모든 게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기계를 들여놔 가지고 또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 치료비를 부담해 가지고 찍을 수도 있고 또 꼭 필요해서 찍는 사람도 있겠고, 이런 모든 게 장단점이 있는데 하여튼 지역여건을 봐서 특히 정선병원 쪽에다가 유일하게 필요한 곳이고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기계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잘못 설치해 놓으면 과잉진료라든가 그런 걸 유발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여러 조항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보조금 지급계획서 말이에요, 보니까 어르신 건강체조 3회 했잖아요, 그죠? 계속 생체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준 이유가 군에서 직접 집행이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직접 할 수 없고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노인들 체조경연대회 하면 시상금도 좀 줘야 되고 이래서…….

1, 2, 3회 다.

예, 한 2천만 원 들었는데…….

전액 부담을 우리 보조금으로 하는데 100% 다, 자부담이 없고. 그런데도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시상 이런 게 포함되기 때문에…….

시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군수명의로 시상금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전부 사업을 거기 줘서, 물론 우리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거는 노인체조를 연습시킨다든가 일부 나가는 건 군 예산 별도로 내부적으로 나가고 이거는 행사 집행을 하기 위해서…….

시상금이 350 지출 되잖아요.

시상금도 나가고 이래서 군수명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게 무슨 법에 저촉되죠?

선거법에 시상을 못하게…….

공직선거법 위반 됩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시상금 군수님만 전달 안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장으로 나가는 거죠, 시상금이.

실장님이 전달하면 안 됩니까?

명의는, 안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

줄 수밖에 없다. 100% 보조금으로 하지만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장명 보건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목소리라고 인지를 해주시고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고르게 양질의 의료혜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장명 보건소장님과 뒤에 계시는 담당 팀장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 연구기술담당관 김광기 지도기획팀 지도사 최유순 사회지도담당 이홍열 작물지도담당 신원희 특화작목지도담당 전찬우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현황 및 집행실적으로 2007년도 지원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원으뜸 전통식품 벤처농가 육성사업은 화암면 몰운1리에 지원을 했고,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정선읍 귤암리, 임계면 봉산2리를 지원했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북평면 장열1리와 임계면 봉산1리에 지원했고,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은 임계면 반천1리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태양초 고추 브랜드화 사업은 정선읍 가수리 외 6호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 보조사업입니다.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지원사업은 임계면 송계1리에 압화 체험전시장을 증축했고, 농촌소득자원화 사업은 화암면 북동리,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정선읍 광하리. 임계면 봉산2리에 지원했으며, 신선채소 패키지화 시범사업은 여량면 남곡리 외 3호를 지원하였습니다. 고랭지사과 밀식재배시범사업은 신동읍 가사리 외 14호에 지원을 하였고 농업전문대학 졸업생 영농지원은 남면 낙동1리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지원사업입니다. 자원식물을 활용한 중산간지 대체작목개발은 정선읍 덕송2리 외 5농가를 비닐하우스와 다래묘, 고사리 재배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역신소득 전략작목발굴 육성시범사업은 고사리 등 산채를 여량면 고양리에 지원하였고,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정선읍 광하리, 귤암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우라지 피망단지 지원사업은 여량면 봉정리 외 3호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제일 밑에 오미자 지역적응 시범사업은 임계면 반천리 외 4호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9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용수목재배지를 활용한 산채재배단지 시범사업은 정선읍 덕우리 외 33농가를 지원하였으며, 지역특화작목 블루베리개발 시범사업은 신동읍 운치리 외 22호, 현재까지 23ha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웰빙요리 체험마을 육성사업은 북평면 장열1리에 지원하였고, 지역특성화 시범사업 오미자 재배단지조성은 북평면 장열리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지원은 정선읍 광하1리,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영농지원은 신동읍 방제리 외 2명의 학생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밭고추냉이 시범사업은 사북읍 직전리 외 3호를 지원하였고, 가공용 서류 재배확대 시범사업은 임계면, 여량면 외 34호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소규모 창업사업장 위생시설 기술보급사업은 화암면 몰운1리, 지역농업 특성화 시범사업은 여량면 여량리 외 2개 법인에 지원을 하였고, 강원 전통식품 으뜸농가 육성사업은 정선읍 애산리에 지원하였습니다. 밭고추냉이 고랭지 특성화 실증시범사업은 북평면 장열리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 MOU 체결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산채류를 활용한 한식 프랜차이즈 법인설립 양해각서 체결입니다. 2010년 10월28일에 협약상대자는 (주)로티보이베이크샵코리아로 제안설명회를 2010년 10월 12일에 했었고, 산채연구회는 10월27일날 발족하여 전연택 회장이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결내용은 가칭‘한식프랜차이즈 법인’으로 정선산 산채를 이용해서 한식메뉴를 개발하고 프랜차이즈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지에서 팀들이 와서 3명이 오고 저희의 테스크포스팀 3명하고 6명이서 어제 오늘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약용작물 관련사업 발전 및 상호 공동 발전을 위한 협약체결을 10월 16일날 한국생약협회와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을 10월 6일날 만나서 협의를 했고 제9회 우수 국산한약재 전시행사가 있는 16~17일 이때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협약내용은 생약협회와 우리 군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각각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 회관 운영실태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회관은 대지가 2,130㎡, 건물은 802㎡가 되겠습니다. 1층은 농산물 판매장, 농업경영인사무실, 2층은 농업인 교육장, 농업인단체연합회사무실이 있고, 부대시설로는 수육판매장, 셀프구이매장, 창고,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농업인회관 운영은 한국농업경영인정선군연합회가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계속 갱신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농산물판매장 450여 품목을 판매를 하고 있고, 식육점을 운영하고, 셀프구이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관련 학술행사, 교육, 농업단체 회의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농업이 회관 위탁관리비가 2,400만 원, 회관건물관리유지비 1,000만 원에 총 3,4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추진개요 및 실적입니다. 정선읍 광하리에 추진되고 있는데 국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지원해서 노년기 활동에 알맞은 생활환경정비 및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과 소득ㆍ경제활동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내역으로 2010년 1월 25일 사업을 착공해서 1월 26일 현재 주 1회 서예반, 풍물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 80명을 추진했고, 공동쉼터 부지선정 및 업체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동쉼터를 준공하고 서예반, 풍물반 운영을 12월 24일까지 추진해서 완료하겠습니다. 강원전통식품 으뜸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애산1리에 천년취떡을 지원합니다. 도비, 군비, 자부담 포함해서 5,000만 원이 투입되었고, 지역농특산물 가공장비 구입 및 설치가 되겠습니다. 송편성형기 외 5종, 69식 설치를 완료됐고, 강원한마음대회 전시 참가도 하고 실제 판매가 활발히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토음식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한방약초떡 출시할 계획으로 있고 황기특화사업단에서 황기떡을 개발했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기술이전을 해서 생산판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설비 운영팀 현황 및 급여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인원은 7명으로 2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보유는 트랙터 6대, 원형결속기 자주식 3대, 부착형 2대가 되겠습니다. 부속장비로는 랩피복기 3대, 그래플 3대, 운송차량 5톤짜리 1대가 있습니다. 작업흐름도의 영농지원은 자주식 원형결속기 1명이 운영을 하고, 원형결속, 랩핑 작업을 2명, 장비운반 차량운전을 1명이 하는 이렇게 팀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희망농가신청을 하면 현지 확인을 하는 이유는 경사가 심한 곳을 포장 요청하는데 기계까지 운반 후 가보면 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지 작업여건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이동 후 작업을 하고 랩핑 롤은 포장밖에 까지 옮겨서 적재를 해주고 철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의 영농지원실적은 농가 수 164농가, 작업량 5,820롤, 작업면적 142ha 임작업료는 5,600만 원입니다. 실제 자료를 제출했을 때이고, 최종 집계를 해보니까 작업 영농지원은 185농가, 작업면적 175ha, 작업량 6,901롤, 임작업료가 68,295천 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 연간 270일 근로기준으로 해서 10월 달까지 급여지급은 68,776천 원 지급 됐습니다. 국순당 협약사업에 따른 군 수입증대 현황이 되겠습니다. 남평리 412-1에 있는 국순당 정선명주는 처음은 오카피 가공교육장으로 2004.4.30 준공을 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56.9㎡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발효실, 숙성실, 전시실 및 발효탱크 등 총 28종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국순당과 MOU를 체결하였고, 두릅나무과 관목의 과실을 주 재료로 하는 발효과실주 및 그 제조방법을 특허 출허해서 특허기술 이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허기술료 세입현황은 2007년 임대료 8,002천 원, 특허기술료가 7,449천 원, 2008년 임대료 8,002천 원, 특허기술료가 2,456천 원, 2009년 임대료 9,832천 원, 특허기술료가 250만 원, 2010년 임대료 6,998천 원, 특허기술료 120만 원. 2010년도는 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매출량에 따라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받아 놓는 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계약인데, 많이 준건 회사에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출이 늘어난 건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그래서 120만 원 정도 연초에 받고 정산을 해서 나머지는 받게 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업대학은 친환경농업과로 운영을 했는데, 기간은 3.11~11.5까지, 총 223회차 104시간을 강의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13:30~17:30 2강좌 4시간씩 운행을 해서 입학인원은 총 72명이 입학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63명이 최종 졸업을 하였습니다. 미 수료자는 자퇴가 2명, 제적이 7명인데 출석률이 나쁜 분들은 기준을 정해놓고 제적을 시켰습니다. 교양강좌가 12시간, 전문기술교육 68시간, 현장학습 24시간으로 편성을 했고, 평균 출석률은 86%로 농번기에 추진이 됨에도 높은 출석률을 보였습니다. 2010년도에 교육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81%의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상황 및 수수료 현황 문제점 대책방안이 되겠습니다. 남평리 410-16번지에 있는 임대사업장은 건물이 창고 720㎡, 관리실 46.6㎡, 정비실 91.2㎡ 총 856.8㎡. 농업기계는 전체 53종 2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통이 172대, 수도 12대, 시설 12대, 축산 17대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 투입은 국비 3억, 도비 6억, 군비 2억4천만 원해서 총 6억을 투입하여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임대사업은 1년 내내 추진을 하고 있으며, 임대 실적은 분기별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점은 퀵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0km외에 더 먼 곳에만 퀵 서비스를 하려고 했는데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가까운데 있으면서 운송수단이 없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거리제한을 풀고 퀵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농업인들에게 불만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계약자 근로자 정도가 되면 잘 될 것 갔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임대사업 및 이동시간이 과다 소요 됩니다. 신동, 임계면 등 평균 45km이상 되는 곳이 많아서 임계, 신동은 보관창고를 만들어서 빨리 운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겠습니다. 지역특화작물 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은 5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국비 응모사업에 최우수 시ㆍ군으로 선정에서부터 타 시ㆍ군보다 인센티브를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총 10억4,500만 원정도 투입이 되었고, 추진내용은 협의체 구성을 하고 가공장비 지원은 2개소를 했는데 1개소는 여량농협의 컷팅기 옥수수를 잘라서 납품을 할 수 있게 절단기하고, 토종시설 1식을 지원했고, 법인 한 곳은 아라리식품은 뻥튀기 기계를 1대 지원했는데 생산비가 5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정선에서 싣고 경기도에서 튀겨서 다시 가져와 최종 가공해서 납품을 하였는데, 기계를 가지고 직접 튀기다 보니 5억 정도 생산비가 절감되어 소득효과가 좋았습니다. 사일리지화 장비 구축에 5종 11대를 지원했고, 조사료 수확 농작업 대행 3개조 9명을 임명했습니다. 특성화 연구과제는 4개 과제로 저희 센터가 2개 과제를 직접 수행하고, 1개 과제는 식품개발연구원, 1개 과제는 강원도농업기술원 옥수수 시험장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은 최종 평가결과 전국에서 최우수 시ㆍ군으로 선정이 돼서 2011년도에 국비 7억원을 인센티브로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2011년 사업은 국비 7억을 포함해서 10억8천만 원으로 옥수수 가공작업장 2개소 신축하고, 가공장비 지원을 3개소, 지역협의체 지원 및 특성화 연구과제 추진을 4개 과제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밭 고추냉이 고랭지 특성화 실증시범사업입니다. 북평면 장열리 0.2ha를 추진했는데 여기는 비가림 하우스, 관수관비 시설, 차광시설, 밭 고추냉이 묘 구입 등 추진했습니다. 고랭지 밭 고추냉이 생산기술은 두 가지 다 도비사업인데, 정선에 밭 고추냉이를 특화해 주겠다고 하여 도가 2개 사업을 정선에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1개소는 사북, 고한 3농가가 추진을 했습니다. 지역특화작물 개발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덕송1리에 있는 다래뜰이라고 하는 다래 마을이 있습니다. 다래와 고사리를 지원해서 다래뜰에서는 다래를 심어서 소득으로 생활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남면 무릉리는 복숭아가 잘 얼기 때문에 개복숭아를 심어서 무릉도원에는 복숭아나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진을 해볼 계획이고, 여량면에는 올동박이 다 떨어진다는 아리랑 가사가 있어서 올동박이라고 하는 동박나무라는 식물명으로 생강나무가 되겠습니다. 그걸 소득화 할 수 있게 추진 중이고, 남면 유평리 한치마을, 화암면 몰운1리 한치마을은 앞으로 곤드레와 딱주기, 테마를 가지고 마을별로 집중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선읍 귤암리는 감이 잘 든다는 지역인데 장준감이라는 겨울에도 견디는 감을 도입해서 이쪽을 감 마을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평면 숙암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단풍나무 수풀을 만들려고 설탕단풍이라는 캐나다산 단풍나무도 육묘를 해서 그쪽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는 지역특화작물을 지역의 지명이던가, 특색하고 잘 맞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 파쇄기 임대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목재 파쇄기는 자주식 2대, 부착식 1대 총 3대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 임대실적은 4회에 6일을 활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시느라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관님, 그리고 담당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자료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쪽 좀 봐 주세요.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현황 및 집행실적. 이 사업은 민간인이 사업을 신청하면 사업비를 민간에게 주잖아요. 그래 가지고 사업자 선정하고 사업내용 등 모든 것을 마을 주민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좀 금액이 큰 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는 관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또 사고 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 꼭 좀, 향후에 개선할 점 있으면 개선도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요, 그죠?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좀 봐 주세요, 농업인회관 운영실태 및 지원내역. 처음부터 계속 한국농업경영인 정선군연합회에서 계속 위탁계약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내가 한 번 이게 왜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했을까 해서 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를, 또 위탁기간도 3년이라는 거를 여기 딱 명시했더라고요. 한 번 계약할 때마다 3년이라 딱 명시되어 있고. 그런데 농업인단체라 함은, 농업인단체한테 꼭 위탁하게 되어 있잖아요. 농촌진흥법 제2조제2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목적으로 정부기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 또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정선군에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데가 몇 군데 되죠? 농업인단체 중에서.

농업인단체는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 통상 여성농업인. 그걸 가지고 법인화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실제 법인화는 되지 않고 조직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번 이 농업인회관을 공모를 해서 한 번 위탁계약을 하는 게 어떨까? 왜, 우리가 또 농업인회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운영비라든가, 그죠? 위탁관리비. 그래서 한 번 쯤은 공모를 해서 해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여기에 대한 회관 지원 계속해 주고 있잖아요. 어디를, 내가 한농연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한 번 쯤은 공모를 해 봐야지만 형평성이 맞고 그 다음에 불신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특혜의 요지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농연이 공모를 했는데 이 단체만 신청하면 이 단체하고 계약체결하면 되는 거예요, 3년. 그러나 공모를 했던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지 않고, 농업인단체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한 번 쯤은 공모를 해볼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거의 공모나 비슷한 게 농업인단체연합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농민단체들이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전체가 모인…….

그러니까 농업인단체 2층에 있는데 거기다가 연락을 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협의해서 하는데 그런데 공모는 한 번 할 때 그냥 형식상으로 하지 말고 경쟁의 기준을 한 번 둬 가지고 공모를 하란 뜻이에요. 물론 농업인회관 2층에 농업인단체 정덕교 회장님 사무실도 있고 거기에 모든 단체가 소속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단체한테 얘기하면 전체 농업인단체가 거기 소속되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그러지 말고 한 번, 공모라는 뜻은 한 번 선정기준을 놓고 서로가 경쟁을 할 수 있는 공모를 한 번 해봤으면 하는, 투명성 있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런데 농민단체들이 농업경영인처럼 상근 직원이 있다거나 이런 데가 실제 없습니다. 농촌지도자라든가 생활개선회라든가 한여농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론 한농연에서 위탁을 맡아서, 신청을 혼자 해서 맡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전체 농업인들, 농업단체들한테 투명성은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뜻입니다. 왜. 항간에서는 자꾸만 이런 문제 때문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그렇게 했었다, 뭔가는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걸 한 번 보여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한농연한테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투명성을 한 번 쯤은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뜻이에요. 다른 뜻은 있는 게 아닙니다. 17쪽 좀 봐 주세요.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상황 및 수수료 현황 문제, 대책방안해서 추진실적에 2010년 11월 5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거 계속 기대효과가 나는 사업이에요, 그죠?

예, 반응이 좋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처음에는 염려도 많이 했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 염려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공포하고 시행하고 막상 해보니까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기대효과가 나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수도 620 농가가 신청을 해서 임대했고, 그 다음에 지원 일수도 965일, 금액이야 저렴한 임대니까, 그죠? 문제점을 보면, 퀵 서비스로 해서 갖다 주는데 원거리 임대사업 및 이동시간 과다 소요. 실은 갖다 주고 가져오고 하다보면, 그죠? 일양은 그런 문제점은 있는 거는 저도 시인합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되요, 이 사업은. 양쪽에다가. 제가 봤을 때. 왜. 그 농지면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농지면적. 각 9개 읍면의 농지면적. 또 이게 통계로 뽑으면 9개 읍면에서 임대사업 농기계를 9개 읍면 또 통계가 나오잖아요. 어디서 많이 했느냐, 각 읍면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면 이것도 원래 농기계 임대사업이 국ㆍ도비가 확보됐던 사업이잖아요, 처음에.

네, 올해도 국ㆍ도비 확보해서…….

계속 국ㆍ도비 확보됐죠. 그럼 이 사업도 국ㆍ도비를 확보해야 됩니까, 아니면 순수 군비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국ㆍ도비 지금 확보를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문제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동, 임계면에다가 보관창고.

이거는 신청을 하면서 다시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거기에 따로 하겠다고 그러면 또 국ㆍ도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국ㆍ도비를 지원받을 수만 있으면 좀 확보해서 내년도라도 어차피 할 사업이잖아, 꾸준히. 어차피 할 사업이라면 또 기대효과를 앞으로 계속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럼 또 농가한테 직접적인 그런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지 않는 사업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할 거라면.

정말 이거는 효과가 참 많은 게, 저도 이걸 계산해 보고 놀랐거든요. 실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지원을 많이 해 주는가 하면은 전체 영농지원하는 것만, 호맥 베어서 베일링하고 랩핑해 주는 거하고, 볏짚하고 옥수수하고 작업해 주는 것만 여기 들어가는 운영비가 총 직접 들어가는 돈만 1억5,236만4천 원, 저희들이 투입한 거는 실제 1억5천만 원을 투입했는데 농가들이 작업료로 낸 거는 44.8%밖에는 안내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60% 가까이를 군비지원을 해 드려서 운영비만 이렇지 실제는 이걸 농가들이 직접 기계를 사신다고 하면 감가상각을 해야 되거든요. 감가상각을 포함하면 전체 운영비가 2억4,8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농가들이 부담하는 거는 27% 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실 효과는 실제 농가들한테 엄청난 효과가…….

예, 엄청난 효과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 부모님들 세대 보면 부채가 아직까지 많아요. 그래 대부분이 무슨 부채냐 알아보면…….

농기계 사신 거.

농기계 부채에요, 농기계 부채.

또 쓰시다가 다 갚기도 전에 망가져서 새로 사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게 또 어려우니까 이자에, 연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막 물고 이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엄청나게, 저는 정말 기대효과가 그 이상을 내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꼭 내년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국ㆍ도비 확보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국ㆍ도비 확보해서 문제점은 해결을 하고 농업인들이 최대한 수혜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ㆍ도비 확보가 안 되면 군비라도, 큰 도로 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니까.

기획실장님 여기 와 계시는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획실장님 듣고 계시잖아요. 적고 계시잖아요. 참고로 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웃으시는 게 별도 이유가 있으십니다. 왜 웃으시는가 하면 사실은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기계는 샀는데 기계는 사면 농기계 보관창고는 군비를 확보해서 짓게 되어 있어요. 올해 예산사정이 워낙 어려워 가지고 내년에 지으려고 했는데 내년이 또 어려워 가지고 지금 당초예산에 못 섰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또 내년 내낸 농기계를 밖에 두고, 잘못하면 녹이 슬고…….

기획실장님, 그거 추경에 국비 확보되고 이러면 추경에 좀 확보하셔 가지고 김동식 위원님이…….

좋은 시책이 맞는데요, 가장 문제는 시설하고 구입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인력문제입니다, 인력문제. 그걸 가동하고 운영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문제가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인력문제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게 아마 소장님 말씀일 겁니다.

그래도 하여간 기대효과가 나면 그거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할 거, 우리가 임대사업을 옛날에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그 부채 없었을 거 아닙니까, 허리 다 꼬뿌라졌는데.

아마 부채에서 많이 해방이 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이 임대사업을 10년 전에 했다고 쳐봐요. 하여간 그거는 나중에 검토하시고 빨리 좀 시행을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예산 편성해 줄 겁니다. 꼭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부의장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6쪽을 봐 주십시오, 6쪽.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H경영기반 조성사업 해가지고 약 7,400만 원 정도를 지원한 게 있거든요. 7,400만 원을 지원했죠, 몇 년 걸쳐서. 몇 년 걸쳐서 7,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4-H 회원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지원됐는지 끝나고 나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제가 전에 소 사주기 운동을 하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공가로 판단하고 관리부실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쪽을 봐 주십시오. 조사료 생산설비 운영팀 현황 및 급여지급현황이라고 했는데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녀보면 그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너무 잘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휴일, 토요일ㆍ일요일 농번기 때에 현장에 나간 실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지금 토요일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토요일ㆍ일요일은.

토요일ㆍ일요일은 안하시네요. 비오는 날은, 비 오는 날도 못하고.

영농지원사업은 작업이 비가 오면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비와서 그다음 날 진 날도 또 못하고.

예.

그 조사료 시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시기, 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은 있었겠지만 기계를 확보를 더하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는 농번기 때에 농협 직원들 농번기 때 나와서 농약 팔고 거기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 보신 적이 있나요?

예.

보고 느끼신 점은요. 같은 농업을 담당하시는 센터소장님께서 느끼신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도 작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 영농작업이 노동 강도가 상당히 높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담당관님도 직접 가서 해보시고 그러고는 하루 종일 가서 작업하는 게 사실 어려울 정도로 서 가지고 계속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작업을 하는 거는 아마 노동 강도 때문에 조금 영농지원사업은 어렵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서 그런가 하면, 팔을 계속 들고 조작을 하고 서서 계속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아침에서 저녁까지 하고 나면 그다음 날 무리가 올 정도로, 그래서 지금 몇 사람은 팔에 염좌가 생겼다고 그래서 요즘 병원에 다니면서 침도 맞고 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노동 강도가 센…….

그 정도 중노동인가요?

예.

좋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 총 계약근로자까지 포함해서 몇 분 정도 됩니까?

정규직이 24명이고요, 일용직이, 일용으로 쓰는 분이 19명입니다.

25분 아닙니까? 19분 맞습니까?

담당계장님, 알고 계셔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담당계장님!

그게 공공근로가 4명이 또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19명에…….

스물 세 분입니까? 제가 한 번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하고 하시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으시겠지만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조사료 국한된 얘기 아니고 최소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조사료라든가 농사는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할 때에 임대사업을 못하거나 조사료사업을 못한다면 결론은 빛 좋은 개살구 아니냐. 사람을 더 투입해서라도 농기계 임대 해 주는데 말이죠, 기술직이 필요합니까? 지금 계시는 담당주무관님들이 직급이 뭐죠?

농촌지도사.

농기계 임대하는 데 있어서 농촌지도사가 필요한 가요?

지금 거기에 1명이 배치되어 있고, 기사 두 분, 농기계 수리지원까지 기사가 세 분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일용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8일이 휴일입니다. 한 달에 8일 휴일이고 거기다 공휴일이 또 끼는 달이 있습니다, 농번기 때. 이걸 감안하고 비 오는 날을 감안한다면 결론은 반밖에 활용이 안되는 겁니다, 이게. 이래서 이걸 더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한 번 연구하시고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제 얘기가 아니고 농민들이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농민들이 이럴 때에 정말 필요한데 못 갖다 쓴다. 이걸 우리가 자꾸만 더 사고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꼭 개선해 나간다면 좀더 질 좋은 농촌서비스를 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에 장비를 더 구입하고 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좀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소규모 경작자들, 소규모 경작자들이 농기계를 임대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퀵 서비스를 할 때에 필요한 시기에, 정말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공급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제안 드린 부분을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정선군 농업기술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 이하 담당님들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11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님이나 박승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된 사항인데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농업인회관 지원내역을 한 번 봐 주시면요, 3,400만 원 중에 2,400만 원에 보면 인건비, 공공요금, 사무용품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1천만 원은 회관 건물 관리유지 보수비로 지원이 되는데 이게 아까 김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다른 단체가 이걸 하게 된다하더라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농업경영인 정선군연합회 직원들이 별도로 두고 계신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거기 지금 2명이, 운영을 하는데 2명이 지금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판매요원들 말씀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운영 주체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이 금액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범위 내에서는.

지금 이래 보면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 보조금 부족시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여기서 판매금액이라든가 인력 지원을 해줘서 거기는 수익이 창출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담이라면 전혀,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투여가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매출은 정확하게 파악을 안해 봤는데 아마 지금 팔리거나 하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매출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이 그만큼 있는데 자부담이, 어느 정도의 운영을 하면서 자부담을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실제는 그렇게 많은 자부담은 안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인건비도 전체는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도 여기서 수도세라든가 전기세 이런 걸 전부 낸 걸 보내면 다시 정산을 해 드리고, 또 사무용품비까지, 컴퓨터를 쓰고 종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지원을 해 드리기 때문에 실제 자부담은 그렇게 단체에서 많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여쭤봤던 게 보조금 부족시 자부담 이렇게만 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어떤 내역을 밝혀 주셔야 오해의 소지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앞으로는 그런 자부담에 대한 거는 기술센터만 아는 사항이 아니라 첨부시켜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부담도 그렇고 농업인회관 운영하면서 손익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물었을 때 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당부도 잘 좀 해 주십시오. 14페이지 좀 봐 주시면, 조사료 생산설비 운영팀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급여지급현황을 보면, 5월, 6월 해 갖고 10월까지 지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분들 같은 경우에 조사료 설비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숙련도가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숙련도가 필요하게 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 11월부터 4월까지는 뭐하고 계셔야 됩니까?

인건비가 사실 없고, 작업이 그때는 없거든요. 쉬는 기간에, 채용계약을 요 기간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럼 11월부터 해 갖고 4월까지는 그냥 이걸 위해서 집에서…….

지금 12월까지 계약했습니다.

12월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4개월 동안 그냥 쉬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기능을 가진 분들은 사실은 계약직이라든가 이렇게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정원관리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부서에다 계속 요청은 하고 있지만 사실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제일 문제가 하여튼 이 기능 인력을 확보하는 게 제일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1개 팀 정도를 임계농협에다 위탁해서…….

내년에…….

내년에 하신다는 그런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아까 센터소장님 설명해 주신 것 중에 경사여건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솔직히 작업량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정에서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할 때도 그런 쪽의 경사도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작업능률이 오르는 쪽으로 많이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예 농협에 갔을 때는 그분들은 이익창출을 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농협에서는. 저희들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이익창출을 안내고 예산을 편성해서 도와 줄 수 있지만 농협에다 위탁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익창출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 같은 경우에 인건비까지도 지원을 해 줘서 위탁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탁을 그렇게 시켰다 하더라도 문제점은, 개선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소장님 말씀하시는 정원문제라든가 이런 거 충분히 문제점이 있다는 거 압니다. 알지만 농민들한테 좋은 사업이고 더 앞으로도 축산농가도 2만 두 증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농민들 부담은 점점 더 커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거를 한 축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복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더 좋은 안을 자꾸 끄집어 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원제 하나 막힌다고 그래 가지고 농협에 위탁시키고 이런 식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저희들이 대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농가들이 신청을 할 때 조합으로 신청한 게 아니고 저희 센터로 신청을 하면 작업지시는 우리 센터에서 어느 작업장은 임계농협이 하고 어느 작업장은 우리 센터에서 하고. 그래 순서별로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잘라서, 그래서 그런 여건이 좋은 데만 먼저 가서 하고 또 적고 여건이 나쁜 데는 잘 안해 주는 이런 폐단은 미리 막으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겨울시즌에 쉽게 얘기하면 산불조심하는 분들도 있고 겨울 시즌에 군에서 투입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불이라든가…….

인력.

인력 투입시킬 있는, 겨울철에.

기간제근로가 270일짜리가 있고 사업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요구하는 게 270일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인력관리부서하고 기술센터하고 예산부서하고 가장, 장비를 더 사주고 시설을 늘려주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인력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문제거든요. 소장님 계시지만 인력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하잖아요.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

이분들이 4개월 쉬는 동안 겨울시즌에 투여할 수 있는 시킬 수 있는 게 된다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실장님이나 부서와 해서, 쉽게 하면 이분들 산불조심을 시켜서라도 그런,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인력문제가 최고 문제인데요, 정말로 문제가 큰 게 뭔고 하면 우선 단가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기술노임단가하고 단순노임 이런 게 다르고 해서 상당히 복잡하고…….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4개월 그냥 집에서 있으라는 거보다는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서라도 운영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좀, 국순당 협약사업에 따른 군 수입증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계를 보니까 총 2007년부터 해 갖고 금액을 따져보면 4,600만 원입니까?

예.

4,600만 원, 4년. 그러니까 협약했던 게, 국순당하고 체결했던 2006년 4월 이후에 사업을 해서 우리가 국순당에 총, 이 사업에 의해서 투자한 금액이 군에서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국비를 따서 공장을 지을 때 10억 정도가, 시설하고 전부 하는데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10억 정도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물론 국순당이 정선 내려와서 지역에 기여한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순당에서 내놓은 발효 막걸리에 대한 개념, 곤드레나 만드레 그런 것도 요즘 호응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기대한 것만큼, 국순당이라는 브랜드 가치에 대한, 업체에 대한 순수하게 접했던 국순당이라는 이미지하고 체결해 가지고 들어왔지만 너무 군에서는 미비하지 않나, 4,6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사실상 많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그동안에 공을 많이 들이시고, 거기에 공을 많이 쏟고 계신 걸로 압니다. 앞으로도 매출실적에 따라서 좀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역에 국순당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협의도 거쳤으면 하는, 협약체결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지역에 소비하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국순당의 곤드레나 만드레를 참 많이 영업을 하고 다닙니다. 저 역시도 다른 지역 가면 이러이런 걸 영업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런 인센티브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를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역에 장학금이라도 좀 주시고 그럴 수 있게끔 소장님이…….

지금 여기에 빠진 게 있는 게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농업발전기금에 2%씩 출연을…….

개략적으로 출연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은 아마 로열티 특허기술료보다 훨씬 배 정도 이상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저희들이 받는 거는, 로열티의 기준이 뭔가 하면 오가자, 오가피 열매로 만드는 술만 특허를 출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허권료만 받는 거고 농업발전기금에 해주는 거는 그러니까 2%는 곤드레, 만드레 다 포함한 매출의 순매출, 그러니까 다 판 거에 세금 제하고 거기의 2%를 내니까 이보다는 몇 배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소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잠깐 아이디어를 하나 낸다고 그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곤드레ㆍ만드레에다가 지역에다 장학금 좀 주고 장학금 줬던 사람들 표기를 해서 국순당 자기 기업 이미지도 제고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것도 협의를 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국순당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선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17페이지 좀 봐주시면,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상황, 수수료 현황 문제대책.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별개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대시 보험료 관계를 여쭙고 싶은데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50%는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50%인 줄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

농업정책과 업무 소관입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험지원.

그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합니까? 그런데 빌려주시는 거는 여기 기술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계농협이나 여량농협 같은 경우에는 50% 자부담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선농협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형평성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렇습니다. 부서가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부서가 다르다 이래 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어떤 문제점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해결할 업무분장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 업무분장이 나눠져 있는 거지 군이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조율은 꼭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임대사업 하시는 부분이고 여기에 사고 났을 때 어떤 문제점은 소장님도…….

직접 저희들이 관여가 되는 게 뭔고 하면은 보험을 들지 않은 농가는 우선 농기계 임대를 안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을 안 드시면 못 빌려 가시는 거예요.

저도 이걸 가지고 농협 조합장님하고도 상의를 하겠지만, 상의해서 꼭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이하 농업정책과장님도 같이 노력해 주셔서 꼭 이런 불합리한 거는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간단히 한 말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거리, 신동ㆍ임계에서 임대실적이 있습니까?

네.

신동에도 있고 임계에도 있고요. 원거리인데도요.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디든 신청만 하시면 직접 가져 가시지 않아도 퀵 서비스를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실어다 드리고 다 쓰면 또 회수해 오고.

그럼 이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거리가 아니고 인근에 보관창고가 있다면 임대실적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더 쉽게 빌려 가실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신경 쓰셔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주영 위원님.

평소 물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는 상하수도사업소 서상기 소장님 이하 담당님들,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가 들어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아마 서면질의 제출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이렇게 서류를 챙겨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서류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에 서면 제출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그걸 보고 전체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서류가 서면제출을 받으면 사실상 행정사무감사가 지나가고 나서 서류를 제출받다보니까 검토할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또 다시 질의를 업무복귀하시고 사무실로 방문해서 문의한다든가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데 미리 이렇게 서류를 줘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서류같은 경우는 미리 좀 챙겨주셔서 저희들이 군정전반에 대해서 다들 짚을 수 있게 그렇게 서류 좀 잘 챙겨줬으면 고맙겠다 생각하겠습니다. 어떤 서류 같은 게 보면 관내 농공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라든가 현황이라든가 나와서 위원님들이 그 현장 파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한 자료니까 그런 자료는 꼭 미리 좀 체크해 주시고, 혹시 자료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부족한 분이 있나 그런 것도 질의를 하셔서 자료를 같이 보완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3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신 거 보니까 전체 공정이 80% 진행되어 있는데요, 이 사이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걸로 아는데 개인부지가 포함되어 가지고 사용관계를 받지 못한 지역은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소장님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 부설에 대한 개인부지 사용승낙이 안되어 가지고 관 못 부설하는 부분이 비록 이 댐 상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하수관거사업에도 있습니다. 그게 정선에 2건 있고 사북 쪽에도 있고 몇 건 있는데 사실 상하수도 관로부설은 원래 기본계획상에 공공용지로 부설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보상계획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공용지로 쓰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이런 부문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야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한 부분에서…….

사업소장님, 잠깐만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제가 듣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부서에서도 미집행지역 같은 경우에 아마 보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이 유형이 비슷한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같이 보고 같이 또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거는. 도시계획시설 미보상 용지처럼 보상을, 어쨌든 개인사유지가 아닌 공공용지로 쓰고 있는 건데 단지 소유만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개인이 사용승낙을 안해 주면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법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사를 못하는 구간이 좀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실장님 어떤 이런 문제가 하수관거에 대한 쪽에 보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사를 하고 나서 많은 생활에 편리함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중간에 개인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공사를 못하게 하다보니까 지금 못하는 구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도로 미집행지역 그런 보상관계라도 병행을 시켜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이거 공사를 안하게 되면 나중에 군비로, 군 예산을 세워서 다시 집행으로 가다보면 나름대로 군의 어떤 그런 건데 지금 충주댐 상류지역에 대한 그런 예산편성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끼워 넣어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거는 좀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도 잘 못하는 부분 잘 챙기셔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우리 4만여 군민들의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소장님 이하 배석하신 담당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또 자료설명도 잘 듣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 장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너무나 상하수도사업소는 이번에 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정말 더욱더 자료 준비에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29쪽 좀 봐 주십시오. 관내 농공단지 및 강원도 농공단지 내 생산업체와 수의계약현황에서 세부내역에 보면 제일안전산업(주)가 4개,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 좀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시고, 물론 잘한다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품구입 계약체결에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정하게 또 형평성 있게 잘 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좀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휀스 제작업체가 농공단지가 여기밖에 없어 가지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래 보니까 계약체결하고 수의계약 체결한 거 보니까 물품구입이라든가 아주 공정하게 잘 한 것 같습니다. 32쪽 좀 봐 주세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해서 이건 올 연초에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받아서, 그죠? 내년에 시행을 하고 국비도 받고 이래 가지고 내년에 시행하잖아요. 그런데 각 추진사업은 서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추진사업은. 월초에 받아 가지고 다 세운 거니까 이제 국비 받아서 내년에 시행하면 되니까. 좀 추진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주실 때 각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면적, 그 다음에 각 지정거리, 그 다음에 각 상수원보호구역 가구 수, 인구수 이렇게 A4용지 하나면 다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좀. 우리 정선군에 상수원보호구역 현황이 보면 다섯 군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섯 군데입니다.

그런데 거기 과연 면적이 얼마인지, 거리가 얼마인지. 또 각 다섯 군데마다 가구 수가 얼마인지. 또 인구 수는 얼마 되는지 제가 한 번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명예감시원도 다섯 분 두나요?

예, 명예감시원도 보호구역별로 지역 주민으로 한 사람씩 있습니다.

거기 다 있습니까, 소장님 자료가? 그럼 그거 좀 저 좀 주고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 좀 주고 가시면 되잖아. 좀 비교해 볼려고 그럽니다, 그 다섯 군데를. 면적이라든가 거리라든가, 가구 수라든가 인구 수라든가. 그 명예감시원은 다섯 분 지역주민들을…….

예, 그렇습니다.

쓰고 있잖아요.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정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없습니다.

부의장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감사특위 전주열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며 늘 애쓰시는 서상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담당님들한테 감사자료 하시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을 좀 봐 주십시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이라 나와 있는데요, 어떤 기준에서 북평하고 여량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빠졌죠, 사업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은 지원을 하고 안하고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다른 건 없고 단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서부터 해가지고 생활용품까지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은 다음해 연도 사업을 그 전해에 4월에 받아 가지고 5월에 환경부와 최종 협의를 하게 되는데 해당 지역주민들로부터 받습니다. 받는데 안 들어오는 데가 가끔 있습니다, 아예. 그럼 안 들어오는 곳은 못하기 때문에 있고 단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신동읍이 조금 사업순위가 밀려 가지고 안되는 게 있는데 가능하면 어쨌든 다하도록 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는 건 못하고 그럽니다.

소장님,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했다 라는 얘기는 면사무소직원들이 일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담당주민들이 몰라서 그 지역의 관할 지역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직접 사업소에 와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면을 거쳐서 하는데 대부분이 여량 상수원보호구역이 그 보호구역 내가 사업을 할 만한 시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건의할 게 마땅치 않다 보니까 그렇게…….

북평면은 어떻습니까?

북평면은 장열지역으로 주로 하거든요.

혹시 이런 사업을 계획하실 때 해당 읍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서로 불이익이 없도록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을 좀 봐 주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 관리현황이라 나와 있는데요, 여량면하고 임계면은 위탁관리하시겠다 그랬는데 위탁관리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요.

저희들이 저번에,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물을 가지고 공개입찰로 일단은 할 겁니다. 신동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마을하수도는 마을하수도 대로 별개로 진행을 하고.

할 때 지역에 있는 지역사람들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한 번 배려해 줄 수 있게끔 노력해 봐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특수기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쪽을 좀 봐 주십시오. 구절정수장 무인시스템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수장에 직원이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전에 자료도 드리고, 우선 핵심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돌려 쳐서 얘기할 필요없이. 제일 손쉬운 예로 봉정리에 소할머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민등록이 없었습니다. 주민등록이 없다가 얼마 전에 주민등록을 만들었어요. 그분 나이가 80세 정도 됐습니다. 생존해 있고, 지역주민으로 인정받으면서 주민등록이 없습니다. 이름뿐인데 위해를 가해 가지고 생명을 잃었을 때에 살인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호적상에는 없어요, 근본적으로 없어요.

호적과는 별개 아닙니까?

별개입니까? 그럼 그 양반을 위해를 가해서 죽으면 살인죄가 성립되겠네요, 그죠?

예.

좋습니다. 블로그에 보면 말이죠, 2009년 9월 24일 7시 마을회관에서 공청회를 했다고 해가지고 산골소년이란 사람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저런 자료들이 있는데 사진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알림표시가 있습니다, 알림표시가. 여기에 보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 죽 적혀 있습니다. 우리 여량면사무소에서 건축개발행위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사업소로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질의답변을 해 주신 것도 여기에 있고요, 그 답변내용이 뭐였습니까?

답변이 협의과정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공식지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수원지 취수보 상류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배출구를 취수시설 아래까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유도하는 걸로. 그러면 설치를 하고 나면 그 바닥에서 농경지 140번지하고 141번지 그 바닥에서 약 1천 평 정도 될 겁니다. 거기서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지침은 내리신 게 없고요.

농경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따로 없습니다.

지금 농경지가 아니고 건축물이 들어서도 나머지 대지라든가 농경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염물질이 충분히 더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오염물질이 더 생긴다고 했을 때 관리지침 내려간 거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한 게 없습니다.

좋습니다. 거기 지금 하수도를 설치를 한 거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오ㆍ폐수시설을 취수보 밑으로 내려가지고 해도 된다 라고 하셨다 라면 거기에 지금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는 확인 안하셨죠? 준공처리가 지금 됐거든요, 지금? 141번지 박 누구라는 사람이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박형모 씨.

하수도 확인 못 하셨죠?

그 담당, 확인을 했었습니다.

어떤 직원이 확인했습니까?

우리 담당자는 고해숙 씨입니다.

확인,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습니까?

유출구 확인하고 왔습니다.

확인방법은 말이죠, 그게 지금 매설하는 걸 보지도 못했고 매설 내용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최소한 물을 그 끝을 막고, 지금 수도에 전문가시니까 끝을 막고 물을 유입을 시켜 가지고 물이 준다면 하수관이 깨졌거나 맨홀 부위가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지역주민들이 있는데 상수도 담당부서로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겠냐. 해 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위성사진을 아까 보여 드렸죠? 지금 그 주위로 죽 올라가면서 농경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죠? 허가가 또 들어오면 또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내 주실 거지 않습니까? 똑같이 허가를 안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 부분이 현행 저희들이 허가해 주고 할 수 있는 그게 없다고 보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해줄 거냐고 물으시니까 허가를 해주고 안해 주고 할 수 있는 규정을 저희들이 못가지고 있다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아니, 주체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상하수도사업소가 했고 관리를 상하수도사업소가 하고 있고 수돗물 공급을 하고 있고 돈을,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맑은 물 공급을 해 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의무를 다하려면 허가를 안 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대안이, 혹시 소장님께서 다른 대안이 있으시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현행법상에 허가를 못해주게 되어 있는 게 또 아닌데 되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동의를 받아서 아예 보호구역으로, 정식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아예 취수방법을 달리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걸로 봅니다.

지금 거기 몇 년도 설치됐냐 하면요, 1982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약 30년 동안 지역주민들이 잘 지켜 왔습니다. 하면서 상수도 배수지 근무자가 쫓아 올라가서 거기 놀지 마라고 싸우고 이래 왔습니다, 그죠? 상당히 거기 지키느라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부터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불허했으면 행정소송은 법관들이 할 부분일 걸 갖다가 우리는 당연히 불허를 했어야만 당연한데 허락을 해 줬지 않습니까? 보완조치 해가지고. 위에 농경지 죽 올라가면 있습니다. 이 위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거기에 물이 모자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 말고는 취수보를 만들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자리 말고는.

다른 걸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되돌아 갈 것 같은데 보호구역이 사실상 백전, 도사곡, 증산, 화암, 회동지역 이런 데도 다 지금 보호구역으로 공식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보호구역지정을 해서 아예 원천 차단하는 방법, 1차적으로는, 그게 아니면 취수방법을 달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걸…….

소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실까 봐요, 제가 아까 서두에 봉정 소할머니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등록이,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등록이 됐든 안됐든 간에 우리는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거기 지역주민들이 물을 먹는 상수원 취수보라고 인지하고 있고 우리는 여태까지 관리해 왔단 말입니다. 관리부서에서 무책임하게 그렇게 허가가 나갔다는 거는, 그렇게 답변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지금 아까도 똑같은 얘기를 자꾸만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표지판을 설치하고 상수원보호지역이라고 그러고 금지행위까지 다 써 붙여 놨습니다. 그 마당에다가 집을 짓고, 지금 총 4개 지었습니다. 4개 지었는데 바로 앞 부분에 부동산업자가 땅을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땅을 팔고 간 사람이 황 중입니다. 약 10여년 전에 와 집을 짓고 살려고 애를 쓰다가 집을 못 짓고 금년 4월에 이사를 갔습니다. 왜 갔느냐. 그 사람이 나름대로 조용하게 두 노인네가 살고 농사도 짓고 하려다가, 애쓰다 갔다는데 불구하고 지금 구절리에 약 관광객 포함해서 수도전수가 몇 전입니까? 구절리에. 취수보가, 거기에.

약 250전 정도 됩니다.

250전요. 관광객 수가 약 4,500에서 6천 명 정도 1일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런 게 지금 수원지 위에 이런 오염물질이 있다고 생각하면 구절리 관광객 들어오겠습니까? 우리 관광객 몇 백 명, 몇 천 명 모으려고 돈을 수없이 쏟아놓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개발행위라든가,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현재로서.

그러니까 애초에 개발행위허가가 났기 때문에 건축신고가 처리되는 거고…….

아니, 개발행위 날 때에 협의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한테 건축신고 수리할 때 그때 여량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니, 개발행위를 하면서 타당성 법률 검토를 부서별로 다 하지 않습니까? 줄여서 타법 검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가 상수원보호지역이라고 물을 먹고 있고 하기 때문에 법률 검토가 들어왔을 때에 부적합하다고 불허처분을 했어야만 되는 게 사업소 아니었냐.

불허처분이라는 게 관련 법 조항을 명시해야 되는데 사실상 보호구역 내에서도 건축행위가 신고 들어오면 허가를 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법 조항이 없으면 근거를 달수가 없지 않습니까?

소장님, 아까 내가 그래서 소할머니 얘기를, 그런 얘기 나올까봐 소할머니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지정을 못한 것도 사업소의 책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82년도에 취수보가 만들어지고 상수도가 설치됐는데 지금까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법적, 저걸 해주지 못할 때 못한다 라는 얘기는 앞으로 구절리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농경지에 죽 개발행위가 들어 와서 골짜기 골짜기 찾아가면서 집을 짓게 된다면 오염되는 거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거. 그러면은 대체수원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이. 대책이 추상적으로 어떤 방법을 바꿔보겠다, 취수보를 옮겨 보겠다. 거기에 취수보를 만들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취수방법을 달리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보호구역을 정식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호구역 정했다고 그래 가지고 아예 원천적으로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어쨌든 보호구역지정 관련법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농지에 집을 짓고자 할 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거지 그 외에는 막을 수가 없는 건데 하여튼 1차적으로 보호구역지정을 하도록 제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보호구역을 지금까지 안한 거는, 못하고 이런 게,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는 네 가지 정도의 분석을 해가지고 보호구역지정 필요성이 명문화 됐을 때 지정을 하게 되는 건데 하여간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이 건에 관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전부터, 작년 9월 24일부터 이게 불거지기 시작해 가지고, 그 이전부터 훨씬 불거졌겠지요, 정확하게 2008년 12월 31일 허가가 나감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민 공청회를 열게 됐던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공청회를 연 심각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또 드리는가 하면요, 제가 맨홀하고 확인을 다했거든요. 그걸 관리부서에서 과연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허가 내주고 계속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오염되어 가지고 토양오염 되면 계속해서 유입될 거고. 우선 작은 것 하나도 안됐는데 앞으로 더 큰 것들이 생긴다면 결론은 사용 못하지 않느냐. 막대한 예산 낭비되고 지역주민 물 못 먹고. 청정지역이란 이미지는 오간 데 없어지고. 정확하게 앞으로 어떤 대책입니까? 취수방법 내지는 지금 현실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기는 어렵다면서요.

주민동의 받아 가지고 진행시키죠.

동의를, 그 사람들이 지금 현지에 이미 매각이 다되어서, 작년도에 가장 매각이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건축행위 나가고 난 다음부터 다 될 수 있으니까. 다 외지인들인데 동의해 줄 방법 없습니다, 이거.

하여튼 단계적으로는 수질감시부터 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 규정을 무시하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니까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으로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자꾸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얘기만 해 봐야 헛일일 거고요, 제가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빗물이 들어왔을 때, 비가 왔을 때 우수가 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온 행락객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펜스라도 쳐 가지고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고 물을 먹는 곳이구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끔. 건축행위를, 저는 실지 보지 못했습니다. 건축행위를 하는 동안에 취수보에 물이 좀 고여 있으니까 거기서 먹고 뭘 했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보완 좀 해주시고요, 확실하게 그 부분은 답변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명백하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거.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든가 서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겠지만 만일 거기에, 그 구절리에 물을 먹는 사람이 관계공무원들이 있었다면, 담당 해당부서의 관계공무원들이 있었다면 그게 허가가 나왔겠냐. 또 좋은 예를 하나 들어줄까요? 남곡리 초등학교 위에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반려했거든, 우리 면사무소에서. 반려할 때 어떻게 했느냐. 행정소송 들어왔습니다. 졌어요. 진 이유가 뭔가 하면 앞으로 간이상수도 배수지를 옮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란 단서조항이 붙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물만은, 식수만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소장님한테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려서 답답하시긴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제 얘기가 아니고 구절 전체 주민여론이라 생각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책을 만드셔 가지고 주민들이 명쾌하게 이 정도면 안전할 수 있다, 이 정도면 행정을 믿을 수 있다. 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미흡하지만 추후에 또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대화를 좀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저는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렵니다.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시설하고 관거공사 하잖아요, 그죠. 거기 내년 공기가 9월까지인가요? 그래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국비 380억, 지방비 90몇 억, 그죠? 이래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인데 이게 원래 설계상에 턴키방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공사가 한국환경공단인가요? 해가지고 턴키방식,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행처는 우리 정선군이고. 시행처는.

예.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설계는 물론 시공사가 다 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턴키방식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국환경관리공단하고 맺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디 지역은 제외된 가구가 있어요. 제외된 가구가 몇 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턴키방식이다 보니까 설계변경에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이 턴키방식이 아니고 그렇다면 할 수가 있는데, 그죠? 좀 그런 게 있죠? 아닌가요?

턴키방식이든 일반 계약방식이든 물량의 증감이 있을 때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이전에 선행되는 일이 기본계획을 만듭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턴키가 발주되고 기본계획은 뭐가 있냐면 상수도는 급수지역…….

아니, 하수…….

하수도는 처리구역 이렇게 구역으로 정해 놓은 게 있다 보니까 그 구역내만 가지고 사업을 구상하고 설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빠진 거예요?

아예 처음 기본계획부터 아마 그런 데는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의 수립에서 빠져 있는 거네요, 그죠.

예, 그런 집들입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어차피 수탁을 받아야 되잖아요. 9월 21일 전에 시험가동을 해 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완벽하게 됐을 때 우리 시행청에서 인수를 받는다, 수탁을 받는다는 거는 받는 거예요, 그죠? 받아 가지고 여량, 임계는 위탁관리로 간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풀고 인수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그렇게…….

풀 수만 있으면.

시설투자를 하는 것을 최종 준공 전에 하면 좋은데 사실 위탁이다 하는 거는 운영 건만 가지고 하는 거고요, 나중에 언제라도…….

아니, 그러니까 시공사가 완벽하게 됐을 때 발주처에 있는 준공예정일이 9월 21일까지네요, 그죠? 그전에 다 시험가동인가 다 할 것 아닙니까? 다 됐다 했을 때 우리 시행처인 정선군청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인수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시공사가 다 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공기동안에 다 했다고 하면 우리 시행청인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험가동 다 했을 때, 완벽하게 다 했을 때 우리가 인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기 전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인수받고 나서 이 문제점 언젠가는 계속…….

아마 기본계획에, 대부분이 보면 기본계획에 빠진 지역을 보게 되면 수용가 숫자와 거리 이런 것 때문에 기본계획이 환경부 승인을 받게 되거든요. 그 환경부에서 승인을 할 때 너무 수용가 수가 예를 들어 한두 집 적으면서 1키로 떨어져 있다거나 이러면 그건 아예 제척을 시킵니다, 계획 자체에서. 대부분 그 부분들은 기본계획에 다시 반영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물론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죠?

거기다 넣어서 한다는 게 국비를 안주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거 하게 되면 개인의 자부담이 되나요?

개인이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나중에.

아니면 나중에 군비로 따로 또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인수받고 나서.

예, 따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한두 집 떨어져 있어 가지고 한 부분은 용량이 크지 않으니까 별도로 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양이 많은 거는 별도로…….

아니, 거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그거는 아니고. 그런데 이거는 뭔가는, 저는 지금 생각하기를 한국환경관리공단하고 그 다음에 시행처인 정선군하고, 시공자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협의점을 찾아서 해결하고 나서 인수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법적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언젠가는 계속 여론화가 되니까, 앞으로.

임계가 한 군데가 있는데 그거는 수차례 벌써 공단과 얘기했던 사항인데 하여튼 임계지역은 봉산지역 때문에 공단이 요구를 해가지고 추가로 사업비가 더 들어갔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 더 들어갔거든요, 사업이.

아니, 제가 꼭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거 풀 수만 있으면 풀고 인수를 받는 게 낫지 않느냐. 환경공단하고. 왜 그러냐, 이건 계속 여론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인수받고 나서 계속 여론화 되면 골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또 서로가 협의점을 논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몇 번이라도 해보시고 될 수만 있으면 편입을 시켜줘 가지고 인수 전에, 인수 후에 여론화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게 어떻겠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하여간 지금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력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서상기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시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0쪽에 물품구매 계약체결현황에 보면, 계약방법에 보면 공개입찰 해서 7억9천만 원이 되어 있고, 또 수의계약이 4억9,700만 원, 하단 부분에 보면 관내업체와 관외업체가 있는데 관외업체가 1억4,100만 원 되는데 11건인데, 관내업체는 21건, 관외업체는 11건. 약 50% 정도 건수로는 되는데 관외업체한테 물품 수의계약을 했다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대개가 보면 특허같은 특별한 물품, 처리장 장비교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관내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취급하는 물품들은 되도록이면 관내에서 다 수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주시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물품도 하지만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충주댐 상류지역 사업이라든가 이런 커다란 사업을 하시는데 지역에 있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장비, 지역에 있는 인력, 또 지역에 있는 물품 이 모든 것을 진짜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고 또 지역의 전문건설업체에다가 일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업체를 많이 좀, 물건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장비를 활용을 좀 많이 해 달라는 뜻입니다. 31쪽에 보면, 유평1리 새마을 비상급수 설치공사해서 지하수개발이 1식 있죠, 5,200만 원짜리. 여기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소마평까지만 하고 제가 정확히 지금…….

하나는 소마평이고 지하수개발을 정선에서 남면사무소 가다보면 유평리에 고병계곡 앞쪽에 지하개발 한 번 하셨죠. 지하수. 잘 기억이 안 나세요?

면사무소로 해가지고…….

아니, 면사무소에서 사업비를 요구할 때에 어디어디 지하수 개발하고 어디어디 소규모 수도시설을 하겠다, 예산 얼마를 청구했을 것 아닙니까?

예.

맨 처음에 남면사무소에서 지하수 개발한다고 해서 2건 신청을 했는데 얼마에, 장소가 어디고, 금액이 얼만지 아시면 답변 좀 해주세요.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끝나는 대로 담당계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지금 유평1리 소마평에 관정을 파서 고병계곡 앞에, 그러니까 지나가면 향토 찜질방 앞에 지하수 개발했습니다. 그 전기료를 어디서 받아야 돼, 그러면? 전기료를 어디서 내야 됩니까, 이거를? 면에서 내야 됩니까, 마을에서 내야 됩니까, 개인이 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쓰는, 협의회 구성해서 쓰는 사람들이…….

쓰는 협의가, 없습니다. 지하수 개발했는데 명분은 공동으로 쓰게 해서 사업은 했습니다. 전기료는 유평1리 이장 이용국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장은 내용도 모르고 전기세 고지서를 딱 받아 쥐고 이게 어디냐고 면사무소를 찾아갔을 때에 면사무소에서 담당자 얘기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동네에, 마을의 이장도 모르는 사업이고 또 지하수를 개발하면 전기료를 누가 낼 건지 정해 놓고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 읍면에서 지하수개발이든 소규모 수도시설이든 어디어디 해달라고 예산을 요구할 거고 위치와 사진을 다 붙여서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그 읍면에 배정할 때에 확실하게 위치 선정하고 한 번 확인하고 예산배정을 해주셔야지, 그냥 앉아서 가보지도 않고 어디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해 주고. 면사무소의 면장은 엉뚱한 데다 발주를 해서 돈 5,200만 원 이라는 게 어떤 혜택에,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떤 내용도 모르고 전기세만 물어줘야 될 그런 입장이고 또 지하수 개발해서 지역주민들이 몇 가구, 몇 호, 몇 명이 사용할 수 있냐 이것도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예산 재배정 해줘가지고 남면장은 딴 데로 엉뚱한 데 발주해서, 이런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산이 없다고 전부다 타 읍면에서 예산 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달라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하고 하는 데가 그동안에도 많았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예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진짜로 어렵고 진짜 물을 못 먹고 진짜 생활하기 어려운 데를 해 주고 이런 부분들 진짜 판단 잘 하셔야 되지 않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진짜 개선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국가의 예산이고 또 군의 예산이지만 예산 좀 절약해서 진짜 꼭 군민들이 필요한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승세 부의장님이 얘기했던 구절정수장 수원지 문제 꼭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나 충주댐 상류지역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시에 도로절단을 합니다. 도로절단을 한 후 또 도로 절단하되 횡단절단을 또 합니다. 할 때에 그 뒷정리가, 마무리가 깨끗하게 안 됩니다. 더군다나 앞으로는 겨울철이 오고, 눈이 오고 결빙이 생기면 운전에 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겨울이, 눈 오기 전에 뒷부분 마무리가 잘되고 안전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주시고 사업소장님 좀 불러서 교육 좀 시켜 가지고 민원이 야기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차주영 위원님이 얘기했던 식으로 지장천 하수관거사업시에 시공지점에서 집중적으로 사업이 시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저기 막 파헤쳐 놓고 이런 모든 민원들이 담당공무원들 실과에 전화를 하고 이러면 좋은데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밤이고 뭐고 전화가 옵니다. 그럼 의원들이 또 나가 상대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어려움이 많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소장님들 한 번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철저한 안전관리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특히나 정선군에, 강원도가 거의 다 그럴 겁니다. 가뭄에 대한 대비, 아까 차주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소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가뭄이 오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뭄대비에 대하여 식수계획대책에 수립을 잘 좀 하셔 가지고 올 겨울, 동절기에 우리 군민들이 진짜 생활하는데 식수난으로 허덕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5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형식 경영혁신팀장 홍상표 관광지운영팀장 김진태 시설운영팀 김남효 휴양림운영팀장 문용학

동료위원님과 공단직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운영 현황은 생략하시고 201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형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 기간 동안임에도 저희 공단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감사자료를 설명하기 전에 저희 공단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혁신팀장인 홍상표 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지운영팀장인 김진태 팀장입니다. (인 사) 도사곡휴양림운영팀장인 문용학 팀장입니다. (인 사) 시설운영팀장 이상원 팀장은 지금 상중이라서 참석치 못하고 대신해서 8급 직원 김남효 직원이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지금부터 정선군의회 제1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분야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하겠으며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제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좀 어려운 질의는 저희 팀장께서 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단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사항으로 공단운영 현황과 주요업무추진현황,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신규채용 현황에 관해 말씀드리는데 공단운영 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통계상으로 관광객 유치실적은 98만9천 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경영수입현황은 2010년도 지금 목표액이 20억3,700만 원인데 98.1%인 19억9,900만 원이 되어 있고 어제까지는 이것을 초과한 수입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첫 번째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장체육대회를 근로자의 날과 공단설립기념일인 4월 1일 기준으로 하였고, 직장 테니스대회를 두 번 개최하였으며, 또한 직원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간 중 1박2일로 2개소로 나눠서 함평나비축제와 무주와인터널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또한 근로자 재해보상보험가입을 하였으며, 이는 공무상 재해 또는 안전사고발생시 상해보장을 위한 56명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물의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암약수 외 14개 사업장으로서 일일 점검은 물론 분기마다 점검반을 편성해서 매 분기말 첫째주 금요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을 이미 실시하였으며 현재 겨울철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암관광지 홍보를 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에 홍보물을 발송 14개 노선에 121개 휴게소를 직접 다니면서 홍보물을 발송도 하고, 또 직접 가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서 홍보물을 1,975개소의 학교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 이 홍보물을 10만 부를 금년 4월에 제작해서 책자형으로 만들어서, 24페이지용 책자형으로 만들어서 배부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암동굴 야간공포체험 운영을 계속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7월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운영함으로 인해서 이 시간 동안에 기다리는 분들의 무료함을 달래 주기 위해서 심야 요일별 영화를 사용하였고, 추진실적은 연 인원 9,081명으로 집계되었고 수입액은 9,163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홍보실적으로는 TV방송 14회, 신문보도 4회, 라디오 인터뷰 및 보도가 1회 정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공헌활동을 위해서 지역사회 곳곳에 소외된 이웃과 농촌지역을 찾아가서 나눔봉사실천을 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개 봉사단 5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실적은 자활후견센터 도시락 배달과 독거노인 화목 준비, 또한 독거노인 집주변 환경정비, 일손돕기 등으로 했습니다. 여섯 번째 시설물 정비보수는 화암관광지와 아라리촌, 도사곡 휴양림, 하늘공원, 이 하늘공원은 여량면 남곡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번 9월 1일 개장한 곳이고 그 다음 하늘터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시설을 정비 보수하여 쾌적한 시설환경 제공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비보수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2010년도 4/4분기 중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4분기에도 제안제도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경영 전반에 대한 규정과 제도 등에 대해서 창의적인 의견수렴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비능률적 업무를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경영 방침에 부합되는 아이디어와 제도개선분야의 제안공모를 우리 직원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와 인사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지금까지 접수한 것은 24개, 제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절약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이것은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로 공공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저희들도 참여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은 계속 월 1회 아까 4개 봉사단을 활용해서 농촌일손 돕기와 사회복지시설 방문, 독거노인 지원 등 지역사회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관해서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설물 성능향상을 위한 쾌적한 시설환경조성으로 화암관광지에 있는 금광촌 전통가옥 초가지붕 정비와 화암약수 물레방아 제작, 이것은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물레방아가 망가져서 새로 설치한 것입니다. 화암약수 상가 전기판넬 설치, 화암약수 야영장내 주차장 정비와 아라리촌 겨릅지붕, 대마 줄기로 지붕, 그 다음 굴피 주막, 초가지붕 보수 등 10곳을 했습니다. 도사곡 휴양림에도 산막 장판 교체와 산막 지붕방수공사, 산막 차양교체, 상가 전기판넬 교체를 하였으며, 하늘터에는 이건 사북읍에 있는 화장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정비를 전부 새로 아스콘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직원 신규채용 현황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동안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임용된 현황입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정ㆍ현원표에 보면, 정원 62명인데 현원은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기 계약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기 계약직은 지금 공식적으로 시설관리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직원 신규채용현황은 2009년도에 3명, 2010년도에 3명인데 2009년도에 3명은 도사곡휴양림 위탁으로 인한 자격증 있는 제한경쟁을 해서 선발하였고, 2010년도의 3명은 하늘공원 위탁에 따라서 내부 승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임용된 현황은 작년도에는 없었고 금년도에는 2명이서 시설관리직, 뒤에 있는 무기 계약직 2명을 기능직으로 임용한 현황입니다. 금년도 4월 15일 2명을 기능직으로 임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들 공단은 꿈이 있는 일터 함께 나누는 기쁨을 목적으로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요. 주인의식, 또 최고서비스로, 효율적으로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하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요업무실적을 보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한다고 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대표적인 아이디어 발굴했던 것 한 가지만 말씀 좀 해주세요, 이사장님.

시설이 위험한 곳이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제안사항, 그 다음에 우선 금년도 화암동굴 진입로에 보시면 시멘트로 옹벽처럼 세워 놓은 게 있었습니다. 시멘트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삭막하다. 그래서 거기다가 수성페인트로 그림도 그리고 선도 만들어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은 기분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24개…….

가장 대표적인, 창의적인 의견수렴 해서 아이디어 발굴했다고, 그게 대표적이다.

예, 지금 생각나는 건 그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22쪽 좀 봐 주세요. 감사자료입니다. 무기 계약직이 29명, 그죠? 일용직이 3명, 현원이 60명. 그런데 거기 2010년도에 2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임용된 현황입니다. 그런데 일용직으로 2명이 된 건지 아니면 무기계약자, 그러니까 무기계약자는 시설관리직이기 때문에 기능직으로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용직으로 두 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무기계약자는 시설관리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설관리직을…….

그러니까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임용된 현황해서 총 2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왜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임용했을까. 무기계약자가 29명이 있는데 무기계약자는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그죠? 일용직은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일용직이나 무기계약직이나 보수는 같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이라면…….

그러니까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기간제 직원.

무기계약자는 계속 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용직은 시간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임명 2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일하는 사람이 기능직으로 되어야 되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일용직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이 기능직으로 임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무기계약자 29명은 왜, 시설관리직으로 일하는 분들이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일용직이면, 계속 일하는 사람하고, 무기계약자는 계속 일하는 사람이고,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제 개인적인 소견에, 그 다음에 일용직은 시간제 근무를 하는 사람보고 일용직이란 말이에요. 무기계약자하고 일용직은 보수는 똑같지만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무기계약자면 내가 1년 내내 가서, 시설공단에 가서 계약해서 하는데 일용직은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시간제도 할 수 있고 차이점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생각 안합니까, 이사장님?

저희들은…….

자료에 의하면 무기계약자라는 소위 말해서 계속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일용직은 시간제근로자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 일용직이 기능직으로 되면 좀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 나는 무기계약자는 계속 시설관리직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보수, 제 얘기 뜻은 이사장님, 이해하십니까?

예, 충분이 이해합니다. 그러나…….

자료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것이 무기계약, 그러니까 시설관리직에서 기간제근무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있으면,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 1명 시설관리직…….

그러니까.

시설관리직이 되는 거고…….

또 일정 기간 있으면 기능직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기능직으로 어떤 TO가 있을 때는 선발해서 그때는 업무 실적이라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자료를 보면 일용직이 바로 무기계약자를 넘어뛰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인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예,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한 계단 올라오고, 9급이 8급을 거쳐서 8급이 7급을 거쳐서 7급이 5급을 거쳐서 5급이 사무관 되어야지만 기획실장 자리에 앉는데 6급이 바로 사무관직을 벗어나서 기획감사실장님 바로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이런 얘기에요. 일용직이라고 그러면 사역하잖아요, 일용사역. 그렇게 해서…….

하여간, 자, 무슨 뜻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선발기준을 이런 아주 예민한 데서, 뜻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 자료에. 좀 선정기준을 앞으로 확실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아니면 자료를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든가.

예, 알겠습니다.

이해는 가죠, 제 입장이? 하여간 창의적인 의견수렴을 해서 아이디어도 발굴하시고, 또 주인의식으로 효율적으로 최고 서비스로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하는데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그리고 시설공단 전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목표치 달성을 20억인가요, 수입액.

예, 20억 3,700만 원.

98.1%까지 했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인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꼭 목표달성을 이루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정선군 관광 얼굴 역할을 하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8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직 2명을 정원축소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축소 예정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원하고 정선체육관이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감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서 화암약수 상가를 임대하는 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예.

화암약수 상가 임대에 대한 임대 계약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거는 공개경쟁 합니다. 임대기간은 3년, 입찰로. 공개경쟁입찰.

3년. 그럼 기존에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년 기간이 지나면 공개입찰에서 만약에 떨어지면 바로 교체되는 그런 게 되네요.

그렇죠.

상가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년 기간 안에 있다 보니까, 공개입찰되다 보니까 불안한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 기간 내에서 영업 관계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변경해서 관광객들 오시는 분들 편의를 제공하고자해서 판매도 하고 싶은데 이 기간이 3년이라고 딱 정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데 보면 정선군 관내 임대 계약하는 게 한 번 더 해줄 수 있는, 연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계약체결이 많이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만 이 공개 입찰하는 그런 것에서 기존에 상업하시는 분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입찰을 했다가 3년 뒤에는 될지 안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런 불안감에서 영업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도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거를 한 번에 대해서 더 연장해 주는 그런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종의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 번 더 연장해 주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 상가분들에 대한 그런 게 지금 여기 보니까 쾌적한 시설환경조성으로 해가지고 전기판넬 설치도 지원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상가에 입주해 계시는 그런 분들의 입장도 좀 고려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리촌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이사장님?

예.

거기 식당의 뒤쪽에 가보셨습니까, 식당 뒷 쪽에?

예.

많은 관광객이 오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닐로 막 가려놓고 말이죠, 비가 새니까. 그게 거기 음식을 먹을 때 과연 우리 관광지라 할 수 있겠냐. 돈 좀 들여 가지고 보수 좀 하세요. 큰 돈 안들이고도 보수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안 그래도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고쳐야겠다 하고, 음식을 먹을 때 심지어 바람 불 때는 찌꺼기도 이따금씩 떨어져서 이거는 안되겠다 이래 가지고 관광문화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정결하고 좀 깨끗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22쪽을 좀 봐 주십시오. 무기계약자 같은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2년 이상이 되면 정식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채용하게 되면 무기계약자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정원…….

법을 어겨가며 까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법이 있는 건 맞죠, 그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꼭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내가 지난번 현장 감사 때 나가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사장님을 제외한, 팀장님들을 제외하고 나면 54명, 54분은 노동조합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선군 전체를 떠맡고 있는, 관리공단에서 떠맡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가지고 활동하게 된다면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냐. 기획실장님, 한 번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관리공단이 너무 커지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할 때마다 관리공단 맡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노동조합이 결성 안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결성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고 관리공단하고 늘 협의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자하고 일용직하고 입사연도, 개별 성명이 들어간 입사연도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거는 명단에 따라서, 명단과 입사연도를 해가지고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노동의 권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을 때 대비를 꼭 해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마비사태도 충분히 올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원이 6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재해보상보험가입은 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현업에 있는 사람들만.

안전을 위해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지형식 이사장님하고 홍상표 경영혁신팀장님, 또 각 팀장님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또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시정요구라든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게 군민들의 목소리라고 인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4쪽에 보면, 15쪽에 화암관광지 홍보라든가 화암동굴 야간공포체험 운영,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좀 홍보가 미흡하지 않냐. 또 이런 시설투자를 많이 하고 이렇게 보면 지금 화암관광지 홍보에 내려와 보면 인원이 9천 명 정도 되고 추진실적에 어른이 5,700명, 청소년이 1,265명, 어린이가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설 투자한 거하고 관광객들이 우리 관광지를 찾아오는 것하고 비해서 좀 빈약하지 않냐. 그러니 앞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홍보, 대단위 서울지역이라든가 광역시라든가 이런 홍보를 대단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 찾아와서 시설관리공단이 수익,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광문화과에서 보면 서울시에 청량리역이라든가 서울역, 지하철 LED간판도 합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하고 하는데 물론 고속도로 휴게소 홍보물 발송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홍보를 대단위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연인원 9,081명은 우리가 한 달 동안 야간공포 체험한 인원이고, 그 인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원이 많으면 관리가 안돼요. 그게 왜냐하면 잘라서 들어가서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으니까 안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어떤 때는 2시, 거의 끝날 때 되면 새벽 2시, 3시 되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또 오시는 분들이 돌아갈 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건 야간공포체험에 대한 인원이고…….

화암관광지도 그렇고 동굴도 평상시 야간공포체험을 떠나서도 화암동굴을 온다든가 약수터를 온다든가 하는 게 결국은 오면 정선의 레일바이크라든가 5일장 연계를 다 하지 않습니까? 가을철이면 남면 민둥산 억새축제기간에는 민둥산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아마 화암관광지를 많이 갈 겁니다. 대략 몇 명 정도 하루에, 성수기 때 민둥산에 오셨던 관광객이 화암관광지를 몇 명 정도 가는지 대략 숫자 파악이 잘 안돼요?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고…….

아니, 어느 정도, 대략.

추정한다면 버스로 치면 한 10대?

10대는 넘지.

버스 한 10대 정도. 올해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게 민둥산 억새축제 성수기 때 보면 민둥산으로 해서 화암관광지로 해서 정선5일장 이렇게 가고, 또 체류하시는 분들은 레일바이크까지 타고 가고, 또 화암관광지에 와서 5일장 보고 민둥산을 오시고 이렇게 남면 증산으로 발구덕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꼭 관광지, 화암동굴 이런 거기에만 주시할 게 아니라 한 군데 홍보가 되면 관광객들이 오면 정선군에 관광을 하면서 체류를 할 수 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뜻에서 화암관광지에 대해서 좀 홍보를, 예산 세워서 홍보를 대단하게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하늘터 장례용품 가격을 저렴하게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해소방안을 해주시고, 또 화암 상가 임대문제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운영해서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아라리촌 뒤편의 식당 개ㆍ보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잘 챙겨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채용 시라든가 직급을 변경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생각을 하시고, 왜냐하면 정선군에 취업난이,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전 군민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직원을 어떻게 채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직원 채용하는 부분, 직급을 변경하는 과정에는 진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 지적하신 내용은 잘 보완해서 정선군 지방공기업이고, 또 정선군 공공시설을 관리 운영하시는 지형식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홍상표 경영혁신팀장님, 김진태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진짜 정선군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형식 이사장님 그동안에 근무하신지 한 2년 되시죠?

예, 곧 2년 돼가죠.

한 2년 되시는 줄 아는데 전에 면장님도 하시고 과장님 하시다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으로 가시고 그동안에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바라는 맘이 있다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하긴 그렇고, 개별적으로 할 시간이 있으면 하죠.

의회라든가 군에 바라는 얘기 없어요? 어떻게 좀 지원해 달라든가, 어떻게 해서 지원 사격해 달라든가 이런 말씀도 좀 좋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10년 11월 29일 10시에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