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강원랜드는 그쪽 위탁을 줘서 강원랜드에서 자체관리를 하고 있고 또 보수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수수료가 거기 계속 들어가 있으니까, 금전이. 그것을 강원랜드에서 찾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입금하는 그러한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 확대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지금 13개소에 운영비용이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작년까지 3개소를, 2개소를 노후기종을 교체했고 신규도 1대 보건소에다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 이걸 다시 확대를 하려고, 1대 정도 하려 했는데 원체 또 금년도에 긴축재정이라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꼭 확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확대를 하고 읍면사무소라든가 본청, 보건소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농협 쪽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각종 증명서 중에 제일 많이 발급되는 게 주민등록 등․초본이고 두 번째로는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런데 이 등기부등본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지 않으면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든가 아니면 정선등기소에 와서 발급을 받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은 관공서 안이 아니면 발급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사무소에 한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지적불부합지는 우리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지적불부합지로 인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불부합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97년부터 전체조사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 지적공무원 한 사람이 국토해양부로 파견을 나가서 우리나라 전 국토의 지적을 다시 측량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위해서 현재 파견근무를 6개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12월에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국토해양부에서 내년 초에 정리계획이 내려올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여기에 불부합지를 전체적으로 지금 정리를 한다 해도 큰 덩어리, 전국에 있는 그러한 토지를 재 측량 할 때는 다시 또 지적선이 움직여야하는 이러한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법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러한 토지, 아주 시급한 것 그런 것만 군에서 불부합지 정리를 하고 그런 큰 덩어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프로젝트 위에서 조정이 되어야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이 아니고 그 프로젝트를 수립하는, 계획 수립을 하는데 지금 정선군의 한 사람이 강원도 대표로…….

그렇죠.

강원도에서는 정선군에서 박정원 주사가 파견근무를 하고 있어요, 대표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예, 김동식 위원님.

아직 징수를 못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했는데 징수를 못했습니다.

자료에다 해 주셔야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성빈 민원봉사과장님, 정선군에 찾아오시는 민원들의 불편이라든가 정선군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민원행정을 하시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청 본청도 마찬가지겠지만 9개 읍면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통해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를 교육할 당시에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퇴실, 보건소 입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보건소장 조장명 건강증진담당관 호경애 보건행정담당 전제봉 예방의약담당 서미자 위생담당 문창진 건강관리담당 전희자 진료담당 유영숙 방문보건담당 백은주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업무실적은 생략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9쪽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각종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정선군 예산에서 출연액은 없습니다. 기금별 은행예치 현황 및 이자약정 현황입니다. 2009년,2010년 정선농협 중부지서에 예치했으며, 예치액은 1억1000만 원이고 2009년도 이자 약정율은 5.8%, 2010년도는 4.5%가 되겠습니다. 기금 융자약수 및 기간도래 미상환 액수는 없습니다. 기금중 융자조건 및 담보제공 여부도 없습니다. 기금의 운영계획서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조성액이 1억27845천 원입니다. 2010년도는 전년도이월액 1억27845천 원과 당년도 12,36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5,162천 원, 과징금이 72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136천 원이고 연말까지 조성된 금액은 1억3507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정선군 생활체육협의회에 1,000만 원을 지출하여 행사는 정선군민건강걷기대회에 소유되었습니다. 2009년도는 2건으로써 정선군생활체육협의회에 2,000만 원은 노인체조경연대회에 소유된 예산입니다. 다음 정선군생활체육협의회 1,000만 원이고 정선군민건강걷기대회에 소유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지방선거로 인해 보조금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쪽 보건소 지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업무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인력은 32명을 투입하여 차량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화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재가환자, 여성결혼이민자, 산모도우미 신청자 등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등록가구가 2,094가구, 등록인원은 3,150명이며 방문횟수는 8,994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쪽 2009년도에는 2,561가구를 등록하여 등록인원은 3,252명이며 방문횟수는 10,922회가 되겠습니다. 2010년 10월 현재까지 2,630가구를 등록하여 등록인원은 3,281명이며 방문횟수는 9,337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3쪽 보건소 지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소별 방문환자 유형별 실태, 최근 3년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88,726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이중 의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를 실시하였고 예방접종은 18,266명, 제 증명은 4,725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입니다. 99,884명을 진료하였으며 의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를 실시하였고, 예방접종은 16,784명이며 제 증명은 4,158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 10월 현재는 77,697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의과, 치과, 한방, 물리를 진료하고, 예방접종은 16,466명이며, 제 증명은 3,53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병역의무대체근무자의 전공 및 근무현황입니다. 보건소는 5명의 의사로써 이비인후과 의과 1명, 치과 2명, 한방과 1명이 되겠습니다. 전입일자 배치 일자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고한, 사북지소에는 일반의 1명, 치과의 1명, 한방과 1명 3명이 근무합니다. 신동읍 지소에는 일반의 1명, 한방의 1명이 되겠습니다. 화암면은 안과 1명, 한방과 1명이 되겠습니다. 남면 지소는 마취과 1명이 되겠습니다. 여량면 지소는 의과 1명, 치과 1명이 되겠습니다. 북평면 지소는 의과 1명이 되고 임계면 지소는 3명으로 마취과 1명, 치과의 1명, 한방의 1명이 되겠습니다. 공공 및 민간병원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정선병원이 내과 2명, 소아과 2명, 외과 2명 총 6명이고, 고한성심병원은 내과 1명, 한일병원은 가정의학과 1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및 지소별 인력배치 현황입니다. 보조인력 포함해서 총 87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정규직은 55명이고, 공중보건의사 19명, 무기계약근로자 2명, 기간제근로자 11명이 되겠습니다. 진료소 현황입니다. 총 13명이 근무합니다. 각 지소별로 정규직이 1명씩 있고 기간제는 신동읍 조동진료소 1명과, 남면 증산진료소 1명인데, 이 두 곳은 관할 지역 인구가 많아서 보조 인력을 자체에서 충원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이고, 당직의료기관 협력을 체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선산재병원과는 2009.01.29날 협약내용은 24시간 당직의료기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한일병원은 금년도 1월 1일자로 24시간 당직 의료기관 운영을 협약하여 인건비는 아래와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선산재병원은 2억6800만 원으로써 국비 1억5900만 원, 군비 1억900만 원. 한일병원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음으로 해서 군비 2억3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맞춤형 방문건강사업의 사업대상자는 아래와 같고 인력도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고 추진내용은 취약계층 기초건강조사, 만성질환자 및 고 위험환자 가구 등록관리, 재가환자 방문진료 및 간호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후원ㆍ결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만성질환자 및 고 위험가구는 13.845가구를 관리하고 취약계층 후원ㆍ결연은 8개 단체 517명,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92명, 산모도우미 신청자 등록관리 2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산부 건강 및 출산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비는 5억5655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난임부부 지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8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38명, 임산부 철분제 지원 237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5명, 선천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206명, 신생아 난청 조기 검진 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9쪽이 되겠습니다. 재가환자 및 거동불편 환자 방문보건 실적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함께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방문진료 및 투약, 간호서비스. 특히 욕창이라던가 체위변경 등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72명에 73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 관내 혈액투석환자 및 병원이용실태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포함된 사업으로써 환자가족 최저생계비 300% 미만이 되고 부양의무가 가족자 중 최저생계비가 500% 미만이면 등록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자투석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15명, 2009년도에는 27명을 관리, 2010년도에는 32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혈액 투석자가 12명이 복막 투석자가 20명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이 17명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최저생계비 기준이 넘어서 상이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의료비 지원은 15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병원이용 현황입니다. 2010년도 12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읍에 4명, 고한읍에 2명, 사북읍에 3명, 태백 1명, 임계 2명 이렇게 12명이 있는데 전부다 태백 정내과에서 8명,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에서 1명, 강릉 아산병원 2명, 울산대학교 병원 1명 이렇게 총 12명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증산보건진료소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증산보건진료소 주차장 및 5일 장터 조성 내 주차장 확보 사업으로써 위치는 남면 무릉리 615-29번지로써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147㎡, 건물77.5㎡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은 147㎡입니다. 사업비는 1억3147만 원으로써 읍면 재배정 사업으로써 남면사무소에서 실시했습니다. 1억3000만 원 지원하고, 남면예산에서 147만 원을 포함해서 사업을 했고 사업예산 소유는 부동산 매입에 1억19,078,610원이 소유되었습니다. 보상금액이 64,974천 원, 건물이 36,825,550원, 이전비 등 17,279,060원이 되고 취득일자는 3월 17일이 되겠습니다. 등기도 3월 17일날 완료했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준공은 6월21일날 했고, 사업비는 1억20392천 원을 전부 소유했습니다. 이 부분은 건물 철거비용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점 위생관리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은 총 지도점검 실적은 1,016건으로써, 행정 건은 17건이 되겠습니다. 영업소 폐쇄 1건, 영업정지 1건, 시정명령 14건, 과징금 1건이고 행정처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중보건의 보건소, 지소 현황과 의사배치현황 및 의료장비 보유현황을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은 보건소 5명을 포함하여 총 19명으로써 전문과목별로는 이비인후과 1명, 안과 1명, 마취과 2명, 일반의 6명이 되고, 치과 5명과 한방과 5명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보유현황은 보건소와 각 지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량은 173대로써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35쪽 고한사북지소, 36쪽 화암면, 남면, 여량면 지소, 37쪽은 북평면, 임계면 지소는 진료에 필요한 규격과 모델을 했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숙박 및 음식점 신규개업·폐업현황 및 모범업소 지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숙박 및 음식점 신규개업ㆍ폐업현황은 총 980건으로써 숙박업소 138개소, 일반음식점 842개소가 현재 운영중입니다. 신규개업ㆍ폐업현황은 개업이 64개, 폐업이 39개소, 이중 숙박업소가 개업 6개, 폐업 2개소, 일반음식점은 58개, 폐업이 37개소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은 04년 혜원식당 외 13개소,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05년도에 낙원식당 외 8개소, 07년도에 동광식당 외 3개소, 08년도에 현대참숯불외 1개소, 금년도에 아라리횟집 외 5개소로써 총 35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40쪽입니다. 사북연세병원 현황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북연세병원현황입니다. 위치는 사북읍 사북1리 305-16번지로써 진료과목은 내과 등 8개 과목이고 병상규모는 12실에 250병상입니다. 인력은 1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사10명, 간호사 조무사 포함하여 37명, 의료기술직 7명, 기타 37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11,578㎡, 건축면적 8,775㎡로써 1999년 5월1일 여강의료재단으로 법인 변경 후 진료를 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상황은 사북연세병원은 8개과 2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취소 처분으로 진료과목을 3개 과목으로 축소하고 일반병원으로 운영 중 경영약화로 2010년2월1일 강원도에 휴업을 신청하였습니다. 2010.2.1 ~ 12.31까지 11개월이 되겠습니다. 휴업 기간 중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인을 변경하였습니다, 여강의료재단에서 경천의료재단으로 변경하고 명의 변경은 사북연세병원 대표이사 박경숙에서 한국병원 정선천으로 변경을 하였는데 이것은 2010년 10월14일 강원도에 신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도 2월중에 100병상 규모의 병원급으로 재개원 계획이라는 이사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41쪽 지역응급의료기관 현황입니다. 야간당직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산재병원은 정선읍 봉양리에 소재하고 당직의료기관 지정은 2009년 1월 29일날 지정하였습니다. 한일병원은 고한읍 고한리 120-50번지로써 2010년 1월1일자로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응급환자 진료기능 강화를 위하여 사북연세병원을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정선산재병원은 야간당직의료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폐업하기 전에는 그런데 사북연세병원에서 응급실을 폐쇄하고, 2010년 2월 휴업함에 따라, 지역주민이 야간진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한읍 소재 한일병원과 앞에 보고드린 대로 1월 진료협약 체결 후 24시간 야간진료를 실시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에서는 기능강화를 위해서 정선병원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신청하여 응급의료기금 지원대상 확정이 되어서 금년도 2억300만 원을 지원받는 걸로 결정이 됐고, 야간당직병원에서 그전에는 군에서 당직의료병원을 지정을 하였는데 지금은 지역 응급의료기관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일병원은 응급실 기능강화를 위하여 응급의료 융자금을 신청하여 10억을 받아 CT장비도 구입을 했고 의료장비 밀 응급실 시설보강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119 구급대와 환자이송 위탁체결 운영해서 24시간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확립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42쪽 출산장려정책 및 출산장려 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등록임산부 및 출산가정 등 전부가 해당되고 사업비는 1억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출산육아용품지원은 첫째 1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제공하고 산전검진비 지원이라던가 출산축하카드 발송, 예비부부, 부모 건강검진, 가임여성풍진항체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1억3천입니다.

금리인하에 따라 가지고 동일…….

예, 똑같은데 금리만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거의, 지금 4.5%도 안 됩니다. 1년 예치해도 4.3%도.

알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전부 19명이 그 중에서 남자고요…….

70% 정도가 여자입니다.

70%. 30명 정도가 남자가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보고서에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 23쪽에…….

예, 방문환자 유형별 실태로 연도별로 3개연도. 맨 마지막에 2010년 10월 현재 금년도에는 의과가 4만3,214명, 치과가 2,584명, 한방과가 9,047명, 물리치료 2,849명 이렇게.

지소별도 그 밑으로. 주로 많은 곳이 보건소는 물론이고 고한사북지소 1만5천명이고…….

진료소는 여기다 안했습니다. 진료소는 대개 진료인원 하루에 10여 명 안팎입니다. 조동진료소하고…….

증산진료소만 좀 많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두 군데는 그래서 진료보조도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진료보조를 한 명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입이, 진료수입이 한 10억 정도씩 올립니다. 그런데 약값이 대개 그 정도 또 나갑니다. 인건비 외에 약값으로만 그 정도 소요로 한 8억에서 9억 정도 약값으로.

하여튼 적립금도 제일 많고. 조동하고 증산이.

2010년도에 지금 출산육아용품 지원한 거는…….

227명 정도.

이건 아닙니다.

이건 출산을 한 사람한테 출생하면 출산축하카드를 발송하면서 예방접종 안내라든가 227명을 출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부의장님.

예, 있습니다.

카지노약국이라고 사북읍에.

카지노약국이 업무정지 3일을 당했습니다. 이거는…….

업무정지 3일을 당했는데…….

이거는 비아그라 처방전 없이 판매해 가지고.

다음 서울약국은 신동에 있는 조제기록부 미 작성으로 업무정지 3일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다음에 의료기관에서는 연세외과의원이 정선에 있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마약류를 보관하다가 적발되어서 지금 업무정지를 1월을 당해서 과징금 90만 원을, 그 3개가 되겠습니다.

조제기록부 미 작성입니다.

예. 임의조제라든가 조제기록부 미 작성할 경우에는 업무정지 3일입니다.

의료법하고 약사법은 아무래도 조금, 식품위생법하고는 처분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말 그대로 강도가 조금 약합니다.

그거는 보통 문을 안 열고 시설물이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게 행정공부상에 정리가 안됐으니까 담당공무원이 가서 시설물도 없고 6개월 이상 계속 영업을 한 실적이 없으면 직권으로 영업소 폐쇄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예, 아무래도 의료기관하고 약업소 하고는 조금, 식품위생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조장명 보건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 우리 관내 혈액투석 환자 및 병원이용실태 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혈액투석에 대해서는 알겠고 복막투석이란 어떻게 하는 게 복막투석이에요?

복막투석은 자기가 집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혈액투석은 전문기계가 있어 가지고 투석기에서 혈액을 걸어내는 거고 복막은 집에서 1일 4회 정도 하는데 1회당 1시간30분 정도, 집에서 하는데 그 기술적인 문제는…….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잠깐 나오실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가족들이 생계에 종사하다보면 같이 모시고 태백이나 강릉, 울산 이런 장거리, 원거리에 있는 병원에 가서 투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선군 보건소에서 정선군 관내에 있는 병원에 고한, 사북, 남면, 신동지역 아니면 이쪽 정선읍, 북평, 임계, 여량, 화암면 해서 정선병원이든지 지정을 해서 혈액 투석할 수 있는 기계를 병원하고 협의해서 병원에서 어렵다 이렇게 하면 우리 좀 전에도 정선병원하고 고한 한일병원에 의료기기 장비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보조금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예산을 세워서 우리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혈액투석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고 안전하게 혈액투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당부 드리는데 소장님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 잠깐 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지난해에 공직을 그만둔 사람이 한 분 있어 가지고 의견을 한 번 제시해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관내는 혈액투석하는 사람이 복막투석 빼놓고 12명인데 관내에 한 번 검토를 해봤더니 혈액투석기는 1대에 한 5,500만 원밖에 안됩니다. 5,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력이 반드시 신장내과전문의가 1명 있어야 되고 혈액투석 전문간호사가 3명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보통 기본적인 인원이 한 4명 들어가고 간호사 1인 1일 6명 정도 투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런 실을 하나 운영하려면 기계 정도 사주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한 15명은 되어야지 이게 운영이 된 답니다. 혈액투석을 상시적으로 운영을. 그런데 우리 12명은 태백의 정내과라는 곳에 주로 가서 하는데 여기는 직접 차량을 운행해 줍니다. 정내과에서 직접 차량을 운행해 줘 가지고 정기적으로 투석을 시키고 나머지 강릉이라든가 울산에 가는 이런 분들은 어차피 연고가 거기 있어 가지고, 자식이라든가 연고가 있어 가지고 투석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선병원 같은 경우에 공간을 좀 활용해서 혈액투석실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오히려 정선에 오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편리한 곳에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런 판단에서 검토를 좀 늦춰 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시설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닌데 인력 때문에, 신장내과 1명이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정선병원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그래서 내과전문의를 공고했는데, 2회에 걸쳐 공고를 했는데도 2억을 준다는데도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확보가 문제지 시설은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지금 큰 불편 없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서도 앞으로 이 지역에 정말 투석환자가 많아 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1일 15명 정도만 투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내에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그 환자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지금 혈액투석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또 외지 태백이나 강릉 이런 쪽으로 환자하고 같이 가다보니 나름대로 시간상에 생계에 곤란도 있고 또 부양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야 자가용 가지고 누구보고 같이 가자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혈액투석 하시는 분들도 참 생명이라는 게 중요하고 우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장님이 좀 더 파악하셔 가지고 투석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관내에서 투석을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산보건진료소 주차장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31쪽입니다. 증산보건진료소 주차장이 협소하고 없는 것만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치와 장소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증산보건진료소 주차장을 하려면 지금 체력단련실 밑에 태양빌라 쪽으로 땅이, 밭이 있습니다. 그쪽을 군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1억3,140만 원 들여서 주차장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사업목적에는 주차장 및 5일 장터 조성 이랬는데, 보십시오. 양쪽에, 진료소가 있으면 그 앞에는 권상호 씨 집이 있습니다. 또 이 밑에는 바로 그 뒤쪽이 체력단련실입니다.

맞습니다.

이 집의 민원제기가 시끄럽다 하는데 그럼 체력단련실 앞쪽이 더 시끄러울, 위치적으로.

그렇습니다.

양쪽 집은 없는데 복판 단일 한 사람 개인 집을 정선군에서 보상을 주고 했습니다. 아래쪽에는 주차장 이겁니다. 차 몇 대 들어가겠습니까? 현재로 이 주변사람들이 주차장 한 세 네 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이 이래 가서는 안되지 않냐. 그러면 남면사무소에서 증산보건진료소 주차장 확보한다고 서류 올라온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또 이 예산을 남면사무소로 재배정 했다고 그랬잖아요. 재배정 신청서 남면사무소에서 올라왔어요?

당초 사업할 때요.

말고, 예산을…….

지금 주차장 조성한다고요.

예, 하는데 남면에서 재배정을 해달라고 요구한 재배정 신청서가 남면사무소에서 보건소로 올라온 게 있냐 이거지.

이게 사업할 때 건의가 되어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이게 왜냐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 집이 있습니다. 보건지소와 인접한 세 집이 있는데 중간 집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 앞에 보일러실이 붙어 있었습니다. 보일러실하고 일조, 햇빛을 가린다 해 가지고 1차는 일조권이라든가 통풍, 보일러실, 다음에 건강증진 소음 이렇게 계속 민원이 2009년부터 있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절대 적법하게 신축되었기 때문에 당신들 집은 매입할 수 없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줬는데 또 하반기에 동일 민원으로 보건진료소가 높게 지었으니까 그 단차로 인해서 빠졌다 해 가지고 통행불편 해소라든가 건물 및 토지를 꾸준히 매입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 집만. 그 양쪽 집은 아니고 그 집만 요구를 해 왔습니다. 남면사무소 와서도 건의하고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옆에 집은 그러면 똑같은 조건인데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들은 절대 그 지역을 떠날 의사가 없고 그렇다고…….

이 집이 보상받은 집이 어디 타 지역으로 갔습니까?

예,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편을, 원래 남편이 있을 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집을…….

남편이 성신광업소 성신미네필드 근무하다가 사고로 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집 보상 받아서 증산에 살고 계십니다, 빌라에. 그럼 이건 주민들이 누가 봐도 좋게 공정성이나 형평성이라든가 누가 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래 보는데 그렇다 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양쪽 두 집 다 그런 민원제기를 따로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 양쪽 집 다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정선군 예산 그렇게 그동안에는 탄개비가 있고 돈이 많이 있어서 썼지만 앞으로 올해부터는 400억이란 예산이 줄고 그러는데 집행과정에서 뭔가는 심도 있게 하고 또 민원이 있다 이러면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다시 해서 이 지역에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지. 그냥 민원 생긴다고 이름 붙여 가지고 보상해 달라고 다 해주면 어디 고한, 사북에는 민원이 없습니까? 다 있죠. 그렇다면 이명화 씨 집 뒤에 바로 체력단련실인데 밤으로 지역주민들이 와서 체력단련실 사용하고 이용하고 에어로빅 할 때 바로 이 집이 더 시끄럽고 하지.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하려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보건진료소 밑에 길게 전이 있습니다. 그걸 매입해서 딱 해 놓으면 지역주민들도 사용하고 보건진료소 사용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냐.

꼭 보건진료소 그거는 주차장을 한다는 거보다 앞으로 장터 협소한 문제 이래서 그걸 매입해 놨을 때 여러 가지로 군에서 활용성이 있겠다 싶어 가지고…….

5일장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말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사업명에다 5일 장터 주차장 조성했는데 장 오는 사람이 몇 대씩 오겠습니까? 그거는 자꾸 얘기를 하시면 내가 또 다른 말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걸 보건소장님이 혼자, 보건소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남면사무소 면장님도 문제 있고 군도 그렇고 또 보건소장님도 그렇게 이 집행기관 세 군데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고 지역주민들 상대자 만나서 이해와 설득도 시켜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하고 보상받은 집이 진짜로 타 지역을 가서 혼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려움 이 있어서 갔다. 딴 지역으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이러면 그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그 지역의 더 좋은 빌라에 가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민원제기를 안할 수가 없고 지역의 여론이 충분히 나빠지지 않습니까? 하여튼 기획실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보상주고 할 때 이런 부분은 좀 심도있게, 꼭 필요해서 한다면 방법이 없죠. 우리가 예산 들여서도 해야 되고 꼭 해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승세 부의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준 이유가 군에서 직접 집행이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직접 할 수 없고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노인들 체조경연대회 하면 시상금도 좀 줘야 되고 이래서…….

예, 한 2천만 원 들었는데…….

이거는 시상 이런 게 포함되기 때문에…….

그게 군수명의로 시상금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전부 사업을 거기 줘서, 물론 우리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거는 노인체조를 연습시킨다든가 일부 나가는 건 군 예산 별도로 내부적으로 나가고 이거는 행사 집행을 하기 위해서…….

시상금도 나가고 이래서 군수명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법에 시상을 못하게…….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장으로 나가는 거죠, 시상금이.

명의는, 안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장명 보건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목소리라고 인지를 해주시고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고르게 양질의 의료혜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장명 보건소장님과 뒤에 계시는 담당 팀장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 연구기술담당관 김광기 지도기획팀 지도사 최유순 사회지도담당 이홍열 작물지도담당 신원희 특화작목지도담당 전찬우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현황 및 집행실적으로 2007년도 지원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원으뜸 전통식품 벤처농가 육성사업은 화암면 몰운1리에 지원을 했고,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정선읍 귤암리, 임계면 봉산2리를 지원했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북평면 장열1리와 임계면 봉산1리에 지원했고,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은 임계면 반천1리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태양초 고추 브랜드화 사업은 정선읍 가수리 외 6호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 보조사업입니다.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지원사업은 임계면 송계1리에 압화 체험전시장을 증축했고, 농촌소득자원화 사업은 화암면 북동리,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정선읍 광하리. 임계면 봉산2리에 지원했으며, 신선채소 패키지화 시범사업은 여량면 남곡리 외 3호를 지원하였습니다. 고랭지사과 밀식재배시범사업은 신동읍 가사리 외 14호에 지원을 하였고 농업전문대학 졸업생 영농지원은 남면 낙동1리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지원사업입니다. 자원식물을 활용한 중산간지 대체작목개발은 정선읍 덕송2리 외 5농가를 비닐하우스와 다래묘, 고사리 재배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역신소득 전략작목발굴 육성시범사업은 고사리 등 산채를 여량면 고양리에 지원하였고,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정선읍 광하리, 귤암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우라지 피망단지 지원사업은 여량면 봉정리 외 3호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제일 밑에 오미자 지역적응 시범사업은 임계면 반천리 외 4호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9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용수목재배지를 활용한 산채재배단지 시범사업은 정선읍 덕우리 외 33농가를 지원하였으며, 지역특화작목 블루베리개발 시범사업은 신동읍 운치리 외 22호, 현재까지 23ha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웰빙요리 체험마을 육성사업은 북평면 장열1리에 지원하였고, 지역특성화 시범사업 오미자 재배단지조성은 북평면 장열리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지원은 정선읍 광하1리,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영농지원은 신동읍 방제리 외 2명의 학생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밭고추냉이 시범사업은 사북읍 직전리 외 3호를 지원하였고, 가공용 서류 재배확대 시범사업은 임계면, 여량면 외 34호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소규모 창업사업장 위생시설 기술보급사업은 화암면 몰운1리, 지역농업 특성화 시범사업은 여량면 여량리 외 2개 법인에 지원을 하였고, 강원 전통식품 으뜸농가 육성사업은 정선읍 애산리에 지원하였습니다. 밭고추냉이 고랭지 특성화 실증시범사업은 북평면 장열리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 MOU 체결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산채류를 활용한 한식 프랜차이즈 법인설립 양해각서 체결입니다. 2010년 10월28일에 협약상대자는 (주)로티보이베이크샵코리아로 제안설명회를 2010년 10월 12일에 했었고, 산채연구회는 10월27일날 발족하여 전연택 회장이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결내용은 가칭‘한식프랜차이즈 법인’으로 정선산 산채를 이용해서 한식메뉴를 개발하고 프랜차이즈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지에서 팀들이 와서 3명이 오고 저희의 테스크포스팀 3명하고 6명이서 어제 오늘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약용작물 관련사업 발전 및 상호 공동 발전을 위한 협약체결을 10월 16일날 한국생약협회와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을 10월 6일날 만나서 협의를 했고 제9회 우수 국산한약재 전시행사가 있는 16~17일 이때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협약내용은 생약협회와 우리 군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각각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 회관 운영실태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회관은 대지가 2,130㎡, 건물은 802㎡가 되겠습니다. 1층은 농산물 판매장, 농업경영인사무실, 2층은 농업인 교육장, 농업인단체연합회사무실이 있고, 부대시설로는 수육판매장, 셀프구이매장, 창고,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농업인회관 운영은 한국농업경영인정선군연합회가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계속 갱신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농산물판매장 450여 품목을 판매를 하고 있고, 식육점을 운영하고, 셀프구이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관련 학술행사, 교육, 농업단체 회의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농업이 회관 위탁관리비가 2,400만 원, 회관건물관리유지비 1,000만 원에 총 3,4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추진개요 및 실적입니다. 정선읍 광하리에 추진되고 있는데 국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지원해서 노년기 활동에 알맞은 생활환경정비 및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과 소득ㆍ경제활동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내역으로 2010년 1월 25일 사업을 착공해서 1월 26일 현재 주 1회 서예반, 풍물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 80명을 추진했고, 공동쉼터 부지선정 및 업체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동쉼터를 준공하고 서예반, 풍물반 운영을 12월 24일까지 추진해서 완료하겠습니다. 강원전통식품 으뜸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애산1리에 천년취떡을 지원합니다. 도비, 군비, 자부담 포함해서 5,000만 원이 투입되었고, 지역농특산물 가공장비 구입 및 설치가 되겠습니다. 송편성형기 외 5종, 69식 설치를 완료됐고, 강원한마음대회 전시 참가도 하고 실제 판매가 활발히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토음식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한방약초떡 출시할 계획으로 있고 황기특화사업단에서 황기떡을 개발했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기술이전을 해서 생산판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설비 운영팀 현황 및 급여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인원은 7명으로 2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보유는 트랙터 6대, 원형결속기 자주식 3대, 부착형 2대가 되겠습니다. 부속장비로는 랩피복기 3대, 그래플 3대, 운송차량 5톤짜리 1대가 있습니다. 작업흐름도의 영농지원은 자주식 원형결속기 1명이 운영을 하고, 원형결속, 랩핑 작업을 2명, 장비운반 차량운전을 1명이 하는 이렇게 팀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희망농가신청을 하면 현지 확인을 하는 이유는 경사가 심한 곳을 포장 요청하는데 기계까지 운반 후 가보면 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지 작업여건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이동 후 작업을 하고 랩핑 롤은 포장밖에 까지 옮겨서 적재를 해주고 철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의 영농지원실적은 농가 수 164농가, 작업량 5,820롤, 작업면적 142ha 임작업료는 5,600만 원입니다. 실제 자료를 제출했을 때이고, 최종 집계를 해보니까 작업 영농지원은 185농가, 작업면적 175ha, 작업량 6,901롤, 임작업료가 68,295천 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 연간 270일 근로기준으로 해서 10월 달까지 급여지급은 68,776천 원 지급 됐습니다. 국순당 협약사업에 따른 군 수입증대 현황이 되겠습니다. 남평리 412-1에 있는 국순당 정선명주는 처음은 오카피 가공교육장으로 2004.4.30 준공을 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56.9㎡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발효실, 숙성실, 전시실 및 발효탱크 등 총 28종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국순당과 MOU를 체결하였고, 두릅나무과 관목의 과실을 주 재료로 하는 발효과실주 및 그 제조방법을 특허 출허해서 특허기술 이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허기술료 세입현황은 2007년 임대료 8,002천 원, 특허기술료가 7,449천 원, 2008년 임대료 8,002천 원, 특허기술료가 2,456천 원, 2009년 임대료 9,832천 원, 특허기술료가 250만 원, 2010년 임대료 6,998천 원, 특허기술료 120만 원. 2010년도는 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매출량에 따라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받아 놓는 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계약인데, 많이 준건 회사에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출이 늘어난 건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그래서 120만 원 정도 연초에 받고 정산을 해서 나머지는 받게 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업대학은 친환경농업과로 운영을 했는데, 기간은 3.11~11.5까지, 총 223회차 104시간을 강의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13:30~17:30 2강좌 4시간씩 운행을 해서 입학인원은 총 72명이 입학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63명이 최종 졸업을 하였습니다. 미 수료자는 자퇴가 2명, 제적이 7명인데 출석률이 나쁜 분들은 기준을 정해놓고 제적을 시켰습니다. 교양강좌가 12시간, 전문기술교육 68시간, 현장학습 24시간으로 편성을 했고, 평균 출석률은 86%로 농번기에 추진이 됨에도 높은 출석률을 보였습니다. 2010년도에 교육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81%의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상황 및 수수료 현황 문제점 대책방안이 되겠습니다. 남평리 410-16번지에 있는 임대사업장은 건물이 창고 720㎡, 관리실 46.6㎡, 정비실 91.2㎡ 총 856.8㎡. 농업기계는 전체 53종 2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통이 172대, 수도 12대, 시설 12대, 축산 17대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 투입은 국비 3억, 도비 6억, 군비 2억4천만 원해서 총 6억을 투입하여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임대사업은 1년 내내 추진을 하고 있으며, 임대 실적은 분기별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점은 퀵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0km외에 더 먼 곳에만 퀵 서비스를 하려고 했는데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가까운데 있으면서 운송수단이 없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거리제한을 풀고 퀵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농업인들에게 불만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계약자 근로자 정도가 되면 잘 될 것 갔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임대사업 및 이동시간이 과다 소요 됩니다. 신동, 임계면 등 평균 45km이상 되는 곳이 많아서 임계, 신동은 보관창고를 만들어서 빨리 운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겠습니다. 지역특화작물 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은 5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국비 응모사업에 최우수 시ㆍ군으로 선정에서부터 타 시ㆍ군보다 인센티브를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총 10억4,500만 원정도 투입이 되었고, 추진내용은 협의체 구성을 하고 가공장비 지원은 2개소를 했는데 1개소는 여량농협의 컷팅기 옥수수를 잘라서 납품을 할 수 있게 절단기하고, 토종시설 1식을 지원했고, 법인 한 곳은 아라리식품은 뻥튀기 기계를 1대 지원했는데 생산비가 5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정선에서 싣고 경기도에서 튀겨서 다시 가져와 최종 가공해서 납품을 하였는데, 기계를 가지고 직접 튀기다 보니 5억 정도 생산비가 절감되어 소득효과가 좋았습니다. 사일리지화 장비 구축에 5종 11대를 지원했고, 조사료 수확 농작업 대행 3개조 9명을 임명했습니다. 특성화 연구과제는 4개 과제로 저희 센터가 2개 과제를 직접 수행하고, 1개 과제는 식품개발연구원, 1개 과제는 강원도농업기술원 옥수수 시험장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은 최종 평가결과 전국에서 최우수 시ㆍ군으로 선정이 돼서 2011년도에 국비 7억원을 인센티브로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2011년 사업은 국비 7억을 포함해서 10억8천만 원으로 옥수수 가공작업장 2개소 신축하고, 가공장비 지원을 3개소, 지역협의체 지원 및 특성화 연구과제 추진을 4개 과제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밭 고추냉이 고랭지 특성화 실증시범사업입니다. 북평면 장열리 0.2ha를 추진했는데 여기는 비가림 하우스, 관수관비 시설, 차광시설, 밭 고추냉이 묘 구입 등 추진했습니다. 고랭지 밭 고추냉이 생산기술은 두 가지 다 도비사업인데, 정선에 밭 고추냉이를 특화해 주겠다고 하여 도가 2개 사업을 정선에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1개소는 사북, 고한 3농가가 추진을 했습니다. 지역특화작물 개발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덕송1리에 있는 다래뜰이라고 하는 다래 마을이 있습니다. 다래와 고사리를 지원해서 다래뜰에서는 다래를 심어서 소득으로 생활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남면 무릉리는 복숭아가 잘 얼기 때문에 개복숭아를 심어서 무릉도원에는 복숭아나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진을 해볼 계획이고, 여량면에는 올동박이 다 떨어진다는 아리랑 가사가 있어서 올동박이라고 하는 동박나무라는 식물명으로 생강나무가 되겠습니다. 그걸 소득화 할 수 있게 추진 중이고, 남면 유평리 한치마을, 화암면 몰운1리 한치마을은 앞으로 곤드레와 딱주기, 테마를 가지고 마을별로 집중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선읍 귤암리는 감이 잘 든다는 지역인데 장준감이라는 겨울에도 견디는 감을 도입해서 이쪽을 감 마을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평면 숙암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단풍나무 수풀을 만들려고 설탕단풍이라는 캐나다산 단풍나무도 육묘를 해서 그쪽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는 지역특화작물을 지역의 지명이던가, 특색하고 잘 맞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 파쇄기 임대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목재 파쇄기는 자주식 2대, 부착식 1대 총 3대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 임대실적은 4회에 6일을 활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농업인단체는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 통상 여성농업인. 그걸 가지고 법인화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실제 법인화는 되지 않고 조직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지 않고, 농업인단체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모나 비슷한 게 농업인단체연합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농민단체들이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전체가 모인…….

거기에서…….

그런데 농민단체들이 농업경영인처럼 상근 직원이 있다거나 이런 데가 실제 없습니다. 농촌지도자라든가 생활개선회라든가 한여농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게 없는데…….

예, 반응이 좋습니다.

네, 올해도 국ㆍ도비 확보해서…….

국ㆍ도비 지금 확보를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청을 하면서 다시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거기에 따로 하겠다고 그러면 또 국ㆍ도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효과가 참 많은 게, 저도 이걸 계산해 보고 놀랐거든요. 실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지원을 많이 해 주는가 하면은 전체 영농지원하는 것만, 호맥 베어서 베일링하고 랩핑해 주는 거하고, 볏짚하고 옥수수하고 작업해 주는 것만 여기 들어가는 운영비가 총 직접 들어가는 돈만 1억5,236만4천 원, 저희들이 투입한 거는 실제 1억5천만 원을 투입했는데 농가들이 작업료로 낸 거는 44.8%밖에는 안내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60% 가까이를 군비지원을 해 드려서 운영비만 이렇지 실제는 이걸 농가들이 직접 기계를 사신다고 하면 감가상각을 해야 되거든요. 감가상각을 포함하면 전체 운영비가 2억4,8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농가들이 부담하는 거는 27% 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사실 효과는 실제 농가들한테 엄청난 효과가…….

농기계 사신 거.

또 쓰시다가 다 갚기도 전에 망가져서 새로 사셔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국ㆍ도비 확보해서 문제점은 해결을 하고 농업인들이 최대한 수혜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여기 와 계시는데 말씀을 드리는데…….

웃으시는 게 별도 이유가 있으십니다. 왜 웃으시는가 하면 사실은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기계는 샀는데 기계는 사면 농기계 보관창고는 군비를 확보해서 짓게 되어 있어요. 올해 예산사정이 워낙 어려워 가지고 내년에 지으려고 했는데 내년이 또 어려워 가지고 지금 당초예산에 못 섰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또 내년 내낸 농기계를 밖에 두고, 잘못하면 녹이 슬고…….

기획실장님, 그거 추경에 국비 확보되고 이러면 추경에 좀 확보하셔 가지고 김동식 위원님이…….

좋은 시책이 맞는데요, 가장 문제는 시설하고 구입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인력문제입니다, 인력문제. 그걸 가동하고 운영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문제가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인력문제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게 아마 소장님 말씀일 겁니다.

아마 부채에서 많이 해방이 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부의장님.

그건 휀스 제작업체가 농공단지가 여기밖에 없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섯 군데입니다.

예, 명예감시원도 보호구역별로 지역 주민으로 한 사람씩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정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턴키방식이든 일반 계약방식이든 물량의 증감이 있을 때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이전에 선행되는 일이 기본계획을 만듭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턴키가 발주되고 기본계획은 뭐가 있냐면 상수도는 급수지역…….

하수도는 처리구역 이렇게 구역으로 정해 놓은 게 있다 보니까 그 구역내만 가지고 사업을 구상하고 설계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예 처음 기본계획부터 아마 그런 데는 빠져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집들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시설투자를 하는 것을 최종 준공 전에 하면 좋은데 사실 위탁이다 하는 거는 운영 건만 가지고 하는 거고요, 나중에 언제라도…….

아마 기본계획에, 대부분이 보면 기본계획에 빠진 지역을 보게 되면 수용가 숫자와 거리 이런 것 때문에 기본계획이 환경부 승인을 받게 되거든요. 그 환경부에서 승인을 할 때 너무 수용가 수가 예를 들어 한두 집 적으면서 1키로 떨어져 있다거나 이러면 그건 아예 제척을 시킵니다, 계획 자체에서. 대부분 그 부분들은 기본계획에 다시 반영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거기다 넣어서 한다는 게 국비를 안주거든요.

개인이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아니면 나중에 군비로 따로 또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따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한두 집 떨어져 있어 가지고 한 부분은 용량이 크지 않으니까 별도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양이 많은 거는 별도로…….

임계가 한 군데가 있는데 그거는 수차례 벌써 공단과 얘기했던 사항인데 하여튼 임계지역은 봉산지역 때문에 공단이 요구를 해가지고 추가로 사업비가 더 들어갔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 더 들어갔거든요, 사업이.

하여간 지금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서상기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시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0쪽에 물품구매 계약체결현황에 보면, 계약방법에 보면 공개입찰 해서 7억9천만 원이 되어 있고, 또 수의계약이 4억9,700만 원, 하단 부분에 보면 관내업체와 관외업체가 있는데 관외업체가 1억4,100만 원 되는데 11건인데, 관내업체는 21건, 관외업체는 11건. 약 50% 정도 건수로는 되는데 관외업체한테 물품 수의계약을 했다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대개가 보면 특허같은 특별한 물품, 처리장 장비교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관내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취급하는 물품들은 되도록이면 관내에서 다 수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주시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물품도 하지만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충주댐 상류지역 사업이라든가 이런 커다란 사업을 하시는데 지역에 있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장비, 지역에 있는 인력, 또 지역에 있는 물품 이 모든 것을 진짜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고 또 지역의 전문건설업체에다가 일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업체를 많이 좀, 물건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장비를 활용을 좀 많이 해 달라는 뜻입니다. 31쪽에 보면, 유평1리 새마을 비상급수 설치공사해서 지하수개발이 1식 있죠, 5,200만 원짜리. 여기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소마평까지만 하고 제가 정확히 지금…….

하나는 소마평이고 지하수개발을 정선에서 남면사무소 가다보면 유평리에 고병계곡 앞쪽에 지하개발 한 번 하셨죠. 지하수. 잘 기억이 안 나세요?

면사무소로 해가지고…….

아니, 면사무소에서 사업비를 요구할 때에 어디어디 지하수 개발하고 어디어디 소규모 수도시설을 하겠다, 예산 얼마를 청구했을 것 아닙니까?

예.

맨 처음에 남면사무소에서 지하수 개발한다고 해서 2건 신청을 했는데 얼마에, 장소가 어디고, 금액이 얼만지 아시면 답변 좀 해주세요.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끝나는 대로 담당계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지금 유평1리 소마평에 관정을 파서 고병계곡 앞에, 그러니까 지나가면 향토 찜질방 앞에 지하수 개발했습니다. 그 전기료를 어디서 받아야 돼, 그러면? 전기료를 어디서 내야 됩니까, 이거를? 면에서 내야 됩니까, 마을에서 내야 됩니까, 개인이 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쓰는, 협의회 구성해서 쓰는 사람들이…….

쓰는 협의가, 없습니다. 지하수 개발했는데 명분은 공동으로 쓰게 해서 사업은 했습니다. 전기료는 유평1리 이장 이용국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장은 내용도 모르고 전기세 고지서를 딱 받아 쥐고 이게 어디냐고 면사무소를 찾아갔을 때에 면사무소에서 담당자 얘기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동네에, 마을의 이장도 모르는 사업이고 또 지하수를 개발하면 전기료를 누가 낼 건지 정해 놓고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 읍면에서 지하수개발이든 소규모 수도시설이든 어디어디 해달라고 예산을 요구할 거고 위치와 사진을 다 붙여서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그 읍면에 배정할 때에 확실하게 위치 선정하고 한 번 확인하고 예산배정을 해주셔야지, 그냥 앉아서 가보지도 않고 어디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해 주고. 면사무소의 면장은 엉뚱한 데다 발주를 해서 돈 5,200만 원 이라는 게 어떤 혜택에,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떤 내용도 모르고 전기세만 물어줘야 될 그런 입장이고 또 지하수 개발해서 지역주민들이 몇 가구, 몇 호, 몇 명이 사용할 수 있냐 이것도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예산 재배정 해줘가지고 남면장은 딴 데로 엉뚱한 데 발주해서, 이런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산이 없다고 전부다 타 읍면에서 예산 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달라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하고 하는 데가 그동안에도 많았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예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진짜로 어렵고 진짜 물을 못 먹고 진짜 생활하기 어려운 데를 해 주고 이런 부분들 진짜 판단 잘 하셔야 되지 않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진짜 개선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국가의 예산이고 또 군의 예산이지만 예산 좀 절약해서 진짜 꼭 군민들이 필요한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승세 부의장님이 얘기했던 구절정수장 수원지 문제 꼭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나 충주댐 상류지역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시에 도로절단을 합니다. 도로절단을 한 후 또 도로 절단하되 횡단절단을 또 합니다. 할 때에 그 뒷정리가, 마무리가 깨끗하게 안 됩니다. 더군다나 앞으로는 겨울철이 오고, 눈이 오고 결빙이 생기면 운전에 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겨울이, 눈 오기 전에 뒷부분 마무리가 잘되고 안전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주시고 사업소장님 좀 불러서 교육 좀 시켜 가지고 민원이 야기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차주영 위원님이 얘기했던 식으로 지장천 하수관거사업시에 시공지점에서 집중적으로 사업이 시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저기 막 파헤쳐 놓고 이런 모든 민원들이 담당공무원들 실과에 전화를 하고 이러면 좋은데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밤이고 뭐고 전화가 옵니다. 그럼 의원들이 또 나가 상대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어려움이 많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소장님들 한 번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철저한 안전관리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특히나 정선군에, 강원도가 거의 다 그럴 겁니다. 가뭄에 대한 대비, 아까 차주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소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가뭄이 오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뭄대비에 대하여 식수계획대책에 수립을 잘 좀 하셔 가지고 올 겨울, 동절기에 우리 군민들이 진짜 생활하는데 식수난으로 허덕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5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형식 경영혁신팀장 홍상표 관광지운영팀장 김진태 시설운영팀 김남효 휴양림운영팀장 문용학

동료위원님과 공단직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운영 현황은 생략하시고 201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형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 기간 동안임에도 저희 공단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감사자료를 설명하기 전에 저희 공단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혁신팀장인 홍상표 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지운영팀장인 김진태 팀장입니다. (인 사) 도사곡휴양림운영팀장인 문용학 팀장입니다. (인 사) 시설운영팀장 이상원 팀장은 지금 상중이라서 참석치 못하고 대신해서 8급 직원 김남효 직원이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지금부터 정선군의회 제1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분야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하겠으며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제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좀 어려운 질의는 저희 팀장께서 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단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사항으로 공단운영 현황과 주요업무추진현황,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신규채용 현황에 관해 말씀드리는데 공단운영 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통계상으로 관광객 유치실적은 98만9천 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경영수입현황은 2010년도 지금 목표액이 20억3,700만 원인데 98.1%인 19억9,900만 원이 되어 있고 어제까지는 이것을 초과한 수입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첫 번째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장체육대회를 근로자의 날과 공단설립기념일인 4월 1일 기준으로 하였고, 직장 테니스대회를 두 번 개최하였으며, 또한 직원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간 중 1박2일로 2개소로 나눠서 함평나비축제와 무주와인터널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또한 근로자 재해보상보험가입을 하였으며, 이는 공무상 재해 또는 안전사고발생시 상해보장을 위한 56명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물의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암약수 외 14개 사업장으로서 일일 점검은 물론 분기마다 점검반을 편성해서 매 분기말 첫째주 금요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을 이미 실시하였으며 현재 겨울철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암관광지 홍보를 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에 홍보물을 발송 14개 노선에 121개 휴게소를 직접 다니면서 홍보물을 발송도 하고, 또 직접 가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서 홍보물을 1,975개소의 학교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 이 홍보물을 10만 부를 금년 4월에 제작해서 책자형으로 만들어서, 24페이지용 책자형으로 만들어서 배부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암동굴 야간공포체험 운영을 계속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7월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운영함으로 인해서 이 시간 동안에 기다리는 분들의 무료함을 달래 주기 위해서 심야 요일별 영화를 사용하였고, 추진실적은 연 인원 9,081명으로 집계되었고 수입액은 9,163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홍보실적으로는 TV방송 14회, 신문보도 4회, 라디오 인터뷰 및 보도가 1회 정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공헌활동을 위해서 지역사회 곳곳에 소외된 이웃과 농촌지역을 찾아가서 나눔봉사실천을 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개 봉사단 5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실적은 자활후견센터 도시락 배달과 독거노인 화목 준비, 또한 독거노인 집주변 환경정비, 일손돕기 등으로 했습니다. 여섯 번째 시설물 정비보수는 화암관광지와 아라리촌, 도사곡 휴양림, 하늘공원, 이 하늘공원은 여량면 남곡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번 9월 1일 개장한 곳이고 그 다음 하늘터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시설을 정비 보수하여 쾌적한 시설환경 제공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비보수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2010년도 4/4분기 중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4분기에도 제안제도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경영 전반에 대한 규정과 제도 등에 대해서 창의적인 의견수렴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비능률적 업무를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경영 방침에 부합되는 아이디어와 제도개선분야의 제안공모를 우리 직원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와 인사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지금까지 접수한 것은 24개, 제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절약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이것은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로 공공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저희들도 참여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은 계속 월 1회 아까 4개 봉사단을 활용해서 농촌일손 돕기와 사회복지시설 방문, 독거노인 지원 등 지역사회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관해서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설물 성능향상을 위한 쾌적한 시설환경조성으로 화암관광지에 있는 금광촌 전통가옥 초가지붕 정비와 화암약수 물레방아 제작, 이것은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물레방아가 망가져서 새로 설치한 것입니다. 화암약수 상가 전기판넬 설치, 화암약수 야영장내 주차장 정비와 아라리촌 겨릅지붕, 대마 줄기로 지붕, 그 다음 굴피 주막, 초가지붕 보수 등 10곳을 했습니다. 도사곡 휴양림에도 산막 장판 교체와 산막 지붕방수공사, 산막 차양교체, 상가 전기판넬 교체를 하였으며, 하늘터에는 이건 사북읍에 있는 화장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정비를 전부 새로 아스콘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직원 신규채용 현황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동안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임용된 현황입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정ㆍ현원표에 보면, 정원 62명인데 현원은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기 계약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기 계약직은 지금 공식적으로 시설관리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직원 신규채용현황은 2009년도에 3명, 2010년도에 3명인데 2009년도에 3명은 도사곡휴양림 위탁으로 인한 자격증 있는 제한경쟁을 해서 선발하였고, 2010년도의 3명은 하늘공원 위탁에 따라서 내부 승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임용된 현황은 작년도에는 없었고 금년도에는 2명이서 시설관리직, 뒤에 있는 무기 계약직 2명을 기능직으로 임용한 현황입니다. 금년도 4월 15일 2명을 기능직으로 임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들 공단은 꿈이 있는 일터 함께 나누는 기쁨을 목적으로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시설이 위험한 곳이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제안사항, 그 다음에 우선 금년도 화암동굴 진입로에 보시면 시멘트로 옹벽처럼 세워 놓은 게 있었습니다. 시멘트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삭막하다. 그래서 거기다가 수성페인트로 그림도 그리고 선도 만들어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은 기분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24개…….

예, 지금 생각나는 건 그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시설관리직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일용직이나 무기계약직이나 보수는 같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이라면…….

기간제 직원.

저희들은…….

예, 충분이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기계약, 그러니까 시설관리직에서 기간제근무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있으면,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 1명 시설관리직…….

시설관리직이 되는 거고…….

기능직으로 어떤 TO가 있을 때는 선발해서 그때는 업무 실적이라든가…….

예,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이런 얘기에요. 일용직이라고 그러면 사역하잖아요, 일용사역. 그렇게 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20억 3,700만 원.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