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배병인 의원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들이 방청석에 와 주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주 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5일 1일간에 걸쳐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통해 확정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379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인 2,305억원보다, 3.20%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 최종적으로 원안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 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시 시기적으로 사업이 미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의결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충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과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협력강화 외 11건의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군정의 종합기획과 조정 및 협력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기획, 심의, 조정기능 강화로 군정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내외에 유기적인 협력강화로 군정현안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며, 변화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창조적인 기획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구정의 기획, 심의, 조정기능강화로 민선5기 공약사업관리를 분기별로 16건에 대해서 하겠고, 민선4기에 대한 군정백서도 3월달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현안 업무에 대한 정기, 점검 및 평가를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희망 철원 만들기 아이디어 뱅크 단을 만들어서 연중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심의, 조정기능도 강화에 나가겠으며, 지방재정에 대한 투융자심사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현안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정 현안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도의원님, 군의원님들과 중앙부처와 수시로 협력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의회활동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정례회, 임시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도 상하반기 운영하겠으며, 인접시군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포천, 연천군과도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창조지역 선정을 위한 특성화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먼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아이디어 뱅크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의존성을 탈피하고 지역에 내발적, 자생적 기획력을 확산하기 위해서 유사, 중복사업에 추진을 지양하고 지역간에 창조성과 독창성에 기반에 지역발전을 경쟁을 유도하기 중앙에 시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요건은 내발성입니다. 첫째, 국비지원을 받지 않고 지자체에서 자체재원으로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창조성을 보게 됩니다. 타 지역에서 시도되지 않은 독창적인 그런 사업을 지역발전을 이끌어 낸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특별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굴절차를 보면 기획실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전 부서에서 사업을 발굴하며 9월 중에 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이나 11월경에 부서검토 및 보완을 거쳐서 12월 내년 말에 예산을 반영하고, 또, 창조지역에 대한 사업신청을 도에다가 후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의 검토를 거쳐서 지역위원회에서 창조사업으로 인정이 되게되면 국비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서 창조지역 사업을 발굴위한 희망철원 만들기 아이디어 뱅크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과 또, 지역혁신리더 민간인이라든가 전문가를 구성해서 5개 분야 문화관광, 환경복지, 농업, 축산 지역개발, 전략산업 분야로 나눠서 창조사업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한 여비 등 포상금 같은 것을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걸 창조지역 핵심과제로 선정 제출하면 재정인센티브로서 광·특회계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평가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중앙정부와 강원도의 정책사업 대응에 주목하면서 군정의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데 집중하고자, 철원군 모든 공직자가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일 잘하고 책임 있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옳은 일은 옳게 하고 또,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이런 추진 기조를 가지고 전략에 기초해서 부서와 개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업무를 선정하며 그 평가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또, 최종평가와 심의를 확정해서 다시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다시 인용을 하는 이런 체제로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를 5월 중에 개최를 해서 평가결과에 대해서 실과소장에 성과상여금을 주는데 그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업무평가계획을 432건의 사업에 대해서 확정을 져서 지난 8월에 중간평가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에 금년도 사업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정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입니다. 접경지역 자치단체 현안업무를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를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접경지역 10개 시·군은 강화, 옹진, 파주, 김포,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를 상반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운영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화천군에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임시회의도 파주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협의한 내용을 보면 3기 회장단을 다시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원군수님이 3기 회장에 연임되셨고, 부회장에는 파주시장이 하도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10개 시?군 공동발전방안에 대한 2차 연구용역 착수보고와 토론이 있었고, 접경지역 특별법에 격상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그렇게 협의해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동 관심사항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에 대한 건의문을 국방부에 제출했고, 접경지역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문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으며,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을 행안부에 제출하였고, 또한, 국회 행안위에도 10월 25일날 제출한바 있습니다. 접경지역 10개 시·군 공동발전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용역으로서 약 4억500만원을 들여서 접경권 초광역 계획과 연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방안 연구라는 내용으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남북교류나 접경벨트 초 광역개발 구상과 연계한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을 위한 국회심의에 대한 대응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대응에 필요한 현안을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에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자치단체의 역할증대에 따른 지역특성에 맞는 국제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제화 역량을 강화해서 글로벌 시대에 역동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류도시를 보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로서 중국 길림성에 송원시가 있습니다. 작년 4월 20일날 정식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인구는 279만명, 면적은 22,034㎢인 대규모에 큰 도시입니다. 상호교류는 지난 99년부터 2010년까지 총 15회에 걸쳐서 148명이 서로 상호 교류한 바 있으며, 사절단 우호방문이 10회 있었고, 청소년 교류도 2회 있었고, 민속예술단 방문도 3회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송원시 우호 사절단이 저희 철원군을 지난 7월에 방문한 바 있고, 철원군 의회의 우호사절단이 지난 8월에 송원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철원군 사절단에 송원시 방문을 해서 자매결연을 문서로는 체결하였습니다만 조인식은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인식을 갖고 송원시 우호사절단도 8월 중에 저희가 초청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다변화를 위한 대상국가에 대한 도시를 확대해 보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몇 개국에 저희가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상대국에서 의사가 없어서 답보가 상태가 있는데 내년에 다른 국가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정적으로는 미국이나 중남미, 또는, 유럽이라든가 뉴질랜드 같은 대륙간에 교류협력도 좀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극적 효율적인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군정홍보 마케팅으로 군정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동반자적인 언론관계를 구축하며, 신속 정확한 보도로 사업효과를 증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분야는 군정 이미지 홍보와, 태봉소식지 발간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4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군정이미지 홍보와 축제, 체육행사 등을 광고하는데 1억3,000만원이 사용되었고, 태봉소식지 발간과 배포에 7,000만원, 군정홍보 지원이라든가 이?반장에 대한 향토지 구독지원에 1억5,900만원, 도로변 대형 간판과 선전 홍보 탑 운영에 4,1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군정광고 및 각종 축제 홍보에 1억3,000만원, 태봉소식지 발간에 7,100만원, 이?반장 향토지 구독지원에 1억6,400만원, 도로변 대형 간판 및 선전 홍보 탑 운영에 4,7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군정홍보의 전략적 홍보 강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강원도 중심의 광고를 서울?경기 등 수도권대상 홍보로 격상시켜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종 행사 축제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위해서 언론매체의 취재·보도 유치를 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인터넷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서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발전 분야에 전략적인 재원배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재정여건을 보면 세입은 국내경기 회복에 따라서 내국세가 다소 증가돼서 지방교부세가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수입은 예년수준의 징수로서 전체적으로 증가율은 미미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출한 세출은 2012년 제47회 강원도민체전을 저희가 준비해야 됩니다. 또, 한탄강 관광개발사업이라든지, 플라즈마 산업 전략육성이라든지, 군정 역점시책이나 현안사업에 많은 돈이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재정 건전성 및 계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522억에 대해서 투입한바 있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도 연 2회 갖은바 있으며 감채기금을 운영해서 순세계 잉여금의 20%를 감채기금으로 전환시켜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5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고, 투·융자심사를 강화하며, 감채기금도 금년도에 마찬가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채기금 운영결과를 보면 금년도에는 우리가 지방채가 361억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내년도말이 되면 약 15억원이 감소한 344억원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총액 예산 제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민간이전경비 한도제라든가, 일몰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을 위하고 군정을 지원하는 바른 감사 수행입니다. 군정이 안정적으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불합리한 요인을 찾아서 시정·개선함으로서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감사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근절하고 적극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감사 패러다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을 보면 군정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종합감사를 수행하고 예방중심에 감찰활동을 전개해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며 군민이 만족하는 완결위주의 민원해소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회계감사를 본청 14개 실?과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신분상조치로 21명에 대해서 조치를 한 바 있으며, 행정상 26건, 재정상 13건에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소와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는 보건소, 환경자원사업소, 철원, 동송, 서면을 12월 1일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 공직감찰도 연말연시라든가, 설명절 등에 계속 실시를 하였습니다. 민원조사도 진정민원에 대해서 9건에 대해서 조사, 처리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종합감사를 10월 중에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여섯 군데의 사업소와 읍·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고, 취약시기의 연말연시라든가, 설이나 추석에 대해서 공직감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민원도 잠재적인 민원을 사전포착해서 민원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믿은 주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올바른 행정처분과 공개행정을 구현함으로서 불필요한 행정쟁송을 예방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고문변호사 등을 활용해서 소송의 승소율도 제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치법규를 정비했는데, 조례 38건, 규칙 10건, 규정 10건에 대해서 조례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의 발의하신 조례안도 7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쟁송 현황을 보면 행정심판이 5건에서 저희가 인용된 것이 1건, 1건이 기각되고, 계류가 3건이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도 2건이 행정소송이 걸렸는데, 저희가 다 승소를 했습니다. 민사소송도 18건이 수행되었는데 2건이 패소되었고, 기타 2건, 계류가 14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조례안 입안시 의원간담회라든가 입법예고를 통해서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의회의견을 적극 들어서 조례안에 반영하겠으며, 공무원의 법무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쟁송을 예방하고 또, 법제처에서 실시하는 법률교육도 계속 실시하며, 소송수행 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서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철원군 네트웍 유해차단 치료 시스템 구축입니다. 작년도에 디도스라는 컴퓨터 대란이후에 원인되고 있는 네트웍 좀비 PC를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여 네트웍에 다운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의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안성 검토 후에 계획을 추진해서 내년 9월까지 9,000만원에 예산으로 네트웍의 유해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 앰프시설 지원입니다. 마을앰프 시설에 대한 기기상태를 점검해서 테스트를 거쳐서 앰프라든가, 스피커, 유니트 등 불량한 장비를 수선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수선과 교체가 시급한 마을은 50%의 보조를 해줘서 50% 자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부터 우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6개 읍?면에 79개리를 조사를 해서 약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11월달에 조사를 완료해서 6개 마을에 대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월하리, 마현1, 2리, 잠곡 1, 2리, 육단3리에 대해서 52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일단, 금년도 방침에 의해서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 지역정보화 고도화 추진입니다. 정보화를 이용한 행정업무의 고도화에 따른 전산장비의 지속적인 보강과 도·농간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정보화마을 리모델링사업으로 명품마을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행정전산업무 지원과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약 3억7,600만원의 예산으로 다기능사무기기를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을 계속 바꿔나가도록 하겠으며, 소프트웨어도 계속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센스로 해서 약 5,000만원의 사업비로 라이센스 해서 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스토리지도 고도화 구축을 해나가고 모바일홈페이지도 2,000만원의 사업비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철원군 홈페이지 홍보시스템을 거기에 맞도록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약 1억6,700만원의 사업비로 제2차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2년도에 지역정보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만, 행안부에 권고사항이 3년 내지 5년마다 다시 세우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약 5,000만원의 예산으로 다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도 4,000만원의 예산으로 3개 권역에 대해서 1,20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있으며,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지원으로 정보화센터 관리자 지원, 농촌체험마을 개발을 위한 물품시설지원 등을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정보화 마인드 함양과 지역정보화 활성화 계획도 수립 추진하고, 마을 소득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산상거래 활성화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네.

해마다 이시기에 차기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반복되는 말씀을 꼭 드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대게 보면 전년도 있었던 게 자꾸 조금씩 변형돼서 이렇게 보고가 올라오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는 우리 군정에 종합기획 조정 협력강화 이전에 우리가 뭐가 좀 사전에 검토가 됐어야 되냐 하면 기획실에서는 기획실다운 지금 우리 강원도 이광재 도지사가 바뀌었습니다. 도정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정책적으로도 정치적인 것은 배제하더라도, 말씀 안 드려도 이해가 가시겠지만 그런 도지사의 어떤 정책 마인드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이 우리가 군에서 검토가 되가지고 그런 내년도 도정에 어떻게 가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게 좀 안타깝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 항상 도에서 우리가 관례대로 해왔던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어떤 정책을 따라가는게 아니라, 그 성향을 우리가 먼저 읽고 파악을 해서 그 도정에 맞는 우리가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을 해서 이래야 예산확보도 더 할 수도 있고, 더 앞서갈 수 있는 타 시·군보다는 정책에 대해서 선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물론, 배석하신 우린 각 실·과·소에서 사업별로는 있지만, 기획실에서 그런 것을 좀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해보신적이 없으신지요?

그런데 도정에 방침은 도에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도 각 실·과소에 방침을 정해서 각 시·군에 뿌립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 뿌리면 각 시·군 실·과소에서 받아서 거기에 입맛에 맞는 그런 세부계획을 세우는 거지 그걸 다 기획실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실·과·소를 지도하거나 이런 업무는 무리입니다. 각 실·과·소 기술이라든가,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 직원 몇 명이 다른 실·과·소에 업무를 전부 아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것을 종합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기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창조적 선정을 위한 특성화 발굴 이런 게 바로 국비라든가 도비를 저희가 받아오기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 하고 실·과·소에 뿌리면 실·과·소에서도 그걸 찾아서 그런 사업을 요게 바로 거기에 맞는 사업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해주면 저희가 도라든가, 중앙에 올려서 또, 작업을 받아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저희가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그런 참고사항인데, 저희가 창조사업을 올리라고 그래가지고 상허 이태준 문학관이라든가, 친환경 완전미 생산시설 체험이라든가 하는 사업을 저희가 2건 올렸습니다만 중앙에서 채택이 불행하게도 안됐습니다. 강원도에서 한 군데가 딱 됐습니다. 한 군데가 됐는데 정선에서 올린 아리랑의 고향 정선조성을 해서 아리랑 학교를 운영하고 합창단을 운영하고 소리 텔레마를 운영하는 요런 사업이 중앙에 지원이 확정했습니다. 우리도 요런 유사한 사업을 올리도록 저희가 이렇게 뿌려주고 각 실?과소에서 요렇게 요런 사업을 발굴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도해주고 알려주고 하는 정보를 중간에서 서로 알려주고 받고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 면은, 도정은 당연히 도에서 하지요, 지난 6.2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광재 도지사가 여러 가지 진통을 겪었지만 현직으로는 현재 도지사입니다. 그리고 방송이나 신문지상에서 정책제안을 상당히 정치적인 마인드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게 여기 우리 군정보고서에 없다는 게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 이런 무용에 것을 가지고 깊이 논의할 시간은 안 되지만 본 의원이 좀 요구하는 것은, 주문 드리는 것은 이광재 도지사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느냐를 따라서 도정이 완전히 바뀌고, 그리고 당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3대 정책을 어떤 걸 가지고 가도 되요, 교육부처에 가지고 가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서 그 코드에 맞는 정책을 위반을 해서 제시를 하면 우리 군 재정이 어려운데 도비확보나 국비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사업이지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창조지역 선정을 위한 특성화사업 발굴 추진 관련돼서 그 분야에 대해서 5개 분야에만 어떤 제안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일단 5개 분야만 가져가는 겁니까?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개 분야 정도면 거의 지방행정이 다 포함이 됩니다. 어디든지 다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예,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안을 주지 말 것을 좀 주문 드리면서 사업비에 관련돼서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 어떤 이거면 충분하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건지?

충분하지는 안겠습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부서가 있으면 집중관리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라도 다른데서 가서 좀 보고오고 배워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이라는 게 벤치마킹하는데 240만원인데 이거 5개 분야만 하더라도 5개 분야에서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에서 한다면 몇 번도 갈 수 있는 거고, 또다시 확인을 해서 또, 한 지역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좀 넉넉히 수반이 돼야 적극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또, 당연하고…….

예, 알겠습니다. 지원하는데 하여튼 부족함이 없도록…….

이런 데는 좀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를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좀 활발하게 그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관련돼서 7페이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저희가 8월 말에 우리 의회에서 송원시 우호사절단에 답방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상당히 좀 10년 전에 중국이 아니라는 것은 물론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젠 앞으로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있으신데 방문도 하시고 또, 그분들도 또, 우리 초청을 할 이런 계획이 있는데 좀 우리가 의전을 달리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그 사절단이 왔을 때, 방문단 왔을 때, 우리 군에서 의전을 해준 거 하고 우리가 가서 받은거 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제는 좀 그쪽에 맞게 우리 철원군이 송원시하고 비교해서 인구나 면적이나 여러 가지 적다는 위축된 이런 마음을 가질게 아니라, 작지만 의전만큼은 국격에 맞게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마을 앰프시설 전년도에도 본 의원이 제안을 했지만, 이제는 앰프시대가 좀 가지 않았나, 효율성을 따져 봤을 때 우리 주택이 지금 건축자재가 발달이 돼있고, 또, 창호가 방음단열이 잘돼서 웬만한 것은 방송이 안 들립니다. 어떤 효율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 연세가 드신 분들도 핸드폰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사업을 좀 방향을 틀어서 컴퓨터 지원을 해서 문자로 일괄 보낼 수 있는, 그럼 예산도 절감되고 전달도 100%됩니다. 이런 사업에 전환을 주문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그런 의지는 없으신지?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하여튼 컴퓨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 주민한테 이걸 군정에 주요내용이 있을 때…….

전 주민한테 컴퓨터를 줄 게 아니라, 마을에 하나 주면 컴퓨터를 일괄 발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되요. 핸드폰은 다 갖고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컴퓨터를 집집마다 주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앰프시설 지원해주는 것보다 예산은 더 절감이 됩니다. 효율성은 높고…….

예, 좋은 생각이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에 끝나지 않고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강경숙 입니다. 4쪽에 배의원님하고 같은 부분에 말씀입니다만 저는 조금도 세분화된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지역 선정을 위한 특성화사업 발굴 추진 상당히 아이디어도 좋고 금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5개 분야에서 여러 가지 분야를 나열하기 보다는 우리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는 5개 분야만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상당히 이렇게 고무적인 생각으로 받아드려져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제가 몇 개 남겨 드렸습니다만 느낀 것은 지금 현재 저는 이번에 이거를 다루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공무원하고 지역혁신리더가 주축이 돼가지고, 전 우리 철원군에서 하는 사회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분명히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문화관광, 환경복지, 농업축산, 지역 전략 이정도면 우리 철원군이 거의 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 항상 마스터플렌은 상당히 좋은 용어 다 가지고 거창하게 이렇게 계획이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진에 가서 이렇게 봤으면 이렇게 구체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그 부분이 좀 결여 되 있는 걸 평소에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주체가 되가지고 각 단체 분야에 5개 분야에 기감에서 팀장 역할을 하는 식으로 해서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부분이 좀 더 심도 있고, 구성이 되가지고 추진을 해서 실적 거양하는 그런 방향으로 세부추진계획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제가 여성분야고 또, 문화관광, 농업 축산 거의 다 관심이 많은 분야고 저도 공부를 함께 같이 해서 직접적으로 타 시·군에서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것도 같이 자료를 가지고 논하면서 세부 추진계획에 참여를 해가지고 금년에 이게 꼭 실효를 좋은 성과를 거두는 그런 사업으로다가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정동화 입니다. 7쪽에 저희들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밖에서 볼 때는 송원시하고 상당히 교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 교류 2회, 그러니까 한번가고 한번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보면 저희들이 저희 철원군이 생산기반 한 농업 군이고 그다음에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저희들이 대학도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한 것 같은 그런 부족함이 많은데, 청소년교류를 좀 지속적으로 하셔가지고, 미래의 꿈나무들이 다양한 경험, 그래서 좀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면 몇 명씩이나 갔나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중국에서 왔고요, 3년 전에 저희가 10명이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10명이 재작년에 왔었고, 그리고 작년에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질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못하고 늦게 일반인들만 직원들만 왔다가 의원님들이 답방한 식으로 된 겁니다.

청소년 교류에 있어서 내년에도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예,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접 가서 홈스테이 하면서 한 가정씩 결연을 해줘가지고 그 집에 가서 잡니다. 자면서 음식도 같이 먹고 밤새도록 대화를 하는데 영어를 할 줄 모르면 대화가 안 되니까, 그 아이들이 영어는 피부를 저절로 느끼게 됩니다. 이게 영어가 안 되면 대화가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저절로 느끼게 되고, 컴퓨터도 같이 하고 상당히 민간외교라고 그럴까요, 중국아이들하고 철원아이들하고 친해지는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다시오면 그 아이들이 거의 다시 옵니다. 그러면 또, 이쪽 집에 가서 이쪽 문화도 접하면서 상대방을 서로 이해하게 되면서, 뭐라고 할까, 국제적으로 가까워진다고 그럴까요. 민간외교역할을 담당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들도 지난 10월 말에 농?특산물 홍보행사로 미국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요구사항이 이런 농·특산물도 중요하지만, 청소년교류를 하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제의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 쪽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이건 좀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죄송합니다. 11쪽에 민사소송 18건에 지금 패소 2건, 계류가 14건인데, 지금 이게 보면 행정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은 지금 패소 율이 높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저희들이 볼 때는 각 부서 간 협조가 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류 14건은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게 민간인들이 소송하는 게 거의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패소라도 지금 자꾸 되고 있고, 터무니없는 소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소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저희가 승산 할 수 있도록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한다는 게 특별한 제가 법령가는 아니고 하여튼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볼 때는 18건에서 지금 일단 확정된 거는 패소 2건인데, 나머지도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저희들이 상당히 홈페이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철원군이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홈페이지 활용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묵은 자료가 나오고 지금 하루하루가 변해가고 있는데, 재빠르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지금 홈페이지 관리는 담당부서가 있죠?

홈페이지 전체적인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요. 거기는 각 부서별로 홈페이지를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관리를 한다는 것도 좀 그런 거 같아요. 부서에서도 한명을 나둬야 되고, 그러니까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총괄을 해가지고, 총괄을 해서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열린 게시판에 보면 저희들이 민원성이 지금 많이 올라오는데 그 답 글을 안달아 줘요. 그다음에 또, 항의 글이 또 올라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답 글을 성의 있게 좀 달아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항의 글을 올릴 수 있는 정도면 철원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또, 나쁜 면으로 갖고 있으면 그거를 또 유도를 해서 저희들이 좋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역할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홈페이지 활용을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금 금방 정동화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믿음 주는 법무행정 추진해가지고 군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게 목적으로 좋은 말씀 많이 쓰셨는데, 지금 보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에 지금 요게 올 1월부터 11월까지 현재입니까?

예, 금년도에 저희가 수행한겁니다.

지금 행정심판 계류 3건 내용하고요.

예.

민사소송 패소된 2건.

예.

일단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요.

예.

지난번에 정동화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목적적으로는 글로는 참 좋은 말을 많이 써주셨는데, 실제 정동화 의원님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지만, 서로 각 부서별로 협의가 안 되가지고 그런 거는 자체 우리 감사팀도 있고, 거기에 대한 뭔가 대책을 내세워서 그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런 안갈 것 이걸 군 자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단 규정에서 말이죠, 무조건 이건 옳다, 이게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면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군수님한테 했지만,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주고 지면 법대로 처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기 전에 그런 거는 좀 우리 감사부서에 좀 서로 협의가 각 부서별 협의가 안 된 사항이 있지만,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실장님 아실 거 에요. 산지전용허가건 요번에 행정심판 끝났죠?

졌어요, 졌습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걸로 인정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솔직히 공무원들이 주위에서 자꾸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얘들이 봐도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목적에는 솔직히 그럴듯하게 써놓고 잘못된 거는 인정도 안 해주고, 행정심판 또 행정소송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막 먼저, 군수님 말마따나 법적 처리하겠다. 잘못된 걸 법대로 처리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실제 충분한 업무협의를 거쳐서 가야지, 해놓고 잘못되면 인정하면서도 공무원 잘못되면 내가 후속적으로 반발하니까 인정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게?

그런데 이젠,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고집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게 있습니다. 계속 자기께 맞는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감사부서에도 모두를 다 잘 알 수는 없으니까, 그 부서에서 처리하는 데로 나 눈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나오면 나중에 보면 잘못 된 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실장님, 한두 번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계속 민원이 이어지는 사항인데, 민원이 이것 같고 지금 잘못된 사항이었던 사람들 보다, 내 업무라 잘못 됐다, 자기 판단만 같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법을 갖고 운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향후라도 이런 일이 없어야지, 그냥 결국은 공무원의 이미지 나빠지는 거예요. 앉자 서 먹고 뭐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주위에서……. 솔직히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감실에서라도 자체로 이걸 잡아서……. 뭐, 감사팀이 왜 필요 있습니까, 그런 거를 좀 시정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런데요. 감사는 일이 벌어지고 나서 나중에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허가해 줄때 감사부서를 거쳐서 허가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허가가 나가는지 안나가는 모릅니다. 문제가 터지면 감사가 들어가는데…….

실장님!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민원이 제기가 되면 아무 때라도 확인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집단민원이 아니면…….

모른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니까, 군수님한테 그런 걸 여기서 질의하겠습니까, 그런 거를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 되고 앞으로 향후 그런 일이 없기를 실장님한테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만식 의원입니다. 10쪽에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중국에 송원시하고 한 10년 동안 교류를 했는데, 그동안 교류한 실적이 굉징히 미미한거 같아요.

1년에 한두 번 왔다, 갔다하는 그런 교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류사업 외에 왔다, 갔다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거에서 달리해서 우리 양계기관에 협력사업, 뭐 이런 거를 발굴을 좀 해서 발전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했으면 하고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청소년 교류사업 같은 것은 좋은 거고, 그 외에도 또, 서로 양계기관에 문화나, 교육, 체육, 여러 가지로 글로벌시대에 맞는 그런 거를 좀 교류사업을 좀 바꿔주시고요. 2011년에 추진계획에 보면 동남아하고 또, EU 유럽 같은데도 생각을 하셨는데 동남아는 어디를 생각하신 거예요?

이토프라고 그래가지고 도 단위에서 도에서 교류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베트남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싱가폴이라든가, 이런데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그 나라 중에서 저희가 올해 태국하고 하려고 태국에 한 마을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의사를 타진했습니다만 수신이 지금 태국에서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거를 추진을 못하고 있었고, 내년에도 다른 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구시로하고 또, 두루미관계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구시로하고도 하려고 저희가 의향서를 보냈습니다만 구시로 쪽에서는 또, 자기네들 하는 게 많다고 우리까지 하기는 좀 벅차다고 이런 식으로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구시로하고도 못하고, 태국하고도 못하고 그래서 올해 확대를 못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하여튼 다른 쪽으로 좀 가능한 방향으로 또, 부군수님 말씀이 플라즈마 관계가 있으니까 독일하고도 좀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도 하셔가지고 그쪽하고도 좀 알아보고 좀 이렇게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농업 군이고 또, 이제 점차 수도작에서 과채류쪽, 이쪽으로 많이 특작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유럽에 보면 네덜란드라든가, 벨기에 이쪽 보면 가보니까 굉장히 과채류가 발전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과채류를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시장에 유통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하고 교류를 한다면 기술 전수, 또, 기술 제휴, 유통망 확충 이런 게 아마 그쪽으로 발전이 많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네덜란드가 꽃이 참 유명한 동네입니다. 정만식 의원 예, 그쪽이 굉장히 발전이 돼있습니다.

하여튼, 국제교류가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당장 우리가 교류 때문에 뭐 이렇게 행사를 추진하는데,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관심 밖이기도 하거든요.

예.

자매를 맺어가지고, 그러나 일단 교류사업을 시작을 하면 양기관이 어떻게 하면 발전 할 수 있나, 이런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유럽 쪽에다 한다면 이쪽하고 동남아 쪽도 관광 쪽으로 우리나라도 안보관광도 있으니까 같이 교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류사업을 앞으로 활동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6쪽에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부분에서 지역특화산업육성방안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하셨는데, 용역기관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시장군수님들이 모이셔서 시장군수님들이 결정을 합니다. 무슨 용역을 할 것인가, 또, 어디다 줄 것인가, 이런 거를 아웃트라인을 정해서 제시를 해주시면 실무협의회라고 그래가지고, 각 시·군에 기획감사실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합니다.

용역발주기관은 어디 협의체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각 시·군에 돈을 5,000만원씩 걷으면 10개 시군이니까, 5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 5억 범위 내에서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럼 과업지시나 이런 것들도 실무협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작성을 해서 각 시·군에 다 보내면 의견을 내라고 그래서 다 정확을 해서 정리를 해서 과업지시를 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그 단체,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서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지역특화사업인데 국토연구원에다가 용역이 발주돼서 나갔다는 자체가 저도 의아해서 다른 관련전문가들이라든가, 연구원들한테 내가 의뢰를 해봤더니 국토연구원이라든가, 국책연구원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네 연구원을 비치하지 않고, 또, 특히 자기네 전문 그 관련연구가 아니면 다 분리발주해서 실제로 연구하는 연구원이 없답니다. 요번에 우리 접경지역에서 국토연구원에 발주한 지역특화산업도 실적을 국토연구원에서 안했데요.

아니요, 직접 자기한테 한겁니다.

아니, 직접 한 게 아니라 다시 강발연이라든가, 여러군데다가 했는데 그것도 몇 개 과제물에 대해서 과업지시를 내면서 2,000만원 3,000만원씩 내면서 용역을 갖다가 수행하게 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용역에 특성상 산업연구원에 들어가든지 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줘야 접경지역에 대한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연구를 조금이라도 연구물을 유용 가능한 연구물을 내놓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자료한 수집하는 단계에 그 연구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위한 밑바탕을 그리기 위한 부분에서 필요한 연구물들이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용역 발주할 수 있도록 좀 실무협의진에서 좀 더 심사숙고하게 해주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부분에서 민간이전경비 한도제, 일몰제 운영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한도제나 일몰제를 운영하셨습니까?

예, 지금도 계속 한도제와 일몰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된 현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 한도액을 정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고, 일몰제라는 것은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다시 검토하는 경우인데…….

일몰제 적용된 단체가 있어요.

일몰제는 기한이 지나면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는데…….

사업을 일몰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일몰시키는 거는 없습니다. 다 그냥 계속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금 강력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일몰제를?

그런데 그게, 참 그…….

이게 정치인이 하기는 힘들거든요.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해주셔야지 이게 줄어들지는 않고 늘어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지방재정에서 우리가 증가부분에 대한 자제 역할을 못해줍니다. 이거 적용이 안 되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일몰제가 생겼는데, 사실은 실제 하다보면 지원을 해주다가 끊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사업은 늘어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몰제를 적용하라고 했던 건데 일몰제에 대한 사업효과성이 있어야 되는데, 효과성이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진짜 그 중에 이런 부분들은 일몰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인식하게 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하다못해 우리 일례로 포상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도비 받은걸 갖다가 민간경상보조로 써 갖고 행사를 치러갖고 1회 대회, 2회 대회, 나가게끔 유도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봐서라도 우리 실장님이 좀 어떤 그 기준을 정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성호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해당의원님에만 자료를 배포하지 마시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배포하여 주실 것을 각 실과장님들한테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열입니다. 우리 과에 내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3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으로서 우리 의료급여수급자는 1,500여 세대에 2,300여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60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실적은 의료급여지원이 60억9,200만원으로서 이것이 99.2%로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 그다음에 의료급여 노인세대 건강보험 지원 사업 등 다섯 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의료급여지원 59억6,600만원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 등 여섯 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장애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재활의 의지를 고취하는 사업으로서 장애인은 우리 관내에 일반장애인 2,524명, 저소득장애인 797명해서 도합 3,300여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지원사업비는 내년도에 10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안정지원을 위해서 장애수당이라든지, 장애인연금, 의료비, 학비 등을 지원하는 9개 사업에 7억6,200만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행정도우미 인건비나 주택개조사업, 바우처 사업 등 9개 사업에 2억5,600만원을 다 합쳐서 총 18개 사업에 10억1,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19개 사업에 10억4,300만원을 같은 양의 지원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장애인복지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와 복지시설을 통해 장애인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관내에 장애인단체는 연합회를 포함해서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내년도에 4억이 지원되고 장애인복지기금도 확대를 해나갈 계획인데, 뒤에 기금조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인복지시설 29개 사업에 3억9,500만원, 복지기금사업 2개 사업에 700만원해서 31개 사업으로 4억2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도 장애인복지시설지원과 복지기금사업을 추가해서 32개 사업에 4억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본청과 읍·면에 대해서 장애인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 된 내용은 전용엘리베이터하고 주차구역, 점형블록, 그 다음에 화성전화기 등 9개를 실시를 했고, 설치되지 않은 시설이 있습니다. 안내시설하고 피난시설, 민원접수대, 핸드레일,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등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가지고 한국장애인개발원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쪽에 자원봉사 운영 내실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 육성해서 우리군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서 우리 관내에 자원봉사센터 현황을 지금 현재 군청별관 3층에 센터가 있는데, 제가 그 센터장을 겸하고 있고 직원으로서 공무원 하나 하고 코디 둘을 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현황은 110개 단체로서 5,700여명이 가입이 돼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2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센터 코디고용 및 상해보험료 지원,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비 등 9개 사업에 추진했고, 내년도에는 으뜸봉사단체와 개인시상을 확대하고 후드뱅크 냉동차 구입 1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해서 11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도 개선을 해서 현재 직영체재로 돼있는 것을 혼합직영 체제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센터장과 팀장 2명을 추가로 더 뽑아서 운영에는 혼합직영체제로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에 새마을조직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시대정신의 실천을 통한 선진문화시민에 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서 저희 관내에는 군회하고 6개 읍?면 분회가 있습니다. 회원이 한 250명 되겠고, 내년도 사업비는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개 사업에 1억1,400만원을 지원을 했고, 행사내용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행사보조금 그다음에 시설부대비에 소공원 조경 정비사업을 했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지급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1억6,0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호국 보훈선양정책 함양이 되겠습니다. 조국수호에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사회단체에 대한 사기를 고취시키고 호국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 관내에 호국보훈단체는 9개가 있습니다. 우리 참전유공자 현황은 460명이 되겠고, 내년도 사업비는 3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으로는 운영비 지원으로 8,400만원, 보훈단체별로 6개 단체 1,200만원씩 지원했고, 그다음에 사업지원으로 현충일행사, 보훈행사지원, 현충사시설정비, 고엽제전우회 차량지원 등 5,300만원을 지원했고,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지원을 해서 460명에 대해서 2억1,700만원을 분할 지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운영비지원과 사업비지원 보훈회관 리모델링사업하고 유족에 대한 수당지급 등해서 3억8,800만원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 주거안정에 기여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저소득 취약계층을 조사 분석해서 복지서비스에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1,377가구가 되겠습니다. 주로 지원하는 내용은 생계, 주거, 해산, 장제, 교육, 자활급여, 정부양곡, 가사도우미, 주거현물수리사업들을 지원하게 돼있는데, 거기 지금 의원님들한테 62억4,500만원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15억이 더 내시가 되가지고 사업비는 전체 76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은 생계, 주거사업의 1,377가구에 54억2,000만원을 지원해서 이게 93.7%를 점용하겠고, 나머지 자활근로사업이나 간병사업 주거현물사업을 추진해서 전체적으로 57억8,600만원을 지원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도 1,500여 가구에 대해서 76억3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최저생계비 120%이상인 차상위계층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차상위계층은 73세대에 약 197명 정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정부양곡할인사업으로 800세대 정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위로금은 세대당 약 16만원정도로 해서 설, 추석에 5만원씩, 생일에 3만원, 연말연시에 3만원해서 16만원을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은 복지수급자에 대해서 월 10㎏를 지원하는데 50%를 지원하고 자부담 50%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년도 사업비는 3,95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특별위로금으로 73세대 197명을 360만원을 지원했고, 정부의 할인양곡 지원으로 800세대에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차상위계층 발굴을 지속 연중해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두루웰 천사운동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을 목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억을 기금조성 할 목표로 해서 모금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대상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범위에서 벗어나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모금실적은 총 5,700만원을 모으고 있습니다. 매달 지금 150만원씩 정도가 적립이 되고 있는데, 1,400여 구좌에 30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가지고 두루웰 천사운동에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아동의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두 가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촌아동을 위한 방과 후 서비스사업하고 희망청소년 리더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미만인 저소득가정의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 5회 정도의 학습지도를 하고 진로나 리더십, 문화탐방 등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바우처사업으로서 1인당 8만원 되겠고 내년도 사업비는 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촌방과 후 서비스 분야에 5천600만원을 지원했고, 청소년리더스쿨에 5,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0명에 대해서 1억1,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기본서비스와 부가서비스를 병행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지원한 융자액은 11억2,900만원으로서 상환액은 2억7,600만원이고, 지금 연체된 것이 5억7,600만원,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은 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체납기간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징수한 것은 7,100만원을 징수했고, 지금 결손처분을 7,500만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체납자 유형별로 분석대책을 다시 재수립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은 결손처분하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강력하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긴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저생계비 15%이하인 긴급위기에 처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사업내용은 의료생계비와 의료비, 부식비, 주거비, 그 외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6억9,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97건에 대해서 1억3,0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도 계속 전문요원을 확보하면서 복지전담인력을 통한 지원대상 가구를 발굴해서 그때, 그때 신속하게 지원이 되도록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사업비는 최대한 소비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복지수요를 찾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2명을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4,7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긴급지원 종료자 연계실적 조사를 702가구 1,061건을 했고, 긴급지원 상담하고 선정조사 방문을 96건, 그다음에 전화상담을 2,700여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3건에 대해서 3,800만원을 지출했고, 내년도에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연중실시토록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마을회관 신축 및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은 마을회관신축 1개소하고 마을회관용 상가매입이나 임대를 4개소 정도 추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20여 개소를 예정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13억5,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지원방법은 주민숙원사업에서 지원하지만, 경로당에 대해서는 옥상지붕 등 누수가 된 것은 우선적으로 보수하고 나머지 시설을 시설하는 것을 원칙을 정하고,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개소 당 마을회관에 2억3,000만원 그다음에 경로당 개보수에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를 하는데 자부담 20%를 반듯이 부담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28개소에 대해서 1억4,9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계획으로는 마을회관은 오덕7리가 부지가 확보했는데 부지를 3월 달에 확보가 돼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이평 15리하고 16리, 지포3리 ESA아파트, 화지리 아파트하고 4개 정도는 공동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마을회관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를 우선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달 중에 정비를 해가지고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마무리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65세 이상에 저소득노인이 되겠고, 지원방법은 소득인정 액 별로 차등 지급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56억3,4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는 66,000명에 대해서 53억5,6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도 노령화가 조금되면서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5,800명 정도에서 매월 지원해서 56억3,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수행입니다. 노인성 질병과 고령자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에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인데, 장기요양기관은 저희 전체 16개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21억8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16개소 시설하고 저희가 포함해서 했고, 등급 외 시설입소자를 또 13명을 1억2,600만원을 지원했고, 의료수급권자 부담금을 저희들이 부담했습니다. 19억5,500만원을 지원해서 전액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사업을 유사하게 철저히 관리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서면 자등6리에 가칭 몬띠 요양원이라는 노인 요양원을 신축하도록 돼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승인이 나가지고 금년도 6월부터 내년도 11월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전체사업비는 17억5,200만원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40% 부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1월 8일 날 사업을 착공을 했고, 보조금을 5억2,500만원을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1월 달까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준공토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노인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소득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일자리의 참여가능한 사람이 되겠고, 사업은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이 있겠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은 내년도 사업비를 7억3,200만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65명에 대해서 6억8,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을 전부 해가지고 460여명에 6억6,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철원군 노인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노후 되고 협소한 노인회관 신축을 통해서 노인복지시설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갈말은 신철원리 647-1번지 2개의 필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지 내에 되겠고, 사업 면적은 150평에 2층 규모로 짓도록 하되, 사업비는 약 10억 정도로 추산해서 추진하도록 할 겁니다. 금년도에 노인회관 신축계획을 수립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금 반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노인회관 건물은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후에 행정재산으로 저희들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내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저소득 한 부모가족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 부모 저희들 가족현황은 156세대에 43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원대상 83세대 22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2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도 아동양육비, 자녀교육비, 생활안정비 등 전체를 다 지원했고, 내년도에도 아동양육사업비를 포함해서 6개 사업에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사회교육을 실시해서 여성들에게 평생교육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연중 3기로다 3개월 과장을 제대로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은 만18세 이상 관내 및 인근주민으로서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는 내용은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이론, 실기교육하고 교양 및 취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는 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을 해가지고 1억2,500만원에 강사수당하고 작품전시회를 했고, 그동안에 수강료는 5,700여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2004년부터 지금까지 자격취득은 전체 195명이 되겠고, 취업은 35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비를 좀 조정해서 강사수당을 좀 증액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주고 있는 2만5,000만원은 전국 평균하고 강원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사업으로서 수당규정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4만원으로 인상해가지고 3,200만원 정도의 수당을 더 추가로 세워서 강사수당 1억5,700만원을 지급하고 교육운영에 대해서는 4개 파트 그다음에 취미, 교양 및 교육병행사업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내년도에 1억5,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돼있는 여성발전기금은 약 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를 포함해서 기금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돈이 매년 2,000만원씩 나오기 때문에 2,000만원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개 단체에 9개 사업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도 9개 단체에 9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전체사업비는 저희들이 1억3,800만원을 가지고 지원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여성권익증대 확산 정착사업 3개 사업에 5,400만원, 그다음에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6개 단체 1,000만원, 그다음에 통일기원 합수제 라든지, 여성한마음체육대회, 평화통일기원다례제 등 해서 사업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도 같은 분야에 여성권익증진 확산 및 정착하고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그다음에 통일기원 합수제 그다음에 여성한마음체육대회, 통일기원 다례제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강원도 여성대회를 유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에 다문화가족 정책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9개국에 약 210명 정도에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예산이 표시가 좀 잘못됐는데 밑에 2011년도 예산이 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친정방문사업 10가구 35명하고, 다문화가족 이웃사촌결연, 방문교육사업, 그다음에 언어지원사업,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부부워크숍, 강원도 다문화가족 가요제 참여 등 7개 분야의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청소년육성 보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청소년하고 위기가능 청소년 그다음 일반청소년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 청소년회관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육성프로그램을 위해서 6개 사업에 1억9,500만원을 지원했고, 청소년보호 및 단체지원에 3개 사업에 6,000만원, 청소년시설 운영활성화에 4개 시설에 8억7,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청소년 육성보호에 10개 사업에 2억6,500만원 청소년시설 및 단체운영에 4개 시설에 8억9,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영·유아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26개의 영·유아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정부시설 6개소하고, 민간보육시설 2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재비하고 난방비, 운영비,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그다음에 입소료,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는 6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육시설 지원으로서 26개에 12억8,900만원, 저소득 자녀 아동지원에 45억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지원에 3,000만 원 등을 지원했으며, 내년도에도 보육시설 지원과 저소득층 자녀 아동지원 그다음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지원을 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아동의 건전육성 조성입니다. 사업대상은 요보호대상과 셋째 아동, 일반아동을 연중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비는 12억7,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요보호아동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지원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 그다음에 CCTV 종합감시시스템 구축 설치 그다음에 아동급식 환경개선 등 7개 사업 분야에서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은 김화, 서면, 근남 지역의 임산부와 0세에서 12세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비는 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60가구에 260명을 지원했으며, 내년도에도 기본서비스와 필수서비스, 선택서비스, 기타서비스 4개 분야에 걸쳐서 같은 내용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위 스타트 민북 마을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원에 대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마을을 지원하는데 12세 아동의 저소득가구 100가구 약 2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8개 사업에 대해서 13개 마을에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도 28개 사업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4쪽에 복지기금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자액이 감소하고 지원사업비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기금을 추가로 조성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장애인은 2005년도부터 2010년 사이에 3억이 돼있고, 노인복지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해서 10억원, 여성발전기금은 2000년부터 2003년간에 걸쳐서 3억원, 저소득주민자녀에서 1992년도에 1억1,900만원해서 총 17억1,900만원이 지금 조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을 좀 확대해서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목표를 5억으로 해서 매년 1억씩 해서 11년에서 12년까지 2년을 추가로 조성하고, 노인복지기금은 15억을 목표로 해서 매년 1억씩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간 영입해서 5억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조성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이 선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7쪽에 호국 보훈선양정책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우리 2차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어제 논의가 있었지만,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사실 물론 건물이 현재 내구연한이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좀 우리가 차후 고석정이라는 그런 관광지하고는 좀 안 맞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어떤 다른 발상의 전환을 갖고 좀 다른 쪽으로 옮겨주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계획은 가져 보시지 없으셨는지?

아직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리모델링해서 한 군데로 좀 통합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방법을 갖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마땅하게 지금 그런 데를 옮겨 줄 수 있는……. 그런 6개 단체내지 7개 단체를 합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지어주려고 하려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또, 내년도 사업계획에 노인회관 신축도 10억이 지금 계획이 돼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묶어서 지금 경영회관도 전혀 운영이 안 돼있고, 좀 우리가 너무 원칙만 갖고 어떤 틀에서만 이렇게 만들게 아니라 이제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또, 좀 발상의 전환을 갖고서 경영인회관을 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신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좀 우리 재원이 부족한 군 입장에서는 단체하고 연속회의를 해서 3개 단체 아니면 그 해당되는 단체가 있으면 한번 연속회의를 주재를 해서 예산절감과 또, 운영을 좀 중점적으로 신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해 나가냐는 것을 좀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하다못해 이 많은 예산을 3개 단체가 좀 이해만 간다면 3개 단체는 더 되겠지만 그러면 운영 면에 효율성을 높이면 셔틀버스도 운영할 수 있고, 일자리도 또, 고용도 거기서 창출될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단체가 더 원활히 활성화될 수 있는 게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좀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안에…….

뜻밖에 이런 질문이지만, 요구지만 한번 좀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9쪽에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활성화에 있어서 정부양곡이 반듯이 써야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써야 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요, 오대미 전환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안 됩니까?

이게 지금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데 우리 군비를 좀 더 부담 하는 한이 있어도 그런 걸…….

지금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식사를 하는데 정부미를 가지고 식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철원 오대미하고 비교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위화감도 좀 해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오대미에 생산지에서 우리 주민들 어려운……. 조금만 우리가 예산 좀 생각하면 이거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2쪽에 항상 우리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이게 다뤄지지만 물론 올해 상환을 좀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생하신 거에 대한 그런 것도 표시는 나는데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지금 아직까지 이 체납자 대상자나 그 연대보증인들을 보면 지역에서 상당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명단을 보면 이 자리에서는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좀 강력한 더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회관 신축 관련돼서 15쪽에 지금 아파트에 관련 돼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지11리 새로 리가 생성된 이평15리와 이평16리인데 이것은 지금 기존마을회관 신축하고 또, 매입을 한다면 그 예산에 차등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차액?

기준을 그래서 먼저 이양수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공감대가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일정액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아직까지는 저희가 아파트 내에 매입가격이나 상가에 가격을 감정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하시는 면적을 봤을 때에 배분율을 좀 줘야 되는데, 그 배분율이 지금 먼저 지원하던 마을회관 신축기금에 대해서 너무 또 동떨어지지 않도록 기준을 좀 맞춰서 지정을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상당한 차액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좀 특수한 경우거든요, 물론 입주, 거주하는 인구비례에 대하면 큰 문제를 가져갈 거라고는 예상치는 않지만 좀 이것도 운영의 묘를 살려 지금 현재 공동, 어떤 아파트 자치회에서도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매입보다는 이런 전세 쪽으로도 좀 검토를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고, 운영이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매입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조례를 입법예고한 것은 임대도 가능하게 내용을 2가지로 해서 지금 우리 조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노인일자리 사업 이 중에 물론 이거 뭐 어떤 정책성을 가져가는 거지만, 한 가지 좀 문제가 되는 게 교통질서 초등학교 앞에 한번 가보신적 있으세요?

네.

그거 보고 느끼신 거 없습니까?

글쎄, 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님이 느끼신 바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완장을 차고 교통질서를 하고 모자를 쓰시고 보통 4분, 5분이 교통정리를 하기위해서 초등학교 정문에 계시는데, 아마 오늘도 가보시면 금방 알겁니다. 이 추운날씨에 움츠리고들 옹기종기 앉아계세요. 교통질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노인일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노인들을 혹독, 아주 진짜 추위에 떨게 하는 이거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지, 무조건 노인일자리라고 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그 교통질서도 어르신들이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큰 사고를 부를 수도 있고, 한번 이 방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노인일자리를 여름이나, 봄부터 할 수 있는 일, 하우스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소득을 내가 지고 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 사업들을 창출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가보시면 여름에는 또, 더위에 나무 그늘에 옹기종기 앉아계시고, 지금은 추우니까 서로 바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진짜, 제가 이런 표현 드리면 죄송한 얘기지만 양떼들 몰려있듯이 이렇게 계셔요.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을 도와드린다는 입장이면 좀 우리가 그런 것도 개선을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8쪽 다문화가정 관련돼서 어떤 큰 틀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행사위주에 사업은 지난해에도 그렇고 몇 년 전부터 예산만 갖고 탓할 게 아니라,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요제 또, 말씀을 드리지만 30명이 2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어떤 지금은 기금 내에서 한다, 그러지만 이거는 좀 우리가 너무 행사위주로가 아니냐, 제가 자꾸 국경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분들 노래자랑 하는데 우리 읍?면 체육대회나 이장협의회 또 새마을지도자 이런 체육대회하고 어떤 행사하고 여기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납니다. 낫이 뜨거울 정도로 경품이 화장지가 나오고 이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보강을 했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강원도대회 참석하는 걸 얘기합니다.

아, 요거는 참가.

예.

그런데 그거는 개선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많이 늘려 줬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잘못 봤네요. 그래서 우리가 행사위주로 되지 않게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쓸데는 써야 됩니다. 좀 적극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강경숙 입니다. 전체적으로 페이지 관계없이 앞에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노령 장기요양보험 수혜자나, 하여튼 뭐든 우리들이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수급자, 수혜자 선정 방법에 있어서 물론, 우리 돈은 아니고 국?도비 해가지고 누구나 다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차원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열심히 일한 공가를 인정을 합니다만 문제는 열심히 일하면서도 한두 군데서 민원이나 이렇게 주민의 의혹이 불어나면 전체가 어려운 사항에 처하게 돼있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던 바입니다. 전부 다 해당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 동네에서 유명한 돈 놀이하는 아주머니 몇 십년을 유명하게 돈 놀이하고 돈도 상당히 많고 이렇게 재산이 있고 그런 사람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누구인지 빨리 당장 말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저 의회에 들어가서 당장 이게 노출되면 일 잘하라고 뽑아줬으니까 자기 죽였다고 그럽니다. 지난 간 것 제가 절대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한 두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 연금을 타고 있는데 분리해가지고 했다거나, 제가 과장님 이해를 해주시 바랍니다. 절대 탓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할 때 재산상에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선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를 합니다만 너무 그렇게 경직된 서류에 만 의해서 하지 말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 때, 그냥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도 다 있고, 심사를 거치는데 탁상공론으로 심사하지 말고 현지 확인도 하고 주변 인구조사도 좀 해서, 올바른 분이 수혜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누가 갖든 관계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못 받은 사람들이 민원이 제기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마치 또, 꽤나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비쳐질 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던 바입니다.] 하여튼, 지나간 것은 다 그렇고 앞으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페이지는 아까 그 아파트 15리, 16리 같은 그런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새로 회관을 짓는다는 게 자금상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걸로 알겠습니다. 물론, 임대로 가능하고 그런데 건설과에서 저기하니까 서울이나 대도시는 아파트를 지을 적에 복지시설을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는데, 혹시, 철원은 저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거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그 민원은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를 건설과가 아니고 민원봉사과에서 하는데 우리 먼저 번에 정동화 의원님이 자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당시에 지금 법정시설 중에 경로당이나 놀이시설 이런 거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지을 때에 그런 것이 아파트가 생길 때에는 민원건축주하고 협의를 해가지 그런 시설까지도 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하면 군비를 좀 지원해서라도 같이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민원봉사과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낼 적에 철원군에서 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할 적에 팀장제도를 해가지고 공무원이나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각 단체별로 할 적에 임무를 부여해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줄여서 말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각 과마다 전문가가 전담자가 좀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책임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은 물론, 열심히 하고 잘되고 있는데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과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전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왜냐하면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라든가, 수급자라든가, 이런 거 선정을 할 적에 지금 내년에 다행히 계획이 돼있어서 전문요원을 두고서 운영을 하겠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그런 사람을 가능하면 그냥 직원들을 두면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해가지고 효율성이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제가 그래서 답변 주실 기회를 주신다면 잠깐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도 전문가입니다. 공무원도 전문가인데, 그 우리 지금 다 사회복지직 아닙니까, 그 사람도 전문가인데 지금 어디서 뭘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이 현장 확인 했을 때 보고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도와 드리는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류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정리해야합니다. 저한테 귀띔을 해주셔가지고 정리하시고, 앞으로 그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을 때에,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주는 것이지, 여건이 안 되는 사람 만들어 주는 건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전문가는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을 보필하는 사람으로서 전문가를 더 충원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도 전문가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시스템 상에 오류가 없도록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쳤으니까 당장 그 사람 자르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런 얘기 자꾸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도비 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주는 것은 주는데 제가 곧 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일하고 한 두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건데 당장 거기서 지금 과장님께서 반발하는 그런…….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하시는데 제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의원님이 벌써 이 얘기를 처음부터 계속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누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생각이 드니까, 제보를 받아서라도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저는.

더 이상 논쟁 안 벌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여성단체든지, 지금 여기 다들 와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시집살이 해본사람들이 더 시킨다는 당장 그런 소리 저한테 들어온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성단체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단체가 상당히 지원도 많이 나가고 아주 여러 개서 분간을 못 할 정도로 그러겠는데, 사실은 사업에 특성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비슷비슷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금년도부터는 사업을 줄 적에 금년에 아까 말씀하신 기감에서 중점 추진하는 그런 사항들을 우리 생활이나 민원들한테 직접 관계가 있는 그런 사업을 철원군 중점 추진사업으로 녹색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서 하는 게 많습니다. 이런 거를 과제로 좀 구체적인 계획으로 해서 과제로 줘서 어느 단체나 그런 것을 철원 속성에 맞는 것으로 전부 추진을 하고, 그거에 대한 활동을 연말에 거의 수시로 담당자가 점검하고 평가를 해서 제대로 했을 때에 차 년도에 보조금을 떳떳하게 신청할 수 있고, 그런 기준에서 이걸 해야 되지 누구나 똑같이 하고 별로 특성도 없으면서 저기하니까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정말 Win, Win, 하는 그런 철원군이 될 수 있도록 좀 사회단체에 활동을 명확히 해주시는 걸 금년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겨가도록 하시는데, 보이지 않게 그래도 사회에 일원으로서 기여하시는 분이 많고, 또, 그런 교육이나 이런데 가서도 그런 말씀하시는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도 많이 받으시고, 우리 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너무 축소시킬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필요한 행사는 맞춰서 통합을 하고 조정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절대 주지 말라거나 행사 축소시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처음에 할 때, 사업의 금년도 철원군에서 역점추진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것을 좀 줘서 거기서도 뜻을 가지고 이렇게 뜻있는, 그런 회의를 한 번 하더라고 항상 그거를 숙지하고 실천하고 그런 쪽으로 하자는 그런 얘기지, 주지말거나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주민소득 생활안정자금 체납 분이 있죠, 결손 체납액이 9건에 7,500만원, 원금에 곱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체납된 겁니까?

12쪽이죠?

12쪽이요.

네,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몇 년 돼있는 게 저게 안 나와요?

년도 수는 제가 지금 안 돼있고요.

그러면요, 우선 체납자의 자료요구 좀 해주고요. 주로 이 사람들 체납된 이유는 왜 체납이 되는 겁니까?

주로 본인이 어려워서 체납이 되는 원인이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요 결손을 하면서 저희들이 쳐다보니까 그 본인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보증인하고 했는데 서로 엇보증서가지고 있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당사자도 사망하고 보증인도 사망하고 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5년이라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기간을 기다려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세법상 그랬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도에 9명 정도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약 7,500만원 정도 결손을 하게 됐걸랑요, 그런데 소득융자금을 하는 사람 중에서 일부 있으면 안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지금 결손처분 할 사항이 더 많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예, 알았어요. 9건에 대한 연도별 체납액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신축하고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할게요. 철원군 마을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조례에 있는 게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지금?

조례에는 부지를 마을에서 확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가 없걸랑요, 그런데 부지를 아파트 단지에서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와 가지고 단체장님들이 얘기하는 게, 상가를 매입해 달라,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가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어느 면적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해서 조례를 좀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요번에 조례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지금 마을회관을 신축을 한다고 그러면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해주는 거예요?

부지는 매입을 안 해줍니다.

부지는 저…….

부지는 자체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부지는 자체로 하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 건물만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네.

그리고 우리 보수에 대한 것을 한 번 알아보는데 지금 제가 학사2리에 지금 경로당 하나 지원 좀 나간 거 있지요?

학사2리요?

일부 금액 지원해 줬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800만원인가, 얼마 나갔다는 얘기를 하던데?

글쎄, 어떤 거를 말씀드리는 모르지만, 하여간…….

학사2리 경로당 옥상이 샌다고 그래가지고 일부 800만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어떻게 준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그거를 요번에 경로당 보수 대상에 들어간 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걸 제가 질의 하냐면 800만원을 받아가지고 이게 원인 분석이 안 돼갖고 아마 돈이 안 돼는 걸 자꾸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로당 측에서는 노인네들은 아니 돈을 받고서도 현직 이장님하고 안 맞는지, 그 돈이 안 되니까, 공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우리 과장님 챙겨주셔 가지고…….

학사2리에 금년도에 1,557만1,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 올해요?

예?

올해요?

예.

올해 언제?

2008년도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안했는데…….

2010년도에 얼마 나갔다고요?

금년도에 지금 저희가 학사2리 902만8,000원이 나갔네요.

902만8,000원이요?

예. 옥상 방수용으로만 나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 돈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돼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부담을 안해서 그래요.

자부담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돈이 지금 모자란다는 거예요. 이장은 전화도 안 받고 이런 다고 분쟁이 생겼어요. 그건 뭐 읍·면에다 위임을 하시든지, 우리 관리부서에서 나가셔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개보수 문제는 사실 어느 정도 누가 판단을 해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옥상이 세는 건지 벽이 세는 건지 이걸 모르고 지금 공사를 다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2층 슬래브나 이런 집에서 세는 것은 씌우지 않으면 안돼요 내가 볼 때는.

이 구역을 다 씌우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씌우지 않고 방수처리로 하니까 돈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아니, 그거는 제가 확인을 일일이 못했는데, 현장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런 걸 좀 확인…….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옥상방수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통을 다 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19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축하는 거 있죠?

예.

요거, 자등리에 하는 거요?

예.

요거를 만약에 내년도에 준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준공이 되면 관리차원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개인 꺼 랍니다.

개인이요?

네.

이게 개인요양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시설이 되는데 이 양반에 코스비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보면 어느 시기에 이 재산에 대한 욕심이 없고, 기부채납을 하시겠다고 군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좀 이 부분은 협의를 해 볼 사항입니다.

개인이 하더라도 어차피 군에서 우리가 다 지원도 좀 하고 또, 도·국비를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군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노인회관 신축하는 문제 간단히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정만식 의원님도 그 얘기를 하시지만 요거 지금 다른 부지로 생각하실 의사는 없으세요?

지금 현재는 다른 부지로다가 할 생각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뭘 이걸 뭐 짓자, 안 짓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지난번에 의원들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 자리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거기다 노인회관 옆에다 지워 놓고, 나중에 신축해 놓고 그 건물 또 잘못됩니다. 그 옆에 있는 건물이, 그러면 그때 또 걸림돌이 되니까, 조금 저희가 늦더라고 좀 좋은 부지, 제가 볼 때는 다니면 우리 여성회관 옆에도 부지도 몇 개 있으니까, 그런데도 물색을 좀 한 번 해보시고, 정 안된다 그러면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 구 건물 내구연한 또 지나면 그걸 또 헐어야 되요. 글쎄,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영구적인 우리가 회관을 하나 짓더라도 여성회관 옆에 있고, 노인회관 옆에 있고,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또, 앞으로 또, 옆으로 붙이면 장애인회관 또, 같이 있고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자꾸 그 뒤에 나온 거 보니까 꼭 그 자리를 가시겠다고 그러는 건데, 이거를 꼭 그 자리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를 좀 한번 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1페이지에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이 있는데 보장구에 종류는 몇 가지나 됩니까?

보장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품목으로서는 한 77종정도.

지금 거의 적용이 되고 있…….

77 정도.

그러면 77종에, 지금 작년에 16명, 아, 올해 16명, 내년에 25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거의 70종이 지금 거의 산재해 있다고 봐도 됩니까? 철원군에?

그렇죠, 전동스쿠터나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의주기, 뭐 하여튼 의지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에 지원이 다되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면 전동스쿠터나 휠체어 쪽으로 많이 와 있어요. 정동화 의원 사후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한번 지원하면 거의 몇 년을 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 철원군에 전체 수혜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수요는 이걸 뭐 연도 별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데 2008년도에 53명, 20명 15명, 80한 8명 정도 되네요?

전체가요?

네.

그런데 이중에 보면 생활이 괜찮으신 분도 있지만, 거의가 보면 저소득층이잖아요.

예.

글자 그대로 저소득층인데 이 분들이 보장구를 주고 전동스쿠터를 줘도 고장이 나면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여력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갇혀 계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어떻게 하면 고쳐 주느냐, 하는 것도 건의를 했을 것이고 저희들한테도 그런 게 민원성으로 제시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저소득층한테 보장구를 주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이 고쳐서 써라, 그러면 못쓰고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이 저소득층 어르신들, 그다음에 장애인 지원하는 건데 좀 관심을 갖고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장애인연합회라고 있는데, 장애인협회라고도 있지요?

지차장애인협회, 장애인연합회가 있고요. 저희들 공식적으로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장애인연합회고, 장애인협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협회라는 상부기관, 상부단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연합회라는 것도 상급 조직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강원도 장애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회장님이 김흥수 회장님이신데, 지금 내용을 대충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애인협회하고 그 장애협회하고 서로 분란이 있었었어요.

협회하고 연합회하고?

네, 그런데 도 연합회에서는 장애협회를 지원을 했던 부분이 있고, 저희는 그런 부분에 고용에서 나오는 5%의 고용정책권을 받아먹기 위해서는 우리는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서 추진을 한거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인정하는 것은 장애인연합회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협회라는 얘기는 앞으로 저희는 쓰지 않걸랑요. 그거는 개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거를 저희들이 정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네.

연합회와 협회?

네.

그리고 12페이지에 결손처분 내용에 이게 지금 거의가 보면 주택이죠? 연립이라든지, 뭐 이런 주택자금이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지금 두 가지 걸랑요. 생활안정자금이 있고, 하나는 저소득융자금이 있는데, 그 금액이 좀 다릅니다. 2,000만원, 1,000만원씩 나가는 금액도 다르고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다 믹서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환액은 전체상환액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죠?

네.

그러면 결손처분에 의해서 9건에 7,5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항목이 대체로 뭡니까? 이거는?

생활안정자금이 여섯이고요, 주민소득자금이 네 사람입니다. 다섯 명에 네 명 그래서 아홉 명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마을회관신축 경로당 개보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마을회관도 지어주고, 경로당도 지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 실제 용도에 안 맞게 사용하는 데가 지금 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제가 자료받기로는 한 10여 군데, 7, 8군데 이렇게 되는 걸로 같은데, 그게 그렇게 사용을 하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통념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지원하는 형태에서 관리 면에서 좀 부도덕한 면이 있지만, 그거를 꼭 하지 마라, 사용하지 마라는 규정은 없걸랑요.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하면 좀 안 좋은 게 아니냐 하고서 유도를 해나가지만 마을에서 운영자금을 공동적으로 쓰는 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대응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그게 그런 데가 좀 있는데, 그거를 뭐 지금 강제적으로 못할 수 없는 게 없어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지도만 하고 있지, 꼭, 뭐 어떻게 하고 얘기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지금 보훈회관도 역시 1층이 지금 임대가 나가있는 거고, 지금 그래서 있는데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보면 아까 우리 배병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형식적이고, 그다음에 진짜, 참 보면 노역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 동네에서 각 마을에서 공동으로 어떻게 농사를 짓겠다, 하우스를 져주면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하겠다, 하는 이런 신청도 들어오지요?

네, 지금 제가 있는 동안에 한 군데서 들어왔었어요. 동송 이평리에서 한 군데서 들어왔었는데 그거를 연계시켜줄려다 보니까, 도하고 지원받는 금액이 그 규정에 맞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시는 부분은 아는데 노인들이 한달에 줄 수 있는 돈이 20만 원 이걸랑요, 이게 용돈 쓰시라고 사실 주는 돈인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자리를 임의적으로 우리가 조정해서 할 수 있어서 어느 식에 다 정리될 수 있다면 좋은데, 매달 이제 그런 건이 필요한 분들에 의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주차지도나 환경지킴이 뭐 어린이 안전지킴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름철에 풀 깎기 같은 사업도 땡볕에서 못 시키고, 노인네들 보호라고 내려오니까 그것도 또, 시간은 못 때우고 그러다보니까 노인들한테 마땅하게 해줄 수는 없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충분히 들었고요. 제가 지금 질문 들이는 요지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가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은 우리가 좀 자체적으로라도 이렇게 발굴을 하고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좀 시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2페이지와 33페이지 드림스타트하고 위 스타트 그게 지금 보면 거의 유사한 사업이죠?

네, 비슷한 사업입니다.

예, 비슷한 사업인데, 위 스타트는 강원도에서 해가지고 일찍 시작한거고, 드림스타트는 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위 스타트를 좀 모방한 느낌을 갖고 뒤늦게 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원금액이 물론, 국비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지원금액이 이렇게 50%씩 차이가 나면 수혜 받는 아동들도 역시 이만큼에 50%에 대한 차이를 받고 지내는 거 아닌가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어떤 범위 내에서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드림 같은 것은 지금 3개 권역을 하고 있고, 위 스타트는 한 군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3개 권역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아동에 숫자는 권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권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자가 그 지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유발효과를 많이 창출을 시켜서 같이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디가 더 잘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양쪽에 있는 센터장하고 우리 팀장이 나가서 있지만, 그런 부분의 연계가 김화 쪽이 좀 약간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는 잘 들어 보이는 걸로 보이고, 철원에 위 스타트는 좀 축소돼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킬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찾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무슨 지원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좀 효율적인 운영을 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위 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에 지원금 차이가 한군데는 3억540만원이고, 한군데는 2억인데, 어떻게 위축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어떤 한쪽이 이렇게 3억이 나간다면 다른 쪽에도 어떤 유사하게 다 100% 만족은 못시키지만, 유사하게 그래도 상향 조정을 해줘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얼른 봐도 3억 받는 사람에 사업과 2억 받는 사람에 사업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지역 간에 문제가 있는데, 그쪽에는 김화하고 서면, 근남을 다 묶어서 지금하고 있고, 이쪽에는 철원읍만 하다보니까 사실 금액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은 앞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을 운영을 해서 통합운영해서 하는 방법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활성화 시킬 때에 거기에 맞게 용도에 맞게끔 예산도 지원되는 것이지, 활성화 안 되는 것에다 계속 쏟아 부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하고 위 스타트에 수혜자와 그다음에 하는 사업에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성격과, 금액을 좀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만식 의원입니다. 철원문화복지센터도 과장님 소관 하시나요?

예.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철원문화복시센터 임대내용하고요, 2009년부터 10년 동안 2년간에 운영 실적이요. 두 번째로 여성회관 운영실적, 세 번째로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실적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배가 고파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까 박성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학사2리 경로당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직접 좀 확인해 보시고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담당한테도 전화하고 그랬는데, 누수로 인해서 1년 내내 누수로 인해서 지금 고쳐지고 있지 않은데, 사업자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에 도배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일이 있으니까 직접 우리 과장님께서 챙기셔갖고 사업비가 지출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완료돼야지 나갑니다.

예, 그래서 아직 사업비 지출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사업자가 질의 멸렬하게 사업을 완공할 때 기다리지 마시고, 과장님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서 챙겨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두루웰 천사운동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법적 규정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사업을 활성화하기에는 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이게 그 근거를 우리가 의지를 하는 것이 바로 공동모금회 아닙니까. 공동모금회로다 지금 의지해서 돈이 들어가서 관리해서 빼서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철원군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기부금 납부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자꾸 걸려가지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단,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철원군노인회관 신축부분이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이 하도 많다보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도 문제가 제기됐고, 수차례 문제가 제기됐는데 우리 의원들하고 철원군노인회지부하고 해서 이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끔 좀 자리를 만들으셔서 우리 집행부에 몫으로만 돌리지 말고 의회의 몫도 한번 발휘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에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우리 강사수당에 대한 어떤 규정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규정에 대하여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강사수당 규정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지금 내려온 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금 주는 거걸랑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만 주는 겁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 지침을 지키지 않은 거네요.

지침을 저희들이 좀 낮게 잡고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지침서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쪽에 장애인, 노인,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이게 저기 장애인 기금도 지금 조성목표액이 5억이죠?

예.

노인복지가 15억으로 지금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네, 10억에서 5억을 추가로 하고, 5억에서 2억을 해서 5억이 됩니다.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 부족하겠지요.

그렇다면 어떤 단체나 기간에 의해서 그냥 임의적 조성목표액을 상향 조정하기보다는 확대에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져서 가야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기금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에서 다뤄져야 될 사업이 기금사업으로도 전용해서 사용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조례에 개정해서라도 조례상에 사업 확대에 대한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겠지만, 우리 장애인기금으로 인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면 왜 확대해야 되는지, 그 이유나 필요성을 갖고 지금 해야 될 것 같고요. 노인복지기금도 타 시·군에 비교해서 작다, 그 이유만으로 기금목표액을 늘리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 노인,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기금확대에 대한 타 시·군에 현황하고 사업계획서를 좀 저희 의회에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경숙 입니다. 뭐, 다 잘 계획이 잘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주문들일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신바람 나는 직장, 화목한 가정 만들기 그 사업을 금년도에는 좀 더 직원들이 안정된 가정 하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 의지가 굉장히 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이해를 드리는데 그동안 직원 가족교육을 어느 정도, 몇 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에 재경철원군 사무소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 절대 공간이 마련이 돼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 정만식 의원입니다. 11쪽에 자매결연활성화인데요. 지금 우리 철원군에서 자매결연 담당 부서가 자치행정과인가요?

저희 사무실에서 와가지고 송도병원에 가는 표가 있습니다. 그걸 띠어 가지고 가면 20% 혜택을 받습니다.

20% 혜택을……. 경희나 동서신학도 그래요? 경희나 동서신학 병원도?

거기도 일부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자매결연 활성화를 좀 관리 좀 해주시고요. 24쪽 보면 가로 보안등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전체가 4,426동인데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수동을 하는 게 있고, 자동점멸이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그 3쪽에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 타 시·군 운영 현황인데, 기부금 수입현황까지 해서 수입 지출현황에 대해서 타 시·군 강원도 18개 시·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군의 우리 군민 운동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업무까지 떠맡으시면서 많은 사업을 해 나가고 계신데, 군인가족 맞춤형 교양강좌 프로그램도 새로 해서 우리 군인가족들에 대한 배려 또, 해주시고 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주둔 군부대에 대한 축제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좀 지원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신병에 대한 부분 중에서 우리 신병의 지역홍보를 하는 걸로 지금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거와 더불어서 인제 시범사업으로 신병교육대의 외출?외박이 내년에 가능해 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도 좀 구상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의회에서 전년도에도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그 우리 철원군에 2007년도 이런 다이어리 사업계획은 없으…….

저희가 착안사업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좀 해봤는데, 좀 더 한번 숙고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정책으로 일단 들여오려고 했었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12쪽에 이장 역량강화 사업에서 해마다 이장수첩을 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이장님들 전체 마을이 112개 마을이 한번에 이장님들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대게 보면 20여개 마을 전후로 해서 연말에 대동회를 거쳐서 이장님들이 이렇게 임기를 맡아서, 신임 이장님들도 새로 되고 하는데 그것도 같이 이장님들도 그 명단에 눠서 이런 예산은 좀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3페이지 향토인재 육성 기금 적립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보다보니까 아까 좀 의문이 좀 나서 기부금 쪽에서는 거의 다 기부한 게 법인카드 수수료…….

정책과장입니다. 소관 업무 보고드릴 내용은 접경권 초광역 개발사업 종합계획을 비롯해서 1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접경권 초광역 개발사업 종합계획입니다. 접경지역에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면 현 정부가 야심하게 계획하고 있는 국토와 지역개발정책으로서 접경권을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통일시대를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회에 우리 발전에 계기로 적극 활용하는 준비와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초기대와는 달리 접경권 사업에 추진에 전제가 되는 재정투자 규모가 당분간은 좀 매우 미미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이고, 사업은 한탄강 특화와 명품광장 조성 외 16개, 총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현황은 뒷장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조4,98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종합계획이 중앙관계부처하고 협의와 수정작업이 9월까지 끝났고, 우리 군 7개 핵심권역 마스터플랜 용역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종합계획이 확정이 되고 예산편성까지 행안부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행안부에서 확정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도 사업을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직 확정까지는 안됐습니다만 저희가 알아본 바로 내년도 사업비는 88억 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자전거 평화누리길 사업 위주로 이렇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6,700만원으로서 2010년도에는 7개 사업에 148억5,800만원을 했고, 2011년도에는 6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각 사업별로 해당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활기찬 농촌 건강한 동네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 특수상황지역 신규 선정지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저희 군에서 사업을 올려서 39억원을 확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3개년으로서 2011년부터 13년이 되겠고, 1년에 13억씩 해서 3년간 사업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읍·면장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농촌체험마을 육성에 3억7,000, 요 3억7,000은 우선 2011년도에는 기존에 농촌체험 관광마을 11개 마을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교적 경쟁력을 갖춘 마을에 우선 투자하고 2012년도에는 나머지 마을과 새롭게 선정되는 마을 등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용적 도·농 교류 추진 분야에 1억1,000만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도시과 농촌 간에 도?농 교류를 함에 있어서 자매결연을 하다보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읍·면에다 이 돈을 직접 재배정해줘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 소규모 명소 테마존 조성에 7억8,000만원을 사용하려고 하고, 향토 문화 계승발전에 2,000만원, 그렇게 사용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11월 달에 부군수님 주재로 읍·면장 회의를 소집을 해서 사업선정 지침 시달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대상사업을 확정을 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루웰 숲속 문화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구상은 목재 문화 체험장, 한국비림원, 국제만국어 조각공원, 레저 휴양림, 산림휴양지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갈말읍 지경리 산 5번지가 되겠고, 면적은 약 55만 평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목재 체험장은 이미 사업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축산산림과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연계해서 한국비림원과 국제만국어 평화 조각공원 또, 휴양지구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2회 추경에 7,000만원의 용역비를 요구한 바 있고, 산림조합중앙회 비림족 그다음에 조각공원 관계자들이 4～5회 걸쳐서 이미 실무적으로는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지사에 공약사업으로서 1시군 1특화사업에 우리 군 사업으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발전 정책협의회는 균·특법 29조 2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향은 지역발전과 군 주요정책에 관한 폭 넓은 대화와 조정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00만원 정도로 해서 구성인원은 20명 내외로 해갖고 학계나 기업체, 공공기관, 직능 사회단체, 주민대표 등으로 해서 DMZ접경권이라든지, 농축산업, 산업, 교육, 문화관광, 복지 분야 등에서 의견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5개내지 6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에 특성을 찾아내고 공동체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마을 위주로 해서, 새로운 작지만 새로 작은 자금으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으로서 1개 읍?면에 1개 마을 정도씩으로 해가지고 6개 읍·면에 1억2,000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도창리, 청양3리, 문혜4리, 장흥5리, 와수2리 등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도 종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읍·면장을 통해서 지침 시달을 했고, 12월 달에 사업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DMZ 인접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지리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공모를 해서 강원도와 강원대학교 김창환 교수가 공모를 해서 당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기관은 강원도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0년 9월부터 34개월간 용역을 수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네스코 지리공원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고 지오사이트와 투어 프로그램 개발, 해설사 양성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억이 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으로 8월 31일 최종 확정이 됐고, 용역이 지금 발주가 되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린 홈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태양열주택 보급사업이 되겠고, 저희는 총 30가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20가구, 태양열 10가구, 그래서 사업비는 총 6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태양광 35가구, 태양열 33가구를 이미 보급한 바 있습니다. 요 표에 나온 내용은 지원 단가는 2010년도 단가고, 2011년도 단가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총사업비에 정부보조는 5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마다 지방비 부담에 관한 내용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도 지침에 따라서 지방비부담과 자부담에 비율이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국비는 50%로 정해졌지만 도비, 군비 몇 %씩 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5%, 10%, 15% 이렇게 똑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변동이 해마다 변동이 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실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기후변화주간 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연중 추진하게 되겠고, 기후변화행사 주간행사는 매년 4월 22일을 전후해서 1주간이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포인트제는 수도라든지, 전기 감축실적에 따라서 포인트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고, 기후변화 주간행사에는 각종 교육 및 행사 에너지절약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00만원으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탄소포인트제에 우리 관내에서 가입한 가구는 11월 11일 현재 1,467가구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린스타트운동 및 그린리더스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 내용은 그린스타트 Me First 녹색생활운동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 운영 그다음에 그린리더스쿨 3개 과정이 운영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공공기관, 통합 구분, 3개 분야로 운영이 되겠고, 공모신청자는 일반인, 학생, 주부 등 년 2회에 100명 정도 그다음에 공공기관 녹색전도사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린리더통합스쿨은 이 두 사람들을 합쳐서 년 1회에 140명을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서 동송읍 양지리 및 토교저수지 주변에 철새조망대 등 기반시설과 마을 경관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으로서 국토해양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지금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용역을 발주를 해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도 12월 중에서 국토해양부에서 마스터플랜을 평가를 해서 전국에서 계획이 잘 된데 한군데를 뽑아서 추가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등은 마스터플랜 수립 결과에 따라서 철새도래지인 만큼 과하지 않게 꼭 필요한 시설과 규모로 추진하겠고, PLZ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구 양지초교를 이용한 두루미생태관찰학교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디자인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원군 관내 시외버스터미널 3개소에 대해서 디자인을 어떻게 할 지를 컨설팅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디자인이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을 할 때 요러요러한 사항을 감안해라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이고, 국비가 3,500만원이 지원이 되겠고, 우리 군 군비 부담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디자인컨설팅시범사업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디자인 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이 디자인 컨설팅이 된 다음에, 다음에 사업 후속사업은 공익성이 강한 부분에 일부 지원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철원다시보기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철원종합문화 복지센터로 하여금 공공미술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고, 2010년도 연차별로 계속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해왔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들길 따라 맘길 따라, 골목이야기, 싸일리지를 이용한 공공미술, 디자인 철원 대학생 워크숍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이 컨텐츠를 발굴하고, 디자인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만, 그동안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잘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유도는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안내 경고 간판 통합디자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탄강 주변에 보면 사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문자로 경고문이나 이런 게 표시가 되어 있고, 세우는 주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도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픽토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만 봐도 이걸 뭘 하지 말라든지, 어떤 지역이라든지 표시가 되게끔 해서 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해서 직탕이나 승일교, 고석정, 순담 중에서 1개소를 시범으로 정해서 정비를 하고자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상반기에 완료를 하고 평가를 거쳐서 하반기에 확대 실시를 할 지역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화강 기념비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강 변이 되겠고,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화강 기념비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은 화강 기념비 건립사업 추진계획을 내년도 1월 달에 수립을 해서 공모를 2월 달까지 마치고, 3월 달에 실시 설계를 해서 축제 전에 완공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산권 등록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발하였거나 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중에서 등록을 하지 않아서, 혹시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사례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한 1,5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적재산권을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표디자인 또는 관련부서에 대한 관심부분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을 다 등록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화강 수변 녹색휴양 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50억원으로서 3개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2011년도, 12년도 해서 5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8억5,100만원이 이미 다슬기축제장 징검다리공사와 오수관로 설치공사로 해서 추진이 되었고, 2011년도에 21억원, 2012년도에 2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화강 수변 녹색휴양 공간 조성사업의 설계용역은 이미 발주가 되서 2011년도 3월 5일 날 준공되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다음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설계용역에 관한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철원 화강 다슬기축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8월 중에 축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이 자료를 낼 때 좀 사업비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못 정리가 돼갖고 아마 추가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정리 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는 2011년도 사업비는 3억6,000이 되겠고, 그 중에서 보조금이 2억3,000, 일반예산이 1억3,000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도에는 5억600이 예산이 집행이 됐고, 화강 다슬기 축제는 4년의 짧은 기간에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축제의 기획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슬기축제를 통한 방문객들에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기획사를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군의원님, 실?과장, 축제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기획사를 선정해서 기존에 식상함을 타파하고 내방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15쪽에 시외버스터미널 디자인 개선 사업에 대해서 아까 선정 시에는 어떤 기준은 공익성을 강조한다고 그랬는데 만약 선정이 됐을 때에 인센티브는 어디까지를 좀 기대를 하십니까?

무슨 선정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업이 선정이 됐을 때?

아니, 저희가 지식경제부에서 시골에 있는 터미널들이 매우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젠…….

공모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문광부, 지식경제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받아서 디자인 컨설팅을 받는데…….

선정은 하고, 어떤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 관련돼서 그러면 화장실개선이나 아니면 휴게실시설 모든 총괄적인 게 다 포함이 됩니까?

다 되겠지요.

예,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철원 다시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반응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어떤 폐허된 것 이런 거만 가지고 이렇게 극한적으로 그 대상지나 어떤 사물이 선정이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 철원에 가장 큰 고귀한 자원인 현무암을 좀 대상으로 해서 연구해보실 계획은 없으세요?

이 사업을 우리가 철원문화 복지센터 YMCA다가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우리 향토사 김영 그 양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에 그런 분들하고 같이해서 꾸려나가는 일종에 작은 우리 철원군만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작은 문화, 일선 디자인 뭐 요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는 알겠는데요.

무존 자원을 활용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넓혀 보자는 얘기에요. 현무암을 가지고 어떤, 지금까지는 어떤 기존 시설에 있는 거지만 공간적으로 조각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옛날에 현무암으로 만든 맷돌, 절구통도 좀 발굴해서 사장되는 것도 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견해가 저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좀 한번 참고로 연구를 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관광안내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어떤 관계죠? 이건 그냥 어떤…….

관광 안내 이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우리 접근하는 차원이 다르고, 우리는 그 뭐…….

메시지 전달하는 거요.

예, 미끄러지니까 주의를 하라든지, 이런 거 그거를 뭐, 여기는 수심이 깊으니까 수영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거를 말로 쓰면 외국인들은 못 알아듣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픽토그램으로 개발을 해서 딱 해놓으면 누구나 다 알아 들을 수 있고, 금방 한눈에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개선해 보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화강 관련돼서 여기 3가지 사업이 제시가 됐는데, 이제는 정책과에서 화강에 관련된 그 어떤 사업이 전체적으로 이뤄지는 이런 계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타 부서로 이관해야 되지 않아요. 축제를 여름 내내 준비를 하냐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들이냐 하면 우리 군에서 정책과가 사실 상당한 역할을……. 그 여기 지금 사업에도 내시에 보면 대게 다 좀 미래를 지향하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쉽게 얘기해서 헤드뱅크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축제를 주관하느냐고 그 직원이 며칠 씩, 거의 아마 한달은 거기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여름 내내 거기 가서 전 직원이 과 직원들이 매달려 있는데, 상당한 인력낭비입니다. 이제는 이 사업이 정책화 되었을 때는 실장님께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어느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업무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실장님께, 제가 기획실에서 어디 또…….

업무적으로…….

지휘부에 대표로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걸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담당부서장이 있으니까, 담당부서장이 답변하는 게…….

아, 그러니까, 어떤 그 전에 우리 과장님 축제를 치러보면서 그런 것 느낌을 가지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소견 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무성의하고 무관심하면 축제가 좀 주민들이 다소 오고, 외지인들이 다소 오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인거는 맞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상당히 잘 훌륭하게 치러내시는데 정책과에서는 이젠…….

제가 조직에 관하나 업무에 관한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곤란해요?

예,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어려운거 있는 거는 허심탄회하게 털어 놓으셔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이냐 하면 원활하게 잘 돌아가자는 얘기에요. 그리고 정책과에서는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하고 또, 비 진행되고 있는 또, 사업이 정착화 계도에 올라갈 때까지에 정력을 다해서 어떤 열정을 다해서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화강 관련돼서는 좀 업무분장이 새롭게 이뤄져야 되지 않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허기는 그렇습니다. 철원군 정책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각 실과마다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하는데, 저희가 한 분야에 이렇게 함몰돼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어떻다, 저 땋다 말할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일 욕심이 많으신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좀 한번 우리 해당부서에 자치과라든가, 아니면 관광문화과, 또, 물론 실장님이 지휘부에서 어떤 조정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현명한 판단을 해서 정책과에는 정책과 다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짐을 덜어주자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경숙 입니다. 예, 같은 맥락에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정책과에 짐을 덜어주자는 같은 맥락에 얘기입니다만 제가 계획서를 봤을 때는, 앞으로 기획사를 갖다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운영을 하는 걸로 그래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관리라든가, 종사하는 지역주민에 워낙 그게 지역축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맡아서 하는 식으로 해서 정책과에 힘이 조금은 덜어지는 뭐 그런 쪽으로 가려고 이 계획서를 세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1회부터 4회까지 기획사가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똑같은 업체가 4번을 하다보니까 아이디어가 한계가 되고, 고갈이 돼갖고 계속 관심 갖고 우리 지역을 찾아주는 방문객들 하시는 말씀이 식상하고 변화가 없다, 그래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다시 공모를 해서 산뜻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오는 업체한테 축제를 맡겨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글쎄, 그래서 발전방향에 그래서 저는 기존에 했던 그런 방법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더 좋은 방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관리는 주민이 맡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정책과에 힘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배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나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정만식 입니다. 8쪽에 보면 지역발전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철원군에 군정조정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협의체가 없나요?

군정조정위원회는 구성이 돼있고요. 이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근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 조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할 방향이냐, 뭐 대충 방향만 잡히고 앞으로 운영해 봐가면서 다시 노하우가 쌓여야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20명 내외로 구성을 하기로 일단 잠정적으로 안만 잡고 있고, 또, 그 위원회를 구성하면 분과위원회도 또, 만들어져야 되겠고, 그래서 협의회 기능도 이렇게 한 네, 다섯줄로 정 했습니다만 아직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아직 답변을 이렇게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겠죠, 하여간 철원군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뭘 할 때 이렇게 전문가들 위주로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중앙부처라든지 어디에다 대응할 때 좀 논리개발이라든지 좀 이런 것도 얻어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협의회가 기존에 있든지,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철원군 우리 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주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물론, 거기에 의해서 하겠지만, 법에 근거는 없어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지금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법규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각종 그 사업이라든가, 위반도 하고 실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례로 보면 Y진지 문제, 문혜리 장례예식장, 병영체험장, 쿨 포크사업이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들을 해요. 절차상이 잘못됐느니 여러 가지로 지역적으로 안 맞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보면 철원군 발전을 위해서는 소수의 의견보다도 주민전체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철원발전을 위해서는 가야한다고 보는데, 협의회의 기능을 보면 잘 되어 있는데, 지역현안과제, 공동대응논리개발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바로 제가 지금 지적한 이거거든요.

예.

지금 이 여러 가지 우리 사업을 하면서 철원군 발전을 위해서 위반해서 잘하면서도 철원군이 지금 욕먹고 있거든요. 왜 Y진지를 옮겨서 상사리, 내대리 주민들이 불편하게 하느냐, 장례예식장은 왜 문혜리로 옮기냐, 뭐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조정하고 걸러줄 수 있는 정책적으로 협의회체가 있으면 하고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저 혼자 의견으로 그런데 일이 때마침 이런 균형발전특별법으로 이걸 해서 운영해라 그러는데 이것도 정책과에서 할 그런 업무는 아니지 않느냐, 철원군을 전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서가 가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추후에 뭐, 기감실 같이 지휘부에서 말씀을 드려서 정책과에서 가는 게 맞는지, 그거는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협의체거든요. 철원군을 봐서 대표적인 그런 정책적인 협의체로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이걸 생각하시나요?

정책과에서 특별히 이걸 아이디어를 좀 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괜찮고, 저희 쪽에서 하는 것도 물론 괜찮고요. 양쪽 다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정책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해보겠다고 하는 사업이니까, 정책과 쪽에서 해보다가 저희가 좀 손을 댈 필요가 있다고 보면 저희 쪽으로 옮겨오던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정책과 업무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철원군 전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과가 철원군 전체적인 것을 손대고 있는 겁니다. 축제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도 하고, 이게 정책과가 특화된 사업 그런 걸 새로운 걸 개발하고 아까 말한 대로 아이디어뱅크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과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저희 기획실에 있던 기능이 상당히 거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에 신설 취지에 맞게 요런 아이디어를 자기들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거는 좋은 그런 안이죠. 그 머리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좋은 사람들한테서.

하여튼, 뭐 어디 부서에서 하든지 이게 잘 협의체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구성 자에 대한 구성인원이 20명 내외인데, 물론, 30명도 되겠고, 더 되겠죠. 그런데 구성인원을 진짜 여기 보면 교육계, 기업체, 공공기관, 뭐 쭉 있는데 아주 편중되지 않게 요렇게 한쪽으로 농업부분도 그렇고 하나도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 가지고, 철원군 발전이 조정되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도록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보면 신문지상에서 보면 철원군이 뭘 그렇게 잘못한 것처럼 대모도 하고 말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서 좀 걸러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협의체가 되기를 특히, 발전되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이게 좀 일찍 구성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잘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책발전, 지역발전정책협의회는 어떤 정책을 세울 때, 이 정책이 제대로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심의진행에 있는 게 아니고, 학계나 뭐, 이런 각 중앙행정부처 하여간 직능사회단체에 사람들을 거의 위촉을 해서, 그러니까 외부에 사람을 우군으로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도와주고 그런 개념도 일부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심의기능도 물론 하겠지만, 타당성이 있느냐도 일부 다루겠지만 하여간 논리개발도 해주고, 외지에 나갈 때는 외부로부터는 우리 우군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원군에 행정을 하시는 분들만 가지고는 지금 추진하기가 현재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역현안과제 대응이라든가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진행이 우리 철원군 발전을 위해서 조정하고, 협의하고 이런 기능으로 진짜 민원도 집단민원 같은 것도 사전에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이런 기구가 없잖아요?

예.

지금 뭐 보면 상사리나 내대리 주민들이 와서 집회하고 그러잖아요. 공무원들이 순전히 대응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철원군 발전을 위해서 또, 대안이 나오고, 조정하고, 이해시키고, 협의하는 이런 체계로 나간다면 지금 집회하는 것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해 나가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5페이지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권역회관을 1동을 지었다고 돼있는데, 이거 어디에다 지은 겁니까?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사업별로 해당실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특수한 사업에 관한 총괄부서로서 이거를 보고를 드리는 거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회관 1식은 아마 각 권역은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지금 농업정책과장님 안계시나요? 이게 2010년도 추진한건데?

네, 네. 그거 추진실적이 2010년도 아닙니까.

글쎄, 그다음에 추진계획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2011년도요?

예, 거기도 권역회관이 하나 있거든요.

아, 여기, 그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5억7,000에다가 11억2,600.

그러면 돈이 얼마인데?

16억 정도 되죠, 16억, 17억.

그래서 이거는 있다가 농정과장님 오시면 답변 다시 듣기로 하고요.

네.

지금 11페이지에 그린 홈 보급사업에서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지금 이게 상당히 그린해서 범정부적으로다가 이걸 지금 장려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신자료를 보고 잠깐 이렇게 %를 내보니까, 사업개요에서는 국비 50%, 도비 3.5%, 군비 8.15%, 기타라는 것은 자부담이겠죠?

네.

38%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2010년도 추진실적에서 보면 국비 50%, 도비 2.3%, 군비가 41%고, 자부담이 6%로 돼있습니다. 이거는 대위리를 지원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대위리를 지원해서 그렇게 군비가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길리나 청양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못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마, 상부에 사업개요에 의해서 이길리나 청양리는 지원이 됐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 거 좀 살펴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2011년도에도 이런 지원계획을 가지고서 지금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데, 중요한거는 뭐냐 하면 우리 철원이 청정지역이다, 뭐, 친환경지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가 그거를 많이 써 먹고 있잖아요. 청정지역이라고, 그런데 실제 청정지역에 걸 맞는 사업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지금 이런 연기 없는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이라든지, 이게 인제 그 좀 확대보급 돼가지고 외지사람들이 봤을 때는 철원에는 진짜 이렇게 친환경적인 진짜 친환경이구나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좀 보여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비 8%, 자부담 38% 가지고는 이 사업을 좀 장려할 수 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군비 자부담을 합쳐서 5050으로 가져간다든지, 그러면 46%이니까, 23%, 23% 이렇게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그런 그 유사한 금액을 지원을 해야, 좀 매력이 있고 그래도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1년에 농어촌주택을 한 5, 60동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도 좀 이거와 연계해서 이런 신청을 하는 사람한테는 우선적으로 농어촌주택을 배당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좀 국비, 도비는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지만 군비 지원하는 것은 좀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녹색성장부서가 저희한테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정말로 전개해야 되고 허락한다면 군비부담을 늘려서 자부담을 좀 줄이더라도 해서 많은 사람이 보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 50%는 총사업비에서 국비50%는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방비 부담해서 도비, 군비를 도에서 지침을 매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예산을 세울 때는 도비, 군비, 도 지침에 의해서 세울 수밖에는 없는 일이고, 일단은 저희가 지침을 어겨가면서 예산을 세우겠다면 예산을 또, 다른데 쓸데도 많이 있고 하니까, 저희부서만 또, 하여간 필요하시다고 판단하시거나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니, 뭐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건 진짜 철원이 가져가야 하는 청정이미지와 딱 맞아 떨어지는 사업이고…….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져가야할 사업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구가 있다면 도비지원을 좀 추가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당장 우리 11년도 예산에 이게 일정부분 반영이 되서, 많이는 안 되겠지만 다만, 한 20～30동이라도 반영이 돼가지고, 철원 들어오면 우리말로만 청정이지 사실 보면 학저수지나 한탄강 갈수기 때 한번 가보세요, 그게 무슨 청정이야, 그러니까 진짜 보여줄 수 있는 청정도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인데…….

배려해 주셔서 자부담을 좀 줄여서라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자부담 38%가지고는 할 사람 없어요.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한 20%정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검토 좀 해주시고 지휘부에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해야 될지 여기서 그냥 직접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6쪽에 농촌체험관광마을 집중육성인데, 11개 마을이 엇떠, 어떠한 마을이죠?

11개 마을이 농촌체험관광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선정된 마을입니까?

예, 기존에 센터와 그렇게 유관 적으로 계속 연결돼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인데, 대마리, 제가 대충만 꼽아 보겠습니다. 대마리, 이길리, 양지리, 도창리, 그 와수5리 하여간 11개 쭉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화강 기념비 건립사업인데 2010년도 예산은 없어요?

2010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공모비 예산 세운 것은 없어요?

공모비로 예산을 해서 1,000만원 한번 세웠었는데, 요게 오기가 난 모양입니다.

1,000만원이 있죠?

네.

그런데 이거 지금 5,000만원 기념비 건립하기에는 좀 옹색하지 않습니까? 공모비 1,000만원에다 설계비 빼고 나면 이거 실질적인 어떤 기념비가 랜드 마크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기념비가 돼야 되는데, 5,000만원 갖고 옹색한 하나의 시설물로도 전력할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업을 시행하는 실무부서에서는 좀 한번을 만들어놔도 좀 제대로 만들어 놓고 싶은 욕심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여간…….

예산부족으로 잘려 습니까?

잘린 건 아니고요.

요구는 얼마 하셨습니까?

요구는 2억 했었습니다.

그러면 잘렸네요. 실장님 잘리지 않게 잘 좀 보살펴주세요.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등록업무 19쪽에 있는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지명도 재산권에 해당이 됩니까?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에 재산권에 해당이 안 돼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리적 변재나 그런 거에는…….

지적재산권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 지형이나 이런 거를 같다가 도면등록 이런 업무는 여기서 업무를 관여 안하세요?

우리가 디자인 담당공무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BI, CI 이런 거를 개발을 하면 우리가 다슬기축제라든지 인터넷 도메인에 있는 것을 등록을 하다보니까, 누구네 업무소관인지는 정확히 판단 저희가 안 해봤고, 철원군에서도 이런 걸 계속 개발해서 쓰고 있고 앞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는 누구보든지 간에 해서 먼저 선정을 해나야지만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뭐 소관이라든지, 하여간 뭐 이런 거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화강이라는 이름을 복원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등록이 좀 미리 돼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좀 참고하셔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건 화강이라는 이름을 복원해났는데, 전국에 화강이라는 이름이 없거든요. 이것이 다른데 도용되거나 어떤 재산권 상에 우리가 이용당할 수 있는 여건도 되니까,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화강 수변 녹색휴양 공간 조성사업 용역이 30일 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우리 의원들이 업무보고 일정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되면 참여하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용역업체하고 협의하셔서, 우리 건설과에 김화 소?도읍 육성사업 용역 하는 업체 있거든요, 거기하고 좀 협의하셔서 사업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좀 조정을 할 것을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같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용역업체 간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기 농정과장님이 오셨는데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권역회관이 2010년도에도 추진이 됐고, 11년 에도 계획이 돼있는데,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역회관이요?

예.

아, 그거는 저기 학 마을 권역을 얘기하고요. 기존에 돼있는 것은 자등권역이 돼있고요.

자등권역이 2010년도에 사업이 된 건가요?

어느?

자등권역.

아니지요, 2009년에 마무리했지요.

글쎄, 그래서 이거 뭐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9년도 사업이 2010년도에 올라온 건지 아니면 2010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있는 건지?

자등권역은 2009년도에 마무리 됐고, 그다음에 학 마을권역은 금년도부터 이젠 향후 5년간 계속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자등권역은 예산심의 때, 보고 드리겠지만 저희가 작년도 실적평가에서 우수권역으로 선정이 되가지고 인센티브 사업을 국비 2억1,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거기서 군비 포함해서 내년도에 3억을 재투자하는 그런 사업은 있습니다.

글쎄, 과장님 요게 좀 약간…….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서 계속사업인지…….

보고를 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학 권역에 권역회관 계속 사업인지 판단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학 마을 권역이라고 해도 학 마을 권역 5억7,000만원 지금 투자한 게 없고, 하여튼, 요거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다슬기축제에 지금 2010년도에 예산하고 11년도에 예산이 국비가 반영이 안돼는 걸로 돼있는데, 국비가 반영이 안돼는 겁니까?

금년도에서 3년 동안해서 축제 비에 대한 국비지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액 군비로 해야 되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5억600으로 축제를 했는데, 올해는 이젠 보조금과 일반예산을 다 합쳐서 3억6,000으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을 늘릴 수도 없고, 그 보조금 한도제가 있어갖고, 그래서 실무부서에는 매우 좀 어렵게 생각하고, 이것을 날짜를 조정을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는 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자우지간 이렇게 되면 많이 축소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배병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면, 실질적인 부서에서 이거를 맡아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하시지 말고 툴툴 터세요.

알겠습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뭐 정책과에서 요번에 신규사업으로 7가지를 여기 업무보고를 내셨는데, 7가지에 대해서 지금 요번에 2011년 당초예산에 다 계상이 돼있는 거죠?

업무보고 내용은 지금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다시 업무보고를 새로 작성했기 때문에 요구는 다 돼있는 사항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아니오, 되…….

다 되어 있는 거죠?

네, 네.

예?

네.

물론, 제가 궁금해서 그 사항을 물어 본거고요. 제가 시외버스터미널 요게 이렇게 보면 사업기간이 2009년도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인데, 이게 사업이 5,000만 원짜리 사업이 이렇게 길게 가는 사업이 왜 그렇죠?

아, 이거는 용역은 내년으로 끝나는데요. 용역은 5,000만원자리 용역에서 3,500만원 국비지원 되고, 1,500만원 우리가 부담해서 끝나는데, 그것을 같다가 2013년도까지 3개 터미널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정하는 기간입니다. 군비가 많아서 터미널을 화장실을 개선해주더라도 한꺼번에 싹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유를 잡고, 우리가 그냥 잡은 겁니다. 사업을 그렇게 가겠다는 거고, 용역은 금방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기간을 잡은 게 용역기간을 잡은 거예요? 이게?

용역기간이 아니고, 우리가 추후로 공익성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일부…….

길게 잡아 논거에요?

예, 잡아 논겁니다.

사업이 이렇게 길게 갈 사업은 아니죠?

예산이 허락한다면 화장실 같은 거 고치는 거 할 때, 금방…….

아니, 이게 뭐 예산 5,000만원인데 2년씩을 넘게 잡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5,000만원 가지고 용역은 컨설팅은 하는데요. 거기 나와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개선해라, 뭘 해라, 나오지 않습니까?

아, 글쎄, 용역을 하면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째든 간에.

용역은…….

용역을 해서 끝나면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걸 왜, 용역을 사업비 그때 가서 확보를 하면 금방하고 안하고, 그냥 이거는 날짜만 길게 잡은 거죠? 이게? 사업기간을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 예산만 확보가 되면 금방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따지면?

예, 예.

예,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이게 상식적으로 2년 반씩 막 이렇게 되니까.

금액만 확보되면 금방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2개과 민원봉사과하고 재무과 남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 마저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0분만 쉬죠, 반까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2011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주민만족 민원행정 운영 등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만족 민원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직원 친절교육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 등 다양한 주민편의 시책의 발굴 추진으로 신뢰받는 열린 행정 구현을 하는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외래강사 초빙 친절교육 등 친절교육실시 및 주민편의시책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등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 운영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30일 현재 총 106,652건을 처리해서 1일 민원처리건수는 약 510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처리 3대 원칙인 신속, 공정, 친절을 생활화 습관화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무원의 서비스 인식변화를 통한 주민감동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속적 체계적으로 친절교육과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서면, 근남면 일원이고, 지금까지 91년부터 2013년까지 총 사업비는 216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서 서면 수변화 공원사업인 가로수식재를 가로수 15,300주를 4월1일 날 착공해서 6월 13일 날 준공한바 있으며, 역시 수변공원화 사업 일원인 공원조성사업은 6월 8일 날 착공해서 이달 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서는 사업대상지를 근남면으로 해서 현재 3회에 걸쳐 이장님들과 의견 교환을 했고, 5월 말까지 사업 지를 선정해서 중앙에 보고를 승인을 얻고 내년 3월 달에 착공해서 조기집행 등으로 해서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35동에 동당 5,000만원씩 17억500만원이 되겠고, 빈집정비는 15동에 동당 100만원씩 1,500만원으로 경관주택은 5동, 동당 500만원씩 2,500만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설정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주택개량 정비사업 50동 25억원을 착공해서 이중이 완공이 29동, 현재 공사 중이 12동, 인허가등 제반절차를 받고 있는 동이 9동이 되겠습니다. 경관주택사업은 현재 5동인데 이달 말까지 접수를 받고 12월중에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주택개량 및 빈집사업은 내년 3월중에 선정을 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완료 하겠습니다. 경관주택 사업 등 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을 3월중에 공고를 내고 11월말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역시 12월중에 심사를 해서 12월말 전에 경관주택 인증서 및 교부 및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버스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제일여객에 농촌버스 17대에 대해서 손실보상 및 노후버스 대폐차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서 벽지노선에 1억7,400만 원 등 3/4분기 말 현재까지 8억5,300만원이 지원된바 있으며,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 벽지노선 1억8,000 등, 9억7,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월, 4월 중에 수익분석 및 교통량 조사용역을 완료토록 하고 시내버스 운전기사 23명에 대한 친절소양교육을 실시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 질서 확립 및 주차장 확보가 되겠습니다. 현재 CCTV 설치 기본현황으로서는 주?정차 금지지역이 3개 읍·면 10개소에 2.09㎞로 무인단속 CCTV가 4개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서 1,255건에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철원 시장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신철원리 697-2번지 국민은행 앞이 되겠습니다. 4억9,600만원을 드려서 407㎡를 사갖고 30면을 조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서 불법 주?정차 CCTV 효율적 운영 및 교통 혼잡지역과 사각지대 CCTV 사각지대에 현장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특히 갈말지역 주민들에 숙원사업인 신철원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농협 마트 뒤에 사업기간은 2011년, 2012년이 되겠고, 사업비는 미스핀트가 났습니다만 2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1,852㎡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 및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약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재지에 카메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카메라 운영하는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부군수님한테 몇 번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별도로 아무리 운영을 한다,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은 좀 저희가 상가에 지금 숙원사업으로 계속 건의를 하는데 상가가 지금 다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요. 여기가……. 그런데 시간도 역시 그렇고,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토요일 날 몇 시까지 합니까?

토요일 날도 계속 하고 있고요.

예.

장날하고, 일요일만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공휴일, 장날 요거는 좀 완화를 시켜달라고 자꾸 상가에서 건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부군수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토요일은 부군수님이 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부군수님 그것을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나, 공휴일날 같은 날은 그렇게 바쁜 게 아닌데, 물론, 교통계 우리 버스를 비롯해서 그런, 주?정차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있겠지요. 그러나 지역주민이 지금 시장 활성화가 침체되고 있다보니까, 장사하는데 무척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군수님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장날 요거는 시간을 좀 완화를 시켜주던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다 서로 교통원활을 하자고 하는 건데 평일날 같은 날은 차량이동이 왔다, 갔다하는 사람이 많고 하니까 그러지만,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딱 보면 철원 우리 시가지 같은데 소재에 시가지는 관공서 위주로 상업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 아무리 교통원활을 위해 카메라단속을 하더라도 좀 풀어났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를 드리거든요. 주민들의 여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더라, 그래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주민친화적인 사업인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아니, 그렇잖아요. 그게 뭐, 주민들을 위하고 다 하는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갈말지역은 또 그런데요. 제가 또, 다른 지역 나가보면 토요일 날도 보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거를 찍는 데도 그거를 한 날 보면, 제가 엊그제도 사실 가다 이렇게…….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 하면,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말지역은 여기가 상권이 다 관공서위주로 있는 상권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 지역권 형평성도 있고 해서요, 한번 주변을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밤, 이런 여기 관공서 다 문을 닫으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유동인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외지사람이나 차를 세워놓고 식사라도 할 수 있고, 이런 방향을 제가 지금 검토해 달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만식 입니다. 3쪽에 주민만족 민원행정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2011년도에 주민이 감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직원교육을 시키겠다고 했거든요, 체계적이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내년도 계획에 말씀이십니까?

예.

전문 강사님들을 초빙해서 우리가 새로운 친절에 대한 인식도라든가, 이런 것을 직원들이 인풋해서 정말 마음에 감동을 받고, 정말 내가 우리 주민은 하늘이다, 또,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러한 마음을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정말 민원인이 오실 때에 말 한마디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많이 공무원들이 친절해졌다, 이러한 것을 직원들 마인드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전문적인 강사님들을 꾸준히 해서 모셔서 초빙해서 교육하는 거라든가,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처럼만 하면 600여 공무원들이 제대로 다 친절한 공무원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감동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600여 공무원 전체가 여기 계획처럼 주민이 감동할 수 있도록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하여튼, 특단의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예.

6쪽에 농촌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계획 보면 오지교통 지원사업에 공용버스 3대 구입한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 도시에서는 전기 차 운행을 하잖아요?

네.

공영버스에, 버스를?

전기 차, 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나요?

그런데 그…….

지금 녹색 우리 친환경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우리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지금 이게 우리가 버스를 구입할 때, 35인승 이상 해가지고 7,200만원자리 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이라든가, 또, 차가 굉장히 낮아 가지고 도심지 같은 곳에는 적합에도 우리 시골지역에는 적합지 않은 것으로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가격이라든가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거는 추후에 하여튼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요렇게 우리 지역에 적합하다고 그럴 것 같으면, 검토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뭐, 다 포장이 돼있고 마을까지 다되어 있는데, 무슨 뭐 낮다고 그래서 못가는 건 아니고, 글쎄, 전기 차로 하면 차량가가 얼마나 더 드는지, 뭐, 이걸 모르겠는데, 우리도 지금 바꿔나가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용버스 이렇게 지나가는걸 보면 상사리, 마현리, 육단리, 막 이렇게 노선별로 표시가 돼있죠?

네.

그런데, 인제 대게 이 타시는 분들이 노인 분들이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런데, 글씨가 작고 어느 차인지 분간이 모르고, 그래서 앞으로 새로 구입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17대인데 도시처럼 노선별로 번호 부여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상사리 가는 버스는 3,000번이다, 크게 앞에 써있으면, 이게 상사리 버스구나, 뭐라든가, 또, 뭐 이렇게 번호를 노선별로 부여를 해서 도시처럼 그 뭐, 문혜리, 지경리, 토성리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밑에 풀어서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크게 숫자를 넣어서 3,000번은 육단리 가는 버스다, 뭐, 4,000번은 동송 어디 가는 버스다,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혼란이 안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17대가 타이트하게 19개 노선을 돌아가기 때문에, 그 버스가 계속 예를 들어서 신철원하고 상사리 왔다, 갔다한다면 그렇게 고정을 시켜 놓으면 좋은데, 그 버스가 상사리 갔다가 다시 거기서 다른 벽지노선을 타고 들어오고 이렇게 순회를 하기 때문에 버스가 한군데를 다녀가지고 그게 사실상 거기다 써 붙이고 변동시키고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다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검토해봤습니다.

아니, 가능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동송 가는 버스가 3,000번이라고 그러면 동송 가는 버스 3,000번으로 캡으로 씌우게 이렇게 번호를 집어넣게 하고요, 이렇게 뺐다. 그다음에 동송에서 지포리 오는 아니, 다른 곳으로 가는 노선은 그때 갈 때는 그 번호를 넣어서 주민이 인지하고 이해하는 기간은 걸리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좀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 또는 연구를 한번 짐작해보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지금 뭐 이왕 정만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연장해서 잠깐 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부여 번호를 해달라는 게 상당히 오래된 얘기에요. 오래된 얘기인데 대충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해보면 그냥 뭐, 지금 꼽는 것 말고 지금 자석 판이 있거든요. 저희들 자석 판 이런 거 번호표 해가지고 띠었다, 붙였다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 노선, 저 노선 막 돌아다니니까 바꾸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또, 행정에서 관여를 하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한번 좀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노선 표를 제가 받아보니까는 거기에도 대략적으로 1 다시 몇 번은 어디가고, 2 다시 4번은 어디가고 이렇게 하면 지금 갖고 계시죠?

예.

거기에다가 조금 보태가지고 그거를 좀 응용을 해보시는 게 상당히 노약자들이, 거의 보면 노약자들이 타는데 글도 안보이죠, 어디 가는지 젊은 사람한테 묻고, 그다음에 목 쑥쑥 내밀고 막 이러거든요, 버스가 들어올 때 보면 그러니까 그게 번호가 딱 있으면 나는 몇 번 타고 다닌다,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벽지는 안 된다고 그러면 대표성을 가지고 가도 큰 데만, 뭐 여기서 와수리, 여기서 상사리, 여기서 동송, 뭐 이런 식으로 지포리에서 이렇게라도 시범으로다가 운영을 해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민원처리 진행상황 문자전송 서비스라는 것을 시행하신다고 그러는데 문자전송은 민원을 이렇게 저기 제출을 하면 문자서비스는 언제쯤 발송을 합니까?

SMS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민원을 접수시키면 귀하의 민원은 몇 월, 며칠, 몇 시로 접수되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귀하의 민원은 언제까지 처리되겠습니다. 안내해주는 메시지가 핸드폰을 통해갖고 메시지가 갑니다.

지금 접수가 되면…….

접수됐다는 것 하고, 진행사항하고…….

자동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완료되면 언제 완료됩니다, 하고 진행사항을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민원인이.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시켜야지 가는 거지? 그죠?

예, 우리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SMS시스템이 있습니다.

돼있어도 등록은 안 하면…….

등록하시는 분에 대해서만, 접수하시는 분에 대해서요.

아, 글쎄, 접수한거에 대해서 하신단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예, 한번 접수하시면 한번 받아보시게 될 겁니다.

저도 한번 접수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농협자금 70%, 도비 9%, 군비 21% 라는 것은 이게 융자금 비율이죠?

예, 그 저기…….

5,000만원에 대한 비율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억5,000만원이 각 우리가 도로 보내면 비율입니다. 자금에 대한 자금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군비 21% 이렇게 저기 해서 농협 쪽으로 보내면…….

나중에 원금하고 이자는 들어와 다시 받습니다.

물론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받아야죠. 7페이지에 주차장조성을 하신다고 지금 갈말농협 옆에 우리 현장 확인도 나갔던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추진이 잘되겠어요? 거기 시내인데 시내에다 주차장이나 박아놓고 이러면 오히려 다른 쪽으로 다가 어떻게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이래야 되는 시내 한복판에다가 주차장을 약간 좀 벗어나서 하면, 물론,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지금 철원사람들은 너무 편한 거거든요. 전혀 안 걸으려고 그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갈말 이장 단 이장협의회서라든가, 갈말번영회라든가, 그렇게 해갖고 아주 연명으로 해갖고 강력하게 거기에다가 꼭 설치해 주십사하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갈말지역 주민들께서는 그 점을 꼭 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협의가 또 문제잖아요.

제가 사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예산만 확보되면 잘 착공, 진행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먼저 현장 확인할 때는 뭐 저기 2층, 3층 이런 식으로 주차 타운을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계획은 그거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평면이죠?

예, 평면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4쪽에 질문을 드리겠는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내년에 20억인데 다 근남면에 적용이 되는 거죠?

예, 현재 올해까지 서면에 했기 때문에 또, 근남 쪽으로 보내서…….

그러면 내년에는, 저 후년에는?

그것도 상황을 봐서요.

면 당 얼마죠?

30억, 30억 씩 60억이 되겠습니다.

매년 10억씩 내려오던 게 어떻게 2011년도에 20억입니까?

올해에도 당초에는 20억을 올렸었는데 국비하고 맞춰서 해갖고 10억에 맞춘 거고요. 올해도 당초에는 20억을 했는데 국비가 20억을 도에서…….

적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적용해서?

예, 거기 맞춰서 추진하는 겁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이 확정될 때 면에 해당하는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는데, 사업에 적정성판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판단할 때, 최종 결정할 때는 의원도 참여해서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여건도 좀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까지 한 사업 중에서 가로수식재 사업이 있었는데, 협본을 마저 못 깔은 구간이 있죠?

협본이요, 예.

그 부분도마저 좀 내년에는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서면은 20억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자전거평화누리길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연계해서 그쪽을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마무리 안 된 구간에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작년에 시행하고 올해, 또, 내년도 이렇게 지금 끌어가게 되면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 근남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생활체육공원을 원해서 그 부지가 군부대부지라서 연말까지 군부대승인만 나면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어떤 결론을 내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지금 정성을 다 쏟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저거 되면 반반씩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근남으로 넘어가면 그거는 근남 몫이기 때문에…….

전에는 사업비 부족이라든가, 그 뭐가, 과다가 됐을 때는 읍?면끼리도 사업 간에 조정을 했었거든요. 사업 간에 일부 사업비중이 크지 않으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 조정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또, 사업이 딱 끊어지고, 그 다른 면에 연결이 안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리라 봅니다.

하여튼 유연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정동화 의원님이 정책과 상대로 그린 홈 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태양열이나 태양광 사업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하셨거든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주택개량사업이라든가, 경관주택사업이 같이 연결돼야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책과하고 협의하셔서 주택개량사업 신청자일 때는 태양열이나 태양광사업을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여건도 좀 판단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경관주택사업 심사할 때, 태양열이나 태양광주택을 적용한 주택에 한해서 가산 점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판단해서 우리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적용하는 그린 홈 빌리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도 같이 정책과하고 협의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굉장히 자부담이 너무 많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자부담 부분은 정책과하고 저희 의회하고 협의를 하게 될 겁니다.

예, 그것 좀 다운된다면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정책과하고 협의할 테니까요.

현 실태라고 하면 5,000만 원 중에서 1,500만원…….

아니, 아니 5,000만 원 중에서 융자금 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열이나 태양광사업은 따로 가면서 그 신청자에 한해서 주택개량사업에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순위에서?

예.

5,000만원,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5,000만원을 적용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업은 주택개량사업으로 가는 거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순위에서의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경관주택 심사할 때도 가산 점을 줄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 정동화 의원님이 많은 그린 홈 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차원에서도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7쪽에 무인단속카메라로 1,170건이 단속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구역별, 월별, 과태료부과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요?

예.

그다음에 신철원시가지 노외주차장 2011년도 추진계획 상에 있는 부분에서 노외주차장 지적도면에 대해서 소유자가 표시된 지적도면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011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표는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외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본 업무는 법정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철원군재무회계규칙 등에 근거하여 세입·세출, 채권, 채무전반에 대한 집행현황을 작성하겠습니다.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면 세입금 징수 마감 및 결산자료를 4월 말까지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보고 5월 19일까지 보고하겠으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결산검사 수검을 6월 말까지 받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1명을 선임하겠으며, 결산결과 결산검사의견서를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7월 제1차 정례회 때, 승인을 받은 후 결산공고를 고시 및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2011년도 국·공유재산 대부료 정기분 부과 계획으로는 현재 9,516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부과대상은 5,725필지로서 부과면적은 6,742,000㎡로서 부과 예상액을 5억8,300만원으로서 2010년도 부과액보다 약 3.6%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0년도 대부료 정기분 부과는 2월 10일 날 부과하여 납기를 2월 28일까지 정하겠으며, 독촉장은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독촉장은 3월 10일 날 발부하여 납부를 3월 25일까지 정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3회 이상 독촉을 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조치 등 대부료 납부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기간은 3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이며,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필지별로 전수조사하고 무단점유, 유휴상태 확인으로 시효중단조치 및 변상금 부과와 대부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법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관리계획 실태조사 세부계획을 3월초까지 수립하고 이를 각 재산관리관인 실?과소 읍?면 별로 3월 중순까지 문서를 시행한 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자체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10월 10일까지 취합하여, 도에 최종 10월 20일까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 청사 신 재생 및 녹색에너지 사업입니다. 군 청사 옥상 태양광발전 및 옥상녹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단위사업별로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하겠으며, 태양광발전은 기대되는 효과로는 낮 시간 청 내 전력사용량의 20～30%를 충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의회 옥상 녹화사업은 바닥단열과 방수효과 및 직원 휴식 공간 마련과 도시 공간 조성에 모델이 될 것입니다. 사업비는 4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에 국비지원을 요청을 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조기집행으로 상반기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 청사 본관 및 별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군청 민원실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재무과와 민원봉사실, 세무과 등 제1민원실과 제2민원실을 대상으로 민원대의 공간 재배치 실내인테리어 전반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4,100만원이 되겠으며, 그동안 사업계획 수립 및 지휘부에 보고하여 청사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7개 사업을 추진토록 확정한 바 있으나, 예산이 여의치 못하여 본 사업만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관용차량에 대한 교체를 하겠습니다. 교체대상 차량으로는 승용차 2대와 화물차 3대가 되겠습니다. 50저 2805, 50저 3025, 강원80도3517, 강원80도6601, 강원80도6603으로서 군수님과 의장님이 타시는 체어맨과 전적지관광사업소 화물차, 서면, 근남면 화물차 교체대수는 5개 대로서 사업비는 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2010년도에는 철원읍에 업무용 소형화물을 교체한바 있습니다. 내년도 조기집행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적도면 전산자료 오류정비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20,750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장과 도형 상 누락이 468필지, 면적 오류가 20,282필지입니다. 본 사업은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가운데 전산화 과정에서 오류사항이 발생되는 사업으로서 직권정정이 가능한 토지를 우선 정비하고 폐쇄도면 자료를 활용한 오류자료정비와 도곽별 필름지 출력과 대사를 실시토록하고 오류를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국민편의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명주소가 시행됨에 따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 고지?고시를 실시 후 2011년부터는 법적주소로 전면시행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2011년 3월부터 7월 중 소유자 점유자에게 일제 고지한 후 2011년 7월 말까지 전국 동시 고시를 거쳐 2012년 도로명 주소 새 주소를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 군에 사업 량은 건축물 동수 12,646동과 도로구간 380개 구간으로서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 구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완료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과 가구별 부착을 완료했고, 2011년 상반기 고지?고시를 위한 예비 안내를 18,000여 세대에 완료하였으며, 우체국과 소방서, 마을회관 등을 순회하여 홍보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번주소와 새 주소 간 매칭 등 고지자료를 구축이 내년도 2월까지 구축하고, 핵심 공적장부 및 공공부분에 대한 주소 전환 추진을 7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한 후, 신설도로에 대해 도로명판 및 신축주택에 대한 번호판을 제작 및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일제조사입니다. 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일제조사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800만원이 되겠으며, 국비가 53%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64,285필지를 실시했고,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51필지 처리하였으며, 7월 1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1,711필지를 결정?공시한바 있습니다. 내년도 1월 1일 기준은 전 필지를 전수 조사하여 조사기간은 1월부터 5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이에 대한 지가 결정공시는 5월 31일, 이의신청처리는 6월과 7월, 2개월에 걸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 7월 1일 기준 조사대상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중 토지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분에 대해서 7월부터 10월까지 지가를 선정한 후 10월 31일 결정 공시하여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과 12월 중 2달간에 걸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국·공유 일반 대부료 부과징수 체납금액이 얼마나 되죠?

지금 한 1,500만 원가량 제가 한 열흘 전에 알고 있었는데요.

약 한 1,500이요?

징수율은 한 98.6, 7%됩니다.

국·공유 체납됐다는 것은 어차피 지금 다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람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부과하는 거 봐서는 다 사람이 있는 거죠?

예.

체납되는 그 이유는 왜 체납이 되는 거죠, 사용을 하면서?

주로 인제, 사시는 형편이 여유 치 못하고요, 영세하고 그다음에 가서 저희 직원들이 대부료를 내라고 강요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남의 물건을 가졌으면 돈을 주고 가져야지 그냥 가지면 안 되고요.

물론, 당연하거죠.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체납에 대한 관계는 한번 체납이 되면 자꾸 체납이 되고 이게 누적이 되면 사실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믿고요. 다음은 내구연한 관용차량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최종적으로 다섯 대가 차가 지금 내구연한이 들어왔는데, 이거 소형차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또, 그다음에 화물차는요?

화물차는 6년입니다.

예?

6년입니다.

6년이요. 그다음에 승용 대형차는요?

예?

아니, 화물 소형차는요?

화물 소형차가 6년입니다.

예, 6년.

예, 6년.

대형차도 똑같아요?

예, 중형차도 6년입니다.

화물 중형도 6년이고요.

예.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 지난 차가 철원군에 다 요거뿐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더 됩니다만 저희가 뭐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그래서 딱, 딱 그 규정을 준수할 수는 없고, 차량 그 개별적인 차량상태를 봐서, 더 쓸수 있는 차량은 더 쓰고…….

그니까, 지금 내구연한에 있는 차량이 더 있는데 지금 이 차는 제일 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저희가 차량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내구연한도 지났을 뿐만 아니라, 수리비도 그동안 내구연한동안 수리비를 계산해봤을 때 차량 값에 50%를 초과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내구연한 지난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내구연한 지난 차량에 대해서 차 대수하고, 3년간 수리비 내역하고요, 그것 좀 자료로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생활기동반 처리 반에도 차량이 내구연한 한참 지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할 수 있는 차들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건데…….

그 건에 대해서는…….

물론, 업무차량이라고 저희 의장님이 군수님 차, 뭐 이거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군수님 차나 우리 의장님 차, 제가 볼 때는 탈만합니다. 꼭,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외에도 지금 우리 작업 차들 이런 게 또, 내구연한……. 같이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이…….

우선, 군에서 일할 수 있는 차를 바꿔야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생활기동 처리 반 에서 가지고 있는 고소작업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글쎄…….

그 차량이 지금 내구연한이 물론 지났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한참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차량 값이 상당합니다. 상당해가지고…….

차량 값이 우리 군수님 차나 의장님 차는 상당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데 제 말씀을 좀……. 제가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렵게 작업하러 다니는 차를 그런 차를 좀 교체도 할 수 있는 방향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제가 지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량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있는데, 이 차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금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지금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했는데, 그 차량보다도 차 뒤에 기계가 상당한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기왕에 수리비를 들여서 고쳤으니까, 한 1년 정도 더 사용하고, 차후년도 2012년도에 교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2011년도 계획에서 제외시켰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어느 차도 똑같이 수리해서 더 타면 되는 거지, 무슨 꼭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 바꿔야 된다는 그 법이 있어요? 그렇게?

아니, 그런데 지금 승용차에 경우에는…….

됐어요, 과장님 됐고요. 제가 그 얘기는 내구연한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작업여건에 군에 생활기동 처리반 차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지 바꾼다, 안 바꾼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거는 아니에요.

지금 작업을 못할 정도가 아니고, 2011년도까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어느 차는 어디를 못가서 얘기합니까? 제가 그 취지가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작업은 할 수 있지만 어느 때, 또,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있으니까, 수리비 또 들어가면 바꾸면 한 동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를 앞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바꿀 적에 우리 민원 생활이 완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군수님 차다, 의장 차다, 이런 것을 제가 거기 제가 견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군수님 차하고, 의장님 차만 바꾸는 게 아니고, 읍?면 차도 지금 바꾸고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좀…….

직접 민원 생활하고 연결이 되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간 앞으로……. 아까, 서류 자료요구한거나 주시고요. 그런 거 앞으로 고려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차량 관계 얘기 나왔기 때문에 연장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화물차는 저거 하더라도, 승용차를 렌탈하는 것은 경제적인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소형하고 중형 이렇게 해가지고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소형은 5년 정도까지는 렌탈이 유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형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렌탈이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장·단점을 따져보면 지금 일반기업에서는 다 렌탈합니다. 3년에 한번씩 새 차로 바꿔줘요. 그리고 렌탈에 조건은 보험, 소모품, 오일, 타이어 교환, 일체 회사에서 부담하고 우리는 기름만 유지비만 쓰는데, 그런 걸 한번 경제적인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구체적인 것은 다른 기회에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재무과장님 정동화 입니다. 3페이지에 결산검사위원 선임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임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교체를 하는 겁니까?

임기는 없고요. 그때, 그때 마다 군수님이 추천하는 한 분과, 그다음에 의원님 중에서 의장님이 추천하는 의원님 한 분, 그리고 또, 의회에서 일반인을 한 분 추천합니다. 그래서 3인을 선임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년 선임해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거는 연중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연중이 아니라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실태조사를 해가지고서 도에다 보고를 하거든요.

저희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단점유라든지, 그다음에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게 아직까지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가는 것 같은데, 시 단위만 되면 다 발굴해서 다 찾아내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는 이것을 찾아내는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찾아서, 찾아서는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금년에도 실태조사 해가지고 무단점유자를 좀 색출을 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변상금도 부과를 하고, 또, 새로 무단점유 했으니까 새로 대부계약을 맺자 해가지고 대부계약도 추진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단점유한 사람한테 대부계약 해주면 안 되죠?

변상금을 부과하고 변상금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대부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상금 몇 년 치 받습니까? 3년 치 받지 않나요?

최고 5년 치입니다, 5년 치, 최고 5년 치이고 그 사람이 점유기간 만약에 1년 밖에 안됐으면 1년 치 부과를 하고 10년 전부터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저희가 최고 5년 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도 더 했는데 5년 치 밖에 안받고…….

그거는 뭐, 일정에 행정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잘못도 있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국유재산 관리하시고 도유재산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임대료를 말하자면, 대부료를 저희들이 50%, 50%씩 계속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유재산관리 위임을 철원군에서 받았지 않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가지고서는 본의 아니게 그 주변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 거를 수익성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용도에 좀 맞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서 포기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맞건, 안 맞건, 국유재산이고 국가에서 철원군보고 관리를 하라고 지금 대행을 해주고, 위임을 줬는데 물론,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좀 민원들이 제기를 해가지고 찾아주십쇼 하고 제기하는 것은 찾아주십니까?

일단, 민원이 제기되는 국유지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실태조사를 합니다.

아니죠, 현장조사하고 실태조사해가지고 문제가 아니고, 저기 용도에 맞게 찾아주셔야지요.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참여를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 찾아주시죠?

용도에 맞게 찾아 드리죠, 그런데 국유지니까 뭐 지금 용도라는 그 의미가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전, 답, 대지, 도로, 뭐 저기, 수로,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용도에 맞는 거지요. 그게?

그런데 이젠 의원님께서 아셔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국유지가 있고, 그다음에 각 재산관리 소관부서인 각 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천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과, 도로 같은 것은 건설과, 저희는 이젠 일반 재산이래서 구 옛날 용어로 얘기하면 잡종재산만 저희가 지금 전, 답, 농경지, 대지, 이런 것만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 해당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민원이 제기되면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도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전체는 왜 안하죠?

과별로 다합니다. 자기 소관 재산이 있거든요. 농림부 소관 재산은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하천에 건설부 소관 재산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각 부서별로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 합니다.

다하고 있다고요.

예.

예, 그러면 담당 과에서 질문을 하겠고요. 하여튼, 이런 국유재산이 좀 보면 숨겨진 게 많고, 실제 용도에 안 맞는 것 많고, 그다음에 본의 아니게 그걸로 인해가지고서 주변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민원봉사과장님 아실 텐데, 민원실에 접수가 된 건도 그 국유재산을 찾아달라고 접수한 게 아니고, 다른 건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건 좀 세부적으로 다뤄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각 담당, 각 과에서 관리를 하신다니까, 실태조사를 하신다니까, 실태조사표를 좀 제출을 받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8쪽에 관용차량 교체가 있는데, 승용 대형차 기종은 어떤 기종입니까? 어떤 기종 구입계획입니까?

체어맨입니다. 체어맨.

체어맨이 이렇게 가격이 비싸요?

체어맨이 여러 종류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철원군에 이용하고 있는 렌트카 현황 및 구입차량과 렌트카에 대한 비교현황을 좀 차량, 차형별로 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10쪽에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시기는 2011년도가 가장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에 대한 사업비는 충분하게 예산 세워서 진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총사업비가 줄었기에, 2010년도 대비해서?

예, 뭐 지금 2010년도에는 시설비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된 거고요, 내년도에는 주로 거의…….

홍보비가 중점이 된 겁니까?

중점, 홍보비입니다.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으면, 마을별로 어르신들이 아직도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의 폭이 작거든요. 작은데 아까 우리 저기 배병인 의원님이 기획감사실에 질의할 때, 대안제시를 했는데, 필요하다면 우리 마을앰프 교체사업하고 좀 연계해서 시기적으로 조금 1회 추경에 가능하다면, 마을에다가 컴퓨터 SMS적용을 해서 마을에서 이장님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연계해서 문자서비스를 발송하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홍보사업을 계기로 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체계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지가 있으니까, 이게 또, 우리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한 부분이 한번 홍보해서 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에 마을앰프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좀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