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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제170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10-11-26

이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안기운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안기운입니다. 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상섭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655호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통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범위를 관계법령에 따라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는 구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4조는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의 내용으로는 다문화의 이해를 위한 교육과 홍보 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 개최 결혼이민자 등을 위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 생활,법률,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가정폭력피해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은 사업비의 지원 및 관리를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의 심의 자문 기능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 및 계획 수립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는 위원회 구성으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문화가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담당 국장을 포함한 총 2명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제8조와 제9조는 위원의 위촉과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제10조는 회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제11조는 실비지급 근거조례 제12조는 포상에 관한 규정이며 제13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6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제6조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는 아동위원과 법령에는 명시되고 있지 않으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아동급식사업의 자문과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합한 아동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아동급식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통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명칭의 개정사항입니다. 현 조례에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에 아동위원은 위원회가 아닌 개별 위원으로 위촉되어 각동에서 요보호아동 발굴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아동급식위원회의 아동급식지원사업 심의기능을 포함함으로써 아동복지사업을 전담하는 통합위원회로 그 역할과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현 조례에 동별 1명씩 활동하고 있는 17명의 아동위원과 아동급식 전문가로 구성된 13명의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합하여 총 20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현재 아동위원은 대부분 동 주민자치위원장, 통장, 부녀회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급식위원회는 영양사, 조리사, 음식업관계자, 교육청, 학교 급식관계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로 구성하는 아동위원회는 담당 국장을 포함하여 기존에 아동위원과 아동급식위원 일부를 위촉할 예정이며 기타 미 위촉 위원은 제7조에서 명시한 소위원회 활동 위원으로 재 위촉할 계획입니다. 제4조와 제5조는 위원회 위촉과 임기를 명시하고 제6조는 회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소위원회는 아동위원회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아동급식지킴이 급식아동후원회를 위촉하여 활동할 계획입니다. 주로 아동급식사업 관련 모니터활동과 현장감독 결연 및 후원 등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제8조는 의견의 청취 근거 제9조는 회의공개의 제한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는 간사에 대한 규정 제11조는 회의 수당 등의 근거를 제13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안기운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655번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서비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제정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에 의거,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문별 검토사항으로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4조 제4호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을 다문화가족의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가정폭력피해 결혼이민자 및을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와로 하고 제8조 제1호 중 위원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위원이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 수정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6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2010년 아동복지사업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아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급식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위원의 역할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형식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655호하고 1656호 위원회 임기를 3년으로 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각종 위탁기관이라든가 각 위원회의 임기가 대부분 3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한 사항이고...

박형렬위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새로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들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길게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길게 조정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전문성을 높인다든지.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년만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나 합니다. 너무 3년, 4년 하면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아이디가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2년하고 또 연임할 수 있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가능합니다.

박형렬위원

연임한다면 연임하고 그래야지 새로운 젊은층에도 들어와야 되고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임기를 굳이 3년으로 안 해도 2년으로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655호에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위원이 스스로라는 얘기를 넣었는데 그거 굳이 스스로라는 것을 넣어야 되나요. 위원이 여러 가지 자기가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타의에 의해서 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원이 자기 스스로 내야 된다 스스로자를 거기다 꼭 굳이 삽입을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낸 안에는 스스로가 없는 사항이고 스스로를 삽입하는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좀 부드럽게 하기위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제안된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스스로라는 말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넣어도 됩니까?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문맥은 통하지만 스스로를 넣어도 그 문맥이 부드럽기 때문에.

박형렬위원

문맥은 부드러운데 이런 조문에는 굳이 스스로라는 말을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스스로라는 문맥이 조문이 부드럽게 하자면 한 없이 백장정도 써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안 넣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의안번호 1656호에 3조 위원 및 구성에서 아동위원회를 총 20명인데 너무 많지 않나요. 위원회를 여러 번 가봤지만 위원회가 이렇게 20명씩 많은 데는 처음 있는 것 같아요.위원이 20명인 그른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통합된 아동위원회의 기능이 전 각동 주민센터와 관련도 있고 또 심의기능 전문가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동이 지금 18개 동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각 지역에서 각동 주민센터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인원을 20명 정도로 이렇게 정하는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동별로 자치위원장들 그분들 동에 대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20명이다.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물론 전문가도 포함되고 권역별로 안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명으로 이렇게 확대를 한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지금 인원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위원회 의견 조정이라든가 물론 좋은 말씀을 하시겠지만 위원회가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20명 정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인가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지금 오히려 더 많은 숫자를 처음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최소한으로 줄인 정도의 인원이 20명으로 되었습니다.

박형렬위원

회의를 해보면 참석률은 어떤가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거의 95% 이상은 참석을 합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임기 문제하고 스스로 그것하고 여기 또 아동위원회가 많기는 하지만 과장님 뜻이 그렇다면 좋은 일 하는 것이니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협조하고 참여도 하고 그런 면도 좋은 면 같아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

위원회를 잘 구성하는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관리하는데 힘이 드시고 그런 문제가 있겠죠.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이응복 국장님 또 안기운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 그 다음에 아동위원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다문화가족 제9조 위원회 임기에 보면 구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나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는 공무원인 위원회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구의원의 임기는 별도로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을 이렇게 따로따로 하신 것인가요. 둘다 똑같은 위촉 위원인데 구의원은.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의원님들께서는 위원님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기기간 중까지는 다 재임기간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한 것이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발령이 나서 타부서로 갔을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새로 임용된 부서장이나 담당 국장이 재임기간으로 그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의안번호 1655호는 구의원 및 공무원인 제9조 좀 봐주시겠어요. 구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회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 다음에 의안번호 1656호 제5조 위원회 임기 비교 분석해서 한번 보시죠. 여기 5조에는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되어 있다고 여기서는 구의원이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는 구의원은 위촉직 위원이기 때문에 임기를 3년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는 재임기간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3년으로 되는 것인데 구의원이 재임기간은 똑같은데 이렇게 차별을 둘 이유가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죄송합니다. 같은 조례의 임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것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 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의안번호 1656호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촉 위원회 구성에 보면 아동담당국장 및 아동담당과장은 당연직 그 다음에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로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위촉이 많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부녀회장님이나 이런 활동을 가지신 분들이 대개가 아동이 없다고 봐야 돼요. 거의 다 성인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이 아동에 대한 관심도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실질적으로 아동을 키우는 학부모들이 되어야만 이게 실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개정을 하시면서 아까 전에 그분들을 재 위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는 위원회 위촉 내용하고 실질적인 위촉되신 분들하고는 거리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초등학교 학부모 회장이라든지 학부모를 실질적으로 키우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위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위촉하실 때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다문화가족이 얼마나 돼요 세대가.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1,678세대가 됩니다.

이종민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이종민위원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반영을 했습니다.

이종민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총괄적으로 4억 2천 1백 37만이 총예산이 되었고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은 결혼이민자를 위한 외국어강사 파견사업으로 2천만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신혼여행보내기사업 총 10쌍 해서 1천 3백 2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각종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기관 그 다음에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수록한 가이드북 제작비를 약 3백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민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단일민족에서 다문화로 가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전국적인 현상이고 내가 보니까 다문화 외국에서 시집오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책임을 우리가 져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조사도 하셔야 되고 해서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셔서 우리 서구에 외국에서 시집온 분들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 내에 다문화가족을 대변하는 그런 단체가 구성되어 있나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서부여성회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단체는 그렇게 있고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운영되는 동아리형태라든가 그런 외국인 다문화가족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개별적으로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홍순목위원

아마 이것을 하게 되면 다 모셔 와서 자문도 얻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아직까지 자연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단체하고는 섭외가 되지 않고 있고...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된 것은 그분들한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홍순목위원

제가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여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계속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이 위원회를 꼭 구성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결정할 때 저희 공무원들로서만 개입할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그쪽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우리 복지계획인가 어저께 한 것 그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그것들은 다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그 총괄적인 계획은 용역을 준 사항이지만 용역 결과에서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 세부계획은 또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이렇게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과장님은 정답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다 마련하고 일부 자문을 얻지만 여기 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다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굳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꾸 조례하나 만들 때마다 위원회가 하나씩 만들어지든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위원회를 꼭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이 사항이 필요한 사항도 되겠지만 또 중앙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하는데 복지평가에 또 평가기준이 됩니다. 이 조례를 만든 사항하고 만들지 않은 사항하고 그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 부분에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홍순목위원

4조에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각호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 지원할 수 있다 이래서 이 범위를 정한 9번까지 이렇게 범위를 정한 것이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위원회를 통해서 아니면 계획을 구성해서 추진을 매년 하겠다는 얘기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새터민 또 다문화가족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너무 그분들을 구별 짓는 그런 것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좋지만 보이지 않게 그분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5번에 보면 다문화가족의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위한 가족상담·부부상담·부모교육·가족생활교육 추진 참 복잡하고 어렵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이것은 사실은 모든 가족에 다 해당되는 것이지 다문화가족에 대한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이 있다 이것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서 민주적이 다고 양성 평등한 것을 말한다면 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에 따라서 보면 조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고 또 6번 가정폭력피해 이민결혼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아주 좋습니다마는 이런 5번, 6번, 7번 결혼이민자 등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좋습니다. 해야 되죠. 하지만 이런 것 들을 구체적으로 넣기보다는 4번 그분들의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여기에 그냥 다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항목이 상위법령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 명시되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을 조례에 너무 명시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도 이해가 됩니다. 다만 몇 년전부터 다문화가정에 가정폭력에 의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필리핀 같은 데서는 국제결혼을 당분간 제한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그쪽 나라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문화가정에 말이 안 통하니까 대화가 잘 안 되고 해서 가정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조례나 법령에 명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말이 안 통해서 그렇게 되면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면 언어교육을 잘 시키면 되잖아요. 위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것을 그대로 쓴 것이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좀 그래요.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산후·산전건강관리 지원 좋습니다만 이것을 딱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임신 출산이 굉장히 큰 목적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안전한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냥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구체적인 것을 명시하다 보니까 목적이 그렇고 생활이 많이 그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 속에서도 충분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어떤 용도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석남3동에 위치가 서부여성회관 시설에 입주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거기 몇 명이서 근무하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일은 많이 진척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나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전체 등록된 결혼이민자가 1,678세대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 가지고는 상당히 벅차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산하 동에서도 이런 다문화가족을 위한 언어라든가 문화교육 또 이렇게 김장담그기 전통 우리의 음식 만들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아동위원회하고 있는데 지금 아동위원회가 몇 번 아동위원이 위촉되어 있는데 아동위원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는 것인가요. 기존에 아동위원과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동위원님들이 모여서 그 동안에 무엇을 했어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춘민

임춘민여성아동팀장

안녕 하십니까 여성아동팀장 임춘민입니다. 본 바와 같이 아동위원은 위원회가 아니라 아동위원 말 그대로 아동위원으로 각동에 한명씩 위촉이 되어서...

홍순목위원

그분들이 무슨 역할을 했나요?
춘민

임춘민여성아동팀장

저소득아동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구에 모여서 어떤 회의를 했다거나 교육을 받았다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가 꽤 많았고 그 중에 하나가 아동위원이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아니지만 아동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활발하게 활동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폐지할 수 없는 부분이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저희가 이번에 아동급식위원회라고 해서 지금 기존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위원회이고 1년에 4회 이상 여름방학, 겨울방학 급식 전에 아동급식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심의하고 또 아동급식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고 있는데 다만 아동급식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홍순목위원

아동급식위원회가요?
춘민

임춘민여성아동팀장

아동급식위원회는. 그래서 저희가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유명무실한 아동위원과 또 실질적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아동급식위원회 광범위하게 보면 아동을 위한 복지를 수행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위원회를 통합해서 아동위원회를 이번에 합치면서 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되면 아동위원들은 자동적으로 해촉이 되는 것인가요?
춘민

임춘민여성아동팀장

지금 아동위원이 각동에 한명씩 17분이고 아동급식위원회는 13분입니다. 물론 성격은 조금씩 틀리고 합치면 30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명 이내로 했던 것은 30명일 경우 위원회가 활발하게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0명으로 축소를 한 것이고 아동위원 중에서 보다 더 아동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과 또 아동급식 전문가들과 저희가 통합해서 20명으로 위촉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동급식지킴이나 후원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또 계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동위원은 각동에 한명 씩 통장님이나 회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동위원회 위촉되어 있었고 그렇지만 그분들은 크게 활동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분들한테 임무를 부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꾸만 책임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동급식위원회는 활발하게 활동을 몇 번 모여서 했나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년 4회 정도 합니다.

홍순목위원

년 4회 모였습니까? 거기서 무슨 결정을 하는가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결식아동들에 대한 지원할 때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의하는 사항이고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일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되지만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일반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서 더 확대해서 지원도 하는 그런 심의내용이 됩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이게 두개가 네 번 회의하셔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아동의 범위를 결정한 것이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러면 서구 아동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해가지고 아동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일들을 위원회 기능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아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죠? 변화된 것이 있나요? 일의 범위가 변화되었다든지 새로운 일이 추가 되었다든지 어떤 것이 강화되었다든지.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제2조 제4호하고 5호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대상자 발굴 및 선정하는 사업과 급식의 방법 및 업체선정, 과정 그 다음에 위생관리 등 급식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사항이고 급식의 방법 및 업체선정에 관한 사항이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급식의 방법 및 업체선정은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데 이게...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예를 들어서 급식을 지원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행복도시락을 원하는 결식아동들은 그 도시락을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가서 급식을 하는 결식아동들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전자카드를 통해서 급식을 원하는 학생들 그런 대상자들을 하는데 업체 선정이라는 그 의미는 전자카드를 사용할 때 전자카드 제공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제 잘 알겠습니다. 2조 1항에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이것은 아동위원회 해야 될 일이었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이게 아동위원회에서도 꼭 들어가야 됩니까? 목적이 4조 5조에 아주 한 것이라면 그리고 2조는 관계기관과의 협력 원조와 자문 이렇게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조사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일단 저희 아동위원들이 위원회 신분을 가지고 아동을 방문할 경우에는 그나마 방문...

홍순목위원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되어 왔나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안 되었습니다.

홍순목위원

사문 아니겠어요.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향후에라도 아동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가정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아동위원회가 조례개정 목적이 급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법적근거가 없어가지고 아동위원과 합쳐서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위주잖아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홍순목위원

앞으로도 이것 아동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일이 많은가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대부분 동에서 사회복지담당자가 하고는 있지만 같이 동행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렇게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시고 고생을 하고 시간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조례를 할 때에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의 어떤 일이고 상위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다주는 표준안 이런 것들을 그대로 원용한다면 지방자치의미는 퇴색된다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례를 이렇게 하실 때는 우리 지역에 맞게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 우리가 주요 목적에 맞는 그 일들을 간소화하게 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이나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활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동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임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 급식위원회는 이렇게 연차적으로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동급식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아동급식지킴이.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제7조에.

박구위원

급식아동후원회를 이렇게 별도로 설치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소위원회 그러면 아동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위원들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별도의 또 다른 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박구위원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거예요. 위원들을 선임을 해서.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박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동위원회의 구성으로 봤을 때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영양사, 조리사, 음식업, 급식업 등에 관련되는 사람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위원으로 안 들어가도 진짜 필요한 위원님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관계법령에 봐도 아동복지 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해 놓았는데 아동복지 전문가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아동복지에 대한 것을 생각한다면 도서문제도 있을것이고 또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정말 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구성을 해야지만 전체적인 실태파악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구성원들로 봤을 때에는 좀 너무 미약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20인 이내이니까 할 때에 전문가들이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이라든가 아동지킴이 부분은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또 제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그 내용을 삽입을 했습니다.

박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원회로 위촉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소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선임을 해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급식에 대한 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빼고 정말 전문적인 집단을 갖다 넣어서 전체적인 우리 아동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하나 빠져가지고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여성회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통합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센터는 별도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센터 자체는 별도에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사무실만 같이 쓰는 것인가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사무실도 칸이 나누어져서 쓰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가 지난번에 거기를 방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주로 사무실이 좁고 협소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불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또 제가 가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많이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게 사실상. 그래서 이게 다문화가족이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사회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커질 텐데 거기에 대비해서라도 사무실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미리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도 지금 사무실 공간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향후에 시설을 새로 신축하거나 할 때에 그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거기 여성문화회관이 시 건물인데 우리가 지금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무료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을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5조와 9조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약 2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 제4호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을 다문화가족의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및을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와로 하고 안 제9호 3년을 2년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과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위원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공무원인을 구의원 및 공무원으로 하고 3년을 2년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상원 위원님께서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위원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상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 입양 축하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 입양 축하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기운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의안번호 1657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강력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 등을 위하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 운영하고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의미하는 아동과 아동·여성 폭력에 대한 용어를 정하였으며 제3조는 구의 책무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구의 성실한 책무이행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는 피해자의 보호와 치료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는 지역연대의 설치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지역연대의 구성 기준으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해당기관의 대표 등 총 20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7조는 지역연대의 기능으로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아동·여성 보호 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등 다양한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은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제9조와 10조는 위원의 임기와 해촉 기준을 규정하고 제11조와 12조는 회의와 간사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으로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4조는 사업비의 지원근거로 지역연대 활성화 사업, 아동의 등하굣길 도우미 사업,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등을 지원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음 해에 시행계획 수립이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피드백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16조는 관련정보의 지원근거 제17조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제18조는 실비보상 근거조례를 명시하고 제19조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 입양 축하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 입양 축하금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출산 축하금 지원사업의 지급대상자 선정 시 거주지제한을 완화하여 다출산 가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하고자 내용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이 조례의 상위법령을 규정하고 지급대상자를 입양아와 신생아에서 부모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제2조 제2호와 4호는 용어를 바로잡는 사항이며 제5호는 지급대상자를 부모로 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는 일시금으로 지원함을 규정하고 쌍생아인 경우를 명확히 바로잡는 내용입니다. 제4조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개정내용으로 현 조례는 출산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거주 중인 자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지원대상이 되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내년부터 실시하는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의 기준과 통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 조례의 거주지 제한으로 셋째아를 출산하고도 연간 약 20%의 세대가 지원받지 못하여 다수의 불만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출산장려금 지원 취지에도 충실하고 일정기간 서구 거주를 유도하면서 출산가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지원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에 대한 의무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제1항은 지원 신청기간을 거주기간 1년 미만인 자에 대한 유예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제2항은 지급대상자의 개정에 따라 문구를 개정한 내용입니다. 제7조는 불필요한 문구를 바로잡은 내용입니다. 제7조의2는 다른 지원정책과의 관계를 신설한 내용으로 인천시에서 입법 예고한 내용은 2011년부터 셋째아에 대하여 출산축하금 3백만원을 지급하고 2012년도에는 둘째아까지 2백만원을 2013년도에는 첫째아에게도 백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며 현재 조례 제정을 위하여 시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 조례가 공포되면 굳이 우리 서구 조례가 무의미할 것으로 보이나 시 조례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시와 구가 시비 80% 구비 20%의 부담비율을 적용하되 구 조례가 있을 경우 구 조례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부족분에 대하여 시비로 지원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어 우리 구가 부담비용 분에 한에 변경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당초 지원 가능한 80%의 보조금 전부를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에 1년 거주지 제한 기간도 시와 상이하여 축하금 지급 시 다소 혼란이 제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 조례 공포이전에 구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시 조례가 확정되어 공포되면 우리 구의 조례 폐지 검토 등 후속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안기운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657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서비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제정조례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사회적 약자인 아동·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문별 검토사항으로는 제6조 제2항에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에서 그를 삭제하고 제7조 제4항 사건발생시 위기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을 사건발생시 위기아동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으로 하고 제10조 제1호 중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를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로 하고 제11조 제3항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8번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 입양 축하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의 지급대상자 선정 시 거주지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다출산 가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형식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657호에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11조 3항에 회의를 시작하고 그것을 개의로 했는데 그냥 회의를 시작하고가 좋지 않겠습니까? 굳이 개의라는 얘기가 그렇게 한문으로 쓰면 모를까 그게 표현이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회의를 시작하고 사람들이 어감이 좋은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1658호에도 재혼가정도 하나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하고 합쳐서 4인 가족이 되었다 거기에 또 출산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그 사항도 셋째 이후부터는 다 줍니다.

박형렬위원

법적으로 관계없다 이것인가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두 명을 데려오고 B라는 둘 넷이 합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출산하면 다섯째로 인정을 해 준다는 이 말이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제4조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하고 60일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60일 지나도 가능한 것인가요.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가능한가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제6조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형렬위원

4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자녀출산 입양 축하금 지원조례.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이 조항에 대해서는 60일을 상한선을 정한 것은 너무 무한대로 기간을 둘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출생신고를 할 시점 또 호적신고에 의해서 통보가 왔을 때 새로 주민등록번호를 저희가 부여할 그 당시에 세대주에게 통보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에요.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를 했다는 말이에요. 1년이 경과해서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모르고 깜빡 잊어버려서 60일 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저희 담당공무원이 알려주도록 의무조항을 정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60일이 넘어도 몰랐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안내를 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통 신청서가 그 신청이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지급이 됩니다.

박형렬위원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모르고 신고를 안 해서 백만원을 못 타고 그런 사람들이...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지금 현행 조례에는 몰라서 신청 못한 것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평구에서 임신 5개월 째 저희 서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면 5개월이 지난 후에 서구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서구에 1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현행조례는.

박형렬위원

그런데 변경한 것은 어떻게 돼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변경한 것은 현재 서구에 5개월 되었으니까 향후에 5개월을 더 살게 되면 7개월을 더 거주를 하면 1년이 만료되는 그 시점에서 출산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고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런데 여기 경과하는 시점에서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얘기는 70일 있다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그분들이 깜빡 잊어버렸다든가 집에 애경사가 있어서 어디 해외여행을 갔다든가 이래서 60일이 넘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보통 이런 분들은 기존에 1년을 채운 거주기간에 유예기간도 충분히 있거니와 또 안내를 하고 60일이라는 기간을 줬다는 것은 저희가 기간을 주지 않으면 2년 후에도 올 수 있고 3년 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제한을 두는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안내는 누가 하시나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사회복지담당자가 직접 다 통보를 합니다.

박형렬위원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다 한다. 60일 이내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가능합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의안번호 1657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는 5대 때 이 조례가 있지 않았나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의원 발의로 상정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고 위원님들이 내부적으로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한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지금 다시 조례안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그때 선거법 위반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선거 임박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상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1658번 서구 자녀출산 입양 축하금 이제 입양을 해도 준다는 것이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게 원래 있었나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기존부터 있었습니다. 입양은 셋째아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첫째아부터 축하금을 지급을 합니다.

홍순목위원

기존에 있었던 사항이다 이거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홍순목위원

개정한 사항은 1년이 안 되는 경우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입양에 대해서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춘민

임춘민여성아동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구하고 틀린 것이 출산하고 입양을 같이 묶어서 출산·입양 축하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입양 건수는 한해 보통 이 축하금 지원을 받는 분들이 4명, 5명 정도 됩니다.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아서 열분 정도 되십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많지 않네요?
춘민

임춘민여성아동팀장

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형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58호 6조 지원신청에 관해서 아까 안기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를 들어서 부평구에서 5개월된 임신자가 서구에 와가지고 5개월 후에 아기를 낳는다는 말이에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7개월.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5개월 임신되었으니까 5개월 후에 아기를 출산을 하시겠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거주기간이 5개월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원신청 출생 또는 입양 신고 후 60일 이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60일이면 2개월이잖아요. 그러면 5개월하고 2개월 합치면 7개월 살았으면 신청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서구에 거주하는 기간이...
상원

강상원위원

1년이 넘어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출산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사하는 것을 잘 해야 된다는 이런 모순점이 생기는 것이네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이런 문제점은 현행 조례가 있고 각 군구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금액이 상이합니다. 강화 옹진 쪽에는 3백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있고 기존에. 서울 같은 데는 50만원 30만원 또 미 지원하는 지역도 있고 인구 과밀지역이라든가 또 군 단위는 군단위대로 3백만원 또 일반 광역시는 백만원 2백만원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거주지 제한을 두게 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시 조례가 공포가 되면 인천시 권역에 대해서는 거주지 제한에 대한 규정이 다 완화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굳이 거주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이 아기를 많이 낳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하는데 굳이 거주제한 1년이라는 것을 둘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죠. 어차피 이게 출산장려금 백만원을 받기 위해서 이사를 하거나 이런 분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위장 전입자가 많이 생기고 출산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이 주는 쪽으로 위장전입을 했다가 출산 끝나고 나면 한달 후에 또 전출해서 나가고 이런 위장 전입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거주지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것이 있었다 한다면 그분들은 이것을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여기서 출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주지 제한은 의미가 없다 똑같다는 얘기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그러니까 주민등록만 실제로 옮겨놓고 출산장려금 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1년 전에 옮겨놓고 어차피 타고 또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1년이나 거주지 제한을 둘 경우에는 본인한테도 상당한 부담감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또 인천에 거주를 유도를 하는 그런 유인책도 되고요. 시 조례가 지금 입법예고 해서 시에 상정된 거주지 제한하고 지금 일치시키는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에서 그를 삭제하고 안 제7조 제4호 사건발생시 위기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을 사건발생시 위기아동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으로 하고 안 제10조 제1항 중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를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로 하고 안 제11조 제3항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과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 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박형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 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형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11시 32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기운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의안번호 1659호 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을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효도수당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자녀양육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어르신들이 경제능력의 상실과 소외감에 따른 고독 그리고 질병에 대한 고통을 받고 있는 고령 노인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지원과 경로효친에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만 80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상 서구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날과 추석 명절에 각 5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는 효도수당과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일 등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의 지급대상자는 기급기준일 현재 서구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 노인 중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5만원의 지급 기준 액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최초 1회의 신청주의와 직권 최소의 지급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번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시 강상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직권주의를 검토한 결과 사회보장급여는 모두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 조례에 명시하기가 어려우나 실제 사업시행 시에는 사회복지공무원이 관할지역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에 대하여 수급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병행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는 지급신청 및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는 효도수당 지급일을 규정하고 제8조는 지급제외 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대한 환수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년 5억 1백만원, 2012년에 5억 7천 5백만원, 2013년에는 6억 5천 6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안기운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659번 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노인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하여 노인에게 위안과 경제적 도움을 지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며 조문별 검토사항으로는 형식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노령화가 급속화 되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사항으로써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지급대상에 기초노령연금 지급받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80세 이상 노인들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지금 9월 30일 현재 80세 이상이 전체 노인 인구수는 4,533명입니다. 그중에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4,214명으로 92.9% 약 93% 정도가 됩니다.

이종민위원

년2회 구정하고 추석에 5만원씩 주는 것이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대로라면 1년에 80세 이상자가 계속 늘어날 텐데.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1억 정도씩 늘어난다고...

이종민위원

아까 2013년도에는 얼마라고 했어요. 7억.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약 6억 9천 7억 정도가 됩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가서 더 늘어난다는 얘기가 나올 텐데 계속적으로 늘지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평균 그 이후에는 저희가 2015년도까지 평균 통계를 냈는데 연 평균 약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렇게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종민위원

사실 효도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잘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사실 우리 구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분명히 기초노령연금 기초수급자 해당되는 사람만 주는 것이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득이 있는 어르신들은 제외가 됩니다.

이종민위원

1억 5천 이하 이상 일 때는 안준다.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이종민위원

재산이...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단독가구라든가 부부가구일 경우에 전체 생활기준에 따라서 노령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이종민위원

재산이 1억 5천 이하일 때는 해당이 되지 1억5천 이상 이상일 때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재산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소득에 대해서.

이종민위원

실소득 월 얼마. 연으로 얼마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노령연금에 대한 기준은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을 텐데. 이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이게 신규죠.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여태 안 했기 때문에 신규로 알고 있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이 법이 전국에서 우리가 서구에서 최초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게 사실인가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맞습니다.

박형렬위원

우리가 최초로 발의 조례개정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아까 서두에서 제가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경제능력의 상실이 가장 큰 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질병에 고통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추석과 설날에 한해서 효도수당 등을 지급함으로써 좀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박형렬위원

혹시 신문에 우리 서구가 복지가지고 우수하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이런 안을 내 가지고 선심 사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박형렬위원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안을 올려가지고 우리가 서구에 다른 것은 복지문제 큰 문제가 없는데 잘한 것도 없는데 이런 것을 최초로 내가지고 점수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혹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이 조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보기에는. 아까 이종민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노령연금 93% 받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받고 계신데 용돈이 없어서 추석 못 세고 그러지는 않아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저희가 모시고 서울에 주소가 되어서 이쪽에 옮겨야 되나 생각중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1년 이상 거주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얼른 옮겨서 1년 후에 받아야 되겠죠.
상섭

이상섭위원장

서울도 주는데 뭘 그래요.

박형렬위원

서울은 안줘요. 전국 최초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우리 아버지는 관악구에 8년 정도 사셨는데 그런 것도 예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지급 기초노령연금이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는 전국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이죠. 8만원인가 지급을 하는 것이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만원에서 9만원까지 차등 지급으로.
상원

강상원위원

차등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재산에 상관없이 그렇게 다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는 65세 이상부터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소득인정 액이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7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어르신 부부 가족일 경우에는 1백 12만원 이하인 소득일 경우에 그리고 또 재산상태를 평가를 해서 1인당 2만원에서 9만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재산 상태를 감안한다면 아까 안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서구에 4,500여명이 80세 이상이 살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92%가 해당이 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거의 다 재산이 거의 없다는 얘기인가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일정 재산은 다 있고 거꾸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노령수당을 받지 못하는 8%의 어르신들은 실소득 액이 있는 분이 제외가 된다는 사항입니다. 직장을 다닌다든가 아니면 다른 임대수입이라든가 그런 수입이 있는 분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80세 정도가 되면 그동안 경제활동을 하면서 즐기면서 사시는 이런 나이신데 그리고 또 재산도 어느 정도 갖고 계시고 그런데 그 나이에 실질적인 소득을 갖는 것은 많지가 않죠. 연금이나 이런 것을 제외한다면. 연금도 소득에 포함이 되나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다 포함이 됩니다. 산정할 때는. 그래서 재산 상태의 많음과 적음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지급한 연금은 2만원에서 9만원까지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을 전국적으로 들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수급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에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이가 80이 되었다 이럴 때는 그 소득도 포함이 되어가지고 산정을 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보통 실 소득액이 없으면 연금이라든가 재산소득가지고 평가를 할 경우에는 대부분 최하 2만원은 받게 되고 그리고 재산이 거의 없을 경우에는 최고 상한선 9만원까지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효도수당은 본위원의 생각에 기초노령연금에 기준을 두지 말고 그냥 저소득층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너무 대상자가 80세 이상 저소득층으로 할 경우에는 2~300명 정도 밖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정 수급자에 대해서 이중지원 되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대상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물론 예산만 많으면 다 주면 좋은데 이 예산이 동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추석이나 설날 5만원 지급하는 것이 자식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실 어떻게 보면 큰 가치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한테는 그런 부분이 크고 정말로 활력소가 되겠죠. 그런데 인원이 적다고 해서 전시적인 효과로 많은 부분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별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저희 사업부서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어르신들에게 그 혜택을 주는 것이고 그 대상이 저희가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을 말하는 것인데 8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그분들이 실질적인 경제적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80세로 이 렇게 상향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가 그동안 자녀양육과 국가발전을 기여하여온데 대한 존경을 표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계승발전하기 위한 것이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은 아니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경제적 도움까지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상징적으로 지역에서 그동안에 애쓰고 고생해온 그런 것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지 않습니까?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 면에서 80세 이상 노인 분들 중이라고 하면 이런 특수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매년 추석하고 설날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 지급대상자를 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것을 둔다는 것은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수시로 자기가 이것을 주민등록을 왔다 갔다 하고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을 1년 이상으로 둔다고 하는 것이 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리고 젊은 나이 때에 사실 1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80세 이상에서의 1년은 이게 기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똑같이 어제 이사 왔어요. 어제 이사 와서 주민등록을 하고 내일이 설날인데 어디 경로당에 갔는데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못 받았다 이러면 애초에 우리가 제정이유로 한 존경의 표시가 꼭 이 지역에서 1년 동안 거주하고 지역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그 자체 그냥 그분들이 살아온 것에 대한 존경의 표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는 것인데 이부분이 주민등록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저희도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아까 박형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시점에 대해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위장전입 되는 부분도 있거니와 또 그 이외에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 와서 거주했을 경우에 실제로 서구 거주를 유도하는 그런 유인책도 되고 그리고 이 사항이 저희 서구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 서구 쪽으로 이렇게 주민등록을 옮겨올 수 있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다만 출산장려금처럼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만약에 확산되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할 경우에는 그때는 그 시기에 맞춰서 또 거주지 제한도 풀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가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금액이 1년에 두 차례 10만원인데 이것가지고 주민등록 옮겨놓고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에 교통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것은. 5만원인데 자동차타고 여기 와가지고 위장전입 해가지고 하고 또 그런 것들이...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보통 자녀분들이 어르신들은 사회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만 옮겨놓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을 어르신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겨놓으신지 1년 이상 계속 위장전입을 하게 되면 그냥 계속 나가는 것이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그럴 경우에는 인정을 하는 것으로...

홍순목위원

젊은 사람들이야 그것에 따른 제약사항이 많고 1년 이상 갔다 온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노인 어르신 분들이야 옮겨놓고 1년 이상 지나면 계속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물론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통해서 비거주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지만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거주한다고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럴 바에야 어차피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데 단지 1년의 기간 예를 들어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녀 출산 입양에 관한 축하금은 한번 받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도 크고 일회성이기 때문에 한번 받고 그냥 다른 데로 또 갈 수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1년에 두 차례씩 나가는 것이고 1년의 기간이 있을 뿐이지 1년 후에도 그것이 어떤 실효성이 그게 없다면 굳이 1년 기간이라는 것을 둬서 어르신들 간에 1년 된 어르신과 1년 안된 어르신들 간에 경로당에서 자꾸 만나고 그러시는데 위화감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되게 되면 지역에 대한 1년간 얼마나 불만이 있겠어요. 왜 나는 여기 왔는데 똑같이 80이 넘었는데 왜 나에게는 안 나오느냐 사소한 것 가지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1년 동안 불만이 많겠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소 하느냐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1년이 딱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면 되는데 어르신들은 그것을 이해를 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섭섭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1년간 해봤자 얼마의 차이가 있겠어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물론 늦게 오신 분이 거주지 제한 때문에 받지 못하는 부분이 서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이게 내년도 1년만 지급하는 사항이 아니고 내후년도 계속 매년 지급을 하기 때문에 1년이 경과되면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너무 완화를 하게 되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최소한 2년 정도는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해보고 그리고 실질적인 위장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거주지 제한을 다시 한번 추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1년을 꼭 유지하신다고 하면 6개월로 줄이면 안 돼요. 꼭 1년을 고수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그 기준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6개월간의 유예를 두는 사항들이 거의 없고 보통 거주지 제한을 둘 때에 1년을 둔다는 의미는 실제 거기서 거주를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관례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박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기운 복지서비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