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북한의 연평도 기습포격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 가정동에 사상자가 한명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러분 그들과 이 아픈 마음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및 고시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진종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1월 23일자로 재무과장으로 온 오진종입니다. 의안번호 1664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정안은 복지서비스과 소관으로 청라국제어린이집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배경으로는 청라지구 내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코자 청라국제어린이집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청라지구1단계 사업지구 내 문화시설용지 지구로 토지 1,322제곱미터에 건축연면적 793제곱미터로 지하1층,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6억 2천 8백만 원, 건축비 21억 1천 64만 8천원 등 37억 2천 96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달은 국비 11억 2천만 원, 시비 2억 4천만 원, 구비 23억 6천 96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63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예산안 의결 전에 서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결을 받아야 했으나 추진부서의 업무이해 부족으로 금년도 변경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내용은 관내 소재 기업 동화디벨로퍼에서 가좌1동 주민센터 청사를 신축하여 우리 서구청에 무상기부체납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 배경으로는 관내 소재중인 동화디벨로퍼 주식회사에서 기업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건축비 30억을 들여 가좌1동 주민센터를 신축해서 서구청에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작년 9월에 협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준공하고 서구청에 기부체납을 최종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주민센터가 입주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재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좌동 145-19번지로 기부재산가액은 약 3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법에 보면 10억 이상 재산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규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664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안번호 1663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획안에 포함된 국제어린이집 신축 건은 10번째 구립보육시설로 연희동786-3번지 일원에 국비 11억 5천만 원, 시비 2억 5천만 원, 구비 24억 3천만 원 총 38억여 원을 들여 2011. 4월에 착공하여 2011. 12월에 준공되는 건축물로써 그동안 민간 어린이집 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주민이 원하던 구립 국제 어린이집을 짓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안에 포함된 물건은 2009.09.29일 서구청장과 (주)동화디벨로퍼 대표이사간 무상기부체납 협약체결 후 2010.1월 기공식을 한 다음 2010.10.30일 준공한 건축물인 바 위 건축물을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으로 기부체납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자치법 제39조제6호, 동법 시행령 제36조를 검토하여야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1항, 동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거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우리 구의 재산으로 귀속하여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는 규정에 따라 기부체납 하고자 하는 물건의 개략을 2009년도에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사후 의결 형태가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행정절차상에 흠결이 있으나 기부자인 (주)동화디벨로퍼가 사용수익허가와 같은 요구사항 없이 단지 기업의 사회공익차원에서 무상으로 기부체납 한 것이고 물건이 가좌1동 주민센터로서 주민편의를 위해 반드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공간이자 주민자치의 문화공간임을 감안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행정절차의 흠결을 치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차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총무과장 김기봉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61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0년 7월 15일자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준용하여 우리 구 조례를 일부 개정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3항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직 임용시 복무선서 내용을 신설하고 제3조의2는 비밀엄수 규정을 명문화 하였으며 제13조부터 제16조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시간 등 법령과 중복된 조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8조2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9조 및 제20조는 다음연도의 연가를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친족의 경조사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가공제 사유에 강등에 의한 직무정지기간도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제23조제4항에서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특별휴가 규정을 상위법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 개정안 중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 제23조4항은 우리 구 공직자의 복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 금년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쳤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생리로 인한 여성의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한다는 이 단서 조항은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전군.구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한 만큼 금번에 우리 구도 재차 신설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본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64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2010.7.15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정보화 시대의 개인 정보 누락을 적극 예방하고 정무직, 별정직과 같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가능케 하였으며 토요휴무제의 전면 시행으로 특별휴가 일수를 현실화 하였고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중복된 내용을 정리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고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문천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봉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김범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수일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손미화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1648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구체화하고 도서관의 도로명 주소와 신규 구립도서관을 삽입하고 도서관 수수료, 수강료,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관련된 도서관법 관련 조문을 삽입하고 적용범위 제1조의2를 신설하고자 하며 제3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법을 도서관법으로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제10조제5항 단서에 보궐위원의 임기를 신설하고 제10제8항에 위원의 해촉 사유, 제9항과 제10항에 위원회의 회의 소집과 의결에 대하여 신설하고자 하며 제13조 중 문고를 작은 도서관으로 관련법에 따라 개정코자 합니다. 별표의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중 도로명주소와 신규 구립도서관인 심곡어린이도서관 개관에 따라 추가하고 별표2 수수료,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 등 자료 복사 수수료 중 칼라 금액을 추가하고 교육수강료를 월4시간 기준 3만원 범위로 개정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시설 사용료 무료를 어울림터 및 다목적실의 시설사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649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기한을 명시하고 사용 취소에 대한 사용료 반환 기준과 수강료의 반환에 있어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의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검단청소년 문화의집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수련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호제1항 중 별표를 별표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 기한을 명확하게 개정하고 제10조제1항의 4호를 제6호로 하고 제4호와 제5호에 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의 사용 예정일 전후 사용 취소에 대한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제10조제2항의 단서에 수강료의 반환에 있어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의 적용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별표1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검단청소년문화의집과 도로명주소를 추가하고 별표2 서구청소년수련관 사용료 등 공연장을 시설사용료로 개정하고 강의실 등에 대한 사용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냉난방 및 장비의 사용에 따라 추가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부속설비 사용료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수영장 이용료 및 수강료는 인천의 동종시설과 비교했을 때 평균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운영되고 있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헬스장 시설은 없기 때문에 헬스장 이용료는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범식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648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1649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재육성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사항이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립도서관 확충계획에 따라 심곡어린이도서관의 신규 삽입 관련, 수수료 등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법령에 따라 일부조항을 재정비 하는 사항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용료, 수수료, 수강료 등은 2010년 제2차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주민 편의성, 형평성 및 효율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나 안 제10조제5항 단서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후임 위원에게 잔여임기가 아닌 조례 규정상 2년의 임기를 부여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며 안 제13조 중 ‘사립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안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의미와 내용상 상충됨에 따라 작은 도서관’으로 수정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로 신설된 검단청소년문화의집의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용료 반환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2010년 제2차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주민편의성, 형평성 및 효율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개정안의 주 내용인 사용료 등 제비용 부과기준이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하게 매우 잘 정비되었으며 시대와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수영장 이용료가 많이 인상된 것 같은데 단체와 개인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인원이 포화 상태죠?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단체와 개인의 차이가 많이 나게 하는 이유가 뭐죠?

단체 관계는 타 수영장도 동일 목적으로 20인 이상이고 인솔자에 의해서 인솔되며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를 보통 단체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른 수영장들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라든가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

대부분 단체에 절감 해주고 할 때에는 인원이 부족하거나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 할인을 해줘서 많이 영입하고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해주는 게 대부분인데 지금 상태는 개인도 다 못 받는 상태에서 단체와 개인의 격차를 이렇게 많이 둬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차라리 이런 단체를 삭감해주는 것 보다는 지역의 자원봉사자라든지 자원봉사센터 그런 데에 인센티브 제도로 해서 그런 분들을 좀 더 삭감해주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개인과 단체는 구분하지만 그 외에 세부적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나름 사회복지 파트에서 자원봉사에 따른 세부적인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적용을 한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개인과 단체의 차이가 9천원 차이가 나네요. 5만 2천원, 4만 3천원 그렇네요.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 아니에요? 개인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수영장 강습 회원 이용 관계도 전체적으로 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든가 다 관계로 해서 평균가보다 비싸지 않게 책정해서 물가대책위에서 심의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과 단체의 격차를 좀 줄여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단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람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단체에 대해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데 수영시설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단체에 대해서 할인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라든가 체험활동을 와서 단체로 왔을 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단체적으로 와서 수영 강습을 체험한다든가 그런 단체에 대한 할인 혜택이고 장기간 어떤 단체에 대해서 할인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수영장 같은 경우는요. 다음 달 들어가서 수영 강습을 받으려고 하면 날을 새서 기다리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로 개인이 들어가기가 힘든데 오히려 단체를 어떤 면에서 보면 받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어요. 일반 구민들이 이용하려고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체와 개인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서 단체를 영입하려고 하는 것은 운영상의 묘를 살리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존 조례에도 단체라든가 개인은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아니고 중.고등학생이라든가 성인 부분만 조정하는 것이지 기존 단체 적용 사항과 금액은 크게 흔들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틀이나 물가대책심의나 이런 표준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뭔가 변화해서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가격도 단체라고 해서 현실에, 다른 데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운영 과정에 혹시 개선책이 나오면 다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문천환 위원님이 지금 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인 단체 이용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수영장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 보통 1일 평균 779명 중 성인 608, 청소년 171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인 단체 이용률이요.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그렇죠? 별로 없죠?

예.

제가 알기로도 성인 단체는 별로 이용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고등학생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사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체험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경우이지 특별히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는 성인 분들은 거의 없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인도 단체가, 물론 장애우나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크게 이용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런 단체를 위해서도 이렇게 해놨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 아이들 단체 이용객들 대상인 것 같은데 집계가 안나왔다는 얘기죠?

세부적으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그럼 수영장을 성인 단체가 이용한 적은 있나요?

성인 단체는 이용한 것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렇죠? 없을 것 같아요.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성인을 기준으로 위원님 물어보신 건가요?

네.

저도 그래서 여쭤본 건데 성인은 거의 없고 거의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했던 것이고 성인과 개인과는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수영장을 이용하려면 날을 새서 대기를 해요.

그건 개인이고요.

어쨌든 이 서류상으로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그 정도인데 단체와 개인 사이의 가격차가 많이 나고 단체를 영입할 이유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반 구민이 많이 이용하고 줄 서는 폐해를 좀 차단시키고 합리적인 운영을 하게 하기 위한 질의였습니다.

아니, 위원님 의도는 아는데 제가 물가대책위에서 심의를 했던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것이고 단체가 이용하는 것은 하는지 안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거의 유치원 아이들 대상으로 단체 이용객들이 거의 많다고 알고 있어서 그것을 여쭤본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안제10조제5항 단서를 삭제하고 안제13조 중 구립작은도서관 및 시립작은도서관을 작은도서관에 대하여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결의하여 주실 것과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범식 인재육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안 8.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9.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서구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안

세무과장 조일현입니다. 구정 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문현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세무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백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진현 재산세관리팀장입니다. 김기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윤호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의안번호 1650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어선의 등록 및 선박 국적증서 발급, 어선의 건.개조 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를 기존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에 의해 징수하였으나 동 징수 근거가 삭제되고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개정되어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참조해 주시고 다음 수수료 면제 규정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10월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감면사항이 자치단체별로 달라서 통일시키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제등명등 수수료 면제 대상자 확대 해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여러 가지 면제 대상자의 수수료를 통일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1650번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1651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로 전부 개정되어 기정 지방세법 총칙 부분이 지방세 기본법으로 바뀌고 지방세법 16개 세목이 지방세법 11개 세목으로 줄어들게 되고 조세 감면 사항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바뀌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1년 1월 1일부로 총칙 부분이 개정되어 개정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 서류송달고지서, 압류 및 체납처분의 방법과 절차,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 개정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652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653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자율 제정 운영하여야 하나 현행 감면조례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 일몰 적용으로 2011년 감면조례 제정 시까지 감면 공백의 발생이 예상되는바 현행 감면조례에 대한 감면 공백 보완조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번에 개정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65 인천광역시 서구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안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지방세법이 내년 1월 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도시계획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과 지역을 고시하게 돼 있는데 종전에는 시에서 하던 것을 구에서 고시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부과 지역이 인천광역시 서구 전 지역으로 정해져서 고시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650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1651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안, 의안번호 1652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1653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1665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가 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대우를 받는 문제점이 야기된 바 전국적 통일을 위하여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 행정의 일관성ㆍ예측가능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며 어선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던 상위규정이 변동되어 조례로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형식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함으로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으며 두 번째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11.1.1부터 기존 지방세법 중 총칙부분이 「지방세기본법」으로 공포됨에 따라 지방세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형식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나 안 제7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안 제10조 다음에 위치하는 것이 형식에 맞다고 판단됨에 따라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안 제7조를 제10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검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구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11.1.1부터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뉘어 공포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형식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맞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고 네 번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도 현행 감면조례의 감면 적용시한이 2010.12.31일로 종료되어 2011.1.1 발효되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감면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기간동안 감면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의 지속성 및 신뢰성의 원칙에 맞게 보완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안은 종전 광역시에서 고시하던 도시계획세가 지방세법 분법시행으로 인해 구세인 재산세와 통합되어 2011.1.1일부터 부과됨에 따라 지방세법 10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제12조에 의거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형식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맞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내용 중에 의안번호 1651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안 중 제7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내려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바뀜으로 인해서 큰 불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일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제지원과장 박영길입니다. 의안번호 1654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 내 중소기업 중 1명 이상 신규로 서구 주민을 당해 년도에 고용한 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시 대출금 한도액을 현행 2억원에서 4억원 이내로 늘리고 융자 기간도 3년에서 4년 이내로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제10조제2항 자금의 업체당 대출금 한도액을 2억원 이내에서 4억원 이내로 확대하고 안제10조제6항 융자기간은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654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자금경색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및 중장년층의 취업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취업과 Matching하여 대출금과 융자기간을 늘려 고용을 증대시켜 사회복지보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발의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당해연도라고 하면 그 중소기업체가 대출을 받는 해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만약 2011년도 6월 달에 대출을 받는다 하면 1월 달에 고용을 했어도 해당되고 아니면 6월에 대출금을 받는데 받고 나서 제출을 하는 것도 인정되는 것인지요.

고용한 사항이 확인되면 되고요. 나중에 한다고 하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일단 나간 것에 대한 처리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고용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만 됩니다.

고용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네.

대출을 받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고용이다. 그런 명시가 되어 있나요?

규정으로 다시 또 만듭니다.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2억에서 4억으로 한도액을 늘렸는데 1인 이상이라고 했으면 예를 들어 1억을 대출받는데도 1명이고 4억을 대출받는 데도 1명이면 되느냐 어떤 구체적인 것이 좀, 똑같은 건가요 그럼?

예.

그럼 1억 대출받아서 지원받는 것도 1명이면 되고 4억 대출받는데 지원금은 더 크지 않습니까?

4억 이내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저희가 이에 따른 방침을 기안해서 정할 때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구분을 짓겠습니다.

고용창출을 효과적으로 한다는 안을 내놓는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1억에 1명이라면 아니면 2억을 받는 데는 1명에 준한다면 4억을 받을 때는 2명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으면 좀더 고용창출에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현재 2억 하는 것은 고용에 구분 없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고용이 안됐어도 2억은 할 수 있는데요. 4억까지 해줄 때는 우리도 기업체에 요구를 하는 거죠. 서구 주민에 대해서 고용을 확대했을 경우에 한해서 해주는 것인데 4억도 있고 3억도 있고 그 사이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제한을 둘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구 주민을 고용했을 때 이런 혜택을 주신다고 했는데 서구 주민의 거주 기간은 두지 않으셨어요?

조례상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운영 방침을 매년 정합니다. 그때 거주기간에 대해서도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거주 기간에 대한 방침을 안 세우시면 위장전입도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염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대출을 해줘서 상환 방법이 거치기간이 있는 겁니까?

1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시중금리 그대로 들어가고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한 이자차액 3%만 보전해 줍니다.

금리가 예를 들어 7%면…….

3% 해주고 4%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거치 기간과 상환기간이 지나면 여기에서는 끝나고 은행으로 넘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구에서는 이자 부담을 안 해주니까 넘어가면 은행 금리를 본인이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더 연장해주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저도 과거에 대출을 받아봤는데 그렇더라고요. 받아서 예를 들어 기업이 부진해서 제 날짜에 상환을 못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이자가 늘어나요. 이게 무조건 이렇게 늘려준다고 해서 기업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가 융자를 해주고 싶어도 우선 은행에서 그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해서 상환능력이 있을 경우에 은행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추천을 해줍니다.

제가 볼 때는 2억에서 4억으로 늘려준다고 해서 기업 하는 사람한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그 기업에 엄청난 부채로 돌아오기 때문에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잘못되면 이자를 제때 못 갚아서 파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을 심도 있게 늘려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정일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정일우 위원입니다. 이윤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것은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것에 신속하게 대응해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조문 중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2항에 보면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돼 있는데 협의회 위원들 지역의 대표성을 더 높이고 하기 위해서 위원회 숫자를 10인에서 15인 정도로 늘리는 방안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입니다.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이 법안을 보면 지금 500미터 이내 범위내로 지정해서 대규모 입점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조례안 4장 보면 대규모 점포도 일정한 기준을 갖추면 전통상업보존구역 500미터 이내에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안 되는 거고 한쪽에서는 되는 거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일정한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서는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돼 있고 뒤에는 일정 기준을 가지면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애매모호하게 해 놓으면 헷갈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법안은 이해당사자간의 토론회나 주민공청회, 입법예고 등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다 세밀하게 법안을 검토해본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만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좀 힘든 이런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이 법안은 이해당사자간의 토론이나 공청회를 거쳐서 심도 있게 의논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차후에 문을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 보다는 검토를 완전히 해서 법안을 만드는 것이 낫다는 의견입니다. 당사자들끼리 정확하게 토론회, 공청회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좋은 의견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다음에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다음에 청장님이나 문을 열어놨으니까 다음에 해도 된다 이런 내용은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경제과장입니다. 500미터 제한은 상위법에 의해서 돼 있고 그 안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500미터 이내에 구청장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다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통해서 협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의원님 말씀대로 3년간 한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현재 인천시만 해도 SSM 규제에 의해서 대형 업체 5군데인가가 분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아직 분쟁은 없지만 만약 이런 것이 들어온다면 신속히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조속히 제정돼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와서 협의를 하고 토론회를 한다고 해야 자기들 입장만 얘기하기 때문에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보거나 안보거나는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들 충분한 법리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로 막기 전에는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천지역의 대규모 점포들의 분쟁이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잘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참석도 안하고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전혀 모르게 통과를 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의논해서 해도 늦지 않는 것을 지금 꼭 해야 되는, 검토가 안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아시아주경기장 만드는데 대형 점포나 이런 것이 재래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넣지 않기로 얘기된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조례는 좋은 조례인데 좀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24일날 공포된 것이 26일날 서구의회에서 조례가 돼서 충분한 검토가 안 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것을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서 대기업에서 하는 사람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정부에서 안 된다는 것 알고 있고 너무 서민들한테 타격을 주고 어렵게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도 24일날 공포된 것을 26일날 한다는 것은 좀 성급한 감이 있고요. 충분히 토론회나 검토를 해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입니다. 법 통과된 지 불과 며칠 안 된 것은 사실이고요. 이것이 수없이 국회에서도 계류 중에 있었어요. 오랫동안 여야간에 토론을 통해서 이 법이 통과됐는데요. 서구 지역에 재래시장이 다섯 군데나 있는데 지금 다른 이유로 해서 이것을 자꾸 뒤로 미루다보면 중간에 대형 마트가 허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구에서는. 지금도 대형마트 때문에 재래시장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서구에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전통시장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살고 지역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대형마트가 더 이상 서구에는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형마트는 지금 모든 소비는 서구 지역 주민들이 하는데 경제적인 효과는 전부 중앙으로 다 올라가요. 비용이나 판매에 대한 매출이. 지역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는데 대형마트가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대형마트 허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제재를 하느냐고요. 그래서 혹시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추가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법에서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든지 하면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된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의원님 우리 서구에 대형마트가 몇 군데나 있고 어디어디 있어요?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서민을 위하고 전통시장을 위해서 필요는 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을 반복하는데 24일날 공포된 것을 서구의회에서 26일날 결정하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공청회를 서둘러서 해도 금방 해요. 그리고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대형 슈퍼나 중간 점포가 그렇게 생길 때 인허가 내주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이걸 다시 검토해서 할 때 생기면 어떻게 하냐 정일우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인허가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이 조례가 전국 표준으로 내려온 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4일날 공포한 것을 26일날 서구의회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충분한 검토가 있고 다 해서 하는 것인지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원래 이런 사항은 주민의견을 듣는 것이 20일까지 기간을 줍니다 우리가 할 경우에는. 20일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데 지금 의원님이 입법했기 때문에 직접 상정이 된 것이고요. 20일이고 만약 건물을 짓고 하면 허가는 건에 따라 틀리지만 길면 한달 걸리는 것도 있고 짧으면 일주일이나 10일 정도면 건축허가는 나갑니다. 협의가 다 되면.

그러면 건축허가 나가고 땅 사고 짓고 하면 엄청 걸려요.

아니 땅 사고 다 해놔야 건축허가가 나가니까요.

지금 땅을 매입해놨다고 쳐도 마찬가지잖아요. 건축허가 내고 짓고 허가내고 하려면…….

이게 2년간 국회에 계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국회의원님들의 제출된 각종 상생에 관한 법을 합의하에 하나로 만들어서 결국은 이번에 22일날 통보돼서 24일 공포된 것인데요. 충분히 모든 부분에서 아마 국회에서 다 논의된 사항으로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다 검토돼서 계류 중이었던 것 저도 알아요.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서구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서구 주민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의 조례를 만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입니다. 이윤숙 의원님 평소 성격대로 꼼꼼하게 준비하신 것 같네요. 그간 국회 계류 중일 때도 이 법안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하신 거죠?

지역의 상인회장이나 상인회와도 토론을 하셨나요?

그분들 의견은 어떻던가요?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발 빠르게 준비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특히나 우리 서구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대형 마트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영세상인들, 1차 산업을 주로 다루는 영세 상인들을 빨리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있는 지역구에서도 상인회장을 만나서 이야기해본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도 빨리 상위법이 통과돼서 그동안에도 많이 기다려온 사항인데 상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니까 여기에서 빨리 제정 해주기를 요청하는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듣고 메모도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 실정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의원으로서 독려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입니다. 신문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슨 첩보작전 하듯이 대형 매장을 개설하고 있어요. 왜그러냐하면 주변의 중소 슈퍼나 재래시장 쪽에서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방해를 하고 이렇게 전통시장이나 중소형 슈퍼마켓이 살아가기 위해 그것을 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서구 지역 어디에 땅을 다 매입해서 건축허가 준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있어요. 건축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매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 뒤집어 씌워놓고 옆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모르고 SSM이나 대형 슈퍼마켓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순간에도 하루라도 늦춰가지고 건축허가 서류가 구청에 들어온다고 하면 반려를 못합니다. 일단 들어오면 허가 조건에 맞으면 허가를 내줘야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는 오늘 반드시 통과돼서 재래시장이나 중소형 마켓이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의원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이윤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점가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래시장을 보호하고 상인들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상점가에 마찬가지로 500미터 거리 제한을 두는 거잖습니까? 예를 들어 아까 문순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들어서서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제주도나 곳 다른 견학을 해봤지만 운동장의 유지보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임대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안에 보면 마트 같은 것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거기에 따른 옷가게라든지 작은 상점들이 많이 들어오잖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는 이런 규정에 적합하다면 대형마트가 못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외규정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보완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지금 조례안에 상점가에 대한 규정은 제외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상점가를 완전히 배제시켜 버리면 아까같이 검단 쪽이나 이런 데는 재래시장이 없지만 그 지역의 상가들이 반발의 여지가 많고 재래시장 아닌 재래시장처럼 분포돼있는 상점가들이 보호를 못 받을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점가의 규정을 짓되 예외규정 그것을 어떤 심의에 의해서 아니면 주변 상점가 운영하시는 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든지 어떤 그런 구체적인 것이 보완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법이 나빠서 하지말자 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아서 예를 들어 전통시장을 보호하면 500미터 이내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호할 수 있는 명분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수정해서 하자는 것이지 하지말자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2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2년 동안 계류됐다가 지금 서구의회로 조례안이 넘어와서 이틀, 삼일 만에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정일우 위원 말씀하시는 것 보면 지금 어디에서 포장 쳐놓고 짓고 있다가 포장 뜯어서 개점, 청장님이 그 정도도 못 막아내겠습니까? 이 법은 분명히 해야 되는 법이고 정말로 필요한 법인데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다시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일단 저 개인적인 의사도 일단은 상정을 해놓고 수정 보완할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의견을 취합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을 좀 보완해서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일단 급하다면 이게 3년 한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의한대로 원안대로 일단 한번 추진하고 보완 수정을 추후에 또 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천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제5조제3항 중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를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및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와 협의된 사항은 추진계획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추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로 수정하고 안제7조 중 10인을 15인으로 하고 안제11조제1항제1호 중 “및 상점가”를 삭제하고 안제13조를 제1항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의거 지정하거나 변경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전통시장 등의 이전 및 소멸로 인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 취소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위치, 면적 등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문천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정일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667번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에서 전담하던 교육과 인재양성이 시대의 변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고른 교육기회와 동등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1 제1항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가정에 대하여 급식비를 추가지원하고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산정기준 하위 30퍼센트 범위 내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급식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의1 제2항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석식 제공에 필요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667호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표발의하신 정일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제3항, 제4항과 제9조제1항, 제2항에 의거 저소득 가정의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의 입법취지와도 일맥상통한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이라 함은 동시대의 거울이자 시대의 반영이라 할 수 있어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동일선상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커다란 시류도 간과할 수 없고 법령에서도 그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학교급식법 제9조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무상교육과 관련하여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할 것인지 아니면 어려운 가정의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 할 것인지는 정치적, 정책적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5조의1의제2항은 관계된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현실성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가정 등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나 광역자치단체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정책과 정당간 정책 그리고 의원님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의결 시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관부서인 김범식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김범식입니다. 개정 조례안 발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667호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우선 지원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가정에 급식비를 추가 지원, 교육비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 산정 기준보다 30%가 상향된 범위 안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를 우선 지원,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석식 제공에 필요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4조에서 학교급식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또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같은 법 제9조에는 급식에 관한 경비의 우선 지원대상자를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도서벽지교육진흥법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대상자와 급식에 관한 경비의 우선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자로 한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범식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정일우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의원님 적절한 시기에 조례안 만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김범식 과장님 식사시간도 지났는데 불구하고 나와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1항을 보면요.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가정에 급식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고 교육비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산정기준보다 30퍼센트 범위 내 초.중.고등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치원이 빠진 것 같아요. 사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더 길게 가자면 다산을 방해하는 요인, 손도 많이 가고 사랑도 많이 줘야 되고 아주 중요한 시기의 유치원 애들이 특히나 저소득층 의무교육이 아닌 유치원에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유치원을 좀 삽입시키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어 제안을 드립니다. 5조1항에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받는 가정에” 이 사이에 “보육료를 지원받는 가정과 저소득층 유치원 자녀에게 급식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고”라는 문구를 삽입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지금 무상급식에 대한 것이 금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과장님?

무상급식 지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3에서 6학년은 재원 분담을 구 40%, 시 30%, 시교육청 30%로 시행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1학년과 2학년과 시하고 시교육청 재원분담 없이 전액 구비로 학교급식을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구 40%, 시 30%, 교육청 30% 해서 지원하게 돼 있고 1-2학년은 구비 100%로 해서 상황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1-2학년에 대한 전액 구비 사항은 33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장님 공약사항이긴 할겁니다. 무상급식이라든지 학교쪽 공약하실 때 구 재정의 10% 정도를 교육정책에 급식비도 포함되겠습니다만 반영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타구에 없는 1-2학년 무상급식이 우리 서구에만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혹시 타구에도 1-2학년 무상급식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모든 예산은 내년도는 잠정적으로 의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거치지만 기본적으로 옹진, 강화와 동구가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시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재정부담도 많은데 1-2학년까지 하게 되면 구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돼서 이 안은 일단 검토 후에 다시 논의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급식법에 보면 급식 순위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특수학교 이 안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법에서 말하는 지금 문천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치원이라든지 지금 법안에 올라온 저소득층 학생 급식 이런 것은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급식 지원을 해가면서 차후에 다시 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금 부담이 일시에 너무 많이 급식 쪽으로 쏠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그리고 청장님의 공약사항 역시도 근본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지금 문순석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에 많은 예산을 소요해서 전체 무상급식을 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라도 앞으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무상급식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요. 지금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서민, 저소득층을 우선 혜택을 주는 그런 개정안이죠? 그래서 앞으로 전체 무상급식을 위해서라도 또 청장님의 공약사항을 조금이라도 빨리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게 돕는 역할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이 일부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역시 세심하게 앞으로의 청장님의 공약 사항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고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치원이 빠졌는데 유치원의 저소득층 자녀도 함께 삽입해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우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과 문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문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유치원 자녀는 저도 같이 공감하고 이번 기회에 급식조례 할 때 추가적으로 명시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급식 재원분담이라든지 아니면 1-2학년 전액 구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대상을 말씀해 주셨고 구의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 우리 법에서 학교급식법에 우선지원대상을 명시가 돼 있는데요. 그 명시가 돼 있는 문순석 위원님 말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도서벽지 대상자 이런 부분들은 이미 교육청에서 아니면 일반 기업체나 개인의 후원으로 거의 100%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서는 거론을 안 해도 이미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명시를 한 의료보험료 30% 정도까지 하는 것은 저소득층 자녀의 한도를 조금 높여보자 해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예산도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을 좀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부자집 자녀보다 소득 수준이 낮고 어려운 자녀가 급식비 내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이고요. 그리고 보육료 지원받는 어린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한 방안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추가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서 우리 서구의 어린아이들이 원활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서구의 급식이 순차적인 급식체계가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신 유치원을 삽입하라고 하셨는데 영유아는 유치원에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 보육료 가정급식비 추가 교육비 지원 이런 게 다 유치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보고 의아한 게 학교급식법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리고 수급자, 차상위계층 속한 자 이 사람들이 저소득이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을 더 만들어서 하자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볼 때는. 없는 사람을 도와주자 그런 취지는 정일우 의원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학교급식법에 다른 학교법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법을 삽입해서 막 지원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행 조례가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을 기본적으로 좀 근거를 하고 제정된 조례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우리 서구의 학교급식조례에 영유아한테도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학교급식조례 취지 목적과 맞지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도 우리 어린이집이라든지 친환경 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맞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지금 정일우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나요?

그 사항은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현재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고요. 제3조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지원하는 식품비는 우수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법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로 해가지고 자부담 25% 조건으로 친환경 쌀 부분만 저희들이 현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급식이 아니죠? 그리고 다시 문천환 위원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유치원을 넣지 마라 넣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유치원을 자꾸 강조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요새 자료를 받아봤어요 교육청에서. 법정 아동이 몇 명인가. 유치원이 우리 서구에 61개소인데 그 중 44명밖에 안돼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100%를 잡으면 거의 80%가 저소득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유치원은 지금 저소득에서 그럼 지원을 문천환 위원님이 넣어서 해주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치원은 저소득이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왜냐 거기에서 원장님들이 급식비를 어린이집은 보육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산출해서 뺄 수 없는 게 급식비예요. 보육료 예산은. 인건비, 보육료, 사무비, 급식비, 운영비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서 다 운영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교육청에서 뽑은 자료를 보니까 교재교구비 지원부터 종일반 보육료 5만원 지원금까지 1년에 1천여만 원을 받고 서구청에서 교육경비로 250만원씩 또 받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얼마씩 받냐하면 교재교구비, 소독비 등등 여러 가지 다 합쳐서 1개소당 150에서 180 받아요. 그리고 급식비를 유치원은 어떻게 받냐하면 법으로 정해져있지는 않아요. 받아라, 받지 마라.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그 금액 1천여만 원을 빼고도 다 따로 받아요. 원복비, 현장학습활동비, 급식비 다 받아요. 그러면 급식비가 정해져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육료에 다 포함해서 다 받아라 하는 금액도 아니고 본인 의사대로 원장 마음대로 5만원, 4만원. 뭐를 기준으로 지급을 해줄 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저소득을 잡고 뭐를 기준으로 해서 유치원을 집어넣고 해주라는 건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다 말씀하세요.

문천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유치원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유아라 함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말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영유아 관계는 복지서비스 파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동급식, 거기에서는 아동급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하고 유치원하고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말씀드렸지만 아동 부분 관계는 과가 다르다보니까 세부적인 거기까지 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 관련 사항에 보니까 복지서비스과에서 하는 아동급식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는 18세 미만을 대상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주민생활이나 복지서비스과에서 관리하는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복지서비스과에서는 영유아를 청소년기까지 다 들어가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네요?

아동급식의 지원 연령에 보니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되는 것으로 사업 안내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청소년기까지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통례적으로 보면 영유아,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렇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을 적용하고요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을 적용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유아하고 유치원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유치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은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 역시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때보다도 오히려 유치원에 들어가서 애들 교육을 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못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 초.중.고등학생, 영유아보육료까지 나왔는데 유치원이 빠져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 영유아는 5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5세 미만이 영유아 태어나서부터. 그리고 그 뒤는 일반적으로 따로 명칭을 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유치원도 유치원에 들어가서 저소득층 아이들도 같이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식비 문제도, 물론 규정이 없으면 만들면 되겠죠. 식비가 지금 유치원이 얼마다 이걸 정해놓고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도 쌀 얼마 가져와서 내고 그 뒤에 얼마 추가해서 또 내고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원이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오히려 초등학교 의무교육보다는 유치원 때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렇다고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은 유치원에 보내기가 더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했고 그래서 여기에 유치원이 빠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설명 됐습니까?

여기에 유치원이라는 것을 명시 안했지만 여기에 들어 있잖아요.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가정에 급식비 추가 지원과 교육비 지원, 교육비라는 것은 유치원에서나 쓰는 말이지 어린이집에서는 안 써요. 어린이집은 보육료예요.

어쨌든 김병근 위원님 물론 저보다는 이 부분에는 전문가이시잖아요.

전문가라기보다도 이 문제가 나와서 제가 본 것을 사실이에요.

김병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거의가 저소득층 아이들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갈 기회는 더 좁아지지 않나. 그러면 여기에서 일부라도 보탬이 돼서 저소득층 아이들도 맘 편하게 많은 유치원생들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것은 나중에 한번 영유아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넣어도 되겠죠. 영유아에 유치원이 포함이 안 돼 있다면 그 문구를 삽입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제안한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유아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3,4,5세까지이기 때문에 다 들어간 것으로 저는 이해가 가고요.

그럼 영유아가 5세 미만이라고 보면 유치원생은 보통 7-8살에 가잖아요.

만5세가 7세예요. 유치원 나이 유아예요.

그럼 영유아에서 끝나면 곧바로 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영유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짚어보면 될 것이고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면 삽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료를 충분히 받아보시고 이해를 하고 하신 거냐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유아에 대한 개념과 유치원에 대한 개념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치원에는 만약에 여기 이 내용이 아니라면 제가 이해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라면 유치원은 그렇게 저소득이 많이 안 다닌다는 거죠 제 얘기는.

전문위원님 영유아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0세부터 3세까지가 영아이고요. 3세부터 5세까지가 유아이고요. 만 5세.

만5세면 6세나 7세인데 7세에서도 유치원 들어가는 그 공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까지 다 영유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명칭이 영유아이건 유치원이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들어가도 되죠.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제가 유치원에 대한 내용을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이 문구를 보고 개정조례안을 보고 제가 느낀 바로는 아까 문천환 위원님이 유치원 문구를 삽입하자라고 하니까 여기에 애매모호하게 들어가 있지만 확실하게 박자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영유아와 유치원을 구분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영유아는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 수준. 물론 개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파악을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영유아 단계와 초등학생 중간 단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아까 한 가지 설명을 드리다가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김범식 과장님 잠깐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현재 있는 조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적은 학교급식법 관련해서 목적을 정해놨고요.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대상을 어디에 두냐 첫째 학교급식법이고 두 번째 유아교육법이고 세 번째 영유아보육법이에요. 여기에 분명히 영유아 보육법이 지원 대상에 학교급식지원조례 안에 있습니다. 그게 빠졌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이 조례가 우수농수축산물을 이용하는 유치원이 됐든 우수농축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했을 때 차액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자부담 25% 조건으로. 제가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유아교육법 유치원이라든가 보육시설이 해당이 안 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친환경 우수농산품을 식재료로 사용할 경우에 자부담 25% 조건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다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영유아 보육법을 적용받는 어린이집도 분명히 포함이 되는데 왜 자꾸 안됐다고 얘기를 하시냐고요.

그 사항은 학교급식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는데 잘못 판단하시도록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학교 급식에 대한 규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4조가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초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2. 초등학교, 국민학교. 3. 중학교, 고등국민학교. 4.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 학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기에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에 나와 있는 그 명시에 안돼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조례 얘기하는데 왜 자꾸 학교급식법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혼돈스럽게 하시냐는 말씀이에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현재 우리 서구에 제정돼 있는 서구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학교 및 여기까지는 학교급식법 내용에 있는 것을 발췌를 한거고요. 우리 지원조례가. 그 다음에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원대상, 우리 서구 학교급식조례가. 그런데 이걸 설명해주시면 되지 왜 자꾸 학교급식법 지원대상 얘기를 자꾸 하시냐고요. 우리가 지금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혼돈스럽게 안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영유아에 대해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혼돈스럽다는 거예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에…….

그건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아니고 친환경 지원조례로 바꿔야죠 내용을. 왜 자꾸 밑에 있는 조례 조문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을 하시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례라는 것은 규정에 잘못 제정이 될 수도 있고 운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위법이 학교급식법이기 때문에 급식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학교급식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 이러 이렇고 현재 조례는 이러 이렇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 더도 말고 덜도 아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영유아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보육료에 포함돼서 다 나오고 있어요. 거기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육료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급식비가 얼마라고 빼지 못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도 다 그렇게 물어보셨을걸요?

그러면 정일우 의원님, 그렇다면 거기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요?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왜그러냐하면 어린이집의 보육료 안에 급식비가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거기까지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여기 조례에 급식비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조례 발의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오랫동안 법적인 검토가 다 된 사항이고요. 어린이집 운영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더욱더 서구 같은 경우는 교통이 막히고 이러다보니까 어린이집에 선생님들이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어린이집의 운영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서구에 있는 어린이들이 충분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추가 지원 조문을 넣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정일우 의원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 나눌 때 조례 상정하기 위해서 말씀 나눌 때 일과 시간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혜택을 보니까 일과 시간 외로 추가로 있는 아이들한테는 그런 지원이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학원 원장님하고도 통화를 해보니까 아이들 급식비가 1천 얼마라고 그랬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월정지급액 근거가 그거에 준해서 산정하신건가요?

정확하게 1천원이라고 하지는 못하고 그것은 학교마다 어린이집마다 유치원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급식 재료나 인건비나 여러 가지 책정을 하는데 있어서 1천원 내외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석식 지원금에 보면 월정액이 5만 6천7백 원이잖아요. 이것은 석식만이 아니고 월 지금 중.고등학교 애들 월급식료가, 물론 학교 인원에 따라서 등락이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으면 학생들이 급식비로 월 내는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학생수가 많으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석식만 지원하는데 5만 6천 7백 원을 잡는다는 것은 월 급식비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근거들을 좀더 디테일하게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영유아부터 고등학교의 저소득층에 지원해주는 취지 물론 크는 아이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야 되고 정말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저희 입장이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총계를 보면 약62억 정도의 소요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구의 재정문제도 사실상 여기에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교육청에서도 지원사업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 구가 전액 다 떠안으면서 지원을 하기보다는 교육청과 구의 일정 비율 내지는 이런 것을 겸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조례가 돼주는 것이 원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 지금 소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고등학생들 석식 지원비가 1인당 5만 6천 7백 원으로 책정돼있는 것은 평균을 낸 거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나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급식비가 달라요. 그것은 양 아니면 질적인 측면도 감안된 거고요. 고등학교는 평균 한달에 5-6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끼당 2천원에서 2천 5백 원 정도로 학교마다 다 다르죠. 김진규 위원님은 학교 운영위원장도 오래 하셨고 해서 학교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 책정한 것은. 그리고 교육청 지원 관계는 우리가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면 초.중.고등학교 30%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구의 집행부가 충분히 판단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한다고 하면 무상급식 지원을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집행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조례 개정을 해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보고요. 그런 추가적인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은 집행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우리 구에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그동안에도 저소득층에 명단이 올라간 학생들은 교육청에서도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해버리면 교육청에서 손을 떼면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적절한 비율에 의해서 50%를 구에서 그런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고 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한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세요.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모든 조사나 이런 것을 의원들이 거기까지 한다라고 하면 더 전문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은 집행부한테 맡길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행정적인 측면으로.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 받은 것은 이미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제외한다면 여기에서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교육청에서 우리 서구뿐만 아니고 인천시 전체에서 저소득층 자녀는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된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교육청과 서구청 집행부가 협의해서 그런 분담 관계나 이런 것은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천시 관내에 친환경 쌀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부담의 일정한 비율이 들어가야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이 그렇게 규정이 박혀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친환경 쌀을 지원한다라고만 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 지금 현재 조례 제3조제1항과 2항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로 한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정일우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실무자가 나중에 이걸 근거로 조례의 근거로 인해서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지원해준다고 했잖느냐고 하면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 아까같이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한다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줌으로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육청과 우리가 연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자는 의견이거든요. 그냥 이렇게만 해놓으면 나중에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한 발 쓱 빼버리면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안이 되지 않게끔 하자라는 방패막을 테두리를 좀 둘러놓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냐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여기에서 일부 무상급식으로 간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을 안 한다 그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에서 급식을 떠안는다고 하는 것은 최근에 이루어진 얘기들이에요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이나 국가 예산이 그런 쪽에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나서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우리 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를 정했다고 해서 100%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우선적으로 교육청에서 급식비나 이런 것을 책임을 져줘야 되죠. 우리는 추가적인 지원을 구에서 떠맡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자. 일단 목적은 우선 교육청의 목적인데 교육청의 재정이나 이런 것이 다 미치지 못하니까 추가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잖습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넣자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도 나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다른 어떤 문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을 방치하는 것으로 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조문 중에 추가적으로 이런 사항을 삽입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 미치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교육청에서 우선으로 하고 하는 것에 반해서 그래도 혜택이 못가는 학생들한테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좋지 않으냐. 또 한 가지는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1-2학년 급식 지원하는데 있어서 재정 문제와 그렇게 하면 지금 소요 예산보다 많이 줄겠죠. 우리는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까지 다 일단은 산정해서 이렇게 계산하신건가요 의원님?

다 포함이 된 거죠 전문위원님? 지금 현재 저소득층 자녀 지원되는 금액까지 여기 다 산정이 된 거죠?

저소득층이라고 인정되는 사람 다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기준은 의료보험료 30%라고 돼 있거든요.

의료보험 30%를 넘는 그런 부분은 최저생계비의 120%까지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120%에서 150%로 늘려보자 그런 뜻입니다. 이 조례는.

그러면 30%에 해당되는 인원이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외 추가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내는 부분 산정 금액이 이거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뒤에 조례 개정 시 소요 예산 금액이 지금 30% 전체를 산정을 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인원 이외의 것을 예산을 여기에다가…….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이외의 겁니다.

그런 건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을 합쳐서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적으로 봤을 때 1학년, 2학년까지는 구의 재정으로만 100%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추가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면 재정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전체적으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기본적으로 학교급식 관계는 학교급식법이 좀 개정이 돼서 국비 지원이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근본적으로는요.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부담하는 차원은 의무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출발했지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저희 내년도에 3에서 6학년 사항이 순수 구비가 한 32억 정도 소요되고 1-2학년은 전액 구비로 했을 때 한 33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2학년에 지금 급식비 지원이 33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33억하고 정일우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해서, 저는 지금 이게 저소득층 학생들 전체 대상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들 빼고 추가로 30%의 범위 그 부분만이 이 정도의 소요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재정적으로 과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달이 안돼서 안하면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하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이긴 하나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기에 우리 재정이 어떻겠느냐. 물론 정일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고 안하고는 나중에 차후 문제라고는 하지만 일단 우리가 그것까지는 한번정도 더 짚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했지만 현재 학교 무상급식 관련을 저희 인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인천같이 3에서 6학년 하는 것, 인천 중에서도 저희 구청같이 동구라든가 옹진, 강화 식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 전체적으로 여건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무상급식 부분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구의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 부과 기준이 건강보험료 30%, 최저생계비 120만원이면 다 저소득에 들어가는데 교육청에서 지급되는 애들 외에 30%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저소득에 들어가면 교육청에서 100명이든 50명이든 다 지급을 할 텐데 그 외 30%는 이 기준으로 해서 어디서 나온 수치예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무상 급식하는 비율이 1학년, 2학년 빼고 전체 15%예요. 그 안에 지금 최저생계비의 120%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흔히 말해서 차상위계층. 차상위 120%까지 들어와 있는 학생들까지 다 지원하면 15%이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로 따져서 한다면 입니다. 이 조례에서 120%를 150%까지 늘리는 거기도 어려운 사람이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흔히 말해서 어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도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법령에는 분명히 무상급식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열려있고 또 법을 말하는 겁니다. 조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자는 것도 있습니다. 다 양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 정일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은 먼저 단계별로 어려운 사람부터 지원해주자는 내용이고 지금 정당간에도 그런 것이 있고 집행부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 이런 것보다도 전문위원으로서 검토한 부분은 이것은 흔히 말해서 어떤 정당간의 정책, 정강이라든지 또는 흔히 말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논의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의견 뒤에 보시면 제가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어린 학생을 지원해줄 것인가 아니면 3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또 시에서 하겠다는 전부 무상급식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은 정치적이고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문구 하나 넣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사람 먼저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흔히 말해 집행부에게 나름대로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는 것이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식으로 또 다르게 방향을 생각하시고 그런 어떤 것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제가 검토한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다른 어떤 것은 위원님들에게 특별하게 저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조례의 전체적인 맥락을 봐주셨으면 또 상위법령도 봐주셨으면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을 발의하신 정일우 의원님하고 기획총무 위원님들하고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다음에 다시 수정 보완해서 올리게 되면 보류를 했다가 올리게 되면 언제 또 할 수 있나요?

다음 회기에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의 생각은 이것을 정회를 해서 좀더 심도 있게 타협 아닌 타협, 조율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점심 먹고 하는 게 나을까요? 밥 먹으면서 신중하게 토론도 하고.

어느 정도 정회를 할까요?

한 시간 정도면 되지 않나요?

한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보류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께서 보류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범식 인재육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