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숙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0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허진구 운영행정위원장께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김종태 부의장님 그리고 김옥란 간사님 우리 이재숙, 황순규 위원님 정말 바쁜 일정을 6개월 동안 소화하시면서 이번 감사 준비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각과의 과장님 여러분 정말 우리 구청 살림이 어려운데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게 되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점검과 확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서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는 동시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안제시 등 지원과 견제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 규정된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열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민원처리 등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성실하고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기간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하여 구 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업무에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송덕환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허진구 운영행정위원장님, 김옥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들 운영행정위원회 소속 실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실과장님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실과장님도 앞으로 더욱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저희들은 구정을 추인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추인했다고 자부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시정해야될 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면 저희들이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앞으로 한달동안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데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허진구 위원장님께서 주지사항 고지와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예,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므로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실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류시철.

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의결된 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로 자료 요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정비관리 해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에 심의위원회. 여기에 보니까 작년까지 이야기될 때는 회의 안건이 사전에 통보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쨌든 사전에 통보하고 있다 그러셔 가지고 저도 뭐 사전에 받아보고 꼼꼼하게 훑어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한가지 아쉬운 점이 들었던 것은 실제 자문을 구한다라고 해 가지고 전문성은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낼 수 있도록 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작년 경우에도 작년 자료까지 들쳐 보면서 비교를 해 가면서 의견서를 작성 전달했는데 실제 다른 그러면 위원들은 어떤 의견을 냈는 것인지 이게 회의가 열리지 않고 심의의견서만 전달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소통될 수 없었고요. 회의에 버금가는 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좀 후속조치도 좀 수반되어야 하지 않겠나. 실제 결과물인 지방재정계획안은 책자로 딱 나왔는데 어떤 의견이 혹은 어떤 자문 받은 내용들이 반영이 되었고 혹은 고려라도 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실제 이렇다면 회의 안건하고 내용을 통보만 하고 피드백이 안된다면 굳이 위원회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소위 피드백이 되어서 잘되는 것은 살리고 잘못되는 것은 개선해나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지금 뒤에 가면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또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지금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각 교수님들이나 전문가 분들이 관련 심의를 돌렸는 내용, 개선내용, 잘된 부분 또 지적을 또 했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수용할 수 있는 부분과 또 통상적으로 매번 들어오는 내용 이런 내용들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차기 계획을 수립할 때 염두해 두고 계획을 수립합니다마는 소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연동 계획으로서 대부분 지방 재정이 수반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 세입으로서 어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충분하게 검토대상이 되지 지금은 거의 외부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에서는 상당부분이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나 견해를 원하신다면 전문가들이 낸 자료를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실장님 제가 별도로 받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요. 피드백이라 하는 것은 어쨌든 위원으로서 의견을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는 역할까지 했는데.

그렇습니다.

서로 서로가 어떤 의견을 내었는지 모르잖아요.

예.

어떤 위원은 교수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고, 어떠한 위원은 저처럼 의원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의견을 전달했는지 이런 것을 좀 알아야지 차년도 다음연도에 다시 이러한 심의계획안을 받아 가지고 또 자문의견서를 내게 될 때 참고라도 할 수 있고 이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단순히 뭐 계획안에 반영시켜라. 이런 요구가 아니고 이 위원들끼리의 소위 말해서 교감, 소통 정도는 될 수 있도록 사후에 제출된 심의의견서를 갖다가 이 위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장치를 마련해달라. 그게 제 요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하여튼 건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방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픈된 공간에서 토의나 토론을 한다면 상대 위원님 생각도 알 수 있고 상대방이 어떤 점에 문제를 가지고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서면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공개가 안됩니다. 본인이 제출했는 내용은 본인 이외에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인데 이것을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해도 예산 계장 될 수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박정우 예, 예.)

그러면 차기부터는 위원님들의 심의의견을 저희들이 수합해서 각 위원님들 있는데 공통적으로 한부씩 돌리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전반적으로 위원회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것보다도 당연직으로 위촉되는 위원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치더라도 위촉직으로 위원이 되시는 분들을 섭외를 하고 오실 때에는 아무래도 이 비율로 따졌을 때 성비로 따졌을 때 남성들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사회적으로 활동하시는 여성분들의 비율이 아직 까지 높은 것은 아니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공공의 영역에서부터 여성들의 참여를 더 높혀내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여성분들을 좀더 비율을 높여 내는 방향으로 위촉직을 모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지적드릴려고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과관리 같은 경우는 여성 우리 교수분들 두 분도 모시겠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해당 부서에도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마는 여성위원님들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또 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약이 아마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젊은층에서는 상당 부분들이 여성위원님들도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마는 어느 정도 연령층에서는 소위 전부 전업주부로 출발하고 계시다보니까 사실상 위촉하는데 한계가 있고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촉할 때는 특히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개 묻겠습니다. 그 신문구독현황에 보면은 135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렇게 많이 전년도와 이렇게 많이 차이점이 있는 것이 왜 그렇습디까?

그것 다섯 번째 공공정책 21하는 것이 이것이 저희들 잡지입니다. 잡지를 지난해 그러니까 2사분기부터 구독을 했습니다. 1사분기부터 했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는 이래서 한 분기에 한 90만원 정도 되는데 한달에 한 30만원정도 저희들이 한 40부를 배부 구독을 저희들이 받아서 구청 실과 동사무소에 한 부씩 저희들이 총괄을 해서 배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 같으면 행정관리과에서 총괄로 받아서 해당 실과에 한부씩 전달하듯이 그런 교재를 책자입니다마는 잡지인데 지난해에는 그러니까 4월달부터 받았고 금년에는 1월달부터 받다보니까 이것이 금액이 100여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한 부에 얼마지요?

한 부에 7,500원입니다.

7,500원입니까?

예.

그런데 공공정책21 하는 것이 저도 한번 우리 의회에서도 좀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안 들어오던데.

매월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 지방자치책은 들어와도 공공정책은 현재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과 사무직원 대화) 안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다가 제가 늘 봤었는데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고 있다니까.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40부를 구입해 가지고 해당 실과하고 그 다음에 동에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책이라 하는 것은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것이 책인데 지방자치 책이나 공공21 책이나 책 성격이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같습니다. 회사만 틀리다뿐이지. 거진 같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은 우리 보면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한번 보는 것이 맞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사무소에 비치를 하면 다른 분들도 볼 수 있겠지마는 큰 비중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얼마전에 들어오더니마는 중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어차피 40부 내에서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한 번씩 받아서 볼 수 있도록 견문을 좀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쪽에 보면은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해서 인터넷 민원접수가 있었는데 2009년 4월 10일자 조례 제정으로 운영중임을 안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우리 구에서 그러면 운영하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터넷으로 의견만 받을 수도 있고 주민참여예산제 무슨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

위원회는 아직 없고 이것이 지난해 저희 구에서도 주민의견을 한번 수렴하자 이래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제정을 해서 저희들이 주민을 어디 뭐 집합을 해서 의견을 듣는 것은 아니고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에 설문조사를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는데 매년 9월에서 10월경에 총 한 16개 문항 정도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참고사항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참여현황은 금년도에는 122명이 설문에 참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상세한 내용을 아실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설문내용과 그 다음에 그분들이 설문참여 했는 결과 이것을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도 한 부 좀 챙겨 주시고요. 122명이라 그러면 우리 전체 주민들 숫자로 봤을 때는 정말 미미한 숫자임은 좀 인 것 같고요. 실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덩어리로 묶여져 있을 때 보면은 일반인들이 봐서는 실제 잘 모릅니다. 이것이 어디가 어떻게 쓰여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단순히 뭐 자기 집앞의 도로라든가가로등 이런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설문문항에 응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같은데 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도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조례제정을 갖다가 권장하고 나섰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라도 주민참여 조례를 만들자라고 하더라고요. 만들면서 실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라는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어졌던 많은 지자체들이 실제 조례만 만들어놓고 시행 령을 같이 만들지 않거나 세부적으로 규칙 이런 것을 만들지 않아서 인터넷으로 설문조사 정도 받는 주민참여에 국한되고 있는 것이 좀 아쉬운 지점 같고요. 이것이 뭐 당장에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무슨 위원회까지 꾸려서 의견을 듣고 가기 어렵다면 최소한 지역과 연령에 맞는 특정한 예산 혹은 그런 부분이라도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뭐 설명회가 되었든 뭐 좀 알아야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의견수렴합니다. 해 가지고 인터넷 설문만 올려놔서는 이것이 그냥 형식만 갖춰진 것이고 내용쪽으로는 실제 주민들 의견은 전혀 뭐 반영되는 방향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최근에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책자 중에 하나보니까 광주광역시 북구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반틈 정도를 이제 무슨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 해 가지고 덩어리를 나누어 가지고 예산과 관련된 설명회도 하고 의견수렴회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의견들을 받아 가지고 조율해서 또 예산을 짜는 과정까지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참조하셔 가지고 좀 하여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하는 방안도 검토는 하고 계획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소위 혹시 그런쪽으로 추진을 했을 때 저희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 재정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갔을 때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 대부분 주민들은 황순규 위원님 말씀처럼 자기 집 앞에 가로등, 인도블럭 개체, 하수도라든지 생활민원쪽에 대부분 관심이 많고 도시계획 큰도로 이것보다가 당장 내집 앞에 뭐가 변화되는 것 이것을 현실적으로 많이 요구를 하게 되는데 개개인의 의견을 들어서 업무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의원님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해당 지역의 민원들이 주민 개개인과 접촉해서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또 의원님들과의 어떤 역할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또 갈등도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생길 수도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한정적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설문을 저희들은 안 만듭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설문을 해서 방향을 잡는 이 정도로 하고 구체적인 세부사업 결정이나 이런 문제들은 의원님들이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개개별 사안을 가지고 접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아니겠느냐. 바로 공청회를 해서 현장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검토를 저희들이 바로 결정한다는 문제도 상당한 고민을 해야되는 신중성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실장님,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그 자리 자체가 의견을 갖다가 바로 받아서 해결하는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 수동적인 의미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구정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의 참여 여지를 갖다가 넓히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훈련되고 교육받고 그러면서 또다시 구에 대한 참여라든가 관심 더 높아지는 이런 과정으로 밟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아니 그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받은 의견을 반영한다. 이것은 불가능하지요. 예산에 대해서 참조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이고 실제 의회의 권한과 그리고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공청회하는 권한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율해서 가는 선례들은 있으니까 애초에 그런 부분 어렵겠다가 아니고 훈련 과정과 함께 밟아갈 수 있는 여지를 좀 둬 가지고 현재 설문에 참여하는 사람이 122명에 불과한데 이래 놓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하고 있다라고 하기에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은 많은 주민들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각종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설문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쪽에 저희들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122명입니다마는 내용들을 좀더 알게 된다면 몇 천명 정도도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좋은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저뭐고 한번 물어봅시다. 그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설명했는 것하고 또 실장이 설명했는 것하고 지금현재 우리 지역에 뭐 사업이든지, 현황이든지 이런 것이 우리 주민참여제도 도입에 관해 가지고 하면은 우리 위원들간에 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집행부에 봤을 적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아까 설명하셨는데 지금 우리 보면은 매년마다 우리 청장 동순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동순시, 동순시 해 보면 거의다 나오잖아, 지금.

나옵니다.

이 사업자체가 다 나오지요? 동순시 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동순시도 보면은 우리 여기 우리 전체적인 우리 위원들이 각 동에 평상시에 통장 건의든지 안 그러면 동장 순시든지 이래 가지고 민원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은 또 우리 동이든지 또 우리 구에 이래 보면은 또 위원들이 또 개별적으로 또 주민들한테 건의 받는 것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보면은 항상 보면은 우리 이야기를 해도 무슨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뭐 주로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어 못한다. 거의 우리가 지금현재 뭐 답이 다 그렇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이 또 그렇고 우리 구가 재정이 동순시하고 나면은 이 공무원 행정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건의 자체가 동 순시해서 받아주는 건의하고 평상시에 우리 동장순시나 우리 또 각 해당 동에 위원들이 또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좀 달라진다고 지금. 그래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제도도 필요하겠지마는 그 평상시에 각 동에서 올라오는 이런 예산 이것이 모든 것이 수합이 다 된다고 보거든요.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되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 말이야 꼭 이런 제도를 있어 가지고 실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안 봅니다. 물론 자기들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자기 집 앞에 필요한 사람들은 여기에 자기들 참여를 하겠지. 그 외에는 참여를 안 하거든. 왜냐? 이미 건의해도 잘 안되기 때문에 이 뭐든지 모든 것이 건의해가 싹싹싹 되면은 많이 동참할 것이 요. 자체가 주로 이런 행정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 단체활동하는 이런 사람들 많이 참여하겠지. 일반 직장 이런 사람들이야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자체 홍보도 안되고 실제적으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제도를 활용 하면서 우리 평상시에 우리가 동에서 여러 가지 우리 단체든지 아니면 행정이든지 또 의회에서든지 이래 또 청장 동 순시 때든지 이런 것 수합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하고 같이 연계되는 그런 우리가 행정을 한번 펼쳐보기를 내가 부탁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좋은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주민의 행정 참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저희들에게 직접 와서 건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동 설명회나 동 방문시에 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저희들이 창구는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소위 주민참여제도 속에 넣어서 앞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12페이지 우리 옴부즈만 있지요?

예, 옴부즈만.

옴부즈만 이것이 여기에 우리 현재 운영되는 우리 조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 조례 있지요? 여기에.

예.

그 조례하고 그 다음에 우리 19건 접수되어가 제보 및 건의 19건 접수하는데 이것이 뭐를 접수되었으면 사항 그 다음에 처리결과 이것을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다 좀 주세요. 전체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비비 지출 관련해 가지고 예방접종 두 가지 사업인데 실제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지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위에 국제교류활성화 황산시 파견공무원이 전세 자금 필요해 가지고 이것이 갑자기 숙소가 공매된 상황 이것은 뭐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래 부분에 독감 예방접종 그 다음에 동별 방문접종 방식으로 따라 가지고 사람 대상자가 늘어나 가지고 예비비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예상을 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시기가 다가왔고 목적도 분명한 거면 오히려 추경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 예산 항목을 잡아서 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것이 저희도 그래서 상당히 보건소하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좀 마찰도 있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접종 위에 2,500만원 유료입니다. 이것은 백신 구입단가가 조달단가가 갑자기 인상이 되어서 2,500만원이 올라왔는 이것은 세입 이콜 세출입니다. 소위 본인들한테 징수를 하기 때문에 회수를 하기 때문에 세입은 여기 안 나옵니다마는 어차피 2,500만원 세수가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2,500만원 잡은 것이고 밑에 여기 무료했는 이것이 저희들이 구에 예산이 더 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소위 행정 저희들이 정책 결정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대구광역시가 8개 구군에 지침을 시달할 때에는 독감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내렸는데 저희 구는 간부회의 결과 팔공, 공산이라든지, 반야월이라든지 너무 거리가 멀다. 거기에서 특히 무료 하는 것은 65세 이상 의료수급자나 장애인들 소위 이런 분들이 무료 수급자인데 이 먼 거리에 어떻게 오겠느냐. 그래서 시에는 뭐 보건소에서 하더라도 우리 동구는 동사무소 해당 동사무소에 나가 가지고 보건소에서 번거롭더라도 그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가 계획을 도중에 변경을 했습니다. 이래서 동사무소에 막상 나가다 보니까 1개 동에 예를 들어서 전체 대상자가 100명에서 한 70%에서 이래 잡았는 것이 거의 90% 이상 다 참여를 하게 되니까 결국 백신이 모자라서 긴급하게 예비비로 집행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계획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몇 개월전에 우리는 방문해서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데 그 결정이 추경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기획실에서 우리 전체적인 우리 구에 모든 감사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든지 하시기 때문에 물론 이런 업무는 보건소 업무이지마는 또 보건소 업무에 따른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예산집행이 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를 좀 할려고 했는데 또 실장께서도 뭐 전달하겠다 하니까 전달해주시고 이 예비비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그때 우리 결재 올라왔을 때 저도 혼냈어요. 했는데 이 지금현재 저번에 우리가 신종플루 예방을 할 적에 보건소에서 했잖아요. 하고 난 뒤에 우리 독감접종할 적에는 동사무소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종플루 접종하는 것하고 동에 방문해서 접종하고 인원 차이가 대번 늘어 놔버렸다니까.

맞습니다.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인원을 파악 못했다 하는 이것은 보건소 행정이 태만한 거예요. 내 이것을 안해줄려고 하다가 해줬는데 결국은 이래 기획실에서 이런 것이 또 터진다고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아까 우리 황순규 위원 말마따나 이런 것은 충분하게 우리가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일을 가지고 거기에 해당 부서에서 행정에 빨리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되는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 안 줄 수 없잖아. 다 노인네들 접종하는 부분을.

그렇습니다.

인상되는 부분이야 수입 플러스 지출 플러스 수입이 똑같게 되지마는 다 자부담하기 때문에 하지마는.

그렇습니다.

인원수 늘어나는 것은 행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우리가 예비지출되는 거예요. 예비지출 성분이 아닌 것을 이것이 이 성격에 들어갔단 말이요. 앞으로 기획실에서도 이런 것을 우리 실과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로 우리가 앞으로 집행을 못하니까 함부레 각과에 행정에 만전에 업무를 미리 파악 해 달라고 지시를 한번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공문을 한번 내고.

이런 우리가 지적사항이 나온다고.

알겠습니다.

실장님 좀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물론 과에서 요구 옵니다마는 저희들 부서에서도 예비비가 예를 들어서 한 열건이 오면은 두, 세 건 정도 받아가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이것이 아마 이것도 노인들 접종 아닌 것 같았으면 기획실에 안 줬을 거에요.

예, 해당 부서에서도 눈물을 흘립니다. 저희 기획실에 이것 하나 받아갈려고 그러면.

맞아요. 이것이 만약에 약 이것을 못 샀다면은 난리날 것 아닙니까? 보건소. 이 보건소 문책을 받아야 될 입장이라. 솔직한 말로 이 사항은 자기들이 그러나 또 자기들의 뭐 파악을 못해 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우리 행정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무슨 재난이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없지마는 이런 것은 행정에서 사전에 파악 못했다 하는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하게 좀 해 가지고 그래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쪽부터 나오는 자체감사에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는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느 단체인지 어느 동인지 여부는 나와 있지 않는 것 같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만 나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갖다가 어디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알아야지 뭐 이야기를 하고 감사를 다른 부분에서 좀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부러 우리 위원님들 공부시키려고 이래 해주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이 왜 안 들어가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행정사무 감사자료 요구에서 구체적으로 다 낼 수 있는 내용도 있고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동이라든지 또 신분조치 받았는 분들에 대한 실명을 거론하기는 조금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자료를 내기로는 좀 그런 것이 아니냐 이래서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동명과 또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요구를 하면 서면으로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되면 저희들은 이것이 언론이든지 모든 외부에 이것이 전부다 오픈되기 때문에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요구를 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그 자료 받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고요. 그 왜 이것 표시 안해 주느냐. 동하고 당시에 답변하셨던 내용은 다음부터는 동을 표시해 가지고 자료를 준비하겠다라고 되어 있기에 한번 더 여쭤보는 것이고요. 인적사항 같은 부분이야 가리는 것이 뭐 가려야 된다면 가려야겠지만 실제 어느 어떤 동 어떤 조직인지에 대해서는 알아야지 나중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일단 챙겨 주시고.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질의 다 끝났습니까? 황 위원님.

일단, 예.

그 내 덧붙여 이야기 드릴께요.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것이 보조단체잖아요? 개인이 아니잖아요? 지원단체 아닙니까?

지금 황순규 위원님은 동감사에 동표시.

아니 지금현재 사회단체 이것 말이라. 이것 말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는 다.

그래 현재 사회단체실태 조사하는 것은 지금현재 황순규 위원 이야기 25페이지 이것 아니요?

25페이지부터 해서 25페이지에 단체명도 안 나와 있고 뒤에 동 관련한 감사지적사항에도 동이 표시가 안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 과거에 보면은 이것이 다 나왔잖아, 우리가. 다 나옵니다. 나오고 이것이 왜 이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되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봐야 되냐면은 지금 이것이 중복되었는 지적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 왜 감사를 하다보면은 만약에 2008년도 감사지적이 어느 단체에 뭐가 되었는데 2009년 또 되었다. 중복되었는 지적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우리 확인해봐야 되고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그게 제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것이 통제가 되지. 이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과거에 공무원들 그 불이익 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 지금 부서별로. 그런 사항에서 지금 여기에 지금현재 25페이지를 볼 적에는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 이상에 대하는 여기 지원단체 이야기이고 여기에도 보면은 어떤 지적사항인지, 어느 단체인지 이것이 안 나와있어요. 이것도 실제 우리 공개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것 안해 줄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하고 그 다음에 27페이지 여기 지금 이 하는 모양인데 이 동 감사도 어느 동에 뭐가 나왔는지 동감사는 행정인데 왜 공개를 못합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지 의회에. 우리 동감사를 나가는데 뭐 개인적인 어떤 우리가 무슨 그게 있다. 이런 것은 개인 신분상 조금 우리가 양해를 한다 하지마는 이것은 사회단체하고 그 다음에 동 행정기관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의회에. 이것을 우리 황순규 위원이 요청했는데 2008년부터 아! 2007년부터 3년치 한번 줘봐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 아니고 위원들, 위원들 다 주세요. 위원들 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총위원회 다 줘요.

이것이 조금전에 감사계장님 제가 수의를 했습니다마는 공개적으로 소위 명칭을 동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주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동도 어느 동도 명칭을 정해서 주게 되면 은 민방위 하면은 민방위 담당자가 나오고 여기에 안 나왔지마는 개인 명단이 다.

아니 동에 동감사가 뭐가 지적되었는지 나오잖아요. 우리 과거에 다 받아봤잖아, 우리가. 다 받아봤는데 뭐를요.

그 별도로 저희들이.

어느 동에는 무슨 감사지적 다 나와 가지고 중복되는 감사 지적 나왔는 우리가 동에 또 우리 감사 나갔다니까요. 의회에서 찍어 가지고 계속 중복되는 나오는 이것이 돌아가면서 감사하잖아, 동도. 몇 년마다 나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배상관 2년마다 합니다.)

그래 2년마다 하니까 3년치를 달라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배상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그러고 동감사는 4년 2년마다 가니까. 동감사는 4년 그 다음에 단체는 3년. (관계공무원석에서

배상관 사회단체는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왜 처음해요? 이것을? (관계공무원석에서

배상관 우리 감사 파트에서는 처음 했습니다.)

이때까지 안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배상관 예.)

왜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배상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부서별로 했지. 우리 감사파트에서는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게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당 자기 관련 부서에서 지도, 통제, 감시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지 감사계에서는 사실상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조금더.

그래 이것이 자기 과별로 보면은 이것이 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올해 처음 했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배상관 예, 금년에 했는 것만 제가 자료.)

그러면 그 처음 왔는 했는 것 지적되었는 그것을 주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부서에 또 우리 다른 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했는 것은 다 받아보면은 이 몇 년이 나온다니까. 일단 처음 했는 결과를 다 한번 줘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배상관 알겠습니다.)

이것은 공개를 해야 됩니다. 해야 앞으로 이것이 시정되지 숨겨줄 부분을 숨겨줘야 되지.

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황순규 위원 아까 이야기한 자료 그런 식으로 자료를 요청을 해 주세요.

예, 실장님 본 위원장이 볼 때도 여기 주민편익시설 점검결과 하는 것이 나왔고 여기에 조금전에 황순규 위원님이나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금 이렇게 두루뭉실해 가지고 몇 군데 조사를 감사를 했다. 시설점검을 했다. 뭐 이렇게만 해놨는데 지금현재 여기 보니까 뭐 우리 공원이 동구 공원이 수십개 되는 것도 아닌데 전부 현재 점검이 지적사항이에요. 개수파악을 해 볼 때. 그리고 동 여기에 121건 아니 도대체 동사무소가 주민센터가 현재 여기에 우리 관내에 도대체 몇 개 됩니까? 121건 같으면 도대체 동사무소 직원이 몇 이에요? 한 동네에 10명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121건 같으면 과반수 이상이 현재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결론인데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신호를 제대로 못 지켰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저 내용만 내놓고 이 주의했는 조치만 해놓고 무슨 내용도 아무것도 없이 아니 그러면 그 현재 공무원들께서 근무할 때 이런 숙지도 안 하고 교육을 안 시키고 근무를 한다는 말입니까?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이야 물론 본인의 업무연찬 기회라든지 또는 관리자들의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업무를 하다보면은 또 본의 아니게 시간을 넘길 수도 있는 문제도 생기고 아마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동에 근무를 하는 보면은 사무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동장까지 최종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지금현재 감사나 조치결과 상태에서 점검을 주면은 거기에 대한 숙지를 필히 동장이나 사무장이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문제점을 드러냈는 것을 감사지적을 받았든지 또 주의조치를 받은 내역을 그 직원들이 상세하게 내용을 뭐에 대해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아! 내가 뭐 잘못되었구나, 아! 이것은 내가 미비했구나. 행정적인 업무가 잘못되었구나. 그것을 숙지를 필히 시켜서 다음에 이런 현상 절대 안 나와야되지 동사무소 20개인데 121건 나왔으면 도대체 누가 이것 봐도 제대로 행정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앉았다 생각합니까? 모른다 생각합니까? 그래 숙지를 다음에는 그 동에서 이런 조치가 만약에 문제점이 개선되었을 때는 동장에 대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동장들이 현재 앉아서 뭐하는 택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동 행정 책임지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전부 문책을 하고 다 조치를 하고 또 결과를 전부 통보를 다해줍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잘못처리가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라. 이 결과까지 이까지 저희들이 다 통보를 해줍니다.

아니 통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여기 보면은 10개 동을 감사를 했는데 121건 나왔으면 이것이 어떻게 그게 조치 통보해 주고 이렇게 시정만 해 가지고 될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20개 감사를 했을 때는 동네 다 했을 때는 도대체 몇 건이 나오게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렵니까?

이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감사계에서 업무를 완벽하게 사실 하나하나 잡아서 그 자체가 감사받는 그 자체가 하나의 업무연찬이고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래서 하나하나 지적을 다 해주고 저희들이 그 내용들 전부 가져와서 지적을 하니까 양이 많은데 거기 현지에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라. 정도 이야기하고 또 덜 잡으면 건수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수 가지고 단순하게 업무가 처리가 곤란하다. 이것보다는 이 지적된 내용들에 업무내용이 비중이 어느 정도 큰 것들이 지적을 많이 당했느냐, 경미한 것이냐. 이것이 질이 중요한 것이지 양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은 조그마한 것에서 틀어지면은 앞으로 큰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래서 작그마한 것까지 전부다 일일이 지적을 많이 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지적 자체가 교육이 되고 업무연찬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많은 지적을 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많다고 해서 동의 업무가 전연 돌아가지 않는다, 엉망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런데 실장님 이렇습니다. 행정상의 시정이 87건이에요. 121건 중에서 공무원들 요새 시험 치면 몇 백대 일 시험쳐가 통과해서 들어오는데 이 동사무소에서 큰일이 있습니까? 큰일 없잖아요. 자자한 일밖에 없잖아요. 큰일이야 구청에서 다 하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해볼 때는 전반적인 감사를 계속해서 하시게 되면 이 내용을 반복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가닥이 개선되어 가지고 동사무소 나오고 그 동사무소에 사무장이나 동장님께서 행정적인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사무장이나 동장님한테 그에 대한 상응한 행정적 조치가 좀 취해서 주겠다는 그런 경고도 한 번하고 이런 일이 발생 없도록 교육을 시킨다 하고 좀 강력하게 해 주세요.

지금 이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실 부분이 여기에 27쪽에 보면 은 10개 동에 했는데 121건 중에서 신분상 조치가 11명이거든요. 이게 나머지는 소위 좀 경미한 것이고 신분상 문책을 받은 것이 11명인데 그래서 저희들 감사방침도 이렇습니다. 소위 예방감사에 주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일한 업무내용에서 동일하게 지적받는 것은 무조건 문책을 신분상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감사 저희들도 지침을 내려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를 자기가 업무 실수를 했는데 다음연도 그 다음연도에 갔을 때 또 동일한 업무 가지고 또 실수를 했다. 이럴 때에는 저희들이 징계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강하게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메시지를 그렇게 줘놨기 때문에 한번 지적받은 직원들은 아마 동일한 이런 재발을 안 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개선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실장님 자꾸 말 자꾸 길어지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본인은 직원의 본인은 말할 것도 없죠. 시정을 받든지, 주의를 받든지, 경고를 받아야 되지만 그에 책임하는 동장이나 사무장한테 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좀 취하십시오. 그런 생각 없습니까?

예, 그것도 검토를 합니다마는 공무원 저희들 조치를 하는데는 저희들도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이나 훈련 등에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게 되고 당연히 동장, 사무장도 조치 대상이 되면 직원만 저희 문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문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장님이 사무장이나 책임자가 문책 뭐 시정했다는 소리 한마디도 없잖아 요.

여기에 시정이라든지 행정상 조치는 전부 동장한테 다 나가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래 한번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앞으로는.

예, 좀더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내 주민편의시설에 보면은 공원에 관리사무소가 있죠, 그지요?

공원관리사무소 있습니다.

예, 있는데 도대체 화장실이라든지 공원에 실제 이렇게 지적을 많이 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불시에 점검을 해 가지고 문책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이렇게 개선통보를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공원에 관리 가면 관리소장이 있지요, 그지요? 관리소장이.

관리소가 있는데가 있고 여기는 소위 봉무나 망우공원 이런 곳이 아니고 체육공원 안 있습니까? 우리 하천변에 가다 보면은 뭐 놀이시설 체육공원 관리를 안 하는 곳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것. 그런 곳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자꾸 이런 어떤 엑센트 이런 것을 좀 강하게 메시지를 줘야 지 과가 움직이고 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한 메시지를 주는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9, 13군데, 9군데 하는 것 우리 공공의 공원은 없습니까? 여기는.

예, 없습니다.

여기에 뭐 우리 신암공원이라든지, 안심체육공원이라든지, 망우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이런 관리소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정식 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데는 바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뭐 점검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현재 여기 조사했는 내역 조사를 우리 조사 내역서를 좀 주시고 내역서를 주시고 그 조금전에 우리 황순규 위원님과 김종태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빨리 빠른 시일내에 좀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이것 동에 우리 감사 우리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01-01이 우리 운영비잖아요?

그렇습니다.

운영비 가지고 자치센터 에어로빅복 구입했다 이러는데 이것 도대체 어느 동입니까? 이것?

여기 내용이 안 나와서 저도 어느 동인지.

감사계장 이것이것 어느 동이라요? 이것 언제 했는 거에요, 이것? (관계공무원석에서

배상관 작년에 했는 것입니다.)

2009년도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배상관 예.)

지금 감사계장님 이 내용 자체는 현재 우리가 감사실에 다 비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동 누구누구 되어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배상관 제가 서면 다 가지고 왔습니다.)

갖고 왔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우리 주고.

복사를 해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다 볼 수 있도록 한 부씩 다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배상관 예, 알겠습니다.)

이 동네 이것 어디입니까? 이것 우선에 한번 물어봅시다. 이 동네 어디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배상관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업무 본다 하면 이것 참 문제가 많네, 정말로. 원래 동에 이런 것 우리 서무 보면 동장 결재 다 받지요?

받습니다.

그 동장이 누구이며 이 담당자가 누구인지 한심스럽다, 정말로 이것. 몇 급이고 이것? 몇 급이라요? 보통 서무들 7급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배상관 8급이.)

8급도 서무 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배상관 예, 회계하고 서무하고 분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동에는 보통 보면은 서무하잖아요? 서무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배상관 예, 서무가.)

서무가 다 하잖아요? 동에는 그렇지요? 어느 동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배상관 신암5동입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배상관 신암5동.)

몇 년도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배상관 2009년도.)

동장이 2009년도 동장 누구입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배상관 이용희 현동장님.)

현 동장이 2009년도 왔어요? 몇 년도 구입했는데 2009년도. 참말로는 한심스럽다. 이것은 물론 감사 업무를 보다보면은 뭐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람이 다 신이 아닌 이상 다 실수를 합니다. 어느 부서든지 다 이래 나오는데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하고 물품구입비 에어로빅 같으면 이것 에어로빅은 물품구입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운영비하고, 구입비하고 모르고 쓴다 하는 것은 이것 행정이 진짜.

피복비가 별도로 있지요, 피복비.

피복비죠, 그래. (관계공무원석에서

배상관 자산취득비.)

그러니까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이런 것은 솔직한 말로. 아무리 참 이것은 실수한다고 하지마는 이것은 누가 봐도 이런 것은 참 우스운 이야기라 진짜.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실장님 앞으로 우리 동에든지 해 가지고 예산 이래 쓰는 방향이든지 다른 것은 내 이해를 하겠어요. 하다 보면은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특별히 교육을 한번 시키든지 하세요, 이것.

예,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이 감사사례집도 발간해서 또 배부도 하고 이렇게.

앞으로 무슨 좀 있어야 되지. 이런 것은 누가보더라도 이것 실제로 좀 창피한 짓입니다, 솔직한 말로. 동구청 공무원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현재 이만큼 우리 감사 실에서 이만큼 동이라든지 각과에 이만치 지적사항을 많이 냈다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기획감사실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점을 많이 드러내야만이 결국은 그거 시정되고 그 자꾸 묵인하게 되면 결국은 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도 터지게 되어 있는데 정말 실장님 이하 우리 감사실에서 큰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그에 대한 다음엔 이런 것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 또한 우리 감사실에서 실장님이나 감사실에서 할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참 신경이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조건 우리 같은 동료공무원이니까 감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을 그분한테도 하나의 숙지가 되고 하나의 또 그런 시정조치가 되면은 그분도 앞으로 더 개인적으로 더 업무에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그 사람을 면박을 주고 창피를 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 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분이 적절한 교육이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는가를 많이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조금 전에 부탁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연찬을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그 소규모편익사업에 여기 신암1동, 도평동, 공산동은 왜 제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할 것이 없어요? 일이.

그것은 밑에 부서별 집행내역에.

부서별로 넣어 놨어요?

예, 이것은.

부서별에 넣어놓아도 건수는 여기 넣어놔야 되지.

금액이 커 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2억에 뭐 1억9,700인데 금액이 큰들 뭐합니까? 전부다 여기 되었는데.

공산은 그 경제과에서 바로 추진하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에 건수를 넣어놔야 되지 그래도. 부서별 하더라도.

예.

이것 해봐야 뭐 도평동은? 신암동은 제로되었는데 왜 그래요?

신암동은 신암1동은 지금 현재 뉴타운 계획 때문에.

아! 그것 때문에 못하고.

지금현재 뭐 그런 일반적인 사업은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러고 도평동은 올라왔는 것이 거기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너무 큰 것이 올라와 가지고 지금 이런 금액가지고는 지금 검토할 내용이 아니고 이래서.

이것이 소규모 주민사업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것 지금 청장 순시 때 주로 했는 거기에 맞춰서 하지요? 사업을 지금요. 바톤 받아서.

예, 이것은 청장님 동 순시 건의사항.

거기를 중점적으로 맞추어서 지금.

예, 그것하고 그 다음에 또 해당 과에서 뭐 개별적으로 받았는 내용 등을 종합해 가지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그 내가 볼 적에는 이것 1,500, 2,000만원짜리 할 것이 충분한데 지금 올라왔는 많이 제외되요?

동에 저희들이 동장들 있는데 전부 공문을 또 새로 다 받았습니다. 최근에 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큰 금액이 올라와 가지고.

그것은 청장 순시할 적에 우리 도로개설 이야기이고 나머지는 내가 알기로는 몇 건이 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동네 뭐 의원이 시원찮아서 그런가 왜 그래요? 누군가 몰라도.

보니까 우리가 내려보낼 때는 1,000만원 기준해서 내려보내는데 도평동은 아마 3,000만원이 넘는 큰 금액이 또 올라와서 내년에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제 본인 동네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시내동네는 실질적으로 이래 보면은 우리가 이 골목이든지 여러 가지 뭐 이래 딱딱 도로개설 외에는 크게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본 위원 지역구로 보면은 공산이나, 불로나, 도평이나 보면은 다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한 말로 어렵기 때문에 물론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계시지만 그 자기 지역에 다 일은 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나 총괄부서에서 우리 각 동에 쭉 올라오면은 물론 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도농복합 이런데는 우리 농민들이든지 어려운 이런 지역에는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된다면 좀 해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께요. 물론 뭐 모두 재정인데 재정이 뭐 그거 되면은 뭐든지 다 해 주겠지. 해주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청장 순시에 건의보다도 평상시에 여러 가지 올라오는 그런 것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청장 순시에 자꾸 이래 되면은 이러면 구청장 오면 그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동장 입장도 난처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공무원도 입장도 난처하고 또 우리 의원들도 입장이 난처해요. 그래 그런 식으로 이 사업을 해 버리면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업무를 이래 파악해 가지고 좀 이래 그 아까 내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종합적인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계획을 잡아주시기 부탁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 중기재정계획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우리가 중장기적인 운영계획을 세워 가지고 체계적으로 잘해 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원래는 우리가 해년도 예산을 갖다가 어디에 집중을 두고 짜고 이렇게 가는 것인데 주요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반영케 하는 올해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과학고 뭐 이런데 혹은 2014년 정도 되어서는 문화재쪽에 투자를 하겠다. 이 비율을 조정해서 가는 것인데 그 주요사업들을 주요사업들이 대부분 이제 어쨌든 구정주요 사업들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혹시 우리 의원들이 주장하고 혹은 정책적인 제언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감안되거나 고려되는 것은 없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올해 것 일단 뭐 시기가 늦어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작은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다. 혹은 영유아무상 예방접종 2012년부터는 고려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2013년부터 돈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좀 실질적으로 더 많이 반영을 해서라도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해 가지고 예산안을 또 따져 물을 수도 있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계획 수립 과정에 매년 이것은 또 소위 5년 계획이지만 연동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계속 물가변동이라든지 환경이 변화되기 때문에 5년 계획 가지고 5년은 사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그러니까 세입이 계획을 바꾸어서 수정해서 나갑니다만 매년 수정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할 때 의회에서 어떤 견해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여부를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절감을 통해서 일차리 창출 하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해 가지고 예산이 쓰이긴 했는데 여기에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예산은 구비뿐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 예산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비를 이야기합니까?

예.

밑에 보면 구비 중에서 쓰여진 것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말고는 나머지는 시비, 국비 이렇게 돼...... 아!

예, 시비 공공근로는 21억 3,700중에서 저희들이 10억을 보탰다. 그게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실제 절감액 보다는 쓰여진 돈이 적은게 사실인데.

이것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목표이고 이것이 추경을 중간에 했기 때문에 이것이 넘어가면 또 연말에 결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연말까지 저희들이 이것을.

쓰게 되면 거의 맞출 것 같나요?

이 정도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제를 하고 있고.

예, 저는 공공근로, 희망근로, 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런 있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예산절감해서 쓰는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성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 지난번에 사회적기업지원조례 이런 것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좀 또 쓸 수 있도록 틀을 좀 잡아가는 부분도 신경을 또 쓰셔야 안되겠나 싶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것은 그냥 제안이니까 됐고 앞부분에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이야기를 못했는데 25쪽으로 좀 다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동사무소하고 단체 표시 했냐, 안 했냐 이야기만 하다보니까 결국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 된 이야기를 못해 가지고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올라오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원칙에 맞게 되었나, 안 되었나 보고 지원금을 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디까지 하는 거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이라든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아까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해당 실과로 예산을 배분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분역할 말고는 아무것도 못 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단체에 얼마를 주자, 뭐 신규단체를 더 만들어 주자. 안 그러면 여기에는 주지 말자 하는 그런 권한은 저희 기획실에서는 없습니다.

그것은 없죠.

예.

일단 기획감사실에서.

총괄기능은 하기 때문에.

예, 총괄기능을 하는 것이니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결정액 관련된 서류를 좀 받았고요. 받아서 살펴보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친목단체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뭐 단체명만 나와 있고 사업명이 주요사업이 몇 개라도 하나 안 적혀 있으니까 이 단체의 성격을 짐작할 수 없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중에서 특히 뭐 해병대전우회 팔공지회, 대구 동구 재향경우회 이렇게만 떡 적혀 있으면 이 단체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무슨 사업을 했는 것인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단체가 무슨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았는지 알 수 있나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예, 그 이야기 그렇게 좀 붙여진 자료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규모는 정해져 있죠? 저희들이.

4억이고.

예.

4억 가지고 저희들이 단체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배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신규단체를 갖다가 결정하는 것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역할이겠지만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성격에 맞게 쓰이게끔 지도하고 하는 기능을 기획감사실에서 좀 해줘야 될 역할 같은데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한번 했고 결정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보조금은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서 그러니까 그 보조금을 보조단체를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 업무처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 저희들은 총괄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총괄 기능이니까 이 총괄적으로 보고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지원규모별로 상위 19개 단체를 제가 한번 따로 정리해 봤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해 보니까 위에서부터 10번째까지로 나오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들이 전체 그 지원 규모의 70%를 차지하고요. 이 단체들을 보니까 과거에 정액으로 지원받던 단체들이거든요, 사업비를. 그런데 거의 대부분 10개까지 딱 보면은 딱 그 단체들이 맞아떨어지는데 그 70%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비중이거니와 실제 사업이 있으니까 그 정도 쓰시는 것도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나머지 단체들이 쓸 수 있는 금액을 늘여야 되는데 또 생각해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어차피 계산하는 요법으로 인해 가지고 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단체들이 뭐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상위에 랭크되어 가지고 지원금을 받는 단체들이 위법은 아니지만 실제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이 사업목적에 맞게끔 지원되고 또 쓰이게끔 좀 지도가 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운영비 지원이 너무 좀 편중되게 지원되는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되기도 힘들고 사회단체보조금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당장은 어려워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신생단체들에게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뭐 2년, 3년 정도 지원해주고는 자립기반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처럼 현재 운영비 지원을 많이 받는 단체들도 지원을 끊자, 말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비중에 있어 가지고 운영비와 사업비 비중을 조절해 나가도록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추후에 사업비를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심의해서 배분하는 그렇게 좀 지도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 답변이.

예, 답변해 주세요.

그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보조단체에서 임의로 넘어왔고 과거 정액보조단체가 그대로 존치를 했더라면 소위 공통 저희들 예산이 4억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한1억에서 1억5,000정도 밖에 편성이 안됩니다. 과거에 그런 정도 예산 가지고 운영하다가 정액이 폐지됨으로서 저희들이 임의보조단체에서 관리 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어떤 단체를 자생력을 키워서 어느 정도가 되면은 자활 능력이 있으니까 나가고 또 새로운 단체를 또 들어와서 키우고 하는 이론적으로는 대단히 좋은 내용이고 희망적인 내용입니다만 이런 사회단체들이 한번 예를 들어서 이 저희들의 어떤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면은 사실상 정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면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심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고 금액을 높인다든지 줄인다든지 새로운 단체를 영입하는 문제 또 현재에 있는 단체를 줄여 나가는 문제들을 가지고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결정 권한은 없지만 해당 부서에 공문을 내어서 어느 정도 위치에 되면은 좀 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공문을 한번 시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부서에서도 계속 봐왔고 이러니까 오히려 행안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일몰제라든가 2년, 3년 해 가지고 사업평가 딱 놓고 제대로 되었으면 다시주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가는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잡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해당부서 보고 알아서 정리해 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는 답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해당 부서에서 하지 저희 부서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사실은 권고이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문만 전달할 뿐이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권한은 해당 부서가 어느 정도 되면은 좀 과감하게 잘라주고 또 이것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안될 때에는 배제하고 이런 과감한 조치들이 나와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올리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일방적으로 자를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실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매듭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이 제가 제 지역구에 있는 주민을 만나 봤을 때 우리가 친절교육을 많이 한다고 현재 상당히 예산도 투입되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는 분도 우리 공무원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업무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전화통화 내역이 상당히 불친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부서의 이야기를 하면은 주민들은 어느 부서에서 처리하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부서 저부서 여기 아닙니다. 저기 알아보세요, 저 알아보세요. 이래 하니까 상당히 불쾌하다. 이것을 하나로 어떻게 연결해서 내가 답답한 것을 공무원들은 잘 아니까 어떻게 연결해서 하나의 민원을 좀 해결했으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점도 한번 우리 친절이라든지 또 주민이 또 전화왔을 때 어느 과로 아니면 친절하게 그분이 직접 전화를 연결시켜 가지고 그 사람을 그 담당 직원을 바꿔줬을 때 그 주민은 고마워하고 상당히 기분 좋게 또 민원처리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교육할 때 내하고 관련 없는 부서이지만 아이 잠깐 계십시오. 내가 타부서에 누구누구를 그 분이 담당인데 제가 전화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이 받고 바로 직접 해줬을 때는 정말 주민에 대한 민원서비스가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드니까 우리 실장님 참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10개 부서에 동감사를 했는데 121개 지적이 나온 것은 참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또 배상관 감사님이 열심히 또 감사실에 계시는 우리 직원여러분께서 열심히 참 정보수집을 하고 현장나가서 조그만한 것이라도 지적 다하고 이래 참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금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나 우리 황순규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어느 동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우리 위원들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감사에는 이런 것을 우리가 위원들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저희들도 그분을 나무라고 질책을 하고 면박을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시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치가 필요하니까 저희들도 검토하고 또 연구를 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첨부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감사에는 이런 121개가 아니라 21개로 줄일 수 있도록 하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나 감사실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오늘 감사보고를 하시느라고 정말 점심시간이 넘었습니다마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실장님 이하 여러분께서 정말로 우리 구청에서 동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없는 예산에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고 고민도 많이 했었고 한데 정말 노고에 여러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감사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면서 실장에게 한가지 주문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기하여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전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김종호.

예,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행정감사 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문, 잡지 구독 현황 보면 조선일보, 영남일보, 매일신문 각 4부씩 되어 있잖아요?

김종호 예, 예.

그러면 상임위별로 하나씩 들어가고 사무국에 하나 둬 가지고 이게 4부씩 되는 것인가요?

김종호 지금 조선일보 4부 경우에는 의장님실, 부의장실, 운영행정 그리고 국장 이래 갖고 한 부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남일보하고는.

김종호 그러고 영남일보는 의장님, 부의장님, 도시건설, 국장실 이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신문은 부의장실, 운영행정 그 다음 복지, 도시, 국장, 전문위원실 이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일신문 4부인데 4부는 저희들이 구입하고 2부는 문화공보실에서 2부를 지원해 갖고 6부 들어 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조선일보, 영남일보, 매일신문 이래 가지고 일단 받아는 보고 있는데요. 사무실에 와보면 조선일보하고 매일신문만 제가 어쨌든 운영행정위원회 사무실에 올려져 있는데 보통 중앙지하고 지역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세간에서 보통 생각할 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한축에 두고 그 다음에 한국일보 정도를 뭐 중간 정도에 두고 경향신문하고 한겨레를 갖다가 또 다른 축으로 보거든요. 의회라는 공간이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입장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현안을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공존하는 이 공간인데 그만큼 여론을 갖다가 수렴할 수 있는 매체를 선택하고 보는데 있어서도 기본적인 다양성은 보장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앙지중에서 제일 질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조선일보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이것이 조선일보의 정보량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지만 실제 논점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너무 한쪽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도 한신문만 잘 보지는 않아요. 인터넷의 신문을 볼 때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까지 다섯 개를 다 비교해서 보는 편인데 의회사무국 의회 상임위 회의실에 왔는데 놓여져 있는 신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뭐 실제 다른 부분들은 눈여겨보지도 못하고 관심 있게 보지도 못하는 상황이지 않은가. 그래서 이 조선일보가 4부 들어온다 그러면 영남일보, 매일신문이야 어차피 지역신문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조선일보 4부면 그에 상응해 가지고 최소한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도 해 가지고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김종호 예, 지금 우리 예산이 좀 편성되니까 그래 갖고 아마 신문 부스 다른 조선일보라든가 영남일보 이런 것을 제외하고 한겨레, 경향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안을 더 편성해서 아니면 한겨레, 경향을 하든지 이래가 또 앞으로 그런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예, 꼭 이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호 예, 예.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회 예산 자체가 좀 팍팍한 것이 사실인데 그중에서도 어쨌든 홍보비가 뭐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라고는 하지만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요즘 다른데보다도 실제 홍보관련 예산은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한 법인데 이 부분들이 지적은 되어야지 추후에 시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드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층에 민원봉사실 있는 로비에 보면은TV가 있지요? 우리 구청.

김종호 예.

거기 보면 구정 홍보 동영상은 나오는데 의정활동 관련된 영상은 뭐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본회의를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중에 확인하거나 혹은 인터넷 생중계를 볼 수는 있지만 집에 있으면서 찾아가 들어오시는 분들보다도 의회 방문하셨을 때, 1층 로비에 있을 때 만약에 우리가 본회의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1층에서 생중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TV가 민원봉사실하고 관련된데 있어 가지고 민원봉사실에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 이러한 홍보의 방법을 찾는 주체는 다른데가 아니고 의회사무국이 좀 되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이야기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드릴 것은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 관악구를 좀 다녀왔거든요. 관악구에 갔다왔는데 거기 가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의원들 출석현황을 알 수 있도록 표가 딱 만들어져 있어요. 입구 부분에 누가 재실이고 누가 지금 방에 안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이것이 일단 눈에 띄었었고요. 두 번째로 그 다음으로 보면 우리 지금 의회 전체 공간이 좁기는 한데 이 공간 내에서 우리 위원들을 소개하거나 의정활동을 소개하는 공간이 너무 좀 작은 것 아니냐. 이런 고민 기본적으로 들고요. 최소한 의회사무국 의회 상임위 앞에 각 상임위별로 의원이 누가 있는지도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찾아오셨다가도 도대체 어느 방이냐. 알수가 없어요. 전화 와 가지고 물어보면 알수나 있는 것이지 최소한 상임위 방 앞에 의원들 소개 직원들 소개는 각 실과별로 되어 있긴 한데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더라도 의원님들 격에 맞게끔 그 소개를 할 수 있는 홍보물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돈 없다고 안된다고 하는 보다는 돈 없으면 만들어가도 해보십시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지점 같거든요.

김종호 예, 첫 번째 의정활동 로비 1층 민원실 관계는요. 우리 행정관리과하고요. 의논을 해서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는지 그것은 행정관리과에 같이 의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의원님들 출석요구라든가 의정활동 앞에 방 소개에 그런 사항은 내년도에 우리 예산에 올려두었습니다. 올려두었는데 그 예산되면은 내년도 앞에 하고 우리 올라오는 입구에다가 바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었어요?

예, 예.

내 그 보충질문을 내가 보충으로 내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 갖고 와 보세요. 봅시다. 계장님 하나 갖고 있지요? 이것 하나 봤죠? 하나 드리고. 이것 원본을 줘, 원본. 계장님 본 위원장이 이것을 우리 황순규 위원님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색다른 것이 있어서 이렇게 찍어 왔는데 벌써 제가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주민들이 잘 보일 수 있는 장소에 잘 보이는 장소에 누구라도 이것이 위원들이 현재 와 가지고 이렇게 불 빨간불 들어왔죠?

김종호 예, 예.

빨간불 들어왔는 이것은 와 가지고 근무를 한다. 쉽게 말해 출근해 있다. 이렇게 표시도 되고 또 본회의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회의장에도 우리가 보면은 옛날에 본회의장 생기고 나서 한번도 손 안 대었죠?

김종호 예, 예.

그대로죠?

김종호 예.

지금 시대가 벌써 30년 차이납니다, 30년. 맨날 그런식으로 30년전에 그 했는 그 시스템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되거든요. 뭔가 좀 색다르게 집에도 보면은 도배도 말이지 세월 지나면 도배도 새로 하고 장판도 새로 깔고 이러는데 30년 전에 했는 일을, 이런 일을 그대로 놔둔다고 하는 것은 참 그만치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김종호 저도 내년도에는 본회의장에 출석부를 지금 파란 것으로 파란 것 되었다가 흰 것으로 이래 하는 그것을 처음부터 이때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것을.

본회의장에도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도.

김종호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 우리가 이것이 우리 사무국에 있는 우리 담당계장님들은 물론 일도 바쁘지만 선진 의회 좀 가 가지고 다니면서 한번 보고 오세요. 견학도 좀 하세요. 하고 조금전에 우리 황순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전체적인 우리가 이렇게 주민들이 보고 아! 누가 누가 있겠구나 나타내고 본회의장도 나타내고 우리 상임위원회 있지요?

김종호 예, 예.

여기 사진도 실어 가지고 좀 모양도 도안도 멋지게 참 내어 가지고 앞에 오면 이렇게 붙여서 누구라도 상임위원회 문앞에 좀 부착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지금현재 안에 우리 본회의장에 보면은 뭐 TV 걸 때가 없다. 이러던데 벽면이 제가 보니까 그거 뭘로 된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벽면에다가 아니면 길게라도 참하게 붙여 해놓으면 얼마든지 붙일 자리 있더라고요. 얼마든지 붙일 자리 있어요. 있고 지금 건축과 한번 가 보세요. 건축과 가보면 58인치 TV를 갖다가 450만원 주고 사다 놨어요. 왜 그런 것을 안 봅니까? 참! 답답아요, 내요. 지금 당장 가서 한번 보세요. 끝나고 난 뒤에. 450만원 하니까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58인치랍니다, 그게. 최고 64인치까지 있다 하더라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 놓으면 그 수명 다 할때까지 안 씁니까? 누가 해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김종호 TV가 구입할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 TV외에 우리 각종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의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또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하려면 그것을 운영하는 또 인원도 별도로 한 사람 있어야 되고요. 그래가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1년도에는 좀 의회도 새롭게 좀 꾸미고 좀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놓아야 됩니다. 필히 내년도에 추경에 올리든지 해 가지고 올해 삭감되었잖아요?

김종호 예.

추경에 올리고 해 가지고 새로운 면모를 갖추어서 의회가 의회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꼭 좀 챙겨 주시고 지금 이것 광고판 이것 우리 의원들 하는데 140만원 올려놨지요?

김종호 예, 140만원 올려놨습니다.

14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김종호 지금 들어오는 출입구에 여기 아까 방금 황순규 위원 하신 그런 것하고 들어오는 입구에 하고 그래 당초에 계획을 해 갖고 그래 지금 견적을 받아보니까 140만원 정도 되어 올렸는데 이런식으로 할려고 하면 조금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면적으로 손을 대세요. 전면적으로.

김종호 예, 예.

이번에 140만원 갖고 안됩니다. 안되면 그것은 140만원 가지고는 각 상임위원회 앞에만 하고 세군데 앞에만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좀더 확보해 가지고 도안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 기획실에다가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 볼려고 하니까 좀 달라고 해 보세요. 그럼 줍니다.

김종호 예.

아시겠지요? 좀 새로운 도면이 나와서 이렇게 본 위원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아니면 출장도 좀 갖다 오세요. 출장비 드릴테니까, 알았죠?

김종호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새롭게 한번 꾸며 봅시다.

김종호 예.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홈페이지 관련해 가지고는 원래 제가 관심이 많은데라 가지고 혹시 대구지역에 다른 기초의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김종호 예, 다른데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기본적인 포맷은 다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회의록 부분이거든요. 그 7개죠? 대구지역에 다 들어갔는데 우리 동구 말고는 동구는 지금 들어가면은 이제 첨부파일을 클릭해서 다운받도록 되어 있지요? 회의록을.

김종호 예, 예.

그런데 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전부다 들어가서 웹상에서 바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해요, 회의록을. 이것이 예산상 많이 들어서 예전에 회의록까지 다 정리를 해서 올리게 되면 비용을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최소 한 그러면 예전 것은 예전 것대로 두더라도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는 6대 의회만큼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자료를 이렇게 어쨌든 웹상에서 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예산이 좀 쓰이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 지금 보면은 회의록 우리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회의록 조회수 5, 10 많아 봐야 20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의정활동 했는 것을 더 알리면 알려야지 감출 필요는 없는건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바꿔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종호 안 그래도 웹부분을 더 증설하고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올해 예산 규모가 너무 기획감사실에서 적어서 예산이 내년에 편성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 있어 갖고 추경에라도 다시 또 회의록 웹부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신청을 해서 꼭 편성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다른 하여튼 대구지역에 다른 구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그 물어보시고 따로 용역 뽑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나머지 6개 구군 뭐 어떻게 했는지 한번 쭉 훑어 보시면 대충 단가가 나올 것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무리한 예산이 아니다 그러면 반드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보 관련해서도 또 한마디 더 드릴께요. 1,000부 발행하고 예산도 들어가고 집에서 일단 받아보고 있는데 1,000부라는 부수가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수인데 예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뭐 무턱대고 더 찍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제가 알기로 동구 의회보를 PDF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 어쨌든 비용을 들여서 잘 만든 콘텐츠인데 기왕 만든 것에 활용도를 높이면 좋지 않겠나 해서 우리 오프라인에서 돈을 들여서 더 찍어내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온라인에서는 확인하기 쉽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우리 홈페이지 구성을 보면 처음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 동구의회입니다. 그래 가지고 넓게 그냥 화면이 나오거든요. 청사 사진하고 젊은 사람들 사진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하더라도 오히려 동구 의회보를 갖다가 바로 갈 수 있는 공간을 눈에 띄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동구의회로 검색해서 들어왔을 때 홈페이지에 첫 화면에 웹진 같은 느낌을 줘서 의회 소식을 다른 루트가 아닌 한 눈에 좀 바로 알아 볼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돈이 더 들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홈페이지 유지보수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보면은 아예 한글로 만든 문서라든가 PDF파일을 갖다가 온라인상에서 진짜 전자책자로 넘겨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무료로 제공되는 것도 있고 관공서라서 무료제공 서비스가 좀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우리 구청 보면 예산서나 무슨 백서 이런 것 구청 홈페이지 가면은 전자책으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형태를 좀 빌려서라도 하면 쉽게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호 지금 의회보 발간은 분기당 이래 하고 있는데 황순규 위원님 말처럼 온라인에도 할 수 있으면 온라인에 해 갖고요 그래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하여튼간에 PDF파일을 다운받아서 봐야 되니까 사람들 두 번 눌러 보기 싫어하거든요.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동구의회 홈페이지 들어 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지금현재 활동을 뭐 하고 있냐라는 부분이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지점이고요. 그것을 객관적으로 알리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비용을 들여서 만드는 동구의회보라는 것이 있잖아요?

김종호 예.

그러면 그 의회보를 갖다가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메인에 링크를 걸어주거나 아니면 메인에서 눌러서 바로 볼 수 있게끔 해주면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실제 예산이 별로 크게 들지는 않을 것이니까.

김종호 이것은 우리 제윤하고 이야기를 해서 내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번 섭외를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