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해종 의원 발언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먼저 감사 진행 순서에 의거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이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꿈과 소망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개원한 제6대 동구의회도 어느덧 제206회 제2차 정례회와 함께 마무리 하면서 희망의 2011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동구는 혁신도시건설, 이시아폴리스 조성, 동대구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신암 뉴타운건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대구선 공원 조성, 수협공판장, 대구기상대 이전 등 활기차고 발전된 동구의 미래를 위한 엄청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 도시국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은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우리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바쁘신 가운데 각종 정보와 자료를 분석 확인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의 각종 사업과 예산집행 및 대민 서비스 등 구 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 점검 및 평가를 하고 도출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또는 개선시키고 나아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소중한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대상은 서류점검은 물론이고 주민들과 밀접한 사업이 많음에 따라 현장 확인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짧은 감사기간 동안에 도시국 소관 전 분야에 대하여 감사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감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과 성의 있는 자료제출로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에 본연의 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예, 다음은 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병렬
최병렬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병렬입니다. 인사에 앞서 도시건설국의 각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인사)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신종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일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도시건설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건설국 업무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힌 민원이 많고 또한 일상생활 중에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건의 및 요구사항 등이 많습니다. 주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 200여 도시건설국 직원들이 주민 불편해소와 민원해결을 위하여 현장을 오가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구정을 보살펴 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충언해 주시는 모든 사항은 우리 동구 구민의 엄중한 질책으로 여기며 겸허하게 수용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도시건설국 과장 이하 직원들은 수감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성의를 다 하여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며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물어 가는 경인년 연말을 맞아 위원님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와 함께 가족분의 건강을 기원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주의사항 고지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 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조정된 감사 일정에 따라 받도록 하겠으며 생활안전과장만 수감에 준비해 주시고 타 과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 선서 후 변경된 감사 일정 순서에 의거하여 생활안전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생활안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생활안전과 변재국.
종하
신종하위원장
먼저 생활안전과장은 지난 11월 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거기 4페이지 4번에 비상급수시설 관리대장 현장비치 뭐 업무 연찬이라고 하셨는데 효목2동에 지금 대장을 비치하고 지금 관리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비상급수. (관계공무원석에서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직접 구청에서 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옛날에는 그 동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책임자가 공동으로 이래 하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도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어서 답변해.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것 지금 효목2동 비상급수 관리대장 이것 지금 왜 확인을 해 봐야 되노 하면은 비상급수 이것 지금 어제 자료요구 했는데 가 왔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수질검사 했는 것?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 관리대장 누구 직원 하나 빨리 보내 관리대장 갖고 오라 하이소. 지금. 현장에 가 가지고 관리대장 가지고 오라고 하이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 왜 본 위원이 보자 하노 하면은 작년에 이것 하도 좀 그게 많아 가지고. 예, 관리대장 우리 여기 우리 회의 끝나기 전까지 좀 도착 좀 시켜 주이소. 예, 계속 합시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2번에 방독면 실질교육 강화에 착용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켰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저희들이 각종 지난번에 을지연습 시에도 여기서 현장에서 구청 광장에서 했고 저희들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하고 또 민방위 우리가 그 비상훈련을 금년 6월달에 안심 3동입니까? 안심3, 4동 아파트에서 저희들이 대규모로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한바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공군에 K2 그 하는 화생방 전문장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인력이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막사를 설치해 가지고 그냥 뭐 이래 하면은 실감이 안 나니까 막사를 공기 주압식으로 해서 막사를 현장에 아파트 광장에다가 설치해서 직접 써보고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 방독면을 몇 개 정도를 착용 했었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 날 현장에서 저희들이 훈련하면 한 20여명 이상 했습니다. 하고 또 1차 한번 하고 그 분들 나오고 나면 뒤에 교대로 해 가지고 20명 하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방독면은 한번 착용하면 또 재사용할 수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것 안에 정화기입니까? 정화기를 건드리지 않고는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화기를 예를 들어서 정말로 우리가 그 가스가 뭐 나왔을 때에 정화기를 사용했을 때는 한번 쓰고 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한 만원 정도 그렇게 전체는 한 3만 얼마 정도 그래 가격이 그래 나오는데 방독면 하나당 그 정화기를 하나 갈면은 한 만원 정도 하는데 교육용으로 할 때는 우리가 정화기를 그걸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착용만 하면 되니까 실지 가스를 우리가 틀어놓고 실전에 해 보면은 하고 나면은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정확한 가격이 3만원 정도 듭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전체가 한 3만5,000원 정도 하고 방독면 전체가 정화기 한 개만 가는데는 가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화재가 났거나 이런 경우에 썼을 경우에는 그 정화기를 갈려고 하면은 그것만 교체하면은 되는데 그것은 비용이 한 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전모니터 요원하고 여러 우리가 방재단하고 이런 사람들도 훈련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저번 감사에서 각 동사무소나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전체적인 교육이 이루어 졌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전체적인 교육은 저희들이 1년에 민방위 비상 대피 훈련이 그 사이렌을 울리고 하는게 한 서너 차례 있습니다. 보통 세차례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을지연습때도 했고 했기 때문에 네차례인데 그 때 할 때마다 우리가 지하에 내려가서 직원들이 여기 전 직원들이 지하로 대피를 하니까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은 3년 이상 된 공무원 중에서 누구라도 차출해서 방독면을 착용해 봐도 되겠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뭐 100%는 사실 그것 착용하기는 어렵고 뭐 다는 저희들이 교육을 한다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뭐 시간 관계상 또 그 공습경보 그게 시간이 있으니까 다는 못하고 이제 그 보면은 대부분 또 군에 갔다 오고 한 직원들은 다 할줄 알고 그 외에 뭐 여직원들이나.
웃음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직원 상대로 실시해 봐도 되겠습니까? 한 10명을 차출해서.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뭐 10명 정도는. 예, 게중에 한 뭐 저희 볼 때는 한 6, 70%는 할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의장님.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 이것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 뭐 우리 여기 감사장입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육하는 것은 이게 뭐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해 가지고 이것 뭐 교육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시키고 우리 직원이 다 착용할 수 있다 이러지만 이것은 과장님으로서의 어떤 감사장에 와 가지고 이 설명을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됩니다. 안되고 각 동에도 그 주민자치위원회서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지 어떤 것 시켜도 동에 지금 가도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주민한테 교육을 시킬 방법은 없겠지요? 그지요? 그러면은 그래도 최소한 관변단체에 그 종사하는 사람들은 교육이 이수돼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뭐 나름대로 그 100%는 안되지만도 한 80% 정도는 착용이 되겠지요. 되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사회가 지금 어수선하고 이러는데 이게 앞으로는 이 방독면 착용 이것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구청에 뭐 70% 하는데 구청에서 100% 안된다고 안되고 그러면은 지역에 그것 몇 %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재난관리과에서 과장님이 한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요. 교육 방법을 한번 바꿔 보세요. 그러면. 연구해 가지고.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만 지금 연평도 포격하고 관련 돼가 저희들이 우리가 타구에는 하지 않아도 지금도 밤에도 우리는 만일에 대구에 뭐 K2에 그것 뭐 피폭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황근무를 생활안전과에서 돌아가면서 매일 저녁에 24시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인력이라든지 민방위 솔직하게 민방위 과거에 과에서 민방위계 상태로 이래 축소 돼 가지고 생활안전과에 배치가 돼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교육요원이라든지 이래가 저희들로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저희들이 K2에 장교들 그런 사람들 의뢰해 가지고 그렇게 물론 지금 교육을 하고 또 기타 소방서하고 이래가 합동으로 해가 저희들이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데 전 주민들 한 저희 동구 주민 전체에 대해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그것 과장님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있는데 이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 우리가 K2가 있잖아요. K2가 있는 것 같으면은 K2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한테는 되도록이면 이 통장들이 지금 그 뭡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민방위 대장......
대석
최대석위원
민방위 대장이지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통장들한테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러면 민방위 대장이 뭐 민방위할 때 어디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점포라든지 이래 가 가지고 수시로 착용을 할 수 있는 교육이 된다든지 말이야.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 동구 같으면 동구 전체에 어떤 신경을 쓰라 하는게 아니고 K2 주변에라도 좀 확실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그것 교육을 한번 시킬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그걸 하여튼 저희들이 광고를 해서 뭐 인력이 없다 하고 이런 것은 뭐 저희들이 그 변명에 불과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해서 하여튼 지금 안 그래도 시국도 그렇고 또 앞으로 또 어떤 뭐 그것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비상 뒤에 보고가 나옵니다마는 비상대피시설이라든지 어제도 연평도 거기 보면 과거에 해 놨는걸 막 곰팡이 피고 이래 나가면 재정비도 안돼 있고 이런 그런거라든지 지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민방위 차원에서 방독면부터 시작해서 한번 통장들 위주로 해서, 예.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우리 방독면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우리 방독면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올해 감사 때 이제 우리가 이래 뭐 우리 과장한테 뭐 지적 아닌 협조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감사 시에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을 우리가 확인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페이지에 참 4번에 비상급수시설 관리대장 이것 있지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전문관리 대행업체가.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거기 명성토건이라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 명성토건입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거기에 하고 대부분 대구시에 타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전기안전공사 여기서.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전기안전공사는 이제 전기 분야에 혹시 그것 문제가 있는가 싶어, 예.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전기 이것을 그래 매월 이것 점검을 해 가지고.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관리대장에 기입해가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합니다. 이것은.
대석
최대석위원
그 관리대장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아니 그것하고 틀립니다. 아니 우리 차위원하고 하는 것은 틀리잖아요. 이것은.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은 이 명성 이것 업체에 대한 관리대장이란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점검을 하고 이러는 것 같으면은.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아니 점검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전기에 대한 그 만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전기를 하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당장 압니다. 여기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이게 이제 관리대장에 매월 이래 점검을 한다 했는데.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과연 이 매월을 점검을 하고 있는지.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이것을 그 점검했는 이 장부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들이 이것 매월 점검 안 한다 하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 예산을 줄 필요도 없는거고 저희들이 명성토건하고 여기에 다 하고 있습니다. 매월 나가서 그 수질검사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그래 하고 있고 수질검사도 그렇고 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그것 둔산동에 그것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하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뭐 와 가지고 풀이 움푹하게 해가 사람 들어간 표도 안 나는데 무슨 점검을 합니까? 거기에.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거기 저희들이 그 분이 풀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희망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에이 참! 희망근로가 아니라 들어가는 자국이라도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풀이 있는데 풀을 제거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풀이 있는 것 같으면 사람이 그 점검하러 들어가는 자국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 하여튼 자료를 내겠습니다. 거기 뭐 저희들이 점검을 이것은 뭐 그냥 서류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방독면 착용법에 대해 가지고 아까 교육을 했다 했는데.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아까 설명 도중에 각 동 관변단체 회의할 때 실시를 했다 하는게 한번이라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관변단체는 저희들이 뭐 따로 한 적이.
해종
장해종위원
아까 처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각 동에 관변단체 회의할 때 했다고 아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제가 그래 보고를 드렸...... 관변단체에는 저희들이 안 했는걸로 압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제가 지금까지 각 동에 관변단체 회의할 때 참석을 해 봤지마는 아직까지 방독면 착용에 대해서 교육하는걸 한번도 못봤거든요. 그런데 아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관변단체는 저희들이 제가 아까 그래 보고 드린게 아니고 자치센터별로 저희들이 이제 통장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뭐 우리가 방재단도 구성이 돼 있고 이게 통별로 또 방재단이 있으니까.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면 통장님들 회의할 때 가 가지고 직접 나가 가지고 교육을 한번씩 합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통장 회의 시에 그 날 하는 것은 아니고 통장들 이제 주로 이제 방재단에 이 사람들이 통장은 원래 민방위 대장이기 때문에 통 민방위 대장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 당연히 알아야 된다. 뭐 재난이 일어나도 그렇고 민방위 사태 때도 그렇고 그래서 통장들은 내가 다 들어와야 된다. 이래 가지고 가급적이면 대부분 뭐 민간인 일반 민간인들 들어왔는데도 있습니다마는 통장들이 거의 대다수가 여기 방재단에 편성이 돼 있고 이래하기 때문에 이 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지난번에 300 몇 명을 전부다 저 반야월에 영조 아름다운 나날입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해서 그것 뭐 다 시간상 다는 못하고 계속 거기 여성분들하고 이래 가지고 한 20명씩, 20명씩 몇 차례 걸쳐가 거기 막사 안에 거기 직접 가스를 직접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그것 뭐 비디오로 또 다 돼 있고 사진도 다 찍었고.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신지 모르지마는 제가 듣기로는 관변단체 회의할 때 방독면 착용법을 교육을 한다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 물었는 겁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장해종 위원님 제가 그래 보고 드린 것은 아니고 자치센터에 매 분기 그 방독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착용방법 교육하는 것은 자치센터 거기 관변단체가 아니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재단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줄여가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해종
장해종위원
예, 그리고 4번에 풍수해 보험사업 홍보 강화 하는 것 여기에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이게 보험 들면 이게 본인 부담이 몇 %나 됩니까? 이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원래 본인 부담이 각각 다릅니다. 보험료 산정하는게 저희들이 일반 민간인도 그렇고 이제 뭐 우리가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민간인들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는 잘 할려고 안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그것도 원래는 뭐 조금씩 부담 해야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자부담으로 자기들이 하겠다. 그 부담이 얼마 안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지금 가입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지금 올해 내로는 하여튼 저희들이 100% 하도록 어저께도 우리가 통장 회의하고 할 때에 직접 우리 그 통장 연합회장한테도 하고 각 통장들한테 저희들이 이걸 협조 그걸 동에도 공문도 보내고 이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뭐 한 통당 무조건 통장들이 그 뭐 우리 자치위원회 가 보시면은 아시겠지마는 통장들이 여기 보면 뭐 마음만 먹으면은 한 자기 관할 그 통내에 2, 3명씩만 넣으면은 우리 동구 관내에 한 통장이 이제 400명이 있으니까 그래 넣으면은 100% 완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예산이 한 400만원 되어 있는데 시비 200 우리...... 돈은 뭐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한 건당 그 기초수급자 하면 한 5,000원 정도 그래 예산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 800건을 해야 저희들이 그 400만원 그 예산을 소진을 하는데 뭐 예산 소진하고 그런 개념보다도 저희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이건 알면은 이것은 넣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 영세민들이 그 사람들이 있다 보면은 나이도 들고 이래 잘 모르기 때문에 통장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서 통장 회의할 때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홍보도 하고 또 어제도 계속 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하여튼 이번에는 100%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는 123건, 2009년도는 192건 그것 56%나 증가했던데 지금 2010년도는 지금 얼마가 들어와가 있는지 모르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사전에 뭐 홍보지라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통장님을 통하든가 해 가지고.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각 가정에 배달해 가지고 실지 이것은.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좋은 겁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득이 되는,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 사업인데.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맞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이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예산에 3분의 1 정도 밖에 지금 보험 가입을 못하고 나머지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지금 반납하는 실제 그런.
해종
장해종위원
돈이 그냥 반납하는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올해 하여튼 한달이 남았으니까 저희들이 다 가입하도록 하여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시면은 저희들이 할 겁니다. 하여튼.
해종
장해종위원
그걸 철저히 그것 지금 해 가지고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착용 방법이.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방독면 말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방독면 착용 방법이 비치된 장소가 거의 동사무소 창고가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동에 우리가 보관하는 시설이 있고 또 구청 여기 자체에 있고 또 지하철에 거기도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동 같으면 동 창고에서 보관을 하지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보관창고,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게 위급 시 사용을 할라 그러면은 동 직원들이 안내를 해 주고 착용 방법을 설명해 줘야 되는게 맞지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그래 되겠지요.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래 왜 이걸 묻는가 하면은 동직원들 여직원들에 6, 70%가 착용 방법을 안다고 말씀을 하셨어, 그지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아무 동이나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뭐 저희들이 동직원하고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저는 구청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했으니까 여기 구청에 여직원들이...... 많으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방독면 실태는 어떻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방독면 저희들은 뭐 일단은 그것 우리 수시로 하기 때문에 양호한 상태입니다. 뭐 또 연도가 지나가 오래 돼 가지고 저희들이 폐기해야 될 것은 폐기를 하고 이래 하는데 그 지금 현재는 국비나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아주 옛날에는 국비도 지원되고 했는데 지원된게 구비로 우리가 이걸 추가로 뭐 충원 보충도 하고 또 오래 된 것은 이제 폐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범정부적으로 그런 사태도 있었고 이래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한 뭐 방재청에서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뭐 그런게 아마 조달이 되리라 저는 어느 정도는 그래 생각합니다. 하여튼 교육 관계는 우리 최대석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이래 장해종 위원님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관변단체도 저희들이 그쯤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관변단체 위원들만이라도 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고 또 그 외에도 일반 주민들도 저희들이 최대한 하여튼 하도록 그렇게 말로만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드린게 아니고 실지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 교육을 뭐 K2하고 저희들이 하더라도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대에 가서 직접 가스를 한번 부대에서는 그 가스를 직접 어느 정도 약하게 또 아주머니들 해 가지고 너무 세게 해 버리면 안되니까 약하게 해서라도 아! 이렇구나 하는 것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저희 K2하고 저희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 실지 그래 해 봐야 이게 뭐 전시나 갑자기 비상 사태 시에 할 수 있지. 그냥 한번 뭐 쓱 써보고 이래 하면은 잊어버리고 와 버리면 또 할 줄 모르면 안되니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방독면 최근에 구입한게 언제입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최근에는 구입한게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럼 2006년도에 구입한게 마지막입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5년 지나도 쓸 수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연도별로 뭐 그게 따로 그것 없는 한 뭐 그것은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방독면 비치, 비치 장소가 거의 동사무소 창고입니다. 그지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동사무소에 보관창고,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위급 시 그 창고에 다 같이 가스 마시면서 창고 문 열어가 안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것은 뭐 저희들이 그 명령이 떨어지면은 저희들이 민방위 비상 동원령이라든지 이래 하면은 통장들이 민방위 대장이니까 거기 나와서 하고 또 동 직원들은 당연히 동 민방위 대장은 동장이고 이래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뭐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며칠 전에 연평도 면사무소 피격 당하는 것을 우리 봤습니다. 비디오로.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면사무소 직원들이 면사무소 문주 옆에 숨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런 피격을 당했을 때 과연 그 안내해 주고 창고 문이라도 따줄 수 있겠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저희들이 동에서는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그것 뭐 평상 시에 그것 하고 있기 때문에 동직원들은 또 저희들이 임무와 역할이 그것인데 자기 의무이고 책무인데 그것은 당연히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걸 따가지고 뭐 민방위 대장들 통장들 통해 가지고도 직접 열거나 위급 시에는 동 직원들이 아직 뭐 예를 들어 집이 멀리 있어 가지고 못왔다든지 열쇠를 그래서 열쇠를 같이 갖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비도 갖고 있으면은 통우회 회장이 갖고 있다든지 해서 열어 가지고 바로 쓰도록 방재단에 우리가 갑자기 뭐 수방자재라든지 이런 것 할 때도 현재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동 직원들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몇 시간 기다려가 그 당장 물이 넘치는데 그래 기다릴 수는 없고 양수기 같은 것도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비치 위치라든지, 방독면 실태라든지 착용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주 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각 동이나 지하철역을 관리하는 방독면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특히 그런 분들한테는 중점교육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위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혹시 저희들이 장소 보관 장소가 미흡하고 뭐 좀 그래 하면은 저희들이 개선조치를 하겠습니다. 방독면은 거기 제가 아까 질의하신 중에 또 그것 연도는 내용 연수는 그 15년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15년입니다. 방독면 그 신종하 위원장님 그 방독면 내용 연수가 우리 구입일로부터 15년입니다. 그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비치를 하더라도, 창고에 비치를 하더라도 외부에 뭐 얇은 유리나 그런걸로 해서 망치로 깨가지고라도 쓸 수 있도록 잠겨져 있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비치를 비치 장소나 방법을 아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6페이지에서 여기 구청장하고 약속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예?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 불로동 거기 소방대 대장 박정우가 그 건의했는 사항인데 거기 2009년도 사업비가 없다고 이래 가지고 본인한테 통보 했을 것 아닙니까? 통보를 했지요? 본인한테 이것 통보합니까? 안 합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작년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비 5억원 중에 이걸 받아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묻는 질문하는데 대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거기 그러면 소방대장 박정우가 이 구청장이 약속한 사항 아닙니까? 건의해가 약속한 사항이지요? 구청장하고 약속한 그것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처리결과에 있어 가지고 자! 과장님이 2009년도말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이걸 이행을 못하잖아. 그지요? 그러면은 이게 박정우한테 그 본인한테 통보를 해 줍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뭐 수시로 박정우 대장님도 저희들하고 자주 그걸 만나서 하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그래 그것 답변하는 것 통보는 해 줍니까? 그래.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통보해 주고 자! 그러면 2009년도에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일단 관에서 그것을 이행을 못하겠노라 하고 통보를 해 줬는데 자! 이게 2010년에 들었잖아요? 그지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2010년에 들어오면은 그 불로 의용소방대 박정우가 건의한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원을 했어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작년도에는 그래 국비 5억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불로의용소방대 여기 소화기를 무상 지원했고 올해에 이제 전번에도 봄에도 제가 만나가지고 아! 그래 있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실지 훈련도 해 보고 소화기도 시범도 해 보고 여성대원들도 해 보고 하기 위해서 그래가 저희들이 그것 현재는 이것은 금년도에 이것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작년도에는 지원을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작년도는 지원을 했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게 약속한 사항은 결과를 예를 들어서 뭐 청장하고 뭐 약속을 하든지 뭐 그러면 과장하고 약속을 하든지 간에 이행사항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해 주고.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해에 우리가 그것 뭐 사업을 시행을 못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다음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해 주고 또 그 다음 되면은 또 건의한 사람한테 뭐 미리 사전에 뭐 이야기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좀 우리 과장이 좀 이래 챙겨가지고.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정우 대장님이 지난번에 우리 그것 평생학습 거기 할 때도 나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협조도 많이 해 주시고 이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도 많이 하고 또 뭐 저희들이 도울 수 있으면은 최대한 저희들 도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이제 이것 우리 재난관리과는 우리 동구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제 뭐 그런 사항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아까도 뭐 우리 방독면이나 뭐 재난 이것 전부다 그것 참 이 책임이 큰 사항입니다. 우리 그것 과장님이 이 동구청 우리 과에 있어 가지고 재난안전과가 어깨가 무겁다 하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지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래서 잘 우리가 민이 하든, 우리 의원들이 하든, 관에서 하든 잘 그것 이행이 될 수 있게끔 그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신종하 위원장 장해종 간사와 사회교대)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7페이지에 각종 사용료 과태료 3년간 결손처분 내역하는 건데요. 여기 과태료 결손처분은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몇 년마다 그렇게 정해진게 아니고 뭐 저희들이 도저히 그것 실지 징수가 이것 불가능하고 사람이 행불이라든지 도저히 무재산자든지 그래 아니면 저희들이 할 때까지 이것 추적을 해 보고 도저히 안되면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그렇게 합니다. 일반 뭐 세무과에서 하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신종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대부분 결손처분된 사람들이 60, 70년생입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10만원이 없어가 결손처분 한다 그 하는 것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이게 일단 저희들이 이게 업무를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다가 세무과로 넘어갔다가 또 최근에는 이제 넘어오는걸로 이래 대답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그 결손사유는 전부 보면은 무재산이 그게 안 나타나고 또 뭐 행불이 되고 나이를 떠나 가지고 실지 그렇게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행불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무재산이라 하는게 다른 누가 들어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래 저희들이 이것 저희들이 하기는 이 업무 자체는 세무과에서 저희들이 그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가지고 세무과에서 이게 결손처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판단하고 해서 세무과에 인력이 또 그래 되니까 저희들 민방위 해 봤자 여기는 뭐 인력도 몇 명 없고 해 가지고 자료를 저희들이 넘겨받은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재난 안전 생활안전과에서는 그 과태료를 받을려고 노력해 봤는게 다른 쪽으로 있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제가 몇 년간 동에 가 있다 보니까 작년하고 재작년까지는 세무과에서 이 업무 자체를 독려하고 이 자체가 업무가 거기로 넘어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돼 있어 가지고 그때 그것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들이 조사를 해가 해 보니까 뭐 재산이 없는걸로 나오고 이래 가지고 이제 결손하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런데 60, 70년생이면은 한창 일할 나이고 한창 돈을 벌 나이입니다. 그지요? 10만원이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되잖아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은 자료가 넘어와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었나 하는 것을 알아 보니까 이렇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앞으로는 이런 결손은 없었으면 합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저희들은 올해부터는 또 이게 또 새로 넘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이게 또 그래 넘어 왔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가 민방위 업무를 관장하는 이제 생활안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다 뭐 이 사람들 결손처분 안 시키고 다 받아 내도록 그렇게 가급적이면 하고 또 근본적으로 이게 이것 뭐 수입도 얼마 안되는데 이걸 받는게 목적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교육을 다 시켜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육을 그렇게 시켜 주는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10만원을 받는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교육에 참여해야 됩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런 식으로 결손처분을 해 버리면은 다음에도 결손처분 하겠지 싶어서.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교육에 계속적으로 불참할 수가 있습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그 방재청에서 저희들이 워크숍도 갖고 방재청에 담당 국장하고도 저희들이 이야기 했는데 이걸 민방위 교육을 요사이는 바쁘고 이래 하다 보니 못받는 그런 경우에 우리 평생학습이라든지 동네에 그러면 눈 치우기라든지 뭐 기타 우리가 뭐 이것 캠페인이라든지 이런거에 동원이 되더라도 행사에 큰행사에 하면은 이걸 시간을 해 주도록 그렇게 중앙에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에는 지금 아직 마지막에는 이제 12월달까지 교육은 다 끝났는데 안 했는 사람들은 통장들을 통해 가지고 동에서 뭐 어떤 동원을 시키든지 해서 그 시간을 다 교육에 갈음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거기에 보면 벌금도 안낸 사람이 계속 지금 체납이 되거든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지금 여기 중간에 보는 것 같으면 7페이지, 9페이지 여기 보는 것 같으면 15번 김윤희 씨 같은 경우에는 2008년 3월 4일이고 제일 밑에 내려가는 것 같으면 2008년 3월 5일날 됐고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는 것 같으면 16번에 2009년 2월 25일날 돼 있습니다. 날짜가 그래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벌금을 안 내는 것 같으면 다음에는 어떤 좀 가중처벌을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내도록 해야 되지. 이것 우리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 무재산이다. 이래 이렇게만 설명해 가지고는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고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이 무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이것 기준에서 판단을 하는지 몰라도 실지 우리 신종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 뭐 재산이 돈 10만원 없어가 못내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 만치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또 체납한 사람들이 한번 체납해 보니 아! 그것은 넘어가더라.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순간만 피하면 또 결손처분 되고 다음에 또 걸리면 또 뭐 체납고지서 받고 이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두 번 다시 그걸 못하도록 좀 강력하게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일에 그것 뭐 그것도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동원에도 참여 안 하고 눈 치우기라든지 뭐 각종 이런 그런데도 우리가 민방위 교육에 갈음하는 그런 대체훈련으로 저희들이 그걸 그런데도 참여 안 하고 하면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부과를 해 가지고 다 받아 내도록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여기 결손처분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결손 되면은 말 그대로 끝입니다. 이게 그 분은 민방위 대원으로서는 다음에 또 연도 교육을 받아야 되지마는 대상은 되지마는 결손이 돼 버리고 나 버리면은 다시 저희들이 뭐 돈을 받을 수 있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추후에 재산이 발견 돼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태료에 대해서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이것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결손 일단 하면 이게 저희들이 이 자체가 그게 없어 징수할 그 권한이 없어지는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금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됐는 것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재산이 밝혀지면은 다시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지방세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결손처분 하는 것은 그걸 충분히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는 다시 받아내고 하는 경우는 제가 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또 그것 벌써 이미 결손처분해 놔놓고 안 받는다고 이래 스스로 결정해 놔놓고는 다시 또 내놓는다. 받는다 하는 것 이것은.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차수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뭐 착각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결손처분 했더라도 최고 77%까지 우리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이 개정 돼 가지고 이 사람이 재산이 있을 경우를 했을 때는 이게 결손처분 됐더라도 자기가 앞으로 차후에 최고 77%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그 내용이 있는걸로 아는데.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저가 여기 세무 부서에는 제가 근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수환
차수환위원
예, 거기 계장 대신 한번 이야기 해 보이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아! 예, 제가 이것은 좀 연구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맞지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무재산인 경우에는 그 시효가 이게 예를 들어가 저희들이 소멸로 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게 전혀 불가능한데 무재산으로 했는 것은 여기 결손이 부활이 된다고 그래.
수환
차수환위원
이게 그 사람이 앞으로 재산이 생기면은 우리가 뭐 지가 죽고 없는다면야 할 수 없겠지마는 그것 한 다음에는 우리가 최고 77%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결손처분 했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좀 이래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자! 이것 한번 뭐 했는 사람이야 상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애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좀 심도있게 좀 해 주십시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그리고 13페이지 희망근로사업 추진실적 하는 것 거기에 한번 펴 봐 주이소. 2009년도 유선장 등 안전사고 예방도우미 해 가지고 인원이 2명이고 인건비가 962만1,000원으로.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962만원,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962만1,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2010년도는 맨 같은 맥락이고 인원이 인원수도 같은데 거기에는 160만5,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리고 그 밑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점검요원 배치하면서 거기도 보면 아래 위로 해 가지고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돼가 인건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두명은 맞는데 똑같은데 근무기간이 계속 했고 밑에 2010년도 그것은 두명 해가 상반기만 했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점검요원 배치는 유선장 등 안전사고 도우미 이것은 160만원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공익요원을 배치시키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것은 희망근로를 안 써가지고 기간 사역했는 일수가 적어서 그래 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면 다시 설명을. 사역 일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뭐 두명은 맞는데 두명을 예를 들어 100일 쓰는 것 하고 뭐 10일 쓰는 것 하고는 다르듯이 저희들이 그 공익요원을 여기서 전에는 공익요원을 거기에 배치를 안 시켰는데 제가 와 가지고는 올해는 공익요원도 배치시키고 이래 하면은 희망근로가 필요가 없고 이래 하니까.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거기에 기타사항 같은데 이제 근무일수를 적어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퍼뜩 봐가지고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가 그런고 싶어 궁금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비고란에 저희들이 그걸 뭐 안 적어 놨네요. 거기에 며칠간 사역해 가지고 그렇다 하는 것,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계속 해 주십시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과장님 그것 내 하나만 더 궁금한게 있는데 한번 더 물어 봅시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이게 기간이 지금 날짜가 틀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를 들어서 뭐 여름이면 여름 유기장 같은 것 주로 여름에 많이 하잖아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여름, 가을 이래 하는데 그게 날짜가 거의 같아야 되지.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 열흘할걸 뭐 100일 한다든가 이런.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그런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현재 그 전에는 공익요원을 배치를 안 했는데 제가 여기 올해 1월 1일자로 와 가지고는 공익요원들은 최소 인력만 여기에 배치시키고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실이라든지 그때는 그것 점검을 하고 할라 하면 수백명이 오니까 그 공익요원들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날은 안되고 해서 공익요원들을 저 단산지하고 동촌유원지 하고 여기 지난번에 세명씩을 투입을 시켰습니다. 투입 시키고 또 저희들이 주말 토요일, 일요일날에는 그 계절이 4월부터 해 가지고 여름철, 가을 11월달까지 계속 우리가 오늘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2010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점검요원 배치는 799만원이고 2009년도는 1,147만원입니다. 이것도 근무일수가 이렇게 차이가 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점검요원 배치 2명 이것은 상반기만 했는 겁니다. 799만원 하는 것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그러면 유선장 예방도우미는 2009년도는 962만원인데 2010년도는 160만원입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게 일수가 저희들이 공익요원들은 뭐 저희들이 그것 나가는게 없으니까 공익요원을 대체 시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고 저희들이 또 우리 현 직원들이 전 직원들이 주말에는 나가고 이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그 인원수는 맨 두명입니다. 두명이 똑같은 두명인데 2009년도에는 960만원 2010년도에는 160만원 이렇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일수가 일수 근무하는 날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3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근무하는 것 하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그럼 해마다 배치하는 인원수가 다릅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아니 인원은 예를 들어 두명이 뭐 반드시 딱 정해놨는 인원은 아닌데 이 두명을 같은 여기 사항에는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그것 두명이지마는 두명을 하는 것을 올해는 그 만치 많이 안 썼다. 이런 이야기지요. 두명은 쓰되 기간을 짧게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올해는 사고 날 위험이 없어서 예방도우미를 덜 필요 했다고 이해 해도 되겠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 분 들 대신에 공익요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오히려 희망근로 이 분들은 나이도 많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뭐 못둑에 자기 걸어가다 보면 위험하다 하고 안 나갈라 하고 자꾸 이러기 때문에 억지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내 보냈는데 이 분들 내 보내기 보다는 공익요원들이 실지 젊은애들이기 때문에 나가서 더 뭐 저희들의 지시도 더 잘 듣고 하기 때문에 그래 대체를 시켰는 겁니다. 저희들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계속 설명)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15페이지에서 22페이이지까지 이렇게 보면 노출배선 정리라든지 뭐 부유물 제거라든지 이런 잔잔한 것들을 조치를 합니다. 그지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우리 평생학습축제에 섶다리를 설치 했잖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것은 설치허가를 받고 했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부서 소관인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그건데 그것은 건축과하고 뭐 여러 부서에서 그래 해 가지고 직접 했는걸로 해가 저희들은 그것은 관여는 안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게 뭐 그 당시에 구청장님 하고 해서 국토관리청 하고 뭐 원칙적으로는 그게 저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그것은 그것 자체도 안되는걸로 이렇게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제가 알기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섶다리 설치허가를 받고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우리 관에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불법을 행사하면서 민간인들한테 자그마한 그런 것까지 조치해 달라 할라 하면은 조금 미안하지 않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 옳은 지적인데 저는 뭐 항상 업무를 주재하면서 원칙론에 입각해 가지고 저가 속한 부서부터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 우리가 조직에서 또 우리 구청장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참모들로서는 저희들이 따라가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예, 제가 거기 뭐 직접 저한테 지시를 내렸거나 이래 했으면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제가 뭐 구청장님한테 뭐 속된 그 밉보이더라도 제가 그렇게 하는 그런 성격인데 뭐 저희들한테는 또 그게 주어지지 않았고 이래 가지고 뭐 저희들이 그것은 관여를 사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원칙을 지켜야 주민들한테도 저희들이 바르게 큰소리를 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우리 부서에서 뭐 그것 했는 것 많습니다. 비상발전기 안전조치, 정전기 방지, 안전로프, 안전발판, 난간보호대, 부유물 제거, 구명 부환 여기 뭐 한 10가지 이상 되는데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허가를 득했는지 안 했는지를 해당 부서에 이야기 해서 그 자료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좀 궁금한게 좀 많은데요. 이것. 정기예금에 대해서 날짜가 좀 안 맞고 돈이 왔다갔다 했는데 이게 왜 그렇지요? 이유가 간단하게 좀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5억짜리가 4억짜리로 되고 2억짜리가 정기예탁금으로 갔다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또 보통예금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 뭐 이래 정리 안된게 좀 있어요. 이게 왜 이렇지요? 전체적인 금액은 14억이나 15억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돈이 왔다갔다 했고 또 뭐 계약일자가 없고 뭐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게 이제 연 저희들이 만기가 되고 이래 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해제를 해가 재예치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금 우리가 사용 그걸 계획을 감안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뭐 어디에 나간다든지 얼마 이래 하면은 그게 집행을 곧 해야 되는데 또 정기예금으로 할 수가 없고 그래 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갈라 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 뭐 3억이 만기가 돌아왔는데 그러면은 일부는 뭐 2억은 보통예금에 곧 나갈거니까 하고 1억은 다시 재예치를 하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매일 매일 저희들이 그것 장부해 가지고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결재를 하고.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그 2억 부분은 뭐 밑으로 넘어갔다 치더라도 뭐 5억이 4억 되는 이유는 1억이 어디로 가 가지고 이래 됐지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몇 쪽이 되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26쪽.
수환
차수환위원
26쪽에 보면은 제일 위에 5억이 밑에 정기예금 4억으로 돼 버렸고 그 2억 부분은 제일 밑으로 갔다고 이해를 칩시다. 치는데 1억6,000도 이래 갔고 이율도 좀 뭐 왔다갔다 했고 또 한달 정기예금도 하고 또 아예 뭐 계약일자가 없는 것도 있고 1억짜리 같은 경우는 아예 계약일자가 없거든요. 2008년 6월 2일자 9년 뭐 6월 2일자 만료해 가지고 6월 2일자 해서 2010년 6월 2일자 해 놔놓고는 그 뒤에는 없어요. 1억짜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 뭐 1억짜리에는 그러면 6월 2일 이후에는 1억이 어디 갔는고? 이게 1억짜리가 그 전체적인 금액이야 우리 공무원들이 뭐 개인적으로 주머니 넣고 썼다가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 뭐 돈은 맞아 들어 가겠지마는 날짜가 없고.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그런게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만기 정기예금이 1억이 만기 해제 되면은 보통예금으로 그게 사업이 계속 집행이 되고 하면은 바로 또 그 예치를 할 수가 없고 이래 중도 해약이 되고 이래하기 때문에 바로 그 돈이 나가야 될 것은 정기예금에 예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예금으로 가고 그런 경우지 다른 뭐 어떤 그런 것은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1억5,000 하는 이것도 그래요? 1억5,000짜리 하고 1억 그것하고 날짜 차이도 별로 없는데 1억5,000짜리는 9월 21일날 해가 9월 24일날 만기일자거든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1억5,000짜리도 그 날짜가 없어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걸 제가 갑자기 이것.
웃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매일매일 결재를 하는데 그래 하는데 이걸 내역을 제가 밝혀 가지고.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까 5억짜리가 4억으로 갔는데 그 1억은 어디에 필요해가 썼는고 이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것은 하여튼 내역을 저희들이 밝혀 가지고 차수환 위원님한테 이것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1억5,000 하고 아까 우선 뭐 다른 것도 있지마는 1억 하고 이게 저희들이 뭐 이걸 하나하나 하면은 계속 집행이 계속 놔두는 돈 같으면은 뭐 그대로 또 뭐 연장해 버리면 되는데 또 집행을 해야 되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그래 보통예금으로 갔는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한번 2억 차액 생기는 것은 2010년 3월 10일자로 2억이 차액이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번은.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넘어 왔으면은 2010년 초에 2억이라 하는게 보통예금으로 와가 넘어 왔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잔잔한 것 1억이나 1억5,000 이런 돈은 굳이 보통예금으로 안 넘어와도 되는데 뭐 어떻게 집행이 이래 돼가 계약.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이게 계속 또 집행이 되고 하니까 여기에 지금 데이터 설치하고는 중간에 집행했는 실적은 지금 여기에 안 나오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예.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금액 그 변경된 것은 제가 서면으로 한 개 한개 전체적으로 그 말씀 안하신 것도 그래.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뭐 저.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해명을 하도록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우리 공무원 의심하는게 아니고 너무 좀 이래.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날짜가 두서 없이 있고 날짜도 없고 뭐 이래서 한번 물어보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그래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예치 돼 있는 것을 그것 기준으로 적립내역만 하다 보니까 이것 집행이 얼마 되고 얼마 되고 그것은 여기에 안 나오니까 이제 그런 좀 이해가 하기 저도 보니까 우선 보니까 그게 어디로 갔는지 딱 바로 그래 안 나오는데.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 여기 보면은 27쪽에 보면은 우리 적립금이 조성금보다도 지출이 많으면은 뭐 돈이 깨져도 되는데 우리 적립금이 그 조성금이 적립금보다 뭐 안 적거든요. 안 깨져도 되는데 2%나 뭐 더 많은데도 전출이 뭐 왔다갔다 하고 안 정확하니까 그래서 물어 봅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것은 별도로. 예, 제가 한 개 한 개씩 알기 쉽도록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나중에 한번 해 봅시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방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5억이 4억 됐는 것 그것하고 중간에 1억5,000 하고 1억 하고 지금 이게 지금 날짜가 왔다갔다 하고 지금 없어져 버렸거든요. 없어져 버렸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행해야 될 돈이 1년에 예산이 얼마다 하는 것 같으면 그걸 정기예금을 일률적으로 날짜를 1년씩 이래 할게 아니고 여기 맨처럼 그럼 하다 못해 가지고 한 1년만 나누어 넣어가지고 매월 얼마씩 돌아 오도록 이런 식으로 도래 만기일자가 도래 하도록 해 놓으면 이게 이런 식으로 중간에 없어지고 하는게 없을텐데.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무조건 1년 하다가 뭐 6개월 하다가, 뭐 한달 하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만기일자가 되어 있거든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것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조금 조정을 해서 1년에 그럼 장비를 구입하고 지출해야 될 돈들이 얼마나 집행해야 될 돈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확실히 좀 대충이라도 점검을 해서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식으로 하지말고 이것 뭐 정기예금 시키는 목적은 이자 제일 많은데 넣기 위해서 정기예금 시킨다고 이래 이야기를 했잖아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그래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중간에 보는 것 같으면은 뭐 1.9%도 있고, 2점 몇 %, 뭐 2.5%, 비싼 것은 4.1% 이래 있기 때문에 꼭히 그 해에 집행을 해야 될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미리 좀 그것 해 가지고 중간에 뭐 1개월씩 그래 하지말고 몇 억이면 몇 억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했으면 이런 이자 손실도 안 적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게 이제 한몫에 돈이 그래 되는게 아니고 계속 이게 벌써 기존부터 뭐 몇 억 몇 억씩 따로따로 예금이 뭐 뭉텅거려져가 있는게 아니고 그래 있다 보니까 만기가 또 각각 다르고 이래 하다 보면 만기가 넘어오는 것은 그때 당시에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예금이 우리 얼마 돼 있느냐? 안 내느냐? 그러면 건설과에서 뭐 3억이 나간다 하면은 3억 이 돈 나왔는 것 하고 이래 합쳐 가지고 이래 그래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정 같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 한 뭉텅거려가 이래 하면은 그게 되는데 그런 점은 중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정기예금 환매채 4억1,500만원은 2010년 2월 12일날 했다가 5월 13일날 만기해지 됐어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날짜들이 그 밑에 것은 보면은 5월 14일날 했다 8월 12일날 했고 그것 뭐 석달이라는 얘기입니까? 만기가?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여기 기간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거지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기간은 은행하고 우리가 해서 여기 몇 개월짜리가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 최대한 이것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은 이걸 뭉텅거려가 한테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종 도래하는 만기해지일에 여기 앞에 것들을 다 같은 날짜로 묶어 버리면은 되지 않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래 하시는게 4억 같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3개월 후에 왜 3개월 1년 하면 이자를 더 받는데 이래 했나 하면은 3개월 후에 이 돈이 집행돼야 될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와가지고 그때는 얼마 집행할 날짜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로 했기 때문에 또 이 돈을 활용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3개월로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1년 이것을 금리를 사실 제가 이게 구청장님한테도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내년도 보고할 때 했고 이게 너무 낮습니다. 이것 사실 이것보다도 2.9% 하고 이게 그래 우리가 돈을 빌릴 때 하고 뭐 예대마진하고 은행에서 그걸 먹고 사는데 물론 더 그래야 되지마는 이게 타 자치단체나 이런데에 비해 가지고는 너무나 낮아요. 우리가 저 경기도나 뭐 대전이나 이런데 다해 봤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 우리 시금고 여기 책임자하고 몇 차례 했는데 이걸 제가 생활안전과장이 어떻게 난 내 개인 같으면 아! 나는 안 한다. 딴 은행에서 할라 그래요. 우리은행하고 뭐 더 줄게 하면서 그 지점장들이 해 줄라 하는데 그래 할라 하니까 여기 이제 이 금고를 지도 감독하는 부서가 세무과입니다. 총괄 계약하고 하는 곳이 세무과에서 담당계장이 와서 저한테 사정을 하고 이래가 제가 참 진짜 뭐 독단적으로 내가 뭐 그래 할 수도 있었지마는 그래 해 버릴라 하니까 이것 또 뭐 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마는 구청장님하고 이래 그런 그걸로 여기 계약이 되어 있는거를 제가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뭐 신한은행이나 뭐 이런데서 우리은행 신암동 저런데 지점에서 그 차장이 직접 와가지고 우리는 그래 4%를 5%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래 지난 번에 거기까지 찾아도 왔어요. 그래가 그래 해야 안되냐? 하고 제가 몇 차례 그것 뭐 금고하고도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세무과에서 내 그래 맡겼습니다. 너희들이 이래 해가 앞으로 해라. 내가 세무과장도 아니면서 남의 과 것을 내가 뭐 이래 하라 저래 하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차수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장
차위원님 잠깐만. 예, 과장님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쓰는 기금입니다. 그지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은 뭐 윗전에 눈치를 안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소신껏 주민의 혈세가 다문 0.1%라도 낭비 안되도록 신한은행도 좋고 뭐 국민은행도 좋고 어디라도 좋습니다. 이윤을 더 남길 수 있는 곳에 소신껏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차수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우리 구금고가 대구은행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그게 있는데 우리가 그 아양폭포 인공폭포 만드는데 대구은행에서 10억 뭐 기부채납했다. 그게 다 결국 공돈이 아니거든요. 말은 금고에서 구금고에서 대구은행에서 10억을 뭐 우리 동구에 기부채납하여 인공폭포를 만들어 주고 뭐 제목은 좋습니다. 껍데기는, 껍데기는 좋은데 구금고로 지정해가 결국은 이윤을 이렇게 이런데서 남기고 또 구금고가 뭐 이것 뿐만이 아니잖아요? 전체 우리 공무원들 월급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전부 우리 대구은행에서 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윤을 저것은 10억 하는 돈을 거기 타면서 명분은 좋지마는 실지 이윤은 그 사람들이 남기고 있어요. 그것 뭐 어떤 뭐 조율이 오고 갔는지는 몰라도 이것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고 대구은행에서 10억 그것 기부채납 하는 것 이것 짜다라 좋은 명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어디에 정확하게 하고 정확한 사업을 해야 되지. 우리가 그것 하나 얻었다고 해서 다른걸 잃어버리면은 맨 똑같애요. 그것. 좋은 것 아니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짚고 넘어 갑시다. 이것은.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이것은 뭐 차수환 위원님이 옳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뭐 스타일 저 성격도 그렇고 진짜 그것은 말이 안되는거다. 너희 이런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합디다. 저것 분수대하고 저런 것도 폭포하고 뭐 이런 이야기 그런거를 그것은 그거고 그래 이것은 이거지. 그런 것 해 주는 딴 은행도 많다.
수환
차수환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래 이것을 한번 의회 본회의에서 한번 그 부서가 또 있으니까 저가 생활안전과에서 마음대로 그 계약을 하는 일 같으면은 되겠는데.
수환
차수환위원
예, 그래 하시고 과장님 한번 더 세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청장하고 협의를 하든지 뭐 세무과에서 알아서 하겠지마는 내년도에 이걸 다시 한번 더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산불 감시카메라에 대해 가지고 그 수리나 신규하는걸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저희들이 아! 재난관리기금으로요?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기금 관련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그것도 재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아 가지고 그래 오면은 저희들이 그 집행을 합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마는 그것 건설과에서라든지 뭐 지난번에 그 우리가 도평동하고 이런데 그 제방이 무너지고 이런 것 했을 때도 그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가 뭐 이걸 구비로 예를 들어가 당장 예산을 못세울 때 그럴 때 쓰라고 이 기금을 적립을 하는건데 그래 저희들이 임의로 뭐 과장이 얼렁뚱땅 해가 이래 쓸 수는 없고 구청장님이 해서 하면은 의원님들이 또 뭐 부탁 들어오고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래가 구청장님 최종 결심 받으면은 저희들이 그 부서에 예산을 집행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제가 질문한 내용은 왜 그렇냐 하면 공원과에 산불 감시카메라가 지금 두 대가 고장 나 있는 것 얼마 전에 제가 봤습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봤는데 그걸 물어 왜 이래 고장 났느냐 물으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실지 지금 얼마 전에 뭐 지금 11월달부터 해 가지고 지금 산불예방감시단도 지금 그걸 하고 발대식도 하고 했는데 그걸 봤을 때에는 카메라가 고장 나는 것 같으면 항상 고쳐가지고 우리가 보고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 못고친다 이러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예산이 되는지 안되는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고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그것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이제 기금이라든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싹 다 닦아 써버리고 하나도 없을 때 더 위급한 그런 것 했을 때에 저희들이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각 부서하고 협의를 철저히 해 실과장들까지 협의를 해 가지고 구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뭐 집행을 해야 되겠으면은 집행을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큰돈 안 들어가고 뭐 수리하고 하는 것은 급할 때에는 좀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28쪽에 맨 2010년도에 우리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 중에서 2010년도 안전관리계획 책자 구입하고 안심1분구 외 3개소 복개구조물 뭐 보수공사 선금 지급 우리 재난과에서 우리가 안심1분구 외 3개소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선금 지급 이것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 재난 예비 차원 뭐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 밑에 보면 공사감독 출장여비 뭐 돈은 12만원 밖에 안됩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우리가 그 공사감독 출장여비까지도 우리 재난과에서 집행해야 됩니까? 이것?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일단 재난관리기금으로 그렇게 해당 부서에서 그게 들어와가 집행을 할 때는 그것 뭐 집행은 어차피 그 안에서 범위에서 들어 가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공사감독 출장여비랑 이것 어디에 공사감독인지 모르겠는데 이것 어디 것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안심1분구 외 3개소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선금 지급 하는 것 이것 내역 3억8,000이지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 내역하고 2010년도 안전관리계획 책자 어떤 책인지 여기 보니까 뭐 30 뭐 472만5,000원인데 이 책 어떤 책을 구입했는지 샘플 한번 보여 주시고 그래 좀 해 주세요. 지금 자료 좀 부탁합시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것 저희들이 그것은 직접 다 우리가 저희들이 작성을 해 가지고 유인했는 겁니다. 책을 뭐 완전히 만들어 놨는 걸 사고 하는 것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예.
수환
차수환위원
예, 그리고 아까 했던 안심1분구 외 3개소하고 이것 자료 이것 좀 부탁하겠습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2009년도 모래살포기는 888만원인데 2010년도는 1,000만원이 넘습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것 물가상승 요인입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이 충분히 한 이제 작년도에 올해 들어와 가지고 눈이 3월달까지도 오고 이래 했기 때문에 그때 많이 써가지고 저희들이 예년보다는 눈이 더 많이 왔습니다. 늦게까지 왔기 때문에 그게 많이 소진이 되다 보니까 추가로 구입하기 때문에 그것 얼마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장비거든요. 장비. 같은 장비인데, 같은 장비인데 100여만원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아! 건설과에서 그것은 모래 나는 모래로 봤더니만 모래살포기는 기계는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품의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부서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집행돼가 그런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런데 1년만에 120여만원 차이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러니 모래살포기를 추가로.
종하
신종하위원장
모래살포기가 2009년도에는 880만원이고 2010년도에는 1,000만원입니다. 그래 120만원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아! 같은 한 대가 가격이 틀린다. 이런 이야기지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즉 단가를 거기서 정해가지고 자기들이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는걸로 저희들도 그것 세부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단가가 올라서 그런건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2009년 견적서하고 2010년 견적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32페이지 구호물자 비축 현황에서 훼손, 부식 등 보관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도 괜찮겠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같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점심 먹고 현장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여기 방재단 구성은 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방재단은 뭐 보통 한 약 한 동당 한 20명 전후로 해 가지고 주로 이제 통장들이 그 지역 민방위 통대장이기 때문에 통장들이 그걸 모르면 안된다. 이래 가지고. 예, 통장들이 그래 돼 있는데도 있고 또 일부는 그냥 통장이 아닌 일반 자원해 가지고 들어왔는 그런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장들이 이것 뭐 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주요 활동사항을 보면은 여기 뭐 2,400만원이라 하는 돈이 들어갔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뭐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보고는 이래 합니다마는 각종 우리가 뭐 예찰활동을 해 가지고 또 복구하고 이런 것 할 때도 동직원들이 갑자기 뭐 집에 퇴근해가 있는데 밤에 갑자기 비 오면은 거기 오고 오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고 동에도 인력도 여직원들이 많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안 하면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그 인력 가지고는 눈부터 시작해서 각종 뭐 눈올 때도 그렇고 비올 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교육 및 주요 활동사항 여기 한 20여건 되는데 여기 참여인원과 장소 그 내역 좀 만들어 주시고 재정지원에 대해서 썼는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차수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35페이지에 좀 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생활용수는 우리가 뭐 그렇다 치고 우리가 음용수로 쓰는 것을 우리 분기에 한번씩 하기로 했잖아, 그지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것 한번 밖에 안 했습니까? 음용수 수질검사.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런데 10월 5일자 밖에 없잖아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올해 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것 하나만 한군데만 한번 했는 것은 저희 제출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수질검사 했는걸 자료를 우리 다 가져 오라고 했는데 뭐 올해 한번 했는 것 딱 가져 오면 어옙니까? 언제 했는 것이.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아!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10월 5일자 우리 3분기 것 했으니까 1, 2분기 것 한번 봅시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신종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아까 제가 방독면 개당 단가를 물었을 때 3만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3만 한 5,000원 정도.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여기는 지금 2006년도는 1만8,700원입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후에 구입했는 사항이 없는데 3만원으로 올라갔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것은 어저께 제가 일부러 혹시 요즘 연평도하고 그래 돼 가지고 방독면 관계를 이것을 한번 우리가 추가로 한번 교체해야 안되냐? 이래가 가격을 알아보니까 3만5,000원 정도 하고 그래 뭐 정화기 그것은 썼을 때는 만원 정도 교체하는데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미리미리 정보를 알고 이야기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방독면 착용법 숙지를 6, 70% 하고 있다고 해서 점심 이후에 어느 한 개 동을 방문해서 숙지 여부를 확인코자 합니다. 방독면 연습용, 교육용 방독면 한 10개 정도를 준비해 주시고.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10개 정도 준비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동에 말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저는 아까 일반적으로 전체 현황으로 구청에 보통 한 말씀하시는 것 구청에 한 6, 70%는 되겠다. 이래 했는데 동에도 뭐 알겠습니다. 하여튼 10개 해서 뭐 어느 동에 지정 하시면은 저희들도 또 뭐 실지 그것 60%가 안되고 뭐 얼마 잘 그걸 못하면은 저희들이 또 개선을 해 나가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하는 거지.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적코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여기 방독면에도 종류가 네가지나 있네, 그지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기왕 준비 할려면은 종류별로 두 개씩 해 가지고 8개 정도 준비해 주십시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방촌동사무소를 갔다 왔습니다. 방독면 비치장소나 착용법 숙지가 좀 더 잘 돼야 된다고 생각치 않으십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우리 신종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날씨도 쌀쌀한데 뭐 또 방촌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동대구역 또 뭐 우리 비상급수시설 이래 했는데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거기 주로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방독면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전시 우리 신종하 위원장님하고 전시 보관하라 했는데 나는 혹시 몇 백개 수백개 되는 그것을 전시할라 하면 20개 동에 보관하기도 곤란하고 이래가 했는데 아까 늦게 말씀 하시기를 그것 이제 동직원들 내지 거기 갑작스럽게 뭐 무슨 비상사태가 닥쳤을 때 민원인들 뭐 한 얼마 정도 와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바로 할 수 있도록 아까 역에 비슷한 그런 정도로 규모는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고 해서 동별로 뭐 상황은 좀 다르겠지마는 그런걸 구청에서 일괄 그 예산을 내년 추경 때 편성하든지 언제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반영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한번 보관함은 전시 보관함을 민원실 창구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검토 하시는게 아니고 응급 시 가스가 날라가는 것도 있지마는 밑으로 깔리는 가스도 있습니다. 그래 지하에 설치 돼 비치 돼 있는 그런 특별한 장소는 안내인이 아무리 유능하고 잘 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먼저 살아야지 안내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내려가다 보면은 자기 본인이 죽을 판인데 거기 내려 가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최소한 민원센터에 계시는 분들이라도 일단 다 착용을 하시고 난뒤에 주민들이 오면은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효목가압장은 전기를 설치를 하십시오. 전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밧데리가 항상 충전 돼 있고 언제라도 시동을 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 전기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가 처음 와 가지고 그것 우리가 한번 돌아 봤는데 밧데리로 해도 뭐 이상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날씨가 춥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 마침 그것 미흡하게 그게 또 가동이 또 방전이 돼 가지고 안돼 가지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그것 밧데리로 그래 하면 또 다음 기회에도 방전될 수가 있고 또 뭐 돈을 들여가 해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이것 전기를 설치해서 땡겨와 가지고 하는 방안으로 한전하고 저하고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해종
장해종위원
밧데리는 비상용으로 사용해야 되지. 그걸 평상 시에 밧데리로 한다 하는 것 같으면 밧데리 만약에 밧데리 나가 가지고 가압장이 운영이 안될 때는 그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 평상 시에는 계속 전기로 하고 위급 상황 됐을 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전기가 뭐 어떤 경우에 전기가 끊긴다든가 그랬을 때 밧데리로 사용해야 되지. 그걸 평상 시에 밧데리로 사용하도록 그래 설치는 해 가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그 전기로 이제 하여튼 저희들이 책임.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오늘 우리가 오전에 감사를 하고 이제 식사하고 우리 현장을 답사를 하고 왔는데 과장님 뭐 방독면을 말이야. 지하에 있는걸 가지고 지상에 어떤 정리하라 한다 해 가지고 내년 추경에 뭐 어떻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지금 과장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어떤 그 뜻에서 그것을 추경에 뭐 그것 반영해가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신종하 위원장님이 하시는 것은 저는 뭐 수백개 그 7, 800개 되는 것 다가 그게 아니고 창고에 하는데 이제 동 직원들이 우선은 그게 갑자기 무슨 사태가 그 동에 뭐 떨어져 가지고 뭐 가스가 주입 됐을 때 그걸 쓰고 정신이 있어야 그걸 주민들한테 배분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 이제 본 위원이 아니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 들으소. 본 위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 20개 동 아닙니까? 20개 동에 한번 과장이 한번 순회를 해 가지고 자! 우리 위원장이 말씀한대로 지하에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뭐 전투 시에는 지하 내려갈라 하면은 그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자! 동직원이라도 그것 방독면을 쓰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지하에 가 가지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요.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은 동에 어떤 동 구조에 따라 가지고 설치할 수도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거를 감안하시고 또 그러면은 우리가 과장이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은 이 우리 감사가 끝나고 20개 동을 한번 돌아 보세요. 돌아 보고 위치 선정도 한번 해 보고 그래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예산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문제 거기 지금요. 우리가 과장님이 말씀하고 이래 했는데 실지로 구청 공무원보다 동 공무원들이 교육이 더 돼야 됩니다. 거기는 바로 주민하고 상대기 때문에 더 돼야 되는데 거기 지금 보니까 그것 하나 착용 옳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교육이 문제 아닙니까? 과장이 지금 설명하는 그 교육은 지금 뭐 허위보고하는 거나 똑같단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비상급수시설 한번 생각합시다. 전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폭파가 됐다. 그러면 비상급수를 할라 하는 것 같으면 전기가 그 해당이 됩니까? 발전기라도 그것 하나 설치해 놓고 그래야 그 비상급수가 되지. 전기 그것 보고 파괴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전기 안 들어오면 그것 가동을 못하니 물 한모금이라도 못 먹을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비상급수라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모든 것이 파괴 됐을 경우에 그 비상급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러면 전기 넣는다고 해 가지고 파괴 되었는데 그것 그러면 비상급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것 모터를 설치해가 그게 우리 동구 관내에 몇 개 됩니까? 지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총 21개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21개를 내가 카는 것은 본 위원이 카는 것은 21개를 전기에 연결하더라도 만약 저게 제일 파괴되는 것은 뭐 파괴되면은 전기가 공급이 안되잖아요? 그럴 때는 뭐 모터 가지고 돌린다든지 말이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러면 21개 중에 모터가 설치된데가 한 몇 군데 됩니까? 지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저 노트하고 안 가져와 그런데 이것 그것은 별도로 내가 그 21개소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지금 우리 감사입니다. 예? 감사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뭐를 물을런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 자료 내는 것 같으면 자! 뒤에 계장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파악해가 있다가 과장이 답변 못하는 것 같으면은 그래 어드바이스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게 감사를 한 두번 받는 것도 아니고.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자! 과장님, 과장님?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좀 알려 주시고.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비상 카는게 말입니다. 그지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비상하면은 어떤 전시에 의해가 파괴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뭐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수가 없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모든게 이제 전기로 해 가지고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끊어졌다. 그러면 당장 목이 마른데 할라 하면은 비상급수 저것 할라 하면은 그럼 자연적 모터를 돌려가 해야 뭐가 공급이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한번 위치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모터 설치를 뭐 다 하라 하는 것 아니고 이래 보면은 우리 21개 중에 우리가 지역적으로 이 분포도를 보면은 어느 지역에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커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과장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비상급수에 어떤 활용방안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구 비례해 가지고 그게 또 물도 안 나오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이 안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저희들이 취소를 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백번 잘한들 본 위원이 카는 것은 백번 잘한들 오늘 한번 보라고요. 전기가 그것 방전돼가 안된다 하는 것 그것은 이이야기가 안되잖아요? 지금.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그런거를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감사를 하든 업무보고를 하면 의원들하고 이래 할 때에는 매사가, 예? 누가 과장이 모르면은 계장이라도 말이야. 하나라도 더 알고 오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본 위원이 이러는 것은 답답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전부 우리가 의원들이 하는 것도 우리 동구 살림살이고 동구 주민을 위해 가지고 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든지 그런거를 가지고 말이야. 하나라도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최대석 우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중에 전시 보관함 하는 것 그것은 이제 동별로 저희들이 물론 뭐 형태는 다릅니다마는 그게 이제 신종하 위원장님도 아까 그 말씀이 계셨고 하기 때문에 크기가 뭐 크게 동직원이 보통 한 10명으로 볼 때 저희들이 한 뭐 20개 정도는 비치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역에서 한 그 정도 크기 하면은 왠만한데는 동에는 들어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한다 하는 것은 뭐 그냥 구두로 검토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걸 동에하고 현장을 우리가 한번 보고 또 예산도 제가 뭐 예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이 승인해 줘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검토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걸 지금 올해 예산은 벌써 그게 다 올라갔기 때문에 또 뭐 금액은 얼마 안 하겠지마는 그게 그래도 한 20개소 하면은 어느 정도 또 맞춰가지고 우리가 예산도 감안해 봐야 되고 그런 검토를 하겠다 했고 그래 내년도에는 하여튼 뭐 한번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다는 그게 현장으로 내 놓을 수가 없고 갯수가 워낙 몇 백개 되는데 일단.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동사무소에 아까 지하철 역사에서 봤는 그 정도 크기 같으면은 한 50개 정도는 충분하게 비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효목가압장 전기 설치 및 발전기 같은 것도 신경을 써서 차후에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시동이 안 걸리는 이런 불상사는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도시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도시공원과 과장 오상연.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개발규제해소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나온 뭐 회의록이라든가 뭐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까? 추진위원회 하면서 무슨 성과라든가 뭐 이런게 있느냐고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있어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도시계획계장님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자! 이것 개발규제해소추진위원회라면은 여기에 물론 K2 이전도 있지마는 이쪽 지역에 해안동이나, 공산이나 반야월쪽에 가면 GB가 상당히 많은데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개발규제해소 하면서 추진위원회에서 무슨 언급이라도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예, 계장님 이야기 해 보이소.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올해 GB 15% 해제 추가 더 한다 하는 이야기 들어본적 있습니까?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면적보다 15% 더 업시킨다 하는 이야기 들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 업 시킬 때 안 그래도 그것 시에 제가 이것 뭐 건의도 하고 이래 했었는데 이게 지금 할라 하는게 결국은 수성구 유통 그 물류단지 때문에 지금 이것 풀라 그러거든요. 수성구에.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저것 시에서 지금 15% 업 시킨 이유가 수성구쪽 때문에 업 시켰는데 GB는 우리 동구가 제일 많은데 동구에도 이것 안 그래도 이야기를 하니까 동구에도 건의를 하면은 적극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GB 해제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가 GB가 해당도 안되면서도 GB로 묶어놓은 동네가 상당히 많거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자! 공산 같은 경우에야 산골짜기 있으니까 GB로 칩시다. 도동 같은 경우에는 팔공산 포항간 고속도로가 들어가면서 양 옆에 주택가가 있는데 주택가 중간에 GB가 있고 대구공항 앞에 식당이 여섯 개, 일곱 개 붙어있고 그런데도 그린벨트가 있고 역시 해안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속도로를 경계로 해 가지고 아무 GB 해당 없는데도 고속도로를 하나를 중간에 경부고속도로를 하나 두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완충녹지 30미터 끊어 먹어버리고, GB 끊어 먹어버리고, 절대농지 끊어 먹고 뭐 다 끊어 먹어버리고 나면은 결국은 이 피해는 주민들만 보는데 길은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뚫어 놔놓고 도시계획 설정해가 마음대로 끊어 놔놓고 피해는 주민들이 다 본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15% 업 시킨다 하는 시에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동구에도 다문 몇 % 정도 이래 살짝이 가 올 수 있는 이런 안이 있다 그러는데 계장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이것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특히 해안동이나 도평동 같은 경우에는 GB를 해제 했는 지역에는 1종으로 다 풀어놓고 폭발물 지역으로 해가 또 다시 묶어 버리고 군사보호 외곽으로 딱 끊어 놔버리고 완전 뭐 한번 겹치고 그 위에 뭐 또 담요 덮고, 이불 덮고 해가 완전 덮어 놔 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도록 이래 만들어 놨는데 실지 현장에 가보면은 그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지금 그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정권에서 할 때 전라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20가구 이내에 20가구 이상 되면은.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해제해 주어야 되고.
수환
차수환위원
예, 해제 조건이 맞지요? 그런데 전라도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촌집이 하나 있으면은 윗채, 아래채를 그 지방자치에서 분할측량을 해가 집을 따개 버립니다. 필지를 예를 들어 한 필지가 예를 들어 50평 100평짜리가 아래, 윗채가 있다면은 50평씩 따개가 두채를 만들어 가지고 10채가 돼 있다면 20채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GB를 해제할라 하는 의욕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뭐 우리 공무원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GB에는 제재만 심하지. 어떻게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풀어 주겠다 하는 그런 뭐 이래 뭐 움직임은 전연 못보는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것 대구공항 앞에 가 보면은 지금 현재 한 열군데 정도는 한 열군데 정도는 지금 현재 건축물이 들어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구가 가장 피해 많이 보는 지역이고 이번 기회에 또 뭐 시에서도 저런 방침이 있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산골짜기 있는 산을 GB를 풀라는게 아니고 주택가에 인접해 있고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점 아무 그것 개발제한과의 관계 없는 필지는 좀 푸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내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방금 답변할 때 안심지역 주거지역만 15% 그것 업 해가 푼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글쎄 그러면은 왜 그린벨트 지역이 말이야. 여기 동구 관내에 그래 이래 산재 돼가 있는데 안심을 줄창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방향이 아니라 그것 한번 생각해 보이소. 나는 굉장히 그것 기분이 나쁜데 그린벨트 지역에 말이에요. 우리 동구가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이래 가지고 도움을 줘야 되는 이 판에 자! 뭐 시에서 그렇게 저것 뭐고 시행을 한다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자! 그러면 지역에 우리가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은 그린벨트 지역 의원이 여기 몇 명 됩니까? 불러 가지고 한번 상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 먼저 내 업무보고 때 뭐라 그럽디까? 자! 이게 10년 만에 조치법이 생기는데 우리 지역에 이 만한 피해가 있고 이래 가지고 역으로 한번 내가 올려보라 그랬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한번 그것 시도는 해 봤습니까? 안 했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못했는게 아니라 안 했지. 무슨 그런 소리 답변이 있어요. 그리고 개발규제해소 여기 추진위원회 여기 위원이 구성 됐는 그것 명단이 있어요? 명단 여기 제시 하세요. 하고 자! 이런 것 같으면은 규제해소위원회에 이래 하는 것 같으면은 이 구의원들이 그 지역적으로 구의원들이 그린벨트 해당되는 사람은 이쪽에 추천을 해 달라 하든지 안 그러면 본인을 넣든지 넣어야 됩니다. 여기에. 이것을 만들어놓고 아까 뭐 우리 차위원 말처럼 성과가 있는게 뭐 있습니까? 자! 이런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야기 하듯이 자! 그린벨트에 이게 뭐 옛날 맨처럼 조치법이 뭐 생겨가지고 뭐 양성화를 해 준다든지 이럴 경우에 여기서 그런 안을 제시해 가지고 말이야. 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될건데 여기 모여가 앉아 가지고 뭐 K2 이 사람들이 K2 이전에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면은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한이 맺힌 사람들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구청에서 말이야. 뭐 불법건축물 해가 단속이나 하러 가고 그러면은 그 주민들에 대해서 말이야. 조금이라도 동정심이 가는 것 같으면은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이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동구 주민이고 동구 지금 세금 받아 가지고 다 그것 봉급으로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보호할 의무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 아무 것도 안 하고 뭐 위에 중앙에서 뭐 하라 하면 내려와 가지고 그대로 시행만 하고 그러면은 내가 하는 것은 자! 이게 어려운 주민을 위해 가지고 말이야. 과에서도 뭐 연구를 해 가지고 자! 이것을 말이야. 거기 혜택을 보여줄 수 있도록 뭐 건의를 한다든지, 예? 이렇게 돼야 될건데. 이 개발규제 이것 뭐고 이것 언제부터 이게 구성이 됐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래 이것은 뭐 내가 이것 조직이 됐는 것 내가 잘 모르는데 그 명단 주시고 그러면은 우리 공무원들도 이해를 해 주이소. 내가 이것 역초가 나는게 내가 그 지역에 있고 그 혜택을 못받고 도로에 내가 편입 돼 가지고 집이 많이 뜯겼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압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가지고 집을 이쪽에 지을라 하니까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못짓게 합니다. 자! 관에서 도로 낼 때는 집 뜯어놓고 내가 불편해 가지고 이쪽에 집을 지을라 하니까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못짓게 할때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관에서 하는 것은 내가 땅을 내 주는데 집이 이래 뜯겨 나가고 하니까 이쪽에 가 집을 지을라 하는 것 그린벨트 못짓게 하는 이판에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 마음대로 하라 하는 것 아닙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관리 규정인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옛날에 그 풀 때 관에서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자! 우리는 관용을 좀 베풀자. 그때 내가 의원을 의장할 때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관용을 베풀겠다 하니 공무원들이 뭐라 했어요. 울면서 내한테 안된다 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상당히 아니 계장님 그런 얘기 하지 마라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저도 그걸 잘 아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평광에 가면 샛터마을 거기는 집이 18집 밖에 안돼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가 안됐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여기는 중동은 20집 돼도 못했잖아요?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러니 그런 경우가 이제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디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집수가 모자란다고 해제 안 해 주고 또 이게 집이 뜨끔뜨끔 있어가 이게 거리가 이것 한다고 또 안 해 주는 경우 이런 것도 있지 싶어요. 그것은 저도 볼 때 그런 것은 좀 어떤 면에서는 불합리한 면이 안 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듭디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여기 앞에 뭐 형질변경 이것도 우리 법적으로 50cm 이하는 허가 안 내고 할 수 있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50,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 악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은 자! 올해 50전 하고 또 내년에 50전 하고 그 다음에 50전 하고 하면 1m, 2m로 돋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를 들어서 뭐 악의적으로 뭐를 한다면은 그래서 내가 카는 것은 우리 도시과에서 이것 담당을 하고 있지만도 내가 카는 것은 좀 관용을 베풀어라. 이겁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최대석 위원님 뭐 뜻은 뭔 말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래 내가 그래 뭐 역정 내가 칸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라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것은 나는 주민의 이야기입니다. 이것.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저도 잘 압니다.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 이런 것은 저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일부에 대해서는 그런 그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좀 저희들도 관용을 베풀어서 처리할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께서는 최대석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개발규제해소추진위원회에 대한 회의 내용과 참석자 명단 아까 계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상부기관에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2010년도, 2009년도 지적 둘다 똑같은 지적사항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지적사항 내용은 다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2009년과 2010년도 지적사항은 다릅니다. 조치결과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014년 이후에 뭐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문제는 결국 사업비 확보가 문제입니다. 도로개설을 할라면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고 조치결과 내용이 2009년도 조치결과 내용과 2010년도 조치결과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2009년도 지적사항과 2010년도 지적사항은 다르거든요. 여기 지적사항이 다르면 조치결과도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저희들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이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전년하고 똑같은 답을 할 수 밖에 없는게 지금 현재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할라니까 결국은 사업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도로를 개설하고 이래 할려면은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대구시와 저희들 구에서 이 장기미집행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걸 추진할 방법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적어도 수십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대구시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으로서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안 들어오니까 세수가 모자라 가지고 지금 구청에 줬는 돈까지 다시 다 회수해 가지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도로개설이란 특별한 국비를 주든가 안 그러면 시에서 많은 돈을 저희들 배분 안 해 주는 이상은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다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저희들도 실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도로를 내달라 하는데 돈은 없으니까 예산 돈을 집행을 못하고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속이 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그 속타는 심정 저도 압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은 2020년 실효일까지 전수개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도로개설 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분석 검토가 필요하고 도시계획 존속 여부에 대하여 전수분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조치결과에 하나도 안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계장님 이야기 하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감사에 대한 성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2009년도 조치결과와 2010년도 조치결과에 대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여기 한 200여자 되는 것을.
그대로 옮겨 온다는 것은 복사해 온다는 것은.
감사에 대한 성의가 없지 않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2009년도에 내용이 틀린가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2009년도 것 읽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사업집행부서 도로 건설과 괄호 닫고와 협의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사업비 등의 면밀한 분석 및 검토를 통하여 우리 구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한 재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실효기산일 기준은 2000년 7월 1일로 2020년 7월 1일 이후 법적 실효 되므로 장기미집행 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사업을 위해 국시비 등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음. 토시 틀립니까?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여기 우리 도시과에서 뭐 일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기 도시계획 미집행 이것은 말입니다. 앞으로 건설과에서 요구가 왔을 때 그럼 예산이 확보 돼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긋는다든지 이래 되는 것 같으면 장기미집행이 이게 안 나올건데 미리 사전에 뭐 이래 뭐 어디에 할 것이다. (신종하 위원장과 도시공원과 담당직원 대화) 이래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선 그어놔 버리면은 예산 수반 안되는 것 같으면은 이게 그러면 계속 2년, 3년 늘어나가 버린다. 말입니다. 이래 놓으니까 계획성 없는 장기미집행 이게 계속 누적이 안됩니까? 그렇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이 여기 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건설과에서 어디든 요구가 오거든 예산 확보 안됐는 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을 긋지 마라고요. 그래야 그것 장기미집행 이런게 안 나오지. 계속 그게 와가지고 뭐 앞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A지점에 뭐 도로를 개설하겠다. 자! 뭐 용역을 줘가지고 도로계획도로 그어나 버리면 자!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순서에 의해 가지고 뭐 한다든지 이래 되는 것 같으면 한데 불요불급할 때는 앞뒤가 바뀌어 버리니까 못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장기미집행하는 도로개설이 안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거를 우리가 우리 도시과에서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한번 가면은 이게 누적이 안되고 잘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저희들도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그게 돼 있는 경우에는 매수를 할 수 있는데 그 매수신청이 되면 그 돈을 해 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실지 현재 구 재정상에 참 매입 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도시계획 그어놨는 것 구청에서 무슨 매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것은.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실지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그게 매입을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아까 최위원님 말씀한대로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 불편이 오는 것은 그것 사실입니다. 저도 뭐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첫째로 이게 참 이런 말씀 드리지만 결국은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냐에 따라서 미집행 도시계획 땅을 사 들일 수 있나? 없나?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게 실지 우리 구청 재정이 뭐 예산 자립도가 17.5% 이것 밖에 안되니까 실지 적어도 한 예산 자체 그 재원이 한 5, 60% 정도만 되면은 좀 예산이 여유가 돌아가면서 매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동구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그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그 땅에 대해서는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결국 뭐 문제는 사업비가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참 실지 저희들도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런걸.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도시계획 존속여부에 대한 조치사항은 여기 없거든요. 그러면은 2020년 7월까지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계속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은 그대로 계속 참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
예, 여기 답변 내용이 작년과 똑같은 이런 성의 없는 답변은 앞으로 하지 마시고 밑에 위에 것은 아까 계장님께서 오타 났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밑에 부분은 똑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짜집기는 앞으로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예, 방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그럼 몇 십년을 가도 그럼 그게 우리 구에서 재정이 안돼 가지고 못사들이는 것 같으면 피해 당한 사람들은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럼.
그런데 그래 20년 내땅 가지고 20년 동안 계획 긋는 것은 관에서 그었지 개인이 그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 관에서 계획선을 그어놓고 그럼 개인은 자기 토지고 자기 재산이라도 권리행사를 못하면서 그런 것 같으면 이게 꼭히 뭐 당장 이 계획대로 이것 사들여 가지고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 같으면 그걸 늦추어서라도 몇 년 동안은 풀어 줬다가 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줬다가 그럼 또 새로 긋든가 이것은 모르겠는데 그럼 계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새로 해제를 했다가 새로 계획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풀어줄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 지주로서는 도시계획만 그어놓고 이게 시행이 안될 때는 20년 동안 또 있다가 또 또 거기에서조차 또 연장이 돼 버리는 것 같으면 또 20년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 부지를 사 들일 수가 없다고 방금 이야기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예 가지고 또 또 뭐.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9페이지 이것 가로수 정형화할 때 이것 그때 어떤 뜻으로 받아들였는지 몰라도 이 정형화라는게 수성구 약사로에 가면은 이것 직사각형으로 나무를 이래 플라타너스 나무를 이래 딱 그 각을 잡아가 이래 해 놨어요. 이렇게 이래 해 놓은게 아니고 그때 그걸 보고 이렇게 정형화에 동구에도 상징거리를 하나 만들어 주면 안 좋겠나? 너무 가로수를 이런 식으로 키우니까 보기도 안 좋다. 이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는 완전 전정작업이고 우리가 원했던 것은 그 당시에 정형화인데 혹시 우리가 정형화 시킨 작업이 있어요? 그것 전정이 아니고. 수성구 희망로 쪽에 우리가 그때 했었어요. 어린이회관 맞은편 도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동촌동하고, 팔공로하고 보시면은 그 도로 1차적으로 우선 그런 정형화 작업이 됐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정형화를 했어요? 어데 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1차적으로는 그 사각으로 완전 만들면은 전부 나무가 그것하기 때문에 우선은 수벽 형태로 일직선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속에 압이 차면은 끊어 끊어가 그 아직......)
수환
차수환위원
아! 동촌 구길쪽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것은 2년 3년 터울이 이렇게 집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9페이지 6번에서 그러면 올해는 여기 설계변경한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 발송 했는게 있어요? 2010년도에?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뭐 사소하게 이제 우리 지금 특히 산림욕장이라든가 이런데 있어서의 약간 설계변경을 해가 공사비를 감한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약간 증액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가끔 있습니다. 뭐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몇 건 있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여기 뒷페이지에 가면은 그게 있는데 그때 한번 봅시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설계 시 기본적으로 설계에 반영돼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설계 시에 이제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도시공원과 같은데는주로 수목하고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게 이제 많은데 산림욕장 이런 것 주로 하는데 주로 이제 나무를 심고 이제 거기에는 축대를 쌓고 이런 것이 주로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다 보면은 이제 혹시 이제 나무가 저것 한 것은 다시 조금 줄이고 안 그러면은 또 축대를 쌓게 돼 가지고 당초에는 설계를 안 했는데 산 옹벽에 여기 축대를 쌓아야 될거라든가 이런게 나타나면은 부득불 공사가 증액되고 될 수 있는대로 저희들이 공사 증액을 안 하기 위해서 산비탈을 깎았을 때는 그냥 그 풀이 나도록 하는 그걸 갖다가 붙여 가지고 이제 그것 하도록 그렇게 주로 하지. 될 수 있는대로 설계변경을 잘 안 시키고 있습니다. 가능 하면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아니 설계변경에 대해서 여쭤본게 아니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설계에 꼭 반영해야 될 기본적인 요소들이 무엇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제가 추가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저희들 녹지나 공원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술적인 면은 차치하고 우선 제일 먼저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급적 하는게 가장 원칙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게 향후에 그 안전사고라든지 안 그러면 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형태의 공사로서 제일 기본적으로 저희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이게 이제 도시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주민들 생활을 좀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녹지나 공원을 조성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아주 기본적인걸 이야기 해 주셨는데 주민의 요구가 있어야 되는게 첫 번째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리고 주변과의 조화도 들어가야 되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설계에 반영 할라면은 첫째 그 지형, 지물을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설계자가 지형, 지물을 파악해야 되고 석축을 쌓게 되면은 석축이 몇 미터가 필요하다는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방호벽을 쌓게 만들게 되면 방호벽이 몇 미터가 필요하다는 그런 특별한 그 설계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지마는 파보니까 암이더라. 이것은 답이 아닙니다. 설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반영돼야 되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지금 등산화가 우리 직원들한테는 지급 됐는게 얼마나 지금 지급이 돼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등산화 지급에 대해서는 해 보면은 저희 산원 우리 도시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등산화가 거의 다 지급이 됐습니다마는 산원동에는 지급 됐는데 지금 현재 각 실과에는 많이 지급 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은 예산 부족으로 등산화 구입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다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지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게 지급이 지급한 지가 15년 이상 됐는게 많이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렇게까지는 된 것은 없을 겁니다, 예.
해종
장해종위원
만약에 우리가 지금 평상 시 이래 보는 것 같으면 보통 구두, 구두 지금 우리가 신고 다니는 구두 한켤레에 몇 십만원씩 이래 가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만약에 산불이 났다. 우리 직원들이고 거기 산에 올라 가 가지고 등산화 지급 안 하고 가 가지고 불 끄라 하면 거기 한번 올라갔다 오면 구두 다 조지 버리는데 누가 과연 올라갈 사람 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다른데는 조금 절약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등산화 정도는 줘야지. 그래도 참 가 가지고 잔불이라도 끄도록 노력을 하지.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구두 신고 가 하라 하는 것 같으면 그 구두 신고 한번 올라갔다 오는 것 같으면 보통 요즘 신발 한 켤레에 2, 30만원 가는데 과연 누가 쫓아 올라갈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런데 대충 보면 이제 직원들도 거의 다 이제 공무원 복지카드로 등산화를 거의 다 사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뭐 집에 등산화가 있고 또 사무실에서 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급하면 급한대로 이제 그 등산화를 꺼내서 신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뭐 장위원님이 걱정 안 하실 만큼 전부다 등산화 준비는 어지간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등산화를 많이 나눠줬기 때문에 동구에 오래 있었는 직원들은 거의 등산화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새로운 직원이라든가 신규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혹시 등산화가 부족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전부 다 지급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집에 금송아지가 암만 있으면 뭐 합니까? 집에 있는 것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에 비치해 놨다가 어떤 위급 상황이 왔을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뛰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해야 되는거지. 우리 집에 금송아지 두 마리 있으면 뭐하고 세 마리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것은 개인소유,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개인이 필요해서 해 놨는거지. 우리가 재난 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물론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뭐 저도 집에 등산화가 있다 보니까 급하면 사무실 거기 오기 바쁘니까 막 바로 집에서 등산화 신고 막 바로 갑니다. 저도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이제 급하면은 뭐 나름대로 자기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등산화는 될 수 있는대로 다 지급 하도록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계속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10페이지 9번에서 이것 완충지역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이것도 뭐 우리 지역 주민에 의해 가지고 완충지역할 때는 내가 뭐 답변을 내가 옳게 못해 드렸는데 이게 지금 고속도로변에 완충지역이 법적으로 몇 미터까지 돼가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30미터 돼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30미터요? 딴데도 다 30미터 돼가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구만 30미터 돼 있고 딴데는 20미터만 돼가 있다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같은 고속도로인데 경부선만 이제 그 30미터로 한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고속도로변에 뭐 농로가 있다든지 그 농로포장을 할라 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 사실 완충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잘 허용이 안되잖아. 그지요?
그래 이런 불이익이 있고 또 뭐 재산상에 뭐 자기가 뭐 그것을 할라 해도 저 도로공사에서 뭐 이게 간섭을 하고 이래 하니까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아니 이것 법적으로 그래 돼가 있다 하니 내가 뭐 할 말 없는데 나는 우리 여기 대구만 30미터 돼가 있는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그러니 광역시만 이제 그랬다 하는 것은 뭐 여기 농촌에 뭐 급수가 있나? 뭐 광역시에 농촌은 뭐 급수가 뭐 A급이고 뭐 일반 시군단위 농촌은 B급이가. 그래 나는 그것을 그래 우리가 그것 내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광역시에는 뭐 혜택을 안 주고 시군단위는 혜택을 주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농사 짓는 사람은 다 똑같이 농사 짓는데 그럼 내가 급수가 있나 하는 그런 얘기도 내 많이 했는데 이것은 뭐 균형발전에 저해되는 그 요소가 되고 이런데 법이 그렇다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13쪽에 제일 밑에 하단에 주민 제안에 의한 도로개설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했는데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이것요? 419-1번지.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여기 불로동 배태숙 씨가 했는데 불로동 419-1번지서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 및 도로개설은 기존 도로의 폭이 좁아 도로 확장은 필요하나 현재 동구의 재정 여건으로 당분간 도로개설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국토법 제26조에 의거 주민 제안에 의한 도로개설이 가능함을 통보했다. 이러는데 이 문제는.
수환
차수환위원
어떤 통보 했어요? 이것.
자부담으로 개설하라? 이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데 왜 주민 제안으로 주민 제안에 의한 도로개설 그러면 차라리 주민 부담에 의한 도로개설 이렇게 해야 되지. 주민 제안에 의한.
주민이 해도 하면 뭐 해 줘야 되는 상황 같은데.
이것 뭐 주민 자부담에 의한 도로개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 버리면 되겠지. 예, 알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또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15페이지 제일 상단에 거기 불로 삼거리로 보광사우나에서 올라오는 도로 전번에 김주일 계장 있을 때 그리고 권혁명 과장이 있을 때 바로 삼거리로 오면은 교통 혼잡이 우려되니까 약간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북공장 옆으로 해서 8미터 도시계획도로를 선을 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전연 뭐 아니고 다른 내용으로 적어 놨네요. 그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민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때 진정서 받아가 올 때.
아! 예.
또 이게 그래 주민이 한 2,000명 그 쪽편에 사는 사람들이 진정을 넣어놨는데 뭐 어떤 통행을 일방통행을 가든지 어떤 통행을 가든지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그것 그냥 덮어놓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연구 해 봅시다. 이것.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14페이지 신평동에 보면은 주태식 외 225명에 진정이 들어왔는 것은 이것 K2 인입선 말입니다. 14페이지에.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K2 인입선 철도부지 도로개설 요구에 의해 가지고 진정이 들어왔는데 이것 도시과로 진정을 넣었는 모양이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철도계획선 변경?
대석
최대석위원
K2 인입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인입선 이것.
대석
최대석위원
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래 가지고 민원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변경 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2009년 8월 10일날 변경 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했는데 그래 이제 이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요즘 본 위원이 들어와 가지고 K2에 그 담당을 불러내 가지고 지금 거기 후문이 그쪽에 지금 우리가 해안동으로.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해안동 가는......
대석
최대석위원
나오는 길에 이게 지금 너무 적체가 되기 때문에 자! 너것 그 부대 안에서 차가 나오는거를 너거 인입선 들어오는 이 철로부지를 가지고 너거 도로개설을 해라. 하니까 아니 그것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이 말이 나왔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이게 그 때만 조금 그것했는 것 같으면 부대에서 이것 도로를 개설을 할려고 생각을 했데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래 여기 진정 들어와 가지고 말이야. 구청에서 이것을 뭐 전적으로 무시해 버렸으니까 뭐 조금이라도 진정 이걸로 해 가지고 그 때 구의원하고 어떤 협조 체제가 이루어졌는 것 같으면 그 부대에서 도로개설을 해 줬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도 내가 이것 도로를 해야 된다 하니까 전부 이것 시로 이제 전부 K2 인입선 이게 시로 전부다 들어 갔다네요. 그 이관 됐다며 그 부지 이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아! K2 인입선.
대석
최대석위원
인입선이.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자! 그러면 부대에서 도로개설해 줄 의향이 있느냐? 있다 하면은 내가 뭐 구청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우리 동구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 한번 해 보면 이런 답변을 했는데 이것을 그래 그 당시에 이게 그래 진정이 들어왔는 것 같으면 뭔가 그래 좀 알아 봤는 것 같으면은 그 때 우리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아! 예, 그렇습니까?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이게 안타까워요. 그러면은 그래 들어오니 뭐 우리 뭐 도시과에서 진정이 들어오니까 아이구! 이것은 뭐 K2 인입선이니까 근본적으로 안되는구나! 이래 해 가지고 여기서 뭐 답변을 해가 보내 버리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진정이 들어오면은 유무를 가려 가지고 자! 이것은 현장을 가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효과를 누리는 진정도 있다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안타깝다 하는 그 말을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15페이지에 대구선 폐선부지 공원화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 하는 이게 이제 진정이 있었지요?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폐선부지가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여기 해안동에 그 폐선부지는 어디에 소속이 돼가 있습니까? 부지가?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1공원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데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현재 입석 K2 인입선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검사동 거기 홈플러스 있는데 거기까지 지금 올해 이제 내년 2월까지 이제 공사 1차 공사를 하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 다음부터 까르푸 참 그 뭡니까? 홈플러스에서부터 저쪽편에 방촌 거기까지는 이제 또 2호 그것 공사는 이제 내년에 시에서 예산이 또 내려오면 거기 하고 그 후에 저기 이제 율하천까지, 율하천까지 그 공사를 이제 해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 공사의 주관은 건설과입니까? 도시과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원요.
대석
최대석위원
도로공사에서?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은 폐선부지에 공원화 이 작업을 할라 하면은 이제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눠가 있잖아?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1공구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왜 거꾸로 3공구부터 내려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이제 거기 K2 거기서부터 먼저 시작해 나가면서.
대석
최대석위원
무슨 K2부터 시작해요. 지금 3공구 반야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 하고 내려 오는데.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아! 저기. 대구시 이제 관문진입로라고 진입로쪽에부터 먼저 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어느 대구시에 관문진입로지 그러면 뭐 어디에 뭐 북문 진입로입니까?
웃음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래 지금 현재 신서그린빌서부터 저 대림 육교까지는 대림 고속다리까지는 지금 공사가 다 끝났거든요.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아까도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신경질 나가 이야기를 했는데 반야월에는 인구 많이 산다고 해 가지고 그렇고 방촌동, 해안동 거기는 인구가 적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 공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여기서 시내부터 해 가지고 그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반야월은 하고 1공구하고 2공구만 딱 빠트려 놨다 말입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시비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시비고 뭐고 구비고간에 그것을 내가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왜 일이라 하는 것은 해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그래 싹 빼놔 버리고 말이야. 여기 1공구도 하고, 3공구도 하고 왜 중간만 빼놓느냐? 이 말이라.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그것은 제가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답변해 보세요. 거기.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그게 저희들이 예산을 국시비를 받아와 사업을 하는 예산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왜 관문지구고 하면은 그 옆에 지금 저희들이 그것 육상선수촌 그것 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그 쪽으로 먼저 하라고 해갖고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쪽으로는.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육상경기장 가까워 놔놓으니깐.
대석
최대석위원
동구 관내에 사업을 우리 도시과에서 관장해가 하는데 시에서 하라 한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은 시에 하라 하는대로 우리가 따라 갑니까?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일단은 저희들이 국시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주장해서 뭐 처음부터 순서대로 나가면은 더 좋은데.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이제 뭐 어디에를 하던간인데 원래 그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할라 하면은 1공구부터 해가 2공구 가고 그래가 3공구 올라가는 것 같으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이 전부 갔다 와가지고 반야월은 하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안 하느냐?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다 같은 동구 지역에 다 같이 예산 투입해 가지고 제일 피해 봤는게 해안동입니다. 철도 건널목이 10개라요. 사고 나가지고 거기 유치원생이 10명 죽고 안 했습니까?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 동네인데 그러면은 그런거를 감안 안 하고 말이야. 이것 공사할 때는 말이야. 팽개쳐 버리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은 해안동 너거는 인구 얼마 안 사니까 마 늦게 해도 괜찮겠지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공사를 했는 것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했다하면은 앞으로 뭐 내년에 한다 하니까 그래 넘어가고 그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쪽에 보면은 신평동 들어가는 도로변에 나무가 그것 지금 옛날에 철도청에서 심어놨는 나무가 쭉 안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 제거할 수 없어요? 지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공사가 하면서 그것 나무도 제거하고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것 공원 조성을 하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공원 조성을 할때 그 바로 철로변에는 그 우거져가 있어도 내가 그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한번 가 보라고요. 거기 우범지대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철로변에 말이야. 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조금 떨어져 가지고 도로변에 이래 쭉 보면은 나무가 있다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여기 녹지계장 여기 사진 찍어왔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 그것을 제거할 방법이 없느냐?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그것 제가 그 현장에 몇 번 가보니까 그 철로 구철로부지쪽 좌우측 좌측 돼 있는데 그것은 개인 사유 부지 내에 있는 나무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것 개인이 그것 안 심었을 건데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전부 개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철로에서 심었는 나무는 아니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우범지역인데 내가 우리 부탁도 하고 했는데 자! 이 가로등이 여기에 서가 방범등이 여기 서가 있고 저쪽편에 서가 있는데 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불빛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철로변에 그 외지단 말이에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랬을 경우에 가뜩이나 우리 해안동에 지금 살인사건도 나고 우범지역인데 이런거를 우리 도시과에서 좀 감안해 가지고 이쪽 등하고, 이쪽 등하고 이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그런거를 한번 베풀어 달라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나무 전정을 하고 해 가지고 좀 불이 비치도록.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렇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16페이지 도시행정 분야 제일 위쪽에 대구공고 교장이 부탁했는 것 돈은 얼마 안 들어요. 125만원인데 학교담장 세척을 우리 구비로 해 줘야 될 그런 것 조례나 뭐 법이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이게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세척을 담장세척을 완료했습니다마는 경대 신암초교 정문에서 경대 정문 방향에 서편도로가 이제 오래 돼 가지고 거기 담벽이 거기 오래 돼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초등학생들이라든가 주민들 다니는데 불편한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세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 왜 그러냐 하면.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것 불편한게 아니고 석축입니다. 대구공고 석축인데 석축을 우리 구비로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구비로 해 줄 수도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것은 이제 왜 그렇냐 하면 거기 이제 경대로 쪽으로 가는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담벽이 시커머니까 보기 싫고 이제 축축하고 이러니까 그걸 이제 좀 저것 새롭게 분위기를 바꿔 달라고 해서 색깔을 페인트를 다시 칠해 가지고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미관 차원에서 했는 겁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개인 담장도 해 달라 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개인 담장까지는 조금 그 전에 올해 우리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 구간에 대해서는 도색을 하고 뭐 이런걸 정비를 해 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그런 특별한 구간이 아니고 도로변에 거기 편도2차로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편도2차로 구간에 대구공고 석축 담장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니 개인주택도 거기 인접해 있는 주택에 석축이 그렇게 돼 있으면은 구비로 치장을 해 주냐 묻는 겁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개인까지는 지금 현재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것 그러면은 선심성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선심성 보다는 그 학교고 그게 또 공립학교고 이렇다 보니까 거기 경대쪽으로 가는 사람들하고 그런 것 때문에 미관상 때문에 이제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대구공고에도 예산이 있을건데 대구공고에서 뭐 예산 125만원이 없어가 여기 세척을 못했겠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저희들도 보면은 각 학교마다 지금 뭐 해달라 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어떤 것.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제가 알기로 교육청 예산이 우리 구청 예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돈도 더 펑펑 쓸 수도 있고요. 교육청에서 받아와 가지고 해도 충분하게 125만원 같으면 할 수 있는데 이런데까지 우리 구비를 갖다가 낭비 아니냐는 거지요? 선심성 아니냐는 겁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뭐 직접 하지 않아가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모르시면은 대답을 어떻게 하실라 합니까? 자세히 모르시면서.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도 보면은 각급 학교에서 뭐 학교에 나무 뭐 전지 해 달라. 뭐 이런 것은 학교 안에 나무 전지는 저희들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것에 다 할려면은 끝도 밑도 없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 해달라 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지금 학교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뭐 우리 청장님 하고도 얘기하면은 뭐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는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들이 그것 할 수 없는데 현재.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법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기 담장세척까지도 해 줄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제가 알기로는 일단 학교 국가보조금을 보조 교부세를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를 교육세쪽에서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건이 한 10억 정도는 학교측에 교육 관련해 가지고 써라. 이런 식으로 아마 내려오는 것 같애요. 예산계에 그 때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가 학교 타 구청의 경우에는 학교 지원 조례라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령상으로는 학교에 각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개괄적인 명문규정은 있고요. 뭐 담장도색이라든지.
종하
신종하위원장
타구는 필요 없고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만 이야기 하이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학교 지원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인가 거기 보면은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명문규정은 있습니다. 규정은 있는데 그 세세하게 이제 뭐는 해 주고 뭐는 해 주고 이런 규정까지는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 노후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지원조례가 아마 우리 구청에도 만들어진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공공주택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전체적으로 그런 도로 중에서 학생들이 지나가거나 안 그러면 큰 대도로변 같으면은 저희들이 도시 미관 차원에서 지저분한 것은 좀 도색이라든지 그 정도는 항상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지금 저희들 괴전동 쪽에도 예, 조금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도색 같은 것 좀 해 준적이 있고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계장님 그래서 물었는게 거기 인접한 토지에 민간주택이 석축이 이어져 있었으면은 그것도 같이 해 줄 수 있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미관 차원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해 줄 수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 대답은 안된다였거든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아마 그것은 이면도로거나 뭐 좁은 도로를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편도2차선 같으면은.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래 이제 통행인이 거기는 경북대학생이라든지 학교 초등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지나가고 거기 당초 주민 민원이 어떤 식으로 왔느냐 하면은 길이 너무 어둡다. 그런 식으로 민원이 와가 거기에 대한 이제 개선책으로서 옹벽 그것을 좀 씻으면은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학교측에 그걸 요구를 하면 학교측은 자기들 안에만 할려고 하지 바깥에는 손을 안 댈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민원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청에서 그 때 환경정비 차원에서 그때 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받았는걸로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앞으로는 형평성 논란이 되는 일은 좀 깊이 생각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6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