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상준 의원 발언
한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19조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동안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여 남동구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26조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 하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남동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
한민수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회기중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신 자료가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공무원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공무원 퇴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인사말로 갈음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 보고를 들은 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12월 2일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항상 구정의 발전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한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4건, 주민복지과 5건, 여성아동과 3건, 청소과 2건, 환경과 1건, 지역경제과 5건 등 총 20건이 지적되어 20건 전부 완료를 하였습니다. 한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질의 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미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민수 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길자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임문진 복지연계팀장입니다. 구본희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경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4건은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처리결과보고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봉사자들이 활동 후 증명서를 자원봉사센터에 직접 제출하여야 봉사시간이 인정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증명서 발급이 안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봉사시간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봉사실적의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및 상해보험 가입 등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자원봉사 활동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하기 위한 바라는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종합관리 시스템 운영중으로 자원봉사 확인서는 시스템을 통해 개인 가정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동 자원봉사센터 10개소에서도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 모든 남동구 주민자치센터에 동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봉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해보험 가입 등 자원봉사자 인정제도에 대한 각종 교육을 129회 실시하였고, 간담회 35회, 웹진 11회, 소식지 2,000부를 발행했고 홈페이지로 홍보하고 각 기관, 단체 등에 공문발송하여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에 신종플루 영향으로 미개최된 남동복지한마당 행사는 소외계층이 참여하는 행사인만큼 내년도에도 내실있는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하는 사항으로 2010년도에 남동복지한마당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0월 2일 남동구청 체육광장 및 주차장에서 5,000여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체험마당과 주민생활 서비스 체험 및 정보 부스를 50여개를 운영하였고, 어울마당의 주민참여 공연 무대와 남동나눔장터의 먹거리장터, 복지기관 생산품, 후원물품 판매 등 복지한마당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찾아오기 전에 구에서 먼저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주어야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실제로 그런 적극성이 부족하다, 향후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추구하기 바라는 사항은 각종 주민센터 화재가구 발생시 후원 연계를 철저히 지시를 2009년도 12월 23일 하였으며, 긴급지원사업 개정 내용 및 자생단체 회의시 홍보자료를 2010년 1월 5일 시달하였으며, 긴급지원사업 안내 책자를 배부해서 2010년 1월 8일 실시하였으며, 또한 각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교육시 긴급지원사업을 홍보하여 2010년 1월 29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2쪽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푸드뱅크 운영 실적도 저조해지고 있고 기업체 등에 대한 홍보도 지원물량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라는 사항으로 총 28회에 걸쳐서 광역 푸드뱅크를 통해 대기업 식품 및 대량 식품 기탁을 확보함으로 푸드뱅크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고, 자원봉사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토탈 자원봉사자의 날 활동 중에 홍보와 소래포구축제기간 등 푸드뱅크 홍보물품 마우스 패드 등을 배부 및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였고 매월 1회 이상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매주 100여명의 재가복지대상자에게 자원봉사자 자전거봉사단, 민들레봉사단, 남동구노인복지관 노인돌보미, 기아자동차봉사단, 남동여성회 등을 통한 지원으로 만족을 증대하고 있고 2010년 10월에 83개의 우수식품 업체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으며 2010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소중한 고견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와 접목해서 주민복지를 위한 남동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조오상 위원입니다. 지금 논현사회복지관이 건립되고 있죠?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것까지 되면 남동구에 복지관이 4개가 되네요?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게 4개고 여성아동과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장애인복지관말고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게 4개다 이거죠?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논현사회복지관도 여기가 완공이 되면 운영하실 거죠?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리가 운영하게 됩니다.
조오상위원
내년 8월인가요, 준공이?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8월 8일 준공 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공사 감독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죠?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경영재정과 시설팀에 각 파트별로 돼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복지관이 4개가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매년 같은 지난해에도 보고 지지난해에도 보니까 매년 같은 이야기인데 지적사항이나 주의 사항이 아직도 많이 시정해야될 부분이 많이 생기네요.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이 수시로 바뀌는 부분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 만월하고 만수복지관은 구청 감사실에서 감사계에서 집중 감사를 봅니다. 성산복지관만 우리 구에서 해당과에서 나갔습니다.
조오상위원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자주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그렇고 인제 혹시 인제 요새 알다시피 공동모금회라든지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예산 지원이 많은 부분에 혹시 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기획감사실에서도 순환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조금 사소한 것도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위에 부서도 아시겠지만 공동모금회가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런 게 결국은 큰 틀에서는 국가에서 그런 거고 큰 틀에서, 작게는 각 복지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단 얘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암만 전문성이 부족하고 직원들이 자꾸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 복지관에 계속적으로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교육은 하고 뭐 교육같은 건 합니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작년에 그런 말씀이 있고 매년 연차로 1월 29일날에 우리과 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민복지과나 여성아동과 관련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시설장이나 시설 회계 담당자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조오상위원
4개소면 많은 저긴 아니니까 월로 교육을 시키나요, 아니면 어떤?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한번 두 번 연차적으로 시키고 지적사항이나 이런 걸 표본으로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1년에 한 번은 좀 부족하지 않나?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중간에 우리가 또 점검을 나가서 확인하고,
조오상위원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지금 프로그램 이용 연간 현황이 2009년도에 45만명에서 지금 2010년도에 33만명으로 급격히 감소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여기에 나온 거는 2009년도에 작년에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거 하고 11월, 12월을 포함한 숫자고 2010년도 거는 11월, 12월 거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별 많이 차이는 없을 걸로 봅니다.
박상준위원
두 달 차이나는데 이렇게 12만명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럼.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 12월엔 겨울방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이 인제,
박상준위원
그때 집중적으로 그러니까는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12만명 정도가 프로그램에 참석한다는 그런 내용이세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확실치 않지만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런 지금, 답변은 아니신 것 같은데. 프로그램 내용상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월별로 평균 내도 지금 하시는 말씀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계층별, 성별, 대상별로 전부 분류를 해놓으셨는데 그 데이터를 보면은,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작년하고 차이가 많은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특히 아동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데이터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프로그램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런 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확인해서,
박상준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좀,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나중에라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34페이지 보시면 수급권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감소가 됐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전부다 박탈한 내용인데 이 과정에서 소득인정액이 초과됐다는 부분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1년 사이에 소득이 이렇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그 전에 선정기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2009년 12월부로 통합시스템이 보완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인제 부정비리나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서. 그래서 인제 재산조회나 이런 게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의해서 해서 노출이 돼 가지고 지금 3, 4개월만에 오고 또 일시적으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또 집에서 있다가 다시 취업을 했을 경우 그런 경우도 의료보험공단하고 연금공단에서 바로 발췌가 돼 가지고 그 전에는 통지가 우리가 확인하기 전에는 통지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수시로 통지가 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금융시스템에 의한 거는 소득 인정액 초과에 대한 부분이 그럼 다 노출돼서 제외 사유가 된 거고요. 부양 능력에 대한 거는 그 금융시스템 하고는 틀린 거 아닙니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경우 통장에 금융 재원이 잔액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박상준위원
부양능력은 직계 자손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부양의무자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그거는 주민등록상으로도 파악이 되는데 그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또 그런 부분으로 제외가 된 사안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득인정액은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건 제외가 됐다고 치더라도 지금 본인이 포기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부양능력이 있다는 거는 그거는 그 전에라도 파악이 가능했지 않냐 이거죠. 주민등록상으로 부양가족이 있으면 제외가 되는 부분인데 갑자기 부양가족이 늘어납니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부양가족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근로능력으로 해서 소득이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으로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금융 시스템이 개발됨으로서,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시로 통지가 옵니다.
박상준위원
발생한 사안들 때문에 제외가 됐나요?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전에는 통지가 안 오고 설령 우리가 날일로 일을 다녀도 직장을 안 다닙니다 그러면 소득을 추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인제 우리가 전산 자료가 되다 보니까 보건복지에서 수시로 통지가 오는 부분이 발생해서 적발이 더 잘 됩니다.
박상준위원
가끔가다 본인 포기는 왜 본인이 그런 혜택을 포기하는 겁니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경우 현재 실업자로 있다가 이거 신청하는 기간이 15일이나 30일 걸리거든요, 신청 확정될려면은. 그 중에 취업을 하고 또 어떤 경우 그런 재산이 노출될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해서. 자녀나 소득이 확인해서 재산조회를 하는 부분에 발생할까봐 조사중에 포기를 하는,
박상준위원
조사중에요?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적발됐거나 부당하게 인정되신 분들은 소급해서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기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기 혜택을 받았던 부분도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질의하세요.
점원
서점원위원
서점원 위원입니다. 27페이지 거기 보면 점검 결과 법규 미숙지 첨부서류 누락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밑에 보면 시정, 주의, 시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2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점원
서점원위원
네.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규정 미흡, 회계지출 부적정 이런 사항인데 어떤 경우는 가족수당이나 이런 걸 지출할 때 명확하게 된 부분만 가족수당을 지출하거나 그 분들에 대한 부가적인 시스템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적정하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서 20세가 넘은 자녀나 이런 가족수당을 지급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인제 발생합니다. 그런 사항이 미처 확인 안하고 지급을 한 부분, 그리고 물품구입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하면은 우리가 물품대장에 기재를 하고 그런 사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미처 구입하고 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기재를 안한 부분 그런 부분이 또 있고 퇴직금 같은 경우도 인제 퇴직을 했으면 그런 부분을 바로 퇴직을 정산해서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한 달 두 달씩 지연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시정을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처음 일어난 일이에요?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이 인제 1년에 퇴직자들이 서너명 발생하면은 발생했다가 어떤 경우 복지관에 바쁘다 보니까 지연돼 가지고 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여기 만수종합복지관에 보면 여기 매입처별 해갖고 합계표 제출 미이행 이렇게 돼 있고, 만월복지관에는 법인카드 계좌관리 소홀 이렇게 돼 있고.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만수나 만월은 올해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집중 나갔습니다. 사회복지 올해 7월인가에 강화도에 사회복지 시설에서 그런 우리 지원사항이 착복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점원
서점원위원
시정, 주의를 이렇게만 해서 되는 건지?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현금이나 더 나간 부분은 회수를 하고요, 회수되지 않은,
점원
서점원위원
이거 우리 세금이 나가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쓰고 있는 거죠?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이거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 안하세요?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회계 부분이 과다하게 지출됐다거나 그런 사항은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하고 물품대장이나 이런 사항이 인제 정리가 안된 사항은 시정해서 정리하게끔,
점원
서점원위원
본 위원이 나가서 확인한 거로는 국자 하나가 뿌러져도 사진을 찍어서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건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잘못된 거죠.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감사나 이런데도 우리 뿐만이 아니고 우리 해당과 뿐만이 아니고 감사실에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전년도에는 이런 일이 있었죠?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씩 발생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지원해줘선 안되죠. 국민의 세금을 갖고 하는 건데.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볼게요. 전세자금 이거 19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체납 거기에 대한 거 52페이지.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91년도에 90년도 해서 2000년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했던 사항인데 동장이 확인해주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을 확인해 주고 해당 은행에서 융자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그 후에 이중에 사망자도 발생하고 그 후에 생계가 어려워서 계속 납부를 안 하고 지연되는 사항에서 그 다음에 여기 뒷장에 보면 보완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하나은행서부터 농협까지 해서 5개 은행이 해주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이게 1990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점원
서점원위원
체납이 계속돼갖고 이사를 가서 전라도 목포에,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은행에서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했던 부분이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건교부에서 했던 사항이거든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사항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압류할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지금도 동태 파악 때문에 주소지 전출이나 이런 사항은 수시로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냥 어려운 사람이라면 그냥 줘 버리지 이렇게 해서 체납됐다고 미납됐다고 뗘먹은 꼴이 되는데.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건교부나 보건복지부 하고 은행하고 금융기관하고 해서 막말로 우리 세금처럼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확정이 안되고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보면은 90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돼 온 거 보면은 받지 못하는 돈이 돼 버리고 계속 이게 말이 되겠네, 그죠?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어느 시도에서는 은행에서 소송까지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거 전세대출이라 그러면 집 주인하고의 전세금에 계약서를 쓰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텐데.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전세를 주고 그 분이 나간다고 그랬을때 전세 세를 놓은 세입자가 확인을 해서 은행하고 해서 불입을 하고 차액만 지급을 해주지 그런 사항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보완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교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명확하게 하지 않고 그거 3백만원, 5백만원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까, 기초수급자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여기 보면 구월3동 윤영실씨만 여기 조금 남았고 나머지는 그대로고 거의 방치돼 있어요.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1만원 남은 부분은 그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돌아가셔서 가서 전세대출 빼오셨나요?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갚다가 그 분이 2003년도 11월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더 이상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2000년도까지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사항은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해서 은행이 책임지고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체납금액이 발생해도 구나 이런 데서 대장 정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방도는 참 좋은 건데 전라도까지 가서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자녀가 설령 있어서 생활이 윤택해졌다 하더라도 그 분들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압류나 이런 사항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주변에 보면 못 사는 사람들이 하나 둘은 아니에요. 근데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받고 못 받는 사람들은 못 받고 세금을 갖고 이렇게 했다는 게 좀 그래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위원
박강석 위원입니다. 성산복지관이 언제 개원을 했죠?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 11월달에 했습니다.
박강석위원
2005년이죠?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강석위원
운영자가 지금 성산학원이라고 돼 있는데 뭐 하는 단체인지?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여기 순복음교회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순복음교회요?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구월3동에 있는,
박강석위원
순복음교회에서 성산학원을 운영하나요? 성산학원은 뭐예요?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복지관 앞에 보면 성산노인복지관인가 별도로 또 운영하는 성산대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간석4동에,
박강석위원
효대학.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효도대학. 그것도 인제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그럼 이거는 위탁 운영 기간이 없는 거네요?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2005년도에 본인들이 토지하고 건물하고 시에서 10억 정도를 보조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을 개인이 하게 되면 일부를 인제 시도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예산을 매년 매해 수억씩 지원을 하는데 그게 영구적으로, 물론 잘하면야 못한 것도 없는데 사실은. 근데 앞으로 계속 큰 문제 없으면 계속 이리로 가겠다는 겁니까? 따로 뭐,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여기 알다시피 복지관 운영비는 시비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5억5천, 4억5천을 그렇게 하는데,
박강석위원
시비라 하더라도 그거,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가 발생할까봐 시 감사실이나 구청 감사실에서도 담당부서 뿐만이 아니고 감사를 해서 세금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감사를 수시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설령 인제 문제가 됐을 때는 기타 제재 사항이 시청 사회과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박강석위원
조금 의문이라고 할까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물론 성산복지관이 개관이라고 하나 개관한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에 이용 인원이 상당히 적었어요. 만수복지관 반도 안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더 많네요, 이용자가.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성산복지관은 면적이 2,000㎡가 넘어서 가급이고 다른 데는 나급인데 거기가 십정지구 십정동하고 북구랑 같이 있는데 어차피 십정지구도 인천시민이기 때문에 거기도 해서 오는 분을 막을 수는 없고요. 거기가 우리가 철길 넘어다 보니까 간석1, 2 이쪽 부분이나 구월1동에서 넘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근데 이게 지금 한 2, 3년 사이 이렇게 확 늘어나고,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활성화에 노력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런 시스템이 아까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아까 대장이나 이런 사항이 학원생들이나 시스템상에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건 허위 기재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또 우리 직원이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그리고 딱 보면 예산 지원이나 집행 현황을 보면 이용 인원이 틀리고 규모가 틀린데 보면 특화프로그램 지원비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는 것 같고.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가급, 나급, 다급으로 해가지고 규모에 따라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급 같은 경우는 17명, 예를 들어서 나급에 만수나 만월은 종사자가 14명 요런 식으로 지원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또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2010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만수나 만월 같은 경우 운영비는 다 썼고 인건비 2010년도 거를 벌써 인건비를 다 쓴 걸로 나왔네. 성산 세 군데 다.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 집행 때문에 일단 우리가 다 교부를 해주고,
박강석위원
아니 조기집행 인건비도 조기집행으로 주나요?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복지관에 위임을 해주고 연말이 잔액이 발생하면 반환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자부에서 조기집행 실적을 평가하다 보니까,
박강석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여기다가 자료를 냈을 때는,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박강석위원
우리가 아니 저기다가 복지관에다 예를 들어서 4억5천을 줬다, 인건비조로. 근데 인건비는 물론 복지관에서 받아는 놨지만 지출은 3억 얼마를 했다고 정확히 써줘야지 이거 다 지출했다면 인건비 받은걸로 된 거잖아요?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을 그러면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서면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강석위원
행감하고 있는데 지금 다 끝나고 나서 뭐 확인해서 하는 게......., 행감자료를 좀 성실히 요구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인건비 다 준 걸로 돼 있잖아요, 이 자료에서는.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인제 회계 지출상에 교부한 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상이한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아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관 다 관리할 거 아니에요? 인건비 제대로 나갔나, 운영비 제대로 쓰고 있나, 관리감독할 거 아닙니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강석위원
그럼 남동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이거 자료를 요청했으니 니네 지금까지 얼마, 2010년도 현재 시점에서 인건비 얼마 받았고 그 중에 얼마를 지출했냐, 그거 받아내가지고 여기에다 자료를 내는 게 맞는거지. 우리는 일단 쟤네들한테 다 줬으니까 쟤네들이 얼마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자료를 내면 안된다는 얘기죠.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강석위원
지금 제가 뭐 물어볼래도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다 똑같이 다 일률적으로 지급을 한 걸로 돼 있으니까. 차후에는 좀,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행감 1년에 한번 하는건데 성실히 좀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서 2007년도, 2008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예전에 좀 까다로웠던 것들이 많이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물론 그 전에 행감 때도 지적도 좀 있고 해서. 그래서 신청을 하고 못 받아가는 분들이 많이 줄었더라구요.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얘기 같은데 보장구 지급 제외 사유가 있잖아요. 보장구를 지급해야 되는데 제외되는 사유들, 이거는 저희구 자체 방침이에요 아니면,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전동휠체어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내에서 5년, 6년 기준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규로 예를 들어서 150만원짜리를 구입했는데 새로 신형이 200만원짜리가 나와서 그걸 구입한다 그러면은 내구연한이 지난 후에 새로 보조를 해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강석위원
그게 아니라 요것도 자료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니까는 뇌병변인데 전동스쿠터 어떤 분들은 수동휠체어 또 어떤 분들은 전동스쿠터, 스쿠터, 휠체어, 전동휠체에 이렇게 쭉 틀려요 같은 뇌병변인데. 보니까 여기 보면은 뇌병변도 급수가 있겠죠?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급수가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료를 할 때 좀 같이 해서 모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손, 손, 상지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분, 스위치만 눌러도 가는 분. 손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수동휠체어로 주는 지급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틀려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내용이 뭐냐면 장애인보장구 지급 제외 사유에서 장애인 보장구의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등록장애와 다른 용도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지급 불가함, 이렇게 쫙 돼 있는데 부적합 내용이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는 지급 가능한 대상이라도 보장구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계단여부 보조인 유무 등이 부족한 경우 지급 불가함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인제,
박강석위원
예를 들어서 보니까 지하에 산다든가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전히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같은 경우는 보조로 휠체어에 옮겨줄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전동휠체어가 있어도 사용을 못하는 부분하고,
박강석위원
거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정하죠?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인제 현지 우리가 나가갖고 의사하고도 상담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장애등급이 있어도 실제로 손발이 사지가 충분히 걸어다닐 수 있는 부분도 신청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 분은 못해주는 거고,
박강석위원
물론 못해주고,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 의사 진단이 간혹 뉴스에도 나옵니다만 실제로 장애가 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땡강을 놔가지고,
박강석위원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거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뭐냐면 여기 사유가 계단 여부, 보조인 유무 등이, 보니까 지하에 산다든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빌라에서 1층이 아닌 지하나 지층에 살면 아픈 사람이 어떻게 들고 나와서 밖에서 타고 다니냐 그 얘기거든요, 그죠?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강석위원
그 다음에 보조인이 있냐, 없냐? 사실은 누군가만 이렇게 들어서 놔주면, 그럼 이 양반들은 방안에서만 살라는 얘긴데 누군가만 옮겨만 주면 밖에 돌아다니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해서 다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극히 인제 전혀 인제 예를 들어서 전동휠체어에 앉아서 운행을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은 인제 안해주는 사항이고 거의 옆에 아까 말대로 빌라나 이런 데에 계단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옆에 이웃이 해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강석위원
그렇게 해줄 거면 근데 지금 물리적 환경 부적합이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남동구의 기준인지 위에 상위법인지,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상위 지침이 인제,
박강석위원
상위 지침이라고요?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이 나온 사항이고 또 이걸 해줄 때에는 확인을 담당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물론 하시기야 하겠죠.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경우 본인이 옆에 친지나 누구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국가 세수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강석위원
이 내용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단이 지하에 산다든가 1층에 안 살면 이게 그런 걸로 해서,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거는 실제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지침에 이게 나와 있으니까, 지침에.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거는 아까 얘기한대로 극히 움직이기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장애가 너무 심하다든지 그런 부분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산복지관 끝나고 나서 지금이 아니라 예산 쓴 거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운영 프로그램 내용하고 그 다음에 예산 집행 내용 2009년도 거, 세부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강석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문의하겠습니다. 보면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대체로 보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는게 2009년 11월 1일날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사용되는 운영추진비 하고 차년도 201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행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하고 보면은 기간이 5배나 차이 나는데 사용된 집행액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요 사항은요 10페이지에 보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밑에 위에 630만원은 총 예산이고 그 밑에 인제 해당 기간이 없다는 거는 해당 기간에 사용한 내역이 없고 그 밑에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도 450만원인데 11월달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3건에 전체 예산이고 위에 그 다음에 2010년도 총금액이 현재 10월말까지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6쪽을 보고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구요. 그러면 이건 시책추진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는데 아까 시책추진부터 한번 보죠. 다 비슷한데 보면 10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액이 6,300이라고 그랬는데,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630이요.
용혜랑위원
630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된 액은 625만8천원이란 얘기죠?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 총 예산이 630이고 그 전에 11월 1일전에까지 사용액이 집행액이 625만8천원입니다.
용혜랑위원
10월 31일까지 집행된 게 625만8천원이란 얘깁니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혜랑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을 안 하고,
용혜랑위원
해당기간중에 없음 아, 여기서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잔액이 인제 4만2천원 남았다.
용혜랑위원
첫 번째 줄은 10월 31일 이전까지 사용했던 실적이란 말씀이에요?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혜랑위원
아～.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감사가 10월말일 기준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1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출한 액이 그 앞에 2009년도 게 나온거고 그 뒤에 거 있고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무과다 보니까 국장님 시책추진비 하고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같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잘 써 주셔야지 초선 입장에선 이게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혜랑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아까 얘기 나왔었는데요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서 보면 만수1동이 참 특이하게 많은데요 어떻게 이유가 있습니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만수1동이 7단지에 임대아파트가 있어갖고 91년도 8월에 1,446세대가 입주를 순수하게 기초수급자만 입주를 했습니다, 일부 원호대상자 하고. 그리고 현재는 750세대 정도가 기초수급자로 있고 나머지는 차상위계층이나 일부가 되겠고 그때 당시 입주하신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은 순환이 돼서 다른 분들이 입주를 하고 지금 순환이 안되고 돌아가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기초수급자를 설령 자녀가 성장해서 탈피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정 제외자, 선정이 제외된 사람들이 전산에 의해서 쭉 걸러져서 나왔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혜랑위원
그럼 기준은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 심사기준을 해왔던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전산도 같이 돌아갔겠죠?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혜랑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긍을 합니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 수혜 기준에 인제 초과가 되더라도 그 분이 월등히 잘 살기 때문에 제외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또 여기다 선정을 했다가 본인 포기나 기타 인정소득이 제외한 부분이 과거에 어떤 분은 기초수급자로 했다가 조금 나아지고 직장에 또 다니다가 안 다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청 했다가 또 인정소득이 생기니까 거기에 부분에서 초과가 돼서 탈퇴는 하는데 그 분들도 사실 불만이 또 많이 있죠. 왜냐면 자녀가 또 성장했다 하더라도 옛날 같이 우리 자녀가 부모님을 효도하기는 쉽지가 않은 지금 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령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도 실제 부모를 기타 사유로 인해서 도움을 못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대로 재작년에 우리 통합시스템이 새로 신설되면서 그거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탈퇴해서 불만을 터뜨리러 우리 주민복지과에 오시는 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인정소득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책정을 해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럼 지금 업무처리는 현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다 그럼 처리를 합니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말까지는 동에서 접수를 해서 책정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왔었는데 공적 구조 사항이 그전에도 보면은 10억이나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로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인제 걸러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인천에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다세대주택이라면 그 주택이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인데 시골에 선산이나 땅이 노출되지 않았었습니다, 옛날에 통합시스템이나 재산 시스템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은 노출되다 보니까 그게 통지가 오면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시골에 있는 야산이 그게 뭐 생산적인 재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분 생활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구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올 1월 1일부터는 구에서 통합시스템을 하고 은행에 조회를 하고 해서 여기서 다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은 순수하게 사례관리나 현지 상담을 하고 더 그런 사항이 노출되지 않은 분들을 발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그럼 현재 여기 제외자라고 하는 분들은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포함되진 않지만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혜랑위원
그럼 이 분들은 지금 이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선 빠졌지만 차상위계층으로 가는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아니라,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이 이제 많이,
용혜랑위원
실소득이 많았던 사람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지금 제외를 하는 것인가?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 인제 아까 얘기한대로 차상위계층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요, 워낙 소득이 인제 재산이 우리 대도시에는 5,400만원이거든요. 5,400만원을 초과하면 탈피를 하는 사항이고 현재 아까 한 대로 실제 시골에 야산이 매월 소득이 나오는 산은 아니지만 그 사항은 나쁘게 얘기하면 팔아서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학비 지원하고 양곡을 저리로 싼,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이나 구정 때 기초수급자는 나가는 부분보다 차상위계층이 양곡이나 이런 지원은 그 분들한테 먼저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그럼 여기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신 분들은 차상위계층으로서 따로 관리를 해주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직장을 다니다가 6개월이나 이후에 직장을 못 다녔을 때는 그 분들 또 다시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면은 바로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그렇게 됩니까? 충분히 안내는 하고 계신 거예요?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혜랑위원
어떤, 당신은 수급자는 아니시지만 차상위계층으로서 이러이러한 주위로부터 주민단체라든가 혹은 관으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안내는 성실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보호혜택하고 이런 사람들 같이 받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구순희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면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원대상에 보면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밑에 보면 지원방법은 접수한 달부터 계좌이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밑에 보면 인천에서 거주한 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참전용사, 그러면 이게 좀 말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접수한 달로부터 계좌이체인데 인천에서 거주한지 1년 이상인 자.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전국 232개 지자체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데가 40%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양천구인가 하고 23개 구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인천에 10개 시군에서 남구하고 부평하고 계양은 아직도 운영을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국가보훈 차원에서 하면은 참전용사는 다 해주는 게 맞는데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바로 다 전 인원을 다 해줄 수도 없고 신청주의로 해서 해주고 있고 우리가 인제 우리 인천시내에서도 3개 구청에서 아직 지급을 못해주고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이 주소를 막 자녀가 세 네 명 되면은 옮기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흥시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인제 부득이하게 하고 내년도에 남구나 부평이나 계양구가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같이 시행을 하면은 그 조례는 우리가 개정을 해서 삭제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천 시내 거주는. 거주 기간하고 상관없이.
량원
김량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은 접수한 달로인데 거기에 1년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빠져서.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또 왜냐면 월남전 참전용사 45년생 같은 경우 12월달이 돼야 도래가 되거든요, 다음달 12월달이. 그런데 아까 한 대로 1년이상 작년 12월부터 거주를 하지 않으면 1년이 지난 이후에 내년 3월이나 6월에 지급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월남전도 그렇지만 여기에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남동구에서도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타 구에서 살다가 남동구에 오면 그것도 1년 거주한,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인천시에 살았기 때문에 그거는 다 지급을 하는데 시흥이나 이런 데서 왔을 때는 1년이 지난 이후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인천에서 거주하면 바로 주는데,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화에 살다가도 남동구로 와도 상관은 없는데 서울이나 시흥시나 이런 데서 타 시도에서 오면은 1년 기준을 지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시군구에서 다 지급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40% 정도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 예산이 초과될, 소모되는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타 시에서 살고 온다 하더라도 접수한 날, 인천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해야 준다면 인천에서 1년 거주하는 동안에 참전용사가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6?25 참전용사는 거의 다 혜택을 받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타 시도에서 오신 분들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1년 지난 이후에 지급을 해 줍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1년이 지나야지,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6?25 참전은 시골에 살든 도시에 살든 인천에 살든 다 참전한 분인데 국가 차원에서 지급을 해주면 참 좋은데 그게 안되고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모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 분들이 사시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사시겠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인천에서 꼭 거주한 지 남동구에서 거주한 지 1년이 되어야 지급을 한다는 거는 정말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조례를 좀 바꿔야 됩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거 좀 남동구 조례에 기재가 돼 있다면 그러면 1년 동안에 참전용사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죠?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희
구순희위원
여기 사기, 자긍심 고취 이래놨는데 무슨 “살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정말 잘못된,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오십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래가지고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모순이 크거든요. 이거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국가 보훈지청에서 지급하는 것처럼 9만원이면 9만원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주면 좋은데 지자체별로 통일되게 조례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모순점이 생겼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런 거야말로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전용사들이 대부분 건강하신 분도 있지만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직업을 가지기도 연세가 많은 나이고 자식들한테 얹혀살면서 그나마 이렇게라도 받으면 그 용돈 삼아서 다니시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1년을 거주해야만 준다는 이거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재작년말에 조례를 작년 3월에 조례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인천시 강화, 옹진만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제 타 구청에서 5개 구청에서 해서 지급을 해주고 3개 구청은 지금도 조례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인제 부평 같은 경우는 또 1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조례를 지금 제정해놔서 지급 시기를 내년 7월 1일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인천시내에서도 보완이 안돼서 시에서 먼저번에 과장들 회의때 내년부터는 시에서 조정을 해서 총체적으로 시가 5만원 구가 3만원 해서 8만원을 하고 시비를 예를 들어서 60%나 7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2, 30%를 구에서 보전해서 지급해주는 걸로 통일을 기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지급하는 금액도 3만원이 정말 죄송스러운 금액인데 지금 신규사업들 올라오는 거 보면 어린이집에서 5년이상 되는 사람 수당을 더주자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가서 몸 바쳐서 싸우다 오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이 있는건데 3만원 주는 것도 정말 죄송한데 어떻게 1년 거주를 해야 준다는 이 자체가 정말 죄송해서 그 어르신들이 뭐라고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빨리 최대한 시정을 해주셔서 남동구라도 1년 거주가 아니라 위에 기재한 것처럼 접수한 달부터 계좌이체 되어 있는 것처럼 오시면 바로 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3개 구청에서 인제 제정이 확실하게 되면은 그 사항은 우리가 별도로 삭제하는 개정을, 별도로 개정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힘을 써 주시고 노력하셔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아까 질문에 더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세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 2000년도까지는 저희 구 책임입니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책임이 명확하게 안돼 있어가지고 은행에서도 구에서 돈을 달라, 지급해달라도 못하고 원래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보사부하고 협의해서 시행을 했던 사항이라 지금 국가나 은행이나 측에서도 이러지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어정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이걸 시행할 때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이 차후에 예를 들어서 체납이 되거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 그 사항을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는 명확하게 해주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은행도 구도 그 재산권에 어떤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은행에서 수시로 전출자나 이런 걸 파악해서 우리가 통지를 하고 그러는데,
박상준위원
그럼 계속 이거를,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은행에서 재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압류나 이런 사항을 하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아까 얘기한대로 재산이 없다 보니까,
박상준위원
그럼 지금 은행에서 1차적으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압류나 그런 저당을.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그게 이슈화돼서 할 때는 소송 절차를 거쳐야 나중에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든 결손처리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명확하게 인제,
박상준위원
처리를 하셔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몇 년씩 계속 이렇게 데이터만 올리실 겁니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구도 마찬가지인데 건교부나 보사부나 명확하게 해주질 못하다 보니까.
박상준위원
그러면 지방자치에서 건교부나 행자부에다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든 결손처리를 하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가 대상자의 몇 프로가 지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3,300명 정도가 올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소득 120% 이하나 그 다음에 수급대상자로 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재원확보는 가능한 겁니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시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재원을 보충해서 해주는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이 대상자가. 죄송하지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각장애인,
박상준위원
시각장애인이 아니고요 이 안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냐 이거죠.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용자수는 3,762명이고요, 대상자는 여기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준위원
이 사업을 하실 부분이면 대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사업을 잡고 예산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연간 예산이 잡힐 수 없고 그냥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비례해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이 일부 여기 우리가 8개 정도 되는데요, 하는 사업이. 그 부분이 인제 내시가 나옵니다. 내시한 금액에 의해서 하고 어떤 경우 지출이 안되는 부분은 변경을 해서 그쪽 부분에 지급해서,
박상준위원
선착순입니까? 연간 올 예산이 2억 되면 2억 범위내에서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얘기한대로 120% 범위내에 들으면 계속 다 해주게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대상자는 다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120% 범위내에 드시는 분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몇 천명 내지는 몇 만명 될 거 아닙니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안마사들이 그 명단을 가지고 계속 부추겨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안마 받으십시오 그러면 노인네들이 안마 받겠다는데 1만원에 월 4회를 받겠다는데 지금 저희가 부담하는 거는 12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다 어떻게 감당을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보건복지부 국비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침상에 1순위, 2순위, 3순위가 구분은 좀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상준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국가에서 한다고 그래도 무한정 저희한테 재원을 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연간 얼마 범위내에서 해라 그러면 그게 선착순으로 1천명만 해라 올해, 그럼 1천명만 해주시는건지 아니면 그 대상자가 1만명이면 1만명이 다 신청해도 국가에서 무한정 재원이 내려오냐 이거죠.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을 다 하시는 건 아니고요, 최대 기간이 6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지나고 6개월 후에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과장님 자꾸 대답이 딴 곳으로 가시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전체 수혜대상자가 지금 3만명이라고 그러면 3만명이 6개월 동안 이렇게 돌아간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5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수급 어떤 부분이. 그런 거 아닙니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다 못했는데요 명확하게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고 120% 이하라는 게 어떤 계산입니까? 저는 그거 이해를 못하는데요 80% 이하, 100% 이하라는 건 이해가는데 120% 이하라는 수치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평균 소득이 500만원이다,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월평균 소득을 정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거기에서 마이너스 120%라는 겁니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100만원이면 120만원까지 수입이 있는 사람도 해준다는 얘깁니다.
박상준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전국가구 평균 있지 않습니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 소득이 100만원으로 치면 이 대상자들은 120% 이하라고 돼 있는데 120만원 소득까지도 해준다는 거예요? 장애인들은.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이하가 아니잖아요?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100만원이 평균인데,
박상준위원
이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자하고 120만원 이하되는 사람은 해준다는 얘깁니다.
박상준위원
120% 이하라는 게 그러면 기준치가 100만원이면 거기다가 120%, 120만원,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120만원 이하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박상준위원
아, 그런 표현입니까? 이게. 하여튼 이거는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초노령연금수급대상자가 저도 데이터를 못 봤는데 몇 만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남동구가.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3만5천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시각안마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돈이에요 지금, 월 12만원이면. 그러면 어르신 당신이 대상자 되니까 무조건 받으십시오, 안마. 그러면 노인네들 “어, 그래요” 다 받을 것 같애요 그럼.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네가 다 받는 거 아니고요 지체나 뇌병변 등록 장애인,
박상준위원
그 기준이 여기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중에 인제 전체적으로 지체나 뇌병변 등의 장애가 있는 분들이 안마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 윗줄에 있는 그런 질환이 있는 60세 이상 대상자중에서도 또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십니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120% 범위내에서,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표현이 틀렸지 않습니까? 이나라는 거는 이 사람들도 되고 이 쪽도 되고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중에서 그래야지 그럼, 사람중에서. 표현 자체가.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이게.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위원
박강석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이 제대로 안들어와서, 행감 때인데도 여기서 여쭤볼게요. 신규사업 2005년도부터 신규사업 추진현황 자료요청을 했는데 본 위원이 원하는 게 안오고 엄한 게 왔어요. 일단은 본 위원이 자료요청의 취지는 뭐였냐면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고 중간에 포기한 사업들을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게 있나 하고 쭉, 본 위원이 대충 봐도 몇 개는 보이는데 어떻게 추진이 된 건지 아니면은 되고 있는 건지 중간에 포기한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학원가 1% 사랑나눔 활동전개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자활참여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통한 탈수급 유도를 하겠다고,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박강석위원
주민복지과로 이관된 거고?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강석위원
장애인희망심기 프로젝트.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주민복지과 사항입니다.
박강석위원
이것도 주민복지과로 넘어갔고. 복지대상자 감면제도 대행 서비스 했는데 이거 지금 추진 잘되고 있나요?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박강석위원
2007년도에 업무보고 때 했던 건데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각종 감면 혜택에 대한 일괄적 대행서비스를 실시하여 개인별 신청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고 복지대상자의 권익 보호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코자 함 해가지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방문상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강석위원
하고 계시다고요?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강석위원
그러면은 그것도 이따 끝나시고 요 사업 추진하고 있는 내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학원가 1%,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학원가 그 사항하고 실적하고,
박강석위원
학원가 1% 사랑나눔 활동전개 사업하고,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강석위원
두 가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강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용도가 정확하게 뭐죠?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관련 시책하고 관련된 거 하고 기타 시나 상급기관이나 감독 나왔을 때 사용하는 거고 내부 업무추진비는 인제 직원 사기 앙양이나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다른 과보다 보면 축의금이나 부의금이 여긴 뭐 30개중에 20개가 돼 있네요. 이 과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과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장님 거하고 과장 사항이 있다 보니까 다른 과보다 더 많이 돼 있습니다. 다른 과 보시면 알겠는데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는 기관의 시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외부인사나 내부 사용할 때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협약식이나 이런 사항할 때도 그 분들 왔을 때 갑자기 점심때 이런 식사 때 오면은 식사나 이런 제공 사업들도 있고 업무협의차 시하고 이런 사항에 업무 협의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아니 다른 과랑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과는 인제 과장 업무추진비만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과에 도시국도 마찬가지고 주무과에는 국장님 시책추진비, 사회안정하고 시책 안정업무추진비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박상준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한민수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올해 2010년도 예산 대비해가지고 지금까지 10월달까지만 데이터를 주셨는데 지금 금액적으로는 데이터를 왜 안 주시죠. 전체 현황이 지금까지 얼마를 썼고 얼마 잔고가 남아있고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거는 데이터를 원래 행감에서는 안주시나요? 예산을 금액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집행하고 있는지, 진행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마지막 페이지에 두 페이지에 지면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 같은데 이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제 시력이 1.5인데도 이거 읽을 수가 없거든요, 돋보기 안 끼면은. 그냥 보라는 거로 이렇게 해놨습니까, 형식적으로 여기다 껴 놨습니까? 그 지면을 좀 늘려서라도 크게크게 좀 수치는 보게 해 주시죠. 이 수치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아닙니까? 다른 사안들보다도.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총괄적으로,
박상준위원
다 보이세요? 지금 공무원들은.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잘 안 보입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이거 뭐하러 넣어놓습니까? 안보이는 데이터를. 그럼 보지말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게 있다는 겁니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총괄적으로 나중에,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도 좋은데요 지면 어차피 글씨를 보게 해줄려면 지면 할애를 더 한두 장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장에다가 굳이 여기다 넣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전체 예산중에서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현황만 해놓지 그러면 구비, 구비로 일반회계로 해서는 하나도 지금 집행하는 게 없습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출, 공통으로 지출 요구한 사항이 이렇게 나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만 여기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비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명시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만 여기다 명기를 해서 놔두냐 이거죠.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행감 제출 서류 목록에 당초에 공통사항에 요렇게만 나와서 아마 각 과별로 다 이렇게 제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구비도 제출을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아까 이런 보장구에서 어떤 대상자는 특별예산만 가지고 지급을 하고 어떤 경우는 일반까지 하는데 이거는 특별예산이 부족해서 일반예산을 끌어다 쓴 건가요?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중에 인제 아까 얘기한대로 기초수급자 1종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없는 1종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지출 100% 해주고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2종 같은 경우는 85%만 해주고 주민복지과 장애인팀에서 15%를 보전해서 100%는 다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보장구 사용 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들한테 지급이 되면 폐기에 대한 부분도 다 그냥 아예 드리는 겁니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인제 안내를 해드립니다.
박상준위원
사망시에는 다른 분한테 이렇게 인계해도 무방한 겁니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도 반납하고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타 사람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사용 연한 이전에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구에서 그걸 회수를 해서 다른 분한테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런 제도로.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유지관리 하는 부분도 다 구에서 수선을 해주시고요.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수선 이런 건,
박상준위원
개인이 알아서 하고요.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이 또 그 사람이 차후에 알아서 하시고.
박상준위원
그럼 2010년도 지금 두 달 남은 것 같은데 116억이 지금 잔고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원활하게 다 지금 두 달만에 지급이 될 예산입니까? 잔고로 남아 있는 겁니까? 올해 저기 뭐냐 넘어갈 부분은 없습니까?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국시비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다 나오고 우리 3차 추경에 일부 부족해서 시에다 더 요구를 해놨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여기 잔고로 남아 있는 116억은 전액 다 올 연말까지,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비, 생계비 이런 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연말까지 다 해소가 된다 이거죠?
미원
류미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지역경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민 경제팀장입니다. 나용주 유통통계팀장입니다. 방동석 산업자원팀장입니다. 김형수 농수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지적사항은 개선 2건, 건의 3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급급식지원 사업에 정산방식을 단순 명료하게 개선하여 수혜대상자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개선 여부에 대해 정산하기 쉽도록 품목별 단가를 일률 적용하는 방식으로 간소화 한후 정산결과를 통보하는 등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사업의 정산 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소래어시장, 구월시장 등 재래시장에 설치된 양심저울을 이용하기 쉽도록 안내문 게첩과 주변 점포 특성에 맞춘 배치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라는 지적에 대해 시장 입출구에 양심저울 안내 현수막과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이용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어시장 입구에 표준계량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시장 공중화장실 옆에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어시장 입구에 운영중인 표준계량대의 계량기를 전자저울로 교체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였고 2011년도에도 모든 표준계량대 계량기를 전자저울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3건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조명기구 LED 교체사업으로 인하여 형광등 제조업체의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남동구 관내 해당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 관내 동종업계인 경인조명랜드와 부평농장 자치회, 남동공단, 구 자치회 공장설립관리정보망에 확인한 결과 관내에 형광등 제조업체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품질 부적합 제품을 판매한 관내 주유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품질기준미달 소비제품 취급 주유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총 83건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으며 기타 3건에 대해서는 유사 석유제품 판매행위로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시 지금까지의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공기준수 등을 통하여 시장 상인들의 영업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사전 설명회 개최 등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사지연에 따른 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품질 부적합 주유소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유사석유. 지금 주유소가 가격 자율경쟁 체제죠?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매스컴에서 가끔 보면 저급유를 섞어서 파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는 어떤 주유소는 그럴 소지가 있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가서 지하탱크에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을 적발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까?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힘들고 구조상 저희가 시설물까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저희는 시료채취를 불시에 해서 시료채취를 해서 석유품질관리원에다가 검사의뢰한 결과 갖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거를 연간 지속적으로 하시나요? 관내에 있는 주유소 전체를.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불시에 하고 있고 또 때로는 민원인들이 좀 이상하다라고 신고해주면은 또 역시 그거에 따라서도 하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왜 그러냐면 그게 인제 저희 구민들이 항상 불안해 하는 부분들인거든요, 요즘 그게 하두 많아가지고. 그러면 그 데이터가 있으시겠네요? 부서내에.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올해 실적이?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것 좀 한번 제시해 주시면,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편안하게 기름 좀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다음에 유사석유 판매 행위자 지금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고질적으로 있는 곳이 있는데 수현마을 거기 입구에 그러니까 외곽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바로 우회전 하면 오른쪽에 차가 한 서너대가 계속 갖다 대놓고 폐차를 갖다놓고 거기다 광고판 해놓고 유사석유 지금도 팔고 있거든요. 거기는 단속 대상이 아니죠?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거기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저희 관내에 한 10여 군데가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단속해서 고발도 하고 있는데 사실 3개월 이내에 동일건으로 고발하면 경찰에선 단일건으로 취급하고 있고 또 저희가 현장에 가서 덮쳤을 경우 물건이 차 안에 있지 않고 증거물이 없을 경우는 비록 판매한다고 써붙여놓고 장사를 하더래도 현장에서 저희가 또 물품, 증거물을 확보 못하면 단속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인력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인력에 한계도 있고 그래갖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근절되기는 사실 저희가,
박상준위원
죄송한데요 암표상이 있는 걸 알면서 암표상을 잡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은데 내가 직접 사면 되지 않습니까? 넣어달라면 넣어주거든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그게 결국은 함정 단속처럼 그렇게 되는 거고 사면은 산 사람도 또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요. 그럼 제가 가서 함정 단속을 해서 저희가,
박상준위원
그러면 옆에서 지켜서 있으면 파는 거라도 목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바로 그거거든요 저희가 지켜서서 잡아내는 수가,
박상준위원
또는 교통과 하고 협조하셔가지고 그 차를 치워버릴 수 없습니까. 교통에 방해가 된다, 계속 장기적으로 지금 몇 달째 거기다가 폐차를 갖다놓고 그런 행위를 하는데.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교통과랑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상준위원
협의해서 그 차를 치워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압류를 하시던지. 수현마을 거기 아시죠? 위치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오른쪽에 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형질변경이 지금 수산동, 운연동, 장수동 아주 유독히 여기만 형질변경을 하고 있는데 저번 홍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서창동 제2택지개발로 인한 그 부근 땅들 전부 전답 지금 형질변경하고 있거든요, 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소하천이 지금 범람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지금 일어날 수가 있는데 무조건 관에서는 요건만 맞으면 인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까?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요건만 맞으면은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해서 요건만 맞으면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재난과 관련돼서 연계해 갖고 허가를 제한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권한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박상준위원
형질변경이라는 게 결국은 용도변경의 개념도 됩니까?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뭐. 형질변경이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이라고 보시면 똑같은,
박상준위원
농사짓는 전답을,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일반대지로.
박상준위원
창고나 다른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준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출장 나가서 목적대로 농지 전용이 가능하면은 하고 추후라도 또 목적 우리가 전용허가 해준 내용대로 이행을 안하면 다시 원상복구 명령 내리고 그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렇게 되면 운연동 그쪽 일대에는 지금 그런 식으로 형질변경해서 친환경적인 사업이 아닌 합판사업 그런 게 아주 굉장히 악취가 심한 공해사업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폐단 아닙니까?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그게 당초 저희가 전용해줄 때 그런 공장을 짓기 위해서 전용을 해줬는지는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보통 대지나 이렇게 허가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어느 지역인지 제가 확인이 안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거가 저희가 전용허가 목적 이외로 확인이 되면은 그건 바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가들이 거기 소하천이 바로 옆에 있고 그 전답들을 다 매립했을 때는 자연적으로 내리는 어떤 그런 우수를 거기에서 소화를 못시키기 때문에 저장의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범람하리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어떤 대책은 준설공사나 그런 어떤 확장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없고 그냥 무작정 다 형질변경 인허가 해주시고 그 후에 기상악화에 따라서 그게 범람해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은 피해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또 대책 하느라고 돈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인 시각 아래에서 지도를 놓고 봤을 때 물론 인허가의 요건만 맞으면 관에서는 해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거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가지고 인허가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조오상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 모래내시장하고 구월시장 큰 시장들이 간석시장 이렇게 쭉 있죠?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조오상위원
모래내시장하고 구월시장은 아케이드 사업하고 주차장은 다 끝났고.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지금 모래내시장은 아케이드 사업 추가 공사가 남았고요, 한 15억짜리가 남았고 주차장은 끝났고요. 구월시장은 아케이드 사업이 종료가 됐고 주차장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부지를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이 안되고 있어서 현재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모래내시장 말씀 잘하셨는데 이제 추가 사업이라는 게 전에 공사한 게 미미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당시에 저희한테 아케이드 사업 신청할 때 빠진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구간을 지금 더 추가로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중기청에 요청을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사업비가 지금 보면은 현대화사업 하고 하는데 상인연합회로 돈이 나가나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과거에는 그렇게 공사를 한 경우도 있지만 향후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할 겁니다. 일단 자부담 10%만 확보되면 저희 구에서 수입으로 예산으로 잡은 다음에 그 돈을 합쳐서 100% 만들어서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할 겁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10% 하고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모래내 같은 경우 상인연합회에 돈으로 지급해서 돈으로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공사를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문제점이 좀 많이 있었죠?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조오상위원
민간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점이 많겠죠?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이번에 간석자유시장 같은 경우가 24억 들여서 또 하죠?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그건 인제 주차장이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아케이드.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는 모래내시장이, 간석시장 아케이드가 그렇습니다. 아케이드 네, 맞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민간상인회 주도가 아니라,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직접할 겁니다.
조오상위원
구에서 직접하신다는 얘기죠?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요번에 그렇게 바뀐 건가요? 언제부터 바뀌었죠?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양쪽에서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양쪽에서 다 할 수는 있는데 민간에서 모래내시장을 한번 해보니까는 역시 관에서 직접 챙기는 게 낫겠다고,
조오상위원
그거는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간석시장은 저희가 직접 챙기기로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상인들이 이런 아케이드 이런 것도 좋지만 어려움을 많이 얘기해요, 장사가 안된다고. 그거에 한하여 또 준비점이 물론 거기 대상이 철거대상이 정비과에서 할 일인 것 같은데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는 정비과에서 철거하는 거죠, 여긴 철거할 수 있는 권한 없죠?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은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전에 상인회랑 충분히 얘기를 해서 사업기간 동안에 노점상이 자진적으로 철수해주고 그런 것으로 최소한 마찰을 줄여가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도시정비과랑 전에도 한번 말씀을 했지만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 앞에 완전히 점령을 해서 인도를 점령해갖고 하고 있죠?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인도를 점령해서 완전히 무슨 상가같이 꾸며놨어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그건 도시정비과에서 정비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랑 상관 없나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노점상 정리는 도시정비과 업무로 돼 있어서 거기 별도의 용역비가 있어갖고 용역원들까지 다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은 알고 계시단 얘기죠?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467하고 468 페이지 보시면 농축산물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기 단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농축산물 같은 경우 2건, 아예 없었죠?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근데 2010년 2건이 생겼고, 수산물 같은 경우 2009년도에 2건이 있었는데 10년도엔 40건, 그죠? 2009년도에는 이거 원산지 표시를 하는 데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아니 인제 단속을 나갔는데 당시에 적발이 안됐다는 얘기죠.
조오상위원
적발을 하나도 못했다.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수산물은?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단속을 저희가,
조오상위원
2009년 2건 했는데 2010년도에는 단속을 잘해갖고 40건이 된건가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그건 판단하기 나름인데 아무튼,
조오상위원
너무 차이가 나니까.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아무튼 신경을 써서 계속해서 지금 소비자 민원도 뜨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소비자 민원도 저희과에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래포구와 관련해서 민원이 뜨면은 저희가 또 단속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수가 늘어나는 거는 자연적인 현상일 것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2010년도에 40건 한 업체가 2009년도에는 안 했겠어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보시면은 지금 과징금외에는 더 이상의 징계를 한 거는 없어요, 고발이라든가 영업정지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현재까지는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수산물 같은 경우 특히 소래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구민들이.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거기에 대한 원성이라든가 불만이 참 많아요. 지금 단속은 별로 이거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2009년 2건, 이러니 단속이 안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년에 40여건 이상 다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앞으로 이 사항은 점점더 강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역시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요.
조오상위원
단속만이 물론 최선이 아니겠지만 지도를 겸해야 되겠죠. 홍보도 많이 해서 이런 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번 하는 데는 이런 업주는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해야만 그게 저기가 돼서 다른 사람도 여러 주위의 다른 업체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겠어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벌금이래봤자 얼마 됩니까? 그냥 걸리면 벌금 한번 내면 되지 그러고 마니까 자꾸 또 재발하고 재발하는 거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히 어떤 조치를 해야 시범 케이스가 된다고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영업정지라든가 고발이 돼야 뜨끔하지 뭐 맨날 벌금만 몇 푼 물고 걸리면 벌금 물고 마는 거잖아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강력히 하셔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사먹을 수 있도록. 집에 와보면 주부들은 다 아시겠지만 집에 와 보면 또 다 죽은 거야, 특히 꽃게 사면 밑에는 다 죽은 거야.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런 여러 번 민원을 접수해봐서,
조오상위원
썩은 것도 어떤 때는 나와요, 냄새나는 것도. 그런 것들은 우리 외지에서, 인천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소래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우리 남동구 아닙니까?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걸 강력히 좀 해주시고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조오상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볼게요. 구월시장 상인회 취임에 따른 화분하고 시장들 상인회 회장 취임하는데 화분을 준단 말이에요. 누구 명의로 화분이 나가는 거죠?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명의로 해갖고 회장이 취임했을 때 회장 축하 화분을 보내고 그런 경우입니다.
조오상위원
아,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님 명의로 나간다는 얘깁니까?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상인회장이 취임했을 경우 보내주고 합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저기 상품권도 구입을 했잖아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런데 이건 어디다 사용합니까?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설이나 명절때 재래시장을 방문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현장에서 물건도 사시고 그럽니다. 그럴 경우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구입해서 그걸로 사고 계십니다.
조오상위원
그걸로 사는 거예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판공비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살 경우도 있고,
조오상위원
얼마 금액은 안되지만 이 금액도 괜히 얼마 안되는데 모양새가 안좋잖아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거 사가지고 누가 쓰는 거예요, 그럼?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지난 추석 때에는 저희가 만수2동 주민센터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기증을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죠. 기증하면 안되죠. 기증하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할래면 다 해주던지, 왜 거기만 줘요. 다른 동도 다 줘야지.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거기가 만수2동 관내였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그래도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물론 금액이 얼마 안되지마는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요런 것들 주의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모래내시장 쪽에 안에 들어가서 보면 수산물 파는 쪽에 가면 거의 민가로 따지면 폐가같은 데가 있죠? 시장내에.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시장내, 그건 구월시장,
순희
구순희위원
구월시장, 네 네.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구월시장 뒤쪽에 네,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거기가 소유가 누군가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했는데,
순희
구순희위원
많이 비어있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수십명이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공동지분으로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수십명이 아무튼,
순희
구순희위원
우리 구청이 지분하고 있는 것도 있죠?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진 제가 확인을 안해봤는데 아무튼 수십, 20명 이상이 공동소유로 돼 있어갖고 개발을 못하고 방치돼 있는,
순희
구순희위원
그 사람들이 이것저것 못 내서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해 봐주시고 거기가 그렇게 너무 완전 폐허, 폐가 이렇게 누가 봐도 그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정도의 우범지역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상인들이 장사하는데 지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는 어떤건지. 거기 안에 그걸 정비가 된다든지 거기 할 게 없으면 쉼터라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쪽 상인들이 시장을 보다가도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수도 있는 거고, 그죠?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상인들이 장사하는데 그 앞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누가 그 안까지 들어가서 물건을 사겠습니까? 아케이드 사업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거기가 우선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도 옳으신데 저희가 구월시장 상인회장이랑 그 문제 갖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도 구월시장에 포함시켜서 개발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구월시장이 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걸 저희도 여러차례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유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추진할 주체가 없고 지금 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소유주를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구 지분이 있으면 몇 프로를 갖고 있고 또 상인회랑 해서 현재 소유주들이랑 해서 저희도 그거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거기 구청 소유도 있고 또 공동소유도 있다면 그걸 어떻게 구청에서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를 좀 쉼터를 만들 수도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거기 좀 어떻게 정비가 되어야,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근데 개인의 사유지일 경우는 저희가 마음대로 쉼터를 조성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니까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알아봐서,
순희
구순희위원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고 알아보고 찾아가고 해서 거기 대책을 마련해야지 몇 년째 계속 방치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거기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리고 거기 안에 구청소유가 얼마나 있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위원
박강석 위원입니다. 주유소 유사석유 제품 판매하다 적발된 곳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과징금은 어떻게,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시료채취를 해서,
박강석위원
아니아니 과징금을 부과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혼합률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5천만원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법에 그렇게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박강석위원
하는 행위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약하니까 자꾸,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 11월에 관련 단체랑 저희가 간담회도 했었고 저희가 12월에 저희 청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인천시 각 구가 현재 이거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기준 정도밖에 없어서 이거에 대한 더 강화된 지침을 각 구가 만들자는 쪽으로 저희 청장님 주도에 남동구에서 주도해서 기준을 더 강화하는 기준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박강석위원
예를 들어서 과징금을 맞았든 아니면 영업정지를 먹었다면 대표자만 바꾸고 주유소는 그대로 하고,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이건 대물 상태로 사람한테 행정벌을 하는 게 아니고 대물한테 하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만약에 저희가 하게 되면은 대표자가 바뀌는 거와 관계없이 주유소는 영업정지입니다.
박강석위원
아직 영업정지를 한 적이 없죠?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아직 한 적은 없지만 2011년도에 영업정지도,
박강석위원
이렇게 과징금 뭐 몇 천만원, 하는 행위에 비해서는 너무 솜방망이인 것 같아서,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강석위원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금 계속 많은 돈은 아니지만 설이나 추석 때 이렇게 해서 어려운 분들 나눠주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재래시장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재래시장 상품권만 다른 거 말고. 재래시장 상품권 그거 가지고 가서 그것 때문에 활성화가 정말 되는지, 효율성.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물론 그게 시장에 큰 도움은 안되겠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한 3억여원어치 재래시장 상품권을 판매를 했는데 재래시장 일단 상품권을 가진 사람은 재래시장을 방문하게 돼 있거든요, 대부분 그걸 쓰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면 한번 두 번이라도 자꾸 방문하다 보면은 그런 저희가 상품권 판매해서 얻는 눈앞의 효력도 있겠지만 자꾸 방문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강석위원
근본적인 거를 바꿔야지 이게 이런 상품권 주고 어차피 너 받았으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다양하게 저희가,
박강석위원
조금 구 시대적이란 발상이 들어서 어차피 취지야 좋은거긴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2005년도부터 신규사업해서 추진한 거 각 과마다 요청을 했거든요. 알고 싶었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전 과에서. 추진하다 중간에 멈춘 것들을 알아보고 싶었어요. 여긴 또 이게 빠졌네, 보니까.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박강석위원
했는데 없어요, 이 내용이. 전통시장방문 패밀리데이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에 2007년, 8년 왔던 것 같은데.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2008년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그죠?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박강석위원
이거는 지금 하고 있나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이걸 지금 진짜 하고 있나요? 내용이 가족과 함께 재래시장 쇼핑, 외식, 여가활동 전개.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뭐 어떻게 딱 정하지는 못하지만 기회있을 때마다 홍보하고 재래시장 상품권 팔아주기 하고 또 우리 복지카드도 재래시장 가서,
박강석위원
복지카드 재래시장 가서 사용한 방법 있나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사용하고 나서 복지 품목만 맞으면 영수증 첨부해갖고 저희가,
박강석위원
그 실적이 좀 있나요? 왜냐면 보니까 주 내용이 구산하 공무원들, 자생단체들 해서 이왕이면 재래시장 가서 팔아주자,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네. 그런 취지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그 내용 같은데 실제로 이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심이 들어서.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정식으로 뭐 중단하고 그런 건 없지만 아무튼 2008년도에 특색사업으로 넣어었는데.
박강석위원
그리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해가지고 2009년도에 8백만원 했는데 이게 지금 그때 한번 8백만원 해서 다 표시판 제작해서 나눠주고 그리고,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추후로는 다시 해준 적은 없습니다.
박강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민쓰레기 처리사업 해가지고 어민들이 바다쓰레기를 가져오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액 보상을 해주고 바다에 쓰레기 버리지말라 그 취지죠?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버리지말라는 것도 있고 조업중에 있는 것도 다시 버리지말고 갖고 오면 돈으로 보상해줄테니까 바다를 살리자는 의미에서 하는,
박강석위원
먼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예산이 확 줄었어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그게 먼저도 4억에서 1억만 집행하고 3억이 왜 예산이 차이가 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어민들이 처음 저희한테 요청한 금액이 한 1억여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예산 신청할 때도 그 어민들이 1년 동안 한 수매량만큼만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어민들이 1억만 요구를 했다고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돼갖고 그만큼만 저희가 집행하고,
박강석위원
그럼 2009년도에는 예산이 남았었나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남아갖고 저희가 반납을 한 겁니다.
박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요청을 못했습니다. 상인대학이라고 있죠?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혜랑위원
우리 남동구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중기청에다가 의뢰를 해갖고 거기서 시장진흥원에서 나와서 상인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만수시장을 해서 지난주에 상인대학 졸업식을 한 바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그럼 한 해 한번 있는 겁니까?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한 시장들은 다시 잘 안합니다.
용혜랑위원
현재 저희 남동구 관내에 전통시장이 여섯 군데지 않습니까?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용혜랑위원
그럼 이제 1년마다 한번씩 돌아가면서 합니까?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 기 한 데도 있고 금년처럼 만수시장이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혜랑위원
이거는 상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걸 의무감으로 해야 되니까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상인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상인들이 50대, 60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다시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새로운 지식을 준다는 것은 본인들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그럼 1년에 한번 가지고 부족한 거 아닙니까?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좋겠지만,
용혜랑위원
한 곳만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네. 올해 만수시장을 했고 내년에 또 다른 시장이 요구하면 또 다른 시장 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용혜랑위원
다른 시장에서 예를 들면 요번에 만수시장 했는데 다음번에 간석시장하고 구월시장에서도 막 요청이 들어온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시장진흥원에다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가능한 겁니까?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네.
용혜랑위원
예산은 더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진 않습니다.
용혜랑위원
본 위원과 함께 사회도시위원들이 국내 비교시찰로 해서 주문진 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상인분들중에 보면 명찰과 그 다음에 물건을 판매를 할 때 명함을 건네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우린 아직 그렇게까진 안되고 그냥 재래시장 형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랑 차별란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용혜랑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그런 것들을 볼 때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한 신뢰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만 꼭 그럴 필요는 없겠죠. 영업마인드가 좋은 일반 상점에서는 물건을 팔 때 당연히 자신의 명함을 끼워 팔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왜 자체 상품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경쟁력이 되는지 상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책을 한번 연구해갖고 상인회랑 협조해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네, 그런 시장 활성화의 과제는 물론 관이 함께 해야 되지만 사실상 상인 본인 스스로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제 상인분들은 다른 지역의 상인들을 수시로 보고 이렇게 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많지 않지 않습니까?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용혜랑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는 노하우들이 제대로 상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인대학 같은 것들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혜랑위원
그래서 길게 잡지 않더라도 짧게짧게 한다 하더라도 여섯 개밖에 안되니까 예를 들면 한 2, 3일이라도 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전파가 되고 중요한 변화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이런 교류가 좀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2011년도에 추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최근에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용혜랑위원
그래서 중요하게는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들을 제어해서 지역의 유통상권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2011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정기회의 때 위원님이 지금 의안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회의 때 남동구도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서 2011년서부터는 더욱더 법에 정한 취지에 맞도록 저희구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중소상인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그건 뭐 감사하지만 또 당연히 해야될 부분이고요. 문제는 보면 현재 이게 등록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용혜랑위원
등록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준대규모 점포 이상이 전통시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는데 그 전까지는 시차가 걸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동네 상인들이 그걸 막고 했어요. 근데 이제 도둑 개업이라고 해서 그냥그냥 바로 그냥 새벽에 개업을 합니다. 이럴 경우 본인들의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거는 주위 동네 상인들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런 등록을 제한을 해야된다, 근데 현재 등록제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제면 아주 간단히 끝나는 문젠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는가. 본 위원은 등록의 과정을 좀 까다롭게 해야된다 하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 아울러서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도 삽입을 했습니다만 기본 내려온 준칙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조례로 통과될 수도 있고 혹시 다른 의견이 있어서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등록을 제어하는 거에 있어서 제한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지역 상인들은 절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겠는지?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지금 시로부터 준칙안도 내려와 있고 또 지금 용위원님 말씀하신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선 아주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되는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다음 조례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다시한번 심도있게 상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혜랑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위원
위원장님.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제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이 데이터가 오류가 나와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 전체 뒤에 2010년도 예산 지출 장부에 대한 수치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거 수치 맞습니까? 이거 저기 뭐야 기감실에서 오타를 낸 겁니까, 아니면은 관련 부서에서 지금 데이터를 잘못 주신 겁니까? 2010년도 예산액이 48억8775만원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집행액이 4,200, 그 다음에 잔액이 48억. 그럼 일 하나도 안 하셨네요? 2010년도에. 그런데 밑에 보면 수십억어치 일을 하셨거든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지금 몇 페이지, 477페이지.
박상준위원
479페이지, 478페이지.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지금 요 내역은요 지금 국시비보조사업 현황만 들어간 겁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그 계에 대한 제일 윗부분에 계에 대한 게 밑에 세부사항 집행에 대한 수치를 전부 더해놓은 거죠?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478페이지 중간에요 48억 나온 데요?
박상준위원
네, 네.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준위원
밑에 사항들을 다 더해놓은 거죠?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지금 48개 항목이거든요. 그거 다 더해보시겠어요, 지금. 그리고 집행액이 4,200만원밖에 집행 안했다고 그러는거는 다섯 번째 항목에 모래내시장 공동배송센터설치사업 그 돈이 거기에 올라가 있고요 나머지 돈은 싹 빠져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맨날 제가 회기 때마다 수치를 지적을 하고 문구에 대한 지적을 하지만 이거 폼으로 갖다 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란에 세 번째 네 번째 구월시장 아케이드설치사업하고 구월시장 주차장설치사업이 약 50억 가까이 됩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근데 그게 집행액이 집행액에 대한 계가 4,275만원만 돼 있는데요 그 4,275만원에 대한 수치는 주차장 설치사업이 아니고 공동배송센터설치사업에 대한 수치가 데이터가 위에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계에 대한 게 아니고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이 전체가 지금 다 틀리다는 거예요, 제가 다 더해봤는데 잔고도 틀리고 예산에 대한 계도 틀리고 모든 수치가 다 엉망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라는 겁니까?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다시한번 확인해갖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죠, 이거는 다시 한번이 아니죠. 아니 이걸 저길 행감자료로 내놓는데 이 수치를 이렇게 확인도 안하고 아니 몇 천만원 틀리고 몇 억 틀리면 관계 없어요. 지금 전체가 80억 정도 돼요, 80억. 그런데 저기 뭐야 다 누락시키고 48억만 갖다 놔뒀고 잔고도 지금 저기 뭐야 48억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80억에서 48억이면 40억 정도는 지금 지출을 하셨는데 4,200만원 썼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이거 갖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아무튼 저희가 잘못 집계된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선 사과를 드리고 요건 다시한번 정확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지역경제과 뿐만이 아니고요 매번 저희 회의할 때마다 너무 정말 수치적인 부분들 검토 안하고 오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수치도 안보시고 과장님께서 현업부서 부서장이 수치도 안보시고서 무슨 사업을 주관하시고 그걸 진행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전체적인 총괄도 머릿속에 없으시면서.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갖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다음에 연간 시행한 것중에 예산 48건중에 9건이 여러 가지 사안으로 지금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2건은 내년도로 이월, 2건은 11월, 12월에 집행 예정, 1건은 사업포기, 3건은 진행중, 그 다음에 1건은 미표기 그렇게 해서 전체 한 80억 정도 되는 예산중에서 48억 자그마치 60%가 지금 전부 내년도 내지는 사업포기, 뭐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서가.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추가 설치하고 구월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인데 그 2건만 해도 한 52억이 됩니다. 이게 자부담 문제랑 보상협의 문제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잡아놓고 포기하고 아예 그냥 내년으로 이월하고 이런 소소한 금액들도 지금 많거든요, 천 몇 백만원짜리, 2천 몇 백만원짜리 뭐. 이런, 아니 한 20% 가까운 사업을 올해 못하고 내년으로 또는 포기하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왜 이렇......, 예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예산 때문에,
박상준위원
2건은 예산이나 어떤 여건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 소소한 계획들은,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2건은 시기가 아직 미도래 돼서 그렇게 된 거고요. 나머지 사업포기는 본인이 사업 당초에 무슨 국시비 지원사업을 해갖고 시설을 하겠다 그랬는데 결국 국시비를 확보해놓고 나니까 본인이 또 나중에 사업 포기하고 이런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박상준위원
다 이유는 있겠지만 고생하시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다가 타당성이 안 맞아서 포기하고 또 이월시키는 거는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인데 가장 중요한 아까도 주민생활지원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 이런 소소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누가 봐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총괄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보이지않게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이렇게 뒤에다가 살며시 끼워놓고 그나마 이 수치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서 감사하시겠다고 들어오시는 우리 그 남동구청 집행부들이 참, 제가 정말 죄송한데요 공무원 고생하시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의를 갖출려고 하는데 예의를 갖출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셔야 될 거 아닙니까? 반대로. 무조건 예의만 갖추라고 그러고 이해하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저희 구의원들 그냥 갖다가 앉혀 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 맨날 세비만 충내고 무위도식하는 놈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집행부에서 저희를.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치밀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국장님, 그거는 이유가 안됩니다. 제가 지금 의원 당선돼 가지고 7월달부터 업무를 봐오면서 그동안 업무 부분에 있어서 한 서너차례 같이 자리를 하면서 계속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수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떤 표기에 대한 부분. 그거를 좀 명확하게 들어오기전에 검토를 하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자료상으로는 안 보이는데요 우리 관내에 대형마트, 백화점들이 몇 개 정도 있죠?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네.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대형마트는 여섯 개 있고 대규모 점포는, 백화점은 하나 있고요, 대규모 점포 두 개 있고 그렇습니다. 대형마트 여섯 개 있고요.
순희
구순희위원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도 중요하고 또 많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우리 주민들을 보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에 소속돼 있는 마트 홈플러스 같은 걸 많이 이용합니다, 그죠?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이러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들을 관리감독하는 데가 지역경제과 맞죠?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는 대형마트는 그냥 믿고 사는 편입니다, 그죠?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럴 때도 불미스런 일이 가끔 생깁니다.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되면은 저희가 소비자 민원을 처리하는 팀이 있어갖고 담당, 백화점이면 백화점, 마트면 마트에 가갖고 담당자들을 책임자들을 만나서 민원을 제기한 거를 확인을 하고 현지에서 확인이 되면은 바로 또 보상을 해준다거나 교환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민원이 들어올 때만 합니까, 아니면 연간 몇 회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는지?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수시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수시 단속도 하나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네.
순희
구순희위원
주로 하면 어떤 것들을 하죠?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원산지 표시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런 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쌀 같은 경우에는 반공산품이죠, 그죠?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런 것도 하고 있나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올해 아마 여름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관련 책임자들 만나서 시정을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여름에 있었던 사건이 제가 한 거죠?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래서 좀 될 수 있는대로 주민들이 많이 믿고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대형마트 여섯 개, 백화점 하나 이렇게 해서 관리감독을 하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몇 차례 방문을 했는지, 어떤 시정 사항이 있었는지,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좀더 성실한 자세로다가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여성아동과, 청소과,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2:13 출석감사위원( 7 명) null 박강석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16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 건설교통국장 하명국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미원 주민복지과장 박상설 여성아동과장 윤재석 청소과장 장동천 환경과장 오수웅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윤태만 건설과장 김영화 건축과장 이상곤 도시정비과장 윤승영 교통행정과장 박노섭 자동차관리과장 홍병철 도시개발과장 강태훈 남동공단출장소장 고희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