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이종식위원장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제1항「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양평군행정전반에대한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선언하겠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종식입니다. 그동안2010년도행정사무감사준비를위하여노고를아끼지않으신동료위원님여러분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먼저감사의인사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금번행정사무감사는오늘부터12월2일까지5일간에실·과·소및읍·면그리고양평지방공사를상대로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는취지는9만7,000여양평군민을대신하여지역의균형발전과주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군정이올바르게추진되고있는지를면밀히살펴봄과동시에양평군이최고의생태행복도시로성장해나갈수있는발전방향을의회와집행부가함께강구해나가기위한것입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감사대상업무의한계를벗어나는질의나개인감정에치우친질의등을삼가주시고,알찬성과를거둘수있도록심도있는감사활동을펼쳐주시길당부드리며,감사받는집행기관실·과·소장님께서는거짓없이성실한답변자세로감사자료내용을정확히숙지하여위원님들이질의에충실히답변해주시길바랍니다. 아울러,위원님여러분들께서는중복되는질의는자제해주시기바라며,관계공무원께서도위원님의질의에대하여소관업무에책임감을가지시고간결하면서도명확하게답변을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본행정사무감사의취지와뜻을충분하게이해하시고,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위원님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께서도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간단히인사말씀에갈음하고자합니다. 다음은감사방법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직제순으로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증인선서가있은다음,소관부서간부소개와2010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에대하여청취한후감사를실시하는순으로하겠습니다. 질의는일문·일답식으로해당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시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매일감사종료후작성하여이상규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고,2010년12월2일에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는것으로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기획감사실,주민복지과,총무과,종합민원과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기획감사실소관사무에대해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기획감사실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럼기획감사실장님은선서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0년11월26일기획감사실장이승구.
이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업무보고전에저희네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대규홍보기획팀장입니다. 류범영예산팀장입니다. 송돈용법무감사팀장입니다. 윤정순성과관리팀장입니다. 우리이금훈기획팀장은지금녹색성장위원회에서생생도시모집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물순환부분에응모를해서1차서류평가가통과되고,2차현장평가가통과되고해서어제·오늘순천에서경연대회가있습니다.그래서거기를제가가야되는데저는이것때문에못가고해서대신기획팀장이경영대회에참석을했기때문에참석을못했습니다. 금년도기획감사실주요업무에대해서간략히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양평군의회와함께하는군정을위해서매주목요일의정활동협의의날에협의안건32건을제출해서협의를했습니다. 그다음에임시회및정례회가9회가개최가됐습니다. 그다음에두번째변화에부응하는군정기획과조정·확산을위해서군정만족도를1회에실시하였고,군정정책토론회를920명에대해서실시를했습니다. 그다음에세번째역동적인군정홍보로양평이미지제고를위해서보도자료제공은747회,보도건수는8,655건이보도가됐습니다. 특집자료제공및인터뷰지원도42회와13회를실시했습니다. 4쪽이되겠습니다. 군정및관광관련공중파보도실적은60건,경기방송,YTN라디오방송은40회가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운영은143회,그다음에H&H양평새소식지는월3만6,000부를발행했습니다. 네번째재정확충및건전재정을위해서지방재정조기집행을118.2%를달성해서행정안전부와경기도에서상사업비7억을수상해서우리SOC사업에투자를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의효율적인운영으로우리군에1억과읍·면에6억1,000을가지고집행을했습니다. 그다음에금년도에는경상예산10%인15억을절감해서다시SOC사업에투자를했습니다. 다섯번째로투명한법무감사행정추진을위해서깨끗한공직풍토정착청령도1위목표달성을위해서결의대회등여러가지사업을주체했습니다. 일상감사로11건에1억5,500만원을예산을절감했습니다. 주민과함께하는열린감사를위해서명예감사관8명을위촉을해서명예감사관이같이참석을했습니다. 마지막으로성과창출중심의평가제도운영을위해서부서별성과창출을위한BSC를본격시행을했습니다. 그래서성과지표가359건,이행과제가263건이되겠습니다. 성과관리마인드향상을위해서전직원교육과팀장워크숍을개최를했습니다. 현안사항은없습니다. 이상기획감사실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기획감사실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재정투융자및용역과제심의위원회실적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오늘첫날감사에임해주신위원님,그리고공직자여러분!어쨌든많이애써주십시오.특히또오늘언론인들이많이왔습니다.고맙습니다. 먼저첫번째질문을하겠습니다. 재정투융자및용역과제심의위원회실적에대해서여러가지를물어보겠습니다. 지금재정투융자심사에있어서그대상은예산으로구분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예산으로구분합니다.
박현일위원
얼마입니까?얼마이상.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군에서하는것은20억에서50억까지,그다음에도에서는50억에서300억,중앙은300억이상이중앙에서투융자심사를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용역과제심사는어떤기준에의해서심사하는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용역과제는여러가지학술용역은2,000만원이상,그다음에공사에대해서는,종합공사에대해서는10억이상에대해서만용역과제를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럼몇가지자료에궁금한사항을여쭤보겠습니다. 지금문화원,문화예술회관건립부지매입이라고거기에자료에되어있는데그건혹시문화원원사를말하는것아닙니까?문화예술회관건립부지매입이아니라문화원원사?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문화원건립에대해서는이건부지가아니라문화원을짓는건립에대해서용역을실시한과제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니까이건지금추진하지않고있는문화예술회관은사실지금사업이폐기된상태아닙니까?예를들면군민회관리모델링으로결정된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그건군민회관리모델링이고이문화원건립은문화원건립건물에대해서용역을한겁니다.
박현일위원
또하나만질문하겠습니다. 지금8페이지6번에양수～양평간폐철도자전거도로설치사업이용역중지가되었는데그중지된내용을알고있습니까? 8페이지6번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폐철도용역지금현재중지되어있는것은왜냐하면행정안전부와협의하는과정에서2011년중에단기사업으로완료하라는지시등이있습니다. 그래서행정안전부와지금현재계속협의를하고있습니다,이폐철도에대해서는.자전거도로에대해서는. 그래서용역에소요되는비용이현재증가할수도있고예산이미확보되어있습니다. 그래서폐철도또부지사용협의도지금현재진행중에있고그래서저희네3회추경에다시용역비가좀더늘어나야될이런입장에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행정안전부에서는현재우리폐철도사업을지금보고중인데한168억정도가소요될걸로얘기를하고있습니다,지금.양평의자전거도로가. 그래서행정안전부와협의가완료되면은다시용역비가모자라면다시계상하고그래서용역을다시재개할겁니다.
박현일위원
올해3회추경에반영해서내년중에용역을제기한다이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글쎄,그런데지금현재행정안전부가168억을지금잡고있거든요.그래서그것이확정이되면은용역비가얼마계상되나해가지고다시그때봐서용역을재개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9페이지10번백안～대흥간도로확·포장공사가그것도역시용역중지된상태입니다.그이유를말씀해주십시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교통병원진입로가2010년2월1일날확정고시되었습니다.그래서종합운동장지금현재진입로가확정이안됐습니다.그것도실시설계가그것도종합운동장용역이중지되어있습니다.그래서종합운동장진입로계획이확정이되면은다시용역을이것도재개할겁니다.
박현일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용역중지나또는용역불가사항또는용역진행중지금어쨌든사업비가전혀반영되지도않고있는용역들도있고요,재정투·융자심사나용역과제심사에서는양평군중차대한사업들에대한부분을심도있게아마검토하고자아마시행하고있을겁니다. 그런데예를든다면지금백안～대흥리도로확·포장공사같은경우는공설운동장,양평교통병원바로진·출입로의양평읍에서거기까지가는아마도로확·포장계획일겁니다. 이런문제들은상당히예측행정,빨리진행하고신속하게진행하고,또한예산확보에차질이없어야할겁니다. 이런기간산업,SOC산업들이갖다확충이안되면나머지아무리땅을사고공사가진행되어도결국은나중에그사이에땅값이오르고여러가지문제점이아마발생할겁니다. 그사업비는제가알기로는95억일겁니다.95억에대한사업비에대한확보계획이없이먼저또용역을시작했거나또하나용역추진중에용역중지사태가벌어진것은좀세밀하지못하다고지적드리고싶습니다. 거기에대한답변해주십시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박현일부의장님께서예를들어서백안～대흥간을얘기하셨는데그것은지금현재에아까전자에말씀드렸던시간에종합운동장지금실시설계용역이현재중지되어있습니다.그것이뭐냐하면부지매입이다안이루어졌기때문에. 그래서부지매입완료되면은지금실시설계를다시용역을재개해가지고그진입로가확정이되어야지백안～대흥간의확·포장실시설계용역이됩니다. 그래서그것은그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현재우리종합운동장에대한부지가안됐기때문에지금용역이모든게중지되어있다는것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역과제에대한주민들또는의원님들의우려는일단이렇게용역중지나불가사항이나오는상황을우려하는겁니다. 첫째,불필요한용역을남발하는문제입니다,첫번째가. 두번째는용역을한다음에사장시키는사례입니다. 세번째는혹여우려하는사항이지만끼리끼리또는아는인맥나눠먹기식용역업체선정에대한우려입니다. 이런부분들에대한것은기언론에서도지적되고주민들도상당히우려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런것들은,모든것들은아까세가지사례는결국행정불신을갖다가요인이고결국은철저한사전검증이선행되지않았다는반증입니다. 그래서앞으로몇가지제안을한다면용역과제심사를강화하는제도를보완을해줬으면합니다. 첫째는용역의타당성,필요성에대한활용계획,용역의적정성또는전문기술적어떤심사를하는기준,예를든다면용역과제심사위원에기술적인전문가들을갖다가선정을한다든가또하나용역집행전사전심사제를통해서어떤용역에대한수의계약에대한용역을갖다가자격요건을부여하고또선정업체의적격여부를갖다가중점사전에심사하는어떤그런보완조치들이뒤따랐으면합니다. 두번째,어쨌든우리양평군예산이가면갈수록줄어들겁니다.효율적인재정운용을위해서투·융자심사를사실상강화하지않고서는여러가지재정운용상에허점이나올겁니다. 한정적재원으로효율적이고계획적인운영과재정건전성향상을위해서는투자심화대상을확대하는,아까예를든다면20억에서50억으로규정됐는데제개인적인생각은앞으로재정투·융자대상은10억이상으로강화하는조치가필요하다고봅니다. 예를든다면서울시에서도이미올8월부터40억규모를갖다가10억이상당겨서30억이상을갖다가전부다투·융자심사대상에포함시키고있습니다. 세번째,심사기준도이포괄적인타당성중심심사에서개별사업에대한타당성외에가장고려되어야될점이실과소별우선순위사업,우선순위를갖다가설정해서그것을갖다가거기에대한재원대책까지도포함시키는어떤심사기준이개별사업을위주로아마전환되어야된다고봅니다. 마지막당초심사외에예산이증액되거나어떤그런사업에대해서는계약체결이전에재심사하는어떤기본적인실시설계전에단계별로계약전에한번검토하고또실시설계전에어떤재심사를하는어떤세부규정그런것들을해서보완책을마련을하기를기대합니다. 어쨌든우리양평군의모든중요사업은사실상재정투·융자및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걸러질겁니다. 이런것들은양평군재정건전성을확보하기위해서라도반드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거해서어쨌든근거를명확히한상태에서어떤조건부의결이라든가의결이이루어져야지금같은용역불가사유가더이상반복되지않을겁니다. 이에대한어쨌든철저한대책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답변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투·융자심사금액에대해서는투·융자심사금액과그다음에증액되는부분에대해서다시재투·융자심사하는것에대해서는검토를하겠습니다. 그러나말씀하신시간에우리가계약에관계된것은「지방재정법」에의해서계약을하지나눠먹기식계약이라는게그런것은없습니다,그것은. 그것은이해해주시고그다음에우선순위재원계획에대해서는투·융자심사위원회라든가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심의할적에거기조건부가있지않습니까?거기에보면재원이나와있습니다.국비가얼마,도비가얼마,군비가얼마했을적에거기에조건이국·도비를확보하는조건으로다가심사해서심의를하지무조건심의해주는게아닙니다. 그리고그것은우리양평군뿐만아니라도에서도우리투·융자심사를할때나중앙에심사할적에국·도비를확보하는조건으로다가조건부심의를해줍니다. 이것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제가자료를확보하지못했습니다만재정투·융자심사심의결과또는용역과제심의위원회심의결과에대해서그심의위원들한테이게사실상어찌어찌해서용역불가사항입니다.또는용역중지사항입니다.이런통보사례가거의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은아까지적한여러가지보완사항을검토하셔서정말로양평군의두가지재정투·융자,용역과제심의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다면향후정말양평군재정에어떤여러가지어려운상황이발생할수있습니다.이에대한어쨌든철저한당부의말씀을반영한어떤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감사에대하여김덕수위원님께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감사에앞서서이번에우리가행정사무감사자료를요구를했는데처음에책자자체가저희위원님들이요구한의도대로자료가안왔어요,많이미비되게. 그래서또추가자료를요구를했는데그것도핵심을찔러서얘기를해줬는데도,구체적으로불러서얘기했는데도자료가안와요.그리고또어떤문제가있냐하면은제가예를드는겁니다.조기집행문제를알기위해서지금조기집행을해서문제점들이있거든요. 어떤문제점들이있냐하면은일반운영비를조기집행을해서그것이어떤규정에어긋나게사용되는것을많이제보를받고그것을바르게잡기위해서경로당에통장사본을요구를했는데이공직자들이전달과정에서“이걸왜요구를하느냐?”그렇게노인분들이물어보면은“아,이것은조기집행한부분에대해서어떻게잘사용되고있는가를알아보기위해서의회에서이것을요구를합니다.”이렇게얘기를해야되는데“그것요,김덕수위원이그것보재요.”이래서노인네들이난리가난거예요. 그래서압력도들어왔어요,저한테.하지말아달라고. 그러면이게공직자들이의회에서뭐를나쁘게판단할려고하는게아니고정말조기집행에대한문제점들을바로지적을해서다음에내년도에조기집행에는이런운영비는조기집행을하지말고우리어르신분들이분기별로딱딱이렇게돈을받아서목적에맞게이렇게예산을쓸수있도록그렇게해줘야되는데이런것이전달과정이잘못되어서의원을폄하시키고의원을욕먹게하고이런자료요구는문제가있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제가. 그래서이번또책자자체도오타도많았고숫자도,내용도문제가있는것도많았고숫자도제대로맞지않는것들도있고.이래서어저께까지도이것을갖다가책자자료를갖다가수정을하더라고요. 그래서너무성의가없는것아니냐,행감에.특히의원님이요구하는행감자료가숫자도정확하고표현도정확해야되고자료가정확해도사실우리의원님들이이것을감사하기가자료로쓰기가힘든데이렇게해서이번에작년에비해서너무성의가없다,자료가. 그리고또자료를수집하는과정에서도표현이잘못되어서의원을욕먹이고있다이런부분에대해서유감스럽게생각하고요,자료가미비는됐지마는그래도의원님들이나름대로6대들어와서나름대로의욕과양평군행정에관심이많은부분에대해서질의를하는만큼성실하고진솔되게답변을해줬으면합니다. 미리말씀을드리고질의하겠습니다. 지금자체감사가있고경기도감사,감사원감사이렇게있는데저희양평군은자체감사를어떻게하고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자체감사는우리직속기관하고사업소하고읍·면에대해서만우리가자체감사를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거기는2년에한번씩감사를나가게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여기자료보니까1년에전체다하는게아니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년에한번씩이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이렇게반씩나눠서하는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반씩나눠서하는데어떻게감사를합니까?전체를다감사를합니까?이렇게부분만감사를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대해서는전체를다감사를하죠.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감사를나가기전에어느부분을집중적으로감사를하겠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감사자료우리가요구를합니다.
김덕수위원
아,어느부분에대해서이렇게요구를해서?그부분에대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2009년도의감사지적사항하고2010년도의자체감사지적사항을보면은유사한게많거든요. 그래서예를들어서2009년도에감사를했어요.그러면양평읍의경우는산업안전보건관리비부당지급또이륜자동차사용신고처리부적정,신용카드연체료집행부적정이렇게되어있는데2010년도에도똑같이이렇게감사가나간단말이에요. 그래서2009년도에감사지적사항을다른면에감사를안한부분에고지를안해줍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다보냅니다.
김덕수위원
보냈는데도2010년도에또이렇게나타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왜안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우리가감사를하면은읍·면하고해당되는데만보내는게아니라다보냅니다.감사이게우리이렇게지적됐다고. 그런데지금김덕수위원님이얘기한시간에무슨예를들어서얘기하셨는데이것이인사이동이자꾸있다보니까또먼저직원이또하다가새로운직원이모르고이게읍·면이나사업소가이런경향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네도맨날얘기합니다.“똑같은것이지적이안되도록하라.”얘기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것이신규자가들어오고그래서이것이시정이지금현재안되고있는실정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시정이안되고있는데시정이되게할려면어떻게해야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간저희네시정이될려면반복적인이지적된걸가지고자꾸교육을시키고그렇다고이걸가지고징계할수있는그런사항은아니고그렇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다시시정을시킬려면이걸가지고교육을시키고이런방법밖에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지침을내리시면되잖아요.“이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이행안되는부분이있으면내년도감사에서이게지적이된다면은문책을하겠다.”그래야재연이안되는것아니에요. 그냥공문만보내고,아까말씀하셨듯이인사이동이자주있는데공문만보내고그다음에군청에근무하시는분이면으로발령받아나가면은그것다서류뒤져보지않잖아요. 그래서그런것은특히팀장이상되는6급,5급되는공직자들한테는인식을시켜서그런것이감사리스트,양평군의감사리스트,역대감사리스트가쭉있을것아닙니까?재연되는부분들이.그런것이인식이되어서재발되지않도록해줘야돼요.그래야행정능률이올라가는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구체적인내용을보면은요,신용카드연체료집행부적정이내용이어떤겁니까? 12쪽에양서면에예를들었는데. 이것이이것아닙니까?돈을제때안넣은것아니에요?날짜대로결제안한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겁니다.신용카드를결재한후에제때지급안해가지고연체료가발생한부분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우리신용카드쓰잖아요.법인카드를다쓰는데25일결제일인데25일날돈을안집어넣어서이게나타난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런것은기본적인행정아닙니까,이게? 아니돈을썼는데돈을안집어넣으면당연히연체료나오죠.이게각읍·면별로다그렇거든요. 이런기본적인행정이안된다는것도좀많이우려가돼요.그래서이런기본적인것,기본에충실하라는얘기도있잖아요.그러니까이런부분을좀개선해주시고,그다음에군립도서관에보면14쪽입니다.시설공사감독업무소홀및설계변경미이행,실장님,양평군정책방향이어떤겁니까?군수님정책방향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무슨정책방향을얘기...
김덕수위원
군수님의정책방향이공직자들한테현장행정을하라는그런정책방향을갖고있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지금군립도서관같은경우에하루종일근무를하면서시설공사감독서업무소홀을한다는자체도군수님의현장행정지침에그런내용을소홀히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부분에대해서는군립도서관에는사실시설직이없습니다.그래서도서관을하면서좀설계변경을안한부분이있습니다.거기시설직이없기때문에이런일이발생했다고생각이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16쪽에2010년도자체감사내용을보면직접시공계획서미제출업체과태료부과의뢰소홀이아주다읍·면별로되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부분에대해서는시설공사를하려면시공계획서를제출해야되는데이건제출안하면과태료를부과해야되는데부과를안했기때문에저희네가그과태료를부과하도록한겁니다.
김덕수위원
왜부과를안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그러니까뭐냐하면...
김덕수위원
잊어버려서안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몰라서그러지요,몰라서.
김덕수위원
내용을몰라서,부과를해야되는데법규를몰라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이런것도기본적인행정아닙니까? 그래서제가볼때는물론우리공직자분들이다만능일수는없는데이런것교육을강화하실필요가없어요,행정에대한?이사례를들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간내년도에는공직자의교육이있을때라든가이감사부분에대해서교육을시켜가지고다시발생하지않도록하여튼방법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경기도라든가감사원에서얘기하는타시·군의감사자료도좀발췌를해서그걸책자로편집을해서우리공직자들교육을시킨다면아마굉장히행정적인능력이업이될것같은데그런어떤생각도갖고계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경기도감사나,감사원감사도저희네가결과가내려오면경기도감사도타시·군것도내려옵니다,저희한테. 그럼우리도이걸각실과소해당부서에다통보를해줍니다.
김덕수위원
통보를하는데안보니까모르는거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그러니까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어떠한기회가있을때교육을해가지고하여튼이런일이없도록하겠다,방법을강구하겠다고하지않았습니까?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산업안전보건비목적외사용금액미조치는뭡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몇페이지입니까?
김덕수위원
17쪽에다있어요,이게.각면마다. 수도사업소한번보세요,그럼.산업안전보건관리비목적외사용금액미조치이게6,300만원이나되거든요.이게자체감사내용을보면가장금액이커요,2010년도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내용은설계서상에는산업안전관리비가반영이됐는데사용하지않아가지고회수시킨겁니다.
김덕수위원
24쪽에요,공직자음주운전인데우리6대의회에들어와서처음에7월달에업무보고가있었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때음주운전제로해갖고자랑을하셨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왜후반기에3건이나음주운전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요,업무보고할때그때까지는없었는데그이후에3명이음주단속에적발이됐는데2명은여기에서적발이됐고,1명은또직업을잘못해가지고행정안전부컴퓨터망에돼가지고내려온겁니다. 그래서그때업무보고때그때까지는없었는데그이후에2명은여기에서적발이됐고,한분은또적발이됐는데직업을얘기해가지고행정안전부에서전산망에의해서다시통보가된사항입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전체적인감사자료를놓고보면감사가형식적으로된다는이런생각도갖고있거든요.아까말씀드렸지만6개읍·면을했는데그다음에6개읍·면에는또나타나고,또작년에있던것이올해감사지적사항에도나타나고이런부분,또음주운전도그렇게7월말까지업무보고에서제로화라고자랑까지하셨는데후반기에3건이나나타나고,또전반적인아까도말씀드린신용카드같은것이런것기본적인것,기본에충실해야되는어떤행정업무이런부분에대한감사지적사항이나타나는것보면좀감사를하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고정말교육을시켜서앞으로는책자를발간해서라도,사례집그런책자를발간해서라도교육을통해서이걸줄여나가는것이현명한것이지사후에감사를하는것이중요하지않다는거지요. 그래서감사는어차피하시더라도이런교육시킨부분에대해서안되는부분을집중적으로감사를해서자꾸개선을해나가야되지않느냐그런생각을합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공직자음주운전에대해서는2009년도에비해서는2010년도에많이감소가됐습니다. 그래서이것이사실공직자의공직기강에대해서는사실우리가760여공직자입니다.그래서뭐있는데우리가기회가있을때마다군수님도월례조회때도말씀하시고우리도기회가있을때마다결의대회도하고하는데우선은우리가어떠한제재를가해서하는것보다도본인스스로의공직자의마음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걸바꾸려면교육을통해서바꿔야됩니다.그래서앞으로교육계획을세워가지고교육을시키도록하겠고요. 그다음에감사부분에대해서사실아까도전자에도말씀을드린시간에자꾸직원들이이렇게있다가인사이동이되면또먼저지적된것도모르고또법규도모르고그래서그렇습니다. 그래서우리가6개면,6개면할적에그지적사항을보여줍니다.그래서이부분도기회가있을때읍·면에교육을시켜가지고우리가행태를바꾸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그러나우리가감사를나가서형식적으로하는것은없습니다.우리가정말전부분에대해서우리가감사,민간인감사도나가서같이하기때문에아침부터5일간하는데열심히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감사를하는이유는잘못된것을지적을해서바른행정을가기위해서감사를하는것아닙니까?그렇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도있고요,또예방도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예방도있고.그래서어쨌든중요한것은이런실태를아시잖아요,이제는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어제,오늘일이아니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듯이교육의필요성을느낀다고말씀을하셨으니까내년부터는정말사례집을만드셔서라도그걸집중적으로교육도해야되고,또면에아주실무자료로비치까지해서수시로이게어떤잘되는일인지,잘못되는지일인지법규도수시로체크를할수있도록좀상시체계를갖춘다면1년에한번감사하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고수시로이런관리를해들어가면아마내년에자체감사에서지적사항이안나올수도있어요. 그래서이걸적극적으로감사부분에대해서는상시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김덕수위원님이제반의견을개진을했기때문에저는짧게대책만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경력자에대해서는많이감소가됐습니다.이정도감소된것은전에비해서아주괄목할만한성과입니다. 그러나아직도끊이지않고또연말연시,가장중요한연말연시가남았습니다. 어쨌든음주운전경력자에대해서는특별교육및,어느시인가요,우리도그걸보내고있지요,청렴에대한문자메시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매주금요일오후에는아주특별관리를좀해주세요.“음주운전을하지맙시다.”모바일메시지를보내시든지해서음주운전경력자가최소한도한20명은넘겠지요.그분들에한해서는.왜그런가하면한번재발한사람이또재발하게되어있거든요.어쨌든특별관리를해주시고,저는본질적으로감사에자체감사결과,또감사원,경기도감사를대략봤는데아까말씀하신대로중복적인내용이지적된사항이많아서좀걱정이됩니다. 첫째는감사에대한부분은좀정도에벗어나는건지몰라도일단인사에대한,나는감사에대한독립이확실히좀이루어졌으면하는바램입니다. 첫째는여기내용에는전혀없는데사실양평군에인사를해서무슨기다,아니다를떠나서어쨌든분명한것은유력인사줄대기라든가,또지자체우리유관기관에대한어떤취지그런것도주민들사이에서상당히많이논란이되고지적이되고있는겁니다.실제그런가,아닌가는확신이안되어서모르겠습니다마는어쨌든유관기관취직부탁이라든가,또하나지자체장의선거공약의일환으로전시성,선심성어떤특별사업을추진을한다든가이런것도저는적어도감사가,물론지자체장을손대기어렵겠지만그런부분까지도감사대상에포함되어야된다는봅니다. 그외에도각종사업에대한낙찰이라든가,입찰집행실태에대한감사도좀하고요.이런부분의성역없는감사를위해서는정말감사계감사기능이강화되어야되는데예를들면인사가아까말씀하셨다시피잦은인사이동에따른감사재기능을수행못하는한계가있습니다. 그래서1차적으로감사부서는전문성이부족하면할수가없습니다. 또하나내부문제점을지적하면동료들한테눈총을받아서정말왕따당합니다. 감사팀이기피부서가되어서는절대안됩니다. 그래서인사이동을자제시키고적어도2년이상되어야만노하우가생기고감사부서에있으면뭔가인센티브를제공하는제도를갖다가인사우대조항을하다못하면,감사부에서나름대로동료공무원들한테눈총받고인사우대제도가없으면이것안될겁니다. 정말동료,같은동료를지적하고잘못된것을바로잡는것참어려운일일겁니다.알고도쉬쉬하고,정말중이제머리못깎습니다. 이런부분은반드시감사에대한독립권한을위해서첫째아까인사,잦은인사이동은좀피하고,두번째성역없는감사를위해서어쨌든감사팀에대한인사우대조항을어쨌든내부적인규약이라도만들어야할겁니다. 지금현재감사팀에보면자체감사한사람,그다음에민원정희철씨인가요,한사람,일상감사이재정씨인가한사람해서3명이됐지만적은인력은아닙니다.또한거기다민간인감사도가끔씩참여하고있고.그런데문제는이런분들이과연오래거기에있어서노하우가있고그래야되는데그래서이자체전반적인감사저희들한테자료를제출한것을보면자꾸중복이되고심도가있는감사는별로없다고사료가됩니다. 또하나내부감시시스템을좀만들었으면쓰겠습니다. 예를들면감사팀에있는직원들이동료직장노조라든가군수로부터자유로울수있는것은적어도제생각에는인사규정은물론군수님책임입니다만감사책임자,감사팀장만큼은지방의회추천이라든가예를들면동의까지는거치지않더라도,그럼적어도“아,이건군수발령사항이아니라지방의회에서이사람을추천해서청렴결백한사람이니까나는한번정말포청천이되어보겠다.”이런자신감에넘쳐서감사에임할겁니다. 그래서그내부어떤감사팀장에대한어쨌든동료들의눈총에서벗어날수있는편하게해줄수있는어떤제도적인장치를마련해야된다고봅니다. 또마지막으로적어도공개행정에대해서감사결과를적어도분기별로나반기별,적어도지역언론에만큼이라도중차대한사안은공개를해서물론감사가끝나지않은상태에서공개한다는것이좀문제가있지요.당사자가어떤소청건도있을것이고,개인신상문제도있을것이고,또여러가지가있는데그런것들은내가생각하기에는감사당사자한테적어도어떤부분들에대한것들을서약을받아서공개를해도되겠느냐해서제도적인보안장치를한다면공개해도무방할것같습니다. 또마지막으로아까김덕수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을다시한번반복하겠습니다. 정말감사는테크닉입니다.테크닉없으면아무것도끌어낼수없습니다.수박겉핥기식감사밖에안됩니다. 감사능력을키우려면적어도감사원에근무연찬,거기에전문가를초청해서그분들의매뉴얼을보고적어도감사팀만큼이라도개인적인초청을해서어떤시간을가져서감사기법을전수하는그런시간을가지시기를부탁드립니다. 정말감사팀은직장노조,양평군수로부터자유로워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감사공무원에대해서그것은「지방공무원법」상2년간이라는것이전보제한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감사공무원은2년내에전보를안시킵니다.그렇게알아주시고,성역없는감사를얘기를하셨는데지금현재우리양평군자체감사기능은직속기관과사업소와읍·면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여기에군수님공약사항이런것얘기하신것에대해서는저희네자체감사기구외에여러감사기구가많습니다.감사원,경기도무슨사정기관도있고그렇습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고,뭐내부감사팀장을지방의회추천이라는것은인사법상안되기때문에이건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공개행정에대해서는지금현재감사된것에대해서는저희네가개인신상에관한법률을제외하고는공개를다했습니다.하는겁니다,이건.지금감사시스템에들어가면. 그다음에감사기법에대해서얘기하는것은감사팀에있는지금4명이있습니다만감사원의교육을이수하고있습니다.교육을지금.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올해는전국6.2지방선거가있었던해이고사회적으로아니면국가적으로도사실천안함사건이라든가또금번11월23일연평도북포탄사격에의한도발사건등굵직한국가적인사건이많이일어났던해인데올해혹시지방선거관련해서우리공직자중에서선관위로부터선거법위반에대한사건으로인해가지고주의나계고를받으신분들이혹시계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이상규위원
한분도안계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지난11월23일2시30분영해에북한으로부터우리가도발을당했지않았습니까,실장님? 그날저녁에우리양평군공직자중에서양평경찰서에입건이되신사건아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고있습니다.자세히는모르지만2건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때당시에우리양평군공직자에대해서우리실장님은어떤조치를취하셨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무슨조치요?
이상규위원
11월23일이거의정부차원에서공무원들을비상대기를시킨그런날이었던것같은데우리양평군공직자에대한어떤근무지시를어떻게내린일이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공직자두분이적발된것은11월23일이아니라11월24일날그런겁니다.11월24일날. 11월24일이고,우리공무원은비상대기근무만하면그지시에따라서근무하게되어있습니다.비상대기발령이나면.그래서이건기획감사실장이하는것이아니라총무과의복무담당부서에서어떻게어떻게해서대기하라는공문이다나가있습니다. 그것에의해서조치하는것이지기획감사실장이비상대기근무인데어떻게어떻게하라는것은없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도사회적으로,국가적으로사실물론지금은우리군의회도일정에따른사무감사를하고있지만지금국가적인차원에서는지금비상사태거든요,아직까지도.이런시점에우리공직자들께서나름대로경각심을가지고사실맡은바최선을다하시는대부분의공직자지만일부공직자들이찻물을끼얹는그러한지금행위로인해가지고우리양평군의전체공직자들을갖다가욕을먹이고있는이런사태가안타깝습니다.앞으로이런내용에대해서도두분위원님들께서도앞에서말씀을하셨지만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도맡은바감사업무를철저하게해서공직기강이해이되지않도록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단체보조금집행현황에대하여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서는제가5대의회때도이부분에대해서많은얘기를했는데가장중요한것은사회단체말그대로보조금인데일부사회단체들이보조금이아닌주된사업비로만쓴다는거죠,자체자금없이.자체자금을마련안하고. 그래서지난번에실장님도사회단체보조금에“자부담을안하는단체는보조금을주지않겠다.”지난번에그러셨어요. 그런데작년,2009년도에그자료를갖고올2월에하셨죠?보조금심의요?1월달에하셨어요?2월달에하셨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월달아니면2월달에했을겁니다.2월초까지는마무리해야되기때문에.
김덕수위원
그래서그때“사회단체보조금을마련해서집행안한단체는보조금을안주겠다.”말씀하셨는데이번에심의할때어떻게그런문제점들은없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직심의를안했죠.
김덕수위원
아니2009년도것을올해2010년도에2월달에심의를해서올해2010년도분을줄때문제점은없었냐는것을물어보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때심의할때는여기에계획서대로자부담한걸로,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것은우리기획감사실장에서총괄을하지마는해당실과소장이감사를하게되어있습니다,이게.사회단체보조금준실과소에서.거기서해서제출을했기때문에그걸가지고저희네가심의를한겁니다.
김덕수위원
그것갖고심의를하는데자료를보면은한군데도부적정하다는판정을안했거든요.그런데통장내역을보니까근거가없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자부담한근거가없다고요?
김덕수위원
근거가없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러면해당실과소장님한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그것에대해서는.
김덕수위원
아니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실장님이그당시에말씀하실때총괄을하시잖아요,어차피.총괄을하시니까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서각실과소별로지침을내리신다고하셨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정확히정산을해와라.”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했어요,저희네들이.
김덕수위원
그러면정산을해왔는데정산할때통장은안보셨어요,그러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아까말씀드렸지않습니까?사회단체보조금은해당실과소장이감사를하게되어있어요.우리는총괄적으로제출한것가지고심의를합니다.
김덕수위원
2009년도정산분을보면은다문제가없는걸로되어있어요.그런데실제통장을보면은자부담흔적이없단말이에요.자부담이라는개념을한번얘기를하면현금이들어와야될것아니에요,통장에.회비가들어오든가.자부담이그러면이렇게사람을동원해서하는그런품값같은것이런개념으로는안되잖아요.현금이들어와야되는것아닙니까,일단은.사업비니까.아니그러니까그말씀만해보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자부담할려면은거기에현금이통장에들어와서사용이되어야죠.
김덕수위원
그렇게되어야되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집행내역을놓고보면은2009년도를보시자고요.2009년도를보면은새마을회같은경우는7,785만원이이게자부담이에요.그러면여기새마을을누가담당하시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총무과요.
김덕수위원
총무과장님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장
총무과장은자리에배석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덕수위원
자부담내역이2009년도에30쪽에보면요,총무과에서새마을회,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다하시나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또어디합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우리가관리하는데가13개단체가있습니다.
김덕수위원
13개단체?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13개단체가자부담을어떻게하고있는지파악하고계세요? 무슨얘기냐하면은사회단체보조금이4억5,000이잖아요.4억5,000을사회단체에4억5,000을보조금을나눠준다는말이에요.그러면보조금을나눠줄때보조금하고자부담계획이있다고요,사업계획서에.보셨어요? 우리행감자료에30쪽에보면은2009년도사회단체보조금집행내역총무과보면은,책자를보세요,책자.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7,785만원,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새마을이요?
김덕수위원
바르게살기가1,140만원,자유총연맹이2,120만원,13개단체에1억4,406만4,000원이렇게되어있잖아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총무과에서이자부담에대한감사안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제가온지가얼마안되기때문에제가알기에는보조금정산을올해것도받고있거든요,지금.받고있는데아직집행안한부서가있어가지고총괄적으로말씀드릴수는없습니다만,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2009년도자료거든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글쎄그래서,
김덕수위원
아니그래서우리의회에서감사자료를이걸요구를했으면은구체적인내용을숙지를하고서나오셔야되는것아니에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글쎄여기에대해서,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여기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서늘제가얘기하는얘기입니다.이게그래서처음에는집행부에서관리가안됐다가지난번에기획실에서총괄하기때문에기획실장님도“자부담에대해서자부담안한단체는보조금주지않겠다.”이렇게아예공언을하셨단말이에요,예산부서에서. 그리고각부서에서올라온정산자료만갖고한다고얘기를하시길래“안된다,그것은.”각부서에지침을내려서“정산에문제가있으면못주겠다.”이렇게지침을내리겠다까지얘기를하셨는데지금해당부서에서는각부서에서는이걸안하신단말이에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안한다고말씀드리는게아니고요,제가그업무를잘파악못한것뿐이지보조금을주고나서우리가관리를안한것은아닙니다.
김덕수위원
지금말씀해보세요.어떻게,어디까지알고계세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만약에새마을회같은경우에는5,400을주고7,700을자부담했는데이것에대한내역은이렇게있습니다만이것에대해서저희가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앞으로더열심히보조금이돈만주고끝나는게아니라어떤단체도그렇습니다.어떤새마을회를비교하는게아니라각종단체들이군비보조를받고있으니까자부담을해서적절하게목적수행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여기행정동우회한번보시자고요,통장사본을.류수철회장님이신가요,행정동우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회장님이260만원딱입금시켜놨어요,통장에.이런데는잘하고있는거예요.안하는데가문제지,안하는데가.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게맞습니다.
김덕수위원
안하는데가어디냐?쭉자료를보니까몇군데빼고는다안해요.구체적으로이름을거명하면은해당단체에서“왜우리이름을거명을하느냐?”이렇게얘기할것같아서얘기를못하는데여기행정동우회같은데는지침에의해서잘하잖아요.공직자분들아니에요,과거에.그런데일반사회단체는안하냔말이에요.통장을보니까입금된사실이없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하여간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13개단체를관리하고있는데내년도부터는자부담을입금시킨다음에집행하는걸로추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제가또하나말씀드릴게요.이자료를통장사본을요구를했더니기획감사실해당부서에서하시는말씀이이것사회단체에서난리다이거야,이것때문에.불만이있어가지고.왜통장을요구하느냐이거야,통장사본을. 그러니까자기네들이보통이렇게돈의출처라든가사용지침에따라서이렇게정확하게돈을쓰면요,사본더구체적인것도다영수증까지도제출할수있죠,그분들이.그런데본인들이찔리니까자꾸불만이생기는거예요. 이게1,2년한것아니거든요,감사요.그런데왜안되는지이유를모르겠어요.이렇게하면은건전해져요,사회단체가.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요,하여튼우리공무원처럼이렇게1더하기1은2다이렇게맞춰놓고해야되는데민간인이다보니까어려움이있습니다만우리가다른과는모르겠습니다마는우리총무과13개단체에대해서는하여간내년도부터는투명이확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보조금이라는것은요,주된사업을각단체자금으로해나가고있는데부족한것을보조해주는거예요. 그런데지금우리양평군사회단체는보조금에의해서모든것을집행을한단말이에요,다.자부담없이. 아니어느단체가자생력이있을려면은회비에의해서회가운영이되어야되는거예요,근본적으로.그리고그회에서어떤목적사업을할때부족한게있을때자부담을원하는거고.그런데거꾸로됐다는거죠,거꾸로.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모든단체는그런것같지는않고저희가소홀한점이있으면내년부터시정토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여기보면은요,그러니까보훈단체주민복지과쪽의보훈단체는사실자부담이이런데는필요가없어요.보훈성격을띠고지원을해주는거기때문에그분들한테,국가유공자들한테는.그런데는자부담이필요없지마는일반사회단체는자부담에의해서운영이되어야된다는거예요. 실장님,이걸어떻게개선하실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개선이요?
김덕수위원
어떻게개선하실거냐고요.지금문제점이다나타났잖아요,아직도안되고있다는게. 총무과만그런게아니거든요.다른과도다그렇거든요,지금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실과소장으로부터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자부담을확보하도록해서투명성을높이도록하는데지금새마을회같은데는이게통장에입금이안되어서그런것같은데이게지금내용을보면은자부담을한것같은데요,이것은.지금.내용확실히모르지만.지금,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어쨌든여기자료에도다이게자료에나왔는데그래도제가통장을보니까제가새마을회7,785만원이정확히자부담이됐냐는것을물어보는거고통장을보니까입금된것은있어요.각면별로입금된것은있어요,새마을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그런데지금이게,
김덕수위원
그다음에바르게살기도면별로입금된사실은있어요.그런데정확하게자부담계획에의해서이게금액이총금액이맞냐는것을물어보는거고나머지해병대라든가여성단체,경기소리이런데는하나도입금된게없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게새마을은보니까이게회비수입이1,800만원그것이입금된것같고,회관임대수입이6,400만원,그다음에지회장님,부녀회장님이출연금한게1,100만원이래서여기는7,700만원이부담이된것같은데요.지금여기내용을지금자세히몰라서그렇지.
김덕수위원
아까제가물어볼때7,785만원이자부담이됐냐는것을제가물어봤잖아요.그다음에바르게살기도,자유총연맹도이렇게물어본거고그런데제가통장확인을해보니까입금된데도있다니까요.있고,없는데는아예없고. 그러니까이게우리가당초목적대로사회단체보조금을집행을할때자부담계획에의해서집행을하라얘기는했지마는지금각과에서이게정확하게정산이안되어서올라온다는것아니에요,실장님?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지금지적하신대로안됐다고그러면은,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지침을다시내리셔서통장사본까지해서구체적으로확인해달라는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한가지예를들어서이런것은그게안되는게뭐냐면예를들어김장담그기몇개단체가지원되지않습니까?이런것은노력봉사도있고,
김덕수위원
노력봉사는안되죠,그런것은.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저런게있지않습니까?배추를가져온다든지고춧가루를부녀회에서가져온다든지이런것은어려움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이게자부담이라는것은현금화된자부담을말씀드리는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그렇게까지만얘기하실게아닌것같은데요,자부담은.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면돈으로어떻게환산을합니까,그것을?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글쎄,가상치라는거죠.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렇게개념을잡으시면안되고새마을회도돈입금된것7,700얼마가입금됐다면서요? 그러니까현금화된것만통장에입금이되어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제가주된목적은뭐냐하면사회단체가자기네들회비를거둬서건전하게자생력을갖고운영을해야된다는얘기를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렇게될려면은회비에의해서운영이되어야된다는거죠,그래서.내가회비를내면은그만큼회원으로서의자부심도있고권리도있고의무감도있고그런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좋으신말씀이에요.저희도생각을,
김덕수위원
그래서금액이10,20만원차이가나고이런게중요한게아니고아까총무과장님말씀하신대로현물을갖고온것은그것은고마운거죠.하지만그런것까지는포함시키지말고정확하게회비에서이게운영이되느냐이것잣대를,기준을정하자는거죠.정하기나름아닙니까? 그래서다소다어려움이있겠지마는이런기준에의해서우리가사회단체를관리하다보면은더욱더자생력있는단체로변화되고발전한다는거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도그런생각갖고있습니다.군비보조금갖고단체를운영한다는것은있을수도없는일이고요,어떤목적사업을할적에예를들어서1,000만원들적에자기네가500만원했는데500만원을보조해달라이런것을유도하신것같은데,
김덕수위원
그취지입니다,제가말씀드리는것은.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또자부담정산내역을이렇게우리가감사를하다보면,관리를하다보면은그단체자생력이높아지다보면은더큰사업도할수있는거예요,능력대로. 그래서그런취지로말씀드린거니까정말사회단체들이정말건전하게발전될수있도록우리가감사기능을더강화를해야된다는거죠. 그래서실장님,내년2월달에심의하실때정말철두철미하게각실과에서심의가되어서정말문제있는단체는이렇게제재를가하더라도페널티를줄수있고정말잘하는단체는더돈을이렇게줘서이렇게적극적으로자체사업을또원활하게할수있도록기준을삼아서했으면합니다. 실장님,그러면됐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문제점이있으면은시정을해서바로잡으면되는거죠. 그러면내년2월달에는그렇게하는겁니다?통장사본까지다해서,실장님?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통장사본을해당실과에서보관하도록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그런데보관하는데그과에서올라오는것만심의를할게아니고통장사본까지,영수증까지철두철미하게감사를해서정확한기준에맞게하는데는사회단체보조금을주고그렇지않은데는페널티를주라는얘기죠. 실장님,그렇게하실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뭐를요?페널티주는거요?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기준을정해서하자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기준을하는데해당실과소에서감사를하게되어있기때문에감사한결과가지고저희네가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실과소에서감사를제대로안하면어떻게할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해당실과소에서감사권한은거기다부여했는데왜저희네가또감사를합니까?
김덕수위원
감사를제대로되어있는지안되어있는지총괄부서에서그것을관리를해줘야될것아니에요?뭐핑퐁게임하시는거예요,지금?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저희총무과입장에서13개단체니까위원님말씀지적하신대로다른과는모르겠습니다마는아주철저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실장님!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해당실과소에서충분히얘기를했는데그대로지침대로안하면은안하고있는지잘하고있는지잘못되고있는지를총괄부서에서그것을판단을해줘야될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45개단체를다어떻게감사를합니까?
김덕수위원
아니지침을내리실것아니에요,실과소에다가?해당과에다가지침을내리셔서그지침대로정확하게자료가되어있는지안되어있는지왜파악을못합니까?그걸.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실과소에서철저히감사를하도록해가지고조치를하겠다이겁니다,저희네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되는지안되는지를...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여기에서제대로만약에총무과면총무과실제감사를해가지고제대로해가지고오겠지허위로해갖고오겠습니까?
김덕수위원
아니,그걸봐야될것아닙니까?안봐요그럼?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그럼저희가45개단체를다감사해야되는것아닙니까?
김덕수위원
그럼해야지요,4억5,000이나가는데,예산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희네가45개단체를다감사할수는없습니다.제가솔직히얘기해서.
김덕수위원
어떻게하자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정확히해오라고지시를해가지고그것에의해서하겠다이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구체적으로지침을내려야될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글쎄그건저희가하겠다고하지않았습니까,아까부터.
김덕수위원
그래서그지침대로해왔는지안했는지도또검증을해야될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희네가지침을내렸는데해당실과소에서거짓으로해옵니까?사실대로해오지.
김덕수위원
사실대로해왔는지안했는지그럼검증을안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그럼우리가처음부터다다시해야된다는것이어렵다이겁니다.45개단체를다감사하는...
김덕수위원
아,서류라도할수있잖아요,서류라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글쎄서류를가지고올테니까정확히해오는것은우리가볼수있지요,서류는.그러나우리보고전체45개단체를감사하라고하는것은어려움이있다이겁니다.
김덕수위원
실장님,제뜻을모르세요?실장님얘기는제가알아요,무슨얘기인지. 그렇지만지난번에실장님이자부담을안하는데는패널티를주겠다,안주겠다분명히얘기를하셨단말이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지금이자료를갖고사회단체보조금을준것도잘못된거예요,실장님이. 왜통장내용을이런것을감시감독을못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전체45개단체를,아니감사권이해당실과소에부여가되어있는데제가감사를합니까?
김덕수위원
그럼사회단체보조금을각실과별로감사를해야지요,그럼.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실과별로감사를하게되어있다니까요,그건.
김덕수위원
아니,오늘감사도실과장님들을다불러서감사를해야지그럼.이걸왜실장님한테책임이없다는실장님한테이런것을물어봐요,쓸데없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그래서해당실과소장이와서대기하고있지않습니까?지금.
김덕수위원
실태파악을했잖아요,안되는것이있다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이건제가지침을내려서정확히해오라고지침을내릴겁니다.아까전자에도말씀을드렸어요,그건.
김덕수위원
지금큰소리나올게아니잖아요.제가이런문제점들을다있으니까그렇게하겠냐,안하겠냐?이런것을물어보는거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하겠다고했는데지금김덕수위원님은저보고45개단체를감사하라는것아닙니까?지금.
김덕수위원
아니,실과소에서올라오는것을정확히됐는지,안됐는지는검증을해야될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지침을내려갖고제가지침을내려가지고그것에의해서해오라고제가지침을내려서한다이거예요.
김덕수위원
해왔는데3,000만원이자부담이안되어있어,그럼서류상에.그렇지요?그럼실태파악을해야될것아니에요,왜이렇게됐는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3,000만원이안되어있으면그거패널티를주면됩니다.그것에대해서는해온것에대해서.예를들면이제요.
김덕수위원
제가분명히말씀을드렸으니까아까도그취지도말씀을드리고왜이런감사를하는지도말씀을드렸으니까정말사회단체들이자생력을가질수있는지침을내려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지침은하여튼내려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안되는것도총괄부서에책임이있는거예요.왜자꾸책임을회피하시려고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송요찬위원님께서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송요찬위원입니다. 저희가감사자료요청을했는데사실지금우리가목록이이렇게있잖아요,다.통장사본이라든가,보조기준이라든가,자부담계획서라든가,감사결과지적사항이라든가이런부분이있는데이걸꼭말을해야갖다가줘요?자료자체를. 저희들이3일전에받았어요,이것.3일전에,분명히미리요구를했는데3일전에받았어요.사실저희들이본위원은초선이다보니까솔직히말씀드리면이것실질적으로전체파악하기도사실힘듭니다.그래서좀미리볼수없을까해서이렇게했는데자료도와서보니까책을보니까이건뭐아예오지도않았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통장사본이라든가정산사항이라든가.그런데정산사항도또하나만넘겨서보니까통장하고정산사항하고전혀안맞아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그럼이런자료를뭐하러갖다가줘요,저희한테. 이렇게잔뜩갖다가주고이것어느부분은굉장히잘했어요,그런데대부분이안맞아요,대부분이.분명히여기정산현황에통장인출일자이렇게써있는데이것누가작성하는겁니까?이부분은누가작성하는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해당실과소에서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실과소는그럼이걸무엇을보고통장인출일자했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통장사본을보고하겠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통장하고왜안맞아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가장보조금단체가13개단체로가장많은것같은데요.하여간김덕수위원님이나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도동감을합니다.100%동감을하고,하여간기획실에서한것아니라총무과는총무과에서책임을져야지요,솔직히말해서.저희가결정난사항에대해서13개단체에대해서정산이내년도2월말까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하여간정산을받아서다음번회기에지적이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이게저희가처음으로제가감사장을보는건데NGO단체장도해보고했는데저희는사실이렇게까지안했거든요.그런데너무,모르겠어요.초선의원을무시하는건지너무성의가없어요,자료가. 저희들이이자료를보고그다음에대응자료를준비를해야되는데기본적인것이안나와있으니까.그리고제가제안하나를드리면NGO단체들사회단체보조금을집행하는데있어서체크카드도하면안돼요,통장은저희들이관리하고?그럼투명해질것아니에요? 제가포럼회장을하면서있을때보면저희들이어린이날행사를하면서2,000만원을일회성으로받아서하는데저희들이다카드로합니다,투명하게. 그렇게되면전혀이상이없잖아요.그런데지금같은경우에는이것형식상으로제출하는이게성의가없는거지요,검토를안했다는얘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지금현재사회단체보조금도카드를활용하게되어있어요. 지금현찰로주고하는것이아니라카드로활용하게되어있거든요. 그지침이벌써내려가있어요.그래서이건벌써한2년됐어요.카드로사용을하라고. 그런데지금단체에서안했나본데하여튼그것까지같이해서금년도정산은어떻게됐는지모르겠습니다만실과소에서감사를하고있지만내년도보조금신청할때는아까도김덕수위원님얘기한시간에그자부담에대해서는투명하게하라고지침을내릴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통장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카드를하여튼사용,모든것을거의다카드로활용하게되어있어요,카드로.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그래야투명하지요.보면하루에매일식당에가는거예요,매일회식이에요,매일.통장을보면.어디식당,어디식당20만원,30만원.이런통장을왜갖다가줘,이런것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카드로활용하게되어있습니다,그건하여튼.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저희들이계속가용재원도줄어들고조금이라도투명하게써보자는의미에서이런말씀을드리는거니까좀더철두철미하게감사하셔가지고오해가없도록서로간에,서로간에오해가없도록아까말씀하셨다시피김덕수위원님이말씀하다시피저희들제가이것며칠있다가보니까또지난번에도벌써얘기가들어왔어요. “뭐하는데통장사본까지제출하라고하냐?”이런문제는없어야지요.당신들이떳떳하면그런소리안하겠지요.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꼭체크카드화해주시고요,관리를좀더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짧게요약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집행현황에관련해서요건은그렇습니다.지금지자체의열악한재정상황을고려치않은채거의대부분이무조건증액만요청하는지금거의그런풍토가있습니다. 어쨌든그런사항에대해서는예산설명이라든가잘좀해서이해를높여주시고,또하나정산평가자료집을한번시범케이스로발간해보세요.그럼아까적시되는좋은사례들을발굴해서다른단체에모범되는사례집을발간하면좀아마따라서할겁니다. 또사회단체보조금선정절차와사후관리가가장철저히되어야되는문제점이있으니까기준을마련하세요.영리목적,선교·포교활동,친목도모,정치활동,관변단체어떤행사이런것은아예보조자체를금지시키고,그럼뭘가지고원칙을할거냐?군정시책과연관성이있는지원단체,사업의타당성과파급효과,주민들의관련단체수혜도,전년도사업추진실적이런것들을갖다가파악한다음에그기준점을세워서지원대상을선정하면큰반발은없을겁니다.또그런것을기초로계속지원여부를결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같습니다. 특히보조금으로관광이나여행,국외시찰이런것들은아예전반적으로완전금지시켜야됩니다. 특히성남시에서인가요,지난11월달에그런사회단체건전한육성과공익활동을장려하기위해서보조금사업공모제우수사례공모를한것이있을겁니다. 우리양평군에서도예를들면조그마한인센티브라도주기위해서그런건전한공모사업을해서한번타사회단체에선례를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어쨌든사회단체보조금은편중과유사중복지원을없애야되고,그다음에회계장부의짜맞추기식은절대로없어야됩니다.그래서어쨌든보조금이사업비위주로가야지식비나인건비에편중되는것을막아야될겁니다.이런것을제반검토를하셔서잘내실있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실장님,양평군의회회의록을보니까우리김덕수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2006년부터이자부담에대한사회단체보조금을배정을안하시겠다이런게있으시더라고요.그래아마이게어려움이있어서2006년부터자부담에대한얘기가계속된것같습니다. 그리고또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내용이나규칙을이렇게좀개정하실의향을여쭈어보셨을때“검토하겠습니다.”하고답변을하셨는데지금도검토중이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에관한지원조례는그때얘기했을때“자부담에대해서명문화할수없냐?”이얘기입니다. 그래서이것은제가그때답변시간에이것은사실윤양순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어려움이있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서는. 그런데우리가매년한도액은4억5,000을넘을수가없습니다,예산규모로봐서. 그런데매년보면아까박현일부의장님도더주고그런게아니라매년똑같은단체가똑같은금액을타가는거예요,이게.금액이.변동이없습니다. 그런데그때자부담하는거라그때김덕수위원님이얘기했을때“실과소장이정산을철저히해서자부담을안한데에대해서는배제를하는방법으로하겠다.”이렇게내가답변을했어요. 그래서지금자부담문제가자꾸거론이되는데원래아까체크카드로다,신용카드를쓰게되어있어요,모든것을다,인건비뭐주는것외에는. 그래서이건아까제가답변드린시간에지침을다시만들어가지고철저히자부담을해가지고사회단체보조금을쓰도록하려고합니다. 그래서그것에대해서는해당실과소장한테제가지침을만들어서하여튼간자부담을1년에얼마가자기네가자부담한다고보조금신청이들어오면그금액을넣고서해라.
양순
윤양순위원
2010년도에도자부담이전혀없는단체가있더라고요.몇개인지아시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아까2010년도것은아직모르겠는데요.그런데그래서하여튼그것을지침을만들어가지고자부담을하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제가「양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봤습니다. 거기에보니까제18조보고등에보면사업추진실적,사회비정산,자체평가내용뭐이러한것을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라고있습니다. 그게뭐입장을바꿔놓고본다면저희군에서사회단체활성화를위해서지원금을주시는것아닙니까?그럼그자체평가를해서잘못된점은보완해서내년에다시수정할수있게끔그러한방향으로자꾸가야되는데보니까저희위원님들이많은지식이있으신분도있으시겠지만위원님자체도보면이해가안가는통장도있고,정산서를여기에자료요구에올렸는데도정산서가정산현황이올라오지않았습니다. 이걸보았을때좀갑갑한생각이들더라고요.그리고아까김덕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제가또「양평군보조금관리조례」도보았습니다. 그런데저희의회쪽에무슨자료를요구하면사회단체라든가보조금을지원받은쪽에서그것을앞으로의개선점을찾아가는것이아니라“의원님들이그런것을왜지적을해서힘들게하느냐?”그렇게저희에게화살이옵니다. 이게만약에서류가잘되어있었다면집행부에서저희의회쪽에서류를이렇게잘해주셨다면저희가그렇게까지그런소리를듣지않을텐데이부분에대해서실장님좀말씀좀해주십시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사업평가나정산이나감사는보조로준실과소장이책임을지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정산을받을때,감사를할때실과소장들이열심히하면그런일이없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그런데또사본을제출하라고하니까안받았으니까거기다요구할수밖에없는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말이나온것같은데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침을만들어가지고금년도정산결과를받을때는철저히해서,만약에통장사본을미리받아놨으면거기다달라고할필요가없는것아닙니까?여기에서주면되니까. 그렇게해서하여튼지침을만들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저희의회쪽에서의원님들이말씀하시는취지를실장님충분히숙지하신것으로알고요.그리고또여기에보면또상반되는것이감사결과지적사항이없다는겁니다.3년내리.2008년,2009년,2010년,그럼우리공무원,우리공직자들의자체감사에도이렇게지적사항이있는데사회단체는이게전혀없는거예요,3년내내,44개단체가.그럼누가봐도이해하기가조금어려운부분이있지않습니까?그런데그렇다고해서서류가또제대로올라왔느냐?서류가제대로올라왔으면저희도“아,너무잘해가지고감사지적이없나보다.”이렇게생각을할텐데저희가봐도서류가이해가안갑니다. 물론조금몇백만원의보조금을지원받은데도있고,몇천만원의보조금을지원받는데도있습니다.하지만이건다군민이낸혈세이고이게좀투명해나가져야지앞으로사회단체도좋은일참많이하시는데우리가이렇게지적하게되면이게좀안좋은쪽으로자꾸나가기가쉬우니까이건진짜2006년부터말씀이된것이고거론이된만큼앞으로는이제지금부터지난것은지난것이고앞으로는좀개선점을추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개선점을찾으셔서추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제가답변을드려도될까요?저희가실장님이다말씀을하셨고저희가보조금을가장많이집행하는단체이니까가장큰단체가많습니다.하여간세분의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금년도정산을철저히받고또연말쯤이라든지연초에한번좀관련단체분들을모셔놓고이문제점에대해서분명히지적을할겁니다,제입장에서는.우리총무과소속인13개단체에대해서는. 또집행이혹시미흡한점이있으면내년도에정산,내년도보조금에대해서정산할적에는추호도이런일이없도록하여간세분의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시정토록노력을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실장님께서도말씀하신대로지원금을받은단체가계속해서지원금을받는다고하셨고이게하루이틀누적된사항이아니고이게무슨또위원님들이어떠한제스처취해서이게화살이의원님들한테오지않게끔우리공직자분들이보신것처럼이렇게조례에의해서하시는거지않습니까?조례에그내용이충분히있으니까감지하시고앞으로는이렇게시정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본위원장님이,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자부담안하는단체가몇개단체가있습니까?자부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금년도것은아직감사결과가나와야되기때문에,
이종식위원장
2009년도거라도사회단체보조금을자부담을안하는단체는몇개단체가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현재에여기저희네가실과소에서받은것을보면은자부담을안한단체가없어요.세분위원님은통장사본을받으셔가지고안했다고그러시는건데,
이종식위원장
자부담안한자료가2009년도자부담안한단체가여기에이렇게명시되어있는데없다고그러시면안되죠.보세요,한번.31쪽.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보훈단체요?
이종식위원장
보훈단체고또거기단체들보세요.자부담안한단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자부담안한단체는당초에계획이없어서안한겁니다,이게.
이종식위원장
그러면당초계획이없는단체를,자부담안하는단체는지원을안하겠다는데그것에대해서명확한답변을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위원장님!아까김덕수위원님이말씀하신시간에지금현재없는것은상이군경회이런단체입니다,이게.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그런부분을명확하게제가짚고자하는것은보조만가지고운영하는단체또자부담을하는단체를명확하게구분을해서해주셔야지자부담을안하는단체는지원안하겠다고아까답변을하셨거든요.그래서그걸제가다시한번짚는것은자부담을해야되는단체가있고하지않아야단체가있다면은그걸명확하게구분해서해주셔야된다이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리고사회단체중에서1회원당1회비를1년에연회비를내면서하는단체가어디어디라고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그것은자세히모르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제가새마을회머물러있어서가아니라새마을은259개리지도자,부녀회장연회비를다내고하는단체니까그런것도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H&H양평소식지발행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양평새소식지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원가계산을어떻게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원가계산서는기획료,취재료,촬영료,편집,일반관리비,이윤,공급가액해서나오게되는데이게있다가하나드릴게요,이것을.
김덕수위원
A라는업체에서양평소식지를발행을한번하면은이윤이얼마나오는걸로되어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5%정도의이윤이여기지금계산한겁니다.
김덕수위원
11%로됐는데요?자료맨밑에보시면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여기는5%인데이건뭐야,여기? 전체가11%입니다,전체가.
김덕수위원
11%해서84만2,000원으로되어있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84만2,844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업체결정은어떻게하고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업체결정은지금4개업체에서하고있습니다.4개업체에서.
김덕수위원
얘기좀해주세요.어떤업체인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YPN에서두번그다음에양평저널에서네번,백운신문에서네번,그다음에양평신문에서두번이렇게해서12번발행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어떻게이렇게결정이된거예요,4개업체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결정된경위는제가자세히모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것을말씀해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업무를9월17일날받았는데업체가그렇게선정된경위는제가잘모르겠다고요.
김덕수위원
담당팀장이있을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팀장이.자료를받아서얘기를해주세요.
이종식위원장
담당팀장님은답변석에나와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홍보기획팀장 이대규 홍보팀장이대규입니다.
김덕수위원
방금질의한업체별로4개업체를나눠준다고했는데왜그렇게나눠주는지이유를설명해주세요.
사실
사실기획감
홍보기획팀장 이대규 처음에하게된게백운신문부터시작이됐습니다.그래서백운신문이그래도양평군에전체적으로관할했고자료도많이있기때문에거기가처음으로했었고,그다음에양평저널이추가로또했습니다.그다음에나중에추가로들어온데가양평신문하고YPN이들어와서두번씩하고있는실정입니다.
김덕수위원
다른문제점은안나타나요?
사실
사실기획감
홍보기획팀장 이대규 문제점은일반새로신생되는신문에서는요구하는편은있습니다.그런데다만신문사가기본자료를많이갖고있고기획력이있기때문에저희가판단해서수의계약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과거는과거고현재는현재아닙니까?미래는미래고.과거는백운신문에서시작을해서그때당시에는신문이없었겠죠.다른신문들이없을때아니에요?
사실
사실기획감
홍보기획팀장 이대규 아니,있었습니다.
김덕수위원
다른신문있었어요?그런데백운신문에서만했어요?
사실
사실기획감
홍보기획팀장 이대규 예.
김덕수위원
과거는과거부터이렇게시작해서지금현재네개업체를백운신문이네번하고있죠?
사실
사실기획감
홍보기획팀장 이대규 예.
김덕수위원
양평저널이네번하고있고?YPN이두번하고있고.양평신문이두번하고있고.저도내용은알고있습니다.내용은알고있는데아까도말씀드렸듯이신생업체들이이부분에대해서도볼멘소리를한단말입니다. “형평성에어긋나는것아니냐?우리도다언론인으로서다기여를하고있는데우리도혜택을줘야되는것아니냐?”이런개념이거든요. 그래서이런어떤얘기가안나올수있는대안을마련해야되지않을까그런말씀한번드린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에대해서는하여튼제가검토토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어쨌든다양평군민이고또양평군을위해서이렇게또군민의복지를위해서하는언론이니만큼그런소리가안나올수있는대안을만들으셔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해보는겁니다. 그래서이런얘기를하면은기존에하고있는언론들은“야,김덕수는왜또이런소리를해서우리한테피해를주냐?”이런소리도하시겠지마는제가개인을위해서지금얘기하는것도아니고어떠한지원이라든가어떠한사업이형평성이어긋난다면은바로고쳐야되는게의원의직무이니만큼말씀드리니까혹시해당업체에서불만을표시를하면은잘이해를시켜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금발행부수가지금3만6,000부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관내가2만8,000부고관외우리재향양평군민들이관외에서살고계신분들한테8,000부를보내고있는데지금관내에2만8,000부중에한집에2개,3개가들어가는게있단말이에요. 원래이게기준이가구당하나로보내게되어있잖아요.그렇죠?예산낭비를안되게하기위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맞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실제2개,3개들어간데도있어요,한집에.한아파트에도2개가꽂혀있는데가있고막그래요. 그래서이부분을제가팀장을불러서한번얘기를해봤는데지금관리를하고있답니다.2개가가는데이런것을정리를하고있는데다아직100%정리가안됐대요.그래서이런문제가발생하니까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이것을철두철미하게주소를다시한번확인을하셔서한집에하나씩이렇게들어갈수있도록그렇게해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9월17일날업무를받아가지고정리를했어요.그래서257명을정리를했거든요.그런데그것이지금현재까지는그이후에이게10월달에정리를한거거든요.257명을중복되는데는없앴는데그이후에또되는지하여튼다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그래서제가이업무받은다음에저도그런걸봤기때문에정리를해서257명을정리를했어요,이것을.
김덕수위원
군정홍보지가우리새소식지가편집이되잖아요.편집이되면최종적으로누가승인을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우리가여기업체에서우리하고직원이있습니다.편집해가지고오면은팀장이제일먼저보고그다음에제가봅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거기서끝나는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군수님한테가죠.
김덕수위원
최종적으로군수님까지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최종적으로결국탈고를군수님이하시는것아니에요?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탈고,탈고.신문을만들면은최종적으로결정하는걸탈고라고그러거든요.신문탈고를,새소식지탈고를군수님이하시는것아니에요,마지막에.그러면군수님이마음이안들때는어떻게해요?수정이되는게많이있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수정되는것없어요.가보시면은무슨저거했을때보면수정하는게제가두번했습니다마는수정되는게없더라고요.
김덕수위원
여태수정되는건없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두번했는데수정되는게없더라고요.
김덕수위원
이번에팀바뀌고나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맡고나서보니까제가두번했는데수정하시는게없더라고요.
김덕수위원
지금여론이새소식지를제가갖고있는데이내용을보면은군민들얘기입니다.이것이양평군의어떠한행정에대한부분을이렇게홍보를하고계도를하고하는새소식지여야되는데이것이군수홍보지로전락을했다이런군민의소리도있단말입니다. 이런부분을왜말씀을드리냐하면은한번실장님오늘끝나시고이것한번보세요.보시면은사진이매회마다1개월에한번씩이게나가잖아요.매회마다군수님사진이안들어가있는게없어요,이게요. 그것은어떻게해야돼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발행분이요?
김덕수위원
작년에도.작년.올해는선거끼었으니까.5월말까지는안그러고6월달부터10월달까지보니까다그것도또사진이들어가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지금현재제가알기로는매회안들어가고분기에한번씩들어가는걸로알고있는데요.분기에한번은들어갔는데요.
김덕수위원
제가이런얘기를하면은민감한얘기라법에의해서도군수님은분기별로한번밖에게재를못하게되어있어요,사진을.다실려있단말이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게아닐텐데요,이게.
이종식위원장
관계팀장님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홍보기획팀장 이대규 분기1종1회를해가지고사실군수님사진이나존함이나그다음에실적에대해서분기1종이나갈수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3회에대해서는반상회보식으로군정에대해서알릴거리로많이하는편에서나가는점이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작년말부터해가지고어떤선거영향이있을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소식지가나오면은선관위의검토를받습니다.거기서우려되는것은많이삭제하고그런면이있습니다. 그래서단지사진같은경우는군수님사진하고단체사진해가지고일부이렇게잘나타나지않게이런것나간것은사실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우리공직자들이진짜조심해야될게딱하나있어요.관련법규를어기면안돼요.이게내가열심히일하는것도좋지마는내가일을잘못해서군수님한테선의의피해가생길수도있잖아요.그렇죠? 그래서이런부분은심도있게결정을해줘야돼요.또그것도그거고지금군민들이아까말씀드린군민들이생각할때“이게군수홍보지지,이게새소식지냐,이게?”이런얘기가많이나오는이유도분기별로하나만실으면되는거야,하나만. 그리고다른두번은사진한장도들어가면안되는거예요.이름도들어가면안되고.이게양평군의새소식지의실정이라니까요. 그래서편집을지금4개업체들이편집을하고있는데,언론에서편집을하고있는데편집의기준도잘못된거예요.이번에,그러니까군수님이하는행정에대한것을주요업적이나이런것을한번에그냥종합적으로실어도되잖아요,그것은.법이허용되니까. 그리고두번은군행정의앞으로좋은제도같은것이런것홍보하고계도하고이렇게해서집중적으로하면은분리도되고군민들이바라볼때도신선하고새소식지가.“아,이런게시행이되는게이런게새로운게시행이되네.”뭔가군민한테희망을주고군민한테새로운정보를주는그런새소식지가되어야되는데지금현실은군수가개인적인홍보물에지나지않는다는거죠. 이런부분을시정해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그것은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분기에1회나가지만제가이번에나간것도제가어저께봤습니다마는어저께군수님사진하나도없어요.다온것하나도없더라고요.그런데우리군에대한시책이일반인들이보기에는시책이나가니까는그것을군수홍보지라고그렇게얘기하는것아닙니까?저는그렇게생각이됩니다.그런데,
김덕수위원
아니에요.나중에,실장님,나중에이시간끝나고새소식지를다한번보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그렇습니다.지금김덕수위원님말씀이맞는데뭐냐면은선거법을어기면안됩니다,저희네는.그래서제가어저께볼때군수님사진먼저나갔기때문에나가면안된다,제가보니까하나도없더라고요.그렇듯이저희가앞으로편집방향은원칙을지켜서보급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지금우리공직자분들이아까말씀드렸지마는내가잘못해서예를들어서군수님한테피해가가면안되니까이런부분은업체한테기준을정해해서아예편집할때그런부분을인식하게끔지침을내려서하세요,지침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그것은.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시기바라겠습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3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통합기금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통합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기금관리를13개기금이있잖아요.그중에10개기금을통합운영하고있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그중에농업발전기금이지금잔액이얼마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2억7,400입니다,여기지금.
김덕수위원
지난번에우리영농법인할때40억빌려준것있죠? 무슨돈을빌려준거죠,그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농업발전기금에서나간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왜여기서근거가안나타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통합기금이지,이것은요.
김덕수위원
통합기금인데빌려줬어도원금자체가표시가안되어있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뭐냐면은기금별로는나오지만우리는이게통합기금에가용재원을가지고여기다통합기금을운영하기때문에여기현황에는안나오는거예요,이게.농업발전기금에서그때빌려준것같아요.유통공사.
김덕수위원
그러면기금전체에는나와야될것아니에요?
전체현황에는나와야될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농업발전기금에나오겠죠,그게요.농업발전기금에는.
김덕수위원
안나오는데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안나와요?
김덕수위원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그것잠깐만계시고다른것질의를하세요.그것은가지고오라고했으니까.
김덕수위원
지금기금이제가182회임시회에서지방공사에41억1,200만원을보증채무승인을했는데이번에또부의안건에경기도농업발전기금으로10억보증건이상정이됐단말이에요.내용은아시잖아요?경기도농업발전기금에10억보증채무승인해달라고안건이올라와있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왜양평기금으로는그10억못해주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어떤거요?
김덕수위원
왜경기도농업발전기금을10억을차입을하려고하는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이자가요1.5%예요.지금이번에10억올라온것있지요,그것이자가1.5%예요,그건.
김덕수위원
우리기금으로도할수있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우리기금은요할수있는데우리는3.5%가되기때문에이자가.
김덕수위원
단지이자때문에그런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제가보기에는그런데요.지금이자가있잖아요,우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결정을하기때문에3.5%받고거기는1.5%예요,연이자가.
김덕수위원
아니,큰돈도아니고돈10억을경기도농업발전기금으로이자를떠나서우리당초기금의목적이있잖아요.그런데농업발전기금은사실이런데쓰라고되어있는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우리기금을써야되는것이당연한데경기도농업발전기금같은경우는우리기금이다전체운용을해서급할때도저히안될때기금을활용해야지우리기금을놔두고이자좀싸다고해서기금을갖고온다는것은난문제가있다고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그이자가1.5%하고3.5%하고차이가많이나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그리고요.저희가지금지방공사는41억1,200만원을7월달에승인을해줬는데작은돈이아닌데그걸갖고충분히수매운용자금으로쓸수있는데벌써그럼돈이하나도없어졌다는얘기예요,뭐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이지방공사에대해서는제가자세히알지를못합니다.지방공사지금현재돌아가는것에대해서는.지방공사에대해서는친환경농업과소관을하실때질의를하시면좋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지금전체적으로보면우리가기금을목적사업을위해서기금을모으고있는데경기도에10억을요구했다는자체가저는의원으로서좀창피하고그런것은우리자체기금으로활용을해서,옛날에그랬지않습니까?옛날에가을에빌려주고7월달에상환받고다시,이렇게계속운용을했는데왜올해만유독이렇게운용을하는지이유를모르겠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통합기금에서는제가해준적이없는데요.
김덕수위원
왜수매자금빌려줬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농업발전기금에서나간거지요.통합기금에서는해준적이없어요.
김덕수위원
아니,통합기금으로하든농업발전기금으로하든그돈이다각10개기금이모여서통합기금으로운용하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통합기금하고개별기금은틀리지요,그게요.
김덕수위원
그럼당초목적대로농업발전기금으로쓰게해야지요,이건. 그래서제가우려되는것이뭐가우려가되냐면지금통합발전기금으로운용을우리가하고있지만각기금의목적대로쓰고싶을때못쓴다는거지요,돈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각기금이요?
김덕수위원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저희네가통합기금을할때는각기금별로목적사업에사용을하고나머지를통합기금에넣는거니까목적사업을못하는것은아닙니다,이게.
김덕수위원
목적사업이있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지금수매자금같은것도농업에관한자금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그런운용계획에맞는금액을빼놓고통합기금을운용을한다든가뭘이렇게개념을잡아야되는데당장우리가쓰고싶을때못쓰는경우가생기잖아요,지금. 단지이자때문에경기도에차입을하는건난아니라고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농업발전기금에서먼저질의하신40억은여기는현재모금액하고현금만나오기때문에여기부기에안나왔,40억이산지유통센터에있을때나간겁니다,그건.
김덕수위원
실장님,이기금운용계획안이총각기금마다모은금액이나와야돼요,여기에.돈을갖다가차입을해줬는데여기금액이없으면나중에10년,20년세월지나서자료가없는데어떻게받아낼거예요,그럼? 여기무조건나와야됩니다,그게.대외금액이근거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38쪽에보시면연도별로기금조성집행현황은거기에나오지않습니까?거기에는나오는데현연도기금운용계획에는그게안나오고.
김덕수위원
어디나와요,그게?어떻게명시가되어있어요?연도만나와있고농업발전기금이라는것이구체적으로안나와있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여기융자금이나오잖아요,집행액에.
김덕수위원
어디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집행액에,138쪽에보시면2006년도에20억3,500,2007년도에16억500,그다음에2008년도에13억2,500,융자액이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2006년도20억3,500,2007년도16억500,2008년도13억2,500?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게40억이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앞에2008년도에9억8,400.
김덕수위원
실장님!이것의원님들지금우리의원님처음에처음의정활동을하시기때문에이자료갖고는과거추적도못해요.이게내용근거가없는데어떻게그걸얘기하겠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융자금이나오는데융자해줬다는것이.
김덕수위원
관리를,기금운용총계관리를기금별로빌려줬으면빌려준총금액,빌려준금액,대여금액이렇게구체적으로나와야지요,한꺼번에.여기맨앞에. 여기앞에는안나오고뒤에는융자줬다고이렇게나오면말이안되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게있잖아요,기금이운용계획에보면이게행안부에서한매뉴얼이에요,이게.이서식이.
김덕수위원
서식이그렇다하더라도생각을해보세요.그럼우리통합기금으로해서대여해준것있잖아요,돈대여해준것.이런게하나도안나타나겠네요,앞에여기는총괄부분에서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통합기금에는나오지요.통합기금빌려준것에대해서는.우리가통합기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총13개기금현황에서얼마를빌려주고얼마잔액남고그중에얼마가통합기금으로가고이걸정리를해서해줘야지요,한눈에볼수있도록.매뉴얼도좋지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34쪽에...
김덕수위원
뭔기금을얘기를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농업발전기금이요.
김덕수위원
이게뭐예요,그럼?뭘얘기하는거예요?여기40억이어디나와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40억은여기안나왔지요.그건아까얘기한138쪽에나와있는것이고.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총기금목적에대해서우리가조성한기금총금액이나와야되고,대여금액이나와야되고,기금잔액이나와야되고,그기금잔액중에서10개기금을통합기금으로운용하는그통합기금으로가서한그순차적으로나와야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행안부매뉴얼에의해서하는것이고지금김덕수위원님이얘기하신대로자료를별도로요청을하면그건해드릴수가있어요.
김덕수위원
그럼40억에대한나중에이렇게운영을하다가세월이지나면40억을어떻게누가받아낼거야?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어느40억을누가받아내요?
김덕수위원
그농업발전기금대여해준것을어떻게정리를할거예요,나중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나오잖아요.연도별로융자해준것이.
김덕수위원
나오는데이렇게관리해서는만약에누락이되면누가어떻게책임을질거예요.이자료를놓고보면몰라요,농업발전기금에서40억이왜갔는지도모르고.구체적으로농업발전기금이라고되어있지도않잖아요,그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38쪽에있잖아요.
김덕수위원
농업발전기금이라는내용도없잖아요.금액만나열되어있지,융자금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여기앞에농업발전기금이있지않습니까?여기에.
김덕수위원
토털금액도안나왔네,여기.조성액이연도별로만되어있고집행융자해준것도연도별로만되어있지총금액에서40억을이렇게이렇게빌려줬다이렇게계상이나와야지그래야이걸보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그러니까이건매뉴얼에의해서작성을한것이고김덕수위원님얘기대로하시면자료를농업발전기금에서40억을2006년도,2007년도,2008년도에유통공사에서융자해준금액은별도로자료를요구하면해드릴수있다이거지요.
김덕수위원
그것을자료를좀해주시고,이기금운용계획안에나중에자료를좀남겨주세요,여기다.그자료를첨부자료를해서라도. 그래야나중에라도다른분들이이업무를인수인계를받더라도그자료에근거해서이것을일을할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자료는제가별도로해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교육발전기금500억목표를우리가목표를잡고있잖아요.이게언제부터언제까지기금목표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0년도까지로알고있습니다.20년도.
김덕수위원
몇년도에시작한거지요,이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게100억은먼저한택수군수님때100억목표했다가지금우리김선교군수님이2007년도에취임을하셔가지고500억으로늘린겁니다.
김덕수위원
이게2020년도까지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500억목표인데지금이게가능하다가봅니까?2020년도까지500억이.앞으로10년남았는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김덕수위원님,교육발전기금이런목표를하는것에대해서는평생교육과장할때그때질의를하세요.
김덕수위원
아니,예산에관계가되니까드리는말씀이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목표를달성할지안할지에대해서는소관과장한테질의를해주세요,그건.
김덕수위원
아니,예산이지금실장님은예산을다루시잖아요. 전체예산이이게가능하다,안하다말씀하시면되는거지얘기를못할게뭐가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그목표는내가예산을총괄을하고있지만이기금별로목표를내가500억을했는데그걸제가추진을합니까?담당과장이추진을하는거지.
김덕수위원
정리를해드릴게요.예산을총괄하시는분이이분야에군수님지난번에시정연설할때500억달성하겠다고했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실장님도이500억에대한자신감이있어야지,어떻게어떻게해서500억을하겠다군수님지침에의해서.왜예산을다루시는분이이걸얘기를못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왜제가얘기를해야됩니까?그것을.소관과장이담당을해야지요.
김덕수위원
그럼군수님불러서얘기를해야돼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소관과장이하는거지제가왜이걸답변을합니까?목표를할지안할지소관과장이추진하는일정이있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소관과장이하고싶어도예산부분에문제가있으면못하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지금저한테물은건예산을편성하는것에대해서문제가아니라기금500억을달성할수있냐,없냐를저한테물으...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우리양평군형편상이게할수있는지,없는지를물어보는거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추진과정...
김덕수위원
예산적으로볼때,예산적으로볼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제가추진과정을모르는데어떻게답변을합니까?그건.기금500억을목표를한것은담당과장이추진하고있는건데요,지금. 아,예산편성에대해서는제가답변을드리지만기금목표에대해서는제가답변을드리는것이아니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아니,그럼실장님은그냥있는돈만나누고편성하는것이것단순작업만하는거예요?예측은안하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무슨예측을합니까?
김덕수위원
실장님이예산을담당하는부서로서앞으로예산을예측같은것이런것은안하는거예요?있는돈만분배하고나눠놓기만하는거예요?단순작업만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무슨예측을안해요,예측도하지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이런예측이어떻게생각하냐고물어보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글쎄그러니까제가말씀을드리지않습니까?이기금에대해서는제가일반회계에가용재원에대해서는답변을드리지만기금목표액에대해서는소관과장이어떻게추진하고있는가는소관과장이답변한다이겁니다.제가그걸자세히모르기때문에.
김덕수위원
아,통합기금을담당을하고계시잖아요.그래서드리는말씀이에요.기금이지금전체이기금내용을보면매년원금이지금잠식을당하고있단말이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통합기금에대해서는기금운용계획서를소관과장이저희네한테제출을합니다.이걸기금별로. 그럼우리통합기금이잔액이얼마에서우리가운영을하는겁니다.이자체가.
김덕수위원
그런데그운용을하더라도결국양평군의정책이라는것이일개과장이이렇게한다,저렇게한다할수가없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모든것은정책에대해서군수님정책결정을해서타분야별로소관과장이추진을하는것아닙니까?
김덕수위원
소관과장이추진을하는데그래도그소관과장이추진하는예산부분에대해서는실장님도관여를하시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산은관여를하지요,예산에대해서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그500억을목표를했는데어떻게해서기금을모을거냐?이것에대해서는제가관여를안하지않습니까,그건.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이양평군지금예산현실을놓고볼때이러한기금,기금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기금이500억을목표로하고있지만지금현재모아놓은기금도잠식을당하고있단말이에요.원금잠식이. 그러니까기금이수입보다지출이더많아지게되는이런기금운용에문제가있다는얘기지요,제말씀은. 아니,원금이자꾸잠식을당하고있는이런입장에서굉장히높은수치의목표를갖고기금을조성을한다고하면그런것은다시기금잠식당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다시제고를해서당초목표500억이면500억쪽으로방향을잡아서가야되는것이맞는데지금수입보다지출이많다는거지요,기금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제가알기로는교육발전기금은작년도에학교지원사업에일부사용을할줄로알아요,이게. 그렇기때문에원금이잠식된줄로알아요.
김덕수위원
그래서원금이잠식되면어쨌든원금을이렇게좀기금전환을시켜서우리예산을기금전환을시켜서충원을시켜주든가이렇게해야전체적인장기적인계획에지장이없는것이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우리가일반회계에서10억씩하다가작년도부터전출을안시키고있습니다,이건.그러니까순전히모금을해서500억을달성,우리가기금전출을안시켜요,이제.일반회계에서.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이기금문제에대해서지금지적하고싶은것은우리농업발전기금이라든가교육발전기금이라든가당초목적이있는데먼저도한번그런말씀을드린적이있을거예요.당초목적에맞게우리가기금을쓰고싶은데돈이없어서못쓰는경우가만약에있다면과다하게대여를해준다든가그금액을,또원금이잠식을당해서당초기금목적에취지에맞지않게운영이된다든가이런부분들이없도록운용을해달라는겁니다.우려가되어서드리는말씀이에요. 우리가기금이,농업발전기금이충분하다면경기도농업발전기금을이용할이유가없잖아요.이자는싸다하더라도그건우리돈이없을때최종적으로경기도발전기금을이용한다하더라도우리기금이있는데특별하게그렇게할이유는없다는거지요,대외적으로.그런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그래서기금운용에철두철미하게좀관리를해달라는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이통합관리기금설치가2008년도부터시행이된거지요,실장님?2008년이전에는각실과소별로해당기금을관리를했었고2008년도부터통합관리기금으로설치를해서운용을해라라는행안부지침에의해서통합적으로기금을관리하고계신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조례로제정을했어요.
이상규위원
보니까저희군에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가2007년도11월5일날개정이됐습니다. 그럼지금2008년새롭게통합관리기금으로운용을하기전에각해당기금의관리는해당실과소에서하시는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아까말씀이나왔던농업발전기금에대해서통합관리기금으로운용하기이전단계에서는친환경농업과장님이운용을하시는거죠,운용관으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문제가통합관리기금으로전환이된상태에서지금관리하고있는것에대해서는지금우리여기기금운용사항에자세하게나오지만지금그이전에각실과소별로관리했던그기금에대해서융자상환이라든가이런게여기에는잘나타나지않고있어요. 그래서기금담당하시는팀장님이지금계시는지모르겠는데우리가통합관리기금으로운용을하기이전에혹시융자상환이라든가이런것은알고계시는팀장님계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통합기금을관리하기전에는요,농업발전기금에서만거기를융자를줬어요.
이상규위원
그러면타기금에서는전혀없었다는말씀이시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없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행안부에서도장려를하는겁니다.이통합기금을운용을하면서해당지자체에서재정압박에기금을갖다가보류하지말고어느정도각용도에맞게지역개발기반사업이라든가아니면은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주민복지증진,기타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에융자를해서지방재정이어느정도효율적으로기금을운용하라고해서통합관리기금을설치해서운용을하고있는데지금농발기금40억에대해서는그러면지금친환경농업과에서계속우리지방공사하고이자상환이라든가이런게이루어지고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관리하고있습니다.거기서요.
이상규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나중에별도로지방공사사무감사때그내용은다시제가확인을하겠습니다마는지금융자약정계약체결이라든가그것을통합운용관이신실장님하고그다음에해당실과소에서운용하는운용관이따로있지않습니까?기금의운용관.간의어떤자금인수라든가예탁금증서이런것은정상적으로다발행을하고계시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정상적으로가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통합기금으로현황을지금주신자료에보면지금예탁금잔액이158억5,200이고요,지금그걸보니까통합기금에남아있는자금이2억1,100만원으로나타나거든요.표에는2억1,100만원이라는수치는안써있습니다,지금.무슨얘기냐하면예탁금잔액이158억인데그중에서융자가나가있는게156억4,100그래서빼면은실제로지금통합기금에서우리가예치금을받아서현재통합으로운용하고있는기금에대해서잔액은2억1,100만원이남아있습니다,현재.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맞습니다.
이상규위원
맞고요,그리고일반위원님들이조금보시기에오해가되는소지가융자현황을보면은통합으로관리를하기때문에156억4,100만원이렇게만표시가되어있고각기금별로다가예치금을받아가지고총괄해가지고총금액을갖다가받아서융자를하다보니까각실제로지금각지방채상환기금이라든가장애인복지기금,체육진흥기금부터해가지고각기금별로예치금이얼마인데그중에융자가얼마가나가서현재잔액은얼마가남아있다이런표현은여기서는안나타나있어요. 무슨말씀인지아시겠어요,실장님? 왜냐하면기금이통합으로운용이되다보니까각기금별로예치금은받는데융자는통합적으로그냥해서융자가나가기때문에이렇게오빈역사에40억,갈산공원부지매입하는데16억4,100이런식으로융자금액은통합으로해가지고융자가나가다보니까해당기금별로예치금은얼마인데융자금액은세세하게안나타나있는거죠. 그런부분에대해서약간위원님들이오해가있으신것같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위원님,여기보시면은통합기금에예탁한것이212억1,300이거든요.그러니까지방채상환기금쭉해서예탁을우리한테준것이212억1,300이에요.이중에서156억4,100만원을융자준거죠,이게.
이상규위원
그렇게하다보니까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우리기금고유의사용용도가있잖아요.그용도에맞춰서혹여라도의구심을갖는게위원님들은고유의목적사업에기금의운용을못할까봐이통합기금에다가예치를다해놨고기금별로다가자체적인재원을갖고있는기금액이적다보니까목적사업에대응투자를못하지않느냐이런우려가있어서아마말씀을다하시는것같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는각기금별로목적사업에사용을하고여유자금을통합기금에주는겁니다.그러니까기금별로목적사업을수행하는데는이상이없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교육발전기금같은경우는그러면현재교육발전기금에여유자금이얼마로나타나고있는것같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우리한테준것이116억2,700만원을준거거든요.그래서썼는데교육발전기금이왜그러냐하면은지금이게감사원감사를받기전에는여러용도로사용을했어요,교육발전기금을. 그런데지금현재조치결과는안내려왔는데우리가사용한걸가지고확인서를받아갔어요,거기서.작년에받아갔는데조치결과가아직안내려왔는데교육발전기금이라하더라도쓰지못하는용도가많더라고요,그게요.그래서여유자금이있는거예요. 그래서예를들면교육계통에서요청하는것도지금교육발전위원회로넘겨가지고버스도운영하고다했거든요,이게요. 그런데그것을그런걸못하게되어있더라고요,그게요.그래서기금운용에대해서작년도에감사원감사를받았어요,저희네가. 그런데다른기금에대해서는이상이없는데교육발전기금에서는이러이러한사업을쓰면안된다이런감사를받았기때문에현재조치결과는안내려왔지마는이것을지금못쓰고있는실정입니다.
이상규위원
예,잘알았고요,기금담당하시는분께서는감사가끝난다음에각기금아까말씀드렸던농업발전기금을포함해서통합기금으로관리운용되기이전의상황까지요약을해서각기금의현황을정확하게해서제출을다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하여튼자료를농업발전기금다른데융자준데가없어요.농업발전기금이2006년도부터산지유통센터있을때부터융자준것그것밖에없거든요.그현황은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한가지만묻겠습니다. 지금예탁금이자율은어느정도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우리가군금고에1년치정기예금금리가4%입니다,4%.그런데2008년,2009년도에4%였는데금년도에3.1%에요,여기.
박현일위원
다름이아니라융자현황에서이율이지금평균이3.9%로나왔습니다.그리고예탁금은아까방금말씀하신대로3.1%예요.그러면제가지금예를들자면서울시같은경우는아마4.5%이상일겁니다,예탁금이.그런데양평같은경우에는예탁금이3.1%까지떨어졌다면지금융자보다도예탁금이자가많이적은것아니에요.3.9%,한0.8%정도.거기에서나타나는어떤결손액은없습니까? 예를들자면예탁금이자와융자금이자율그차이에서나타나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결손은없습니다.여기서기금운용계획을세울적에이자수입을3.1%로잡아서기금운용계획을했기때문에결손나오는것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은다음에한번제가짚기로하고요,또하나는올해연말기금총액이196억정도될겁니다.그리고내년말기금총액이190억정도되고요,그러면잠식되는기금이총60억4,000만원정도가추계되는데우리올해연말196에서내년연말1년사이에60억이잠식된다면이기금에대한향후문제점이여러가지로우려되는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다시한번만,이해가안가는데무슨말씀이신지.
박현일위원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에보면2010년말현재액이기금합계가196억정도돼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여기지금5페이지얘기하시는거죠,5페이지요?5페이지요.
박현일위원
올해2011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보고얘기하는거거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여기운용계획5페이지에나와있는데요,이게감이6억,
박현일위원
6억?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제가잘못봤습니다.6억정도감액이됐는데그것에대한어떤문제점은없는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이감된것이여성발전기금하고체육진흥기금,그다음에교육발전기금,그다음에주민지원기금,식품진흥기금,재난관리기금,농업기계임대기금에서감이되는데기금운용에는이상이없습니다. 이걸가지고지금기금운용계획을세운겁니다.
박현일위원
이문제는다음에한번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더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지방채및보증채무현황에대하여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2011년도자료에의해서보니까가용재원이382억9,200만원이죠?
이종식위원장
지방채가아니라가용재원을여쭤보는거예요?
김덕수위원
가용재원.아니지방채지금하고있는데가용재원을물어보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금년도요?
김덕수위원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382억9,200만원이에요.
김덕수위원
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가용재원에대해서개념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가용재원이라는것은뭐냐하면은우리가법적·의무적경비경상예산,국고보조사업,도비보조사업,그다음에군비부담금을다제외놓고우리가자체로다가쓸수있는돈이사업을할수있는것이382억9,200만원이라는것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가용재원의현황을보니까2008년도에는562억,그다음에2009년도에는781억,올해는282억,내년에는382억인데그래서올해재정상태가저희가많이안좋았잖아요.하고싶은사업을많이못했잖아요. 조금나아지는데내년에,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지방자치단체가예산운용을할때사실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그래서거기에대응해서이렇게하는사업들이외에또이렇게이것에써라그래가지고논의되어서내려오는그러한사업이외에우리자체적으로할수있는사업이가용재원인데이것이2009년도에는781억인데거의배가줄었단말이에요.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데가용재원에비해서우리가지방채가지금2배가넘는지방채와또기금같은것이런것차용해서쓰는빚이한2배이상넘는다면은조금과도한부채가아닌가이런생각을하는데어떠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방채에대해서는당초에30%까지우리가발행할수가있습니다,예산액에.그러나한번언론에지방자치단체가부채가많은자치단체가나왔었죠?그래서행정안전부에서강화를했습니다.강화를해가지고15%까지만발행하게되어있습니다,15%까지만.예산액의.그래서저희네가몇%냐하면,
김덕수위원
11%.지금현재11%라잖아요.146억까지발행한다면은11%에해당한다면서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이걸146억발행하면10.8%인가될겁니다,10.8%.그래서국가에서지향하는비율에는우리가건전재정을운용하고있다고생각이됩니다.그러나아까얘기하신우리가가용재원에비해서한다는것은저희네가국고보조도많고도비보조도많고그러기때문에순수하게할수있기때문에운용하는데는별지장이없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이걸한번총계를내봤어요.지금저희가지방채현재발행총액이416억이죠?채무잔액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현재416억이요.
김덕수위원
거기에다가기금이지금156억이죠?기금차용한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56억4,100만원이요.
김덕수위원
156억에다가합하면572억이에요.그다음에146억을발행한다고가정을하고그다음에건설비있지않습니까?건설비는뭘로마련한다고그랬죠?종합운동장건설비는.140억자부담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국비,도비죠.
김덕수위원
국비,도비260억말고140억을우리군에서또부담을해야되잖아요,건설비에대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건설비는부담해야죠.
김덕수위원
어떤재원으로부담하기로한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에서부담해야죠.
김덕수위원
일반회계에서어떻게그걸부담해요?140억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한번에140억을부담못하죠.
김덕수위원
그래서저도이게만약에진행이된다면은이것도빚이라생각이드는데그래서다합하니까한858억이돼요.종합운동장을건설했을경우에우리빚이.858억이,뭡니까?기금이라든가지방채다포함해서. 그래서가용재원이내년에382억이면두배가넘는빚을우리가지면서이렇게예산이운용이되는데하나의예를들어보면은연봉1,200만원한달에100만원씩받는연봉1,200만원받는사람이한2배가넘는빚으로한2,500,2,600,2,700이렇게빚을졌다고하면은사실갚지를못하거든요. 그런데실장님말씀대로“지방자치단체예산의15%까지는지방채를발행할수있다.”법으로는되어있지만꼭발행을해서꼭쓰라는그것은없잖아요.그범위안에서재정건전성에위배되지않게쓰라는거지15%까지써도재정건전성에문제가없다이런것은아니거든요. 그래서부채성격을다시한번우리가개념을잡아야되지않느냐,어떤개념을잡아야되냐하면은부채도부가가치가되어서돌아오는부채가있고고정투자비로머물러서시설관리라든가모든것을해서관리비들어가죠,거기이자들어가죠,이런부채가있단말이에요. 그래서예를들어서우리가지방공사에자본금을준다는것은그만큼영업활동을통해서부가가치로해서직원들월급주고그래서그것이나중에자본금으로살아남아서그것이늘자본금이이렇게재산형성이되어서가는것가서부가가치를창출해서더많은재산을불리는그런돈하고이런고정자산에종합운동장처럼고정자산에투자해서관리비들어가고또예를들어서추가로이자까지우리가물어줘야되는그부분에대해서이런것성격을구분해서우리가지방채를발행해야되지않느냐,한마디로우리지방공사에왜도시개발사업부를우리가만들려고했잖아요,실장님. 그런데2008년도에7월1일날지방공사를할때사실그부분에대해서굉장히관심을갖고출범을했는데사실그것은우리가신경을못쓰고그래서자본금만들어서인건비쪽으로계속적자를보고이러한부분들또아까말씀드렸지마는그래도희망을갖고있잖아요.지방공사가도시개발사업부를갖다가활성화시켜서적자분을만회해서우리군한테이자부분이라든가또자본금에대한보전이라든가이런것을할그런우리도기대는갖고있어요,그나마. 하지만종합운동장같은경우에는한번들어가면은시설이들어가면은그것은군민부담으로남는거예요.그래서우선순위를놓고볼때이건좀잘못되지않았느냐,예산운용방향이.이런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방채발행에대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김덕수위원님지방채에대해서는제가기회있을때마다여러번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런데이것이당초에종합운동장이지금현재김덕수위원님이말씀하신시간에고정자산에투자하고부가가치가있는지방공사를비유하셨는데이당초에종합운동장에서지방채발행할적에5대의원님들이동의해주셨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그걸동의했다고하시면안돼요.그과정을너무나잘아시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그건다아는데요.감사원감사청구하셔서이상이없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그럼제가좀있다가종합운동장에대해서뭘잘못을했는지분명히말씀을드릴건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에대해서는감사청구해서감사원에서이상이없다고나왔지않습니까? 그런데이종합운동장에대해서지방채에대해서는5대의원님부터제가6대와서도제가몇번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런데이건그일련의결과를보시면다이상이없지나왔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이것을김덕수위원님은고정자산에투자하는것보다도부가가치,아니지금현재종합운동장을건립하면양평이부가가치가더올라가는것아닙니까?
김덕수위원
어떤부가가치가올라가요?한번얘기해보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지금현재앞으로도종합운동장을했을때또지가도올라가고,또그다음에경기도에모든대회도유치할수있고,또서울에있는데서우리가대여해주고사용료도받을수있고양평을알리는데부가가치가올라가는것아닙니까?
김덕수위원
실장님,지금용인시가지금몇명인지아세요,인구가?용인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인구는모릅니다,제가.
김덕수위원
80만이넘잖아요.80만이넘는용인이재정예산이없어서도대회를유치하지못하고포기를했어요.80만이. 그럼양평인구가10만도안돼요.경기도인구가몇명이예요.1,200만명이예요.0.8%예요,경기도에인구가.뱁새가황새를쫓아가면가랑이가찢어진다는얘기가있어요.여건에맞게예산을운용을해야지남이장보러간다고나도장보러가야되고남이한다고나도해야되고이런예산운용은하면안된다는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거기에다왜이런것을비유를하십니까?무슨예산운용을제가잘못합니까?
김덕수위원
아니요,제가드리는말씀은제가말씀을드릴게요.종합운동장에지난번에여론조사할때종합운동장건립에대해서는군민들이많이찬성을했다고그랬지요.그렇지요?그데이터도내가들었는데. 그러나빚으로하는부분에대해서다수군민들이반대를하고있다는것을아셔야된다는거예요. 아무리좋은,제가그때예산승인을할때도분명히말씀을드렸어요.아무리좋은사업도군민이50%이상반대하면하면안됩니다,이건.군민한테저항을받는다이런것은.분명히말씀을드렸는데도우리의회하고약속도무시고집행을계속했던거예요.그런데아까감사원감사청구말씀드릴게요. 감사원감사청구는감사원문제는현행법을어겼을때만한다는거예요,지침이. 그건양평군의회하고집행부하고약속같은그런것은내부적인일이라는거예요. 그런데실제그런것도어겼고,사실은.뭐그것때문에금이가고해서여러가지문제가있었지만제가이지방채문제를자꾸말씀드리는이유는우리가생각의발상을전환해서좀돈을빚을내서쓰더라도부가가치가돼서돌아오는이런사업을해서자금운용을해야지고정적으로박는돈은이건좀문제가있다는거예요. 그래서지방채운용에대해서이부분은좀더심도있게연구하고생각을해달라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그러니까김덕수위원님은여러가지예를들어서말씀을하셨지만저희네가종합운동장을자꾸비유하시는데종합운동장에대해서는제가서두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5대때부터몇번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런데이문제는좀저는다시얘기가안나왔으면좋겠습니다.종합운동장에대해서는.
김덕수위원
제가말씀을드릴게요.우리가구상하는종합운동장갖고는경기도대회를유치할수도없어요,규모로볼때.그기준이있습니다. 그리고용인같은데도인구80만에재정자립도가70,80%정도육박하는그런데도예산이없어서도대회를유치못한다는데재정자립도이번에보고에25%라면서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5.03%입니다.
김덕수위원
예,그러니까우리가이런빚을내는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좀심사숙고해야된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또개인적으로저도사업을해봤지만가정살림도그렇고가계살림도개인사업도마찬가지예요. 빚을과도하게지면망할수밖에없는거예요. 그래서이빚지는부분에대해서도누구하나책임지는사람이없잖아요. 지금적자가나는지방공사도누가하나책임지는사람이없잖아요.돈만달라고하고. 그래서우리가예산을편성하고돈도빌리는것도좋지만책임경영을하자는거예요,책임경영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자꾸지방채가지고얘기를하시는데지금지방채를건전재정을운용을하겠다고제가서두에말씀을드렸고,작년도에지방채를발행을할적에SOC사업에우리가용문도시계획도로,양평도시계획도로에156억발행했지않습니까.예?양평도시계획도로하고용문도시계획도로에.
김덕수위원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리고작년도에내국세가안걷혀가지고70억우리가보통교부세결손분70억발행했지않습니까?그리고종합운동장발행한거예요.그런데이것을사전에5대때제가몇번설명을드려서동의해주신것아닙니까?그런데지금오셔서검증,지금우리는행자부방침에의해서건전재정운용하고있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실장님,지금전국적으로지금지방공사라든가이런게건전재정이다문제가도출이된것아닙니까?지방공사운영방법들이문제가있다고매스컴에서많이얘기를하고. 그다음에전국적으로지방채에대해서문제들이되는이유가지방자치단체에재정상태가지방채에의해서많이건전재정이위협을받고있다고통계자료가나와있어요. 그런데왜통계자료가나와있느냐?실장님아까말씀하셨잖아요.지방채한도를엄격하게제한을하다가갑자기이국가에경기활성화를위해서지방채발행을더해서SOC사업을더해도좋다는그런지침이내려왔잖아요,그렇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지방자치단체별로다빚을지방채를더추가발행해서아,이것발행해도된다고하니까도로내고막이렇게다한거예요.그게결국은건전성에위협으로다가서고있다는그런데이터도있습니다.전국적인데이터도.거기에우리양평군도있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양평군저희네는건전재정,우리양평군이어디에끼어있습니까?저희네건전재정운용하고있는데요.
김덕수위원
아니,전국적으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글쎄지금위원님!분명히얘기하세요.양평군이무슨재정에운용에문제가있다고어디에나와있습니까?
김덕수위원
전국적으로그데이터에들어가있다는얘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글쎄저희네건전재정운용하고있는데어디에나옵니까?그게. 지금현재8.4%고현재146발행해야10.8%인데아니,우리는행자부방침에의해서문제가없는데...
김덕수위원
한가지만얘기할게요.지방채를발행을해서상환을하는데지금146억하고다해보니까70몇억씩되는데1년에77억,92억까지있어요,상환계획에. 그렇다면만약에이상환때문에매달려서다른해야될사업을못한다면그런것은누가책임져야되는거예요?다공직자들다떠나고나서그뒷사람이뒤치다꺼리해야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앞으로미래에우리가상환계획에문제가없기때문에지방채를발행하는것아닙니까?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미래에다가올일은아무도모르는거예요. 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심도있게우리가생각을더해봐야된다는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위원님우리가심도있게생각을해서우리가지방채발행하는것아닙니까?
김덕수위원
실장님,옛말에요외상이면소도잡아먹는다고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그얘기를여기다비유하십니까?
김덕수위원
아,빚이면내가돈쓰는건데내가책임이없는데막갖다가써도되는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그말하고여기하고무슨관계가있습니까?
김덕수위원
왜,똑같은얘기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그것에대해서아무관계가없다고생각합니다.
이종식위원장
잠깐만요.잠깐만,김덕수위원님도본질에대한의견을질의해주시고답변도거기에대해서언성을높이지마시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더질의하시겠습니까?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건전재정을운용하기위해서는지방채이런빚이라것은한번더심도있게생각해서해야된다는얘기예요,결론은. 가계살림도그렇게하고있는데빚많이지고나서잘되는사람못봤습니다.결국그빚에의해서다가더라고요,인생자체가.그렇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도이빚이라는부분을좀어렵게생각하고한번더생각을해서결정을했으면좋겠어요.지금우리가지금하고싶은사업을못하는것들이많잖아요.지방공사도한마디더말씀드리면아,자본금60억가서75억이잠식이당했어요.41억이갔는데그돈이모자라서지금10억을또보증해달라고그래요. 그래서어쨌든적자나는운영도다시한번성찰을해야되고또우리가앞으로아무리좋은사업도군민이반대하는사업은좀반성을해서다시한번정비를하자는거예요,정비를.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김덕수위원님이만일에건전재정운용을해야된다는것에는동감을합니다. 그러나지금현재양평군은지방채를발생해건전재정을운용하고있는것을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지난번에41억해줄때요,지방공사,그사장님한테한얘기가있어요.“사장님대표이사로써지방공사가회생가능하다고봅니까?”했더니자신있다고그랬습니다. “그렇다면대표이사로서일반기업은은행에돈을차입을할때법인이름으로차입을하지만대표이사는연대보증을선다.그럼사장으로써대표이사로써41억연대보증설수있는마인드가있느냐?”못한답니다.내가그걸왜하냐는겁니다. 그렇듯이아무도책임을안진단말이에요.그러니까우리공직자분들도빚을내는일이든어떤사업이든간에좀책임행정을해달라는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채및보증채무현황에대해서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저희가내년도에지방채발행가능규모가167억원인데그중에146억원을행안부로부터승인을받으신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행안부에서는167억을한도하고지침시달이됐고요.그안에서우리가발행할수있는데우리는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다가146억을신청을한거지요.그래서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융자를주겠다고가내시가된상태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럼지역개발기금,경기도지역개발기금이이율이얼마로되어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3.5%.
이상규위원
3.5%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나머지가용발행금액도20억정도인데그부분에대해서는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협의가안된것이고146억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종합운동장부지매입비146억만발행이안됐고나머지는발행을안할계획입니다.
이상규위원
추가로발행할계획은없으시고146억만하시겠다는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상환계획을연도별로쭉상환계획을나타낸것을보면사실지금민선5기때2014년도에민선5기김군수님이사실직을놓게되는데그때까지상환금액은크게나타나는것은없습니다.당해연도2014년도에만40억정도가상환예정인데나머지2015년도부터’18년’19년도에이어지면서저희가상환금액이높게잡혀있거든요.3년거치분할상환을하다가보니까5년동안분할상환을하다가보니까집중적인상환압박이2014년도부터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나있습니다. 물론아까도말씀을다하셔서건전한재정을다관리하는차원에서다하신다고했는데나중에2014년도이후에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을우리가수립하고있지않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때정도에는예를들어서2014년도정도에가용재원같은것은혹시뽑아보신적이있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판단한것이없습니다.
이상규위원
그건아직나타나서표면화시키신것은없으시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우려가되는것은물론지난민선5대때이지요,5대때이미종합운동장건은다이미승인이되어서집행부에서강력한드라이브를걸어서하시겠다고했기때문에어차피군민의힘을모아서중지를모아서종합운동장이라든가이런굵직한사업을시행을해야되는상황이지만앞으로이게발행이142억이되다가보면나중에가용재원이사실궁금해집니다. 무슨말씀이냐하면저희가공공시설물예를들어서내년같은경우도군립미술관이라든가용문국민체육센터같은것이완공이되고완공이됨으로인해가지고관리비이지요.경직성경비가군립미술관3억,용문국민체육센터같은경우에는5억의연간유지관리비가들어가는것은나와있는데이런식으로우리군시설물들이대형화되고또각읍·면에체육공원이강하면같은경우에도내년에바로조성계획이있고,개군이라든가,그다음에지평체육공원을조성목표로운영을하고있는데나중에경직성경비가많이되다가보면그리고이지방채상환부담으로인해가지고재정압박이상당히강해진다라고하면가용재원이사실은2014년도이후에는조금많이부족하지않나이런우려도사실듭니다. 그래서앞으로운용을하실때나중에가용재원도한번2014년도이후에가용재원도어느정도예측을해서한번재정운용을좀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이상규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이경상예산이용문국민체육센터라든가,그다음에군립미술관이라든가지금현재그두가지때문에올해도경상예산이좀늘어났습니다. 그건사실은맞는말씀이고금년도에우리가아파트를해가지고지방세가20억이늘었습니다.작년에허가해20억이늘었는데지금현재대개보면군수님시정연설에서700억을목표로지방세를하고계신데그래서지금현재별장조사를일제조사하고있고다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고송리골프장이그안에준공이되면고송리골프장도1년에20억은들어옵니다.골프장하나에. 그래서이상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앞으로의재정에대해서가용재원이나우선세입이들어와야가용재원이나니까세입에대해서는2014년도이후에한번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나아까여기에말씀하신대로2015년,’16,’17년도에사실지방채상환할금액이많이늘어납니다.한61억정도되는데. 그래서아까제가김덕수위원님할때말씀을드렸습니다만지금지방세목표를지금우리가700억을목표로하고있기때문에금년이445억이거든요,내년도에지방세가.445억인데우리가앞으로700억을목표로해서지금세무과에서아주난리를치고있습니다.별장조사까지다일제하고있고해서하여간가용재원을말씀하신대로판단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지방공사에보증채무1억1,200만원을지난7월달에저희가승인을해서보증채무로남아있는데지금미상환시에대책을지금보니까만기일에정상상환예정이렇게만하셨어요.그런데만약에지방공사가스스로자구를하지않는다라고하면어차피41억에대한보증채무도저희가대위변제를해야되는상황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맞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렇게되면이보증채무41억하고,지금현재발행한지방채현황,그다음에앞으로내년에발행할지방채하고다플러스해가지고채무비율이어느정도입니까?내년예산반영해서.채무비율.우리양평군의채무비율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146억을넣었을때는10.8%거든요.
이상규위원
더되지않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10.8%예요,예산대비해서.현재411억정도되고,잔액이.그것발행면10.8%가됩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보증채무도같이거기들어가있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보증채무는안들어가있고요.
이상규위원
행안부산정하는데보증채무도같이끼어있지않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안끼어있어요.그것은안들어가요.
이상규위원
그래서지방공사가사실은지금아직지방공사의사무감사는아니지만여기에지방공사에저희가활성화자금으로41억을보증을서줬기때문에관리를잘하셔서지방공사가되도록이면은자구이행을할수있도록그렇게관심을가지시고감사의기능도철저하게해주시는그런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내년도,2011년도지방채상환기금적립액이1억5,900만원으로되어있다는데또2011년도지방채상환예정기금에18억2,000만원정도로지금여기나와있네요. 우리가순세계잉여금에얼마를지방채상환을하는데쓰라고이렇게목표설정이되어있지않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이우리건전재정운용하기때문에요,내년도부터순세계잉여금에서1년에10억씩적립을해야됩니다.
박현일위원
10억씩?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타시·군에보면지방채상환기금에30%이상을책정하는걸알고있습니다.또이민선2기때우리가아마제생각에는한500억정도가넘었어요.그때민선2기의최대선거이슈로작용했는데그때도지방채상환에대해서아주지역적인큰이슈가됐는데상환하는데큰문제는사실없었습니다.그때한50억떨어졌다가다시지금올라왔는데어쨌든그동안지방채상환어떤노하우가있을겁니다.방금어떤연도별압박요인이2015년부터2018년민선6기에압박요인이심할걸로보는데그런부분들순세계잉여금에대한지방채상환기금을갚는문제라든가또어쨌든재정건전성을하기위해서는이게가용재원내예산편성이원칙으로되어야됩니다.어쨌든아까위원님들이지적하신내용들을잘살펴서지방채상환계획에차질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여기에대해서하여튼내년도부터순세계잉여금의10%를감채기금으로다가적립을해서상환하는데하여튼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행정소송심판업무집행내역에대해서질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규위원
지금해마다저희가송사업무가실장님어떻습니까?지금많이늘어나는추세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2009년도부터2010년10월31일까지소송현황을자료를요구해서보니까총소송현황은행정소송과민사소송을포함해서약98건정도가진행이된사건인데지금저희가승소율이물론높은걸로나옵니다.43대거의10정도의비율로나오는데지금주로행정소송을제기하는이유가실장님,어떤민원에서많이이렇게일어나는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이인허가부분하고그다음에교통사고는도로가잘못됐다이런부분에대해서그것은민사고그래서인허가부분에대해서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저희군에서고문변호사라든가법률고문을위촉을하고계신걸로알고있는데고문변호사는몇명지금하고계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법무법인이두군데하고요,그다음에고문변호사가두분입니다.
이상규위원
두분?네군데네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총네군데죠.
이상규위원
네군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쭉송사업무를보니까요물론저희가민사소송이든형사소송이든소송을제기를해서저희가승소했을경우에는승소소송비용을회수를하게되어있는데지금회수내역에보면은물론소가에따라가지고대법원규칙에의해서아마변호사비용을갖다가지급하는걸로그비율이따로있는것같습니다.있는데지금소송비용이미회수된내용을보니까저희가승소를해서승소를하게되어도저희가변호사선임한부분에대해서는승소사례금으로해가지고변호사비용을지급을합니다. 그런데이제물론저희가피고겠죠.저희양평군이피고가된사건에대해서승소를했습니다.원고가패소를한사건인데이소송비용에대해서회수를해야되는데지금미회수대상자현황해가지고자료를절주셨어요.주셨는데여기보면은받은금액은여기지금나옵니다.회수내역해가지고77쪽에보면은1,470만원정도는회수를했는데지금이자료에보면은거의약한3,210만원정도가회수가되지않고있거든요. 그래서이사건도보니까거의’07년도사건부터’08년도,’09년도사건입니다.지금2010년도사건은하나도여기에나와있지는않는데’07년도부터’09년도사건인데도사건종결이벌써끝난지가꽤된사건인데도불구하고저희는승소사례금으로해서변호사소송비용은다지급을했고받아야될이승소비용은아직회수가되지를않고있어요.실장님,이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말씀하신대로미회수가3,200만원정도되는데회수가「지방세법」에준해서회수를하게되어있거든요.그래서’07년도에된것이3건이고나머지는작년도에다판결이난건데이것은압류한것도있습니다.압류한것도,재산을.그래서이것도「지방세법」에재산을압류해서안내면은우리가바로공매하고이런절차를밟는거거든요.그래서3,200만원에대해서도곧하여튼절차에의해서회수토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왜냐하면승소를했음에도불구하고저희가사례금준것은행정소송,민사소송포함해서계산을해보면약9,000만원정도의변호사비용으로저희가지급을했습니다.이제받아야될금액이9,000만원대비3분의1수준이지만이렇게보면은회사인경우도있고개인인경우도있는데물론지금과별로다가담당부서가,관장부서가나눠져있는데징수하는데가급적이면지금’07년도사건,’05년도사건도있습니다,여기보니까. 그래서이런것그냥넘어가지마시고어차피저희세외수입으로다가빨리징수대책을마련하셔서조기에회수가될수있도록그렇게신경을써주십시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 다음은양평군정책자문단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지난번조례개정을통해서우리양평군정책자문단의인원수를한10명정도이렇게올렸었죠,실장님?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자료요청을해서제가2009년도하고2010년도에정책자문단이운영한활동내역을서류로다가받았는데지금2009년도같은경우는20회정도를운영을하셨더라고요. 그런데금년도같은경우는물론선거가있었는지모르지만단한번그것도조례개정이끝난다음에아무신규자문단위촉시에회의를한번하신것같아요. 사실은정책자문단을를운영을하고자하는기초애당초의목적에맞게끔이자문단이운영이되어야되는데지금2010년도예산에도1,434만원의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그래서1,000만원이연구지원을하겠다그래가지고사업이50만원편성한사업을20명으로아마그렇게해서연구용역을주실려고한건지모르겠지만연구지원비해가지고1,000만원의예산은단한푼도사용이안됐습니다. 그래서이군정책자문단이라는게실질적으로우리가군정을이끌어나가시는데각분야에서활동하고계시는박사님이라든가교수님이라든가각분야의전문가들로부터나름대로자문을받고자설치한목적대로정확하게운영이안되고있는것같고요,연구지원비의성격이어떤것이었는지한번말씀을해주십시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연구지원비는우리군정에대해서정책자문단이어떠한제안을했을때채택이됐을때지원해주는거거든요. 우리가군정을하는데만약에분야별로위촉을해놨는데그양반들이양평군의어느정책에대해서제안을해주면은우리가연구비를지원하게되어있는거거든요,50만원정도. 그런데이양반들이보면말은해줘도문서는잘안내요,이렇게.그래서연구비를지출할수가없어서지출을못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각분야별로다가이렇게정책자문단을많이45명까지증원을하셨는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그렇습니다.지금우리일반나머지위원님들도다마찬가지겠지만우리군에서지금시행하고자하는대형사업들이많지않습니까?그래서그문제에대해서또지역언론에서도부정적인시각을표출을하고또일부의원님들도또부정적인시각을갖고이런분야에대해서나름대로지금다들보면은자문단으로다가위촉되신분들을보면요상당한실력가들이상당히많습니다,지금내역서에보니까.삼성기술연구소라든가무슨대학교교수님이라든가전국중소기업청에무슨전통시장위원회위원도있고엄청나게많은캐리어를갖고계신분들이많은데실질적으로분야별로다가자문단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연2회만규정하고계시죠,지금실장님?정책자문단회의를,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정례회의요.
이상규위원
정례회의를아마두번만하는걸로되어있어요.두번만예를들어서이분들을갖다가동시다발적으로다가자문단회의를소집한다라면은제가보기에는3분의1도아마그회의날오시지못할것같아요. 왜냐하면각자위치에서활동들을다하고계시는분들이기때문에동시다발적으로회의소집을한다고그러면아마한꺼번에모일수있는시간이안될것같습니다. 그래서본위원생각에는정례회는1년에두번은하더라도각분야별로다가이렇게지역경제분야라든가환경,보건,복지분야에이렇게선임이되신정책자문단은각실과소별로해당군정수행하는데커다란여론수렴이라든가아니면은자문을구하고자할경우에는분야,파트별로다가조금실속있는정책자문단으로서역할을할수있게끔그렇게운영을해주셨으면하는그런바램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님말씀이맞는말씀인데뭐냐하면은이것이군수님은일주일에한두번은만나고계십니다,이분들을.분야별로. 예를들면녹색성장은아주경제신문사장님이나이런분들을한일주일에두분은만나세요.또저희네도이번에생생도시를업무를하는데우리녹색성장위원회계신분들계세요,교수님이.그분들하고도우리도만나서협의도하고그랬습니다.그래서거기서자문도주고이렇게했는데이상규위원님말씀하신대로실과소,해당실과소별로뭐있으면가서만납니다.실과소장님들이만나는데군수님은일주일에그래도한번은가실려고노력을하고계세요.서울에가서현안사항이있으면은해당되는정책자문단하고만나시고그럽니다. 그래서지금정례회는두번하되수시로하여튼정책에대해서는관심있는분들도많으세요,정책자문단위원중에서.그래서그분들은우리정책에대해서자주만나서대화를하고그럽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현안사업도많지않습니까,저희가.군차원에서숙원사업이라는어떤지금양동까지전철연장운행문제라든가갖가지군차원에서의숙원사업도있지만군에서집행하고자하는또사업에대해서군민들의어떤반론에붙이시거나아니면은의원님들하고,의회하고소통이잘안되실때이렇게형식적이지않은실질적인자문역할을할수있도록그렇게한번마련을해주십시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그리고이게좋은역할을하고계세요,이양반들이.그런데우리군수님이해당되는장관이고만날려면만나주지를않아요.그런데정책자문단을통해서만나면만나게되더라고요.그래서그런좋은역할을많이하고계세요,지금.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군의존재원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규위원
군정을펼치는데가장중요한것이본위원생각으로는재정이라고생각을합니다. 다아시는사항이겠지만재정이없는데무슨사업을할수가있겠습니까?그래서저는자료요청을할때양평군의의존재원만현황을달라고했던이유는우리가국비를많이의존하게되어있기때문에국비에대해서아마교부세별로다가항목을보고싶어가지고자료요청을했는데지금여기는자료주신것에는국비얼마,그냥광특얼마,도비얼마이런식으로해주셨어요. 그래서이안에보면,국비안에보면분권교부세라든가보통교부세라든가그런내용이얼마만큼연도별로다가증액이되고감액이됐나그현황을보고싶어서자료요청을했는데지금확정된최종양평군의존재원현황은지금아마위원님들이갖고계시는자료하고는약간틀린것같습니다.제가그저께이자료를다시확정된자료를받았는데2011년도본예산에저희가국비가전체예산본예산대비거의한45.3%로나와요,실장님.그리고광특이10%,그다음에도비가16.9%,그리고저희가국·도비에따른대응투자하는비율이27.7%로나오는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전체적인가용재원은아까말씀드렸던370억정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382억이요.
이상규위원
382억정도그래서우리가자립도가25.1%많이향상이됐다고생각은을합니다만내년도에는아마그래도국·도비에서는큰문제가없이아마국세가많이걷혔든지방세세입이많이늘어났었는지모르겠지만국·도비도그렇게적게편성된금액은아니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자료에보시면2010년도2회추경까지는자료가맞습니다,2회추경까지는. 그런데2011년도본예산에는조금금액이늘었습니다.추가로국·도비가내시되는바람에조금늘었는데지금이게당초에이렇게되기때문에최종까지갈려면엄청많이늘어납니다,최종은이게.
이상규위원
그러면이게더확정된내년도본예산에확정된국·도비예시가된건아니네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내시가확정이됐는데또가면도도추가경정하고국가도추가경정하면더내려옵니다,또.
이상규위원
그러면최소한이것은확보가되는거고이것보다는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더늘어나죠.
이상규위원
늘어나는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를들면은2010년도도도비만따지면은당초에300억밖에안내려왔었거든요,당초에는. 그런데최종적으로2회추경까지353억이내려왔거든요.그런데지금현재도또내려와있는게있습니다.그래서마지막제3회추가경정에또해야되기때문에앞으로가면갈수록줄어들지는않고더늘어납니다,최종적으로가면.
이상규위원
그래서저는국비에대해서의존상황이어떻게변해가고있나에대한상황을보기위해서자료를요청했던사항이고하여튼간국비를많이받을수있는어떤우리군의주어진페널티를있다고그러면자금을운용하시는기획실장님께서페널티에적용받지않고국비를많이타낼수있도록그렇게재정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국·도비에대해서는저뿐이아니라우리실과소장또군수님전체이것연말되면은9월달부터도에가고,중앙부처에가고합니다,이것확보할려고. 이것에대해서는저뿐이아니라전우리실과소장,군수님,부군수님다해서나서서이걸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해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들어가주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주민복지과소관사무에대하여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주민복지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럼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0년11월26일주민복지과장한명현.
이종식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한명현입니다. 보고에앞서주민복지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복지기획김학제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권동숙팀장입니다. 서비스연계한영란팀장입니다. 일자리김세희팀장입니다. 복지시설김석만팀장입니다. 여성보육구문경팀장입니다. 2010년도주민복지과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이참여하는복지정책을수립·운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회의를22회개최하고양평군복지아이디어를공모를통해서주민의참여를유도했습니다. 두번째는국가유공자의권리신장및복지지원을확대하였습니다. 9개보훈단체에대해서운영비를지원하고양평군출신의독립유공자에대한공적비8기를건립하였습니다. 주민이감동하는맞춤형통합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 저소득가정및위기가정에안정적생계지원을실시하였고해피나눔1인1계좌갖기운동을추진하였습니다. 다양한일자리제공으로생활안정및자립지원을실시하였습니다. 일자리제공을위한희망근로등91개사업1,713명을일자리를제공하였고일자리센터운영과취업847명,일자리발굴511건에동행면접260명을실시한바있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및사회참여지원실시입니다. 장애인수당등연금,이에따른활동비를지원한바있으며,어르신들의편안한노후생활을위한생활비를지원한바있습니다. 여성의경쟁력강화및질높은보육환경을위해서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여성권익에힘썼으며,건강가정육성및다양한가족지원서비스활동을실시한바있습니다. 건강한인재육성을위한보육아동복지구현을위해서평가인증률을경기도에서3위로높였으면,양평어린이집리모델링을통한정원을확대하였고단월어린이집신축을개원하는등질높은보육서비스에노력했습니다. 그밖에건강한인재육성을위한아동복지행정에힘썼습니다. 그밖에현안사항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주민복지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먼저양평복지재단설립에대하여박현일부의장님께서질의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지금현재양평복지재단설립에관해서계획서가여기행정사무감사자료에나와있는데지금현재추진계획이세워져있는겁니까?말씀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금당초에는복지재단을추진코자했는데관계법을검토해보니까우선조기에출연금이20억원이필요합니다.그래서출발이되어야되기때문에바로20억을투자하는데는어려움이있어서현재기금형태로5억원씩4년차에걸쳐예산을확보해서20억이확보가되면관계법에의해서복지재단을설립코자계획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이사항을질의를하게된것은군수님상당히복지공약일겁니다,이게아마.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렇지요.당초에이부분이지금현재전에우리전임대에서는양평교육발전기금도마찬가지입니다.500억까지육성을한다.또복지재단도당초에군에서검토하기는50억정도를출연하는것으로검토를하고있는것으로아는데여기계획서보니까20억으로줄었다고하는데기부금품모집전담기구가필요하고또그런것들을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홀몸노인이라든가여러사람들한테어쨌든지원하고이런중핵적인역할을하는것이일반복지재단설립의요지일거라고생각이됩니다. 그런데저는왜그러냐하면우려스럽냐하면지금현재교육발전기금도물이용부담금에서초기투자가이루어지고,지금현재는투자는않지요.그러다보니까이게원금잠식까지이루어지는상황입니다. 그런데지금재정여건이굉장히자주도부터시작해가지고자립도가열악해지는상황입니다. 이런차제에과연양평복지재단설립이규모는50억에서20억정도로줄었다고하지만1년에또연차별로5억씩4년간을납부를해야되는데이추진에는차질이없겠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복지재단을설치하는목적이우리서민의복지시혜를높이고자추진하는겁니다. 따라서복지재단을바로설립했을때는그에따른재단운영비가소요됩니다.직원도써야되고사무국도설치해야되고거기에대한인건비를지원해야되고이런비용이많이들기때문에그목적대로가기위해서우선기금을5억원씩출연해서최소한20억원을확보할때까지는남은잉여자금,즉이자로복지시혜를넓히고20억원이상확보가됐을때는본연의재단을설립해서그목적을성취하는데그재단이설립되면말씀하신대로기부금을자율적으로우리가받을수있기때문에그런운영의묘를살려서나갈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결론적으로한두어가지만당부를하겠습니다. 초기출연금이운영비에대한군비부담이가중되는만큼어쨌든단계적인검토추진,혹시라도20억에서추후에40억이나50억이나올라간다면그런어떤단계적인추진검토가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 두번째는타지역사례벤치마킹을한번실시하시기바랍니다. 경기복지재단으로지금안정화단계에있는화성시,평택시,서울노원구,동작구이런중에서잘되고있는단체를한두군데선정해서거기에문제점이뭔가,또양평군복지재단설립하는데혹여나추진않는것이차라리낫지않은가,여러가지를검토해서추진을신중을기해주시기바라고,마지막으로그다음에정관및조례같은것을준비할때어쨌든기타여러가지추진체계에대한기금확보라든가추진체계에대한재단설립전에그런문제를체계적으로타시·군사례를잘검토하셔서이양평군에재정적은예산이크고작은것을떠나서재정압박용으로작용할수도있고하니까또무리한추진을하다가보면좋은순기능보다는역기능이또나타날수있습니다. 물론복지재단설립이양평에늦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복지재단설립추진을반대하는것이아니라좀지금여러가지로열악한사항인만큼그런사항을감안해서좀완벽을기해달라는겁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위원님의의견을반영해서잘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군립화장장설치에대하여질의를하겠습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송요찬위원입니다. 먼저장례식장현황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질의를하겠습니다. 용문에효병원하고길병원은장례식장이아니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장례식장등록이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등록이되어있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보면민원이생기면꼭,효병원같은경우민원이생기면영업을일시중단하거나이렇거든요.그런경우는어떤행정조치를취했기때문에그래요?부당한영업행위를한다든가이렇기때문에그렇게하는것아니에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관계법에의해서저촉이되면그관계법에의한행정조치,영업정지내지는폐쇄이런절차를취하고있습니다.아마거기에지적이됐을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임대료나안치료이부분은법정기준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기준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용문같은경우에는굉장히비싸거든요,다른데보다,안치료나이런게다.한15만원씩.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것은법에서정한금액범위내에서운영이되고있기때문에제가지금자료는가지고있지않습니다.확인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서민들이많이이용을하기때문에또굉장히음식값이라든가이런게비싸다고많은민원을제기하고있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화장장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군수님공약사항이잖아요,군립화장장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추진하고있는것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현재군에서직접추진사항을검토를한바있습니다. 그런데장소라든가,그다음에규모에따라서차이는지고있습니다만기본적으로500억원이투자가되어야지기본적인화장장을운영할수있는그런여건이되어있고,또관계법을검토해보니까특별대책권역에서는사실적으로어려운입장에있습니다.따라서특별대책외지역에서추진을해야되는그런입장에있고다만군에서직영을했을때는관계법을적용이배제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런가운데서군에서는우리가직영하는것보다는사설업자가민원이없는범위내에서들어와서자율적으로운영하는것이더효율적이지않느냐이렇게생각하고있고,현재청운면삼성리에관계법을개인이문의한바가있고,그다음에또청운면갈현리에도문의한바가있습니다. 다만이런화장시설에대해서는현재까지도님비현상이많이있기때문에업자가추진의사가있다하더라도지역주민과많은이해관계에대한대화를통해서지속적인협의가되어야될사항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현재까지추진사항은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기존양수리에갑산공원하고양동에양평공원묘원이쪽에서신청들어온것이없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현행관계법상갑산공원묘지는추진이좀어렵습니다.특대지역이고수변구역이걸려있고그린벨트도일부있고그래서현실적으로어렵고요.양동에는비공식적으로는문의한바있습니다.그러나공식적으로어떤민원서류를낸적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지금각지자체마다굉장히추진을하고있는데도있고,또지금말씀하셨다시피민원소지가많기때문에굉장히꺼려하는부분들이있는데지금저희들이우리군에서하게되면충분하게지금검토를해야될부분이굉장히많은것같습니다. 섣불리했다가괜히굉장히난립할우려도있거든요.일본같은경우에화장률이99.3%정도된다고그러거든요.일본같은데그런데세계최고의화장시설을갖고있다고하거든요. 그래서일본같은데벤치마킹도하고,또벤치마킹을할때노인회장님들이라든가NGO단체장님들이라든가이런분들이같이갈수있도록해주시고요. 그다음에중장기계획을수급계획을용역을하고관련해서공청회도개최를하고,또그래서우리장묘정책이지자체마다장사시설,장묘정책변경으로지자체마다장사시설설치가의무화되어각지자체마다종합장사시설건립을추진하면서이들장사시설이수익성부족에따른애물단지로사실전락할우려가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군수님공약사항이니까하실때철저한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화장장은지금제가알기로는지난의회에서도행정사무감사나군정질문에서질의가된것으로알고있는데군에서그때마다한다한다해놓고지금추진중이다,진행중이다.그런데지금까지오늘말씀하신것보니까또검토단계이고한두사람문의,이청운삼성리,갈현리는저는4년전에들었습니다.이관계자도저개인적으로만나본적이있는데어쨌든저는지금군에서자체적인해결방안을찾아야된다고봅니다.또때늦은감이없지않아있고요군에서자체적인해결방안을찾아야된다고봅니다.또때늦은감이없지않아있고요.남보다먼저물론인근의하남에서도반발도하고님비현상때문에참어려운점이많이있습니다. 저개인적으로는정말화장률이양평군도50,60%가넘어섰지않습니까?어쨌든현실적인대안을빨리만들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빨리. 그런데이화장장이라는것이정말로골치아픈문제입니다. 하나사례를들어서일단인센티브,우리쓰레기매립장과그사례를적용하면가능하리라고봅니다.일단주민공모를통해서몇몇아까의사타진한뜻있는사람들과또군과같이연계시키는방안,또군직영공영개발하는방안,여러가지가능성을타진을먼저하고,두번째는예비타당성용역을통해서라도대상후보지를선정하는검토하는단계,세번째는나름대로어쨌든업자라든가추진방안이세워진다면토지매입단계부터기본용역실시설계단계까지전반적으로인근주민이나그해당면사무소,면직원들여러가지당사자들한테일단인센티브방안이괜찮아야됩니다.메리트가있어야돼요.그것이예를들면강진군에서지난10월달에공모를했을겁니다.그런데거기에두군데가응모를했는데거기에서상당히메리트를사전에제시를한것으로알고있어요.총10년간매년그마을에3억원씩을무조건주겠다.또운영비의10%를계속주겠다.우리무왕쓰레기매립장도상당히그런지금지원사업이나가고있지요. 그래서어쨌든그런대안들을다한번검토를하셔서4년전에또이것추진을한다.현실성을검토하겠다이러지마시고이번에는제대로한번민간제안부터시작해서대상후보지선정용역까지짜임새있는계획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말씀하신대로화장장설치공감대는군도가지고있고군수님도우리직영이됐든민자를통해서가든이렇게설치를하는게좋겠다는그런의지에서시작이된겁니다. 참고로우리경기도내화장률을보면시단위수원시,성남시이런데는보통75%선을갖고있고요,저희양평군은아직도매장문화가많이있어서한53%정도되고있습니다. 하여간사망했을때화장장이바로연계가안되어서지금주민들이고생하시는그런부분을알고있습니다.가급적양평공원등기존에있는공원묘지와연계해서화장장이설치될수있도록행정적인지원을우리가아끼지않으면서주민의공감대형성을위한인센티브방안을같이찾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수원연화장이100만원,성남이100만원,춘천이30만원,원주50만원참화장하기힘듭니다.또양평군도아까말씀하셨듯이53%가정도가된다면올해도벌써600명돌아가시고또300명이그중에화장을했습니다.어쨌든전반적인지역사정뿐만아니라또이부분이여러가지로뭐라고그럴까?어떤수익도감안할수있으니까차질없이적극성을가지고추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박현일위원님5대때화장장추진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제가군정질문하고이부분에대해서지적을했는데또아까송요찬위원님말씀하셨지만저도이것공약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군수님만공약한게아니고. 왜이게중요하냐하면요,자료를보시면은105쪽에사망자수가나오잖아요.2008년,2009년,2010년.거기에사망자에따른화장장이용률을보면은2008년도에37%,2009년도에44%,2010년도10월현재52%가넘어가요. 그래서지금화장문화가많이바뀌고있다는얘기입니다.그래서이화장장에대해서필요성이많이대두되고있기때문에위원님들도관심을갖고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아까과장님말씀대로예산이한500억정도들기때문에민자유치쪽으로방향을잡겠다이래서지금검토를몇군데서한다고말씀을드렸는데저희군에서용역에대한필요성은없으세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말씀하신대로군에서도이필요성을느끼기때문에여러다각적인방법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민자유치하는방법또우리소각장처럼인근시·군에서같이투자협력을해서가는방법,또군에서직영하는방법등을같이검토하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하여간더깊이숙고해서용역을주는방법이더효과적이다그러면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저희양평군에지금추진하고있는대규모사업들을다비전정책팀에서구체적으로추진하고있잖아요.이문제를물론주민복지과소관이지마는대형사업을비전정책팀에군수님결재를받아서이관시켜서용역과모든준비를이렇게해나가는것도하나의좋은방법일것같은데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같이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것은한번검토해주시고요,용역의필요성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우리공직자분들이지금이렇게많은구상을하고또이렇게연구를한다하더라도또전문가들한테용역을줘서타당성검토를한번해본다면은좋은방법도나오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들고,아까송위원님이얘기하신갑산이나양동말씀하셨는데갑산같은데는공원묘지가우리법규제를받기이전에이게10만평을해놨기때문에법적용을안받는걸로알고있어요,제가알기로는.단한가지적용을받는데그것도뚜렷한법규가없습니다. 그래서어쨌든이게님비현상때문에가장어디를유치하든지간에문제가있는건데,민원이.그래도저희가또접근성을봐야되거든요,수도권에.그래서접근성이있는데로만약에이것이결정이된다면은유리한점이하나있습니다. 지금수원이나성남같은데는지금주민들한테지금수원이100만원인데,관외가.관내10만원을받고있고,성남도100만원,관외분들한테는100만원받고있고,관내분들한테는5만원을받고있어요. 그래서10%,5%이렇게받고있는데접근성이좋은데를만약에우리가화장장을유치를할수가있다면은우리양평주민들은무료로이용할수도있습니다. 무료로이용하고관외분들화장장이용하는분들한테는실비를받고이렇게해도충분히적자가안나고도운영할수있는방법도있고그래서군민들이아주굉장히관심을많이갖고있는사업이기때문에아주옛날에는T/F팀이지만지금은비전정책팀에서그런사업을하기때문에이것을군에서하나의정책으로적극적으로반영을해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이됩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같이하여간적극적으로설치방안을찾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또한가지우려되는것은저희가왜적극적으로해야되는이유가시기를놓치면은지금그런얘기도많이들리지않습니까?시기를놓치면은지금수원이나성남같은데는외부분들한테는몇백만원도받는다는거예요,향후에. 그렇게되면우리군민들이화장할곳이없고또막대한비용을들여서화장을해야되는이런비용을감수해야되니까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사회적기업에대하여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사실저희들이양평군에서는이사업적기업이라는이용어가굉장히생소한데과장님,사회적기업에대해서개념좀얘기해주세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사전적인용어는이렇게써있습니다.“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해서사회적목적을추구하면서재화및서비스생산·판매등을영업활동에수행하는기업”말그대로이렇게이해하면될것같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양평군에사회적기업이없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현재등록된기업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없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예비사회적기업도없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한군데신청을해놨는데아직선정은안됐습니다.
김덕수위원
어디가신청을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은혜의집.
김덕수위원
아직인증은안받고그냥시범적으로하는것아니에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우리예산그때이번7월추경에서1,500만원인가해준것아닙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제가양평에서의사회적기업이늦은감이있는데제가벤치마킹을갔다왔어요,남양주에.사회적기업에대해서. 거기는어느정도적극적이냐하면요,청사옆에다가아예사회적기업을공익성을띠어가지고내줬어요,아주. 그리고지금남양주,구리지역에사회적기업네트워크가출범을했는데남양주하고구리쪽에사회적기업들이11개입니다. 그래서이사회적기업들이언제부터출범했나하고제가연구를해보니까2007년도부터준비를했어요.그래서굉장히사회적기업에대한개념을갖고2007년도10월부터인증을받고이렇게출범을해서활성화가됐는데양평은아직까지도전무하단말이에요. 그래서저희가많이좀이사회적기업에대해서많이뒤쳐져있고제가또이번에조례발의를해서사회적기업조례를발의해서조례를제정하게되면은적극적으로사회적기업을유치하고또발전을위해서많은발전을할것같은데과장님앞으로구상이어떠세요,사회적기업에대해서?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저도이사회적기업이지금현황을파악해보니까18개,31개시·군중에서경기도에서18개시·군에72개소가지정되어서운영되고있어요. 그래서보니까지정된시·군이대부분이큰도시성을가지고있고기업활동이아주용이한그런지역에서이루어졌고또기존에있는신규기업에서이런사회적기업을육성을시키는그런입장에서연계되어서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양평군이사회적기업이창업이어려운이유는쉽게얘기해서우리정부자금3,300만원인가그리고1인당120만원인가지원하는그비용빼놓고는일어설자리가없기때문에그런어려움이하여간있는것으로분석이됐습니다. 어쨌든이게우리사회적기업은공익이기여하는바가크고어려운취업계층이있는분들을우리가노동의일자리를제공해서하는것이니만큼하여간많이찾아서활성화시키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저희취업의근로형태이런것을지금종합적으로저희가분석해서노동부하고협조해서찾고있습니다.찾아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사회적기업에대한사업성검토가많이됐다고하면은조례도예산이반영되는문제가있겠지마는적극적으로해주셔야되는데지금사회복지사협회에서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사회적기업을. 그래서그내용을놓고보면은의류있지않습니까?의류.간단한의류,신발,소품들이런것을중고부분을기부받아서그것을판매를해서판매수익금으로물론고용창출도하고판매수익금으로사회사업을하는건데지금남양주가6개월만에한2,000,3,000만원수익을본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이굉장히활성화되어서그걸모델로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사업계획을갖고검토를하고있습니다.검토를하고있고과장님,지금97개사회단체들있지않습니까?새마을회니바르게살기회니이런주요자유총연맹이러한어떤사회단체들이사회적기업을접목을시켜서고용창출도하고수익창출을해서우리양평군의복지를위해서또공익을위해서쓸수있는유도를해야될것같아요,그분들을. 그래서아이템이11개나있습니다.그런데제가가보니까탐이납니다,이아이템들이.그래서재활용컴퓨터PC를갖다가갖고와서수리를해서,수리를할려면은고용이창출되어야되잖아요.그래서노인분들이기술이있는분들이와서수리를해주고그분들실비주고어떤싼가격으로주고또가구들도재활용품들을싼값에갖고와서그것을싼가격에이렇게하고또중고제품들많지않습니까?그런것을수리를하는데사람들이많이소요된답니다. 그래서고용창출이런것을많이하고있는데,그래서저희가관내에서도지금재활용품에이런게모든게수집가들에의해서바깥으로유출이되잖아요,다이게.우리가갖고있는재산인데. 그래서이재산팩이피드백해서다시우리군민들한테싸게공급이될수있는이런여건을가질려면은우리공직자분들이많이연구도해야되는데그래서사회적기업부분에대해서많은관심을갖고내년도에는실적을많이관심을많이가져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저희도하여간이사회적기업을육성하는데기본목표입니다.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게제가며칠전에제가관련된단체에서사회적기업에서만든비누입니다.물론연관되어서하나씩팔아달라고해서했는데아주모양이한번갖다놓고보셔요,나중에.이걸보면서굉장히꼭간직하게비누인데도이렇게잘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이미타지역에서는김덕수위원님말씀대로상당히앞서가고있구나.노동부에서올해아마250개지정한걸로알고있습니다.2012년까지아까향후2년내사회적기업을1,000개까지늘리겠다발표를한내용이있습니다. 또경기도에서도내년도예산을112억,2011년도예산을112억을잡아서사회적기업을지원을하겠다.우리양평군도차제에그런어쨌든편승을해서사회적기업이육성될수있도록,경기도에서도일단소상공인창업자금으로해서2,000만원까지대출을해주겠다,개인적으로하면. 또기업하고연계할때어떤중견기업하고연계할때는최고5,000만원까지지원을하겠다.또교육담당도대신시켜주겠다.이런것을경기도안들이지금나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어쨌든양평군사회적기업은야생풀있죠?초화류.초화류재배라든가또이런것,제가지난번에우리송요찬위원님하고서울한번갔을때아름다운가게인사동에있습니다.그게재활용품을수리판매하는사회적기업인데상당히손님이북적북적합니다. 또지금위캔이라고우리밀과자생산하는업체도있죠?지금상당히성공사례들이몇몇있고또정부에서일단2년내4배로1,000개까지늘리겠다,또경기도에서도예산배정을내년도112억을하겠다이런발표가있으니까김덕수위원님말씀대로저는양평의종교단체들하고연계를하는방법들도강구를했으면어떨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좋은의견잘받아서요,같이협의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경로당지원현황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과장님,여기경로당지원금산정기준이나규정이어디에있는거죠?그러니까지원근거?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우선국·도비사업은국·도비보조내시에따르고요,군비는자체적으로방침결정을받아서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과장님,2009년도에는난방비만지급이됐는데요,2010년도에는이것동절기난방비가추가지원됐어요.이게한시적으로지원되는건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2010년도에국·도비보조사업으로150만원의난방비를보건복지부의내시에의해서일률적으로지원을했습니다. 그래서내년도도지원되는걸로저희가요구를했습니다마는아직까지국·도비150만원에대한보조내시는없어서금년도는우리군비만150만원을예산을금년도범위내에서내년도로반영을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과장님,본위원이알아본바로는경로당이그냥마을회관하고겸해서쓰는데가있던데알고계신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금총현재2010년도기준에서경로당등록이328개소가되어있습니다.그런데겸해서경로당하고그다음에중복되어서운영되는데가17개소가있어서운영비는309개소만지급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이렇게같이쓰는데는요,난방비를경로당에서부담합니까?마을회관에서...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먼저등록된주체가있거든요.예를들어서마을회관에경로당이운영됐는데또여자경로당으로또이렇게운영이됐으면1개소만지원을하면아마남녀경로당에서상의해서같이부담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대부분이마을회관에서부담을하죠,리에서.
양순
윤양순위원
이렇게이장님이나노인회장님하고불협화음그런것은없으신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제일처음에는운영과정에서그런게있었는데지금은그런내용을다알아서거의마을리장님하고노인회장님하고협의를거쳐서이렇게운영되고있기때문에그것에대한잡음은현재를별듣지못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한개리에2개의경로당이있는데이것기준이있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경로당등록기준이있습니다.면적이런게있는데등록기준이되면저희가등록을받아주고요,다만같은건물내에방만구분되어서운영될때에는난방비는1개소만지원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이것에대한형평성에대해서불만이나이러한군민의목소리는없는거죠,불만의소리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2010년도결산을해보니까또2009년도도마찬가지고일부저희가일률적인지금난방비와운영비를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사실잘운영이안되는데는운영비,난방비가조금남는데도있고전체운영이잘되는데는부족한데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금년연말에난방비와운영비를효율적으로개선해서지급하기위해서면적과운영상태를파악한것이있습니다. 그래서일정면적이하는기본적인운영비와난방비를드리고A,B,C등급으로구분해서가는방법을찾고있는데최종결정은아직못했습니다. 그런데면적만가지고하니까사실은또농촌지역은농한기에는운영이잘되는데농번기에는또운영이안되고이런부분이있어서면적가지고일률적으로지원하는데는약간의문제가있어서그런등등면적과사용인원과사용일수이런것을종합적으로저희가분석을해서거기에맞는운영비와난방비를지급하도록지금관련자료를다발췌를해가지고등급별로조정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과장님께서다말씀해주셨는데요.세부적으로시설규모나인원이나시설도노후된것이있고신축한것이있고여러가지가있을겁니다.그런것을전수조사를하셔서조금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지원금이나가는것에대해서의회쪽에서이것을“나가지말아야되는데나가는거다.”이렇게말씀드리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좀세부적지급기준을잡으셔서차등지원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를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지금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경로당별로총금액이얼마입니까?636만원인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2009년도에는운영비,난방비,사회봉사활동비,난방비추가지원비등등해서2009년에는486만원이고요,개소당.2010년도에는아까말씀드린국·도비보조사업으로일시적으로150만원이난방비가추가지원이되어서총636만원을지급했습니다.
김덕수위원
636만원중에조기집행이576만원을했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몇월달에한거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상반기에했습니다.
김덕수위원
3월달에하신것아니에요?2월달에하셨어요,3월달에하신거예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급월수에대해서는제가정확히기억하지못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한3월달정도에한것으로알고있어요,제가요. 그래서조기집행취지가정부지침이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서조기집행을한것아닙니까?그렇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우리가조기집행을경로당에해서경제활성화가되는것이있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제가따로분석한것이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다시부언해서말씀을드리면경로당별로576만원이조기집행이됐는데우리군금고에총얼마입니까,조기집행한금액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총액은16억1,400만원중에서거기에서70%정도집행을했을겁니다.
김덕수위원
총10몇억이요?16억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16억정도,예.
김덕수위원
그럼한10억정도가조기집행이된거네요,약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10억이우리군금고에있어야되는데금고에있으면서분기별로돈이나가야되는데10억이먼저나갔단말이에요.그래서경로당노인회별로통장에적립이됐었는데그것은조기집행취지에안맞다고보거든요.그래서어떠한부작용이있었냐하면갑자기돈이일시적으로576만원이들어오니까노인네들이관광을다녔어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제가많은얘기를듣고이번감사자료에통장사본을받아서실태를문제점을지적을해서조기집행의문제점이이런게있으니까일반운영경비에대해서는조기집행을하면안된다는그런지적을좀하고싶었는데제가제보들어온부분에대해서만확인을했습니다.그래서어르신분들이통장사본을제출하는부분에대해서굉장히어려움을토로를하고양평노인회지부장님도좀이런문제점들이나타나서오히려우리가피해를본다면좀이것은득이안되지않느냐이런사정도있고해서제가통장사본은안받고제나름대로제가검증을했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이게조지집행을해야되는거예요,안해야되는거예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하여간2010년도는정부조기집행기준에의해서집행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다만2011년도에는현재까지조기집행계획이없는것으로알고있고요.설사있다하더라도이렇게본연의목적과좀현실과배치되게운영되는부분에대해서는배제토록예산부서하고협조해서하여간본래의목적을잘성취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노인회지부에서도어떤것을걱정을하냐면이게조기집행이되어서갑자기돈이많이들어오니까부작용이있는데오히려이것이노인회를위해서바람직스럽지가않다.오히려그분들이걱정을하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내년부터김의원이통장요구를할게아니고내년부터는공직자들한테얘기를해서차라리조기집행이이러이러한문제가군에도움이안되니까,이자수입도우리가감소되는것아닙니까?일단금고에.그런부분이있으니까오히려조기집행을원하지않으니까정상적으로분기별로돈을달라.그래야우리노인분들이그때그때사용목적에따라서돈을쓰고낭비하는사례가없도록해달라,오히려부탁을하더라고요.제가이부분에대해서이정도로지적만하고말기로결정을했습니다.그래서어쨌든과장님말씀도조기집행에대한효과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좀문제가있으니까우리이자수입쪽에서도한푼이라도이자를발생을시켜서군비쪽으로우리금고에유리하게예산을써야되는입장도있으니까내년부터는조기집행계획이있다하더라도노인분들또일반지원금에대한운영금에대한것은분기별로계획관리를철저히하셔서다른부작용이없도록조치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농촌총각장가보내기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133쪽을보시면농촌총각현황표가있는데이현황표가최근조사하신거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이건작년도에통계수치고요,금년도에는다시지금조사를시켰습니다.우리가당초에236명은농지원부상에세대주를파악한수치가되겠습니다.아마다시한번농촌총각을조사를하면이숫자보다는늘지않을까이렇게분석이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조사하시는데만35세이상50세이하인사람을말씀하시는거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조례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여기결혼준비교육현황을보시면용문,개군,강상,서종면은지원대상자가없어서그러신건지,아니면홍보가좀미비해서그런건지,시작단계라그러신건지좀말씀좀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농촌총각이외국인하고결혼준비가되어있거나,결혼계획이되어있으면본인이교육신청을해서이것을이수하고그다음에결혼이이루어져서실질적으로양평군에거주할때700만원의자금이나가는거거든요. 따라서농촌총각이라하더라도외국인하고가정을같이꾸릴계획이없거나그런또있다하더라도현재진행이안되고있는사람은교육을안받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홍보가부족한것은아니고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대상자한테이번에금년도10월달에개인별로이런내용에대해서저희가안내문을다보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아주참신하고타지자체에모범이되는사례라고본위원은생각이되는데요.조금더홍보에신경을쓰셔서,홍보를조금더우리2010년도하고틀리게2011년도에는이러한홍보를다른예로준비하고계신것은혹시없으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개인별로다발췌해가지고안내문을보냈고요.추가로조사를시키고있는데조사대상자가나오면또안내문을발송을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건강가정센터에서다문화가족업무를센터에서추가로설치해서운영이되고있기때문에거기에서적극적으로또추진이되도록하겠고요.우리새소식지를많이활용을해서이런내용을홍보를많이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이게담당팀장님이참감명깊게말씀하신부분도있지만이게농촌총각이장가가는것도중요하지만사후관리가참중요하다고생각됩니다. 이사후관리에대해서특별하게계획하신것이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사후관리문제에대해서저도좀알고있습니다.끝까지결혼생활을지탱을못하는문제,또당사자는잘하려고하는데배우자인오히려한국농촌남편이또배우자한테살림을잘꾸릴수없도록여러가지힘들게하는문제등등이있습니다.그래서우리김선교군수님께서도이분들과대화도많이하고그런애로사항을알아서현재까지는대부분이시집온외국인여성을대상으로교육을시켰는데같이살고있는우리남성을대상으로이러한가정생활을잘할수있는교육을좀시켰으면좋겠다이래서우리건강가정센터에서지금부부동반교육,그다음에남성교육을하는것으로해서프로그램을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남편들에대한의무적인프로그램을준비하신다고하니까참좋은의견이신것같고요.이부부뿐만아니라물론국제결혼의부부생활이나국내결혼의부부생활이나부부생활은누가터치할수없는부분도있고참힘든부분이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가하지만노력할수있는부분에최대한노력할수있게끔교육이있지않습니까?우리군에서계획하는세미나나강의나이러한부분이혹있으시다면거기프로그램에들어갈수있으면다문화에대한교육을할수있는여건을좀만들어주셔서많은이들이다문화를이해할수있고다문화가정만잘하라고하면너무한정이되어있잖아요.우리보다는소수이니까.맞이하는우리가이웃사촌도중요하잖아요,친구도중요하고.옆에서이해하는사람이참많은힘을줄수있다고생각하니까우리과장님께서도많이검토하셔서이런프로그램이있다면적극검토하시고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하여간내년도에는다문화가정자녀까지포함해서남편,자녀까지포함해서교육에힘쓰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지금236명이과거자료지요?아까말씀하셨듯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2009년도에조사된자료인데...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작년자료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현재파악하고있는데현재까지는236명으로저희가파악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제가보니까누락된사람이굉장히많아요.여기지금아까말씀하셨듯이농지원부상에세대주로하다가보니까누락된사람이굉장히많고이자료를놓고볼때.그래서제가7월달업무보고때제가담당팀장한테“다시재조사를읍·면별로싹해서2011년도에수요예측을해야될것아니냐?”이렇게얘기를했거든요.힘들지만,그래서적극적으로한다고하고중간에도물어봤더니하고있다고했는데파악된자료가하나도없단말입니다,이게2009년도자료라면.그럼어떻게안하신건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아니,보니까지금여기에수치236명은2009년도에조사한자료와현재까지조사한자료최종집계표라고합니다.
김덕수위원
236명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조사는하신거네요,일단?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조사를했는데도누락된게많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알려주시면같이우리포함해서운영을잘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아는사람만해도6명정도가누락이됐어요.제가아는사람만해도.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좀알려주세요.
김덕수위원
다시한번조사를정확히해주시고2009년도,2010년도에는예산이1억4,000이집행이되어서조례제정이후에잘진행이되고있는데’11년도에는지금어떤자료가없어요?’11년도.내년도의사업에대한자료가없습니다,보니까.지금교육을희망한사람들이라든가내년에사업진행하는사람들은몇명정도되는지그자료가없네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이게지금우리가희망자를모집해서하는것이아니고요.지금진행되는사항을파악해서우리가교육도시키고관리를할거거든요.내년도희망자는다시한번파악을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그때말씀드릴때지금까지올해하반기까지조사한사람이236명이라면은236명에대한결원에대한그런욕구조사라든가이런걸해서교육을시켜서교육이끝나면은끝나는사람에한해서예산입안까지해서내년도사업을하자고분명히얘기를했는데전혀진행이안되네요.연결고리가안되네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대상자를,대상자에게지금다“개별신청은이렇게해라.그다음에”교육은이렇게받아라.우리지원금은이런절차에의해서준다.“를안내문을다보냈기때문에거기서면사무소내지는우리군청으로접수가될겁니다.그래서그걸가지고계획을세우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진행은하고있는데늦게하시는거네요,지금?그렇죠?진행과정이많이늦는것같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아니그것에의해서교육프로그램을다시짜야죠.
김덕수위원
아니7월달에그때하실때업무보고를하실때수요자예측을분명히해서다시조사를해서내년도사업에대한수요자신청을받아서교육해서진짜내년도에예산이입안이되어서사업을할사람들을정해가자,분명히활성화를할려면은.그렇게하자고그랬는데아직수요도안받았으니까내년도에는예산지금반영못시키는것아니에요,내년도사업에.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내년도반영지금금년수준선에서예산반영해놨습니다.
김덕수위원
해놨어요?1억8,000은해놨으면한25명정도는혜택을받을수있는거네요,일단은?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우선은20명정도하고요,그진행사항을봐서나머지부분은추경에할계획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그렇다면은예산이20명정도있다고하니까감사이후라도이부분을명단을빨리더발굴하셔서욕구있는사람을발굴하셔서1월달에교육하고내년도활성화를시킬수있도록해주시고요,여기문제점및대안에보면은“적극적인사업홍보로신청대상자확대우려”이렇게되어있는데이런표현을안썼으면좋겠어요. 어차피이게우리가조례제정목적이농촌총각들을장가를보내서군민이행복하게해주기위해서우리가예산을들여서지금이것사업을하고있는데236명이좀이렇게한꺼번에한다하더라도예산이되는대로많이이렇게해서군민이행복하다면더예산을우선적으로편성할수도있는건데이런표현은적극성이없는표현같아요. 그래서이런것은문제인것같고요,어쨌든실무부서에서열심히하고있는것은제가아는데문제는시기적으로느슨하게하는그런느낌이듭니다.그래서우선어차피이왕하시는것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관내결혼대행업체수가몇개나돼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5개소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개소요?금액같은것은다일률적으로똑같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이게결혼중개업업무가경기도청소관업무였다가저희한테넘어온지약일주일됐습니다.그래서그런정확한업소에대한점검이라든가운영사항이라든가그런내용이저희사실정확히파악이안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양동새마을지도자도결혼식을했는데그친구도교육을받고또교육도다군청에서시켜주잖아요,군에서.군에서시켜주고지원금액도700만원주고그런데지금관내업체들이과다한금액을요구하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교육도시키고돈도주고하는데그네들은또전혀아예돈도못만져보고그냥바로통장채,통장도업체가만들어서본인이가지고있다가시행이되면돈이들어오면가지고가는이런부당한거래가있는것같으니까확인하셔가지고조치좀취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업체등록·관리·지도업무가저희한테왔기때문에그런부분같이챙겨서지도·점검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공공건물사회단체사용현황에대하여질의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구보건소의입주기준이어떻게됩니까,사회단체입주기준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제가9월17일날발령받아서와보니까거기에보건우리복지업무를담당하는센터나회에서운영을집중관리를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이것은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어차피주민복지관련사회단체센터가운영이된다면그렇게집중적으로그쪽에서운영을하고관리도우리주민복지과에서하는게좋겠다그래서건물관리의인계를저희가받았습니다.한달됩니다.
김덕수위원
입주기준이어떻게되냐고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글쎄,말씀드린대로주민복지와관련된협의체나센터,
김덕수위원
사회단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제가하나의예를들으면은요,오해하지말고들어주시기바랍니다. 하나의예를들으면사회복지사협회가회원이300명입니다,지금.그리고아까도사회적기업도말씀드렸지마는사회복지사협회회원들이양평군사회복지시설에없는데가없습니다.그리고굉장히타시·군에비해서도활성화가되어있고그런데사무실이하나도없어요.남의사무실지하사무실을지금빌려쓰고있는데빌려쓰는것도참눈치가보여서빌려쓰지를못하고그냥키만잠깐받아서회의만하고그냥나오고그러는데그런데어쩔때는회의를갖다가음식점같은데서회의를하고그래요. 그래서이것을누차말씀을드렸는데이런부분을적극적으로해주셔야되는것아닙니까?안되는이유가어떤게있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금사회복지사협회에대한공식적인사무실요구사항은오늘말씀하셔서듣고요,지금여기보니까관련법에의해서무상임대,유상임대이렇게구분이되어있더라고요.관련법을검토해서신청해주시면법을검토해서별도로우리내부방침받아서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법규는요,사회복지협의회가있지않습니까?똑같은법적용을받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글쎄,관련법은저도이렇게관련법을가지고왔는데여기서이법을다읽고해석하기보다는별도로협의하는걸로그렇게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아까말씀하실때사무실임대기준이정말군민의복지를위하고군민들을위한단체라면은그런기준이라면은좀더적극적으로이런부분애로사항을해결해주시는게양평군사회복지를위해서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런부분구체적으로제가구구절절이얘기를하면좀그렇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관련단체에서이렇게사업계획이라든가이런부분에건의사항을하면은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좀하겠습니다. 유·무상관계에있어서사회단체가유상으로다가지금쓰고있는단체연사용료가얼마나됩니까?단체별로다틀리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이게면적하고,건축면적그다음에토지의지가를계산해서산정을하게되어있기때문에다틀립니다.상이합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이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단체에대한이미지가있기때문에.
이종식위원장
그리고지금공간에비어있는,배치도까지자료를준비해주셨는데비어있는공간이있는데도있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리고실질적으로지금건물에대해서,공공건물에대해서관리업무를주민복지과가먼저하고있던것은아니잖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지역경제과에서잡종재산으로관리하다가주민복지과대부분의관련된단체가그쪽으로있기때문에효율적인관리를위해서주민복지과에서관리했으면좋겠다이렇게내부방침이있어서저희가지금운영관리를책임지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지금별도로다비어있는공간을쓰겠다고신청한단체가없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구두로는몇개단체가요구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어차피우리가말씀드린대로주민복지관련단체를주로사용하기때문에저희주민복지과가지금건물전체에대해서운영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지금종합적인일련의새마을단체도지금요구를하고있고그외에도또몇개단체가요구를하고있는데내부적인방침을받겠습니다.관련법도같이검토하고그래서종합적으로사용계획을수립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또관리업무에있어서실무책임을이쪽에담당하시는팀장님이누구세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우리주무,
이종식위원장
제가왜말씀을드리냐하면단체별로배치를제대로해서관리가잘되게끔청소같은것도단체가한건물에9개단체가있다보니까서로관리를안해요,서로. 거기가보면지저분하고청소가안돼요.그러면그단체별로양평군민이라든가관련된그러한타지역의분들이방문을했을때과연이것이사회단체가있는건물인가할정도로다지저분한걸봤습니다. 그리고어느단체가먼저도말씀드렸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는관리를책임을단체별로책임성있게관리를하면은깨끗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보고요,또하나는한단체가자기네비어있는공간을자기네가쓰겠다고말이야,빈캐비넷같은것이렇게갖다놓고서여느단체들은그쪽은열어보지도못하게하고자기네가그런식의저기는아니잖아요. 전체가양평군을위해서사회단체가있느니만큼정리정돈을해줄필요가꼭있다는생각이들어가기때문에더이상내가말씀을안드리지만그건정리를해서환경도깨끗하게정리가될수있게끔해주시고,또여기배치도에보시면문제점도있는데요,지하누수되는문제여기또사고우려도있고이것은어떠한계획을세워서라도리모델링을해서진짜깨끗한공간에서단체가있게끔해줄필요성이있다고해서제가다시한번지적을합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관심가져주셔서고마우시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진행사항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선위원장님이방문하셨을때거기폐기물등여러가지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그부분은예산을반영해서전액처리하고내부는청소를완료했습니다.그리고바깥에외부에지저분한부분은이번주월요일날9개단체입니다,거기가.9개단체전직원그다음에우리주민복지과의많은직원이참여해서청소를말끔히정비했습니다. 다만남은것은밑에지하층에물이새는부분에대한부분은보수를해야됩니다.그래서내년도예산에2,000만원을반영해서예산을승인해주면바로조치를하겠습니다. 그리고배치에대한문제는지금지적하신대로문제점을안고있습니다.저희가아까답변드린대로종합적으로배치계획을수립해서관계법검토후에확정을짓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6.25참전용사에대하여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6.25전사자중에현충원있지않습니까?현충원에이름이누락된사람들이있다고지금제보를받았는데혹시알고계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저희가파악한것은,
김덕수위원
국립묘지말씀드리는거예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현충원에는지금파악된게없습니다.
김덕수위원
메모좀해주십시오. 6.25전사자중에이길성이라고있답니다.전화번호는확인은제가나중에제가휴대폰을알려드릴테니까확인하셔서정말누락됐으면은국가유공자인데자녀분들이현충원에갈때마다탑에명단이누락되어있으니까그런부분이안타까워서하는얘기인데어쨌든제가전화번호를드릴테니까확인하셔서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다음에6.25참전기념비우리갈산에탑을세웠지않습니까?참전용사들이이름이누락된사람들이있어요.지난번에담당팀장님한테말씀을드렸는데어떻게개선이됐는지말씀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보니까누락자가2명이있고요,또이름이잘못된부분이있어가지고이렇게세사람이렇게여기보시는바와같이이렇게개선을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고치셨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여기이렇게노란색으로.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충혼탑혹시뒤에가보셨습니까?지금현재충혼탑?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가보기는했는데최근에는안가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보면여기충혼답설치연월일이’68년으로되어있는데’68년도원비,고박정희대통령님께서친필로쓰신원비가있습니다.그걸그뒤에학생들다니면서아주지저분하게관리가됐는데제개인적인생각은그게근대문화재로서도가치가있는겁니다. 그래서차라리충혼탑앞에로보기좋게이전을해서이게원충혼탑이고그뒤에추후에보강증축한것을,나란히비석이2개라고문제가될거는없을것같습니다. 오히려어떤사료적인가치도있고해서나는그뒤에워낙홀대하는느낌으로들어서뒤에한번가보셔서만약에이전가능하다면예산은많이안들겁니다. 그래서보존관리방안을한번해주시고,또하나는지난번에송요찬의원님과충혼탑을한번싹돌아봤습니다. 그주변에상당히지금그래도어쨌든어르신들체육공원이생기고는이용률이좀떨어지기는떨어지지만이루말할수없이관리가소홀해요.그래서공공근로가겨울에끝났는지몰라도좀,전에는갈산보존회라는것이있어서어르신들이거기를정기적으로청소를했는데갈산보존회가사실상해체된상태입니다. 그래서어쨌든충혼탑주변은1년에몇번씩가고누가그러더라도설령저도그렇습니다. 간혹울적할때갈산에한번씩올라가고충혼탑산책도하는데관리,깨끗하게청소를관리하는데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금이전하는부분은좀보훈단체하고협의를거쳐서협의가되면검토하겠습니다.관리는하여간최대한열심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더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지역아동센터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현재4개소가운영이되고있는거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뭐추가적인설치계획은혹시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추가적으로설치를해서운영을하려고지금신고절차를밟고있는데가2개소,그다음에저희하고상담을한지역이4개소,총6개소가추가설치계획내지는지금협의를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께서는어떠한아동들이혜택을받는다고생각을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저소득,취약계층,서민층의자녀가정상적인방과후에학업활동이하기어려운여건에있는학생들을잘지도·관리를해서정상적으로학생들이학업활동플러스건전한가정을영위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과그런교육을진행하는센터가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저소득층자녀나다문화가정이특별하게입소혜택을받는다든지그런게있는게아닙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입소에우선순위가설정이되어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우선순위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과장님지역아동센터에대한관련된조례를제정해보실생각을해보신적이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조례를제정하는것은좋습니다.좋은데조금예산반영에어려움이있습니다.무슨문제냐하면지역아동센터를제일처음에보건복지부에서그런취지하에좋은제도를등록을해서국·도비지원사업으로운영을했습니다. 그래서기준에따라서보통1개소에급식비,인건비,운영비등등해서4,000만원에서6,000만원도지원이됐습니다.시설기준이아주어렵지않기때문에,그러다보니까많은센터를지금요구를하고있습니다.그외에보건복지부에알아보니까160개소를추가로신고를해서보조금을요청하는상태에있기때문에보건복지부,경기도,우리군도그렇게많은수요에목적은좋지만예산을한꺼번에지원하는데어려움이있어서현재기존에지원하던우리3개소를우리국·도비로지원하고,1개소는다른예산에서지원했었는데기존에있는시설도예산지원이어려운여건에있기때문에조례를설치하게되면다른추가적인신규설치에군비로순수하게예산반영을같이검토가이루어져야되기때문에조금신중한검토가필요한사항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여기지역아동센터지원내역을보시면포도밭에아이들이현원이더풀씨배움터보다많은것같은데지원은풀씨배움터가더많네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유가무엇입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게보건복지부에서국·도비지원사업을설정을할때기준일을신고기준일을대상으로해서그이전에신고된지역아동센터만국·도비예산을지원합니다. 그이후에우리가포도밭아이들,개군지역아동센터,풀씨배움터세군데는그이전에설치가되어서운영이되었기때문에국·도비지원사업을받는데포도밭친구들은그이후에신고가되어서대상사업이아닙니다. 그래서해당시설장,또목사님께서다각적으로노력을해서2010년에는별도의사업비를다른기관에서받았어요,국·도비가아닌.그래서금년까지는이렇게운영이됐는데내년도에도지금변함없이국·도비사업이중단될위기에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이지금포도밭친구들에대한책임자도고민을하고군에서도고민중에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여기에대한감독은,감사나감독은...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군에서하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보조금을주는관계로저희가같이지도·관리를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평가는다른데서와서하는평가위원회가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현재는우리군에서기준대로지도도하고관리도하고평가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어려운면이많으신것은알고있지만지역아동센터가활성화가될수있다면좀적극검토하셔서지원이추가적으로될수있도록추진계획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금내년도예산반영된것은포도밭친구들은그런관계로해서국·도비지원사업이어렵기때문에저희가결식아동에대한위주로운영이되기때문에그런예산쪽에서약1,200만원정도를급식비는지금확보를해서이번에예산에상정을해놨습니다. 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계속저희가도나보건복지부에건의를해서지원받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노인복지회관지원현황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올해위탁금액이얼마였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말씀하시는건가요?
김덕수위원
예,1년에3억인데1년이안됐기때문에개월수만큼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2010년도에예산편성된것은3억8,500만원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3억으로알고있는데요,위탁금액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여기에는별도의사업비가또포함되어가지고...
김덕수위원
어떤겁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노인회위탁비는전체가3억이고요.어쨌든노인회에서다른프로그램을같이받아서운영하는것이있어요.센터뭐...
김덕수위원
그게어떤겁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부분이...
김덕수위원
자살예방이것하고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자살예방센터하고요,자살예방센터3,000만원,저소득노인식사배달사업3,900만원,경로식당무료급식4,900만원그렇게해서지원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실제민간위탁비는얼마예요?올해지급한것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순수하게지원되는금액3억원...
김덕수위원
1년에3억원인데1월달부터안했기때문에좀적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건결산을좀해서받아와야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운영을해보시,민간위탁을최초에노인회지부로민간위탁을하신건데운영에문제점같은것은없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제가와서자료도보고현지도보고그러니까사실많은우리군사업을민간위탁을주잖아요.또복지업무는노인복지관과양평사회복지관에민간위탁을줬는데특히이두기관에서는정말성실히임하고있어요,보니까.정말더도와주고싶은그런마음이고그쪽에서도더일하고싶은의욕이있는데예산사업비가지원이안되어서못하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민간위탁비에비해서노인복지관에서하고자하는노인분들의프로그램욕구라든가하고자하는사업이돈예산이부족해서못하고이런사업들도있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꽤있더라고요.자살예방센터한예를들면거기에서모든자살위기에있는사람들을상담하고가서관리해주고관찰해야되는데차량이전혀없으니까가서하는데하루에몇집못돌거든요.그러다보면자살하는사람도있고그래서그런부분등등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거기에서요구하는프로그램은많은데저희가사업비반영을요구사항만큼못해주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김덕수위원
노인복지관건립이약36억들어갔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정확한수치는제가지금자료를가지고있지않습니다.
김덕수위원
약36억정도들어간것같은데요,건립에요. 그래서당초군수관사를1억5,000을리모델링을하려고할때5대에서“너무리모델링하는것은의미가없다.예산을3억이라도들여서새로신축하는것이좋겠다.”했는데이게3억이아니라36억이된거예요.그래서잘지으셨는데지은만큼이걸노인복지관을운영을잘해야되는데요,옛날에노인복지관에서프로그램을할때는돈을안받았단말이에요,노인분들한테.그런데지금새로운노인복지관으로가서는돈을받는단말이에요.먼저는안받았지요?이쪽노인복지관에서할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노인분들이불만이굉장히많아요.왜많냐하면은프로그램하나당1만원을내는데분기별로3개월치를먼저내거든요. 그런데보통노인분들이2개프로그램을해요.그래6만원을내야된다고요,2개를하려면은.그래목돈이되는거예요,이게. 그래서어차피우리노인분들이우리노인분들말씀이“우리는경제적인능력도없지만그래도운동이라든가여가선용을하기위해서노인복지관을찾는데이프로그램당한달에1만원내는것도힘이든다.이런것을양평군에서개선을해달라”이런노인분들의의견이에요. 그래서제가담당팀장님하고먼저3,4개월전에도의논을하고했는데노인분들한테받는245명이이용을하시는데강좌,받는것이2,000만원밖에안된단말이에요,금액을. 그래서제가어떤제안을하고싶은것은이게금액을꼭내야되는당위성이있다고하면한5,000원만프로그램당받는다든가아니면아예이걸없애고우리2,000만원을군에서더민간위탁비용을지원해서더프로그램을활성화하시든가하는방안을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결론은이게돈에대한문제거든요.그래서지금파악한대로10개강좌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보통서예,사물,요가,라인댄스해서10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고1인당1만원씩내고있는데요는보니까이쪽으로가면서공간도넓고수요층도많아지니까프로그램을원하는노인분들이많이계시니까이런많은강좌를설정을하게되고강좌가많다보니까거기에대한강사비용이많으니까기본적으로1만원씩받는거거든요.그래서또비슷한프로그램,물론성격은틀리지만우리자치센터이런데서도어떤수강을목적으로할때는자치센터수강료를내기때문에그런차원에서운영이되고있습니다.그런데이것을결론적으로노인들이원하는프로그램을그대로진행을시키면서돈을안받으려면그만큼군비부담을더해줘야되거든요. 그래서하여간제일좋은방법은군에서예산을지원해주고안받는방법이제일좋은데노인복지관에서운영하는여러가지프로그램을또따졌으면경로당무료급식이라든가,자살예방이라든가,사회교육이라든가이런부분도확대할부분도많아요.그래서이렇게이것은자기가희망해서받는그런취미적인프로그램에우리가돈을군비를지원해주면서다른필요한사업에예산을반영을못해주느냐,이게우선순위에고민이있습니다.하여간고민을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어르신분들말씀이“옛날노인복지관에있을때는안받았는데새로건물을지어서왜이런것을받느냐,우리들을위해서이건물을지어줬는데.”그런어떤경제적인어려운부분들을호소를하시는거예요,호소를.이런부분에대해서정예산이허락지않는다면5,000원이라도더다운시키는방법도한번생각하시고,또1만원을다다운을,무료로해주신다고해도2,000만원뿐이더소요가안되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을실태파악을하시고좀여론도한번들어보셔서정말노인분들이쾌적한가운데서즐겁게경제에부담없이여가선용을할수있도록방법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하여간예산범위내에서잘협의를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짧게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노인복지회관주차장문제와관련해서발빠른조치에어쨌든심심한위로를보냅니다. 그런데저는근원적인대책을한번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노인주차장내에인근주차장부족은상당히심각합니다. 그래서지난번에어쨌든JC관리하는데를30대정도해서지금어쨌든임시방편으로운영을하고있는데지금현재로서는큰문제는없을것입니다. 제가대안으로제시하고싶은것은주차타워도사실상어렵고인근땅을매입하는것도사실상어려울것같습니다. 지금경찰서장관사가경기도경찰서관사중에서제일큽니다. 그땅은지금제가가지고있는자료에보면770㎡,260몇평되고요.지금서장님관사가28평정도,89㎡일겁니다. 그게아마1대의회때우리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군의회심의를거쳐서양평경찰서로이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최근에경찰서정문이전과정에서아마지금들어가는입구경찰서정문과경비실그게다군유지로되어있을겁니다. 양평경찰서와우리군은서로협조관계에의해서그런관리부분을이관하고있으니까이번차제에우리부군수관사를사례를들어서예를들면아파트3억대나지금현재홀로쓰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괜찮은아파트를하나부군수님수준의아파트를사드리고,그땅의관리권을우리가기부대양여방식이라든가해서우리가받는겁니다.그땅을250평을받으면복지회관과맞닿아있습니다.맞닿아있고,또그자리는원래그자리가우리유적적으로아주역사적으로아주깊은곳입니다.우리객사자리입니다,객사.또거기에태허루라는우리양평에서가장큰누각이있었던자리입니다.그래서앞에는100평은예를든다면태허루를복원하는데쓰고그뒤에서노인복지관주차장으로서활용방안을강구한다면충분히경찰서장님도응하시리라고봅니다.그래서이문제는결코쉬운문제는아니니까한번진지하게그때당시에저희들이부지를그쪽으로주고또지금경찰서정문도저희군유지를갖다가어쨌든업무협조차원에서서로만약에주고있다면이런부분들은우리가경찰서장님을좋은아파트를하나사드리고서로교환하는조건도괜찮을듯싶습니다.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이부분은기관간에협의가필요하고시간이필요한것같습니다. 하여간관계부서하고협의를거치겠습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다문화가정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송요찬위원입니다. 지금다문화가정이369가구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다문화가정지원프로그램이렇게보면은다문화가정아동,자녀에대한지원프로그램은하나도없거든요.이런계획은있으신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아까도답변드렸다시피다문화가정에대해서는우리아동그다음에남편그래서온가족이같이프로그램을참여해서잘가정을살릴수있도록그렇게구성계획을지금짜고있습니다.그렇게하고있고요,특히다른시·군과우리양평이더특별히아주잘하고있다이렇게평가받고있는것은저희는국적별로다문화가정에국적별로거기에대표를구성해서그분들이자기국적에대해서서로네트워크를형성해서지금지원또이렇게협조를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읍·면별대표를구성해서네트워크를구성해서많은한국생활에적응할수있도록그렇게지원체제를갖추고있습니다. 이게다른시·군에서는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는데양평서이루어져가지고저희벤치마킹을해서지금도입하는단계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다문화가정자녀에대한어떤비중이라든가초등,중등,고등이렇게파악된게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자료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자료있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말씀해주시겠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자료를가지고별도로제출토록하겠습니다.지금가지고있지않습니다,자료는.
요찬
송요찬위원
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사실다문화가정자녀들이일반가정아이들보다사실교육을받으면서중도탈락하는아이들이굉장히많아요.피부색갖고논한다든가언어갖고논한다든가이렇기때문에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에대한대책으로다문화가정대안학교가필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군에서좀더적극적으로다문화대안학교설립추진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이사실어렵다고하면은유치부만이라도다문화대안학교를세워서아이들이어려서부터초등에서부터적응이잘될수있도록중도에그만두는아이들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항은사실지난6월사회통합위원회에서이명박대통령에게보고한10대프로젝트중하나로다문화대안학교국제다솜학교죠.그런설립의필요성을제시한바있습니다. 그래서군에서좀더적극적으로검토를하셔서아이들또그래야다문화가정도아이들도교육을위해서출산도걱정을안하고양육걱정도안하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금다문화업무가현재는건강가정지원센터또여성단체협의회,종합사회복지관등등또각종센터에서이렇게어떤채널없이이렇게움직인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제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창구를일원화해서그런모든프로그램과운영을체계있게그렇게할계획입니다.그래서그런지금말씀하신부분도같이포함해서계획을잘세워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과장님,아까말씀하셨듯이지금은369가정이지만이제점차적으로늘어나겠죠.그런데과장님,여기다문화가정가장직업현황을보면요확인불가되는가정이32가정이있는데확인이안되는이유가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특별한직업이없거나남편이잘연락이안되거나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여기는누가경제적인것을... 그런것까지는파악이안됩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아니저희가경제적인여건에대해서는기초생활수급자지원도있고요,차상위계층은무한돌봄사업이나긴급지원사업비로생계비,그다음에자녀가있으면거기에대한학업비,재료비이런부분을다돌봐주고있습니다. 그래서기초생활영위하고살아가는데는지장이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까과장님말씀하셨는데다문화가정프로그램을지금건강가정지원센터를포함해서몇개소운영하고있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여성단체,종합복지관,그다음에또자치센터에서도일부운영하고있습니다.이런것을채널을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창구로구성해서모든프로그램을일원화해서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내년에구체적인또방안을계획을갖고계신프로그램이나아이디어같은것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에대한센터를창설을해서연계할네트워크를구성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내년에는거기새마을쪽하고1대1자매결연그런말씀도있는것같은데그것에대해서알고계신것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것도지금다문화가정어머니회와새마을부녀회와연계해서1대1로이렇게매치를시켜서하여간생활하는데어려움이있으면그것을해결해주는그런노력도같이하겠습니다. 대신이렇게새마을부녀회하고도하되모든네트워크는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주관하도록그렇게채널을일원화시키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다문화가정에대해서너무많은지원을한다,역차별문제에대한의견이있는것도있습니다.그런데현장에서제가들어보니까요,다문화가정의어머니가말씀을하시는데물론조금아까위원님도말씀하신다문화대안학교도중요하지만이이아들이학교에서따가운눈총의시선을바라보는친구들간에도어린아이들이그런사항이있다고합니다.이게교육의필요성인데요,부모가,우리가먼저교육을받고자녀들에게도교육을해서자녀들도서로어울리게끔,다문화이민여성의말씀이요,이렇게차별화안되게끔하나로어우러져가는,더불어가는사회에대해서호소를하시더라고요. 그런데이부분이우리가조금더세밀하게조금짚어가면많은홍보가될거라고생각합니다. 과장님도그렇게생각하시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아까답변드렸다시피다문화가정문제에대해서는우리뒤에계시지만김선교군수님이많은관심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지시를해서저희별도의계획을잘수립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당사자뿐만이아닌그주변의사람하여간모든분들이같이그분들과정말차별없이대하고같이행동할수있도록그렇게지금많은고민과계획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먼젓번에용문역에서음식경연대회같은거나그런프로그램을보니까너무정겹고좋더라고요.그런것을더활성화시켜주시고요,그런데외국여성들이오면일하는여성들이많은것같습니다.일자리를구해서이렇게경제적인거나아니면친정에이렇게도움을주는여성들이있으신것같아요. 그러다보니까프로그램에참여하는분들의한계가있는것같아요.그러니까다문화가정부부생활문제라든가자녀보육문제라든가일자리문제라든가조금한명이라도좀더실질적으로혜택을누릴수있는프로그램을집중적으로이렇게아이디어를창출하셔서총괄이렇게통합운영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다문화가정프로그램을운영하시는팀장님만나서사전에사실자료를요구해서부속자료를요구하는과정에서프로그램확인을하다보니까상당한업무를또많이하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그간의노고에감사를드리고요,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물론우리나라헌법에서는각종자유권을다인정을하고있는데지금다문화가정을이루고있는우리부부의우리다문화가정의연령차이현황을이렇게지금두번째항에이렇게나온걸보니까369세대중에서15세이하그러니까5세～10세가192명52%를차지하고있고그다음에15세～21세이상해가지고177명해서48%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사실우리다문화가족이물론성공적으로결혼생활을하고그다음에우리나라에이주를하셔서가정을이루면서잘사는가정도있지만여러가지문화적인차이라든가아니면은연령차이라든가이런것때문에사실은좀사회적으로도물론지원을많이하고있지만의외로또많은또불협화음도많이발생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과정에서혹시이런,이걸갖다가제약을할수는없겠지만결혼을하게되는그과정을과장님이잠깐소개를해주시겠습니까?어떻게구혼신청이되어서어떻게가정을이루는지그과정을간략하게만얘기를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다문화가정을이루는절차말씀하시는거예요?
이상규위원
예.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우선다문화가정을이루는방법은두가지방법이있습니다.결혼정보사무실을이용해서배우자를선정하는방법이있고본인이또이렇게지인을통해서또는본인의노력을통해서직접가정을꾸리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런데대부분이결혼상담소를이용해서가정을꾸리게되는데제일처음에가정상담소나신청을하면그쪽에서알선을해서배우자하고연계가되면일정한절차를밟아야될때그분들이우리한테신고를합니다.그러면우리는거기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요,그에따른교육을실시해서가정을받아드릴수있는그런기본교육이완성되었다고평가를저희가하면그것에의해서나중에외국서여성이오면가정을꾸리고혼인신고를해서혼인신고가이루어져가지고한국에서실질적인거주를하게되면우리가그걸확인해서지금700만원의자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배우자선택은우리나라의남편이해당국가에가서선택을하게되는건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대부분직접가서선택을하더라고요.
이상규위원
그런데지금보니까20세이상이사실많은것같아요.그래서물론결혼자유의원칙,배우자선택의자유권이물론다보장이된다고하지만이게평균수명을따지고보면사실20세이상차이가난다고하면물론외국에서오신분들이평균수명이우리나라지금여성평균수명하고같지는않겠지만나중에는어떤이게사회적인문제로도비약이될것같아요.지금은과도기적인상황이기때문에그런문제가없겠지만보통남편이먼저사망을하지않습니까?평균수명이짧기때문에. 그래서나중에이런문제가나이차이가너무많이난다고하면아마조금결손가정이많이발생할수있는그런우려도되고해서조금그런결혼정보업체에나중에라도할때너무나이차이가많이나지않는그런범위에서그걸해줬으면좋겠고요,그다음에369가정이있는데이중에서국적취득하는시기가언제인지과장님아시나요,혹시?우리나라국적을취득하는시기.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결혼해서일정기간체류를해야지국적취득을,
이상규위원
그게어느정도기준이딱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2년입니다.
이상규위원
2년이라는기준이어디서부터2년입니까?
우리나라에들어오게되면출입국관리사무소에외국인등록을하게되어있는데외국인등록시점부터2년?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때어떤자격이취득된다이거죠.자격을가질수있다.
이상규위원
자격을갖는데그러면또자격요건중에서도심사를해서쉽게주민등록증발급이어떤심사기준을거쳐서주민등록발급이되는겁니까? 예,말씀,
이종식위원장
이상규위원님!저한테요청을하셔서담당팀장님을불러서이렇게답변을받도록하세요.
이상규위원
예,담당팀장님...
이종식위원장
앞으로나와서답변해주세요.
이상규위원
그러면우리나라남편에대해서2년이경과가되어야되는데2년경과전에아이도출산할수가있잖아요.그러면은예를들어서남편이결혼신고도해야되는데,혼인신고라고그러죠?혼인신고를해야되는데우리나라국적이아닌경우에는그냥외국인등록에있는국적과그걸로다가그냥되어있는거죠,혼인신고는?
자녀만큼은?
지금혹시구분은되어있어요?우리369가구중에서우리나라국적을취득하고있는이주여성분들이몇명정도되는지?
그러면이중에서도아직안되어있는분들도계시는거네요?
일부러안하는경우도있고요?
잘알았고요,그다음에우리다문화가정중에서언젠가중앙의언론을보니까남편이불의의사고로결혼한지얼마안되어서출산을해서아이가연령이한살,돌갓지난가정인것같습니다. 그런데불의의사고로남편을잃고특별히돌봐주는가족이없이혼자사시는이주여성을봤거든요.혹시우리군에는이러한케이스에해당하는이주여성분이계신가,지금?
그래서지금불의의어떤사고로남편이사망을할경우에물론우리도마찬가지지만또이국멀리에서우리대한민국까지이렇게또시집을오셔서그런경우를당하는것은사실상당히가슴이아프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추후라도조금더관심을많이가져주시기를바라고요,아까도과장님말씀하셨지만제가느낀점은그렇습니다. 다문화가정프로그램을여러군데서사실활발한활동을하고계신데문제가남편에대한교육입니다.제가생각할때이주여성에대한언어교육이라든가문화적인교육모든것은프로그램이활발하게잘운영이되고있는데가장문제가사실은우리남편들이문제인것같습니다. 그래서물론남편들을교육장으로나오시라고한다고그러면어떤프라이버시라든가이런게있기때문에잘나오시지는않지만남편교육이사실은중요할것같아요. 그래서과연남편들따로교육을프라이버시침해가되지않는범위내에서프로그램을개발을하셔서남편들의또불만사항은뭔지그것을정확하게파악을해서부부간의갈등,가정의갈등을갖다가치유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으로나머지프로그램이연계가되어야지일방적인이주여성에대한프로그램만진행을한다라면은사실다문화가정이행복한가정생활을영위할수없다고생각을합니다. 그렇기때문에앞으로물론힘드시겠지만남편분들도같이교육을시켜서갈등없이원만한가정을이루고사실수있는그런어떤프로그램개발을반드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관계팀장님은자리로들어가셔도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다문화가정의가장현실적으로어려움을느낀게언어교육입니다.지금도나름대로언어교육을하고있지만실질적인가정들을가보면아이들교육문제라든가상당히그사람들이필요한것은어쨌든가정을방문해서1대1개인지도및현장예를든다면시장을간다든가,은행을간다든가어쨌든현장언어교육에대한것들또아이들교육에대한문제인데양평군에서는예산을들여서경희대평생교육원과정,대학원과정에서한국어보조강사수료생을40명정도배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인적자원이있을겁니다,명단이.그걸갖다가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구성이되면우리문화해설사같이필요한사람에한해서지금읍·면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만바쁜사람들은못나오니까가정방문을통해서라도필요한사람들,지난번에도또이40명이굉장히열정을가지고그때당시에3개월인가6개월과정중에서상당히열정을,다문화가정에대해서상당히관심은있는사람들입니다.그자원을활용할수있도록서로연계시키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더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일자리창출에대해서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규위원
지금사실우리복지과업무가사실점점점사회복지예산이많다보니까사업하시는일이많습니다. 그래서지금일자리창출사업에서도공공근로,희망근로,장애인일자리까지추진하시느라고노고가많으신것치하드리겠습니다. 지금어르신들이참여하고있는연령의기준은만65세로규정을하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공공근로,희망근로마찬가지로만65세이상이면서다른어떤제한기준은없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여기기준별로조금씩차이가있습니다.설명드리기는그렇고요,도표를만들어왔는데좀별도로드릴게요.이게기준,근로소득,그다음에사업기간,이런것이차이가조금씩있는데크게흔들리는것은없습니다.같은맥락에서보시면됩니다.
이상규위원
왜냐하면양동에제가한번방문을드렸었는데어머님두분이밭에서일을하시다가제가가서인사를드리고뭐하니까우시더라고요.손을붙잡고서로우시고하시는데두분의관계는시누,올케사이였어요.그런데그중에한어머님이말씀하시기를공공근로라든가희망근로를면사무소에가서신청을했는데받아주지를않더랍니다.일을하고싶은데받아주지않는데물론그분도자식이있는데연락이안되고지금전기도끊어질형편이라고그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전화는이미끊어졌고전기는아직안끊어졌는데월20만원정도받을수있는사업이었나봐요.그래서면사무소를찾아가서애걸을하니까“자식이있어서안된다.”이래서제한을받으셨던것같아요. 물론차상위계층까지다해서우리가사회복지가구현이되고있지만,실현이되고있지만그러하신분들도한번잘찾아서사업을하셔야될것같아요.물론지금도많이잘하고계신데그러한소외되는어르신들이안계시도록조금많이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일자리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나름대로열심히했습니다.그래서언론에도보도된적이있지만우리가경기도내에평가를받아서우수기관으로선정이되어서사업비3,000만원을저희가재배정을받아서그사업비도또우리공공근로,희망일자리사업으로지금예산을이번에편성을추경에해서지금진행시키고있습니다. 그렇게진행을시키고있고요.이렇게어떤기준을정하다가보면거기에서벗어나는사람이있거든요.그것은하여간저희가무한돌봄사업을우리도와군수님이관심을가지고추진을해서그런계층의분들을도와줄수있는특별예산이있습니다.그예산에서지원해서정말눈물을흘리지않도록저희가잘살피겠습니다.
이상규위원
희망근로사업은내년에도계속국가에서추진을합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는같은성격이되는데희망근로와행정인턴사업이통합이되어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진행이됩니다.맥락은같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하여간그런일련의사업이21억의예산을책정을했는데내년도에는28억정도의예산을지금2011년도당초예산에상정시켜놓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앞으로계속수고해주시고요.소외되는어르신들이없이골고루챙겨서일자리창출에많이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실질적인관리·감독이좀안되어가지고요,가시적인일자리창출효과는있을지몰라도더깊이들어가면기존에노동력을가지고계신분들이노인일자리하고공공근로사업에참여한후에는다른일자리에는가시지않는대요.좀문제점이있는데과장님알고계신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농촌에서참인력구하기가참,인력난이어렵습니다.알고계시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노인일자리평가보고회는있는데일자리창출관련사업에대한평가보고회도있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하여간이런기준과지침에의해서운영을하다가보니까지금말씀하시는문제점이거기에대한인건비를3만3,000원,그다음에부대비해서3,000원해서3만6,000원이지급되고있습니다. 그농촌에서농사를짓는데상추를뜯는다.여러가지일을하는데인력을사는데그비용보다적게인력을썼는데노인일자리가생기면서오히려근로를노인일자리쪽으로희망을하고농촌에생산적인일은안하는이런문제점이발생이됐습니다. 그래서그내용에대해서문제점을군에서파악을하고군수님께서그런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영농지원단,노인일자리중에서영농지원단을구성을해서실질적으로노인일자리와연계해서사람을고용을할수없는그런상태의영농규모를가지고있는형태를가지고있는그러한농가에대해서는일자리지원을인력으로지원한바있습니다.하여간그러한문제점을저희가익히잘알고그런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지금도와협의를하고있고건의도하고있습니다. 하여간금년도도그런부분이상충되어서오히려농사짓는데지장이되지않도록그렇게운영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여기2011년도계획을보면예산이28억5,000만원정도확정이됐는데국·도비확정이계상된겁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같이포함이되어서보조내시까지포함이된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단위별세부사업계획이완료가되신건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147쪽에1번부터5번까지공공근로사업,지역공동체사업이렇게해가지고단위사업별로구분이되어있고요.이공공근로사업이면공공근로사업에대한구체적인지침이내려오거든요.그걸가지고저희가세부계획을수립할계획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침외에는아이디어를창출해서넣을수는없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침외에는저희가국·도비보조사업은거기에따라야되고요.별도의우리가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것으로군비를확보해서국·도비사업외에추진하는방법이있습니다. 그래서금년같은경우에는저희가각종축제비용,그다음에공무원의경상비중에서절감비용,그다음에꼭필요한비용이아닌예산중에서인력으로우리일자리에써야겠다이렇게해갖고감축한분을8억9,000인가를예산을군비로세워서자율적으로썼습니다.하여간금년도에도그런부분을잘활용토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어려우신점이참많으신것으로알고있는데요.인력대상자선정때좀공정한선발기준을수립후적용해주시고요.눈먼돈을번다는인식보다일을하고보람을느낄수있도록좋은아이디어를많이사업계획을세워주셔서사업을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관내국·공립어린이집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관내민간위탁국·공립어린이집이있는데지금지난달엔가재위탁하신어린이집이있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재위탁어린이집에현황을보면결산은1월1일부터회계연도결산은우리군과마찬가지로12월31일까지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규위원
어린이집의결산기준일?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지금위탁기간을보면12월말일까지되어있는어린이집이있는가하면11월30,1월4일,2월24일그렇게위탁기간이회계기간하고맞아떨어지지않는그런어린이집이있거든요.그래서이런것은조금다시나중에민간위탁사무계약체결을할때조정을해서결산일하고맞춰야되는것아닙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것은나중에위탁기간만료3개월전에다시심의절차를거쳐서선정을하게되어있는데이런내용은조금결산일을맞추어서꼭3년이안되더라도위탁기간이3년이안되더라도결산일을맞추어서재위탁할수있는,민간위탁을할수있는그러한기준을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지금우리어린이집중에서보육교사가있지요.보육교사에대한급여가제때에지급이안된다는그러한내용이있는데과정님은혹시들으신적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저희가국·공립어린이집말씀하시는건가요?
이상규위원
예.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저희가지도·점검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일부조금날짜가지체된부분에대해서는행정적인권고를해서또지적을하고잘잡아가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아마그게조금비일비재하는것같아요.지금어느꼭집어서어느어린이집이라고말씀드리기는그렇지만그어린이집이한군데도아니고여러군데어린이집이급여일이20일이면그달에지급이안되고,그다음달에지급이되고아마그런사례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보육교사사실어려운환경에서충분한급여도받지못하고사실우리어린이들을보육하고있는교사들인데사기를너무떨어뜨려서안된다는생각이들었기때문에그런것은조금지도·점검을철저히하셔서그런일은조금일어나지않도록지도·점검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지금그리고감사는지금우리복지과에서감사주체시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규위원
감사는어떻게하고계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현지에나가가지고요,시설점검하고요.그다음에또문서로기준에맞지않는부분은시정을요구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어린이집이사실은양동서부터서종까지있는데팀장님이나물론과장님,담당이계시겠지만사실어린이집하나만주민복지과에서관할을하거나그런것이아니기때문에사실은소홀할수가있습니다. 물론각어린이집의시설장님께서방만하게운영한다는말씀은아니지만혹여라도여기지적사항이2006년부터2010년감사지적사항도쭉나와있지만어린이들을보육하는곳이기때문에더이런어른들기관이아닌어린이기관이기때문에조금더관심을많이가져주시고감사도철저하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앞으로겨울철이다가오기때문에각어린이집마다특히화재로인한인명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화재예방에한번더점검을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보육시설에대해서는저희가8개소가있는데제가9월17일날발령을받아가지고현장을한번다돌고거기원장선생님이나교사선생님들한테다애로사항도청취해서관심을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좀교육의질을높이기위해서평가인증보육시설로다등록이될수있도록요구해서지금한군데만아직진행중에있고나머지7개소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장관이인증하는평가인증시설로다인증을받았습니다.굉장히잘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금년에처음공개경쟁위탁을하신건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공개경쟁하게된계기가있으신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국·공립시설을운영하다가보니까최초에위탁을받으면재위탁을하고재위탁을하고그러다보니까길게는18년,15년한시설장이계속해서자기시설처럼,자기유아원처럼운영을하다가보니까잘되는경우도있지만오랜시설운영을통해서지금전례답습적으로발전적이지못한부분도일부발생하고있습니다. 따라서이런부분을어떻게개선해야될것이냐이렇게고민한끝에민간위탁이조례에의해서3년으로한정되어있기때문에한번하고그다음에재위탁할때는재위탁심사를하지만6년이상지나면경쟁력을높여서교육의질을높일필요가있다이래서내부적인방침을받아서공개적으로심사를거쳐서위탁자를선정하는절차를저희가도입을해서이번에그런내용에시설선정을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2011년도11월30일재위탁되어질양서,지평어린이집도공개경쟁하실거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그렇게할계획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위탁기간이3년이라고하시는데요.이기간조정을하실수있으면12월말이아니라아이들이2월초에졸업을하잖아요.졸업하는것을좀시설장님이지켜보시고싶은,왜보람이잖아요,아이들의졸업식이.좀조정이가능하시다면그것도좀...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이게지금시설위탁을제일처음에줄때개원할때저희가민간위탁을해서그렇게3년단위로하다가보니까현재는기간이10월30일도되어있고,8월달도되어있고,10월달도되어있고이렇게해서차등이되어있어서3년규정을맞추다보니까인위적으로이렇게되어있어요.그래그런문제점이있어서그것을조정할필요가있어서저희는회기별로좀맞추어야되겠다해서금년에올해선정된위탁시설에대해서는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3년으로하는걸로그렇게맞추었거든요. 그런데윤양순위원님이말씀하신그부분도입학과졸업의시기가있으니까시기를조정하는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다만,그렇게되면위탁기간을2년으로했다가다시3년으로연장하는그런내부적인문제가있거든요. 이것은좀검토를해서긍정적으로저희가수용을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제가본위원이「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를보다가보니까2000년5월에개정을하시고개정을안하신것같아요.제2조명칭및위치를보면개정사항이지제면명칭변경이있으셔야될것같고옥천,청운,단월어린이집이누락이되어있더라고요.좀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그래서지금그런명칭의문제,또서종어린이집이내년도에또신규로만들어집니다.그러한사항,그다음에민간위탁에지금하는데그냥여태까지는재위탁을하다가보니까18년까지혼자하는그런문제등등경쟁력을더높일수있는방안에내용도같이포함해서개정안을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관내국·공립어린이집실태가어떻습니까?잘되고있습니까,관리가?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민간위탁시설도있고국·공립이있는데제가나름대로하여간많이돌아봤거든요.국·공립이잘되고있고일반유아에서부모들이많이선호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까이상규위원님말씀하셨는데인건비가늦어지는사례가있어요?최근에도이런일이있었는데10월달인건비가25일나가야되는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25일맞습니다.
김덕수위원
25일나가야되는데언제줬습니까?10월달인건비를.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시설별로틀리기때문에대부분일정을맞춰서지급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한번물어보십시오.25일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저희군에서요?
김덕수위원
예.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군에서보조금지급이요?
김덕수위원
10월25일날인건비가나가야되는데10월달분이언제지급됐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10월달의경우저희가국·공립은예산지원을도비지원을받아가지고해야되는데그게부족한예산이있어서도비를받아가지고성립전예산을편성해서지원하다보니까10월달의경우는좀늦었습니다.
김덕수위원
11월5일날지급했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우리공직자들급여하루라도늦춰진경우가있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하여간그부분에대해서는이번에그런사례가있었지만하여간제가챙겨서그런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보통보면25일급여면은다급여에맞춰서신용카드라든가이런걸결제를하거든요,월말에.그런데이런부분이급여가민감한부분이에요,굉장히.그래서신용카드가연체되고막이런경우가생기기때문에개인의어떤관리가안되는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말씀을드립니다. 제가볼때는양평군공직자가20일날이급여날인데하루라도늦게지급이된예가없는걸로알고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은기본이기때문에하루라도늦춰지는일이없도록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윤양순위원님기간말씀하셨는데윤위원님얘기가맞습니다.왜맞냐면은3년민간위탁이라하더라도2월달에끝나고3월달에신학기가시작되기때문에담당을하고있던교사가학부모들은담당하고있던교사를학기를1년을마무리짓는것을원해요. 그래서그기준을맞추는것이아마굉장히객관성있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고요,좀연구해주시고요,평가인증아까말씀하셨는데지금우리국·공립어린이집에서평가한데한군데만빼놓고다받으신거예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단월빼놓고단월은만든지가얼마안됐기때문에준비중에있고요,나머지는다받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인증을받을려면은굉장히시간이한1년전부터준비를해야되고인증사무국에서4개월전에가서2,3일교육을받고그리고4개월동안인증을받기위해서노력을해야되고4개월뒤에인증기관에서나와서검사를해서거기에적합하면은인증을내주고있는데이러한부분은굉장히양평국·공립어린이집이다한군데빼놓고는인증을다받았다는것은굉장히고무적이라고생각을합니다.하는데이렇게인증받기도쉽지가않은것같아요,사실은.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힘들더라고요.
김덕수위원
이런부분은안정이됐는데좀안타까운것은어린이집교사채용시에인사청탁이많다는거예요.이런부분에대한실태는어떻게들어보신적있으세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현재말그대로민간위탁이기때문에시설장을우리양평군에서결정을하면시설장께서자기의운영방침에따라서교사를자체적으로채용하고있습니다.그정도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원장이채용을하는게맞는건데알게모르게여러군데서청탁이들어온다는힘든부분을토로하는거예요. 그래서이런부분은구체적으로제가말씀을드리면은사회문제로대두되기때문에이정도에서마무리를짓는데어쨌든실태파악을하셔서원장한테민간위탁을줬으면은원장이어떤외압이라든가이런것받지않고,청탁받지않고정말자기의어린이집관리에대한주관을갖고교사를채용해서운영을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주셔야돼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양평,양동,옥천어린이집위탁기간이언제까지였습니까?이번에민간위탁새로하기전에.민간위탁기간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양평은’07년8월24일날해서3년으로해서금년도8월23일까지됐고요,옥천은‘07년11월13일날해서11월12일까지,양동은8월24일부터,‘07년.금년도8월23일까지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책자에148쪽에보면은위탁기간이12월31일로3개다되어있단말이에요.그것은왜그런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저희가이것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래서당초에저희가의회에동의를3년간받기로되어있기때문에최초위탁을받은날로부터1회가됐든2회가됐든이렇게연장계약을해서가다보니까이렇게날짜가10월달에종료되고11월달에종료되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아까윤양순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어떠한유아원의운영시기가일정하기때문에시기를같이조정하는게좋겠다이런판단이들어서저희가양평의경우에는8월23일날종료가되지만이부분재위탁을저희가추진하는과정에서좀늦었습니다. 그리고의회상정하는과정에서좀늦어가지고공백기간이있어서그공백기간만큼은법대로하면우리가직영을해야되는데사실상직영체제가2,3개월을직영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합리하기때문에연말까지가는걸로추가연장계약을해서12월30일까지추가연장계약을우리양평군과시설장이쌍방이합의하에이렇게이루어진겁니다.
김덕수위원
합의하에하셨다고그러는데일방적인것은아니에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계약이일방적이면성사될수가없는거죠.
김덕수위원
언제통보하셨어요,이것연장하는것을?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이자료를가지고말씀을드리면,
김덕수위원
19일날하신것아니에요?팩스로보내셨잖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연장통지를8월18일날했고요,
김덕수위원
18일날팩스로보낸거예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팩스문서는모르겠습니다,제가.구체적인방법에대해서는.하여간일자는8월18일날통보를했습니다.
김덕수위원
팩스로보내셨는데원래는어쨌든계약민간위탁이3개월,과장님,2010년도보육사업안내책자아세요,이것?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여기올때책을보고왔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3개월전에해야되는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결정을.그런데,그래서원장들은어떻게생각을하고있었느냐하면은우리가8월23일까지아닙니까?민간위탁기간이. 그래서3개월전에재위탁에대한심사를하고절차를해야되는데그안에아무런절차가없기때문에“아,재계약이됐구나.”이렇게생각들을한거예요. 그런데갑자기8월19일날팩스로12월31일까지연장을하겠다주민복지과에서팩스를받고나서23일날군에들어와서도장을찍었단말이에요.계약도장을들어와서도장찍으라고도장을찍은거예요.합의에,협의에의해서된게아니고군에서이렇게일방적으로했다는거죠,절차를. 그래서원장들은23일날세군데어디냐하면은양평,양동,용문이세군데들어오라고그래서들어갔더니계약서에도장찍으라고그래서어떤이렇게12월31일까지위탁내용을고지했다이런내용이고,공개모집을해서앞으로3명을뽑아가지고1,2,3등을가려서순환을시키겠다이런얘기를하니까시설장들이굉장히당황도했고이런것때문에울고불고했다는얘기예요.그런내용은모르시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압니다.
김덕수위원
속내용은모르시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속이어디까지인지몰라도내용은압니다,구체적으로.
김덕수위원
그리고또9월초에감사실시하겠다고고지를했대요,받았대요,고지를.그래서이런담당팀장한테제가물어봤어요.“어떻게민간위탁을8월23일날까지되어있는데3개월전에재심사위탁심사를해서결정을해야되는데왜이렇게되었냐?”그랬더니“군수님방침받아가지고12월31일까지했습니다.”그얘기를하길래“그렇다면민간위탁공개경쟁을할이유가없다.왜이유가없냐?군수님방침만받으면3년연장을해야지왜3개월연장을했냐,방침받아서?”법대로따지면그런아닙니까?그렇죠?방침받아서해야되는게법에위반되지않는다면은그냥3년연장으로해도되잖아요. 법대로따지면8월23일날이전3개월전에위탁심사를받아서70점이높으면은재위탁을해주는거고70점밑으로받으면은경쟁위탁심사를해야되는거고이런절차적인것을왜어기냐는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아까답변을제가드렸습니다마는위탁을최초로한날짜부터이렇게3년간을하다보니까8월23일날종료되는시설도있고11월12일날종료되는시설도있고이렇게되다보니까사실말씀하신대로8월달에,11월달에종료되면1,2개월을맞추기위해서우리가말씀하신대로그러면직영을해야될거냐,민간위탁동의를받지않았기때문에.그래서그것은12월말까지일정기간맞추는것은민간위탁우리가3년을받았는데한두달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그렇게기간을맞춘것뿐이지어떤다른의도는없었어요,아시지만.
김덕수위원
과장님,우리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서발행한2010년도보육사업안내책자에보면은신규위탁같은경우는6개월이전에심사를해서결정을해줘야되고또재위탁의경우는3개월,변경위탁은2개월이전에선정을완료를해야된다는규정이있어요,지침에. 그다음에“재위탁은위탁기간이만료되어서계약기간을갱신함에있어위탁기간만료전에수탁자에게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심사에의거위탁하는경우를말한다.”이렇게되어있고70점이상을받으면재위탁을하는거고,못받으면변경위탁으로가잖아요.변경위탁을가면은이제공개경쟁으로선정을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그런데우리양평군은이런절차를하나도안밟은거예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아까말씀,
김덕수위원
그리고아까말씀드리는것은지금옥천,그렇다면은요,양평,양동,용문은재위탁에대한보육정책위원회심사를안거쳤죠,세군데는?
아니,공모를하는것은지금기존에위탁을하고있는위탁업체가위탁자가기간이3년만료가되면은3개월전에,기간만료되는3개월전에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소집을해서이위탁업체가위탁을지금잘하고있나안하고있나를심사를하게되어있어요. 그래서70점이넘으면은재위탁을해주는거고,70점밑으로갔을때변경위탁을해서공개경쟁으로위탁자를선정하게되어있어요. 그러니까이번에위탁자선정한양평,양동,용문은사실은8월23일날한5월달정도에위탁심사를해서70점이넘으면은재위탁을해줬어야됐고70점밑으로됐을때변경위탁심사를들어가야되는데그런심사를하나도안하고변경위탁심사공갱경쟁을했던거예요,이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금말씀하신게「육아보육법시행규칙」제24조제6항인가나오는사항이거든요. 그런데그지침에그렇게되어있는데“보육사업운영실적등을고려해서보육정책심사위원회심사를거쳐서기존수탁자에게재위탁할수있다.”예요.의무조건이아닙니다. 따라서아까말씀드린우리가정상적으로잘운영이되고지금제일좋다고그러면그렇게갈수도있는데이렇게18년또9년,6년이렇게오랜운영을통해서경쟁력이약화되고개선의필요성이있다이렇게판단됐기때문에우리가공개선정을해서우리2차로모집을해서거기에심사기준에의해서심사를한거기때문에어떤불이익을줬거나굳이잘못되는그런행정행위는아니라고저는판단이되고요,사실그래서저희도이게우리한게다맞다이렇게혼자얘기하기가어려워서자문을좀받았습니다. 그래서자문결과에의하면연장성격에대해서군및상대방들로부터군하고시설장하고합의된상태이기때문에그게별다른문제가없다. 따라서이런절차에대해서도현조례상에특별한여건이구체적으로되어있지않기때문에이것은집행부에서추진한사항이관련법에저촉됨이별로없는것같다이렇게자문을받았습니다.그것은지침상의얘기고요.거기도할수있다라고되어있거든요.
김덕수위원
이표준안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글쎄,할수있다라고되어있어요.모든지침이나법령이운영의묘를살릴수있거든요.이탈한게아니거든요.할수있다기때문에효율성을,행정의효율성을기하는부분이기때문에이것을굳이행정행위가잘못됐다저는그렇게의견을달리합니다.
김덕수위원
그것은효율성이있게해야죠,행정이.기준이없다면어떻게됩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왜기준이없습니까?지금말씀드린게그기준이죠.
김덕수위원
어떤기준이에요,그러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말씀드린게그기준이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그러면양동,양평,용문은그냥심사절차없이그냥재위탁,변경위탁으로해서공개경쟁으로뽑고옥천은왜그러면기간이도래됐는데위탁심사를해서다시재위탁을줬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말씀드렸다시피위탁기간이3년이기때문에3년간은자기가운영하면서그시설에대해서여러가지보완하고프로그램도만들고또이렇게집중적으로투자도하고관리도하고원아모집등등의노력이있습니다. 그래서3년까지는그시설을자기가자기시설로완벽하게진짜갖추어가는그러한노력이있거든요.집념도있고. 그래서그런분들한테는한번의더기회를주는게좋겠다그래가지고거기서제시한70점의기준에충족하면저희가재위탁을하고요,그이상한6년이상되면어느정도기반도만들어지고본인의노력한결과에대해서6년동안운영을했기때문에정말운영을잘할수있는그런평가를받을수있으면우리가공개모집을해서평가를받아서운영을해라그런취지로우리가좋은뜻에서행정적인아주효율을기하기위해서그렇게운영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
김덕수위원
지침은요,지키라고있는겁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다시한번말씀을드리지만지키는지침인데할수있다라고되어있거든요.
김덕수위원
그리고지침은또원칙을지키라는거예요.보건복지부에서할일이없어이렇게안내책자를해서여기우리위탁별심의절차에봐도보육복지부보육사업안내에의해서한다고되어있잖아요,자료에도.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집행부,주민복지과에서저의이책자로“재위탁심사는2010보건복지보육사업안내에따라서선정관리표준안에따라서심사기준이다,이게.심사결정은보육정책위원회에서심사결과70점미만인경우에는부적격처리하고”,그러면그걸안지킨다면서이것을왜우리위원들한테제시를하는거예요,기준을.기준이라고되어있지않습니까?심사기준.심사결정.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그것을하여간“처음서부터끝까지지켜라.”그것은지침에의해서말씀하시는부분은저희도,
김덕수위원
아니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자료를요구했을때양평군이민간위탁을국·공립어린이집을민간위탁을어떻게하느냐를자료요구를했으면은위탁별심의절차가어떻게되어가느냐에대해서자료를요구를했단말이에요. 그러면지금집행부에서는2010보건복지부보육사업안내에따른그기준을갖고이렇게했다는얘기아니에요,지금자료가.그런데말씀은틀리잖아요,그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걸준해서하되할수있다는규정이있기때문에우리의효율을기하기위해서그런내부방침으로그렇게개선을하고있다이런말씀을드리고,여기에서어느시설에대해서굳이얘기하기는좀어렵습니다만감사지적사항에보면사실상재위탁을우리가줄수없는그런지적내용이사실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무슨내용입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래서그부분까지여기에서말씀드리기는어렵고...
김덕수위원
아니,얘기를해보세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이런문제점이있을때공개경쟁을통한우리모집을통해서더한층높은시설운영을통해서우리유아의질을교육의질을높여주고싶다이런뜻에서한겁니다.만약그절차가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하자가있거나그런부분이있으면보건복지부에문의해서우리개선토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말씀드리는이유는옥천은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해서위탁을주고양동,용문,양평은심의도없이그냥이게엿장수마음대로예요,표현을하면.속된표현이지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전그렇게그런표현을...
김덕수위원
행정에기준이없이,기준은요이게절차대로했으면아무문제가없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전그런표현을...
김덕수위원
그런데어디는민간위탁을하고,어디는안하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아까말씀드렸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이렇게하니까,그리고이런부분은학부모들도지금얘기를하고있어요.제가좀있다가학부모들얘기를좀말씀을드릴게요. 제가판단할때는아니절차를어겼으면민간위탁지금세군데한것도저는무효라고봐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자문을받았습니다.유효합니다.
김덕수위원
보건복지부지침을어기고서양평군에,그럼양평군에서도이런책자를하나만들어내세요,그럼.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방침을받아서지침에준해서방침을받아서운영한다고말씀드렸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제기준은그렇습니다.어쨌든이번에세군데민간위탁부분에대해서는이건무효라고봅니다,제가볼때.정확한절차에의해서해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 그리고양평어린이집원장이왜민간위탁에참여를안했습니까,이번에?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건본인의마음이겠지요,제가...
김덕수위원
내용을모르세요?아시는것없으시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세군데민간공개경쟁위탁을할때심의하는날이에요,심의하는날.심의하는날인데양평어린이집원장이위탁신청을안한부분에대해서학부모들이한80여명이서명을했어요.군수님면담요청을하겠다고.이런내용을알고계세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여기에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구체적으로내용을얘기하면개인의이름이거명되고어느시설에대한훼손의문제가있기때문에그이상을제가말씀을안드리는겁니다.바꿔말씀드리면우리가행정감사를통해서지적된사항은현재위탁을취소해야되는그런행정감사의여건이있기때문에그이상을말씀을못드림을이해하시고개인별로알고싶은게있으면제가개인별로말씀을드릴게요.
김덕수위원
아니,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꼭알아야되는이유가그러니까적법한절차를어기고기준도없이하는부분에대해서학부모들이항의를하기위해서서명까지했단말이에요. 그런데주변에서그래도자제를해야되지않느냐,그래서그걸무마를시킨것같은데,그래서왜이게민간위탁이여태민간위탁부분에서이런일이벌어진게없어요,제가볼때는.다른부서에서민간위탁하는것도.객관적이고투명하고누가이의를제기않는민간위탁을여태했단말입니다. 지난번에군수님도노인우리요양원있지않습니까?노인,노인뭐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요양시설.
김덕수위원
요양시설민간위탁할때참탈도많고말도많았잖아요.군수님네,다섯번,다섯번,여섯번지침내리신것제가봤어요.아주공정하게됐지않습니까?아무얘기가없잖아요,뒷얘기요.무수한루머는있었지만결과가투명하고과정도투명하고했으니까전놀란것이민간위탁할때저도심의위원회들어갔지만저도아침에통보를받았어요.아침에통보를받고,그다음에과장님손으로심사위원을선정했다가계장급으로다바꾸고이렇게하니까아주투명하게되더라고요.그런데유독이어린이집문제만큼은시끄러운지모르겠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그부분에대해서는개인적으로다우리지적사항을말씀드릴수있습니다. 그지적사항은현재민간위탁을한부분을저희가취소사유에해당이됩니다.취소를하자면행정적인절차가있기때문에연말까지가야되거든요.그래서그기간만큼은그럼피해자가유아가되기때문에그걸해결하기위해서연장계약을한것이고그런등등의내용을하여간당사자가이해하고응모를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압력은없었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압력이라는표현은전잘어떤내용으로말씀하시는지모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참여하지말라는압력은혹시없었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제가알고있는것은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학부모들이왜집단적으로이런부분을갖다가항의를했는지이부분에대해서명확한해명이좀필요하고요. 그다음에보육담당자가“나는끝까지보육팀장을할거다.보육담당을할거다.”이런얘기를해서어떤예산을지원해주고감시·감독하는위치에서이런얘기를한다는것은일반적으로보면협박이에요,협박이요. 저는솔직히의원으로써이해를못하겠습니다.왜이렇게일을힘들게처리하는지.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제가아는내용이없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김덕수위원
제가볼때는문제점,제가나열한문제점들을처음부터왜이런일이벌어졌는가를좀철두철미하게원인분석을좀하셔서이런문제가재발되지않도록해주셔야되고최근에민간위탁부분에다른데몇군데과정을놓고봤는데정말군수님이,군수님도많은얘기를들을것아닙니까?그래서공정해라,공정해라이런어떤부분,군수님의어떤생각과틀리게실무부서에서이런일이벌어지는부분에대해서굉장히우려를많이표명을합니다. 그리고지금사실그렇습니다.원칙도없고,기준도없이보건복지부보육사업안내지침도무시고,또담당자의개인적인판단과주관으로관리도되고,또이러한이번에최근에위탁결정된것은국·공립어린이집학부모들을위해서라도처음부터절차를통해서투명하고객관적인지침으로저는다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김덕수위원님!김선교군수님께서그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답변을하시겠다는데되시겠어요?
김덕수위원
나중에결과를받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나중에결과를받겠습니까?
그럼답변을받으실래요?
김덕수위원
나중에정리해서얘기해주세요.서류로주시든가.
답변하신담당과장한테얘기해서답변하세요.군수님이여기에서,군수님답변하시라고우리가소집하지는않았잖아요.
이종식위원장
그래서지금김덕수위원님한테양해를얻으니까...
김덕수위원
담당과장님을통해서나중에해명을...
이종식위원장
개인적으로?
김덕수위원
아니,개인적으로아니고공개적으로해명을해서...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어차피조금공개가됐으니까제가말씀을더드리겠습니다. 이게인격에대한문제가있고그러기때문에서로지역내에서보호하는의미에서제가가릴것은가리고대답을했는데지금대답도,답변도그차원에서하겠습니다. 이런문제가발생이됐고이런시설을위탁을취소하는사유가발생이되어서당사자가그내용을다인정을하고알고있습니다. 따라서우리가이것에대해서는고발도해야되고,취소도해야되는사유가발생했기때문에그런내용을알려줘서본인은“더이상이런참여에뜻이없다.”그런얘기를해줬고요.“더이상망신안당하게해달라.”는그런뜻도전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참여하지말라고얘기한것이사실이네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아니에요.제말씀을들어보세요.그래서“나는이런부분에대해서그래도유아의교육자입장에서참더이상문제가일어나지않았으면좋겠다.”이런표현을해서저희가그이상의행정적인조치는안한것으로알고있고요.본인의의사에의해서참여를안한것으로알고있고,그이후에도위원님한테말씀하신부분,또저희한테또얘기한부분이사실은차이가나는부분이있는데하여간그원인은결론적으로그원인은당사자에게있다는것은당사자가알고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이원칙을무시했다.뭐이렇게무슨그냥이런행정이다그런표현은좀그러시고우리군은하여간이렇습니다. 궁극적인목적은우리가국·공립유아원을지어서많은유아에게진짜올바른교육,올바른혜택을주기위해서그런절차를밟는것이고잘못된부분이있으면어떻게든지보완발전시켜서가기위한그러한우리고뇌에찬결단이었다이렇게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취소사유가될려면내용이어떻게돼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취소사유가될려면관계법에세가지정도의사유가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예,어떤겁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공금을유용을한다든가,그다음에잠깐만요,관계법을좀보겠습니다.보조금을허위로청구를한다든가,공금을용도외에사용한다든가그런내용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서류로서보낸적이있어요?서류로요?감사를우리가할것아닙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국·공립집에대해서잘못된부분에대해서감사를했으면그감사결과를통보를할것아닙니까?예를들어서.“이게잘못됐다.”그서류가있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이사업은...
김덕수위원
계약을파기할만한서류를보낸것이있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저희가확인을했습니다.
김덕수위원
확인한것이아니라그럼확인해서감사에지적이됐으면서류로서통보를해줘야지요.직무유기아닙니까?그럼.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이런교육에대한문제는당사자뿐만이아니고거기에대한모든유아,학부모에관련된문제거든요. 또따라서그런문제가제기하면무조건고발하고조치하는것도원칙이라고할수있지만이것을어떻게잘치유해서이런문제가재발되지않느냐,그다음에현문제를어떻게해결해서피해자가생기지않느냐이런차원에서서로이해를도모한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저는이해가안가는것이요,감사를했습니다.지적사항이있으면정상적으로서류를통해서감사지적사항을고지를해야되고,또계약을파기할정도의그런큰일을했으면더더욱어린이들을보호하기위해서라도계약파기를해야지요.그만두게해야지요.그것을못하는것이양평군의직무유기라는얘기예요,공직자들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래서지금직무유기라는말씀하시는데아까제가전제적으로말씀드렸지않습니까?행정행위를할때올바른것은바로잡되그것을치유하면서가는방법중에제일효율적인방법이어떤것이냐,그래서행정절차를밟더라도12월말까지가기때문에그런절차를밟았다이렇게말씀해주시고,이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도제가알고요.우리행정에서도최대한의수혜도를높이면서피해를최소화하는방법으로갔었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고구체적인방법이나지금알고싶은사항에대해서는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는한계가있고제가개인별로말씀을드릴게요.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절차를중요시여기는겁니다,과장님. 어떤어린이집에민간위탁이정말아까말씀하셨던계약을파기할정도의심한잘못을했고정말그렇다면절차적으로얼마나좋겠습니까?재위탁심의를하게되어있으니까재위탁심의를해서이런부분은감사결과한것을쭉나열해서심의위원들이바보입니까?보면다문제가있는것을아는데.점수안주면탈락하는거예요.그래서변경위탁으로가면되는거예요. 그런데그런절차를안밟고왜임의적으로하나는A라는잣대를갖고하시고,하나는또B라는잣대로하시고이러니까원칙과기준이없다는얘기지요.그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답변하실거예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전여태답변드린내용그대로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한시생계보호자에대해서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한시생계보호자사업은이게한시적으로2009년도에만실시됐던사업이지요,과장님?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2010년도에는폐지된사업이고. 그래서본위원이생각했던내용은부랑인이있지않습니까?지금.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양평군청정문앞에있는정자에보니까지난여름에도부랑인들이몇사람들이밤새거기에서여름에자고떠도는부랑인들이많이있었는데부랑인지금현재우리양평군에떠도는부랑인이현재파악되고있는부랑인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오면귀가도시키고요.이래서지금고정적으로오는사람은없고요.우리민원실을포함해서일부부랑인보다는지역에살면서돌아다니는사람은한사람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제가부랑인에대해서지원한실적이있냐고해서팀에서갖고올라온자료가있습니다. 그래서이자료를보니까지금총54건이부랑인에대해서지원을했던현황이있습니다.그래서보니까시설로연계해서부랑인들을갖다가지원을한현황을보니까지금로뎀의집이라든가,사랑의울타리,그다음에이래전원교회,그다음에부랑인들의여비지급이42건해서총54건의지원현황이있는데보니까다들시설이인가시설은아니더라고요.거의다사랑의울타리는한건을그쪽으로연계를서비스연계를해주셨는데나머지는이래전원교회라고이게지평대평리에있는교회같아요.대평리에있는교회같은데9명이나교회에서받아줬습니다.사실우리군의입장에서보면상당히고마운서비스를해주신교회인데아마여기는,혹시과장님이래전원교회아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나가면서봤는데직접방문은못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방문을해보니까남자목사님이한분이그쪽으로오셔서교회에일부시설남자분들이대부분이고요.거의다가알코올중독자더라고요.알코올중독으로인해서노숙자같은부랑인들을수용을해서같이생활을하고자활을하고계신데상당히열의를가지고사실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혹시라도이런데지원은가능한지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우리가부랑인의경우에는저희가급식비나여비,숙박비정도는지원할수있는데그런시설에어떤수용을해서자금지급은현재체제로는안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물어보니까각읍·면에서아니면파출소에서싣고온답니다.읍·면에도가는경우도있겠지요.여기도보면2010년11월20일현재읍·면에서지출한부랑인들의서비스금액은보니까14만3,000원이고우리본청에서지출한것은119만원정도가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사실골치아프지요.우리읍·면이나만약에군청으로와서부랑인들이방황을하고그다음에지나가는행인들에게비애감을조성한다고하면군민의삶의질에어느정도미치는역할이파급효과가크기때문에혹시수급을받아주는시설에대해서는법적인것을검토를하셔서지원을할수있으면약간의지원책을마련했으면하는바램에서말씀드리고요.보니까저도사실은이건에대해서하다보니까처음몰랐던부분도있습니다.모텔에서재워주는것도있더라고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보통부랑인이나타나면파출소나면사무소에신고가되거든요.그러면먼저신고받은기관,면사무소가됐든우리군청이됐든파출소가됐든해서신원확인을해서신원이확인되는사람은원래귀가조치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대부분따지고보면무연고자가아니고신원이확인되기때문에하룻밤재워서그쪽집으로귀가하든지그런조치를취하고있고요,무연고자에대해서는이런시설에저희가입소가가능한데전혀생판무지로무연고자가나타나서돌아다니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 그래서보통우리군청으로파출소나경찰에서도인계하면저희가모텔같은데숙박비를지급해서아침먹여가지고보내는데요는또모텔같은데서하루재우는것을깨끗하지못하기때문에거부를해요.그래서그런것도저희가애로사항이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앞으로라도지금추운겨울인데혹시라도우리군내에서이렇게부랑인들이거리를헤매고그렇게다닐때외부에서오시는분들이혹여라도이런상황을본다고그러면“아,양평군에서는아직도저런사람이많이있구나.”하는그런오해의소지가받을경우가많이생기거든요. 그리고그사람들도어차피고귀한생명입니다.그래서날씨가추워지는겨울에부랑인들이거리를방황하고그렇게혹여라도한다라면은서비스를연계를잘해서부랑인들보호에도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에대해서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이하는일이엄청많으시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저희가민간위탁을재위탁을실시를해서지금아마2기째저희가민간위탁을줘서종합사회복지관이운영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저희가민간위탁금액이3억6,150만원이결정이되어서종합사회복지관으로하여금사무의위탁을하고있습니다. 보니까지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운영하고있는큰틀에서의센터가3개가있습니다.종합사회복지관이있고그다음에2009년에한시적으로운영했던양평재가복지봉사센터그리고양평노인주·야간보호센터,그다음에재가장기요양센터해서작년에는네가지사업을크게운영을했었는데양평재가봉사센터를2009년에한시적으로운영을했던사업이기때문에금년도에는폐지된걸로나오는데저희가지금3억6,150만원민간위탁사무위탁사업에대해서는종합사회복지관하고지금노인주·야간보호센터인가요?그두군데에서주로사업을하시는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재가장기요양센터는저희민간위탁금에서벗어나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별도로운영하는사업이고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쭉제가결산서를,세입·세출결산서를첨부를해서쭉훑어보니까지금사업이,프로그램이지금엄청다양하고,엄청종류가많게구성이있어요. 그래서이세입·세출을쭉보니까물론관장님께서의욕이넘치시고할려고하는의지가많다보니까프로그램은다양화되고엄청양은많이늘어났는데사업계획예산대비실적을보니까조금미스나는부분이있습니다. 무슨얘기냐하면은프로그램이많다보니까애당초에사업계획예산편성한것하고지출한것하고공히세입·세출이다이제결손이생겼어요. 무슨얘기냐하면프로그램은많아서다양화를시켰는데실지로참여하는인원이라든가실적이저조하기때문에프로그램이너무다양성만갖추었지실질적인어떤질적인서비스가조금떨어지는게아닌가그런생각을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보니까의욕이굉장히많아가지고여러가지프로그램을많이운영하고있고교육문화사업에만하더라도한피아노외에8개과목을운영을하고있고하여간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많은운영을하는데거기에대한사업비가뒷받침이부족한것같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나머지부족되는사업금은법인전입금을통해서지금대한불교조계종거기서하고있죠?사학연합회용문사에서하고있는것아닙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거기서법인전입금을2009년에는5,000만원뭐이렇게투자해서사업을같이병행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우리종합사회복지관도지난10월달인가요?민간위탁재위탁하기전에1기위탁에대한결산은하셨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어떤...
이상규위원
민간위탁사무에대한감사,결산에대한감사를한실적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금년도것말씀하시나요?
이상규위원
그렇죠. 금년도나아니면작년도나.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작년도것은했고요,금년도것은결산과정에있습니다.
이상규위원
혹시지적사항같은것은없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하여간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은저희가민간위탁을줄때의목표보다사실일을더많이하고있어요.많이하고있는데거기에대한추가예산이많이필요한데우리예산범위내에서할수있도록그렇게지도해나가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물론사업은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많이하고있습니다.프로그램을운영을많이하고있는데프로그램을물론다양화를많이시키는것에대해서는본위원도물론우리가돌봐야되는어떤사회복지전분야에대해서사실은사무위탁을주고또그분들이열심히하는것에대해서는상당한고마움을가져야되겠지만어떤질적인서비스의질적하락을조금생각을하셔서프로그램이많다보면사실은어떤한프로그램을진행을하더라도질적인저하가우려가되기때문에그런것도조금감안을하셔서한프로그램,한프로그램성의있는질적인서비스가일반우리종합사회복지관을이용하시는군민들께서만족할수있는그러한프로그램으로다가꼭실현이되도록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다음은여성교육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과장님,2010년도여성순회교육에제목이나슬로건이무엇이었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2010년도요?금년도?
양순
윤양순위원
예,올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교육이끝나가지고제가숙지하지못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내년2011년도는여성순회교육에구체적으로지향하는모터가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금계획수립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그러세요?그런데여성순회교육의경우강제인원동원에문제점을지적하시는분들도있는데과장님보고받으신것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어쨌든교육이라는게참여를해서들으면아무래도질적수준이높아지고의식이개혁되기때문에그런차원에서많이권유를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본위원이주민의여론을듣느라고현장에가봤는데어느여성분은너무좋다고상반기,하반기연2회해주면안되겠냐고그런말씀을하시는분들도있으시더라고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교육의효율성이있으면교육이라는것은계속적으로하는게좋다고생각하고요,우리가주관하는여성교육도있고지금평생교육센터에서또추진하고있는것도있고자치센터등등이있어서하여튼연계해서교육의질을높여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엄마가웃으면가정이행복한것처럼참여성순회교육은적은예산으로우리여성들의의식을일깨워주는아주좋은발상의전환이될수있는프로그램이라고생각합니다. 이게읍·면에가보니까같은날친환경농업과에서추진하고있는영농교육과병행하는읍·면도있더라고요.그러면참좋은것같고요,시간이여의치않아서별도로시행하는곳도있겠지만우리과장님께서교육의효과를높여주셔서아주좋은프로그램이될수있도록강구하시고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입소자선발기준을보면은요,주민등록이1년이상양평으로되어있고장기요양등급이1등급에서3등급을받은자로서이렇게되어있는데요,생활형편이나재산사항은입소선발기준에반영이안되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익히잘아시지만58억을투자해서금년도11월달에준공을봤습니다.그목적은우리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그다음에저소득계층의돌볼사람이없는정말어려운분들의노인들을전문적으로여기서모시고자이렇게사업을펼쳐서드디어준공이됐습니다.지금은대상자선정을하고있습니다.대상자의선정순위는제일어려운기초생활수급자,그다음에차상위수급자,그다음에저소득가정에노인,그외에다수급이됐을때는국가보훈자그리고그래도수급이안되면일반노인을대상으로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고,현재노인요양시설에47명,그다음에치매시설에20명그래서총67명의환자를우리가보호할그런목적으로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입소자들순환이용하신다고하셨죠?입소자들순환이용을하신다고하셨는데이게치매나중풍환자들이완치가힘든질환인데이게순환이용이가능할까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여기서순환이용은우리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의대상자는영구이용을하는거고요,대상자가부족해서일반노인들을모셨을때는차상위나기초생활수급자가발생요인이되면그분들을모셔야되기때문에이분들은순환을시키겠다그런얘기가되겠습니다. 따라서목적에부합하는대상자를선정을찾고그게그래도남는시설이있을때는일반인을모셨다고기초생활수급자나원래대상자가나가면그분들을빼고이분들을모시겠다는그런취지입니다,순환의뜻이.
양순
윤양순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에보건소에서치매지원센터를위탁운영한다고하셨는데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치매센터는우리부서는보건소에서운영하는거기가되겠고요,그와관련된조례는현재상정되어있습니다.개략적으로말씀드리면역시관내에그런저소득층똑같은계층에치매환자가발생되었을때여기서모셔서주간에잘보호하고야간에는모셔다드리는그런기능을하기위해서같이운영하는시설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본위원이의정활동협의의날보건소장님께서치매지원센터에민간위탁에대해서이렇게보고를하셨는데요,치매를조기에발견할수있는예방프로그램을적극추진해보시겠다고하시는데현장에제가또가니까며느님이시부모님의치매걸리신분들에대한하소연을하는데너무안쓰럽더라고요. 겉으로봐서는멀쩡한데엉뚱한이렇게상황이돌발하는상황이많이나타나니까이게앞으로더많아진다고하시고참이게문제거리인데,사회적으로.우리군에서앞장서셔가지고좀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를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양평군장애인재활자립장운영비지원이어떻게되고있는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현재운영비는금년도에1,200만원,2009년도에도1,200만원씩매년지급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양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를보면요,“고용대상장애인은양평군에거주하는등록장애인으로생산활동에종사할수있는자로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현재고용되어있는분들이이기준에부합하신분들이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장애인이7명이여기에근로를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타지자체에소재하고있는장애인재활작업장의경우도우리군처럼운영비가정액으로지급되는건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이중에제가타단체는파악한건가지고있지않습니다.다만이부분이우리도나국가에서일률적으로권장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도비나국비지원을받아가지고이렇게됐고요,그다음에2008년까지인가?국·도비보조사업으로운영비를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2009년인가부터보조율이떨어지면서금년도는전액군비에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아마다른시·군도같은형편에서지원되고있을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여기재활작업장에가보셨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본위원도방문을했습니다.방문을했는데그쪽에서민원에대해서말씀을하시는데요,재활작업장의진입로확장하고상수도문제에대해서면이나우리군에많은요청을하셨다고합니다.들어보신적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제가방문해서이시설장하고도대화를하고요,거기에같이근로하는장애인들하고도대화를했습니다. 그래서말씀하신대로진입로에대한문제그다음에식수원에대한문제가제기됐습니다. 그런데검토해보니까진입로에대한문제는남의땅이기때문에협의가시간이걸리고요,상수도문제는저희가예산을들여서투입이가능하기때문에2011년도예산에1,000만원을계상해서내년도에예산이반영되면바로사업을해서상수원을우리공급해줄예정에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현장방문을이렇게가서재활작업장에서지금생산하는품목롤휴지,문구류,인가공사업,펠렛이런걸하고있더라고요.그런데롤휴지의경우는읍·면에폐지수거를하고서는휴지를지급하고있대요. 그런데이문구류의경우에는우리군에서이용이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다른것도아니고군청산하기간만이라도재활작업장에서생산하는문구류를적극권장해주실의향은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관내이런재활작업장에서나오는게개군시설도있고요,또은혜의집도있고창인원도있고그렇습니다. 그래서거기물품을이렇게보니까자체에서우리양평군에서소화할것도있고주문을받아서그쪽으로넘기는것도있고그런데우리가소화할수있는품목은홍보해서소화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무한돌봄사업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무한돌봄사업이전에긴급지원사업이기시행되고있었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긴급지원사업도계속진행이되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현재같이진행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무한돌봄사업의대상자는어떻게선정하시는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사업의성격이사실무한돌봄사업과긴급지원사업이같은취지에서이루어지는건데긴급지원사업이먼저이루어진겁니다. 이사업은보건복지부에서국비사업으로서추진됐고그이후에좋은시책이다이래서경기도에서국비사업가지고다보충이안되기때문에경기도특색사업으로무한돌봄사업을펼치고있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대상은현재기초생활수급을가능한그런법적인대상을벗어나서재산이있거나자식이있지만실질적으로현실은돌볼수없는사람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분들을현실적으로무한돌봄의사업을펼쳐서생활에지장이없도록돌봐주겠다이런취지에서하는겁니다. 그래서같은취지인데현재긴급지원사업은국비지원사업이있는거고무한돌봄사업은우리도비와군비가지고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굳이차이가있다면하여간법적인적용외에대상자를선정을하되긴급지원사업은한10%정도의자부담을의료비같은경우하고무한돌봄사업은20%정도자부담이필요한데저희가수급자나대상별로맞게지금네트워크를형성해서지원해주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별도로전수조사를실시하신것은없으시지요,아직?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저희가기초생활수급자조사할때차상위계층자,그다음에무한돌봄사업대상자까지다체크가되어서사실은무한돌봄사업에많은사람들이혜택을보고있습니다.최대의료비의경우1회입원에300만원,2회입원에입원비를600만원까지지원해주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동부네트워크는용문종합사회복지관인데서부네트워크는재공고를하셨다는말씀을들었는데문제점이있으신겁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문제점보다도서로하려는의욕들이있습니다.그래서양평군사회복지협의체에서응모를했고요.또노인복지관에서응모를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서비스를연계하고네트워크를형성하는봉사의일이기때문에둘이경합해서심사를하는것보다서로협의해서가는것이좋겠다이래서두기관이협의해서한쪽에서포기하고노인복지관에서신청절차를밟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무한돌봄사업근본취지자체로만봐도사업을혹시몰라서혜택을못받는분들이없도록찾아가서복지서비스를실시해주시고요.많은분들이혜택을받을수있게끔차상위계층에계신분들처럼이렇게외적으로보면힘든데재산상에좀있다고해서혜택을못보는분들도많이있으시더라고요.그분들을법적인테두리안에서우리공직자들께서재량껏발휘하셔서이게경기도에서시행하는무한돌봄사업이우리군에잘적용될수있도록,복지일등이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고맙습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저희가2010년도에사회복지정책에대해서평가를받았습니다.보건복지부에서직접평가했는데우리양평군이농어촌지역의우수자치단체로선정되어서6,000만원의시상금을받고요.거기에대한표창도보건복지부장관의표창도받았습니다. 그시상금은이번에추경때일자리사업을위해서다시예산을편성해서잘쓰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무한돌봄사업예산은어떻게예산이편성되어있어요?도비하고,군비하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도비와군비로편성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몇%예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재원비율이도비가55,군비가45%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김문수경기도지사님의공약사업이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그렇게시책이만들어져서가는건데저희군에서도법적인외에사람을다수급할수있어서저희도전적으로아주군수님께서반영을해서잘추진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돌봄사업하고센터하고는뭐가틀려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무한돌봄사업을하다가보면말그대로무한이거든요.어떤계층,어떤분야가없습니다.아픈사람,돌볼사람이없는사람,그다음에심적으로외로운사람이런분들을네트워크를형성해서그수요에맞게거기에공급처,또치료처를찾아주는겁니다.장애인의경우병원을가고싶다그러면장애인콜센터에연락을해서병원에다닐수있도록하고요.아픈사람이병원비가없다고하면우리가찾아서그분들을병원에입원시키고의료비를지원하고,또긴급지원이필요한사람은긴급지원을하고요.또자살을할소지가있다고하면계속적으로사람을보내서상담을통해서그런예방을하는하여간전체인생을사는데어느부분이든애로사항이있다고하면네트워크를형성해서센터에서간호하고관리해주는그런기능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무한돌봄센터올해같은경우에도비로168억이세워졌는데63%정도밖에시행이됐다고하지않거든요.그래서좀더군에서적극적으로도비나국비를,사실국비에서도약6,369억정도가불용액처리가되고,전체금액을따지면4조원정도복지예산이불용액처리가됐다고합니다. 그래서우리같이복지예산도많이편중을하고있고,지방재정도도열악한저희군에서좀더적극적으로시행되고있지않고있는도비나국비를적극적으로유치해주셨으면하는본위원의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2010년도행정사무감사는11월29일오전10시에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일차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종료를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