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노영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획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기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 어려운 재정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함께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에서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와 재정여건, 중기지방재정 규모,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주요 투자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개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이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10억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중기재정계획입니다. 12쪽의『자치단체 현황』부분 전반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3쪽『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입니다. 25쪽부터 41쪽까지는 대내외 경제여건과 국가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11년 이후 세계경제 및 국가 등 경제는 5%내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세계경제 성장둔화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큰 폭의 상승요인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42쪽부터는 국가 및 지방재정운용 여건 등을 고려한 중기세입전망입니다. 지방세는 2011년 이후 지방세 세목간소화에 따른 세목 개편으로 취득무관분 등록세가 면허세와 통합하여 등록면허세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지방세 세입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경제성장률에 못 미치는 소폭 상승이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 비용 현실화 등으로 연평균 1.84%의 증가가 예상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입이 불규칙하여 예측이 곤란하다는 점, 그리고 지방예산 효율화 추진 등을 고려하여 연평균 7.39%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46쪽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 등으로 2010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조정교부금은『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 조례』개정(68%→56%)으로 인해 2010년도보다 줄어들었다가 점차적으로 상승할 예측되며, 국ㆍ시비 보조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각종 한시 사업 중단, 지역단위 국고보조 사업 정비 및 자치단체 배분율 조정 등이 예상되어 연평균 3%정도 소폭 상승이 전망됩니다. 47쪽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입니다. 59쪽으로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조 2,185억원으로 연평균 2.48%의 신장율을 전망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98% 규모로 연평균 2.63%가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62.46%를 차지하는 주차장특별회계 규모가 감소하는 등 연평균 2.96%의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어서 60쪽 재정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1조 2,185억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12.3%인 1,507억원, 세외수입은 10.5%인 1,277억원, 국ㆍ시비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재원은 77.2%인 9,401억원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지출이 22.1%인 2,699억원, 정책사업비는 77.9%인 9,486억원으로서 행정운영경비는 연평균 2.7% 증가율로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은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리금 상환 등 내부거래지출과 지방채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부터 84쪽까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부분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작성되며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42개 사업중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 1차사업 등 7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총 사업비 상향조정(5억 ⇒ 10억)에 따른 오정동 32번지선 도로개설 등 10개 사업을 제외사업으로 작성하였으며, 비래사길 위험도로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을 새로이 반영하여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31개 사업입니다. 88쪽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신탄진동 동청사 부지매입 등 3개 사업에 85억 8,8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송촌평생학습 도서관 등 2개 사업에 57억원, 환경보호 분야에는 음식물폐기물 민간대행사업 등 3개 사업에 369억 2,9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는 재가노인지원센터건립에 21억 3,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31억 5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오정동 외국인학교주변도로개설 등 6개 사업에 203억 7,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송촌도시숲조성사업 등 15개 사업에 960억 5,300만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103쪽부터 183쪽까지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투자사업 세부조서 및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 사업 중 제외사업 조서 부분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들이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은 매년 변동되는 재정여건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면서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