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제2010회 제차 복지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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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최재원전문위원

지금부터 2010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소영 복지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원

최재원전문위원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박소영 복지산업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2009년에 이어서 금년 한해에도 팔공산과 금호강에 동구시대를 열겠습니다. 라는 구정 캐치프레이즈와 그리고 사자성어로 붕정만리를 정하여 바쁘게 일하는 가운데 한해 동안 추진해온 업무를 마무리해야 하는 연말에 즈음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연의 업무에 행정사무감사 준비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6대 의회를 열면서 새롭게 접하는 업무에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시느라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와 위원회 활동과 위원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으로서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당초 추진 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보고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내어 시정토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여 서민의 생활안정과 주민복리증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방향을 기본 감사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대책 추진에 대하여 중점을 두겠습니다만 필요시 소관 업무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와 현장확인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계획과 실적을 다시 한번 짚어 보시고 비교 분석을 통해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에 따른 시정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아울러 추가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최재원전문위원

예,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감사에 앞서 조용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용제

조용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용제입니다. 예, 2010년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복지산업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동구지역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경제가 침체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체감경기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더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를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는 실업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사업과 다양한 복지전달 체계를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시설의 관리감독 및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또 시장환경개선사업과 반야월 연근 등 특화사업에도 역점을 두었으며 위생업소 관리와 재활용 비용 절감 등 환경청소분야에도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9회 전국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면서 우리 구의 음식 문화 및 깨끗한 환경정비를 통해 성숙된 시민의식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따뜻한 격려가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출한 감사자료는 부서별로 성심 성의껏 작성을 하였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더 필요한 자료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은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일들에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최재원전문위원

다음은 박소영 복지산업위원장님께서 주지사항 고지와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하여 선서토록 하겠으며 이영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감 준비해 주시고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관계 공무원은 평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전문위원

예, 잠시 관계공무원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선서 순서이며 지금부터 박소영 위원장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영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해서 오른손을 들고 바른자세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과 이영옥.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8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준비된 자리에 앉아서 기 제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2009년도에도 위원회를 안 열은 것 같은데 2009년도에도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서면심의로 이것이 지금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구성이 저희들 공무원이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긴급복지지원이나 이런 것이 자주 열려야 되기 때문에 서면심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할려고 하거든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도 감사 때도 이것이 위원회를 안 열고 꼭 2010년도에도 12월 달에 감사 때가 다...... 꼭 12월달에 개최하기로 정해져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11월달에도 할 일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왜.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일은 많습니다. 저희들 긴급복지지원하고 하면은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주로 다 바쁘다 보니까 서면심의로 대체해서 회의 개최비를 지급을 못 했는.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1년을 그래 마무리하면서 11월달 정도에는 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이 공히 똑같아요. 2009년도나, 2010년도나. 이것은 업무 하는데 있어서 좀더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제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좀 부탁합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회적 적응프로그램 운영은 이것이 전액 국비입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것이요? 지금 사회적응프로그램이 국시비 구비까지 되어 있는데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5%이고, 구비가 5% 들어갑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 보니까 해마다 50%씩 이래 대충 한 50%씩 이래 집행을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금액이야 얼마 안되지만 구비도 5%밖에 안 들어가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해마다 이래 50%씩 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지 금액도 얼마......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프로그램이 자활수급 조건부 자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를 하고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이 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일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알코올중독이나 경미한 정신 이상 관계로 해 가지고 근로 의욕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의욕 고취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중독 프로그램에 해 가지고 교육을 먼저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자기들이 포기를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씩 많이 남는 경우입니다. 사실은 알코올 중독을 계속 1년이나 이래 교육을 받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의지가 미약하다 보니까 중도에 치료포기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사업비가 계속 남는 경우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해마다 똑같은 지적을 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감사 때 그러면 작년도에도 지적을 당했을 것이고 올해도 똑같은 사항에 이른다면 감사라 하는 것은 작년보다 조금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 것 이게 만약에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가 다 들어가는 사업인데 구비가 조금 덜 아주 적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서 이것 왜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저는 조금 무관심하지 않느냐. 이런 것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이 충분히 예산을 우리가 쓰고 사회적으로 꼭 쓰라고 나오는 예산인데 이렇게 50%씩 돈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우리 공무원들의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면 충분히 되리라고 보는데.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50% 못 썼으면 올해는 한 60% 쓰고 40% 쓸 수 있는 뭐 진취적인 진도가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것은 좀더 우리가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좀 일을 해 주셔야 이런 것이 줄잖아요? 안 그러면 이 불용액으로 또 넘어가거나 이래 하잖아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거기 3쪽에 제일 위쪽에 가다 보면 저소득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이 시비로 구성되어가 나오는 것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수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순수 시비사업이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뭐 대상자 지원 기준도 엄격해서 집행액이 8개 구군중에 1위를 해놨다고 이래 했는데 잘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지원가능 세대가 우리 동구에 대충적으로 한번 해 보니까 한 1,892세대가 나가요. 세대를 따지면.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돈을 이만치 남겼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이 재원 자원들을 발굴을 못했다는 이 돈이 이만치 남았다 하는 것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소득이 120% 미만이래야 되고 또 부양가족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조금 까다롭......

대식

강대식위원

조건은 까다로운 것 있는데 제가 이래 봤는 것은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이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한번 혜택을 수여할 수 있는 혜택을 찾아보니까 한 이 정도 되는데 우리가 골고루 이 사람들을 다 찾아가 다 줬다 하는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돈 가지고 남았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중에, 그 중에 65세 이상만 지원을 하거든요.

대식

강대식위원

아! 65세 알아요. 65세 이상.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고.

대식

강대식위원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지원을 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노인에게만 그래 지원하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이니까 세대중에 65세 이하가 있는 세대는 또 해당이 안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있으면 부부가 다 65세가 넘고 소득이 120% 이하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하고 손자가 산다 그러면 손자가 65세 이하이기 때문에 그 세대는 또 해당이 안되는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 조금 까다롭다는 거죠, 그 자체가. 이것이 순수 시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순수 시비사업인 줄은 본 위원도 아는데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만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세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이 있는 게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이거든요.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지 그러면 만약에 아까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만약에 신랑이 80세이고 색시가 64세다. 예를 들어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해당이 또 안됩니다. 그 세대는요.

대식

강대식위원

암만 형편이 안 좋더라도.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120% 이하라도 안되는 겁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만원짜리, 만원 이것 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하는 사람이라도.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건강.

대식

강대식위원

만약에 그러면 두 명 만약에 노인부부가 있다 하면 두 명 다 65세 이상이 되어야 줬다. 이 말입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 광역시 조례에 그런 것이 있어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지침에 그렇게 내려 와가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 내가 봤는데는 광역시 조례에는 그 사항은 없던데.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시 조례에도 그래 되어 있다 하는데.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맞네요. 만65세 이상만의 세대라고 그렇게 명명이 되어가 있네요. 그것은 본 위원이 잘못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돈을 뭐 이만치 구비도 아니고 구비 같으면 남겨 가지고 또 다른데 어떤 경상적경비라든지 이리로 쓰면 되는데 시에서 나오는데 본 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발굴을 좀 미흡하게 해 가지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다 못 안 나눠줬나 하는 그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에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좀더 신경 써 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

뭐 신경은 많이 썼어요. 8개구군 중에 1등 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썼는 것이지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사람이라도 더 발굴해가 더 주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