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운영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남동구청 총무국장 임석기.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임석기입니다. 남동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석 총무과장입니다. 서정화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이원덕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유영일 세무1과장입니다. 이미자 세무2과장입니다. 김종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윤장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무과 8건, 경영재정과 1건, 재난안전관리과 3건, 세무1과 3건, 세무2과 1건, 민원봉사과 4건, 토지정보과 3건 등 총 23건입니다. 23건 중 진행중인 총무과 소관사항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22건은 각 부서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적극 추진함으로서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진행중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시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하도록 시정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하여 이번 정례회에 부의하였으며,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이후로도 해당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에서 제출한 자료는 부서별 공통사항 10건과 공무원 정·현원 현황 등 7개 과에서 총 139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인석입니다. 제188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공통사항이 10개 항목이 되겠고, 공무원 정·현원 현황 등 총무과 소관 36개 항목을 포함해서 총 4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46개 항목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하겠지만 시간관계상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기타 공통사항 9개 항목과 저희 과 소관사무 36개 항목은 별도의 설명없이 자료로 갈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적사항은 모두 8건으로서 이중 7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33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은 23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 종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요한다는 이런 지적사항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조례에 위원장의 임기, 임기는 2년으로 돼있고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토록 돼있는 그런 위원장들의 임기를 말씀을 하셨고 또 위원장과 위원들의 위촉의 권한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선임의 방법이라든지 또 공개모집을 위해서 선정을 한다든지 이 모든 위촉의 권한은 동장에게 있다는 사항 그러한 사항과 또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 계층을 3분의1 초과하지 못하고 또 여성위원은 반드시 3분의1이상 위촉토록 되어 있고, 또 위원 명단은 매년도 게시 1월이내에 공고를 하도록 돼있고 또 수시 교체시에는 즉시 공고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 점, 또 수강료의 징수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지출에 있어서 적정성을 좀 이렇게 요구하라는 이런 내용을 갖고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또 심각하게 저희가 받아들여서 추진해오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주민자치위원장들에 대한 교육도 지난 한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동장과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도 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동 기금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에 출장을 해서 18개 동에 대해서 점검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크숍 등 기회가 있을 때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보완을 해야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금번 회기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중에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의회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그 규칙을 제정해서 미흡한 부분 등을 보완토록 이렇게 조정을 하였고 그 구성인원 중에 부위원장 2명과 또 의원님들은 원하면은 자문, 고문으로 이렇게 임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보완하는 문제. 또 수강료를 환불 가능토록 또 이렇게 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을 개선해서 보완토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맞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별 자율방범대가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대부분 뭐 두세 개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또 활동에 따른 운영비 지급방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역별로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 점을 우려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2009년도에는 정비계획을 시달했습니다. 정비계획에는 동별로 자율방범대를 통합하도록 이렇게 운영지침을 내렸고 통합에 참여하지않는 방범대 등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에 참여하지 않거나 신규로 조직된 방범대 등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통합을 유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동에서 자율방범대는 통합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한 개나 두 개 동에서 아직 통합이 되지 않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운영비 자체도 지금 전혀 지급이 안되는 동이 한 개 동이 있는 등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종용을 하고 대안책을 마련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시에는 관련 지침준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자부담 예산도 편성과 집행시까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의 비영리단체나 법인에 사업비를 지급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기준을 잠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사회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 여부를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 또한 공공성, 독창성, 사회문제해결 가능 여부, 또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파급효과가 있느냐 이런 점을 고려하고 있고 또한 사업비의 산출근거가 명확하냐 그 점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예산을 부담해서 하고 있느냐, 또한 구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공익부분의 보안기능부분까지 지속성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냐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선정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6개 단체에 2억6900여만원을 저희가 지원했고 올해는 17개 단체에 2억8500여만원을 지원 결정이 돼서 지원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돼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위해서 우리가 설명회도 개최를 하였고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7월 16일 동안 전 사회단체를 저희가 지도점검을 한 결과 사업예산 변경승인절차가 미이행된 2개 단체가 있었고 보조금 사용의 오·남용 단체가 1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또한 6·2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사업을 미집행하고 하반기에 실시하는 그러한 4개 단체 등이 있어서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고 있고 10일 현재 많이 개선되고 추진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시 인센티브를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지적된 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6번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 과다 예산편성이나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원단체가 결정된 이후에 시기별로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토록 유도하고 있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교육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2억6900여만원을 우리가 지원했지만 집행잔액이 약 215만원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려서 0.1%의 불용액이 발생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금년도에는 2억8500만원 중에 7600만원이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아직까지 11월과 12월 이내에 집행할 계획이 있어서 그것도 무리없이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공무원 친철도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요망하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무원의 친절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행정서비스 개선의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공무원의 친절도개선인 거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EEL방송반이라고 있습니다. 이 동아리 방송반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그 직원들이 19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241회에 걸쳐서 방송을 합니다. 신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스스로 친절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또 직원들에게 격려멘트를 통함으로서 스스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사내강사 활용한 맞춤식 친절교육입니다. 5명의 사내강사를 저희가 육성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강사수준에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육성을 해서 각 소단위로 실·과를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투자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타 공공기관의 친절행정교육도 저희가 추진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시청과 경찰서, 세무서, 등기소 등을 저희가 방문을 해서 1일 고객으로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으로서 거기 가서 보니까 불친절한 곳은 불친절한대로 친절한 곳은 친절한대로 자기 모습을 스스로 보고 와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도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외부강사 초빙과 초빙에 대한 교육, 또 고객응대 매뉴얼 책자를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번에 사회단체별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서 중복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권장하라는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5번의 지적사항과 조금 겹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결정시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인지 여부와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보다는 새롭고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 여부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타 단체와 중복되는 사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 자체를 저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번 29번이 되겠습니다. 각동 자생단체 등에 티켓을 강매하여 부담을 주는 행위를 자제하고 특히 재래시장상품권의 경우 재래시장 접근성을 감안해서 배분하여 줄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그런 명목으로 재래시장상품권을 연2회 뭐 강매를 하는 경우를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 3월달에 부서장들을 통해서 전달교육을 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농어촌지원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무조건적으로 강매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사항은 지양해야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앞으로도 그런 점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30번입니다. 각 동에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봉사하는 자율방범대 등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 매뉴얼을 마련해서 일관성 형평성있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항도 특정 단체별로 개별적 선별적으로 자율방범대활동을 하는 것 보다는 공동목표인 범죄예방에 함께 참여하고 활동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각 동별로 어떤 평가를 통해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과연 옳은 것인지, 또 각 동에서도 동장들이 지급을 할 때 뭐 어떤 특정한 단체가되든 개인이되든 잘 하니까 더 많이 지급을 하고 또 못하니까 조금 지급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사실 판단이 안섭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개선점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동별로 3백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앞으로 증액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좀 소명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타 45개 항목에 대해서는 제출된 수감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정례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 같고 하여튼 뭐 한 25일 동안 정례회가 시작이 되는 거 같은데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고생이 많은 거 같고 하여튼 공무원님들도 고생이 많을 거 같은데, 한 가지 목적은 있는 거 같습니다. 47만 남동구민의 삶의 질과 그다음에 복지향상을 위해서 한다는 그 한 가지 목적들은 다 똑같은 거 같으니까 하여튼 그런 큰 차원에서 좀 고생스럽더라도 같이 이렇게 상의하고 머리를 맞대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2009년도 2010년도 보고 저희들도 저번때 지적사항들도 나왔는데,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아까 처리결과를 말씀을 좀 했는데 지금 보면 한 두 군데 정도, 예를 들어 바르게살기가 올해 명사초청강연회가 작년에 없었던 게 참석은 못했는데 좀 바람직한 거 같고, 단체별로 이 특성화될 수 있는 사업들을 구별을 못하는 거 같애요. 발굴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한계들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진행돼왔던 사업에 이렇게 매몰되고 이런 현상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도 드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단체별 특성에 맞는, 어차피 파악은 총무과에서 다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운영실태 체계를 갖췄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쭉 활동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렇게 좀 보면은 작년에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 그래서 일부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좀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가지고 어차피 남동구민의 혜택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남동구민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한마당에서 할 수 있는 서너 개 단체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괜찮은 거 같고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이나 그런 식으로 좀 편중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빼주시고 하여튼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것이 지적사항들이 계속 발생이 되지 않지않겠느냐고 하는 과장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은 위원님 제안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처럼 사회단체를 저희가 다 모아놓고 어떤 지침에 대한 교육은 했지만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해결은 사실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사회단체별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네트워커, 서로 네트워커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또 오직 자기 단체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우리 단체, 우리 단체가 하는 일, 다른 단체하고는 전부 연관을 안짓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역이기주의라든가 동 이기심들이 많이들 작용을 하는 것들이 나중에 행정구역개편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이전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고있는 것처럼 그게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자생단체들과도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단체별의 독립성들은 강화를 해주면서 그것이 하나의 큰 틀속에서는 같이 어우러지고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과 시스템들을 조기에 정착시킨다든가 아니면 계속 하지 않으면은 이게 동마다 동간의 간격들은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 어떠한 일이 있어 가지고 행정적인 뭐 통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될 때 상당히 많은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들이 드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단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인근 동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동들끼리는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지금 이제와서는 차근차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상태로 행정구역이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 됐든 간에 행정이 뭐 개편이 된다든가 통합이 되든가 이러한 수순과 차원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전적인 의미 속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지금부터 시작이라도 사회단체들 끼리간에 어떤 하나의 행사를 위해서 같이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구요. 그 자율방범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그때 우리가 작년에 각 동에 몇 군데 있어서 통·폐합 되는 과정속에서 나타나서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지금 통합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두세 개 단체가 뭐 몇 명씩 같이 합동으로 해서 방범을 선다든가 그러고 나서 인원수별로 이제 각 단체별로 우리가 얘기하는 수령액 들을 수령해 나가는 형태들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큰 목적이 치안인데, 지역내에서 동네에서 방범순찰인데 이 목적이 또 이렇게 상실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구요. 저도 몇 번 서봤는데. 그래서 그거를 어떤 형식적인 통합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하나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의 우리가 치안을 유지하고 방범활동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활동들을 하는 거니까 그것도 되게 문제가 있는 거 같애요. 그것도 자기들 단체, 자기가 속한 모임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도 그게 통합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적용이 되지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올해는 어땠었어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준을 우리가 마련해서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단체가 두세 개가 있는데 완전히 통합이라고는 안되고 이제 서로 같이 운영을 하면서 그냥 운영비만 이렇게 나눠갖는 그런 형태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안된 데가 논현동은 아예 그냥 따로따로 하고 보조금도 지급이 안되는 데 논현동이 있구요.

네, 논현동은 왜 안되는 거예요?

논현동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을 안하는 거죠.

논현동은 자방 단독으로 하는 자율방범대가,

네, 자율방범대가 있고,

새마을에서 활동들을,

새마을에서 자율방범대가 있고 그래서 두 개가 활동을 하는데 정통성은 우리다, 우리가 다 해야 되고 니네가 하는 게 뭐냐 서로 그렇게해서 동장은 통합이 안되니까 운영비 지급을 지침에 의해서 못준다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논현동같은 경우 지금 자율방범대 서는 요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겹쳐요?

그 요일은 뭐 겹칠 수도 있구요, 또 그렇습니다, 지금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사항 뭐 매일 서는 건 아니구요, 1주일에 뭐,

보통들 1주일에 두 번 정도 서는 거 같은데,

네, 두 번 정도 이렇게,

그것도 되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통합과 같이 시스템들이 지금부터 준비가 안된다면 그러한 사례까지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어차피 논현동에 지역순찰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정통성의 부분들을 따지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안전지킴이 활동을 해가지고 3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데 그게 다른 팀이 방범을 서게 되면 자기들의 할당량들이 떨어진다고 하는 긴박한 심정들을 되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게 또 요일별로 하게 되면 뭐 한 월·수를 한다면 화·목을 한다든가 이런 식에서 좀 이렇게 조율이 되고 타협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되거든요. 그게 이제 동에서 일정부분 역할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거를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안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침에 의하면은 이 운영비가 실비보상입니다, 실비보상. 실비보상이 뭐냐면은 거기 활동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유류비가 있을 것이고, 차를 운영하니까요, 또 식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그만 소모품들 그런 거를 사용할 때 하는 건데 이건 동장이 전적으로 동장이 이거는 판단을 해가지고 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는 우리 단체만 달라고 그러면 곤란하죠. 그래서 그거는 뭐 열 개 단체가 참여를 하든 뭐 20개 단체가 참여를 하든 공동의 목표만 맞는다라고 하면 동장이 그걸 갖다가 배분해서 주든 뭐를 주든 상관이 없거든요. 뭐 단체를 갖다가 통합을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자율방범대 활동을 실질적으로 해라 이런 의미인데 다른 동은 다 지금 그나마도 되고 있습니다만, 논현동만 지금 부족한,

아 그래서 본 위원은 누누이 얘기했듯이 자기들이 일과시간을 끝내고 나서 할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자생단체들도 상당히 봉사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는 존경하고 있는 부분까지 있는데, 본 위원은 4년 동안 내내 자율방범대 이 비를 좀 올려야 된다는 생각들이 드는 게 뭐냐면 그게 올리게 되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문제들이 또 다시 지적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계속해서 뭐 안전지킴이 예산이 뭐 3백에서 5백으로 된다고 하면 또 방범을 서겠다고 하는 단체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들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미연에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방범을 하면서 혜택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좀 뭐한데 방범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적인 개선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구요. 하여튼 그거는 논의가 계속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까지만 질의를 하구요, 다음 위원님들도 질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8백여 공직자에 대한 인사를 담당하는 핵심부서로서 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윤인석 과장님과 그리고 관계 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의 특성상 정기인사와 수시인사를 통하여 인사결과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늘 관행아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사부서에 심적부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부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주무 과장님은 직원들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함으로서 구정운영을 보다 효과적인 수련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주시기를 바라면서 191쪽 일하는 풍토조성 공무원 가점부여 부서지정 방법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가점을 부여함으로서 격무로 시달리는 직원에게 다소 위안을 삼고 업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가점부서를 지정하여 가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근무성적평정에 가점부여방법이 가점부서에 근무한 시작한 날로부터 1년 동안은 제척을 하고 그 이후로 1개월에 0.1점을 부여하여 최대 2점까지만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가점부여 유효기간도 근무성적평정 기간인 2년까지만 적용받아 본래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점부여방법에 있어 가점부서의 근무조건을 3년 이상으로 하고 가점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기인사방침과는 예외로 인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점에 대해서도 현재 최대 2년간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당해 직급에서 최대 5년까지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장단점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1년 이상을 꼭 넘어야만 가점이 부여되지 않고 그 전에도 가점을 주라는 그런 말씀도 좋은 말씀인 거 같구요. 다만 저희가 행정의 정체가 인사정체가 엄청나게 하다보니까 2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같은 동료 우리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같은 직급에요. 뭐 0.1 차이도 거의 안 나는 경우도 있고 2점이라고 하는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2점의 그 평점을 더 부여하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5년 동안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도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점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거는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과 조정으로 격무부서 의 직원들이 위안과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받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아까 윤석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 191페이지에 부서지정방법에 궁금했었어요. 방법은 여기에 저기가 안돼있어서 그래서 그 설명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까요? 어떤 식으로, 네.

이 사항은 뭐 우리 인사부서에서 임의대로 막 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실·과의 의견을 이 시행한 연도가······, 시행한 연도가 상당히 좀 자세한 거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상당 기간 동안 추진이 되어 왔구요. 또 이 부서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건 아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우리가 바꿨습니다. 왜냐면은 시대에 따라서 또 흐름에 따라가지고 중요한 부서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정하는데 정한 것은 전체적인 우리 직원들의 의사를 저희가 전적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래서 이 부서가 제일 어렵다 하고 하는 부서를 6급 및 팀장입니다. 그래서 팀장은 9명으로 했고 팀의 또 팀원들이 있습니다, 팀원들. 팀원들 다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청소행정담당이다 그러면 청소행정팀의 2명을 인정하여 줬습니다. 사실 청소행정팀도 2명이 아니라 5, 6명이 근무를 하는데 근무인원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담당자가 누구냐 이걸 지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전체적인 사항들을 의견을 받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점에서도 계속 이대로 나갈 것이냐는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이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바꿀 건 바꾸고 추가할 건 추가할 사항들은 그 시점이 됐다라고 저희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같이 구민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직원들이 위화감이 생기지 않고 실질적 가점이 고생한 직원들의 보람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과장님과 국장님이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175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보면은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경우는 개최가 한 번도 안돼있어요. 그래서 이게 행정서비스를 잘 하고자 필요해서 만든 위원회일텐데 어떻게 작년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도에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었구요. 1차적으로 2008년도에 행정서비스헌장을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목표로 지향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공공의 우리 공무원들이 고객인 우리 주민들의 고객에게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이냐 이거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서 실천 덕목들을 어떤어떤 실천과제들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실·과별로 다 나열해놓은 것이 행정서비스헌장입니다. 실천덕목이죠. 그거를 2008년도에 우리가 한 번 했고 이것도 그렇다고 뭐 6개월에 한 번씩 바꿀 것이냐 1년에 한 번 바꿀 것이냐 이런 거는 좀 있습니다만, 2008년도 11월 20일날 이거를 확정을 해놓고 2009년 2010년 2년이 걸렸는데 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없었고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2년 동안 안했으면 그게 지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잘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쯤 중간에 해서 점검도 하고 그래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네, 올해 그럼 저기 하셔 가지고 잘 하실 수 있길 바라구요. 제가 또 그거 지적사항 하나 하고 어쨌든 저희가 행정서비스를 잘하기 위한 거니까 올해는 구성을 한 번 하셔가지고 적용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각종 위원회를 보니까 위원회 여성위원 수가 근무 여기 보시겠어요, 3번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같은 경우는 위촉직 9명중에 여성은 1명뿐이에요. 근데 중앙에 이거 목표있으시죠, 여성 참여율 얼마 해라 한 40% 정도 해라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과장님.

근데 이거 사유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네.

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각 국에서 각 실·과에서 개인별로 성적평정을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각 국장님들이 평정을 해서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이 결정을 하고 또 6급이하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평정을 하고 부구청장님이 최후평정을 하는데 이 평정하는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 심의를 하는데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동에서, 동에서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동을 평정했으니까 동이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동장인데 동장을 구월1동장으로 이렇게 딱 찝어놓고. 또 국장님들이 있습니다, 국장님들. 국장님들은 뭐 딱 정해져 있구요. 그 다음에 주무과에 주무과장들이 있습니다, 주무국에. 총무국 같은 경우에 총무과장, 주생국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자분이 한 분밖에 안돼있어서 이거는 앞으로는 계속 여직원들이 진급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개선될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남동구의 구청에 여성 공직자분들 또 제가 한번 자료요청 해서 빼보고 했는데 어쨌든 위로 올라갈수록 여성공직자 승진율이 너무 약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여성위원은 위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없었던 거 같아요. 총무과에 속해있는 여성비율이 어쨌든 너무 낮아서 향후에 적극적으로 여성참여기회확대가 되도록 국장님 좀 부탁드리구요. 승진할 때도 여성위원들도 먼저 좀 챙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 설명듣고 보니까 정말 하고 싶어도 여성위원을 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태같애요. 좀 여성 우리 공직자 분들 많이 좀 승진발령에 저기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269쪽 좀 한 번 보시겠어요. 이거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에 3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친절도향상을 위한 뭐 직원교육 여기도 돼있고 한데 지금 3-35 이렇게 돼있는 직원불친절사례 여기에 보면 오히려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 작년에 사내 강사를 둬가지고 찾아가는서비스교육도 하고 고객응대매뉴얼 책자도 예산을 들여갖고 배부도 하고 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직무관련해서 불친절한 직원들이 더 지금 늘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산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이렇게 직원들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아지지 않고 더 많이 이렇게 불친절 직원들이 나오는 거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렇게 또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직원분들한텐 어떤 뭐 상벌이 주어지잖아요. 주어지나요? 만약에 어떤 조금의 응대가 있어야 좀 더 친절하고 그럴려고 직원분들도 생각을 할 거 같은데.

네, 이 사항은 저희가 인터넷에 민원상담을 합니다. 구민의소리죠.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불친절하다고 나와 있는 것을 다 취합해서 했던 사항이구요.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이 사실 부족합니다. 각 개인별로의 그런 어떤 직원들의 특성도 있고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불친절을 계속적으로, 뭐 저도 공무원생활을 꽤 많이 했지만은 처음에 들어올때부터 불친절에 대한 교육을 현재까지도 계속 받아왔고 저도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라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아주 철저하게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다고 해서 신분적인 어떤 이렇다고 해서 신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못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계속 반복되는데 교육을 계속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동에 민원이 우리 총무쪽은 아니고 사회쪽이었는데 민원인이 직접 찾아와 가지고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뒤에 아마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되시는 거 같애요,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그냥 이렇게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물론 뭐 들어오는 민원인이 다 들어온다고 해갖고 해결되지도 않아서 그 분은 갈 때 굉장히 불편했는데 뒤에 앉으신 분이 정말 민원인이 갔는데도 일어나지도 않고 손님응대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자세가 너무 앉은채로 그냥 다리만 안들었다 뿐이지 그렇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아 요즘 정말 공직자분들이 그러지 않는데 어떻게 그랬을까요 뭐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하고 이런 적도 요 며칠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도 제가 듣고 보니까 어쨌든 총무국장님 교육 철저하게 좀, 애를 쓰시는 줄은 아는데 그리고 어쨌든 계속 노력하시죠. 안하실리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좀더 민원인들이 한 분이라도 들어오시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김은선 위원님한테만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우리 민원실 공직자를 비롯해서 동에 불친절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느끼는 것이고 저도 은행이나 다른 기관들 가서 봤을 때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서부터 쭉 공직자들이 이렇게 몸에 밴, 배어있는 불친절, 무뚝뚝하고 화난 거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많이 느꼈고 이번에 기점으로 해서 우리 남동구, 다른 구도 마찬가집니다, 우리가 다른 구보다 못하다는 건 아닌데 이래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표를 은행원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목표를 은행원들을 삼고 1차적으로 우리 민원실부터 민원실에 4개과가가 근무합니다마는, 창구에 앉은 직원부터 1차적으로 해서 교육도 했고 모든 것을 바꾸도록 태도라든지 이런 걸 바꾸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해서 그 민원실 4개과, 민원하고 토지정보하고 세무1·2과 4개과를 우선 친절의 뭐 시범이 될 수 있는 정도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세무라든지 이런 쪽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일단 창구에 앉은 직원들은 다음 정기인사때 남동구에서 희망자를 저희가 선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거기 본인들이, 우선 적성에 또 좀 맞아야 되거든요, 원래. 맞는 직원들, 한 7급 이하 직원들을 선정을 해서 여기서도 다 직원들이 다 적성에 안맞는 거는 아니니까 선정해서 거기다 앉히고 그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인센티브를 거기서 적정하게 친절공무원으로 선정이 됐을 때는 나중에 희망부서로 보내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지금 마련을 해가지고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확 바뀌질 않습니다. 자꾸 우리도 좀, 우리 민원인분들이나 주민분들은 옛날하고 다르게 엄청난 요구를 하시거든요. 수요가 늘어 있죠. 그리고 우리한테 공직자들의 태도를 옛날처럼 묵인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요구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또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당연히 친절히 대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시책을 내년에 우리 민원봉사과의 제 1번 시책으로, 총무과는 이제 이 시책을 만들어서 개발하고 실지로 일하는덴 민원봉사과쪽인데 거기서도 1번 시책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놓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네, 어쨌든 고생 많으시구요. 요즘은 일반인들이 병원을 가도 그냥 호텔서비스처럼 우리는 어떤 뭐 그거에 대한 그런 거는 할 수 없지만 호텔처럼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자산가지고는 얼마든지 마인드만 바뀌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요즘은 병원이든 어디든 가면 진짜 서울삼성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정말 어디 귀한 분이 오신 것처럼 이렇게 진짜 응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가 모범이 돼서 한 번 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애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먼저 안희태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보면 우리 범죄예방위원회 남동지부협의회 거기 지금 자기부담액이 없는데 지금 유인물로 준 거에는 지금 자기부담이 들어와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이에요?

유인물은 어떤 유인물,

(자료를 들어 보이며)지금 여기 단체별 총괄지원현황을 나눠 주셨죠?

네, 네.

유인물 지금 배부해드린 걸로 보고 인정하면 될까요, 그 부분은?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보면은 보조금결정액이 나오는데 지금 각 사회단체별로 자부담이 있고 보조금신청액을 청구했습니다. 어느 단체는 거의 100%가 다 지원이 결정이 났고 그렇지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또. 그러니까 특정적인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 자총같은 데는 거의 뭐 프로테이지가 많이 책정이 되는데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자부담과 보조신청액에 결정액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결정방법이라든가 선정하는 부분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한테 자료 들어오는 거는 엄청나게 자료가 많이 들어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사업비가 6억인데 뭐 한 3배 정도 들어가고 있죠. 저희가 다 깎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존에 저희 받고 있는 예산자체를 갖다가 작년에 만약에 1000만원을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갑자기 500만원으로 줄인다든지 뭐 200만원으로 아니면 다 못하게 한다든지 사실은 그런 것이 어려워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기준을 과거에 얼마였는지 그 기준을 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범죄예방,

보조금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역사가 있습니다, 보조금신청에. 전에 보조금신청이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는 거의 인건비적인 성격같이 연간 얼마씩 정액을 해서 그대로 내려보내줬습니다. 그래서 2천 한 7년도경쯤 돼서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국가 정부에서 정액보조임의보조를 없앴습니다. 예산지침에 다 없애고 다 심사를 해서 주되, 각 구별로 총액을 정해 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액보조를 받아서 운영이 되던 단체들이 문제가 좀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액보조 받을 때 만큼은 안되지만 그래도 많이 좀 거기 기관도 유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는 쪽이고 다른 데 사업비를 주는 쪽에는 사업실적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부당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그대로 삭감을 하고 해서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하시고 해서 심사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요 얘기를 왜 했냐면은 질문을 왜 했냐면은 지금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나 너무 편향되게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한 거구요. 그 다음에 범죄예방같은 경우는 지금 10월에 560이 집행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범죄예방활동, 청소년선도보호캠페인을 하는데 이 100만원을 보조금을 지원을 해준 사유는 자기부담액이 없는 거는 그 내용이 전단지와 어깨띠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본인부담액보다도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은 뭐 행사비 관련 대회가 있습니다. 매월마다 행사비를 개최하고 자기들이 추진하는 데는 자기부담액이 여기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안해줬을 뿐이죠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결정했을 때. 다만 어깨띠나 이런 것들은 개인부담은 우리가 좀 지원해주자 그런 의미에서 자기부담이 없는 것이구요. 세부적인 내용을 또 보시면은 내용은 자기부담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청소년선도 및 재범방지를 위한 법교육 같은 경우에 강사료 하고 교육자료에 대한 인쇄비입니다. 그 외에 뭐 자부담에 뭐 이런 사항들은 자부담이 있는데 애초에 우리가 이 사업 들어왔을 때는 자부담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인정을 안해주고 다만 강사료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비, 교육자료 인쇄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원해주자 그러다보니까 여기가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됐을 뿐입니다. 그 사항은 좀 이해를 해주시구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체를 지금 올해 추진을 해서 560만원을, 56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을 했구요 460만원에 대한 집행을 하고 지금 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시구요. 행감 자료 주신 거 201페이지 같이 보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19일날 개관한 새마을회관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은 2008년 7월달에 새마을회에서 계획서를 구에 제출하면서 시작된 사업인 걸로 생각이 되구요. 2008년도에, 2008년 9월에 시 교부금으로 14억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달에는 저희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건부 가결이라는 결정으로 의회에서 결정한 거죠. 그때 조건부는 남동구청 명의로 매입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겁니다. 기부채납을 받는 거였죠. 그런데 2009년 6월달에는 구비 5억이 추가로 반영되게끔 돼서 2009년 7월달에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5억이 구비로 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 2월달에 보면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기부서를 새마을회에서 남동구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2010년 4월 22일에 남동구에서는 교부조건을 병행해서 기부서를 반려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혹시 알고 계신 기부채납을 하지 못한 이유와 그다음에 건물 뭐 임대현황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아시고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구요. 그 사무실이 과다하게 집행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하1층에 지상5층 건물이었었는데 지금 사용하는 거는 지하1층 창고로 쓰는 거 하고 지하5층 사무실만 쓰더라구요. 그다음에 1층은 임대를 준 거 같고 2층은 비어있었고 3층도 임대가 나가고 4층도 비어 있었는데 새마을회에만 특별히 어떤 건물을 크게 지원해준 이유가 있나요?

네, 먼저 맨 마지막에 질문하신 그 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구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하나만 그냥 사무실 하나만 쓴다고 그러면 크죠, 5층 건물이니까요. 근데 저희가 지원해주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구요 사무실 단순히 사무실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 사업을 추진해서 이제 저희한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지말고 자립, 스스로 자립하는 기반을 다지라는 그런 의미에서 줄기차게 새마을지회에서도 요청을 했고 또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 갖고 임대를 하고 또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의미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거거든요, 당초부터.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해준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료를 갖다가 자립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매년마다 주는 사항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구요. 위원님이 자세하게 사항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새마을지회에 대한 건물매입은 시비사업으로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특별교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4억이 내려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목적사업입니다. 어떤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라라고 해가지고 시비가 보조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저희 임의대로 할 수가 없었고 다만, 추진하다 보니까 이 건물값이 14억을 내려줬는데 뭐 형편없습니다 14억 갖다 건물을 찾을라고 그러니까 뭐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 구비가 5억 들어간 거구요.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예산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을 세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민간인한테 저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민간을 대신해가지고 민간이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인정했을 때 저희가 자본적지출로 해가지고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의회에서 그때 당시때 그거는 불합리하다 왜 구청의 예산을 들이고 물론 구비고 시비고 간에 하여튼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새마을지회에다 주면서 건물까지 사주냐, 그러면 건물 다 사주고 그러면 구청은 뭐 하는 거냐 구청의예산을 들여가지고 사는 거니까 구예산으로 구의 재산으로 남겨 두고 임대를 해주든 뭐를 해주든 빌려주든 뭐 이런 방법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민간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예산은 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우리 관청에서 그 건물을 구입하려면 자산취득비를 세워야되는데 자산취득비가 아니라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이거 분명히 그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시에서도 보조가 됐고 이거는 그렇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가 그 절충안을 찾은 것이 의회에서 그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에서 그 건물을 사고 구청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그러면 구재산으로 해라 이런 조건부, 조건부로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저희한테 예산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항을 갖고 저희가 쭉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 의회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저희가 존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줄기차게 새마을지회에다 요구를 해서 극구 반대하는 거를 갖다 해서 기부채납용의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문까지 받았는데 이걸 하다 보면은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도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왜냐면 행정재산을 갖다가 취득을 하게 되면 그러한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그 현행법하고 배치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재산증가없이 행정재, 재산의 증가가 없는 것은 행정재산이 아니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이유로든간에 저희가 그 예산을 지출하고서 사용하는 목적을 보면은 행정재산이 아닌 겁니다. 사회단체에서 사회단체건물로 쓰고 또 우리 행정재산의 역할을 못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만약에 저기서 수리해야 될, 보수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보수를 해야 됩니다, 예산 다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제비용까지도 물론 다 저희가 보수해야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사회단체에서 쓰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부속,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다 행정기관에서 다 해야 된다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재산이 실질적인 재산이 없는 행정재산은 인정을 안해주는 그런 부분과 또 민간자본보조금 조성재산은 기부채납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 및 처분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외를 시키는 이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행정재산이 아니면서 행정재산인 것처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제비용은 전부 행정재산으로 나중에 부담으로 안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들을 전부 배제하기 위해서 법으로 이렇게 제한돼 있구요. 또 기부채납시 무상사용기간은 20년에 불과합니다. 그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새마을지회가 20년 후에, 20년 후에 저게 없어진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새마을지회는 20년이 될지 40년이, 앞으로 영구히 있을지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다시 말해서 이것은 20년 뒤에 청산할 수 없는 단체에 20년에 다시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는 법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하구요.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현행 법상에 도저히 이건 받을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했지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는 이렇게 변경이 된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몇 군데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사회단체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뭐 했던 부분하고,

네.

그 다음에 또 관리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구요.

네.

그다음에 20년 후에,

네, 기부채납, 네.

기부채납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이게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혹시 새마을회에 대한 특혜는 아닌가요? 그러면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 건물을 요구하고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전례가 될텐데 계속 그러면 구에서 시에서 이 저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사주고 또 그 사람들이 보수하는 데 돈이 드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 해나가시죠?

지금 그 부분이 저희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구요. 그래서 고심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고민인가요?

네, 똑같은 고민입니다, 네.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구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새마을지회가 지하는 새마을지회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하고 있구요 1층은 판매점입니다. 근데 청소업체라고 정화조나 이런 청소업체인 거 같은데 거기 임대를 줬는데 임대료가 250만원, 2층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치를 할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공실로 돼있는데 여기도 임대를 하면 한 150만원 이상은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 3층은 지금 당구장으로 월 80만원, 4층은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반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40만원 해서 지금 현재 한 370만원 정도의 월 임대료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전체 임대가 완료될 경우에는 근 한 연 임대료가 6천 한 4백여만원이 임대수입이 될 거 같구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제비용들이 있습니다. 뭐 전기료같은 거 뭐 각 공과금, 거기에 또 고장나는 거 고치고 뭐 이런 것들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측은 뭐 한 3, 4천이 안되겠느냐 그러면 한 뭐 2, 3천은 수입이 창출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구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지금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조금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하철이 다 완공이 되면은 여기도 상권이 조금 활성화가 되면서 임대수입이 좀 높지 않겠냐 기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거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새마을운동 남동구지회 2009년도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나갔던 금액이 한 8천 정도 나갔단 얘기죠?

네.

근데 지금 거기에서 수입 낼 수 있는 거는 한 2, 3천밖에 안된다라고 하면 여기 내년에 또 보조금 지급하나요?

보조금 지급을 저희가 전혀 안할 수는 없구요.

차액만큼 또 해주나요?

네, 차액은 이제 저희가 그런 사항들 차액은 보조를 해주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수익사업같은 경우를 자꾸 창출을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이 단시일에 창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사후관리 좀 잘해주시구요, 네, 이상입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의 하나 하구요, 그다음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는 몇 년도에 건립이 됐죠?

재향군인회는 2006년도인가요,

몇 년도에 했죠, 팀장님들? 재향군인회,

그건 별도로 제가,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던지, 재향군인회관이 준공되기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된 금액이 어느 정도에요? 그다음에 재향군인회관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 아니 팀장님이 설명을 좀,

지금은 지급이 안되고 있구요, 지급액은 지금,

재향군인회가 아니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 과별로 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훈단체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예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돼있는데 이번에 보훈단체는 각 과로 국장님 그렇게 해서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지급이 안되는 거 아니거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차후에, 네,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과로 갈 거예요, 아마. 그 우리 보훈단체 4개 단체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아까 한정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건물을 매입하고 보금자리를 주는 건 좋다 이거에요. 근데 차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단체들도 공평의 원칙에서 배려를 좀 해야 되는 건데 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엊그저께 개관식 한 새마을회관도 마찬가지고 재향군인회관도 분명히 그전에 그러한 자생력들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추후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지급현황을 보면 거의 비슷했을 거 같애. 그래서 지적된 사항들인데 좀더 이게 적극적인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해야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 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뭐 수익이 좀 되면은 그 부분에서 차액 메꾸고 지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좀 건물이 살고 건물내에서 수익을 최대한, 그렇다고 뭐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아니라 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새마을회에도 도움이 되고 그 건물을 매입한 남동구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들을 개발한다든가 관여를 좀 해야 되는데 간섭이 아니라 좀 관심을 갖고 관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차후에 그 자료는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구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새마을회하고 이렇게 좀 같이 좀 토론하고 같이 제안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좀 해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저희들이 도시축전으로 인해 가지고 각 구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도 지금 자매결연을 맺었거든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도시축전에 참가할 수 있는 뭐 전국 지방에서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 각 동으로 거의 반 강제적으로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형태들인데, 지금 실태는 뭐 거의 뭐 우리 동에서 하나씩 다 있는 거 같고. 근데 그게 도시축전이 끝나고 지금에서 몇몇 자매결연 잘 되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건 상당히 부담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들과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그거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뭐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랄까 예산을 증액을 해달라고 하는 이제 한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게 증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골치아프게 돼있거든요? 부담을 각 동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단체에서 농수산물을 갖다 팔아주고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부담이 간다고 하는 거죠. 소래포구축제에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고, 거기서 생산된 생산물에 대해서 각 동에서 공급 수요를 좀 해줘야 되는 거고. 이게 부담으로 오게 되니까 근본적인 차원에서 총무과나 구에서 좀 해야 되지 않냐 뭐 제 생각이 그거거든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향후에 대두가 될 수 있을 거 같고 유명무실화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들이 드는데 구에서 생각을,

자매결연 그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축전이라는 것이 매개체가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전에 자생적으로 자매결연 활동을 했던 동들이 좀 있긴 있고, 그것을 도시축전에 우리가 홍보 차원으로 뭐 협회에서 각 동에다 자매결연을 맺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도시축전이 끝나고 나서 각 동에서 서로 상호 교환방문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다만, 저희가 좀 아쉬운 거는 너무 동이나 면의 규모에 걸맞지 않는 의전행사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 시골에서 오신, 그분들 오시면은 호텔에다 그냥 숙박을 뭐 1박2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돈이 뭐 1000만원 들어갔다 2000만원 들어갔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들한테 질타를 했습니다. 이게 뭔가 내실있게 정말 우리가 지방에 거래하는 거 만나면 우리 구에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남동구의 이미지, 이미지를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시골에서는 직접적인 이득이 좀 있습니다. 물품을 와서 농산물을 거래, 직거래 해서 판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거를 잘 하면 됐지 그렇게 뭐 동네 유지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한꺼번에 관광버스 빌려서 왔다갔다 하면서 돈 많이 쓰고 그냥 구에다가 보조해달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좀 내실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상대방 면하고도 그런 식으로 좀 절충을 해라 그렇게 구두로는지시를 해놨습니다. 놨는데, 서로 체면의 문제가 된 상태같아요. 거기 가면은 뭐 아주 칙사대접을 받고 그 분들 오시면 또 상응해서 안할 수 없거든, 여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조절해서 동실정에 맞게,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주머니사정도 생각을 해서 이 규모를 내실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도시축전때 뭐 애걸복걸 하면서 당신들 같이 자매결연 하자 해놓고 지금 와서 니들하고 안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남동구 이미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어디가 이득을 봐도 윈윈이 되도록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부담을 느끼면은 관계는 틀어질 수 밖에 없고 맨 처음에 뭐 관계를 맺지 않느니만 못하다가 되거든요. 심지어 보면은 강원도 어디 가면은 얼마나 많은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옆 면, 남동구가 틀려요, 동마다. 무슨 예를 들면 이월면은 간석3 동 뭐 삼월면은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까지 지금 자매결연이 그 당시 했는데. 우리가 대신 좀 장기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그게 이제 뭐 상호 자매결연 맺은 읍·면·동 간에 상호 방문교류 뭐 결론은 그건데요, 사실은. 그쪽 가서 가면 경비부담이라든가 이런 건데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거의 지방과 맺은 관계들이 많으니까 좀 뭐 지금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농수산물을 뭐 같이 팔아주기운동이라든가 꼭 뭐 상호교류방문을 뭐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그게 비용적인 부담이 된다고 하면은 다른 차원에서 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구에서 내놓지 않으면은 각 동에서도 상당히 고심거리로 남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번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다 못해 말씀을 하신 거 같으니까, 과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이 부분, 또 저희도 전혀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뭐 저희과에서 작년에 도시축전 하면서 자매결연 안맺은 데는 왜 안맺고 있냐고 질타를 하고 그랬던 사항인데, 일말의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다 말씀하셨다시피 잘못 좀 돼가고 있는 거 같아서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를 할 때도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은 뭐 안하는 게 낫다, 그래서 뭐 개선점들을 찾을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안에도 저희가 심의를 해야 겠습니다만, 이와 관련돼서 각 동에 조금씩 좀 올려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그런 사항도 저희가 이제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치 그냥 서로 대규모로 왔다 갔다 하면서 놀러 왔다갔다 하는 그런 이미지는 좀 버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서정화입니다. 제188회 남동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영재정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해진 경리팀장입니다. 심연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해영 공공시설팀장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건물 신축시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부서간 긴밀한 협조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논현고잔2동, 간석3동, 보건소 이전 청사공사는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 이행으로 계획된 사업기간에 완료하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축예정인 만수2동 청사 신축은 청사신축계획 수립 및 투·융자심사, 예산편성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사업기간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경영재정과장님, 또 팀장 늘 또 알뜰한 살림 때문에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379쪽에 보면은 국공유지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보존과 지방재정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매년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휴 및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등을 부과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지에 대한 불법 점유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유재산관리가 소홀한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더욱이 2009년도와 2010년도에 불법 점유자에 대한 실태를 확인한 결과 2009년도에는 27필지에 대하여 74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7200여만원의 98%를 징수하였는데 유독 2010년도에는 37필지에 대하여 4억58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여 1800여만원을 징수한 걸로 돼있는데, 부과대비 4%의 징수율밖에 안됩니다, 이게. 징수율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2009년도에 비해 2010년도에 불법점유자가 많이 발생되었고 변상금 또한 4배 이상 부과된 것으로 자료로 확인하였는데 징수율이 매우 저조해 보이고 이에 대한 원인과 추후 징수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분야에서는 2009년도에는 22건에 2천만원을 부과했고 2010년도에는 건수는 똑같이 22건인데 부과는 4억4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액은 1000만원입니다. 시유지는 2009년도에 5건을 부과해서 5건에 14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1200만원으로 징수율은 90%고 2010년도에는 15건을 부과해서 부과액은 900만원이고 징수액은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89%입니다.

잠시만, 제가 그거 잘못 파악을 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2009년도에는 프로수로만 말씀을 드리면 98프로의 징수율을 보였고 2010년도에는 4프로의 징수율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제가 지금 파악을 잘못 했나요?

변상금, 변상금 그······, 2009년도에는 99%로고 2010년도에는 2.3%입니다.

좋습니다. 2010년도에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그 국유지는 건수는 똑같은데 부과액은 2010년도가 부과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는 5건에서 15건으로 그렇게 증가했습니다. 그······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98%의 징수율로 제가 파악을 했고 2010년도에는 4프로밖에 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도가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문에 저희는 지난 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연도별로 그렇게,

좋습니다. 또한 그 공유재산에 대한 불법점유자가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그러면은 그 행위근절을 위해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단점유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시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점유확인부분에 대해서는 안내판설치라든가 경계휀스 설치를 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323쪽에 정수물품 관용차량 취득승인 건입니다. 여기 승용차 취득 승인을 받고 여성아동과, 주민지원과 이런 데서 상사업비로 돼있는데, 상사업비로 지금 돼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상사업비로 되어 있다는 거는 구입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만 상사업비로 확보를 했다는 건가요?

그 상사업비로 저희가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구입한 겁니다.

구입을 했나요?

네.

상사업비로?

네.

그러면은 이 밑에 보면은 환경과, 재난안전과, 토지정보과는 금년 1월 8일에 승인을 받고 아직도 차량을 미구입하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올해 평가를 잘 받아서 내년도에 상사업비가 나오면 그때 구입하려고 얘기를 그렇게 돼있는 사항입니다.

아,

이 예산이 그 과에서 올렸는데 제가 경각심도 줄겸 해서 그 예산으로 사지 말고 시에서 평가 잘 받아서, 잘 받으면 우리가 작년에 4억을 받았거든요? 그거를 받으면 그 돈으로 사자,

아 그러셨어요.

이렇게 이제, 만약에 그게 안되면은 내년 1회 추경에 세워서 사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걸 바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저는 이렇게 예산이 나왔는데 미구입돼서 필요한 차량예산도 확보 되었으니까 바로 구입을 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일을 보는 데 출장다니고 하시는 데 쓰셔 가지고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된다고 그랬는데 왜 미구입이 됐을까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국장님 생각이 또 그러시다면 좋은 처리가 업무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 덧붙이겠습니다. 392쪽을 보면은 이게 조달계약체결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조달계획이 조달청으로 의뢰를 해서 계약체결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약체결을 합니까?

조달청계약의뢰 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조달청으로 의뢰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수수료가 들어갈텐데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있습니다.

근데 이 전부를 굳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계약체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그 금액 대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한 건 당 5천원에서 2만원 정도됩니다.

수수료는 얼마 안되구요, 저희가 조달청에 나라장터라는 장사사이트가 있습니다. 계약하는 사이트. 거기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그걸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