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행봉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및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25일 제207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의결되어 위원 6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된 위원님은 함명준 위원님, 김진 위원님, 홍봉선 위원님, 고선기 위원님, 함형완 위원님, 황상연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 위원이신 고선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선임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0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선기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고선기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진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김진 위원님께서 황상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진 위원입니다. 제207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위원장을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의교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07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우리군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녹색성장 통일고성, 군정목표 기조하에 정부의 재정운영 목표인 튼튼한 지방살림, 행복한 서민생활에 중점을 두면서 군정방침인 저탄소 녹색성장 희망경제, 품격과 매력있는 관광문화,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나눔과 행복주는 주민복지에 시책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 투자, 우리군 특화사업 지원, 경상적 예산절감과 민간이전 경비 한도액 기준설명, 보조사업 성과관리 등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세출조정을 통하여 지역의 성장잠재력 개발과 접경지역 특성사업을 연계한 미래대비 투자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전망을 설명드리면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방세는 예년의 수준이고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 지방교부세와 국비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전망되는 등 종합적인 재정여건은 다소 나아질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 2,167억원 규모에 따른 재정종합 지표를 설명드리면 재정자립도는 13.84%,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8만원, 주민 1인당 채무부담액은 60만원, 총액 인건비 비율은 14.27%로서 예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13.84%로서 자체 정책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전년대비 4.3%가 감소된 569억원이며 일반국비, 광역발전특별회계 기금등 국비보조사업은 234개 사업에 1,001억원, 분권교부세 사업은 35억원, 도비보조사업은 157개 사업에 73억원이며 군비 부담액은 344억원으로 전년대비 21.4%인 59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매년 증가 추세로 군비 의무적 부담에 따라 상대적으로 순수 가용재원은 감세되는 재정여건상 우리군의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자체세입 확충과 보조사업의 선택적 수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은 공공산림 숲가꾸기 사업이 대폭 삭감되어 우리군으로서는 매우 고심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으며 보조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외에 자체 사업추진 등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13쪽의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칙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총액은 2,166억 8,614만 8천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65억 58만 4천원으로 예산총액의 3%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011억 8,852만 1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60억 3,565만 6천원이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09억 8,338만 6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3억 2,95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45억 1,424만 1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1억 3,542만 7천원이며 회계별 예산액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 6,741만 5천원, 하수도 특별회계 13억 374만 1천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 6,756만 7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특별회계 20억 747만 7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억 6,80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와 같으며 제3조 2011년도 채무부담 행위와 제4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제5조 2011년도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억 8,63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일시차입 한도액은 10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동일부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는 상호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회계별 구성비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2,011억 8,852만 1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9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체예산의 5.07%인 109억 8,338만 6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45억 1,424만 1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2.08%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9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946억 6,359만 4천원보다 3.35%인 65억 2,492만 7천원이 증가한 2,011억 8,852만 1천원의 규모로서 그 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0.19%인 2,148만 1천원이 증가한 114억 6,354만 6천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3.92%인 20억 221만 1천원이 증가한 163억 8,618만 7천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62억 8,025만 2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01억 59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27%인 11억 7,600만원이 증가한 936억 4천만원,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변동없이 33억원, 보조금은 전년대비 4.55%인 34억 2,523만 5천원이 증가한 763억 9,878만 8천원으로 국비 보조금은 680억 3,334만 6천원, 도비 보조금은 83억 6,54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설명 드리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0.19%,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3.92%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경기회복의 불투명과 지역경제의 장기적 침체로 지방소득세의 법인세분이 감소하였고 자동차세 주행세분과 재산세는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였고, 이자수입과 사업수입은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잉여금과 잡수입에서 24.62% 증가하였으나 이는 잉여금에서 세입·세출 결산전에 매년 당초예산에 50억원 계상을, 2011년도에는 최근 3년간 평균액에서 추경시 감액된 40억원을 제외하고 80% 선인 70억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비보조금 또한 전년대비 다소 증가할것으로 보이며 국비보조금은 전년대비 5.18% 증가가 예상되나 도비보조금에서는 0.29% 감소가 예상되고 지방교부세는 국내경비 활성화에 따라서 1.27%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아울러 광특회계 국비보조금은 신규사업 발굴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25쪽에서 48쪽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총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현황과 51쪽에서 63쪽까지 세입예산 내역은 본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81쪽에서 9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1,946억 6,359 만 4천원보다 3.35%인 65억 2,392만 7천원이 증가한 2,011억 8,852만 1천원의 규모로서 그 내역은 정책사업이 1,061억 9,640만 9천원으로 79.6%, 재무활동은 117억 3,435 만원으로 5.8%, 행정운영경비는 292억 5,776만 2천원으로 1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전년대비 92.03 %인 107억 9,154만 2천원이 증가한 207억 2,280만 8천원으로 증가된 주요 부분은 기획조정기능 강화 66.4%, 군정홍보 활동지원 103.74%, 청사신축 및 관리 247.07% 10억 854만 5천원, 기록물 보존관리 81.74%, 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 15.94%, 맞춤형 생활서비스 지원 30.31%가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접경지역개발사업비는 명태보관 냉동창고 건립에 29억원을 반영하는 등 79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접경지역개발사업비 예산편성 일반공공행정분야에 대해서는 차후에 심사를 받으면서 일부 수정이 돼야 될것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전년대비 110.48%인 7억 918만 7천원이 증가한 13억 5,107만 8천원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239.09%인 6억 2,164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 추진 60.79%가 증가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전년대비 7.18%인 7,877만 8천원이 증가한 11억 7,662만 8천원으로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3억 9,664만 2천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으며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은 4,006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분야는 전년대비 6.65 %인 10억 5,830만 9천원이 감소된 148억 6,303만 7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62.5% 2억 5천만원, 문화관광자원개발 136.2 % 14억 9,800만원, 체육인프라 확충 9.04%, 문화유산관리 및 정비 143.56 %, 명파 DMZ평화마을 조성에 10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반면에 향토문화발굴 육성, 관광지 개발, 해변시설개선, 전문체육시설, 문화재보수 등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전년대비 86.72%인 163억 7,233만 4천원이 증가한 352억 5,207만 7천원으로 공공환경시설 구축 21.14% 26억 2,970만원, 안정적인 하수처리 1,057% 12억 865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사업내용은 토성공공하수처리시설 52억 7,900 만원, 간성처리구역 2단계 27억 1천만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3억 7,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대비 4.7%인 12억 2,329만 9천원이 감소된 247억 6,493만 5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증진 25.54%,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30.89%, 고용촉진 및 안정 133.76%인 8억 8,314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보급과 거진 문화의집 기능 사업등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반면에 지역개발의 외국어 교육, 기초노령연금 등의 예산은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전년대비 8.52%인 3억 2,301만 6천원이 감소된 34억 6,712만원으로 보건기관 운영과 군민 건강증진 사업에 다소 변동이 있으며 보건소 신축은 13억 7,900만원을 반영 내년초에 준공이 예상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전년대비 11.91 %인 48억 783만 2천원이 감소된 355억 7,164만 4천원으로 주요내용은 농촌가치와 삶의질 향상 3.63%, 친환경농업실천 18.459%, 농기계 교육훈련 100% 15억 2,038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의회에서 통보된 병해충 공동방제, 유기질 비료지원, 모판용 상토지원, 농산물 포장재 제작 등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실시된 공공산림숲가꾸기 사업이 정부로부터 2011년도부터는 대폭 삭감되어 우리군으로서는 대단히 고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전년대비 32.54%인 20억 3,048만 9천원이 감소된 42억 927만 4천원으로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기반시설 마무리를 위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과 이차보전금 지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시설투자비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전년대비 27.6%인 29억 3,465만 2천원이 증가한 135억 6,584만 7천원으로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대중교통 육성지원, 교통시설 개선사업 등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전년대비 31.16%인 67억 4,526만원이 감소된 148억 9,998만 7천원으로 하천 유지관리 89.93% 감액 5억 4천만원, 도시계획사업 99.74% 감액 15억 4,600만원 감액, 지역간균형개발 43.44% 감액 15억 3,600만원이 감소하였고 개척지구 기반시설 정비 사업과 읍면의 지역균형개발사업, 도로명 주소사업 등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접경지역 사업이 사실은 분야에서 빠졌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예산 수감중에 저희들이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대비 3.05%인 6,574만 1천원이 감소된 20억 8,632만 4천원입니다만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2,011억 8,852만 1천원에 1% 이상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은 전년대비 19.85%인 72억 4,733만 4천원이 감소된 292억 5,776만 2천원으로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는 다소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 경비는 분야별 정책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29쪽과 59쪽에서 63쪽, 95쪽에서 99쪽, 세입·세출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12.67%인 5억 773만원이 증가한 45억 1,424만 1천원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88%인 998만 7천원이 증가한 2억 6,741만 5천원이며, 세입은 과년도 융자금 이자수입 2억 1,784만 3천원, 기타 이자 및 잡수입 1,01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회수 3,947만 2천원이고 세출은 국민주택융자금 상환, 유보자금 적립 등에 2억 6,74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01 %인 3,806만 6천원이 증가한 13억 374만 1천원으로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1억 4,760만원, 이자수입 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4,764만 1천원, 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기타 잡수입, 지난 년도 수입등이 1억 150만원이며, 세출은 공공하수시설 운영비에 10억 9,212만 1천원, 하수도시설개선사업에 2억 1,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36%인 2,173만 2천원이 증가한 6억 6,756만 7천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1,857만 7천원, 국도비 보조금 1억 4,898만 9천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 4억 8,156만 9천원과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운영비 등에 1억 8,59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5.07%인 2억 6,288만 1천원이 증가한 20억 747만 7천원으로 세입은 예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5,275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17억 5천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 476만 9천원, 지난 년도 수입 9,995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잉여금은 증가하고 이자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지원 등에 20억 747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88.29%인 1억 7,506만 4천원이 증가한 2억 6,804만 1천원으로 세입은 한강수계관리기금 2,754만 7천원, 전입금 2억 2,926만 5천원, 잉여금 이월분 이자수입이 1,122만 9천원이며 세출은 흘리 오수관거 및 배수시설에 2억 2,075만 1천원, 일반 운영비와 인건비 등에 4,2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9.19%인 36억 2,156만 4천원이 증가한 109억 8,338만 6천원 규모이며 세입은 상수도사업 수입 부분에서 급수수입, 급수공사 수수료분 영업수입이 28억 5,205만 8천원, 인건비 수도요금 전입금 이자수입등 영업외 수입이 4억 3,754만 1천원이고 자본적 수입 부분에서는 시설분담금 수입 1,600만원, 농어촌지방상수도 및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국도비 보조금 43억 9,55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2억 8,22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직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에 11억 49만 9천원, 정배수장 운영, 급수관리 등 경상적 사업에 14억 9,430만원, 환특융자금 이자상환 등 영업외 비용에 3천만원,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노후관 교체 및 관경 확장사업, 맑은물 공급 사업, 죽왕·토성농어촌지방 상수도 시설사업, 고정부채 상환 등 투자사업에 83억 5,85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제안설명)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8개분야로 예산액은 전년도 36억 477만 7천원보다 6.83%인 2억 4,622만 8천원이 증가한 38억 5,10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수입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2억 941만 1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2억 422만 4천원, 이자수입 518만 8천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500만원, 예치금 2억 441만 2천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대비 5억 8,510만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5억 6,890만원, 이자수입 1,620만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1,800만원, 예치금 5억 6,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대비 7억 3,548만원으로 수입은 출연금 1억원, 예치금에서 6억 1,848만원, 이자수입 1,7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1,848만원, 예치금 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진흥기금은 7억 7,529만 2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7억 5,745만 1천원, 이자수입 1,784만 1천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2억 7천만원, 예치금 5억 529만 2천원이 되겠으며 대외협력기금은 2011년도 새로이 출연이 되어서 수입은 출연금 1억원, 지출은 예치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7억 6,004만 8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7억 1,641만 9천원, 이자수입 4,362만 9천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2천만원, 예치금 7억 4,00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대비 5억 4,358만 6천원으로 수입은 출연금 1억 100만원, 예치금 회수 4억 1,748만 6천원, 이자수입 2,510만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7천만원, 예치금 4억 7,358만 6천원이 되겠으며 식품진흥기금은 1억 4,208만 7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억 3,657만 7천원, 이자 및 기타수입 551만원, 지출은 예치금 1억 4,20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과 예산사업 설명서,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예산심사시에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상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군은 재정자립도 13.8%라는 빈약한 자체 세입과 전체예산안의 68.2%에 해당하는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살림살이를 편성해야 하므로 자체 투자사업과 주민숙원 사업 해소 부분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 투자, 우리군 특화사업 지원, 경상적 예산절감과 민간이전 경비 한도액 기준설정, 보조사업 성과관리 등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성장잠재력 개발과, 접경지역 특성사업을 연계한 미래대비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계획적인 투자배분과 경상예산 절감등 긴축재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자율과 책임이 걸맞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조의교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2011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11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3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고성군의 당초 예산안 편성 규모는 총 2,166억 8,614만 8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2,060억 3,192만 7천원대비 106억 5,422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2,011억 8,852만 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65억 2,492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외 5개 특별회계는 154억 9,762만 7천원으로전년도 보다 41억 2,929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중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총 2,011억 8,852만 1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946억 6,359만 4천원 대비 65억 2,492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자체수입이 278억 4,973만 3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7.84%가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1,733억 3,878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67%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3.84%로서, 전년도 13.27%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으며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37만 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세입구조는 전체세입중 의존수입이 86.15%를 점하고 있어,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안정적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현황중에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114억 6,354만 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148만 1천원이 증가하여 전체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 큰 변동이 없었으나, 지방세 분법에 따른 일부 세목의 통합, 분리, 폐지 등으로 인해 세목에 따라 큰 폭의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63억 8,618만 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0억 221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잡수입 등 3억 7,525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3억 7,304만 2천원이 감소하여 큰 증감은 없으나 순세계잉여금 20억원이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36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우리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앙의존재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중 46.54%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지방교부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세입재원으로 국고보조금은 680억 3,334만 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3억 4,915만 5천원이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83억 6,544만 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39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저소득층 생계급여지원 등 135개 사업에 381억 2,385만 3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접경지역지원 등 42개 사업에 285억 6,620만원, 기금으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58개 사업에 13억 4,329만 3천원이 내시되었고, 도비보조금은 노인생활시설 운영 등 299개 사업에 83억 6,544만 2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사업의 종류가 다양할 뿐만아니라 사업의 변동요인 등도 많으므로 심도있는 검토와 철저한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011억 8,852만 1천원으로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4.81%인 297억 9,851만 5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0억 1,498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등으로 전년도 보다 5억 9,988만 1천원이 증가한 168억 2,168만 7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이전은 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차입금이자 상환 등으로 전년도 보다 23억 1,884만 3천원이 감소하여 전체예산의 19.8%인 398억 3,29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전년도 보다 71억 3,146만 6천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54.23%인 1,091억 577만 8천원 으로 세출예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재원은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전체예산의 0.72%인 14억 4,680만원,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및 기금전출금 등으로 전체예산의 1.04%인 20억 9,648만 4천원이고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04%인 20억 8,632만 4천원으로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기능별편성내역은일반공공행정은 207억 2,280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2.03%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행정, 회계질서 및 국공유재산운영과 취약지구개발의 기능변경사항이 포함되어 주요 증가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13억 5,107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10.48%가 증가하였는데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이 주요 증가요인이고 교육은 11억 7,662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18%가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은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분야로 148억 6,303만 7천원이며 전년도 대비 6.65%가 감소하였고, 환경보호는 상하수도, 폐기물, 자연, 해양분야로 352억 5,207만 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86.72%가 증가하였으며 안정적 하수처리, 내부거래지출, 연안환경정비, 기후변화대책 등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는 247억 6,493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71%가 감소하였으며 보건은 보건의료 및 식품안전 분야로 34억 6,712만원이며 전년도보다 8.52%가 감소하였고 농림해양수산은 355억 7,164만 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1.91%가 감소하였으며 영농기반정비, 산불방지강화 및 산림재해예방 등이 주요 감소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은 산업금융지원, 산업진흥, 에너지 및 자원 개발분야로 42억 927만 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2.54%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각종 사업의 마무리로 인한 사업예산의 축소에 기인한 것이며 수송 및 교통은 도로,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분야로 135억 6,584만 7천원이며 전년도 대비 27.6%가 지방도 건설 확·포장 등에서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수자원, 지역 및 도시분야로 148억 9,998만 7천원이며 전년도보다 31.16%가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05%가 감소한 20억 8,63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행정운영경비로 292억 5,776만 2천원이며 전년도보다 19.85%가 감소하였으나 이는 상하수도사업소의 내부거래지출이 환경보호로 기능이 변경된데 따른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109억 8,338만 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6억 2,156만 4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상수도관리와 인건비 등 영업비용 25억 9,479만 9천원, 환특융자금 이자상환인 영업외비용 3,000만원, 자본적 지출예산 83억 5,85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증가로 전년도보다 998만 7천원이 증가한 2억 6,741만 5천원을 일반운영비 1,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000만원, 적립금 2억 4,74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등은 감소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3,806만 6천원이 증가한 13억 374만 1천원이며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6억 6,756만 7천원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와 진료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억 6,288만 1천원이 증가한 20억 747만 7천원으로 프로그램 유지비와 융자금으로 전액 편성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으로 전년도보다 1억 7,506만 4천원이 증가한 2억 6,804만 1천원을 흘리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개량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재정지출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을 키우고 취약계층의 복지와 그린고성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수회복 및 수출확대 등으로 국가경제는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하나 우리군은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여전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 등 안정적인 서민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세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재원확보 노력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중장기적 시계에서 합리적인 타당성 검토를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의 정착과 경상경비 등의 최대한 절감, 지역특화사업 및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선도산업의 집중투자 등 재정지출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분석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금 검토보고)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10년 11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3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목적의 달성 및 공익성이 필요한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고성군에 설치된 기금은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외 7개의 기금으로서 2011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38억 510만 5천원으로 2010년도말 기금예산보다 4억 3,146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11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서는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계획이라 판단되며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감하는 등 집행관리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획실장께서 설명하신 세입·세출 설명서를 보면 2쪽에 지역의 성장잠재력개발과 접경지역 특성사업을 연계한 미래대비 투자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8쪽에 보게 되면 분야별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어느거라고 보십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공공행정분야, 문화관광체육분야 등등이 있는데 그럼 우리 고성군이 가지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분야는 어느 분야라고 합니까?

전체 11개 분야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 부분이 다 역할을 하리라고 보고 접경지 부분 그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성장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광, 그 다음에 국토개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실 때 2011년도에는 여러 가지 잠재력이 있는데 2011년도에는 어떠한 부분의 잠재력을 가지고 개발을 하겠다, 잠재력에 대해서 개발을 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걸 하셨을거 아닙니까?

예. 포괄적으로는 있습니다만 주로 2011년도는…….

여기서 중점을 뒀다고 했으니까 중점을 둔 성장잠재력이 어디에 있냐라고 묻고 싶어서 그러는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 고성군에서 분석해놓은 자료를 보게 되면 여기에 잠재력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산업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우리 중장기 계획이나 다른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선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을 성장잠재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설명을 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공공행정분야는 늘어나고.

이쪽에 보면 우리가 성장잠재력에 역점을 두었다고 그러는데 예산은 줄어들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맞지 않습니까?

12쪽에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줄었습니다.

그러면 얘기하는 것과 실제 예산편성과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분야도 잠재력이 있다고 하는 분야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든단말이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예산이 감소되었고 또 가장 증가된 주요 부문중에 보면 기획조정, 군정홍보, 청사신축, 기록물 보전관리, 맞춤형 생활서비스 이건 잠재력하고 거리가 먼 분야들 아닙니까? 가장 증가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성장잠재력이라고 우리가 표박하고 있는 부문은 예산이 떨어지고 또 성장잠재력이라고 볼수 없는 부문은 예산은 증액되고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위원들을 설득하기에는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은 내년도 기본은 명태산업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합니다만.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 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군이 늘 중장기계획이나 기타 사업을 할때보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기회요인은 매일 똑같은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강점과 기회요인이라는 것이 우리 고성군의 성장잠재력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러한 성장잠재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분석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분석을 해놓고 내년도에는 성장잠재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설명서를 들을 때를 간략하게 그 부분을 볼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하고 동떨어진 다른 것을, 여기에 보게 되면 달리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11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소된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면 특별히 2010년도하고 저희들이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그건 국토 및 지역개발로 들어가야 될 부분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토부분이 줄어든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다시 심사과정에서 정리를 할 부분이구요.

어쨌든 이렇게 끼어맞추고 저렇게 끼어맞추면 얘기가 통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제안설명서를 할때는 분명하게, 지금 기획실장님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또 세부적인 심사에 들어갔을 때 그 방향대로 해서 예산심사를 할수 있겠금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출 예산은 일정에 따라서 그때당시에 심의하기로 하고 세입을 총괄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우리군은 여기 나왔다시피 자립도라던가 여러 가지로 열악한걸로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국도비라던가 교부세에 좀더 의존해서 우리군이 살림을 하게 되는데, 전년대비해서 약간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 군에서 전체 자립도는 약 13%, 14%정도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교부세는 국도비에 의존해서 86%정도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게 돼 있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안정적인 우리 군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는 거의가 다 교부세나 국도비에 의존해야 할 실정인데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는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걸 봤습니다만 보다 더 교부세라던가 앞으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셔가지고 그냥 교부세나 국도비가 타시군보다 더 내려올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추경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해서 교부세라던가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거 가벼운겁니다만 예산총칙에 보게 되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뭔가를 기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관행상 12월 정리추경때가서 명시이월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3회추경이 다 끝나게되면 합본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회추경때는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제일 뒤에 붙어요. 그러면 이것을 합본을 한단말이예요. 추경까지 다 합본을 할때는 합본에 어떻게 기록을 해야 하냐면 명시이월 사업에는 “해당없음”으로 계속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별첨참조”라고 해놔야 돼요. 기록을, 그건 기록상의 문제니까 12월달에 가서 정리추경때 명시이월을 하고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붙인단말이예요. 그러면 다시 기획감사실에서 합본을 만들어요. 합본을 만들때는 이렇게 당초예산을 할때는 “해당없음”이라고 해놓는단 말이예요. 말에 가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이걸 할때는 사업조서하고 여기는 “별첨 사업조서 참조” 이렇게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하여튼 예산액이냐 예산현액이냐 그 부분에.

이것은 예산총칙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예산총칙에 명시이월 조서를 등재하도록 된 이유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부터 이 예산은 내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 편성을 해서 놓는건지.

거기에서 규정에 정하고 있는바가 모호하기 때문에 얘기는 안하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정리를 할때는 정리추경에 한 그 내용들을 여기에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점검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세입과 관련돼서 드릴말씀은 뭐냐하면 그동안에 늘 있었던 얘긴데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보게 되면 지난 년도 수입이 있어요. 지난 년도 수입을 보게 되면 지방세 수입은 지난 년도 수입이 전년도 예산액이 3억 5천만원이었고, 그러니까 올해에 지난 년도 수입이 3억 5천만원이었고 내년도에도 3억 5천만원을 편성해놨어요. 그리고 세외수입도 지난 년도 수입을 올해 2억을 했고 내년도에도 또 2억을 걷어들이겠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액을 너무 낮게 잡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 허구적인 것이 있냐면 2009년도에 결손처분액이 얼마냐면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을 합해서 결손처분한액이 6억 2천만원 정도됩니다. 그럼 6억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난 년도 수입을 잡은 것을 보게 되면 지방세 수입 3억 5천만원에 세외 수입 2억을 하게 되면 5억 5천만원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총 체납액을 5억 5천만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6억 2천만원은 결손처분해 없애버리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은 5억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 체납액 총액을 보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지방세 수입에는 16억 3천만원이 되고 세외수입에는 26억이 돼요. 그러면 이게 한 43억이 된단 말입니다. 43억중에 받아들일려고 하는 것이 5억 5천만원이예요. 그러면 한 10%수준 밖에 안되는데 이 10% 수준이 매년 계속해서 이렇게 온단 말이예요. 그럼 너무 안이한 방법이 아니냐, 그러니까 체납액을 징수할려고 하는데 있어서 너무 목표액을 적게 설정하기 때문에 너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체납액에 대한 사유를 따져보고 단기간내에 징수할수 있는 징수가능한 액이 얼마인지 도 한번 따져보고 그래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늘 그렇게 와요. 10%수준이란 말이예요. 10%수준이니까 가능한한 행감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은 안할려고 하는데요. 이게 결손처분되는데에서 상당한 부분은 뭐냐하면 각 실과에서 해야 할 일을 채권확보 하는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손처분되는 것이 상당한액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낮게 해놓고 그냥 자연 들어오는액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해놓은 예산액 맞춰놓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힘이 들더라도 조금 목표액을 상향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징수하겠다고 특별반 구성하고 뭐하고뭐하고 하지 않습니까, 비용은 들어가는데 목표설정은 내내 같은 율이 돼 있으니까 이것은 좀 앞뒤가 안맞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설정을 조금이라도 상향조정해서 체납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세입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25쪽에 세출 총괄표에 보게 되면 이것도 기능별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능별로 해놓은것에 의미는 우리 고성군이 기능쪽으로 어디에 비중을 두고 정책을 펴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건 대수롭지 않는 겁니다만 우리 교육부분에 보게 되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평생교육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기반구축이라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평생교육이 050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어디로 갔나요, 평생교육은 있는데 교육부분에 평생교육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침서를 보게 되면 이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게 들어가 있지 않구요. 다음부터는 이거 할때 주의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분야를 보게 되면 주택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지침서를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주택 개선자금 농어민주택개량개선자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대목의 주택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 부분도 이 주택에 관련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제대로 하셔서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하는데 정성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고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고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39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9쪽에 물건비를 보게 되면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그 행사운영비는 우리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해야 할 중요 항목인데요. 그런데 이게 올해 5,800만원이 섰다가 내년도에는 4억 9,800만원이 섰어요. 증가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747%나 늘었어요.

2011년도 주요행사중에 한가지는 5월 31일날 바다의 날 행사를 정부행사인데 그걸 유치하게 되어서 그 행사비용이 1억 1,100만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종전에 신성장에서 하던 관동별곡8백리 축전행사 그게 일부 예산부족은 지난번에 다른 예산에서 일부 썼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제대로 예산을 계상하면서 거기에 한 1억정도 예산이 계상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관동별곡 성과분석하셨나요? 성과분석도 안하고 증액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 아닙니까?

증액은 아니고 금년도 수준으로…….

그것의 문제점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분석없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 같은데요. 그리고 40쪽에 보게 되면 경상이전이 있는데 자그마한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이전중에 의용소방대는 지원을 안해줍니까, 의용소방대에 대한 군비지원은 없습니까?

의용소방대는 사회단체 보조로 의용소방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상이전에 일반보상금에 들어가야 됩니까, 사회단체에 들어가야 됩니까? 제가 볼때는 의용소방대는 여기에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가 같이 들어가야 될거예요. 통·이반장 여기에,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에 들어가서 준다고 하게 되면 이쪽으로 바꿔서 이것을 똑바로 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많이 감소를 했는데요. 감소요인이 어디에 있나요. 먼저 감소요인을 말씀드리기전에 민간 국외여비는 어떨 때 민간인 국외여비를 쓰는 겁니까, 지금까지 관행을 보게 되면 집행부에서 어디가니까 민간인 한사람 데리고 가자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가고 그렇단말이예요. 소련을 갈때도 보니까 민간인데리고 가는 것도 민간인이라고 위장을 해서 데리고 가자 해서 국외경비로 쓴단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규정상 민간인 국외경비는 어떻게 쓰게 돼 있는 겁니까?

민간인 국외여비 계상의 기준은 대외협력팀에서 연간 대외교류사업과 관련돼서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구요. 또 내년도에는 많이 줄였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분도 당초에는 민간인 해외나갈려다가 수산부분, 또 농업기술센터에 농업부분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특정한 특정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던지 또 선진농업이라던지 해양수산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갈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들을 금년도에 계획했다가 일부 취소도 하고 내년도에는 격년제로 전부 해외여행은 줄이고 2년에 한번씩 그런 대상자.

격년제로 했기 때문에 이만큼 줄었다.

예.

실장님께서 얘기하는 정의, 그러니까 민간인 국외여비 사용에 대한 부분은 다시 규정을 읽어보시고 집행을 규정에 합당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한것과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과는 상당히 맞지가 않거든요. 예산편성 지침속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괴리된 말씀을 하시니까 가능한한 거기에 근접해서 하도록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경상이전중에 보게 되면 민간이전 있지 않습니까, 307에 대한 것, 지금 우리 고성군이 민간이전에 대한 한도액을 어느정도 설정해놨습니까?

한도액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말씀드리면 공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도액보다는 저희들이 상당히 작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구요. 그걸 숫자로 말씀드릴까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대로 설명을 드리면 봇물같이 신청자가 늘어날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축소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별도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도액 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입니다. 27쪽, 세출총괄표를 보게 되면 공공질서 및 안전에 대한 예산액이 110%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증가된 요인이 있습니까?

재난방재 사업 중에서 거진에 샹떼빌 아파트 방재시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서를 보게 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신단말이예요. 7쪽을 봐도 희망경제 녹색성장 이러는데 우리 세출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한 부분이 특징있게 두드러지게 설명서를 보더라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기능별로 보게 되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 줄어들었어요. 28쪽에 보게 되면 산업중소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36% 감액이 됐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은 녹색성장을 표방하는데는 상당한 중요한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농림해양수산부분도 우리들의 경제구조상 상당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은 우리들이 가장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도 줄었고 그런데 이렇게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은 줄고 그리고 경비성격에 가 있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이런데는 엄청나게 100%수준으로 늘고 이건 앞뒤가 안맞는 세출구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구요. 위원님 그건 내역을 저희들이 증감내역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 늘어난 99억은 접경지역 지원사업 이게 잘못편성돼서 80억 정도가 국토로 가야 될 부분이 그리로 가서 확 늘어난 부분이고, 공공질서는 샹떼빌 6억원 되면서 늘은거고, 문화관광부분도 이게 사실은 작년보다 한 10억정도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이게 기본적인 사업중점 정책사업들은 줄은게 아니구요. 수성문화제 예산을 저희들이 가을에 하다보니까 3억 6천만원을 미계상했습니다. 그 부분, 또 우리가 전국대회 유치하는 부분을 한 9억정도 투여가 되는데 하반기에 될 부분 2억정도는 감액을 해서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상을 안하다보니까 정책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특히 농림해양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구획경지정리가 2010년도에는 32억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전부다 빠졌어요. 다 안하다보니까, 대구획경지정리를, 그런 부분들이 누락이 돼서 많이 줄은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핵심가는 정책사업들은 줄어들은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진 전통시장이 끝남에 따라서 19억이 확 빠졌어요. 작년도 예산보다, 그리고 일부 다른 사업들이 늘다보니까 이것도 20억이 확 줄었는데 그게 수요요인은 거진에 전통시장이 다 끝나다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빠진걸로 돼다보니까 중소기업도 많이 안하는 걸로, 또 국토 및 지역개발은 67억 정도 작년보다 줄은걸로 됐는데, 이건 일반공공분야에 접경지역 사업에 80억이 오면 오히려 20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부내역을 감한 요인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책사업으로 투자되는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작년도에 완료됐다던지 이런 사업들이 금년도에 안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분별로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집중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백화점식으로 많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있는 그것만 계속하고 있고.

이게 수요계층이 다 있다보니까, 수요공급…….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년동안 그걸 계속해 오고 있고 국도비 뭐하나 떨어지게 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게 되고, 어떤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분석을 따르고 또 상황변화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은 좀 과감하게 줄이고 어떠한 부분은 과감하게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것을 예산상에서 볼수가 없습니다. 제발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낸 기후변화대응에 관련해서 고성군 중장기계획 마련해 놓은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 각종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새롭게 할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녹색성장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오는데 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 녹색성장 통일고성을 할려고 하는 것을 도무지 알수가 없단말이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내용을 보게 되면 기획감사실도 보게 되면 맨날 환류, 기획조정, 의회와 상생 이런거와 비슷하게 거의다 그렇게 가는 것 밖에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뭘 살릴려고 하게 되면 과감하게 투자해서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계획과 진짜 우리 고성군민을 살리기 위한 선택과 집중 또 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느낄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입니다. 9쪽에 재산세 일반회계 재무과에 소속돼 있는 건데요. 건축물이 15,000건이 되는데 부과대상건물이 고성군 전체 다 해서 건축물이 15,000건 밖에 안됩니까?

예. 건축물이 현재 15,000건입니다.

이건 건축물 대장에 근거해서 하는 건가요?

건축물대장하고 대장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건축물이 대장이 없는 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건축물 대장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소위 말하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인지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등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하고 과세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물과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을 과세는 다 하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고 다음이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하고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재무과 다시 재산임대수익이 있는데요. 대가 있고 전답이 있는데 대는 국유재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있고 공유재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국유재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총 205건밖에 안되나요?

예. 205건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724건.

예. 724건.

그 다음에 전답은 각각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유재산은 650건, 공유재산은 679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총그겁니까, 임대되어 있는?

예. 현재 등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에 기타 수수료가 있습니다. 전자정부 증명발급하는 것과 전산자료 열람하는 것이 있고 여권발급 수수료가 있는데 기타 수수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50%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요인은 왜 이렇습니까? 전년도에는 고객봉사과 기타수수료 고객봉사과가 730만원을 했었는데, 이게 1,400만원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기인하나요? 배가 된다는게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나중에 확인을 할테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자발급이 금년도에 500건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수수료가 저희들이 올해보다는 늘어날걸로 예상해서 그렇게.

예상의 주된 요인은 어떤 건가요? 어떤 요인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은 추정해보셨나요?

년년이 보면 여권발급 회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57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자수입을 보게 되면 이자수입 총액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가 5천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나요?

이자수입이 이율에 관한 문제인데요. 작년말에는 한 5%대였었는데 올해는 1년짜리는 2.5%되고 200일 이하 이렇게 되면 2%대의 이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유를 알아보니까 올해하고 내년도하고의 이율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약간 증가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평균을 내게 되면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별로 차이는 없어요. 정기예금도 신자유 적립금 예금도, 양여성 예금도 차이가 없어요. 어느 것은 0.2%가 낮고 어느 것은 0.2%가 높고 이렇단 말이예요. 평균을 내게 되면 차이가 없는데 5천만원이 줄어들은 것도 너무 낮게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 밑에 보면 기타이자 수입을 보게 되면 전년도예산액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자율이 적용이 됐는지, 그 윗선을 보게 되면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5천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은 요인이 이자율에 의한거라면 그 밑에 있는 기타 이자수입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예금을 통상 500억에서 550억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이 500억이라는 정기예금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변동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참작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자수익이 줄어들은 것이 이자율보다도 이자율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이자수익이 줄어든 근본적 요인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기집행에 의한 결과가 아니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주된 요인같아요.

예금액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기집행하느라고 막 지출을 우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조기집행이 주된 요인인 것 같은데 내년도에 할때는 조기집행을 지양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다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면서도 최소한 상하반기 적정하게 배분이 돼서 될 수 있겠금 그렇게 되게 되면 이자수익도 5천만원이라는 것이 줄어들지 않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배분되어서 안정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집행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