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제188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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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전략과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여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 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지역전략과장 강창엽.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게 양이 많으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제가 몇가지만 불러주면 그 부분만 설명해주시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나머지는 직접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세요. 목차를 보면 3페이지, 200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4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 18페이지 민선4기 군수공약사항 추진결과 및 민선5기 추진계획, 이게 양이 많으니까요. 여기에서 30페이지하고 32페이지만 해주십시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34페이지 지사공약사항 추진내역, 36페이지 일반운영비 경비 집행내역, 48페이지 복분자 관광빌리지 조성사업 현황, 51페이지 복분자 국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현황, 61페이지 선연웰빙플라자 운영현황, 66페이지 주식회사 고창황토배기유통 지원사항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지역전략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고창상품브랜드 선연 상표 등 관리소홀 부분은 지적을 복분자, 한과, 수박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하였으나 홍보와 개발이란 명분아래 공동 브랜드 상표를 다수가 사용하고 있지만 영세업자라는 이유로 상표사용료를 미징구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현재 다수업체가 사용하고 있으나 영세하여 고창복분자의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 현재는 사용료를 미징수하고 있으나 추후 판매현황을 감안 사용료 징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자부담 확인 및 사업시행 후 관리감독 소홀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추진 시 각종증빙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사업시행 후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분자비가림하우스 사후관리 미흡입니다. 복분자 비가림하우스 시설 후 활용이 저조하다는 건에 대해서는 복분자관광빌리지사업 등 4개 사업에 지원된 복분자 비가림하우스 전수조사 결과 지원농가 441농가에 대하여 복분자 비가림하우스 관리대장을 읍면별로 비치하고 보조사업 목적대로 활용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포장재 지원사업 관리소홀입니다. 포장재 지원 후 각 농가 및 단체 관리 소홀로 인한 포장재 폐기가 많다는 건에 대해서는 포장재 관리소홀 지도감독 실시 및 2010년도 사업자 선정할 때는 재고량 및 신청량 기준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명시이월 4건과 사고이월 2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분자 판매유통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건은 세부사업으로 복분자 공동마케팅 물류센터 구축사업인데 현재 대상자 선정 공고를 하고 12월 달에, 12월 달에 대상자 선정을 해서 12월 달에 보조금을 교부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늦어진 사유는 이 사업의 위치가 복분자 농공단지 지역내에 들어갑니다. 현재 복분자 농공단지 실시계획 인가가 12월 중에 12월 이후에 추진 될 계획입니다. 인가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황토웰빙센터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복분자 클러스터 테마 유원지에 앞으로 신축할 사업으로 현재 11월 중에 발주를 해서 12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또한 테마, 복분자 테마 클러스터 테마 유원지가 12월 중에 실시계획인가가 날 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인가에 맞춰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선연제품육성 및 유통촉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복분자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관련제품 인증비용지원과 인증제품을 주요 소비체에 전시 판매하기 위한 냉장고 지원 건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80%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분자 관광 빌리지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이 건은 현재 1건이 행....... 부지와 설계내용이 좀 상이해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해서 시설검토를 사업계획검토를 다시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중에, 금년 중에 원인행위를 해서 내년 2월달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2건입니다. 복분자 관광 빌리지 조성사업에 사임당 복분자 영농법인외 2개 건은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95%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창농협외 6개소 사업으로 현재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계획 중 32페이지입니다. 자립형 고창복분자 산업 육성건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입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1,054억원으로 추진주체는 농업회사법인 고창복분자주식회사입니다. 이 주요사업내용은 복분자를 앞으로 생산, 가공, 홍보, 유통 등 이 부분을 현재 행정에서 주도하고 있는 사업의 주도를 앞으로 민간 사업, 민간에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다 만드는 만들어서 사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33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그 복 분자주식회사가 지난 6월에 2009년도 4월달에 설립을 해서 그동안 자부담금 목표액 10억 중에서 현재 4억7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분자 주식회사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11월달에 이사회를 개최를 하고 복분자 주식회사 주주총회를 개최를 해서 임원진 개편을 하고 사업계획,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이 조직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달에 주식회사 직원채용을 하고 내년도에 복분자 광역클러스터 사업과 연계를 해서 앞으로 자조금 법인으로 육성을 해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주적으로 고창복분자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사님 공약사업 생물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현재 마무리된 사업으로 사업비 426억원입니다. 이 사업비 주요 내용은 생산기반 125㏊구축과 유통가공시설 28,099㎡를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밑에 보신바와 같이 비가림시설과 또 복분자에 관련된 차환 제조공장, 또 친환경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관, 또 복분자 관광빌리지 사업, 조성사업, 또 복분자 테마파크 조성사업, 현재 이런 사업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FTA 과수 육성사업 및 복분자 차환 제조공장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복분자 1,2,3차 복합산업화 발전도 현재 신활력사업이 금년도 2010년도까지 마무리됨에 따라서 이 부분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복분자관광 빌리지 조성사업은 2009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복분자 타운은 현재 복분자 특구 내에 현재 그 부지를 매입을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이 36페이지는 2009년도 건입니다. 예산액은 75,208천원에서 고창복분자 선연 옥외광고 연장 시행 등 13건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래환

박래환위원장

거기에서요. 양이 많으니까 아래서 12월 30일꺼 아래에서 세번째치하고 아래것치만 설명을 해주세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향토산업육성운영 사무용품 구입 1,958천원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박, 향토산업, 수박향토, 라이코펜 향토산업 육성이 현재 그 아,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사무용품 건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아,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향토, 향토산업으로 황토웰빙센터에 황토테마관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단을 갖다 운영하기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고창복분자 선연웰빙프라자 화단조경 등 이식공사 건에 대한 2,045천원건입니다. 이 부분은 선연웰빙프라자 앞에 화단 조경과 이식공사에 2,045천원을 집행한 건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복분자 국내외 시장 개척사업 추진 상황건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3억8천만원, 3억8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고창복분자 가공업체로 주로 사업내용은 복분자 이미지 마케팅을 위한 판촉장 했습니다. 이 두건으로 일본 동경과 신세계백화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 업무지원건으로 수출물류비나 박람회 개별 참가, 와인품평회와 외국에 판촉물 제작, 판촉물을 제작한 건입니다. 또한 박람회 참가 건으로 2회 참가했는데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과 농어촌산업박람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또한 와인 전문가 및 외빈 초청 와인 품평회는 복분자 축제 기간 중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밑에 시장개척 활동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판촉홍보활동과 박람회 활동을 10회를 참여를 하고 해외시장에 일본과 중국, 싱가폴 등 4개의 해외시장에 박람회나 판촉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그 52페이지 연관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출과 성과를 보면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을 포함해서 10개국에 복분자 관련 제품을 4억7천만원을 갖다가 수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추진성과는 이에 따라서 2007년도에 해외시장 개척을 하고 또 복분자 공동브랜드 선연 개발을 하고 2008년도에는 복분자 홍보영상물 제작하고 공동브랜드 선연 육성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53페이지 2009년도 역시 복분자 품질관리 시스템을 용역을 완료를 하고 고창복분자 선연 홍보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2010년 역시 시장개척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와 판촉행사를 실시를 하고 이에 따른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선연 홍보물 구입과 또한 공동용기를 제작해서 판촉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선연웰빙프라자 운영현황건입니다. 시설현황은 알고 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위탁은 당초 위탁기간이 2008년도 11월 3일부터 2010년도 11월 2일인데 2일까지인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위탁기간을 2010년도 11월 3일부터 2012년도 11월 2일까지 2년간 연장허가를 했습니다. 현재 이 운영은 수익시설을 선운산농협에 위탁을 하고 공익시설은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상황은 군에서 직접 운영한 1층은 매일 2명씩 순환근무를 하면서 시설관리, 안내와 방문객 민원처리, 복분자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고 위탁운영을 한 1층 판매장은 22개, 관련 22개업체에 124개 품목이 전시되고 판촉, 판매가 되고 있으며 매출액은 현재 381백만원입니다. 2층 와인바는 주로 그 운영방법이 복분자주 시음회고 방문객을 갖다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출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에 36백만원, 2009년도에 464백만원, 2010년도에 38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주식회사 고창황토배기유통 지원사항 및 운영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당초에 2008년도에 고창쌀판매주식회사를 모태로해서 지난 2009년도 8월달에 고창황토배기유통회사로 유상증자를 해서 농수산물 종합유통회사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 달에 농식품부 시군유통회사로 선정이 되고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유통회사와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통합사무실을 갖다 설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고 또한 고창농산물 마케팅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모든 그 고창의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홍보, 마케팅이 시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케팅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도 지원이 유통사에 지원한 사업은 통합쇼핑 운영 지원이 두건입니다. 여기서 4600만원 지원했는데 사업내용은 황토배기유통회사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와 금년 2월 달에 미국동부판촉행사를 나갔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 건입니다. 자료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차별 매출실적은 2008년도에는 두개 품목이 19억8천만원 2009년도에 12개 품목에 10억, 105억, 2010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11개 품목에 93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12월 기준으로 해서 12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마케팅 협의회를 통해서 유통회사와 농협간의 2011년도 마케팅 사업을 추진해서 더 일층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전략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됐고요. 한번 5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 중에서요. 그 끝에서 두 번째 수박향토산업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수박라이코펜추출공장 신축 및 설비구축의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상황, 지금 어떻게 70% 진행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억입니다. 그 중 보조가 27억 자부담이 15억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사업 내용은 고창수박이 정상품은 상품으로 출하를 하고 여기에서 나온 비품을 가지고 거기서 기능성 물질인 라이코펜을 추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비는 10억5천입니다. 10억6천입니다. 10억6천인데 금년도에는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아산면 남산리 소재 사업장에 현재 라이코펜 추출공장을 신축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기계설비를 제작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지금 거기에 문간 수박농가들이 몇농가나 같이 투자를 해서 합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저희 사업주체가 뉴트라라이코고창입니다. 농협에서 하고 있는 뉴트라라이코고창인데 여기에는 고창수박영농조합법인을 구성을 해서 280여 농가가 참여를 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 280여 농가가 일정의 돈을 내가지고 이렇게 했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지금 보고는 잘 되고 있습니까? 그 주식, 그 투자 농가들은 돈이 많든 적든 보고가 잘 되고 있냐고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보고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신지.

정호

임정호위원

돈을 투자를 했는데 법인, 법인을 만들어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법인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느냐 이 말이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지금 현재는 이사분들 중에 우리 고창수박영농조합법인 대표로 계신 분들이 몇 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통해서 이사회를 하고 임원들 회의를 할때 이 사업의 추진상황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농가, 수박농가들한테는 이 전파가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 12월, 다음주 11월 30일날, 11월 30일날 수박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한번 처음부터 끝터리까지 설명을 드릴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사업 추진사항 설명을 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게 지리적, 수박지리적 표시제 연관이 있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수박지리적 표시제는 다른 건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연관이 안되고 따로 합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다른 건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근데 본의원이 봤을때는 라이코펜추출공장이 지금 신설한다고만 했지 정말 그 수박농가들이 봤을때 아직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적은 돈이지만 법인에 투자를 하고 그냥 모양새있게 말아버리고 지금까지 전혀 그런 내용을 라이코펜추출공장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집행부에서 또 법인에서 법인대표가 나 솔직히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투자하는 법인대표.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투자하는 법인대표가 라이코펜을 추출해서 나름대로 특허를 받은 서울의 뉴트라알앤비티, 알앤비티 대표입니다. 헌데 그 현재 그 김석채 대표이사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고창에 오긴 와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그럼요. 평균 네달에 한번 내지 두 번씩 와서 사업장을 점검을 하고 현재 그 사업이 라이코펜공장이 지금 현재 한 70% 정도 지금 이렇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쪽에 제가 저 본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할겁니다.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수박농가들이 정말 이런 라이코펜추출공장을 이렇게 설립한다고 했을때 상당히 기대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유명무실하게 한 2년 지금 지나가버렸죠? 2년 됐잖아요, 작년 올해 2년 지나가 버린 것 아니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지금 현재 진행을 잘 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업현장을 가서 이렇게 보고를 한번 드리고 또 내일모레 11월 30일날 전체 한 280여 농가를 모셔놓고 이런 추진상황보고를 한번 할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것을 보고를 좀 잘해주시고요. 다음은요. 24쪽 한번 봐주세요. 고품질 복분자 재배 및 생산 이 건은 비가림 하우스를 이용해서 했는데 이것이 행정감사 지적사항이었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근데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도 하우스에 복분자, 복분자 하우스, 복분자 농사 짓겠다고 하우스 이렇게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를 탓하기 전에 이 복분자가 단점이 있어가지고 하우스에 단점이 있어서 지금 재배가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완책은 없습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금까지 비가림 하우스 지원이 512농가에 141㏊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실태를 보면은 사실 복분자의 어떤 목적이나 성격대로 지원을 했는데 사실 용기를 갖다 하우스를 활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타품목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차원에서는 다양하게 해서 활용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인데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다용도로 활용하는 차원의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행태를 만들어줘야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여기 보면은 441농가가 한다고 했는데 실제 지금 몇농가나 하우스에다 복분자 재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봤을때. 10% 됩니까? 10%는 좀 되겠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한번 쭉 해본 예가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본 예가 있는데 현재 이제 복분자만 전문으로 하는 농가가 한 140여 농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럼 25%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본의원이 농사를 지금도 이제 복분자 농사를 지으면서 보니까요. 이 기본 계획이 잘못돼서 하우스를 보조해줘갖고 복분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단점이 많았기 때문에 농사를 안지어요. 농가들이. 근데 그걸을 탓하자는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정말 보완해서 비가림하우스도 지원해주고 그래야지 무조건 그냥 하니까 많이 하니까 이렇게 지원해줘가지고 농가입장에서는 비가림하우스를 받아서 이렇게 저기 복분자를 받아가지고 타작물을 병행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복분자 농사를 100M, 비가림하우스 100M 지어가지고 복분자 농사지으면 가운데쪽은 수확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한다면 보완해서 50M가 복분자 하우스 길이가 50M 넘어지면은 절대적으로 복분자는 안됩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서 지원을 해줘야 첫째는 맞고, 두 번째로 복분자 지금 고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하우스는 수정이 안되는데 수정이 안되는 대책은 그냥 거기에 대한 위에 창을 만들지 않고는 절대 안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지원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보완해가지고 규격을 고창에 맞게 복분자에 맞게끔 규격을 만들어서 지원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현장에서 많은 부분을 보신 의원님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행정 이쪽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 하우스를 지원해줄때 나름대로 하우스의 지원단가를 지금 예상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현장의 문제들을 충분히 수용을 해서 앞으로 저기 복분자 비가림 하우스가 제대로 지어져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또 그것은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32쪽 한번 봐주실래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정호

임정호위원

자립형 고창복분자 육성사업해갖고 주식회사를 만들었다고 했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작년에 만들었다고 했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그 광역으로 복분자 법인을 만드는데 순창, 고창, 정읍에서 만든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북 복분자식품사업단으로 사단법인으로 해서 저희 고창과 정읍과 순창이 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광역으로 이 사업을 생산에서부터 홍보, 유통, 마케팅까지 광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현재 공모를 해서 예비심사평가는 예선을 갖다가 통과를 하고 지금 현장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광역입니다. 광역으로 해서 이게 사업을 추진하고 이 복분자 주식회사는 우리 고창군의 고창군이 지금까지는 이 복분자 산업을 행정이 주도하며 행정이 끌고 왔었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근데 이 행정이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고 앞으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주도의 틀을 갖다 사업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앞으로 복분자 산업이 나가야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복분자 주식회사를 지난해 설립을 했습니다. 이 복분자 주식회사의 역할은 지금까지 행정에서 했던 각종 생산에 지원사업, 또 생산이력제 수매의 어떤 사업 또 각종 했던 홍보나 물류사업,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그 복분자 주식회사가 주관을 해서 주도를 해서 생산자 단체와 식품가공 업체와 유통업체를 아울러서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금 기반을 갖다가 조직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여기에 생산자 단체도 들어갔습니까? 주식회사에?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주식회사의 이사분이 현재 여섯분입니다. 그리고 생산자, 주류업체 두분, 생산자단체 두분, 또 식품가공업체는 아직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그분도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우리 고창의 복분자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에 들어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광역으로 법인 만들어서 식품가공하는 것을 하고 또 우리 고창에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민간에게 위탁하는 뭐 모양새는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만은 그 근본적인 대책은 물건이 있어야 이 모든 사업이 원활히 돌아간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고창에 현재 지금 식재되고 있는 복분자의 작황은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올해도 작황이 안좋은 걸로 봤습니다. 저도 몇군데 쭉 둘러보고 또 생산자, 농가들 단체를 통해서 얘기를 갖다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복분자들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2009년도에 1,300㏊, 2009년도에 1,420㏊까지 올라갔다가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1,200㏊로 200㏊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달에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무리 가공산업이나 유통사업이 발전하더라도 원물자체가 원물기반이 무너지면 안된다는 입각해서 11월달에 다시 재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11월달 물량이 960㏊로 이렇게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것 상당히 저희 행정에서도 이 부분 어떻게 활성화, 활성화라기 보다는 농가가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900㏊까지 떨어졌다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900㏊떨어진게 중요한게 아니고 식재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식재가 안된다는 것은 앞으로 3년 정도 더, 3년가면은 이것이 현저하게 줄어서 복분자가 그래도 효자, 고창의 효자종목이 이제 완전히 이게 잠식해야할 그런 위치도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책으로 우리 저기 지역전략과가 정말 고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한다면 그 고품질 복분자 생산한다고 해서 부직포 보조사업을 지원 했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근데 그 부분도 다시금 고려돼야 합니다. 본의원이 농사를 지으면서 보니까 부직포 사용했던 밭이 현저하게 고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 그럼 거기에 따른 대응책도 세워줘야 됩니다. 지금은 앞으로 내년부터 부직포사업 보조사업하면 안됩니다. 왜 안돼냐면 저희들은 자세한 그런 어떤 계산을 못해서 그러는데 부직포를 씌운 농가하고 씌우지 않은 농가하고 현저하게 풀제초작업만 좀 틀리지 아주 그 고품질 물건을 못생산하고 있고 또 현저하게 오래, 매년 생산을 못해내거나 수확을 2년, 3년에서 끝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심있게 가져서 정말 이제 복분자가 다시 제2의 소득원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첫째는 고사하는 것 두 번째로는 정말 왜 복분자가 고창에서 안되는가, 죽는가, 3년 전하고 금년하고 틀린 이유를 찾아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과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그 부분을 제가 동감을 합니다. 현장에 가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년도에 지금 부직포 또 지주대, 또 신규식재 인건비 등 이런 사항들을 갖다 지원을 했는데 농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래환

박래환위원장

됐고요. 지금 이게 지금 시책사업이나 지금 업무보고아니거든요. 좀 답변도 조금 그 짧게 좀 해주시고 다른 분도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황토배기 복분자 법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저희 지역전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지역전략과에서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정호

임정호위원

지금 그쪽에 어느 정도 관심,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은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지금 이제 저, 법인운영이나 활동사항 이런 부분 또 저희가 지원한 어떤 사업장 관리,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쪽에는 다시 관심을 가지고 직원을 하나 배치해서 그쪽의 자세한 경과를 좀 파악해서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 저, 황토배기 영농조합법인 복분자황토배기영농조합법인은 관심있게 가져서 그쪽에 더 잘못되어 가고 있는 데는 그 부분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이상호위원입니다. 18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복분자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비 지금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총사업비가 634억원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중에 지금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나 됩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군비가 634억원 중에 국비가 35%인 225억원, 도비가 17%인 106억원, 군비가 43%인 274억원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군비가 43%에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군비 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에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이 사업은 각 사업비, 이 사업이 634억인데 여가 복분자테마클러스터, 농공단지, 특화......해서 7개 사업이 들어갑니다. 7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재..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 그래서 43%가 군비가 예산 책정됐고만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아, 그럼 총사업비가 634억이라 그러셨는데 그 사업비 중에 기타 29억은 무슨 돈입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기타 29억은 그건 이제 사업장을 들어가는 사업자의 자부담입니다. 연구소가 지금 저희가 있는데 그 연구소의 사업비가 거가 163억입니다. 그 중에서 연구소 현물출자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29억이란 돈이요? 과장님!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현물 출자를 지금 처음부터 이건 계획세우면서부터 현물출자를 그걸로 계산을 잡고 29억을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에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아, 그 예산은

상호

이상호위원

예산안을 잡아 놓은 거에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정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29억에 의한 사업비 내용이 단지 내에 들어가는 관광빌리지 조성사업자의 자부담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어떤 단지에요? 그 단지? 총괄?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구체적으로?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구체적으로 복분자 농공단지, 농공, 복분자농공특화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관광빌리지 사업이 24억짜리가 들어간 비용, 24억 짜리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자부담하고, 자부담하고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관광빌리지 사업은 24억이 들어가는데 29억이 서있다는 얘기가 안되잖아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근게 그 관광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한 자부담 9억하고 복분자 연구소 현물출자비 20억하고 해서 29억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29억이란 돈에 대해서 자료 출처를 정확히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바로요. 해주실 수 있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시고, 이 사업비 중에서 국비와 도비를 2010년도분 투자계획이 2010년도분까지 계획안대로 확보되었습니까? 국비, 도비.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이것은 현재 2010년도까지 확보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2010년도까지 얼만줄 아십니까? 얼맙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2010년도까지 10년도 이전분 168억하고 2010년도 123억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2010년 1년분이 얼마라고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2010년도 이전분이 168억원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168억원이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2010년도분이 123억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그럼 그게 지금 다 확보 됐습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아, 그래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국도비가 다 확보됐다, 그러면은 사업이 예산을 이 현재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까지 634억이 다 확보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2012년도까지. 2012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자료한번 보세요. 자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보고 있습니다. 2013년도까지 합니다. 여기 자료에는 지금 2012년도까지 나와 있는데요. 2013년도까지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투자를 2012년도까지 634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2013년은 뭐에요? 무슨 돈을 투자할 겁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금액이 뭐냐면 2008년도에 지금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개년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5개년이고 현재 그걸 갖다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기반조성을 하고 있고 사업은 2013년도까지 마무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투자계획이 2012년도에 634억이 돼있어요. 지금 자료상에. 자료 보시란 말씀입니다. 투자를 2012년도까지 634억을 하겠다, 이말 아니에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사업기간은 2013년도까지인데 2012년도까지 634억을 투자해서 기반조성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겁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 뜻이에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2012년도까지 634억을 다 투자합니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아,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죠? 맞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아, 그러면 2013년도 그 예산은 따로 결정된 것이 없네요. 13년도 예산은, 투자계획은 없네? 2013년도에는. 대답을 정확해 하시라고요. 과장님!

래환

박래환위원장

과장님! 예산은 2012년까지 다 따고 거기 또 공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본게 그 마무리가 2013년도까지 한다는 말이죠?

상호

이상호위원

투자를 2012년도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2012년도까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2012년도까지 634억원을 갖다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2013년도까지 사업을 전부다 마무리를 할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이게 투자계획이 아니고 예산확보 계획서 아님, 그렇게 작성을 해야되 는 것 아닐까요? 얼른 우리가 볼때는 투자계획이 2012년도까지 634억을 다 투자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자료가? 틀렸나요? 본의원 생각이?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산확보 계획이나 투자계획이나 그때 투자를 이렇게 예산을 갖다

상호

이상호위원

2013년도에는 뭘 투자할겁니까? 자, 그럼 2013년도에? 자, 2013년 투자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1원도.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지금 이 복분자클러스터 사업은 사업비를 갖다 확보를 해서 확보를 해서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중요한건 아니에요. 아니, 이 투자계획을 2012년도에 634억을 다 한다고 그랬어요. 이 자료상에. 중요한건 아니에요. 그 대답을 정확한 답을 답변이 나오면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확보 계획이 아니고 투자계획을 2012년도까지 634억을 전부 투자하겠어요, 그 뜻 아닙니까? 자료상에.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의원님 말씀이 예산계획과 투자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예산 계획을 634억원을 갖다 2012년도까지 확보를 하고 2013년도까지 투자를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다음은 골프클러스터 조성 사업장 부자, 농공단지 포함 부지 매입 완료했습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19페이지 입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19페이지에요? 19페이지?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19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부지하고 저기, 그 몇페이지지 거가? 19페이지에도 있고 농공단지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그 복분자 클러스터 테마유원지는 현재 부지를 80% 매입을 했고 현재 그 농공단지는 53%를 매입을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 그래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아직까지 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매입이 늦은 이유는 뭐에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복분자 클러스터 유원지는 현재 6필지를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6필지 매입을 못한 것은 한건이 사업장에서 자기땅을 갖다가 제척을 시켜줘라, 그런 건이 있고 두건은 갖다가 너무나 지가가 낮다, 또 나머지 건은 갖다가 앞으로 3차 감정을 하면은 그때 협의 매수에, 매수협의를 해주겠다. 이런 사안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농공단지가 조성된 후에 단지 내의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하는 그 큰 틀에서 그게 다 계획 세워져 있습니까? 기업유치.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기업유치는 지금 현재 기반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2013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반조성단계라 앞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요. 거기가 현재 우리가 지정을 받기를 갖다가 식품단지, 또 음료제조업단지로 식품단지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고창이 지금 주류사업위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복분자를 다양하게 활성화 식품산업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 시켜서 거기다가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우리 농공단지가 고수와 아산농공단지, 흥덕 일반산업단지 지금 부안이 지금 아직 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복분자 농공단지 분양에는 아무런 문제가 그럼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이 부분은 지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식품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복분자 연구소가 이렇게 있고 복분자 테마 유원지가 이렇게 들어섭니다. 여러 가지 기업을 할 수 있는 식품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다른 단지에 비해서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미리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금 빠른 시일내에 그 분양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입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많은 양의 복분자가 지금 고사했다는 말을 본의원이 여러차례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들으셨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고사 원인이 주로 뭐에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주로 고사의 원인은 그 동해를 겨울철 동해와 또 이 봄철의 잦은 가뭄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럼 그건 자연재해인데 그런 최소한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여기 저희들도 복분자 산업이 이제 오랜기간 되니까 연작피해, 병충해피해,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같이 또 자연재해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품종도 이렇게 저항성 품종도 좀 개발을 하고 아까 자연재해 동해나 가뭄은 어떤 비가림 하우스를 좀 이렇게 확충을 한다할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따라서 수확량이 다소라도 줄을 수가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 주류나 음료공장이나 가공업체에 대한 수급조절은 이상없습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저희들도 그게 고민이 많습니다. 복분자 열매 생산이 자꾸 이렇게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는데 지금 작년같은 경우는 3,600톤을 갖다가 생산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이제 복분자 이제 쭉 유통을 보면 농가에서 생과판매나 가양주로 60%가 소모가 되고 한40% 정도를 주류나 식품산업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이렇게 확충을 해서 산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셔가지고 반대로 복분자가 혹시 과잉생산됐을때 복분자가 생산을 많이 해서 과잉생산됐을때의 대책은 갖고 있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복분자, 저희들은 지금 복분자를 갖다가 생산이력제를 해서 농가가 생산된 물품들을 전부다 농협에서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 과잉에 대한 대책은 저희 고창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산업 또 각종 유통에 대한 인프라가 나름대로 구축되어 있고 한편으론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해서 농가의 소득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좀 식품산업이나 유통을 다양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그래요. 단가가 하락되지 않게 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빠 른 시간내에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될 것 같고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 클러스터를. 대책을 강구해서 복분자 재배농가나 또는 가공업체 우리 군민들이 보다 더 많은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전략과에서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상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니까 66쪽 황토배기유통부분에 대해서 간단하니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전략과에서는 황토배기 유통회사는 고창의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하고 또 시장을 개척하고 홍보마케팅을 지원해가지고 공동브랜드를 관리하고 또 황토배기유통회사를 지원하는 과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근데요. 지금 우리 정말로 지역주민들 또 군, 관계 공무원들까지 많은 출연을 해가지고 출자를 했습니다. 주식을 사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약 한30억 샀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그리고 농협에서 약16억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16억.

덕상

오덕상위원

군민들이, 군민들 한 3천명이 한 30억 정도. 출향인사가 지금 한 9천800만원 정도 주식을 사가지고 한77억3천200만원 정도 주식이 투자가 되어 있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근데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유통회사를 설립하기까지는 정말로 우리 고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또 축산물들을 정말로 많은 가격을 받고 팔 수 있고 우리 고창지역주민들이 돈을 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유통회사를 설립했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덕상

오덕상위원

유통회사는 이게 무역회사가 아니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덕상

오덕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유통회사가 유통회사 본연의 자세를 이탈해가지고 지금 표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아, 저 구체적으로 어떤.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실제적인 지금 유통회사 전자, 본의원이 얘기했듯이 전자에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황토배기 유통회사가 외국 나가서 물건을 사고 인도네시아가서, 또 고창지역이 아닌 타지역에 가서 다른 물건을 사고 또 정말로 법적으로 식품위생법으로 위배되는 희나리고추까지 사는 그런 유통회사가 되어서 쓰겠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고창황토배기 유통회사의 설립목적은 말씀하신바와 같이 고창농수축산의 특산물을 지금과 같이 형태에서 벗어나서 규모화를 시켜서 유통시장에 적극 대응을 해서 나름대로 농가 소득을 창출하라는게 사업의 유통회사의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통회사가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군민들이 한 3천여명이 출자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현장에 쭉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출자해주신 분들이 언제 유통회사에서 내가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배당을 해줄래, 그런 얘기가 현장에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회사가 지금 갖고가는 추구하고 있는 것은 매출의 이익을 갖다가 신장하고 하는 일이, 아까 고창농산물 매출을 신장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회사에서 이 수익을 창출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야 하는 그런 그 두 마리 토끼를 갖다 쫓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카사노바를 출자하게 된 그런 부분이 그쪽에가 있고

덕상

오덕상위원

과장님,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이건요. 물론 매출을 많이 올려가지고 주주들한테 정말로 이익금 배당을 하는 부분도 중 요해요. 인도네시아 가서 지금 체결한 협약서 보셨어요? 이게 사실상, 이사회나 또 어떤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유통회사 직원 혼자, 대표 혼자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부분이 그 인도네시아 가서 그 돈 떼고 왔을 때는 누가 책임지는거에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이사회에서 몇차례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하고 주주총회에 상정을 해서 주총에서 의결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의결을 받은 사안이라고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그럼 회의록이랑 싹 있겠네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있을 것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 회의록은 자료로 좀 부탁합시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덕상

오덕상위원

그리고 그 부분이 저기 한다면 양파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아, 양파...

덕상

오덕상위원

양파가 지금 본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약한9억9천만원 투자를 했을때 이사회나 어떤 주주총회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또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양파를 사가지고 지금 수익을 얼마나 올린지 아세요? 양파 팔아 갖고, 그것 팔아갖고요. 9억9천만원어치 사가지고 지금 얼마정도 수익을 낸지 아시냐고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5%인 4천250만원의 수익을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수익을요. 28억 수익을 내고 나머지 지금 한 양파를 못파는 부분이 6,7억원어치는 못팔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돈을 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0억을 벌고 호주머니속에다 호주머니다 넣고 5억원 넣고 20억 벌었다고 누가 알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도 아니고 30억 벌고 10억 먹고 20억 벌었다고 해도 모르는 것이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지금 정관, 또 우리 저 조례에도 조례에 지금 3조, 4조에도 나와 있어요. 군수를 대신해서 관계 공무원이 관리할 수 있다던가, 또 보고 및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 회계, 회무, 재산 모든 부분을.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그 부분에 제가...

덕상

오덕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저희들은 그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중요사업을 하고 참 조사가 아니라 검사입니다. 검사도 하고 보고도 하고 그 규명사항을 갖다가 지원하고 또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금년도에도 7월 달에 유통회사를 한번 정기 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서 지적된 건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파건입니다. 양파건은 지금 쭉 보니까 당초에 양파를 갖다가 망당 6,600원에 계약을 했다가 양파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하다보니까 농가측에서 요구를 하니까 망당 10,600원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양파액의 시세에 진폭이 있고 앞으로 위험부담도 있다보니까 우리 입장, 우리가 봤을때는 그러면 양파값이 올라가니까 시장에다 갖다 매출을 해야 되는데 양파를 갖다가 시장에다 매출을 않고

덕상

오덕상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과장이 알기로는 약 한5천만원 정도 수익이 났다고 하면서 지금 통장에 입금했다는 얘기고 우리가 현장 방문을 가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윤영식 위원이나, 조규철 위원이나 같이 현장 방문을 했을때 대표가 28억 수익을 냈다고 했어요. 그런 어디 근거가 없고 모든 부분들이 정말로 안개속에 들어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리는 지금 여기서 과장하고 나하고 같이 얘기해도 답이 안나오고 그 부분은 참고해가지고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보조금이 올해 지금 얼마나 간줄 알아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보조금이 아까 제가 말씀.

덕상

오덕상위원

아, 찾지 마셔요. 지금 정부 보조금이 한 6억 정도 갔어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6억, 6억 보조금이 갔는데 이 6억 보조금을 어떻게 적절하니 사용했는가, 그것도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 그 예산, 예산서에 잡혀갖고 나온 부분이 아니라 유통공사를 통해서 직접 유통사로 간 보조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저도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 조직 운영비 또 농가교육이나 산지 조직관리에 비용이 들어가고, 또 홍보마케팅에 관련된 비용 또 출하비용을 또 보존을 해줍니다. 출하비용 보존, 상품화 비용.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우리 이 부분은 과장님이 날 둘러먹어도 내가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말아버리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명확하니 이게 뭔 다 정부돈이고 우리 주민들의 혈세에요. 군민들의. 혈세를 보존을 해주는 부분인게 적절하니 잘 사용을 했는가, 정확하니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유통회사에 희나리 고추를 사요? 희나리 고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전 그 고추사업은 홍고추와 금고추를 매입을 해서 건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희나리 고추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이게 이게, 문제가 커요. 뒤에 기자님들도 계시는데, 유통회사 황토배기유통회사에서 희나리 고추 사와 갖고 좋은 고추하고 섞어서 가공해서 판다고 소문, 기사가 나게 되면 이 유통회사 문 닫아야 돼요.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유통회사가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신뢰를 받겠어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세명이 가서 그 얘기는 분명히 듣고 저 혼자만 들었으면 들은 것인데 다 똑같이 들었어요. 차라리 고추를 잘 못 사갖고 희나리 고추가 섞여져갖고 추려냈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겠어요. 근데 희나리 고추를 사왔다는데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잘 확인을 해갖고 확인을 해주시고 유통회사가 정말로 고창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을 또 고창농축수산물이 정말로 어떤 명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교량적인 역할을 유통회사에서 해줄 수 있게끔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오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양파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양파 그 투자에 관해서는 투자 어떤 명세서 있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투자에 대한 ..........든가, 자료로 한번 제출해주시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윤영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61페이지 선연웰빙프라자, 지금 선연웰빙프라자는 지금 선운산농협에서 지금 대리위탁운영하고 있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지금 그 문제점이 그 뭣이 있냐, 지금 위치는 한번 가보셨습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가봤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위치는 홍보 잘되고, 장사 잘 되던가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것 대안은 무엇입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몇 차례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세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지적을 우리가 인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선연웰빙프라자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아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대로 웰빙프라자로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동선을 제대로 만들어놨으면 2층으로 쭉 올라가서 그 2층이 홍보관이랄지 복분자 시음관을 거쳐서 1층으로 내려와서 물건을 갖다가 사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설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구조가 안됐다는 것 하고 세 번째는 그 사업이 나름대로 활 성화되려면 옆에 그 작은 공간을 이용해서 그쪽의 작은 음악회를 추진을 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좋습니다. 그것 다 원인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그래서 질타를 하는거에요. 원인을 알고 있으면은 병 고치기가 쉽습니다. 원인을 차라리 모르다하면 이해가 가는데 알고 있으면서 이것이 시정이 안된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 과장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전에 저희 그 행정하고 거기 운영을 하는 선운산농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이 아까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제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으니까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방법론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은 거기에 지금 운영주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주체에서 나름대로 컨설팅이나 나름대로 이것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한번 요부분에 이런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가지고 한번 우리, 우리 저 행정하고 같이 만나자 해서 협의를 하면은 행정에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나름대로 대책보고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튼 구조개선이라들지 시설개선을 해서 한번 이렇게 풀어보자고 지금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재 선운산 농협에서 그 부분을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지금 그런 문제가 일단 해결되더라도 지금 거기에 건물이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근린생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근린생활지역에서는 사실은 복분자 생과도 팔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을 제1종근린시설로 바꾸면은 생즙도 팔 수 있습니다. 얼마간 관광객들이 와서 2층에서 생즙도 마시고 이렇게 구경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줄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건 크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례개정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제가 지역전략과에 오기 전에 그런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주변상가나 또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거기서 그 행위를 하면 안된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니까 안되는 것이고 그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때는 그걸 이행을 해도 아무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법을 위배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일단은 그걸 고쳐가지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때 없는 것을 거기에서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사실 그렇습니다. 그 선운산농협에서 위탁은 받았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기에서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 옆에 지금 그 선운사에서 선운산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트에서 파는 품목이 많이 겹쳐있어요. 대부분 다 겹쳐있는데 굳이 두군데서 파는 것은 이 몇십억짜리 건물 지어 놓고 지금 홍보관이라고 지어 놓고 제대로 하는 것은 못하니까 거기에 선운산 농협에다 떠맡기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2,600만원이 그게 돈입니까? 이자값도 안됩니다. 그건. 건물 지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더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다음은 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한결RPC하고요. 우리 오성RPC 잘 알고 계시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지금 한결RPC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쌀을 수매를 할 때 고창치를 비롯해서 타군치도 이렇게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소리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들었어도 안들었다고 해버립니까, 못들어서 못들었다고 합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사실 못들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못들었습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본위원한테 제보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결영농RPC 같은 데다가 고창쌀 인터넷 판매비라든가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같은 것 왜 이렇게 지원해줍니까? 순수하게 고창쌀을 매입해서 파는데를 지원해줘야지 아니, 전라남도에서 사갖고 온 쌀에다가 택배비 지원해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한번 해보고요. 이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어떤 지원대상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택배비는 전북쌀 인터넷몰에 상품이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원을 해주고 오성이 이렇게 지원이 적은 이유는 저희들이 전부다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신청을 받는데 오성에서는 이렇게 택배를 하는 판매사업보다도 말하자면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는 사업이 낫다 그래서

영식

윤영식위원

그니까요. 오성RPC는 우리 고창쌀을 사주지만 자기, 자기가 판로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장사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해줘야 되요? 그 부잣집도 해줍니까? 없는 사람 해주면 안됩니까? 그리고 전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통합RPC에다 해주면 안돼요? 더 많이?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그래서 지금 보신바와 같이 이렇게 통합RPC, 한결, 오성 같이 이렇게 사업을

영식

윤영식위원

아, 그리고 전라남도 쌀 사다가 파는 사람한테 왜 해주냐고요. 전북쌀인데. 그것 전라남도 쌀도 우리 전라남도 오면 전라북도 쌀입니까? 경기도로 가면 경기미 되겠네요?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실고 와서 경기미로 둔갑해서 파셔요. 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도 얘기되는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래환

박래환위원장

과장님!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고 행정에서 검토를 해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신 우리 오덕상 위원님께서 말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지금 이제 황토배기 거기에 지금 희나리 고추 아시죠? 어떤 고추인지? 그거 식품으로 가능합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식품으로는 안돼죠.

영식

윤영식위원

안돼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그 안되는 것을 황토배기유통회사에서 그 대표께서 수매를 했다고 했습니다. 수매를 했다고 했는데 그 본의원이 본의원과 동료 의원 두분이 우리 세명이 22일날 오후에 그 현장방문을 했을때 그 사람이 분명히 수매를 했다고 했고 또 어저께 농업진흥과장님께서 희나리 수매를 않고 홍고추를 사다가 건조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계획상에 희나리 고추 수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계획상에 저는 제가 알고 있기도 홍고추와 건고추를 사가지고 유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렇죠? 희나리 고추 수매한다는 당초 계획은 없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그 계획이 있어서는 아니되죠.

영식

윤영식위원

그러죠? 식품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을 수매를 했다고 하면은 그 지금 뭐 대표가 잘못한것이죠? 짧게 말씀해주십시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본의원이 생각할때도 도저히 식품, 희나리고추는 식품으로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매하면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전략과에서 좀 관리감독이 소홀했지 않느냐 그리고 사놨으면 한번쯤은 책임자들이 가서 확인도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았느냐 좀 질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분자 관련해서요. 지금 국도비, 군비해가지고 수천억이 지금 우리 고창군에 지원되고 농가들한테 지원됐습니다. 사실은 이 돈을 정말로 복분자를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나눠줬어도 다 부자됐을 것입니다. 정말 이거 복분자 얘기만 나오면은 저는 정말로 앞으로 대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복분자가 다 죽어가고 이제 복분자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한계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빨리 군에서는 다른 대체작물을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 복분자에다 수백억, 수천억을 앞으로도 투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복분자 없으면은 고창복분자 선연인데 순창치 같다가 복분자 고창선연이라고 할겁니까? 지리적표시제 그것 없애 버릴라고요? 그리고 지금 복분자 팔러 외국으로 갑니다. 우리 한국농산물 팔라고 외국갑니다. 비용은 수억, 천만원씁니다. 과연 얼마치씩 팔고 옵니까? 이런 부분도 정말로 지역전략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2011년도는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아니고 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그 의회에다 요청을 해서 그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 물론 복분자가 우리 고창의 진짜 대표브랜드입니다. 복분자 활성화도 좋고 좋지만 다른 작물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작물도 빠른 시일내에 개발해서 우리 고창 농경고창을 앞으로 다시 재현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전략과에서 조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윤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금 전에 두분 위원님께서 희나리 고추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이런 문제가 그 정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부로 나가면 고창군의 그 고추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 직접 그 대표 만나서 확인을 해서 정확한 내용으로 확인을 해서 공문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농업진흥과장님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그 분도 희나리 건에 대해서는 고추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희나리 고추가 나왔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만나서 정확한 진위를 파악해서 공문으로 의회로 보내주세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희나리 얘기는 사실 이 자리에서 사실 처음 듣습니다. 홍고추, 건고추 얘기는 쭉 이렇게 진행되어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직접 확인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재차 확인을 한번 해보고 어떻게 된 상황인가를

래환

박래환위원장

확인해봐야 할 상황같으니까. 어쨌든 농업진흥과장, 또 박상복 대표 만나서 정확한 진위를 파악해서 공문으로 의회로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조규철 위원입니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조규철위원

저 웰빙플라자, 존경하는 윤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내용은 다 초선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생각하는 정도나 바라보는 시각도 거기에서 거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순환근무제 근무 요원이 있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 인력은 어디에서 구성을 합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인력은 군에서, 군에서 선정을 해서 배치도 하고

조규철위원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거에요? 임의대로 어떤 실과에서 선정을 합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선정위원회기보다도

조규철위원

아, 됐습니다. 군에서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합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아, 저 인건비를 시간당 4천5백원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조규철위원

지급은 어디다 해요? 선운산농협에서 나가요? 군에서 나가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아, 지급은 군에서 지급합니다.

조규철위원

군에서?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조규철위원

선정 방법하고 선정 대상자하고 지급액하고 자료로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여기에다 혹시 민원의 소리 혹시 안들어봤어요? 예, 됐습니다. 자료로 요청을 하고요. 다음은 황토배기 유통이 행정감사에서 모든 의원들의 관심사료가 관심이 하나로 집중된 사안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황토배기유통인 것 같아요. 이만큼 군민들의 어떤 기대나 또 어떤 불만이 많다는데에서 어떻게 보면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황토배기 유통의 기본적인 운영은 뭣으로 합니까? 규정에 의해서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조규철위원

지침은 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은 어떤 법에 의해서 규정은 만들어지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조규철위원

그럼 그 규정에 의해서 고창군은 우리 자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출자, 자금 출자나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지원을 하고 그 이후로 검사, 관리감독, 운영에 대한 관여를 한다 그 말이거든요. 거기까지 동의하시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조규철위원

법이나 규정, 운영에 있어서 크게 문제된 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법이나 규정...

조규철위원

저희 황토배기 유통이 여러 가지 불만이나 아까 대표적인 사례가 양파에 대한 외지 물건을 사들인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요. 이게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거기에서 사가지고 돈을 벌고 안벌수도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규정 속에서 황토배기 유통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가 안되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또 세부적으로 가면은 거래에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얘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대충 알고 계시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래서 제가 거래순수익에 대한 그런 것은 안따지겠어요. 그것을 사업을 결정하는데에 이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인자 그것을 따지고. 인도네시아 뭐 카사반가요? 농장에 대한 자금의 출자죠. 자금의 출자입니까? 자금 지원입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투자라고, 투자입니다.

조규철위원

투자. 이것 또한 똑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해보자 그거에요. 농산물유통설립인데 설립규정이나 제도 속에서 위배가 되는가, 안되는가 문제가 얘기 되는가, 안되는가, 여기에서 돈을 벌고 안벌고는 중요치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영시스템에 크게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냐, 그말이에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지금 그 우리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관련된 설립 목적이나 성격 앞으로 지금까지 운영 경영된 사안인데요. 그 유통회사가 설립자체가 간단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런 것은 단답형으로 대답할수도 될 것 같아요. 법이나 우리 정관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 없다라고 해버리면 되는 것이고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법인의 정관으로 정관 현재 정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 정관이 어디에 해당이 되죠? 이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그 정관에, 그 정관 제2조에 보면은 본회사의 사업의 경영 외에 다른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이런 사안이고요. 여기에 아까 그 인도네시아 슈퍼카사바 건은 앞전 주총에서 해외농업자원개발 및 관련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정관을 개정을 해서 사업...

조규철위원

그 개정안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은 주총의 의사결정이었지 개정안은 정관 개정안 해갖고 개정안이 여기 있어야 되요. 자료에는 개정에 외부투자일체에 대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아, 저기 의원님이 갖고 계신 정관에, 예전치 정관을 저희들이 자료로 주신거 같습니다.

조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문제는요. 있다 해도 문제고 없다고 하면 더 문제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부분이 조직의 회사의 기본적인 경영시스템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상세한 것은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하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조규철위원

근데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몇 명이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아, 이사가 대표이사 포함해서 5명입니다.

조규철위원

대표이사 포함해서 5명?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조규철위원

선출직이 일반, 비상근 이사가 4명. 거기에서 두명은 대표이사가 추천을 한 사람이 되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조규철위원

경영시스템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은 대표이사가 하고 싶은대로 할 수 있다라고 오해살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또 있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조규철위원

그러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조규철위원

그러면은 이사회 제도는, 제도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시스템은 있으나마나한 이사제도이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생각하는 어떤 시각이나 개정할 부분이 있으 면은 이런 것들을 경영개선을 우리가 조례에 의하면은 출자도 하고 지원도 하고 지원은 인적 물적 지원을 합니다. 그 대가로 경영에 대한 관여를 하겠다는 조례가 있어요. 이것이 법적으로 직접 관여를 못하면은 주주총회는 주주의 주식의 반절이상만 보유하면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죠? 행위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고창군과 농협만 행정적 방향이 올바르다고 보면은 얼마든지 잘못된 것 뜯어 고칠 수 있는데 그럴 행위를 전혀 안한 것이 저는 첫째 문제다고 봐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거기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대답 들을라고 하는게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니까요. 첫째 규정이나 제도적인 보완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시비가 팽배해질 수가 없다. 이것이요. 본래 취지의 목적에 대해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이 고창군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잘 팔아보자 그 말이에요. 이 시군 유통회사가 만들어진 이유 잘 알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조규철위원

농협 너희들이 수익사업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통개선에 유통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협 못 믿은게 한번 우리가 해보겠다 하는 것이 시군유통의 탄생이에요. 유통개선을 해가지고 목적은 농수산축산업들에 대한 소득보장, 안정적인 경영시스템 구축을 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 목적에서 최고 목적은 거기 있단 말이에요. 부수적인 것은 규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농협보다 유통회사를 거래할 때에 농민들이 손해보지 않는 것,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손해보는 이유 중에는 경영시스템의 문제, 인적구조의 문제, 그 사람들이 또 공익성을 갖고 얼마나 농가들한테 접근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두 마리 토끼를 쫓는다. 나는 대표이사가 그 표현은 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다고 이해는 가요. 두 마리의 표현은 적어도 고창군 행정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이 공익성, 공익적인 측면에 우선을 둬야 된다. 그래서 아까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충 하나하나의 사항들에 대한 불만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작은 것의 문제는 큰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반되는 사항들이라 아까 규정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좀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울러서 주주총회에서 의사된, 아까 주주총회에서 결정됐단 말이에요. 의사결정 된 회의록 또 뭐야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들 그것들 기타 사항이나 기타 어떤 작은 것들에 대한 회의로 의해서 결정된 사안들에 대해서 그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 지역전략과장님, 지금까지 복분자 관련 업무를 봐오신 적이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지역전략과장으로 와서 지금...

종호

김종호위원

처음이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누구보다도 이제 와서 업무를 파악을 하니까 정말 지금까지 모든 사업들이 큰 사업들이 2009년까지 거의 마무리가 됐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성과 분석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포지션에 있고 또 그런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요. 지금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사업만 지금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지금 큰 사업 중에 나와 있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중에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은 뭐고 미진한 사업은 뭡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현재...

종호

김종호위원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진행되는 사업은 복분자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이 추진중이고 추진되고 있고요. 복분자 연구소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풍천장어웰빙센터하고 센터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황토체험웰빙센터는 금년에 사업발주를 할 것입니다. 복분자농공단지는 결정을 하고 지금 부지 매입단계에 있고 국민여가캠핌장도 금년에 사업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빌리지 조성사업은 앞으로 이렇게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지금 앞으로 국비에 사업비 조달이라든가 군비 조달 부분이 2011년도, 2012년도 하게 되면은 지금 얼마입니까? 군비가? 85억, 55억, 더가면 50억 돈이 들어가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11, ’12년에 이 예산이 확보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이 대부분의 150억 속에는 지금 저희 타운을 갖다가 조성을 하고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하는 그 기반조성사업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또 풍천장어웰빙센터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비 조성 전망에 대해서 묻는거에요. 그건 세부적인건.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저희가

종호

김종호위원

밥 세끼만 먹고 고창고만 다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어떤 것이 애로점으로 봉착될 것 같냐는 거에요. 그건 뭐 자료 보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현재 사업들이 국비하고 국도비하고 매칭이 되어가지고 쭉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런 것 150억이란 것 많은 금액을 11년, 12년도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말이에요. 순수군비투자가 274억2900만원이죠? 복분자클러스터 타운에.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머리끝이 아파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고수 농공단지가 600억이죠? 그렇죠? 널찍이 잡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큰 사업 프로젝트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죠? 됐습니다. 또 간략한 것 물어볼게요. 복분자 테마 유원지가 갑자기 말이 튀어나왔는데 테마공원하고 유원지하고 어떤 다름이 있어서 명칭을 이렇게 달리 쓰는 겁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했는데...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넘어가자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테마공원에서 유원지로 바꾼...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사업 결정을 할 때 그렇게 결정을 한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뭔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이요. 복분자관광빌리지 사업이 2009년으로 종료가 됐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총사업비가 153억7300만원으로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관광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기와서 사후관리 및 점검을 해보시니까 성공적입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은 세가지로 묻겠습니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그저 그렇다, 불만이다. 세가지로 답변하신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앞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이렇게 업체나 행정에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다음이요. 22페이지요. 고창복분자 브랜드 세계화 사업이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국비하고 군비만 포함을 해서 68억6천500만원으로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 사업내용이 고창복분자 브랜드 글로벌화, 복분자와인 고급화, 복분자열매 고품질 등급화, 홍보판매장 신축 했는데 한가지 한가지씩 묻겠습니다. 고창복분자 브랜드, 브랜드 글로벌화는 지금 앞으로 가능성이 많은거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아, 예. 복분자 브랜드 글로벌화는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제가 지금 고창복분자가 아, 우리 고창이 원산지고 종주국이란 그런 부분, 또 복분자 우리가 선연을 개발

종호

김종호위원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알아 준다는 겁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세계시장은 제가 이렇게 나가서 만나서 얘기해도 그것을 고창 복분자는 고창으로 인식을

종호

김종호위원

예, 이건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도 설문조사를 안해봤으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안해봤으니까 그런다고 합시다. 복분자 와인 고급화는 어느 정도 단계에 와있다고 %로한다면?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시작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시작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시작단계다, 세 개 사업이 끝났는데. 홍보판매장 신축은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영식 위원님께서 운영상태는 그리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자, 그럼 뒷장을 좀 넘겨봅시다. 2008년도, 2009년도 정말 알토란같은 우리 지방비 12억, 국비51억이 이건 순수히 홍보비로만 들어갔다. 자 우리 과장님, 앞에 계산기 있죠? 전자계산기 있죠? 과장님 앞에 전자계산기 없습니까? 계산기 하나 갖다드려. 과장님! 한번 제가 하는 수치를 좀 찍어주실래요? 18+88+88+1145하면 얼마입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1,239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1,239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다음이요. 다시 제로로 만드셔서 다시 한번 두드려주십시오. 100+1122+450+172+500하면 얼맙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2344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자, 앞장을 넘겨주세요. 아니 저 유인물 22페이지요. 보고 계십니까? 과장님!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에 2008년도 사업비가 14억6천200만원 맞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홍보비로만 23억4400만원이 들은 걸로 아까 나중에 친 것이 08년도 겁니다. 그 다음 아까 1239라고 그랬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12억3천900이라고요. 이것이 2009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정말 웰빙홍보판매장이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이에 많은 13억3900만 원이 딱 맞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를 잘못치셨어요. 이게 선연홍보 성과분석, ... 뭐 이렇데 다 하고 선연홍보추진, 공중파, 신문, 옥외전광판, 판촉물제작 빼고 이걸로 다 들어갔다. 자, 그렇다하면은 좋습니다.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서 소정의 효과를 얻으면 좋죠. 여기와서 보시니까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보니까 지금 고창군 복분자 홍보에 대해서 성과분석이 있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구체적인 성과 분석은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이 많은 돈을 갖다 투자를 해서 복분자 홍보를 하고 복분자 홍보가 고창 복분자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매출에 어떠한 신장에 작용을 했는지를 검토를 안해보셨단말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거냔 거에요. 다음장 넘겨보세요. 자, 복분자 재배 및 생산현황은 그렇다고 칩시다. 26페이지요. 복분자 가공업 육성사업도 2009년까지 마무리가 됐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총 이것도 184억9400만원이죠? 민자는 물론 포함이 됐습니다만, 그쵸?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자, 복분자지리적표시제 단체 표장 등록, 등록은 그렇다 합시다. 복분자 특구사업도 끝났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추진되고 있는게 또 하나 사업이 자립형 고창복분자 산업육성이라고 했습니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질의에 앞서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고창복분자 산업, 예를 들어서 복분자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매출이 신장되고 있습니까? 매출이 감소되고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현재 매출이 감소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아까 전자에 우리 과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이제 행정에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민간 주도로 끌고 가야 한다고 그랬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부모가 자식한테 사업을 양도를 할 때는 말이에요. 쇠퇴기에 합니까? 융성기에 해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호황기에 기반을 구축하고 물려주는게 이게 맞는 행태입니까? 아니면은 어려울 때 네가 책임져라 하고 넘겨주는 모양새를 갖추는게 바람직합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이 현재 제가 아까 자립형복분자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앞으로 쭉 그런 쪽이 방향을 갖고 추진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시간을 좀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큰 이렇게 거시기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그런 부분을 갖고 갈겁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이제 특감을 하던지 뭐 저 업무, 여기 저 시책보고를 받고 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의회에서 아까 유통, 황토배기 유통하고 복분자 산업에 대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만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제는 앞으로 1단계로 점검을 해봐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2단계 사업을 어떻게 전개를 하고 해야 할 것인가는 주민들한테 알려야할 것 아니에요? 이 부분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 고창복분자 32페이지요. 지금 저 복분자산업육성에 대해서 자립형 계획, 계산대로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순수 군비가 300억 사업이죠? 그쵸? 군비 투자가 300억, 303억2800만원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내년도 사업비 반영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저 복분자 주식회사요. 대표이사가 민간주도로 하게 되는데 이제 뭐 사업주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닌 전직 퇴직 공무원께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복분자주식회사에 가장 지금까지 2009년도에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쭉 운영상황이 사실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가장 큰 꼭지는 조직이 나름대로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 조직 정비가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조직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초기 대표이사로 해야 된다고 이사회에서 생각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기에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고창에서 행정에서 주식회사를 갖다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2007년도 쌀판매주식회사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쌀만 판매를 하다보니까 수박도 있고 뭣도 있고 농산물이 있다하니까 황토배기 유통이라고 해서 농산품을 통합을 시켰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근데 복분자만 유달리 주식회사를 따로 차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명분은 어디에서 차지합니까? 왜 그렇죠? 황토배기에서 안나오니까 그럽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그게 아니고, 복분자의 그, 저희가 고창에서 복분자 생산에서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생산, 가공, 유통, 채용, 관광까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구축해가고 있고, 구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조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거기 조직이 좀 중요하다고 만들어지고 또 그래야만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고추도 마찬가지고 수박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는 그럼 이렇게 해서 주식회사를 갖다가 하겠다, 하자고 했으면 선택과 집중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선택을 하지 않고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고추브랜드 사업쪽에서 자, 고추종합처리장 만들고 하니까 우리도 독립하겠다고 독립시킬 겁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이 복분자 산업의 복분자 주식회사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것 하고 다르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일반적인 부분은 황토배기 농산물 유통주식회사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나 복분자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게 전문화시켜서 경쟁력을 지속적인 걸 생산가능한 사업으로 갖고 가야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잘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황토배기유통은 많은 부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 역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황토배기 유통의 주식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100만원 정도.

종호

김종호위원

100만원이요? 정말로 고창 황토배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익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걸 어떠한 이익 창출을 위해서 얘기를 하셨습니까? 1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아, 저는 유통회사를 설립때부터 이렇게 업무를 관리를 했었습니다. 저는 고창에 와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고창이 나름대로 생산 단지나 브랜드화된 특화품들이 많은데 현재 각계각층이 다하고 있거든요. 농협은 농협대로, 법인은 법인대로, 작목반은 작목반대로 그게 참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대도시유통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그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어떤 취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아,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나름대로 아까

종호

김종호위원

잘 되길 바라고 보람을 찾기 위해서 하셨다, 이거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고창황토배기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이 이것 투기목적으로 매입을 한 사람이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죠. 그렇다하면은 황토배기 주식회사는 이익을 창출하는 것 보다는 지역의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쪽에 한다는 것 정답이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런부분, 저런부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의회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겠어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종호

김종호위원

유념하세요.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으십니다. 조금자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제가 느낀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보다는. 7쪽에 보면은요. 그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제가 잘못 세었는가는 몰라도 한 95개 단체쯤 되는가봐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금자

조금자위원

여기 단체를 선정하는데는 그 위원들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는데 위원들이 위원회마다 좀 편차가 있습니다. 보통 12명에서 15명 그렇게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복분자에 대해서 여러 의원분들이 말씀을 다 해주셔서 저는 더 질문은 않겠습니다만 이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하는 그 95개 단체에 비해서 지금 생산농가가 140농가가 된다고 그랬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금자

조금자위원

그러면은 이 그 농가는 140농가인데 여기에 있는 그 민간단체는 95개가 되면은 저는 그 이 숫자 개념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그냥 제 표현이 과장할란가는 몰라도 천문학적인 사업 아닙니까? 복분자 지금 클러스터 총 사업이 거기에 대해서 가공업체나 민간단체에 이런 사업을 많이 주어, 주는 것 보다는 제 생각에는 의원 생각에는 이 생산농가에 좀 많은 투자를 좀 해서 좋은 품질을 생산을 해야만이 이 가공업체들이나 모든 유통에서도 거기에 인정을 받고 고창의 브랜드가 좀 인정을 받는 것이지 이 업체만 많고 그 옛날에 뭐 어른들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배꼽이 배보다 더 크다고 하는데 제가 적절한 말은 안됩니다만 제가 금방 이렇게 생각하니까 의원님들 하신 말씀이나 과장님 모든 행정의 사업을 보니까 너무나 이 생산농가에는 좀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농가에 좀 보조를 더 많이 해서 좋은 상품을 좀 마련해야 원료가 좋아야 모든 식품이 우수성을 받는 것 아 닙니까? 보조하는 단체는 95개 단체가 이렇게 많고, 생산농가는 140가구에 제가 얼른 보니까 10억, 4개단체, 4개 사업에 7억한6000만원 정도 된다 했습니까? 3억. 이런 비율은 정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너무나 생산농가에 소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짧게 좀 해주십시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복분자를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복분자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가 한 5000농가 정도 됩니다. 우리 군에. 근데 5000농가가 아까 이게 물론 5000농가에 대해서 비가림하우스나 뭐 또 여러 가지 농작을 지원한 사업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생산했던 이런 것들을 싹 갖다가 아까 지금 지원을 해준 업체들이 농가치를 갖다가 수매를 해다가 여기에서 상품을 만들어갖고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가에 직접적인 지원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농가들이 생산한 부분을 갖다 판매를 해주고 만들어갖고 판매를 해주기 때문에 간접적인 지원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예, 조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

조규철위원

네, 조규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려고요. 이 저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를 하면은 이게 어디에서 왔는가란 정확한 출처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희가 만들 능력도 없고 이것은 구입할 어떤 방법도 행정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개정안을 보면은 해외농업자원개발 및 관련의 사업이 10년도 올 3월 6일에 정관개정이 된 것은 맞습니다. 여기 주주총회 할때에 고창군, 군의 대표로 어떤 분이 참여하십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주주총회 고창군 대표로 군수님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참여를 합니다.

조규철위원

그냥 지금 서로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니까요. 좀 짧게 좀 갑시다. 보충질의하는거라 그런게 그러고 해버리면 아, 점심시간도 지나고 그러는데 거기에 갔을 때 주주총회에서 이 정관변경했다고 그랬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조규철위원

또 사업단에서 추구하는 해외투자유치에 관한 협약서 내용을 한번이라도 봤어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봤습니다.

조규철위원

그 날짜 확인 해봤어요? 협약서를 봤으면 당연히 날짜를 알겠고, 본의원이 뭣 때문에 질의하는지 내용아시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협약서가 먼저 만들어지고 협약체결 후에 급하게 정관개정을 했고만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것 때문에 본의원들한테 준 자료에 의한 정관은 정관개정날짜가 없는 개정이 개정되지 않은 정관을 주었고 이 변명할라고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아, 그것들이 고의적,,,,,,,,

조규철위원

.......고의아니고 어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규철위원

과정을 충분히 알고 계시면은 과장님께서 본의원이 질의할때에 정관상의 이상이 없어서 해외투자유치를 했다는 답변을 분명히 했어요. 그렇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조규철위원

정관개정 날짜 알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아, 예.

조규철위원

협약서 날짜 알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아, 예.

조규철위원

그럼 법적으로 문제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 없는 걸로 답변했죠? 그런 이런 정황들을 보면은 정관이라는 것은 개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한테 준 것은 고의성이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가고요. 적어도 행정감사하는 실과소 대표자 선서까지 했습니다. 선서까지는 진행과정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과장님이 의원들 앞에서 그런 거짓말을 해요? 정관개정이후에 이상이 없어서 했다라는 분명한 답변을 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정관에 전혀 없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확인한 바 개정은 됐는데 추진 이후에 개정됐어요. 이거 사업진행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있다, 이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요. 이 정관에 보면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관 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황토배기 유통에 발기인이 고창군인가요? 기겠죠? 맞아요. 고창군에서 이것 해가지고 주주모집하고 행정동원해가지고 주주모으고 그랬잖아요. 발기인이 정관의 기초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최초 총회에 의해서 정관화 돼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조규철위원

여기에 보면은 상법으로 규정, 상법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도 발기인, 발기시 발행주주가 15만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상법에는 전체발행의 300만주의 1/4 이상을 구비조건을 갖춰야 발기할 수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수정자료 요구로 할게요. 정관에 대해서 목적이 가장 큰 정관의 세부적인 사항들, 사업이나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가장 기준은 이 사업 선정 목적에 두고 위배되서는 안된다는 것을 먼저 전자에 말씀 요구를 하고요. 거기에 맞게 정관개정 수정모범안을 보완해가지고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고창군행정이 유통회사를 정관 등으로 운영하는데 어떤 정관화해가지고 가겠다는 것을 수정보완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저,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막 흥분하다 보니까 자료요청이 빠져버렸네요. 지금 자료요청을 하면은 우리 관계관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고생을 하실텐데 자, 우리 늦어도 월요일 아침에는 받아봐야 해요. 23페이지에 보면은요. 아까 내가 과장님한테 숫자로까지 치게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만 2008년도에 23억4400만원인데 앞장에 보면은 14억6200만원이거든요. 이게 편차가 나는 이유하고 그 다음 2008년도에 11억2200만원의 홍보비요. 홍보비. 그쵸? 11억2200만원 맞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2009년도에 11억4500만원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옥상광고, 신문, 공중파, 옥외전광판 판촉물 제작 배포 용도에 따라서 증빙서류까지 송금, 송금장까지입니다. 이거 증빙서류를 갖다가 자료로 월요일날 아침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해볼게요. 36페이지 일반운영비 집행현황한번 봐주세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삼.

래환

박래환위원장

36페이지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거기에 맨 하단에 보면 12월 29일날 고창복분자 선연웰빙플라자 화단조경 등 이식공사 있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 금액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에요? 화단조경이식공사 같은 것은 이거 시설비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이 부분 제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리고 곁들여서 바로 그 윗부분 향토산업육성 컴퓨터, 휴대용컴퓨터 구입 있죠? 노트북.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 부분도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는 것 맞습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이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언제 말할, 언제 얘기를 해줘요. 여기서 해줘야지. 하여튼 저 이런 부분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지역전략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20분으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20

속개 14:03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증인선수 후 감사대상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목차를 보고 위원장이 페이지를 말씀드릴게 그 부분만 설명해주세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1페이지 200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4페이지 낙찰 후 설계 변경공사 내역, 5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집행내역, 21페이지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내역, 29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미흡으로 의회에서 지적된 바 지역보건의료심의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을 같은 위원으로 위촉하여 동일한 위원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향후 궁극적으로는 각계 법령에 의한 위원회 설치를 통합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두개의 조례를 폐지하고 두개의 조례를 통합해서 하나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시가 유일하게 통합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하여 저희 보건소에서는 내년도에 양조례를 폐지하고 한개 위원회로 통합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전국보건진료소에 진료소 공과금을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데 월10만원씩 120만원, 20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낙찰후 설계변경공사 내역입니다. 저희 그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신축하는 바 신림보건소 이전신축건축부문은 기초 두께변경과 차면시설설치로 약430만원이 증가된 변경사업을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신림보건지소 통신분야에서는 키폰전화기를 신설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설계변경하였습니다. 부안 보건지소는 그 뒷면에 밭이 있어서 경사가 높기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그 밭두렁을 자연석을 쌓아서 밭두렁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하기 때문에 약11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에 통신분야는 마찬가지로 키폰전화기를 설치하는 비용이 추가로 더 소요됐습니다. 장호보건진료소는 현위치가 배수로가 끊어져있는데 그 배수시설이 미흡하여 배수연장시설을 설치한 관계로 2700만원이 추가소요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민간실비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마을건강원 피교육자 실비보상금은 마을건강원을 대상으로 해마다 1회씩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소요 비용입니다. 중풍제로시범마을 발사용법 전문강사료는 중풍제로시범마을 운영에 따른 강사비를 지급한 것이며 주간재활프로그램 참석자 실비보상은 주간재활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참석률을 높이고자 유인책으로 그 사람들에게 간식을 제공한 비 용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마을건강원 피교육자 실비보상금은 기집행하였으나 10월말 이전에는 집행을 안할걸로 되어있어서 누락된 것입니다. 다음에 중풍제로마을 발사용법은 현재 300만원 정도가 집행됐는데 현재 지금 다 집행, 거의다 집행된 상태입니다. 모든 자료가 10월말 자료이기 때문에 약간 미집행된걸로 나와 있습니다. 주간재활프로그램 참석자도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2쪽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내역입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의약품은 연초에 의약품 단가계약에 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의료장비는 복지부 농특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장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입찰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소ㆍ진료소 신축현황입니다. 2010년도 보건기관 신축사업은 신림보건지소와 부안보건지소 그리고 장호보건진료소 세곳입니다. 현재 모든 보건기관 신축사업은 거의 완공단계에 있으며 마무리 작업을 하고 12월 초에 개소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증축 개보수 사업계획으로는 내년도에 농특사업으로 아산보건지소 신축 그 다음에 군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하고 해리통합보건지소 개보수 비용 등 세가지가 보건복지부에서 농특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내년예산으로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2012년도에는 무장보건지소와 대산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고 2013년에는 심원보건지소를 설치함으로써 저희 보건기관 신개축 사업은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윤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29쪽 한번 보십시오. 부안보건지소요. 그 신축 저 현장도 저 가봤, 본의원이 가봤습니다만은 그 면사무소 뒤쪽에다가 짓다보니까 외부에서는 잘 안보입니다. 보건소가. 그렇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면사무소에 가려져서 잘 안보이는데요.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영식

윤영식위원

잘 안보여지고 이제 그 물론 이제 많이 다니시면은 그 뭐 알긴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기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을 때는 좀 보이는 쪽에다 지어서 그리고 또 교통도 좀 편리하게 좀 했어야 되는데 그것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짓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면민들이 면민들하고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이 보건소 우리 선생님들이 진료소 선생님들이 좀 자리를 많이 비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어디 출장가셨다, 뭐 교육가셨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처럼만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되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주중에는 좀 그 꼭 좀 자리를 소장님들이 지켜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또 그 저번에 우리 군수에게 바란다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예방주사약이 없어가지고 좀 그 불편을 느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내년에는 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 예방약이 떨어지지 않도록 좀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오덕상 위원입니다. 먼저 그 적은 예산으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관장하여 주시는 우리 보건소장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낳아서 기르고 싶은 고창만들기 프로젝트에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간단하니 제가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연도별 출생아 현황을, 현황을 보면은요. 지금 2009년도하고 2010년도 10월하고 지금 현재 약 한59명 정도 신생아가 덜 태어났고만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떠, 어떤 지금 애기 낳을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애기를 안낳아서 그런 건가요? 어떤 부분이 있는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사실은 인구고령화로 인해서 가임기에 있는 여성자체가 부족한 탓도 있고 사실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것은 아마 그 다문화가정이 기여한 바가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이 외지로, 생계수단으로 인해서 외지로 나가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그 임산부현황 비고란에요. 외국인이민자 52명, 이 부분은 어떤 뜻인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네, 그게 다문화가정에 있는 그 가족이 임산부라는 그런 뜻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럼 이 부분 표기를 어차피 우리 고창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고창인으로 어떤 그 우리 그 고창지역주민으로 표기를 했으면 좀 좋지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이민자 하면은 그 사람들이 꼭 어떤 외국인 어떤 기분이 나갔고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어떤 적절한 표기를 오해가 안갈수 있는 표기를 부탁합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예, 그리고 뒤에 36쪽 보면요. 읍면별 임산부 및 출산지원금 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그거는 지금 현재 임산부 현황하고 분만예정일자, 출산지원금을 통계를 보면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 통계를 보고 산출을 못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출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출산지원금을 해줬는가 그 부분을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출산지원금은 저희 군조례에 의해서 둘째아는 50만원, 셋째아는 100만원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산출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둘째아, 셋째아의 출산지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는 액수와 인원수는 비례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예, 아, 이 부분이 지금 둘째아, 셋째아의 이런 부분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런 차이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예, 표기가 안되어가지고 일반적으로 보니까 그 산출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고. 예, 이상입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오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저 11페이지, 11쪽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3억7천2백만 거기 앞 부기가 맞습니까? 예산액이?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건 총액을 뜻하는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럼 집행액은 얼마에요? 집행은 얼마했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앞에가 예산액이 나와 있고 뒤에가 집행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얼마에요? 집행액이.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3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거기에는 집행액이 밑에 그 집행내역이 집행액입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아, 그것은요. 작성기간을 보시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액수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위에 내용은 1년간 전체 집행내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2009년도?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럼 그전 집행내역은 어디 있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아, 그 내용은 여기서 자료요구를 11월 1일부터,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말까지를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제출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작년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1년치가 아니라 11월부터 12월달까지 두달간.

상호

이상호위원

예.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 부분만 세부내역에 되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 그러면 11월, 1월부터 10월까지 나간 집행내역이 따로 있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아, 그것은 자료요구가 없어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금년도치 자료를 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이미 끝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마 요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았고요. 그러면 그 12쪽에 그럼 금년도 것은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금년도 것은 지금 예산액이 얼마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5억8천2백만원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집행액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4억5천8백만원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집행내역이 4억9천8백만원이 맞습니까? 4억5천8백만원이요. 집행내역이.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이건 100만원 이상만 제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의 내역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 그래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4억5천8백56만7천원이거든요. 집행내역이.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내역에는 100만원 이상짜리가 100만원 이하짜리 가면 이 금액보다 적을 수도 있겠네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더 많아지죠.

상호

이상호위원

그게요? 아, 숫자가 많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렇죠. 예.

상호

이상호위원

100만원 이상만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거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네. 잘 알았고요. 다음은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름철이나 혹시 겨울철에 환자들이 농촌버스를 타고 다니거든요. 버스 시간에 맞추어서 그 시간에 가시다보면은 진료를 보기 위해서 보건소를 일찍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7시 30분이나 8시에 그, 환하니까요. 여름철에 보면은 이제 보건소에 가서 기다리는데 그 지소 앞에서 기다리는데 그 의사분들은 정작 9시 딱 되어야 출근을 하시거든요. 그 아파가지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한시간 두시간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또 일도 농촌일손도 바쁜데 물론 근로기준법에 법령에나 근로기준법에 그런 것은 알고 있겠지만 좀 빠른 시간내에 계절별로 좀 진료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요? 그런 방법은? 우리 그 농촌 실정, 현실정을 감안해서.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저희들이 공중보건사 협의회하고 그 관계를 진지하게 토의를 합니다. 사실은 그 하절기에는 좀 일찍 열고 8시에 열어서 저녁 5시에 가면 될 것 아니냐, 그것을 지금 저희가 공중보건사 협의회하고 자주 의견교환을 합니다만 참 어떻게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객지에서 오는 의사선생님들이라 함부로 하기도 참 어렵고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물론 객지에서 오신 의사선생님들이라 좀 규제하기나 부탁드리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죠. 근데 또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근무시간에도 불과하고 자, 근무시간에 갔어요. 주민들이. 지소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소장님 어디계십니까? 하면은 숙소에 계시니까 좀 기다리쇼, 해놓고는 30분, 1시간 기다립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이거는. 잘 메모하세요. 소장님, 이게 지금 한개면의 여론이 아니에요. 민심이. 그런 것들이 숙소에 계시니까 좀 기다리쇼, 해놓고는 30분, 1시간 기다리는 수가 있답니다. 여러차례. 그런 것들이 이 그 농촌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진료 받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실때는 시간이 안됐으니까 안돼고, 자, 근무시간에는 숙소에서 쉬고 계시고? 그건 좀 형평성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철저한 복무점검을 통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않도록 정위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꼭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더더군다나 중요한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만 이 환자가 토요일, 일요일 보건지소를 문을 많이 닫으면 월요일날 환자가 일시적으로 많이 밀립니다. 어르신들이 약도 떨어져버리면 토요일날 떨어지면 또 월요일날까지 기다려서 월요일날 가시지, 가시지 미리서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는데 그러는데 거의 월요일날 또 불만 있는 그 분들의 말씀입니다만 의사분들이 병가를 월요일날 내버린데요. 연가 내고요. 그러면 3,4일 동안 못탄다, 이 말이에요. 약을. 그런 불만을 많이 들었습니다. 토로를 지금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죠? 연가, 병가 내는 월요일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월요일날 병가를 자제하도록 적극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그렇게 좀 꼭 좀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본의원한테 말씀을 해주신 민원입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철, 지금 초겨울이 되면 감기, 무료로 감기예방주사를 무료로 주는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저소득층은 무료 주고요. 일반인들은 자부담을 해서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어떤 것은 무료다고요? 나이별로?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저소득층하고 65세이상.

상호

이상호위원

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런 사람들은

상호

이상호위원

저소득층하고 65세 이상 노인분들하고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그분들은 무료고 그 외의 분들은 유로.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근데 중요한건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늦게 가셔가지고. 홍보가 잘못됐든지, 전달이 잘못됐든지,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아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해서 왜 받지 못했냐 그러니까 약이 떨어져서 안줬다, 못 받았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현재 그 예방접종 약품이 남아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네. 일부 남아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한1주일간은 무료접종을 실시했고 그 다음 1주일은 유료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래서 접종을 완료했는데 나머지 그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2차까지 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약을 좀 여유있게 남겨 놓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영유아는 그렇고요. 그 어르신분들이 예방접종 맞을 그 약이 현재 남아있고만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아, 그 약은 지금 다 소요됐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 얘기를 제가 본의원이 묻는겁니다. 그거를 좀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고창 군민이 대상자, 군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저기 그, 독감백신 있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연초에 대상자는 저 우리 군내에 몇 명이죠? 맞을 수 있는 대상자. 올해 몇 명분을 계약을 하셨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저희들 사업량이 19,000명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19,000명.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대상자는 몇 명정도 되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전체 인구로 저희들이 유료와 무료를 합해서 19,000명이고요. 대상자, 군민전체를 따지면 24,000명 정도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대략 24,000명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네. 나머지는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러면 그 저 실제로 19,000명 정도면 큰 무리는 없었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실제로 그 소득이 있거나 개인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 백신, 이 약이 그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유효기간, 1년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아, 이상 많이 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오래되면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소모시킬 양만 구입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그 5쪽 한번 봐주실래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그 민간실비 보상금 집행내역 해가지고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이게 2009년도에 보면은 그 예산, 예산을 이렇게 해놓고 마을 건강원 피교육자 실비보상금 이렇게 100% 지원을 했는데 중풍제로시범마을은 발사용,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그리고 왜 집행을 덜 했는가까지 곁들여서. 두가지.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 중풍제로 시범마을 지원사업은 전에도 의원님 질의과정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이것이 그 작년도 11월 1일부터 집행한 내역이기 때문에 10월 안에 집행을 해서 여기에 없는 빠진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아니, 2009년도 것은 이미 싹 상황이 종료됐을 것 아닙니까? 2009년도 것을 2009년도 중풍제로시범마을에 66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105만원만 썼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예산은 이렇게 660만원 세워놓고 왜 안썼는가.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 내용은 전액 다 사용을 했는데요. 그 11월 1일부터 집행한 내역을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 11월 이후에 집행된 것만 표기한거 같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아니, 이것 2009년도 11월 1일부터 해갖고 12월달까지 두달 것만 사용한 것 나온 것입니까? 이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아, 이것이, 여기 저기 저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그러면은 지금 2010년도 것 설명 좀 해줘보세요. 756만원을 세워가지고 현재 지금 10월 31일까지는 10달 동안에 50%도 안썼습니다. 50%도 안썼는데 두달 동안에 나머지 50% 다 쓰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이것?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지금 농한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지금 11월달부터 활발히 추진해서 거의 60% 이상 집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중풍제로시범마을은 몇 개 마을 지금 선정해갖고 활동합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14개 읍면에 770명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럼 소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 그 중풍제로시범마을 지금 발사용 강사료니 모든 것 자료로 할 수 있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자료로 제출을, 여기 그 민간실비 보상금 집행, 집행내역을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총괄해서 좀 해주세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예, 9쪽하고 27쪽을 함께 보십시다. 9쪽하고 27쪽을요. 우리 고창군에 아토피환자는 몇 명이나 혹시 있습니까? 없으면, 없으면 다행이고. 9쪽 한번 봐주세요. 9쪽.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아토피 환자는 보건소에서 파악하는 것으로는 104명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104명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근데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렇게 심각해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학부형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요즘에 애들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피부에 이상이 생겨도 저희 그 아토피교실에 꼭 참여를 해서 애들의 아토피는 주로 주증상이 가려움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피부발진으로서.

정호

임정호위원

의료비 지원, 저기 저소득층만 하고 여기는 교육만 합니까? 나머지는? 그 아토피환자를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아, 아토피 환자요?

정호

임정호위원

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저소득층은 의료비지원하고

정호

임정호위원

100% 합니까? 아니면 몇% 합니까? 100%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저소득층은 전부다 의료비 지원을 본인부담금을 전부다 지원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럼 저소득층이 9명 여기에 지금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현재 그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받으신 분들이 아홉분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아, 아홉분이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네.

정호

임정호위원

여기 조금은 우리 군에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 보면은 사업비가 도비, 군비가 1,627만원 정도 세워졌는데 여기 아토피질환환자,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환자들은 상당히 고통이 많은 환자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아토피교실에 호응이 높은 이유는요. 아토피교실에는 저희가 그 보습제를 줍니다. 그걸 아주 선호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습기가 있으면 가려움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아토피 교실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보습제를 사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걸 전량 무료로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아토피교실을 운영하면서 전량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아토피교실 운영하는 사람만이, 여기 등록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등록이 된 사람들이 여기 오시면은, 오시면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예,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27쪽 난치병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지원, 질환이나 지원비용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특히 지난, 본의원이 지난 업무보고때 그 치매환자, 그 치매환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치매환자 지원중에서 그 예산이 부족해서 않는가, 아니면은 항목이 없어서 않는가, 그 치매환자에게 수면제하고 소화제를 같이 겸해서 지원이 안되는 것 그 이유는 뭡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저번에 그 답변 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딱 처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처방대로만 약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영양제 지급은 불가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래서 예산이 세워진대로만 그대로 지급하고 있고만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산이 세워진대로가 아니라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저희가 중앙.... 뭐 어떻게 고치기 전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국회로, 도로 가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35쪽이요.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현황에서 보면은요. 그 우리 여기에 그 난임부부 체외, 인공시술실적이 미흡한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난임부부라는 것은 난소의 정란이나 여성의 난관이 이상이 있어서 가임을 하지 못하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보건수술이나, 인공수정시술을 지원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고창은 다행히 건강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많아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민간실비 보상금이라든가 운영비 있잖아요. 이 부분을 행감때는 자칫하다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너무 적게 썼다, 이게 작년도 분이죠? 작년도 11월, 12월 분은 그 예산액 대비 11월, 12월 2개월만 사용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쓰지 안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오해가 되니까 앞으로는 전년도 2개월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액 대비 나머지 10개월짜리 있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 부분을 써주시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다 파악해서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11월, 12월 분을 별도로 써주세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래야 오해가 없을거 같아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 부분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많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획실장님! 이 부분은 그렇게 지시를 좀 해주세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조규철 위원입니다. 저 35페이지, 36페이지가 출산지원 현황으로 나온 자료인데요. 5,6페이지가 출산지원에 대한 그 현황이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앞에하고 뒤에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은 뭣 때문에 그럽니까? 출산예정자 임산부가 임산부는 1명 차이가 나고 분만예정자에 대한 수는 14분의 차이가 나는데 지원금 현황인데 이 차이가 나는 것이 뭔가 하고 그건 간단하게 자료 인자 이해만 가면 자료 안봐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문건에 있어서 35페이지 임정호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인공수정시술지원대상자 18명 그 자료 한번 봐보세요. 임신 건수 6명. 이 건수라는 것은 뭐다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성공한 사례입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임신성공이라든지 해야지 임신 건수라는 것이 적절한 표현인가라는데서 조금 좀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표현에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것은 본의원이 잘못 알수는 있을랑가 모르지만은 문구상 느낌이 임신에 대한 건수가 꼭 동물적인 느낌으로만 본의원은 좀 느껴지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보고서식이 그렇게 되어서 무심코 쓴 것 같습니다.

조규철위원

좀 수정, 아까 인자 그 차이에 대한 숫자는 뭣 때문에 그런지 좀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 자료하고 작성시점이 9월 말이냐, 10월 말이냐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고.

조규철위원

자료는 모든 자료는 10월 말을 근거로 자료를 빼왔죠? 안그래요? 이 문제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작성시점에 차이가 나가지고 좀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뒤에치가 맞는 것이고 앞에치는 기존자료를 원래 제출전에 수정을 했어야 했는데 수정을

조규철위원

본의원이 생각해도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수정을 했어야 했는데

조규철위원

30페이지 현인구 증가 대책에 보면은 그 뒤에 36페이지 지급현황은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 숫자가 맞아요. 근데 중간에 35페이지도 그런 자료 근거가 될 수 있는 숫자의 개념인데 적어도 저는 이번 행감을 몇일 동안 하면서 적어도 이런 행감에 제출하고 준비하는 자세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사실 여러번 느껴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실무자나 관계되신 분들께서는 적어도 이런 것들은 한번쯤은 검토하고 와야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적합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각별히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마이크 땡기면 자동이고만요. 우리 소장님 말이에요. 존경하는 우리 저 임정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말이에요. 답변을 우리 소장님께서 너무 안이하게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중풍제로마을 발사용법 전문강사료가 2009년도 11월, 12월에 100만원 정도를 계정하면 660만원에서 왜이렇게 미진하냐고 하면은 그리고 공한기때 11월, 12월을 중점으로 하니까 이해는 해요. 그렇죠? 그러면 2010년도에 중풍제로마을 발사용법은 42.7% 지금 현재 썼단말입니다. 그쵸?

장내 웃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은 58%가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에는 85%가 남았어요. 주간재활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2010년엔 82%를 집행을 하고 18%가 남았는데 2009년도에 17% 쓰고 83%가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고 해서 해명을 하셔야지, 공한기가 1월달, 2월달은 공한기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시면 안된다는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가 2009년도하고 ‘10년도 나와 있는데 그렇게 얼렁뚱땅해서 답변하게 되면은 유능하신 우리 소장님께서 습성화가 되면 안돼죠. 35페이지요. 잠깐만요. 아, 35페이지 출산지원금 지급이 141명이 왜이러냐고 이러니까 뭐 저, 둘째아, 셋째아, 첫째아 이랬죠? 그렇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둘째아, 셋째아.

종호

김종호위원

출산지급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네, 금액이 다릅니다. 둘째아...

종호

김종호위원

141명이 2010년도 10월까지 입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맞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30페이지 한번, 30쪽 한번 보실래요? 아, 30쪽이란다, 그 저 출산아 현황이 나온게 어디있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30쪽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에?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30쪽

종호

김종호위원

출산아 현황이 30쪽입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30쪽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출생아 수가 2010년도 10월 현재 285명이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왜 근데 지금 실적이 141명하고 편차가 많이 납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첫째아가, 나머지는 첫째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첫째아.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첫째아든 둘째아든 출산금은 지급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아니, 첫째아는 지급이 안됩니다. 둘째부터 지급이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 그걸 개정했지. 맞습니다. 첫째아는 지금 지급이 안되는 거로 개정이 돼있죠? 28페이지요. 지금 한센병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20명에 대해서 3,900만원 정도가 매월 지급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건 연간 3,900만원이죠? 매월 지급되는 겁니까? 28쪽에. 지원내역에.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지원은 20명에게 3,900만원을 지원하는데 매월 지급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매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아, 연간 지급액인데 지급은 매월 한다는 얘기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집행은 매년, 연단위로 3900만원이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리고 매월 나눠서 지급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자료 참 어렵게 내주시니까. 지금 재가환자는 뭐고 정착환자는 뭡니까? 한센병이?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정착환자는 지금 동해원에 거주하고 있어서 집단관리하시는 분이고요. 재가환자는 자기 집에서 사시는 그런 분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한센병 환자들은 거주를 갖다가 공동시설 쪽으로 이주를 해서 거주를 할 수는 있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지금 못합니다. 옛날에는 그 저희가 일제시대 때 소록도로 다 집단이주 시켰듯이 그때는 환자가 생기면 바로 소록도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60년대 말 정도 들어서서 소록도에서 조금 약을 복용하고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종호

김종호위원

정착촌에 있다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올수는 있는거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나올수는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가환자나 등록환자수가 6명이 ‘09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 이건 자연감소입니까? 이주입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자연감소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자연감소가 6명이네요, 1년에요. 1년에 6명입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6명 정도. 재가환자가

종호

김종호위원

재가환자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현재까지요. 재가환자 변동현황을요.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32페이지 마지막으로요. 지금 우리 공중보건의들 근무기강은 지금 어떻게 자체내에서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연1,2회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과에서 연3,4회 실시를 하고요. 도에서 상반기, 하반기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불시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직원들이 주로 점검하기때문에 보건소자체에서 발견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주로 감사과나 도 감사과에서 불시에 명절때라든지

종호

김종호위원

근게 자체에서는 전혀 지금 밑에 보면 근무지 이탈 1명에 대한 조치 경고도 도에서 감사에서 나가서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불시감사해서 하는거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근데 자체에서는 분명히 지휘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조심해서 하는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민원이 발생을 하면 불시에 수시로 가 서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도에서도 나와서 하여간 알았고요. 지금 보건지소장들 열두분의 성함을 지금 다 우리 소장님 파악하십니까? 아니, 안보고 말씀을, 나도 보고는 지금 있으니까. 안보고 말씀을 할 수 있냐는거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어렵습니다. 사실은.

종호

김종호위원

왜 어렵습니까? 그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사실 저희 보건요원들이 많다 보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죠.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을 주지 않으니까 더 뒤틀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초적인 생각으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니, 보건소장께서 적어도 보건지소장들은 아니, 자기 직속아닙니까?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한 토양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근무기강, 근무지 이탈이라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본의원의 이런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고창군 같은 경우는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의무복무기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떠한 열정이 있겠습니까? 열정이라는 것은 본인의 뭔가가 기독교, 뭐 종교적이라던가 뭔가가 있어서 하면은 모르지만 보건소장도 관심을 안가져준다, 지역에서는 귀찮게만 한다, 지금 기관단체협의회에서라도 뭐 위문이라도 가고 끌어내서 식사라도 접대하고 좀 잘좀 해주쇼, 하게되면 이 사람들이 그러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중보건의들에 대해서 꼭 의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과 근무 여건을 개선해주는데 우리 소장께서는 진력을 다 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관리자로써.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 집행현황 있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거기에서 진료소 공과금 2400만원, 이게 지금 진료소 20군데가 월 10만원씩 12달해갖고 2400만원 지원한다고 그랬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근데 이게 진료소 공과금이 어째 이 운영비가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에서 나갑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아, 이게 진료소운영협의회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 예산체계는 보건소 수입은 우리 자체 수입으로 잡히지 않고 운영협의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건소장 승인하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료 수입이 대부분은 적기 때문에 왜냐면 500원씩 받기 때문에 적긴 적습니다. 그 저희들이 공과금을 전기료 같은 공과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진료소 운영이 협의체한테 지금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

래환

박래환위원장

...........부분이네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요. 임산부가 외국인 이민자가 52명이라고 적어져 있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러면 전체 임산부 252명 중에 52명은 약 한20% 되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러면 현재 그 출생아 수 2010년도 10년도 10월까지 해서 285명이 지금 출생아잖아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러면 대략 지금 다문화가정 신생아도 20% 정도 잡아지나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이 안되는데 아마 20%를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미래의 자원이에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58

속개 15:10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현기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 위원장이 페이지 거론해서 불러드릴게 그 부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0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결과, 4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 13페이지 각종 용역 현황, 17페이지 민선4기 군수공약사항 추진결과 및 민선5기 추진계획, 여기에서요. 양이 많으니까 17페이지, 19페이지, 21페이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현장 방문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 결과, 61페이지 체육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먼저 3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내용은 유도부 선수 계약시 계약서 내용에 탈퇴시에 제지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계약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고창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우수선수 특별활동비 지원을 받은 선수는 즉 우리 고창군청이 운동 경기부에 등록된 계약한 선수는 3년이상 고창군청 직장운동 경기부에 근무해야하며 함에따라 2010년 두명의 선수 채용시 임용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해 선수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항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강제 조항은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3건으로 고창체육관 건립 시설비, 이월액은 486,671천원, 생활축구경기장조성사업비 시설비는 208,631천원, 항공레포츠 테마공원 사업은 275,895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4건으로 고창체육관 건립 시설비 5,216,209천원, 고창체육관 건립 김리비 292,832천원, 생활축구경기장조성 시설비 431,370천원, 항공레저스포츠 조성 시설비 11,194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항공레저스포츠 조성사업 이륙장 설계, 실시설계용역을 16,489천원을 2009년도 11월 17일부터 11월 경에 설계를 하였고 심원, 신림면 게이트볼장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을 17,193천원을 2010년도 1월 경에 했습니다. 그리고 항공레저스포츠 조성사업 착륙연습장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도 10월 말경에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지금 납품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민선4기 군수공약사업입니다. 고창군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2011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비 192억을 투자하여 건축연면적 7,442㎡에 관람석 1,526석의 규모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투자계획은 총사업비 192억 중 10년, 2010년 현재까지 1,016백만원을 확보하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준공을 위해서는 91억8천4백만원이 필요합니다. 금후에 추진, 예, 다음쪽입니다. 금후에 추진계획은 예산이 확보되면은 2차, 지금 1차 공사가 지금 현재 준공 단계에 있어서 금년 12월 말 내지는 2011년도 1월 중에 준공을 마치고 2011년도 나머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2차 공사를 발주하여 2011년 8월 경에는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생활축구경기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2011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60억3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부지면적 29,826㎡에 축구, 인조축구장 2면, 본부석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투자계획은 총사업비 60억3천3백만원 중 2010년 현재까지 36억3천2백만원이 확보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준공을 위해서는 한 24억1백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20쪽입니다. 지난 금년도 10월 중에 도비 5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 5억을 가지고 2차공사를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2011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발주를 해서 조기에 하여튼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항공레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1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6억3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사업비가 이미 확보되어서 이륙장 및 착륙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투자계획은 사업비는 확보돼있어서 내년도 5월안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현장방문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고창체육관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하여서 개선요구한 사항은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하셨고 또 현장 감독 공무원 배치에 적정 기술 인력을 투입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저희들이 중앙부처 등 관련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성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2011년도에는 약10억1천6백만원이 여하튼 교부될 계획에 있고 고창체육관 그 현장 감독은 보다 나은 우수한 인력을 투입되도록 우리 인사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61쪽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기금 조성은, 조성은 설치연도가 1980년도였기 때문에 정확히 몇 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조성금액과 이자 수입이 총1억648만3천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 총 근게 80년 설치 이후부터 총집행금액은 13,381천원이었고 최근에 수년 동안에는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농업진흥과에서 지원하는 농어민자녀학자금 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등등으로 이중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읍면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게 되는데 읍면에서 지원자의 추천이 없어서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 하여튼 설명을 드렸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윤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선운산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용객이 연 만명에 가깝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객실이나 식당이나 우리 강당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지금 그 본의원이 회의실이나 그 건축물보면 우리 본관이 지금 지은지 몇 년 됐습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한, 이십, 13년. 2000년도에 2001년도에

영식

윤영식위원

13년이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13년 됐으면 조금 많이 됐네요. 근데 그 동안에 리모델링이나 뭐 건축 뭐 수리한일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있어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지금 본의원이 볼때 거기 비가 샌 자국도 있고 상당히 처음에 들어오면 그 현관쪽이라도 좀 보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처음에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현관을 보면은 그 전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관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 보면은 비가 샌 자국도 있고 좀 그런데를 많은 돈은 안들더라도 우선 임시로 좀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보수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선운사 유스호스텔을 여하튼 도배 등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에 집을 지어가지고 위탁을 2년 했습니다. 위탁운영하는 그 과정에서 건물을 내 건물처럼 미리미리 보수하고 관리를 잘 했으면 덜 망가졌을텐데 우선 위탁자가 건물에 대한 신경을 덜 써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여러 가지 여하튼 서비스라든가 또는 시설에 대한 민 원이 있어가지고 위탁을 정지하고 저희들이 직영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그때 실무담당 계장이었습니다만 아마 9천만원, 거의 1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그때 리모델링 해가지고 보수수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꾸준히 지금까지도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꾸준히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여하튼 보수, 수선해 나가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리고요. 지금 회의실 그 책상이나 의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전번에도 의원연찬회할때도 그 의자를 보니까 상당히 폐기처분해야 할 의자들이 거기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세세히 보셔가지고 버릴건 버리고 보충할 것 보충해야지 잘못하다 이렇게 옷같은게 찢어질 염려도 있는 의자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담당자께서는 잘 살펴봐가지고 처리했으면 합니다.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올해 2011년도에 요구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리고요. 저번에 우리 수영장 조례개정하셨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그 하시고 난 뒤에 달라진 점을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 후로 우리 면제를 받으실 분들이 다시 월권, 내지는 일권으로 큰 민원 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아, 저는 뭐 그전과 별일없이 잘 된단 말이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그리고 우리 고창군체육회 임원이나 임원은 어디까지를 임원이라고 합니까? 이사도 임원입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이사도 임원이에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임원... 수석이사있고 하기 때문에

영식

윤영식위원

임원은 수석이사까지를 임원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부의장

영식

윤영식위원

부의장님까지해서 임원이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사중에서

영식

윤영식위원

나머지는 이사하고 그렇습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그분들의 임기는 언제까지 입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임기는 한2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연임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사회에서 연임을 이렇게

영식

윤영식위원

지금 현재 체육회에 몸담고 있는 분들의 임기가 지금 언제까지에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올 12월 30일까지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쳤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윤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21페이지요. 방장산에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이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저 여기 추진현황에 보게되면은 이륙장 공사착공을 11월 중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11월 중에 금주 내지는 약간 다음주 초중에 설계납품을 받아서요. 12월에는 발주 가능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12월에는 발주가능하다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아, 왜그러냐면 이륙장, 착륙장까지 마지막에 준공이 5월인데 이착륙장을 같이 해서 지금 발주할거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륙장이 먼저 됐고 착륙장이 지금 12월에

종호

김종호위원

이륙장은 발주를 했고 착륙장은 따로해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왜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저 레포츠사업 3억을 기금으로 매칭사업으로 받아왔습니다. 2009년도 3월달에 연초에 근게 3월달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6월달에 3억이 기금이 내려왔어요. 조건이 군비 3억을 들여서 하라는 조건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내려왔을때 그때는 이륙장만, 이륙장만 방장산 활공장에다가 조성을 해서 착륙을 우리 공설운동장 내지는 장래적으로 생활체육축구장이 생깁니다. 거기에 착륙을 하기로 그렇게 계산하에 그렇게 이륙장만 조성을 했어요. 근데 이륙장을 설계를 근게 이륙장을 조성할때는 그래도 여건이 타당성이 좋으니까 우리 국내에서 빠지지 않는 이륙장으로 조성하고자 이렇게 설계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서부지방산림청이나 협의 과정에서 다시 그렇게 너무나 광대하게 하면 안된다. 산림훼손을 최소한 해야 된다라는 그런 협의과정이 장기간 이뤄지면서 사업이 조금은 축소화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비가 감이 됩니다. 그래서 감이 되면은 보니깐 당초에는 2억한6,7천 정도의 설계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감을 하다보니까 1억한6,7천 정도가 감이 되고 1억 정도만 9천여만원 이상가지고 일하게 되요. 그러면은 이것을 반납을 하게 되야 하는데

종호

김종호위원

네, 인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불가피하게 이륙장하고 착륙장하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분리발주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이륙장 공사 일정을 보니까 여기에서 뭐야 한 2개월 소요되겠네요. 길어봐야.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이륙장이 쉽게

종호

김종호위원

동계공사를 안했으면 쓰겠다. 어차피 착륙장이 5월에 준공이라 하면은 3월에 발주한다 하면은 동계공사를 안하는게 12월에 발주않고 봄철에 공사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네?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 말씀을...

종호

김종호위원

동계공사를 좀 피해서 그런데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륙장은 거기에 올라가보셔서 알겠지만 정상이 이렇게 좀 패인데가 있어요. 흙을 성토하고 잔디를 깊이 심는 그런 공사고 저쪽 동쪽하고 아늑한 부분, 돈이 입구, .... 안전데크, 근게 이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겨울철 공사는 가능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겨울철 공사가 여건이 근데 이렇게 급히 서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겨울에 그 휘몰아치는 눈바람 속에서.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근데 거의 다 끝났어요.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야, 그래서 3월달에 해도 2개월이면 5월달에 이착륙장이 동시에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착륙장은 그렇게 봄에 하고

종호

김종호위원

봄에 하니까 어차피 이륙장만 있고 착륙안되는거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3월에 공사를 했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청소년 비전스쿨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2200만원 지금 계상을 했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늦게나마 참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의 액수가 좀 적다.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이 문제는 좀 내년도에 확대를 시행을 해보고 시행을 해보고 효과를 분석을 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혜택범위를 좀 넓힐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걸 얘기드리고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43페이지 보게되면요. 일률적으로 거의 93년생에서 92년 생인 93년생이 많은 지금 28살이 가장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 학생들, 고등학생들. 그 사람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지침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무슨뜻인지 알지,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지도키위해서 하는데 일률적으로 보면 전부 93년생, 95년생이 1명, 92년생이 한명 그렇거든요. 그래서 92년생에서 95년생이라는 무슨 이와 같은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건 아니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러죠. 예. 학생...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좀 방향전환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이유가 학생들이 일반 나와서 또다시 방과후에 일상생활에서 또 선생님들하고 부딪쳐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 어째 그렇지 않는가 싶어요. 이 분들이 지금 참여위원회에서 하는 주기능이 뭡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참여위원회 구성 대상은 인제 고등학교 1,2,3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지도 아니에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니오, 와가지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청소년인 이 학생, 청소년들이 우리 기관이나 사회에 기타 저기에 우리는 이러한 사안 이런 것을 해줄 수 없느냐, 그런 의견수렴이 대부분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어디서 합니까? 이것.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우리 저 청소년수련센터에서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이 위원들께서 돌아가면서 이걸 합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1년에 정기적으로 모임이 있고요. 위원회를 갖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회를 갖는데 학생들하고 대면을 해서 그와 같은 그 뭐라고 해야 합니까, 행사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의견수렴이에요. 회의에요.

종호

김종호위원

학생들?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데려다놓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학생들은 어떻게 참여시킵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학교나 우리가 선정을 뽑아요. 뽑으면은 그 선정된 위원들이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원래 지침에 선생, 이 교사들로만 하라는 법은 없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거 학생들이에요. 없어요. 학생들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네?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학생들이에요.

종호

김종호위원

아, 내가 93년생을 28로 알았구나. 마지막으로 저 고창군청 유도단, 지금 뭐하, 어디서 뭐하고 계십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저 전지훈련 중에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용인, 용인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용인대학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어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몇 명이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우리가 선수 5명

종호

김종호위원

선수가 지금 5명 입니까? 보강이 2명 시켰습니까? 선수 5명이에요? 지금? 선수단이 5명이에요? 선수가 5명이에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선수 5명입니다. 선수가요.

종호

김종호위원

선수 5명이 맞습니까? 선수가 5명이에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거기에 단장 한명 포함 6명입니까? 그럼?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단장까지 포함해서?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최초에 우리가 몇 명으로 출범했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4명으로 출발했습니다. 처음에 구성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한명 나가고 변동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두명, 한명 나가고 두명이 10년도에 두명 영입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근데 보강을 언제 했습니까? 충원은 언제 다시, 보강을 해서 시켰냐고요? 그거 저 인적변환사항 있지 않습니까? 선수단에 대한? 우리가 창단이후에 인적변환사항이 있잖아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단원들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 충원되고 나가고 나간 사유 이걸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우리가 1년 예산이 한 3억 투입됩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3억이 넘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한4억.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게 또 늘어났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순수 군비가 한 3억7,8천, 한 3억9천 정도 되고요. 나머지 도비가 한 이천여만원 넘게 해서 4억 넘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고창군청에 유도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정말 고창군청의 유도단이라 하면은 고창군민들이 알고 누가 나오면 응원도 하고 관심도 가져줘야지 선수들도 좀 신바람이 나고 우리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갖추고 있는 유도단에 대한 애정도 갖고 그럴 것 아니에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근데 그렇게 공한기에 좀 주민들하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 와서 뭐 저 인사를 한다든가 애들 뭐 유도 각자 1시간씩이라도 지도를 한달이면 한번이라도요. 1년에 한번이라도 해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도단 창설했던 유도 인구를 갖다가 저변을 좀 확대시키고자 하는 취지 아니에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근데 전혀 우리가 의무 부담금으로 도에 의무 부담으로 내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다. 우리 소장님!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유도단이 실질적으로 주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도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 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인제 유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군민의 하여튼 위상도 알리고 또 우리 우수선수가 타지역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경기부, 유도경기부를 여하튼 육성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인자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지역 내의 군민과 같이 이렇게 호흡하는 소통하는 또는 학생들과 같이 하는 그런 유도 여하튼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한 계획도 한번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체육청소년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존경하는 윤영식 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지금 보충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운영에 관한 질의인데요. 우리 수영장에 지금 우리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 몇분이나 됩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4명, 우리 공무원이 4명이에요? 수영장에서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영기간제, 수영강사 자격증, 안전요원 그 자격증 있는 사람 4사람을 기간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은 월권을 끊은 사람에 한해서 지금 강사를 수영강사를 운영하고 있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것이 요일별로요.

상호

이상호위원

화, 수, 금. 그래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강습하고 또 나머지 시간대별로 강습하고 또 자율적으로 수영, 몇몇 수영할 수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이 수영장 연이용자 수는 몇 명이나 파악하고 계세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자료를, 여기 있습,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됐고요. 아니, 빨리 안되면 조금 있다 끝나고 제출해주시고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우리 그 저번에 조례개정 후에 비교했을 때 이용자 수가 차이는 없습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차이는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대로에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지금 현재 보면은 계절적으로 보면은 여름에가 많이 이용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여기 조례개정 전과 후가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불평이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그 수영장에서 그 저 군세입이 얼마나 되어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좀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조금 적자가 날겁니다.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적자가요. 한 저 적자가 1년이면 2억이 훨씬 넘어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우리가 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이해갑니다. 그래서 대강 알고 계시는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저 수영장, 우리 군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영장 물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거기에 물이 항상 순환하면서요. 소독되어 나가면서 또 이 미세한 때라고 할까요? 때국물이 걸러지는 그런 여과장치로 그 길지인 용어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장치가 되어가지고 물이 항상 순환해요. 그래가지고 깨끗이 이렇게 관리

상호

이상호위원

여과를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리고 .........

상호

이상호위원

예, 됐어요. 수영장 물 교체, 교체는 주기, 교체하는 주기, 교체 주기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교체는 1년에 1～2번, 평균적으로 2번. 2번 정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1년에 2번합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요? 그럼 2번하는 걸로 알고 한번 수영장 물이 교체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160～170만원 정도 그렇게 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160～170만원. 물한번 이렇게 바꾸는데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 내용을 그런 비용을 지금 절감시키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순환시켜가지고 걸러주시는 고만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아, 근데 중요한건 지금 수영장이 그 아래에 바닥에 이물질이 많이 있다는 그 수영장 이용하는 분들 대다수가 그런 걸 많이 토로를 합니다. 심지어는 가래가 이렇게 해가지고 떠돈다, 가라앉아가지고 밑에 있고 그런 것들을 볼때 좀 혐오스럽더라, 수영장 관리, 청소를 좀 시켜서 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 해주면 안되냐는 식으로 부탁을 합니다. 직언으로.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건 매일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그 100% 아주 그 여하튼 물로는 만들기가 힘드어서 좀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매일 그 안에 로봇이 수중에 다녀가지고 저기 해가지고 해서 물이 다시 뜨면은 빨아들이고 안에 이물질 빨아들이고 또 여과하고 그런 시스템으로는 하고는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만 위생과 직접적인 관계거든요. 청결에 조금 더 신경써서 그런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다음은 유스호스텔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총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유스호스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것이 저, 인건비

상호

이상호위원

예산이요. 예산.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4억정도.

상호

이상호위원

4억 정도. 4억 정도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정확히 파악은 안됐고 4억정도?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4억이 좀 넘을거에요. 4억한5천만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 중에 인건비 지출은 대강 얼마나 돼요, 인건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4억5천 중에, 과장님.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인건비가 한2억 이렇게.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군 직원이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2억 정도 입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인건비가 지출액이?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아, 그러면 45% 정도 되겠네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건물을 신축했죠? 이번에 한동.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신축이

상호

이상호위원

몇 년됐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한5년

상호

이상호위원

이쪽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그거 신축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있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제 기억으로는 15억정도.

상호

이상호위원

신축비용이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데 식자재 구입비, 운영비, 그런 것들이 많이 수반되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 것들은 얼마나 되요? 합쳐가지고. 식자재구입비나 기타제반운영비. 우리가 예산액은 4억5천인데.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것은 식자재나 그놈 저희 운영비 한1억 정도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9천만원 이상 1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흑자로 된다는 얘기네요? 흑자를 낼 수도 있네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 유스호스텔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이용자수가 객실이 3만명이 넘고 그러네요. 아까 윤의원님이 얼른 보니까 만얼마되신다고 하셨는데, 3만명이 넘고만요. 자료상으로.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유스호스텔

상호

이상호위원

흑자를 나고 있네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흑자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 이건 지금 왜 질의를 했냐면 저번에 우리 그 유스호스텔에서 의원 연수를 했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 군수께서 한동을 옆에다 더 지어서 유치하면 어쩌냐, 그런 그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 의원 그 같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여쭌것이고, 그럼 흑자를 내고 있는데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데 경영수익차원에서 검토했을때 건물비, 인건비 수입을 차감했을때 모든 수입을 차감 했을때 수익은 얼마나 창출하고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익은

상호

이상호위원

수익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익은, 수익은 한 1억 내에 여하튼 정확히 자료를 빼고 해봐야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쉽게 말씀드리기로는 1억 내에.

상호

이상호위원

네, 그러면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는데요. 그 유스호스텔에 대한 제반 그 총 예산액과 그 나머지 경비를 구입비 등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자료를 하나 요구하고요. 그 이용객이나 관광객 유스호스텔 이용하면서 다수 이용객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하기 위한 그 무슨 전략은 있으십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 관광여행사나 또는 학교측에 그런 저희 인터넷으로 내지는 홍보물을 발송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고창의 홍보를 위해서 친절하게 청결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조규철 위원입니다. 61페이지요.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 2000년도에 한번 지급하고 안했는데 이건 지급이 아까 소장님 설명이 주민생활지원과, 농업진흥과의 중복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없었다,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개정 심의 한지도 압니다. 문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례개정에 의해서 활발하게 해주기를 요구를 하고 그 조성액을 보면은 도표를 잘 보면 1억, 1억 정도에서 군, 시군비가 3300만원, 이자수익이 이 배로 되는 7200만원, 7300만원 이거 왜그럽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급자가 없어가지고

조규철위원

아니요, 이자액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냐, 본의원의 생각은 바뀌었다든지 숫자의 어떤 오류라든지 그렇지 않겠느냐 아니 고리대금업자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많을 수가 없잖아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7페이지요. 고창군 실내체육관 건립있죠? 이 부분이 사업기간이 2011년도 말까지입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계획서에는 8월, 8월로 이렇게 계획상 들어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산이 확보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거든요. 예산만 전부 확보가 되면 내년 8월까지는 여하튼 가능합니다만 예산이 또 나누어서 확보가 되면은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보니까 예산이 지금 2011년 이후로 써졌는데 일단 2011년도 부분에 예산이 지금 다 지금 안되어있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일부는 2010년도 이후분 91억8천400, 국비 1,155백만원 포함해서 요구는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국비를 지금 받았습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저 내년 1월 중에 교부신청 할 계획입니다. 네, 내시는 받았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지금 군비는 11년도에 얼마였습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팔십, 81억6천800, 군비가 들어갑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군비는 지금 40억 올라왔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것을 물어보는거에요. 기시작한거면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에서 주차장있죠? 주차장이 현재 그 공설운동장에 옆에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있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거기를 지금 주차장으로 다시 고치는거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저, 그 주차장 시설비용이 얼맙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거기 주차장 시설비용이 흙 파내고, 다시 아스콘 포장하고 하면은 한 7,8천

래환

박래환위원장

폐기물 처리비용이 얼맙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폐기물 처리비용이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네. 그 지금 아스콘을 전부 긁어내잖아요. 그리고 그거 위아래로 합치는지 지금 그 작업 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스콘 처리비용은 얼마에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한 천이삼백만원 정도 이렇게

래환

박래환위원장

아, 처리비용이 ............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폐기물 처리비용 비싼편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천이백만원 정도.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 시설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시설비용 흉관 설치하고 오수관 설치하고 했을때 한 육천여만원 정도, 육천만원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육천여만원.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주차장 있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지금 주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거기에?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 지금은 현재 변형하기 전에는 206대 정도 됐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206대. 시설공사 하고 난 뒤에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거기는 저희들이 한 177대, 180대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180대. 지금 시설공사 하고 나서가 오히려 좀 줄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 실내체육관 하단부에 또 주차장이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겁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아, 그것까지 포함해서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러면 그 하단 부분을 말고 윗부분 주차대수는 몇 번이에요? 몇 대에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윗부분만 하면은 백삼사십대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지금 실내체육관이 거기 들어서있지 않을때도 사실은 보면 그 행사가 상당히 많고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든요. 부족하고, 작년인가요. 보니까 양봉 무슨 대회할 때도 자동차가 뭐 버스가 로타리까지 밀려있는지 굉장히 밀려있어서 주차난의 심각성이 참, 너무 심각하다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랬는데 실내체육관까지 그쪽에 오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 시설은 오히려 전체 지금 아까 대수로 봐서도 206대에서 180여대로 오히려 줄어들어버리고 그랬는데 그 부분 해소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먼저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예.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원래 발주시에 그 우리 체육관, 이제 거기가 주차장이 주출입구거든요. 주출입구를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예술의 전당 앞처럼 쉽게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출입구. 그러다보면은 그 안쪽에 주차장이 좀 일부 남아요. 그러면은 거기를 공간을 만들면은 차를 통행할 수 없는 거기는 공원, 쉽게 말해서 조경시설을 해놓으면 차가 통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려면 여기에 차량주차 동선도 바뀌고 또 아니 그런게 그래서 그 앞에것 주차못하고 옹벽이 있으면 답답하고 그래서 돈은 조금은 들지만 장기적으로 토지이용률도 높이고 다 한대라도 더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대로 주차확보방안은 나름대로 공설운동장 주변, 생활축구장 주변, 우리 스포츠타운 하면은 같이 저기 해가지고 해서 주차공간, 첫째 주차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저기로 여하튼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공설 쪽에 축구장, 그 근처로 한다 이말이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참, 그 거리가 좀 돼서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거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가능, 실질적으로 이론상 그렇지만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비용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200억이상 거의 들어가는 시설물에 오히려 그 실내체육관도 대규모 관중이라든가 이 군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이 대회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 주차를 오히려 더 바로 인근에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대수가 줄어버렸단 말입니다. 이거는 더 심각성이 나는 더 제기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우려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관련, 또 소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은 대책을 한번 어떤 또 방향이 있겠는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좀 아무리 봐도 이건 어떤 대책이 서지 않고 실내체육관만 서가지고 180석, 오히려 한 뭐 20대 정도 오히려 2,30대 주차가 줄어드는 상황이 된다하면 어찌됐든간에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그런 판단이 들어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근게 아까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진짜 동감하면서도요. 건물 지어놓고 그 앞에가 잘 꾸며놓고 또 그냥 답답하게 그것 보다도 좀 훤하게 그것 공간이라도 만들고 싶어서 그런 저기에서 이렇게 여하튼 사업을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래갖고 주차문제는 좀 더 심도있게 이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01